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박찬주 의원 발언
찬주
박찬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산림과, 산업경제과, 건설교통과, 안전재난과, 농업소득과, 농촌지원과, 기술연구과, 시설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해당부서장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난 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산림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등단)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전병율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 소관 2018년도 추경 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추경예산안 사업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입 예산 국고 보조금 등의 기정액 대비 1억 5205만 4000원 증액된 69억 394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국고 보조금등의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1건 내시 변경에 따라 9080만 4000원 증액된 52억 892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시·도보조금은 운영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외 6건 내시 변경에 따라 6125만 원 증액된 17억 28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11억 8891만 원 증액된 230억 2097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환경관리 분야로 생태 관광지 조성사업으로 간담회와 생태관광 활성화, 마을견학 등 일반 보상금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비 추가 내시 되어 기타보상금 8040만 원 증 편성하고,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비 추가 내시되어 9000만 원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 측정반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변경을 하고, 대기질 정보 전달매체 설치 시설비로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지하수 관측 시설 설치 시설비 4500만 원, 어린이등 민감 계층 마스크 지원 사업 내시로 사무관리비 5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확충 사업 설계 용역비 5000만 원, 농약 용기류 수거사업 보상금 896만 원 증편성하고, 폐형광등, 폐건전지, 폐가전 수거함 구입비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화장실청소 표지판 구입비 560만 원과 화장실 안전관리 시설 개선사업비로 시설비 31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차량 운영에 따른 숙원사업으로 이동마을 석축설치 등 시설비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전처리시설 개보수 대수선비로 1억 5000만 원, 전처리시설 분쇄기 교체 시설비 4억 60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3520만 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148쪽 임업 경쟁력 사업입니다. 산지구분도 공고연람에 따른 사무관리비 200만 원, 정자 추가설치 2개소, 보수 10개소 시설비 6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산림 병해충 약제 구입비로 2100만 원, 노거수 보호 외과수술 시설비 4200만 원 증편성하고, 도 내시 사업으로 소각금지 경고판 구입비등 사무관리비 49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도 내시 사업으로 산불차량 유류비 등 공공운영비 1031만 원, 휴대용 무전기 구입 자산취득비 1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자체 도시숲 조성사업으로 마을숲, 명상숲 조성 실시설계 용역비 2033만 2000원, 목재펠릿공장 위탁비 4328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톱밥배지센터 건립 시설비 1000만 원을 운영관리 계획 수립사업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으로 184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설명 드렸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위원
문은영 위원입니다. 예산 143쪽 반딧불이 생태관광지 조성사업 관련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이 사업은 전라북도 생태관광지 육성사업으로써 2016년부터 2024년까지 73억을 투자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금년도 7월에 준공된 설천 반디랜드 내에 어류와 파충류 조성사업은 마무리 되었고, 2단계사업으로 청량리 뒷산의 편백숲을 생태관광지 2차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청량리 주민들과 협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과 같이 간담회도 하고, 생태관광지 우수 시·군을 같이 견학을 하도록 주민들이 원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은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신규 사업으로 계상된 화장실 안전거리 시설 개선사업 10개소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이 사업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화장실들을 몰카 촬영 방지를 위해서 몰카 장비를 구입을 하고, 화장실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보수를 하고, 그 다음에 화장실의 휴지통을 없애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용품 처리용 용기를 설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CCTV를 설치하는 것입니까?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휴대용 몰카를 확인하는 장비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장소는 1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에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대상이 어디입니까?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대상이요?
해연
이해연위원
예.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저희들의 관리를 하고 있는 화장실에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가지고 다니면서 읍·면에 배부를 해서 저희들의 가지고 있으면서 이동식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몰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는 장비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몰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감지를 하게끔 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해연
이해연위원
몰래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 어떠한.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예. 센서로 작동을 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확인이 되는 것입니까?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고정시키는 것입니까?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아니, 고정시키는 것은 아니고, 가지고 다니면서 직원들의 화장실에 가서 하면 설치가 되어 있으면 그것이 반응을 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런데 왜 10개가 필요합니까?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면별로 1개씩 배부를 하고요.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읍·면에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도 관리를 하고, 단체에도 줘서 같이 점검을 하도록 10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쉽게 적상면이라고 하면 몇 개 정도. 관리하는 대상은 몇 개소가 있습니까?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적상에는 말 그대로 운동장.
해연
이해연위원
체육공원?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예. 대형화장실, 대형업소, 대형식당도 점검을 할 수 있으니까 면에 배부를 해서 홍보를 하면 주인들의 요청을 하면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그 감지기를 그 물품을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구입을 하고 그 잔액이 있으면 화장실, 저희들이 관리하는 화장실 중에 약간 문제가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보수를 하고, 같이 그래서 시설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설명이 끝난 후에 대상지에 대해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관리대상. 그리고 또 신규 사업으로 예산에 반영됨 위생용품 수거함 설치 200개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자체가 신규 사업인데 이 사업 관련을 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이 총 70개입니다. 화장실들의 지금 그 휴지통을 없애게 되어 있습니다. 휴지통을 없애는 대신에 여성용 화장실은 처리 용기를 비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용기를 사다가 화장실 안에 비치를 하는 것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이광환 위원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148쪽에 산림병해충약제구입으로 해서 2100만 원 추가 경정예산 신청을 하셨지요?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면 2100만 원이 수립이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상반기까지 병해충방제를 하고 읍·면에도 배부를 하고.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니까 2100만 원을 지금 활용을 한 이후에.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추가 방제가 필요해서 지금 저희들이 추가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어떤 병해충입니까?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주로 갈색날개매미충에 활용을 합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서 있던 부분도.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다 활용을 하였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예. 갈색날개매미충.
광환
이광환위원
이것이 시기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시기가 있지만 주로 산란 전에 집중을 했지만 지금도 극성을 부리기 때문에 과수와 임야 경계 쪽에 제일 많기 때문에 그 쪽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약제가 부족해서 다시 편성을 하였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면 제가 이제 본예산에 이런 부분은 추가로 예산을 수립을 할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 같이 수립을 해서 전체적으로 공동방제가 이루어 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할 필요성도 있지 않습니까?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저희들이 예산이 다 사용을 했지만 지금 현재도 농업기술센터와 읍·면과 공동방제를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추가 보다는 본예산에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는 그러한 의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판단을 정확하게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49쪽에 목재펠릿공장 위탁금으로 해서 4300만 원이 올라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저희들이 목재 펠릿 공장을 현재 3년을 위탁을 해서 금년도 7월 말까지 위탁기간이 끝났습니다. 계약이 부득이한 경우에 6개월을 연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2월 까지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위탁을 할 때에는 산정을 했을 때에는 위탁비를 연 7000만 원정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올해 재 원가 분석을 의뢰를 했습니다. 위탁비를 연간 4300만 원 정도를 보전을 해야 한다는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예산을 이번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위탁기간이 끝났는데 재 위탁 6개월 하면서 위탁비를 우리가 주는 것입니까?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지금까지는 받았었는데.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니까 받아야 하는 것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다시 주는 것이 아닙니까?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원가 분석을 했는데 이 운영비 자체를 용역결과 현재 운영하는 상태로는 적자이기 때문에 군에서 보전을 해줘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1년에 4300만 원입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용역은 어떤 업체가 한 것입니까?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용역업체 제가 지금.
광환
이광환위원
아니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우리 시설물을 활용을 하고 있으면 수입으로 잡혀야 하는데 위탁비를 다시 반납하는 그러한 현상 아닙니까?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용역은 전북 경제연구원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원가 분석을 통해서 부득이하게 적자운영이 될 경우에는 보전을 해 주게 되었습니다. 부득이하게 보전을 해 줘야하기 때문에 예산을.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면 기간이 끝나면 재 위탁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그래서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현재 업체와 할 것인지 재공고를 할 것인지 저희도 고민을.
광환
이광환위원
이런 경우가 예를 들어서 재 위탁을 하면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4300만 원을 보전해 줘야 한다는 그런 것이 반영이 될 것이 아닙니까?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내년도에도 재 위탁을 할 때는 이 보전을 4300만 원을 해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다시 운영결과를 수지 분석을 또 한 번 해서 수지가 다시 발생을 했다고 할 때는 다시 정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이것은 본 위원뿐만 아니라 누가 봐도 업체 선정에 있어서 시기를 놓친 그러한 부분, 또 위탁을 변제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당초에는 계약을 할 때에도 1회 연장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연장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위탁비를 지금 미납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러 군데 자문을 하다가 보니까 계약을 못 했습니다. 일단 6개월간 연장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이 서지 않고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6개월도 거의 다 되어 가고 있지요?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4개월.
광환
이광환위원
12월말 까지가 추가 위탁기간이니까.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금년에 10월부터는 준비해서 1월 1일부터는 현재 업체와 재계약을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위탁 업체 선정에 있어서도 미흡한 점이 있었고 그리고 또 위탁비를 4300만 원 다시 업체에 다시 준다는 것, 그동안 펠릿이 원활하게 공급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급 우리 무주관내에 있는 펠릿수요자들. 주민들의 굉장히 불편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또 무주군 예산을 4300만 원을 세워서 위탁비를 납부한다는 이 부분도 우리 군민들의 엄청난 질타를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이.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펠릿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올해 성형기를 6억 원 들여서 교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문제없이 잘 나오고 있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내년 1월 정상적으로 잘 운영 되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본 위원이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전에 위탁기간이 만료가 되기 전에 사전에 다른 위탁을 할 수 있는 업체를 확보를 하는 것도 산림과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과 이렇게 별도의 예산이 낭비성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고려를 해서 펠릿 공장이 원만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이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존경하는 이광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의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재펠릿 공장운영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목재 펠릿 보일러와 난로 보급 사업을 저희들의 하고 있습니다. 그 보급된 농가들에게 원료를 제때 제대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원가분석을 하고 불가피하게 위탁금을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1년 위탁비는 얼마가 되는 것인가요?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1년에 용역결과 4328만 7000원을 저희들이 보전을 해야 합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1년 것입니까?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광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많이 펠릿 보일러가 보급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양질의 펠릿을 공급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료 값을 절감을 시키고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것이 현재로써는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에 주안점을 맞추어서 꼭 계약 집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펠릿에 대해서는 금년도 저희들의 성형기를 교체를 6억을 들여서 했습니다. 제대로 잘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 가을부터는 제대로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알겠습니다. 그 약속을 믿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윤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예산서 146쪽에 용역비 5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침출수 처리시설 확충사업 설계용역비로. 지금 무주군에 폐기물종합처리장이 이제 이 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저희들이 침출수 처리 시설에 대해서 금년도 기술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재 문제는 없습니다. 2013년도 준공을 해서 현재까지 단순히 부품만 교체를 하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가 크게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권고에 따라서 전면적으로 진단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문제가 있다고는 어떻게 판단을 하셨어요?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저희들의 금년도 기술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밀 재진단을 받으면 좋겠다고 해서.
