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연숙 의원 발언
이창현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창현 위원입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9월 10일 제175회 화성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료 위원 여러분과 함께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 제1항과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특별위원회는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장에는 공영애 위원을, 간사에는 엄정룡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 공영애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엄정룡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임시 위원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한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위원장으로 선임된 공영애 위원장님께 자리를 인계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장님은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애
공영애위원장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과 함께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 부탁드리며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엄정룡 간사님의 인사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정룡
엄정룡간사
월요일 아침 일찍 나와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간사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임이 끝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4.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5. 2017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6. 2017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17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17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결산 심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의 결산 심사는 지난해 1년 동안 세입ㆍ세출 집행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ㆍ검증하고 개선할 사항을 도출하여 다음연도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며 이미 집행부에서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는 없으나 결산 승인으로 자치단체의 예산집행에 대한 책임을 해제하여 주는 효과도 있어 본 위원회의 책무가 막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감안하시어 결산 심사에 임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각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의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0일 제1차 본회의 시 관계 공무원의 제안 설명이 있었기에 제안 설명은 배포하여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
조강은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강은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승인안의 제안 경과와 결산개요에 대해서는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만큼 보고서로 갈음하고 위원님들께서 주의 깊게 검토하셔야 할 내역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2017년 우리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세입 예산현액은 2조 7,786억 원, 징수 결정액은 3조 202억 원, 실제 수납액은 2조 8,955억 원이며 95.9%의 징수율로 안정적인 세출 재원확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7쪽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 2조 7,786억 원 중 71.6%인 1조 9,919억 원을 지출하였고 3,627억 원은 이월, 4,239억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내역의 경우 예산현액 6,389억 원 대비 지출액은 2,431억 원으로 집행률이 38%로 크게 저조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11쪽 순세계잉여금 발생 현황입니다.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발생 현황을 검토한 결과 자체재원 집행잔액의 5년 평균액이 66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시의 재정이 적재적소에 운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시 재정 운용에 부담이 되고 있어 순세계잉여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12쪽 부서별 세출예산 집행잔액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부서별 집행잔액과 발생 원인을 검토한 결과 17개 부서에서 10억 원 이상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는 일부 낙찰차액 등이 포함되어 있겠으나 1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잔액으로 남는다는 것은 예산이 적절히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됨을 의미하므로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16쪽 예산 전용 현황입니다. 예산 전용은 의회가 당초 승인해 준 예산과는 다르게 집행부에서 임의로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이므로 매우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허나 집행부에서는 총 22건의 사업을 전용하였는데 일부 사업의 경우 예산과목을 잘못 편성하였거나 사업량이나 추진 시기를 잘못 판단하는 등의 경우로 이는 긴급한 사유 발생, 또는 여건이 변동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집행부 임의로 전용을 통해 예산을 변경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중점적으로 살펴보셔야 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렸으며 동 검토보고서 외에도 결산검사의견서 등을 참고하시어 보다 종합적인 심사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제기하는 제반 문제점과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연도에 동일한 사례로 반복되어 지적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시정조치와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점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부서별 답변은 실ㆍ국ㆍ소ㆍ과장님들께서 해 주시되, 질의내용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연숙 위원입니다. 결손처분과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결손처분이라 하면 없어져야 하는 돈이지요? 어느 분한테 질의해야 하는지, 잠시만이요. 답변이 가능하신 분이, 지금 결산 승인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렇지요? 회계과에서 하나요?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세입에 대한 결손이요?
연숙
박연숙위원
네, 세입에 대한 결손.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세입에 대한 결손이기 때문에 세무부서에서 하는 것인데요.
연숙
박연숙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파악이 제대로 매칭이 안 됩니다.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세정1과장님께서 참석을 안 하신 것 같아서요.
연숙
박연숙위원
세입에 대한 결손처분을 여쭙고 싶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 가능한가요?
현길
최현길기획조정실장
세부 과를 말씀해 주시면.
연숙
박연숙위원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여기서 가능한 부서가 없습니까?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가능하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결손처분과 미수납액이 결손처분이라 하면 150억 원 정도가 해마다 결손처분으로 없어지는 돈이 되는 것인가요?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5년 단위로 188억 원 정도가 결손처분 되는 내용이 뭐가 있는지?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세금이 부과되면 저희가 5년이 경과되면 결손처분 되는데요. 결손처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에 결손처분이 되고 있고요. 재산이 있더라도 저희가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발견하지 못하거나 해마다 이렇게 많은 돈이 없어지는 돈이 되고 미수납액도 보니까 1천억 원인가요? 미수납액도 1천억 원 정도가 해마다 미수납액으로 이월되는 것이지요?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미수납은 아직 세금을 걷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과년도…….
연숙
박연숙위원
결손이라 하면 1월부터 12월까지의 결산이잖아요. 그래서 미수납액이 1천억 원이 넘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이월되면서 결손처분으로 가는 경우도 많이 늘어난다고 보이는 것인가요?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년 150억 원 정도의 결손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세목 중에서 금액이 커다란 부분이 많이 있는데 특히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에 개발업자가 개발하고 분양하고 재산을 도피시키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그런 부분이 뭐냐면 처음에 개발할 때 먼저 부과시키면 되는데 법상 이익이 되어야만 부과시키도록 규정되어 있다 보니까 개발이 끝난 다음에 부과해야 하는데 그때는 벌써 재산이 다 넘어간 상태라서 결손처분 되는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어쨌든 법 취지 자체가 개발이익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만 부과하게끔 되어 있어서 사후 부과밖에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결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미 심의를 거쳤지만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것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는 결손처분이나 이런 것을 미리 예방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네, 알았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결손처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고 싶습니다. 문서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네, 끝나가기 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5년간 결손처분에 대한 자료를 부탁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기금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세입세출 승인안에 보니까 기금 13개 중에 1,650억 원 정도가 쓰이고 있는데 기금을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진흥기금 그러면 소관으로 본예산이나 이런 쪽에 예산을 잡아서 처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기금이 왜 이렇게 별도로 운영되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분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이병열입니다. 기금은 각종 해당하는 법령이라든지 우리시 자체에서 어떤 특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별도 기금을 조성하게 됩니다.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해 주고 관련 규정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이것을 본예산에 넣어서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면이 있는 것입니까?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본예산에 활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예산 상황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됐을 때 조례라든지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기금 사용에 대한 것은 의회 심의를 거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사용되는 것입니까?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조례를 만들 때 최초에 하고요. 그다음에 일반예산에서 이체시킬 때 사전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룡
엄정룡간사
엄정룡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각 국장님들, 과장님들 한 자리에 계신 자리에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서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해 주신 내용에도 있었지만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화성시 인재육성재단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보통예금명세서와 실제 통장 잔액이 불일치함,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결산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들이 많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결산검사 할 때는 똑같은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회계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금고가 어디입니까?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농협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2017년도 결산서 상의 세입하고 증명서 상의 세입이 있습니다. 거기 차액이 생기는 이유가 어떤 것이 있나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연숙
박연숙위원
결산을 하게 되면 집행에서 결산서하고 금고하고 금액이 맞아야 하지 않습니까?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지금 맞지 않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물납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물납이 뭡니까?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세금을 내다보면 대신해서 토지로 물납하는 것인데 화성도시공사에서 물납한 것이 있어서 현금하고 차액이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차액이 1억 2,400만 원이 나와 있어요. 일반 회사에서 결산할 때 보면 입금과 출금이, 잔고의 금액이 제로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그렇지요.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화성시 재정을 보면 결산서 상의 세입이 2조 2천만 원, 일반회계를 여쭙고 있습니다. 10페이지예요.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징수과장 유민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납한 배경이 저희가 화성도시공사에 출연할 때 토지로써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재산이 아니라 공용 재산이기 때문에 법상 물납 대상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자체 특정감사에서 지적돼서 그것을 다시 반환해 줘라. 그래서 그것이 시가로 따졌을 때 당시에 1억 2,400여만 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현금이 아닌 물납으로 하다 보니까 불일치 사항이 된 것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한 해석이 여기 없지 않지 않습니까?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한 해석이 없다 보니 저희는 이 차액이 물납이 아니라 현금이 차이 나는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지요.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현금 상으로는 안 맞고 있는 것이지요. 물납으로 돼서요.
연숙
박연숙위원
물납에 대한 내용이 갖춰지면 제로로 되는 사항입니까?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회계상으로 저희도 고민인데 지금 현재 0으로 맞출 수가 없어요.
연숙
박연숙위원
0으로 맞출 수 없는 상황을 얘기해 주세요.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물납으로 했기 때문에.
연숙
박연숙위원
물납인데 물납의 가치를 이렇게 맞춘 것입니까? 물납으로 받으셨다면서요.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물납으로 받았으니까요.
연숙
박연숙위원
차액이 금액이지 않습니까?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물납 받은 것을 이 금액으로 맞추셨다는 얘기인가요?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뭐라고 설명해 드려야 될지.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차액의 발생이 이월도 되나요?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2015년도에 발생한 것인데요. 매년 괄호 해서 물납 때문에 차이가 난다는 식으로 회계 처리하는 상황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회계 처리가 맞습니까? 회계 처리하는 상황이 물납 처리를 해마다 넘기고 이 금액으로 차액을 발생시키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지금 상황으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저도 전문가가 아니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물납 처리에 대해서 해마다 이렇게 차액이 생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투명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더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차액이 생긴 것이 해마다 이월되는 금액이 5년 정도 된다. 그러면 이 차액에 대한 내용, 지금 물납이라 하셨는데 물납에 대한 것 문서로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박경아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집행률이 많이 떨어지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타 특별회계에서 굉장히 집행률이 저조하거든요.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실 것인지?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기타 특별회계에도 어느 특별회계라고 각각 부서가 다르거든요.
경아
박경아위원
폐기물처리시설 이것이 0.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안 오셨어요?
윤환
박윤환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박윤환입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에 대해서 집행률이 낮다고 지적하셨는데요.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는 목적사업이 있어야 집행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각종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LH로부터 각 부담금이 들어와서 특별회계가 조성된 것인데, 이것은 목적사업이 정해져 있습니다. 음식물처리장을 짓는다든지 소각시설을 짓는다든지 그럴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시가 그린환경센터도 소각률이 얼추 차가서 증설해야 할 상황이 되어 있고요. 주곡리에 음식물처리장을 기본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이 추진되면 이것은 다 소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낮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상하수도, 우리 화성시가 동탄신도시 빼고 나면 상하수도관이라든지 노후시설이 어떻게 파악되고 있는지요? 50% 조금 넘게 집행하고 계시는데 이것도 집행률이 많이, 상하수도 부분에서는 조금 저조한 것 같은데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하수과장입니다. 특별회계 중에서 하수도사업 예산이 2017년에 1,780억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 지출이 1천억 원 정도 되고 잔액이 740억 원 정도가 이월됐는데 이월된 사유 중에서 보면 처리장을 짓는 것이 두 개소가 있었습니다. 처리장을 짓다 보니까 절대 공기가 30개월, 3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집행을 못했는데 나머지 사업비에 대한 작은 것들은 거의 집행되고 못했던 처리장에서 제일 많은 금액을 차지했던 300억 원 정도가 이월돼서, 또한 순세계잉여금이 290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이월됐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상수도든 하수도든 간에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상하수도관 노후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파악하고 계시나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노후에 대한 것은 인수를 받으면서 시점을 저희가 받기 때문에 보통 처리장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10년 정도 됩니다. 관로도 10년에서 15년 정도 되는데 정확한 내구연한 기간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인수 받는 시점에서 노후화됐다든가 아니면 이탈됐다든가 이상 여부는 CCTV라든가 육안검사, 기타 다른 검사를 통해서 노후 여부를 사전에 인수받기 전에 체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연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산서와 첨부서류 상의 차액 발생은 사실 우리가 화성시라는 지방자치단체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개인 단체에서도 안 일어나는 문제들이니까 어떤 이유가 있겠지만 웬만하면 오류가 안 생기게 하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특별히 당부 부탁드리고요. 순세계잉여금을 제가 확인해 봤는데 집행률이 71.6%예요. 그렇지요? 2017년이에요. 그러면 그중에서 이월이 3,627억 원이고 불용이 4,239억 원이에요.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15.3% 맞나요? 기획조정실장님, 맞나요? 4,239억 원이면 제가 계산해 보니 15.3%라고 보이네요. 순세계잉여금이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은 것인데, 그것은 인정하시잖아요. 그렇지요?
