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강성삼 의원 발언

제274회 제1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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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감사는 환경보호과, 도시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정보통신과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해당 부서장과 기관장이 증인선서를 한 다음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십시오.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17일 환경보호과장 권영대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우리 부서에서는 보조금 관련된 정산 처리된 자료를 아직 제출을 안 하셨습니다. 행감 전에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자료가 아직 안 온 것 같습니다. 의회 팀장님과 담당 팀장님은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농사철 유해동물 농작물 피해현황 및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지역에도 동물 피해 때문에 농작물 피해라든지 여러 가지 피해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부서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신지 간단히 현황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유해 야행동물 피해 신고 접수건수가 2017년도에는 164건이었고요. 2018년도현재는 108건이 접수 됐습니다. 이 피해신고가 접수되면 담당자가 수확기 피해방지단 16명이 주간 13명 야간 3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주간 13명, 야간 3명.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수확기 피해방지단에 포획 의뢰를 피해지역에 출동하시라고 협조 요청을 드리고 있고요. 그것과 별도로 저희가 피해예방에 따른 울타리 사업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2차에 대해서 공고를 했는데 한 분만 신청이 됐습니다. 9월 말이나 10월 초에 한번 다시 울타리 사업 공고를 추가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농촌동이 하남시 전체로 보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 않지만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해마다 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 피해보상 지원금에 관련해서 신청을 하면 금액이 다 소진이 돼서 올해는 지원을 못한다고 부서에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상황이 어떤가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산은 100만 원 정도가 세워져있습니다. 말씀들 하시는데 이것이 농업인이라는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업인이라면 1000㎡이상의 농지를 소유해야 되고 90일 이상의 경작을 해야 되며 농지에서 12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창출돼야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하셔도 조건에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지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정확하게 아실 수 있도록 정리하셔서 배포를 하시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필요해 보여요. 전혀 모르고 예전에는 어떠한 특정 계절에만 멧돼지가 내려온다든지 했는데 현재는 사계절 내내 언제 어느 때든 내려오고 있잖아요. 주민 여러분들께 자격요건이라든지 시에서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걸 홍보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아직은 홍보가 안 되고 있는데 혹시 그럴 계획이 있으시거나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크게 비율로도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홍보하면 홍보효과가 극대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목책기 사업은 안전성 때문에 안하시는 건지. 잘 못하시는 거지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전기 울타리는 전기가 통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너무 따라서 그 부분은 제외하고 있고요. 일반 울타리 가시철망이라든가 이런 건 농가당 200만 원정도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타 지역도 목책기 사업을 지양하고 있는 건가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울타리 사업도 몰라서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꽤 되는 것 같아요. 홍보를 좀 해주시고요. 아까 열여섯 분 계시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추가적으로 수당이나, 시간대를 정해놓고 동물들이 내려오는 건 아니잖아요. 새벽에 피해가 제일 많은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낮보다는 새벽에 많이 유해동물이 내려오고 있고 그때마다 3명밖에 안되다 보니까 업무량에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원래 1년에 한 번 지원하는 거 외에 새벽에 하면 추가적으로 수당이 정해져있지 않나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광주 같은 경우에 새벽에 유해동물 살포를 하면 그에 따른 포상금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보면 아무래도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움직여 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큰돈은 들지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광주 사례를 보셔서 큰돈은 아니지만 동기부여를 시켜드려서 새벽에도 전화를 하면 그분들이 바로 오셔서 처리를 해주실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총기 때문에 문제가 있긴 한데요. 저희가 요청을 해도 경찰서에서 예를 들어서 야간 포획에 필요한 총기를 내줘야 되는 부분도 경찰들도 부담이 있는 사항이고요.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 쪽에서도 말씀하신대로 조건이 된다면 포획 인력을 더 증원해서라도 농가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사실은 하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정말 필요한 시간대에는 인력이 없어서 처리가 안되는 게 현실인 것 같거든요. 예전에는 산과 가까운 곳까지만 유해동물들이 내려왔었는데 요즘은 큰길가 앞까지 내려오는 게 현실이거든요. 안전이 제일 중요하고 농가뿐만 아니라 사람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부서에서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두 가지에 대해서 홍보를 극대화 하는 것과 새벽 경우에 어떠한 포상금이라든지 수고에 대한 부분을 챙길 수 있는 것 두 가지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폐수 배출업소 무단방류 단속 및 조치내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하실 위원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낙주

김낙주위원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폐수배출업소 무단방류 단속 및 조치내역 덕풍천 산곡천 수질오염 행위 단속 및 조치내역 정화활동 내역 나오거든요. 2017년 5월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계가 나와요. 점검 87개소를 했고 위반이 7개소이고 시료채취는 30건했다고 나오거든요. 총 몇 개 업소를 몇 차례에 걸쳐서 지도 점검을 했다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담당자와 대화)

진희

박진희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시간이 좀 걸리실 것 같으면 담당팀장님 나오셔서 답변……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아니, 제가 하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이거 폐수 배출업소있지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저희가 장마 시작될 때쯤 되면 이상하게 거품이 많이 나면서 냄새가 많이 나요. 배출업소들이 장비를 갖추고 있겠지만 시설 기준은 맞겠지만 암암리에 폐수를 내보낸다는 거예요. 신한아파트나 부영아파트 주변에 산책로가 있거든요. 다니다 보면 냄새가 나서 전화를 걸면 굉장히 안일하게 대처를 한다는 거예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매번 신고를 할 때 안 나간 적은 없는데 저희가 매번 나가다 보면 말씀하신대로 거품이라든가 검은 물이 나오는 부분을 확인하고 그다음부터 수계를 쫓아서 인근에 있는 폐수 배출업소를 점검하는데 이 부분이 제가 예전에 지도 팀장할 때도 보면 기존에 하수구에 있던 퇴적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비가 옴으로 인해서 확 쓸려나오는 거예요. 인근 업소를 점검해본 경우도 간혹 위법사항도 발견되지만 꼭 폐수 배출업소가 아닌 일반사업장에서도 가지고 있는 원료를 보면 관리를 부실하게 해서 그런 사례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오염물질이 유출되게 되면 반드시 추적해서 최대한 잡을 수 있는 건 발본색원하고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폐쇄명령 1건이 일어나고 개선명령 2건이 일어나고 경고 4건이 일어났다고 되어있어요. 이게 만 1년이네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낙주

김낙주위원

어느 업소가 그렇게 폐수를 많이 배출을 합니까?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여기 말씀하신 폐수명령 1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허가를 안 받고 무허가로 사업장을 운영해서 저희가 적발을 한 사항입니다. 다른 부분 여기에 있는 7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로 이따가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러면 하남시에 사전심사청구제도 있지요? 여기에 보면 공장이나 이런 거 설치할 때 사전에 간단한 서식가지고 사전에 검사받는 거 있지요? 거기에서 폐수배출 설치신고라든가 폐기물처리설치신고 이런 거 할 때 사전에 심사 들어오는 거 있습니까?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럴 때 1년에 몇 건 정도. 이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그 이전에도 저희가 민원1회방문 처리제로 인해서 건축과라든지 희망경제과, 농식품위생과 그런 부서에 각종 인허가시 건축허가 같은 경우는 근린생활시설에 지주시설 들어갈 때 사업계획서, 농식품위생과에서도 식품제조업 이런 거 할 때 사업계획서에, 희망경제과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 데에 들어오는 사업계획서에 어느 공정에서 폐수가 발생되고 어느 공정에서 대기오염 물질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은 시설명세서하고 제품제조 공정도를 봐서 가급적이면 이상한 부분은 적발해 내고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하남시가 거의 대부분 공장을 할 수 없는 여건인데 어느 업종에서 이렇게 폐수가 나오는 거예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고발이 된 건 상호가 광동 에스티 주식회사라고 금속을 가공하는 업체입니다. 저희한테 당초에 하남시에 사업계획서가 제출이 되거나 공장 등록이 된, 설령 됐더라도 제조공정을 속이거나 해서 오폐출 공정을 누락시키고 사업을 하다가 이것이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약간 조사를 하다보면 이런 부분이 나온 것에 대해서 즉각 수질검사를 해서 결과에 따라서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제가 새벽에 공원에 가서 운동을 하거든요. 꼭 아이들이 밤 10시부터 2시 사이에 나와서 거기에서 갖은 음료와 별거 다 먹어요. 그러고 들어가요. 아침에 운동하러 나가면 꼭 오염된 현장을 보는 거예요. 폐수도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시간대에 흘려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속의 눈을 피해서 흘려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지킴이 제도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이 시간대를 차별화해서 야간단속을 강화하고 방법을 달리해야지 버리려면 얼마든지 눈 속여서 버릴 수 있어요. 우리는 잡아야 되잖아요, 하천오염이 위험하니까. 물론 예방을 통해서 그런 게 가능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야간순찰을 강화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추석연휴에 특별단속이라고 있는데 추석연휴에는 어떤 이유로 단속을 하게 되나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추석하고 설이 전국적인 사항인데요. 왜냐하면 명절 때 일부는 기업체를 가동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는 휴무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제조시설이 정지가 되면 생산시설이 정지되니까 방지시설도 정상화 단계를 어느 정도 돼서 정상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방지시설도 휴무에 들어가라는 그런 뜻에서, 지금도 추석연휴 특별단속 계획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전에 기업체에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안내문을 보내고 연휴에 저희가 비상근무를 섭니다. 그런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서고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러면 아까 140몇 개 업소라고 했지요? 여기서 점검 87개소했다는 것이 1년에 몇 회한 거지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은 업체가 우수등급하고 중점관리하고 등급이 세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연간 위반횟수가 1회 이상이 되게 되면 중점관리업소로 지정이 돼서 1년에 최소한 1회 이상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되어있고요. 그 이외에 예를 들어서 점검을 했는데 위반사항이 없을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다음에는 유예해 주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2년에 한 번 정도네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1년 하면 1년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우수할 경우에 그런 거지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너무 간격이……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그런 경우에도 혹시 민원신고가 들어오거나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계속 눈감아주는 건 아니고요.

낙주

김낙주위원

단속을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다음에 또 질문할 게 연결되어 있는데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질의 답변 진행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대처방안 및 민원 및 처리현황, 미세먼지측정기계 설치현황, 대기오염도 정기측정결과 경보전파 실적에 대한 질의를 세 가지 한꺼번에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낙주

김낙주위원

하남시 미세먼지 측정기기가 있지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2001년 4월에 처음 설치가 되고 장비교체가 2013년에 이루어졌지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낙주

김낙주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그동안에는 거의 2%에 도시가 집중적으로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미세먼지를 유발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어요. 현재는 도시가 급팽창하면서 지금 하남시청에 그게 설치되어 있잖아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민원실 옥상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런데 하남시청이 제가 지도를 딱 펴고 보니까 덕풍2동하고 신장1동을 중심으로 해서 갈라보면 하남시청이 동쪽에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미사지구는 서쪽에 북쪽으로 치우쳐서 쭉 있어요. 감일이나 위례는 남쪽으로 해서 서쪽에 치우쳐 있어요, 도시가. 그 면적을 하남시청, 동쪽에 치우쳐 있는 여기에서 전체 면적을 다 커버할 수 있습니까?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그 당시 저희가 최초에 할 때는 시청주변, 덕풍 신장 구시가지 주변 이런 부분이 시가화 지역이었고 대표성을 띠고 있는 그 당시에는 그런 지역에 해당돼서 저희도 이쪽 지역에 설치하게 된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장기계획으로 현재 미사지구에 내년에 대기오염자동측정망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미사 어디지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추정하는 건 대충 미사2동사무소 쪽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임의 지정을 몇 군데 선정해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게 되면 지점선정위원회에서 현지 실사를 나옵니다. 적정한 위치를 그쪽에서 다시 지점을 체크를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그 지점에 대한 평가가 끝나면 그 자리에 설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위례나 감일 쪽은 어떻게 돼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위례나 감일은 자체 계획으로 2022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이 어느 정도 개발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 하려고 자체 계획에는 22년으로 되어있는데 거기가 송파하고 성남하고 3개시가 크로스 되다보니까 그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신청을 하더라도 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각 지역에서 다 신청을 하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표 지점으로 하나 선정하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비용이 들 때는 국도비가 들어오나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국비가 약 50%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시비는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시비는 약 25%정도 도비도 25%정도 됩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제가 하남시에 34년차 살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굉장히 공기가 좋아서 여기에 왔단 말이지요. 다른 건 잘 못 느끼지만 세차는 금방 느끼잖아요. 일주일 갈 수가 없어요, 먼지가 너무 많아서. 그런 거 못 느끼시나요? 과장님께서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저희 쪽에서 보면 중부고속도로 하고 판교-구리 고속도로 교통량이 이전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런 부분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것도 한 영향이 되겠고 미사지구나 이런 데 현장이 너무 많잖아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177개 정도 됩니다, 건설공사현장이. 이걸 직원 한 사람이 감당을 하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문에 직원을 데리고 하루 종일 돌아다녀봤어요. 대표적인 민원지점만 돌아다녀 봤는데 5시간이 걸리더라고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러면 직원 요청이 되어있나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저희도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안에 반영을 해주십사 하고 건의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환경단체에서 오래도록 일을 했지만 굉장히 전문영역이고 학문이 열려있지 않아서 공부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전문가가 별로 없어요. 그럴 때일수록 시에서는 오픈해서 시민들에게 계몽도 많이 하고 많이 교육을 시켜야 돼요, 관 주도로. 그런데 너무 안 해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홍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정집 저녹스 보일러인 경우도 500대 정도 올해 세워놨는데 300대정도 나갔습니다. 가정용 일반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할 때 한 가구에 한 대씩 지원하는데 대당 16만 원씩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열효율이 15% 높고 질소산화물이 기존 보일러 대비 약 5분의 1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 초에도 홍보를 많이 했고 소식지에도 많이 했거든요. 지금도 200여대 남아서 얼마 전에 추가로……

낙주

김낙주위원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셨나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언론에도 홍보를 하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럼 제가 언론에 눈을 감고 있었네요. 며칠 전에 미세먼지 모의훈련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의회에서 들을 때 굉장히 적게 들려서 잘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차량 이부제에 대한 안내였던 것 같아요. 모의로 하는 것 같아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이 수도권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예고조치 비상저감조치 하나의 시스템인데요. 이게 작년에 생겼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오늘 00시부터 16시까지 수도권미세먼지가 50㎍/㎥ 상승을 초과하거나 할 우려가 있을 때 내일 거 발령을 내는 겁니다, 오늘 17시에. 예전에는 17시 30분인가 내서 퇴근 임박해서 30분 당겨져서 했는데 그럴 경우에 오늘이 넘기 때문에 내일도 넘을 거라고 예측을 해서 내일은 차량 이부제입니다.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이부제를 시행해야 되고 관 주도 건설사업장의 경우는 가급적 휴무하게 되어있고요. 일반 소각시설도 소각량을 감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올해까지는 권고사항이었는데 미세먼지특별법이 지난 8월에 국무회의 통과를 했습니다. 내년 2월부터는 아마 강제사항으로 될 것 같은 예감이 들고 있습니다. 전체가 다 해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강제사항이 있을 때만 움직일 건가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미세먼지저감조치 행동요령이기 때문에 그건 어차피 정부시책에 따라야 되고요. 저희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이라든가 저녹스 보일러 버너 보급사업이라든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갈 거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라든가 저감장치 부착하는 사업 이런 부분하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강화하고 대기배출업소 점검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미세먼지 대처방안 및 민원 및 처리현황에서 보면 지도점검반 편성 운영해서 단속 강화했다고 나왔는데 2017년도에는 121개소에서 18개소이고 2018년도에는 몇 월까지인지 모르겠는데 156개소에서 8개소가 나오거든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이건 8개소는 대기배출업소고요. 밑에 121개소 156개소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입니다. 동 기간 안에, 감사 수감기간 안에 점검한 사업장 수입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러면 전체 업소가 여기에 등록되어있는 거지요? 121개소가 비산먼지 배출업소?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낙주

김낙주위원

이 업소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경보전파 내보낸 적 있지요? 그러면 문의전화가 많이 오지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많이 오고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럴 때 마스크 같은 거 주고 했던 것 같은데 그건 어느 부서에서 한 건가요? 보건소에서 한 건가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올해까지는 저희가 그 사업을 했습니다. 일명 마스크 지원사업을 취약계층하고 영유아 쪽에 예산을 세워서 보급을 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예산이 얼마정도 서 있지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산이…… 마스크 지원사업이 4,59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30%지원됐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하여간 제가 체감하기로는 올해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했던 것 같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상반기에 어려웠고 그러고 나니까 폭염이 와서 힘들었고 그리고 행감을 맞았는데 환경에 대한 것은 과학으로 움직여도 부족할 것 같아요. 과장님, 이 부서에서 오래 근무하셨지요?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시민들이 쾌적하게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시청에 주차가 너무 심각하잖아요. 늦은 시간에 9시 넘어서 제가 쭉 돌아봤어요, 시청 청내를. 그랬더니 지하에 갔더니 거의 대부분의 차들이 그냥 있더라고요, 몇 대 안 빠졌더라고요. 지상은 민간인한테 밤에는 오픈하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가스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숨을 막히게 하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왜냐하면 시민들도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특별히 공무원들이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 ‘불편한 행복’ ‘불편한 행복의 날’ 이렇게 해서 차 안가지고 오는 날 한 달에 한 번 정도 정해서 대중교통도 이용하고 택시도 이용하고 걸어서도 오고 공직자 분들이 외부에서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출퇴근하시기는 힘들겠지만 수요일날 가족과 함께 하는 날 지정해서 하는 것처럼 월 한 번 ‘불편하지만 행복한 날’을 제정해서 월 1회 좀 차 없이 다니는 그런 날을 제정해 보시면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어려울까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글쎄요.

낙주

김낙주위원

한번 계획 세워보세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삼

강성삼위원

강성삼 위원입니다. 미세먼지 관련해서 환경보호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배출업소 중 대기사업장 수가 29개소가 있어요. 그런데 답변자료에 보면 미세먼지 대처를 위해 지도 점검한 게 2017년도에 18개소가 있고 2018년도에 8개소가 있습니다. 업소별로 보면 1년에 한 번도 지도점검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미흡한 게 아닌가 생각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개소수는 이게 행감기간 안에 있는 개소수를 한 거기 때문에 100% 전부 다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차피 시군평가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건 개소수만 반영된 사항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아, 그래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리고 우리시 지역별 계절별 미세먼지 실태에 대해서 별도로 조사하거나 이런 건 있습니까? 계절별로.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5번에 대기오염도 정기측정결과 경보전파 실적에 2017년, 2018년 미세먼지 데이터를 보시면 저희만 특별히 높지 않고요. 저희가 일부…… (자료 찾는 중) PM2.5인 경우 2017년부터 2018년 6월까지 보면 하남이 최저가 14 최고가 33이 나옵니다. 인근 광주 같은 경우도 50이 나오고요. 남양주도 39, 구리도 36, 성남도 35가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PM10의 경우도 하남이 최저가 26이고 최고가 66인데 광주는 67, 남양주가 62, 구리가 77, 성남이 62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우리가 인근지역보다는 낮게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그렇게 높지는 않고 약간 낮은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노후경유차량에 대해서 나와요. 저번에도 회계과인가 거기에서 얘기했는데 노후경유차량 조기 폐차를 지원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노후경유차 지원대상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 출고 차만 해당이 됩니다. 2005년 이전하고 2006년하고 엔진의 성능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 이전 것은 매연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기 폐차를 유도하는 겁니다. 올해도 약 18억 정도의 노후경유차 운행사업을 하는데 이중에 약 90%가 거의 다 조기 폐차로 지급이 되는 실정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런 실정인데 모범을 보여야 할 시청에서도 노후 경유차랑이 있어요. 2005년 12월 31일자 이전 차량들이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작년에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저희가 전체 차량을 점검했었거든요. 사실상 초과는 안됐습니다, 매연을 직접 점검을 했는데.

성삼

강성삼위원

올해 회계과 전체 관용차량 관리 실태를 보니까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경유차량이 4대가 있어요. 거의 13, 14년 된 차량들이지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환경과에서 회계과에다가 얘기를 하셔서 이런 지원사업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실정인데 시에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회계과에서 빨리 조기 폐차해야 되지 않냐고 얘기를 한번 해보셨나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그 부분 못 해봤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회계과에 얘기하셔서 우리가 이런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조차 조기 폐차를 안 한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회계과에다가 꼭 얘기하셔서 올해 안에 조기 폐차가 될 수 있도록 이것도 미세먼지가 조금이라도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청소차량도 있더라고요. 청소차량 같은 경우도 거의 지하에서 움직이는 차량이에요. 지하 같은 데서 한다고 하면 더 매연도 많이 나오겠지요.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고통이 심할 테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하고 상의를 하셔서 조기폐차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아

이영아위원

17-4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대처방안 및 민원 및 처리현황인데요. 전기자동차보급사업 추진에 2017년도에 50대, 2018년도 17대인데 이게 현행 몇 대가 되어있나요? 보급계획 대수.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담당자와 대화) 올해 55대 보급계획에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55대이고 작년 이월분해서 3대지요? 총 58대.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영아

이영아위원

그런데 실적을 보니까 2018년도에 17대 이게 언제 기준인가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이건 수감기간 동안에 나온 겁니다. 수감기간까지만.

영아

이영아위원

그러니까 이게 몇 월 기준으로 해서 나와 있는 게 없잖아요, 실적에.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이건 감사 수감기간 안의 것만 작성한 거고요. 그 이후에……

영아

이영아위원

이것도 좀 표기를 해주세요. 여기 표기가 안 나와 있어가지고. 그리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2018년도 하남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고가 변경되었는데 이거에 대한 사유가 궁금한데?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아, 3차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아

이영아위원

예, 2018년도 4월 25일.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은 시군종합평가를 하다보면 시군에 차량등록대수 대비 전기자동차 등록대수로 평가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전기자동차를 최초에 할 때는 어디든 다 등록을 해도 됐었는데 새로운 평가지표로 들어오다 보니까 하남시에 자동차등록대수 전체 중에 전기자동차가 얼마를 등록했느냐가 평가기준으로 다시 바뀌다 보니까 저희가 공고를 다시 하게 된 겁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러니까 상위기관에서 평가기준이 달라가지고 공고 변경을 했다는 얘기지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러면 총 58대가 있는데 현재 17대로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도 기준으로 50대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사업이 좀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업 신청 문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모자랄 정도고요. 내년에 저희가 계획으로 75대를 신청을 해놨는데 수소차도 내년에 3대를 신청해 놨습니다. 아마 이 부분도 제가 보기에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조사된 자료를 보면 출고 잔여대수가 58대에서 17대. 그러니까 41대가 남아있다는 얘기지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현재 남아있는 물량은 7대가 남아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나갔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아

이영아위원

아, 죄송합니다. 전기자동차와 관련한 현황을 저한테 주셔요, 추가 자료를.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자료를 드리면 성함 이런 거……

영아

이영아위원

아니, 뭐 개인정보와 관련된 건 빼고요. 전체적인 사업현황에 대해서 추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감사중지

10시5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남시 소유 건물, 학교, 보육시설 석면건축물 현황 및 관리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발암물질이나 유해물질 같은 경우는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불릴 정도로 시민들에게 많은 안전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부서에서 아마 9월쯤이었나요? 8월 말경에 라돈수치 무료측정기 대여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시민들이 많이 우려하는 부분이었는데 우리 부서에서 손 빠르게, 발 빠르게 이렇게 바로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하고 계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보다 조금 홍보가 더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홍보를 더 극대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감사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라돈도 문제지만 사실 석면과 관련된 부분들도 많이 걱정을 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럴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관리에 조금은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나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우리 부서에서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이 석면을 철거하겠다고 신청하거나 그러면 저희가 담당자가 현지 실사를 하고 그다음에 철거 작업하시는 분들은 완전히 밀봉된 방진복을 입고 작업을 하시고 철거할 건물 석면가루가 외부로 유출이 안 되도록 전부 다 차폐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나온 석면 부자재를 비닐에 별도로 싸서 완전히 밀봉을 해서 석면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저희가 계속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하지만 석면 철거와 관련된 부분들은 시에서 권장을 할 수 있지만 강요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건가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희가 강요할 사항은 아니고 석면 대상 건축물은 건축물마다의 안전관리인을 선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계속 관리를 하고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상.

진희

박진희위원장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사실 석면이 1등급 발암물질로 분류가 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강요를 할 수는 없지만 일단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조금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조금은 계획대로 순차적으로라도 최대한 빨리 석면 제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저희도 사업예산을 확보해서 철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그게 각 부서 예산 사정, 예산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확보된 데는 처리가 되는데 미 확보된 데는 그냥 지속적으로 아마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사실은 관리를 하고는 있지만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는 예산이 물론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사실은 안전과 건강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에 지역 양극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건축물 현황을 봐도 원도심 쪽의 건물들이 석면 제거를 아직 못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부서마다 권장은 하시겠지만 조금 체계적으로 종합대책을 구축하셔서 계획적으로라도 부서별로 예산을 꼭 세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소방서라든지 아니면 한전이라든지 도로공사라든지 이런 데 있잖아요. 경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강요는 할 수 없지만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권장할 필요는 있을 것 같거든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그러면 저희가 한번 안내문을 발송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한번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사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은 빨리빨리 안전하게 처리를 하는 반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사실 1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리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기본이 되어야지 되는 부분이라 관련된 기관들에는 공문발송을 하셔서라도 먼저 처리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민센터 같은 경우들은 지속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다중이용시설이 사실은 문제가 되는데 석면이 있는 곳들 중에 거의가 다중이용시설이잖아요. 그리고 또 문제는 어린이집과 학교, 이런 시설들이 문제인데 여기는 또 교육청 관할인 부분들 때문에 저희 시에서 사실은 관리가 더 안 되고 있거든요. 물론 교육청에서 하지만 저희 시에서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 혹시 계획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이게 지금 현재 어린이집은 연면적이 430㎡ 이상인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년 6월부터는 전체 어린이집이 모두 석면건축물 관리대상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 쪽의 업무도 상당히 폭주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 포함해서 이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안내문을 좀 보내드리고 내년도에도 이렇게 대상이 된다는 것을 주지시키기 위해서 안내문을 발송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학교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 리모델링을 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짓는 것보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있는 건물의 석면제거가 우선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이들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더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공기청정기만 틀어서 되는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무래도 업무량이 너무 늘어버리면 인력의 부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런 부분들도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셔서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리고 인근 사례를 보면 석면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아직은 관리가 소홀하기는 하지만 인근의 수원에서는 교육청과 그다음에 지자체와 한국환경공단과 MOU를 맺어 가지고 안전과 관련된 관리시스템이라든지 계획시스템을 체계적으로 함께 운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부분을 타 시군에서 많이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하남시에서도 교육청이나 환경공단과 MOU를 맺는 등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그부분은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감시원 채용 현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훈

오지훈위원

과장님,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한강지킴이 제출자료를 보니까 우리시에서는 지금 16명이 무기계약 근로형태로 주·야간 2개 조로 근무 중인데 이분들은 주말과 공휴일에도 근무하십니까?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2분의 1씩은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그러니까 주말과 공휴일에도 근무하신다고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지훈

오지훈위원

그러면 근무자들의 연간 근무일과 평균 근무시간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근무일수하고……

지훈

오지훈위원

그러니까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주 40시간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서 주 52시간 근무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노동청에 질의를 해 가지고 안 계실 경우에 저희 업무공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야간업무가 필수적인 계절일 경우에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을 건의해서 승인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간에, 저희가 4월에서 9월 정도까지가 평상시보다 초과근무를 더 시키고 있습니다, 행락객 때문에.

지훈

오지훈위원

그럼 주당 근무시간은 그렇고 명절이라든지 공휴일에도 그럼 근무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그러면 예산집행내역에 보니까 인건비가 6억 7,927만 원 이렇게 나오셨는데 근무인원 16명으로 나누니까 연 평균 한 4,245만 원 꼴이네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지훈

오지훈위원

그러니까 2015년 일 노임단가 기준으로 보니까 일 노임단가가 5만 6,2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올해는 노임단가 기준액이 얼마로 설정된 겁니까?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이분들은 6만 3,050원입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그런데 제가 계산하니까 6만 3,000원으로 365일 근무한다고 계산해도 이런 금액이 안 나오는데 다르게 집행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평균 따져보면 연 한 3,700 정도 되고요. 지금 이 부분을 전부 다 전액 국비로 저희가 받아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제가 일급 기준으로 하니까 한 11만 원꼴 나오더라고요. 11만 6,000원꼴인데 이 예산 집행에 대한 부분 추가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하셔 가지고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그리고 이분들 채용 연령대를 대략적으로 좀 알 수 있을까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인원의 연령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훈

오지훈위원

예, 대략적인 연령대만 말씀해 주십시오.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연령대면…… 그 부분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추진실적을 보니까 환경감시원이 감시기능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래서 환경미화원처럼 계량화된 수치자료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실적 양이 조금 많이 적은 것 같습니다. 연간 불법낚시가 10건, 어구 수거도 줄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불법낚시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고발조치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것 이외에도 경미한 사항은 계고 조치를 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여기에 반영을 안 했던 사항입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17-22쪽 2015년 행감 지적사항에 보니까 ‘한강지킴이 복무 지도관리 철저’ 이렇게 해 가지고 당시에 일부 근무자가 근무시간 자리이탈, 그리고 인명사고 발생 소극적인 대처, 이런 지적사항이 나와서 재발방지를 위해서 지도감독부서에서 복무지도를 철저히 관리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복무지도 관리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 행감 지적사항 이후 복무교육 실시한다고 나와 있는데 교육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교육은 연 2회 정도를 하고요. 그다음에 안전교육 관계는 매월 실시하고 있고요. 담당자가 복무점검 관계는 공식적으로 2주에 1회 정도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시로 각 초소에 행정전화가 다 있기 때문에 전화로 해서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별로 이렇게.

지훈

오지훈위원

그러면 15년 이후 복무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계신데 위반사항이 좀 있었습니까?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근무실태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규칙에 의거해서 복무교육 및 점검을 좀 엄격하게 실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 최근 5개년 채용 현황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가 알고자 했던 부분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원순환과의 환경미화원 채용 현황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 부서 것 좀 참고하셔 가지고 추가적인 자료제출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영

김은영위원

김은영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질문하겠습니다. 4번 추진실적 보면 쓰레기수거가 개월 수는 2017년도, 2018년도 둘 다 8개월이에요. 그런데 수거량이 17년도 32t이고 18년도는 17t이에요. 그래서 이 쓰레기가 준 건지 아니면 활동을 덜 하셔 가지고 하신 건지. 쓰레기가 줄었다면 아주 좋은 일이지만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은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이게 왜냐하면 장마철 쓰레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장마철을 포함하게 되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이게 6월 말까지 하다 보니까 장마철 쓰레기가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전년도 것은 아마 장마철 쓰레기가 포함돼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면 보통 이렇게 수치가 같이 나란히 나올 때에는 비슷한 시기로 해서 비교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이런 의문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그런데 기간이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하는 거지요, 그건?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계속 매일 다니다가 보면 나오는 부분은 항상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해소됩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일반적으로 봉사단체에서 천변 활동은 안 하나요, 환경정화활동할 때? 검단산 쪽은 많이들 하시잖아요, 정화활동 해서.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검단산 쪽은 야생생물협회라든가 그다음에 다른 단체도 많이 하고, 그 이외 다른 단체도 저희한테 예를 들어 협조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수거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대여해서라도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니까 사실상 한강변이라는 게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정도 인력 가지고 기계가 가는 것도 한계가 있고 수작업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럴 경우에 봉사단체나 환경정화활동단체들이 참 많은데 저도 많이 참여해 봤지만 사실 형식적인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단체는 열심히 하는가 하면 그냥 참여하는 데 의의가 있는 단체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사실상 일이 있다면 하시거든요. 그런데 너무 많은 인원들이 몰려다니다 보면 그냥 어떤 사람은 줍고 어떤 사람은 없어서 못 줍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냥 어떤 행사에 치우치지 않고 실리적으로, 이런 데 다니면 정말 쓰레기들, 숨겨져 있는 쓰레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냥 도로변의 쓰레기는 주우면 그만이지만 강변의 쓰레기는 강으로 떠내려 가버리면 바로 오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봉사단체나 그런 것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협조요청을 하셨는데 안 들어온 건 아니지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박람회 시 기증받은 박제품 관리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준

이영준위원

과장님, 일단 수고가 많으십니다. 요즘에 환경이 참 날로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는데요. 제가 작년에 처음 이곳에 들어와서 박제품 관련된 부분을 질의했던 적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드려볼게요. 지금 현재 민원동 지하창고에 보관 중인 박제품, 알고 계시지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혹시 가보신 적 있나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최근에는 못 가봤고요. 예전에는 좀 봤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지금 관리가 결국은 나프탈렌이나 어떤 소독약 정도 뿌려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누가 소독 관리를 하고 있나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박제품 관리 전담 전문업체에 의뢰를 해서 매년 방부처리해서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전문업체가 어디지요? 전문업체에서 관리한다고는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정확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면 박제품 관리하는 방법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관리방법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혹시 관련된 전문가 자문 같은 것을 받으시면서 관리하고 계시나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 관리해 주시는 분이 어느 정도 박제품 쪽에 일가견이 있으신 약간 전문가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이 부분을 계속 이렇게 저희가 활용대책이 좀 미진해서 보관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차기연도에는 이 중에서 어느 정도를 어디 전시한다든가 이렇게 한번 해 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료 보시면.

영준

이영준위원

그럼 그 전문가분이 관리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해 주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럼 그분이 전문업체에 소속돼 있는 전문가이신가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제가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없어서. 아, 그 부분이 한국표본제작보조협회 사단법인 단체 전문가로 돼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럼 그냥 단순하게 자문 정도만 얻고 하는 이런 상황인가 보지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자문도 받고 어차피 보존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시게 되면 어떤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부분을 다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따로 어떤 용역계약 같은 게 있는 건 아니고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단순하게 그냥 잠깐 잠깐씩 와서 봐 주는 이런 정도예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이 박제품의 취지를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먼저 지적하신 대로 작년에 박제품 활용 수요조사를 8월 24일부터 9월 15일까지 했는데요.