해연
이해연위원
기술진단을 받은 것 자체가 용역이 아닙니까? 또 용역비를 들여야 해요?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여기서는 대략적인 것은 했고, 전면적으로 전체 기계에 대해서 정밀 진단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운 것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침출수 누수가 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도 들었어요. 문제가 있다고요.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누수가 된 것이 아니고, 저번에 폭우 때 작업을 하다가 밑을 포크레인이 건드려서 천공이 되어서 약간 흘렀습니다. 바로 조치를 하고, 그 이튿날 작업을 해서 지금은 완전히 보수를 끝낸 상태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전반적인 침출수 처리 시설에 대해서 용역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용역비가 5000만 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용역비산출 근거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리고 145쪽에 시설비로 지역지하수 관측시설 보조 관측망 설치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45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사업 관련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이것은 저희들의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의 수질, 양 등을 연중 측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라북도에서 무주군의 36개의 지점을 관리를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저희들이 반딧불아파트, 안성, 적상에 3개소를 기존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3개는 더 하라는 도의 권고가 있어서 3개를 더 편성을 하였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도의 권고 사항입니까?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도에서는 무주군에 36개는 기본적으로 해야 한다고.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현재 되어 있는 것이 3개 되어 있고 이 4500만 원이 몇 개입니까?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3개소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아직도 30개를 더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저희들은 그래서 도비를 지원을 해 주면 하겠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힘들다고 해서 올해 예산은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공문이 독촉이 내려와서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우리 무주군 관내의 지하수를 무엇을 관측을 하는 것입니까?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물이 항상 유지가 되는지, 그 다음에 온도, 수질 등.
해연
이해연위원
지하 관정을 식수로 하는 것.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지금 말하자면 반딧불아파트와 적상면 체육공원, 안성면 복지회관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하수가 물의 수위는 항상 유지가 되고 있는지 등 15개 항목을 측정해서 매일매일 전산으로 해서 저희들 사무실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위원
문은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144쪽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에 7대를 지원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5대를 더 증하셨네요.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예. 상반기에 7대가 신청이 되어서 현재 5대는 구매완료가 되어서 보조금이 지급이 되었고, 2대는 현재 신청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도에서 예산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추가로 5대를 더 계상을 하였습니다.
문은영위원
지원을 할 사람이 5대가 더 있어서.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지금 신청하는 사람은 5명 보다는 더 있습니다. 그런데 5대만 내려왔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러면 무주군에서 저희가 전기차를 지원받으려면 12년 이상 된 경유차를 보유한 사람에 한해서 지원을 하시는 것이지요?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그것은 노후 경유차는 폐차를 할 때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요. 이것은 전기차는 무주관내에 2년 이상 거주를 한 사람들입니다.
문은영위원
그러면 2년 이상 거주를 하면서 이 자동차를 몇 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상관이 없이.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예. 상관없이 전기차는 별개이고. 전기차를 구매를 한다고 자동차회사에서 매매계약을 해서 저희에 신청을 하면 2개월 이내 출고를 할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을 합니다.
문은영위원
저희가 전기차를 구매를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2년 이상 거주를 하고, 가지고 있는 기한에 상관이 없이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기존 차와는 관계가 없이 무주에 2년 이상 거주를 한 사람이면 전기차를 사겠다고 하면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문은영위원
수요가 많은 것 같은데 2019년에는 6대 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국도비 내시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문은영위원
목적에 맞게 전기자동차 공급으로 인한 목적에 맞게 조금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와서 더 많은 사람들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3분 정회
10시 4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황두연입니다.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0억 5207만 4000원을 증액한 95억 432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전통시상시설유지관리비로 대장간 다이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500만 원, 일반보상금 96만 원, 자산취득비 81만 원, 총 677만 원을 증액한 7734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국비 공모사업을 위한 연구 용역비로 2000만 원을 증액한 4728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안성 시장 장옥 간판 설치 시설비 등 2건에 2613만 원을 증액한 2억 50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 자체사업으로 인건비 4대 보험료 등 633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물가 안전관리 및 소상공인 지원 일반 운영비로 750만 원,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금에 2000만 원, 소비자 고발센터 이전 리모델링에 2350만 원, 자산취득비로 430만 원 등 총 4530만 원을 증액한 2억 190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주택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6가구에 256만 8000원, 무주 당산리 도시가스 공급사업 민간경상보조 62가구에 4960만 원, 설치비 민간자본보조에 2억 원. 총 2억 5216만 8000원을 증액한 5억 44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페이지 고용촉진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에 2841만 4000원, 국외일자리 선진지 견학 및 관광산업 식품 전문 인력 양성 사업에 일자리창출 및 취업지원에 1억 원, 사회적 경제청년 혁신과 지원사업에 3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페이지 IC만남의 광장 운영, 공공운영비로 2431만 6000원, 소방시설 보수 시설비로 1900만 원, 총 3431만 6000원을 증액한 3억 801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관리 일반운영비로 제설장비 도구 구입과 일반운영비 등 총 6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시설 운영 시설장비 유지 공공운영비 2000만 원, 시설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브랜드 강화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에 1600만 원, 마을 공동 수집장 구축사업 실시 설계 및 시범사업 12개소에 3억 378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972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033만 5000원을 감액한 13억 2229만 8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정지구 LPG중앙공급시설 설치 사업 시설비를 삭감을 하고 민간위탁사업비로 국비 포함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1221만 9000원을 삭감을 하고, 국고 보조금 반환금 18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일반회계 전출금 5055만 3000원을 감액함 6억 78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에 산업경제과의 신규사업을 계상된 것이 몇 개의 사업이 있습니까?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신규사업이 저희들의 지금 7, 8건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내용은 당산리 지구 가스 공급사업, 그 다음에 농산물 수집 구축사업,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산서 15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목으로는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설치비 지원사업의 재원 6000만 원 도비를 확보를 하셨네요. 군비가 1억 4000만 원. 그래서 2억 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전에도 도비가 지원이 되었습니까?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2년 전 제가 있을 때 추진을 했는데 도비가 없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군비로만 하다가 보니까 부담이 되어서 보류를 했는데 이번에는 도비를 확보를 하고 가스사에서 6000만 원 자부담을 하게 되어서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이 될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저도 이제 예산 때나 업무 보고 시 늘 이 부분을 주장을 해 왔습니다. 우리 당산리 지구에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게 가장 공익적인 사업이다. 환경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번에 예산이 계상이 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우리 담당과장님 이하 담당자에게 감사하다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도비도 타 군에 대해서 많이 확보를 한 것 같아요. 6000만 원. 이 사업은 언제부터 추진을 할 계획입니까?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행정인허가 및 실시설계를 가스사에서는 어느 정도 설계서는 완료가 되어 있고, 저희들의 9월에 인허가 관계를 하고, 저희들의 주민설명회를 10월 초에 마치고, 공사에 착공을 하여서 겨울철 12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지원 대상자가 62가구인가요? 당산마을 가구 수가 몇 가구입니까?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지금 대상은 62가구를 잡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마을 가구 수요, 전체. 지금 계속 늘어났잖아요. 처음에는 가구 수가 얼마 안 되어서 지원하기가 어렵다고 했다가 지금 신청자가 늘어나서 62가구가 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지금 사업을 막상 시작을 하게 되면 이 가구 수는 더 늘어 날 것으로 봅니다. 모든 사업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당산리 주민들의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요. 그래서 예산이 의결이 되고 나면 바로 사업 추진을 하셔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바로 돌아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우리 주민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많이 덜어주고, 환경적인 측면도 있고요. 굉장히 공익성과 수혜도가 큰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산리 가구를 140가구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1차 수요 조사를 한 것이 62가구인데 난방비가 이런 것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실제 공사를 하면 주민들의 수요조사를 할 때와 다를 것입니다. 늘어난다면 정리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서 주민들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된 마을 공동 수집장 사업 관련해서 3억 3590만 원이 신규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군수님이 들어오셔서 농산물 유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신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3개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3가지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무주군의 전략 농산물 사과 등을 수매하고 판매사업을 1차로 하고, 여기에 따라 농가들의 안정적으로 기할 수 있도록 판매나 유통망을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농산물 안정기금 100억 정도를 확보를 해서 농산물 가격이 떨어질 때는 보전하는 사업을 추진을 하고, 두 번째는 저희들의 중·소농, 일반농산물 공판 대행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고령화에 따른 농가들이 소규모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마을에 공동 수집장을 구축을 해서 농협이나 이런 위탁업체에서 순회를 하면서 일정한 농협까지 갖다 놓으면 거기에서 공판장에서 트럭이나 이런 것이 와서 싣고 가는 체제가 되겠습니다. 셋째는 저희들이 농산물 저온저장고 신축사업을 해서 이런 수매나 사과 이런 것을 수매를 하려고 하면 저온저장고가 부족하기 때문에 국·도비를 확보를 해서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아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무풍 저온 저장고 사업으로 국도비로 24억 원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지금 마을 공동 수집장은 마을 당 1개소 씩 해서 100여 개소를 설치를 해서 주민들의 이런 고령화에 따라 농산물을 판매하고 싶어도 판매를 할 수 없는 그런 농가를 위해서 순회 수집을 하면서 판매를 하고 그에 따른 수입금은 통장으로 지급하는 체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내년도까지 100개소를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1차로 읍·면 당 2개씩해서 12개소를 지금 추경에 확보를 해서 시범사업으로 설치를 하고, 그에 따른 실시설계비는 금년 추경에 확보를 하고, 본예산은 내년도에 확보하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마을에 자금을 이전을 해 주는 것입니까? 자본이전을 해 주는 것입니까?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자본보조는 실링이 다 차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시설비로 추진을 하고, 부지는 마을에서 확보를 해서 무상으로 사용을 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이 설치를 하는 것이.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 마을 자산으로 형성을 하게 하는 것이냐고요? 무주군의 시설물입니까?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무주군의 시설로 설치를 해서 마을에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무주군의 시설물입니까? 공유자산입니까?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부지는 어떻게 합니까?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부지는 마을에서 적정장소를 확보를 해서 그 부지는 무상으로 군에서 사용 동의를 받아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부지는 마을에서 부담을 하고.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리고 시설은 무주군에서 하고요?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우리가 마을 회관 같은 경우는 마을회관을 지을 때 마을에서 부지 부담을 지고 우리 군에서 시설을 해주잖아요. 그것을 마을에 자산으로 이전을 해 주잖아요.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예. 저희들의 시설비로 우리가 설치하고 차후에 검토를 해서 마을로 이전을 하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우선 사용을 하면서 봐 가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개소 당 얼마입니까?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한 2000만 원을 개소 당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다 하면 얼마이지요?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20억이 조금 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20억이 넘지요?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입니까? 투융자 심사 받았어요?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받았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언제 받았어요? 투융자 심사했습니까?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보조금 심의를 할 때 투융자 심사도 같이 받았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투융자 심사 자료를 주시고요.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 계속비 사업으로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모르겠는데 본예산 88개소에서는 자체 순수 군비로 추진을 하는 사업이지요?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이 88개, 20억 군비로 추진을 하는 사업에 대해서 본예산에 88개소를 반영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의원님들과의 충분한 예산 심의 과정에서 회의를 해봐야 하겠지만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 특수 사업하기 때문에 30%정도는 도비를 확보를 하려고 도에 건의를 하고, 찾아가서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 사업도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해당이 되는 사업이지요?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였습니까?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중기지방재정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 심사 심의 받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영세소상공인 특례 보증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고 이런 시점에서 영세소상공인들이 원활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매우 필요한 조치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라면 본예산에서 증액을 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무주군 영세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지요?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상이 되는 신용등급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저신용자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신용등급이 5등급에서 10등급에 있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정확한 것인가요?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신용이 좋으신 분들도 필요할 때가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닌가요?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1에서 4등급은 중소기업 자금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중소기업 자금으로 받고, 5등급에서 10등급 이내에 있는 분들은 소상공인 특례 지원사업을 받습니다. 차이점은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저희들의 2차 보존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있는 분들은 자기들이 이율을 부담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어떠한 쿼터제를 검토해 볼만한 사안이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조금 별개로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무주군내에 수출하는 기업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농·특산물 수출 기업을 2개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기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수출하는 기업은 우선권으로 각종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포장재나 이런 것은 외국에서 원하는 포장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돈이 많이 소모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나 이런 것은 지원을 받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서 수출길을 더 넓힐 수 있도록 저희들이 꼭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농·특산물 가공품, 우리 농·특산물 중에서 이런 얼마나 수출이 되고 있는지 그것도 파악이 되고 있나요? 예를 들면 머루와인이나 우리 브랜드화 된 상품이 2가지 정도로 볼 수 있잖아요. 머루와인, 천마. 이런 업체들의 수출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파악은 했지만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추후에.
