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10분 자유발언

의석에서 - 의장님)

아니 잠깐요, (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요, (

의석에서 - 아니 10분 발언한 것에 대해서 의장님이 엉뚱한 얘기를,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이 발언을 (

의석에서 - 10분 발언은 10분 발언으로 끝나야지 의장님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의장님도 하고 싶으면 발언을 하십시오. 10분 발언을 하시든지)

강재헌의원님 (

의석에서 - 의장님,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일방적인 의회를 매도하는 발언이 나오면 해명을 해 줘야 합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도 시킨 대로 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해명을 해 줘야 돼요. (

의석에서 - 송하진의원님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발언으로 끝나십시오.)

자, 발언권을 안 줬습니다. 좀 참고 계십시오.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 답변이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의회가, 의회가 (

의석에서 - 이래서 불통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안 되고)

강재헌의원님 (

의석에서 - 본인이 하는 것은 되는 거고 어디가 그런 게 있습니까?)

강재헌의원님, 회의 질서를 지켜 주십시오. (

의석에서 - 그리 질서를 지킬라면 의장님도 지키십시오.)

발언권 얻으십시오. 발언권 (

의석에서 - 10분 발언을 했으면 10분 발언으로 끝나야 된다니까요.)

아니 들어보십시오. 10분 발언에가 의회를, 의회가 특위를 구성 않고 (

의석에서 – 의장님, 그대로 10분 발언 끝난 거라고요.)

의회를 모독하는 발언을 했는데 그것을 해명 안 하고 어떻게 갑니까? (

의석에서 - 10분 발언에 대해서 의장님이 해명해야 된다는 게 법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10분 발언은 10분 발언이고)

의장의 발언은, 의장의 발언은 (

의석에서 - 그거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도 더 이상 언급하면 안 됩니다.)

자, 강재헌의원님 발언권 얻어가지고 하시고 자, 의회가 특위를 구성하지 않은 부분은 의장의 독선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 10분 발언의 맹점입니다. 그게 다른 의견은 말할 수 없는 것이 10분 발언입니다. (

의석에서 - 잠깐만요, 의장님)

그러면 본론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

의석에서 - 의장님)

그 부분만 보도를 합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만요. 의장님의 개인 신상 발언을 하실라면 내려와서 하세요. 내려와서)

자, 개인 신상의 발언이 아니라 (

의석에서 - 거기서는 회의진행을 하셔야지. 거기서 개인 신상 발언을 하면 됩니까? 내려와서 하세요. 그러면)

자, 김종길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있으면 발언권 얻어 가지고 하시고 (

의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의장님이 거기서 해야 될 발언이 지금 아니잖아요?)

이것은 의회에서 결정해 보낸 사항을 가지고 한 개인이 다른 생각이 있다고 해서 (

의석에서 – 그래도 하고 안 하고는 우리 시민들이 판단할 사항 아닙니까? 왜 그러세요? 안 그렇습니까?)

시민들이 판단할 사항이시면 가만 계세요. 그러니까 발언권을 (

의석에서 - 그러니까 회의 진행만 하셔야지 거기서 다 본인이 결정하면 됩니까?)

의장은 의회에 관련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답변을 보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

의석에서 – 의장님, 인제 그만 하시라니까요. 학생들도 와있어요. 인제 그만 하십시오.)

왜 그런 얘기를 못 하게 해요? (

의석에서 - 그만 하십시오.)