영준

이영준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박제품의 근본적인 취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여쭤본 거예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제 개인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준

이영준위원

담당부서장으로서.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은 옛날에 환경박람회 때 저희가 수집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활용계획이 미진하다 보니까 계속 보존처리를 하고 있던 상황인데, 제 입장에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는 계속 이렇게만 있는 것은 좀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드린 취지는 뭐냐 하면 박제품의 근본적인 활용 취지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비슷하게 생각할 거예요. 자연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또 학생들에게 어떤 체험기회를 통해서 체험학습을 통한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이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담당부서 책임지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어떻게 쓰여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을 좀 가지고 계셨으면 합니다. 작년 행감 때에도 이 박제품 관리 관련해 가지고 다뤄졌잖아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그 당시에 담당부서 답변이 향후에 어떻게 사용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어떠어떠한 상황이 되면 그때 가서 제대로 활용을 하겠다, 그 중점적인 방향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그때 적극 활용방안에 타 공공기관 수요조사 후 전량 이관, 또는 전국 지자체 생태학습박물관 등에 요청해서 수요조사를 할 계획이고요. 관내에서는 전문가 자문 및 용역, 박제품의 가치 판단이라든가 향후 활용방안 등에 대한 용역을 한다는 부분하고 하남역사박물관 내 전시 검토·협의, 환경 관련 단체 대여 전시 등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작년 8월 24일부터 9월 15일까지 관내 전국 시군구의 국·공립박물관에 박제품 수요에 대한 수요조사를 했는데 총 5곳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전량 이관을 원했던 데가 강화군하고 문경시였었고요. 일부 문의를 했던 데가 김해시, 보성군, 전주시 이렇습니다. 그 이후에 하남역사박물관에 특별전으로 해서 박제품을 대여해서 전시해 준 적이 있고요. 이 박제품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11월에 저희 자체 정책토론회를 개최해서 토론을 했었는데 이때에 이 방향성이 조금 서로 논란이 많이 있어서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영준

이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계신다는 답변으로 들리는데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면 작년 11월 달 정책회의를 통해서 활용방안에 대한 토의를 거쳤다고 하시는데 그 당시 회의내용이나 결과는 어떠한가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그날 토의했는데 활용방안에 대해서 저희 쪽에서는 일부는 전량 이관하는 부분도 괜찮다는 얘기도 있었고 일부는 이것은 좀 가치가 있는 부분은 전시를 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럼 전량 이관한다고 하면 어디로 이관을 의미하는 건가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전량 이관하게 되면 원했던 강화나 문경이 전량 이관을 원했었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보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구체적인 어떤 뚜렷한 방안은 마련돼 있지 않나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자체 계획으로 박제품 보관돼 있는 부분을 일부 상태가 좋은 것을 전시용으로 재활용하려고 쇼케이스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작해서 유니온타워 일부 공간에 전시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박제품 활용을 향후에 자연사박물관을 건립하게 되면 그때 가서 제대로 활용하겠다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건립계획은 혹시 있으신가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자연사박물관은 저희 부서는 아니고 문화체육과 쪽에서 추진 부분인데 그 부분이 아직 그런 계획은 그쪽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때까지 놔둘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연사박물관을 하려면 합당한 유물이 약 5000점 이상 확보돼야 되고 학예사 1명이 있어야 되고 건축 연면적은 3000㎡에 약 한 15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건 법적인 기준이고요. 작년 행감 때에도 이 박제품 관리에 대한 부분에서 답변하신 내용들을 보면 너무 좀 상투적인 그런 답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박제품을 정말 제대로 활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보다는 단지 형식적으로 그냥 적당히 보관하고 넘어가면 되겠다라고 하는 단순한 인식들이 많은 것 같아요. 1999년 환경박람회 때 전시를 하고 지금 2018년이니까 19년, 20년 가까이 돼 왔습니다. 20년 동안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체험학습 기회를 사실은 날려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 1살이었던 애기가 지금 20살이 됐지 않습니까?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박제품은 단지 지하서고에 가지고 제대로 보관만 잘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이 박제품 자체 활용목적이나 근본적인 취지를 정확히 살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 당시 이러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안 된다, 이것이 아니라 정말 담당부서 자체에서 책임감 있게 정말 제대로 된 활용방안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1년 지났잖아요. 1년 지나는 시간 동안 쇼케이스 제작해서 유니온타워에 전시하면 어떨까 하는 이런 구상은 사실 하루 이틀이면 다 하는 내용들이에요. 그 당시에도 제가 시청 앞 본관 쪽에다가 쇼케이스 제작해서 전시하면 어떠냐라고까지 제안을 드렸었는데…… 정책이나 사업에 정말 제대로 된 방향을 좀 잡았으면 합니다. 자연사박물관 건립하는 그 자체도 사실 힘들 뿐더러 시간 소요되는 부분들을 감안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쇼케이스라도 제작을 해서 학생들에게 정말 보여줘서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좀 알리는, 정말 그 목적을 조금이라도 달성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좀 빨리빨리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공통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세먼지에 대해서 우리 김낙주 위원님하고 강성삼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는 미세먼지 중에서 공사장에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국내 미세먼지 발생원 중에서 공사장에서의 미세먼지가 약 한 24%를 차지할 정도로 요즘에 문제의 심각성이 계속 대두되고 있습니다. 흔히 건설현장의 미세먼지라고 하면 작업 중에 일어나는 토사먼지 등에 한정돼 있는데 본 위원은 건물 외벽 도색작업 시에 사용하는 페인트 스프레이건에 대해서 문제를 좀 제기하고 싶습니다. 최근 우리시에서 얼마 전 일입니다. 미사강변도시 신안인스빌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스프레이건 사용으로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고통 받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위원이 실제 민원인께서 제기한 동영상 부분도 확보해서 봤습니다. 그러면 건축행위 시에 스프레이건 사용에 대해서 미세먼지 규정에 혹시 어긋난 부분이 있습니까?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건설공사장의 미세먼지 발생 공정이 수송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송이라든가 여러 가지 배출공정이 쭉 있는데 그 부분에 야외 도장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거기에 어느 정도의 합당한 시설을 갖추면 저희 쪽에서는 환경부 지침이 그렇게 인정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인정을 해 드릴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지금 현재 대기보존법에서 새로 짓는 건물 외벽에 도색작업을 할 때에 롤러 방식을 사용해야 하며 스프레이건을 사용할 경우에는 미세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진막을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런데 처음에 주민이 제보했을 때 방진막 설치가 안 된 상태로 외벽 도색작업을 했다고 우리 시청 환경부서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맞나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아마 그렇게 방진막을 안 하고 한 부분을 신고했다면 저희가 현장을 봐 가지고 적발을 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그 이외에 신안 말고 다른 데도 역시 그런 민원이 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발해서 저희가 고발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우리 시민이 제보하고 나서 담당 공무원이 왔을 때는 공사를 중단한 상태였고 또 다시 민원을 제기했을 때 계속 나가보면 공사를 안 하고 또 나갈 때에는 약간의 방진막을 설치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도 마찬가지로 거의 한 40% 정도는 바깥으로 뿜어져 나오는 그런 미세먼지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건축현장하고 협의한 내용이 있으십니까?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환경부 지침에도 보면 그 부분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사실상 이런 망을 설치해서 하게 되면 승인을 내 주라고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그대로 방치하면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을 그대로 보고 계실 겁니까?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그렇게는 생각을, 물론 주민들 측에서는 피해를 본다고 얘기하시겠지만 환경부처에서도 그것을 승인을 내 주라고 지침에 명시할 때에는 그만큼 저감이 된다고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럼 방진막의 어떤 크기라든가 규정은 나와 있나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규정이 얼마 정도 돼 있지요? 그 면적의 기준에서 나와 있나요, 스프레이건 규격에 맞게끔 방진막을 하게 돼 있나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스프레이건 옆에 이렇게 망을 싸서 할 경우에는 승인을 내 주라고 돼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 부분을 본 위원이 봤을 때에도 방진막을 기준에 더 크게 해서, 다른 시군에서도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대처할 때에 방진막을 설치하는 것을 범위를 크게 해서 최소한 시민들한테 최소화할 수 있게끔 그렇게 대처한 사례가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그 규정만 지켰기 때문에 그걸 특별하게 규제할 방법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해 갑니다. 그런데 저희 쪽에서는 이 부분이 도장을 할 때에 나오는 분진 페인트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작업을 할 경우에는 지침상 인정도 하고, 예를 들어서 이게 너무 커버리면 작업이 어렵지 않습니까? 작업이 어려우니까 하다 보면 잘못하면 안전상 우려도 있는 것이고 그런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혹시 현장에 스프레이건 방진막 작업돼 있는 것 실제로 도구를 보셨나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혹시 담당팀장님은 현장에서 확인하셨나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담당 팀장님은 봤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진희

박진희위원장

담당 팀장님 계시면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종

김효종대기관리팀장

대기관리팀장 김효종입니다. 저도 현장 나갔을 적에는 현장에서 스프레이를 하는 현장은 못 봤고요. 종료가 된 상태로 저희가 가 봤습니다. 그래서 옥상 28층 올라가서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는 확인한 것은 있습니다. 그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방진콘이라 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시설들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시설에 대해서 지켜봤을 때 현장에서 실제로 봤을 때 방진막이 어떤 규정이 돼 있는지, 어느 크기로 돼 있는지는 실제로 우리시에서 민원이 제기됐으면 현장에서 확인은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효종

김효종대기관리팀장

시설규모는 기본적으로 방진콘에 대해서는 규모가 없습니다. 없고, 방진벽이라든가……

병용

정병용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규모가 있고 없고 그 규정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런 규정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실제로 그 도구를 사용했을 때 분진이 뿜어져 나오는 게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저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규정이 꼭 저희가 특별하게 제재할 규정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이 피해 보는 것은 고스란히 그 분진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환경에, 우리 학생들까지도 통학로에서 이런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냥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효종

김효종대기관리팀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것이 100% 방지를 할 수 있는 방지시설 설치 개념이 아닙니다. 대기환경보존법에도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비산에 대한 억제를 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저감을 한다든가 그러기는 어렵고요. 사실상 일부가 방지, 억제시설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비산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다만 저희 시에서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피해를 보시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건설현장이라든지 그런 곳의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점관리사업장으로 선정해서 매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단속인력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예,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규정을 논하기보다도 우리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공직자분들께서는 시민을 대변하지 않습니까?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그만큼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규정만 따지다 보면 시민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라든가 주택과라든가 관련부서들하고 논의를 하셔 가지고 지금도 발생하는 부분이라 적극적으로 대응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영

김은영위원

김은영 위원입니다. 공통4번 부서별 5,000만 원 이상 불용액 중에서요. 다른 불용액 부분은 제가 사유는 이해가 가는데요. 2번 한강지킴이 정년퇴직 5,400 맞지요? 불용액 금액이 5,400만 원인데요. 내용이 한강지킴이 정년퇴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 인원을 증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불용액으로 나왔을까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2017년도면……

은영

김은영위원

2017년도 불용액 중에 2번.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17년도에 채용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관련 인건비가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혹시 퇴직은 몇 월에 하시고 채용은 몇 월에 하셨을까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

은영

김은영위원

거의 연봉 수준이 넘어가는 금액인데 불용사유를 한강지킴이 정년퇴직으로 써 있길래요. 그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 좀 큰 것 같아서요, 금액 자체가.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이 보통 인건비가 제일 비중이 큽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예, 알지요. 그러니까 거의 1년 가까이나 한 10개월이상 정도 공백이 있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게 아니라면 이 금액이 좀 차이가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킴이…… (담당자와 대화)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니까 거의 1년 가까이 채용을 안 하고 계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서……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런데 그 비용 자체가 인건비라는 게 뻔하잖아요. 이게 막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 거의 다 예측 가능한 금액인 거잖아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이게 사업비 자체가 보통 인건비 비중이 좀 크고 그다음에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플러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니까요. 만약에 5,400만 원 중에 가장 큰 금액이 인건비라 하면 과연 그게 몇 개월 정도 공백이 생겨서 여기에 불용사유로 올라와 있냐 이거지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팀장님이……

은영

김은영위원

예.

진희

박진희위원장

담당 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찬주

유찬주환경관리팀장

안녕하세요. 환경관리팀장 유찬주입니다. 지킴이가 2016년 12월 말일 부로 해 가지고 퇴직을 하셨고요. 예산 자체는 전년도에 예산이 확정돼 가지고 넘어온 내용입니다. 그런데 5,400만 원이 지킴이 1년 세전이 한 3,600에서 7,00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8월 달에 채용해서 9월 달 정도에 업무를 개시했습니다. 그래서 한 3분의 2 정도 인건비가 빠져서 반납한 내용이고요. 나머지는 여러 개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 중에서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5,000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면 8개월 정도 공백이 있었던 게 맞나요?

찬주

유찬주환경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사실상 일손이 부족할 텐데 왜 8개월씩이나 채용하지 않으셨을까요?

찬주

유찬주환경관리팀장

사실은 한강수계기금이라고 저희가 지킴이 예산을 받고 있는데 예산이 항상 매년 빡빡하게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바로 준비하고 있다가 1, 2월 달에 채용하면 좋겠지만 그분들이 봄철이나 그다음에 가을 같은 때 낚시꾼들이 많을 때 야간근무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각종 초과근무수당이 많이 필요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채용하는 준비기간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잡혀 있었던 거고 그리고 정년퇴직이라는 것은 날짜는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갑자기 아파 가지고 안 나오신 게 아니라 예상이 돼 있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채용도 예상이 되는 것 아니었을까요?

찬주

유찬주환경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렇지요?

찬주

유찬주환경관리팀장

예.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면 준비를 안 하셨든 어쨌든 간에 8개월 간의 공백이 생긴 것은 예측을 안 하셨던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찬주

유찬주환경관리팀장

예, 하여튼 그때 좀 빨리 준비를 해서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 생각에서는 준비를 좀 늦게 한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야간에 새벽시간대 근무를 못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충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예산 확보가 좀 필요했었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면 사실 여기까지 가신다면 벌써 8개월 정도 인력을 쓰지 않으셨다면 불용액은 벌써 예측이 된 거잖아요. 예측이 된 거지요?

찬주

유찬주환경관리팀장

예.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면 사실상 불용액을 반납할 수 있는 시간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항상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런 게 미리 확정적으로 발생됐다면 바로 반납하는 게 사실상 시 살림하는 게 원활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맞지요?

찬주

유찬주환경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이런 사항들 다음에는 없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여기 3번쯤에 반환금이 어떤 반환금인가요? 금액이 상당히, 지금 불용액이 1억 6,200이거든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어느……

은영

김은영위원

그 바로 밑에 상급기관 정산 결과 미통보로 예산 미집행. 어떤 반환금이……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매년 사업이 집행되고 바로 정산을 하고 이렇게 하면 그다음 연도에 이렇게 바로 반환하고, 반환하고 하는데요. 수질개선 특별회계 기금이 이것 이외에 당해연도 말고 그 이전 연도 것까지 이렇게 정산이 미뤄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한꺼번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절차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알겠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반환금이라 하면, 반환금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굉장히 포괄적이고. 그러면 좀 세부적으로 써놓으시면 아, 이렇구나 하고 따로 질의할 필요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자료에 반환금, 반환금 이렇게……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표기에 대해서 비고란을 좀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은영

김은영위원

아니, 반환금 자체가 어떤 반환금, 분명히 반환금 이름이 이게 다가 아닐 거 아니에요. ‘반환금’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계정이. 그렇지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은영

김은영위원

그런 부분들 다음에 자료 제출하실 때 조금 섬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아

이영아위원

김은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조금 더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7-16페이지 부서별 5,000만 원 이상 불용액. 2017년도에 반환금 기타 특별회계 예산액 1억 3,900여만 원, 불용액 1억 2,600여만 원이에요. 90% 정도의 불용액, 그러니까 10%밖에 안 썼거든요. 이것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은 2017년도에 당해연도 예산은 1억 3,991만 7,000원이라는 말씀이고요. 불용액이라는 부분은 과거연도에, 그러니까 16년도 15, 14 이렇게 과거연도에 있는 부분이 수질개선 특별회계, 주로 한강수계기금, 국비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이 사업의 범위도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장 운영비라든가 그다음에 주민지원사업비라든가 지킴이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그때그때 정산이 안 이루어져서 이게 한꺼번에 정산하다 보니까 몇 년 치가 모여서 반환금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당해연도 것은 아니고요.

영아

이영아위원

그러면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이것에 대한 체크를 사전에 하시지 못하셨나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체크는 계속 하고는 있어도 예를 들어서 그……

영아

이영아위원

아니, 하시고 있다고 하면 불용액이 이렇게 1억 2,600여만 원이 남을 수 있을까요? 확인을 계속 하셨다고 하시면.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이 종류가 많다 보니까 각 사업별로의 잔액……

영아

이영아위원

그것은 답변이 되지 못하세요. 업무 소홀 아닐까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

찬주

유찬주환경관리팀장

환경관리팀장 유찬주입니다. 제 답변이 정확히 위원님들 해소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반환금 세울 때에는 과년도에 반환금 세울 것을 전년도에 얼마 될 것이다 하고 예산에 반영을 합니다. 그런데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국비 같은 데에서 만약에 당해연도 것만 정산이 다 돼서 내려온다 그러면 이게 집행률이 80∼90% 그렇게 되겠지요. 그런데 유역청이나 이런 특별회계를 하는 수계기금 담당부서에서는 이게 2년 치, 3년 치, 4년 치 전에 있는 걸 갖다가 다 모아 가지고 저희는 예산을 세우는데 그분들은 당해연도 것만 정산을 안 하고 또 그 다음 해로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예측하고 예산을 세우지만 그 정산결과가 언제 나오느냐에 따라서 며 이게 집행률이 좀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집행이 나오기 그 전에 체크를 하시지 못하신 것은 맞지 않나요, 제……

찬주

유찬주환경관리팀장

아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저희가……

영아

이영아위원

그럼 직무에 대해서 소홀한 것은 맞네요?

찬주

유찬주환경관리팀장

그런 것보다는 정산을 언제쯤 하라고 상급부서에서……

영아

이영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상급기관에서 그렇게 잘못했다고 해 가지고 우리시에서는 그것을 체크를 하지 못하는 이 관리감독, 아니, 우리 공무원분들의 업무소홀이 아니냐는 얘기지요.

찬주

유찬주환경관리팀장

예, 그런데 물론 그 전에 예산 세울 때에 상급부서에 얘기를 해서 내년도에 이게 반환금이 진짜 완전히 나갈 거냐 이렇게 확인을 저희가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물어보면 또 환경부나 그런 상급부서에서도 정확히 얘기를 답변을 못 해 주세요, 저희한테. 그래서 일단 저희가 나갈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세우고 그다음에 그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그때 반환하는 거거든요.

영아

이영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불용액 과다라는 것은 맞는 거지요?

찬주

유찬주환경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지금……

영아

이영아위원

10%밖에 쓰시지 않으셨고.

찬주

유찬주환경관리팀장

예, 수치상으로는 불용액이 맞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맞습니다. 뭐 예산을 미리 편성해서 불용액 발생은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지만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과다한 불용액은 자치단체 집행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요. 불용액을 최소화해서 지방재정의 조정성과 효율성을 높여서 주민들께 신뢰받는 지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얘기드렸는데 기획예산담당관님, 제가 저번에도 얘기 드렸지요? 제가 다시 한 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불용액 평가제를 도입해서 상벌기준을 삼아 적극적이고 불용액 감소정책을 시행하셔야 합니다.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영아

이영아위원

“예, 예.”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실행하셔야 합니다.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추경 때 신경을 쓰고요. 마지막에도 안 될 경우에는 금년도에 그런 걸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주

김낙주위원

주민과의 대화에서요. 주변도로 진공청소차, 살수차 수시 운행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 운행일지 있지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몇 페이지……

낙주

김낙주위원

17-11쪽의 4번에 보면 이게 산단뿐만 아니라 대로변 같은 곳도 청소하시지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청소하는 것은 아니고요. 산단에 있는 업체에서 진공청소차를 운영하고 살수차를 수시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낙주

김낙주위원

우리시에 지금 진공청소차하고 살수차 있지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있는데 저희 과 소관은 아니고요, 자원순환과……

낙주

김낙주위원

자원순환과 소관인가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그쪽 소관입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럼 그쪽에 여쭤봐야 되겠네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낙주

김낙주위원

그러면 다른 것 여쭤볼게요. 2013년도에 환경교육센터 모집했지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13년도요?

낙주

김낙주위원

여기 지금 자료에는 없는데 제가 환경보호과에서 2013년도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환경교육센터 아마 모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없어졌다는 것으로 들려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현황을 좀 알고 싶고요. 답변이 가능하면 답변해 주시고 그동안의 운영경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담당 팀장님 혹시 알고 계시면 나와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주

유찬주환경관리팀장

환경관리팀장 유찬주입니다. 환경교육센터가 2013년도 2월 달에 처음 저희 지방보조금을 받고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 후 약 11개월 동안 사업을 하고요. 2014년도 1월 달에 다시 공모를 해서 환경교육센터를 설립하고 2014년도 12월까지 운영을 하고 2개년 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부터는 예산이 수반이 안 돼서 환경교육센터가 운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예산은 어떤 예산이었지요?

찬주

유찬주환경관리팀장

실질적으로 센터는 아닌데 센터를 하려면 지정을 받고 해야 되는데 센터는 아니고 센터의 형식을 갖춘 교육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는 직원 한 두 명 정도 인건비하고 각 부서별 사업비 예산 해 가지고 약 1억 4,000 정도가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러니까 그게 도비예요?

찬주

유찬주환경관리팀장

시 자체 지방보조금입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지방보조금만?

찬주

유찬주환경관리팀장

예.

낙주

김낙주위원

본 위원이 알기는 역대 이러한 교육기관이 생길 때에 임대료를 해 주거나 직원 이런 것을 해 준 일이 사실 없었어요. 없었고, 비영리단체나 환경 관련한 교육기관을 3년 이상 우량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을 선별해서 거기에 교육을 좀 확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경우는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고, 또 예산이 없다 그래서 딱 문을 닫아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 잘 알고 싶으니까 그간의 현황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유찬주환경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금은 회장님이 있나요, 대표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지금 없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아직도 없나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언제쯤 대표가 있어질까요? 대표가 공석인 지가 꽤 됐잖아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이 예산 수반도 안 되고 그래서……

진희

박진희위원장

대표자는 예산 수반과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예산 수반이 안 됐던 이유들이 대표가 선정이 되고 어느 정도 지금보다 조금 더 원활하게 운영이 되면 기본적인 운영비를 세워주겠다고 아마 의회에서도 했었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과는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대표가 아직도 공석이에요. 혹시 아직 계획이 없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안 되시면 담당팀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찬주

유찬주환경관리팀장

환경관리팀장 유찬주입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2017년도하고 2018년도 예산이 지금 지방보조금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협의회장이 안 계신 거고 사무국장님만 형식적으로 계신 건데……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러니까 말씀대로 형식적으로 사무국장님 계시지만 예산과는 상관이 없는 것 아닌가요? 연합회장님이 없는 부분들은 예산과는 제가 볼 때는 전혀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요.

찬주

유찬주환경관리팀장

그게 통상 다른 시군도 그렇고 보통 예산을 수반해서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진희

박진희위원장

알고는 있는데요.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협회장이 생기면 그때부터 예산을 어떻게 정리를 하기로 했었잖아요, 계속. 그런데 지금 거꾸로 다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계속 몇 년 동안 공석이라고 말씀하시면 그건 조금 말씀에 어폐가 있는 게 아닐까요?

찬주

유찬주환경관리팀장

예. 그런데 협의위원들이 총회를 다시 열어서 사실은 총회……

진희

박진희위원장

언제쯤, 그때 예산 때도 여쭤봤을 때에 그때도 총회를 거쳐서 회장이 결정된다고 말씀하셨었어요.

찬주

유찬주환경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런데 지금 똑같은 말씀을 똑같이 하고 계시거든요.

찬주

유찬주환경관리팀장

그러니까 총회를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총회를 하고 해야 되는데……

진희

박진희위원장

당연히 그렇겠지요.

찬주

유찬주환경관리팀장

지금 그게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사업 종류가 다양한 것도 있고 잘하시는 것도 있는데 기본적인 조직도는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해마다 계속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예산 때문에 이렇다.”, “회장이 뽑히면 하겠다.”, 뭐 이렇게 “총회를 거쳐서 이번에는 곧 하겠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계속 몇 년째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 가능하다면 이 명분을 갖추려면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기 지금 임대 사무실이 어디지요?

찬주

유찬주환경관리팀장

지금 사무실이 없습니다. 없고요, 지금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시에서 그 임대료를 내고 사무실을 썼었지요?

찬주

유찬주환경관리팀장

먼저 시에서 보조금이 나갔을 때에는 시에다 임대료를 1년에 한 1,200만 원 정도 내고……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런데 시에서 그렇게 임대를 하는 것도 맞는 건가요?

찬주

유찬주환경관리팀장

그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회계과 파트에서……

진희

박진희위원장

시에서도 그런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찬주

유찬주환경관리팀장

예, 할 수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지금 일부는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아, 그럼 지금 시에서, 물론 우리 부서는 아니지만 임대료 받고 있는 단체들을 회계과에 부탁 좀 해 주세요.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찬주

유찬주환경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아무래도 환경 문제이기 때문에 시민들과 체온으로 바로바로 느껴지는 부서가 사실은 저희 부서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까지 계속 답변하시면서 기본적인 현안들이 전혀 정리가 안 된 상태로, 아주 기본적인 건데, 환경감시원 전체 인원이 몇 명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뒤에서 그런 부분까지 쪽지를 받아서 답변하시는 모습이 조금은 감사에 대해서 준비가 소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박람회와 관련된 박제 부분도 작년하고 답이 똑같았고 1년 동안 그냥 검토만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자료를 주셨고 자료를 주셨으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당연히 꼼꼼하게 기본현황들을 체크하고 오셨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소홀했던 부분들, 다음 감사부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확인을 하시고 현황 파악을 하고 오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라돈 무료측정기 같은 경우는 최대한 늘릴 수 있으면 늘리시고 홍보를 철저하게 해서 시민들이 바로 접촉하는 환경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십시오.

양기

백양기도시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17일 도시과장 백양기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러면 도시과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들께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19일 소규모 재개발구역 해제에 관련된 특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특위 회의때 질의를 해주시고요. 오늘은 큰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문화재팀장과 산림문화팀장은 위원여러분께서 증인 요청하셨기 때문에 관련내용 있으신 분은 질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위례북측도로 방음터널 민원 및 처리계획에 대한 답변과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강성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삼

강성삼위원

강성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잘하셨지요?

양기

백양기도시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다름이 아니라 위례북측 방음터널에 대해서 예전부터 민원이 야기되어 왔고 며칠전 보도자료를 보니까 좋은 결과로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양기

백양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위례북측도로에 대해서는 2014년 4월 10일자로 실시계획인가 되었습니다. 실시계획인가 되고 나서 2016년 10월경 B7입주자대표회의 모집공고가 있은 후에 입주예정자들이 서울시 구간은 방음터널로 되어있는데 하남시 구간은 방음벽으로 되어 있다고 알고서부터 작년 2017년 1월부터 약 1년 6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집단민원을 제기해서 권익위에서 2차에 걸쳐 출장도 나왔습니다. 그때까지도 LH에서는 방음벽을 고수하고 단지 거기에 복층저소음포장이라든지 방음벽을 9.9m이상으로 높여서 하겠다고 계속 입장을 고수하다가 지난 9월 12일 최종적으로 2차로 권익위 중재로 우리시하고 LH하고 거기에서 나온 결과 극적으로 타결이 됐습니다. 방음벽을 방음터널로 설치해 주는 것으로 하고 우리시 수용을 적극적으로 다 반영을 해서 복층저소음이 아닌 일반 아스콘으로 하고 그다음에 준공이 되고 나서 관리가 하남시에 있기 때문에, 하남시가 관리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그것이 12일 날 극적으로 타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방음터널로 설치될 수 있도록 계속 마무리까지 해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하 과장님 직원 모든 분들 그리고 국회의원님 시도 의원들이 다 열심히 일을 해주셔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앞으로도 마무리를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양기

백양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이상입니다.

양기

백양기도시과장

참고로 한 가지 제가 마음에 있던 것을 말씀드리자면 극적으로 타결될 수 있었던 게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듯이 LH에서는 그전까지 1차 중재할 때까지도 본인들의 요구를 굽히지 않고 지속적으로 방음벽 외에는 안 된다고 대안을 했었는데 극적으로 타결된 사유가 나름대로 보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그다음에 시장님이 대외적으로 현장방문하고 지속적으로 LH 임원진들하고 대화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타결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 대내적으로 집행부에서는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담당팀장이 수고가 많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극적으로 타결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미숙

방미숙의원

강성삼 부의장님께서 질문을 잘해주셨고 작년 1월부터 아파트 집단 민원으로 인해서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도 잘 해주시고 노력을 많이 해주셨고 의회 개원하고 바로 7월에 건설현장 방문을 해서 위원님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질문도 해주셨고 지난달엔가 LH 본부장님하고 국장님 모시고 저희 의회에서 간담회를 거친 결과 본부장님이 조금은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노력한 부분이고 특히나 시장님이 많이 현장 다니면서 노력을 하셔서 이런 결과가 저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해요. 이런 큰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특히나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잘 해주셨기 때문에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큰 LH와 현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전시관을 박물관으로 한다든지 물론 이 부서는 아니지만 다른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주신다면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생각돼요. 그런 부분에서 직원분들, 국장님들 다들 모두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내년 6월에 입주지요?

양기

백양기도시과장

원래 내년 1월까지인데 방음터널을 하다보면 내년 6월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입주시기도 B7이 내년 6월로 되어있기 때문에.

미숙

방미숙의원

달수는 조금 변경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입주할 때까지 행정적인 절차가 많이 필요로 할 거예요. 그런 부분까지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의장으로서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기

백양기도시과장

고맙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 겸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모두가 고생하고 열심히 한 건 사실이지만 주민들의 힘이 제일 크지 않았나 싶어요. 처음에 데모하고 그랬을 때만 해도 끝까지 잘 될 거라는 기대치는 많지 않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권익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성을 띠고 해주신 덕분에 잘 마무리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모든 일에 대해서 주민들이 요구할 때 일단 ‘안 된다.’라는 생각보다 ‘그래, 함께 해보자’ 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공직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양기

백양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본의 아니게 터널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원래 북측도로 공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가요? 물론 부서의 일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양기

백양기도시과장

그거는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금년 12월이나 내년 1월인데 방음터널로 하지 않고 방음벽으로 당초 계획대로 한다고 하면 계획된 공정대로……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 내용은 알고 있고 터널로 하게 되어서 북측도로가 개장이 늦어지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례 분들이 분명히 또 다른 민원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거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고 계시고 원래 12월에 도로가 완공이 돼서 사용할 수 있었는데 그게 지연됨으로 인해서 어떤 계획을 잡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기

백양기도시과장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B7 입주예정자 카페에서 올 12월까지는 방음벽으로 예정대로 된다고 하면 12월까지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방음터널로 요구했기 때문에 방음터널로 하다보면 설계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설계변경을 하다가보면……

진희

박진희위원장

감일 분들은 당연히 본인들이 원했기 때문에 이해하시고 괜찮으실 것 같은데 위례 신도시 분들은 하남 오시는데 서울을 통과해서 와야 하고 버스로 오면 1시간이 걸려서 하남까지 오고 있지 않습니까? 공사가 늦어지면 아무래도 그쪽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대처할 수 있게 돼야 되기 때문에 그쪽도 홍보를 강화하시고 6개월이든 3개월이든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위례신도시 분들은 당연히 민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부 분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례신도시 분들은 북측도로에 빨리 개통이 돼서 하남까지 오는 거리를 최단으로 하려고 많이 기대를 하고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3개월에서 6개월 늦어지는 거니까 그 부분들을 어떻게 시민들께 홍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부서들과 주민센터와 잘 얘기를 하셔서 그쪽에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지역끼리 다른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기

백양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수립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준

이영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차혼용도로 관련된 내용인데요. 보차혼용도로 통로 변경 두 건이 정리가 돼있습니다. 한 건은 변경이고 또 한 건은 삭제로 처리하셨는데 내용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기

백양기도시과장

보차는 2번은 안창모루에 대한 건인데요. 이거는 보차혼용통로가 크게 변경된 건 없고 길이 30m에서 37.5m 폭도 4m로 그대로 되어있는데 약간 선이 중간에 약간 꺾어졌습니다. 토지소유자가 조금만 변경해 달라고 해서 경미한 건으로 실질적으로 길이나 폭 같은 건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3번 같은 부대앞지구에는 보차혼용통로가 있었는데 보차혼용통로를 다 없애달라고 삭제 민원 요청이 있었는데 그 사유가 원래 보차혼용통로라는 건 먼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보차혼용통로를 설치하는 건데 이 땅이 전부 기계유씨 종손 땅입니다. 기계유씨에서 보차혼용통로까지 도시계획선을 그을 필요가 없다고 요청이 들어와서 보차혼용통로를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면 보차혼용통로를 삭제하면 효과는 어떻게 되나요? 삭제했을 경우에 차량만 통행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거 아닌가요?

양기

백양기도시과장

실제 계획돼 있던 게 요청에 의해서 없어진 거고 실제 개설된 건 아닙니다. 만약에 개설이 된다고 하면 차량 한 대 정도는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는데 현재는 계획만 되어있고 설치된 건 없는 상태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차후에 그렇게 개설한다고 할 경우에.

양기

백양기도시과장

차후 개설한다고 하면 차량은 통행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4m도로이기 때문에 폭이.

영준

이영준위원

그럼 보행로는요?

양기

백양기도시과장

보차혼용통로는 일반도로 같은 경우는 차도하고 보행자 인도가 구분이 돼서 설치되는데 보차혼용통로는 실질적으로 인도 설치는 현실상으로 힘들기 때문에 실제 도로만 개설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행자 통로는 차도하고 보행자 인도가 구분이 돼서 설치되는데 보차혼용통로는 인도 설치는 현실상으로 힘들기 때문에 실제 도로만 개설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민원인 요청으로 삭제를 한 상황이긴 한데 차후에 도로가 개설이 될 상황이 왔다고 할 경우에 차량만 통행하는 상황에서 보행자의 안전보행 측면이 대두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천현동이나 산곡 쪽에는 보도가 없잖아요. 그런 측면을 충분히 감안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양기

백양기도시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분명히 차후에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당연히 보행자 교행하는 부분에 대한 민원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든요. 원래 보차혼용도로가 보행자 위주로 계획된 도로에 차량이 부수적으로 다닐 수 있게끔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양기

백양기도시과장

맞습니다. 그건 위원님께 죄송한데 순간적으로 착각한 게 보행자 통로하고 차량통행하고 같이 설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당장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추후에 이런 사항이 전개된다고 할 경우에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양기

백양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한 가지 질문은요. 사전에 협의가 분명히 진행이 돼야 될 항목인데요. 원도심 종상향 종변경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신 내용이 있나 묻고 싶습니다.

