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녀 의원 발언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징수결정액이 371억원 중에서 366억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이 4억4,100만원 정도 됩니다. 전체 징수율은 99% 정도 되는데 4억4,100만원 중에서 무재산, 행방불명 이런 것이, 무재산이 한 9,500만원, 행방불명이 2,6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외에는 납세 관심이, 형평이 어렵다든지 이런 부분이 한 1억원 정도 되고요. 지금 압류되어서 소송계류중인 게 한 2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못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은 한 1억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4억원 중에서요. 나머지는 전부 다 조치가 되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징수하는 데에는 애로사항이 없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한 1억원 정도는 이 사람들이 무재산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동안 돈이 마련되고 하면 납부하겠지만 5년 동안 납부할 능력이 안되면 저희들이 결손처분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기간이 5년 넘어야 결손처리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김부근입니다. 평소 세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담당 계장 소개) 그럼 세무2과 소관 2017 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 회계연도 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무2과에서는 전 실과에 산재되어있는 체납액을 전체 다 세무과로 가져와서 지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년도 수입 72억원 있는 것 중에는 주로 책임보험 과태료 미납차량이 지금 우리과로 이관해 와서 누적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이관해 와서 직원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서 징수에 대책을 세워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특별한 다른 부분은 다 징수율이 높은데 지금 과태료 부분은 기존에 수십 년간 누적되어 온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손처분은 5년입니다. 5년인데 그중에 압류나 이런 것이 있으면 시효 자체가 중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이 조금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 재산이나 부동산 재산, 5년 안에 철저를 기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현재 1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관리업체와 연계해서 항상 저희들이 매일 그 민원발급기가 고장이 있는지 없는지 매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예,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는 조금 부진한 그러한 경우도 있고 어떠한 경우에는 하루 100여건 이상 발급받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항상 데이터하고 자료를 비교 분석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용률보다는 주민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설치를 하고, 또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곳은 실제 공무원들이 발급하는 이용률도 높지만 또 한꺼번에 몰리고 할 경우에는 무인민원발급기가 필요하다는 동 주민센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설치비와 이용률, 그것을 비교적으로 하시면 무조건 낮게 되지만 저희들은 주민 편의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더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윈발급기가 11대 설치가 되어있고, 실질적으로 인구가 많은 동 주민센터에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창구에서 기다려야 되는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부분도 있고 법원에서 발급받는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수요가 더 많다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11대 전체 발급 수요를 저희들이 매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지금 6개월 단위로 분석하면서 이용 실적이 적은 그런 설치한 부분도 몇 곳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수요가 많은 곳으로 이전 설치를 하는 등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인터넷 발급 부분은 민원24시 거기에 들어가면 웬만한 민원은 다 되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연령층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령이 많은 그런 분들은 그것을 알면서도 사용을 못 하는, 공인인증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인인증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연령대는 웬만하면 인터넷에서 다 발급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 편의를 위해서 조금 사용이 적더라도 저희들은 무인민원발급기를 그렇게 운영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수요가 많은 곳은 신규도 설치를 하고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계속 분석을 통해서 유지관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최선을 다하겠지만 어쨌든 수요와 분석을 통해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을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에 이용률이 저조하거나 한 그런 부분과 365일 이용 가능한 곳이 어디인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내년도에 재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홍보하고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