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언욱 부시장님과 송병기 경제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9월 5일부터 시작된 제1차 정례회기간 동안 결산 및 예산안 등 각종 안건심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건으로 201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이 두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대로 행정부시장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안건별로 각각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계수조정 등 최종 확정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시간을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있을 때에는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결산과 예산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실·국, 사업소별로 구체적인 질의, 답변을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이고 정책적인 사항 위주로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28호)(시장 제출) 2. 201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27호)(시장 제출)

행정부시장 허언욱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결산승인 상임위원회 활동에 이어 또 다시 중책을 맡으시고 시정발전과 12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설명에 앞서 우리 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오늘 설명드리는 안건은 의안번호 제28호 201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의안번호 제27호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건입니다. 참고로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20일간 시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마치고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결산서 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황색표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결산개요,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 주요 항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세입·세출결산 요약·분석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요약 말씀드리면 총 세입은 3조 8450억 원 총 세출은 3조 3359억 원입니다. 잉여금은 총 5091억 원으로 이월액 3699억 원, 보조금 집행잔액 7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1385억 원입니다. 총 세입·세출 내용과 최근 5년간의 세입·세출결산 현황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세입·세출결산 분석입니다. 2017회계연도 총 세입은 3조 8450억 원으로 전년대비 1.5%인 57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감소 사유는 지역개발기금이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전환되어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감소하였고 취득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도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입결산의 재원별 구성 현황과 최근 3년간 세입결산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세출입니다. 2017회계연도 총 세출은 3조 3359억 원으로 전년대비 0.8%인 25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중 일반회계의 사회복지분야가 26.3%로 구성 비중이 가장 크며 전년대비 지출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보건, 교육입니다. 세출결산 중 일반회계 기능별 구성 현황과 최근 3년간 세출결산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기금결산 요약·분석입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말 기금현재액은 1조 891억 원으로 전년대비 233.3%인 762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지역개발기금이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전환되면서 6862억 원이 증가되었고 일반회계 출연금 적립 등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기금 조성·사용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재무제표 요약·분석입니다. 먼저 우리 시의 재정상태는 2017년 총자산은 12조 8200억 원이고 총부채는 9710억 원입니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1조 849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인 276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총자산과 총부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재정운영입니다. 재정운영은 2017년 총수익이 2조 8575억 원이고 총비용은 2조 6887억 원입니다.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688억 원입니다. 재정상태와 재정운영 상황을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 시는 최근 3년 연속 수익구조를 나타내는 등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유형별 수익 및 비용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세입·세출 결산총괄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 사항은 5쪽 세입·세출결산 요약에서 설명을 드린 사항으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결산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조 893억 원, 징수결정액은 3조 1628억 원, 수납액은 3조 1048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8.2%입니다. 미수납액은 580억 원입니다. 15쪽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입니다. 결손처분액은 78억 원으로 배분금액부족 53억 원, 무재산 11억 원, 행방불명 7억 원 등입니다.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은 502억 원이며 사유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조 893억 원, 지출액은 2조 7339억 원으로 집행률은 88.5%입니다. 분야별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 18쪽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예산 이용·전용·이체사용입니다. 예산 이용은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자원순환사업소 조직개편으로 매립가스 자원회수시설의 민간위탁운영비 지원 등 총 5건에 약 3억 원입니다. 예산 이체는 조직개편과 관련한 업무이관 등으로 총 780건에 3492억 원입니다. 다음은 20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289억 원이며 지출액은 총 11건에 43억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총 10개 회계입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7817억 원, 징수결정액이 7605억 원, 수납액은 7402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7.3%입니다. 결손처분 및 이월액 사유별 내역은 22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세출결산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7817억 원, 지출액은 6020억 원으로 집행율은 77.0%입니다.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입니다. 예산 이용과 이체는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온산수질개선사업소의 서생중계펌프장 화재발생에 따라 공공운영비를 사무관리비로 사용한 10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산액은 35억 원이며 상수도사업본부의 흐린물 발생 등에 따른 민원배상금 지출 1건에 2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7쪽 기금결산입니다. 기금 조성액 현황은 8쪽 기금결산 요약·분석에서 설명을 드린 사항으로 27쪽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 분석에 대하여는 9쪽 재무제표 요약·분석에서 설명을 드린 사항으로 31쪽부터 33쪽까지의 내용은 표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 채권과 채무결산입니다. 먼저 채권은 전년도말 채권현재액은 193억 원이고 당해연도 말 채권현재액은 199억 원입니다. 채무는 전년도말 채무현재액이 5461억 원이고 당해연도 말 채무현재액은 5817억 원입니다. 다음은 37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의 작성은 지방재정법 제5조와 지방회계법 제15조에 따라 2016회계연도부터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성과지표 248개 중 173개 지표는 정해진 목표를 정상적으로 달성하였고 47개 지표는 초과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부터 44쪽까지 결산서 첨부서류 주요항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허언욱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다 안 끝냈습니다. 이어서 2018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청색표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개요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편성안, 특별회계 편성안, 계속비사업 조정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2회 추경은 오후에 설명하는 게 맞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결산하고 오후에 추경하니까 그게 안 맞겠습니까?

아까 전에 제안설명 일괄적으로 하고 질의는 항목별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효율적이겠습니까?

2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보다 806억 원이 증액된 3조 6755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62억 원이 증액된 2조 9590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244억 원이 증액된 7165억 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편성안 중 세입예산입니다. 전체규모는 562억 원이며 세외수입 158억 원, 지방교부세 150억 원, 국고보조금 205억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4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전체규모는 562억 원이며 산업 및 중소기업 사업 214억 원, 사회복지 사업 175억 원, 환경보호 사업 134억 원, 수송및교통사업 119억 원, 국토및지역개발사업 83억 원을 증액하였고 일반공공행정 등에 163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실·국별 주요 세출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은 폭염대책 홍보비 등에 6억 원, 지진해일 노후 경보단말교체에 2억 원, 창조경제본부는 수소연료 전지차 보급에 69억 원, 3D 프린팅 벤처집적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29억 원, 국립 미래과학관 건립 추진에 2억 5000만 원, 부유식 해상풍력 산업 육성에 1억 9000만 원, 일자리경제국은 희망근로 지원사업에 11억 원, 일자리창출기업 청년인턴 지원에 11억 원, 제조업 창업공간 톡톡팩토리 조성에 9억 원, 청년 CEO 육성사업에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행정지원국은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31억 원, 남북교류 협력기금에 5억 원, 환경녹지국은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관리에 98억 원, 태화강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10억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8억 원, 복지여성국은 노인일자리사업에 38억 원, 긴급복지 지원에 5억 원, 문화관광체육국은 공공체육시설 보수 지원사업에 22억 원, 크루즈선 전용부두 기본구상 및 사전타당성 용역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교통건설국은 무료환승 운임보전에 40억 원, 도시창조국은 국민임대주택 건립에 47억 원, 옥동군부대 부지개발 기본구상 및 사업 실행전략 수립용역에 3억 원 마지막으로, 종합건설본부는 율리∼삼동간 도로개설 사업에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편성안 중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추경규모는 244억 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가 221억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23억 원입니다. 세입 재원별로 보면 세외수입은 184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지방교부세 45억 원, 국고보조금 65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1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총액은 244억 원으로 분야별로 보면 인건비 54억 원, 물건비 47억 원, 경상이전 22억 원, 자본지출 19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내부거래 및 예비비 76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주요 세출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포장도로 차선 재도색 사업에 10억 원,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ESS·태양광 통합보급 에너지 절감사업에 18억 원, 일반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울산 하이테크벨리 조성사업에 2억 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학교용지부담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5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계속비사업 조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계속비 사업은 11건에 152억 원을 감액 조정하여 최종 계속비사업은 59건에 2552억 원입니다. 계속비사업 변경내역은 유인물 1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언욱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신정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8호 201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의안번호 제27호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신정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8호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결산서 350쪽 자원회수시설민간투자사업(BTO)사업에 대해서 회계처리 되어 있는데 예산안하고 결산, 누가 대답해 주시는 거죠? 환경녹지국장님?

350쪽이요?

예, 결산서 350쪽입니다.

예, 말씀해 보시죠.

자원회수시설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BTO사업.

예, BTO사업에 대해서인데요. 2017년도의 예산이 295억 원이요. 2016년도 당초예산에는 278억 원인데 증가폭이 약 6%로 증가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약 17억 원 증가 편성되어서 집행되었는데.

BTO사업은 농소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에 새로 신설되었기 때문에 BTO사업비가 추가로 지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설사업이 아니고 그전부터 폐기물처리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BTO사업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성암매립지에 대한 내용이요.

BTO사업내역은 제가 증감분석 현황을 자료를 뽑아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BTO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민간투자사업요. BTO사업하고 BTL사업하고 전부다 부탁드립니다. 개요라든가 목적 그다음에 집행방법, 이자율까지 이자율을 얼마나 다르게 편성된, 재계약을 했는지 협상하고…….