양기

백양기도시과장

그 내용은 2017년 2018년 속기록 자료를 쭉 검토해 봤는데 종상향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종상향 할 수 있도록 주변 여건이라든지 부합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됐을 경우 현실적으로 곤란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현실적인 상황을 보면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도심 주민분들이 바라보는 신도시 개발 모습들 볼 때 상대적인 박탈감까지는 아니겠지만 기대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약간 현실성 있게 검토를 해보는 모습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양기

백양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종상향 조정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고민해서 추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영준

이영준위원

장점도 있겠지만 분명히 단점도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장단점을 현실성 있게 접근해서 분석한 다음에 어떤 것이 하남에 더 필요한가를 고민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세밀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기

백양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소규모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자료 및 진행 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삼

강성삼위원

미래지향적 자족도시 체계 구축을 위해서 이번에 추진중인 해제대상지는 소유자 등의 신청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일괄 조사한 것인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양기

백양기도시과장

2016년 17년에 걸쳐서 전문기관에서 1차적으로 용역진단 나온 거 하고 1차 2차 해서 주민열람 공고를 한 게 있습니다. 토지소유자 민원에 의해서 그다음에 저희 계획에 의한 용역사의 용역검토 결과 두 가지 같이 반영해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대략적인 방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대략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폭넓게 질문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버섯골 취락지구 해제 관련해서 취락지구였다가 이번에 20호 이상 이런 개념이 돼서 해제안으로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양기

백양기도시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지난번 8월에 의회청취보고 때 보고 드린 것처럼 현재는 집단취락지구 버섯골이 20호 이상 돼서 1종 일반주거지로 계획은 돼 있는데 그 건하고 단절토지하고 경계석 관통대지하고 같이 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의뢰를 하려고 하는데 단절토지하고 경계석 관통대지는 시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집단취락지역인 버섯골만 9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개최했습니다. 심의에 자문위원들의 자문내용이 거기는 고인돌이라든지 미사 선사유적지가 있고 한강변이 가깝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보존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하더라도 1종 일반주거지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하면 좋은데 저희가 곤욕스러운 게 2013년부터 계속적으로 버섯골 올렸다가 도에서 불법이 있었고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다시 보완으로 내려와서 현재 다 치유됐다고 해서 이번에 자문을 구했던 사항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받아서, 어차피 이 건에 대해서 집단취락지구하고 경계석 관통대지하고 단절토지에 대해서 10월경쯤 해서 다시 의회에 보고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절차를 밟아서 도에다가 올리게 되어 있는데 그때 다시 고민을 해서 집행부 시장님께 필요하면 보고를 드려서 결재를 받아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결정된 건 아직 없습니다. 자문위에서 재자문이 나왔기 때문에 자문 내용을 다시 검토를 해서 자문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저도 말이 빠른데 과장님도 엄청 빠르시네요.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가 문화재도 있고 해서 그렇다면 오히려 미사동 선사유적지 관련해서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토지는 국가에서 취득해야 될 필요성은 없는 건가요? 그런 방향은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양기

백양기도시과장

문화재 관련된 내용은 정확하게 좀……

성삼

강성삼위원

취지는 좋은데 저도 도면을 봤더니 문화재 경계선까지 딱 붙었어요, 해제 입안한 안에. 너무 붙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양기

백양기도시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담당팀장이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렸으면 하는데 담당팀장이……

성삼

강성삼위원

아니, 그건 그냥 전체적인 개념이에요. 경계까지 너무 붙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양기

백양기도시과장

그런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시에 재자문이 나왔는데 그런 내용 그다음에 한강하고 너무 가깝고 문화재보호구역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서 다시 한 번 자문을 해야 되지 않나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런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리고 국가문화재지요? 국가문화재라고 불러야 되나 정식명칭이 그게 국가문화재인지 모르겠는데 문화재 해제를 하게 되면, 권역으로. 했을 경우 도시계획관리 변경에 의해서 높이라든가 규모가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양기

백양기도시과장

지구단위계획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삼

강성삼위원

취락지구였을 때 건축물을 하는 개념하고 해제가 됐을 때 개념의 차이는 뭐가 있는지 간략하게.

양기

백양기도시과장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대해서는 국가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이 별도로 제한을 해서 지구단위계획이 나와 있는 건 아직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별도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문화재 관련해서 별도로 지구단위계획에 우선취락지역 51개소에 대해서 3개소가 1종 전용주거지고 나머지 51개소가 1종 일반주거지역인데 문화재 관련해서 문화재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허가 제한해야 된다고 해서 현재 4층 이하로 되어있는데 그걸 몇 층으로 제한할지 거기까지 생각 못해봤는데 그건 검토를 하고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4층 이하 이런 식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에 의견을 듣고 싶어요. 위원장님 참고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진희

박진희위원장

문화체육과 담당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최정호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서 높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허용기준에 적용을 하기 때문에 문화체육과 입장은 그렇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한다고 하더라도 허용기준에서 정한 7.5m라든가 문화재청의 개별심의를 받는다든가 이런 것들은 해제 이후에 여건변화가 생기면 허용기준에 대한 용역을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제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허용기준에 대한 변경용역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해제가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 사업을 추진한다고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없고 해제가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허용기준에 대한 용역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럼 도시과에서 해제 건과 관련해서 협의요청이 있었지요?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건축행위에 대한 허용기준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획되어야 한다고 도시과에 통보한 적이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더 여쭐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 생각에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빨간 게 어떤 표시지요?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문화재보호구역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국가문화재……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사적지라고 합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사적지에 봤을 때 이게 주 도로예요, 뒤쪽으로 들어가는 길. 이 부분의 경계까지 이쪽이 다 해제가 된 상태예요. 이 폭으로 봤을 때 거의 15m 그 정도는 족히 넘을 것 같아요. 그 경계까지 해제를 한다고 하면 좀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일단 해제하는 건 어쨌든 도시과에서 입안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나와 있는 도면은 1구역 2구역 3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1구역 같은 경우에는 건축을 할 수 있지만 문화재청 개별심사로 현재 하고 있고요. 2구역 같은 경우 허용기준에 7.5m로 되어있고요. 나머지 3구역은 12m 이렇게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건축을 할 수 있는 허용기준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제가 된다고 하면 이런 허용기준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을 줘서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해제가 된다고 하면 이런 허용기준에서 정한 높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역 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용역을 줄 수 있는 근거는 됩니다. 그렇지만 7.5m 완화기준에 대한 건 아직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없고 그건 용역기준 줄 때 검토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노란구역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1구역이고 연두색 2구역 3구역 4구역 해서 일반적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게 돼서 문화체육과에 협의가 올 거 아닙니까? 3, 4구역 같은 경우 12m 이하로 해서 하면 가능한 사항이고 만약에 여기가 해제됐을 경우 1구역까지 일부 다 포함이 된다고 보면 결국 여기에 없는 개별심의가 된다는 얘기지요. 여기에서도 판단을 못하고 결국 문화재청에서 해야 되는 거지요?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그거는 그렇습니다, 1구역은.

성삼

강성삼위원

사실상 이곳이 해제된다고 해도 나중에 건축허가 그 당시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 가지 반대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어요. 사실상 해제는 12m까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놓고 나서 나중에 12m로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1구역에서 건축이 안 되거나 예를 들어서 7.5m 이하가 되거나 그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그런 건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아직, 용역 결과가 나와야 용역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검토돼야 되는데 여기에서 7.5m라든가 4층 이하라든가 그런 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여기서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그건 용역과정에서 검토해봐야 될 상황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리고 문화체육과 쪽으로 아마 민원이 들어온 게 있을 거예요, 예전부터. 형상변경하는 기준을 빨리 정해달라고 하셨잖아요. 아마 이거하고 연관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해제가 된 이후에 움직이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저희 입장은 일부 사무실로 찾아온 경우도 있었는데 섣불리 말씀드릴 수 없는 게 그 사람들의 재산권 문제이기 때문에 깊숙이 얘기를 안 하고 해제된 이후에 허용기준에 대한 용역을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도시과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이후에 저희가 검토해야 문제라고 지금도 그렇게 답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렇다면 사실상 나중에 민원의 소지가 분명히 있긴 있는 거지요?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그건 이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7.5m 기준을 문화재청에서 고수한다든가 현재대로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해제된 쪽에서 사업성이나 개발 쪽에서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건 차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예, 말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결론을 내리기 보다는 취지를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해제하는 부분도 필요하긴 필요해요. 그런데 이 상태가 문화재보호구역하고 경계선까지 가면 나중에 오히려 역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사항들이 문화원에서 알면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아직 몰라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해결을 잘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가 안고 가야 될 부분이고 또 해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반대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나는 4층을 짓고 싶었는데 해제는 4층까지도 가능하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2층밖에 안 돼 이게 뭐냐고 역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또 있고요. 이거는 그렇게 넘어가고요. 하남시 관통대지 관련해서 아까 최용헌 팀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관통대지가 해당이 이번에 안 된 게 200여 필지정도가 있다고 말씀 들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예전에는 2등급지를 받았지만 지금은 5등급지를 받아서 이번에 해제구역으로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양기

백양기도시과장

현재 기본적인 방침은 단절토지나 경계석 관통대지 여건이 되면 환경성평가가 있는데 환경성평가 항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1, 2등급지는 가급적이면 제외하라고 되어있는데 여러 가지 민원이 있고 해서 여건만 갖춰지면 도에다가 전체적으로 올리려고 할 계획이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이 부분이 사실상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예전에는 2등급으로 필지가 일부 해제가 되면서 나머지 필지들이 2등급으로 계속 유지됐던 상황인데 시대가 지나다 보니까 불법 아닌 불법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불법한 사람은 등급지가 낮게 설정이 되는 현상이 벌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해제할 때 거기에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안 맞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기

백양기도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성평가가 시에서 용역조사하는 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걸맞게 국토부에서 환경성영향평가를 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게 100% 다 맞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도 불법이 있다 보니까 불법하기 전에는 2등급지가 됐다가 그 이후에 불법이 있어서 3등급지 됐다 해서 환경성영향평가에 3등급지로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100% 다 신뢰할 수 없지만 국토부에서 환경성평가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환경성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나 문제점이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잘 들었습니다. 증인 신청할게요, 녹지과장님.

진희

박진희위원장

나와 계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이승현산림문화팀장

공원녹지과 산림문화팀장 이승현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서 해제 관련한 사전협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있었다면 어떤 내용이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현

이승현산림문화팀장

지금 협의가 와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저희가 답변은 회신을 드리지 않은 상태이고 증가되는 면적이 5만 60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맨 처음에 90년대인가 그때부터 해서 쭉 이어온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보니까 관통대지로 들어간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은 일정부분 더 해제가 돼서 이번에 입안이 됐고 안 된 부분들도 있어요, 관통대지 중에서는요. 있습니까?

승현

이승현산림문화팀장

말씀하셨던 그 필지를 파악해 봤더니 아시겠지만 하남시가 대부분 소나무재선충이 발생한 지역입니다. 특히 사진에서 보시는 저 산림 같은 경우는 소나무가 굉장히 좋은 곳이라서 저희가 계속 예찰하고 방재하는 곳이거든요. 고산목인 경우는 소나무특별법에 의해서 저희가 방재를 하고 있습니다. 방재라는 게 나무를 베고 거기에다가 훈증처리를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그 필지가 저희가 볼 때는 소나무 방재했던 필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2005년부터 사진 상에서 보면 그렇게 큰 면적이 확대가 된 것 같진 않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럼 이것하고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시에서 관리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해제를 하고 하는 것은 큰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큰 차이는 없어요. 국토부에서 등급지가 낮게 나왔다는 이유로 해제 지역에 들어간다면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현

이승현산림문화팀장

필지마다 조금씩, 이번에 들어온 필지를 제가 검토해 봤더니 약간씩의 특색이 있습니다. 이번 경우 같은 경우도 바로 앞에 도시계획도로가 계획이 되어있고 그 뒤에 세필지가 들어가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크게 변화가 있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나무 재선충 방재작업을 하면서 한 두 그루를 베면 항공사진 상에서는 그게 또 크게 보일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여기에 있는 땅주인들을 아는 것도 아니고 전혀 모르는 상태이고 이 땅 같은 경우는 안 들어가고 위에도 안 들어갔는데 등급이 2등급으로 계속 되어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상황보다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연은 이 분들은 어떻게 보면 자연적으로 나무가 고사해서 등급이 낮게 나왔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린벨트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건축과나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쉽게 그린벨트가 훼손됐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 기간 동안에 이 분들이 일부러 훼손했을 가능성이 더 많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현

이승현산림문화팀장

글쎄요.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방재작업을 하는 곳입니다. 대규모로 불법 벌채를 한 곳은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렇다면 사실상 이 일대에서 불법을 저질러서 훼손을 시키면 등급지가 당연히 낮게 나오겠지요, 국토부에서. 그냥 도면만 봤을 때 불법 여부를 떠나서.

승현

이승현산림문화팀장

글쎄요. 그것도 뭐.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항공사진상에서 나무의 크기나 피복도나 이런 것만 가지고 따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번 건과 관련해서 불법을 저지르시는 분들한테는 이득이 가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그린벨트를 관리하고 제대로 된 용도로 썼던 나머지 분들은 불이익을 보는 상황이 벌어진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이런 불법이 자행돼서 해제지역으로 들어갔다면 공원녹지과에서 직무유기로 되는 거 아닌가요? 관리를 소홀히 하셨다는 거 밖에 안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현

이승현산림문화팀장

저희가 불법을 다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대규모로 불법이 자행되는 건 저희도 현장을 나가서 조사를 해서 녹지관리팀하고 같이 복구 설계를 받고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럼 이 협의가 이건 말고도 임야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승현

이승현산림문화팀장

이번에 협의 온 건 말씀하십니까?

성삼

강성삼위원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일일이 자세히 하나하나 제가 담당자가 아니니까 다 파악을 못했는데 예를 들어서 임야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협의를 담당 팀장님께서 해주실 때 이걸 원상복구해야됩니다. 라고 하면 원상복구가 되는 건가요?

승현

이승현산림문화팀장

그거는 산림청에서 심사를 하기 위한 기본서식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평균 임목축적도에 150%이상인 경우만 그것도 2만㎡ 이상이 집단적으로 포함이 된 경우만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반대로 질문을 하나 드리면 불법이 돼 있으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수 있지요?

승현

이승현산림문화팀장

예, 가능합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여기까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증인께는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협의가 가 있는 상태이고 아직 협의가 공원녹지과에 오지는 않았어요. 이걸 입안하고 하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만약에 공원녹지과에서 이 필지에 대해서는 환경등급이 낮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봤을 때 예전에 비해서 현저하게 등급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벌목을 했다든가 아니면 일부러 고사를 시켰을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이걸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고 만약에 협의가 오면 이 부분도 그래도 해제 부분으로 넣어서 입안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양기

백양기도시과장

원칙은 버섯골 예를 들었듯이 불법이 있고 하면 도에서도 원칙적으로 불법이 있는 사항은 제한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부정형 관통대지라든지 이런 것도 제외를 해야 되는 거고 환경성영향평가 했을 때 실질적으로 1, 2등급지에 해당되면 그것도 제외하게끔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제한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차후에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예요. 법을 준수하고 지킨 국민이 그렇지 않은 국민보다 이익을 못 받더라도 불이익은 받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관통대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억울하지요. “나도 불법했으면 해제지역으로 들어갔을 텐데” 이분들이 생각할 때 만약에 불법으로 해제한 관통대지들이 들어간다면 다른 분들은 ‘나도 불법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들도 만약에 해제가 된다. 그러면 지금부터 불법할 거예요. 불법해서 5년이 지나든 10년이 지나든 “우리도 해제해 주세요.”라고 얘기할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선례를 남기면 그분들 안 해줄 수도 없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기

백양기도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된 행정절차가 올 10월경이면 예정은 경기도에다가 도시계획변경안을 신청할 예정이거든요. 상급기관하고 협의되고 있는 사항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도의 원칙적인 방침은 불법, 환경성영향평가 1, 2등급지 제외, 부정형 다 제외 이렇게 해서 원칙적으로 확실히 된다고 하는 것만 올리라는 건데 저희가 곤혹스러운 게 그렇지 못하는 게 우리가 판단하다 보면 역민원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사전에 도에서 오면 우리가 검토한 자료를 도에다가 다시 올립니다. 도에서 봐서 이건 돼 이건 안 돼 해서 1차적으로 걸러지거든요. 걸러졌을 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도에다가 올라가게 되면 여기는 불법사항이 있기 때문에 불법이 치유되기 전에는 올릴 수 없다고 해서 걸러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게 되면 그 의견도 다 같이 올라가는 거지요?

양기

백양기도시과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저희가 의견을 그렇게 드리면 여기에서 굳이 무리수를 두면서 도에서 알아서 판단해 주세요 그렇다고 무조건 넘긴다는 자체도 우습지 않습니까? 저희가 불법인거 뻔히 알면서도. 거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양기

백양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세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나머지 한 가지는 단절토지 이런 부분은 저도 최용헌 팀장님한테 얘기 들으니까 어느 정도 법적인 건 요건이 돼서 이해가 갑니다만 일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도로공사 땅들 불용지 매각한 땅 그게 사실상 지목변경 관련해서 얘기 들으셨나요?

양기

백양기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환원을 하라고 내려왔고 담당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처리 하라는 식으로 내려왔어요. 솔직히 안타까운 일인데 도시공사에서 불용지매각한 땅들이 이번에도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땅을 사신 분들이 혜택을 받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해제 여건에 맞는다고 하면 그것가지고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아요. 본위원이 봤을 때 교통 요충지 같은 곳은 우리가 판단하더라도 법적인 거야 근거해서 했겠지만 감북동 인터체인지 같은 경우 서울 방향에서 하남 방향로 오다가 우측로 타는 노선이 있어요. 거기가 가늘게 고도식으로 되어있는데 불용지로 매각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도시공사에서 생각을 이상하게 하는 것 같은데 거기를 오히려 더 넓혀야 나중에 병목현상도 없는 부분인데 거기까지 해제를 해놨어요. 본위원도 그렇지만 다른 위원들도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 우리가 이것까지 다 해제를 해준다면 차후 병목현상이라든가 거기에 감일지구가 붙어있어요. 거기뿐만 아니라 수도권 해서 해제물량을 발표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감북 초이 간도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기

백양기도시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2035계획 도시기본계획에 용역하다가 중단됐습니다. 중단사유가 경기도에서 실질적으로 유입 인원이 초과되어 있고 하남시 같은 경우 감북지구가 들어가다 해제가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건 2035기본계획에 연관해서 용역이 중지되어 있고 경기도에서 조만간에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국토부 통해서. 그때 그거 연계해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런 검토 꼭 부탁드리겠고요. 해제하는 취지는 좋습니다. 해제할 수 있는 게 완전히 우리가 대지로서 사용하고 그린벨트로서 가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해제를 해야지요, 해제물량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만 너무 무분별하게 잘못 해제를 하면 원상복구는 하기 어렵잖아요, 다시 환원조치 하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잘 쓰셔서 나중에 뒤탈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미사리 버섯골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해서 강성삼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고 제안을 주셨는데 저도 동일한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섯골이 추후에 그린벨트 해제가 된다고 해도 국가지정 문화재보호법상 현재 미사리유적 형상변경 허용기준으로는 아마 주민들이 원하는 건축행위에 다소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양기

백양기도시과장

아까 문화체육과장이 보충설명을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지구단위계획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4층 이하로 되어있는데 문화재 관련해서 건축물 높이를 12.5m로 되어있는데 7.5m로 강화된다고 하면 역민원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따라서 주민들께서 건축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하면 나중에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생각하실 거고 시에 강한 민원을 제기할 것으로 우려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서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양기

백양기도시과장

버섯골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실무자 입장에서 과장입장으로서는 2014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추진돼왔던 사항이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도 이번에는 1종 일반주거지로 해제되지 않겠나 하는 기대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까 문화체육과에서 한 것처럼 거기가 문화재보호구역이고 그런 문제점 그다음에 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 시에 나왔던 여러 가지 내용 그런 내용과 복합적으로 해서 판단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미사리 선사유적지 종합정비계획에 보면 문화재구역 형상변경 허용기준 검토 및 필요시 수정안 제시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정비계획을 세울 때 문화재 구역에 대한 형상변경을 허용기준을 검토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도 같이 검토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양기

백양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주민들이 오랜기간 동안 그린벨트 해제하고 문화재 지정으로 인해서 재산권을 침해받은 주민들 입장에서 예상되는 사전 대응하기 위해서 그린벨트 해제를 전제로 해서 미사리 유적지 형상변경 허용기준 변경내역을 그린벨트 해제가 되기 전에 착수할 필요성도 본위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양기

백양기도시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문화재 형상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숙지를 못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병용

정병용위원

문화체육과와 협의를 해서 그 내용을 검토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형상변경 허용기준을 하려면 용역이라든가 문화재청 심의절차가 오랜시간 동안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하고 나서 바로 정비계획이 이루어진다면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진행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기

백양기도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앞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

백양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아

이영아위원

혹시 ‘오수봉 하남시장 직권남용죄로 고소 돼’ 해가지고 2018년 5월 28일자 이 기사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양기

백양기도시과장

그거는 제가 직접적으로 보지는 못했는데 담당 팀장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이 기사에서 보면 전임 시장을 고소한 주요한 이유는, 얘기하시지요.

양기

백양기도시과장

고소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고소한 사람이 거기가 그린벨트 전부터 주택이었습니다. 그게 땅 토지소유자는 다른 사람이고 실제 건물은 고소한 사람 명의인데 자기 땅이 있으면 개발제한구역으로 이축이 가능한데 땅주인이 당장 나가라고 하니까 이축권도 발생이 안 되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그대로 있으면 하다못해 해제지역으로 된다든지 개발이 되면 주택 분양정도는 받지 않을까 해서 3억이니 뭐 해서 요구했는데 안 돼서 전임 시장님을 상대로 해서 고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루고자 한 사항을 못 이루니까 전임 시장님을 상대로 고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제가 이 기사를 가지고만 얘기하겠습니다. 이 기사에서 전임 시장을 고소한 주요한 이유는 하남시가 문화재보존 영향검토 대상 구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인 하남시 미사동 일명 버섯골 대규모 면적을 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 없이 지난 1월 26일 집단취락지구로 해제할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범위 등의 결정내용을 공고했기 때문이라는데 알고 계신가요? 이 기사 내용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양기

백양기도시과장

그 내용은 표면적으로 나온 내용이고 그 내용도 전혀 틀린 사항은 아니지만 그분이 고소하게 된 건 본인의 개별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축사유도 발생하면 안 되고 신축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사유가 안 되고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런 걸 해서 본인이 이루고자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런 기사를 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 하남시는 집단취락지구를 들어 이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목적으로 주민대표 서면심의 의견을 받으면서 세대주 25세대 세입자 15세대가 2017년에 이미 철수를 완료했는데도 주민대표 P씨가 많은 주민이 거주해 심각한 피해가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의견서를 제출했고 이 지역 반장 J씨는 시의 서류요구에 구색을 맞추기 위해 시에 제출하는 주민진정서를 주민이 아닌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버섯골 위장전입자들에게 서명을 받아 제출했는데도 하남시가 이를 그대로 인정한 의혹도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이 주민동의서 진위여부를 현지에서 조사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주민동의서 받았지요? 자료 제출을 받았습니다.

양기

백양기도시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아직까지 주민들 서명 받아서 진행 사항은 제가 보고를 받지 못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시면 담당 팀장이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진희

박진희위원장

담당 팀장님께서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헌

최용헌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팀장 최용헌입니다. 서명부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서명부를 따로 받지는 않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주민동의서.

용헌

최용헌도시계획팀장

주민동의서 받은 사실 없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는 뭔가요?

용헌

최용헌도시계획팀장

어떤 자료 말씀하십니까?

영아

이영아위원

주민동의서 요청을 했을 때 제가 받은 자료는 뭔가요?

용헌

최용헌도시계획팀장

그건 공람에 제출했던 주민의견서입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주민의견서 진위여부에 대해서 파악하신 적 있으신가요?

용헌

최용헌도시계획팀장

진위여부는 민원인이 본인 이름으로 해서 제출한 사항이고요. 거기에 말씀하신 보도자료는 그 이전에 있었던 사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평가항목 공고는 1월달에 있었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공람을 한 건 4월달에 했습니다. 그 서류는 4월 이후에 들어온 서류고요. 주민공람 이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 항목 공개할 때는 주민동의서나 서명부 이런 것들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영아

이영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불법현수막 단속현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1부에 이어서 2부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을 고엽제전우회 하남지회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데요. 위탁내용을 보면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인이 정비차량 두 대를 가지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양기

백양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따라서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주요 도로변에 불법현수막이 많이 게첨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단속 안 하는 휴일을 틈타가지고요. 그래서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 일요일에도 근무토록 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으나 이렇게 되면 예산상의 문제도 그렇고 사업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요일을 사전에 특정하지 말고 불규칙적으로 해서 일요일에도 근무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양기

백양기도시과장

현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고 각 팀별로 두 개 팀을 나눠서 한 팀은 예를 들어 수요일에 쉬고 한 팀은 목요일에 쉬고 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요일까지 근무하게 되면 일요일에 따른 초과예산이 더 수반되어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여기 보면 전체적인 예를 들어서 1년 치 부과된 금액이 안 나와 있어요. 금액은 어느 정도 되지요? 단속건수가 있기는 있는데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1년에 보통?

양기

백양기도시과장

현수막 불법……

성삼

강성삼위원

예, 현수막 불법 단속뿐만 아니라 단속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부과한 금액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양기

백양기도시과장

과태료 단속건수는 현수막이 2018년 8월 말까지 기준으로 해서 현수막 단속건수가 5만 6546건이고요. 전단지는 1만 2462건이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과태료 부과는 21건 했는데 수납이, 과태료 부과가 46건에 9,560만 원이 부과되고요. 그다음에 이행강제금은 36건에 7,580만 원이 납부되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치면 1년은 아니지만 지금 반 개월 근거로 이걸 작성하신 거잖아요?

양기

백양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럼 1억 7,000이면 거의 3억 정도 우리가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된다는 얘기신가요?

양기

백양기도시과장

46건에 9,560만 원 과태료를 부과했고 이행강제금을 36건에 7,580만 원 했으니까 맞습니다, 그 정도.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저희 시에서 봤을 때 효자상품이네요? 아닌가요?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은데.

양기

백양기도시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과장님이 헷갈리시면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된다고요.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럼 담당 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겸

김정겸광고물관리팀장

광고물관리팀장 김정겸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 건과 관련해서 저희가 1년에 3억 원 정도의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 거지요?

정겸

김정겸광고물관리팀장

지금 제출된 자료 하단을 보시면 과태료 부분은 상반기 중에 6,600만 원 정도 수납했고요. 실질적으로 현재까지는 8,000만 원 정도 부과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럼 1년이면 약 1억 5,000이네요?

정겸

김정겸광고물관리팀장

지난해 같은 경우는 약 3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했는데 올해는 광고 양상이 좀 변화해서 저조한 편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리고 과태료하고 이행강제금하고 징수율이 틀려요. 30% 이상 차이나는 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겸

김정겸광고물관리팀장

징수율은 크게 차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불법업체들을 수시 종용하고 납부를 독촉하는 관계로 대부분 90% 이상의 수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징수율이 과태가 82%고 이행강제금이 49%, 50% 가까이 돼요. 그럼 약 30% 이상 차이 나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겸

김정겸광고물관리팀장

이것은 불법광고물의 구분에 따라서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을 구분해서 수납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수납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겁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해를 제가 못 하는 건지. 징수율이 과태료하고 이행강제금하고 틀려요. 30%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왜 이렇게 징수율이 차이가 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은 거지요.

정겸

김정겸광고물관리팀장

이행강제금에 많이 부과는 되지 않는데 위례 엠코플로리체라는 곳에서 아파트 사인을 설치했고 그 부분이 이행강제금 부분에서 약 50%를 차지하는 부분이라 징수율이 낮았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예. 그렇게 설명해주시면 알아듣겠네요. 그렇다면 이게 반대로 얘기하면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이 없다라면 우리가 단속을 철저히 하는 거네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지요?

정겸

김정겸광고물관리팀장

우리 옥외광고물법상으로는 과태료 부과와 철거를 동시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부과나 정비 실적이 많을수록 열심히 일한 것으로 판단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런데 단속과 함께 이게 부과된다고 했는데 낱개로 거는 수가 있어요? 낱개로 한 업체에서 한두 장 이렇게 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분양 대행을 목적으로 50장, 100장, 200장 이렇게 거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200∼300장 거는 데는 당연히 부과를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한두 장 낱개로 걸거나 아니면 시에서 지원해주는 기관단체에서도 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부과가 되나요?

정겸

김정겸광고물관리팀장

과태료 부과는 대단위 분양을 위주로 하는 업체를 부과하고 있고 단순 한두 개 정도 업체 홍보를 위해서 게시하는 현수막은 정비 위주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이나 유관단체 이런 쪽에서 게시하는 부분도 정비 위주로만 하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예, 그러니까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고 시와 관련된 기관단체나 아니면 무슨 협회에서 거는 건 단속만 하신다는 거지요, 기본적인 철거작업만 하신다는 얘기가 맞습니까?

정겸

김정겸광고물관리팀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그렇다면 올해도 그렇고 작년 초인가 올해 초 보니까 공공기관에서 시청 같은 경우 낱개 설치를 해서 두세 장 붙일 수 있는 거치대를 설치해놨어요. 참 좋은 생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 이거를 저희가 불법인 줄 알면서도 기관단체에서 거는 걸 갖다가 보통 일주일 이렇게 주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불법은 불법이지 않습니까?

정겸

김정겸광고물관리팀장

예, 우리 법상 제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요.

정겸

김정겸광고물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실 방안이라든가, 거치대를 더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기관단체용으로 해서 아니면 이걸 어떻게 단속해야지 효과적으로 그분들은 쉽게 일주일 걸어놓고 행사 치르고 없어질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그거에 전혀 관심이 없는 분들은 지저분하다고 얘기를 많이들 하시거든요. 대책은 있으신 겁니까?

정겸

김정겸광고물관리팀장

현재 올 상반기 중에 저단형 행정 홍보게시대를 8개 신설했고요. 하반기 중에 8개를 미사지구와 풍산지구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거 설치와 아울러서 그 주변 행정 게시대 설치한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공공이든 행정이든 전부 정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래서 하남시 거리가 좀 깨끗해졌으면 좋겠어요. 이걸 또 보면 저 또한 똑같다고 봐져요. 저 또한 여기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저 또한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명절 때나 보면 또 현수막을 거치하시는 분들이 정치인들도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추석도 얼마 안 남았는데?

정겸

김정겸광고물관리팀장

정치 현수막이 민주당, 정의당, 새누리당 많은 당에서 게시하고 있는데……

성삼

강성삼위원

자유한국당이요.

정겸

김정겸광고물관리팀장

옥외광고물법 제2조에 보면 정치적인 의사표현에 관한 사항은 주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각 정당에 자진 정비하도록 요청하고 시기를 정해서 형평성 있게 일제 정비를 하는 것으로 현장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제가 볼 때는 시에서도 말 못 할 사연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을 하고 우리 정치인들도 이런 부분을 서로 지켜갈 수 있는 부분을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됐습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불법현수막 철거 후에 보면 이렇게 그냥 낫으로 자르고 원주목이라든가 가로등에 보면 그대로 묶여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지저분해 보이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한 번에 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이 필요해요. 나뭇가지나 신장사거리 아니면 이런 데 보면, 시청 주변은 그래도 좀 나아요. 대로변이라서 그런지 단속을 철저히 하셔서 그런데 우리 예산상에 저번에 보니까 안 보는 것 같아서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양기

백양기도시과장

저희가 고엽제전우회를 통해서 금년 4월 중에 집중적으로 그런 것을 조치했는데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기에는 아직 끈이라든지 많이 미비하기 때문에 그런 것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조치를 해가지고 최대한 깨끗한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예, 감사하고요. 그것의 연장선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미사강변도시하고 위례신도시에 설치된 가로등 있잖아요, 신호등 표지판 있는 데. 불법광고가 지저분하게 붙어있는 것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하남도시공사가 시행한 하남시 지역현안2지구 같은 경우 불법광고 게첨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 모두 되어 있어요. 그래서 LH가 시행한 미사강변도시와 위례신도시에는 이런 시설들이 되어 있지 않고 준공이 됐어요, LH 자체적으로. 그 부분은 알고 계신가요?

양기

백양기도시과장

그거는 저희가 시설물 전체적인 토지 준공을 해서 시설물 인수는 했는데 개별적으로 교통시설물이라든지 도로에 대한 것은 아직 시설물 인수인계는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 있으시지만 위원장님께서 미사지구 시설물 인수할 때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LH에 강력히 얘기해서 그것까지 설치되도록 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도 두 번이나 보내고 해서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LH에서 시설물 인수인계할 때.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한 사항들을 인지하셔가지고 저희가 그냥 무작정 인수를 해서 유지 관리하게 되면 저희가 불법광고 제거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면 아마 예산이 만만치 않을 거기 때문에 그건 인수 이전에 다 방지시설을 해서 인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기

백양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황산∼상일교차로 확장 추진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가 많이 지연됐어요. 사실은 주민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도 2019년 1월인데 가능할까라는 걱정이 되거든요. 혹시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저희 기관뿐 아니라 상일생태공원 천호대교 있는 곳까지 연결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차량 관련된 혼란은 계속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간은 아니지만 그 부분도 우리 부서에서 체크하고 계신지 전체적인 진행상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양기

백양기도시과장

생태공원 쪽으로부터 황산사거리까지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3.2km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생태공원 쪽에서 오는 거하고 저희 황산지하차도 공사는 당초 준공 일정이 금년 12월이었습니다. 생태공원 쪽에서 10차로에서 12차로 확정된 구간하고 황산사거리 지하도 공사하는 거하고 같이 공기가 늦어져서 내년 6월 정도나 되어야 우리 지하차도하고 생태공원에서부터 황산까지 10차에서 12차로 확장하는 게 내년 6월 정도나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러면 저희 구간도 똑같이 개통할 예정인가요?