그런 답변을 보낸 내용인데 마치 (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 사람 사는 세상을 꿈꾸며 살고 있는 전창곤의원입니다. 여수시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어느 정도 보호받고 있는지 현황을 알아보고 대안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권리를 가집니다. 비장애인은 물론이고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의 이동권은 헌법과 법률로서 보장되어 있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습니다.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교통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은 한정돼 있고 그 수도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불행하게 장애인으로 태어나는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경우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해 후천적으로 장애인이 된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휠체어를 이용할 수밖에 없고 이동에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비단 장애인뿐만 아니라 65세 이상의 노인, 출산이 임박한 임산부, 어린 아이와 함께 유모차를 가지고 나온 엄마 등 특수차량에 대한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의 수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여수시에 살고 있는 장애인은 18천 명이 넘고 노인의 수는 5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여수시 인구의 24%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시대로 인해 노인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통약자 이동수단에 대한 수요는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자료화면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교통약자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해 놓았는데요 장애인뿐만이 아니고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이동이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음, 여수시에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탁단체는 신체장애인복지회 여수시지부에서 맡고 있고요 콜택시는 19대, 연중무휴 24시간, 야간 4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용대상은 1, 2급 장애인 3,640명 상위등급 국가유공자 78명이 그 대상자입니다. 이용요금은 일반택시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가 무안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22개 시·군에 대한 콜을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수시 조례에 따르면 이용대상자는 1, 2급 장애인 그리고 2급 이상의 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또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한 일시적 장애가 있어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분들에게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겠습니다. 다음, 광양시의 경우에는 그 대상을 넓혀놨습니다. 시행규칙에 3급 장애인과 시각 4급 장애인 또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임산부로서 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 이렇게 대폭 확대해 있습니다. 다음, 교통약자 콜택시가 얼마나 이용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16년에는 61천 명, 17년 작년에는 거의 8만 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고 거의 해마다 2만 명 정도 이용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3,640명의 1, 2급 장애인 숫자로 8만 명을 나눠봤더니 16년도에는 그분들이 17회 연간 그다음에 17년 작년에는 22회를 이용했습니다. 우리 정상인, 비장애인들이 출․퇴근만 해도 평일 날 생각해 보십시오. 200일이라 치고 400회를 우리는 바깥으로 나가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1, 2급 중증장애인들은 고작해야 연에 22회 택시를 이용해서 바깥세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는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지금 이용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7년도 콜 전화를 해서 차를 어느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해서 전화에서부터 차를 탈 때까지 대기시간이 나와 있는데요, 17년 1월 달에는 23분이 걸렸습니다. 12월 달에 보니까 39분이 소요가 됐습니다. 이거는 평균이기 때문에 아침에 출․퇴근 시간이나 아침에 출근시간이나 나중에 퇴근시간 그런 경우에는 1시간이 넘는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 일반인들은 얼마나 많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살고 있는지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택시는 14백 여 대, 시내버스 180대, 승용차 98천 대, 기타 외부로 나갈 때 비행기, KTX, 시외버스 등 우리 일반인들은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빠른 시간 안에 대중교통수단이나 자가용을 이용해서 외부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시의 승용차 증가가 굉장히 빠릅니다. 한 해 2천 대 수준 그러니까 2017년 작년에 96천 대였던 것이 18년도에는 98천 대, 2천 여 대가 증가했습니다. 다음, 타 자치단체에서는 슬로프나 리프트 차량 이런 것들이 장착돼 있는 특수차량이 인천에는 150, 대전 82, 수원 88 임차택시라고 해서 또 이렇게 도입을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차택시라는 것은 개인택시, 일반 개인택시를 임차해서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일반장애인들이나 교통약자의 이동수단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292만 원 정도 이렇게 들여서 그분들을 이렇게 이동수단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는 88대인데요,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이 96백 정도에 달합니다. 1인당 200대, 중증장애인에 200명당 1대식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44대 정도만 특수차량을 보유하고 있어도 되는데 88대나 이렇게 도입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통약자 콜택시라고 적혀져 있죠? 저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저런 식으로 슬로프를 이용해서 탑승하게 됩니다. 다음, 우리 시에는 저상버스가 180대 중 22대가 도입이 돼 있습니다. 저기에 보면 저상버스라고 노랗게 쓰여 있죠?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인지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전동휠체어가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곳에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고 저곳이 저상버스를 탈 수 있는 곳이라고 저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과연 저기에 어떻게 전동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건지 제 머리로는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저곳은 미평 주공아파트 정문에 있는 승강장입니다. 거기에는 영구임대주택에 사시는 5백 여 세대가 살고 있고 다수의 전동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는 곳이기도 합니다. 저곳도 승강장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음, 반대편입니다. 