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혜경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문화의전당,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 심사 후 우리 위원회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문화의전당 소관

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문화의전당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 집행 현황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출 결산 내역서 164페이지 제작 공연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1,322만7,000원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의전당 관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입니다. 결산 내역서 168페이지 청사 시설 안전 유지 관리비가 2,436만8,000원의 불용액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166페이지 보면 예술단원들 있잖아요. 여성합창단, 심포니오케스트라, 소년소녀합창단, 함월실버합창단 예산을 1억3,000만원 정도 편성하는데,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곳에 예산이 편성되어 지출되죠?

166페이지에 보면 울산은 예술대학이라고 해서 3억1,973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요?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박채연 위원입니다. 167페이지에 밑에 쪽 보면 근무복 세탁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근무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의전당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배청숙입니다. 평소 세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담당 계장 소개) (2017 회계연도 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세입에 대해서, 지금 다음연도 이월액이 4억4,000만원이고, 지금 징수한 금액이 1,311억3,0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한다면 실제로 그렇게 다음연도 이월액이 %상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다음연도에 징수하지 못하고 이월한 4억4,000만원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혹시 이월이 한번 이월을 하고 그냥 회수를 할 수 있는 건지, 조금 오랫동안 세금을 연체한 그런 케이스인지, 4억4,000만원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징수결정액이 371억원 중에서 366억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이 4억4,100만원 정도 됩니다. 전체 징수율은 99% 정도 되는데 4억4,100만원 중에서 무재산, 행방불명 이런 것이, 무재산이 한 9,500만원, 행방불명이 2,6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외에는 납세 관심이, 형평이 어렵다든지 이런 부분이 한 1억원 정도 되고요. 지금 압류되어서 소송계류중인 게 한 2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못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은 한 1억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4억원 중에서요. 나머지는 전부 다 조치가 되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징수하는 데에는 애로사항이 없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면 1억원 정도는 혹시 기간이 오래되거나 이래서 그것도 나중에 되면 결손처리에 들어가야 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인가요? 4억원에서 1억원 정도는요.

한 1억원 정도는 이 사람들이 무재산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동안 돈이 마련되고 하면 납부하겠지만 5년 동안 납부할 능력이 안되면 저희들이 결손처분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기간은 5년 정도로 두고 있나요?

예, 기간이 5년 넘어야 결손처리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김부근입니다. 평소 세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담당 계장 소개) 그럼 세무2과 소관 2017 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 회계연도 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을 보면 지금 104억6,900만원인데, 실제로 수납된 금액은 16억7,900만원 정도밖에 안 되어서 한 16%밖에 지금 수납이 안 되고 결손처리가 지금 10억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7억7,440만원 정도 그렇게 되거든요. 지금 77억원인데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실제 수납액이 너무 %가 작은 것 아닌가요?

지금 세무2과에서는 전 실과에 산재되어있는 체납액을 전체 다 세무과로 가져와서 지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년도 수입 72억원 있는 것 중에는 주로 책임보험 과태료 미납차량이 지금 우리과로 이관해 와서 누적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이관해 와서 직원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서 징수에 대책을 세워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통은 해마다, 세무2과에서는 처음에 예산 세웠던 징수결정액의 실제 수납은 16%, 이 %밖에 안 나오나요?

지금 특별한 다른 부분은 다 징수율이 높은데 지금 과태료 부분은 기존에 수십 년간 누적되어 온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세무1과에서는 5년 이상 되면 결손처리를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세무2과에서는 수 십 년 동안 누적되었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결손처리하는 것은 몇 년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손처분은 5년입니다. 5년인데 그중에 압류나 이런 것이 있으면 시효 자체가 중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이 조금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조금 지연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러면 세무2과에서는 지금 결손처리되는 부분은 다른 데서 회수가 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토털로 되어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고, 결손처리될 확률도 많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 재산이나 부동산 재산, 5년 안에 철저를 기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5년이 지나면 결손처리되어 버리기 때문에 고액체납자 중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아요. 5년 이상 되면 실질적으로 납세의무가 없다는 그런 것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런 걸 악용할 수 있으니까 5년이 되기 전에 빨리 고액체납자들을 중심으로 회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박채연 위원입니다. 저는 성과 보고서를 질문해보고 싶은데요. 118페이지 보시면 성과지표 달성현황이라고 이 표를 보면 목표가 100%고, 달성률이 105%, 110%, 114%, 110% 이렇잖아요.

예.

이것이 지금 초과되어 있는데 이것이 못 받아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것은 해마다 보면 시에서 우리 체납세액 평가를 하는 기준으로 보면 체납액을 전체를 다, 100억원을 다 받아라 하는 것이 아니고 35%라든지 이런 식으로 목표액을 책정해줍니다.

목표액이 전부 다 100%인데, 110%, 114% 이것은 어떻게 설명이 되는 건가요?

달성도가 100%입니다.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목표액을 우리가 예산에 얹을 때는 총 체납 중에 받을 금액만 얹기 때문에 달성률이 초과될 수가 있습니다.