양기

백양기도시과장

계획은 1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현재로 봐서는 6월 정도로 지하차도는 개통이 될 것 같고 대신 교통량 때문에 임시 개통을 12월이나 그때 위원님들께서 현장 방문하셨을 때 현장소장이 보고드린 것처럼 임시 개통은 금년 12월이나 내년 1월 정도에는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해서 그때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만약에 임시 개통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관련 실과소하고 협의해서 임시 개통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진희

박진희위원장

지하차도 임시 개통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기

백양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상부까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기

백양기도시과장

지하차도 구간 말씀하시는……

진희

박진희위원장

지하차도 구간만?

양기

백양기도시과장

예. 그 구간만 지하차도는 교통량 때문에 임시 사용승인 결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임시 개통이 되고 나서 국토법상 실시계획인가 완료 시기는 6월인데 그때 다시 관련 실과소 협의해서 2차로 현장 나가서 확인할 예정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임시 개통을 한다고 지금보다 교통이 나아질까요?

양기

백양기도시과장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지하차도가 개통이 되면 지상부하고 지하로 다니고 지상은 양쪽 가변차로로 다니면서 하면 아무래도 교통 흐름이 그나마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진희

박진희위원장

제가 볼 때는 더 막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그러면 지하차도공사가 늦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양기

백양기도시과장

당초에는 상일IC구간에 20여 공구상가가 있는데 실제 강일3지구 택지 개발을 하는데 거기에 포함된 필지기 때문에 거기가 20여 공구가 있는데 보상 관계 때문에 1년 이상 늦다 보니까……

진희

박진희위원장

현재 늦어지는 이유는 뭐지요?

양기

백양기도시과장

현재는 늦어지는 건 없고요. 고. 공기대로 한 달……

진희

박진희위원장

원래 1월에 전체가 다 사용할 수 있는 게 됐었는데 임시 개통을 하고 나머지 구간들에 대해서는 내년 6월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양기

백양기도시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장

제가 볼 때 내년 6월도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현재 지연되는 이유는 왜 지연되고 있어요?

양기

백양기도시과장

현재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사는 진행되고 있는데 늦어진 사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상 관계 때문에 바깥쪽에 U타입 구간 황산 쪽에 나가는 구간에 대해서 강일택지개발지구의 공구상가 있던 데 거기가 보상 때문에 지연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년 정도 늦지 않았나 했는데 그래도 현장에서는 시공사에서 최대한 당겨서 내년 6월 정도 6개월 당겨서 내년 6월에 완공을 목표로 하는 거고 필요하면 임시 개통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거는 저희가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과장님 내년 6월도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지하차도 구간은 어디서 하지요? LH가 하지요?

양기

백양기도시과장

생태공원부터 도로확장도 LH에서 하는 겁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러면 외곽순환 그 구간은 누가 하지요, 교량구간은?

양기

백양기도시과장

그거는 실질적으로 LH에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도로공사에서 자전거하고 보행자 통로가 옛날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사항인데 저도 그거 때문에 잠시……

진희

박진희위원장

지금 도로공사 구간이 공사를 전혀 진행 못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거 때문에 지연되는 거잖아요. 기존에 강일 구간을 어떻게 해서 이게 아니라 도로공사 구간에서 도로공사와 LH가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지연이 돼 가고 있고 그 구간을 풀지 않으면 아무리 지하차도를 임시 개통하든 상부만 개통하든 교각 구간이 안 되면 계속 차는 막힐 거예요. 물론 저희가 도로공사랑 직접 협의를 할 순 없지만 어찌됐든 현재 상황에 왜 지연되고 있는지는 우리 부서에서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잠깐 화면을 보시면 우리 부서 자체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도로공사와 LH 협의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쨌든 제가 볼 때 내년 2월도 쉽지 않아요. 그러면 내년 6월에 만약에 안 되면 그 책임을 고스란히 우리 시에서 민원인들이 폭주를 하면 시에서 모든 것들을 다 안고 가야하고 시민들은 그러면 더 불만만 늘어나는 건데 그때 돼서는 부서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볼 때 보름에 한 번쯤은 같이 부서에서 회의를 하면서 상황이 어떤지 현 시점에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정도는 파악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전체 구간에서 저희 구간뿐이 아니라 서울 구간이 지연돼가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 서울 구간 천호대교 구간도 마찬가지고 저희 상일 구간도 마찬가지고 도로공사 협의가 안 돼가지고 늦어지는 거예요. 거기 공사가 전혀 진행돼가고 있지 않아요. 거기 두 곳이 진행이 안 되면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저희 하남 구간 같은 경우 상일IC 4교하고 5교 구간이 아마 도로공사 구간인데 그 부분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가 안 되면 아무리 지하차도가 되든 상부가 되든 그쪽이 원래 병목현상이 있는 곳인데 거기서 공사가 안 끝나서 계속 지연이 되면 아무리 임시 통과를 해서 하더라도 공사 안 끝나면 계속 차는 막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서울 가는 차량들은. 안 그래도 지금도 내려오는 길에 차가 많이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사가 끝났다고 하면 더 차가 분산이 안 되기 때문에 더 막히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도 왜 안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이 안 되면 어떻게 우리한테 피해가 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맨 처음에 왜 지연됐는지만 자꾸 말씀을 하시면 지금 지연이 돼서 6월이 지나서 7월, 8월, 9월에 개장이 되면 코스트코는 마찬가지지만 미사는 계속 입주가 폭주할 것이고 그러면 아침 출근길이 지금보다 더 막히겠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LH와 힘드시겠지만 2주에 한 번 정도는 그쪽에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가고 있는지 도로공사랑 협의는 얼마만큼 돼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기

백양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왜 인도가 없느냐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데 그것도 찬반논란이 있긴 해요. 좋다 나쁘다라는 의견이 있긴 한데 사실 청뜰 쪽하고 삼성엔지니어 쪽으로 뒤로 갈 수 있는 길들이 생기기는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황산에서 가는 길에 인도가 생겼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이 부분 역시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도로공사에 협의를 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된다는 의견을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양기

백양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 부분이 다른 지역에 보면 양재대로가 아마 그렇게 된 케이스인 것 같긴 해요. 저희가 여기 구간 쪽에 인도를 놔달라 인도가 아예 없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들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좋다는 분과 안전적인 문제 때문에 위험하지 않겠냐는 의견들이 있어요. 가능하시다면 저희 시에서도 요구를 했었고 도로공사에서 혹시 이 부분들을 시행하게 된다면 어떤 것들이 더 좋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부서에서 생각하셔서 이 부분 저한테 따로 보고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부서 자체에서 회의를 거쳐서 어떤 부분이 더 좋을지에 대한 것들을 얘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재IC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 올라가는 길 안에 도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해달라는 말씀인데 가능할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안전 부분들 때문에 반대 민원이 있을 수 있어서 우리 부서에서 충분한 회의를 거쳐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우리 부서 일은 아니지만 황산교차로가 정말 많이 늦어졌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희 시민들께 크게 LH에서 더 이상 해준 게 없었어요. 제가 담당부서에도 말씀드렸지만 황산에 환승센터가 생긴다면 저희 미사지구든 아니면 덕풍동이든 신장동이든 갈 수 있는 기본축이 될 거라서 이런 부분들은 담당 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LH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LH에 공문도 보내주시고 부서랑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양기

백양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사실은 저희 하남시 전반적으로 차가 많이 막히지만 황산교차로가 모든 시민들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랑 협의를 하셔서 교통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LH 측에 요구해서 늦어졌던 이유들도 LH의 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용역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드시든지 이렇게 해서 LH에 부담을 시켜서라도 앞으로 황산교차로를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사용해야지 시민들이 교통대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부서에서 계속 연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기

백양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아

이영아위원

20-21페이지입니다. 2017년, 2018년 주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처리현황에 따르면 2018년도 건의사항 내용 5번 불법영업 명함(성매매, 일수)이 길가에 많이 뿌려짐,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근본적으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처리결과에 무작위 투기하는 명함이나 불법광고물 민원 발생지역에 대해 집중 단속을 지속 실시해서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기

백양기도시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단지에 대해서 일용근로자로 해가지고 저희가 올해 2,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한 장당 갖고 오시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단지를 한 장 갖고 오면 한 장 갖고 오는 대로 한 장당 30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해서 보상금 쪽으로 했는데 아직 그런 단속 수거 실적이 저희한테 제출된 게 한 건도 없었습니다. 없었고 이 건에 대해서는……

영아

이영아위원

지금 얘기하신 게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수거보상제 얘기하시는 건가요?

양기

백양기도시과장

길가에 뿌려진 전단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영아

이영아위원

예.

양기

백양기도시과장

그거에 대해서 2,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아직 신고된 건이, 그래서 보상된 건 없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이거 관련되어서 행정처분 희망경제과에 의뢰하거나 그런 건 아직 없습니다. 그다음에……

영아

이영아위원

예, 더 얘기하실 거 있으셔요?

양기

백양기도시과장

그것이 오토바이가 다니면서 그냥 무작위로 뿌리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행위자 적발에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가 예를 들면 전단지가 뿌려지면 전화해서 현장 고객인 것처럼 위장해서 가서 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아니면 필요 시 KT에 전화번호 중지를 조치한다든지 그렇게 액션을 취하고는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아까 전에 얘기하셨듯이 불법적인 명암 뿌리는 그런 것을 지금 얘기하신 것 같은데 하남시에는 아주 좋은 조례가 설치되어 있어요. 불법유동 광고물에 대한 수거보상제 시행을 위하여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및 사회취약계층에 대해서 불법현수막을 수거해올 경우 크기에 따라 장당 300원에서 1,000원까지, 불법전단 벽보 같은 경우에는 장당 10원에서 50원까지 1일 2만 원, 월 최대 10만 원 내에서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이거에 대한 사업성과가 어떻습니까?

양기

백양기도시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2,000만 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오셔서 보상을 해서 보상 나간 예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보상이 아직 없었다라는 얘기시지요?

양기

백양기도시과장

예, 전단지 수거해서 어르신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수거했으니까 보상달라 해가지고 나간 예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러면 홍보가 잘 되지 않았다는 것 아닐까요?

양기

백양기도시과장

글쎄, 나름대로 홍보를 했다고 하는데……

영아

이영아위원

아니, 없다는데 예산이 세워져서 나간 게 없다는데 그게 홍보 부족이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양기

백양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홍보의 부족 아닌가요?

양기

백양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렇게 인정 빨리 하셔야지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시민들이 불법 옥외광고물 수집해오면 집하장이 어디이고 어떻게 보상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없으니까 모르시지요?

양기

백양기도시과장

담당 팀장이 답변을……

영아

이영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십시오.

정겸

김정겸광고물관리팀장

광고물관리팀장 김정겸입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체계는 이렇습니다. 3월에 기본방침을 받아서 각 동에 시달을 했고 각 65세 이상 노인이나 수급자가 미리 와서 동에 신청을 하고 매일 1일 한도 2만 원 이내의 광고물을 가지고 오면 동 직원이 확인을 하고 월 말에 최대 20만 원까지 결산을 해서 보상금을 신청하는 체계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부언해서 추가 실적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노인회라든가 이런 곳에 수요조사를 해봤는데 1일 보상금이 조례에 2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 주민들에게 65세 이상 노인이나 수급자들에게 유인이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일 금액이 적은 금액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것들을 다시 말해서 조례를 바꿔서라든지 아니면 절차를 바꿔서라도 이 사업을 좀 계획적으로 추진했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정겸

김정겸광고물관리팀장

조례 개정은 간단히 되지 않고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요. 내년도 사업 추진 시에는 금액을 상향하거나 조례 개정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어봤던 질문 아직 답변을 안 해주셨어요. 집하장이 어디입니까?

정겸

김정겸광고물관리팀장

예. 일단 체계가 13개동 주민이 해당 동 주민센터에 수거를 해오시면 동 직원이 동 주민센터에서 확인을 하고 동에 비치해두면 우리 광고물팀에서 수거해서 조치할 계획이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찾아봤는데요.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단계별 정기계획을 통해서 단기에는 현수막과……

진희

박진희위원장

담당 팀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단기에는 현수막과 전단지를, 중장기에는 에어광고와 입간판 등을 정비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주시고요. 우리 시도 단계별 정비계획을 통해서 청정하남의 위상과 안전한 하남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사업이 잘 마련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반성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기

백양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산이 그렇게 잡혀 있어가지고 쓰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내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영준

이영준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관련된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감사자료 20-8페이지하고 10페이지까지. 일단 도시계획법이 헌법 불합치를 받았잖아요?

양기

백양기도시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그 내용 당연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양기

백양기도시과장

자료 찾느라고 제가 못 들었습니다. 위원님 다시 한 번만, 죄송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예. 도시계획법이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아가지고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제가 지금 시행되잖아요.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는지?

양기

백양기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거 때문에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일몰제가 2020년 7월부터 시행이 되면 이게 자동 실효가 돼가지고 결국은 난개발로 진행되지 않느냐 이런 염려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 부지런히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강하게 드는데요. 페이지에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표 이게 일몰제가 적용되는 현황인가요, 아니면 다른 현황을 정리하신 건가요? 10년 이상 건만 정리하신 건지. 감사자료를 보시면 20-8페이지에 2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이라고 표가 있잖아요. 이게 일단 10년 이상 미집행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 중에 2020년 7월부터 적용되는 일몰제가 적용되는 현황이 따로 있는지 해가지고요.

양기

백양기도시과장

여기 현황에는 없고요. 실질적으로 일몰제가 적용되는 게 예를 들면 천현삼거리에서 광주로 가는 43번 국도라든지 아니면 배알미……

영준

이영준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이렇게 구두로 말씀하시면 정확히 파악이 안 되니까 혹시 만약에 일몰제가 적용되는 현황들에 대해서는 따로 작성을 하셔가지고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기

백양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것은 10년 이상된 미집행시설만 정리하신 거네요?

양기

백양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이게 2020년까지 아무 대책 없이 흐르다보면 참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칫 난개발이 예상이 되는 거고 정부 차원이나 지자체 차원에서 딱히 손 쓸 방법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기

백양기도시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2020년도에 일몰제 적용되는 게 조금 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천현삼거리에서 광주까지 가는 43번 국도하고 배알미 쪽에 해당되는 것 몇 가지 일몰제 적용되는 게 있고요. 대부분 해당되는 것은 우선취락해제지역에 해당되는 것은 2025년도 되면 실제 일몰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2020년도에 일몰제 적용되는 것은 현재 예를 들면 43번 국도가 도시계획도로가 현재 계획에는 30에서 40m 대로로 되어 있는데 현재 도시계획선대로 하면 공고를 해서 그렇게 해제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2025년에 해당되는 것도 한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현황도로에 맞게끔 해서 해제공고를 해야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물론 방법이 없으면 마지막 대안이라도 제시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 지금 국토부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전국에 있는 지자체하고 정책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도 접근을 적극적으로 해서 사전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옆에 페이지 보면 매수청구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몇 군데가 지금 매수결정을 하고 미계약 상태로 있어요.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미계약이라고 하는 게?

양기

백양기도시과장

현재까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게 민원이 청구된 게 총 22개 필지에 금액으로 따지면 약 54억 8,000여 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앞에 나와 있는 1번부터 8번까지는 실질적으로 8건 중에서 4건은 매수결정을 저희가 한 거고요. 4건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황이고.

영준

이영준위원

매수결정을 했으면 어쨌든 2년 이내에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양기

백양기도시과장

2년 이내에 저희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보상을 못 하면 민원인이 3층으로 건축을 신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지금 매수결정은 했는데 결국 예산 부족으로 제대로 적시에 집행을 못 한다 이 문제잖아요.

양기

백양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이게 쉽게 쉽게 할 내용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일몰제 적용으로 실효되는 상황도 방지해야 되겠지만 일단 매수청구 들어온 이 건들에 대해서도 예산 편성을 적시에 수립해서 정확하게 집행 처리가 될 수 있는 정책이 제대로 마련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계약된 게 결국 예산 부족 아닌가요?

양기

백양기도시과장

맞습니다. 해마다 예산에 반영을 올리는데 그것은 민원인이 요구하는 금액은 실질적으로 너무 많다 보니까 중간에 민원인들 보상해줄 금액까지 되지 않으니까 계속 연차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겁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지금 이게 6억 9,500 정도 금액인데요. 금년에 편성된 예산액이 없나요?

양기

백양기도시과장

금년에 편성된 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2필지 금액으로 따지면 감정가로 따지면 54억 8,5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영준

이영준위원

아니요, 매수결정한 건에 대해서.

양기

백양기도시과장

매수결정한 건 금액 부분에서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남아있는 금액이 2018년 예산이 10억 4,700만 원 정도 남아있거든요.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면 매수결정한 건 다 처리가 끝난 건가요?

양기

백양기도시과장

그렇지요. 매수하기로 했으니까 민원인이 6개월 이내에 신청하고 저희가 2년 이내에 집행하면 되는데 매수결정한 사항은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가능한 사항이 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냐고 묻는 겁니다.

양기

백양기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이게 그러면 매수청구 대상지가 연도별로 어느 정도 현황이 되어 있고 연도별로 소요될 수 있는 예산액이 얼마인지 데이터 정리가 되어 있으신가요? 아까 총 금액이 54억 8,000만 원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순차적으로 연차가 진행되면서 매수청구 들어올 수 있는 대상지하고 그해 연도에 필요한 소요예산액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에 대한 편성 또 그에 맞는 예산 신청 이런 계획이 혹시 잡혀있으신가요?

양기

백양기도시과장

그거는 구체적으로 연차별로 계획 잡혀있는 것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2개 필지에 약 54억 8,500만 원이 소요예산으로 들어가는데 올해 갖고 있는 게 10억 4,7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매수결정한 거 2017년도에 매수결정한 사항은 예산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한 사항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올해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이만큼 다 책정이 되면 청구한 것에 대해서는 다 보상이 가능한 거고 거기서 어느 정도 예산을 다르게 연차적으로 제일 먼저 신청해가지고 결정된 민원부터 보상이 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이게 연도별로 세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정확하게 어차피 감정에 따라서 금액이 틀릴 수 있겠지만 연차별로 대상지가 어떻게 되고 예를 들어 매수청구가 들어온다는 가정 하에 얼마 정도가 소요될지에 대한 계획 수립이 정확하게 사전에 이루어져 있어야 예산 편성하는 부분도 그렇고 집행하는 부분도 큰 문제없이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관심을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지자체로부터 우선관리지역 선정을 위한 심사작업을 했다고 하는데요. 우리 하남시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나요? 내용을 혹시 모르시나요?

양기

백양기도시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국토부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우선관리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을 선정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원시설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서 선정이 되면 특례사업을 통해서 주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고 하는데 각 지자체, 전국에 있는 지자체한테 우선관리지역 선정을 위한 심사서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우리 하남시는 그런 것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지자체와 정책 협의를 개최하고 있다고 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인데요. 이런 게 국토부하고 협의가 전혀 안 되고 있나요?

양기

백양기도시과장

그거는 관련 도시계획팀장이 별도로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진희

박진희위원장

팀장님 나와서 답변해주십시오.

용헌

최용헌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팀장 최용헌입니다. 일단 방금 전에 말씀하신 우선관리지역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하남시의 장기미집행시설이 말씀하신 공원은 덕풍근린공원 하나인데 덕풍근린공원이 지금 집행이 다 된 상태라서 저희가 특별히 우선관리지역으로 대상지로 선정하려는 지역은 없는 상태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전무한가요?

용헌

최용헌도시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질문하신 난개발 방지대책이나 일몰제 적용 관련 시설 이런 것들 정리해서 제출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 장기미집행시설이 과장님 답변드렸던 국도 43호선이나 감북동에서 춘궁동 쪽 넘어오는 길 이런 시설들이 일몰제 적용이 되는 도시계획시설이 됩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2006년도에 의회에 장기미집행시설 보고를 해서 현재 있는 도로 폭원으로 축소하는 것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했기 때문에 지금 일몰제 적용 때문에 어떤 난개발이 우려되거나 그런 시설들은 사실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일몰제 적용되는 시설 대부분이 신장동하고 덕풍동 원도심 지역 내에 있는 미보상 도시계획시설 대부분인데 실제 현황도로로 또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혹시 일몰제 적용이 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개발하거나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 장기미집행시설 대부분이 90% 이상이 우선해제취락 안에 분포돼 있습니다. 이 시설들은 2016년부터 15년, 16년이 되면서 10년이 경과되어서 장기미집행시설로 관리하고 있고 우선해제취락 안에 기반시설들 같은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동시에 기반시설로 같이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폐지나 변경이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축소나 이런 것들이. 그러다가 국토부에서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우선해제취락 안에 있는 기반시설도 같이 검토하라고 해서 저희가 용역을 줘서 그 부분에 대한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하나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과 관련해서 저희가 매년 예산을 40억 정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이 저희 계획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토지 소유주가 신청을 하면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라서 저희가 40억 정도 매년 예산 요구를 하고 있는데 실제 예산 반영은 15억에서 20억 정도 안팎의 예산을 수립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료에 있는 미매수된 것도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진행을 하면서 토지 소유주와 상의한 부분들을 조율하다 보니까 상당 부분 지연이 된 상황이 있고 54억 말씀드린 것도 한 필지 보상이 37억이 넘어가는 것이 하나 있어서 그 토지 하나만 미매수 결정이 된 상태고 나머지 토지들은 현재 매수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면 하남시 같은 경우는 일몰제 적용에 대해서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는 거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용헌

최용헌도시계획팀장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상대적으로 적은 거하고 우리 하남시 자체 규모로 봤을 때 문제점이 될 수 있는 가능성하고 또 차이점이 있잖아요?

용헌

최용헌도시계획팀장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장기미집행시설 대부분을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해서 축소 내지 폐지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도시 확장이나 난개발 방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는 시설에 대해서 그렇게 한 거고 일몰제 적용이 되는 시설 대부분이 말씀드린 대로 신장동, 덕풍동 원도심 안에 있는 8m, 10m 도시계획도로 이 시설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외에는 크게 문제되는 부분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면 일단 다행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해서 자칫 의도치 않은 예산 지출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업무 처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양기

백양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리고 지금 국토부에서도 지자체와 정책 협의를 통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하고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계를 시켜서 추진해나가는 사업을 많이 구상하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기

백양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실 저희 부서는 지난 수십 년간 장기미집행이나 그린벨트 해제 관련되어서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 시민분들에게 제일 예민한 부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겠지만 그래도 더 공정하고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 부서에서 셉테드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노후 간판 정비사업도 공모사업으로 이번에 선정이 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유니버셜 디자인 같은 경우도 추진하려고 하시는데요. 하남시에 서있는 예산 외에 저희가 지원사업을 통해서 시의 예산을 확보해주신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부서의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큰 틀에서 보면 나중에 도시재생 업무를 도시재생이 하남시 발전에 주는 아닐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업무들에 다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하남시가 정말 문화로 안전으로 예쁘게 꾸며질 수 있도록 하남시에 좋은 디자인을 입혀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양기

백양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2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십시오.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17일 건축과장 전진호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러면 건축과 소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 후 착공계 제출하고도 실질적 미착공 현황 및 대책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삼

강성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전진호 과장님께서는 건축계의 산증인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봐도 맞겠습니까?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뭐 그렇게까지는 좀 과다한 말씀이시고요. 아무래도 건축과에서 좀 오래 있었고 지금까지 하남시가 개청된 이후에 흘러온 현황은 제가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럼 질문 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후 착공계 제출하고도 실질적 미착공 건물들이 약 39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거의 허가일이 2013년도 이후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 이전에는 그럼 별다른 사항이 없는 건가요? 다 정리가 됐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저희가 매년 미착공 건물을 현황조사를 해 가지고 취소시키고 있고요. 이것은 건축허가가 허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착공을 안 하면 취소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건 2015년도 기준으로 저희가 뽑은 거고, 사실은 이 현황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이미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 허가 취소된 것도 6건이 있었고요. 자료제출 이후의 잔여 건수입니다, 이게.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보면 지금 취소 예정으로 21건이 돼 있어요. 그럼 이거 취소는 조만간 다 한다는 얘기이신가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리고 나머지 17건에 대해서는 감리자 의견조회예요. 그런데 이 자료를 제출하셨을 때하고 지금 시간이 좀 지났어요. 그러다 보면 이런 17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견조회를 다 받으셨나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의견조회한 것은 확인을 한 결과 대부분 공사가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아, 대부분이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이분들이 그 내용을 모르고 있는 분들도 계셔 가지고 저희가 준공 연기를 다 시켜드린 부분들이지요.

성삼

강성삼위원

그렇다면 지금 17건 중에 혹시 이게 2013년도에 허가 난 곳들도 많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바닥 콘크리트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해 놓고 또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지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이 건은 저희가 감사기간 내라 2015년부터 건수이고요. 그 전에 실제적으로 바닥 콘크리트를 치고 방치가 돼 있는 현장이라든가, 그리고 기초만 하고 중지된 건축물들이 몇 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원상복구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저희가 취소를 하기 때문에 그 확인을 하고 원상복구를 할 거냐, 계속 공사를 진행할 거냐 저희가 조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금난 때문에 공사 진행을 못 한다고 해 가지고 계속 지금까지 연기되는 건수가 여러 건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바닥 콘크리트만 쳐 놓고 감리자 의견조회라든가 이런 게 실질적으로 있을 수가 있어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다 보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2013년도면 5, 6년이 된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다분히 있어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예, 희박하지만 간혹 건수로 따지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예측하건대 한 500건에 1건 정도, 아주 희박하기는 한데 그건 어쨌든 원상복구가 돼야 저희가 취소를 하기 때문에 허가취소를 못 하는 입장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럼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쌓이게 되면 10년 후, 20년 후에도 결국은 기초가 돼 있는 상태라서 우리가 철거를 못 한다는 그런 의견에 도달하게 되면 주변 미관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예전에 중앙방송에서 보도된 바도 있지만 강원도 가는 길에 흉측하게 건물이 서 있어 가지고 골조만 돼 있는 상태에서 10여년, 20년간 미준공 상태로 있는 건물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법이 있는지.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저희가 강제적으로 그것을 집행하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예산 들여 가지고 사유재산을 가지고 원상복구에 비용을 들인다는 것도 문제이고 개인재산을 강제적으로 집행한다는 것도 사실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안 생기면 좋겠지만 부득이 그런 경우가 생기면 저희가 설득해서 원상복구를 시키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지역들이 그린벨트 지역들이 제일 많아요, GB 관련돼서.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사실상 해제 지역도 몇 군데 있고 주거지역이라든가 미사, 이런 지역들은 전혀 없고 거의 90%가 GB 관련이에요. 이 건물 용도는 거의 어떤 용도인 거지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온실 같은 경우가 지금 이행강제금이 좀 지가도 상승하고 상한제가 폐지가 돼 가지고 지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걸 우려해 가지고 중지된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실질적으로 그린벨트가 제일 문제네요? 사실은.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가가 워낙 비싸니까요. 그걸 방치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이런 부분들도 매년 아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강하게 하셔서 이분들이 아예 허가 당시부터 짓지 않으면 한 3년 지나면 바로 미착공으로 분류가 돼서 건물을 무조건 지어야 된다는 인식을 하고 허가를 맡을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셔야 나중에 미착공으로 계속 있지가 않겠지요. 미관적으로 본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있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걸 확실하게 좀 처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래야 이런 소문들이 돌아야 “이제는 미착공하면 바로바로 취소시킨대.” 이런 소문이 돌아 가지고 허가할 때에도 충분한 예산을 이 사람들이 준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시설물 현황 및 양성화 방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영

김은영위원

김은영 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의 불법시설물 축사 온실 현황은 잘 받아봤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민들 고통을 좀 덜어줄 수 있는 양성화 방안 쪽에 사실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성화 방안을 받아봤는데요. 사실 법률적으로 나온 그런 부분이었어요.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타 시군구의 사례나 이런 것은 없었고요. 그래서 지금 제도 개요에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2016년 3월 30일 이전에 설치된 축사 등을 정비하여 불법시설물을 물류창고로 양성화해 주는 한시적 제도,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린벨트의 이행강제금은 전국의 어느 시군도 해결방법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권한이 국토교통부에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이행강제금을 감면하는 방안이나 그린벨트에서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방안은 현재로써는 없는 실정이고요. 단 한 가지, 훼손지 정비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축사나 온실 등 각종 식물시설, 모든 불법시설이 밀집돼 있는 지역에 전체 100분의 20 이상의 불법 훼손지가 있으면 1만㎡ 이상을 지주들이 함께 모여 가지고 정비사업을 신청하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정당하게 창고로 건물을 새로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것을 하면서 30%에 해당되는 땅을 공원으로 조성을 해 가지고 기부채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대부분 다 이해를 하시는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제도개선을 여러 건 국토부에 올렸지만 기부채납이 30%라고 하는데 사실은 30%가 더 됩니다. 50% 이상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운데에 도로가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도로까지 하게 되면 50% 이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국토부에 저희가 건의를 해 가지고 “도로 기부채납 면적까지 30%에 포함을 시켜 달라. 그래야 정비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지, 이거 누구도 할 수 없다.” 그런데 그건 아직 수용이 안 됐고요. 다만 층고 같은 경우에는 완화가 좀 됐습니다. 저희가 층고도 기존 8m였는데 10m로 완화시켜서 더 높게 지을 수 있게, 아무래도 창고이다 보니까 층고를 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높게 지을 수 있게 요청을 했고, 그리고 정비면적을 1만㎡ 이상으로 하다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절차도 너무 오래 걸리고 승인기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지주들끼리 서로 협의가, 우리나라는 토지주끼리 협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청하는 건이 작년까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정비구역 2020년까지 연기가 됐는데 올해 3월 달에 저희 시에서 한 건을 올렸습니다, 국토부에.

은영

김은영위원

그렇다면 양성화 구제방안이라고 제시한 이 법안이 전혀 실효성이 없는 거지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아니지요. 지금 국토부에서 이게 실효성이 없을까봐 일부 제도개선을 해서 신청을 받은 거지요. 그런데 그 결과를 이제 봐야 되겠지요,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은영

김은영위원

그런데 사실 참 조건 맞추기가 쉽지 않은 그런……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예, 저희가 봐서는 그 조건 맞추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 건은 지금 맞춰 가지고 제출을 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런데 이게 30%가 강제조항입니까?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예, 강제조항입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 스타필드가 들어오면서 이런 식으로 훼손지 정비사업을 10% 정도……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어떻게 틀리지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그것은 도시개발사업이나 공익사업을 시행하면서 그린벨트를 풀어서 개발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5% 내지 10%를 녹지로 조성하라는 거고요. 이것은 불법축사를 가진 개인이 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창고로 짓고 30%를 기부채납하면 축사를 창고로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30% 내놓지, 도로 부분 또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50%예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예, 거의 50%가 된다고 봐야지요.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면 100평짜리 땅이 반토막이 나는 경우지요. 그렇지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예.

은영

김은영위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얘기한 한시적인 제도에 대해서 저는 사실 질문을 한 거였거든요. 이 제도가 2016년 3월 30일 이 날짜로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그것은 그 당시에 이 법을 국토부에서 정비제도를 만들면서 그때 시점을 딱 정한 겁니다. 그 이전 불법건축물, 그 이전부터 축사를 불법으로 하고 있었던 사람만 신청하게끔 그 날짜를 정해 놨던 거고요. 그리고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2016년 3월 30일 이후에 나간 축사가 한 건도 없기 때문에 하남시 전체 축사가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이건 축사만 해당되는 건가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예, 그렇지요.

은영

김은영위원

‘축사 등’인데?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그 이후에는 허가 나간 게 없어요, 축사.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니까 축사가 아니라 농식물 관련시설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예, 그것도 다 해당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축사, 온실 다 해당이 됩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렇지요. 그럼 2016년 3월 30일 이전에 설치된 것은 해당이 된다는 거지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그렇지요.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면 어떤 저기를 볼 수 있는 거지요? 양성화, 물류창고로 변경을 해 주시는 건가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그렇지요. 그게 들어와서 허가가 되면 정식으로 그 부지 안에는 창고를 새로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건축물 용도가 창고가 되는 거지요. 적법한 창고. 물류창고가 됐든 창고가 됐든.

은영

김은영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2016년 3월 30일 이전에 준공된 건가요, 아니면 허가 받은 건가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준공이 나 가지고 쓰고 있었던 불법축사입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면 불법이어야만 돼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예, 그렇지요.

은영

김은영위원

그냥 창고로 불법을 안 하고 있으면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저희가 유권해석을 했는데 그것도 할 수는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렇지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예. 그리고 제도개선을 한 가지 더 저희가 요청했던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이행강제금이 아주 문제인데 정비사업을 신청하는 사람은 신청을 하면 이행강제금을 저희가 부과를 안 하는 것을 요청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것도 확정이 됐습니다. 그 정비사업 신청자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한다고 확정이 됐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부과를 유예한다. 지금 보통 다른 시군구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가끔 속상하게 하는 게요. 다른 시군구는 똑같이 그린벨트가 있는 지역이에요. 온실창고 허가를 넣으면 온실창고는 이런 저런 건축법 규제도 많으니까 가능하면 그런 규제를 덜 받는 걸 하라고 권고를 해 주신대요.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담당자를 만나보러 가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뜻이냐 하면 불법을 할 걸 뻔히 아니까 최대한 그린벨트 주민들한테 이행강제금을 최소화시키고, 그렇잖아요. 건축법에 대해서만큼은 적어도 이행강제금을 안 물 수 있게끔 그렇게 권고를 한다는 거지요. 사실상 온실창고밖에 안 되니까 온실창고를 신청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참 인간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좀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정식으로 우리시에도 그렇게 권고를 해서 우리 시민 입장에서, 사실 이행강제금을 걷기 위해서 허가를 내주는 건 아니잖아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그렇지요.

은영

김은영위원

그래서 가능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좀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여러 차례 위원님들한테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저희가 불법이라고 해서 꼭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은영

김은영위원

알지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저희가 시민들을 괜히 범법자로 만들고 싶지도 않고 재산적으로 피해를 주고 싶지는 않아요.

