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8년도 인천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제2항 인천광역시 무상교복 지원 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항 인천광역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안, 제6항 인천광역시 재난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8년도 인천연구원 주요업무보고

부원장 이용식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연구원의 지난 원장이 2월 30일 자로 사직하셨고요. 아직 새 신임원장이 부임하지 않아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저희 업무보고 때 연구원 명칭 변경 문제로 인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또 부담을 드리게 돼서 이 또한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서 조심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연구원 보고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오늘 참석한 저희 연구원 간부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구기획본부의 김성우 본부장이십니다. 경영본부의 김춘수 본부장이시고요. 도시경영연구실 채은경 실장 그리고 지역경제연구실의 정지원 실장, 교통물류연구실의 김종형 실장, 도시기반연구실의 이종현 실장 그리고 다음은 센터장입니다. 미래전략센터의 이왕기 센터장 그리고 도시정보센터의 김창수 센터장 그리고 그 뒤에 인천복지정책센터의 서봉만 센터장이시고요. 마지막으로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의 조경두 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략히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여기 문건대로 일반현황 그리고 간단한 연구원 비전체계 그리고 올해 저희 연구원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는 그런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면 3쪽을 보시면 저희 연구원은 연구기획본부하고 경영본부 2본부와 그리고 도시경영연구실, 지역경제연구실, 교통물류연구실, 도시기반연구실의 4실 그리고 미래전략센터, 도시정보센터, 인천복지정책센터, 인천기후환경센터 이렇게 4개 센터로 구성돼 있습니다. 현재 저희 연구원의 정원은 62명입니다만 현원은 49명이고 그래서 현재 부족분이 과부족이 연구직 8명, 원장 1명, 행정직 넷 그래서 13명의 과부족 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연구원 예산 규모입니다. 4쪽을 보시면 저희 연구원 올해 일반회계 예산은 102억 2100만원이고 수탁회계는 31억입니다. 그래서 총 올해 예산지출 규모는 133억 2100만원입니다. 작년보다 약간 늘어난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 연구원은 현재 93억원의 기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초에 연구원 전체 출연금은 115억 정도 규모였는데 그동안 2014년부터 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기금을 저희 경상비로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93억 그러니까 22억 정도를 그동안 22억 400만원입니다. 22억 400만원을 그동안 기금에서 일반경상비로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기금현액의 예치현황은 거기 적혀 있는 그대로고요. 최근에 이자율이 좀 증가하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평균이자율을 치면 한 2.2% 약간 상회하는 그 정도 이자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쪽에 저희 연구원의 연구원 현황입니다. 여기 적혀있는 대로 전체 연구원이 37명이고요. 각 분야별로 이렇게 3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보시면 행ㆍ재정교육 분야 5명, 사회복지 1명, 문화관광 4명, 지역경제 6명, 도시계획 8명, 교통물류 8명, 도시환경 4명, 동북아국제 분야 1명 다소 이렇게 불균형한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돼 있습니다만 연구수요에 맞춰서 또 시ㆍ도연구원이 전체 도시를 커버하다 보니까 다소 연구수요가 적은 그런 부분은 연구원 수가 적습니다. 연구실 구성으로 보면 현재 행ㆍ재정교육하고 사회복지, 문화관광 그리고 맨 끝에 동북아국제가 도시경영연구실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경영연구실의 규모는 지금 연구원 12명 규모고요. 그리고 지역경제는 지역경제 6명으로 돼 있습니다만 여기 경제 분야의 주로 전문가로서 대략 세부 전공 분야는 좀 다르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연구실 6명 그리고 도시계획 분야하고 도시환경 분야를 합쳐서 저희가 도시기반연구실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10명 그리고 교통물류 쪽이 8명 이렇게 해서 37명이 4개 연구실에 배치가 돼 있고요. 일부는 센터에 파견돼 있어서 겸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래쪽에 부서별 주요기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히 적혀 있어서 제가 세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연구기획본부는 연구사업을 전체 기획하고 총괄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연구용역의 수탁 관련 업무 그리고 각종 연구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외교류ㆍ협력 분야도 연구기획본부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경영연구실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행ㆍ재정교육, 사회복지, 문화관광, 동북아국제 이 분야에 대한 연구수요에 대응하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지역경제연구실은 지역경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산업정책, 과학기술정책 또 정보화 그리고 민자유치에 대한 분야, 통상ㆍ투자유치 분야를 지금 지역경제연구실에서 6명의 연구진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통물류연구실은 크게 교통 분야하고 해양항공물류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도로 쪽 그리고 교통체계, 물류, 국제물류 이런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반연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 분야하고 환경 분야를 합쳐놓은 그런 분야라서 그 분야에 대한 연구수요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본부는 저희 지원부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전체 연구원 관리업무하고 연구지원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4개의 연구센터가 있는데요. 먼저 미래전략센터는 애초에 저희가 2050 미래비전을 만들었는데 그 비전을 구체화하는 일을 맡아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저희가 인천도시공사와의 업무협약과 관련해서 관련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천미래정책포럼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하고 있는데요. 미래정책포럼 운영하는 일에 주로 전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시정보센터는 인천에 관한 도시정보 또 저희 연구원이 축적한 그런 정보 이런 것들을 체계화하고 이것을 프로세싱하는 일들 그리고 이것을 연구수요자 또 시민들한테 공급하는 그런 일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센터는 아시겠습니다만 인천시에서 인천복지재단을 만들기 전에 이를테면 인큐베이팅을 하는 그런 과정으로 저희 연구원에 설치하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복지재단이 설립이 되면 이 복지정책센터는 저희 연구원에서 연구를 해서 내보내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큰일은 복지정책에 관한 그런 연구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천지역사회 서비스 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센터는 몇 년 전에, 2년 전에 세워진 겁니다만 법정계획이라 그런지 광역시에 전부 기후환경센터를 설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는 저희 연구원 내에 기후환경센터를 설립했고요. 그래서 기후환경센터가 해야 될 일들을 저희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작업 및 환경산업 육성 관련 연구들 그리고 국제기구와 관련된 참여의 문제 또 환경 관련 여러 가지 교육 문제 이런 것들을 저희 기후환경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연구원의 비전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비전체계라서 거창합니다만 내용은 저희 연구원이 연구원으로서 연구기관으로서 효율적으로 또 제대로 연구기능을 하기 위해서 저희 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목표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쪽에 신경을 쓰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미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리해 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이것을 만들고 이후에 좀 더 구체화하고 가다듬고 이런 작업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기 비전으로 적혀 있습니다만 저희는 인천의 집현전, 유능한 싱크탱크 이런 비전을 잡아봤습니다. 집현전 이런 것 아시는 것처럼 조선시대 아주 실무적인 기능을 하면서 연구기능 이런 것을 같이 담당한 곳이죠. 그래서 여기 핵심가치라고 하는 이름으로 신뢰와 협업을 바탕으로 해서 실용연구를 추구하겠다라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주 물리적인 목표를 잡은 것이 중장기 경영목표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출연금을 인천시 총예산의 0.1%를 하자, 이 정도 규모면 저희 연구원이 대략 1년 세출의 한 80% 정도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보다 아주 낮은 수치는 아닙니다. 저희 전체 출연금으로 따지면 시에서 출연한 것, 군ㆍ구 출연 그리고 저희 센터에 출연한 그런 출연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따지면 한 90억 정도가 넘는데요. 그것을 따지면 현재는 한 0.08%가 약간 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거의 사실은 이 목표라고 하는 것은 저희 연구수요에 대한 그런 근거만 명확하다면 시에서 출연금을 받는 것이 어렵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목표로는 그래서 0.1%를 잡고 있고요. 고객만족도 90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연구원도 늘 평가를 받습니다, 시 출자ㆍ출연기관과 같이. 그래서 그중에서 평가내용 중에 고객만족도가 있는데 그것들을 90점 정도 달성하자, 저희 연구원의 고객은 거의 시 공무원, 군ㆍ구 공무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재심의를 받는 평가과제를 하나도 없게 하자라고 하는 제로로 하자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게는 한 2건 정도 있었습니다만 재심의를 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과제 선정에서부터 관리 그리고 이후 평가작업까지 엄정하게 지금보다 더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하자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5대 전략 12대 실천과제를 지금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용ㆍ정책 중심의 정책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연구역량을 극대화하고 연구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개방성을 강화하자 그리고 시정 싱크탱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 그리고 인천이라고 하는 도시위상에 부합하는 자립경영 기반을 구축하자라고 하는 그런 5대 전략을 가지고 있고 세부적인 12대 실천과제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이 실천과제들은 연구원 중장기 발전계획에 포함시켜서 매년 계획의 수립 정도를 체크하고 평가해서 달성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를 지금 노력하는 그런 작업들을 병렬적으로 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건의 내용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저희 연구원의 올해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돼 있습니다만 올해 저희 연구원은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몇 가지 키워드라고 할까요. 방점을 두고 하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것이 시정밀착형 연구과제를 추진하자 그리고 미래를 선도하는 선도적인 연구과제를 추진하자 그리고 올해 새 중앙정부가 들어섰는데 국정과제에 연결되는 그래서 국정과제가 지역현안과 연결되는 과제들을 집중적으로 해서 지역발전에 국정과제랑 잘 결합하는 그런 과제를 개발해서 추진하자 그리고 현장기반 연구를 강화해서 정책활용성을 높이자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올해 연구사업에서 방점을 두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연구방점을 가지고 하면서 연구수행의 기본 방향을 정한 것이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연구의 퀄리티, 질을 확보하고 그리고 실용적인 그런 용도를 높이자, 활용성을 강화하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과제에 여러 과제 분류가 있습니다만 기초연구과제 그리고 현안연구를 좀 더 강화하자라고 하는 연구원의 지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기초통계조사 및 빅데이터 활용하는 그런 과제를 많이 수행해서 실용성을 높이자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ㆍ외부 특히 아웃소싱도 강화하고 해서 협업연구, 융합연구를 아주 충실히 해서 연구원의 실용성, 활용성을 높이고 종합적인 그런 발전대안을 실용적으로 마련하는 그런 역할에 충실하자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모니터링을 체계적으로 확실히 하자라고 하는 기본방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4쪽에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중점 연구사업을 정하고 또 일부는 저희 연구의 핵심적인 분야, 강화해야 될 분야들을 정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연구원의 연구효과 그리고 연구수요에 부응하는 현재 인천시에서 필요한 그런 과제들을 충실히 해내자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잡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 중점 연구사업으로 크게 세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또 일부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연구제목이 “2018 인천점검, 도약을 위한 제언”이라고 하는 그런 중점과제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그간 민선2기부터 시정진단을 하고 발전방향을 정해서 민선7기 시정부에 구체적으로 제언하자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저희 연구진, 전체 연구진에서 22명이 참여해서 또 일부는 일부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해서 연구작업을 했고요. 그래서 현재 마무리 작업에 있어서 연구보고서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번째로 중점사업은 안전도시 인천 구상 기초연구 그래서 제목이 “안전한 도시, 인천”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통, 선박, 정신보건, 환경오염, 주거, 학교, 산업단지 이런 분야에 걸쳐서 인천이 안전도시를 지향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방향 및 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과제를 추진했습니다. 총 9명의 원내 연구진이 참여했고요. 주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안전현황을 파악해 보자라고 하는 부분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지금 보고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점 연구사업이 새로운 인천, 원도심 활성화 대책 모색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해서 “인천 원도심 활성화 전략 및 추진방향”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해서 현안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 관련되는 연구진이 모두 참여해서 올 초에 또 인천 시정부의 요청도 있고 해서 시급히 이 분야를 정리하는 현안연구를 집중과제로 추진해서 이것은 보고서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저희 연구주제 선정ㆍ추진에 있어서 미래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하자라고 하는 취지로 해서 주로 다음과 같은 이런 방향으로 연구과제를 정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 지역정책, 일자리 창출, 산업 활성화, 인구변화, 4차 산업혁명, 시민 삶의 질 개선, 선진적 도시기반 인프라 구축 이런 측면에 부합하는 그런 연구과제들을 정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연구원은 15쪽을 보시면 149건의 연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정책연구가 43건, 기초연구가 20건, 기획연구 38건, 현안연구 12건 그리고 수탁연구 36건, 과제를 구분했습니다만 크게 보면 비예산 연구과제, 비예산 연구과제라고 하는 것은 저희 연구원의 자체예산을 가지고 일상적인 연구과제로 수행하는 연구과제라고 하는 뜻이고요. 예산수반 연구과제 이것은 수탁연구죠. 그래서 시나 군ㆍ구 그러니까 연구 의뢰 기관에서 특별히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는 연구과제를 의뢰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과제입니다. 이것은 주로 시나 군ㆍ구의 법정계획에 대한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이 저희 연구원의 수탁과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다시 비예산 연구과제는 정책연구, 기초, 기획, 현안연구로 나눠집니다. 정책연구는 시에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그러니까 정책판단에 필요한 또는 기본적인 조사에 필요한 과제를 의뢰하는 겁니다. 1년에 두 차례 시에서 정책연구선정심의위원회 과정을 거쳐서 저희 연구원한테 주는 과제입니다. 그게 정책연구고요. 기초연구는 저희 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기간을 좀 길게 해 두고, 정책연구는 보통 5개월 연구입니다만 기초연구는 두 배 정도 기니까 10개월 정도의 연구기간을 두고 저희 연구원 내부에서 기본적인 종합적인 연구로써 수행하는 연구작업이고요. 이것은 장기적으로 인천 시정의 연구수요에 대비하고 각 분야 전문가들의 연구능력도 함양한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그런 목적하에서 기초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연구는 정책연구하고 성격은 유사합니다만 시에서 의뢰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현재 인천시에서 필요한 정책판단에 의해서 필요한 과제라고 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저희가 볼 때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인천시가 집중적으로 준비해야 될 그런 분야들을 정해서 저희가 기획연구의 과제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구기간이 5개월에서 긴 것은 한 10개월 정도 해당되고 있기도 하고요. 이것은 여러 연구진들이 협업해서 하는 연구과제도 주로 기획연구에 해당됩니다. 현안연구는 아주 급박하게 시에서 현안에 대한 판단을 해서 지역현안 이슈에 해당되는 것들을 시의 요구에 의해서 또는 저희가 판단해서 정리하는 그런 연구과제입니다. 연구기간은 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소요되는 연구과제입니다. 그래서 비예산 연구과제로 저희가 지금 올해 추진하고 있는 것이 113건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한 35억 7800만원 정도 작년에 비해서 9% 정도 증가한 그런 과제입니다. 그리고 정책과제는 43건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인천시에서 의뢰하고 있는 것이 34건이고 남구에서 3건 그리고 도시공사에서 6건 그리고 자체선정과제는 70건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체선정과제 중에는 시정밀착형 연구과제가 5건, 학술연구과제가 3건 포함돼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비예산 연구과제라고 해서 자체연구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실제로 시행하는 방식은 수탁연구과제처럼 그러니까 예산수반 연구과제처럼 하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된 이유는 시에서 저희한테 여러 연구용역을 기본적으로 정책연구며 연구용역을 주는데 매년 새롭게 또는 아주 시급하게 연구원에서 수행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정밀착형 연구과제라고 해서 저희가 5건 정도를 지금 하고 있어서 초기에 시에서 풀예산 형식으로 설정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학술연구과제는 학술연구용역을 원래 용역대상인 연구과제였는데 그 과제 중에 아주 시급하게 그리고 이것은 저희 연구원에서 꼭 수행해야 될 연구과제라고 해서 사전에 정해서 추진한 그런 연구과제입니다. 예산수반 연구과제는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수탁과제를 하고 있고요. 전체 36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9건은 작년에 이어서 계속하고 있는 올해 마무리해야 될 그런 사업이고요. 새로운 과제는 27건입니다. 자세한 과제내용은 저희 연구원 붙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시민소통 그리고 대외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천미래정책포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는 7개 분야에 걸쳐서 세부적인 주제를 정해서 일련의 각 분야별로 수차례씩 포럼을 운영했고 그 결과를 묶어서 저희가 보고서를 냈습니다. 올해는 이 포럼을 좀 더 시민참여를 넓게 하고 그리고 지역 현안에 해당되는 주제를 정해서 외부전문가와 시민사회들이 참여하는 그런 포럼을 올해 역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개 분야를 각 한 차례씩 운영하게 돼 있고 현재로는 해양 분야, 복지 분야, 환경 분야, 교통 분야 그리고 교통 분야를 마쳤고 내일 모레 경제 분야를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균형 분야는 10월 23일, 문화 분야는 10월 30일 이렇게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외연구협력 사업을 저희가 활성화하고 일부는 생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중심의 연구지원을 위해서 시민, 전문가 참여를 저희가 확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연구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여러 대외적인 학술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체 18건의 학술행사와 대외교류협력 그리고 간담회 등을 추진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특별업무부서로서 4개 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센터하고 도시정보센터는 저희 자체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기후환경센터하고 복지정책센터는 시 차원이 아니라 과 차원에서 출연해서 출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센터입니다. 미래전략센터는 말씀드린 대로 현재 주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도시공사하고의 업무 협약사업들에 따른 과제사업 그리고 도시공사의 자문에 응하는 그런 사업들 그리고 미래정책포럼을 운영하는 것들 그리고 주요 연구과제를 정리하고 내년에 해야 될 그런 연구내용들 수요를 판단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보센터는 저희 연구원의 도시정보에 대한 그런 얘기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그런 연구들 그리고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시민과 전문가들한테 서비스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 저널 또는 여러 정보를 공급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한중DB 그리고 인천경제동향 그리고 IDI FoCUS 이것들을 발행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DI 도시연구는 현재 한국연구재단에 등재지 승급심사를 지금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 연 두 차례 학술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연구원 발행 연구보고서의 체계를 갖추는 문제이며 간행물 출판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쪽에는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센터장 1명하고 팀원 7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녹색기후과에서 출연해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올 출연금은 4억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센터는 공감복지과 출연으로 운영을 했고요. 그래서 올 출연금은 서비스지원단에 대한 출연금으로 이건 수탁과제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4억 1000만원이었고 그리고 저희 연구원 출연금으로는 2억 3400만원이 책정돼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재단이 설립이 되게 되면 이것은 그 기능을 전적으로 재단에 이관을 할 상황이고요. 현재 시는 재단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본격적으로 출범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을 봐 가면서 저희 올해 연구사업들, 연구범위들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연구성과 공유 및 확산을 위해서 올해 저희가 여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이 생산해 낸 연구 결과물 또 정보,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을 시민사회 또 정책수요자들이 충실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정보 공유 작업들, 확산하는 작업들에 신경을 써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IT기반 공유플랫폼을 운영을 해서 온라인상에서 또 저희 연구원에 여러 역할, 연구 작업물들 그리고 연구수요자들이나 시민사회가 필요로 하는 그런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공유하기 위해서 그 공유플랫폼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업무보고 자료에는 저희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올해 하반기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6대 원장을 지금 초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초빙과정에 들어가서 1차 공모를 마치고요. 초빙에, 공모에 응한 사람이 복수가 되지 못해서 지금 2차 공모 상황이고요. 오늘 공고 마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 마감을 하면 저희 원장후보심사위원회 이미 구성돼 있습니다. 그 심사위원회에서 서류 심사하고 면접을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10월 초순에 이사회를 개최를 해서 거기서 의결을 하게 되면 10월 중순쯤 저희 신임 원장을 모시게 될 그런, 모시게 될 수 있을 그런 상황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 연구원의 하반기 주요한 현안이 비정규직, 비정규 연구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입니다. 저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2단계 사업, 2단계 사업의 정부 지침에 저희도 포함돼서, 저희 연구기관도 포함돼서 그 2단계 사업 범위 내에 포함된 기관으로서 지금 올해 비정규직 전환을, 정규직 전환을 저희가 준비를 해서 내년부터는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서 연구원 구성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부에 TFT를 구성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환함에 따른 여러 가지 정리해야 될 그런 작업 그리고 또 저희들 규정ㆍ규칙 개정해야 될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있고요. TFT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곧 비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개최를 해서 기본적으로 내년부터 전환하기 위한 작업들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는 8명으로 구성돼 있어서 내부 4명, 외부 4명 이렇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지침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정했고요. 그래서 이 작업을 지금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립하는 문제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몇 년 전부터 필요성을 요청하기도 했고요. 시에서도 올해 아주 적극적으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설립 필요성에 공감을 해서 현재로는 저희 연구원에 설립하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시의 어떤 아주 확실한 입장과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해야 될 사업의 규모, 내용 이것에 따라서 저희 예산을 비롯해서 저희가 충원해야 될 인력 이런 것들이 정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해지는 대로 바로 올 하반기에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2018년 인천연구원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ㆍ2018년도 인천연구원 주요업무보고서