이런 식으로 버스 승강장마다 다수의 버스 승강장이 장애인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수시에 22대의 저상버스가 도입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상버스를 이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상 교통약자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1, 2급 중증장애인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서비스 대상범위를 65세 이상의 노인, 임산부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고 혼자서 외출 및 이동이 어려운 사람으로 확대해서 시행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시가 운영하는 교통약자 콜택시 19대로는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호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슬로프나 리프트를 장착한 장애인 콜택시의 숫자를 늘려주시기를 바라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으나 실질적으로 대중교통 이용에 제약이 있는 교통약자를 위한 임차택시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자치단체가 많습니다. 7개 특별광역시와 17개 시·군에서 임차택시 11,572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임차택시를 도입하면 대기 시간이 줄어들고 승차감이 좋아지는 등의 장점이 있어 이용자들이 크게 환영할 듯한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존의 콜택시가 많이 노후되어 차량을 교체해 달라는 이용자들의 민원이 있습니다. 이용자들의 안전과 쾌적한 승차감을 위해 오래된 차들은 과감히 교체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시내버스 180대 중 저상버스는 22대에 불과합니다. 저상버스의 증차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버스 승강장 위치나 구조가 저상버스를 이용하기에 위험하거나 불편하게 되어 있으므로 전수조사를 통하여 하자가 있는 승강장은 위치조정이나 구조변경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재 휠체어를 사용하는 중증장애인은 여수시의 장애인단체 및 시설에서 여행 및 외부활동 계획 시 제외되고 있으며 참여 대상이 되더라도 소수의 대상만 참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장애인의 이동권과 문화 향유권, 여행 및 사회복지 서비스 참여 등의 장애인 권리 확립을 위한 장애인전용 여행버스를 도입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여수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지원센터 자체 홈페이지를 만들고 이를 시 홈페이지에 연동되도록 하면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장애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영구임대아파트를 비롯해 기차역 등 주요 거점시설을 경유하는 다인승 특장버스를 도입하여 운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오봉 시장님! 국민의 이동권은 헌법이 보장한 가치입니다. 장애인이라고 예외일 수 없습니다. 기본적 이동권이 누군가의 이동권을 배제한 선택적 권리라면 그것은 더 이상 기본권이 아닙니다. 기본적 이동권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교통약자 이동권이 시나브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멀기만 합니다. 여전히 장애인들은 집을 나서는 것이 두렵고 여행계획 짜기조차 어려우며 시․내외 이동에 있어 이동수단 선택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중증장애인 200명 당 1대의 특수차량을 확보하도록 법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법정대수 19대를 충족했습니다. 오래 전에 법에 정한 법정대수를 현재에 적용한다는 것은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일입니다. 나날이 늘어나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과감히 정책전환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수시의 자가용 승용차는 1년에 2천대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승용자의 숫자를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비장애인의 차량대수에는 제한이 없는데 중증장애인이 이용하는 차량의 대수는 정해 놓는다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정해 놓은 200대의 기준이 당시에는 콜택시를 많이 도입해서 장애인의 편의를 제공하려는 의도에서 만든 착한 정책이었겠지요. 정부에서 200명 당 1대를 확보하라는 취지는 입법 당시에는 맞는 기준일지는 몰라도 지금은 전혀 아니올시다입니다. 법정대수는 정해져 있을지라도 수요에 맞게 연차적으로 증차하여 대응했었으면 이용자들의 불편이 덜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시대 변화에 발 맞춰 선제적으로 콜택시 및 저상버스 증차, 임차택시 도입 등 보편적 교통 복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자치단체가 있는가 하면 국가의 지원을 바라며 손 놓고 있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장애인이라면 어느 도시에 살겠습니까? 인구감소의 원인을 여러 곳에서 찾고 있지만 교통약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의 정도도 한 몫을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치단체의 경쟁력은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국가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지 하는 소극적인 태도로 이 문제에 접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도 언젠가 장애인이나 힘없는 노인이 되어 집을 나설까 말까 고민하는 그들의 처지가 될 수도 있다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있는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고 이들을 도우려고 하는 마음은 누구나 똑같을 것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시의원들 모두는 더불어 잘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 확신합니다.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의 보편적 교통 복지 향상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보다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보충질문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전창곤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며칠 전에 제가 잘 모르는 분한테 전화가 왔는데 중증장애인 1급이시라면서 애로 사항을 말씀하셨어요. 제가 아침 10시에 병원에를 가려고 콜센터에 전화했더니 벌써 예약이 다 차서 대기 순번 36번째를 받았다, 이래 가지고는 오전에 어디 병원에를 갈 수가 없다, 그리고 또 점심시간이라고 해서 또 차를 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오후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고 이 문제를 빨리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인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휠체어나 이렇게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만 특수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 다리로 이렇게 걸을 수 있으신 분들은 임차택시 같은 것을 도입해서 그분들을 좀 이원화시켜 주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100% 동감하고 지금 특수차량을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임차택시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지금 선행되어야 될 과제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원화를 시켜주는 거죠. 특수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일반 임차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이원화시키면 상당부분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루빨리 좀 예산을 편성해서 검토하는 시간도 분명히 필요하겠지만 시급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전창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상버스 관련해서도