은영

김은영위원

그렇지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그런데 어쨌든 위반이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이 사람들은 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주고 저희가 하지, 무조건 고발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지는 않아요. 여러 절차, 단계가 있고……

은영

김은영위원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민원이 들어왔거나 그래서 단속이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은 아는데요. 불법이 없는 한에서 종 변경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린벨트 내에서 할 수 있는 종 변경은 가능하지 싶은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되는 쪽으로 방향을 좀 봐 주셨으면 합니다.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아주 어려운 문제이지만 저희도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풀지 못하는 실타래처럼 좀 어려운 감이 있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린벨트 내에서 할 수 없는, 폐수가 나오거나 매연이 나오거나 공해가 나온다면 당연히 안 되겠지요. 그런데 어차피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냥 보통 창고로 쓴다 하면 종 변경을 해서 그린벨트 주민이 고통을 좀 덜 받을 수 있게……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그러니까 그게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처음에 허가 목적은 축사하고 농산물 창고, 온실로 나갔기 때문에 일반창고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권장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지금 현재 온실이나 이런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허가받을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어 가지고 대부분 사람들이 온실만 신청하는데 사실 이것도 국토부에서 기준이 강화됐어요. 자격기준이나 면적이나 이런 게 강화가 돼 가지고 이것도 사실은 지금은 쉽지는 않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면 종 변경 사례가 없나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아니, 들어온 사람은 있지요.

은영

김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돼 있는 건가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아니, 할 수 있는 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거지요.

은영

김은영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것도 안 해 준다는 얘기를 하시니까.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은영

김은영위원

용도변경이 가능해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아니, 이런 내용은 아마 그린벨트에 사시는 분들은 하남시민이면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저희가 되는 걸 안 해 주고 안 되는 걸 해 줬다가는 저희 모두 이 자리에 앉아 있지를 못하지요.

은영

김은영위원

예, 맞습니다. 법의 범위 내에서라도 시민들 입장에서 좀 열린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질의 답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장공설시장 건축 현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준

이영준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아닙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 같은데요. 공설시장 문제 현황은 지금 다 파악을 하고 계시지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됐나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전에 잠깐 위원님한테 제가 요지를 드렸듯이 서로 간에 좀 문제가 돼 있는 것은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측에서는 협상자로 나선 사람이 좀 성격이 다혈질이라 그 사람을 배제시켰고요. 그리고 협상 사무실도 신장시장 분들이 불편해하시는, 그 내부에서 외곽으로 좀 뺐고요. 그리고 지난 9월, 지지난주에 이사비용을 500만 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포는 200만 원, 불법노점은 300만 원씩 주다가 500만 원으로 상향을 했고요. 그리고 일부 금액이 많이 나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사업이 확정되기 바로 전에 인테리어를 했다든가 그런 비용이 지출된 분들은 사업자가 좀 감안해 가지고 더 주신 분들이 있고, 그리고 현재 오늘 날짜로 138개소 점포 중에 45개, 42명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어차피 새로 들어설 현장이 영세한 소점포가 몰려 있는 곳이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인가 그때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이 건축허가 내 주는 것도 내 주는 거지만 그 전에 사람을 좀 먼저 생각하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는 그 시점에 혹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사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허가가 사실은 2009년도에 나갔던 허가 건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건 당초 신청인 거고 그건 이미 끝났잖아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예, 당초에 2009년도에 허가가 나갔을 당시에 신장공설시장상인회 이름으로 나갔는데요. 저희가 봐서는 그 건물 시장상인들이 주체였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데 작년에 신청했을 때에는 시행사한테 이걸 다 매각을 했어요. 매각을 해 가지고 소유자가 한양기초개발로 변경이 돼 가지고 신청이 됐는데 사실은 저희 건축과에 찾아오는 민원인들이나 허가 관련해서 오시는 분들은 신장공설시장 상인회였었습니다. 점포 하시는 분들이 개개인으로, 저희가 전체는 모르지만 시장상인회에서 그 건물을 다시 지어서 분양을 하고 영업하려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피해를 본다 이런 생각은 사실은 못 했고요. 그리고 개개인이 건물을 사고팔고 해서 건축허가가 나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런 이사비용이라든가 몇 십 년 동안 거기서 일하신 영세상인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 문제가 대두돼 가지고 저희도 시행자도 여러 번 만났고 민원인 대표도 저희 국장실이나 여러 번 대면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가장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리고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는 영세상인들, 점포를 팔고 나간 사람은 매각금액 돈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크게 아마 이득을 봤겠지요. 그런데 앞에 불법으로 조금씩, 한두 평씩 달아 내신 분들이 문제인데 이분들을 좀 배려를 해라 해 가지고 아마 이사비용도 그분들한테 좀 더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 저희 공무원들이 곤란한 게 뭐냐 하면 금전 문제는 저희가 개입을 못 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고 의사 전달을 해 주는 거지, 저희가 누가 상대편을 배려하지 않고 이런 것은 사실 그러지는 않거든요, 저희가 업무처리하면서. 그런데 다소 당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물론 시에서 지금 딱히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아쉬운 점은 이런 문제가 발생되기 이전에 정말 세심한 부분을 체크하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건물만 짓는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물론 미처 세밀하게 생각을 못 하셨다고 말씀하셨지만 지하 8층에 지상 20층이고 기존에 있는 세입자들이 분명히 문제가 해결이 된 이후라야지 원만하게 건축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느 정도 경험이 있으시면 충분히 예측 가능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질문을 좀 하나 드려볼게요. 이 건축허가, 그러니까 당초 건축허가는 이미 끝난 겁니다, 종결된 사안인 거고.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예, 종결됐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이 건축허가 관련해서 혹시 부서협의를 진행하셨습니까?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예, 부서협의 진행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면 특이사항은 없었나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예,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교통문제가 좀 특별했지요.

영준

이영준위원

예?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교통문제요. 교통이 여기 신장사거리가 아주 다소 복잡한 지역이다 보니까 교통처리에 좀 많은 고민을 했고 그것 때문에 사실 이 허가 건도 몇 개월,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청일로부터 2017년 9월 달에 허가가 신청됐는데 2018년도 2월 달에 허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6개월 이상 걸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영준

이영준위원

과장님이 이 건축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 게 한 어느 정도 되시나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제 공무원 생활하면서 제가 다른 과 몇 군데 다녀봤지만 총 31년 동안 한 25∼26년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건축 쪽에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면 거의 전문가 정도 되시네요. 제가 좀 아쉬운 것은 부서 협의를 진행하셨다고 하는데 그 자료 확인을 좀 할 수 있나요? 협의자료.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그것은 좀 출력을 해 봐야 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추후에 한번 자료제출하실 수 있으면 부탁드리고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예, 갖다 드리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제가 일반 건축허가 서류를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2015년부터 17년까지 1만 300여 건 일반 건축허가가 나왔는데요. 거의 80∼90% 이상이 다 보완 통보가 나갔습니다. 이 건축 건을 생각할 때에 어찌 보면 부서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 과장님 입장에서는, 특히 희망경제과라든가 전통시장 관련된 부분을 연결 지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이한 의견이 없다고 했을 경우에 이거 이러이러한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텐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보라고 부서를 상대로는 보완 통보를 혹시 하실 생각은 없으셨던 건가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그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신장공설시장 상인들을 주체로 파악을 했고 그분들이 시행사한테 매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매각을 하면서 사실은 이걸 다 정리를 해 줘야 되는 입장이에요, 자기네 자체적으로. 그런데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고, 이것 외에 만약에 이런 시장이 아니더라도 다른 데에 문제가 생길 때에는 저희가 미리 얘기를 해 줍니다, 이런 것 좀 검토를 자세하게 해 달라. 그런데 여기에는 교통 문제만 저희가 집중해서 사실은 검토했고 교통과에도 “교통 문제가 심각하다. 잘 좀 검토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희망경제과에는 저희가 별도로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저는 이 부분이 어찌 보면 제일 아쉽습니다. 이게 결국은 도화선이 된 건데요. 어쨌든 원만하게 해결이 됐으면 합니다.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예,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일단 중재 역할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의 역할이 어찌 보면 정말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요즘에 거의 매일같이 집회하다시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궁금한 것 하나 질문드려볼게요. 21-18페이지에 있는, 작년 12월 달에 심의를 거쳐서 조건부 의결이 나왔어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몇 쪽이시라고 했지요?

영준

이영준위원

21-18.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페이지가 없는데요.

영준

이영준위원

페이지가 틀린가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공설시장 이번 건축허가 나온 과정, 과정에 보면 2016년 12월 9일에……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아, 건축심의요?

영준

이영준위원

예. 조건부의결이 나오고 그다음에 건축허가가 진행됐는데 이 조건부의결 중에 내용이 어떤 내용이던가요, 조건 붙인 게?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대부분이 교통 문제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교통 문제만?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예, 교통하고 주변에 건축물이 근접돼 있기 때문에 그 주변 건축물이 또 노후화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착공 전에 사전안전진단이나 이런 것을 실시해서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라, 큰 내용은 그 두 가지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일단 교통 쪽에 중점을 많이 두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건축허가가 나온 상태인데 8월 9일 날 착공신고를 했잖아요. 그러면 착공신고가 됐으면 바로 공사가 가능한 상태인가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착공신고되면 바로 공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공사가 가능하지만 일단 저희 시하고의 약속은 임대자들이 이전하기 전에는, 10월 말까지는 철거를 일체 하지 않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앞에 셔터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좀 분쟁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이후로는 다 중지돼 가지고 10월 말까지는 일체 철거 안 하는 것으로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일단 그 부분도 좀 관심을 갖고 체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착공신고까지 돼 있는 상태인데요. 건축허가서를 제가 좀 부탁을 했었는데 아직 도착은 안 한 것 같습니다. 혹시 이게 지하 8층 규모면 지하 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혹시 체크를 해 보셨습니까?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안전성평가는 올해 1월 달에 생긴 거고요. 이건 작년에 접수가 됐기 때문에 해제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보다 더 강화된 주변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저희가 요청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더 강화된다고 보셔야지요. 그리고 그 정도 깊이면 기초기술사가 터파기공사 때 다 감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측기도 다 설치해야 되고요. 모든 조치를 다 하고 하기 때문에, 안전성평가는 단순합니다. 지하굴착 10m 이상은 기초기술사가 이 공법으로 해도 안전한지 서류상으로 그냥 확인만 하는 거고요. 이것은 기술사가 현장에서 감리를 해야 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럼 지질조사 결과보고서가 들어와 있습니까?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지질조사 보고서는 그 당시 건축허가 심의 때 저희가 요청을 했었는데 건물이 있다 보니까 간략보고서가 들어왔어요. 그 골목으로 들어가는 데에서 지질조사를 했고 그리고 구조심의 때 더 보완을 요청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제 착공하기 전에 세부적인 지질조사 보고서를 다시 제출해라.

영준

이영준위원

그럼 아직 들어와 있는 상태는 아니라는 말씀……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건물이 철거가 돼야 제대로 다 하니까요.

영준

이영준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착공신고 들어올 당시까지는 지질조사 보고서가 반드시 포함돼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현장에……

영준

이영준위원

제가 그 부분은 한번 체크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도 체크를 부탁드리고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건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질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철거를 먼저 해야 되거든요.

영준

이영준위원

지하 8층이잖아요. 지하 8층이면 기본적으로 최하 32m 이상을 굴착해야 되는데……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예, 그렇지요.

영준

이영준위원

현장확인 내용으로는 한 군데만 한 것으로 확인이 되거든요. 처음에 한 군데 했다가 현무암 쪽이라고 해 가지고 다른 쪽에 가서 한 군데를 한 것 같은데, 일단 이번에 가산동 오피스텔 사고하고 상도동 상도유치원 사고, 엄청 크게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결국은 지반조사나 지질조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하 8층이면 최하 32m, 35m까지는 굴토심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 확인과 그리고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예. 그리고 서울의 상도동 사고는 저희도 현황 파악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지하 흙막이 공사를 한 게 아니고요. 일부만 해 가지고 흙막이 공사를 하지 않은 쪽에서 터져 가지고 붕괴가 된 거고요. 여기는 사면을 전체 차수벽하고 흙막이를 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히, 이것은 제일 중요한 공사이기 때문에, 지하층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걸 안 하면 공사를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 당부말씀대로 더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이게 관리감독을 충분히 하셔야 될 필요성은 당연히 있는 건데요. 기본적으로는 법상 준수해야 할 안전평가서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제출했는지 그런 행정절차적인 부분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당연히 체크하고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일단 지하안전관리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대상이다라고 하면 이 건축허가 건은 일단 포함은 안 되는 거겠네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아니, 아까 지하안전성평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지하안전성평가 절차는 생략이라는 거지요.

영준

이영준위원

여기서는 생략이고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그럼 지하수법에 의한 지질조사는 당연히 포함을 시켜야 되겠지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그러니까 지질조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구조심의 때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세부적인 지질조사가 나와야 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골목에서 한 것밖에 없다고 해 가지고 왜 그렇게 했냐 위원들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현황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건물을 철거해야 여러 군데를 뚫어서 지질조사를 할 텐데 지금 건물을 철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착공 전에 지질조사를 다시 해 가지고 그것을 제출해라, 지금 철거를 할 수 없으니. 그렇게……

영준

이영준위원

과장님 답변처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철거를 했는데 철거가 된 이후에 지질조사를 했더니, 사방 네 군데를 하잖아요. 했더니 만약에 지질조사 결과상 “이거 건축하면 안 된다, 이 규모로 안 된다.”고 하는 결과치가 나오면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그건 아닙니다. 지질 때문에 허가가 안 되는 것은 없고요. 당초에 설계서에 지하 터파기공법 자체가 변경이 돼야 되겠지요. 그게 안전하냐 안 하냐를 따지는 것이지, 허가를 해 주냐 안 해 주냐는 아닙니다. 그게 판가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과장님, 지질조사를 한 결과치가 “이 지반 상태로는 이 규모의 건축을 짓기가 쉽지 않다, 안 된다.”고 하는 결과치가 나왔는데, 만약에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했을 때, 땅 속이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아무도?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그런 결과치가 나왔을 때에 이미 벌써 철거가 된 마당에 건축허가가 나간 이 상황을 과연 그대로 진행할 수 있느냐는 거지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아니, 그러니까 토지 지질조사를 했을 때, 이런 경우는 있겠지요. 너무 연약하다 보니까, 아니면 암반이 나왔다든가 하면 이 사람들이 파고 싶어도 못 파는 거고. 사실은 우리나라 토목공법이 세계 최고입니다. 그래서 지하 8층은 전혀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걸 이유로 허가가 거부되거나 안 되는 경우는 제가 구경을 못 했거든요. 그런데 다만 암반 때문에 더 못 파는 경우는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런 일은 안 생길 것 같고요. 덜 파면 덜 팠지……

영준

이영준위원

과장님, 경험이 많으시니까 당연히 별 걱정 없다고 답변을 하시는 거지만 우리 일반인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과거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문제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위원님께서는 지질이 약하면 지하를 못 파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것보다 우리 하남시 대부분 미사지구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지만 미사지구 같은 경우에는 모래밭이 많은데도 지하 6층, 7층 파놓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서는 8층 파는 데가 별로 없었지만 그 건너편에서도 8층을 받았다가 암반 때문에 지하 3층으로 줄였어요. 그러니까 암반 때문에 줄이는 경우는 제 경험상으로는 봤지만, 그리고 시공사가 이 정도로 하면 위험하다 그러면 누구도 할 시공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참여한 시공사가 일본 업체도 참여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정도 기술용역이 판단을 못 할까요?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가산동이나 상도동 사고 난 게 전문가가 공사를 안 해서 그럴까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가산동과 이번 상도동 사고 난 게 물론 공사 공법의 차이가 있다고는 해도 전문가들이 공사를 안 해서 이런 사고가 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측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사고인 건데……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그러니까 거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초적으로 아예 제가 진짜 이해를 못 하는 현장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지하 터파기해 가지고 흙막이를 하려면 전체를 다 해야 되는데 일부만 해 가지고 일부가 터진 거거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요, 상도동 같은 경우에.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고가 발생할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정확한 확인조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그러니까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절차와 방법에 하자가 없는지 다시 한 번 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일단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착공신고까지는 지질조사 보고서가 첨부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실제 착공할 때까지 제출해도 된다고 하는 그런 근거가 있다면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그게 아니고 지질조사서가 아까 들어왔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가 들어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질조사를 더 하라고 저희가 요청을 한 거지요.

영준

이영준위원

일부가 들어왔다고 하는 것 가지고서는 지하 8층 규모를 파는 것을 담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이 맞다고 하면 그에 대한 근거 법규가 있는 것을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일단 본 위원은 절차적인 부분을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지속되고 있는 불황으로 영세업자들 고충이 참 큽니다. 일반적으로 3분의 1가량의 월 평균소득이 한 100만 원 언저리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분들도 그 부류에 속하는 분들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건축허가는 별론으로 하고 결국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이 좀 더 이루어져야 보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가 결국은 인원수를 떠나서 그곳에 40여 년 동안 생활터전을 닦아온 그분들을 위하는 이런 건축행정이 됐으면 합니다. 과장님의 역할이……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정말 크다고 보여지는데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냥 노력만 하시면……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사실은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도 이해는 가지만 그게 상대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물론 약자 편에 섭니다. 마음은 약자 편에 서는데 저희가 행정업무를 처리하면서 서류상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거든요.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위원님 말씀은 깊이 새겨듣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건축허가 법적으로 하자 없이 진행이 된다고는 쳐도 중요한 것은 그 건축물에서 거주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일단은 최우선적인 행정대상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관심 좀 더 가지셔 가지고 이 문제 원만히 해결하는 데 정말 중재자 역할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예, 원만히 해결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삼

강성삼위원

아마 그 신장시장 일대에서는 큰 관심사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이 건축허가 부분하고 나중에 추후 발생될 공사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그래서 아까 이영준 위원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지질 관련해서는 일정 부분만 지질조사를 했고 실질적인 건축물 철거가 이루어진 이후에 다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질조사를 실시하는 거고, 그래서 그 지질조사가 연약지반으로 나왔을 때에는 그 공법상 큰 하자가 없으면 계속되는데 아마 이영준 위원께서는 그런 질문이신 것 같아요. 이해는 하는데, 그 연약지반으로 인해서 지하 8층까지 내려간다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셔서 얘기를 하신 것 같고 또한 그것에 따라서 진짜 연약지반일 경우에는 지금 현재 흙막이공사에 제출된 서류, 그게 미진할 때에는 그것보다 더 강력한 흙막이 공법을 실시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실질적인 착공이 이루어져서 보면 거기가 상당히 교통적으로 보면 아주 엄청난 교통량도 있고 그리고 구도심이기 때문에 도로가 많이 협소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교통난이 발생될 수 있고요. 그래서 공사를 함에 있어서 거기서 제출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낮 시간대에는 사실상 조금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지하 8층에 대한 흙을 갖다가 다 파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그렇게 되면 파내는 양이 몇 루베로 환산이 되나요? 그리고 차량으로써는 22t, 25t 덤프차량 해 가지고 그게 꽤 될 것 같아요. 그게 한 몇 대 분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시나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글쎄요. 계산은 안 해 봤지만 몇 천 대는 될 것 같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그게 한 시간에 한 대씩 반출할 수는 없는 거고……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다 보면 거의 아마 야간시간 대로 많이 이용을 해야겠지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야간대로 좀 조정을 해야 되겠지요.

성삼

강성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적절하게 그쪽 건설사하고 얘기를 하셔서 일반 시민들에게 좀 문제가 없게 그렇게 꼭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다시 한 번 주변 시장상인들하고 그런 관계를 지속적으로 지금 이후에라도 계속 살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018년도 건축허가 접수 현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삼

강성삼위원

계속해서 질문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건축허가 접수처리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년에 지금 보면 1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약 400여 건의 허가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17년도에는 전체적으로 몇 건 정도 접수가 되었나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작년에 인허가가 허가 난 건이 1065건입니다. 그래서 설계변경, 각종 한 것으로 하면 수천 건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럼 작년에 비해서는 그래도 올해는 그나마 좀 약간 줄어들었다고 판단해도 될까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올해 7월 이후에 조금 줄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다행이네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상반기에는 그대로였고요.

성삼

강성삼위원

그럼 주요 건축허가 건이 늘었던 그 수년 동안 이것도 건축허가 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병목현상으로 인해서 수요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따져보니까 미사강변도시가 들어오면서 근 몇 년간 상당히 적체가 됐던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한 7월 이후부터는 허가 나갈 부분들은 어느 정도 그래도 많이 해소가 됐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예,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 초반, 재작년까지는 저희 직원들이 신규자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업무량도 업무량이지만 경력이 달리다 보니까 좀 지체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좀 많이 개선이 됐고요. 작년부터는 저희가 처리 지연한 것은 거의 없고 대부분 서류 미스나 아니면 보완사항 때문에 지연된 것 같고, 앞으로는 처리기한 단축하는 데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중복돼서 계속 보완되는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건축사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목록을 정리해서 주고 그런 것에 대해서 중복 보완이 안 나오도록 하면 처리기한이 많이 단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저도 이 자료가 작년도나 그 전년도 것은 제출 요구를 안 했어요, 상당히 많이 걸렸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18년도 올해부터 7월 20일 현재까지 해 가지고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통계를 내 봤습니다. 1월 1일부터 해 가지고 10건씩 4개 구역으로 분류를 해 봤어요, 그때 자료요청 했을 때에도. 미사지구, 주거지역, 해제지역, 그린벨트지역. 그리고 나머지 심의라든가 이런 것은 빼 놓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4개로 했을 때 처리기간이 15일도 있고 30일도 있고 보통 그래요, 농지전용 같은 경우.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지전용 30일까지 협의가 안 오는 건 아니고 올 때에는 5일 이렇게 걸려서 오기도 하는데, 올 초지요. 올 1월 달, 저한테 서류 주신 것 해 가지고 10개 샘플을 제가 한번 해 봤어요. 그래서 올 1월 1일부터 해 가지고 허가 난 것을 갖다가 완료된 것을 보니까 미사지구 같은 경우는 46.9일이에요. 그리고 주거지역은 34.2일, 그리고 해제지역은 58.2일, 그린벨트는 75.2일. 그런데 이것은 공휴일을 뺀 요일이지요. 처리일자지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예, 그렇지요.

성삼

강성삼위원

그렇다면 그린벨트 같은 경우는 75일이면 거의 한 100일 가까이 되는 경우고요, 쉽게 얘기하면. 맞습니까?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이것은 저희가 법적 처리기한은 휴일을 빼는데요. 이것 처리되는 일수는 주말까지 다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보완 나가고 그런 거라, 보완 날짜는 주말을 다 건너뛰거든요. 다 포함돼서 가거든요.

성삼

강성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 휴일까지 포함한다면 그렇게 거의 100일 가까이 되는 거고 해제지역도 58일이지만 거의 휴일, 이건 토요일, 일요일만 적용한 거예요. 한 달에 한두 번은 또 공휴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빼더라도. 그런데 초창기에는 그랬는데 후반기에 7월 달 그때 들어오면서 7월 20일이니까 한 4월 이후에 접수된 최근 것, 현재부터 이렇게 내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줄었어요, 처리기간이 의외로. 그래서 보니까 미사 같은 경우는 한 26일 정도로 줄었고요. 주거지역은 20일, 그리고 해제지역 그린벨트도 약 한 25일로 줄었어요. 그래서 이게 획기적으로 줄었어요, 제가 봤을 때에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그것은 올해 들어 가지고 건축관리팀 같은 경우에는 신규자들이 많이 몰려 있어 가지고 팀원 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경력자들을 거기로 좀 옮기고요. 이게 자리이동을 하면서 좀 조정을 해 가지고 주도적으로 좀 빠르고 잘하는 사람이 팀을 끌어갈 수 있게, 그러니까 직원 배치를 해서 그렇게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럼 경력자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여기에서 어느 분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건축관리팀의 김성진 씨를 직원으로 배치했고요.

성삼

강성삼위원

아니,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니까 김성진 주무관이 일 처리한 것을 보니까 빠른 스타일이더라고요. 경력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빨라졌는데, 이렇게 보면 직원별로 같은 직원이지만 처리기간이 조금씩 약간 상이해요. 좀 차이가 나기는 나더라고요. 그래서 경력자하고 초임자하고 약간의 차이는, 약간이 아니라 좀 많이 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저는 생각했어요. 내 업무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팀장급 되면 경력이 거의 20년 이상 되신 분들 같아요. 그럼 그분들이 업무분장 하는 데 있어서 본인 것이 아니더라도 좀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면, 그냥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좀 이렇게 다가서서 이런 게 뭐가 문제 있나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쉽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 상황보다도 더 단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예, 그건 맞는 말입니다. 저희가 계속 했던 말도 그거고요. 차석정도 되고 하면 본인의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 팀원들을 업무지도도 하면서 끌어나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팀 배치를, 직원 배치를 했던 거고요. 그게 조금 효과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리고 밖에서 주로 나온 내용들이 하남시 관내 업체들이 좀 소외를 당하는 그런 느낌을 당한다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처리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불리하게 적용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또 이렇게 검토해 보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사 간담회를 통해서 검토한 결과 그러한 일은 거의 없다는 얘기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목록, 보완리스트, 매번 나오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리스트를 좀 만들어서 각 사무실하고 협조관계를 유지해서 좀 더 빠른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겠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올해 평균 기간이 내년에는 반으로 뚝 돼서 한 10일 이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예. 저도 그게 사실은 희망이고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마지막으로 좀 한 가지 안 좋은 소식이지만 팀장님께서 많이 아프시다고 하는데 건강하게 빨리 낫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일반 건축물 인허가 신청 및 처리 현황에 대한 질의 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준

이영준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강성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연결된 내용인데요. 외부에서 얘기를 듣다 보면 특정 건축사사무소를 통하게 되면 처리기한이 빨라진다는 오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물론 당연히 없겠지요. 업무처리를 하다보면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고 보는데 외부에서 그런 식의 오해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는. 제가 데이터 자료를 한번 쭉 봤습니다. 평균적으로 보완 통보를 하는 기간이 20일에서 25일 사이가 되는 것 같아요. 당사자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급하지요, 마음이. 급한 상태에서 누구누구 얘기를 듣다 보면 어느 건축사 사무소 통했는데 일주일 만에 됐다고 하는 얘기를 듣는 경우도 있고 본인은 한 달 동안 기다리고 있는데 처리가 안 되고 하다보니까 자칫 이런 오해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경력이 있으신 분들을 업무처리하는 지휘체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쪽에서 잘 조정을 하시면 그런 오해들을 불식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에 제가 개인적인 아이디어 하나 제시했던 적이 있는데 처리기한이 설정되어 있을 때 물론 업무처리 과정상에 당연히 기간이 지체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30일이 설정돼 있는 상태에서 최대한 빨리 진행을 적극적으로 액티브하게 했다고 해서 20일정도 세이브를 했다고 하면 그런 걸 개인별 포인트 같은 것으로 환산시켜 줘서 나중에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들면 어떨가.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그게 지금 민원실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건축허가 쪽에 시일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런 것도 도입을 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감이 크거든요. 3년치 거의 1만 건 정도 일반건축 허가사항 중에 대부분이 보완 통보가 나가고, 물론 보완해야 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나가겠지요. 어쨌든 그런 부분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영

김은영위원

김은영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2번입니다. 2번에 신장동 같은 민원에 같은 답이 2건 있어요. 따로 따로 들어온 것 같은데요.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내용이 없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몇 번이라고 하셨지요?

은영

김은영위원

공통 2번이고요. 신장동 430-6번지 일원 하남농협 중앙지점 오피스텔 건축허가 관련 조치요구.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이건 옛날 하남농협 자리입니다. 주변에 노후된 건축물이 있어서 허가가 되면 공사 시에 건물의 피해가 우려된다. 그리니까 이걸 조치해 달라 그래서 저희는 허가조건에 착공 전에 주변 건축물의 안전성 평가를 다 하고 점검을 다 실시해서 현 상태 하고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조치를 하는 조건으로 허가가 됐고요.

은영

김은영위원

허가가 나간 건가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예, 그렇지요. 하남농협자리는 벌써 나갔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허가가 나갔어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예, 작년에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계약이 취소됐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허가는 살아있는 거지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아니, 허가가 아니라 건축심의가 된 겁니다. 허가는 아직 접수가 안됐고요. 심의만 통과됐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렇지요? 깜짝 놀랐어요. 심의위원회 심의는 통과했다는 건가요? 조건부로요? 안전장치를 하는 조건부로 통과가 됐다는 거지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예.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면 허가가 안 나갔다고 하면, 아직 허가가 나온 건 아닌 거지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아직 접수가 안됐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예를 들어 계약자가 변경이 돼서 허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겠네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도면하고 조건을 충족하면 허가 나는 건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어차피 다른 소유자가 오더라도 그 내용은 그대로……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안됩니다. 소유자가 바뀌면 안 됩니다. 심의 받은 건축주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면 또 새로 시작해야 되는 거지요? 만약에 소유자가 바뀐다 하면.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그렇지요. 건축주가 바뀌면 심의를 다시 받으셔야 됩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면 심의만 통과한 상태인 거고요. 하남농협 맞은편이 바로 신장시장 공설시장 상가잖아요. 거기가 지하 8층으로 판다고 하면 바로 2차선 길 건너편이거든요. 여기도 지하를 깊이 파는 걸로 주변에 우려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감안이 됐겠지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예, 당연히 감안해서.

은영

김은영위원

지하 몇 층으로 지금?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여기는 6층으로 기억됩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6층은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예.

은영

김은영위원

그 주변이 아무래도 노후된 데가 많다보니까 우려하시는 분도 많고 신장사거리 자체가 워낙에 복잡한 거리잖아요. 양쪽에 건물 두동이 나란히 올라간다고 하면 교통량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건축심의하실 때 많이 감안하셔서 시민들 불편을 최소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허가가 들어오면 저희가 제일 우려하는 게 그 부분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아

이영아위원

자료요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21-33페이지입니다. 공통 7번 해서 상급기관 평가에 대한 평가실적 2015년부터 2017년도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던 것 같은데 이거 2017년도 2018년도 평가기관 경기도 평가항목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평가 이게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경기도에서 평가를 하는 건데요. 개발제한구역에 불법 관리해서 종합적으로 모든 걸 다 평가합니다.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 불법이 얼마나 발생했느냐 그거에 따른 시기적절하게 조치를 했느냐 고발 이행강제금 각종 조치 내역을 다 평가를 하는 겁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래서 2017년도 2018년도 자료가 누락이 됐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요. 2017년도 자료가 누락이 된 것 같고요. 최근 2018년도에도 관리실태 평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왔는데 이거에 대한 자료도 요청을 하겠습니다.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실태평가자료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아

이영아위원

예, 보고서 제출해 주십시오.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결과 들어온 것만 드리면 되나요?

영아

이영아위원

예, 보고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과는 여러 가지 민원들과 전화 문의 때문에 업무량이 폭주할 정도로 일이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그런 업무들을 나눠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검토를 하셔서 인원을 조금 더 확충해서라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신속이 제일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께 직접적으로 신속하게 처리가 제일 편리한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허가 부분이기 때문에 부서협의 시 지금보다 더 섬세하게 꼼꼼하게 다른 민원의 발생이 없을까 하는 우려 또한 부서에서 해주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다른 피해자가 안 생길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자문 겸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교통과 안전 부분들에 대해서 허가에 항상 고려해서 하고 계신데 그런 큰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교통영향평가를 치르고 있지만 교통영향평가가 사실은 전체 하남시민들을 위한 교통영향평가가 아니라 내 건물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일반적으로 차가 막히는 건 똑같지만 그 건물 자체에 어떤 동선을 받을 거냐가 교통영향평가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건물을 다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민원은 폭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허가 전에 사전조율 할 수 있는 교통소통 대책에 관련된 심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통정책과에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런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허가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사전적으로 그런 부분이 주민들의 민원이 소통을 미리 할 수 있어서 행정적으로 지금보다 조금 민원이 최소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에는 그런 조례가 필요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허가를 내고 시민들의 불편은 나중에 정리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제 생각은 교통행정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선 단계가 있습니다.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하는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에서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건축물의 높이라든가 용적률이라든가 지구단위계획에서 다 결정되기 때문에 교통도 그 뒤거든요. 전체적인 도시의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지구단위계획이나 각종 지구계획을 할 때 교통계획을 전부 담지 않으면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것도 뒷북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지구단위계획에서 모든 것들이 정리가 안 되니까 부서에서 뒷북치고 있는 것처럼 시민들은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체계적으로 여기까지는 어떻게 하자 이런 걸 당장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민원은 폭주하고 있고 어찌됐든 교통에 대한 부분들은 시민들이 체감으로 바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아무래도 낫겠지요. 공설시장 같은 경우도 당연히 건축허가만 내시면 됐었던 부분이지만 조금만 더 배려를 했거나 협의를 드릴 때 이런 문제점도 나중에 발생하겠다고 부서에서 조금 세밀하게 챙겨주셨으면 시민들의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계신 분들께 미리 사전에 말씀만 드렸어도 지금처럼 그분들이 오해의 소지나 더 서운해 하거나 하남시에 대한 불신이라든지 이런 걸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직원도 많이 부족하신데 항상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감사중지

17시4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십시오.

재훈

조재훈공원녹지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17일 공원녹지과장 조재훈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러면 공원녹지과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강 폐천부지 향후 활용 계획과 유아숲시설 현황 및 홍보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용

정병용위원

안녕하세요? 정병용입니다. 시민들의 건강과 휴식을 위해서 공원 조성에 많은 노력을 해주고 계시는 공원녹지과 조재훈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리겠습니다. 한강폐천부지 구 우성산업 골재 야적장 토양에서 불소가 나왔지요?

재훈

조재훈공원녹지과장

예, 나왔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현재 토양오염도 검사가 용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결과가 나올까요?

재훈

조재훈공원녹지과장

6월 25일부터 시작해서 10월 20일까지 조사를 하게 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러면 앞으로 토양오염도 검사에서 결과가 좋게 나와야겠지요. 결과에 따라서 사업에 대한 활용방안을 계획하고 계실 텐데 그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재훈

조재훈공원녹지과장

폐천부지 활용 계획은 기존 나무고아원과 연계해서 요즘 트렌드에 맞게 조성할 계획이 있고요. 하남시에는 대형공원이 없기 때문에 대표적 공원을 만들 계획이었는데 조사용역 과정에서 불소가 나왔습니다. 그 조사결과가 나오면 정확한 계획에 따라서 개발을 이어갈지 안 이어갈지 추진할지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오랜시간 동안 계속해서 개발을 해왔지만 미뤄졌던 사업입니다. 앞으로 잘 이번에는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최대한 모든 사업에 다 마찬가지지만 시민들에 대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훈

조재훈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다음으로 나무고아원에 설치된 유아숲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유아숲 체험원이 올해 개장을 했지요?

재훈

조재훈공원녹지과장

작년에 개장을 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작년부터 올해까지 현재 안전사고 실태 조사된 게 있습니까?

재훈

조재훈공원녹지과장

안전사고는 없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우리가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혹시 실시하고 계시나요?

재훈

조재훈공원녹지과장

예,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1년에 몇 회 정도 하십니까?