이용식 인천연구원 부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원장님 꼼꼼하게 설명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부서별 현황까지 설명받은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좋았어요. 부서 기능에 대해서 설명들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다른 분들은 다 안 하시고 지나가시더라고요. 일단 지금 아까 현안사업에 비정규직 문제 말씀하셨잖아요. 이 연구원 현황에는 어떻게 여기는 비정규직 연구원들은 안 들어가고 빠져 있는 건가요?

비정규직이라고 하면 크게 두 부류입니다. 저희 초빙연구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연구프로젝트 베이스로 와 있는 그런 분들이고 그게 지금 한 60명 정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청소하시는 분 세 분이 계신데 그분 중에 한 분은 무기직 계약직입니다만 나머지 두 분은 연세들이 많으셔서 비정규직으로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 63명 정도가, 62명 정도가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비정규 연구직 관련해 가지고 질의드릴게요. 예순 분 정도 되신다는 거네요, 이게?

네.

그분들은 여기 지금 연구원 현황에 삼십칠 분 여기에는 안 들어…….

포함돼 있지 않은…….

포함돼 있지 않은 거죠?

네.

그러면 그것을 예순 분이나 되시는 분들 중에 어느 정도 정규직 전환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게 정확히 지금 몇 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기준이랄까 이것은 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 연구원에 가장 결정적으로 정규직 전환 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내년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전환함에 따른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현재 저희가 비정규직, 그러니까 초빙연구원 인건비 예산 규모로 따지면 한 20명 내외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예산이고요. 그래서 그 정도 규모로 한다고 하면 현재 예산이라면 그 정도밖에 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 규모에 대해서 시하고 우리가 좀 더 긍정적으로 시에서 시의 협조를 얻어낸다면 그 규모를 늘릴 수도 있고요. 다른 시ㆍ도 연구원을 보면 제가 최근 들은 얘기에 따르면 서울연구원은 정규직 전환을 마쳤고요. 그리고 경기연구원도 거의 마친 상황에서 지금 내년 예산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초빙연구원이라고 하면 그분들이 풀타임으로 여기에 와서 근무하시는 건 아닌 거잖아요.

대부분은 풀타임으로 근무하고 있고요. 초빙연구원이라도…….

초빙연구원들이 대부분 풀타임으로 하고, 육십 분이 대부분 풀타임으로 하고 계시다는 말인가요?

그런데 계약기간이 짧은 것이죠. 연구과제 시작부터 끝까지 포함돼 있으니까 계약기간이 다르고 또 그분들 가운데에는 사실은 거의 이를테면 계속 다른 과제에 포함돼서 계약기간을 계속 이어가는 그런 경우도 꽤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연구원으로 파악하자면 연구원 현황이 100명 정도 된다는 얘기시네요, 그러면.

좀 넘습니다. 109명, 110명 정도.