현길
최현길기획조정실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장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발생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는 지방재정운영의 기본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현길
최현길기획조정실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장
그리고 재정운용이 계획성 없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장님, 맞지요?
현길
최현길기획조정실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장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재정운용의 비계획성과 비예측성이 염려됩니다. 실장님, 맞나요?
현길
최현길기획조정실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장
앞으로 화성시 집행부는 순세계잉여금의 과도한 발생을 방지하도록 철저한 계획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길
최현길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17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17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거수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연숙
박연숙위원
추가 질의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박연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제가 처음이라 많이 서툽니다. 궁금한 것도 많고 엉뚱한 질의가 갈 수도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내용에 대한 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동탄 예비비 사용한 것이 시장실 운영한 것, 부영사태 알고 계시지요?
현길
최현길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예비비로 사용하는 것이 목적에 맞습니까?
현길
최현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검토해서 타당하다고 해서 예비비로 집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실 운영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역시 시민의 세금입니다.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이것은 특히 일반 하나의 사기업이 부실로 인해서 시장실이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현길
최현길기획조정실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이런 하자보수나 부실로 인해서 각 아파트마다 요청하면 이것 앞으로도 설치해 주실 것인가요?
현길
최현길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때 특수사항으로 판단돼서 이동 시장실을 운영하게끔 되어 있어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일반 예비비로 사용한 것을 저도 확인해 봤습니다. 물론 사용할 수 있지만 세금의 낭비를 말씀드립니다. 전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탁상행정에 가까운 비용을 썼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만약에 건설사의 잘못이라면 건설사에서 마련하게끔 한다든지 아니면, 이것이 1,200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시민의 세금입니다. 혈세를 이렇게, 판단은 물론 하셨겠지요. 하셨지만 충분히 조금 더 고민하셨다면 그 아파트 안에 시장실을 할 것이 아니라 건설사에 마련하라고 하든지, 그쪽이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 행정력 낭비하면서까지 그 일을 했던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 시민의 일입니다. 우리 시민의 일이기 때문에 민첩하게 급한 상황이어서 하신 것은 이해하지만, 차후에 아파트 저희가 앞으로도 많이 건설하고 아니면 일반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이런 시장실을 따로 하실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현길
최현길기획조정실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다면 우리 기관이 동사무소라든지 그런 데 마련할 수도 있는 것이고 조금 생각을 하셨다면,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 행정을 하지 않았나? 낭비성에 대해서는 이미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하셔서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히 해 주셔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동탄에 그런 부실사태가 있을 때 향남에, 여기는 대단지입니다. 동탄의 몇 배가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부실사태를 겪으면서 향남에서도 “왜 거기는 시장실 만들고 향남에는 안 해 주고 있느냐? 왜 시장님 안 오시냐?”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일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걷어서 정말 천막당사를 만들어가면서 민원을 받고 해결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100일간을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보면 같은 시민으로서 차별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보여주기 하지 마시고요. 정말 필요해서 한다. 그러면 그 안에서 아니면 하다못해 건설사가 잘못했으니까 건설사에서 마련하게끔 만들든지, 저는 우리 시민의 세금이 골고루 가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차별받는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현길
최현길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17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17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7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심사결과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문제점과 개선 요구사항을 시정에 반영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7.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은
조강은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강은입니다. 2018년 8월 31일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제1회 추경 예산보다 2,623억 원이 증액된 2조 7,243억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조 921억 원, 특별회계는 6,322억 원이 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세입세출 총괄현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부터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고,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네 개 사업 5억 1,184만 원을 삭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88억 원 삭감을 포함해 총 5개 사업 193억 1,184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도시건설위원회의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88억 원 삭감에 따라 같은 금액만큼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종합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운영 경비 등 법정ㆍ필수적 경비 부족분, 도시계획도로 개설, 기초노령연금 증액, 궁평항종합관광지 개발, 동탄2 초16이음터 건립 등 시민 불편사항 해소와 더불어 주민편익시설 건립 사업경비를 반영함은 물론 시 역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적절히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에 10억 원 이상 신규 및 증액되는 사업이 총 26건에 1,178억 원에 이르는 만큼 예산증액의 타당성, 집행 가능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1억 원 이상 삭감사업이 총 20건 90억 원에 이르는바 당초에 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하지 않았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추후 사업추진 일정과 정확한 사업비 추계를 통한 면밀한 예산편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밖에 본예산 대비 10.6%의 예산액이 증가한 만큼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각 분야에 걸쳐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배분과 각 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 투자 효과 등에 대한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예산안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실ㆍ국ㆍ소장님의 총괄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직제 순서에 따른 각 과장님의 제안 설명 후 실ㆍ국ㆍ소별로 일괄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실ㆍ국ㆍ소 내 직제 순서에 따른 각 과장님들의 제안 설명을 듣고 실ㆍ국ㆍ소별로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과장님들께서는 제안 설명 시 주요사업과 쟁점사업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ㆍ답변이나 자료 요구를 통해 해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차량등록사업소, 도시안전센터, 교육문화국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을 시작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양혜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공영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책기획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영애
공영애위원장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예산법무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이병열입니다. 예산법무 행정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산법무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영애
공영애위원장
예산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략사업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공병완전략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과장 공병완입니다. 연이은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전략사업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영애
공영애위원장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전정책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유환일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경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세출 편성 내역을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영애
공영애위원장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적공동체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공동체과장 박미랑입니다. 화성시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우리 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영애
공영애위원장
사회적공동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창모입니다. 화성시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정보통신과 소관 2018년도 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영애
공영애위원장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룡
엄정룡간사
엄정룡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상사업비가 뭐지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해마다 경기도에서 시군종합평가를 하고요. 우수 시군에 대해서 포상금으로 사업비가 내려오는데 그 사업비는 주로 직원들의 해외 벤치마킹 비용이라든가, 또는 우수지표에 대한 상금으로 지급하도록 내려오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상사업비라고 합니다.
정룡
엄정룡간사
말씀하신 대로 우수한 직원들에 대한 포상 개념도 있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간사
그런데 지금 보니까 반납액이 있는 것 같아요. 반납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2억 원을 국제화 여비라든지 포상금이라든가 다양하게 사용하고 957만 2천 원이 남았습니다. 그전에는 이렇게 남을 경우에 우리 화성시 세입으로 포함해서 썼던 것인데 경기도에서 금년 5월에 처음으로 그간에 그렇게 하지 않다가 상사업비 집행잔액과 이자를 반납하도록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외로 금년에 처음으로 이런 공문을 받고 집행잔액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정룡
엄정룡간사
상사업비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유연성이 없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어차피 받은 돈인데 유연성을 발휘해서 나머지 잔액까지도 다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안 남기고 다 사용할 것인데요. 지금 이 경우에는 2016년도 평가금액이 이미 2017년도로 출납 폐쇄 기간이 다 끝난 상태에서 경기도에서 금년도 5월에 문서를 시행했기 때문에 이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는 손을 쓸 수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반납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작년에 받은 상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연말까지 남김없이 사용할 계획입니다.
정룡
엄정룡간사
말씀하신 대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차피 직원들을 위해서 복지차원에서 쓸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하면 예산의 유연성을 발휘하셔서 적절한 곳에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장기발전계획수립 선진지 견학 예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방문 국가가 호주로 되어 있습니다. 기간에는 8박 10일, 500만 원씩 다섯 명해서 견학하러 가시는 것 같은데 특별히 호주로 가시는 이유가 있나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우리시가 바다를 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주의 바다를 핵심자원으로 하는 우리시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많은 선진사례가 있습니다. 연구팀과 같이 벤치마킹 대상지를 호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정룡
엄정룡간사
2040장기발전계획 자문위원이 몇 명이지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서른다섯 명입니다.
정룡
엄정룡간사
35명인데, 말 그대로 2020년부터 2040년까지 우리 화성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다섯 분이 8박 10일 정도 견학을 다녀오시면 효율성이 극대화될까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많은 분들이 가시면 좋겠지만 우선 실무추진 부서에서 연구진과 같이 가는 것입니다. 저희 공무원들만 가는 것은 아니고 연구진과 동행해서 화성시 장기발전계획에 어떤 면을 더 도입할 것이냐 하는 것을 같이 의논하면서 가야하기 때문에 필수 인원으로 다섯 명을 선정했고요. 실무부서 세 명하고 정무직에서 두 명 이렇게 해서 다섯 명을 계획한 것입니다.
정룡
엄정룡간사
면밀히 검토하셔서 잘 선정하셨으리라 믿고요. 다녀오시고 나서 우리 화성시의 말 그대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룡
엄정룡간사
전체적으로 보니까 예산을 반납하시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아요. 드론산업육성지원에 대해서도 예산을 세우셨다가 감액하시는 부분도 있고, 예산을 편성하면서 하루 이틀 고민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하실 때는 몇 개월씩 여러분이 고생하셔서 많은 자료도 수집하시고 어렵게 의회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취소되거나 변경되거나 혹은 적절한 곳에 집행되지 않아서 예산을 감액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1차 추경에 감액해서 반납하시게 되면 2차 때 다시 새로운 곳에 잘 편성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과다하다.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제 시기에 검토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엄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안녕하세요? 이은진 위원입니다. 64페이지 정보통신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전화기 구입에 6,4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200대 정도라서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대당 32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아는 내선이 되는 전화기인데 보니까 라이선스가 포함된 전화기라고 되어 있는데 행정전화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어떤 기능들이 있어서 이렇게 비싼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화기는 가정에서 쓰는 일반 전화기가 아니라 인터넷 전화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전화선이 연결된 것이 아니고 쉽게 설명해 드리면 인터넷 선이 연결된 IP 전화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컴퓨터나 이런 것처럼 라이선스까지 필요한 전화기가 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런 전화기는 다 이 정도 가격에 형성되어 있나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박경아 위원입니다. 30페이지 소관이 예산법무과인데요. 소송패소 손해배상금이 있어요. 소송을 패소했다는 것은 저희가 패소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패소했겠는데 업무의 어떤 부분이 패소할 만한 일이 있었나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우리시가 상당한 개발단계에 있다 보니까 행정소송이라든가 민사소송, 행정심판 이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고문변호사라든지 변호사를 고용해서 소송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패소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배상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다른 시에 비해서는 굉장히 소송 승소율이 높은 상태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승소율이 높은 것은 알겠는데 패소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졌다는 얘기잖아요. 졌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도래되었다는 부분이 있다는 것으로 제가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업무하시는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네, 저희가 승소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직원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43페이지요. 안전정책과인가요?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강사 운영비가 있어요. 강사 운영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찾아가는 안전체험 교실이라 그래서요. 소화기, 소화전, 심폐소생술을 시민들이 저희 공간 마련한 데 찾아와서 교육해 달라고 신청하면 저희가 거기에 나가서 교육을 소소심이라 그래서 소화기, 소화전, 심폐소생술 교육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강사가 월 20회 정도 운영했는데 올해는 30회 정도 운영해서 강사료가 부족해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전문 강사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유관기관이 있나요? 어디 강사 섭외하시는 유관기관이 있으세요?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아니, 저희 민방위 자격증을 가진 강사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로 두 시간 정도 교육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30회에 예산이 5,400만 원이요?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1회당?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한 사람이 1회 하면 15만 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30회에 5,400만 원인데 1회당 두 분하신다는 것인가요?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한 분이요.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30회에 5,400만 원이면 100만 원 정도 되지 않나요? 100만 원 조금 넘는데, 맞나요?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월 30회.
경아
박경아위원
30회를 하시는데 5,4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든다. 이 말씀이신 것이잖아요?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월 30회해서요.
경아
박경아위원
월 30회면 1일이 하루? 하루에 한 번 정도 된다는.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네, 하루에 한 번 정도.