협약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자료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하나 더 요청 드리겠습니다.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미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드렸던 폐기물처리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스팀발생하면 기업체에 다시 판매하죠? 세외수입이 생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추가로 넣어주십시오. 자료주실 때 전체 사업을 다 넣어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곧 별도로 자료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행정부시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비 증가율을 보면 2015년, 최근 3년간 보면 죽 감소추세를 보여줬는데 지금 사고이월비하고 계속비이월 증가율이 123% 증가한 것 맞습니까? 명시이월에는 2016년도 이월률에 대비해가지고 13%나 감소하였는데 사고이월과 계속비이월비는 123% 증가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이월사업 증가율이 감소 추세에 있는 것은 나름대로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해서 집행을 했다는 성과로 보고요. 사고이월하고 계속비이월이 지금 100% 넘은 것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계획성 있는 집행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 이것이 이월됨으로 인해가지고 또 잦은 설계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지연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저런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하면 공기 내에 진행이 될 수 있어야만 또 예산집행도 집행률이 높음으로 인해가지고 불용액도 감소되고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되어 지는데 여기에 보니까 사고이월하고 계속비이월 사업은 앞으로 집행부서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겠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설명하신다고 고생하셨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예산 관련해 가지고 2017년도 예산을 보면 예산의 이용이라든가 전용, 이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지금 2017년도 예산 이체에 보면 총 780건으로 지금 349억 원인가요?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부서이동운영비라든지 사업비를 이체한 것으로 되는데 2016년도까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지, 유독 2017년도에 조직개편이 많이 되어서 관련 업무이관 등으로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전반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체관계는 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조직개편도 늘 있는 게 아닙니다. 2017년도 조직개편이 있음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이체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저희들이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2017년도, 한 해 전에 이렇게 많이 780건이나 관련해 가지고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까지 따르면서 이렇게 할 이유가 시급한 문제가 있었는지 한번 다시 묻고 싶습니다.

작년도에, 그러니까 조직개편은요. 2018년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 중에 조직개편이 되고 그렇게 되면 또 이체가 불가피한 면도 있습니다. 2017년도에 제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떠오르는데 그때도 조직진단을 해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가지고 조직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조직개편도 나오고요. 2017년도에 비교적 큰 폭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제부시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울산은 어쨌든 지금 일자리창출이든 여러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특히 에너지관련해서 관심이 참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들 울산에서는 수소관련해서 연구도 많이 하고 있고 용역도 많이 줘서 결과도 나고 있고, 그러면서 2018년도 새로 부유식 해상풍력산업 관련해서 지금 연구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까지 울산에 에너지관련해서 예산편성해서 쓰여진 것이 있을 것인데 이런 부분을 더 장려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지금 천연가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부유식 해상풍력산업 육성해서 2018년도에 추경에 올라와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면서 3020계획에 따라서 에너지 전체가 원전에서 재생에너지로 바뀌는 추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정부도 재생에너지에 따른 비중을 높여가면서 막대한 국비를 지금 배정을 하고 각종 사업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 시도 지금 까지 수소 중심에서 어떤 에너지 전환을 가지고 왔는데 그 부분은 그대로 지속을 합니다. 단지 저희들이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부유식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같은 그런 정부의 핵심사업에 대해서 금년도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관련된 사업을 증액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특히나 정부에서 하고 있는 부유식 풍력 관련해 가지고는 현재 3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R&D중심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보다는 오히려 실증화 된 사업, 지역산업하고 연결되어가지고 바로 진작시킬 수 있는 산업 위주로 지금 가고자 하는 사업이 이번 추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잘 들었는데요. 사실 새로운 사업을 하기까지는 부유식 같은 경우에는 1조 5000억 원이 예상컨대 예산이 들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에너지 관련해서의 정책에 있어서는 일자리창출과 연결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 또한 이동을 저희들이 더 많이 유입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는데요. 기존의 천연가스라든가 수소 관련해서의 사업을 하기까지는 시간도 엄청나게 걸렸을 것이고 그것이 지금 장려하면서 차까지 나와서 알고 계시죠? 전기충전소라든가 아니면 수소충전소도 지금 되고 있고 차량도 굉장히 인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을 따라도 이게 맞는데 만일 기존에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 되려고 하고 있는데 새로운 사업에 의해서 기존의 사업 예산이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현재 내년도에도 수소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사업 확대 쪽에 저희들 두고 지금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단지 풍력이라는 부분들이 추가가 되어가지고 더 진작시키는 쪽에 그러니까 비중 자체를 다각화시킨다고 보셔야 되지 수소 자체, 기존하고 있는 사업 자체를 축소시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결산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작년 사업을 정확하게 파악 못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의 요지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데 이해를 해 주시고요. 결산설명서 14페이지를 보니까 6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세입이 전년도에 대비해 가지고 570억 원 한 1.5% 감소했는데 세입이 줄은 가장 큰 원인은 지적하면 당월지구 산단분양대금 이게 가장 큰 원인이고 경기침체로 인한 취득세, 자동차세, 지방세 감소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본 위원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세금은 또 경기가 침체되더라도 적극 행정을 펼쳐서 세금을 징수를 잘해야 되는데 세입감소부분 또 세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년대비 253억 원 0.8% 증가했는데 계속 증가세를 유지하다가 세출이 좀 줄었습니다. 이 부분은 소극행정의 일환 아닌가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집행잔액도 많이 남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행정부시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세입이 줄은 것 특히 지방세 쪽에 많이 줄죠. 이전재원은 저희들 노력해가지고 교부세라든가 이런 게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총체적으로 많이 줄었거든요. 이것은 우리 시 뿐만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경기를 진작시키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체 예를 들어서 현대중공업은 옛날에 한 500억 원 냈습니다. 냈는데 지금 일체 안 들어오고 있죠. 기업이 잘 돼야 됩니다. 기업이 잘 되어가지고 흑자가 되어야 세출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단기적으로 해결되기는 어렵고요. 장기적으로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계속 중소기업을 육성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세출관계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가 추가적으로 SOC관련 사업이 발굴이 잘 안 돼요. 그런데 SOC사업 발굴하면 10년 걸립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좀 소극적이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추진해가지고 SOC 예를 들어서 도시철도 같은 것 지금 하면 아마 그게 예산반영하기 시작하면 빨라봤자 5년, 10년 정도 걸릴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잘 나갈 때 너무 약하게 했다, 너무 빚 없는 그것을 능사로 생각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지금이라도 예산을 많이 발굴하는 노력을 저희들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시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본 위원도 소극행정을 했다, 결론을 못 짓는 사업, 논란·논쟁만 하고 결론도 못 짓고 그러다보니까 계속 차년도 차년도 넘어온 부분이 있는데 정말 작년 결산을 보면서 지역경기침체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또 당초예산이나 추경이나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좀 앞서 나가지만 추경이나, 당초예산은 아직 못 봤지만 반영이 좀 경제 쪽에 치우치지를 않고 시장공약사업이나 또 실현가능성이 별로 없는 사업에 용역하고 계속 이렇게 힘을 빼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도 봤습니다. 일단 단체장 마인드가 중요하고 또 울산시 경기가 타 시·도 부분보다 경기가 더 침체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 조선경기가 지금 안 좋아서 또 거기가 일자리가 굉장히 많고 울산경제는 동구가 침체되면 전체적으로 침체되는 것 아시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추경에 반영시켜야 되는데 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산을 하면서 내년도 앞으로 중장기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되겠다 이런 부분도 같이 나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 인정하십니까?

결산에서 특히 세출 쪽에 우리가 줄어드는 것은 우리의 의지의 반영이라고 봅니다. 세입은 사실 우리 의지하고 관계가 없거든요. 세출은 우리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데 좀 다소 부채가 는다 하더라도 미래를 위해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실현불가능한 그런 사업에 많이 초점을 맞추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사실 지금부터 노력을 해가지고 당장은 실현 안 되더라도 1년, 2년, 3년 그리고 5년 후에 실현이 되면 10년 후에 우리가 세출이 좀 늘어납니다. 의미있는 노력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방금 말씀하시는데 부채가 늘더라도 적극행정 해 가지고 큰 사업을 벌리겠다 이 부분도 지금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입니다.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정부차원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 정부주도의 일자리사업을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유의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나 일본의 사례를 보면 몇 년 후 예를 들어서 5년 또는 10년 후 되면 우리가 일자리가 부족한 게 아니고 사람이 부족한 시대가 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람 안 낳아요. 거기에 대비해서 이게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일시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정부에서 이런 전환기적 상황에서 적극적이므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물론 저희들 일본하고 자꾸 비교하는데 그 부분도 시대적인 패러다임이 다릅니다. 일본의 저성장이 과거 10년, 15년 정도 전의 이야기고 지금 미국이나 일본은 경기가 잘 돌아가는데 우리 대한민국만 지금 침체의 길로 들어가고 있다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시정도 거기에 발맞춰서 일본을 따라가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나름대로 경제지표를 세워서 그렇게 가야된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세출에서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433억 원 정도 보조금 집행잔액도 금액은 적지만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복지인구정책과에 131억 원 남았는데 시기미도래인지 복지인구정책과는 보통 국가매칭사업이 많은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은 부분 간단하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보육료 예산이 매년 당초예산에 확정된 이후에 복지부에서 여러 차례 변경이 자꾸만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우리 시 결산추경 이후에 복지부에서 확정내시가 내려와서 감액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제2회 추경 시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감액예산을 편성하면 또 금년 11월경에 결산추경 시에 복지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매년 확정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결산추경에 반영 못 시켰다 계속 그렇게 답변하십니다. 이 부분은 매년 이렇게 금액이 크고 또 복지는 반드시 지출해야 될 돈을 이렇게 집행잔액 남겨놓은 부분은 잘못되었다 그 부분을 지적하고, 매년 똑같은 답변을 하는데 내년 결산추경에는 이런 부분이 확정내시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다 활용을 하면 금액을 낮출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는 적극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23페이지 세출결산에 보면 하수도사업에 특별회계죠? 259억 원, 일반산단조성에 481억 원, 집행잔액 총 금액은 946억 원입니다. 이 부분도 예측가능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담당국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하고 일반산단조성 설명서 23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창조경제본부장입니다.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의 집행잔액부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23페이지에 2억 3500만 원에 지금 되어있는 사항이고 이것은 우리 이화산업단지 그 진입도로의 길이조정 때문에 그렇게 같이 일부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설명서 23페이지에 보면 기타특별회계 일반산업단지조성에 예산현액은 1078억 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거기에 집행잔액이 481억 원 남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연말에 산업단지 분양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600억 원을 당초에 분양될 것으로 생각했다가 막상 저희들이 중간에 1백 4, 5십억 원 정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예측한 만큼 분양이 되지 못해서 이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부분입니다.