연구과제와 관련해서 기초연구과제가, 기초과학 연구과제가 연구원 전체 과제에 원장님은 몇 퍼센트 정도가 기초연구과제가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하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을 딱 이렇게 제가 말씀을 몇 퍼센트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기초연구가 다른 시ㆍ도 연구원, 연구원들은 대부분 이러한 이름으로 연구과제 용역이 대충 이렇습니다. 저희는 기초연구라고 하는 이름으로 몇 년 전에 이름을 좀 바꿨습니다. 다른 연구원들은 대부분 이것을 기본연구과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이든 기초든 그 이름을 다는 이유는 직접적인 어떤 그 시기에 연구 수요에 딱 맞는 그런 연구 아이템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준비해야 될 과제 그리고 여러 조사연구가 필요해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과제이고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분명히 시정의 어떤 정책수요에 있어서 중요한 아이템이 될 것이라고 하는 판단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각 개별 연구진들이 이 과제를 통해서 연구경험, 연구능력을 함양하는 또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과제이기 때문에 이 과제 수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기에 시에서 저희한테 정책연구로서 어느 정도 많은 개수의 연구과제를 의뢰하느냐 그리고 또 저희가 중점적으로 판단해야 될 기획과제, 현안과제 그리고 또 시에서 용역을 받는 수탁과제 이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사후적으로 이 규모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저희 계획적으로 되기보다는…….

제가 이 기초연구과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인천연구원이 어쨌든 좋은 연구원이 되려면 연구한 논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용률도 높여지고 이런 것이 돼야지 좋은 연구원이 되는 거잖아요. 인용률이 높아지고 하는 것은 기초연구에 대한 것들이 인용을 하게 되는 거지 세부정책사업에 대한 것들을 인용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지금 사업계획을 얘기하시면서도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정책사업 위주의 이런 쪽에 현안에 맞는 그런 과제들을 하시겠다는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사실은 이건 공무원들 입맛에 맞는 과제를 제출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공무원들이 어떤 정책을 해야 될 때 기초연구된 것들이 어떤 것이 있지 그걸 찾아보고 이것들은 이렇게 정책결정을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야지 이것을 기초연구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정책과제로 줘서 그것을 입맛에 맞는 리포트를 받아서 예산을 배정하게 하는 이런 식의 방향은 좋은 연구원으로 가는 방향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어떻게 하면 기초연구과제의 비율을 어떻게 하면 올릴 것인가 우리 연구원의 퀄리티를 좀 어떻게 하면 올려볼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 지적 정확한 말씀이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는 우리가 기초연구과제를 먼저, 그러니까 정책연구과제에 따라서 기초연구과제가 가는 것이 아니라 정책연구과제를, 기초연구과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하고 그리고 정책연구과제를 어느 포션을 조절하는 이게 선후가 조금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의, 저희가 시 연구기관이고 시의 정책수요며 또 저희들이 판단하는 아주 시급한 현안들이 있어서요. 그리고 저희 전체 연구 인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것을 지금 딱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작년도 2017년도 연구리포트 요약집을 봤어요. 그런데 처음에 와 있는 게 도시계획 쪽인가가 처음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초연구과제가 하나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정책연구과제더라고요. 그리고 들어가서 정책연구과제를 봤어요. 봤는데 시 정부가 입맛에 맞는 데이터들을 조합하는 것으로 보였어요, 저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위원을 하는 동안에 어떻게 우리 인천연구원이 좀 전국적으로 위상이 있는 좋은 연구원으로 만들어 볼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끊임없이 물어보려고 그래요, 공무원들한테도. 그 정책연구과제를 가지고 와서 이것을 들이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 정말 리포트가 그 방향으로 나오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물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연구원에서도 물론 시가 출연하고 인천시가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 사업들에 대한 리포트를 내는 것도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의 근거가, 근거를 만드는 일에 좀 더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위원님들도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원장님 새로 부임하시게 되면 이것에 대한 이야기들은 기획행정위와 같이 한번 얘기를 좀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 배석해 있는 연구원들 다 좋아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을 손민호 위원님이 시작을 했으니까 이어서 저도 여쭤보고 싶었던 게 연구원의 비전 체계도 그림, 도표로 나타나 있는데 발전상이라고 그럴까요. 여기 보면 5대 전략에 네 번째 시정의 싱크탱크 역할과 5번에, 다섯 번째에 도시 위상에 부합하는 자립경영 기반구축 이것이 어떻게 보면 어떻게 균형감을 가질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한데 언론에서 저번 연구원 원장님께서는 자립경영의 기반을 높이겠다 그래서 어용 연구원이 안 되겠다 이런 얘기를 언론에다 발표를 했는데 바람직한 연구원의 상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사실은 출연금을 줬기 때문에 시정의 싱크탱크를 해라 이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혹시 바람직한 시정을 펼치기 위해서도 정확한 정책적 기반과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 역할을 누군가가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립, 조금 더 재원기반을 강화해서 자체 내에 연구 비전들을 세워나가는 이게 균형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께서는 그 균형감의 궁극적인 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원장이 아니라 부원장인데.

네, 부원장님.

그렇습니다. 아까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결국은 저희가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시에서 출연을, 연구기관이 필요하다고 해서 출연을 흔쾌히 한다고 하는 뜻이겠죠. 그리고 그런 뜻은 저희가 연구기관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제대로 기능한다고 하는 뜻일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대로 역할ㆍ기능한다고 하는 것은 꼭 사실은 시정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죠. 시정이 하는 것에 때로는 극단적으로 반하는 정책을 취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인천지역을 위하고 시민사회를 위한 길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면으로 보면 이게 충돌할 수도 있는 얘기겠습니다만 종합적으로 지금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대로 저희 연구원이 종합적으로 시정에도 기여하고 그리고 인천연구기관으로서 충실한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 더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그런 기대를 갖게 하고 또 현재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면 그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어떻게 제대로 열심히 연구하고 조사하고 문제의식을 객관화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시정 판단에 도움이 되고 시민사회가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런 일을 해낼 것이냐라고 하는 면을 보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그게 또 순환논리이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그런 일을 저희도 계속 고민하고 착실하게 하려면 경제, 이런 경영기반이라고 하는 게 안정적으로 돼 있어야 된다고 하는 뜻이겠죠.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저희 시 예산, 총 예산의 한 0.01%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본 것입니다만 저희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잘 도와주시면 그리고 잘 야단쳐주시면 저희 잘못하면 방향을 좀 제대로 하도록 시민사회의 뜻을 모아서 저희한테 잘 전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지역에, 지금 0.1% 출연을 중장기 목표로서 하셨는데 타 지자체 연구원들도 대체적으로 0.1% 정도…….

아니요, 그건 좀 다릅니다.

다 다른가요?

네, 지자체출연 연구기관이 기본적으로 경영방침이랄까요. 재원조달 구조가 다릅니다. 서울연구원 같은 경우는 물리적인 규모며 예산 규모가 저희 연구원의 3배쯤, 3배, 5배는 될 겁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연구인력 그렇게 많고 규모도 큽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이를테면 기금이 전혀 없습니다. 기금이 없고 매년 출연금으로 그 규모를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요.

매년 그러면 출연금으로만?

네, 그래서 각 연구기관이 출연금 규모며 또 기금 운용방식 이런 게 전부 다르고요. 그리고 특히 지금과 같은 상황, 그러니까 시장이나 도지사, 시의 리더십이 바뀌는 상황이 되면 그 연구원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서 어느 연구원은 규모도 급속히 줄오들고 여러 구조도 달라지고 그러면서 시나 도의 출연금 이런 규모도 굉장히 작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 연구원들이 할 수 없이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경우가 기금이 많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저희 연구원에도 기금이자수입은 지금 기금 93억원으로 해서 이자가 약간 오르고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2억이 채 안 되는 기금이자라고 하는 것이 큰 의미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재원구조는 출연금과 그리고 저희가 용역, 시 용역을 해서 거기서 얻는 수익, 저희 용역을 하게 되면 내부인건비가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를 우리가 한 35% 정도 잡고 있는데 그것이 저희 일반회계에 전입이 돼서 하는 그 규모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회계, 수탁회계 2개로 운용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작년에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왜 이것을 하냐고 지적을 했던데 저는 이렇게 필요성은 인정이 되네요, 제가 봐도.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요. 연구결과물에 대한 평가인데요. 사업모니터링도 체계화하고 그렇게 한다는데 혹시 연구결과물에 대한 평가방식에서 성과평가 같은 것도 하시는지 모니터링하는 방식 이런 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연구결과, 보고서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내실 있는 평가는 역시 저희 연구원 내부의 평가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저희 연구과제에 대해서 연구과제 선정에서부터 중간심의, 중간보고, 최종심의, 평가에 이르기까지 엄정한 과정을 거치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연구결과들이 아주 객관적으로 엄정하게 평가를 하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드러나고 있는 외부평가가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과제에도 내부의 각 분야별 전문가만이 아니라 외부전문가들이 평가하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객만족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나 군ㆍ구 공무원들이 저희를 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그런 저희 경영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공무원들에 의한 고객만족도평가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저희 과제에, 정책과제인 경우에 공무원들이 의뢰한 부서에서 와서 그 과제 결과를 평가합니다. 심의 때부터 들어와서 최종 평가 때까지 평가해서 전체 내부에 4명, 외부가 1명이니까 한 20%의 포션을 가지고 연구과제의 질적인 부분을 해당 연구원이 평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종합적으로 저희 연구원 경영평가의 이름으로 해서 고객만족도평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평가로 해서 연구원을 평가하고 경영평가의 이름으로 매년 그게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 연구원 같은 경우에 약간의 부침은 있습니다만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 평가결과가 저희 연구원들 이를테면 성과상여금 문제이며 그리고 기관장에 대한 성과, 여기 직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고 또 외부의 이미지에도 있고 그래서 그 만족도에 대한 평가 또 내ㆍ외부 평가를 얼마나 엄정하게 하고 또 결과가 저희가 피드백이 돼서 이후에 연구를 추진하고 또 연구추진만이 아니라 여러 대외에서 활동하는 것도 연구원의 평가에 반영돼 있기 때문에 제대로 어떤 위원회 활동이며 자문활동들을 제대로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작업들에 반영하도록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내부의 엄정한 시스템에 의해서 그것이 철저하게 평가되고 하는 문제, 이것들은 여러 상황들이 있고 각 개별연구자들이 놓여 있는 상황이 달라서 엄정하게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만 매년 그래도 계속 이것을 고쳐 가면서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들이 의뢰한 과제 그리고 공무원들이 의뢰한 과제만이 아니라 저희 연구원에 대한 종합적인 그런 평가가 사실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평가죠, 저희 연구원에서는.

신경을 많이 쓰는…….