경아
박경아위원
방금 보수는 어느 정도 된다고 하셨어요?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두 시간의 강사료 15만 원 정도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 여기는 사회적공동체과인데요. 사회적기업 사업비가 상당히 줄었어요. 줄어든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저희가 작년보다 보조금 내시가 훨씬 많이 됐습니다. 150% 돼서 그중에서 보조금 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일부 국도비 변경되면서 반납되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여기 집행잔액 반납으로 기정하고 경정이 차이가 있는데 예측이 안 되나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집행잔액 같은 경우에는 집행하면서 사회적기업 자체적인 사용에 따른 공모사업 선정이라든가 그 이후에 집행하면서 인력 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원활히 되지 않았을 때 잔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측은, 그런데 이것이 예년 수준하고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래서 2차 추경을 같이 증가하셨네요. 예측이 안 돼서 그때그때 따라서 추경에 잡으시는 것이에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국비 내시하는 것하고 도비 내시가 바뀌면 거기에 따라서 매칭 사업비가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마지막으로 65페이지요. 정보통신과 소관인 것 같은데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삭감하셨는데 삭감이 맞나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인원이 두 명에서 한 명으로…….
경아
박경아위원
줄어서 그런 것이에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송선영 위원입니다. 저는 24페이지 관련해서 2040 화성시 장기발전계획수립에 따른 자문위원회 및 실무기획단 운영비 필요해서 2040 이전에 2030, 2020 이런 것도 있는 것이지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네, 저희가 10년 단위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2025 장기발전계획이 있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2025 계획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모르겠지만, 화성시청사를 짓고 호화롭게 지었다고 예전에 그랬다가 인구가 엄청나게 늘면서 사무실이 없어서 종합경기타운에 많은 사무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2025라는 계획이 있고 2040이라는 계획이 있으면 사무실이 미리 필요하다는 것을 예측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사무실이 본청 외에 여기저기 가서 뭣 모르고 그냥 본청에 있는지 알고 왔다가 별안간에 종합경기타운에 있다. 그래서 가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예전에 2025 계획이 있었다고 하면 거기에는 어떻게 담겨 있나요? 사무실 시청사에 대한 부분이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사실 2025 장기발전계획에는 사무실 계획은 없습니다. 사무실은 행정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담고 있는 것은 대부분 화성시의 분야별 발전계획이기 때문에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실, 시청사라든가 이런 계획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시청사의 부족 면이라든가 이런 것은 바로바로 계획을 세워서, 사실은 저희가 구청을 추진하려고 하던 것이 중간에 여러 중앙 행정안전부하고 맞지 않아서 바로바로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구청이 설립되지 않으면서 청사도 거기에 맞춰서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장기발전계획에는 화성시의 문화, 경제, 또는 관광 등등 이런 분야별로 단기, 중기,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세우는 사항이고요. 이런 내부적인 행정시설에 관한 것은 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2025나 2040에는 동서 균형 발전에 대한 내용도 담아 있나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네, 그런 것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2025에 동서 균형 발전이 담아 있으면 지금 동서가 이렇게 불균형한 것을 동탄2도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을 예측하고 알았을 텐데, 그러면 서쪽이나 남부권 부분에 대한 2025 계획대로 전혀 추진되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된 것인가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장기계획은 화성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든가 비전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담고 있기 때문에 장기발전계획으로 균형 발전을 위한 부분이 들어가 있지만 그것을 그대로 현실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으로 와 있는 것이지 지금 현시점에서 도달하기는 쉬운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화성시가 앞으로 동서 간의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큰 과제인데 계속해서 과제를 추진해 나가지만 어느 시점에서 달성됐다고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간에도 동서 간의 균형을 위해서 많은 정책을 해 왔고 추진하는 과정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우리가 구청체제로 갈 것이라고 예측하고 준비하다가 구청이 중앙정부에서 안 된다고 해서 책임읍면동제 이런 것도 한 것 같은데 성과도 없고 향남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 인테리어까지 하고 다른 부서가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러면 구청이 지금 계속 안 된다고 하는데 청사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그냥 운동장에 사무실을 계속 넣을 것인지? 이것이 운동장인지, 사무실인지, 종합경기타운에 대한 정체성이 흐려집니다. 이것이 운동장인지, 사무실인지, 거기 사무실에 근무하시는 분들 근무조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대회가 있는 날은 제가 가서 보면 시끄러워서 일을 못할 정도예요. 이런 사무실에 관한 부분은 2040, 2025에도 안 들어간다. 그러면 어디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것인가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회계과에서 청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청사 부족한 현황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죄송한 말씀이지만 대응이 저희가 느끼기에는, 여기저기 공간만 있으면 사무실 일단 넣는 것 같고요. 계획성 없는 것 같이 느껴지고요. 그래서 아쉽고 사무실이 어디에 있는지 헤매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사무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화성시 본청시설을 다시 더 짓는다든가 뭔가 지금 구청만 바라볼 수 없잖아요. 지금 현 정부도 구청체제에 대해서 어떤 의견인가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제가 듣기에는 시장님께서 구청을 설립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애쓰시는 것은 알겠는데 현 정부가 과연 부천시처럼 구청체제를 없애버리고 책임읍면동제로 간 데도 있는데 지난 정부지만, 현 정부는 그러면 구청체제를 시장님이 노력하기 전까지는 어쨌든 사무실은 계속해서 여기저기 틈나는 대로 공간만 있으면 인테리어해서 들어갈 계획인지? 2040은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사무실은 그냥 계속 이렇게 가야 하는 것인지? 구청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가야 하나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은 제가 회계과하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제가 그 관계는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그런 것이 답답하고 안타깝네요. 이런 것을 대비해서 사무실 같은 것이 미리미리 있으면 좋을 텐데, 종합경기타운 활성화 방안 강구하라. 그러니까 사무실만 넣어놓고, 오히려 2차 부지지정 해지하고 여러 가지 국궁장이나 펜싱 경기장이 들어가고 하는데 대회를 치를만한 조건이 점점 안 되는 것 같아요. 종합경기타운이 말 그대로 종합경기타운이어야 되는데 시설이 집중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사무실로만 활용되고 운동장을 활성화하라고 했는데 사무실이 들어가 버리면 이것이 과연 나중에 또 다른 지역에, 또 다른 곳에 사무실을 인테리어하고 아니면 건물을 짓고 들어갈 것 같은데 이런 사무실에 대한 부분도 고민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전략사업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메모리얼파크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례시설이 턱없이 부족해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메모리얼파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떤 것이에요? 매송면에서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시위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분들이 굉장히 아주 급속히 늘었습니다. 얼마 전 북양동에 동물 관련 화장시설을 한다고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처음에는 메모리얼파크에 동물 관련 시설이 아마 일부 들어가는 것으로 됐었나 봐요. 그런데 그것이 아마 국토교통부인지 어디에서 그것이 안 됐다고, 저한테 와서 설명하더라고요. 그러면 반려동물 화장시설도 필요한데 화성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인지 그것도 설명을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완
공병완전략사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매송면의 반대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없고요. 착공이 지연되는 사유는 사업지구 내에 멸종위기보호종인 맹꽁이가 발견돼서 그것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에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정밀조사와 보완지시가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바로 착공하기 힘든 상황이겠고요. 현재 3차에 걸쳐서 정밀조사를 거치고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포획, 방사 10월 말일까지 다 원형보존으로 이주시키는 것으로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맹꽁이 문제는 바로 해결돼서 금년 내에 착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반려견 시설을 많이 검토한 것 같은데 지금 여러 가지 현재 문제점이 많아서 검토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화장시설이 꼭 우리시만 문제가 아니라 5개 시가 같이 분담금을 내서 추진하는 만큼 각 시의 협의체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꼭 추진할 사항이면 그 사업지구 내에 어느 정도 일정 규모에 하는 것까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환경적으로 문제되고 그러는 시설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일단 설치되고 나서 이후에, 시에서 그런 어떠한 제대로 된 시설을 해도 기존에 있는 시설을 없애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 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선제적으로 화성시에서 준비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해 나가야 해요. 지금 서부권의 난개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쪽에서 리드를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예로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이런 부분도 화성시의 요소요소에 엄청 들어가 있어요. 그것 제가 10년 전부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여기 실 과장, 국장님들한테 계속 말씀드린 것이라고요. 예산을 편성해서 장기적으로 해라. 그런데 계속 늦어지는 것이에요. 아까 주곡리 어디 쪽에 준비하고 계신다고 그런 말씀하십니다마는 반려견 문제도 분명히 멀지 않아서 닥쳐야 하는 문제예요. 주변에서 민원사항이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시급성을 가지고 빨리 준비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병완
공병완전략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현위원
이창현 위원입니다. 64쪽 정보통신과 질의할게요. 정보통신 성능관리체계 고도화라는 사업이 원래 뭐였나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설명해 드리면 저희가 자가망이라 그래서 행정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냐면 본청의 모든 컴퓨터 서버와 읍면동, 사업소에 있는 모든 전산시스템을 연결하는 것인데요. 쉽게 말해서 광케이블로 되어 있는 인터넷 선인데 굉장히 빠른 속도에 굉장히 많은 정보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 장애가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가 장애를 신속하게 탐지하고 해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창현위원
감액하고 지금 현재 물품구입으로 대체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그 사업이랑 일치하는 것이에요? 네트워크 스위치라든가 IP동보단말기 설치, 아까 질의하셨던 행정전화기 구입 등…….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저희가 감액으로 대체한 것이 아니고요. 감액 부분은 낙찰 잔액입니다.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낙찰 잔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이창현위원
고도화사업의 낙찰 잔액이 7천만 원이고요. 나머지는 물품 구입하신 것이고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새로 세운 것입니다.
이창현위원
43쪽 안전정책과 질의할게요. 안심구역 조성사업인데 여기도 마찬가지 왜 지정표식이나 노면표시를 하시다가 못하신 것인가요? 어떻게 된 것이지요? 환경개선사업이요.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편의점을 대상으로 진안동 진안중학교 있는 주변이라서 편의점 24시간 운영으로 그 편의점에 대해서 안전지킴이집이라고 24시간 귀갓길의 여성이라든지 아동이라든지 긴급 위급상황 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려고 저희가 동부경찰서랑 협의해서 그쪽을 추진했었는데요. 그것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건물주라든지 편의점주, 가맹점주 모든 사람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우리 시설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파라솔이라든지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나와야 하는데 그것이 부족했어요. 사전에 저희가 조사해서 협의를 본 뒤에 집행했어야 하는데 여건이 안 돼서 부득이하게 감액하게 됐습니다.
이창현위원
사업초기부터 안전지킴이집 설치사업은 속된 말로 보안요원이 상시로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집만, 아니면 시설만 해 놓는다고 해서 안전지킴이집이 될 것 같지 않아서 그런 연유도 있었나요?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비상벨까지 설치되어 있으니까 위급 시에는 비상벨 누르면 바로 경찰서에서 출동해서 경찰서로 인계하는 사항인데요. 그런 부분까지는 나중에, 저희도 아주 안 한다는 사항이 아니라 여건을 조성해야 해서 그런 것도 얘기해서 모든 것을 검토해서 재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방금 이창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연장선인데요. 안전지킴이가 관내의 공중화장실 이런 쪽에 혹시 그런 비상벨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예산편성 된 것이 있나요?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저희가 공중화장실 관리는 하지 않아서 정확히 파악 못했는데요.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쪽은 관리하지 않으시나요?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네, 공중화장실은 저희가 관리하지 않아서요.
경아
박경아위원
안전정책과에서 관리하지 않으신다고요?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네, 공중화장실은 화성도시공사에 위탁 주고 있다고…….
