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구의회 제245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일정은 실·국·소·원별로 심사하되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먼저 들은 후 실·국·소·원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기획공보실, 평생학습원, 자치행정국, 일자리경제정책실, 사회복지국, 보건소)(서구청장 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김영란입니다. 의안번호 제2916호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안번호 제2917호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 보고입니다. <; 의회운영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 행정자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 행정자치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 <; 경제복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 경제복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 <; 도시건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 도시건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사항이 아닌 실·국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순서에 따라서 심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김종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방차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공보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27쪽부터 137쪽까지,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1쪽부터 19쪽까지 참고하여 일괄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기획공보실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6∼9페이지입니다. 청년활동공간 관련 사업입니다. 실장님께서 가장 효율적인 기본예산으로 추경을 세우셨다고 표현하신 거 동의합니다. 국비도 많고 예산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7페이지를 보시면 홍보용 간판 430만 원짜리 설치하시잖아요. 일반적인 금액이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 청년활동공간에 대해서 홍보용 간판말고 다른 홍보방안이 있습니까? 사실 시에서 망했잖아요. 망한 사업이잖아요. 청년들이 그 공간을 아는 것도 없어서 어떻게 활용할 수도 없었고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소수의 인원들이 활용했었고 일반적인 청년들이 알 수 없었던 공간이었어요. 혹자는 공간이 대전역에 있다, 동구에 있다 이런 위치선정의 문제 때문에 운영이 잘안됐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지금은 대전시내 한복판이잖아요. 그런데 이 건에 대한 홍보방안을 따로 계획하신 거 있습니까? 없으면 같이 논의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갤러리아 사거리에서 프뢰벨 건물 7층에 리모델링을 착수했습니다. 10월중에 준공하고 개소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간판 430만 원 한 것은 일단 그 위치에 청년활동공간이 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하여 외형적으로 건물 중간 즈음에 장소가 있는데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람이 많이 운집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보기 좋고 잘 알릴 수 있는 간판을 제작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간만 마련하고 외형만 해놓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충분히 홍보해서 서구에 이런 활동공간이 마련돼있다, 청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청년공간이라는 것이 엄청 좋은 사업이잖아요. 필요성이 느껴지고 하려고 하는 수요자가 많으면 엄청 좋은 공간이고, 좋은 사업이라는 것도 인지합니다. 홍보부족이라는 게 어떤 맥락과 같냐면 간판을 설치하고 인터넷사이트에 올리는 것은 청년을 타깃으로 하는 홍보는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같은 경우 어려운 것은 아니거든요. 많은 업체에서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게 예를 들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만드시고 이모티콘 제작하는 것도 어렵지 않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이모티콘 엄청 많이 써요. 정치적인 발언은 아니지만 문재인 대통령 선거하셨을 때도 문재인 이모티콘도 만들었어요. 다운로드수도 엄청나거든요. 대부분 청년들이 다운로드 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모티콘도 가벼운 건이고 접근하기 쉬운 건입니다. 그렇게 만들고 청년들에게 배포하고 그 다음에 그 문자를 어느 정도 읽는지 안 읽는지 몰라도 학생들이 많이 알아야 하잖아요. 그렇게 수급된 인원들에게 청년정책에 대한 활동이라든지 내용이나 사업들을 주기적으로 계속 보냈으면 좋겠어요. 보내면 받는 사람입장에서는 답장을 못하는데 볼 수 있다는 자체가 홍보는 된다는 거잖아요. 보통 청년공간활용을 보면 보지도 않는 곳에 많이 올리더라고요. 간판도 좋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원했어요. 지금까지 시에서 청년공간으로 했던 사업들이 미비했던 점이 너무 많았고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부분들을 답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가 대전시내 한복판이잖아요 그럼 배너도 설치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청년활동공간이다, 여기는 누구나 쓸 수 있다, 여기는 어떠어떠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예를 들어 평생학습원이나 서구문화원 같은 곳, 동주민센터도 배너가 있는 것처럼 정보전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역점을 두시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 때문에 간판 건을 여쭤봤던 것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했던 것처럼 배너도 설치해서 공간이 있다는 것을 알릴 의무가 있고 저희 기획실에 미디어담당팀이 있는데 주로 청년에게 홍보할 수 있는 접근성은 SNS나 블로그, 유튜브 그런 것을 제작해서 청년을 타깃으로 하는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답변을 주셔서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SNS라는 게 서구청 타이틀을 달고 이렇게 운영을 하실 계획인가요?

예.