재훈

조재훈공원녹지과장

안전점검은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놀이 그거이기 때문에 거기 기간제 근로자가 있고요. 아침 시작 전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리고 시설물에 대한 시설보험이 가입되어 있나요?

재훈

조재훈공원녹지과장

예, 가입되어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시설물에 대한 보험에 대한 범위는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재훈

조재훈공원녹지과장

나무고아원 내 모든 시설을 이용할 때 다 해당이 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시설 전체에 대해서 다 해당이 되고요?

재훈

조재훈공원녹지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제가 또 한 가지 질문드릴 것은 유아숲이 다른 시군에서는 산 쪽이나 깊은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미세먼지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데 저희 유아숲 같은 경우에 미사대로하고 가깝게 붙어있어서 도로에서 날아오는 먼지라든가 바닥면에서 나오는 먼지가 아이들의 건강에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그런 먼지에 대해서 대처방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재훈

조재훈공원녹지과장

유아숲 내에 원래 낙엽이 있었습니다. 그걸 긁어냈습니다. 왜 긁어냈느냐 하면 습기가 있고 풀이 있으니까 벌레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다 긁어냈고요. 나무 밑의 풀이라든가 나무들이 잘 자랄 수 없습니다, 그늘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유아숲 내에는 어렵고요. 도로변은 내년에 나무 식재하면 어느 정도 경감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나무를 식재하는 것도 있고 때로는 방음벽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린이들에게 호흡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대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훈

조재훈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용객 수가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특히나 주 진입로에 보면 불법 차량들 화물차량들이 많이 주차되어 있고 도로변에도 주차되어 있어서 미관상 좋지 않고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게 되는데 혹시 부근에 주차장 확보방안 계획은 있으신지요?

재훈

조재훈공원녹지과장

단속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협소합니다. 몇 대 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협소한데 위원님 말씀대로 당장에 마땅한 장소는 실제로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여러 방면을 검토해서 선동운동장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현재는 폐천부지에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일반 단체들이 주차를 해서 도보로 이동하는 형태로 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다가보니 폐천부지에서 유아숲까지 이동하는 동선도 도보로 이동하기에 불편한 부분도 있고 그럴 것 같으면 미리 그 장소라도 도로를 정비해서 이동하는 주민들한테 불편을 겪지 않도록 그런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훈

조재훈공원녹지과장

폐천부지쪽은 불소가 나왔기 때문에 정밀조사가 끝나면 그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폐천부지 안쪽이 아니고 바깥쪽에.

재훈

조재훈공원녹지과장

그건 우리도 검토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도로쪽.

병용

정병용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유아숲 체험은 아이들의 정서 발달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시설인 만큼 좀 더 새롭고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 그리고 안전대책을 특히나 강구하셔서 어린이들 시설 이용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조재훈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숲 지도사 선생님이 두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훈

조재훈공원녹지과장

예, 두 명 계십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두 분이서 좀 아이들을 다 지도할 수가 없지요? 숲지도사 선생님들을 요구하는 단체들은 많을 텐데 선생님이 두 분밖에 안 계신데 혹시 확충 계획이 있으신가요?

재훈

조재훈공원녹지과장

아직 검토는 안했고요. 산림청 예산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숲 체험은 한 명당 25명씩 어린이들을 배정하는데 좀 힘듭니다. 대부분 하루에 오전 오후 해서 오전에 50명 오후에 50명 운영하는데 자유형이 더 많이 운영되는 실정입니다, 선생님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부분 3일이면 전부 다 예약이 마감되기 때문에 두 명가지고는 힘든 상황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자유형이 너무 좋아서 가 아니라 숲지도사 선생님이 없기 때문에 자유형으로 다 돌리고 50명 50명해서 100명의 아이들밖에 혜택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가능하시다면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주셨으면 좋겠고 다 인력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안전점검 하시는 분들이 나가계시겠지만 접수도 폭주하고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유리조각 하나라도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부분도 그렇고 부서의 모든 업무들이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유아숲 같은 경우도 특히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숲지도사가 조금 더 늘어나면 그분들이 안전점검을 함께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숲지도사 선생님들이 계시면 지금 있는 거에서 최대한 많은 그 안에 있는 나무들 가지고 뭘 만든다든지 지금도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많아 지고 있는 것 같아요. 숲지도사 선생님들이 더 투입되면 교육도 좋겠지만 안전점검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과 그 자체에 있는 나무들이나 이런 교구를 가지고 굳이 돈을 들여서 인디언 집을 만든다든지 이런 걸 하지 않아도 숲지도사 선생님들이 그 자체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새로운 교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훈

조재훈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에 유아숲이라는 표지판이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한번 바꿔주시긴 했는데 그래도 작더라고요. 유아숲답게 예쁜 걸로 할 수 있으면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훈

조재훈공원녹지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2015년부터 준비하셔서 유아숲을 하고 여러 가지 숲체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려하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처럼 계속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훈

조재훈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미사지구 공원 내 공중화장실 현황과 풍산지구 공원 내 불법영업행위 지도 점검 현황에 대해서 질의 답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훈

오지훈위원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위해서 일선 현장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공원시설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중앙호수 제15호 근린공원은 언제부터 개방되었습니까?

재훈

조재훈공원녹지과장

이번에 물놀이장 운영할 때 개방되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그 전에 민간 개방된 건 전혀 없고요?

재훈

조재훈공원녹지과장

그전에는 게이트볼장에 개장했기 때문에 그걸 제일 먼저 개방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이번 물놀이장만 정식 개장한 거고 그전에 일반 시민들이 산책한 거는 정식개장은 아니고 그냥 이용한 것입니까?

재훈

조재훈공원녹지과장

예, 승인해가지고. 정식 인수인계 받은 건 아니고 그것만 승인돼서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이번 물놀이때 공중화장실이 정식으로 설치돼서 운영된 거네요?

재훈

조재훈공원녹지과장

예. 승인해서 운영된 겁니다. 두 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정식 승인은 이번에 났지만 그전부터 일반시민들이 그 부분을 이용하지 않았습니까? 연면적 82㎡로 대규모 공원인데 화장실이 없어서 일반시민들이 불편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공원이용객에 대한 일별 월별 통계가 있을까요?

재훈

조재훈공원녹지과장

아직 없습니다, 인수를 안 받아서.

지훈

오지훈위원

북측공원도 있고 차후 다른 시설물 개방 전에 수요예측을 위해서 통계자료가 구비되면 좋겠습니다.

재훈

조재훈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그리고 추가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풍산지구도 그렇고 근린공원 인근 내 영업시설 제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근 반경 몇 미터 이내에 주류판매 가능 여부라든지 공원 내 전동자동차 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재훈

조재훈공원녹지과장

우리 과에서 하는 건 전동차량, 음식물 밖에 나와서 장사하는 거 그것만 단속하고 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그게 반경 몇 미터 이내에.

재훈

조재훈공원녹지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풍산지구 같은 데는 조성 당시에서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공원과 근린생활과 50cm 1m 밖에 안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다가보니까 바로 눈앞이 공원이지만 상가에서 사용해야 되니까 구조적으로 잘못돼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문제가 많습니다. 미사택지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R1 상가 쪽에는 그렇게 구조가 돼 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같은 기준이 15호 근린공원에도 적용되지 않습니까?

재훈

조재훈공원녹지과장

공원마다 대부분 그렇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기사 보니까 과거부터 이런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측면도 있고 생계형 영업제한이라는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린공원 주변이 물놀이시설도 있고 유아동반 가족이용객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류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안전문제도 있으니까 이런 문제 보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훈

조재훈공원녹지과장

식품위생과와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특별히 단속하고요. 그 외에는 민원이 들어왔을 때 단속하는데 올해는 폭염 때문에 장사를 거의 안 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한 확인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회계과 감사과정에서 수의계약 관련해서 질문드렸더니 수의계약 과정에서 특정업체 편중되는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계과에서는 감독 부서에서 업체에 대해서 적절히 분배 지정해 주면 본인들이 조금 더 공정성 여부에 자유로울 수 있겠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훈

조재훈공원녹지과장

그거는 회계과에서 전적으로 맡는 것 같고요. 그 과에서도,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가끔 하는데 거기를 주라고 계속 하지는 않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녹지과에서는 특정업체가 좋겠다고 의견을 주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재훈

조재훈공원녹지과장

가끔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했다고 해도 그걸 꼭 주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도 참조는 할 것 같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수의계약에서 특정업체에 몰리다 보면 일반시민들 입장에서 공정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편의가 중요하지만 업체선정 과정에서 공정성 문제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훈

조재훈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낙주

김낙주위원

우리가 인수한 근린공원이지요. 공원에 쓰레기 같은 건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 건가요?

재훈

조재훈공원녹지과장

우리 부서에서.

낙주

김낙주위원

그렇지요. 제가 민원을 여러 차례 받아서 평일에 나가보면 비교적 깨끗해요. 그런데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금요일 오후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일요일까지 공원들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거든요. 청소하시는 분들도 만나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탄력근무제를 해서 금요일 오후, 토요일, 일요일 이때 집중적으로 그런 시간대가 있거든요. 그 시간대에 일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조절해 줄 수 있나요?

재훈

조재훈공원녹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월요일날 쓰레기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주말에 많이 오기 때문에.

낙주

김낙주위원

월요일 많이 나온다는 그것이 금요일 오후부터 시작한 쓰레기거든요. 그게 많이 방치되다 보니까 자꾸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곳을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어요. 오늘 새벽에는 쓰레기 중에서 신상이 들어있는 걸 발견했거든요. 그걸 가지고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생인 것 같은데 거기 소주 먹은 것도 있고 맥주 먹은 것도 있고 일반 과자나 치킨이나 이런 것들 시켜먹은 것들이 있거든요. 다른 곳에는 어른들도 있고요. 특히나 다문화쪽에도 많이 있더라고요.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들도 공원을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금,토,일 이때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공원에 개들 데리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주로 풀어놔서 애들이 큰 거 작은 거 가릴 것 없이 하는데 그걸 치우는 분도 있고 안 치우는 분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할머니가 데리고 나왔는데 개는 저만치 달아나서 그 짓을 하니까 노인이 못 보는 거지요. 그걸 치우는 분들이 비닐에 그걸 담아요. 그다음에 쓰레기 투기하는 데 거기에 버려요. 제가 쓰레기를 보니까 한 마리가 나온 것을 비닐 하나에 계속 처리가 돼서 수많이 쌓여있더라고요. 청소하는 분들도 굉장히 애로사항이더라고요. 개 배설물에 대해서 다른 통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든지 아니면 공원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해서 버릴 수 있도록 지도하든지 개선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좀 연구가 필요하니까.

재훈

조재훈공원녹지과장

버리는 쓰레기 함을 설치하면 개 변만 버리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버리기 때문에……

낙주

김낙주위원

그건 용기가 작아도 되잖아요. 쓰레기 치우시는 분들이 섞여서 버리니까 아예 입구에 쓰레기 봉지를 갖다 놨더라고요. 왜냐하면 분리 배출하는 통이 있는데 그 통을 치우려면 힘드니까 그 통은 그냥 밀어놓고 입구에다가 공용 쓰레기 넣는 봉지를 입구에 놓고 거기에다가 무분별하게 넣었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원래 원인제공자한테 이걸 물어야 되는데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시민 계도가 많이 필요한 사항이에요. 여러 차례 만나는 분들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원천적으로 관리 부서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훈

조재훈공원녹지과장

용역사에서 그때그때 치우고 있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개 키우는 사람이 또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바뀌려면 교육을 시켜야지요, 바뀌려면 계속.

재훈

조재훈공원녹지과장

인식이 바뀌어야지요.

낙주

김낙주위원

인식이 전환되기 위해서는 그 과정까지는 계속 교육이 필요하지요.

재훈

조재훈공원녹지과장

플래카드도 걸어놓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하여간 검토해 보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부탁드립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우리 부서의 업무가 되게 적은 일부터 큰일까지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곧 미사와 위례 감일 아파트 계속 지으면서 공원의 분야와 화장실에 대한 부분들이 업무가 폭주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기존에 있는 산림들과 물놀이장 유아숲까지 다 부서에서 관리를 하시는데 이걸 나눠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현재도 화장실 부분이 부서께 아닌데 부서로 오면서 맡을 담당자가 없어서 팀장님께서 직접 관리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업무에 대해서 미사지구 인수를 받는다면 미리 계획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인원가지고 어떻게든 꾸려나가실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민원들의 폭주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까 김낙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개와 관련된 것들도 민원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고 쓰레기 관련된 것도 민원이 계속 늘고 있는데 사실은 시민의식이 바뀌어야 되는 게 1번이 돼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도 부서에서 하시려면 인력이 있어야 될 텐데 앞으로 계획이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훈

조재훈공원녹지과장

관리가 많긴 많은데 그건 과에서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조직부서에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조직부서에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가능하시다면 미사가 인수를 받으면 거기에 투입돼야 되는 인원이 몇 명 위례가 생긴다면 거기는 몇 명, 감일이 곧 생기면 거기는 몇 명해서 총 어떻게 진행해야 될 것 같다는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시면서 조직부서랑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힘드니 직원을 달라는 것보다는 체계적으로 하셔서, 업무를 분장해야 될 필요는 있어 보여요. 산사태 취약지구까지 다 부서에서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서를 세부적으로 짜셔서 부서와 협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훈

조재훈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공통사항에 대한 질문을 빠뜨렸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사강변도시 북측공원 및 중앙호수공원 민원 및 조성계획, 물놀이장 시설 안전사고 발생건수 와 조치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먼저 북측공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북측공원이 지난 8월에 준공을 마쳤지요?

재훈

조재훈공원녹지과장

예, 8월 7일날 준공됐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점점 마무리단계에 들어가고 있는데 하남시와 LH공사 간에 인수인계 과정에서 수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고 미사강변도시 주민들은 LH가 조성한 공원 중에서 최악이라고 아직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훈

조재훈공원녹지과장

민원 들어올 당시는 토목부문에서 조경 쪽으로 인수된 상황에서 막 공원을 조성할 때거든요. 그때는 흙만 쌓여있었습니다. 3월에 그걸 받아가지고 지금 공사를 거의 완료해서 지금은 나무도 심겨있고 시설물도 있기 때문에 민원은 거의 없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본위원이 북측공원을 시찰할 때 여러 가지 시설들이 그전보다는 많이 보강돼서 잘 구축되어 있다고 판단하는데 일반 주민들께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아직 반영이 안됐다는 의견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먼저 보는 게 조경입니다. 조경을 볼 때 조경이라고 할 수 없는 나무를 식재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바꿀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훈

조재훈공원녹지과장

A9블록에서 민원이 발생한 건데요. 민원 요구사항에 대해서 인수인계도 할 거고 정기점검도 할 건데 거기에서 적극 민원사항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수인계 과정에서 보완사항을 요구할 거고요. 거기에서 요구한 게 배수시설 전망대 조각품 이런 걸 했기 때문에 LH랑 구두상으로는 거의 합의를 했습니다. 정식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않았는데 거기서 거의 민원을 해주는 걸로 얘기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보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의견을 반영하실 때 대부분 보면 6블록하고 9블록 쪽에 많이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6블록 9블록이 아닌 인근 1단지 6단지 11단지 7단지 여러 단지들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더 폭넓게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훈

조재훈공원녹지과장

제가 9블록 얘기했는데 이번에 1단지부터 9단지까지 연합회가 생긴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수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주차장 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5년 1월 이전에 주차장 계획이 미반영 돼 있었는데 다시 주차장 계획이 반영됐습니다. 6블록 쪽에 42대하고 9블록 앞에 78대가 계획이 반영돼 있고 또 2015년 10월에 다시 주차장 계획이 변경이 됩니다. 이때 변경된 게 선동 IC 쪽으로 110대 변경이 되고 체육시설 쪽으로 80대 관리소에 3대가 주차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년 6월에 최종적으로 주차장이 대수가 선동 교차로 쪽에 44대 그다음에 체육시설 쪽에 112대 관리소에 3대 그대로 유지되고 이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재훈

조재훈공원녹지과장

이거는 9단지 6단지 민원을 지속적으로 계속 요구해 왔기 때문에 도시개발과 교통행정과하고 우리 과와 회의를 했습니다. 문제제기는 뭐냐하면 공원 내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진출입로가 위험하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소음공해로 입주자들이 불편하다 이런 민원이 계속 제기됐던 사항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본위원이 질문드리는 내용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9단지와 6단지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주차장이 변경됐는데 반면에 R2 주택상가 주민들이 또 계십니다. 주민들에 대한 부분은 혹시 고려를 해보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훈

조재훈공원녹지과장

R2상가는 그때 당시 주차장이 있었는데 지금 뒤로 테니스장 쪽으로 이동한 것에 대해서 당초에 계획대로 시행해 달라는 얘기고 안 될 때는 대안으로 요구한 사항이고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합동점검도 안 했고 준공은 됐지만 인수인계가 안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수인계 진행 과정에서 설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 부분에서도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단지에 국한돼 있지 마시고 여러 주변에 R2라든가 R3가 입주하게 되면 그분들에 대한 의견도 같이 반영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호수공원과 북측공원이 앞으로 미사강변도시의 상징물로 등장하게 됐는데 호수공원이 수질 악화쪽하고 청소 불량, 마감공사 미흡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많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훈

조재훈공원녹지과장

호수공원 원래는 저류지입니다. 미사택지 입주자들이 호수공원, 호수공원 해서 이렇게 불리게 됐는데 저류지로 설계를 하다보니까 조금은 협소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책길이 저류지이기 때문에 장마 때도 문제가 있습니다. 저류지가 물이 찰 때는 1m 이고 가득 찰 때는 3m인데 장마때는 범람하기 때문에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러면 저류지에 물이 찼을 때 일반 산책로를 이용하시는 분들 안전대책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재훈

조재훈공원녹지과장

거기 장마때는 못 들어가게 제지하는 게 있습니다. 설치가 된 게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곳에 안전표지판이라도 설치된 내용이 있습니까?

재훈

조재훈공원녹지과장

안전표지판은 없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저류지라고 얘기 들었기 때문에 물이 잠기면 시민들 안전 위협이 되는데 그런 표지판들을 곳곳에 비치해서 이번에도 태풍이 오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현장에 나가보려고 했는데 다행히 태풍이 저희한테 큰 타격을 안줘서 다행이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라도 안전표지판이라든가 시민들한테 숙지할 수 있게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조재훈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청소에 대해서 미사 중앙호수공원이 청소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오지훈 위원님하고 같이 LH를 방문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인수인계될 때까지는 클린팀을 운영해서 시의 청결을 유지해 달라 요구해서 LH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공원녹지과에서 내용 들으신 것 있으십니까?

재훈

조재훈공원녹지과장

전부터 주 1회 청소를 해왔습니다, LH에서.

병용

정병용위원

LH에서 청소를 해왔습니까?

재훈

조재훈공원녹지과장

예, 주 1회 한 번씩 했습니다. 그런데 유관단체에서 활동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미비하고 눈에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유관단체에서 활동할 때 보면 50, 60명이 가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LH에서 제가 보기에 10명 정도 소규모로 하는 것 같습니다. 용역을 줄 때 시민들한테 더 나쁜 소리를 듣지 않게끔 부서에서 LH와 협의해서 클린팀을 확실하게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 사업에 대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북측공원이 여러 가지 잦은 설계변경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서 중앙호수공원에 비해서 부실하게 조성되고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미사강변도 주민들의 목소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시설물 인수 전에 합동점검을 통해서 보기에도 좋고 가까이 가면 실질적인 쉼터가 될 수 있는 녹지공간으로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훈

조재훈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아

이영아위원

26-15페이지입니다. 2017, 2018년 주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처리현황을 보면 연번 254 건의사항 내용으로 초이농협 앞 공영주차장에 화장실 설치 요청으로 건의사항의 내용이 있습니다. 처리결과는 서론 본론 결론, 결론은 초이농협 또는 주변 대형상가 개방 화장실 지정 검토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비고를 보면 처리불가입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훈

조재훈공원녹지과장

주차장이 상가 앞에 있습니다. 설치하는 주차장 상가 앞에 있는데 이게 주민들 반대를 많이 했거든요. 보이니까 미관상 안 좋고 냄새가 난다고 해서 어느 분들은 찬성하고 어느 분들은 반대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못했습니다. 통일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만 되면 설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초이동 주민들께서 화장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인 검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삼

강성삼위원

북측공원 관련해서 전망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민원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요?

재훈

조재훈공원녹지과장

전망대도 얕았었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좀 높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는 5m였는데 지금은 12m로 높여졌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맨 처음에는 평지 개념이었다가 사실 땅 들이 LH가 토사를 퍼내면서 거기에다가 쌓아놓게 되었어요. 그걸 치우지 않고 있다가 주민들이 이를 없애달라고 했어요.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재훈

조재훈공원녹지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서 민원인들이 한강조망도 안 되는 곳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LH에서 높여 줘서 한강조망이 가능하게 처리를 한 것 같아요. 토사를 어떻게 보면 LH에서는 그냥 날로 먹는 거지요. 토사를 별도로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그걸 안하고 한강조망대라는 역민원을 제기해서 토사를 그냥 쌓아서 적법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설계변경을 한 사항인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나요?

재훈

조재훈공원녹지과장

그 내용은 잘…… 왜냐하면 그건 토목쪽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조경쪽이라 토목쪽이랑 좀 틀립니다. 토목에서 해서 조경으로 3월에 넘겨준 거거든요.

성삼

강성삼위원

2016년도 11차때 설계변경이 되는 사항이에요. 그전까지는 평지로 있다가 저희가 제보에 의하면 토사를 쌓아놓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비대위에서 이런 부분은 필요 없다, 이게 전망대도 아니고 공원이냐 해서 토사를 오히려 더 쌓아요. 그렇다고 한강이 아주 편안하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요. 토사가 옴으로 해서 폐기물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별도로 조사를 한 사항이 있나요?

재훈

조재훈공원녹지과장

성토할 때 민원이 들어간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에서 성토할 때 그걸 점검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성삼

강성삼위원

왜냐하면 토사를 정식으로 하려면 가려가지고 큰 자갈이라든지 이런 걸 골라내서 해야 되는데 초창기 제보 받은 사진을 보면 기름때도 있고 주먹만 한 크기 아니면 콘크리트 깨진 폐기물 그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공원이 조성이 제대로 되려면 표면에 실질적인 게, 잔디로 일부분 덮여있겠지만 콩 자갈이나 그 외에 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인수인계 받기 전에 정확히 고랑 같은 걸로 해서 돌들이 없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애들이 뛰어놀다가 무릎에 박힐 수 있거든요, 넘어지면. 표면을 잘 관리하셔서 꼭 인수인계를 받길 바라겠습니다.

재훈

조재훈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것으로 공원녹지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훈

조재훈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7분 감사중지

18시4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주십시오.

영헌

김영헌보건정책과장

“선서.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17일 증인 김영헌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러면 보건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에 대한 질의⋅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낙주

김낙주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영헌

김영헌보건정책과장

예, 안녕하세요.

낙주

김낙주위원

업무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만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다른 부서에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남시에서는 대기업이 하남시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나도 납품하고 싶다, 나도 거래하고 싶다 이런 민간 자영업자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파악해본 결과로는 그렇게 다양한 업체가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는 곳은 안 되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여기 나온 자료에 보면 2016년에 9개 업체, 2017년에 6개 업체라고 나와 있거든요, 5건 이상 계약한 현황이. 2018년도에는 중복해서 한 데 없어요?

영헌

김영헌보건정책과장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약품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예전에는 처방을 했을 때는 사실 약품이나 전문의약품을 많이 취급했었는데 지금은 의약분업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처방만 주로 하고 있고 감염병하고 그 정도만 우리가 의약품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주 취급업무는 의약품은 많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소모품 위주로 나왔고요. 그래서 여기 중복되는 게 주로 보면 소모품 위주인데 하남시에서 복사기라든지 이런 건 1년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계속 공급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보건소에서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은 그 부분 업자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물품이나 이런 거는 일반 과하고 틀리게 다양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복되는 게 많지도 않을뿐더러 종목도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전문의약품이라면 전문기관에서 들여와야 되기 때문에 중복을 하든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만 보통 문구류라든가 소모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회계과에 관내 업소들에 대한 리스트업을 좀 해서 그것을 실과에 줄 의향이 있냐고 물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했거든요? 만약에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이런 업체들과 비슷한 그런 업종의 업체들이 들어오면 다른 곳도 이용하실 상황이 되겠지요?

영헌

김영헌보건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영준

이영준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2016년도하고 2017년도에, 지금 김낙주 위원님 질문한 연장선인데요. 2016년도하고 17년도에 보면 휴바텍이라는 업체가 있어요. 16년에는 종목은 비슷해 보이는데요. 선천성 이상아 예방을 위한 검사시약 구입 등 12건에 1,360만 원 정도 금액이 책정됐고요. 그런데 17년도에도 보면 거의 같은 걸로 보여지거든요. 선천성 이상아 예방을 위한 검사시약 구입 등 10건 해서 3,240만 원 정도인데 내역이 정확히 안 나와 있어서 확인은 못 하겠지만 금액이 갑자기 같은 항목들 같은데 이렇게 증가된 이유가 뭔가요?

영헌

김영헌보건정책과장

여기에 따라서 보면 일단은 인구가 좀 늘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늘어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단가가 올라가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더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약품 자체가 한 번에 구매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보통 500만 원 이하에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쭉 수의계약 현황을 보시면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자료 제출되어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건별로 하나씩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실제 입찰을 보지 않는 의약품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거의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 정도 수준에서 구입된 것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예, 세부내역 붙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부자료가 없어가지고.

영헌

김영헌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까? 그건 별도로 제출해달라 그러면 해드리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리고 주식회사 그린비 같은 경우 한방진료실 소모품 구입 등으로 4,260만 원이 책정이 됐는데요. 결국 소모품 구입하는 그런 내역들 아닌가요?

영헌

김영헌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필요한 침구라든지 솜 아니면 여러 가지 한방에 필요한 게 많습니다. 그다음에……

영준

이영준위원

의료 쪽 항목들인가요?

영헌

김영헌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일반 사무용 소모품이 아니고?

영헌

김영헌보건정책과장

그게 물품이니까 거기 다 들어가지요. 침구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다 포함해서요?

영헌

김영헌보건정책과장

예, 총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다 보니까, 여기 집행내역을 제가 쭉 봤는데요. 보면 한 군데서 많이 구입한 게 아니라 일정한 업체가 우리 하남시를 출입하거나 하는 업체들이 실제 의약품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우리한테 등록이나 신고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영업하시는 분들이 지역마다 나눠져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동안 직원들이 신용도라든지 제품의 질, 신속성, 친절도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판단했을 때 쭉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동안 그 업체를 살펴보고 잘하면 계속해서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이 회사는 물품도 빨리 공급 잘하고 내용도 좋고 이러다 보면 업무 인계를 통해서 계속 구입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구입이 한 번에 몇 천 만 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소규모 100만 원 필요한 만큼 200만 원 이 정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업체만 선택한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전 판단을 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려볼게요. 진료의약품을 구입하는데요. 구입하는 방식이 총액입찰방식인가요 아니면 단가계약입찰방식인가요?

영헌

김영헌보건정책과장

우리가 하는 것은 소규모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할 때는 소모품이나 이런 것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제 국가에서 해주는 것은 인플루엔자라고 해서 독감 예방주사는 질병본부에서 입찰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배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전염병이 1군에서 5군까지가 있는데요. 그게 100여 종 정도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보건소에서 집중 관리하고 백신이 개발되어 있는 게 21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고시를 합니다. 단가 고시하고 그다음에 진료비 이렇게 해서 고시를 하면 그 금액을 국가에서 책정을 하면 어느 병원이나 의원에서도 그 금액에 맞춰서 징구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영준

이영준위원

정부에서 정해주는 단가 입찰이겠네요?

영헌

김영헌보건정책과장

예, 구입은 병원별로 예를 들어 병원이 신뢰도가 떨어져서 고객이 많다고 하면 많이 구입해서 비축해놨다가 접종을 한다든지 하면 돈을 우리한테 청구하면 우리가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약품을 직접 구입해서 공급하거나 이런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큰 약품은 취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감염병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영

김은영위원

김은영 위원입니다. 감염병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자료 잘 봤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보통 법정 감염병이 발생되면 어느 병원에서 발생되더라도 보건소에 보고가 되게 되어 있는 건가요?

영헌

김영헌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수치는 하남시 전체의 전염병 발생 숫자군요?

영헌

김영헌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한 해에 발생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은 없지만 많은 것 같지 않아요, 청정하남이라서 그런지. 숫자가 많은 것 같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식당에서 감염된 집단 발생현황 및 조치내역의 유증상자 5명이 식당 종업원이었던 건가요 아니면 음식을 섭취한 손님이었던 건가요?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집단발생 식당이 한 건인데

영헌

김영헌보건정책과장

수인성이요?

은영

김은영위원

예. 한 건인데 식당에서……

영헌

김영헌보건정책과장

몇 페이지……

은영

김은영위원

27의4요.

영헌

김영헌보건정책과장

2017년 9월 20일 활어 이거는 고객입니다. 활어 파는 데에서 식중독 증세로 해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우리한테 신고가 들어와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면 이럴 경우에 식당에 대한 제재 조치가 있는 건가요?

영헌

김영헌보건정책과장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모르는데 다만 제가 알고 있는 건 중증환자가 돼서 실질적으로 감염 위험이 있어서 우리 보건소에서 이 환자를 격리해서 특별히 치료할 필요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비용을 다 대지만 일반 의원이나 병원에 갔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치료를 받거나 하면 사업주가 대행 그 사람들이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역학조사해서 당신네들이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대라 그 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위생 분야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처벌을 한 예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처벌조항은 제가 아직 인지를 못 했는데요.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우리가 위생지도팀에다가 식품위생과에 있거든요. 거기다 통보를 해서 역학조사를 해서 거기에 귀책사유가 있다든지 주방시설이 비위생적이라든지 점검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행정 조치가 들어간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은영

김은영위원

그래도 1년에 다행히 식당 한 군데 정도만 발생했다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로바이러스는 법정 감염병 아닌가요?

영헌

김영헌보건정책과장

잠깐만 제가 자료를 좀 보면서 하겠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5군 감염병 안에 안 들어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병용

정병용위원

예, 그러면 일단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법정 감염병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최근에 미사 근린15호공원 물놀이장 있지 않습니까? 올해 개장했잖아요. 그런데 인근 초등학교에서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발생했다고 해서 학교 전체가 다 휴교했습니다. 휴교를 했을 당시에 우리 보건소에서 조사를 실시하시나요?

영헌

김영헌보건정책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실시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보건소에서 전혀 인식을 못 하고 있었고요. 물놀이장 개장하기 전에 노로바이러스가 발병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물놀이장이 개장을 하는데 그 학교에서 구토 증상을 보이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제가 그 현장을 갔더니 구토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있었다고 또 실제로 저희가 그 앞에서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청 상황실에 전화해서 이곳저곳 확인하면서 물놀이장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보건소장님이 통화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즉각적으로 소독해야 된다고 해서 물놀이장 물을 다 빼고 소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 들어보셨나요?

영헌

김영헌보건정책과장

제가 그때 교육 중이라 없었는데 담당 팀장이 아마 출동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때 당시 학교에서 노로바이러스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또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됐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와 같은 다른 감염병들이 발생됐을 때 우리 지역 인근에 하물며 아파트도 그날 카페 다 소독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일반 공원이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밀집하는 곳의 의료대책을 강구하지 않아서 혹시나 제2의, 제3의 감염병이 발병될 수 있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대처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특히나 교육지원과나 아니면 공원녹지과나 보건소가 서로 협력체계를 빨리 구축해서 인근에 제2의 감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헌

김영헌보건정책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방대책을 하는 게 보통 벌레, 모기나 파리 아니면 외국나방 정도의 예방을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 이렇게 보면 공원이나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데도 소독이나 이런 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모든 관리 주체가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임제로 공원 관리 화장실이라든지 모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인력이나 이런 거 가지고 거기까지 보건소에선 나름대로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모든 시설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커버할 수 있는 역량은 안 되기 때문에 협업 차원에서 각 실과소 집중기간이라든지 아니면 수인성 필요한 여름 물놀이가 많이 있을 때라든지 겨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특별히 해가지고 같이 소독과 청소와 모든 게 합동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같이 1년 내내 할 수는 없겠지만 같이 위험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물놀이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합동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우리 보건소에서는 인력이라든가 그런 여건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시민들을 위해서 한다면 우리 각 부서에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좀 더 면밀하게 확인하셔서 전달해서 물놀이장에서도 똑같습니다. 열이라든가 구토증상을 보이면 빨리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최소한으로 소독은 다 우리 보건소에서 못 하더라도 그 정도의 정보 정도는 전달해줘야……

영헌

김영헌보건정책과장

그래서 물놀이장이나 이런 데는 우리가 사전에 수질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사전에 하는 것도 물론 개인이나 아니면 단체에서 관리 차원에서 하겠지만 우리 보건소에서도 한번 확인 차원에서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도 사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지니까 각 과에서 협조 요청이라든지 아니면 또 우리가 미리 공문으로 해서 필요하면 협조를 요청해달라 합동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미리 사전에 공문을 뿌려서 그런 게 필요하면 적극 협조할 테니까 우리한테 협조 요청을 해주면 거기 일정에 맞춰서 우리가 준비도 할 생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예. 앞으로도 우리 하남시에 물놀이장이 6군데 실제 운영되고 있는데 학교 측 관리부서 교육지원과지요?

영헌

김영헌보건정책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교육지원과하고 공원녹지과에서 물놀이장을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니온타워에 그쪽 관련 부서가 또 있습니다. 부서끼리 한번 논의하셔가지고 이런 어린이들의 안전 또 감염병에 대한 부분들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같이 긴밀히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헌

김영헌보건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낙주

김낙주위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65세 이상은 무료접종 가능하지요?

영헌

김영헌보건정책과장

예, 무료 접종입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보건소에만 가야 되나요 아니면 일반 병원에서도……

영헌

김영헌보건정책과장

작년까지는 우리가 일괄적으로 시에 오시게 해서 각 동별로 날짜를 지정해서 예방접종을 해드렸는데 올해는 각 기간은 설정되어 있지만 가까운 병의원에서 예방접종하고 거기에서 우리한테 청구하면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이나 그런 분들은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원화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기간이 지났는데도 접종을 못 하신 분은 최종적으로 보건소에서 다 하도록 그렇게 편리성을 도모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건 잘하신 것 같고요. 일반인들 있잖아요. 인플루엔자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영헌

김영헌보건정책과장

일반인들은 병의원에 가시면 맞을 수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얼마 정도에 맞을 수 있어요?