경아
박경아위원
별도로 하고 있다고요?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65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동탄출장소 개청 관련해서 컴퓨터, 노트북, 프린터기 구입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바로 컴퓨터나 노트북, 프린터기 이런 것은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구입하는 것인가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다른 과에서는 컴퓨터가 제가 기억하기는 91만 원, 또 다른 과에서는 94만 원, 어느 과에서는 프린터기가 19만 원, 어느 과에서는 29만 원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여기에서는 컴퓨터가 140만 원 올라와 있는데 모니터하고 합쳐도 120만 원도 안 될 것 같은데 단가가 140만 원 나온 것은 어떤 견적을 받으셔서 이렇게 올리신 것인가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별도로 표기를 못했는데요. 컴퓨터하고 모니터를 합친 가격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과에서도 예산을 올렸는데 91만 원에 19만 원 올린 데가 있고요. 컴퓨터 본체가 91만 원, 모니터가 19만 원이고요. 또 다른 과는 컴퓨터가 94만 원에 모니터가 29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90만 원하고 29만 원 합쳐도 140만 원이 안 되는데 어떤 모델을 선정하셔서 이 가격이 나왔는지 궁금하네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세부적인 것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새로운 장비 구입을 한꺼번에 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들은 소관 상임위의 과별로 예산이 올라오는데 어느 과는 금액이 그렇게 올라오고 어느 과는, 각자 금액이 다르다 보니까 컴퓨터를 봤더니 90만 원대면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과하게 책정된 것은 견적을 정확하게 어느 모델을 찍으셨는지 몰라도 이런 부분은 과별로 알아보셔서 하시든 뭔가 비슷한 가격에 올라와야 하는데 저희는 주신 자료만 가지고 판단하다 보니까 다양한 가격이 올라와서 몇 만 원 차이나면 모르겠지만 몇 십만 원 차이 나는 것은 예산을 미리 편성하실 때 견적을 나라장터에서라도 비슷한 가격에 받으셔서 저희가 속된 표현으로 헷갈리지 않도록 설명을 잘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룡
엄정룡간사
이창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연장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궁금한 점을 여쭤보는 것보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편의점 대상으로 대피시설을 설치하려고 처음에 사업계획을 세우셨다. 그랬을 때 가맹점주, 또는 건물주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있어서 예상치 못했던 장애가 생겨서 사업을 수정하거나 취소해야 하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편의점에 대피시설, 비상벨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건물주나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사전에 예측 못하셨다는 것이 참 안타깝고요. 아까도 제가 질의 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어느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계획하시든 사전 조사를 조금 더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공동체과의 아까 제가 설명을 잘 이해 못했는데요. 학교협동조합설치지원이 어떤 사업이었지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사회적경제를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몸소 체험해 볼 수 있고 그 가치에 대해서 알아보고 진로와 연계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도 교육청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공모하고 진행하는데 대상자 선정이 교육청에서 되지 않아서 안타깝게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엄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은 우리 화성 시정의 헤드역할을 하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화성시민 정책제안을 받았고 그다음에 화성시정전문위원회가 조례안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화성시민이 행복하고 건강할 수 있는 정책수립과 예산편성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송문호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영애
공영애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세정1과 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1과장 성준모입니다. 평소 저희 세정 분야 업무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불철주야 시민의 행복과 화성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공영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정1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영애
공영애위원장
세정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세정2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한성택세정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2과장 한성택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영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정2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영애
공영애위원장
세정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과장님들께서는 제안 설명 시 주요사업과 쟁점사업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회의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징수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유민형입니다. 징수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영애
공영애위원장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회계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임옥규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영애
공영애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종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공영애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영애
공영애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박경아 위원입니다. 84페이지요. 세정1과장님, 선진 세무행정 국외연수로 잡아놓은 예산이 있어요. 대상자를 어떻게 지정하시나요?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작년도에 경기도에서 세정운영종합평가에서 받은 시상금 1억 원을 확보했는데 금년도 이번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실질적으로 지방세수확충에 기여한 공무원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네 개과가 있어요. 그중에서 열네 명 정도를 선발해서 11월 말 정도에 국외연수를 할 계획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네 개과에서 추천받으시는 것이에요?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네, 두세 명 정도 추천받아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추천 기준은?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추천은 아닌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 세목에 대해서 시세가 있고 도세가 있지만 지방세수확충에 기여한 직원들을 선발해서요.
경아
박경아위원
기준이 포괄적이거든요.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일반적으로 최근에 외국 여행을 가지 않은 직원도 고려하고요. 3년 이내에 다녀오지 못한 직원들을 잘 봐서 열네 명 정도 5,800만 원 예산을 갖고 집행할 계획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안녕하세요? 이은진 위원입니다. 74페이지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에 보면 복지 포인트 그런 것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다른 타 시군 대비 책정되어 있는 금액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우리 화성시가 업무가 다양하고 과중한 편이라고 생각되는데 타 시군 대비 낮게 책정되어 있다고 하면 이런 것은 조금 더 예산을 공격적으로 잡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맞춤형복지와 관련해서 세우는 예산 자체는 경기도 전체에서 탑에 속하지는 않지만 3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낮게 책정되어 있으면 조금 더 높게 책정하시라고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107페이지 도비 지원사업으로 50% 매칭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태양광발전 및 에너지 저장장치 관련해서 회계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의 5억 원 가까운 돈으로 공사하는데 설치됐을 때 절감되는 에너지 효과, 그러니까 한 달에 절감되는 전기세가 어느 정도 예상되시는지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이 사업은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도비 확보해서 설치한 사업인데 우리가 1년에 시청사만 전기가 330만 킬로와트 사용합니다. 그런데 100킬로와트를 설치하게 되면 연간 1,150만 원 정도 전기료 절감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전기 사용량으로 보면 3.2% 정도 절감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연 1,150만 원인 것이지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한 달에 100만 원이 안 되는 것이네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설치한 것 대비 효과가 좋은 것이라고 판단해야 되나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온실가스감축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수적인 두 가지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신재생에너지 그런 쪽으로 접근하면 되나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제안할 것이 하나 있어서요. 제가 도건위할 때도 계속 말씀드린 부분이었는데 도비나 국비가 반납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원 도비나 국비로 지원받은 금액을 알 수 없다고, 표기해 놓으신 데가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이 사업이 얼마만큼 진행됐는지 진행률을 알지 못하고 그냥 1억 원을 받았는데 8천만 원 반납하면 사실 20%밖에 진행 안 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원 금액이 없으면 그냥 8천만 원 반납했다. 그러면 20%를 진행한 사업인지, 50%를 진행한 사업인지, 80%를 진행한 사업인지 알 수 없으니까 다음에 이런 자료를 주실 때는 사업 설명 자료에 도비나 국비 원 지원금액을 꼭 자료에 담아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전체 말씀드린 것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108페이지요. 여기가 소관이 회계과네요. 동탄출장소 임차료가 3개월분인가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1억 9,200만 원이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월세로 들어가는 것인가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사무실 임차해서 임차보증금은 호실 당 3천만 원을 했습니다. 임대료 매월 나가는 것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어느 정도 될까요? 월세가 6천만 원 더 넘네요. 그런 것이에요? 맞아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중개수수료가 3,300만 원이에요. 어떤 중개사를 어떻게 활용하지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우리가 호실 열두 개를 얻었는데 그것을 개별적으로 접촉할 수 없어서 전문 공인중개사를 고용해서…….
경아
박경아위원
어떻게 공인중개사하고 선택, 어떤 공인중개사를 선임하셔서…….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바로 그 건물에 분양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해서 전세보증금 만큼 거기에 대한 재산가액, 거기에 대한 0.3%입니다. 1,800만 원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 예산편성 할 때 추계로 편성했기 때문에 이 금액이 다는 아닙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 금액이 다가 아니라고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네, 1,800만 원 정도…….
경아
박경아위원
깎일 수 있나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1,800만 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예산편성이 안 된 상태에서 계약이 다 끝난 것인가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계약은 예산에 올려놓고 저번 주 화요일에 최종적으로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가계약 정도 하고 있고요.
경아
박경아위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추경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안 되면 임차할 수 없는 사항이지요.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저희가 무조건 통과시켜드려야 하는 것인가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조직이 확정됐기 때문에.
경아
박경아위원
월세 6천만 원이면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인데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수익률이라고 있습니다. 분양할 때 수익률 5% 정도로 보는 것인데 5%로 계산한 것입니다. 통상적입니다. 임차하는…….
경아
박경아위원
건물주는 다 개별 소유인가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열한 칸이 다 개별 소유인가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12호실입니다. 열두 개.
경아
박경아위원
개별로 계약하셨나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네, 다 분양이 완료됐기 때문에 각각 소유자가 다릅니다. 소유자하고 임차할 것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한 칸에 중개수수료가 300만 원 정도 들어간 것이네요. 그런 것인가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1,800만 원이기 때문에 100만 원, 120만 원 정도.
영애
공영애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신입 직원 증원이 이번에 많이 되면서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갖춰야 하는 컴퓨터라든지 책상이라든지 기타 회의 테이블이라든지 그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됐어요. 증액되었을 때 물론 조달청을 통해서 툴업체에서 선정해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안에 조달청 들어와 있는 툴업체들을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많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화성 관내에 들어와 계시는 사업체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똑같은 조건이라면 우선적으로 우리 지역 사업체를 써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현위원
이창현 위원입니다. 71쪽 지역발전협의회, 이것이 지금 유명무실 되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작년도에 설치됐었는데요. 운영되어 오다가 올해 들어서 선거를 치렀습니다. 6월 지방선거 치르게 되면서 아무래도 선거와 관계된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운영이 중단됐고요. 하반기에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중앙행정기관이나 구청 설치나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한 부분을 다룰 예정입니다.
이창현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뭐냐면 지역발전협의회 처음에 구성할 때 설전이 여러모로 왔다 갔다 한 사안이었거든요. 비록 선거는 끼었지만 그래도 지역발전협의회는 꾸준하게 운영되어야 하지 않나? 왜냐하면 화성시에 그렇지 않아도 준비할 것도 많고 사안도 많고 군 공항이 아직 마무리된 단계도 아니고 하니 지속적으로 운영을 원활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비록 선거는 끼었지만 그래도 화성시의 현안은 어떤 문제가 됐든 계속 대두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중단 없이 다만, 상반기가 지나가 버리니까 예산에 대한 집행은 전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감액하는 내용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현안과 관계된 내용은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현위원
예산도 감액을 많이 했는데 효율적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화성시 말 그대로 발전협의회잖아요. 꾸준히 논의될 수 있도록 부탁하겠습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페이지 119쪽 민원봉사과 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보면 부동산거래계약신고위반으로 예산이 그쪽으로 많이 잡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정도 한 것입니까?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작년 3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런데 기정 잡아놓은 것은 1억 4,300만 원 정도 잡아놨다가 7억 2,500만 원 정도로 대폭 상향시켰는데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최근에 아시다시피 동탄 쪽으로 인해서 부동산거래허가신고 접수가 많이 됐는데 아시겠지만 부동산거래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토지거래허가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신고를 안 해서, 몰라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과태료가 증가한 부분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모든 경기가 어렵고 그래서 어느 정도여야 되는데 기정에 잡아놨던 것보다 너무 과도하게 잡힌 것 같고, 또 요새 소상공인들 사업체 내셔서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저희가 볼 적에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무조건 잘못했다. 그래서 과태료를 징수하는 것보다는 조금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실 생각은 있으신 것인지? 또 홍보 같은 것, 만약에 이렇게 증액시키게 되면 사전에 홍보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온라인 체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각 중개사한테 온라인 체계도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거기서 홍보가 다 되고 있습니다. 신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중개사에서 신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중개사에서 다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룡
엄정룡간사
엄정룡 위원입니다. 이창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인데 화성시 지역발전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물론 선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애로점이 있었던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고 계속 같은 내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내년도 본예산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도 선거라는 것이 갑자기 생긴 일도 아니고 꼭 정기적으로 정해져 있는 일인데 이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셨더라면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조금 참고를 덜 하시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남고요. 워크숍이나 강연회, 포럼 등 이런 행사 같은 경우는 아직 하반기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하셨다면 선거 때 못했던 부분들을, 행사나 이런 부분을 준비하셨으면 하반기에도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계속적으로 이런 예산이 반납하는데 있어서 잉여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하고 신규사업들을 준비하시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세정1과 관련해서 한 가지, 세입이 예상보다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생각지 않게 화성시에 세입이 많이 들어왔다는 것은 돈이 안 들어오는 것보다 좋은 일인 것 같기는 한데요. 예산편성을 할 때 미리 세입을 예측해서 예측되는 세입 대비해서 어차피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1,400억 원 이상이 예측을 미리 못하셨다는 것은, 물론 삼성전자 등 법인소득증가로 인해서 세입이 많이 발생했다고 자료에는 되어 있는데 1,400억 원 이상 되는 금액이 예측 못할 정도로 세입이 많이 발생한 것인지, 삼성전자에서 들어온 세입이 대략 얼마 정도 되지요?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삼성전자에서 납부되는 세액이 지방소득세 등에서도 법인소득세분, 지방소득세인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 3,500억 원 정도.