정훈
윤정훈위원
지금은 수치를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런 우리 농산물을 가공을 해서 브랜드화 된 제품을 수출을 하는 것을 적극 장려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나 이런 것들이 시행이 되고 있는지 하는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저희들의 보조금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지원을 해 준 것으로 파악을 하고요. 시설개선이나 포장재를 원할 때에는 저희들이.
정훈
윤정훈위원
그것은 운영에 관한 지원인 것 같고요. 저는 수출 기업을.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제가 한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가나 도가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많은 지원을 하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박람회라든지 이런 것을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농·특산물들이 가공이 되어서 국내나 수출이 같이 될 수 있도록 정책에 많은 관여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윤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이광환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안성 시장 장옥 간판 설치로 해서 1000만 원 계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간판이 어떤 형태인데 예산을 올린 것입니까?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지금 안성 장옥 간판이 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노후 되어서.
광환
이광환위원
위험해요?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아니,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떨어진 것도 있고요. 일부.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안성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하고 있지요? 그런 부분과 중복이 되지는 않습니까?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중복이 되지는 않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전통시장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으로 1600만 원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저희들의 시장 화장실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화장실이 너무 지저분해서. 저희들이 설천에 출장을 가서 확인을 한 결과 너무나 지저분하기 때문에 신축 아니면 리모델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의 우선 실시설계비로 1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내년도에 본예산에 사업비는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화장실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화장실은 지금 무주와 안성은 시장이 있기 때문에 도우미들이 무주는 3명, 안성면 2명. 5명이 운영이 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는데 설천이나 무풍은 장이 서더라고 적고, 관리가 미흡하기 때문에도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리모델링을 해서 하면 공공근로라도 배치를 해서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리모델링을 해주고, 시설만 계속 해 줄 것이 아니고,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리모델링하는 기간을 길게 두어야지요. 관리 소홀로 인한 계속해서 리모델링하고, 새로운 시설을 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무주 IC만남의 광장 소방정비시설 관련해서 1900만 원, 본예산에 6300만 원. 총 8200만 원. 무주IC만남의 광장 관련한 사업에서 총 사업비가 1억 원이 넘는군요. 전기시설뿐 만아니라 광장 전기시설 보수 등 해서 본예산, 총예산으로 총 1억 8900만 원. 지금 만남의 광장에 이런 추가 예산을 세울 만큼 긴급을 요하는 사업입니까?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지금 전기 시설 보수 같은 경우는 배수펌프가 겨울철에 지나기 때문에 분전관을 설치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소방시설은 어죽가게 오픈을 하면서 소방점검 지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했고, 불가피 하게 필요한 사항만 올렸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예산이 수립이 되어 있었는데 추가로 한 것에 대해서.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저희들의 본예산에다 이렇게 유지관리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지금 올린 것은 추가적으로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본예산 외에 추가로 이런 사안들이 발생을 했다는 것입니까?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수립이 되어 있던 것은 공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유지관리비나 이것이 빠졌습니다. 전에는 본예산에 유지관리도 있는데 이것은 금번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공동 수집장 구축사업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이해연 위원님께서도 우려의 목소리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농업인들 입장에서는 본 취지가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이것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단체장께서 야심차게 준비를 했는데 어떠한 기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 시설물 관리뿐 만 아니고 본 취지와 어긋난 그런 일들의 벌어질 것이라는 것이 예산이 될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그런 우려도 되는데 저는 이것이 활성화가 되면 지자체장이 바뀌더라도, 지자체에서 하지 않고 싶어도 주민들의 원하기 때문에, 또 돈이 생기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의 하자고 하고, 만약에 이것이 중간에 농가이나 이런 분들의 사업의 효율성이나 농산물 폭락에 따라서 변수가 생긴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은 농가소득을 위해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야심차게 추진을 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부지가 마을에서 해결을 하는 것이지요? 개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토지주가. 그러면 건물은 우리 군에서 설치를 하는 것이고요. 어떠한 기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기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 부지 토지주가 내 건물이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있지요?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이것은 보조사업이 아니고 시설비로 군비로써 마을마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데 매일 같이는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2, 3회 정도는 수집을 하면서 주민들의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마을 주민들의 인식이 다 깔려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니까 동절기에는 사용을 하지 않을 것입니까?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동절기에 사용을 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이 처음 취지는 이야기 하는 것은 처음 취지와는 4∼5년, 6∼7년이 지났을 때를 우려하는 목소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100개소를 설치를 하고,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되는 만큼 토지 관련 부분, 시설 관리 부분, 운영 관리 부분. 예를 들어서 CCTV를 설치를 한다는 말씀도 있었어요.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면 그런 모든 전박적인 것을 내가 지금 이 직책에 있을 때에 그냥 넘어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 직책을 떠나고 난 이후에라도 철저하게 관리 감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명확하게 해 놓으셔야지 동네에서도 마을 주민 간에 불협화음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고, 명확한 규정을 두셔서 지속해서 이 사업이 계속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의원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이 사업은 처음 시행을 했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따른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나 관련된 서류나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이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서 15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만남의 광장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 만남의 광장의 화장실 관련한 민원을 들은 적 있습니까?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어떤 민원이었습니까?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수도꼭지와 손 말리는 것 때문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우리가 금산의 인삼휴게소 잘 알지요?
인삼휴게소 하면 화장실 청결로 많이 홍보가 되어 있는데 무주의 자연의 나라 청적지역 관문에 만남의 광장이 있는데 그러면서 화장실. 늘 저도 그것을 이용을 할 때 너무 무주의 청정지역에 대한 이미지를 해소시키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남의 광장의 화장실 관련해서 자주 시설이 오래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잦은 고장으로 이용하는 관광객이나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시설을 보완할 생각을 안 가지고 계십니까?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지난번에 저희도 가서 보니까 주변이나 타일이 노후 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IC 상가도 노후 된 부분이 많은데 이해관계가 있어서 못 했지만 이 화장실은 공공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저희들이 현지를 보고 추경에라도 세워서 리모델링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필요하다면 수정예산을 세우세요. 왜냐하면 어느 사업보다도 무주의 관문인 화장실이 청결해야 합니다. 시설이 낙후되고, 오래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잦은 고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이나 개보수를 한다든지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미룰 것이 아니고 수정 예산에 내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얼마 전에 결산검사에서 많은 부분에서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많은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고 시정개선 사항으로 늘 지적이 되었는데 그 마을 공동 수집장 이 사업 자체가 예산편성을 해서 금년도에 집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월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100개를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이월사업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설계비와 시범사업으로 12개소만 12월까지 판단을 해서 시범사업으로 12개 예산을 전체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번에 산업경제과에서 신규사업으로 7억 여 원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데 아무튼 이월되는 사업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백기종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18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2회 추경 사업 설명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교부세로 논수골 교량설치사업 5억 원, 하유∼중유 간 확·포장공사 5억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83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으로 초등학교 주변 보행로 설치 사업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1페이지입니다. 2018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4억 7839만 5000원이 증액된 456억 8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분야입니다.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7276만 8000원이 증액된 13억 899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겨울철 제설작업을 위한 도로 정비원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로 232만 8000원이 증액된 1324만 8000원을, 제설용 소금 230톤 구입비 3000만 원 증액된 5340만 원을, 제설장비 임차료 2744만 원이 증액된 8724만 원을, 15톤 덤프 장착용 제설삽 구입 1300만 원 증액된 4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하단 도시개발 분야입니다. 도시개발분야는 7억 8716만 원이 증액된 81억 625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도시 가로망사업에 소규모 도시 계획시설 정비 및 보수를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원을 증액한 1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162페이지입니다. 시특법 대상 교량 정밀 점검에 시특법 대상 교량 도시지역 내 보수보완 실시 설계 용역을 위해 시설비 2500만 원을 증액한 1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한수마을 진입도로 개선사업 입구 건물 주인의 미승낙으로 사업구간을 변경을 하여 집행잔액 시설비 2억 9784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무주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주민 역량강화 컨설팅을 위하여 고문기관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무주군 도시공원 조성사업에 무주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시설비 3억 원이 증액된 10억 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지역 개발 등 중인 공모 사업에 무주군 도시 재생 전략 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위해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3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도시 재생 공모사업으로 무주 시장 내 노닥노닥 사랑방 2억 원, 설천 중학교 식당동 3층에 봄봄 톡 북카페 2억 원을 확보를 하여, 소규모 도시 재생사업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노닥노닥 사랑방 기획 및 콘텐츠 발굴 외 4건 1억 5050만 원을 민간자본보조사업 2건에 2억 4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농촌개발분야입니다. 농촌 소득 기반 확충분야는 1억 1774만 8000원이 감액된 190억 840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를 위해 2019년도 사업지구인 평촌마을 교량 설치 사업 실시설계용역 6540만 원, 추동마을 생활환경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265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주 무금로 124번지 일대 유일한 진출입로인 잠수교가 우기 시 잦은 월류 등 주민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논수골 교량 설치 사업에 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 편익 지원사업입니다. 토지 무상 사용승낙 불가에 따른 사업포기 건으로 무주읍 왕정마을 작은왕정골 농로포장 외 33건 사업이 불가하여 기정액 대비 7억 966만 6000원을 감액한 96억 322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관리 분야입니다. 도로시설 관리 분야는 23억 6434만 6000원이 증액된 101억 9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 시행한 정밀점검 및 내진성능평가 결과 보수가 필요한 군도 교량 3개소와 시특법 교량 3개소에 대한 실시설계용역비로 3734만 6000원이 증액한 9억 193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166페이지입니다. 정천 세월교 재가설사업을 2017년 특별교부세로 8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군비 부담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군도 및 농어촌 도로 건설입니다. 하유∼중유 간 확포장 사업으로 신속 집행을 위해서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한 특별교부세 5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유지관리와 긴급 복구를 위해서 긴급복구비 3억 원을 증액한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덕지∼삼거 군도 11호선에 잦은 교통사고가 발생을 함에 따라 안전시설 보강 및 도로 선형을 검토를 하고자 통행제한 차단 시설 외 2개의 안전시설과 선형개선 기본 설계 용역비 등 총 3억 7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수리재 터널을 건설을 하면서 기존의 도로가 단절이 되어 임도 복원을 요청하는 민원을 해소 하고자 인도 복원 공사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교통행정 개선 분야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공무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추가분 142만 5000원을 증액한 2억 1318만 원을, 무진장 수요 응답형 대중교통 체계 지원사업 DRT차량 운행 유지비 18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용버스 노후화를 인한 위험에 대비하여 군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오지 도서 공용버스 구입 지원사업에 6185만 원을 증액한 1억 2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로 군도 11호선 덕지∼삼거도로 구간 과속카메라 설치 2대 분 2억 5000만 원을 증액한 21억 2551만 2000원을, 초등학교 주변 보행로 설치 사업 부남초등학교 및 괴목초등학교 보행로 설치를 위해 4000만 원을 증액한 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168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3만 8000원을 증액한 33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2만 6840원을, 도시계획 도로 개설 일반 예비비로 세출예산을 계상하였고, 300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089만 원이 증액된 2989만 원의 세입 예산을 주차장 관리 예비비로 10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이광환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과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설명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덕지∼삼거 간 시설 개선사업으로 3억 7700만 원을 편성을 하셨는데 어찌 보면 이 도로가 물 먹는 하마가 되어 버렸습니다.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쪽에 투입이 되어 있는 총사업비가 8억 7000만 원. 이번에 3억 7000만 원을 계상을 하면 8억 70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안전시설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인데요. 이후에는 사고가 발생된 곳 선형개량. 그 부분을 개선을 하고.