저희 의회에서 계속 그 이야기 안 합니까? 일반인들도 산단을 조성하고 시에서 산단을 조성할 때는 예측가능하게 하라고 그래서 예산이 분양이 안 되어서 남는 부분도 그렇고 예산 효율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잘하실 계획이 있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추경 오후에 다룰 때 그때도 저희가 300억 원 감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259억 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은 대규모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입찰을 하다보게 되면 집행잔액이 사실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예비비 물론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워낙 사업 건수가 많다는 부분도 고려해 주시면 합니다.

국장님, 아무리 그래도 집행잔액이 259억 원 남았다. 집행률 77.7%, 입찰잔액은 거기에 총 금액의 몇% 되지 않은데 이것 정확하게 어떻게 되었는지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예비비가…….

계속비사업입니까? 어떤 부분이 금액이 큰데.

계속비사업도 있고요. 예비비가 기본적으로 228억 25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단편적으로 보면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 끝나는 시점에서 상세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백운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대한 양과 또 큰 예산을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또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우리 울산시 재정건전성이 2016년 대비 2017년 결산에서 아까 건실하다고 평가가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부채비율도 다른 도시에 비해서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고 그죠? 또 세입은 줄고 있지만 그래도 세출은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세출이 이번에 보니까 많이 늘지는 않았어요. 비 율로 보면,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지만 경기가 너무 안 좋은 상황에서 일자리창출이라든지 또는 SOC사업라든지 이런 쪽에 투자를 많이 적극적으로 해서 좀 부진한 경기를 살리려고 하는 노력이 지금 정부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2017년의 결산을 대비해서 2018년은 우리가 진행 중이니까 그렇고요.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조가 어떤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은 지금 정부의 기본적인 기조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자리, 정부가 주도하는 일자리창출 그다음에 중소기업진흥 이런 데 주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부응을 하고요. 아울러서 울산 같은 경우는 울산 나름의 특수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서 주문을 하고 있고 우리 시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공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공약이 쉽게 실현은 안 됩니다만 기초를 닦는 용역부터 시작해가지고 본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 울산의 산업구조를 보면 제조업이 약 70%, 서비스업이 30%로 이루어지고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제 우리 울산의 경기진작책은 조금 달라져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늘 하는 말이 중공업이 힘들어지고 또 동구의 경기가 힘들어지니까 울산 전체 경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연쇄적인 문제가 나타나는데 이게 산업구조와 저는 직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물론 성적인 차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마는 가정에서도 생산의 어떤 구조가 남자 한 사람이 하는 일과 또 다른 부부가 양 부부가 다른 일이 있다면 한 부부의 일이 조금 침체되고 한 부부의 일이 그것을 뒷받침 해 주면 어느 정도 버텨갈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울산의 경제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니까 한 사람의 경기가 수입이 저조하면 가정 전체에 타격이 미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울산은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조선경기라든지 이런 것도 일으키고 해야 되겠지만 우선 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라든지 생활SOC라든지 이런 곳에 집중적이고 공격적인 투자를 해서 하루 빨리 기본적인 산업구조도 개편하고 그다음에 가정경제 전체가 이렇게 침체되는 그런 문제는 끊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년도 우리 울산 예산의 기조에서 이러한 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라든지 생활SOC라든지 이런 주로 청년들이나 여성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 쪽으로는 얼마만큼 투자할 생각인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아직 사회서비스라든가 생활SOC에 대해서 얼마만큼 한다는 것은 확정이 안 되어 있고요. 다만 정부하고 충분히 교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몇 차례 설명이 있었고 또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적절히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울산은 이 경기 특히 실업률 대응을 조금 달리해야 된다 왜냐하면 1인 가장 의존비율이 높잖아요. 그래서 그게 한 사람이 실업되면 타격이 심하죠. 그래서 우리가 고용률이 타 시·도보다 낮아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가장 1인이 고소득층이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대응을 할 수 있는데 이제 그 가장이 실업되니까……

그게 무너졌단 말이죠.

무너지죠. 그래서 고용률이 요새 올라가고 있는데 그게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장이 힘드니까, 가장이 실직이 되니까 옛날에는 가장이 고용보험을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부인이 일을 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고용이 안 된 상태죠. 지금은 이제 생활전선에 뛰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적절히 감안을 하더라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분야에 내년도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 따라서 주로 여성들이 많이 일자리로 가게 된다면 거기에 필연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양육과 교육이 따라 가겠죠. 그래서 지금 저는 우리 울산 출산율 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권장하는 측면에서 또 우리 울산의 산업구조를 재편하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보육 쪽에 또 양육 쪽에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고호근 부의장님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보육 쪽 예산이 많이 반납되었죠?

국비……

국비예산이 반납되었다기보다는 집행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이유는 아마 출산 자체가 좀 침체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이따가 제가 추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교육청의 예산과 시청의 예산을 한번 대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마디로 동일대상인을 두고 집행하고 있는 유치원 예산과 어린이집 예산을 비교를 해 보면요. 지금 저는 이 자리에 교육청에서도 와있어야, 이게 칸막이거든요. 이게 서로 호환이 되고 서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분명히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육청의 유치원 비용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투자도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쪽에 어린이집 예산은 굉장한 속도로 지금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것은 출산율만 가지고 이야기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즉 정책의 힘쏠림이 너무 유치원 쪽으로 갔기 때문에 어린이집 보육 쪽에는 너무 침체의 길을 걷고 있지 않느냐 이런 구조 가지고는 우리 시민들이 마음 놓고 애를 낳아서 키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기는 저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보육 쪽에 많은 예산을 공격적으로 투자할 의향은 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보육이 어쨌든 저희들 울산 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현안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가 많이 책정을 했는데 집행을 또 못했습니다. 민간파트하고 이게 협의가 되어야 되거든요. 정부에서 내려오는 돈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민간기업이 확실히 준비가 안 되면 집행이 사실 어려워요. 지금 유치원과 어린이집과의 불균형문제는 어쨌든 교육 쪽에서 집행기관이 나누어져있기 때문에 집행기관 차원에서는 이게 조율이 힘듭니다. 그래서 의회차원에서, 의회는 지금 통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산심의하는 과정이나 이런 데에서 많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시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보육 쪽의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우리가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국고지원을 매칭으로 받다보니까 대상이 없어서 반납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보육 쪽에는 지금 너무 많은 아동이 있다는 그런 이유로 인해가지고 방금 반납된 것들은 대부분이 보육료 예산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정부 예산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공격적인 투자를 해 줌으로 해서 보육대상아동이 늘어나서 정부의 보육료 예산을 반납하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는 사실 대상아동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조금 표나는 예산을 집행하려다 보면 너무 많은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에서 이런 출산율을 진작시키고 또 산업구조를 재편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 보육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그런 측면에서 내년 예산에 공격적인 보육 예산을, 보육료 말고요. 보육 예산을 펼쳐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간부공무원들을 한 자리에서 뵙게 되니까 반갑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 현황을 보면 2013년부터 자료집을 보시려면 검토보고서 보시면 됩니다. 9쪽, ’13년부터 ’17년까지 일반회계 기준으로 350억 원부터 해서 작년도에는 850억 원 남았거든요. 사실 순세계잉여금은 굉장히 재정을 잘 편성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아주 최소한의 집행잔액이 남는 게 당연한 것이고 또는 주로 의회에서 지적하는 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 것을 나무라기도 하죠. 저는 작년도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집행잔액이 절감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편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만 5년치 추계를 보면 좀 문제가 있는 게 발견이 돼요. 2013년도에 350억 원 일반회계 기준입니다. 특별회계는 빼더라도, 그런데 2014년도에는 확 늘어서 1570억 원, 1420억 원, 1320억 원 그리고 작년도에 850억 원 남았거든요.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집행부에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고무줄예산이 되어서 늘렸다 줄였다 한다는 것을 지금 반증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2013년도 와 2017년도를 보시면 많이 줄어있죠. 이것은 그다음 해가 바로 지방선거를 앞둔 거예요. 제가 볼 때, 2014년 지방선거, 2018년 지방선거 그러니까 지방선거 이전에는 순세계잉여금은 아주 예산을 잘 활용했던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내년에 선거니까 올해 예산을 최대한 끌어 모아가지고 많은 민원들을 해결해 주자 라는 의지가 담긴 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라고 저는 봐집니다. 왜냐하면 2014년, 2015년, 2016년도 얼마든지 집행잔액을 미리 추계해서 남는 것을 가지고 추경에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하거든요. 그러면 각 5개 구·군에 지역별로 많은 민원들이 있고 아주 오래된 숙원사업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거가 없는 해에는 그냥 별로 무관심하다가 남는 대로 그냥 넘겼다가 선거 직전에는 민원인들을 챙겨서 해결했다는 것을 이 예산을 보면 제가 알 수 있다는 걸 지금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쓰면 안 된다, 집행잔액을 매년 순세계잉여금은 추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 울산시는 건전재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는 높이 평가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집행잔액을 추경에 충분히 최소한 2, 30% 정도 미리 반영해서 매년 숙원사업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죠. 아주 짜임새 있게, 균형 있게 그런데 선거 직전에만 이렇게 순세계잉여금 확 줄여가지고 선심성 쓰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의도적이다 라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아주 잘못 된거죠. 지금 5년치를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들죽날죽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 드린 겁니다. 앞으로는 정말 최대한 순세계잉여금을 줄이고 줄이는 방법 쉽죠. 줄게 되기 때문에 한 30% 줄여서 30% 미리 반영해서 매년 고정적으로 정말 지역의 숙원사업들을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선거가 없을 때는 그냥 신경 안 쓰고 선거가 있을 때만 이렇게 하는 것은 다분히 표를 의식한 선심성 행정이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것은 사유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가 최대한 세입을 많이 예측을 잘하려고 하겠습니다마는 지방세입도 틀리고 그다음에 국고지원사업 있잖아요? 국고지원금이 그러니까 교부세하고, 교부세가 특히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최근에 더더구나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집행관계 세입자체도 좀 흔들리거든요. 지출관계를 우리가 사실은 잘해야 되는데 일부 부서 같은 경우는 예산을 욕심을 많이 내서 많이 확보해 놓으려고 하죠. 어쨌든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그러셨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선거하고 관계된다, 제가 총괄하는 입장에서는 선거하고는 크게 저는 관여는 없다고 봅니다.