예. 같이 했습니다.

같이 다, 의원 여러분, 시장님께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백인숙의원님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동료의원인 전창곤 의원께서 저상버스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크게 좀 와 닿지 않아서 제가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14조 3항에서 시장 또는 군수는 제7조 지방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할 시에 저상버스 도입계획을 반영하고 이에 따라 저상버스 도입을 하여야 한다, 제14조 4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버스운송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는 조항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상버스는 교통약자 모두를 위한 교통수단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이라는 원래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행되어야 보다 효과적인 정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방금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자면 지금 여수시에서는 지금 2009년에 그 언론보도에 의하면 저상버스를 10대를 도입하겠다 그래서 매년 20대씩 도입해서 2013년까지 50%인 90대를 확보하겠다고 그런 지금 언론보도를 제가 접했습니다. 그리고 8월에는 여수시가 53백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발주한 한국산업정책연구원 여수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발표했고 용역보고서는 박람회를 앞둔 여수시의 재정상황을 고려해 2013년까지 58대를 확보하고 2015년까지 90대를 확보할 것으로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여수시의 저상버스의 형태를 보면 여수시에 버스가 180대인데 지금 현재 22대, 22대입니까? 20대입니까?

예. 백인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박성미의원님.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콜택시 지금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는데 저는 반대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위탁받은 그 법인이 몇 년째 하고 있죠? 신체장애인복지회 여수지부가.

최정식 씨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콜택시를 위탁받은 센터장은 누구로 돼 있나요?

똑같습니다.

똑같죠.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특약사항으로 보면 을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을 법인과는 독립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법인의 사무국장, 간사 등 임직원이 이동지원센터의 상근직원으로 채용되는 일이 없도록 겸업 금지원칙을 적용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방금 말씀하신 회장님 전에도 겸직을 하셨나요? 시장님 답변 어려우시죠?

교통과장 장광일입니다. 그전에도 겸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겸직요

그렇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겸직이 가능합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겸직 금지원칙을 적용한 이유는 알고 계세요?

실질적으로 겸직을 해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지금 저희들이 위탁단체가 전남신체장애인복지회고 또 이제 협약서에도 보면은 대부분 그 직원을 장애인 또는 장애인을 고용을 하거나 또, 그러니까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정상인을 고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취지로 본다면은 꼭 이렇게 이분들이 해도 무방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의무고용이고요, 장애인 사회적 약자를 채용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올해 사직한 직원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유는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이건 뭐 개인적인 사유 때문에

그러면 저희 과에서 분명히 지도감독을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분이 그런 사직할 경우에 회칙에 의해서 운영위원회 3분의 2의 통과가 있어야 되죠? 하셨나요?