광환
이광환위원
또 11월 말 되면 또 통행금지에 들어가지요? 내년 3월 까지요.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11월 15일 부터 할 계획입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통행이 제한이 되지요?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눈이 오는 상황을 보고, 결빙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통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11월부터 3월 까지는 통행이 제한이 되고 평상시에는 교통사고가 계속 유발이 되면서 사망사고가 연이어 지고, 또 예산은 예산대로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고, 이런 부분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직선구간이 너무 길다가 보니까 과적한 차량들의 대부분 사고가 발생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1톤 차량에 1톤만 실어야 하는데 2톤, 3톤 이런 씩으로 싣고 오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과열이 되어서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미연에 방지를 하고자 저희들의 사망사고 13건에 대해서 계속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과속 카메라 예산도 2억 5000만 원을 추가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주민과의 간담회에서는 과속카메라를 주민들은 반대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일부는 주민들이 찍히니까 그 부분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그래도 속도를 제한을 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 밖에 없습니다. 일부 주민 분들은 그것을 원하기도 하고요. 일단은 설치하는 부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설치하는 것을 더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어요?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예. 그리고 교통안전공단에 질의를 하고, 경찰서와 협의를 많이 했지만 지금 속도를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마을 삼거리에 근무자 한 분 배치 하셨지요?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의 차단시설을 설치 할 동안 까지만 경찰서 요구가 들어 와서 저희들이 안내 요원으로 한 명.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대형차량이나 어떤 통행제한 차량들 안내하기 위한.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우회를 하라고.
광환
이광환위원
본 위원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 제가 이제 나열을 했던 그런 부분이고 지금 제가 근무자 같은 경우도 마을 주민이 아니죠. 삼거리 주민이 아니지요.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의 차단 시설 업체에서 조금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거기에 근무를 하시는 분이.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무주 분이세요.
광환
이광환위원
아니 제가 그것을 논하기 전에 마을 주민들이 그 특성이나 모든 것을 더 잘 이해하고 있지 않나 해서 그런 요구를 받았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직접 거기서 안내를 하고, 마을 주민들이 그것을 하면 어떻겠냐 하는 요구를 받았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아니고, 차단시설이 추석 전에 완료가 될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리고 도로 개보수 사업 이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국도변 풀 깎기나 이런 관리는 어떤 식으로 되고 있습니까?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국도는 국도에서 하고요.
광환
이광환위원
군도요.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군도는 저희들이 합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군도 농어촌 도로 긴급보수로 총액이 5억이지요?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래서 군도 관리가 국도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관리를 하는 부서가 다 있겠지만 국도 관리보다 우리 군도관리가 너무 미흡하다는 그러한 지적도 많았습니다.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군도와 국도의 구분은 있지만 국도가 관리될 때 군도도 그만큼의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긴급복구가 요구되는 구간에 긴급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의 예비비의 성격으로 세운 것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광환
이광환위원
예산안과 상관없는 말씀입니다만 이번에 라제통문에서 무풍 간에 도로 새롭게 포장을 한 것 알고 계십니까?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포장을 한 것은 잘 모르고 건의를 저희들이 했었는데.
광환
이광환위원
본 위원이 라제통문 관련해서 계속 포장이 덧씌워지고 있기 때문에 라제통문 안쪽 포장을 재포장을 할 때 최대한 제거를 하고 난 다음에 포장을 실시해 달라고 본 위원이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전에도 건의를 했더라고요. 국도에.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번에 재차 요구를 했었는데 그 뒤에 포장된 부분까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얼마 전에 포장공사가 끝나서 지금 라인 작업까지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본회의장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고, 모든 사람들이 위험 구간이라는 인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재포장이 될 때, 새로운 공사가 이루어 질 때, 그 부분을 조금 업체나 관련된 기관에 말씀을 하셨으면 이번에 포장이 될 때 그 부분이 시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장비까지 다 와서 기계가 그 작업을 하면서도 똑같은 형태의 포장공사가 이루어지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우리 의원들이 지적을 하거나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전달을 하면 이런 부분이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은 시정하기 위해서 국도에 요구를 했는데 아직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요. 한번 확인을 해서 그 부분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확인을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라제통문 내에 기존 아스팔트를 제거는 일부를 했어요. 제거는 했는데 똑같은 형태로 다시 재포장이 되어서 이남 쪽에서 오는 차량이 또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에 공사를 할 때 거기를 조금 더 몇 cm만 걷어 냈으면 저쪽 건너편에서 오는 차량이 육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또 거기에 덧 씌워져서 포장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본회의장에서 지적을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이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우면서 본예산과 상관이 없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이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윤정훈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시설이 매우 열악한 우리 무주의 현실을 보거나, 극히 어려운 교통약자가 많은 현재의 상황을 봐서 설명서 90페이지 무진장 수요 응답형 대중교통체계 지원사업은 매우 필요한 신규 지원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그 사업비는 2016년부터 시행이 되는 DRT사업이고요. 지금 안성과 부남이 선정이 되었었는데 안성에서 택시 업계에서 반발을 하는 바람에 구천동으로 지금 이관이 되어서 운행이 되고 있고요. 이것은 지금 12월 까지 저희들이 운행비가 그만큼밖에 남지 않아서 1개월분에 대한 것을 추가로 요구를 더 한 사항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우선은 좋은 시책이든지 홍보가 잘 되어서 우리 수요자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설명서 페이지 20페이지입니다. 무주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주민 역량강화 용역 부분도 우리 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한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역량강화를 위한 용역을 발주를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지금 240억의 사업비가 잠정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이 확정이 되다가 보니까 주민들의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미리부터 1000만 원을 들여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취지는 잘 알겠고요. 본 위원의 생각은 요즘에 지자체 사례들도 많이 있고, 워낙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에 굳이 용역을 하지 않아도 이 정도의 성과물 정도는 우리가 만들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지금 용역으로 표시를 해서 죄송한데요. 이것이 지금 사실은 역량강화를 위해서 다른 사업을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커뮤니티 및 역량강화를 위해서 저희들의 하는 사업이고, 배후지역과 연계성을 같이 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내년도 사업이 확정이 되기 전까지 지금 240억이라는 돈은 주민 역량 강화를 하도록 하는 사업비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에 대한 일환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여 주시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칭찬을 하나 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성의나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이 설명서나 이런 것들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출예산안 요구목록이나 보면 페이지까지 친절하게 잘해서 그 부분을 아주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긴 가뭄에 애를 많이 쓰셨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윤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등단)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백기종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하단) 다음은 안전재난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용
송승용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송승용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6페이지입니다. 징수 교부금은 기정 예산보다 2771만 5000원 감소된 5228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80페이지에 국고 보조금은 기정 예산보다 2650만 원 증가된 15억 2921만 7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예산서 83페이지의 시·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5225만 원 증가된 20억 713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1페이지입니다. 민방위시설장비 관리 확충으로 상반기 민방위 급수 시설 3개소 및 경보시설 1개소 수리에 따른 공공운영비가 소진이 되어, 겨울철 동파방지처리 및 보수비용 등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관리 입니다. 2018년 하반기에 사회복무요원 2명이 추가로 배정이 되어, 기정액보다 1009만 2000원이 증가된 6827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전재해예방사업 검토 협의 지원입니다. 자연재해 대책법 개정에 따른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 위원회 보강 및 협의 횟수의 증가로 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유재산피해 재난 지원금은 금년 3월 7일부터 9일까지 발생한 대설피해 복구 계획의 확정통보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 3975만 원이 지원이 되어 8975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대차지구 급경자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 사업에 군비 3억 원을 계상을 하여, 낙석으로 인한 위험을 사전에 차단을 하고,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폭염대책비는 특별교부세 3900만 원이 배정이 되어 손선풍기 및 양산 등의 폭염 예방 홍보물을 구입을 하여 배부 하였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주민 편익지원사업으로 가뭄으로 인한 피해 및 주민 건의 사항을 반영을 하여, 기정액보다 1억 8415만 8000원 증가된 19억 261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위원
문은영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172쪽에 폭염대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례없는 폭염으로 주민의 피해가 예상이 됨에 따라 폭염 예방 홍보물 등 배부를 통해서 폭염예방을 최소화 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3900만 원으로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손선풍기 2500개, 양산 1250개. 이 대상을 어떻게 해서 선정을 해서 나누어 주시는지요?
승용
송승용안전재난과장
저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주민들 중에서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해서 경로당이나 마을 회관들을 통해서 읍·면을 통해서 배부를 하였습니다.
문은영위원
올 여름 폭염 대책 추진으로 미흡한 것으로 보이나, 보완을 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송승용안전재난과장
보완을 할 사항인지 찾으면 많지만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고, 물론 예산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특별교부세나 저희들의 재난관리기금 같은 것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나름대로 폭염대책을 추진을 한다고 했지만 부족한 것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면 감안을 하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또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송승용안전재난과장
올해 폭염이 재해로 안 들어 가다가 아마 법이 개정이 되어서 폭염도 재해로 들어 갈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폭염대책도 내년에도 올해 수준보다 더 보강을 해서 예산을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내년에도 폭염이 예상이 되니까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고요. 예산안 171쪽 사유재산 피해 재난 지원금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자연 재난으로 사유재산 피해 재난 지원금 지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8975만 원으로 산정이 되었는데 예산서에는 1인 당 100만 원을 지급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승용
송승용안전재난과장
예산 기준을 그렇게 잡은 것이고요.
문은영위원
재산상의 피해가 많은 곳도 있고, 적은 곳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100만 원이 다 똑같이 100만 원이 아니고, 피해정도에 따라서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승용
송승용안전재난과장
예.