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3년도에는 350억 원까지 줄였어요. 이해에만 세입을 그렇게 추계를 잘못했을 리는 만무하고 특별회계 제가 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반회계만 보시면, 그리고 2017년도 작년 850억 원까지 줄였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3년은 그렇게 세입추계를 잘못했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잔액 같은 게 발생될 것 같으면 최대한 추경이라든가 이런 데 반영을 통해서 잉여금이 적게 발생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백운찬 위원님 질의한 부분 보육분야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부분 지금 출산율 때문에 이 부분 보육료 예산은 적극적으로 다 소진을 해야 되는데 아까 세부지침 안 나오고 국고보조금 미교부 되어서 그랬다. 2016년도에는 8억 8000만 원인데 131억 원 남은 부분은 울산이 출산정책에 좀 반하게 가고 있는 부분이다. 이 부분도 131억 원에 대한 세부내역 상세하게 설명자료를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전체 배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친환경차량 보급관련 이것도 반납이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버스는 버스회사갑을오토텍 때문에 그랬다, 집행잔액이 671만 원 반납했고 또 전기자동차 이 부분은 집행잔액이 5억 7300만 원 정도 되지만 사실 울산 같은 여러 가지 환경문제 미세먼지부분이 있으면 이 정책은 반납한 부분이 상당히 잘못되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유는 다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좀 행정을 펼쳐서 이런 부분은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례가 앞으로는 없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 잠깐만요. 이게 보육관계 있지 않습니까? 반납이 많이 되어서 우리 시의 의지가 잘못 오해를 끼칠 것 같아서 이 관계는 제가 파악을 해서 확실하게 왜 반납되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의지가 없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확실하고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다음 친환경관계 국장님 말씀하시죠.

친환경자동차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국비가 다 지원됩니다. 전기자동차라든지 천연가스라든지 전기이륜차,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또는 LPG전환차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저런 사유들이 다 나름대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당초 에 천연가스버스차입니다.

국장님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것은 이해가 되었고 전기자동차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홍보가 좀 덜 되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 실제로 원하시는 부분보다 차량제조회사에서 한 6개월 이상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히려 4개월 내지 6개월 정도 그렇기 때문에 집행을 다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이런 부분은 반납하지 않도록 그런 정책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자동차회사에서 제때 공급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사에서 6개월 기다려야 되니까 구매자들이 나는 지금 당장 타고 싶은데 6개월 기다려야 된다 이러면 시에서 인센티브를 좀 줘서라도 국비를 반납하는 사례는 막아야 안 되나 본 위원은 그 이야기입니다. 답변은 필요없고요. 마지막 37페이지 지방재정법 제5조 지방회계법 제15조에 따라 2016년 회계연도부터 성과지표를 이렇게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국별로 보니까 기획조정실이 좀 부족하고 창조경제본부가 그렇고 도시창조 국이 성적이 미달스러운 건수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녹지국 같은 경우는 미달성도 3건 있지만 초과달성을 6건 했기 때문 에 좀 잘했다고 보고 앞으로 기획조정실, 창조경제본부, 도시창조국은 성과달성도 면에 좀 신경을 써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저도 고호근 부의장님 보충질의인데요. 제가 상임위 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성과지표 목표를 세우고 그다음 달성 보고서를 작성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가식적인 것이 많다 이런 지적을 드립니다. 뭐냐 하면 목표와 계획은 분명히 전년도에 비해서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내용들을 죽 살펴보면 보고서가 워낙 두꺼워서 다는 사실 못 보지만 군데군데 보면 수치를 부풀리기 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목표를 잡았고 작년도에 실적이 나왔으면 그 실적을 금년도에 목표로 세워야죠. 그게 기본 아닙니까? 지표의 목표를 삼으려면 작년도의 실적을 금년도 목표로 삼고 그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해야죠. 그리고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더 좋은 목표를 세워야 되고 그런데 내용들 중에는 작년도에 목표 의 달성치 절반을 가지고 금년도에 목표를 잡는 게 굉장히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실적 부풀리기라고 지적을 드리고요. 그런 성과지표와 그런 목표는 숫자놀음에 불과한 거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목표의 달성을 많이 했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전혀 근거없는 이야기라고 봐지고 그런 것을 지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최근 5년치의 연구용역비를 잠깐 보니까 2013년도에 50억 원으로 출발했는데 2017년도에 100억 원까지 연구용역이 올라왔어요. 실제로 집행비율을 보면 70% 정도밖에 집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너무 각 실·국에서 그냥 연구용역 막 올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집행율도 낮거니와 5년 만에 연구용역이 배 이상, 일반회계만 보더라도 특별회계 빼고 배 이상의 연구용역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결과들이 도출되어서 실제 뭔가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예산은 5년에 비해서 연구용역비가 배로 증액되었지만 집행율은 또 70% 밖에 안 되고 아무런 고민없이 연구용역을 너무 남발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지적과 함께 연구용역이 5배 이상 증가되었으면 거기에 대한 성과들도 그렇게 눈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성과는 별로 없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한 것에 대해서 저도 참 많이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 연구용역비 올라왔을 때 저희들 통제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위원회도 있고 심의를 합니다. 어쨌든 해당부서에서 ‘이것 꼭 필요하다’ 라고 하는데 못하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공무원이 직접하면 안 되느냐’ 이렇게 해도 점점 전문화되고 굉장히 포괄적 또 법령에 요구하는 경우도 많아서 그러는데 지금 집행이 저조한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심각하게 인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사전에 검토를 그 과정을 좀 더 강화해서 집행이 안 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리고 가능한한 연구용역이 무작위적으로 되지 않도록 저희 내부절차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미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계 올라온 전체 예산액이 806억 원이 되는데요. 17페이지 설명…….

그것은 추경인데.

아, 추경에 죄송합니다. 이것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지금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을 보면 전체 합해서 700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집행잔액에 보면 예산집행 잔액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희들 행자위에서 며칠 동안 해 봤을 때 보면 사업별로 남은 잔액들이 매칭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인건비가 늘어났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매칭사업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연관 선상에서 매칭사업을 꼭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저희들 울산지역에 맞춰서 봤을 때 국가의 국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는 것은 알고 있으나 그냥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해라’ 이래가지고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 맞게끔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어떤 매칭사업이라 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요구해서 한다 하더라도 이게 5대 5가 아니고 3대 7로, 30억 원이 내려오면 70억 원은 우리가 마련하고 이런 집행비율이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사업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조금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김미형 위원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국비 사업이니까 무조건 따고자 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국비 따면 저희들이 적극행정이라 해서 많이 권장을 해요. 그런데 사안에 따라서는 ‘야, 이것을 꼭해야 되느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비사업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의지입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것을 지자체 매칭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시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priority 떨어질 수 있고요. 우리 시하고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신청을 할 때 좀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최근에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이런 것은 김미형 위원님 지적한 그런 사항도 있고 해서 내부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선미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 부탁드립니다.