가장 저희 연구원의 수행기관이고, 저희 연구원에 대한 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수요자이고 하기 때문에 그들이 저희 연구원의 연구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을 계속 저희가 제대로 평가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저희들이 잘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여러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지금 자세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그러면 내부ㆍ외부로 해야 되나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탁을 주는 입장에서 평가하는 것과 내부 평가시스템이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러면 나중에 종합화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종합화돼서 다시 우리 연구원들의 어떤 인센티브나 이런 것에 종합화된 결과로써 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연구원 종합적인 평가를 말씀드리면 경영평가라고 하는 이름으로 거기에 고객만족도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포함돼 있고요. 연구원 개개인들에 대한 연구보고서에 대해서 연구보고서 평가를 합니다. 그것이 1년 단위로 해서 저희 연구원 평가에 있어서 연구보고서 질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퀄리티 평가 그게 40%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결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입니다. 저희 인천연구원 홈페이지를 보니까 참 좋게 봤습니다. 저희 연구보고서, 시정이슈 제안이든 아니면 인차이나브리프 이렇게 해서 중국을 인천이 바라보는 새로운 여러 가지 연구문의나 아니면 정보가 올라오는데요. 이번에 부서가 중국협력담당관이 국제협력담당관으로 개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 인천이 바라보는 중국은 되게 다르게 봐야 되고 또 비중을 인천연구원은 다르게 보기 때문에 이렇게 또 홈페이지에 되어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원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관계 일은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인천시만이 아니라 저희 연구원에서도 조사ㆍ연구대상으로 중요한 비중을 가지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 설립 이후로부터 중국 관계 조사ㆍ연구에 저희 인천, 그 시기에는 인천발전연구원이었습니다만 저희 연구원이 중국 관련 조사ㆍ연구에 특화하는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그렇게 성장하자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남북교류 문제이며 또 동아시아 이런 차원으로 이제 좀 넓어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저희가 그런 생각 그런 위상을 가지고 있는 기관으로 연구원이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면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여전히 저희가 그렇게 깊은 신경과 관심을 가지고 이 분야에 특화된 연구기관으로 어떻게 더 키울 것이며 그리고 연구수요에 응해서, 연구수요라고 하는 이 중국 분야라고 하는 것은 인천에 한정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연구원이 전국적인 단위로 좀 더 위상을 갖는 그런 연구기관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계기,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역시 그런 데 신경을 써서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아직도 여러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중국협력담당관이 이번에 아쉽게 통합이 됐지만 우리 인천연구원 같은 경우는 17개 광역도시에서 인천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야 된다, 이것도 이 연구가 계속되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5대 전략 중에 다섯 번째, 도시위상에 부합하는 자립경영 기반구축을 장기 플랜으로 내셨어요. 재원 기반을 해서 독립청사를 확보하시겠다라는 포부를 가지셨는데 저희가 경기도나 서울시 같은 경우는 공공투자관리센터를 따로 또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것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수반이 돼야 독립청사 확보든 아니면 좀 그런 부분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맞습니다. 독립청사를 갖고 장기적으로 자립적인 경영 기반을 갖추려면 이제 이를테면 수입이죠. 연구원 수입이 다변화되고 있고 그게 안정적으로 돼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 공공투자관리센터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의 규모도 크고 사업 규모도 크고 해서 저희들이 독립청사를 가져야 될 만큼 안정적으로 저희 연구원에서 해야 될 그런 일들이 확보된다고 하는 뜻이고요. 그래서 투자관리센터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 연구원에 두도록 하고 또 시도 그 입장에 일정 부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투자관리센터를 현재 이 투자센터의 업무영역을 어느 범위로 할 것이냐, 말씀드린 대로 지금 거의 전국 시ㆍ도연구원이 다 투자관리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인천연구원만 거의 유일하게 지금 아직 이 역할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각 시ㆍ도연구원의 투자관리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사실 조금씩 다릅니다. 지방에 있는 연구원들에 속해 있는 투자관리센터는 이를테면 국고보조사업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기준을 마련하는 일에 주로 관심을 가지고 하는 일이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주로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이런 사업들을 엄정하게 효율성이며 이런 효과를 따지는 일에 주로 중점을 두고 있는 일인데요. 저희 연구원에서 공공투자센터를 두게 된다고 한다면 투자관리센터의 성격, 영역을 어느 정도 둘 것이냐에 따라서 투자관리센터를 운영하면서 저희가 매년 일정적으로 얻는 경상수입이랄까 하는 것들의 규모도 이제 결정이 나겠죠.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신경을 써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독립청사의 문제는 저희의 오랜 숙원사업이기도 했는데 이건 지금 저희 노력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 해서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2018년도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저희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를 지역의 이슈가 되는 것들을 연구를 하시겠다라고 아까 말씀 주셨는데요. 이미애 연구원분이 어느 분이신지 모르겠네, 이미애 연구원님?

오늘 여기 참석하진 않았습니다.

그러세요? 이분께서 2018 연구과제 조사하고 연구하신 것들 보니까 거의 자치분권과 재정분권 관련해서 연구하신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하시는 분께서 이것에 대해서 깊이 있는 연구에 연결성이 있어서 계속 그분이 담당을 하시는 건지 어떻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미애 박사가 지방재정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재정에 대해서 중요성 의미에도 인천시가 재정 어려움을 겪고 해서 재정에 대한 얘기는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지방재정 분야의 연구수요랄까 이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는 지방재정 분야에 1명 정도의 연구진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미애 박사가 지방재정 분야 연구원이기 때문에 그 분야를 계속 했는데요. 지금 주제에서 그런 아이템에서 유사한 내용은 뭐냐 하면 매년 시에서 재정 분야에 대해서 판단해야 될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이 매년 같은 내용이어서 그 분야를 연구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최근 재정분권과 관련돼서는 재정분권에 대한 요구며 이런 것들은 과거 참여정부 때부터 그 분야의 로드맵이 다 돼 있을 정도로 사실은 주장이며 논거 그리고 그것이 미치는, 지방재정이 미치는 효과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년 인천에서도 그걸 좀 더 강조하고 좀 더 논거를 정치화시키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이미애 박사가 쭉 해 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분야에 한정돼서 유사한 연구를 보이는 내용으로 돼 있는 것입니다.

인천연구원 같은 경우가 사실 인천의 싱크탱크고 아까 인차이나브리프처럼 인천을 대표할 만한 연구과제나 다른 지자체도 부러워할 만한 그런 연구물을 많이 만들어야 될 텐데요.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하셨던 국정과제 지역의 이슈 같은 것 중에 우리 박남춘 시장님 같은 경우도 자치분권 균형발전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천시가 사실 인천형 분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연구자료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매립지 문제라든지 공항 문제, 공공 공사 관련해서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앞장섰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 제2선거구 노태손 위원입니다. 오늘 연구원에 계신 모든 분들이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손민호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에서 저는 상당히 공감을 많이 합니다. 각 단체장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입맛에 맞게 연구결과를 내놓는 경우가 상당히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에서 저도 경험한 바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연구원에 보면 여기 뒤에 보니까 상권하고 관련된 부분에서 연구용역을 받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부평구 같은 경우 상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상권 그러니까 인천에는 인천대의 물류학회라든가 유통학회라든가 여기에 관련된 전문학회 교수들, 전문 교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기 연구용역을 내는 분은 지금 교통전문가예요, 그렇죠?

네.

이게 맞는 겁니까? 교통전문가가, 결과적으로 가면 상권은 교통하고 연결돼 있다고 그래서 나중에 가다 보면 교통하고 다 연결시켜서 가요. 그래서 부평 같은 경우는 차 없는 거리를 했다가 실패해 가지고 다시 원상복귀하고 그런데 상권을 분석한 게 아니고 교통을 분석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것은 사실 여기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유통학이나 물류학이나 이쪽에 계신 분들이 전공인데 어떻게 교통전문가가 이것을 지금 수년 동안, 내가 수년 동안 지켜봤거든요. 그런데 수년 동안 바뀌지 않고 교통전문가가 이 상권분석을 계속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에요. 왜 그러냐면 연구용역을 받아서 돈을 받아서 결과적으로 하는 건데 어떻게 교통전문가가 상권을 분석하냐는 거죠.

제가…….

말씀하십시오.

그게 잘했다는 취지의 말씀은 아니고요. 지금 잘 지적하신 대로 부평 쪽에 주로 지하상가의 상권 문제하고 지금은 미추홀구…….

지금 주안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남구 미추홀구 쪽의 상권을 저희가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성 모 박사라고 교통전문가가 있습니다만 그 과제가 의뢰가 들어오면 그리고 의뢰가 들어오는 게 대부분 저희가 하기 어려운 과제들이고 하기 어렵다는 문제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그 분야에 전문가가 없거나 아니면 그 액수로, 그 용역 액수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분야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저희가 그건 어렵다고 하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단체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고 때로는 전혀 예산지원 없이 그냥 정책과제로 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 내부에서는 그러면 그래도 그쪽 분야 전문가는 아니지만 가장 그래도 가까운 그리고 주제는 상권분석이지만 그 상권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방법이며 그리고 조사경험, 연구경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가장 가까운 쪽의 연구자를 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그 박사가 계속 그 일을 하게 된 것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상권분석에서 중요한 분석수단이 최근에 빅데이터였습니다. 그런데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서는 저희가 빅데이터를 새로 구할 수는 없는 것이고 프로세싱한 빅데이터를 저희가 구입을 해서 그걸 활용하는 식인데요. 그 경험을 가진 사람이 우리 박사가 빅데이터에 대한 그런 분석 경험과 노하우를 잘 알고 있어서 또 그걸 많이 해 봤기 때문에 그리 된 거고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의 내용은 거의 통신회사에서 저희가 프로세싱한 데이터를 구입하는 식입니다. 그게 적어도 2000만원 정도 든 겁니다. 남구 같은 경우 상권분석의 빅데이터를 저희가 프로세싱한 결과를 사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사서 빅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하고 하는 것들이 그게 초점이 주어지다 보니까 그 경험이 있고 이런 친구가, 전문가가 그걸 하게 된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걸 정말 엄정하게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런 상권이며 전문으로 치면 경영학이든 이런 전문가가 전체 연구 책임을 맡고 그리고 관련되는 이런 사람들이 같이 포함돼서 지금 빅데이터 전문가가 따로 포함되고 이를테면 코웍(co work)을 협업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는 것이 맞겠죠. 그건 잘 지적을 하셨고 그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좀 더 엄정하고 객관적인 연구결과를 놓고 또 그것이 시정 판단이며 또 시민사회의 어떤 정책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저희가 연구진영을 갖추고 또 그렇게 연구과제를 배분해서 수행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물론 연구단체니까 연구원이니까 연구하는 건 좋은데 그걸 용역을 받아 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상권이 좋아져야 되는데 만약에 그걸로 인해서 피해가 오거나 그랬을 때 그 문제가 심각하지 않냐는 거지. 이게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돈을 받아서 연구를 했잖아요, 연구용역비를.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받아서 용역을 하느냐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지금 수년 동안 계속 이렇게 해 왔어요. 그리고 대부분 단체장이나 시민사회의 입맛에 맞게끔 해 가지고 거꾸로 전혀 괴리감이, 그러니까 지금 상권에 있는 사람들하고 전혀 맞지도 않는 상황을 가지고 했다가 실패하면 빠지고 아무것도 없던 것처럼 이렇게 해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려면 전문가를, 연구원에 지금 상권하고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인천에. 소상공인들이 중소기업도 마찬가지고 소상공인도 마찬가지고 여기 지금 전부 연구에 들어와 있는 교수들이 전문가들이 없어요. 여기에 근접해 있는 사람들이 이걸 연구한다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여기에 박사가, 지금 다 박사급이잖아요, 그렇죠?

네.

박사가 되려면 한 2만 시간을 공부해야 박사가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전혀 공부 안 한 사람들이 오히려 배워가면서 연구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이것 지금 목숨, 상권은 생존권에 관련된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해 온 부분을 얘기하는 것보다도 여기에 맞는 연구과제에 맞는 전문 박사들을 영입해서 하든지 아니면 외주를 주든지 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네.

인천이 지금 인천대에도 지금 내가 알기로는 유통학이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좀 유통학도 여기 학회에도 여기서 한번 회장도 역임했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 모셔다가 상권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주안역 상권분석에 대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름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잘 제대로 지적하신 말씀이고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잘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런데 저희가 그 용역, 남구의 상권분석 이해과실 산정 용역에 저희가 남구하고 연구협약을 맺어서 1년에 3개 정도 정책과제를 해서 1년에 5000만원을 받는 용역입니다. 그런데 그 5000만원 받아서 저희가 남구에 용역을 하면서 지출하는 비용은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상권분석을 위해서 저희가 아까 최소한 빅데이터 구입하는 데 2000만원을 썼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걸 연구용역으로 아마 하게 되면 다른 교수들이나 이런 분들은 용역을 하지 않을 상황인데요. 어쨌거나 그건 저희가 지금 그런 상황의 스토리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였고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엄정하게 연구결과를 내고 또 그것이 실제로 지역 상인들한테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그런 작업들을 충실하게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연구원에서는 인천시의 싱크탱크로서 연구역량을 극대화해서 미래를 대비하고 또 선도하는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우리 인천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8년도 인천연구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인천연구원 이용식 부원장님을 비롯한 연구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내용 중에 브랜드 개발 관련해서요, 김진규 의원님.