문은영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 안 들게 피해 경중에 따라서 지원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승용
송승용안전재난과장
일단 규정된 기준을 적용을 해야 하고, 저희로서는 섭섭하고 그런 것을 떠나서 일단은 충분히 피해가 접수가 제대로 되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하단) 다음은 농업소득과장 등단하여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농업소득과장 한광철입니다. 농업소득과 소관 2018년도 추경 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 규모는 기정액 보다 5억 8077만 9000원이 증액된 226억 170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업인 생산 및 정주 지원사업으로 농지이용실태 조사 요원 인건비가 전북도의 변경내시에 따라 41만 6000원이 증액된 1396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으로 당초 5명에서 3명이 증가하여 900만 원을 증액한 495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복지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으로 도 사업 변경 내시에 의거 1000만 원을 감액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쌀 농가 군비 직불금과 밭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사업,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 다음 페이지 고령 영세농업인 벼 육묘지원사업, 벼 육묘상자 지원사업, 벼 육묘 상토 매트 지원사업 총 6개 사업에 기정액보다 1억 1496만 원이 감액된 61억 588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 감액사유는 국·도비 변경내시와 사업 이후 집행잔액을 삭감 정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과 친환경 인증농가 유박비료 지원사업, 부직포 지원사업. 114쪽, 친환경 자가 제조기 지원사업 등 총 7개 사업에 3억 5521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국·도비 변경내시와 집행잔액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원예특작 육성사업으로 고랭지채소 무사마귀병 방제 지원에 집행잔액 9000만 원을 삭감 정리 하였고, 다음페이지 무주 사과 농자재 지원사업 역시 집행잔액 2700만 7000원을 삭감하였고, 지역특화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은 2018년도 신규 사업으로 1억 1900만 1000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천마 자재 지원사업과 인삼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소득창출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역시 집행잔액을 삭감 계상하였고, 과일 신선도 유지제 지원사업은 사과농가의 장기 저장 수요가 많아서 기정액 보다 9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노후시설 장기설 필름 지원사업과 과수 비가림 시설 지원, 또 학교 과일 간식 지원사업도 역시 도 사업 변경 내시 및 집행잔액을 증감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수출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기정액보다 3000만 원을 감액한 2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농산물 TV홈쇼핑 마케팅 지원사업은 확대 지원을 위해서 기정액보다 800만 원을 증액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7쪽, 축산경쟁력강화사업입니다. 소규모 동물 체험장 보강공사로 25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도 예산 4억 원을 이월해서 올해 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만 주 이용객이 어린이로 어린이 체험을 위한 안전시설이 필요해서 울타리와 진입로 포장, 또 벽체 보강 공사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칡소 특화 사업으로 위탁사업비가 부족하여 기정액보다 3576만 원을 증액한 2억 5876만 원을 민간위탁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 기자재 지원사업 집행잔액 75만 원을 삭감을 하였고, 액비저장조 개보수 지원사업은 사업대상자가 없어 전액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양돈농가 폐업 보상비로 기정액보다 1억 5204만 4000원을 증액한 5억 9999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FTA 피해 보전·폐업지원을 위하여 국비 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 및 여비에 10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으로 466만 3000원을 재료비로 계상을 하였고, 또한 폭염대응 장비 대여 사업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긴급가축 방역사업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기정액 보다 2730만 원이 증액된 1억 1250만 2000원과 구제역 및 AI예방약품 구입에 따른 재료비로 기정액보다 1921만 원이 증액된 1억 4951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살처분 보상금은 소 브루셀라 병 발생으로 4억 원을 기타 보상금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구제역 및 AI초소 운영을 위하여 소독 초소 운영비와 여비, 재료비로 국비 총 4968만 2000원을 신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란계 농장 환경 개선 사업으로 48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춘주파용 사료작물 종자 구입지원사업은 기정액보다 1500만 원이 증액된 3690만 원을 민간위탁 사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401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농어촌 소득 지원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농어촌 소득 지원 기금 융자금 이자 수입은 1087만 2000원이 감액된 3095만 3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순세계 잉여금은 기정액 보다 2억 3354만 3000원이 증액된 14억 4354만 3000원과 융자금 원금수입은 기정액보다 2억 7134만 원이 감액된 15억 2581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농어촌 소득지원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농어촌 소득 지원기금 예비비를 기정액보다 4866만 9000원이 감액된 7억 5005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가정액보다 4억 4779만 8000원이 감액된 3억 3119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세출 예산입니다. 머루와인 동굴 운영관리를 위하여 여비로 기정액보다 200만 원을 증액한 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예비비로 기정액보다 4억 4979만 8000원이 감액된 1억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소득과 소관 2018년도 추경 2차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농업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추경 2회 농업소득과 소관의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1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농산물 TV홈쇼핑 마케팅 지원으로 당초 예산이 4000만 원이었는데 800만 원이 증액된 48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관련해서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당초 2회로 봄에 조공해서 사과와 아로니아를 홈쇼핑에서 판매를 하였습니다. 추가로 2개 농협에 대해서 사과에 대해서 홈쇼핑을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홈쇼핑을 1회를 더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2회를 더 하려고 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1회를 하는데 얼마입니까?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2000만 원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총 몇 회를 하셨습니까, 2회를 하셨다고요?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1회에 1200만 원이니까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회를 더 하려고 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시기는 언제입니까?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예산이 계상이 되면 바로 할 계획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실기를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서 예산이 만약에 편성이 된다면 사업에 예산의 투자 효과가 클 수 있도록 바로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사업을 추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서 페이지 113쪽 부직포 지원사업, 본예산에 2억 4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1억 1900만 원을 감편성하였는데 이 감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2016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에 지원을 하고, 또 올해 지원을 하다가 보니까 부직포를 단 년만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3년 정도는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해연
이해연위원
예. 맞습니다.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그래서 올해 신청을 받아 보니까 사업이 어느 정도 들어가서 수요가 없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을 사용하는 농가가 많아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이 부직포를 지원을 하는 데에 연령 제한을 두고 있습니까?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없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전에 당초에는 고령 농업인을 위해서 우선 지원하는 그런.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연령제한이 없이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2쪽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이번에 보니까 기정예산이 1억 60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1000만 원을 감한 1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그 당초에 사업 대상자가 줄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감편성이 되었지요? 홍보가 부족했던 것은 아닙니까?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작년에도 저희들이 전라북도에서 제일 많이 생생카드를 했습니다. 약 1,600명 정도 했습니다. 1,600정도는 될 것이라고 했는데.
해연
이해연위원
이것이 나이 제한이 있지요?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있지요. 여성 농업인이니까.
해연
이해연위원
몇 세로 되어 있습니까?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65세 이하 여성 농업인이면 다 해당이 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65세 이하 여성 농업인이요? 그러면 작년보다도 100명 정도가 지금 대상자가 줄었는데.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홍보를 많이 했는데 지금 현재 15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1,470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30명을 감액하여야 합니다. 1,470명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무주군에 65세 이하 여성 농업인은 몇 분이나 되어요?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작년도 신청으로는.
해연
이해연위원
신청한 사람이 아니라 대상자는요?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총괄적인 대상자는 파악을 하지 못 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사용하는 것이 까다롭습니까?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아닙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품목은 어느 것이 해당이 됩니까?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사용할 수 있는 데는 다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품목이 너무 한정이 되어 있어서 사용이 불편하다는 그러한.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크게 제약은 없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산이 사장이 되지 않도록. 이번에 농업소득과 많은 예산을 감편성을 했는데 아무튼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농업소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하단) 다음은 농촌지원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택
김승택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김승택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83억 30만 3000원에서 국고 보조금 1억 5315만 원을 도비 4500만 원을 증액한 10억 2846만 3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 사항별로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국고 보조금은 청년농업인 진단분석 컨설팅비 135만 원, 여성친환경농기계 구입지원 1억 5000만 원, 청년농업인 현장실습교육 180만 원을 추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지원 4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농촌지원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38억 2463만 9000원에서 3억 8750만 9000원인 10.1%를 증액한 42억 1314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쪽입니다. 농촌지원과 세출예산을 세부 항목별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과학 영농현장 서비스를 위한 공무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추가분으로 25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및 농민의 집 관리비를 위하여 청사용역 계약 잔액 492만 4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농업관련 부서 배치를 위한 농민의 집 3층 증축에 따른 구조 안전 진단비, 실시 설계비, 2832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기술센터 주차장 확장 공사를 위한 742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대축제 사업의 변화를 위한 행사운영비 1억 1300만 원, 200쪽입니다. 여비 250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 2억 910만 원을 총 3억 246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지도 연구 공무원 특화 품목 전문과 육성의 재료비 집행잔액 3809만 1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무주군 농업발전 위원회 운영비 교육 교재 제작 잔액이 예상되어 300만 원을 감하였고, 무주군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 행사 추진을 위해서 행사 운영비 1억 430만 원, 여비 250만 원을, 민간행사사업보조 1억 2640만 원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분야의 임대사업을 위하여 임대농기계유지관리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운영재료 구입을 위한 2000만 원 총 4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친화형 농기계는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 3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농업 전문 인력 분야의 농업인 자격 취득 교육을 위한 행사 실비 보상금 집행잔액 109만 원을 감하였고, 4H회원 과제 활동 행사실비 보상금 집행잔액은 124만 원, 품목별 연구 모임 민간자본보조사업 439만 6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경영 진단분석 컨설팅을 위하여 컨설팅 및 교육보고서 제작비 26만 원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강사수당 컨설팅을 위한 2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선도 농가 현장실습교육을 위해 청년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선도농가 및 실습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농촌 삶의 질 향상 업무를 위한 가공센터 기계설비 금속검출기 구입을 위한 1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의 무기 계약직 근로자 보수 중 공무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추가분으로 395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끝으로 2017년 사업을 완료하고, 국·도비 사용잔액 반납을 위한 국고 보조금 반환금 1473만 3000원, 시·도비 반환금 431만 7000원 총 1905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2회 추경 예산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이광환 위원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9쪽 농민의 집 3층 증축, 그리고 주차장확장 공사. 이 총 1억 800여 만 원 되네요.
승택
김승택농촌지원과장
9700만 원 정도 됩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두 가지 합쳐서요.
승택
김승택농촌지원과장
예. 감한 것 빼고 1억 원 정도입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그 농민의 집 3층 증축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김승택농촌지원과장
현재 우리 조직 개편이 되면 저희 농업기술센터로 농업직 분야의 공무원들의 2개 과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사무실이 부족하여 현재 3층을 증축을 해서 추후 저희들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전년도까지도 없는 진단구조 진단비가 새로 되기 때문에 현재 농민의 집 3층이 외벽은 되어 있고 하늘만 열려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곳을 중축을 하는 데에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증축 비용이 이것 외에도 더 필요한 곳 없습니까?
승택
김승택농촌지원과장
지금은 실시 설계비와 구조안전진단비만 필요합니다. 그리고 본예산에서 세부 사업비는 추가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금년에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이 부분을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 하면 지금 농민의 집 전체를 정기용 건축가가 설계한 건물이지요?
승택
김승택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전에도 이 부분을 증축, 리모델링할 계획을 가지고 이 부분이 논의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승택
김승택농촌지원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런데 이제 정기용 건축가 쪽에서 중축이나 리모델링할 경우에 본인의 승낙을 요구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제 본인은 돌아가셨지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승택
김승택농촌지원과장
현재는 정기용 씨가 고인이 되었고요. 아직까지는 기존부터 나왔던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우리 무주의 정기용 건축가의 건축물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택
김승택농촌지원과장
그분의 건축물을 많이 훼손을 안 하고, 지금 현재에는 외벽까지는 다 되어 있습니다. 안전진단을 받아서 위에.
광환
이광환위원
알고 있어요. 제가 그 건축물을 알고 있는데. 그 분이 나름대로 창작의 예술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창문도 전혀 안 달았고, 하늘이 보이는 사무실이라고 해서 예술적 차원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사무실로 쓰겠다는 것이잖아요.
승택
김승택농촌지원과장
그렇지요.
광환
이광환위원
다른 시설에는 이렇게 사무실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까?
승택
김승택농촌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사무실 앞 편을 보면 농산물 검사나 토양검사나 이런 사무실이 있어서 그 밑에다가 사무실을 놓고, 그 현재 3층에는 현재 예산이 금년에는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나중에 증축을 하고 나서 차후에 생각을 할 계획입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이제 본 위원이 우려를 하는 부분이 정기용 건축가 후배들, 제자들의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주군 관내에 정기용 건축가가 설계한 건물을 계속해서 견학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방문을 하고 있고, 우리 무주의 어떠한 건축가의 어떠한 자산, 그분의 제자들 이런 사람들의 성지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증축에 있어서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증축이 이루어지고, 사무실로 활용이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우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택
김승택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이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의 추경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예산서 200페이지를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199쪽 농산물 대축제 예산이 본예산에 3억 2460만 원이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데 전액 감편성이 되었네요.