초과될 수가 있어요?

예, 안될 수도 있지만 초과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목표액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미흡한 점에 체납기동팀을 폐지했다고 하는데요. 체납기동팀은 왜 폐지가 된 건가요?

기존에는 세무1과에 있을 때 분과되기 전에는 별도로 팀이 하나 더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과로 분할되면서 전문적으로 체납만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동팀을 폐지하고 2과 전체에서 합심해서 전체를 하는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주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담당 계장 소개) 먼저 민원지적과 소관 2017 회계연도 예산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 회계연도 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집행 현황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출 결산 내역서 122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1억8,739만원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기타보상금 집행잔액은 조금 전에 보고하였던 바와 같이 학성지구 지적재조사사업으로 면적이 감소한 토지에 대한 조정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으로 2017년11월30일 사업이 완료되어 12월8일 토지 소유자에서 조정금 수령 통지를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요 사유로는 통지한 조정금 청구 기간이 6개월로서 비교적 기간이 길다 보니까 당해연도에 조정금을 청구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가 많아 부득이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녀입니다. 지금 중구 관내에 무인발급기는 지금 현재 몇 대가 있나요?

지금 현재 1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1대가 있는데 보면 사용이 조금 안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던데,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정기적으로 하시는 건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관리업체와 연계해서 항상 저희들이 매일 그 민원발급기가 고장이 있는지 없는지 매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무인민원발급기를 판매하신 판매처에 용역을 줘서 관리를 매일 한다는 건가요?

예,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11대에 대해서 이용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에는 혹시 하루 평균이라든가 월단위 평균 이용률을 한번 체크를 해보셨는지요?

예,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는 조금 부진한 그러한 경우도 있고 어떠한 경우에는 하루 100여건 이상 발급받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즘은 가정에서 인터넷으로도 발급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발급률 하고 11대에 무인발급기 발급률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저는 아무래도 인터넷 발급률이 더 높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비교를 해본 데이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데이터하고 자료를 비교 분석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더 높게 나오든지요? 지금 11대가 관내에 무인발급기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인터넷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이걸 비교를 했을 때 무인발급기 %가 몇%, 인터넷이 몇%, 물론 오시는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3개를 비교 분석했을 때 %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요? 지금 무인발급기도 예산이 투입되어서 곳곳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11대가 들어가 있는데, 그 예산 대비 이용률이 어떤지 그것을 한번 알기 위해 질문을 드렸거든요.

저희들이 이용률보다는 주민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설치를 하고, 또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곳은 실제 공무원들이 발급하는 이용률도 높지만 또 한꺼번에 몰리고 할 경우에는 무인민원발급기가 필요하다는 동 주민센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설치비와 이용률, 그것을 비교적으로 하시면 무조건 낮게 되지만 저희들은 주민 편의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더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대를 예를 들어서 분석했을 때 10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발급률이 높고 1대가 만약에 낮다 하면 그 낮은 이유를 분석해서 조금 더 민원인들의 왕래가 더 많은 곳에, 지금 현재도 왕래가 많은 은행이나 이런 곳에 설치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실제로 민원인들이 가장 접근하기 좋은 곳에 해야만이, 그리고 거기에 따른 홍보도 필요하지 않을까, 무인시스템에 대해서 자료를 발급할 수 있다는 이런 홍보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윈발급기가 11대 설치가 되어있고, 실질적으로 인구가 많은 동 주민센터에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창구에서 기다려야 되는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부분도 있고 법원에서 발급받는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수요가 더 많다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11대 전체 발급 수요를 저희들이 매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지금 6개월 단위로 분석하면서 이용 실적이 적은 그런 설치한 부분도 몇 곳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수요가 많은 곳으로 이전 설치를 하는 등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인터넷 발급 부분은 민원24시 거기에 들어가면 웬만한 민원은 다 되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연령층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령이 많은 그런 분들은 그것을 알면서도 사용을 못 하는, 공인인증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인인증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연령대는 웬만하면 인터넷에서 다 발급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 편의를 위해서 조금 사용이 적더라도 저희들은 무인민원발급기를 그렇게 운영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수요가 많은 곳은 신규도 설치를 하고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계속 분석을 통해서 유지관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최선을 다하겠지만 어쨌든 수요와 분석을 통해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을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뭔가 설치가 되어있을 때 주민들이 모르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동에는 늘 한 달에 한 번씩 통장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홍보를, 한번 해서는 사실 안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주민들한테 알리는 부분이 좋지 않을까,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에, 젊은 층들은 조금 정보가 빠르고 이런데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나, 물론 연세 드신 분들이 이용하는 확률은 내방해서 바로 하시니까 문제가 없겠지만 다른 부분들도, 금융기관 이용할 때 어느 은행에는 있다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보통 보니까 농협 가니까 많이 설치가 되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홍보를 통해서 적극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에 이용률이 저조하거나 한 그런 부분과 365일 이용 가능한 곳이 어디인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내년도에 재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홍보하고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