지금 이것을 시 소관 업무로 시 조례로 넣어놓으셨잖아요. 이게 사실 교육청 조례에서 해도 되는 사항 아닌가요?

그러면 브랜드 개발에 대한 의무를 그러니까 조례로 제정하면 의무가 되잖아요. 그 의무를 시에 지우는 거잖아요. 지금 교육청이 아니라 시에다 지우는 거잖아요.

시가 브랜드를 개발해서 교육청에 이걸 써라 하고 주는 형식이라는 거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혹시 학부모 단체나 학생, 학부모 단체와 관련해서 간담회 하거나 그런 내용들은 있으신가요?

학교 관계자나 학부모들은 참여가 어느 정도 참여…….

대표자라는 것은 운영위원회 대표회 이런 분들이 계신 건가요?

그 의견들이 다 충분히 반영된 건가요?

그러면 지금 다른 자치단체가 브랜드를 만들어서 공급한 사례가 있나요?

브랜드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지원, 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교육지원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우리가 경비지원만 하고 교육청에서 교육과 관련된 어떤 사업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간섭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매번 설명을 듣는다 하더라도 제가 충분하게 듣지 못했고 또 우리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방청하시는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시 자체 브랜드 개발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시 자체 브랜드 개발이라고 그래서 상품 개발, 그러니까 단순히 상표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제품 상품의 전체 공정을 완전하게 갖춘 상품의 개발로 생각을 했는데 아까 들어 보니까 김진규 의원님 잠깐 다른 말씀을 하셔서 시 자체 브랜드 개발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논쟁이 됐던 것은 시 자체 브랜드 개발에 논쟁이 됐었는데 김진규 의원님은 어떤 입찰 방식에 있어서 블라인드 입찰과 입찰이 선정됐으면 각각 회사의 기업의 상표가 아니라 시가 개발한 상표를…….

부착하자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지역의 중소기업에게 중소기업 상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기보다는 공평한 기회를 준다라는 측면이잖아요?

그래서 문구도 조금 다르고 시 자체 브랜드 개발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사람들마다 다르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번에 한번 설명회를 교육청에서 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으로 됐나요?

그런데 혹시 인천시도, 관계자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셨나요, 이 문구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취지라든지 제도는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건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시가 냈던 의견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입찰 과정에서 어떤 특정 브랜드들이 품질이 아니고 브랜드와 관련해서 이익을 본다거나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품질에 의해서 일단 판정이 되는 브랜드가 결정이 돼야 되겠다, 교복이 결정돼야 되겠다 그 취지 그 다음에 중소기업이 어떤 혜택을 받아야 되겠다 이 취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감을 했고요. 다만 저희가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은 첫 번째로는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브랜드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말씀드렸던 것은 학부모들이 어떤 교복을 선택, 위원회가 구성을 해서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때 블라인드 테스트를 의무화하면 어떻겠냐 이런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할 때 무슨 A업체, B업체 이런 걸 다 떼버리고 그냥 제품만 시제품만 갖다 놓고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면 지금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상표가 영향을 주는 부분은 없어지지 않겠느냐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은 지금 의원님께서는 전체 업체가 선정되고 상품이 만들어진 이후에 모든 브랜드가 달고 오는 건데 우리 시가 지금 어떤 할 수, 좋은 방법은 중소업체들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어울이 화장품에 있는 브랜드 같은 것들을 개발해 주면 어떻겠냐 이런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개별 소규모 업체들이 개별 브랜드를 쓰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공동브랜드이기 때문에 홍보라든지 그런 것도 좋아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브랜드에 달고 오게 할 것이냐 이것이 어떤 문제 그 다음에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체들, 중소업체들을 지원하는 방식, 계약제도를 고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어떠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시가 의견을 냈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가 중소업체들, 뭐 돈은 똑같습니다. 브랜드 개발하는 게 돈이 다른 것은 아닌데 중소업체들을 위한 브랜드를 개발을 해 주고 그분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문제라든지 또 입찰 과정에서 중소업체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블라인드 테스트 같은 것을 의무화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김진규 의원님, 지금 블라인드 테스트를 뛰어넘어서 상표, 추후 낙찰됐을 때라도 인천이 개발한 상표네요, 브랜드라기보다.

상표를 착용을 한다고 그러는데 A/S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굳이 예를 들어서 상표를 붙여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인천시의 어울이든 이렇게 붙이면 그게 중소기업한테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이 될까요?

그런데 어쨌든 각 상표, 브랜드, 시 자체 브랜드 개발이라는 것에 굉장히 오해가 저는 협동조합처럼 성남에서 2016년인가 2014년 성북구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그런 노력들 일부 하고 있고 그런 협동조합식의 사회적 경제로서의 추진인 줄 알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처음에 이해했고 그 부분에 대해, 많은 사람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안 됐고 준비가 안 됐는데 이것을 시에서 지금 조례로 제정하는가에 대한 우려들을 표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논쟁에서 지금 상표라는 것이 논쟁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이 논쟁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상교복을 하게 됐다 인천시가 드디어, 그 다음에 많이 어려워하는 현물로 접근했다 이 부분의 성과가 굉장히 저는 큰데 이 성과를 우리가 시민들하고 공조하기보다는 이 자체 브랜드 개발에 논쟁해서 이 의미가 오히려 사장되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블라인드 테스트나 이런 방식들이 안정화되고 그것이 추진된다면 상표 부분은 좀 더 저는 오히려 브랜드 개발이나 협동조합이나 다양한 가능성을 좀 더 토론을 해도 되지 않나 추후에. 어차피 이것은 올해는 너무 늦어서 시행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제안드리고 싶거든요. 좀 더 다른 지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시도들 해 봤던 것 그것들도 검토하고 정말 상표로만 그칠 것인지 공동생산 사회적 경제로 접근할 것인지 이런 고민들이 좀 더 많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 어떠세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합니다, 현물로 준다는 것은.

조성혜 위원님, 죄송한데요. 지금 우리가 말씀하신 것 다 공감하고 다 동의하는 거예요. 같은 얘기 지금 반복돼서 잠깐 끼어드는데 김진규 의원님 얘기하시는 것 다 이해가 되고 다 동의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블라인드 테스트를 두 번 할 때도 다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다고 하고요. 지금 상표라는 게 그러니까 브랜드라는 게 상품을 규정하는 거잖아요. 어디 브랜드 하면 어느 교복이 상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냥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을 때 대기업들은 자본을 이용해서 저렴하게 원단 구입하고 좋은 원단 구입하고 제조할 수 있으니까 사실은 대기업들이 더 좋은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내놓을 수도 있죠.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죠. 그건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 봤을 때 알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지금 제가 되게 자본, 우리 자본시장 사회에서 제가 되게 혼돈스러운 게 뭐냐 하면 브랜드가 상품을 규정하는 건데 다 다른 상품인데 같은 브랜드를 달라는 거잖아요. 다 다른 회사 제품인데 같은 브랜드를 달라는 거잖아요? 그것은 조금 맞지 않…….

제조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임의로 만드는 게 아니라 제조사가 그러니까 브랜드 업체가 시방을 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만들라고 해서 그게 만드는 거잖아요.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은 비단 교복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모든 제조품들이 그러한 시스템으로 제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비브랜드 업체들이 경쟁하는데 좋은 제품을 경쟁하면 되는데 좋은 제품을 경쟁하기 어렵죠, 구조상으로는. 실제로 지금 말씀하시는 중소 유통마진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좋은 제품이 안 들어온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기업의 경쟁력을 제조경쟁력을 가지고 확보하고 있다고 그러면 사실은 비브랜드가 경쟁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지금 그 얘기잖아요. 경쟁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블라인드 테스트로 했을 때도 경쟁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블라인드 테스트 했을 때 경쟁력 있다고 보는 거고.

그러니까 그 내용은 저희가 충분히…….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 그래서 지금 조성혜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게 우리 본래 취지가 되게 지금 다 시민들이 환영할 만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본말이 전도된 듯한 느낌이 있어서, 오늘도 계속 이 얘기만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도 얘기하는 블라인드 테스트 정도,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게 규정하고 지침에 의해서 지침으로 하고 그렇게 되면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돼서 그 브랜드가 역으로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을 때 그 제품들이 계속 선정이 돼서 그 브랜드가 계속 선정이 된다고 하면 그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지 않을까요?

아니, 지금 블라인드를 한다고 했을 때는.

그렇게 얘기하시면 같은 상표를 다는 것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선정과정에서 어떻게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느냐 이 구조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어떤 상표를 다는 것보다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조성혜 위원님하고 손민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우리 민경서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사실 좀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는 데 도움이 되게끔 하고자 제가 먼저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좀 생뚱한 질문인데 지금 인천시 자체 브랜드를 입힌다는 것은 4대 메이커나 메이저들의 상표권에 대한 독점력을 없애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품질을 향상시키자는 데 의도를 두고 있는 거죠? 지역경제, 중소기업에 있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자.

물론 인천의 브랜드를 선정하게 되는 효과는 있다고 보지만 무상교복 취지에 대해서 그것 하나를 더 엎어 씌워가는 기분이 드니까 저는 차라리 브랜드를 없애버리면 안 되겠느냐고 건의를 해보고 싶어요. 자체 브랜드가, 어차피 자체 브랜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학생들한테는 아이비나 뭐 이것이 전부 의미가 없어지는 단계이니까 4대 메이커하고 중소기업하고.

그런데 자체는 하나의 또 인천시라는 브랜드로 가자고 그러는 거니까 그것 차라리 없애버리면 교복 저기에도 똑같이 부합이 되지 않아요? 어차피 인천시 브랜드가 아무리 저기해도 애들에 따른 품질에 대한 그것은 못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상표권에 대한.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질의를 종결을 하고…….

하나만 물어볼게요.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 제2선거구 노태손 위원입니다. 머리가 되게 복잡한데 이게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사실 계속 얘기만 들었는데 원초적인 부분 한번 제가 듣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사실상 제한입찰인가요? 입찰한다 그러면 사실상 인천 관내의 인천브랜드를 만들어서 한다 그러면 제한입찰의 성격을 띠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 어쨌든 인천을 범위를 인천 안에 두면.

지금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기로는 학교 단위로 입찰이 이루어지고 학교 단위로 입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소업체에 대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법률에 의해서 우리 조례에 어떻게 정하는지와 관계없이 법률에 따라서 인천업체, 그 인천업체라는 것은 어느 브랜드도 다 아마 해당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어쨌든 범위에 들어가는 거죠? 인천 안에…….

그렇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물어보고 저도 알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인천브랜드라 그러면 인천시가 제조자가 되는 건가요?

아니, 브랜드가 인천시…….

아니, 그것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것은 일반적으로 하청을 그러니까 1, 2차 벤더로 들어가면 최초의 상품을 가진 자가 제조자가 돼요. 일상적으로는 그렇게 되거든요. 인천브랜드라고 하면 브랜드를 다는 제일 마지막 단계가 결국 제조자가 되게 돼 있어요, 이것은.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고요. 아니, 저는 궁금해서 제가 아는 범위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원단이 일상적으로 우리가 만들면 원단 만드는 데가 따로 있고 이것을…….

가공해서 완성되는 데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천에 있는 중소기업은 인천에서 원단을 완벽하게 만드는 겁니까, 원단을?

그래서 제가 궁금해하는 것은 인천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그 원단을 인천에서 만드는 거냐, 완성된 원자재를 내놓는 거냐.

그러면 대체적으로 보면 여기도 인천의 중소기업도 가공업체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똑같은 과정업체잖아요.