승택
김승택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리고 200쪽을 보면 농산물 홍보 및 판매 행사로 2억 3320만 원이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본예산에는 농산물 대축제를 한풍루 일원에서 2박 3일간 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었는데 이번 민선 7기 단체장이 들어서면서 이 농산물 대축제를 수도권에서 하는 것으로 사업이 변경이 되었는데 그 사업 변경을 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김승택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농·특산물 홍보 판매 행사를 추진을 하고, 결과를 저희들이 해마다 검토를 했습니다. 2016년부터 추진에 대한 실적을 검토를 한 결과, 2017년도 마지막 검토에서 의견들도 있었고, 또 2017년도 3회 행사 추진 시에도 대도시로 나가서 해보자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무주관내에서 한풍루 일원에서 이렇게 3억 2000여 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축제를 해 왔던 것이 잘 못 되었네요?
승택
김승택농촌지원과장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추진을 하면서 외부 도시 소비자들을 초청을 하는 과정에서 인식도 조금 좋지 않았고요.
해연
이해연위원
실질적으로 외부 소비자를 초청을 하는 데에 얼마나 임차료가 이렇게 들어갔습니까?
승택
김승택농촌지원과장
세부적으로는 도움을 받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실질적으로는 관광차 임차료 37대 그 정도 외부 소비자를 초청을 하는 데에 그 임차료 비용만 이렇게 이제 들어간 것으로. 그런데 많은 군민들이나 이 부분에서 너무 확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37대라고 알고 있는데 소비자 초청을 하는 데에 비용이 더 들어 갔습니까?
승택
김승택농촌지원과장
아니, 그 37대가 맞는 거 같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 이외에는 도시 소비자를 초청을 하는 데에 다른 비용이 들어 간 것이 없습니까?
승택
김승택농촌지원과장
도시 소비자 초청을 위해서 홍보비로 쓴 것도 있고요.
해연
이해연위원
홍보비는 수도권에 가서 홍보비는 들어갈 것이요. 관내에서 해도 축제 홍보비는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수도권에 보면, 서울 양재, 고양, 성남, 창동 하나로 마트 4개소에서 지금 행사를 할 계획이지요?
승택
김승택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수도권에서 행사를 했을 때 무주의 농산물의 판매량이나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판매량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까?
승택
김승택농촌지원과장
농산물 판매도 목적이지만 무주 농·특산물이 우수 하거든요. 그 농·특산물을 대도시에 가서 많은 사람들의 왕래하는, 집객하는 장소에서 저희들의 농·특산물을 홍보를 하고, 판매를 할 수 있는 주로 어떻게 보면 촉진이라고 할까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은 하면 추후 무주 농·특산물의 많이 판매되고, 저희들이 거기서 홍보하고 판매함으로 해서 대형마트나 하나로 마트에 입점을 할 수 있는, 우수 농산물이 잘 팔리면, 입점을 할 수 있는 좋은 여건도 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로 양재 마트에 저희들이 한 번 출장을 다녀오신 분이 있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루에 방문하는 인원이 15,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한테만 3일 동안 홍보만, 이틀이나 3일 또는 일주일 씩 홍보를 하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행사기간은 며칠로 잡고 있는 것이지요?
승택
김승택농촌지원과장
본 행사는 11월 2일, 3일. 1박 2일로 하고요. 판매행사는 일주일간 잡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MQ텐트를 몇 개를 쳐서 어디다가 칩니까? 장소는?
승택
김승택농촌지원과장
양재동 하나로 마트에 MQ텐트를 치고요. 그래서 11월 2일, 3일에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동시 다발적으로 일시에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제 우리 군민들은, 또 농업인들은 특히, 이 단체장이 바뀌면서 이렇게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완전히 변경이 되고 그러는 것이 조금. 또 한풍루 일원에서 무주군에서 축제를 했을 때 또 거기에 기대를 하는 농가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 갑자기 이렇게 단체장이 바뀜으로써 축제가 이제 판매홍보 행사로 바뀐 것이지요?
승택
김승택농촌지원과장
그렇지요.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양재동 일원에서 판매도 이루어지겠지만 저는 양재동 수도권에서 하는 행사는 어떠한 판매보다는 홍보나 판촉의 이런 성격이 크다고 봅니다. 또 그 부분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어떠한 판매보다는요.
승택
김승택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승택
김승택농촌지원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런데 저희들의 축제라는 것이. 우리 무주군의 농산물대축제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산물 대축제가 우리 한풍루 일원에서 했을 때 어떠한 판매의 목적도 있지만 본 위원은 금년 같은 경우 오랜 가뭄과 폭염 속에서 농민들의 참으로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 농민들을 위로하는 그러한 성격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승택
김승택농촌지원과장
금년도 농업에 있어서 농가들의 참 힘든 한 해였습니다. 동감을 합니다. 농업의 현장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1회성 행사보다는 아마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판매 행사를 하게 되면 일부 농가들 물론, 소규모 농가도 많이 나오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대도시에서 판매홍보를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매년 도시에서 하자는 의견도 많이 들어왔었고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도시 개최를 검토를 해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는 것은 의회의 전체의 의견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개인 의원님이 그러한 부분을 권고를 할 수도 있고 참고 사항으로 사무 감사에서 지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전체 의회의 의견은 아닙니다. 또 혹시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을 했다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다고 축제를 바꾸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그렇지요? 일부 의원님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고, 의회의 의견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그러면 서울 양재동 수도원 일원에서 하는 행사에 참여농가는 몇 농가로 보고 있습니까?
승택
김승택농촌지원과장
현재 참여농가는 저희들의 아직 신청을 받지는 못 했습니다. 결정이 되면 작년에 참여를 했던 전 농가에 의향을 다 물어보고 참여를 한다고 하면 다 가능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작년에 몇 개 농가가 부스를 몇 개를 해서 몇 농가가 참여를 했습니까? 전년도에?
승택
김승택농촌지원과장
작년도에 114농가가 참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114농가가 다 참여를 한다고 하면 다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승택
김승택농촌지원과장
그 농가는 전체적으로 다 참여는 못 할 것 같고요. 물건을 위탁을 한 다면 저희들이 위탁을 받아서라고 가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위탁은 어느 형식으로 어떻게 줄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 농가가 고구마 5박스, 고추, 태양초 100근 하면 그것을 받아서 팔아다 주겠다는 것입니까? 그 많은 수요를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승택
김승택농촌지원과장
농산물 판매 규격을 정해서 그 규격에 맞는 농산물을 일단은 가지고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작년 3회 까지 추진한 그러한 농가들 포장방법과는 개선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차피 앞으로도.
해연
이해연위원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판단을 할 때에는 작년 2017년도에 140농가가 참여를 했다면 서울 양재동 수도권 일원에서 했을 때 그 1/5정보다 참여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언뜻 판단을 해보면요. 그 나머지 참여를 못 하는 농가는 불만이 있지 않겠습니까?
승택
김승택농촌지원과장
아직 저희들이 추진을 안 해봐서 예상은 되겠지만 아직 추진을 안 해봐서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혹시 과장님 이렇게는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어요? 서울 수도권에 소비자를 찾아가는 그런 판매·판촉 행사가 필요하다면 그 행사는 별도로 하고, 기존에 해 왔던 농산물 대축제, 본 위원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이 농산물 대축제는 무주 군민을 상대로 해서 도시 소비자를 초청을 해서 그런 행사인데 그 속에는 판매도 있지만 정말 농민들을 농업인의 날을 함께해서 그런 농민들을 서로 위로하는, 농업인을 위로하는 그런 의미의 성격도 굉장히 있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기회가 전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승택
김승택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이 행사 말고, 농업인의 날이라고 해서 농업인들을 위로하는 행사가 저희들에게는 따로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 행사는 기념행사로 본 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얼마나 축제 형태로 농업인을 위로하는 그러한 행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축제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단체장이 바뀌면서 모든 이렇게 무주군의 그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 행사들의 바뀌기 보다는, 변경하기 보다는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농산물 대축제는 본예산에 한풍루 일원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세워진 그대로 추진을 하고, 이 농산물 판촉 홍보 행사는 저희 무주군뿐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인근에 있는 영동군도 본 위원이 확인을 했어요. 오래 전부터 하고 있어요. 판매·판촉행사, 홍보행사는요. 그러면서 이 농산물 대축제를 함께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런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승택
김승택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의 검토를 깊게는 못 했지만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적인 입장이 안 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어떠한 여건이 안 됩니까?
승택
김승택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 말고도 10월 말에 사과 수확체험농가 약 1,000여 농가가 있고요. 또 농업일 날 행사도 있고요.
해연
이해연위원
여건이라는 것이 인력이 안 된다는 것입니까?
승택
김승택농촌지원과장
시간적이나 이런 쪽으로 두 개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과장님께서도 수도권, 양재동 일원에서 타 자치단체에서 오래전부터 홍보, 판촉행사를 해오는 것은 알고 계시기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다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하기에는요. 그래서 이 행사는 정기적으로 서울, 수도권에 가서 무주군의 농·특산 판촉 행사는 1년에도 2번을 해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농산물 대축제 이것은 농산물 판매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여름동안 고생한 농업인을 위한 위로, 격려를 하는 농민의 한마당 그런 의미도 상당히 크다고 보는 그런 행사가 없어진 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아무튼 이 예산이 어떻게 의회에서 의결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농산물 대축제를 완전히 바꿔서 변경을 시켜서 농산물 홍보, 판매 행사로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아무튼 사업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김승택농촌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리고 예산서 페이지 20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을 보면 자산물품 취득비로 해서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비로 3개소, 3억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김승택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의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를 저희들이 4500만 원을 확보를 하고, 국비 1억 5000만 원을 사업비로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인 추경에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의 본예산에 못 세우고, 도에서 확보를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한 사업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 도비 내시 공문을 추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김승택농촌지원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언제쯤 내시가 되었습니까?
승택
김승택농촌지원과장
5월이나 6월쯤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 예산은 집행은 가능합니까?
승택
김승택농촌지원과장
장비를 사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월되지 않도록 추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농기계가 여성친화형 농기계입니까?
승택
김승택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농기계가 여성들이 쓸 수 있는 다목적 관리기 또는 소형농기계들 위주로 약 16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많이 찾는 기종으로 저희들의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여성 농업인에게만 임대가 가능합니까?
승택
김승택농촌지원과장
일반인도, 노약자 분들도 와서 할 수는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성별 구분 없이 임대는 가능한 사업이고요?
승택
김승택농촌지원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윤정훈 위원입니다. 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해연 위원께서 질의하실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우수한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를 하는 대도시 행사에 개인적으로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조금 더 풀어서 말을 하자면 이 설명서를 보니까 대도시에 가서 프로모션을 하고, 마케팅을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승택
김승택농촌지원과장
우리 농산물을 많이 팔 수 있는 홍보하고, 판촉. 쉽게 말해서 마케팅 행사도 포함이 됩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농촌지원과에서 합니까?
승택
김승택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농업에 관련한 업무이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우리 무주군에는 마케팅을 오랫동안 전담을 하는 부서도 있잖아요?
승택
김승택농촌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상당한 노하우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지원과 업무는 식량작물이나 원예작물에 대해서 지도를 하는 것이 본연의 업무 아닌가요?
승택
김승택농촌지원과장
맞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고요. 대외적으로 보나 아니면 우리 소상공인이나 우리 농민들의 볼 때 이 농산물 대축제가 또 언제 있었지요? 11월 초에 있었지요?
승택
김승택농촌지원과장
11월 초에 있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한 달 전에 안 한다고 결정이 되는 것이잖아요. 만약에 안 하면 대외적으로 신임도 등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승택
김승택농촌지원과장
상당히 어려움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소농가가 소상공인은 그런 특수를 기다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셨나요?