저희들이 관여할 부분하고 또 이제 내부적인 것하고는 상당히 좀 구분이 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여기 아까 신체장애인복지회 같은 경우도 내부적으로 감사라든지 또 내부위원회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징계할 때라든지 그럴 때 보면은 그런 절차를 거치고 하거든요. 그리고 과연 시에서 어디까지 이걸 관여를 해야 될지 그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위탁했을 때는 관리감독이라든가 그건 여수시가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동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그 직원으로서 거기에 근무를 하고 있는 이분들마저도 사회적 약자가 맞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여쭤볼게요, 그리고 제가 궁금했던 것 왜 그렇게 됐지라는 것, 한 대당 운영비를 67백만원 정도 받고 있는 이분들이 처우개선이 오히려 더 잘 돼야 되는데 10만원 정도 감봉된 이유와 그리고 소명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과, 그리고 몸이 불편하신 이분들이 다음에 어디에 가야 될 곳이 없는 이분들이 꼭 사직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는지, 그리고 소명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것,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분들에 대한 그리고 우리 지역민들에 대한 배려로 저상차량도 중요하고 콜택시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억울해서 직소민원에, 직소민원을 넣었을 때 이분들에 대한 2차적인 피해가 없도록 과장님 우리가 철저하게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겸직이 가능하다라고 하셨는데 주체와 이 관리하는 것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예산을 쓰거나 뭘 했을 때 누가 보기에도 좋고 서로 이렇게 관리했을 때 그런 마무리 결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은 하나 짚고 나갈 건데 모든 걸 혼자 갖고 있다면은 너무 저는 좀 쉬울 것 같아요. 지금까지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적사항이 있는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볼까 하다가 그래도 마침 전창곤의원님께서 이야기를 하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수시가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좀 알려고 그런 거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2016년도부터 고용장려금이 지금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들으셨나요? 과장님.

예.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요?

일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조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여기도 협회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갈등은 좀 있습니다. 뭐 이번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갈등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때마다 저희들이 이제 방치하지는 않고 이번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노조를 부르고 또 회사도 하고 우리가 9월 5일 날 그 협회를 방문을 해 가지고 충분한 설명을 또 듣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조사를 좀 했습니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이해를 했다는 것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아마 이게 당초에는 여수지부에서 이렇게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신청해 갖고 지급한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은 현재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중앙에서 신청대상이라고 이렇게 지금 해 가지고 돈을 안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앙에서 돈을 받는다면은 당연히 지부로 내려올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 중앙하고 장애인고용공단하고의 어떤 내부적인 사정 때문에 이것을 돈을 못 받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수지부의 문제가 아니고 중앙의 문제 때문에 우리 지역에 이걸 받지 못 한다는 이야기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풀어야 되는데 그걸 고스란히 피해를 우리 여수 지금 이 단체, 그러면은 이 직원들이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도 1, 2년 2016년도부터, 그러죠? 그렇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내부적인 사항이라고 하나 이분들 자체가 본인들보다 조금 더 사회적 약자이신 분들을 서비스 제공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이렇게 갈등이 있고, 그리고 사직한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노조와 뭐 다양한 문제점이 있는 것을 그대로 놔두는 것보다 제대로 수면 위에 올려서 어떤 게 문제이고 겸직으로 일어났었던 그 금지원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겸직을 하고 있는 이유가 우리가 늘 바라보는 사회적 약자가 사직된 것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런 게 밖으로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여수시가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거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차량지원 많이 해 주고 눈에 보이는 그런 국비를 따와서 이런 문제들도 한 차원 더 나가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더 꼼꼼하게 체크해 주겠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살피겠습니다. 솔직히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용돼야 될 그 장애인 분들에 대한 어떤 그 피해로 이어지거나 이런 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내부적으로 사실 그 각각의 입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야기는 듣지마는 이것을 한 곳을 편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내부적인 갈등이 고스란히 우리 지역민들에게 간다는 생각은 안 하셨어요?