그런데 대기업이냐 아니냐 그리고 인천에 제조업체를 두고 있느냐 안 두고 있느냐 이 차이를 얘기하는 건가요?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인천업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저는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중요한 것은 자본의 흐름은 지금 현재 중소기업이 인천에, 인천업체에 한다 하더라도 대기업은 중간에 있는 대리점을 만약에 못 한다 그러면 아마 그들이 직접 내려오지 않을까 앞으로, 꼭 뚫고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그냥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랬을 때 만약에 대기업이 직접 치고 들어왔을 때 문제는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에 대해서도 한번 심사숙고해, 이분들이 그냥 포기하지는 않을 거라고. 여기 와서 데모하시는 분들은 대리점이지만…….

본사에서…….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 동의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천업체에 대해서 완벽하게 보호하려면 뭔가 또 다른 대책이 따르지 않으면 사실상 이것은 페이퍼컴퍼니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뚫고 들어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여간 제가 궁금한 것을 물어본 거니까 질의한 게 아니고 저는 되게 궁금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아까 이병래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손민호 위원입니다. 원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무상교복 지원 조례안은 안제3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1항을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행ㆍ재정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무상교복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로 안 제4조를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안 제5조를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ㆍ고등학교의 신입생과 타시ㆍ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무상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손민호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손민호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손민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무상교복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무상교복 지원 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두 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손민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 및 남북교류협력사업 재개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원활한 남북교류협력사업 재개를 위하여 관련 조례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어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평화도시조성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18조까지는 평화도시조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9조에서 제25조까지는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기금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요입니다.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 및 남북교류협력사업 재개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현재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와 인천광역시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로 이원화된 기존 조례를 현실에 맞게 일원화하고 재정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어 조례 제명을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평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및 통일교육 활성화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다음은 법적근거 및 타당성입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통일교육 지원법이 정한 평화적 통일을 구현하기 위하여 남한과 북한의 기본적인 관계와 남북관계의 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법적근거가 충분하고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요 조항별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5조는 평화도시의 기본이념과 정의,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평화도시가 남북한만의 평화가 아닌 자유, 평등, 생명, 협력이라는 기본가치를 담고 세계평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서해5도 및 접경지역 평화 정착, 남북교류협력과 평화도시 조성을 위한 민관협력 및 교육 활성화, 국제평화 정착 사항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7조부터 제18조는 평화도시조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회 인원을 30인 이내로 하고 당연직인 시장과 위원회에서 호선된 위원장 등 2명의 위원장을 두고 기본계획 및 남북교류협력 및 기금 운용, 평화ㆍ통일 교육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5명에서 10명 이내의 실무위원회를 두어 위원회 기능의 효율성을 두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안 제19조부터 제25조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범위를 문화ㆍ학술ㆍ역사ㆍ체육ㆍ관광ㆍ경제에 관한 사항 및 인도주의적 사업 분야로 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설치하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기금 존속기한 이후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26조부터 제29조는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인천시 통일교육센터 설립ㆍ운영 및 전문인력 양성과 연구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인천시 통일교육센터 또는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된 기관에 통일교육 등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30조부터 제31조는 조례에서 정한 평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정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평화도시 조성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북아평화특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평화통일의 잠재적 역량을 키우고 다양성을 수용하는 시민정신 함양을 통해 안전이 보장되는 평화로운 삶을 누리게 함을 기본이념으로 평화중심도시 인천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4쪽입니다. 또한 기본계획 및 평화도시 위원회 설립, 통일교육센터 설치 등 남북 관련 사업을 확대ㆍ추진하는 사항을 조례에 담고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인천시의 평화도시 기본방향 설정 및 남북교류협력사업, 동북아시아 및 국제평화 정착 등에 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한 것으로 사료되며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목적조항과 관련해서 지금 조례안에서 3개의 법률을 근거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3개를 다 해도 될 것도 같습니다마는 앞의 2개 법률은 자치단체의 역할이 없는 법률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 앞에 2개의 법률은 삭제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법의 취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조례에 반영돼 있겠습니다마는 법률에서 자치단체가 뭘 하라 이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혹시 2개 부분은 삭제하시는 게 어떤지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맨 끝에 부칙과 관련해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칙에 보면 인천광역시 재정운용 조례를 개정하도록 이것 통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중에 안 건데 보니까 재정운용 조례에서는 다른 조례로 재정운용 조례를 개정하지 못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 재정운용 조례 자체에.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필요하다면 별도의 개정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손민호 의원님과 시 소관 부서인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1조 기금의 조성에서 조성금액에 대해서 나타나 있지 않은데 어느 정도 예상을 하는지.

지금 현재 기금 재원이 시 출연금이 대부분입니다. 거의 시 출연금으로 하다시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기금을 100억까지 조성한다고 제가 얘기는 들었는데 2022년까지 100억까지 조성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금액에 대한 것은 큰 의미는 없지 않나 보고요. 재정이 매년 예산에 어떻게 적절하게 반영하는가 그게 좀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겠다는 기금에 대해서는 출연이나 이것에 대해서는 그냥 시에서 여유되는 대로 들어와서 운영하는 걸로, 금액을?

지금 목표를 2022년까지 100억으로 해 놨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저희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22년까지 100억원 목표로 출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저희가 교류사업에서 쓸 수 있는 돈이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움직이는 거라면 2022년까지 출연해서 움직이는 것 좋기는 한데 모자라거나 아니면 더 필요할 때는 어떻게…….

대부분은 재정으로 하고 예산편성을 하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으로 하게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예산이나 기금을 통해서 필요한 사업들은 차질 없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 기금은 이제 앞으로도 조금 기금을 하는 것은 탄력성 있게 운용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혹시 연초 예산편성이나 이럴 때 아무래도 계획하지 못했던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탄력성 있게 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예측되었던 것은 기금이나 예산을 통해서 편성을 하고 또 기금을 통해서는 연도 중에 발생하는 수요 예측 못 했던 사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역할을 분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아니면 지금 현 정부에서도 그렇고 저희 시장님도 그렇고 여기에 관심이 많은데 혹 추진하다가 자금 문제 이런 문제에 부딪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하여튼 계획을 잘 세워서 그 문제 없게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환영하고 또 기대가 크고요. 그런데 다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제8조 기능에 물론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에서 기본계획의 내용 제6조의 내용을 보면 평화도시라든지 한강하구 평화정착, 국제평화 이런 것 해서 평화도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의 내용은 많은데 위원회 기능에는 평화도시나 남북평화협력에 관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기능이 취약하게 들어가 있다라는 느낌을 좀 받게 되네요. 예를 들어서 통일교육센터에 대한 것도 본래 통일교육위원회에서는 그 센터에 관한 것도 있고 그것도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평화도시 파트가 굉장히 중요한 기본계획에 들어가는데 평화도시조성위원회 기능이 조금 평화도시나 평화에 대한 부분이 딱 제8조제3항에 보면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평화가 교육 외에는 없어서 조금 위원회 기능이 협소하게 나열된 것 아닌가 이렇게 질문 좀 하고 싶은데요.

조례는 좀 광범위하게 포괄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조직이 남북교류협력관인가요. 담당관으로 해서 부서가 하나 신설되고 거기에 팀들이 생겨서 팀들이 지금 평화조성팀 이렇게 쭉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조례가 기능하다기보다는 부서가 그런 사업들을 제안해 주고 사업 속에서 어떻게 심의하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직이 제대로 잘 정비돼 있다고 그러면 광범위함 속에서 잘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세부사항들은 규정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추후에 그래도 굉장히 평화통일부터 기존에 있는 남북교류에다가 평화도시 관련한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되고 나면 기능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통일에 관련돼서는 뒤에 통일센터에서 하는 걸로 돼 있어서 그 부분 조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일교육센터는 나와 있는데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에 보면 통일교육활성화 지원위원회에서 통일교육센터의 활동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하고 이런 기능을 뒀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통일교육센터는 있는데 그러면 그 센터에 대해서 심의하거나 논의하는 기구는 아마 그래도 또 합쳤으니까 평화도시조성위원회에서 돼야 되는데 그런 것도 기능에 구체적으로 위임이 안 돼 있어서 추후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하면 조금 더 보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회 운영 세부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답변드리면 제3조에 보면 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이라서 통일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게 돼 있고 만약에 지금 여기에 열거돼 있는 사항이 아니라면 맨 마지막 제8조제5호에 보시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은 보완을 하고 만약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들은 시장님이 위원장이기 때문에 위원장이 필요한 사항들은 논의할 수 있고 포괄적으로 앞에 조문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손민호 의원님 훌륭한 조례 제정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제19조 사업의 범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19조제1호에 보면 문화ㆍ학술ㆍ역사ㆍ체육ㆍ관광ㆍ경제 이렇게 전적으로 하고 똑같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 추가하고 싶어 가지고 가능한지 질의하겠습니다. 북한에도 필요한 보건, 의료 분야 있죠. 또 우리가 필요한, 거기에서 한의학이라든가 도움 받을 수 있고 그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남한의 법인이라고 그러면 남한 전체에 있는 법인을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천의 법인은 없습니까? 저는 인천 법인을 중심으로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인천에 있고요. 인천을 중심으로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19조제1호에 질의드린 것은요?

지금 말씀하신 의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인도주의적 분야로 해서 2번에 인도주의적 분야 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포함되는 건가요?