정룡
엄정룡간사
3,500억 원이요?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네, 그 정도 들어왔습니다.
정룡
엄정룡간사
3,500억 원이면 예상하셨던 것보다 1,440억 원 이상이 더 들어왔다는 것이잖아요?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 신고납부기 때문에 법인이 결산을 끝난 이후에 3월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소득세로 신고 납부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오차범위를 줄이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간사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 보면 동탄출장소 관련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까 박경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임대료가 월 6천만 원이 나간다. 이런 부분은 일반인으로 생각하기에는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책들을 빨리 세워서, 지난번에 원유민 의원님께서 5분 발언에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빨리 대책을 수립해서 건물을 새로 짓든지 아니면 그런 좋은 대책을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업무개시 시기는 언제쯤 되는 것이지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11월 5일자를 보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엄정룡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송선영 위원입니다. 105페이지 사무용 가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과에서도 사무용 가구 이런 것을 구입하는데요. 금액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계속 말씀드리는데 어떤 기준 가격이 없는 것 같아요. 의회에서는 기준 가격을 정했는데 아마 컴퓨터만 해도 아까 오전에도 91만 원, 94만 원, 100만 원, 160만 원까지 책정되어 있어서 가격이 저희가 헷갈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회계과에서도 새롭게 구입하는 것에 대한 가격이 다른 관련 부서나 과를 보시고 비슷한 가격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노후 가구가 있어서 교체하는 부분도 있는 것이지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노후 가구는 몇 년도에 구입하신 것인가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연도별로 다 다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저희한테 예산을 승인받을 때는 최소한 몇 년도에 구입한 것인지, 작년도에 구입했는데 노후 됐다고 해서…….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그런데 이것은 노후 가구 교체가 아니라 신규자 증원에 따른…….
선영
송선영위원
저희 설명 자료 주실 때는 기존 노후 가구교체구입, 그다음에 신규채용에 따른 사무용 가구구입 및 노후 가구교체구입이라고 설명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수량을 봐도 270개는 정원증가 분이 270명이니까 맞는 것 같은데요. 의자나 이런 것이 550개면 270개 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추가로 교체하시겠다는 것인데 이런 자료를 보다 보니까 학습되는 것이 내구연한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물품마다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물품의 내구연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분명히 있으면 이것이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이라는 것을…….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내구연한은 있지만 중간에 고장 날 수 있고 훼손될 수 있는데 주로, 책상 같은 경우도 재활용을 최대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교체할 건만 하는 것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교체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한테 설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집행부에서 550개 그러면 그냥 저희가 승인해 줘야 하는 것인가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추정치로 했다. 이것이지요? 알았습니다. 정확하게 자료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저희가 이해되게끔 설명해 주시면 충분히 당연히 필요한 것이다. 알게 되는데 그냥 개수만 쓰여 있고 노후화된 것 교체한다. 그랬는데 막연하게 노후화된 것 교체한다. 그러면 내구연한이라는 것을 왜 만들었겠어요? 그래서 최소한 그것을 지켜주고, 물론 혹사당할 수도 있겠지요. 빨리 교체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것을 지켜서 그런 다음에 구입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장비마다 정은 누구고 부가 누구고 이런 것은 잘 쓰여 있어요. 저번 우리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구입을 하면 구입연도 2018년 몇 월 며칠 구입, 그다음에 이것이 내구연한 5년, 그다음에 5년 후 연도를 기입해 주시면 사용하다가 5년이 넘은 장비니까 교체요구를, 물론 원만하게 가동되면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내구연한을 준용하면 그래도 예산이 충분하게, 저희한테 이런 심의할 때 ‘오래됐으니까 당연히 교체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물론 그렇게 내구연한이 있어도 더 오래 쓸 수도 있고 더 짧게 쓸 수도 있지만 그래도 기본은 이런 것을 명시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그런 것 기입을 추후에는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추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저도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회계과에서 공설운동장을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아니, 그것은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아까 공설운동장의 사무실 문제를 회계과에서 하신다고 그러던데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장
금요일에 얘기를 들어봤는데 굉장히 중구난방으로 아무나 들어가는 형태의 모양을 취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보시면 시청사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쉽게 말하면 인구 비례해서 하는 것인데 인구 우리가 70만 명이 넘었기 때문에 70만 명에서 90만 명 미만은 청사면적이 2만 214제곱미터 이상은 지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청사가 2만 5,845제곱미터입니다. 오버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청에 증축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또 외부로 청사를 짓고 싶어도 청사면적하고 합산되기 때문에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청사가 없을 경우에는 개인 임대 사무실로 가야 하는데 공간이 이번에 여유 공간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사무실을 꾸미고 있는 상태인데 부득이하게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에는 주민들이 중구난방으로 과가 있다 보니까 접근성을 강화하게끔 국 단위라든지 그런 식으로 사무실을 배치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굉장히 그날 저하고 박연숙 위원님하고 얘기를 들으면서 이 정도의 시스템도 없이 필요하면 그쪽으로 가고 필요하면 가고, 그러면 사무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임대도 하고 그러시나 봐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임대는 동탄5동, 새솔동 그렇게 있습니다. 동탄5동은 준공단계에 있고요.
영애
공영애위원장
뭔가 체계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조금 더 연구를 통해서 화성시가 그래도 75만 명 예전에 비하면, 처음에 제가 화성시 약사회장을 할 때만 해도 인구 몇 십 만도 안 되는 것에서 시작해서 지금 75만 명, 100만 명을 바라보는데 정말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저는 요새 항상 느끼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각 팀에서도 우리가 어떤 시스템이 필요한지 정리해서 정책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시설, 정책 이런 것이 시스템화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공설운동장 꼭 필요합니다.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민원봉사과 제가 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민원봉사과는 갑이 아니에요. 항상 을이라고 생각하셔야 해요. 월급이 어디서 나가나요? 시민의 돈 아닌가요? 그런데 저는 항상 느끼는 것이 갑이라고 느낍니다. 제가 갑이라고 느끼면 일반 힘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심하게 느끼겠습니까? 일반 시민이 민원봉사과에 갔을 때 정말 마음 편하게 즐겁게 민원을 주고받고 이런 환경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한 가지 직원 채용의 문제에서 사업설명서 73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그냥 넘어갔는데 478명의 직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인성검사료 예산이 삭감됐잖아요. 안 하셔서요. 그전에는 인성검사가 없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들어보려고 말씀드립니다. 답변해 주세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채용에 따라서 인성검사를 계획했다가 대규모 인원이 채용되면서 시기도 촉박해서 세우지 못했는데요. 인성에 대한 부분은 직원으로 채용되고 나서는 저희가 바로 잡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면접시험이나 그런 부분을 특히 강조해서 채용하고 있고요. 일단 채용된 다음에는 시보 임용기간이 6개월 정도 됩니다. 그런 기간을 활용해서 정상적인 직원과 문제가 있는 직원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살펴서 인사운영에도 참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앞으로 인성검사를 하실 생각이신가요? 안 하실 생각이신가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대규모 인원을 이번에 뽑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을 못했는데요. 향후에는 그런 부분도 반영해서 인성검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인성검사는 꼭 필요한 것 같고요. 직원 채용에 대한 로드맵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언제는 하고, 언제는 안 하고, 사람 많이 뽑아서 안 하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꼭 부탁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시듯이 선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예산편성이나 예산수입에 대한 예측을 잘못하시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세심한 주의를 하셔서 우리 화성시 예산이 잘못 편성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두 가지만 추가 질의 있어서요. 103페이지요. 회계과에 그외수입이 어떤 것인가요? 항목이 두루뭉술해서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그외수입이라 하면 설명 자료를 드렸는데 계약보증금 반환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계약을 한 후에 계약을 이행해야 하는데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예치합니다. 계약금액에 대한 계약보증금을 예치하게 되는데 계약보증금의 100분의 15를 예치하는데 어떤 사유, 연유든 간에 계약을 이행 안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계약보증금을 우리한테 반환을 시키는 것입니다. 환수합니다. 그래서 우리 화성시 세입으로 잡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몇 년도 사업인가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작년도 사업입니다. 2017년도.
경아
박경아위원
2017년도 사업을 지금 그외수입으로 잡은 것이 시기적으로 괜찮은 것인가요? 맞는 것인가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추경 때 반영했어야 하는데…….
경아
박경아위원
1차 추경 때 들어갔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놓치신 것인가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참고하겠습니다. 109페이지요. 여기도 회계과네요. 특수차 유지관리비가 있는데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전기차입니다. 올해 열일곱 대를 구입했는데 운영하다가 애프터서비스 할 수 있는 건 외에 부득이하게 수리할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유지관리비를 해 놨는데…….
경아
박경아위원
구입연도가 언제인데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올해 구입한 것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올해 구입했는데 이렇게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나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작년하고 올해 구입하려고 그 차를 대상으로 작년에 예산을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데 삭감을 해도 6억 5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아닙니다. 6억 5천만 원이 아니고요. 공공운영비라고 해서 전체 이 차 일반운영비 속에…….
경아
박경아위원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도시안전센터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홍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영애
공영애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안전센터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박동균도시안전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센터소장 박동균입니다. 2018년도 도시안전센터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영애
공영애위원장
도시안전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 도시안전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연숙 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이신가요?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불법명의 자동차 근절 홍보 캠페인을 운영하시는데요. 사업비가 없던 것이 2천만 원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러면 불법명의 자동차가 화성시에는 얼마나 있는 것입니까?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불법명의 자동차라고 일명 대포차라고 하는데요. 운행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이 저희 직권으로 하는 것하고 차량소유자가 할 수 있는 두 가지입니다. 보통 본인이 자기가 소유자지만 차량은 다른 사람한테 가 있고 이러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와서 운행정지명령을 신청합니다. 그것이 400여 대가 있습니다. 저희가 등록하게 되면 경찰하고 같이 호환돼서 경찰에서 차량번호를 조회하면 그 차가 운행정지명령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요. 그러면 저희한테 연락이 오면 저희가 나가서 번호판을 영치하고 운행정지명령 신청한 사람하고 통화합니다. 그 사람을 오게 해서 운행한 사람하고 해결하든가 아니면 저희가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400여 대 정도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400여 대가 불법명의 자동차…….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실제로는 더 많겠지요.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겠네요. 시장님 지시사항이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심각성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것이지요? 불법명의라 하면 범죄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있지요?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잘 살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경에 2천만 원 올리신 것이지요?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홍보물품은 어떤 것으로 하나요?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홍보물품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직 정해지지는 않고요. 생활용품으로 하려고 합니다. 볼펜이나 물티슈나 여름 같은 경우는 지났는데요. 부채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칫솔 같은 경우 치약하고 같이 들어있는 것, 그것을 줘야지만 그 사람들이 볼 수 있지요. 어제도 저희 홍보부스를 운영했는데요. 나눠주는 것이 없으니까 저희 쪽은 안 옵니다. 예를 들어서 5월 같은 경우는 향남 도원공원에서 세계인의 날 행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매년 가서 홍보부스를 운영하는데 이것이 없다 보니까 저희 부스에는 외국인들이 전혀 오지 않습니다. 저희도 내년에는 행사를 크게 하려고 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홍보물품을 배부하는 것은 행사를 이용해서만 배부되나요?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올해는 발안산업단지 내에 외국인보호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향남에 상공회의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나눠주게끔 저희가 상주 못하니까 올해는 위탁하려고 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읍사무소나 동사무소나 이런 데는 효과가 없나요? 어떨까요?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읍사무소보다는, 아무래도 외국인 차량이 이런 범법행위가 많고요. 회사를 상대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면으로 하게 되면 사실 물량이 적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럴 수가 있겠네요. 저희 직원들이 홍보 캠페인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는 것이네요?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 직원이 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직원이 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차량등록사업소 직원이 나가서?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장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송선영 위원입니다. 불법차량 관련해서 방치차량을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스티커도 붙이고 하더라고요. 방치차량이 주차장에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도 저희 향남 쪽에는 방치차량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아마 주차장이 확보가 안 돼서 견인을 못해 간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꽤 오래됐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주차장이 없으면 견인을 안 해 가는 것인지,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나요?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 업무는 아니지만, 대중교통과 업무거든요. 제가 아는 한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견인차도 없습니다. 보관소도 없고요. 앞으로는 있어야 합니다. 동부 쪽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서부 쪽에 정남이나 이런 쪽으로 만들어서 저희도 견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방치차량은 끌고 와서 본인한테 연락하고 연락 안 오면 폐차시키고, 지금 운동장 쪽에도 방치차량이 몇 대 있습니다. 어떤 때 보면 대중교통과에서 나와서 일반 견인 불러서 끌고 가서 폐차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나머지는 제가 대중교통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147페이지요. 재난안전구역 CCTV 설치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 사업이 있는데요. 안전구역, 보호구역 지정기준이 궁금한데요. 어떻게 지정되나요?