승택
김승택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되면 시기적으로 촉박한 느낌을 받아서 깊게 생각을 하지 못 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왜 11월 2일에 농산물 대축제를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승택
김승택농촌지원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의 업무를 추진을 하다가 보니까 사과 수확체험 행사가 있었고요. 그 전에는 시기적으로 농산물 판매 촉진행사가 어울리지 않고요. 그래서 11월 2일, 3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관광객들이 그 시기에 많이 찾아오신다는 것을 생각 하셨겠고요. 아마 농촌지원과로 간 것은 농업인의 날 행사와 아마 겹쳐서 농·특산물 대축제를 맡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할 이런 것들을 잘 검토를 하셔서. 제가 줄곧 말씀드렸습니다. 농업인을 위한 대도시 홍보와 판매, 프로모션을 하면서 마케팅을 하는 것을 적극 찬성을 하는 것을 떠나서 적극 장려를 합니다. 그러나 농산물 대축제는 조금 다른 부분이라고 늘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을 잘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도시 마케팅이라면 부서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 부분을 잘 점검을 하셔서 정책시행에 꼭 반영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김승택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다른 답변 더 없으시면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윤정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연구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등단)
창수
김창수기술연구과장
기술연구과장 김창수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0쪽입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 등은 당초보다 4억 101만 5000원이 증액된 7억 544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 소득보전 직불제에 10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81쪽입니다. 천마종균배양센터 배양 시스템 개선 및 구축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83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에 당초 4530만 원 보다 1억 2000만 원을 증액한 1억 6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207쪽입니다. 기술연구과 세출 총 예산은 당초 예산 35억 3009만 7000원에서 7억 5451만 3000원이 증액된 42억 84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물환경 담당 소관입니다. 당초보다 3674만 5000원을 감액한 4억 447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유해물질 분석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공무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 50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분석실 운영지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공무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추가분 204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채증포 공동방제 민간사업보조에 300만 원을 감액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208쪽입니다. 외래돌발해충 친환경 방제 시범 민간 경상보조에 1341만 8000원을 감액한 1458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농작물병해충 방제비 지원 재료비에 2222만 4000원을 신규로 계상을 하였으며,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당초예산에서 2222만 4000원을 감액한377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돌발해충 공동방제 민간경상보조에 당초 예산에서 2844만 8000원을 감액한 1억 215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 소득 보전직접지불제 재료비에 101만 5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소득작목 담당 소관입니다. 소득작목 기술 보급은 당초보다 1421만 5000원이 감액된 18억 3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204쪽입니다. 고랭지 여름과채 재배시범은 당초보다 434만 6000원을 감액한 6876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양액재배 오염 지하수 정수장치 지원에 당초보다 181만 8000원을 감액한 2318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토마토반점 위조바이러스 공동방제에 당초보다 7만 원을 감액한 42만 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당초보다 753만 7000원을 감액한 574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웰빙 머위 시설 재배 시범에 당초보다 44만 4000원을 감액한 955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연구개발담당 소관입니다. 당초보다 81만 2000원을 증액한 17억 6409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마종균배양센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공무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추가분 361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기능성버섯 생산시범에 민간자본사업보조 당초보다 280만 원을 감액한 308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페이지 209쪽입니다. 천마 종균배양센터 배양시스템 개선 및 구축에 시설비에 5억 원을 신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3억 원을 신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반딧불이 담당소관입니다. 생태계 보호에는 당초보다 466만 1000원이 증액된 2억 5736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곤충산업육성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133만 9000원을 감액한 2366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기술연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하단) 다음은 시설사업소장 등단하여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목
이상목시설사업소장
시설사업소장 이상목입니다. 시설사업소 2018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5쪽 시설사업소 일반회계 세출 총 예산액은 17억 8438만 원이 증액된 135억 388만 4000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체문화관 운영 공공운영비 2240만 원이 증액된 4억 4933만 8000원, 시설비 6171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2887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등나무 운동장 운영 시설비 1540만 원 증액된 554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수달수영장 운영 공공운영비 732만 2000원 증액된 4425만 2000원, 다음페이지 216쪽입니다. 건승체련관 운영 자산 및 물품 취득비 350만 원 증액된 85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무주군민체육센터 운영 공공운영비 910만 원 증액된 1억 2994만 4000원, 시설비 52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체문화관 및 군민체육센터 주변 환경정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290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17쪽 공공도서관 운영 사무관리비 200만 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76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비 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 110만 원 증액된 9674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반디랜드 운영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300만 9000원 계상. 공공운영비 495만 원 증액된 3억 496만 3000원 계상. 시설비 4015만 원 증액된 1억 7209만 7000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통나무 집 운영 사무관리비 240만 원 증액된 2000만 원, 공공운영비 180만 원 증액된 6142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18쪽 재료비 1200만 원 증액된 2200만 원, 시설비 1700만 원 증액된 6134만 8000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곤충박물관 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80만 7000원 증액된 5924만 8000원, 공공운영비 2705만 원 증액된 1억 9378만 5000원, 시설비 1억 1200만 원 증액된 1억 9488만 5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320만 원 증액된 2645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19쪽 반디별 천문과학관 운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00만 9000원, 공공운영비 1535만 원 증액된 5305만 원. 시설비 1000만 원 증액된 6080만 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300만 원 증액된 22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반디랜드 주변 환경정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105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계절 어린이 모험 시설 공공운영비 960만 원 증액된 2802만 원, 시설비 3500만 원 증액된 394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족관 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363만 7000원 계상. 220쪽 사무관리비 1470만 원 계상. 재료비 840만 원 계장. 시설비 1500만 원 계상. 자산 및 물품취득비 5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야영장 운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050만 5000원, 시설비 1000만 원 증액된 6844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원 운영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150만 5000원 계상. 221쪽 공공운영비 3660만 4000원 증액된 1억 9497만 2000원, 시설비 1690만 원 증액된 1억 1298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최북미술관. 김환태문학관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0만 원 감액된 9235만 9000원, 전통공예문화촌운영 행사실비 보상금 560만 원 증액된 14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을 상수도 및 약수터 관리 공공운영비 3028만 7000원 증액된 8845만 7000원, 222쪽 마을상수도 계량 시설비 2억 5000만 원 증액된 2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긴급복구 시설비 1억 원 증액된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기타회계 전출금 4억 2787만 원 감액된 23억 3888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전출금 기타회계 전출금 12억 4380만 5000원 증액된 32억 289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7쪽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억 4758만 2000원 증액된 7억 4758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 12억 4380만 5000원 증액된 32억 289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8쪽 상수도특별회계 14억 9138만 7000원 증액된 89억 9247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정수장 운영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5111만 8000원 계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719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387만 원 증액된 6억 7933만 7000원, 재료비 1420만 원 증액된 7740만 원, 노후관 교체 시설비 3억 8000만 원 증액된 17억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59쪽 정수장운영관리 시설비 12억 3068만 원 증액된 18억 596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63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4억 8160만 7000원 증액된 209억 29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시·도비 보조금 3600만 원 증액된 55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8억 7347만 7000원 증액된 33억 7357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입금 기타회계 전입금 4억 2787만 원 감액된 23억 3888먼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4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14억 8260만 7000원 증액된 209억 29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환경기초시설 운영 공공운영비 10억 원 증액된 7억 152만 8000원, 민간위탁 사업비 4억 원 증액된 4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관리 시설비 1억 1046만 원 증액된 19억 3040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상가 농어촌 하수도 정비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3억 2600만 원 증액된 22억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65쪽 신대 농어촌 마을 하수도 증설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3억 2600만 원 감액된 22억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안성면 하수도 처리구역 확장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3600만 원 증액된 7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6쪽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 국고보조금 8억 1312만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42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시설사업소 예산 보고 드렸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이광환 위원입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반디랜드 태양광 시설이 있나요?
상목
이상목시설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얼마나 되었습니까?
상목
이상목시설사업소장
태양광 시설을 한 지가 10년.
광환
이광환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보수하기 위함입니까?
상목
이상목시설사업소장
내부 전기판 구조물 도장공사와 인버터 수리 부분이 있고, 또 내부 전기 설비 보수를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고쳐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까?
상목
이상목시설사업소장
사용이 되는데 노후화 되고, 전력용량이나 이런 표기도 잘 안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고쳐야 합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면 반디랜드 위쪽에 통나무집을 작년인가에 리모델링을 했지요?
상목
이상목시설사업소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거기도 추경 예산안에 올라 왔는데 침구류 구입, 밸브교체, 비품 구입 이러한 명목이네요?
상목
이상목시설사업소장
전반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통나무집 운영에 있어서 방문객이 상반기에만 전년에 비해서 1,447명이 더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침구류를 세탁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침구를 교체, 세탁하기 위해서는 예비 침구를 공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충족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알겠습니다. 215쪽에 등나무 운동장 운영에 있어서 조경, 노후 보안등 교체 등으로 해서 기존 예산까지 합치면 5500만 원 정도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 이번 반딧불 축제 때 등나무 운동장 잔디 보셨어요?
상목
이상목시설사업소장
비온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차량이 물품자제를 수송을 하는 과정에서 잔디가 많이 망가 졌는데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복원을 하고, 잡초 등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아니, 차량 운행 때문에 차량 바퀴자국이 있는 것도 중요 하지만 기존에 등나무 운동장의 잔디가 굉장히 치밀하게 잔디가 구성이 되어있었는데 이번에 여름 폭염에 잔디가 다 죽은 것 같아요.
상목
이상목시설사업소장
죽지는 않고 저희들이 잔디를 관리하기 위해서 스프링클러로 물 공급을 했지만 워낙 유례없는.
광환
이광환위원
공급을 했어요? 공급을 했는데 잔디가 거의 다 죽고, 맨 바닥이 드러날 정도의 형태가 되어 있던데요. 축제 기간 중에 보면.
상목
이상목시설사업소장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관수를 주기적으로 했습니다. 체육 시설물이이 때문에 축구 단체나 이런 곳에서 운동장을 활용을 한 부분.
광환
이광환위원
잔디의 조건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등나무 운동장 사용을 했습니까?
상목
이상목시설사업소장
사용을 한다는 것은 군민을 위한 편익 시설물이기 때문에 개장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표축제이기도 하고 외부 관광객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그러한 좋은 시설물이 있는데도 이번 축제 기간 중에 보니까 너무 잔디관리가 소홀해서 외부 관광객뿐만 아니라 지역민들도 전혀 관리가 안 되고 너무 방치 해 놓은 것 아니냐는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폭염이나 이런 문제가 닥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아무도 못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잔디를 원상복구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 달라는 뜻에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목
이상목시설사업소장
필요한 부분에 잔디를 보식을 하고, 잡초를 제거를 해서 완전하게 잔디로 잘 가꾸어 질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등나무 운동장이 잘 관리가 되어서 그곳이 우리 축제 개막식을 하는 곳이고 외부 관광객이나 지역민들의 봤을 때 시설물이 잘 관리 되고 있다는 그러한 인식을 남길 수 있도록 열심히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이상목시설사업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이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시설사업소 2회 추경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216쪽 친환경 우산 빗물제거기 77만 2대에 154만 원 예산 편성하셨네요?
상목
이상목시설사업소장
예.
이해양위원
친환경 우산 빗물 제거기는 어떠한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상목
이상목시설사업소장
저도 관공서에 비치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요.
이해양위원
어디서 보셨습니까?
상목
이상목시설사업소장
우리 최북미술관에서 봤습니다.
이해양위원
비닐을 사용하지 않고.
상목
이상목시설사업소장
안에 면이나 솜이 깃털처럼 있어서 우산을 집어넣어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는.