저도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다른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2017년도에 총 부채가 9710억 원이고 전년 대비해서 834억 원 증가되었습니다. 약9.4%고요. 그런데 2017년 연말에 시장님께서 부채는 증가되었지만 채무는 제로되었다, 채무제로 라고 언론에 나온 보도를 여러 번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효과가 어떤 것이 있어서 그렇게 보도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간략하게 짧게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2018년이나 2019년 다음 차기에는 부채가 다소 늘더라도 새로운 시행을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의 부채증가를 예상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채가 사실상 제로라고 말씀드린 것은 지역개발공채 있잖아요? 채무, 지역개발공채는 우리가 행정을 할 때 자동적으로 발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상 순전한 의미의 부채라 보기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부채가 제로라는 것이고요. 앞으로 그러면 적극적으로 할 때 어느 정도냐, 아직까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어떤 지자체에 대해서 부채가 제로라는 것을 사실 정치적으로 많이 활용하도록…….

채무가 제로, 부채가 제로라 하지 않았고 채무가 제로입니다.

예, 채무 부채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이런 꼭 똔똔이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투자, 미래를 위한 투자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채무를 좀 발생시키더라도 과감하게 해야 되겠다 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는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이 충분하셨는지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8호 201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이 길어진 관계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 답변은 점심식사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행정부시장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추경에는 사업하다가 불요불급한 예산만 올리게 되어 있는데 이번 2회 추경은 신규예산도 많고 저희들이 심사하는데도 고충을 겪었습니다. 예결위원회에 아까 점심식사하면서도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저도 사실 우리 상임위 설명도 별로 못 들었고 다른 위원회 신규예산은 전혀 이야기를 못들었는데 신규예산은 전부다 여기에서 한번 설명을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예, 위원님 어떻게 설명을 원하시면 일일이 다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또 많이 걸릴 것 같고요.

시간은 간단간단하게라도 설명을 해 줘야죠.

이번에 사실 추경인데 추경에는 사실 불요불급한 그런 신규사업이 아니면 안 올리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번 추경은 민선 7기 발족에 따른 대내적인 환경이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신규사업도 좀 불가피하다, 그런 것이 우리 민의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저희들 생각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하나 이것을 다 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요.

그러면 됐고요. 질의 좀 들어가겠습니다. 무상급식을 고등학교도 하겠다 그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의회의 기능을 좀 무시를 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시장공약에도 보면 2019년부터 하겠다고 그랬는데 울산의 예산이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MOU체결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은 저희 의원님들이 반대를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무상급식에 대해서, 그런데 절차와 과정이 잘못되었다 그런 부분이고, 금액이 1년치 예산이 250억 원이나 들어가는 부분을 교육감님하고 MOU체결하고 5개 구·군도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중학교 무상급식을 했고 저희들 시의 살림살이가 좋아지면 언제든지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는 부분은 정말 잘못되었다 그리고 예산통과도 안 되었는데 마치 무상급식이 진행되는 양 이렇게 보도되는 부분이 정말 행정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에는 10억 원 이상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야 되고 시에도 40억 원 이상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야 그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민선단체장들이 완전히 포플리즘 정치, 예산을 마음대로 그냥 자기공약사업이라고 이렇게 반영시키는 부분을 제지하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또 투유자심사 이렇게 다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절차와 과정없이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 예산은 좀 문제가 많다, 그와 더불어서 제가 하도 예산이 그래서 송철호 시장님 예산을 죽 한번 봐봤습니다. 공약부분을 좀 봤는데 정말 용역을 해야 되고 시급한 부분은 빠지고 별로 시급하지도 않고 천천히 가도 충분히 시민여론을 감안해서 반영시켜야 될 부분 이렇게 거꾸로 되고 이것이 졸속행정이고 그렇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지적을 하려면 한두 가지도 아닙니다. 그래서 교육청 예산에 보니까 지금 인천광역시에도 문제가 많고 인천에는 또 시의회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예산이 안 되어서 못하고 있고 부산에도 공약해 놓고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고 제주도에서도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교육감이 무리하게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반대를 하고 있고, 울산 예산이 재정자립도가 전국에 1등도 아니고 이런 저런 부분을 이렇게 졸속으로 올린 부분 앞으로 어떻게 다 감당할 것인지 올해 30억 원이고 내년에는 100억 원 가까이 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조달할지 그런 부분도 다 계산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 제가 문제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일목요연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문제에 대해서는 작년에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에 대해서 합의를 했죠. 이번 선거과정에서 송철호 시장님께서 공약을 하반기부터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의회기능을, 의회를 절차적으로 무시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이번에 한 것은 MOU거든요. MOU는 귀속력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오늘처럼 의회 예산심의를 받아야 최종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교육청하고 구·군하고 할 때도 의회에 사전에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고요. 의회에 사전에 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MOU를 한 후에 그리고 예산심의를 받아서 반영을 하는 경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관계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한 후 편성하는 것이 원칙인데 좀 예외적인 것이 있습니다. 투자 사업비가 아닌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먼저 반영하고 다음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가능토록 행정안전부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좀 유연하게 받아들이도록 제도화시켜 놓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투자사업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추경예산에 먼저 반영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시장님, 투자사업은 차라리 낫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또 우리가 자산이 남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틀리는데 투자사업은 적정성 검토를 해서 주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투자사업인데 그 부분 차라리 낫죠. 이것은 아무 것도 없이 그냥 퍼주기 예산인데 이런 부분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더 있어야 된다. 투자사업은 투융자심사도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안 되어 있으면 지금 울산이 급한 것 하려고 해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안 들어 있기 때문에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석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 부분은 더 특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전액 시비고 그렇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틀리는데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그것 아닙니까? 해석을 이래하면 이래할 수도 있고 저래하면 저래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런 예산을 반영시키지 마라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넣어놓고 전부 지자체장들이 선출직인 관계로 다들 공약을 지키고 싶고 또 자기편에 그런 예산을 투입할까 싶어서 그런 절차와 과정을 좀 지키라고 했는데 지금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나와 있는 인터넷에 들어 가 보십시오. ‘다 함께하는 여론 여유로운 삶과 안전한 울산’ 해서 ‘2019년도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확대 (학교 밖 청소년 포함 실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뭐 자꾸 부시장이 2018년부터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정식으로 공약을 할 때 그렇게 하셨고요. 그 이후에 토론이라든가 그다음 다른 선거 유세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댕겨가지고 하반기부터 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토론회 누가 참석했습니까?

그것은 제가…….

그런 것을 정리하기 전에 이 부분은 법위반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해석합니다. 해석하고 공약이야 4년 임기동안 점차적으로, 전체 살림을 살면서 공약하고 싶으면 해야죠.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속하게 하는 부분은 잘못되었다 또 MOU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약속 아닙니까? 교육청하고 맨날 MOU체결하고 ‘왜 안 지키노?’ 서로 공방하는 싸움몇 번 했습니까?

MOU 관계 그것은 작년도 우리가 2017년도에 초등학교, 중학교 했을 때도 똑같은 절차를 거쳤습니다.

말고 그렇게 MOU도 기관대 기관 약속이고 신문에 5개 구·군 구청장 다 모여서 만세 부를 적에 시민들이 무슨 시각으로 보겠습니까? ‘아 저래하면 되는구나, 그게 정상적인 절차구나’ 이래 생각할 수도 있다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대규모예산을 투입할 적에는 전체적으로 시민 여론도 보고 또 살림살이도 보고 의회도 먼저 소통을 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맞지 이것은 절차와 과정이 잘못되었다 이거죠. 자꾸 다른 식으로 변명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안 맞다 그리고 추경에 올리는 부분이 왜 어떻게 맞습니까? 지금 신규예산 절반 이상은 추경에 성격이 안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까지 계속 민선 7기 들어와서 제가 절차와 과정을 안 지키고 또 절차와 과정 지키는 것도 중단시켜 가지고 중구 시립미술관 같은 경우는 100억 원이라는 돈을 내년도에 이월시켰습니다. 특별하게 하자가 있거나 선정했으면 지금 시공사 선정되어서 공사비도 절감될 것이고 내년에 하면 공사비 올라가고 아무 내용없이 이렇게 하는 부분이 행정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과정에는 절차와 과정 지키고 심의위원회 몇 번 회의를 거치고 전문가집단 이야기 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엇박자가 난다 이 이야기입니다. 제대로 절차와 과정 지켰던 것은 중단시키고 정말 이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당초예산에 넣어야 될 것은 추경에 올리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누가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부시장이 그럽니까, 실·국장님이 그럽니까, 누가 그럽니까? 시장님의 지시가 있어도 ‘이 부분은 절차와 과정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언제 공무원들이 지금 이렇게 무분별하게 예산을 올리고 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런 경우가 추경에 한두 건 정도 있었는데 이번에 이게 몇 건입니까? 당초예산에 해야 될지 추경에 해야 될지 그것도 구분이 안 됩니까? 아무튼 본 위원은 무상급식 그 부분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법 위반사항이다. 지금 다른 데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7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시민단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상급식은 장기사업인 만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며 재원과 관련하여 시, 구·군과 교육청이 합의한 뒤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고 지방재정법 위반이라고 시민단체에서도 주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무상급식하지 마라는 말은 아닙니다. 왜 법 위반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이 잘못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고 하겠습니다.

박병석 부위원장 질의하시겠습니다.