동균
박동균도시안전센터소장
어린이 보호구역은 교통정책과에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에서 지정하면 지정된 것이 내려와서, 도에서 우리한테 지정돼서 예산 내려오고 그런 사항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협업하시는 것이네요?
동균
박동균도시안전센터소장
CCTV 설치는 도시안전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설치는 저희가 하는 사항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재난안전구역도 마찬가지로?
동균
박동균도시안전센터소장
소관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경아
박경아위원
소관 부서에서 지정하면 여기서 그냥 설치하시는, 협업으로 그냥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동균
박동균도시안전센터소장
재난안전구역은 지정보다는 CCTV에 대해서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 하는 사항이고 재난 관련돼서 지정되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용어 자체가 재난취약구역 CCTV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는데 재난안전구역 CCTV 이것이 조금 이해가 안 돼서요. 안전구역에 CCTV를 설치하는 이유가 뭔가요?
동균
박동균도시안전센터소장
말씀하셨는데 취약지역으로 보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안전구역에 CCTV를 설치한다고 하셔서 이해가 덜 됐거든요. 그다음에 150페이지요. 이 사업이 취소됐나요? 3억 5천만 원 그냥 바로 삭감하셨는데 예산을 잡으셔서 이 정도로, 3억 5천만 원이면 적지 않은 금액인데 왜 이런 사업을 잡으셔서 삭감 처리하셨나요?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요?
동균
박동균도시안전센터소장
체험관 설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원래 4차 산업 관련해서 센터 브리핑룸에 4차 산업 관련된 체험관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체험관 콘텐츠 내용 중에 화성시 미래상이 담아 있는 체험관이 구축됐으면 하는 검토가 있어서 화성시 스마트시티 기본계획을 수립한 차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더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랬다고요?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예산을 잡으실 때 그런 부분까지 검토하시고 면밀하게 잡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이 불용액 처리인가요? 이것이 뭐지요? 잉여금으로 들어가는 것인가요? 그냥 삭감?
동균
박동균도시안전센터소장
네, 삭감되는 사항.
경아
박경아위원
완전 삭감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룡
엄정룡간사
엄정룡 위원입니다. 법규위반 차량관리 그러니까 무보험차량 아까 대포차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대포차량 근절을 위한 홍보 캠페인도 중요하지만 계속적인, 지금 이미 하고 계신 것처럼 단속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것을 하는 이유가 무보험차량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사고가 났을 때 보험처리가 안 되고, 또 자동차세를 징수하는데 어려운 부분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이잖아요. 일반인들한테 무보험차량을 홍보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 것인가요? 신고해 달라고 유도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무보험차를 운행하지 말라고 홍보하시는 것인가요?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행정게시대가 화성시 관내에 50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항상 걸려있고요. 또 외국인을 대상으로는 저희가 팸플릿을 만들었습니다. 영어, 중국어, 태국어, 베트남어 5개 국어로 번역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복지센터 통해서 나눠주기도 하고요.
정룡
엄정룡간사
나눠주는데 담겨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어떤 내용인지?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안 하면 행정처분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과태료가 얼마고 운행했을 경우에는 형사처분 받고 이런 것을 각 5개 국어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간사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근절에 대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 이미 운행 중인 대포차량에 대해서 단속도 지속적으로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룡
엄정룡간사
안전 CCTV 관련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CCTV 보조사업하고 재난안전구역, 아까 말씀하신 취약지역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하시려고 예산을 잡으신 것 같은데 이미 설치예정지역은 다 선정된 것인가요?
동균
박동균도시안전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선정되어 있습니다. 설명 자료에 보시면 내용이 있는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엄정룡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엄정룡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내용 중에 재난안전구역 CCTV 이것이 성립전 예산에 5억 원이 잡힌 것이잖아요. 도비 사업비인가요? 시, 도비 매칭 사업인가요?
동균
박동균도시안전센터소장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것이 지금 선정돼서 설치가 진행된 과정인지?
동균
박동균도시안전센터소장
8월에 설계해서 9월에 발주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치선정은 끝났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설치는 언제 마무리되는 것입니까?
동균
박동균도시안전센터소장
12월 내로 준공할 계획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올해 안에 이 비용은 다 소진할 수 있는 것이네요?
동균
박동균도시안전센터소장
100%는 아니더라도 다 소진할 것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월되는 금액은 없고 반납되는 금액도 없이 잘 활용하실…….
동균
박동균도시안전센터소장
잔액이 있을 수도 있지요.
연숙
박연숙위원
잔액이요?
동균
박동균도시안전센터소장
네, 집행잔액.
연숙
박연숙위원
이미 받은 것은 목적에 맞게 잘 활용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다시 한 번 여쭤봤습니다.
동균
박동균도시안전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히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치차량의 문제는 대중교통과라고 그러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장
오늘 나온 얘기 중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향남지역은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소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장
사실 이것은 저희가 조금만 신경 써서 외곽의 토지를 매입해도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동안 아무도 신경 쓰신 분이 없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방치차량이 많습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심도 있게 논의해서 이런 부분은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것은 큰 문제이니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전달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도시안전센터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구혁모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있어서 찾아봤습니다. 2017회계연도 15억 원 이상 명시이월 예산 집행률에서 보시면 도시안전센터에 방범 CCTV 설치 및 노후장비 교체가 14억 7천만 원 집행이 안 되고 이월됐습니다. 집행률이 제로로 나와 있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됐나요?
동균
박동균도시안전센터소장
도비 내시된 시기가 12월이라서 부득이하게 이월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제가 예산을 내려놓은 예산인 것 같아요. 제가 CCTV 예산을 작년에 18억 원 정도 내려놨는데 지금 집행이 안 돼서 저는 서운했거든요. 이 예산을 올해 집행하고 계신 것인가요?
동균
박동균도시안전센터소장
올해 집행 거의 확정된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확정되신 것인가요?
동균
박동균도시안전센터소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장
이것만 저희가 봤을 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을 느꼈거든요.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을 안 했나 했는데 그것은 아니고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
동균
박동균도시안전센터소장
연말 정도 돼서 내려오는 금액이, 교부세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이런 부분은 설명을 우리한테도 덧붙였으면 저희가 이렇게 따지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동균
박동균도시안전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CCTV는 어디를 설치해도 부족하지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동균
박동균도시안전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많은 예산, 그리고 곳곳에 진짜 필요한 곳에 부탁드립니다.
동균
박동균도시안전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도시안전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8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과장님들께서는 제안 설명 시 주요사업과 쟁점사업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위원들께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ㆍ답변이나 자료 요구를 통해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협력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김기용교육협력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협력과장 김기용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 주시는 공영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교육협력과 일반회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영애
공영애위원장
교육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평생학습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로
이일로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이일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공영애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평생학습과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영애
공영애위원장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순
이향순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향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공영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예술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영애
공영애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유산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
홍노미문화유산과장
문화유산과장 홍노미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공영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문화유산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영애
공영애위원장
문화유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교
최원교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원교입니다. 화성시민들의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공영애 예결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체육진흥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영애
공영애위원장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관광정책팀장님께서는 관광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김석규관광정책팀장
관광진흥과 관광정책팀장 김석규입니다. 과장님께서 공무국외 출장 관계로 인하여 대신 설명해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시정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시는 공영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관광진흥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영애
공영애위원장
관광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연숙 위원입니다. 교육협력과 김기용 과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안화고등학교에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에 5,100만 원이 삭감된 것인가요?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용
김기용교육협력과장
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의 학교시설 중에 개보수가 필요할 경우에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우리 화성시하고 매칭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심의과정을 거쳐서 오는 사업이 있고요. 하나는 경기도교육청에 직접 신청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학교 측 입장에서 볼 때는 표현이 모르겠습니다. 양쪽을 걸친 사항으로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도 그것을 걸러내지 못하고 심의를 통과해서 화성시로 왔고요. 화성시에서도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이 사업을 추진하라고 확정된 사업들에 대해서 통보하는 절차 속에서 “죄송한데 우리 작년 연말에 교육청에서 받아서 했는데 미처 알리지 못해서 죄송하고 취소하겠습니다.” 이렇게 알려오는 상황이 돼서 금번에 이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매칭 사업인데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한 사업인가요?
기용
김기용교육협력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경기도 교육청에서 사업비를 따서 작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는 그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연말에 본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거르는 장치가 작동이 안 된 채로 본예산에 확보하게 됐는데요. 연초에 각 학교별로 우리가 사업이 40여 개 사업이 되다 보니까 작년도에 신청했던 사업들 신청서를 내면 우리가 보조금을 줄 테니 신청하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안화고등학교에서 그때서야 저희한테 알려주지 않고 있다가 알려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늦게 알게 돼서 이번에 감액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해마다 하는 사업인가요?
기용
김기용교육협력과장
네, 매년 여름철에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 관내에 있는 학교별로 내구연수 이런 것을 따져서 신청 받은 사업 중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심의를 거쳐서 우리한테 매칭 사업으로 통보하게 됩니다. 화성시로요. 그러면 우리도 매칭 비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뭐냐면 초중학교는 지원청 50, 우리시 50 그다음에 고등학교일 경우에는 시 60, 지원청 40 이렇게 해서 예산 확정된 것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매년 학교별로 사업이 다르니까 상황은 다르겠지요. 내년도 사업에 대한 것도 지금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의 착오로 된 부분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인가요? 우리도 물론 체크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기용
김기용교육협력과장
네. 근본적으로 거기서 통보 온 것을 가지고 저희는 믿고 예산에 매칭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 이번에도 강력히 내년도에 이런 일이 또 나온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 학교에 대해서는 2년간 절대 이런 것을 안 주는 것으로 페널티를 주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런 사업을 신청하라면 학교에서 신청을 많이 합니까?
기용
김기용교육협력과장
선정 안 되는 문제 때문에 별도로 시 전액을 가지고 해 달라는 이런 정치적인 요구가 있는 것이 상당히 저희한테 곤혹스러운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절대 그 원칙을 깨지 않는 것으로 시장님까지 방침결재를 받으면서 확답을 받아서요. 절대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 통보 안 온 것은 우리는 반영 안 하겠다. 이런 원칙을 고수하고자 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 실수가 있었는데 예산이 잡혀서, 오히려 얘기하지 그랬어요. 예산 우리 이미 편성되어 있으니 화성 관내 학교를 선정해 주겠다. 예산 지원해 달라고 해 보시지 그러셨어요.
기용
김기용교육협력과장
그렇게 했는데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바꿀 수 없다는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도 감액하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간에 지금 상태에서는 학교 자체를 변경할 수 없답니다. 내년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행정의 실수로 인해서 감액되면 저희 역시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사용 못하는 부분도 되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용
김기용교육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체육진흥과 최원교 과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과장님, 제가 5분 발언한 것 들었습니까?
원교
최원교체육진흥과장
네, 들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화성에서 체육시설 중에 필요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향남에, 죄송합니다.