이해양위원
물기를 빠지게 하는 것인가요?
상목
이상목시설사업소장
물기를 닦아내는 정도 일 것입니다.
이해양위원
이것은 본 위원은 작년인가 재작년에 서울시에서 이것을 대대적으로 활성화를 해서 이 친환경우산 빗물제거기를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리 무주에서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다 하려면 예산이 수반이 되는 것 같아서 이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것은 전 부서에 무주군청이나 의회에도 이러한 친환경우산 빗물제거기로 교체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무주가 환경적인 측면에서 앞서 간다고 하기 보다는 그래도 비닐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비닐사용을 자제하는 그러한 사업을 진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상목
이상목시설사업소장
필요한 부분은 더 본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무주에서는 제가 이 빗물제거기를 비닐 말고는 특별하게 본 것이 없어서 어떠한 식으로 되는 것인지. 그러면 올해 이것을 설치를 하는 것이잖아요.
상목
이상목시설사업소장
예,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양위원
이것을 설치해서 보고 다른 부서나 군청이나 이런 데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목
이상목시설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리고 우리가 물 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 상장백마을 그 부분은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이상목시설사업소장
지금 우리 추경예산에 1억 9800만 원을 무주 급수 구역 확장공사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이해양위원
상수도 특별회계 반영을 하신 것이지요?
상목
이상목시설사업소장
예. 그러면 바로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실시설계 도서를 바탕으로 해서 남원 국토관리 사업소에다가 도로 굴착 점용 허가를 받아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가급적이면 빨리.
이해양위원
언제까지 상수도 보급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상목
이상목시설사업소장
내년 상반기 중에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고요. 하반기에 착공을 해서 내년 안에 급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내년 하반기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까?
상목
이상목시설사업소장
아무래도 행정절차라는 것이.
이해양위원
우리 담당 계장님과 나가셔서 주민들과 약속하기에는 내년 3월이나 4월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상목
이상목시설사업소장
올해 안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바로 실시설계용역 발주를 하고, 도로 굴착 점용허가가 언제 끝나는지에 따라서 시기가 당겨질 수도 있지만 늦춰질 수도 있고, 최대한 행정절차를 빨리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지금 물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기곡에서 상수도를 확장공사를 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상목
이상목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면 지금 상장백, 하장백까지 하시는 것인가요? 오산 물 문제 부분은 오산 상수도 임에도 우리 주민들 이야기는 산림생태단지가 들어오면서 수압도 떨어지고 관도 많이 노후화되어서 무엇인가 개선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산 부분까지 같이 해결을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상목
이상목시설사업소장
오산 부분까지도 향로산 자연 휴양림 때문에 수압이 달린다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해양위원
지금 설천에서 물이 내려오면 가압 펌프시설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잖아요.
상목
이상목시설사업소장
검토를 해서 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이왕 하시는 김에 상장백, 하장백, 오산 물 문제까지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해주시고, 내년 하반기는 너무 늦을 것 같고요. 또 주민들이 이번에 많이 민원이 들어와서 라기는 보다 본 위원이 가보니까 정말 물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물에서 나오는 것들을 받아 놓았다가 기다렸다가 가라앉기를 기다리고 그렇게 끓여서 드시고 하는데 젊은 분들은 생수를 사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생수를 사서 드신다는 것에 대해서 익숙지 않습니다. 건강문제도 생길 수 있고 심각한 상황입니다.
상목
이상목시설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는 배수지 탱크를 자주 청소를 하고, 필요한 부분은 페트병에 들어 있는 생수를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생수 공급을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상목
이상목시설사업소장
수자원공사나 이런 곳에 말을 해서.
이해양위원
지금 우리 직원분들이 고생을 하셔서 서울시에 아리수라는 물을 협찬을 받아서 가지고 와서 공급을 했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생각을 하시기에 우리 무주에서 서울 아리수 생수를 협찬을 받아왔다는 것이, 직원분들께서 고생을 하셨는데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상목
이상목시설사업소장
공감합니다.
이해양위원
서울시에서 무주의 좋은 물을 사려고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 문제 심각하니까 하루 빨리 상장백, 하장백, 오산 마을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이상목시설사업소장
예.
이해양위원
그리고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데요. 우리 이번에 반딧불축제 공예촌 시설사업소에서 관리 하시지요?
상목
이상목시설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이해양위원
공예촌은 반딧불 축제 참여가 없었습니까? 이번에? 가마터도 만들어 놓고 그러한 행사를 축제에 했잖아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상목
이상목시설사업소장
나름대로 공예공방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눈에 띄지 않았던 모양이지요?
이해양위원
반딧불축제에 특별히 참여를 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공예촌을 활성화를 해야 하잖아요.
상목
이상목시설사업소장
그렇지요.
이해양위원
침체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상목
이상목시설사업소장
기왕에 있는 시설물을 그래도 침체되었다고 하는데.
이해양위원
이번 축제에는 특별히 공예촌에서 움직임이 없어서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요.
상목
이상목시설사업소장
아니 프로그램 운영을 했습니다.
이해양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까? 우리가 가마터를 만들고 항상 축제 때 그런 행사도 하고, 관광객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상목
이상목시설사업소장
가마터나 도자기 굽는 시연이나 그런 것은 안했어도 다른 프로그램을.
이해양위원
공예촌이 전혀 움직임이 없어서 아쉬웠고요.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투자를 해놓은 공예촌 이 침체되어 있는 것 같고, 지금 거기에 몇 분이서 현재는 활동을 하고 계시지요?
상목
이상목시설사업소장
지금 6개 공방에서.
이해양위원
다 들어와 계십니까?
상목
이상목시설사업소장
두 분, 배◯
이해양위원
지금 현재 거기에 몇 분이 계시는 것입니까?
상목
이상목시설사업소장
6개의 업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2개 업체가 사용기간이 만료가 되고 이◯
이해양위원
우리가 밖에서 볼 때 그래도 조금 활동을 하시는 분은 도예 쪽과 석채화. 그렇게 밖에 안 보입니다. 활성화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이상목시설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시설사업소 소관의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26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삼가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에서 국비 내역 조정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상목
이상목시설사업소장
재원변경이라든지 이런 것 관계에서요.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총 사업비가 얼마이지요? 총 사업비가 77억 8900만 원으로 되어 있지요? 이중에 국고가 54억 5200만 원, 이런데 여기서 재원 변경이 있었습니까?
상목
이상목시설사업소장
삼가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이 예상보다도 빨리 진행이 되어서 우선 재원 변경, 신대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에서 감액을 하고, 그 돈으로 끌어서 그 쪽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빨리 진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예산 확보다 되어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상목
이상목시설사업소장
삼가 농어촌 하수도 정비 사업이 77억 정도로 제가.
해연
이해연위원
사업비는 그렇고요.
상목
이상목시설사업소장
총사업비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예산액은 15억 4600만 원. 이번 추경에 9억 2800만 원을 증액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편성 요구를 하려고요.
해연
이해연위원
여기에 그러면 15억 4600만 원 빼고 기 투자 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총 사업비 77억 중에서 지금 투자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총 사업비 내에서 재원 변경이었습니까? 무엇입니까? 정확하게요.
상목
이상목시설사업소장
지금 이제 10억 정도 투자가 되었고요. 지금 환경부와 협의를 하기를 공사가 빨리 진행이 되는 데는 돈을 더 주고, 진척이 안 되는 곳은 감액을 해서 융통성 있게 재원을 조절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 사업기간이 지금 2018년도까지이지요? 5월까지 가능합니까?
상목
이상목시설사업소장
원래 당초 계획은 올해까지인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조금 늦어져서 내년도 까지 연장을 해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조금 전에 우리 소장님 설명에 있어서는 사업이 빨리 추진이 되어서 국비를 더 이렇게 지원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은 이것이 사업기간은 2015년도에서 2018년도까지였습니다.
상목
이상목시설사업소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서 페이지 25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한파 및 가뭄대비 상수도 개선 사업. 신규사업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10개소에 2억 원인데 이 10개소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어디입니까?
상목
이상목시설사업소장
우선은 부남면 조항마을과 대티마을, 또 설천면 중연·방대·내북동·청량리.
해연
이해연위원
자료로 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이상목시설사업소장
예.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여기에는 오산마을이 이 사업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상목
이상목시설사업소장
빠져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아까 말씀을 드렸던 무주읍 상수구역 확장공사에 오산마을은 들어가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예산서 페이지 어디에 있습니까?
상목
이상목시설사업소장
259페이지 무주급수 구역 상수 관로 개선사업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잠깐만요. 몇 페이지라고요?
상목
이상목시설사업소장
259쪽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무주읍 급수구역 송수관 관로 개선사업 이 사업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까?
상목
이상목시설사업소장
예. 오산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오산.
상목
이상목시설사업소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앞서 존경하는 이해양 위원님께서도 주민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빨리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이 되고 나면 바로 집행을 해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한으로 덜어 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이상목시설사업소장
명심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10개소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이상목시설사업소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그리고 우리가 상수도 관로 도로를 굴착을 해서 하는데 지금 주민들의 민원이 저도 현장에 나가 여러 번을 나갔습니다. 괴목리 마을하수도.
상목
이상목시설사업소장
포내, 중리가 조금 불편하지요.
해연
이해연위원
그리고 이제 적상 일부 구간들. 그래서 이제 설계도서나 시방서를 본 위원이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가포장을 해놓잖아요. 그 전체 포장을 하고 나서도 그 쉽게 표현을 하면 가라앉는 구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목
이상목시설사업소장
오랜 세월동안 강우와 차량이 다니면서 다져지고, 오랜 세월동안 차곡차곡 토사나 땅이 다져져야 하는데 빨리 포장을 할 때는 지반침하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서 도로의 굴절현상이. 얼마 전에도 그 구간은 가스 배관 공사를 하면서 이제 했었는데 그 벌써 이제 굴곡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공 단계에서 그런데 우리가 다짐이라고 하잖아요. 기초를 팠을 때 여러 가지 다짐 방법이 있잖아요. 전동다짐, 롤러다짐, 또 물로 해서 다짐을 하는 방법들. 그 시공이 설계대로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다짐이 충분히 안 되어서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시공 단계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이상목시설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윤정훈 위원입니다. 세출 예산안 요구 목록을 보니까요 전체적으로 일반회계, 상수도특별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내용이 조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니까 감편성 예산이 없어서 이것을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잘 준비를 했다는 방증이 되는 것 같아서 잘했다는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요.
상목
이상목시설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감편성 예산이 한 건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반디랜드 우리 무주군의 공공시설물 중에서 가장 외부 내방객이 많이 오는 곳이지요?
상목
이상목시설사업소장
예. 많이 오지요. 연간 10만 명 이상.
정훈
윤정훈위원
와인동굴과 2개. 그래서 특별히 당부를 두 가지만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시설물을 잘 활용을 해서 농가소득과 연계되는 농산물 판매소가 있잖아요. 지금까지도 협조를 잘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농가 소득과 연계될 수 있게 꼭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공공시설물 중에서 일반 주민들의 가장 많이 고용이 된 곳이 반디랜드이기도 하지요.
상목
이상목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상당히 기여를 합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일자리 창출도 상당히 되고요, 아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근무를 하실 때에 어떠한 기간제 근로자의 신분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더 소통도 해 주시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지요?
상목
이상목시설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소외감이나 이런 것을 느끼지 않도록 자주 소통을 하고 이렇게 꼭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다른 답변이 없으시면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윤정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내일 개회하여,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보건행정과, 마을만들기사업소, 자치행정과, 기획조정실, 읍·면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