영헌

김영헌보건정책과장

정부에서 2만 5,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통일이 되어 있나요?

영헌

김영헌보건정책과장

예. 거의 약품의 약간 차이는 있는데 진료비 5,030원, 백신비 얼마 그다음에 시행비라고 해가지고 의사가 직접 또 간호사가 주사했을 때 그 비용이 제일 비쌉니다. 그래서 약 2만 5,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러면 보건소에 직원이 몇 분 정도 되시지요?

영헌

김영헌보건정책과장

우리가 총 60여 분 되는데 기간제나 이렇게 포함해서 그 정도……

낙주

김낙주위원

그러면 보건소 직원들은 다 인플루엔자 접종하시나요?

영헌

김영헌보건정책과장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받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대상이 되면 받지만 직원이라고 해서 받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관계 직원과 대화) 제가 착각했습니다. 보건소에 근무하면 감염병은 다른 사람한테 옮길 가능성이 있어서……

낙주

김낙주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은 물론 다 65세 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이에요. 그러면 우리 같은 민간인들 일반인하고 똑같이 그렇게 예방접종을 하게 됩니까?

영헌

김영헌보건정책과장

예, 그 대신 일반인들은 비용을 내야 되겠지요.

낙주

김낙주위원

보건소 직원들도 일반인하고 똑같은 비용을 내고 예방접종하냐 이거예요.

영헌

김영헌보건정책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낙주

김낙주위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영헌

김영헌보건정책과장

…… (관계 직원과 대화) 아니, 우리 지금 그게 뭐냐 하면……

낙주

김낙주위원

실시 기준도 있습니다.

영헌

김영헌보건정책과장

보건소 근무하는 직원들은 나이 상관없이 과연 그걸 받느냐 돈을 내고 접종을 받느냐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낙주

김낙주위원

예.

영헌

김영헌보건정책과장

그래서 제가 그거까지는 따져보지 않았는데 내가 상수도과에 있을 때 직원들은 의무적으로 물 관리 차원에서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건소 직원도 업무를 취급하기 때문에 직원이라고 하면 의무적으로 받아야 된다. 법적으로 무료로……

낙주

김낙주위원

무료로?

영헌

김영헌보건정책과장

예, 무료로.

낙주

김낙주위원

보건소 직원들은 다 무료로 받습니까?

영헌

김영헌보건정책과장

왜냐하면 보건소는 사람들 감염병을 취급하기 때문에 우리부터 병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낙주

김낙주위원

그렇습니까?

영헌

김영헌보건정책과장

예.

낙주

김낙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영아

이영아위원

27-4페이지입니다. 감염병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최근 1년 해서요. 4번 결핵환자 발생현황 및 조치내역 해서 약간 숫자의 표기가 오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2017년도 5월부터 12월까지 합계 78, 신환자 68, 재발자 10 해서 78명 맞고요. 2018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신환자 52명, 재발자 6명 합계 62명. 그런데 마이너스 4명이 어디 갔지요?

영헌

김영헌보건정책과장

오타인 것 같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오타인지 아니면 잘못된 행정인지 이거를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헌

김영헌보건정책과장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알겠습니다. 만약 그런 거라면 정확한 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아니라면 문제 있는 것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지금 뒤에서 찾으셔서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이영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찾으셔서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주시든지 과장님께서 답변주세요.

영헌

김영헌보건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결핵환자 발생현황에서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결핵환자가 어떠하게 전파 경로가 되는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여기 이 자료 내에서, 이 근거로. 신환자가 2017년도에는 68명이 발생됐고요. 2018년도에는 52명이 발생되었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헌

김영헌보건정책과장

보통 환자 발생현황을 보면요. 실제 병의원에서 저희한테 통보 오는 경우와 또 우리 보건소를 찾아와가지고 엑스레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확진이 되면 그 뒤에는 실질적으로 중증환자나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병원에 격리를 할 필요가 있다 하면 결핵 전문병원에다가 위탁을 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은 저희가 지불합니다. 그 대신 초기라든지 이러면 그분에 대해서 추적 관리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사생활 침해 때문에 매일 전화를 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데 항상 주소를 옮기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인적사항이라든지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우리가 특별히 관리를 해서 공문으로 인수인계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추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6개월 환자로 보균자로 돼가지고 했는데 약을 안 먹어서 중증이 된다든지 그러면 특별히 관리를 더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약을 잘 먹고 있는지 또 안 먹고 이렇게 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우리 직원들이 전담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자는 그러다 보니까 중증환자도 있고 가벼운 환자도 있는데 우리가 추적해서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결핵환자 발생현황 및 조치내역에 대한 자료를 상세하게 저한테 갖다주십시오.

영헌

김영헌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팀장님 찾으셨나요? 아까 네 명. 찾으시면 말씀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관급공사 정기 하자보수 조사결과 및 조치내용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준

이영준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딱히 무슨 공사 같은 거 크게 하고 그런 건 없지요?

영헌

김영헌보건정책과장

예, 공사는 이번에 미사보건소 신축 관련 그게 대형사업 프로젝트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건 어차피 공사업체에서 하는 거고요.

영헌

김영헌보건정책과장

그건 도시개발과에서 우리가 정책 입안을 해서 실 공사는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예. 하남 시민 건강을 책임지셔야 될 자리에 계시잖아요. 어깨가 참 무거우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 관리하는 부분이 중요한데 사람 외적인 부분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세심한 주의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질문드리게 됐습니다. 일단 보건소에서 주로 관리하는 품목들 제가 두세 가지 정도만 질문드려볼게요. 어차피 질문내용은 같은 겁니다. 보건소에서 차량 보유하고 있는 게 8대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 차량 보유 그리고 운행 관련해서 차량 유지관리대장 작성을 하고 계시나요, 수선 관련해서도?

영헌

김영헌보건정책과장

그건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일지 해가지고요. 수리하면 어디에서 수리했고 며칟날 했고 얼마 차량을 운행했고 해서 일지를 다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예. 그리고 의료기도 마찬가지?

영헌

김영헌보건정책과장

의료기도 담당 책임이 있어서 이상 유무라든지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이상 유무 체크하는 그 외적으로 그간의 의료기 수선이 이루어질 경우에 이런 내역들이 관리대장상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영헌

김영헌보건정책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아직 기록으로 관리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때 당시에 우리가 회계서류는 보통 5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리내역을 그거로 해서 갈음하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대장을 표로 만들어가지고 수리했다든지 그러면 거기에다가 기록 관리하는 건지 아니면 컴퓨터나 이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관리가 되는 것인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아시는 팀장님 계시면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말씀해주십시오.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고 답변해주십시오.

종석

박종석보건행정팀장

보건행정팀장 박종석입니다. 보건소 물품이 보건정책과하고 건강증진과 두 군데서 있는데요. 저희가 총 109종입니다. 모유수축기부터 세세한 거까지 다 있기 때문에 총 188종입니다. 그런데 큰 방사선기 같은 경우에는 유지보수 업체에서 연간 단가계약 체결해서 관리하고 나머지는 조그만 수유기나 혈압기 이런 거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대장만 있고 관리자 정, 부는 본인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유지보수 관련된 내역들은 따로 데이터가 있는 것은 아니네요?

종석

박종석보건행정팀장

그렇지요. 그 사항은 데이터별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보관하고 있는 의약품들 있잖아요, 시약부터 해가지고. 의약 품목별에 대한 마찬가지 관리 DB는 또 있나요?

종석

박종석보건행정팀장

그것도 감염병예방팀에서 냉장고에다 USB 정전이 안 되도록 설치해서 별도로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보관 말고 의약품 품목별로 재고관리지요, 어찌 보면.

종석

박종석보건행정팀장

예, 그건 담당자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들어온 수량, 처분된 수량 그다음에 내용연수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종석

박종석보건행정팀장

예, 그거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유통기한 같은 거 관리하면서 폐기처분할 대상 구분해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데이터를 정리해나가는 이런 관리대장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작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종석

박종석보건행정팀장

감염병관리팀 소관이라 제가 그 사항까지 대장까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보면 결국 비품이나 의약품 관련해서 물품 측면에 있어서 DB 구축은 아직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영헌

김영헌보건정책과장

약품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이 구축이 되어 있어서 그거는 사용내역이라든지 또 유효기간 이런 것은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만 의료장비 엑스레이라든지 특별한 장비가 몇 개 있습니다. 그거는 몇 개 관리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아까 우리 팀장님 답변하셨다시피 관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약품만큼은 철저하게 프로그램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진료 오시는 분들 의약품이 처방이 되게 되면 어쨌든 프로그램상에서 다 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영헌

김영헌보건정책과장

프로그램상으로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의약품은 그렇게 잘 프로그램상에 DB가 구축된다.

영헌

김영헌보건정책과장

그거를 특히 우리가 관리하는 약품은 감염병 예방백신이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특별히 냉장고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고 또 프로그램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면 일단은 의약품 쪽보다는 비품이나 물품 쪽……

영헌

김영헌보건정책과장

비품은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이런 쪽에 대한 DB 구축이나 관리가 미흡해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영헌

김영헌보건정책과장

앞으로 실질적으로 우리는 병원 역할이 아니고 거기에 보조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병원처럼 많은 기자재가 없습니다. 사실 엑스레이에다가 방사선 엑스레이 촬영하는 정도. 그렇게 많은 의료장비가 없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관리되거나 그러기는 사실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실제 미사지구 보건소가 계속 확장되고 한다면 물품 관리프로그램도 해서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예. 현재는 그다지 수량 품목이 많지 않다고 보면 굳이 프로그램까지는 필요 없다고 해도 어느 정도까지 관리할 수 있는……

영헌

김영헌보건정책과장

관리대장 이런 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일단 중요한 게 그런 사소한 물품이라고 해도 어쨌든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잖아요, 다. 그런 측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DB 구축을 해나가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헌

김영헌보건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오랜 시간 동안 DB가 쌓이다보면 차후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는지를 파악도 할 수 있고 관리하기가 편해지거든요. 그런 쪽으로 신경을 더 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헌

김영헌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헌

김영헌보건정책과장

아까 이영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58명인데 단순한 오타로……

영아

이영아위원

잠시만요.

영헌

김영헌보건정책과장

정정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알겠습니다. 작성자 감염병관리팀장 유혜연님 해서 인 찍혀져 있고요. 확인자 보건정책과장 김영헌이라고 해서 인 찍혀져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 잘 살펴보시지 않으셨나요?

영헌

김영헌보건정책과장

예. 살펴봤는데 제가 미처 발견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확인자가 보건정책과 과장 김영헌 해서 마지막으로 도장 찍혀서 나오시는 분이세요. 이상입니다.

영헌

김영헌보건정책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과장님, 오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오타인지 아닌지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직원이 지금 몇 번째 나갔다 들어왔다 하면서 체크하는 부분들은 부서에서 너무 소홀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타 뭐 날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원래 몇 명인데 왜 오타가 났는지 정도는 당연히 생각을 하고 들어오셨어야 맞지요. 이걸 이렇게 오랫동안 거기서 체크할 일이 아닌데. 다음 질의⋅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시 발주 5,000만 원 이상 공사 발주현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료비 수입내역 및 세입 조치현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주무관을 향해) 죄송한데요. 지금 행감 중인데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 정신이 없어서 진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영

박지영감염병관리팀주무관

아까 이영아……

진희

박진희위원장

아니, 행감장에서 계속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지영

박지영감염병관리팀주무관

죄송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질의⋅답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료 수입과 관련되어서 일단 민원인 부담금과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이 있지요, 과장님?

영헌

김영헌보건정책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장

민원인 부담금과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카드와 관련된 것들만 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카드로 수납을 하는 경우가 있고 현금으로 수납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금은 전혀 없나요?

영헌

김영헌보건정책과장

현금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런데 왜 자료에 없지요? 보내주신 자료에는 카드 자료만 보내주셨습니다.

영헌

김영헌보건정책과장

지금 몇 페이지 27-7 말씀하신 건가요?

진희

박진희위원장

예, 일단 나중에 현금 관련된 거 설명해주시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영헌

김영헌보건정책과장

그러면 전체적인 수입체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오셔가지고 진료를 받게 되면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책정된 내역이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비용을 받는데요. 실질적으로 보통 진료를 받는 경우 같으면 본인 부담금이 보통 500원, 현찰로 500원을 내시고 진료비 5,030원 그다음에 진료를 해서 일반 병원으로 간다든지 해서 의원이나 이런 데 가서 약국 가서 처방을 받는 시스템인데요. 그다음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심평원에다가 우리가 청구를 해서 나중에 받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받는 것은 현금하고 카드하고 나중에 심평원에서 받는 금액인데요. 실제 카드는 600원 이상 되면 카드로 사용이 가능하답니다. 그런데 보통 500원 정도는 현금으로 들어와서 그 다음날 징수 결정해서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입금을 하고요. 그다음에 카드는 보통 한 달 후에나 청구되는 거기에 맞춰서 지역보건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에 다 뜨기 때문에 나름대로 확인해서 최종적으로 징수결정해서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러면 현금은 당일 세입조치를 하고 카드는 어떻게 하세요?

영헌

김영헌보건정책과장

보통 3일 정도 후에 통보가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3일 정도 내지는 10일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3일 정도면 카드회사에서 청구가 들어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하면……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월별로 아마 세입조치일을 보면 과장님 말씀하고 다른데요.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월이 있고 금액이 있고 뒤쪽에 세입조치 있습니다. 보면 한 달에 한 번, 많을 경우에는 두 달에 한 번, 세 달에 한 번 이렇게 조치가 돼가고 있는 것으로 주셨어요, 자료를.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2∼3일 내에 세입조치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게 맞는 거지요? 자료가 틀린 건가요?

영헌

김영헌보건정책과장

우리 팀장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 나와서 설명해주십시오.

종석

박종석보건행정팀장

보건행정팀장 박종석입니다. 먼저 행정감사 요구내용 중에서 저희가 최근 3년간 진료비 수입내역으로 해서 총괄적으로 2016년, 2017년, 2018년 총 수입액만 우선 뽑아서 제출했고요. 괄호 열고 닫고 해서 카드결제 일자별로만 제출 요구하신 것 같아서 카드내역만……

진희

박진희위원장

세입조치는요? 세입조치에 대해서만 설명해주세요.

종석

박종석보건행정팀장

원래 카드 수수료가 한 달에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현금은 당일 날 바로……

진희

박진희위원장

잠깐만요. 당일 날 하시고 그다음에 과장님 말씀으로는 2∼3일 동안 카드를 받아서 세입조치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고요. 어떤 게 맞냐고 한 달에 한 번씩 하셔서 여기에 보면 두 달이 걸렸을 수 있는데……

종석

박종석보건행정팀장

한 달에 한 번이 맞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한 달에 한 번이 맞고 그다음에 두 달 걸렸을 때는 왜 그런 거예요? 두세 달이 걸렸을 경우는 왜 그렇게 두세 달이 걸리는 거지요?

종석

박종석보건행정팀장

죄송합니다. 이거를 한 달에 한 번씩 했어야 되는데 못한 겁니다, 이 사항은.

진희

박진희위원장

팀장님 들어가세요.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설명과는 조금 다르네요.

영헌

김영헌보건정책과장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입금 당일 아니면 익일까지 세입조치를 하게 되어 있는 게 기본적인 원칙적인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헌

김영헌보건정책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런데 지금 팀장님 말씀으로 한 달이라고 말씀하셨고 보내주신 표를 보면 두 달, 세 달 많게는 네 달까지도 지연되는 경우들이 보여요. 그러면 현금 관리가 더 안 된다는 얘긴데. 물론 일손도 없으시고 바쁘시고 해서 이렇게 몰아서 하시는 건 아는데 기본적인 원칙에서 너무 벗어나게 업무를 보고 계신 것으로 보여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헌

김영헌보건정책과장

사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영헌

김영헌보건정책과장

세입 부분은 통보 옴과 동시에 현금은 바로 세입조치하고 그 익일까지 한다든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다음에 카드도 오면 거기에 맞춰서 수수료 떼고 거기에 세입조치해야 되는데도 워낙 많다 보니까 모아가지고 대조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진 것 같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과장님, 여기가 무슨 개인 사업장입니까? 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그냥 몰아서 법과 상관없고 규정과 상관없이 몰아서 한 달에, 지연됐을 경우에는 4개월에 한 번 말씀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영헌

김영헌보건정책과장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이 부분은 꼭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시금고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정말 할 수 있는 일이고 괜히 이런 식으로 세입조치를 하시다가 불상사가 생기거나 불미스러운 오해를 받으시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영헌

김영헌보건정책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지. 그러면 통장은 누가 관리하시나요?

영헌

김영헌보건정책과장

우리 담당자가 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담당 직원께서요?

영헌

김영헌보건정책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장

전 정말 매일 해야 하는 일을 4개월에 묶어서 한다고 하시면서 업무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했다는 변명 자체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이 됩니다. 과장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시 확인하시고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정리하셔서 보고해주십시오.

영헌

김영헌보건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미사보건소 신축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준

이영준위원

과장님 일단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미사보건소 신축 건보다는 현재 구 보건소를 지역적으로 유지관리하는 측면으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계속 검토를 해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아파트단지에서 건의서도 제출한 상태고요. 구도심 쪽에 계신 많은 분들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미사보건소는 공사 들어가 있고 이게 완전히 사라지는 것 아니냐. 상대적인 박탈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명확한 입장을 발표 안 하고 계십니다. 단지 다각도로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명확하게 앞으로의 방향을 조속히 설정해야지 구도심 주민분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헌

김영헌보건정책과장

저희 미사보건소가 2020년 아니면 2021년 초에 아마 입주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새로 기능이 비슷한 아니면 똑같은 기능이 들어가게 되면 실제 인원문제라든지 전체 예산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저희가 또 너무 빨리 결정해가지고 나중에 거의 2년 정도의 변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변동사항이 있으면 상당히 정책에 혼란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저희가 계속 원도심 의견과 신도시 의견들을 감안해가지고 나름대로 계속 구두로나마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하 부시장님께서도 항상 그 내용을 가지시고 항상 여론이라든지 아니면 예산 추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판단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결정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년 6월 달까지는 조직이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결정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자료를 항상 구축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6월 달이면 가시적인 것은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원도심하고 신도시의 위원님께서도 항상 우려하시는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충분히 인식하고 계시고 효율적으로 과연 그러면 얼마든지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이 부분은 정말로 관심을 많이 두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정책의 혼란이라기보다는 구도심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상대적인 박탈감, 미사 쪽만 챙긴다고 하는 편향된 정책에 대한 반감들을 해소시킬 수 있고 또 원도심, 신도시 의료복지 차원에서의 균형개발 이 측면에서 반드시 존속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헌

김영헌보건정책과장

저희도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말씀드리는 게 실제 예를 들어서 신축됐다고 해서 보건소를 이전한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 하면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니냐, 새로 생긴 데는 새로 주기 때문에 실제 큰 반발감은 없는데 실제 있다가 없어지면 상당히 큰 반발감이나 상실감이 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원도심을 생각하고 한다면 현 보건소는 분명히 존치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지를 항상 우리가 견지하고 있고 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번에 신안아파트에서 집단으로 많이 의견을 내주시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중간보고를 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것도 충분히 감안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예. 좀 합리적인 방향으로 진행됐으면 합니다.

영헌

김영헌보건정책과장

예,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균형개발은 사업도 균형개발이지만 의료복지 쪽도 당연히 균형감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심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헌

김영헌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의장님 질의해주십시오.

미숙

방미숙의원

과장님과 팀장님들 늦게까지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영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전이라는 표현을 처음부터 잘못 쓴 거예요. 기존에 있었던 것은 기존에 있어야 되고 새로 신도시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새로 거기에 신축한다는 말이 맞는데 이전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원도심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부서에서 얼마만큼 의지가 있어서 아까 시장님하고 부시장님께 말씀을 드렸다고 하는데 물론 지자체장의 결정도 중요하지만 부서에서 얼마만큼 설명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과장님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노력을 하고 계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헌

김영헌보건정책과장

저희는 원도심을 위해서 현 보건소는 무조건 존치가 돼야 된다고 당위성을 설명드렸고요. 신축되는 거기에는 최소한 건강센터 플러스 행정업무, 보건소 최소한 기능의 50% 이상은 거기에 같이 융합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마지노선으로 해야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우리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보고, 보고, 보고지요. 이런 제안이 나왔을 때 부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원도심이 기존에 있었던 데예요. 여기가 중심가였어요. 보건소는 원도심에서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더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신도시는 젊은 층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보건소가 신축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걸 이전하게 되면 어르신들이 어디로 가시냐고요. 보건소 가려면 그쪽으로 가셔야 되고 더 불편한 사항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제안이 나왔을 때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영헌

김영헌보건정책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처음에 계획을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야지. 말하자면 소문이지요. 계획인데 소문이 그렇게 났으니까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거고 그런 부분 어떻게 대처를 할 건지 이영준 위원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균형발전이라는 게 뭐예요? 외부에서는 하남이 투기지역으로 선정됐잖아요. 원도심 주민들은 미사지구 때문에 투기지역으로 선정이 됐다고 그런 거까지 원망을 하고 나와요. 그러면 신도시면 여러 가지 부족한 시설이 들어가는 건 맞아요. 거기에 보건소 들어가는 거 맞아요. 그렇지만 원도심에 있던 기존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대책을 해주시든지 그런 방안이 나와야지 그런 방안은 없이 그냥 이전한다고 하면 여기에 있는 사람은 사람 아닌가 그런 취급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해보세요. 보건소는 원도심에 있는 어르신들이 더 혜택을 받아야 되는 곳이에요.

영헌

김영헌보건정책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존치를 하게끔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지요?

영헌

김영헌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적극적으로 해주실 거지요?

영헌

김영헌보건정책과장

아, 그럼요.

미숙

방미숙의원

과장님이랑 뒤에 계신 팀장님들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가능하시면 답변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사지구에서 얘기를 들으면 또 오해를 사서 과장님에 대한 다른 민원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의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전이 아니라 신축이고 여기는 그냥 보존하는 걸로 계속 홍보를 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사지구 보건소 신축관련해서 진행하고 계시는데 공사가 중간 중간에 멈추거나 쉬거나 이런 날들이 있었나 봐요.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더 늦어지는 게 아닌가 우려를 많이 하십니다. 예산 확보와 공사기간 동안 조금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헌

김영헌보건정책과장

지금까지 늦어진 건 예산 확보라든지 그런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3층으로 설계됐었는데 치매안심센터를 이왕 짓는 거면 조금 확장해서 한 층 더 올려서 크게 하자. 실질적으로 치매안심센터가 시청 쪽에 세 들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 운영비만 해도 장기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비용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참에 보건소를 좀 더 한 층 올려서 치매안심센터를 유치하는 걸로 계획이 변경되다 보니까 설계가 9월 말로 완료가 되거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되는 걸로.

진희

박진희위원장

2020년도 11월 중 입주예정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건 그대로 지켜지는 건가요?

영헌

김영헌보건정책과장

3개월 정도 공사기간이 늦춰질 것 같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2021년도에 입주를 하시네요?

영헌

김영헌보건정책과장

초에 입주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공사를 완료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내부 인테리어라든지 기계 설치라든지 이런 게 별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까지 생각하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예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영헌

김영헌보건정책과장

예, 본예산에는 문제가 없고 미리 계획 하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산문제는 없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사 현장에 어느 정도까지 공사가 진행되어 있고 앞으로 언제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는 것들을 앞에 공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시민들이 지나가다보면 공사는 안 하고 있고 도대체 온다고 했는데 언제 오냐고 사실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부터도 걸어다니다 보면 궁금할 수 있거든요. 그때마다 과정을 계속 적어두실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큰 개요라든지 흐름이라든지 2021년도 3월에 어떻게 해서 온다고까지 공사장에 하나 양쪽이든 게시를 해주신다면 시민들께 많은 홍보도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능하다면 2021년도에 입주이기 때문에 그전까지 이쪽에 계실 거 아닙니까? 이쪽도 얼마 예산을 더 투입하면 그대로 운영을 같이 할 수 있는지도 두 가지를 투트랙으로 계속 연구를 하셔서 계획을 같이 잡아주시면 더 적극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나와 계신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헌

김영헌보건정책과장

공사현장에 현황판을 해서 주민들이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되는지 현황을 알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진

박진위원장

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아

이영아위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2018년 1월부터 8월 예방접종사업 백신현황 보고 근거자료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살펴보았어요. 제가 궁금한 것들을 체크를 해보았는데 이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헌

김영헌보건정책과장

백신 하나하나의 유효기간이라든지 폐기……

영아

이영아위원

제가 질의를 안 물어봤는데 답변을 먼저 하시면 어떡해요? 그렇지 않을까요?

진희

박진희위원장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아

이영아위원

제가 궁금한 건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 서류에 근거해서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2018년 1월 백신 재고관리를 해서 일본뇌염 0.5㎖ 생백신해서 유효기간이 2018년 6월 19일로 되어있습니다. 용량은 0.5 이전 재고량 25 재고량 21 해서 유통기한이 지났음이 확인이 되는 거고요. 전배입고해서 2 계산용량해서 4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에 계산용량 4로 표기가 되었어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이 이거예요. 2018년 6월 19일 유효기간이 이렇게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장에서 보게 되면 여기 잘 나와 있네요. 뇌수막염 해서 유통기한이 지난 건 유효기간 만료로 3개 폐기로 작성이 되어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얘기를 하면 여기 2페이지 제가 폐기 체크를 해봤더니 총 32개예요. 32개에 대한 폐기 체크가 안 되어 있는 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영헌

김영헌보건정책과장

가능하시다면 담당자가 와 있는데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진희

박진희위원장

담당자는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주십시오. 담당 팀장님은 모르시나요?

영헌

김영헌보건정책과장

시스템과 관련된 것으로 해서 담당자가 더 정확하게……

진희

박진희위원장

담당자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지영

박지영감영병관리팀주무관

안녕하십니까? 주무관 박지영입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서류의 작성도 행정의 절차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지영

박지영감영병관리팀주무관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던 게 일본뇌염 0.5 생백신 3 남아있는데 왜 옆 비고란에 쓰지 않았느냐 말씀해 주신거지요?

영아

이영아위원

예.

지영

박지영감영병관리팀주무관

실제로는 폐기처리가 되었고요. 공문처리는 되었는데 이게 사실 위원님께 제출하려고 했던 자료가 아니라 내부자료를 급하게 출력을 해서 하다보니까 비고란에는 실무자들이 쓰는 란이었거든요. 그날도 혹시나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건이었고요. 이 건과 관련된 건 실제로 폐기는 되었는데 공식적인 자료는 안 나왔던 것으로……

영아

이영아위원

그러면 폐기되었던 자료에 내부자료에는 없고 외부자료에는 있다는 얘기예요? 내부자료가 없으면 외부자료에도 그 표기가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해보세요. 내부자료에 자기네들 자료에서 없는데 저희한테 보고하는 자료에서 있겠냐는 얘기예요.

지영

박지영감영병관리팀주무관

실질적인 폐기 절차는 거쳤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에 대한 사용이 염려가 돼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저희가 예방접종을 하면서 입력하는 과정에서 노트번호를 다 맞추게 되어있어요. 유효기간이 실제로 맞지 않으면 입력 자체가 되지 않아요. 아예 코드 자체가 들어가지 않아서 대상자 입력 전산입력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은 사실상 일어나지 않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자료가 내부적으로 백신을 관리하는 장부를 드리다 보니까 결재상으로는 폐기절차를 거쳤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제가 또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백신이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 게 질본 백신 한 개 부족함 0. 여기 봐 봐요. 이전 재고량이 0이고 재고량이 또 0이에요. 그런데 질본 백신은 1개가 부족하다고 나와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헌

김영헌보건정책과장

제가 직접 안 하다보니까.

영아

이영아위원

기본적인 업무 현황이 전혀 안 되고 계세요.

영헌

김영헌보건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이영아 위원님, 담당 직원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영아

이영아위원

예.

진희

박진희위원장

담당 직원분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영

박지영감영병관리팀주무관

주무관 박지영입니다. 저희가 시스템을 두 가지 쓰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쓰고 있는 시스템이랑 보건정보시스템이라는 시스템 두 가지 씁니다. 그러면 보통 대상자분이 오셨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산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 전산입력은 질병관리본부시스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보건정보시스템에서 합니다. 보건정보시스템에서 입력을 하고 나면 그게 연동이 돼서 시간차가 있는 상태로 질병관리본부에 넘어가게 되는데 보통 백신들이 오차가 전혀 없이 딱 맞아야 정상이지만 보건정보시스템과 질병관리본부시스템이 약간씩 오차가 생기면 백신이 마이너스 1로 뜨게 되거든요. 두 가지 시스템에서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하지만 백신의 기본 출납이나 기본 값은 항상 보건정보시스템을 기준으로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보고 계신 자료는 그 자료가 기준입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주무관님께서 시스템상 여기 내부자료에는 표기가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첫 번째 질의에서도 얘기를 드렸지만 유효기간 만료로 3개 폐기라고 적혀져 있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어떤 건 폐기가 되고 어떤 건 안 써져 있어요. 이거에 대한 실태가 정확하게 이해가 제가 되지 않습니다. 백신이에요, 백신!

진희

박진희위원장

이영아 위원님, 담당자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영아

이영아위원

아니요, 과장님 의견을 먼저.

영헌

김영헌보건정책과장

프로그램을 한번도 구동을 해보지 않았을 뿐더러 그러다가 보니까 그 내용을 정확히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어떤 건 유효기간 만료로 3개 폐기가 되고 어떤 건 내부자료여서 폐기라는 단어 자체가 없고 이거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영헌

김영헌보건정책과장

그렇게 됐다면 입력 자체가 잘못됐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저는요, 이렇게 봅니다. 직무를 소홀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거 백신이에요. 다시 한 번 강조하겠습니다. 백신입니다. 어떤 건 유효기간 만료로 폐기가 되고 어떤 건 내부문건으로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걸 상식적으로 제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영헌

김영헌보건정책과장

다시 한 번 업무를 저도 한번 프로그램 구동이라든지 이런 걸 정확하게 숙지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제가 근거자료를 봤을 때는 결국에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대답을 해보세요.

영헌

김영헌보건정책과장

예.

영아

이영아위원

백신에 구멍이 생긴 거 아닙니까? 이 자료로 보았을 때 어떤 건 3개가 폐기가 되고 어떤 건 폐기가 안 되고 그걸 내부문건이라고 얘기하는 주무관님도 그러시고!

영헌

김영헌보건정책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프로그램상 오류인지 아니면 입력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사실 폐기를 안 한 건지 그런 사실을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서류도 하나의 행정의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 행정의 절차도 이렇게 허술하게 되어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영헌

김영헌보건정책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유효기간 만료로 폐기되지 않아서 피해는 결국 하남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제가 인지시키고 싶었던 겁니다. 결국 하남시민이 피해를 본다고요.

영헌

김영헌보건정책과장

경각심을 가지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2017년도 예방접종사업 백신현황 보고 근거자료 이거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2018년도 아까 전에 주무관님께서 내부 외부 이렇게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그 자료를 저한테 추가 제출해 주십시오.

영헌

김영헌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영준

이영준위원

과장님 지금 이영아 위원께서 질문했던 내용들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재고관리 부분입니다. DB 구축하고 관리하는 측면인데 아까 답변을 들어보면 의약품 특히 백신 같은 경우 프로그램상에서 바로 입력을 하고 거기에서 계산이 된다고 하는 걸로 이해를 했는데요. 그 프로그램상 입력된 데이터를 바로 출력만한 결과물인겁니까, 저게? 저는 따로 받지 못해서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 전산에 입력돼서 처리되는 내용물을 바로 인쇄 프린터만 한 자료인가요?

지영

박지영감영병관리팀주무관

지금보고 계신 자료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내부 결재를 받는 과정……

진희

박진희위원장

잠깐만요. 나중에 말씀해주세요.

영준

이영준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전산상에서 재고처리가 계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산상으로 재고는 맞는데 프린트 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입력 저장 내용들이 누락이 돼 있다, 오차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영헌

김영헌보건정책과장

아까 답변 못 드린 게 총괄적으로 포함돼 있는데요. 그것까지 파악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나눠서 프로그램 구축이 더 필요하면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구축도 생각해 보고 지금 현재 있는 프로그램 자체가 이런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담당자가 잘못해서 이렇게 데이터 오류가 난 건지 아니면 프로그램상 그렇게 된 건지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정확히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걸 확인해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말씀을 드리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전산상에 입력될 때 로트번호로 들어가지요?

영헌

김영헌보건정책과장

프로그램은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아니 입력할 때 로트 번호로 들어가지요?

지영

박지영감영병관리팀주무관

죄송합니다.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담당자 분 나오셔서.

영헌

김영헌보건정책과장

프로그램상 운영사항 답변 좀 해주십시오.

영준

이영준위원

의약품 처리를 할 때 전산프로그램 상에서 바로 입력을 하실 거 아니에요. 입력되는 항목이 실질적으로 로트 번호로 계산되지 않나요?

지영

박지영감영병관리팀주무관

그럼요. 백신 하나에 한 사람에게 들어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백신 유효기간이 지나면 아예 전산상에서 막히기 때문에 시리얼 넘버가 다 관리되고 있어서요.

영준

이영준위원

품목별로 각각의 로트 번호가 부여 돼서 그게 일치가 되냐, 안 되냐 이 차이로 계산할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상에서는.

지영

박지영감영병관리팀주무관

말씀하신 거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예를 들어서 이 백신을 하나 썼다 그러면 입력을 하잖아요. 그 백신하고 다른 백신이 결국은, 쉽게 시리얼 번호가 다르잖아요.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적으로는 시리얼 번호가지고 판단을 해서 더하기 빼기를 한다는 거지요, 결국은.

지영

박지영감영병관리팀주무관

보통 입고가 되면 30개가 들어오면 30개가 입고됐다고 시리얼 넘버를 넣게 되어있어요. 유효기간이 지난 걸 저희가 입력을 하려고 하면 유효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아예 프로그램상에서 막히는 경우가 생깁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전산상으로는 재고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큰 하자는 없지만 프린트 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누락된 것도 있다는 거네요?

지영

박지영감영병관리팀주무관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은 게 이영아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던 3개의 재고가 있었는데 왜 폐기처리가 안 됐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8월말 기준으로 위원님께 자료를 드렸어요. 실제로 위원님이 방문하셨을 때가 9월 중순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해 주셨던 9월 6일까지의 유효기간이 3개가 남아있었던 건 8월말 기준으로 남아있었던 건이었고요. 9월 6일 날까지……

영아

이영아위원

2018년 3월 3일자로 되어있어요.