네, 인도주의 사업에 포함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우려하신 법인 단체는 인천에 단체들이 여러 군데 있어서 여덟 군데인가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이 사업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까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제안하신 내용 목적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일부 수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원화된 기존 조례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고 평화적 통일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안 제8조제2호를 평화도시조성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고 부칙 제4조를 삭제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성혜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성혜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성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인천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3월 21일 상위법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등에 따라서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조례의 명칭을 인천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개정된 법률에 따라 제2조의 세입 항목과 세출 항목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과 과태료 부과ㆍ징수 권한을 군ㆍ구에 위임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본 조례에서는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 개요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을 인천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세입ㆍ세출 항목을 정비하고 학교용지부담금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권한 위임에 관한 사항 등 기존 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조항별 검토사항입니다. 안 조례 제명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 핵심내용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조례 제명에서 특별회계 설치를 삭제하였습니다. 타시ㆍ도 조례 명칭에도 특별회계를 사용하고 있는데 조례명 변경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2조 학교용지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항목 확대입니다. 세입 항목에 예수금, 기부금을 추가하고 세출 항목에 학교 증축 경비와 적립금과 예수금 상환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세입ㆍ세출 항목 추가사항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4에 의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은 시 조례로 정할 수 있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법적근거는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예수금 항목의 경우 개별 사용 목적이 정해진 기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은 기금상환 시 이자 발생이 예상되는바 기금을 차입해서 사용할 만큼 학교용지부담금 수입이 과다하게 부족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권한 위임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강제 징수, 과태료 부과 징수 권한을 군수ㆍ구청장 및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용지특별회계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특별회계 세입 항목과 세출 항목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기존 조례를 특례법 개정 취지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대해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마는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의 설명을 먼저 들은 후 질의ㆍ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례 명칭을 변경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부과ㆍ징수에 관한 것들을 제외하고 하다 보니까 조례 명칭을 간략하게 정비했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금에서 예수금 항목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이자부담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현재 기금의 어떤 돈이 부족하거나 재원이 부족하거나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다른 기금에서 갖다 쓴다거나 이런 것을 했을 때 근거가 명확치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혹시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추가하는 그렇게 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2조에서 기부금을 추가로 넣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부금은 관련된 학교나 이런 데서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학교에서 받는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상정하고 있는 것은 여기서 답변드려도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공동주택이라든지 단독주택 용지 이런 데만 부과하게 돼 있는데 실제 학교 수요를 발생시키는 것은 그런 게 아니더라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이는 오피스텔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기부금 항목 같은 것들이 혹시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상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을 인천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항목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의 효율적 운용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손민호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인천광역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안(이병래 의원 대표발의)(이병래ㆍ이용범ㆍ신은호ㆍ안병배ㆍ노태손ㆍ민경서ㆍ김준식ㆍ김종인ㆍ김진규ㆍ조성혜ㆍ손민호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병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인천광역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남궁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인천광역시민들의 생활안전과 보험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서 제외된 인적피해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시민안전보험 가입대상 및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보험료 납입방법과 보험금액 산정에 대해,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보험금 청구 및 보험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보험금 지급제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천시는 현재 대규모 주거 밀집지역과 공업지역이 혼재되어 있어 재난발생 시 대형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임에 따라 조속한 시민안전보험 시행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인천의 현 실태와 조례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본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법적근거입니다. 2쪽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음에 따라 본 조례안은 조례 제정 성립요건은 충족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 검토입니다. 먼저 가입대상입니다. 안 제3조에 의하면 보험 가입대상을 인천광역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을 피보험자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732조에 의하면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안전보험 시행 시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보험 대상에서 제외되며 후유장애 보험항목에 대해서 보장받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7조에서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3쪽이 되겠습니다. 보험금 신청 시 시민이 혼란이 없도록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를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 등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로 청구기관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험금 지급제외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안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보험금 지급제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에서 제외된다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로 하여 보험금 지급제외 대상에 대하여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같은 조 제1호 대상자가 사고일 이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는 대상자가 사고발생일 이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로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맞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타 광역시ㆍ도 시민안전보험 관련 조례 제정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가 2018년 7월 13일 조례를 제정하여 2019년 1월 1일 시행할 예정이며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강화군을 포함하여 36개 자치단체가 현재 안전보험에 가입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시민안전보험이 시행될 경우 강화군의 경우 시와 군의 보험을 이중으로 받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데 지역별로 혜택이 다름으로 인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년 보험료 증액에 따른 재정부담입니다. 보험수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평균하여 결정하는바 급격한 보험료 인상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집행부 계획에 의하면 시민안전보험의 경우 가입기간을 1년으로 하고 매년 입찰을 통해 보험을 갱신할 예정임에 따라 보험료 급등 등의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비용추계서에 의하면 2019년 시행 시부터 2023년까지 매년 예산이 5000만원씩 증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비용 산출근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5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인천시는 현재 화재사망의 경우 3년 평균 연간 13명이며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은 연간 22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인천시는 대규모 주거 밀집지역과 공업지역이 혼재돼 있어 재난발생 시 대형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임에 따라 시민안전보험 시행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조례 제정에 대해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길자 재난안전본부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 의견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할 경우에 이 보험을 시행 중인 강화군과 중복 실시로 인해서 강화주민이 이중으로 보험혜택을 받게 되면 다른 지역 주민들과 형평성 문제를 지적한 것과 관련해서 본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강화군과는 실무협의를 통해서 보장항목이 중복되어서 강화주민들이 이중으로 보험혜택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강화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보험료 전체 가입금액이 159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보장항목은 폭발, 화재, 붕괴와 강도, 대중교통 이용 상해ㆍ사망ㆍ후유장애 그리고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 최대 1000만원 보장하는 것으로 보장항목이 돼 있고요. 보험금 지급사례를 보면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화재사망 1명으로 1000만원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약간 보험료를 올려서 1680만원 정도가 보험료 가입금액으로 나가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장항목을 작년도에서 자연재해 사망을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가지고 현재까지 보험금 지급사례는 강화에서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비용추계서상의 보험료 금액이 매년 5000만원씩 증가되는 산출 근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시민안전보험은 상해보험으로 자동차보험과는 다릅니다. 요율 변동이 적고 가입기간이 1년으로 매년 입찰을 통해서 보험갱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급등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2019년 1년간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해 보고 운영 통계를 근거로 해서 더 필요한 보장항목이라든지 아니면 시민요구사항을 참고로 보장항목을 늘릴 수 있는 여지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증가된 추계액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조례는 시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장항목과 보험료 등 세부적인 사항은 추진하면서 위원님들께 진행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길자 재난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이병래 의원님과 소관 부서의 재난안전본부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5세 미만이 걱정인데요. 지금 보니까 자연재해 사망이나 폭발, 화재, 붕괴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강도 사망 같은 경우는 15세 이상만 되잖아요. 이게 상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건데 보험을 우리가 들었을 때 시가 그러면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건 차별적이지 않나. 15세 이하는 특히나 대중교통 이용 중은 15세 이하에 있는 학생들 통학버스라든지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 시민의 입장에서는 차별적이지 않나라는 문제가 들어올 수 있는데 이 조례에 대해서, 조례안을 보니까 보험에 관한 것만 있다 보니까 보험에서 적용되지 않는 15세 미만의 청년이라고 해야 하나 아동이라고 해야 하나 그 부분은 어떻게 적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지?

15세 미만도 부상이나 후유장애에 대해서는 보상…….

사망만 안 되는 거죠?

사망만 안 되는 거고요. 12세 미만은 스쿨존에서 혹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그것도 보장이 되고요.

그것은 하고요.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자연재해나 폭발, 대중교통, 강도 이런 경우에는 15세 미만은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보장은 시에서 따로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차별이다 이러는 것에 대해…….

그런데 이게 보험이기 때문에 말씀하셨듯이 상법에서 15세 미만자 등에 대해서는 계약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험계약이 불가능합니다, 15세 미만은.

그것은 저도 아는데 이 조례안이 보험에 관한 조례다 보니까 담기는, 이 안에서 담기도 그렇겠다 생각은 좀 드는데 그렇다면 대안적인 것을 따로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시민의 입장에서 왜 차별, 전 연령에서 차별적이냐 그러면 시에서는 보험적용상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부분에 어떤 부분의 아동이든 연령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자연재난하고 사회재난, 물론 대중교통 사망 시에도 보험이다 보니까 빠지기는 하는데 가령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같은 경우에는 사회재난 구호기금 관련 내용으로 이렇게 보상을 해 준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다만 상법에, 저도 사실 대표발의하면서 계속 집행부하고도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이 논의했는데 일단 현재 단체보험의 경우에는 사실 일반 개인보험들은 15세 미만의 경우에 사망보험금 지급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기는 있는데 우리 인천시민들 또 타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데 단체보험의 경우에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상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추후 자연재난이나 또 사회재난 또 대중교통 이용 시에 사망했을 경우에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 그 부분은 좀 상법 개정 추진이라든지 그런 단체보험의 경우에는 15세 미만의 경우에도 이 부분들이 예외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보완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사회재난 및 구호기금에 관한 조례들이 아마 기초자치단체에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하고 잘 협의를 하면 사회재난으로 발생했을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아마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 보완을 하기 위해서 집행부와 저도 끊임없이 의견 교류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법 개정을 추진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상법 개정이나 재난구호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는 기금에 대해서는 좀 어렵다고 판단되고 상법 개정도 그렇고요. 실제로 자연재해나 사회재난에서는 기금으로 한다 하더라도 대중교통하고 강도 부분은 좀 상법 개정밖에 없다고 하는데 분명히 사각지대가 생기는 거고 시민의 입장에서는 차별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이병래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그랬으니까 또 재난안전본부장님께서도 많이 고민을 해 주십사.

알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보험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동의합니다. 다만 사각지대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뜻에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저도 이 부분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비용추계 하시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보험가입자 가입된 지자체가 한 36개 단체 조사하셨는데요. 이 상품을 취급하는 회사는 몇 군데나 되나요?

보험회사는 다 해당되고요. 그리고 또 지방행정공제회도 보험회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개별보험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아닙니다. 안전보험을 취급하는 데가 있습니다.

안전보험을 취급하는?

네, 보험회사가.

그러면 지금 손보사들은 다 취급을 하고 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이 비용추계는 몇 개의 손보사를 확인해서 비용추계를 하신 건가요?

6억 5000만원 우리 비용추계한 것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것은 보험회사 쪽을 저기해서 한 게 아니라요. (재난안전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방행정공제회하고 시중 보험사 동부보험회사를 공모를 해 가지고…….

공제보험 쪽하고 일반 상업회사하고요?

그쪽에서 우리 인구수를 가지고 보험 항목을 줘 가지고 그쪽에서…….

3개 회사 확인하셨다는 건가요, 3개 회사?

네.

지금 36개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는 몇 군데나 되는 거예요? 그것은 조사돼 있나요?

보험회사요?

네. (재난안전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보험요율이라는 게 회사별로 달라질 것 아니에요, 어쨌든 손해율이라는 게 회사별로 달라질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 36개 단체를 한 회사가 다 하고 있다면 요율이라는 게 변동 폭이 적겠지만 우리가 가입하게 되는 회사가 다른 지자체들은 하고 있지 않은데 우리를 하게 됐다 그러면 요율이라는 게 변동 폭이 더 심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36개 기초지자체에서 보험 운용을 하고 있거든요. 가입해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

손해율이라는 게 그러면 이 상품에 대한 손해율이라는 게 이런 것 전체를 다 해 가지고 손해율을 산정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요?

보험률이요?

손해율. 이게 보험, 우리 추계가 한 5000만원씩 증가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사실 이것 되게 어려운 거라고 말씀하셨고 어려울 거라고 예상이 되기는 하는데 손해율이라는 게 이게 변동 폭이 엄청 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걱정하시는 게 지금 보험요율이 높아져서 계속 예산이 많이 추가될까봐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늘었다가 뭐 또 없으면 줄어들기도 하고 평균을 찾아갈 거라고 보는데 그런 것에 대한, 그래서 놀라서 없애거나 하고 그러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은,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기초지자체 몇 군데를 분석해 봤어요. 충남 서천군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보험료가 1644만원이었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어떻게 실수로 660만원, 올해 2018년도 660만원에 보험가입을 했는데 항목이 저희랑 똑같아요. 그런데 회수율이 243.3%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2017년도에 네 건의 화재 사망사고가 나 가지고 4000만원을 회수를 한 거예요, 서천군에서. 그러면 2018년도에 보험료가 660만원밖에 안 되고 그러면 아마 보험회사에서 갱신계약을 안 했을 것 같은데 했어요. 지금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어쨌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평균 안에 들어올 것이라고 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올해 추경이 예산 1000만원을 더 세워서 1600만원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맞추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보험료가 급등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난안전본부장님, 이 항목은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라 보험사 약관에 나와 있는 거죠?

이것 항목이요?

네.

항목은 보험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항목 중에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고른 겁니다.

약관, 필요한 것들을 빼고?

네.

그래서 제가 질의했는데 우리 인천에 필요한 것은 배가 많잖아요, 바다가. 그래서 배 사고에 대한 불안이 엄청 많은데 그것 안 넣어 가지고요. 그것을 넣어 가지고 우리 인천 실정에 맞게 안심보험을 설계를 했어야지 이게 빠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향후 2019년도에는 여기 5개 항목만 사망하고 후유장애 운영을 해 보고요. 그 이후에 회수율이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해 보고 그 다음에 배 사고라든지 익사사고 같은 것도 있고요. 농기계 관련 사망사고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향후에 저희가 시민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또 항목을 추가하거나 그렇게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것은 천안에 있는 항목하고 똑같은 것 아니에요, 지금.

지금 5개 항목은 보편적으로 기초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항목과 보편적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다음에 1년 해 보고 우리가 필요한 항목을, 뺄 것은 빼고 필요한 항목을 많이 넣어야 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천 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배 사고도 많이 나고 불안해하는데 이것을 넣어주면 시민들이 봤을 때 인천 실정에 맞는 조례구나 이렇게 생각될 수 있잖아요.

계속 조사를 할 겁니다. 저희가 매년이요.

이상입니다.