최근 3년간 추경에 3억 원 이상의 신규사업 편성현황을 보면 2016년도에 32건 375억 원을 편성했더라고요. 그다음 2017년도 7월에는 배로 늘죠. 3억 원 이상 신규사업이 784억 원이나 돼요. 2018년 금년 3월 1회 추경에 64건에 708억 원이라는 신규사업이 편성되었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서서 고호근 부의장님이 왜 이번 2회 추경에 이렇게 신규사업이 편성되었느냐고 질의를 드렸었는데 부시장님께서 이런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오해의 소지가 없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미 이 집행부는 이번 2회 추경 뿐만 아니라 2016년도보다 2017년도 추경에 신규사업이 3억 원 이상만 하더라도 거의 배 이상 선거직전에 편성되었고, 금년 당초예산 말고 올 3월 1회 추경에도 또 그마만큼의 큰 금액으로 신규사업들이 편성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유독 이번 2회 추경에 송철호 집행부가 와서 신규사업을 편성한 것이 아니라 그전에도 관례적으로 이렇게 신규사업들이 편성되고 있죠. 그 점에 대해서 명확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신규사업은 추경에 가능한한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상적인거고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구비사업도 당초에 내시가 안 된 것도 많이 있고 그 과정에 추가로 확보된 것도 있고 그때는 또 신규사업이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잘 예상을 한다하더라도 지금 대내적으로 우리 시를 둘러싸고 있는 여건이 얼마나 빨리 바뀝니까? 거기에 따라서 긴밀하게 대응해야 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원칙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예외적으로 또 신규사업을 즉시에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특히 금년도 ’18년도에 추경사업은 명분이 확고하거든요. 왜냐하면 선거가 있었다는 거죠. 선거전과 선거후는 기본적으로 우리 예산을 책정하는데 있어서 여건 기본적인 전제가 많이 달라집니다. 시민들의 욕구가 많이 달라진 게 민주적인 절차인 선거를 통해서 확인이 되었거든요. 거기에 빨리 부응해 주는 것이 민주적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김선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급식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고교무상급식을 MOU체결해서 시행하겠다 오늘 의회에 통과하면 시행하실 거죠? 무상급식이 아이들에게 밥을 주는 건데 고교, 울산 전체 고교에 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무상급식이 그냥 단순히 퍼주기 식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급식도 또 다른 복지고 나아가서 투자사업이고 거기에 대한 아마 다른 이견은 다들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 라고 말씀하셨고 교육감님께서도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시정을 펼치겠다는 말씀하셨는데 청운고를 배제시킨 이유가 설립근거를 들어서 말씀하시던데 다른 각도에서 봐서 청운고에도 밥을 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이나 대안은 없는지 아니면 내년 2019년에라도 아이들에게 무상으로 밥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검토가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무상급식은 기본적으로 교육청의 업무이지 않습니까? 타 지자체도 그렇고 지자체에서 사실은 그쪽에다가 추가적으로 해주는 거거든요. 어느 학교에 되고 안 되고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사실 교육청 당국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청운고 건 있잖아요. 그 관계는 저희들하고 깊이 협의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 관계를 저희들이 다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교육청의 무상급식에 관한 방침을 저희들이 수용을 해 가지고 시 예산으로 지원해 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된다’ ‘안 된다’ 라고 우리가 확고하게 선을 그은 적은 없습니다.

설립근거를 들어서 지원할 수 없다 교육청에서는 말씀하시는데 설립근거에서 지원할 수 없는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재단이나 다른 측면으로라도 무상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은 학교관계 행정은 저희들이 사실 주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시 예산으로 30억 원 가량을 지원하는데 충분히 저희들은 그 정도의 청운고 아이들이 몇 명 된다고, 그 아이들이 울산시내 아이가 아닌 경우가 50% 이상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학생들이 울산에 와서 ‘아, 우리가 타지에서 왔지만 이 정도 울산시는 청운고 배제하지 않더라, 똑같은 울산시내에 존재하는 걸로 만으로도 무상급식을 하더라’ 라고 아마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타 지역에 간다고 하더라도 울산을 자랑할겁니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저는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방안을 최대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노력을 검토해 주십시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깐 자료를 말씀드리면 현대청운고는 자립형사립고지 않습니까? 청운고는 기업체에서 출연을 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재정보조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학교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국가와 지자체에서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그리고 교육과정운영비를 지원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3에 의해서 그런 건데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청운고 학교급식 운영을 위해 발생하는 운영비와 급식종사자 인건비 지원은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답니다. 이것은 어쨌든 저희들이 지원해 주면서 이것을 가지고 감놔라 콩놔라 돈을 주는 거니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최대한 교육자치의 정신을 존중해서 교육청이 기본적으로 결정하고 저희들이 특별하게 그런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교육청의 입장을 존중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뭐 의회에서 충분히 논의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미형 위원님 질의바랍니다.

세출예산 관련해서 추경에 보면 기정예산 대비 증감율에 있어서 산업·중소기업분야 예산이 기정예산보다 12.91% 정도 증가한 것으로 되어서 다른 분야보다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거 경제부시장님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이 있으셔가지고 오늘 오후에는 참석을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설명을 해주십시오.

경제산업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세출예산에 다른 분야보다 산업·중소기업분야 예산이 기정예산보다.

먼저 창조경제본부 소관에 보면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사업이 국비 포함해서 69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추경에 예산 잡혀서 내려온 부분들이 있고 그 외 기타공모사업들 하고 신규사업들이 조선위기대응하고 고용위기대응 지역 관련해서 사업들이 신규로 잡힌 부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증액요인이 많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백운찬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지금 추경에서 고교무상급식 이야기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각자 생각이야 다를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개인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청운고의 학생들을 거기에서 배제한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고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엄연히 이것은 사학이고 사학 중에서도 자립고란 말이죠. 그래서 정부의 예산이, 우리가 지금 다른 사업들도 타지에 대상자가 우리 시에 와서 수혜를 받을 때는 그 비용을 그 지역에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울산시가 무상급식을 한다고 해서 타지의 주소지를 지니고 있는 아이들마저도 무상급식을 해야 하느냐의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미국의 경우에도 공교육에 속해서 공교육의 서비스를 선택한 사람에게는 완벽한 공교육비용을 지불하고 있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그 공교육에서 선택하지 않고 다른 사교육을 선택했을 때는 일절 지원하지 않는 그러한 경우를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감성의 ‘아이들에게 어떻게 급식을 차별할 수 있어?’ 이런 것보다는 냉정하게 그렇게 되면, 청운고 아이들을 주게 되면 청운고와 청운고가 아닌 일반 공립고등학교와의 차별이 생깁니다. 격차가 생긴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일반고교 아이들은 정부에서 주는 공적인 서비스를 중심으로 받고 있는데 청운고는 분명히 정부에서 주는 서비스를 다 받고 또 부모들이 거기에 더 한다면, 재단에서 더 한다면 이건 분명히 청운고와, 자립형사립고와 그렇지 않은 일반학교의 격차, 차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정당한 조치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또한 고교급식 문제에 대해서 방금 고호근 위원님 말씀을 하셨다시피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차제에 한번 따져봐야 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이 고교무상급식이야말로 우리 울산에 이런 먹거리들을 제공하고 있는 상인들을 좀 더 우회적으로 도와줄 수도 있고요. 아이들의 급식에 신경쓰지 않고 자기의 직업전선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줌으로 해서 주부들이나 가정에 있는 부모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해서 생산성을 높여줄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도, 경기신장책으로도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아쉬움이 있다면 이 고등학교무상급식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돌봄이나 교육서비스를 받고 있는 전체 아동들을 놓고 한번 경기진작차원이나 또는 부모들의 어떤 양육의 어려움을 도와준다는 그래서 경제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보다 폭을 넓혀서 당초 신규예산 짤 때는 이게 추경에서는 너무 큰 예산이라서 그렇게 할 수 없었다면 당초예산할 때는 더 확대해서 해야 할 그런 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복지인구정책과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23억 4000만 원이 감액이 되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제가 생각할 때 매칭이라면 우리 시가 부담하려고 했던 비용이라도 그냥 삭감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방금 이야기했던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의 무상급식비로 전환을 한다든지 또는 다른 방법으로 어린이집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으로 전용을 해서라도 예산집행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오히려 좀 더 비록 우리가 추경이긴 하지만 과감하게 이런 경기를 신장할 수 있는 예산들을 찾아서 더 넓게 더 많이 편성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운고 관계는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감한 것 있잖아요? 이것은 국비가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더이상 사용을 못하는 재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방비라면 당연히 삭감만 하고 그것은 다른 세입에 들어가서 다른 데 편성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가 달성이 됩니다.

제가 확인할 수 없어서 그런데 국장님 이게 매칭이 아닙니까? 전액 국비입니까? 매칭이죠?

국비가 26억 원이고 전체 보면 집행잔액이 39억 원인데 26억 원이 국비고 13억 원이 시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비는 감액이 되면 재원으로 확보되어서 다른 데 확충이 되는 거고 그런데 위원님은 그걸 전용으로 유사한 보육관계를 해야 된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도 괜찮습니다마는 우리가 국비보조를 안 받으면서까지 시비만 가지고 하기로는 사실 굉장히 손해보는 느낌이 있어요. 내년도에 안 되면 몰라도 내년도에도 잘하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시비를 희생을 해가면서까지 하는 것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뇨,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보태고 싶은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무상급식도 그렇고 친환경급식도 그렇고 전부다 어린이집은 제외하고 교육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예산 대상자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기엔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꾸 우선순위가 교육쪽으로 밀리는 것이지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무상급식도 그렇죠?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무상급식도 당연히 보육에 있는 아이들이 먼저 선행돼야 하는 거죠, 내용적으로 보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육을 받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예산을 미처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비, 시비 매칭되는 예산이었다가 국비가 안 나와서 국비는 반납을 하더라도 이미 잡혀있는 기예산에 대해서는, 잡았던 예산에 대해서는 이거는 어떻든 보육예산으로 쓰여지는 것이, 그렇지 않아도 약한 보육쪽이니까 맞지 않느냐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정부로 다시 반납이 된다 해서 시에서 다른 데 허투루 쓰고 그러지는 않겠죠. 그것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반납되는 비용이최소한의 것이라도 돌려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수일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2회 추경에 예산 편성할 때 물론 감액편성도 합니다마는 보니까 감액편성된 예산이 참 많습니다. 이것은 볼 때 당초예산 편성할 때 신중하지 못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봐지거든요. 이런 것은 앞으로 당초예산 편성할 때 참고 좀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 차선, 교통정책과, 포장도로 차선 재 도색 신규예산을 편성했는데 차선 도색할 때 야광페인트도 있습니까?