조금 더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청년들의 입장을 보면 흥미가 있지 않고 전형적이면 보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 만든 미디어라도 기발하고 창의적이어야지요. “저희는 이런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오세요” 라고 하는 것들은 청년들에게 어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이야기이고 좋은 제안인데 한번쯤은 조금 더 고민해주시고 청년들 눈높이에 맞춰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제작할 때 김신웅 위원님께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아까 말했던 카카오 플러스친구 이모티콘도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반응이 좋았는데 조금 전에 찾아봤어요. 대전 서구청에 플러스친구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없더라고요. 저는 다른 업체에서 플러스친구로 정보를 되게 많이 받아요. 제가 쓰든 안쓰든 정보를 보니 상기할 수 있더라고요. 기억할 수 있고 이런 행사를 하는 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기획공보실과 이야기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디어도 많이 드리고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제가 이 시간 아니면 질의할 수가 없어서 궁금한 것들을 많이 여쭤보겠습니다. 공간구성을 보면 프로그램실 있잖아요. 프로그램 운영 및 그룹스터디를 위한 공간이 있는데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나와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리모델링중에 있고 금년까지는 외부기관에 위탁을 안 주고 직영체제로 가려고 하고 있고 저희가 일단 계획은 내년도에는 민간위탁 쪽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사전에 행자위 동의도 받아야하고 의회 동의도 받아야하는데 내년도에 민간위탁을 준다고 하면 거기에 맞게 청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짜임새 있게 짜서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몇 번 청년에 대한 정책을 심의하고 심사했던 회의를 들어가면 항상 자문위원들이 하던 이야기가 “이 프로그램을 조사 한 거냐, 안 한 거냐?” 지난 주에도 있었잖아요. 이렇게 청년들한테 프로그램실을 만들고 스터디공간을 만들면 청년들 위주의 프로그램을 짰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주실 거라 생각을 하고 그런 조사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청년들한테 필요한 부분들을 조금 더 많이 고민하시고 연구해주셔서 이런 프로그램을 계획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연 2회 하셨지요?

예.

올해부터 3회 하게 되는 겁니까?

한번을 더 운영하려고 합니다. 한 번은 했고 저희가 한 번을 더 추가해서 추가되는 소요비용이 28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으로 다년간 봉사를 했는데 워크숍 같은 것을 가면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많이 알아야 하는데 많이 알 수 있는 기회를 워크숍도 가고 현장방문도 해서 내실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평생학습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곽승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방차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39쪽부터 151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평생학습원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서 35페이지입니다. 사업내용을 보시면 방송댄스, 중창 등 6개인데, 6개가 뭐지요?

행복한 우리복지관, 서구건강체련관 두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복지관에서는 캘리그라피, 방송댄스, 중창 이렇게 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서구건강체련관에서는 밸리체조, 헬스교실, 노래교실 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취지가 무엇인가요?

목적은 지역장애인들의 장애유형과 선호도에 따른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것은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시비 1,200만 원, 구비 300만 원 해서 총 1,500만 원으로 특화프로그램 6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장애인평생교육프로그램의 취지는 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 수행을 잘 할 수 있도록 문자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준다든지 기초생활에 필요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는 것, 학력을 취득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들인데 실질적으로 다른 사업에서 장애인들이 이러한 취지에 맞게끔 행할 수 있는 것은 없더라고요. 제목 자체가 장애인평생교육이잖아요. 그런데 방송댄스, 중창 이것은 즐기고 배우는 것이지 자립에 대한 것들은 아니라 평생교육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6개를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프로그램은 저희가 단기계획인데 앞으로 장애인이 평생교육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서구에서 장애인들이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유일무이한 곳이 평생교육원입니다. 다른 외부에서도 어떤 수강이나 강의도 다 받을 수 있고 이 분들에 대한 수요는 많은 것 같은데, 장애인들이 유일하게 교육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고 눈치보지 않고 제한없이 할 수 있는 게 평생교육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항목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당연히 선호도가 좋으면 중창을 하는 거고 헬스를 할 수 있는 건데 너무 단편적인 주민센터프로그램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평생교육 취지와는 맞지 않는 느낌?

저희 평생학습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대부분 단기입니다. 저희 평생학습원에서도 4개월씩 3학기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 장애인 프로그램도 장기프로그램은 아직 운영을 못하고 있고 시비와 저희 구비를 매칭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저희가 조금 더 신경 쓰겠습니다. 저희 평생학습원이 작년 1월 1일자로 개원을 했습니다. 저희도 잘하는 기관을 벤치마킹하도록 해서 이 분들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원한 기간이 짧은데 다른 강좌나 다른 프로그램은 좋다는 평들은 많았습니다. 평생학습원이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시고 조금 더 개발해주시고 계획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염려 때문에 당부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지원 위원입니다. 보충자료 27∼28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평생학습도시조성이라고 해서 지자체와 학교가 함께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홍보 등 운영비라고 나와있거든요. 사업내용을 보니까 대전광역시 교육청과 연계하여 효·인성교실 운영이라고 돼있거든요. 지자체와 교육청이 어떤 부분을 연계하는 것인지, 교육청에 관련된 사안인데 뒤를 보면 프로그램 강사비가 있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과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연계하고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7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는 프로그램이고 관내 초등학교 17개교, 중학교 7개교 총 24개교에서 운영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찾아가는 효·인성교육입니다. 사업흐름은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받으면 교육청에서 평생학습원으로 강사배정 요청을 하고 그렇게 되면 저희 평생학습원에서는 학교에 강사를 파견해서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는 평생학습원과 교육청이 공유하는 것으로 돼있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강사료를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연계라는 것은 보면서 크게 맞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보면 모집이라든가 그런 것만 하는 것이고 예산지원은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 구에서 강사료만 지불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강사모집이나 그런 것은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문서로 해서 받고요.

