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기복 의원 발언

제27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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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진천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보건소, 신재생에너지과, 읍면, 의회사무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께서 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는 답변은 해당 업무팀장이 직 성명을 밝히고 하시기 바랍니다. (1) 보건소소관 예산심사

10시01분

그럼 먼저 보건소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유경자보건소장

보건소장 유경자입니다. 보건소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기복

김기복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261쪽에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2억이 계상됐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261쪽.

경자

유경자보건소장

예, 이것은 지금 성모병원이 취약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응급실을 24시간 운영을 하다 보니까 병원에서 운영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기금으로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장동현위원

제가 보니까 보건소 업무가 상당히 많고 각종 군민의 안전 이런 것도 많이 신경쓰지만 우리 지역에 행사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경자

유경자보건소장

예.

장동현위원

행사 때 의료지원을 계속 나가서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경자

유경자보건소장

잘 아시다시피 모든 행사에 가보면 위원님, 보건소 구급차나 아니면 구급차가 없을 때는 의료지원 부스를 설치해서 우리 행정요원 간호사가 나가 있고요, 그리고 성모병원하고 협약을 해서 성모병원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장동현위원

우리가 거기에 나가면 실질적으로 응급환자가 발생됐을 때 대처가 잘 가능한가요?

경자

유경자보건소장

우선은 사실은 의료지원하면 응급구조사가 나가야 마땅한데요, 저희는 사실 응급구조사가 병원이나 저희 보건소에는 근무를 하지 않고 있어요. 소방서에 근무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의료지원요청 공문이 왔을 때 반드시 밑에 기본적으로 가장 시급한 응급처치는 의료진이 하겠지만 그 외에 후송이라든가 이런 것은 119와 연계를 해서 한다고 공문에도 명시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교육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동현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행사장마다 전부 다 요구를 할 거고요, 한 실례를 보면 그전에 제천인가 충주에서 이통장 연합체육대회에서 한 사람이 그때 응급처치가 제대로 됐으면 아마 살았을 가능성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셨잖아요. 그때는 의료 응급차도 와있지도 않고 그래서 그 이후로 그런 것이 더 많이 요구가 되고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런 것을 응급처치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사망사고가 났다 했을 적에는 문제가 더 클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행정에도 치명적인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경자

유경자보건소장

정말 좋으신 말씀이에요. 저희 경우에도 지난해에 문백면에서 어버이날 행사 때 정말 응급환자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천에도 그런 사례가 있지만 그걸 기틀을 삼아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의료지원을 나갈 때 반드시 의료인이 가게 규정을 해서 내부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년도에 문백에서 어버이날에 어르신이 발작을 일으켜서 쇼크상태에 있었는데 그래도 저희 의료지원의 주무관인 담당간호사가 가서 응급처치를 해서 회생을 해서 병원으로 후송한 예가 있는데요, 앞으로도 저희 의사가 인원수 대비, 또 행사규정, 규모에 따라서, 또 행사의 질이랄까 이런 것을 봐가지고 저희가 배치를 하게 되는데요. 의사가 나갈 때 있고 의사가 다 나가지 못하니까 간호사 위주로 해가지고 행정요원과 같이 나가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어느 행사장이든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는 아무도, 없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도 늘 의료지원을 하면서 많은 고충은 있지만 그래도 의료인을 배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긴급한 응급처치는 할 수 있는 간호사라든가 저희가 배치를 해서 최소한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현위원

지금은 실질적으로 가서 있는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저는 우리 부군수님, 우리 행사장에 있을 때 전담반을 해서 성수기 때 이렇게 행사가 많을 때는 전담반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나가서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예산이 더 투여되더라도 실질적으로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제대로 응급처치를 못하고 사망사고까지 이르게 됐다 했을 때는 우리군에서 실질적으로 나가 있으면서도 그 조치를 못하면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행사도 많고 하니까 전담반을 해서 그쪽에 행사 있을 때는 전담이 맡아서 할 수 있게끔 응급처치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요건을 다 해서 119에 승계를 한다든가 이렇게까지 올 때까지는 그런 조치를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좀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요.

예, 지금 우리 지역에 행사가 너무 많아요. 행사 하는 데마다 항시 보건소에 의뢰를 해서 와서 있기를 원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사고가 나지 않고 잘되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문제발생이 돼서 이게 문제가 크게 되니까 사실 그렇게 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업무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가서 행사가 낮에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저녁에도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갖고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경자

유경자보건소장

위원님, 너무 감사드려요. 저희도 부군수님께서는 예산과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보건소 내부적으로 사실 의료지원전담팀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은 수년 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르신들께도 말씀도 드리고 또 군수님께 결재도 전년도에는 해보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전담팀을 꾸려나가기란 정말 너무나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응급구조사라도 하나 채용이 됐으면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기간제근무를 기간제근로자 채용할 때도 보면 응급구조사가 지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간호사도 구하기 어렵고, 그래서 일단은 간호사 위주로 해서 의료지원을 나가고 있고요. 만일에 대비해서 의료지원을 요청하시는 것이고 저희도 전담반을 꾸려서 나가기는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저희 직원들 의료지원에 열심히 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장동현위원

예, 성모병원에 지원해 주는 것은?

경자

유경자보건소장

응급실.

장동현위원

응급실만?

경자

유경자보건소장

예.

장동현위원

어느 때 보면 병원에서도 행사장에 나와서 같이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자

유경자보건소장

저희가 그래서 왜냐하면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행사장에 하루에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가 같은 날 겹치는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겹치는 곳에 의료지원을 요청하면 저희 보건소에서는 전담반이라고는 하지만 저희가 각 팀에서 업무를 하면서 돌아가면서 로테이션 식으로 해서 나가는데 한 군데 못가니까 두 군데, 세 군데를 못가서 의료지원을 같이 성모병원과 하고 있습니다.

장동현위원

시간이 자꾸 가니까 내용만 간단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아마 누구보다도 의료체계에 있어서는 보건소 담당자들이 더 많이 알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불편한 점, 어려운 점이 있으면 개선을 해서 적극 군정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해서 잘 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 그 밑에 우리 결핵환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해가지고 1,52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새로?

경자

유경자보건소장

이것이 지난번에 일반 계약직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8월 1일자로 전환이 된 사항입니다.

장동현위원

계약직에서?

경자

유경자보건소장

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장동현위원

그래서 항목이 바뀌어 지는 거죠?

경자

유경자보건소장

예.

장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