예, 유리부분이 같이 포함돼서 들어갑니다.

예?

야간에 시인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러니까 추경하는 10억 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도색하는데 10억 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도색작업을 할 때 일반시민들이 야간이라든지 우중에 보면 차선이 잘 분간이 안 될 때도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취약시기에 차선이 조금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는 야광이라든지 그런 페인트가 있으면 반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선도색은 노면표시 반사성능 기준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합한 차선에 반사성능을 감안할 경우에는 최소 3년 주기로 재 도색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6, 7년 주기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자체가 충분히 확보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주기를 못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좀 더 예산을 반영하고자 10억 원을 추가로 증액하게 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교통국장님께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야광기능을 강화를 해서 밤에도 잘 보이도록 해달라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규사업이 추경에 29건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사업하다가 긴급해서 2회 추경에 올라왔는데 조기에 발주같은 것을 해가지고 또 이런 사업들이 이월되는 그런 게 없도록 정말 시급해서 사업이 올라온 걸로 봐지는데 그런 것 같으면 이런 부분도 이월되지 않도록 각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호근 부의장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우리 행정부시장께서 정확하게 답변을 안 주셨는데 의회기능이 입법기능, 심사 또 심의기관입니다. 저희들이 입법부로서 법 위반을 하고 예산을 집행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답변하신 그 부분은 확대해석해서 그렇다.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보면 “②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4항에 보면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무상급식이 법 위반이냐 아니냐 지금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교육청 심의도 저희들이 하고 이 부분은 법리해석을 분명히 해서, 의회의 기능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법을 만드는 기관인데 법위반을 하고 예산을 이렇게 졸속으로 입안시킨다. 그 부분 제지를 못 시키면 우리 직무유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다른, 인천에 지급논쟁이 되어 있습니다. 인천에는 교육청에서 하자는 얘기도 아니고 자치단체장이 하자는 얘기도 아닌데 의회에서 반영을 시켜서 강제로 끌고 가는 이런 형태가 되어 있는데 이런 논쟁이 검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전국 17개 광역시에서 4군데만 지금 울산을 포함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 사례가 없으니까 이 부분이 ‘맞나’ ‘안 맞나’ 판단하기가 곤란한 부분인데 부시장님은 정확하게 이 부분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속기가 되고 있고 이 부분이 논쟁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책임있는 발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게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준이라고 행정안전부에서 보낸 겁니다. 거기 보면 4페이지에 예산편성과의 관계에서 당초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을 구분해놨고요. 추가경정예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추경시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후 편성,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투자사업비가 아닌 경우 추경예산에 먼저 반영하고 다음 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가능하다.’ 이거 카피해서 좀 보내주세요.

부시장님 그 부분은 이미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받았고 거기에 이 목이, 항목이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부분을 판단하기가 애매모호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계수조정 전까지 확실히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답변을 요구하고요. 지금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논쟁의 대상입니다. 저는 그게 아니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 부시장님은 그거를 근거로 해서 편성하는 기준이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더 확실하게 파악을 해보시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다른 부분, 조금 전에 안수일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도로포장 차선 재 도색 건으로 해서 10억 원입니다. 이게 아까 우리 예산이 10억 원이고 국비 있습니까?

국비 없습니다.

구·군비는 매칭으로 가고요?

예, 그렇습니다.

구·군비는 얼마 정도 예상됩니까?

아, 이것은 시에서만 하는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구·군 매칭된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질의드리는 거고, 됐습니다. 제가 보니까 재 도색, 재 포장 정말 시민들의 원성을 듣고 있는 사업입니다. 왜 듣느냐? 괜찮은 도로를 계속 재 포장하고 재 도색을, 포장을 하면 도색이 따라 갑니다. 아니 멀쩡한 도로를 왜 저렇게 다시 하느냐, 저도 그런 경우 몇 번 봤습니다. 저는 출퇴근을 번영로로 하는데 번영로에 작년인가 올해인가 했습니다. 깨끗합니다 도로가, 깨끗한데 재 포장, 도색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정말 구·군에는 소도로에, 도로가 지금 엉망입니다. 특히 장마기간 지나고 나면 도로에 포트홀이 생겨서 타이어 파손나고 이 정도인데 시에는 멀쩡한 도로를 계속 포장, 도색하는 부분 ‘저 예산 다 어디서 가져와서 하노?’ 이런 원성을 듣고 있는데 또 그런 사업이 아닌가 제가 궁금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어디를 어떻게 하겠다, 사진찍은 것 있으면 갖고 오십시오, 정확하게. 답변은 필요없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하니까 어디를 어떻게 10억 원을 투입시키겠다 그 부분, 지금 현 상태 그거를 가지고와서 정말 이 사업은 계속 문제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마지막으로 무료환승 운임보전 40억 원 증액 편성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제 상임위도 아니고 설명도 못 들어봤는데 이 예산은 정확하게 계상이 되었나, 지금 버스회사에 이렇게 환승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우리가 지급하는 금액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울산버스가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준공영제냐, 공영제냐 엄청나게 내용이 많습니다. 여기서는 다 이야기 못하고 자, 우리가 환승을 하는데 시에서 40억 원을 줘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 계상을 어떻게 했는지 계수조정 전까지 이것도 자료를 통해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방본부에는 본부장님 안 나오시고 누가…….

예, 소방행정과장이 대신 왔습니다.

상임위에서 항상 논란이 많았는데 예산서 594페이지에 이번에 강동에 안전체험관 홍보용 차량으로 스타렉스가 한 대 있어야 되겠다. 이외에도 소방본부 예산이 정말 문제있는 예산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많이 했고 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소방서는 격무부서고 이렇게 해서 넘어간 부분인데 홍보용 차량이나 소방서 예산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예산에 넣을 것을 추경에 올리는 부분 앞으로 지양해 주시고 홍보용 차량은 당초예산에 하는 게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계수조정 전까지 우리 예결위 위원들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고 기간제근로자 그 부분도 당초예산 사항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좀 있는 예산이다, 추경에는 안 맞다, 그런 이야기고 서석광 국장님 배석해 계시는데 해오름예산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 승인도 없이 다 공포하고 공연날짜까지 다 잡아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절대 지양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고호근 부의장님 추가 발언시간 다 쓰셨습니다.

예, 마무리입니다. 의회 1층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9억 원 정도 해서 작년 예산은 당초예산 잡을 적에 시민신문고위원회 그런 이야기 전혀 없었습니다. 의회하고 소통없이 의회 1층은 우리 법정평수가 아니라서 집행부가 쓴다. 일단 의회홍보실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더 멋있게 만든다고 해서 예산심의해 줬는데 상의도 없이 다 뜯어서 그 결과가 좋든 나쁘든 그거 판단하는 건 나중 문제고 예산을 용도에 맞게 안 쓰고 임의대로, 집행부 마음대로 고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의원으로서 ‘이건 진짜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할 것인지 정확하게 그 예산이 신문고위원회 북 설치하고 사무실 설치하는데 예산 맞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은 계획을 세우면 사정의 변화에 따라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세웠을 때는 사무실 정비였는데 새 시장님이 취임하고 나서 각 조직이 신설되었습니다. 조직이 신설되게 되면 어떤 장소를 갖추어야 됩니다. 당초 의원님들이 반대를 하실 때 그럼 이 사무실은 어디로 가야하는가 다 돌아보셨을 겁니다. 지금 현재 기존 사무실에 직원들도 사무실이 협소해서 상당히 불만소리를 내는 편입니다. 그래서 직원사무실을 별도로 빼내서 신문고위원회를 설치하기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국장님,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은 의회에 홍보관을 갖다가 변경을 하면 의회에 의총을 열어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 그걸 좀 지켜주셔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은 또 이렇게 답변합니다. 운영위원회에 올렸다, 운영위원회가 의회를 대표합니까? 물론 운영위원회가 각 상임위의 부위원장들이 소속되어 있지만…….

부의장님 그 논제는 차후에 저희가 거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 내에서도.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왜하느냐 예산 추경하면서 그런 부분도 예산 제대로 잘못됐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앞으로는 지양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간단히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질의바랍니다.

5억 원 이상 증감사업 중에서요. 강동관광단지 내부순환도로 개설공사비 27억 원을 감했잖아요? 균특회계하고 시비인데 시비가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균특으로 받은 예산은 지금 현재 투자자가 투자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반시설을 제공하는 시기가 맞지 않다고 해서 국비는 가능하면 다른 관광사업으로 돌려서 하기로 했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다른 사업으로 돌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로 반납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매칭되는 시비는 아마 이번에 삭감을 해서 추경재원으로 사용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이 예산 54억 원을 편성할 때 국비를 신청했을 것 아닙니까?