원교
최원교체육진흥과장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수영장이 필요하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 사항들이 몇 년에 걸쳐서 요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원교
최원교체육진흥과장
네, 제가 올해 왔는데 올해도 여러 번 건의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수영장 우리 화성에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여덟 군데 있는 것 중에 대부분 동탄 같은 경우는 워낙 인구가 많기 때문에 여전히 경쟁률도 세고 많이 필요합니다. 그로 인해서 필요하니까 필요성에 의해서 우리가 수영장도 만들어주고 복합문화센터도 만들어주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향남 또한 운동장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영장을 수요조사해 보니까 성인반 같은 경우는 7대 1의 경쟁률이 있고요. 일반 초등학생 과정은 네 개 반 편성하는데 2대 1, 3대 1, 4대 1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도 소각장 있는 그쪽의 그린환경센터인가요?
원교
최원교체육진흥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거기서 조사해 보니까요. 향남에서 가까운 곳이 거기입니다.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구가 많다는 것입니다. 없으니까 거기라도 가서 접수하는 것이고 접수했지만 정말 신규 신청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수없이 하는 부분이고요. 몇 년 전부터도 엄마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넘어갔던 부분이지요. 사실 수영장은 향남에서 인구대비 수요가 많기 때문에 검토해 주셔야 합니다.
원교
최원교체육진흥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저번에도 이런 발언으로 말씀드리니 국장님께서 저한테 전화 주셨지요?
승호
정승호교육문화국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국장님께서 얘기하신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저는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바쁘다고 오시지 않으셨어요. 물론 저는 시민을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시민이 화가 나면 달래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이야 본인의 얘기니까 당연히 마음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같이 그래야 합니까? 오셔서 사정이 이렇고 이러니 시장님의 방침이 이러니까 기다려주시면, 당연히 필요하니까 해 주시지요. 그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승호
정승호교육문화국장
맞는 말씀이십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제가 시민의 입장을, 저한테는 큰 무게가 됩니다. 시민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필요하면 당연히 그분들의 목소리를 제가 대변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획조정실장님도 제가 말씀드리니 오셔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달래도 주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은 서로가 “그래 너 그런 말 했으니까 이제 임기 동안 없어.” 그런 소리 들릴 정도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담당하시는 국과 실과 소에서 신경 써서 대응방안을 찾아주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교육협력과 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임 시장님께서는 창의지성교육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 사업은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용
김기용교육협력과장
현 시장님의 교육철학은 전임 시장님하고 솔직히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님께서는 정규교과편성과정 속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입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학교 내의 교과과정은 당연히 교육기관의 몫이고 국가의 몫이다. 이런 철학을 갖고 계시고요. 저희가 경기도교육청하고 혁신지구 협약을 맺은 것이 2021년 2월까지입니다. 앞으로 2019년, 2020년 12월까지고 2월까지는 방학이니까요. 2년간에 걸쳐서 교과과정 내에 들어가는 지원사업에 대한 것은 점진적으로 2년 이내에 축소하고 대신 시장님께서는 정기교과과정 이외에 우리 화성시의 학교 밖에서 아이들한테 도움을 줘야 할 교육 분야에 대한 후원기능은 강화하자. 이런 철학을 갖고 계십니다. 예를 들자면 방과 후에 아이들이 맞벌이 부모나 아니면 저소득층 아이들이 어디 가서 있을 데가 없는데 교육기관에서 방과 후 돌봄이나 이런 것 하는 것이 상당히 미흡한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지원 못하는 것은 그쪽으로 돌려서라도 많이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자. 그런 지시가 있어서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방침을 계속 변경해서 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정책은 잘 맥을 잡으신 것 같아요. 제가 그전에도 창의지성자금을 받는 기준이라든가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편적으로 신경 쓰는 것만큼 큰 기대가 없다,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도 오히려 소외된 계층이나 아니면 시골 쪽으로 교육 학습을 받기 어려운 지역 쪽에 지원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 위원입니다. 박연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화고 관련해서는, 앞으로 사실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 도나 시에서 지원을 받는 학교나 단체가 같은 사업으로 중복 신청해서 됐을 때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에 아까 저는 페널티를 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페널티를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페널티에 대한 부분도 기준을 가지고, 앞으로 이런 경우에 페널티를 얼마 주겠다는 기준을 세워야 할 것 같고요. 향남 수영장 같은 문제도 동쪽이랑, 서부권이랑 동부권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사실은 화성의 큰 숙제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모든 분야에서 다 그러거든요. 수영장 문제도 어떤 공공의 복지가 화성의 전역에 스며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공무원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보태드리고 싶고요. 49페이지 체육진흥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계 바둑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하는 것 들어와 있던데 MOU 체결이 되어 있는데 MOU 체결 내용이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 나중에 자료를 요청하고요.
원교
최원교체육진흥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9월 2일자로 양해각서 형태로 체결됐고요. 내용은 화성시하고 한국기원은 바둑 문화의 내실을 다지고 대한민국 바둑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가칭 바둑의 전당 건립추진 및 한국기원의 화성시 이전추진을 위하여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협력사항,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음 사항을 협력하기로 한다. 가 가칭 바둑의 전당 시설건립 추진 및 건립 후 시설활성화를 위한 본원 이전, 나 한국기원이 주최ㆍ주관하는 대회를 화성시에서 개최하는 사항,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콤플렉스가 화성시에서 지어서, 제가 보니까 한국기원에 임대하는 것이지요? 그런 것입니까?
원교
최원교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 협의 중입니다. 화성도시공사에 저희가 위탁을 주고 화성도시공사에서 일부를 사용료, 대관료를 받으면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법적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아니면 아주 한국기원에 줘서 운영하게 될지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까 대회를 여는 것이 한국기원하고 한 군데 어디라고 했지요? 협의가 안 돼서 대회가 안 열렸잖아요.
원교
최원교체육진흥과장
한국기원은 프로 쪽이 많고요.
은진
이은진위원
그것은 아마추어?
원교
최원교체육진흥과장
네, 대한바둑협회는 아마추어다 보니까 대통령배를 개최하려면 보통 장관배를 7년 정도 개최하든지 아니면 국무총리배를 7년 정도 개최해야지 대통령배가 나온다고 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제가 궁금했던 것은 그 내용이 아니라 화성시 예산으로 한국기원을 위해서 건물을 짓고 한국기원에 임대하는 형식인지가 궁금했고, 그다음에 한국기원에서 임대료를 내고 저희 건물을 쓴다고 생각한 것이에요. 만약에 한국기원에서 몇 년 동안 여기에서 임대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없으면 저희가 임대료를 요구했을 때 한국기원에서, 우리가 만약에 임대료를 적정한 선으로 올렸는데 한국기원에서 “우리 그 임대료로 여기 있을 수 없다.”라고 해서 만약에 나가게 된다고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희는…….
원교
최원교체육진흥과장
거꾸로 한국기원에서는 저희가 내보낼까 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한국기원이 오게 되면 방송시설 설치하는 데만 해도 40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자체 부담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만약에 나가게 된다고 했을 때 지어놓은 바둑을 위한 시설이, 그렇다면 저희가 지어주고 어떻게 보면 갑의 위치인데 나중에 갑인데도 나갈까 봐 전전긍긍해서 을의 위치로 전락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돼서 질의 드렸습니다.
원교
최원교체육진흥과장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문화유산과 소관인데요. 35페이지요. 그외수입에서 지금 보니까 전년도 사업비 반환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잡으셨어요. 이것 반환하시려고 잡으신 것이지요?
노미
홍노미문화유산과장
순국기념관하고 제암리에 있는, 그리고 화성시사를 하고 있는데 위탁을 저희가 화성문화원에 줬어요. 그 사업하고 나서 1년 동안 쓰고 남은 잔액 플러스 이자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잔액 플러스 이자, 이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잔액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노미
홍노미문화유산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62페이지 관광진흥과인데요. 관광홍보물 제작하시는데 여기에 5천만 원 더 추가로 잡으셨는데요. 화성시도 궁평항 종합관광지 총사업비가 740억 원 들여서 관광지 조성도 상당히 활발해지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관광홍보물을 제작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 비치가 주로 어디에 되나요?
석규
김석규관광정책팀장
관광홍보물 제작은 제부도나 융건릉 이런 데 홍보를 위해서 모닝와이드나 아니면 파워 매거진 같은 데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려고 5천만 원 예산을 편성한 사업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지면 홍보가 아니라 CF나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공영방송?
석규
김석규관광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
경아
박경아위원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 나가는?
석규
김석규관광정책팀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시간대별로 언제 어떻게 나가는지?
석규
김석규관광정책팀장
향후에 예산이 편성되면 모닝와이드나 파워 매거진 쪽에 협의해서 방송할 생각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이것이 제작되고 내보내려면 방송국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인가요?
석규
김석규관광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전국 방송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석규
김석규관광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일례로 6시내고향 같은 데 표출하면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홍보할 생각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과장님한테 질의 드릴게요. 15호선 도로공사가 진척이 많이 됐지요?
향순
이향순문화예술과장
네, 되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것은 무슨 목적으로 문화예술과에서 거기까지 공사하시는 것인가요?
향순
이향순문화예술과장
처음으로 돌아가면 고향의 봄 꽃동산 조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1986년부터 시작됐는데요. 난파 홍영후 선생님의 본가가 그쪽에 있습니다. 생가를 복원하고 앞의 주차장 부지도 매입했고요. 자료관하고 음악당하고 이런 건립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201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되다가 민족문제연구소라고 있어요. 이분이 친일행적을 한 흔적이 있어서 그런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진행하다가 난항에 부딪혀서 2012년도에 시정전략회의라고 모여서 논의한 결과 1단계로는 먼저 여기가 추진되어야 하기는 한데 주민숙원사업인 도로문제가 있습니다. 건립은 어렵게 가는 상황이 있으니까 주민숙원사업인 도로 15호선을 먼저 개설하자고 1단계 사업, 그리고 2단계로는 나중에 추이를 봐서 여론이라든가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고, 마지막에 3단계로 건립되는 단계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1단계로 추진된 사항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13호선하고 15호선하고 얼추 비슷한 시기에 결정됐어요. 그런데 14호선은 2020년 초까지 준공되는 것으로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5호선 같은 경우에는 1단계 사업하고 그다음에 계획이 없는 것이에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거기 교통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현대연구소 직원들이 퇴근하게 되면 77번 도로가 밀려서 그 뒤에 활초초등학교 있는데 15호선 있는 소로까지 차가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도로과 쪽에 질의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15호선이면 한 번에 그 사업추진이 연계가 쭉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문화예술과하고 도로과가 됐든 시설과가 됐든 애당초 처음에 그런 협의 없이 계속 진행되어야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렸더니 그것은 다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한 도로는 차량에 대한 교통영향평가가 만족스러워서 됐느냐?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연계돼서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먼저 하나 지적해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한참 전부터 홍난파 고향의 봄 꽃동산 조성사업이 추진됐던 것 아니에요. 전임 시장이 이런저런 뭐라 그럴까? 이쪽에서 제가 그런 의구심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한테 표를 안 줘서 다른 후보를 찍었다. 이런 것 때문에 만나주지도 않고 그런 소리도 들었는데, 여러 가지 의구심을 낼 수 있는 소지를 전임 시장님께서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음악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분보다 더 훌륭한 분이 어디 있어요? 이것을 시에서 고민하셔야 한다고요. 고민하셔서 지금 예산도 토지매입도 다 되어 있는 상태고 도로 같은 것도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2차 구간에 대해서도 빨리 협의를 봐서 하셔야 하고, 홍난파 꽃동산 조성사업도 돈을 거기에 엄청나게 넣어놓고 계속 그것에 대한 효과를 못내는 것 아닙니까? 그 사업이 조속히 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향순
이향순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내년에 100주기 3.1운동 사업비 있습니다. 100주년 사업 그 부분이 지나면 조금 더 여론화하고 이슈화해서 더 빨리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고요. 도로과에서 나머지 노선은 할 것인데 재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존경하는 정흥범 위원님의 의견도 좋으신데 제가 알기로는,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홍난파 선생님의 친일행적 때문에 화성에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노래가 교과서에서 빠졌어요. 고향의 봄이나 그분이 작곡하신 곡들이 교과서에서조차 제외됐거든요. 그렇게 된 분의 사업을, 우리 화성시가 사실은 조금 더 멀리 봐야 하는데 계속 사업 진행을, 지역민들의 숙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계속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깊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당부드릴 것은 제가 저희 도건위에서도 말씀드렸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교육복지가 보면 국비나 도비 지원사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반납된 부분의 금액이 나오는데 원 지원금액이 나와 있지 않아요. 제가 원래 도비나 국비지원 금액을 알면 남아서 반납하는 금액을 보고 사업의 진행률이 어느 정도 진행돼서 남은 것을 반환하는지 추측이 가능한데 원 지원 금액이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알기 어려웠어요.