잠깐만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보장항목을 한번 저희가 집어넣게 되면 사실 그것을 빼기는 어렵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가하게 되면 대신 그만큼 저희 비용 유발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김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천 특수상황도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마 집행부하고 같이 상의해서 보장항목에 같이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처음 설계할 때 그러니까 이번 설계할 때 같이 넣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이게 지금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애 및 사망인데 이게 한계가 어디까지 돼 있는 건지 왜냐하면 시내버스 이용하다가 기사 잘못으로 사고가 날 수 있고 또 학생들이 여행 갔을 때 사고가 날 수도 있는 범위가 있는데 교통사고에 대한, 대중교통에 대한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대중교통 뭐 버스나 지하철 이런 것들 일반적 대중교통 이용하다가 사망하거나 후유장애가 일어났을 때 보장되는 것이랑 똑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예를 들어서 버스 타고 가다가 살짝 운전 실수로 부딪혀 사망하는 경우가 생길 때도 평가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등급은 아마 상해 후유장애 보험회사 약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조금 다쳤는데도 1000만원 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후유장애는 등급대로 보면서 등급, 계약할 때 그 등급이 있어 가지고요. 최고 1000만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버스 타거나 대중교통 이용했을 때 사고 났을 때는 전부 다 보상을 인천시가 보상을 해 준다는 얘기네요, 그러면요?

버스 타고 가다가 그 안에서…….

대중교통 안에 택시도 포함이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작년 같은, 우리가 3년 전 2014년, ’15년, ’16년 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에다가 통계를 한번 뽑아봤어요. 뽑아봤더니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한 것은 2014년 19명, 2015년 22명, 2016년 24명 해서 3년 평균을 내봤더니 한 22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상해, 중상해인 경우에는 2014년에 559명, 2015년도에 614명, 2016년도에 409명 해 가지고 평균 내봤더니 527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저희가 다 그런 것들은 기초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나 택시 기사가 났을 때 물론 교육이나 안전교육에 대해서 받고 운영을 하겠지만 만에 하나 버스회사나 택시회사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운영을 안 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선별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전부 우리가 보상을 해 줘야 되네요, 그러면 일단? 아니면 그 버스회사에다 택시회사에다 물든지 그런 방법은 안 하고?

그것은 사고가 나게 되면 보험회사에서 다 조사를 하죠. 우리 일반보험이랑 똑같고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보험을 우리가 가입해 주는 거고 혜택은 시민들이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타 운영은 보험회사가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대중교통 이용하면 거의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사고 났을 때는 보험회사에서 일단 처리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비용은 자기네가 산출해서 올리는 것으로 하는 거고?

그렇죠, 등급해서.

그러면 혹시 군에 가서 사고난 것은 어떻게 해요?

군이요?

인천시민이.

군은 군에 가서 어떤, 군의 군인의 대중교통 이용이요?

군에 가서도 이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인천시민으로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혜택을 봅니다, 군인이든.

그러니까 하여튼 군에 가도 인천에 와서 활동하다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사고가 나도…….

그 보험기간 동안에 인천시민으로 등록이 돼 있으면 가능한 사항입니다.

군 내부에서 있는 것은 군 내부에서 보험을 들어주니까 그걸로 해당이 되고, 별도로 인천시에서는 다른 군 안의 문제에서는 일단 군에서 하고 외부에서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조례는 시민보험을 우리가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계약할 때 세세하게 살펴가면서 경우의 수를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난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 조금 보충답변을 드리면 현재 인천시민이면서 군인일지라도 인천시민인데 대중교통으로 사망을 했다 그러면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보험 회수율을 저도 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라서 회수율을 많이 따져 봤는데요. 지금 보니까 3년 평균 자료를 보면 사망사고는 대중교통 이용 사망이 제일 많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다 담아서 보험료가 아마 산정이 되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3년 평균 것을 최근 것을 집행부에서 낸 것을 보니까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이 22명으로 나타나 있고요. 화재사망이 13명 그 다음에 자연재해 사망이 0.3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실 좀 면밀히 따져서 저희가 보험회수율도 따지고 그래서 보험료를 적정 보험료 비용 산출을 하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인천시민이면 군인이 됐든 학생이 됐든 일단 인천시민이면 이 보험에 다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평구 제2선거구 노태손 위원입니다. 용인시와 논산시 등 타 시의 보험가입 사례로 볼 때 시민안전보험 가입 시 보험사가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사고의 유형에 대중교통 이용과 강도 상해 그리고 자전거 사고 등에 대한 보상 범위가 조례안 제4조의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를 벗어난다고 볼 수 있는데 조례안대로 보험을 가입하다 보면 보상범위가 축소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4조.

제4조요?

네,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가……. (재난안전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것은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은 향후에 근거를 조례안을 만들어주시면 저희가 항목 같은 것은 위원님들이랑 상의해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보상한도액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협의를 해서 보험회사가 정해지면 같이 입찰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할 거거든요. 정해지면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딱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경우의 수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7개 광역시ㆍ도 중에 시민 전체가 보험을 받는 건 처음인데요. 너무나 필요한 안전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외국인 6만 4000여 명도 포함이 되는 걸로…….

네, 정확하게 6만 5167명이더라고요. 그래서 당초에는 외국인을 포함시키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발의를 위원장님께서 외국인도 포함해서 해 주셔 가지고 말씀해 주셔 가지고 포함하게 됐습니다.

아까 민경서 위원님이나 발의하신 대표발의한 의원님께서도 잘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해외에서도 우리 인천시민이면 그리고 다른 타 지역에서 다쳤을 경우에도 다…….

그런데 해외 나갔을 경우에는 해외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국내 대중교통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 사고 났을 때는. 우리가 해 주는 것은 지금 대중교통이거든요, 국내 대중교통.

국내에서 만약에 부산에서 인천시민이 다쳤을 때는 어떻게 다 가능한 걸로 보는 겁니까?

그것은 당연히 주민등록이 인천으로 돼 있으면 가능합니다.

해외는 다르고요?

해외는 대중교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비행기 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려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려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7조 중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를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 등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안 제9조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에서 제외된다”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로 수정하고 안 제9조제1호 “대상자가 사고일 이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를 “대상자가 사고 발생일 이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민경서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민경서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민경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안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6. 인천광역시 재난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난안전본부장 한길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병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재난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업무소관 중앙행정기관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재난안전 특별회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서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재난안전 특별회계 운영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 개정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길자 재난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법적근거 및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동법 제9조제4항에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대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2쪽입니다.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0조의4제2항에 의하면 소방 분야와 안전 분야를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하면 2020년까지 소방안전교부세의 100분의75 이상을 소방 분야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 분야에 대한 소방안전교부세는 2020년까지 교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안에 의하면 조례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바 이는 안전 분야에 대한 소방안전교부세가 2020년 교부가 종료되어도 특별회계 잉여금 등 운용을 위해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중앙행정기관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재난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마는 앞서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먼저 한길자 재난안전본부장님의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규정에 의거해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2018년 6월 예산담당관실 주재로 제2회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해당 위원회의 심의 결과 재난안전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당초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것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길자 재난안전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재난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안전 특별회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회계운영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위해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준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재난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재난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폭넓게 정해서 각종 재난관리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4조는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인용 조문을 제6조에서 제5조로 변경하는 사항이고 안 제5조는 재난관리기금 용도와 관련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반영한 재난관리기금 용도의 확대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6조는 재난관리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에 관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제6호가 제74조제8호로 변경됨에 따라서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길자 재난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법적근거 및 개요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에 의하면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시행령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2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용도를 영 제74조 각호와 영 제74조제1호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에 대해서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 지침에 의거 기금의 용도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 검토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재난관리 기금의 용도의 확대 규정 마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와 개정안을 비교해 보면 현행 제5조제1호나목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 및 응급 복구용 장비구입, 임차”와 제5조제1호다목 “상습가뭄 재해지역의 임시용수 확보대책 사업”의 경우는 개정안에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본 내용이 개정안 각호 내용에 포함되는 것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조례가 개정되면 기금용도 확대 등으로 인해 재난관리기금 집행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에 의하면 비용부담이 발생치 않는다라고 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관련 법령에 의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정하고 인용 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마는 앞서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한길자 재난안전본부장님 설명을 들은 후 질의ㆍ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제5조제1호나목과 제5조제1호다목의 경우 개정안 각호 내용에 포함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안부 재난관리기금 사용 용도 지침에 의거해서 기금의 용도를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제5조제1호나목 설해대비 관련 사항은 개정안 제2조제4호 재난 수습에 필요한 비축용 물자 자재의 구입 및 장비의 임차 구입에 해당되고요. 현행 제5조제1호다목 상습가뭄 재해지역에 임시용수 확보대책사업에 대한 설명은 영 제74조제5호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 재난관리기금 사용연도 지침에 따르면 영 제74조제5호 “재난피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거기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조치 사항에 가뭄 재해지역 임시용수 확보 대책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개정이 되면 기금용도 확대 등으로 재난관리기금 집행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에 비용부담이 발생치 않는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한 사유는 비용부담이 발생치 않는다로 한 것은 저희가 판단 오류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재난관리기금의 용도가 확대되면 비용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재난예방사업은 전 부서 또 전 군ㆍ구를 포괄하는 다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래에 재난발생 빈도와 규모를 예측하기가 불가능하므로 비용추계가 기술적으로 어려워서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길자 재난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행 기금사용 보면 안전문화활동 육성지원사업도 개정안에는 포함돼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안전문화 육성활동은 재난의 예방, 대비, 교육, 훈련경비에 아마 다 포함이 될 것으로, 이게 지금 포괄적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전에는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해 놓고 지금 가, 나, 다, 라, 마, 바 여기에 딱 제한을 해 가지고요. 기금을 저희가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안부 기금운용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개정하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범위 내에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폭넓게 정하고 용도를 확대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성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기획행정위원회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감사개요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조치토록 하고 이를 토대로 2019년도 예산안 및 의안심사의 능률성을 제고하여 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및 규칙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감사기간은 2018년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이병래 위원장님을 감사반장으로 하고 기획행정위원님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대변인실 외 11개 실ㆍ국ㆍ본부ㆍ직속기관이며 재단법인 인천연구원 외 1개 출자ㆍ출연기관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감사대상 사무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 내의 사무와 지방자치법 제41조제3항에 규정된 단체위임사무 및 기관위임사무가 되겠습니다. 11월 7일 대변인실을 시작으로 하여 11월 19일 소방본부를 마지막으로 감사하도록 기획하였으며 감사장소는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4쪽부터 6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감사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대상기관별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 감사자료 제출요구 및 문서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필요 시 현장확인 및 관계공무원 등 사무에 관련된 자를 출석하게 해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공개하되 필요 시 의결로써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기타사항은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등을 준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부터 9쪽까지 감사진행순서 및 증인 등의 출석요구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자료제출 및 작성요령으로 의회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작성기준일을 2017년 10월 21일부터 2018년 10월 20일까지 1년간이며 자료는 10월 26일까지 제출받도록 하였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는 15쪽부터 64쪽까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목록에 추가할 사항이 있으실 경우 말씀해 주시면 추가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은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이 되면 다음 임시회에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전달이 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모 수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조치토록 하고 이를 토대로 2019년도 예산안 및 각종 의안심의에 능률성을 제고하여 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에 대하여 민경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충분한 자료수집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한 철저한 사전대비로 의회의 감시ㆍ 통제 기능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추가하실 요구자료가 있으시면 늦어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10일 전까지는 요구하시어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궁형 위원입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형 개헌 등 강력한 지방분권 의지를 보여주고 있으나 관계부처는 이런 흐름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제안으로 지방의회 자치입법권을 비롯한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 확대에 대한 사항과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와 의정역량 강화 방안이 지방자치법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정부와 국회에 촉구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회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법 개정 과정에서 지방의회와 협력적 발전 방안을 반영하고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과 관련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방안을 발표를 했고요. 그것에 따라서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법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법률들을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결의안을 해 주시면 정부가 어떤 앞으로의 법률 개정이라든지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시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간단하게 의견 말씀드렸습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만 본 결의안은 기획행정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제안된 안건으로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촉구 결의안은 국회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있어 지방의회와 협력적 발전 방안을 반영하고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성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촉구 결의안 이상으로 본 결의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남궁형 위원님과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특히 아침 일찍부터 수고해 주신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를 끝으로 제249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된 안건심사와 원활한 회의운영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9월 18일 오전 10시에 본회의가 개최되고 9월 19일 오전 10시에 상임위원회의 현장방문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