박양규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입니다. 진천군 포럼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천희입니다. 진천군 포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협력을 통한 현안과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 군민이 참여하는 포럼을 운영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민간협력 연계망을 구축하여 군정전반의 정책적인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거나 「지방자치법」 제1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없는 국가사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관련법 저촉사항이 없으며,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정책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본 조례 제정을 상정한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보열입니다. 진천군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천군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보편화를 통한 교육여건 개선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진천군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 및 교복을 입는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학생 자녀를 둔 주민들의 교복구입비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청소년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여건을 형성함과 동시에 청소년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가목 및 라목의 자치사무에 해당한다 판단되며, 교육여건 격차를 최소화하고 학생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실시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7조및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정책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본 조례 제정을 상정한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복 의원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8월 30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9월 7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진천군수가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3,937억 3,449만 4천 원, 특별회계 645억 2,903만 2천 원 총계 4,582억 6,352만 6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9월 13일부터 9월 17일까지 실과별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사로 예산안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원 상호간 토의와 협의를 한 결과 수정할 부분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승인안을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