교육청에서 못하는 부분은 지자체에 요청을 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부터 한 건가요? 계속적인 사업이었나요?

지속사업이었는데 6∼7년 된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 인성, 도덕성 함양 그런 것을 지자체에 재정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저는 교육청에서 하는 내용인데 우리 구에서 지속적으로 예산지원을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해서요.

예산도 교육청에서 준 것이고 그게 세입으로 잡혀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예산을 우리한테 줘서 우리가 강사를 파견하고 강사수당을 주는 그런 체계입니다.

그럼 저희가 교육청과 연계하는 사업이 이거 말고 또 있나요?

교육청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님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구비, 시비가 포함되는 게 아닙니까?

대부분 매칭이 됩니다.

예산안에 국비, 시비 다 0으로 돼있어서 특별교부세는 국·시비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나와있어서요. 다 포함돼 있지요?

예, 다 포함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진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방차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55쪽부터 169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자료 21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이 부분은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작년에 생긴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유지해왔을 텐데 올해 추경을 세워서 워크숍을 가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동안 청장님의 공약에도 주민자치위원들의 위상을 강화하고 주민자치를 강화하겠다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해볼 때 상당히 적은 예산이 세워진 건 확실하고 1,000만 원 가지고 큰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를 이끌어가는 분들이 같이 모여서 연찬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은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하는 논의도 하고 이런 기회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을 작년에도 안 가고 재작년에는 갔습니까? 연중 있었던 행사는 아니지요?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작년에도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참여를 위해서 워크숍을 가는 부분들도 당연히 고민하셨을 텐데 이미 세워져 있었던 3억 5,000 본예산에 편성도 안 된 상태에서 주민자치회로 넘어가려는 과도기적 단계에서 갑작스럽게 이런 예산을...,

주민자치 관련 3억 5,000 예산은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순수하게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예산이고 이 예산은 주민자치위원들을 위한 예산이에요.

내년에도 워크숍을 갑니까?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01쪽부터 223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미 위원입니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2017년12월 29일 개정돼서 공공건축물 석면 농도측정검사 수수료가 정림동을 포함해서 11개 동주민센터만 예산이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면 반영이 안 된 12개 동주민센터는 석면농도측정검사를 안 받아도 되는 건가요?

그전에 지어진 동은 이런 것에 관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석면재료로 된 건축재료로 건축했던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어진 건축물들은 이 기준에 맞게 지어졌기 때문에 그런 염려가 없고 현재 석면문제 이야기되는 동주민센터들이 있긴 있는데 이것들은 석면을 철거하고 새롭게 교체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23개 동에서 11개 동만 석면이 건축물에 있다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추후계획을 갖고 있으신지요?

추후계획은 용문동, 복수동처럼 신축계획이 있는 동들은 신축을 하겠지만 앞으로 몇 년 이상 계속 사용해야 할 건물은 점차 철거계획을 세워서 철거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석면에 대한 피해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위험한 거잖아요. 가장 직접적인 게 공무원들일 거예요. 주민들은 왔다갔다하지만 계속 근무해야 하는 공무원들은 석면피해를 가장 많이 입을 것 같습니다. 그 어떤 예산보다도 이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준해서 빨리 점차적으로 석면을 교체할 수 있는 작업을 서둘러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센터 기능보강사업에 1억 5,000 정도 들어가있는데 사전사용도 있고 지금 진행중도 있는데 기능보강사업을 구청에서 조사해서 사업을 합니까 아니면 동에서 요구해서 사업을 합니까 아니면 해당 지역 의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합니까?

경로는 한 가지라고 볼 수 없을 것이고 필요한 경우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동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지역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이야기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대부분 해당 동 지역의원님들도 계시고 지역에서 민원사항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동도 별도로 보고 돼서 사업을 하고 지역 의원들은 민원사항을 받아서 또 집행부에 얘기하면 이중으로 중복되지 않나 해서 앞으로는 지역 의원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방향을 보완해서 중복되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한 사업이 있을 때 지역 의원님들과 동장님들과 협의하고 의논해서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의원님들이 모르는 상태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동장님들과 이야기를 해서 의원님들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주민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71쪽부터 183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자료 13페이지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축제, 지금까지는 관내에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조성할 때 종교단체에서 기부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 처음으로 추경에 세우셨어요.