예.

신청할 때 사업계획을 그러면 정확하게 내용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국비지급을 먼저 신청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강동관광단지 내에, 강동관광단지가 사실은 공영개발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산이 많아서 공영개발을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반시설을 지원함으로서 투자를 촉진하는 그런 개발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투자가 예정대로 되었더라면 전혀 발생하지 않았겠지만 투자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다보니까 이게 도로를 건설하게 됐을 경우에 차후에 맞지 않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계획에서 좀 어긋났다하더라도 그 추후에 더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얼마 전 신문에 난 걸 보도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결국은 국비를 반납하면 거기에 대한 패널티가 따라 온다라는 기사가 났더라고요. 맞습니까?

패널티 부분은 지금 논할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국비를 전액반납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일부라도 하고 있고 그중에 얼마가 될지도 아직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패널티 부분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균특회계에 대해서는 따로 강동관광단지 안에 말고라도 다른 데 돌려서 집행이 가능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북구에 다른 관광투자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돌려서 투자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은 아직 확정을 못했고요?

아니요, 사업은 지금 북구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확정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국비는 가급적이면 돌려서 사용하고 매칭이 시비만 삭감한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잠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백운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발언시간 5분입니다.

지금 추경에 남북교류기금이 삭감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이번에 북방외교의 산지라고 할 수 있는 블라디보스토크에 갔다 오셨고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남북경협을 염두에 두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업무라고 보는데 또 어제부터 지금 준비단이 떠났고 오늘 아마 본단이 북한에 가서 우리가 지금 함께 남북교류협력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울산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공업적인 소양이나 이런 것들을 북한하고 교류도 많이 해야 하고 또한 우리가 가스송유관이라든지 철길이 열리면 교류를 우리 울산서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남북교류기금협력을 원천적으로 삭감해 버리는 것은 왜 그런 건지 본 위원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부활시켜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누가 설명을 해주시죠.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실은 상임위에서 남북협력기금 조례를 자구수정 등을 통해서 수정의결하여 주셨습니다. 그 수정의결 내용은 단지 조례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그런 내용이었고 조례의 근본성격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금 조례와 동시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사전 결정된 사업에서 예산을 편성하지만 예측된 사업에서도 예산을 편성해놨다가 그게 어떤 법적기준에 맞으면 사후집행할 수 있는 게 예산의 성격입니다. 근데 딱 굳어져서 이건 이렇게 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예산의 어떤 탄력성이 부여된 것인데 위원님들이 왜 그렇게 조례와 기금을 동시에 편성했냐, 수정의결하게 되면 조례가 다시 저희 집행부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다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재의를 하게 되는데 내용에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재의를 한다는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단지 조례를 공포하는 시간하고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이 시차가 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왜 절차를 지키지 않았나 또 두 번째는 이게 과연 시급성이 있냐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지금 저희하고 세종시 두 군데만 기금 현재 각 편성돼 있지 아니합니다. 이 기금은 일단 수정의결 하셔가지고 만약에 저희가 기금예산을 편성했는데 삭감하시게 되면 실은 예비비지출이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기금조례라는 게 있고 기금을 편성했는데 삭감했다는 말은 이 조례, 기금을 하지 마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음에 이걸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막 급박하게 흘러가는 상황 속에서 지자체에 국가에서 어떤 부분을 지자체끼리 하라는 업무를 부여할지 아직 확정되지 아니했거든요. 근데 그게 언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을 생각해서 이미 기금을 편성해놔야 나중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그게 시급성이거든요. 시급성이 꼭 오늘, 내일 하는 게 시급성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아마 상임위에서 조금 불충분하다는 의견을 하셔서 삭감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실은 저번에 상임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남북관계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지만 각 지자체에서도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관심과 협조를 한다는 차원에서 기금조성을 하는 것을 용인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결과는 삭감으로 왔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넓게 보셔서 조금의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더라도 예산을 편성, 집행하는데는 문제가 없으니까 조금 부활시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행정지원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교류 문제는 우리가 지금 당장은 시급함이 없다고 보면 볼 수도 있겠지만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북미회담 이후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변화들을 볼 때 이게 정말 우리 속된 말로 조석으로 변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렇게 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기금마저 마련해 놓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미리 대처하지 못해서 선점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누가 봐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기금은 또 특히나 기금이니만큼 미리 예산을 책정해놓고 때를 기다리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바랍니다.

기금마련 조례가 공포되어서 시행되는 게 가장 빠르면 언제라고요?

20일 저희한테 본회의 거쳐 넘어올 거거든요?

예.

그럼 다시 저희가 10월 1일 이후 돼서 이게 공포가 될 것 같습니다.

10월 1일 이후니 기금마련 조례 자체는 빠르면 10월 2일 이후로 기금이 마련되는 것이죠?

아니죠. 기금을 쓸 수 있는…….

아니 기금을 마련하는 조례가 10월 1일에 빠르면 통과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기금 마련하는 조례가 10월 1일이기 때문에 기금을 9월 20일에 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차상 이게 위법이기 때문에 시의원이 절차를 지키자 라는 의미에서 반대한 것이지 남북교류 자체를 반대하거나 그런 다른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기금마련이 5개년 사업으로 50억 원 가량을 마련하는 게 주목적이었는데 저희 위원회에서는 다른 그런 의도가 아니라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0월 1일 이후라지만 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미리 9월 20일에 기금을 마련하겠다, 근데 ‘시의원 여러분들께서 정무적 판단을 해서 용인해 주십시오’ 또는 ‘묵인해 주십시오’ 라는 약간의 그런 게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고호근 부의장님.

조금 전에 상임위에서 충분히 토론을 했고 김선미 동료위원님께서 이것도 절차와 과정입니다. 예산은 먼저 통과돼 있고 조례는 공포가 뒤에 되고 순서가 안 맞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좀 그렇다. 또 백운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남북이 조석으로 변하고 있는데 우리가 대처가 미흡해질 수 있다. 그 부분은 이 내용을 상세히 모르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기금을 조성 안 해놔도 예비비로 해서 지금 16억 원, 17억 원 정도 토탈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굳이 기금이 당초예산에 돼도 긴급한 상황이면 예비비로 쓰면 충분히 되고 그 부분은 정부에서 ‘울산시는 어떻게 해라’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따라서 예비비를 썼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다는 말씀드리고 물론 조례가 제정되었으니까 기금이 확보가 되면 좋겠죠. 그런데 당초예산에 가도 문제가 별로 없고 자꾸 무리하게 문제가 있는 부분을, 조례도 통과 안 됐는데 예산 먼저 확보하는 부분 그것도 기금에 5억 원이나 되는 부분은 순서에 안 맞다 제가 말씀드리고 이게 올해 추경때 쓰는 부분도 아닙니다. 기금이라 하는 것은 적립해서 올해 5억 원이고, 내년에 15억 원 이렇게 5년간 50억 원을 모으겠단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남북교류가 활성화 되면 울산도 발 빠르게 대처를 하고 기금을 쓸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고 이것은 시급한 상황도 아니라는 말씀드리고 또 예비비로 해서 충분히 대체가 가능한 예산이다 그렇게까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병석 부위원장님.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사실은 10월 1일부로 공포는 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9월 20일에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조례와 예산이 같이 가는 거죠?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굳이 제가 볼 때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진 않고요, 왜냐하면 의회의 의결이 중요한 거지 공포는 집행부에서 할 일이고요. 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통과하고 따라서 예산을 마련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굳이 규정에 어긋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 확대해석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사실 이 기금에 관련된 것은 이미 집행부의 잘못이 많아요. 17개 광역시·도가 이미 다 이 조례를 가지고 있고 기금을 다 일정부분씩 적립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울산에 과거에 집행부에서 조례도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관심이 없었던 거잖아요. 집행부 바뀌니까 부랴부랴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건데 사실은 미리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을 충분히 사전에 적립해 왔어야 맞는 거죠. 그랬던 것을 안 하고 있다가 급작스럽게 집행부가 바뀌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긴 한데 그건 집행부가 욕을 먹어도 돼요. 미리 준비를 안 했다는 것은 반성을 해야 되고요. 그렇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방향과 지금 울산시 여당이 집권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보조를 맞춰가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문제는 집행부 답변을 굳이 듣지는 않겠지만 계수조정을 통해서 위원님들끼리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조금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촉박한 것을 저희들이 인지를 해서 7월 의회에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그때 사실 부결이 되어 버렸죠. 되어 버려서 이번에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통과됐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0 계수조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병석 위원입니다.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요구액 3조 6755억 4681만 2000원 중 2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요구액 2조 9590억 4478만 9000원 중 2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요구액 3조 6755억 4681만 2000원 중 4억 87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요구액 2조 9590억 4478만 9000원 중 4억 575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요구액 7165억 202만 3000원 중 3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예산 4억 8750만 원 중 일반회계 세입 삭감액 2억 원을 제외한 삭감액 2억 5750만 원은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고 특별회계 삭감액 3000만 원은 예비비로 조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석 부위원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현재 심사 중인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박병석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예산안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박병석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7호 201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은 박병석 부위원장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여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제2회 교육청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