지영

박지영감영병관리팀주무관

혹시 어느 자료를……

영아

이영아위원

2018년 3월 백신자료 관리입니다.

지영

박지영감영병관리팀주무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여기 부서에 오신지 얼마 되셨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헌

김영헌보건정책과장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오래됐습니다. 6개월이면 업무파악이 어느 정도 되셨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오늘 답변 내용을 들으면 이 자리만 모면하면 된다는 것처럼 밖에 비춰지지 않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상황을 보고 체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내용파악이 안됐으니 다시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6개월 됐는데 아직 그정도 말씀하시면, 그리고 질의내용이 그닥 많지 않았습니다. 파악을 하고 올라오셨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직원이 담당자가 잘못했는지 확인해서 그런 말씀 과장님께서 쓰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부서를 총괄하시는 분인데 부서의 잘못한 일이 있으면 과장님이 잘못하신 거지요. 가능하면 담당 팀장님이 어느 정도 이 내용에 대해서 당연히 알고 오셔서 답변을 하시는 게 맞지 과장님이 못하시면 팀장님이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담당 직원까지 올라와서 직원분이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담당 직원이라고 직원한테 다 몰아넣고 과장님 팀장님 그냥 앉아계시고 그런 건 아니지요. 성의를 보여주셔야지요. 소장님 나와 계시는데 여러 가지로 업무의 미흡한 부분들이 너무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아까 진료비 내용도 마찬가지이고 기본에서 다 벗어나게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지만 소장님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팀장님 업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리하시는 분 아닙니까? 책임자 아닙니까? 담당자에게 미루지 마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시00분 감사중지

20시3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십시오.

주윤

이주윤건강증진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17일 건강증진과장 이주윤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러면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건강버스 이용 실적과 기대효과에 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준

이영준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려볼게요. 지금 동별 운영실적을 보면 2월에서부터 6월까지 4개월 정도 운영을 하셨는데 일단 2017년도 실적은 따로 없나요?

주윤

이주윤건강증진과장

2017년에는 저희가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 2월부터.

영준

이영준위원

4개월 정도 운영한 상황인데 물론 보건소가 있으니까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들지만 동별로 운영한 실적이 구도심 같은 경우 총 8회 그리고 미사 쪽이 37 풍산까지 해서 45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 아닌가 하는 염려가 듭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윤

이주윤건강증진과장

이 자료를 보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실제적으로 건강버스가 크기 때문에 아파트도 적은 규모의 아파트에서는 버스가 회차할 수 없어서 약간 장소의 제한이 있다 보니까 서비스를 저희가 못 줍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신규 아파트 위주로 많이 들어가 있고 원래 이 버스가 생기게 된 것도 원도심보다 미사 위례지구에 보건기관에서 아무런 서비스를 해주는 게 없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원활하게 운영할 때까지 찾아가는 보건소의 형태로 시작한 거라서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 약간 전체적으로 확대를 하게 동 주민센터에다가 적극적으로 버스가 원도심에도 서비스를 받도록 이번 달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버스 자체가 규모가 커야 된다고 하는 건 이해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회차라든가 턴을 할 수 있는 환경적인 부분들을 사전에 어느 정도 다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규모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윤

이주윤건강증진과장

건강버스를 그래도 효율적으로 장비를 세팅하다보니까 소형버스는 너무 불편해서 기존 버스를 운영하는데 벤치마킹을 갔는데 기존 소형버스가지고는 사업을 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 규모라야 가능하다 그래서 거기에서 기계 세팅하고 종사원들 같이 일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버스 규모가 어떤 거지요? 일반 관광전세버스 규모 아닌가요?

주윤

이주윤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예를 들어서 천현동이나 감북동 춘궁동 농촌동에 가서 턴을 할 수 없어요?

주윤

이주윤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감북동에 가서도 했었고 천현동에 가서도 했었고 초이동에 가서도 했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아니, 제가 질문드리는 건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회전 반경의 여러 가지 제약조건 때문에 농촌동 쪽은 잘 못 간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일반 전세버스라면 그 정도 크기면 농촌동 어디를 가든 회전하는 데 큰 애로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버스 규모 때문에 못 간다고 하는 건 타당성이 없어 보입니다.

주윤

이주윤건강증진과장

진행방식이 어떠냐 하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된 데를 사전에 답사를 해서 버스가 원활히 들어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인가 일단 그걸 확인하고 오케이 했을 때 저희가 일정을 잡게 되거든요. 지금까지 동주민센터에서 하기 쉬운 장소만 왔기 때문에 그런 면이 좀 있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내부적으로 그런 방침을 가지고 이번 달부터 적극적으로 해서 동주민센터에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발굴해 달라고 해보자 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적극적으로 하시는 건 충분히 공감을 하고 고생을 하시는 건 알겠습니다. 하기 쉬운 장소라고 하는 건 어디를 의미하나요?

주윤

이주윤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버스가 진입하고 빠질 수 있는데 지장이 없는 선을 말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주로 어느 장소를 선택하시지요?

주윤

이주윤건강증진과장

신규아파트 같은 데는 대부분 가능하고요. 동 주민센터 앞마당이라든가 노인복지회관 이런 데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암동 같은 데는 학암동 계곡에 계신 분들이 혜택을 한 번도 못 받았다고 해서 서울하고 인근 버스 있는 그 공터에다가 대고 했더니 서울에서 우리는 하남시가 생기고 처음으로 서비스라는 걸 받아봤다 하면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걸 보고 좀 더 그런 데를 발굴해야 되겠다. 그런데 생각보다 저희가 현장을 잘 모르니까 쉽지 않아서 동에다가 의뢰를 해놨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하루에 출발하는 시간은 보통 몇 시정도에 출발해서 몇 시에 끝나나요?

주윤

이주윤건강증진과장

2시부터 시작해서 4시 반에서 5시까지 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오후 2시요?

주윤

이주윤건강증진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여기에서 출발하는 게 2시에 출발하는 거예요?

주윤

이주윤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여기서 출발은 1시. 지역에 따라서 위례 같은 데는 좀 일찍 가고 가까운 데는 조금 늦게 출발하는데 보통 2시에 정확하게 시작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면 하루에 3시간 하시는 건가요?

주윤

이주윤건강증진과장

예, 많을 때는 어떨 때는 6시 가까이도 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1일 3, 4시간으로 커버가 되나요?

주윤

이주윤건강증진과장

커버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만족도조사를 해보니까 보건소에서 와서 해준다는 느낌을 받아서 좋다, 설문조사했는데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물론 진료를 받으신 분들은 좋다고 하겠지만 시간문제 때문에 받지 못하신 분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주윤

이주윤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다음을 예약하고 또 오고 예를 들면 오늘 덕풍2동에서 했는데 내일 덕풍3동이라고 하면 “내일은 덕풍3동이니까 꼭 하시고 싶으면 덕풍3동으로 오시면 됩니다.” 라고 그런 분들한테는 별도로 말씀드립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주윤

이주윤건강증진과장

홍보는 요소요소에 다 하고 동 주민센터에 제일 먼저 알리고 저희가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그런 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이왕 고생하시는 정책 사업인데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더 주셨으면 합니다. 농촌동 쪽이라도 해서 소외되지 않는 균형 잡힌 균형감각을 잡을 수 있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윤

이주윤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강버스에 대해서 다시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건강버스가 시민들로 하여금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관계 직원 분들이 고생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건강버스에 직원이 몇 분정도 근무하시나요?

주윤

이주윤건강증진과장

의사까지 4명하고요. 행정인력이 2명 정도 붙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행정인력도 같이 버스에 탑승하시나요?

주윤

이주윤건강증진과장

버스에 탑승해서 건강 체크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업도 같이 하고, 그분들 접수하는 걸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많고 그럴 때 같이 옆에서 도와줘야 돼서 가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네 분 중에서 서비스에 직접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은 총 몇 분이시지요?

주윤

이주윤건강증진과장

간호사, 운동관리사, 임상병리사, 의사 이렇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네 분이 다 정규직인가요?

주윤

이주윤건강증진과장

정규직 아닙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정규직이 몇 분이지요?

주윤

이주윤건강증진과장

정규직은 한 명 받았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한 분은 의사입니까? 간호사입니까?

주윤

이주윤건강증진과장

간호사.

병용

정병용위원

본위원이 질문드린 이유는, 나머지 분들은 전부 다 기간제인가요?

주윤

이주윤건강증진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기간제는 12개월 근무하는 건가요?

주윤

이주윤건강증진과장

9개월밖에 근무를 못한다고 해서 안 그래도 10월 중순경쯤까지 이분들 기간이 되어있어서 조직성과팀에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시간선택제를 해주든지 정규직을 해주든지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분들이 기간제 연장을 안 해주면 스톱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보건소에서 전폐하고 거기를 다 매달릴 수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네 명중에서 두 분정도는 정규직이 돼야 시민들한테 보다 나은 서비스 혜택을 드릴 수 있는데 기간제가 만료되면 다시 다른 직원을 고용해야 되고 그렇다면 업무의 연속성이 좀 떨어집니다. 특히나 의료서비스는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나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원채용 관련해서 관계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윤

이주윤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두 번째 건강버스에 리프트가 만들어져 있나요? 휠체어 장애인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리프트 시설이 되어있나요?

주윤

이주윤건강증진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모든 서비스는 시민들에게 전체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세심한 부분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버스에 올라갈 수 없다면 그분들한테 혜택을 드릴 수 없다는 거지요. 다음에 서비스에 대한 부분에서 휠체어 리프트 부분도 검토하셔서 지금하고 있는 버스도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주시고 앞으로 어떤 증차계획이 있으면 이 부분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증차계획이 또 있으신가요?

주윤

이주윤건강증진과장

사실은 공무원조직을 늘리는 게 시 전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력을 늘리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건강버스도 다시 연장을 해주지 않으면 스톱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더 증차할 생각을 할 수 없고 증차를 할 수 없는 이유 중의 하나가 미사지구나 이런 데 민간 의료기관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도 민원을 좀 받고 있습니다. “왜 공공의료에서 민간의료에서 하는 영역까지 하느냐, 여기가 무의촌도 아니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기관이 없기 때문에 보건기관이 있을 때까지만이라도 민간의료기관의 영역을 넘어설 만큼 더 이상 확장하지 않겠다. 그렇지만 현재 아무런 시설이 없으니까 그거에 대한 주민서비스는 해줘야 돼서 어쩔 수 없다고 그 부분까지 이해를 하는데 저희한테 더 많은 진료서비스를 하지 말라고 미사지구에서 강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건강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부터해서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 잘 검토하셔서 앞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윤

이주윤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나머지 질의 내용에 대해서는 총괄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공통과 그 외의 질문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됩니다.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아

이영아위원

몇 가지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자치단체 집행부는 금연구역을 지정하게 되어있는데 우리시 관내에 금연구역은 몇 군데이고 2017년도와 비교해서 2018년도 8월 현재까지 얼마나 더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윤

이주윤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그 비교까지는 안 되어 있고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은 금연시설이 3975개소 옥외공공장소 금연구역이 618개소 이렇게 금연구역하고 금연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다시 한 번만 얘기해주시겠어요? 금연구역이 몇 군데이고?

주윤

이주윤건강증진과장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시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사나 유치원, 학교 이런 것들을 금연시설이라고 하고 3975개소 옥외 공공장소는 하남시 조례로 해서 금연구역으로 도시공원이나 학교정화구역 버스정류소 이런 데 618개소 지정해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현재 618개가 되어있다?

주윤

이주윤건강증진과장

3975개하고 합쳐서 지금……

영아

이영아위원

현재 한 4000개 정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주윤

이주윤건강증진과장

예, 4000개가 넘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단속하게 되어있지요? 과태료도 징수할 수 있지요?

주윤

이주윤건강증진과장

예.

영아

이영아위원

우리시 단속 실적은 어느 정도됩니까?

주윤

이주윤건강증진과장

2018년도에 9건 부과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단속 실적, 그러니까 과태료 징수해서 9건 그러면 단속 실적이 어떻게 되냐 이거지요.

주윤

이주윤건강증진과장

단속 실적은 4030건입니다, 18년도에.

영아

이영아위원

4030건을 단속을 하게 되었는데 왜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가 되었는데 받지 못했던 건가요? 어떠한 건가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윤

이주윤건강증진과장

금연이라는 것이 저희가 신고를 받고 가면 이미 흔적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적발하지 않으면 부과하기 어렵고요. 금연을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하다보니까 이런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계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결론적으로는 4030건의 단속이 있었는데 9건의 과태료를 징수했다는, 단속 실적에 비해서 과태료 부과는 크게 미약한 건 맞네요?

주윤

이주윤건강증진과장

예, 그런 실정입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이 실적에 대한 추가 현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주윤

이주윤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과태료 부과가 2018년에 14건이에요. 아까 저는,

영아

이영아위원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윤

이주윤건강증진과장

예.

영아

이영아위원

하남시 조례에 따르면 하남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가 제정이 되어있습니다. 금연지도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주윤

이주윤건강증진과장

현재 4명이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단속하다 보면 아는 사이라서 단속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단속을 하다보면 지도원들이 나가서 아는 사이여서 현장에서 적발이 되지 않아서 그래서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수가 안 되고 있는 현황 아닙니까?

주윤

이주윤건강증진과장

그런 건 양심적으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금연지도는 계도위주로 하고 금연단속원은 지도점검 단속까지 같이 하게 되어있습니다. 금연단속원이 2명 있고 지도원은 순수한 계도입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금연 지도원이 총 4명이라는 얘기잖아요. 방금 2명은 뭐예요?

주윤

이주윤건강증진과장

단속원입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단속원?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인 금연홍보와 금연구역 지도점검으로 쾌적하고 건강한 하남을 만들어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윤

이주윤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주

김낙주위원

페이지 28-10입니다. 출산장려사업계획 및 실적, 거기에서 보면 2014년도하고 2015년도 사업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2014년도에는 계획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적하고 대비가 돼서 나와 있는데 2015년도에는 계획이 있고 실적이 있는데 실적은 5월 30일까지 되어있고요. 2016년도하고 2017년도 하고 2018년도잖아요. 2018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 좀 알고 싶거든요. 이거는 왜 이렇게 나온 거며 나머지 것도 다 나와 있지요? 이 실적이.

주윤

이주윤건강증진과장

이거는 그때 당시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그 당시께 들어가 있어서 2015년도 실적이 중간에 있는 거고요. 현재 실적은……

낙주

김낙주위원

그거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윤

이주윤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어디까지 나올 수 있지요?

주윤

이주윤건강증진과장

여기 나온 형태대로 그대로 하고 저희가……

낙주

김낙주위원

8월 말까지 나올 수 있나요?

주윤

이주윤건강증진과장

7월 30일까지.

낙주

김낙주위원

7월 30일까지? 그거 나머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정책으로 인해서 사업비 확대됐지요? 얼마정도 늘어났나요?

주윤

이주윤건강증진과장

확정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둘째아 이상 4월, 8월 2차에 걸쳐서 둘째아, 셋째아 출산장려금 건강관리지원사업을 확대했고요.

낙주

김낙주위원

예산이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주윤

이주윤건강증진과장

(담당자와 대화중) 8월 말 실적이 95명이고 1억 2,700이 증액됐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확대됐다고 하면 총 실적이 2014년도에는 계획을 160명 세웠는데 218명에 대해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을 지원했다는 말씀이시지요? 당초 세웠던 예산보다 확대해서 지급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주윤

이주윤건강증진과장

예.

낙주

김낙주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 7월 말까지 예산 늘어난 부분, 확대 방안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 하고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아

이영아위원

28-6페이지입니다. 5,000만 원 이상 불용액 내역입니다. 2016년도 2017년도 해서 난임부부지원 세부사업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2016년도 예산액이 6억 3,000여만 원 불용액이 7,700여만 원이에요. 2017년도 예산액이 대폭 늘어나지요, 8억 8,000여만 원. 불용액이 역시 많이 늘어납니다, 1억 6,000여만 원.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윤

이주윤건강증진과장

2016년도에 7,736만 8,000원 불용액이 생긴 건 신선배아 시술비가 3회까지 지급하던 것을 4회로 확대시키면서 추경에 예산을 증액시키다 보니까 대상자가 없어서 불용액이 남을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2017년도에 난임부부지원 1억 6,487만 4,000원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인공수정 체외수정 동결배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저희 보건소에서 취급하는 건 신선배아 시술비만 지원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러면 체외수정 시술비가 하남시에서는 몇 번이나 지원이 되고 있는 건가요? 총 4번이라고 아까 2016년도에 4회로 증액이 되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2017년도에는 4회?

주윤

이주윤건강증진과장

1인당 4회인데요. 저희가 2016년도에 인공수정하고 체외수정하고 471건을 지원했었고요. 2017년도에 550건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신선배아 같은 경우 4회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어떤 분은 2회에서 임신이 성공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4회까지 가는 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사상 최악의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담당 팀장님께서도 과장님께서도 하셔야 될 역할이 있으신 것 같은데 총 4번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고 얘기해주셨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하면 좀 더 횟수를 추가할 수 있는 방법 있는 거 아닙니까?

주윤

이주윤건강증진과장

이건 정부에서 지침을 주는 거기 때문에 예산도 국도비 내시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임의로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우리 부서는 부서명처럼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직원분도 부족한데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처럼 항상 하남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정보통신과입니다.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관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17일 정보통신과장 조춘섭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러면 정보통신과 관련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전산장비 교체 및 업무용 소프트웨어 보급 현황과 현재까지 빅데이터 분석결과 및 향후 계획과 공통사항에 대하여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영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준

이영준위원

과장님, 팀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궁금한 거 질문드려 볼게요. 일단 저희가 1년에 컴퓨터 교체하는 수량이 평균적으로 몇 대정도 되나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예산 요구는 200대를 합니다만 예산규모 상 100대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대정도 평균.

영준

이영준위원

1년에 평균 100대 정도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예, 설치돼 있는 PC 규모로 봤을 때 200대에서 250대 정도를 해야만 내구연수 5년을 저거할 수 있는데요. 어렵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일반직 근무하시는 분이 600명 정도 잡으면 되나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700여명.

영준

이영준위원

총원 말고 컴퓨터로 사무처리 하시는 분들.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거기도 있고 공익요원이라든지 보조하든지 총 설치되어 있는 PC 대수는 약 1200대정도 설치가 돼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면 대수를 전체 100% 다 가용을 하는 건가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그렇지요.

영준

이영준위원

1년에 100대 정도씩 교체된다는 거지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내구연수가 5년인데 100대라면 상당히 어렵게 돌아간다는 얘기지요.

영준

이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빅데이터도 분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중에 한 가지 제가 일자리추진단하고 연결 지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2017년도에 하남일자리 관심도 분석을 하셨어요. 그 결과보고서를 공유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일자리 관심도 분석이 결국은 일자리추진단 쪽하고 연결되는 내용 아닌가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그렇지요. 말 그대로 분석을 해서 추진은 다 해당되는 부서에서 어떻게 할 건지 하고 우리는 계속 독려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요.

영준

이영준위원

결과보고서가 일자리추진단 쪽에서 반영되는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일자리 관심도 분석은 말 그대로 우리 시민들이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키워드를 가지고 한 거거든요. 하남시에서 시민들이 일자리를 가지고 어떤 걸 많이 했느냐 하면 채용박람회, 중소기업 정규직 이런 걸 네이버라든지 SNS로 많은 관심을 가졌더라, 일자리와 관련된 걸.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보급한다든지 하는 건 그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일자리 관심도라고 하는 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일자리 취업 추상적인 개념 말고 어떤 분야에 대한 관심도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뉠 수 있다고 하는 분석데이터가 실질적인 사업 부서에 전달이 돼서 그쪽 방향으로 사업이 구체화 될 수 있는 이런 게 좀 더 필요하지 않나 해서.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일자리추진단에서 정규직을 원한다, 시민들이 일자리와 연관돼서 정규직, 채용박람회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맞게끔 2회를 한다든지 3회를 한다든지 임시직 보다는 정규직을 발굴해서 시민들한테 보급한다든지 일자리 부서에서 추진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래요. 사실은 누구나 다 정규직을 바라고 있을 겁니다. 녹록치 않은 현실인데요. 제가 궁금했던 건 현재 일자리추진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일자리창출사업들이. 정보통신과에서 분석한 일자리 관심도 결과치가 그쪽에 반영이 제대로 돼서 하는 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렸던 겁니다.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우리는 분석을 해서 해당되는 부서로 다 통보를 합니다. 통보하고 중간에 우리가 확인도 하고요. 이게 정부평가에 들어가 있어서 작년까지는 분석만 했었는데 올해는 활용 실적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독려를 해서 활용을 해달라고 하고 있지요.

영준

이영준위원

실적이라고 하면 어떤 실적을?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석한 경우는 채용박람회, 중소기업, 정규직 이런 게 나왔는데 일자리추진단에서는 빅데이터 분석결과 채용박람회를 더 개최를 요구해서 2회에서 3회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걸로 그러면 결과를 접목시키는 거지요.

영준

이영준위원

이게 실적평가에 들어가는 항목인가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실적도 중요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관심도 있는 쪽으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모바일 사용이 보편화 되고 있잖아요. 남녀노소 구분없이 핸드폰 하나씩 다 들고 있는 상황인데 하남시 홈페이지 모바일 접수하는 경우에 장애요인 같은 거 없습니까?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그전에는 모바일 형하고 PC형하고 별도로 앱을 구축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모바일 형이라든지 PC형 별도로 하지 않고 반응형 소프트웨어라고 해서 모바일로 하면 모바일 형태에 맞게끔 변성이 돼서 플레이가 되고 PC로 접속하면 PC형에 맞게끔 플레이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저거 한 게 없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지난번에 용역업체에서 위탁 줘서 개편했던 결과치인 거지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지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소프트웨어 홈페이지도 흐름이 그렇게 가는 거니까요. 내년에 전면개편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모바일 친화적인 사용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예산낭비로 보여질 수 도 있거든요. 휴대폰으로 하남시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가 보셔서 공지사항 확장 란을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건 데스크탑 환경이나 모바일 환경에 연동해서 보여진다는 건데요. 모바일 상에서 보여지는 홈페이지, 제가 일단 공지사항만 먼저 체크를 해봤는데 하남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공지사항 란이 있어요. 공지사항을 확장하는 클릭을 하면 데스크탑에서 보는 그 화면으로 나옵니다, 전혀 볼 수가 없는. 연동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게 결국 뭐냐 하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홈페이지 개편을 하겠다고 한 결과치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게 뭐냐, 돈 들여가지고 이게 뭐 한 거냐 라고 밖에 생각이 안 된다는 겁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혹시.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제가 다는 못하고 PC로는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만……

영준

이영준위원

제가 물어본 건 모바일 쪽을 질문드렸어요. 모르시면 차라리 못 봤다, 안 봤다고 하셔야지.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모바일 쪽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다 아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제가 모바일 쪽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제가 조금 전에 계속 질문드린 건 모바일 환경 가지고 스마트폰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한번 들어가 보세요, 홈페이지 어떻게 되어있나. 보셨습니까? 거기 표가 어떻게 나오나 읽을 수 가 있나요? 제대로.

해윤

정해윤전산관리팀장

공지사항 말씀하십니까?

영준

이영준위원

예. 한번 해보시고요. 데스크탑 환경하고 모바일 환경하고 연동 매칭이 안 됩니다. 제가 본 바로는 데스크탑에 나오는 화면 그대로 뿌려주는 거예요, 모바일에다가. 화면이 그러다보니까 안 맞지요, 규격이. 한 줄로 문장으로 가야 될 문장이 세로로 한 줄이 나옵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고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위탁업체가 관리하고 있지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기존에 캐시에 가지고 있었던 게 플레이가 되면 전에 있던 게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두 개를 해보니까 별 문제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제가 질문드렸던 건 내용이 아니고요. 형태를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조금 있다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버구축은 다 되어 있지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서버가 허브하고 가지 하고 나뉘어져 있나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지요? 중앙서버 메인서버 있지요? 부서별 브랜치 서버하고 혹시 연결되어 있나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브랜치 서버는 없습니다. 메인 서버만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서 새올인가요? 행정시스템 들어갈 때 어떻게 연결하나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허브를 통해서 메인으로 접속이 되지요.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면 메인은 하나예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면 관리하기 좀 더 편하실 것 같은데요. 이번 행감을 통해서 보니까 각 사업부서별로 DB구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어떤 DB를 말씀하시는지 사업부서별로.

영준

이영준위원

쉽게 도로보수를 했다 몇 월 며칠날, 장소, 항목은 뭐, 금액은 수선비가 얼마 들어갔다 어디에서 누가 했다 담당자는 누구이다. 이런 데이터들이 쫙 내려와서 전체적인 데이터를 구성해서 차후에 다른 부서하고 연동시킬 수 있는 분석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보니까 그런 것들이 없어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그런 건 해당되는 부서에서 프로그램을 해서 전산화를 해야만 구축이 되는 거지 그걸 우리 부서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영준

이영준위원

임의적으로 하라는 내용이 아니고요. 정보통신쪽에서 각 부서별 자료들을 하나로 쫙 모아줄 수 있는 중심 서버에다가 데이터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작업은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하는 거지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그쪽에서 DB를 어떻게 구성했는지 액셀로 했는지 데이터베이스로 했는지 뭘로 했는지 모르겠고요. 그게 어떻게 돼 있으면 형태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지만 우리한테 축적이 되는 거지 액셀로 가지고 있으면 그게 개인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사항이고 표준화가 되어있는 프로그램이 없으면 저장이 안 되지요.

영준

이영준위원

과장님 말씀이 어떻게 보면 답변인데요. 그게 맞는 얘기인데요. 주무부서에서 각 부서별로 DB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표준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모아져야 된다, 하나의 표준지침을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지요.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프로그램을 다 틀리게 썼다고 했을 때 나중에 하나로 끌어 모으려면 어떻게 되나요? 비용은 비용대로 더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건 자치단체가 전국에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하면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영준

이영준위원

이건 굳이 프로그램을 거창하게 개발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건설과에서 만약에 도로보수를 한다든지 어떤 DB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모르니까요.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저 부서에서 어떤 내용을 했는지 사실 모를 수 있지요. 모르는 게 당연할 수 있는데 모르니까 우리는 모르겠다고 손 떼는 거 보다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그래서 내년에 할 때 우리가 공문을 뿌려서 각 부서에서 전산화를 프로그램화 할 수 있는 업무가 뭔지를 파악을 했었어요. 업무는 어떠한 폼으로 어떠한 형태로 해야 되는가는 사업부서나 실행부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술적인 면과 예산적인 건 우리가 할 테니까 그렇게 공문을 뿌려서 우리가 저걸 받았지요.

영준

이영준위원

굳이 전문 프로그램이 아니라도 어느 정도 표준 샘플만 만들어지면 모으는 건 되게 쉽거든요. 그냥 놔두면 부서별로 개별적인 프로그램을 다 틀리게 사용하다보면 나중에 하나로 묶는 게 더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 겸 말씀드리는 게 나중에 DB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표준 형태를 갖다가 정보통신쪽에서 미리 선제적으로 작업을 해주면 어떠냐 하는 거예요. DB구축이 안 되어 있는 문제점들이 중장기적으로 누적이 되면 예산이 중복적으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를 못하겠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제가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방법은 어떤가라고 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제가 아까 질문드렸던 거 모바일 환경에서 보이는 이거 한번 봐보세요. 데스크탑에서 볼 때는 큰 무리 없이 표가 나오고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모바일 상에서는 정상적으로 볼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게 결국은 모바일 환경하고 데스크탑 환경하고 연동 매칭은 안 된다는 겁니다. 한 줄로 나와야 될 문장이 세로로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프로그램 개편한다고 작년에 예산 편성한 것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담당자와 대화)

진희

박진희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영준

이영준위원

그리고 위탁으로 홈페이지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위탁업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신경 쓰긴 하겠지만 주무 부서에서도 수시로 체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시로 체크하시나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예, 해당되는 부서에서 변경을 해달라든지 하면 우리가 중간에 저걸 하지요.

영준

이영준위원

자체적으로 최근 현황 같은 건 따로 파악 안 하시나요? 현재 홈페이지상에 어떤 데이터가 최신 데이터인지 아닌지에 대한 체크는 안 하시냐는 거지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간단한 저거는 해당되는 부서에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권한을 다 부서 서무한테 줘서 그렇게 하지요. 법령이 바뀐다든지 하면 해당부서에서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한테 연락하면 조치를 하는 협업단계로 되어있지요.

영준

이영준위원

제가 우연치 않게 특정부서를 봤더니 최근 자료가 2014년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최신자료라고 해서.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체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그 자료 때문에 저희도 누차 지적도 하고 독려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2018년도 업무보고 내용인데요. 10가지 정도 업무보고계획이 있었는데 사업계획이 있었어요, 정보통신과에. 그중에 청소년 행복지수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게 혹시 보고서가 작성이 되어있나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일정상으로 보면 지금쯤 보고서 가 작성될 시점으로 보여서 질문을 했습니다.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지금 분석 용역 중에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지금 용역 하고 있나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끝나고 나서 곧바로 보냈지요. 두 달인가? (담당자와 대화) 분석기간 3개월 줘서 10월 말까지 납품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게 전국 최초로 해서 통계청하고 긴밀한 협조로 해서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렸습니다. 승인 받는데도 상당히 어렵게 승인을 받았고요.

영준

이영준위원

최초로 하시는 것도 선구적으로 좋게 보이긴 합니다. 청소년 행복지수를 과연 정보통신쪽에서 할 필요성이 있나 매치가……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통계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통계. 통계차원에서 하남시 청소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통계 차원에서 정부합동평가에 통계업무 개발을 하는 실적이 있어서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통계치가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유기적인 협조로 청소년상담실하고 그쪽 의견이 99% 근 100% 정도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응용하고 운영하는데도 청소년 상담하는 데서 상당히 좋은 호감을 가지고 가서 협업관계를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 내용 관련해서 비슷한 건인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쪽에서 연면적 150㎡를 초과하는 신축 증축 개축 건축물을 대상으로 설계도 사전검토에 정보통신 인프라를 활용하겠다고 사업계획에 되어있습니다.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사용전검사.

영준

이영준위원

민원처리 편의를 위해서 민원처리를 7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사업계획이 잡혀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실에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99% 7일 이내에 처리되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아, 그런가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5일, 6일 이내로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 반영률이 몇 %정도 보면 될까 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99%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한 두건 정도만 7일정도고 종합민원과에서 통보가 옵니다, 처리기한 임박했다고. 그래서 7일 이내에 다 처리를 하고 있지요.

영준

이영준위원

처리 데이터를 보면 참 필요한 게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형식적인 정보통신 유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뭔가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정보통신이 구축됐으면 합니다.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갖고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고맙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자칫 업체들한테 휘둘릴 수 있어요. 예산이 쓸데없이 많이 나갈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 큰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 세밀하게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영아

이영아위원

5-1페이지입니다. 행정전산장비 교체현황 및 업무용 소프트웨어 보급관리 현황 2017 2018 나와 있는데요. 1번 행정전산장비 교체현황 표를 보니까요. 적지 않은 금액인 것 같습니다. 2018 합계해서 4억 5,800여만 원의 구입비가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해서 나와 있네요. 이거에 대한 세부 교체 현황 자료를 추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청 4층에서 정보화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 소관부서가 정보통신과 맞습니까?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제가 그 프로그램 내용을 보니까 내용들이 1기부터 8기까지 있는데 스마트폰 교육 기초, 컴퓨터 기초, 한글 2010, 파워포인트, 액셀 거의 기초과정으로 다 준비 돼 있습니다. 프로그램들은 동 주민센터에서 다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시청에서 굳이 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일자리와 연계한 정보화교육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청에서 가뜩이나 공간이 협소해서 직원 분들이 불편을 겪고 계시는데 소중한 공간에서 오히려 더 전문성 있는 교육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전문성 교육을 하다보니까 민간부분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원래 정보화기본법에 의해서 자치단체장이 하게끔 책임으로 되어있습니다. 강제조항입니다. 자치단체장은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정보화기본법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전문적으로 하다보면 민간 학원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러면 오히려 한글이라든가 파워포인트 요즘에 2010버전을 쓰는데 여기에는 2007버전을 지금도 쓰고 있어요. 주민자치에서 하는 것들이 초급, 중급 과정이면 오히려 고급 과정이나 SNS 마케팅 관련된 교육이라든가 좀 더 전문성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말씀드렸듯이 정보화기본법에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건 정보화 소외계층에 대해서 하게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소외계층에 대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정보화기본법에 되어있어서 그렇습니다. 주부, 나이 많은 어르신, 외국에서 오신 분들 대상으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기본법에 되어있습니다. 시군별로 대동소이하게 그렇게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건 주민자치에서도 그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시청 청사에서 프로그램이 적합한지도 묻고 싶습니다.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중복되는 면도 상당히 있습니다만 동에서 수강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오시는지 모르겠으나 시에 오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상당히 호응이 좋고요. 요즘 들어서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스마트폰 교육이 없다가 하도 개설을 해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2개 반으로 해서 작년부터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알겠습니다. 소외계층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실시한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시청 청사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들은, 개인적인 생각이 있겠지만 전문성을 가진 그리고 동주민센터와 중복되지 않는 프로그램으로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준

이영준위원

한 가지만 간단한 것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업무용 전화번호를 추가 확보를 하셨나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지난번에 조직개편을 대비해서 업무용 전화번호를 2000개 정도 추가 확보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2000개 확보 중인가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예, 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중에 사용하고 있는 수량은?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아직 사용 보급은 저희들이 안 하고요. 확보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확보만 돼 있는 상태에서 비용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비용은 안 나가지요.

영준

이영준위원

사용 시점부터 나가나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아니, 번호만 주면 행정전화 하는 거기 때문에 사용료하고 상관없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어쨌든 그 번호는 따와야 되잖아요. 무료로 주나요? 그 번호.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KT에서 무료로 주는 거예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감사받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부서는 부서 부서마다 정보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없어서 안 되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아까 이영준 위원께서 부서 부서마다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고 정병용 위원님과 이영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국장님 간부 회식 중이신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간부회식을 지금 하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1년 동안 제일 중요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다들 늦게까지 공부하시고 늦게까지 긴장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치르고 있는데 국장님들이 간부 회식을 지금 이때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솔직히 저는 기운도 빠지고 회식을 하신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12차 회의는 9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1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