예산이 처음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고 우리 예산도 그동안 있었습니다. 메인트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구에서 했고 주변에 장식하는 트리들을 종교단체에서 지원해서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종교단체에서 기부하는 형식이 줄어든 겁니까? 작년에도 계속 이 사업을 진행해왔다면 이 정도 금액이 들었다고 하면 본예산에 세우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추경으로 2,700만 원을 세워서 저는 어떻게 알아들었냐면 종교단체가 지금까지 기부를 하는 형식이었는데 기부가 없어져서 추경에 세웠나 하는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위원님께서도 아시듯이 본예산을 세우면서 세울 수 있는 자금의 양이 한정돼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둬서 세우다보니 추경에서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은 뒤로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세우는 것이지 종교단체에서 협조가 없을 것이라는 그런 예측으로 세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작년과 비슷한 겁니까?

네, 비슷합니다.

김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85쪽부터 189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91쪽부터 199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설명자료 60페이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문자바라라는 게 정문에 들어가는 철빔 같은 거 얘기하시는 거지요? 레일형입니까, 무레일형입니까?

김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66페이지입니다. 가수원상점가 특성화 첫걸음 시장육성 국비, 시비가 있는데 국비, 시비 얼마로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국장 이봉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방차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사회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55쪽부터 266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국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67쪽부터 293쪽까지, 기금운용변경계획안 33쪽부터 53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상 위원입니다. 저는 지역아동센터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들 가구별 소득제한이 있나요?

소득제한이라기보다 일단 취약계층, 저소득층 아이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런 거 없이 인원을 많이 채우는 것 같더라고요. 소득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상태인 것 같더라고요.

총 정원 중 저소득층이 7, 일반아동이 3 이정도입니다.

일반아동도 이용할 수 있어요?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이 7, 일반아이들이 3 정도로요.

저희 동네 같은 경우도 제가 관심있게 지켜보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유동성이 있어요. 관리감독을 잘해주시고 또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어린이집에서 많은 사고가 발생하잖아요. 앞으로 차후에는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위원님 뜻 알겠고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원 위원입니다. 보충자료 98페이지입니다.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에 대해서입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서구관내 28개소지요?

예.

여기를 보면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이라고 돼있는데 지역아동센터 22개소가 선정돼있더라고요. 어떤 기준으로 평가되었는지 궁금합니다. 28개소라고 하면 70% 이상이 금액을 지원받고 있는 거잖아요.

28개 지역아동센터 중에서 나름 우수지역아동센터를 평가해서 우수하다는 센터에 대해서 추가운영비를 지원도 하고 사기진작도모를 위해서 등급별로 최우수, 우수, 장려 등으로 평가를 실시해서 선정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적정성이라든지 효과성, 공공성 등 지표에 따라서 시군구에서 평가를 하게끔 돼있었어요. 평가를 해서 등급을 매겼습니다.

누가 평가하는 거지요? 지역아동센터 관련 공무원들이 이것을 평가하는 건가요?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대전시에서 선정했습니다.

시에서 선정한 기준표에 의해서 지급한 금액은 동등하게 지급한 건가요? 여기 보면 최우수, 우수라고 돼있는데 “한 개소 기준 약 307만 5,000원”이라고 돼있는데요. 한 개소 기준이면 평균인가요?

총 예산액에서 22개를 나눠가지고 최우수는 364만 원을 지원하고 우수는 242만원, 장려는 120만 원을 더 추가지원한 부분입니다.

최우수기관은 몇 개소 정도 되나요?

작년 기준으로 최우수기관이 8개소고 우수가 18개소 보통이 2개소입니다.

차등지원한 거지요?

예.

22개소가 동등하고 균일하게...,

최우수를 받은 여덟 군데에 추가로 더 지원하는 거지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9페이지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 기능보강 예산이 올라왔는데 처음하시는 거예요? 기능보강사업을 처음하시는 거예요?

올해는 처음입니다.

어디에 시설이 있어요?

법인인데 탄방동에 기아대책 이주여성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보통 몇 분이 계신지요?

열다섯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똑같은 내용으로 나와있는데 여기는 시·도비보조금 현황을 얘기하는 건데 다른 겁니까?

똑같은 시설입니다.

똑같은 시설인데 금액이 달라가지고요.

세입, 세출 그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25쪽부터 333족까지, 기금운용변경계획안 55쪽부터 65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박경용입니다. 항상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방차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45쪽부터 352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