향순
이향순문화예술과장
시도 15호선에 대한 총사업비는 151억 원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니요. 이 사업 말고 교육복지 전체, 각 사업별로 반납비가 발생해서 있는데 반납하는 금액만 있고 전체 지원 금액이 없으니까 각 사업별로 진행 상황을 알기 어려워서 그런 부분들을 자료에 담아 주십사하고 도건위에도 부탁드렸고 앞의 기획행정이나 다른 데도 다 부탁드렸거든요. 앞으로 교육복지에서도 설명 자료에 국비나 도비 원래 지원받은 지원금을 자료에 담아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승호
정승호교육문화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국도비 사용 잔액 반납액에 대한 부분이 기록된 것이, 총예산이 안 나와 있다. 그런 말씀 하시는 것이지요?
은진
이은진위원
원래 받은 금액이 얼마고…….
승호
정승호교육문화국장
반납한 금액이 아니고…….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지요. 반납한 금액이 아니라 제가 1억 원을 받았는데 반납을 1천만 원 하면 90% 사업을 진행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1천만 원 나와 있으면 이 사업이 1천만 원을 받아서 사업 진행을 안 하고 1천만 원을 그대로 돌려주는 것인지, 아니면 5천만 원을 받아서 80%를 진행하고 1천만 원을 돌려주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사업별로 잘 안 서더라고요.
승호
정승호교육문화국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데 사항별 설명서에 기재될 사항은 아니고요. 그것은 별도의 자료를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어쨌든 사업별로 진행 상황을 알 수 있게 자료에 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에 보면 화성시 작은도서관 사업이 추경 대부분인 것 같아요. 화성시에 작은도서관이 몇 개 정도 있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일로
이일로평생학습과장
130여 개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130여 개요?
일로
이일로평생학습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장
골고루 다 분포되어 있나요?
일로
이일로평생학습과장
보통 아파트 내의 작은도서관, 그리고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혹시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안 되거나 그런 곳은 없나요?
일로
이일로평생학습과장
유명무실하게 운영 안 되는 곳은 폐업처리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혹시 제일 잘 되는 곳은 있나요?
일로
이일로평생학습과장
일반인들이 하는 것 중에서는 발안에 있는 만세작은도서관이 잘하고 있고요. 나머지 종교시설에서 하는 것은 대동소이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만세작은도서관도 보고 거기서 사업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지역주민한테 많은 혜택이 가는 것 같아요. 이런 사업들은 다른 작은도서관에 서로 벤치마킹하고 서로 회의해서 그 부분이 다른 도서관에서도 운영되고 예산낭비 없이, 우리가 130개하고 있다가 아니라 정말 잘 운영되는 화성시의 작은도서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로
이일로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공기청정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해요. 415페이지 설명서를 봤는데 3개월 치 임대료잖아요?
기용
김기용교육협력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장
급하게 추경에 들어온 것이지요?
기용
김기용교육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급하게 추경에 들어온 이유는요?
기용
김기용교육협력과장
교육부에서 미세먼지 문제로 학교 교실에 공기정화장치를 2020년도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출마하시면서 그것하고 연결해서 한 번에 설치가 안 된다면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문제가 있으니 안 된 데에 대해서는 공기청정기를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공약을 발표했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10, 11, 12, 3개월에 대해서는 전 학교에 대해서 공기청정기를 지원할 계획이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일부에 대해서 설치됩니다. 설치된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미설치 학교, 그다음에 2020년도에도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 설치해 주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시비 전체 100%지요?
기용
김기용교육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정부에서 2020년까지 교육부에서 설치사업을 하게 되면 조만간에 국도비로 사업이 시작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용
김기용교육협력과장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내년도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교, 그다음 후년도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일부, 그다음 후년도에 나머지 중학교 남은 교실하고 고등학교에 대해서 완료할 계획인데요. 시점에 대한 것은…….
영애
공영애위원장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기용
김기용교육협력과장
네, 내려오게 되면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도 연도별로 짜는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하는 것은 공기정화장치입니다. 공기청정기가 아니고 천장의 에어컨 나오듯이 돌아가는 정화장치를 설치하는 것이고요. 안 된 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임시로라도 공기청정기를 넣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3개월 치를 넣게 된 것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공기정화장치하고 공기청정기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기용
김기용교육협력과장
정화장치는 아예 위에 후황이라고 하나요? 속에 들어가 있는 에어컨 나오듯이 이 속을 통해서 정화하는, 완전히 기계장치가 설치되는 것이고요.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일반 가정에 보면 스탠드형으로 세워서 하는 것이 있는데요. 교실이 30평 내외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규모에 해당하는 것은 한 대당 4만 원 규모로 임시로 있다가 설치될 때는 빼 나가는 방법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일단 공기정화기가 들어오기 전에 설치하시는 것이고, 그런데 계약이 있잖아요? 이런 공기청정기 계약할 때 몇 년 계약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특약이 맺어져야지, 사실 저는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어차피 2020년까지는 추가로 할 것인데, 이것이 만약에 우리가 3개월 계약하고 나중에 공기정화기가 설치되는 데 다 빼신다는 것 아니에요?
기용
김기용교육협력과장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계약이나 이런 기간에 우리가 수수료라든지 반환수수료나 이런 것이 있을 텐데 면밀히 하시고 하신 것 같지는,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안 듭니다.
기용
김기용교육협력과장
일반적인 정수기라든지 공기청정기 계약은 5년까지는 관리비 플러스 임대료를 합해서 내고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이 통상적인 사업구조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은 특수하게 어느 학교는 그야말로 2년 정도 가는 학교도 있을 것이고 어느 학교는 1년 조금 넘게 가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회사하고 세부적인 사항까지 협의는 못했습니다. 그런 문제까지 감안해서 관리비를 내는 상황이 되는지 여부까지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회사 측에서는 원래 수량 자체가 3,700여 개가 되다 보니까 가능하다. 이런 답변을 받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사실 아이들한테 좋은 공기는 꼭 필요합니다. 저는 이것이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추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산이 업체하고의 계약이 원활히 진행돼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용
김기용교육협력과장
네, 진행 상황 위원장님 별도로 보고 드리겠고요.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는 심의과정에서도 이런 궁금하신 사항의 질의가 나올 것이니까 계약이 어떻게 되는지 세부사항에 대해서 그때 잘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꼭 필요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낭비성 예산이라고 저는 판단했거든요.
기용
김기용교육협력과장
필요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당연히 필요하지요. 아이들 건강인데요.
기용
김기용교육협력과장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435페이지 보시면 혹한기 작은도서관 냉난방기기 사업이 있습니다. 추가로 추경에 나온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일로
이일로평생학습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장
그 이유가 뭔가요?
일로
이일로평생학습과장
올 여름이 더웠고 겨울에도 추울 것으로 예상해서 경기도에서 작은도서관들한테 조회했습니다. 조회한 결과 도서관에서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 도에서 반영한 사업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만약에 춥지 않았을 때는 남겠네요?
일로
이일로평생학습과장
춥지 않으면 집행잔액이 남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그것까지 염려해서 예산을 안 세울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여름이 더웠기 때문에…….
영애
공영애위원장
예비비로 사용할 수는 없나요?
일로
이일로평생학습과장
예비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집행연도가 끝나면 반납하는 것이 정상적인 회계처리기 때문에.
영애
공영애위원장
그럴 경우 어쩔 수 없이…….
일로
이일로평생학습과장
어쩔 수 없이 하겠지만 최대한 따뜻하게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492페이지 시티투어가 있습니다. 화성 시티투어 예산이 추경에 들어온 것이잖아요. 그 내용에 보면 이용 감면료가 증가했고 경비하고 인건비가 증가한 것이에요. 이것을 예상 못한 것인가요? 어떻게 된 것인가요?
석규
김석규관광정책팀장
시티투어를 당초에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6,069명 상반기에 이용했고요. 하반기에 6,934명으로 약 1만 3천 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티투어 감면 예산이 금년도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많게는 70%까지 감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감면에 따른 예산이 증가한 사항이고요. 인원이 증가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전문 인력은 세 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 인력을 한 명 보강해서 임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화성시 시티투어가 굉장히 잘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석규
김석규관광정책팀장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그런데 사실 잘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석규
김석규관광정책팀장
그런데 저희가 지속발전가능협의회에서 모객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좋은 사업으로 연결됐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경기도 안화고등학교 냉난방시설 개선사업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현장에서 벌어졌습니다. 그것도 교육현장에서요. 이런 일은 학교도 문제가 있고 이것을 파악 못한 우리 집행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이 이중으로 세워져서 정말 필요한 학교에서 받을 수 없는 예산이 되어 버린 것이지요. 조금 더 세밀한 예산책정이 필요하고요. 향남이라든지 정남, 양감, 팔탄 이런 서부권은 정말 시설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교육시설과 수영장, 저희가 교육을 한 번 받으려고 해도 아무리 찾아봐도 교육장이 없는 것은 현실이고요. 또한 예비군 교육장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예비군 교육장이 부족해서 여기저기 나눠서 교육한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박연숙 위원님, 존경하는 송선영 위원님 아무리 부르짖어도 예산이 안 세워지고 우리 시의원들의 존재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민의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시의원들이 민의를 반영해서 일을 잘할 수 있게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좀 주세요. 길게 안 하셔도 돼요.
승호
정승호교육문화국장
지금 의원님 되신지 4개월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서두르시지 말고요. 제가 생각할 때 두꺼운 외투를 벗기는 것은 따뜻한 바람이거든요. 우회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집행부 저희는 공무원이다 보니까 직업 공무원이고 그래서 사실상 어떤 경우는 난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잘 풀어나가시는 것이, 저희한테만 뭐라고 그러셔서 될 문제가 아니고 그것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지금 너무 애매한 답변을 하고 계시고요. 솔직하신 답변이신 것 같지만 저희 의원들이 급한 것 아니에요. 지금 시작해도 저희 끝날 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하시겠다는 것이랑 똑같아요. 국장님이 총대를 메시고 앞으로 전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정승호교육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영애
공영애위원장
이은진 위원님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위원장님이 공기청정기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생각해 보니까 원래는 공기청정기였다가 공기정화기로 방향이 선회하게 된 것이거든요. 제가 알기로 공기청정기는 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문을 계속 닫아놓고 있는 상황에서 애들이 그러면 나중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져서 오히려 좋지 않다는 여론이 많고 결과가 나와서 공기청정기에서 공기정화기로 선회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기정화기를 하는 것인데 공기청정기를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학교에 넣을 필요가 있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용
김기용교육협력과장
위원님, 어떻게 보면 우리 여름에 각 가정에서 문 닫고 공기청정기 돌리면서 깨끗한 환경에서 산다고,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한 번에 설치하면 참 좋겠는데 그 자체가 거의 올해 시범학교로 몇 개만 하고 내년도에 초등학교, 후년에 중고등학교 이렇게 나눠서 하다 보니까 설치된 학교 애들은 혜택을 받고 있는데 설치 안 된 학생들은 아주 안 좋은 공기 속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긍정적인 차원에서 시에서도 교육기관 안의 문제이지만 교육복지 후원 차원에서라도 하자. 시장님께서 그런 철학을 갖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 담당 부서에서도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가운데 서둘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을 이해하고 심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답변으로 심의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8일 오전 10시부터 일자리경제국, 복지국,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