당연히 그 부분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서완석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권오봉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람이 먼저다, 여수가 전부인 돌산, 남면, 삼산면 지역구를 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박성미 의원입니다. 2014년 세월호 사고는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제도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15년 4월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사고 이후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체계 개선을 위해 해운법, 선박안전법, 선원법 개정을 통하여 전 분야에 걸쳐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선령도 최대 30년에서 25년으로 개선하였고, 2014년 세월호 사고 여파로 한 때 급감했던 연안여객선 이용객은 2017년 역대 최대 수준까지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심에 보물섬 365개의 섬이 있는 여수가 섬에 대한 사회적 관심으로 지속발전 가능한 섬의 대안이 필요한 시점에 도서민의 이동권 보장은 어떠한 시책보다 우선이 되어 추진되는 것이 “아름다운 여수 행복한 시민”을 위한 첫째 조건이라는 생각을 가지며 시정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중심인 권오봉 시장님께 도서민이동권 보장에 대한 여수시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여수는 전라남도 “가고 싶은 섬” 사업 첫 해인 2015년 선정된 6개 섬 대상 중에 여수 “낭만” 낭도와 2017년 여수 손죽도가 대상지로 선정되어 각 마을 공동체의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경제 가치에 대한 기대감으로 도서지역 어르신들은 더 편안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여객선 이용을 바라고 있지만 오늘날까지 바닷길 운송 서비스 질이 향상되지 않고 여수 여객선은 쾌적하지도, 안전하지도 못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잠시 현재 여수시에 운항하고 있는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제시) 2018년 8월 현재 여수시 운항 여객선 제함원을 살펴보면 쾌속선 1척, 차도선 6척, 일반선 1척으로 정기선은 총 8척이며 예비선으로는 여수～삼산면을 다니는 쾌속선 1척 포함 차도선 3척, 일반석 1척, 보조선 1척 등 예비선 6척을 포함 총 14척이 운항 중입니다. 그중 삼산면 선사는 오션호프해운으로 두 척을 운항하고 있으며 선명 줄리아 아쿠아호는 톤수 228톤, 승선 정원 306명, 기항지는 나라도, 손죽도, 초도, 동도이며 1995년 4월에 진수하여 현재 선령은 23년입니다. 그리고 같은 기항지로 조국호는 여수 거문간 항로로 396톤으로 승객은 줄리아 아쿠아 보다 52명 더 태울 수 있는 358명 승선정원이며 1994년 11월에 만들어져서 24년 선령입니다. 조국호는 FRP로 만들어진 여객선이라 내년 11월은 폐선이 되는 선박입니다, 여객선입니다. 또한 기항지가 백야, 개도, 함구미, 직포 정기선 한림페리5호도 1995년 진수하여 선령이 23년이며 제도, 개도, 자봉, 송고, 함구미를 경유하는 차도선 내해페리호 또한 24년으로 선령이 도래하였습니다. 이처럼 내년부터 선령이 도래된 여객선들로 인한 도서민들의 걱정이 너무 많은데 이에 대한 여수시의 입장을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돌산읍 지역에 대한 정주여건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돌산지역 도시가스 공급 관련입니다. 전남 여수시와 대화도시가스 올해 1월 5일 서민주거 안정용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위한 특별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3년 내 지역 도시가스 보급률을 현재 78%에서 90%까지 보급에 협력하기로 했으며 대화도시가스 부영그룹 차원의 자금 지원을 통해 신규 배관공사에 3년간 45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올해는 돌산지역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120억 원을 별도 투자해 돌산대교 아래 해저압입공사를 시행한다고 올해 1월 5일자 신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하지만 최근 대화도시가스 3개년 계획 집중 투자에 따른 자금 여력 부족으로 조기 시행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 현재 보급 진행상황입니다. 파란색은 전부 다 끝난 거고요, 지금 노란색도 현재 진행형으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초록색은 앞으로 해야 되는 곳인데 거의 원도심쪽을 보면 앞으로 해야 할 예정지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표에 시행방안을 살펴보면 1안의 시행방법은 해저 압입 연결입니다. 장점은 배관 및 안전 관리가 용이하며 영구적으로 공급시설을 구비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배관 공사비가 증가하여 공사구간에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100억이라고 합니다. 2안은 LNG탱크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장점은 복잡한 배관공사가 불필요하며 천연가스 공급이 용이하고 지역민의 입장에서는 일자리 창출도 됩니다. 반면 단점은 부지 확보가 어렵습니다. 민원이 발생하면 현지 운영인력이 필요합니다. 소요예산이 약 30억입니다.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본 결과 제3안으로 자금 여력이 부족하다고 하니 먼저 LNG탱크를 돌산지역에 설치하고 그다음에 해저 압입방법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대화가스 또한 현재는 자금이 부족하여 조기 시행이 어려우나 여수시에서 공급망 구축 사업부지 토지를 대화가스에 임대해 주면 공사 후 토지비용을 분할 납부할 의지가 있다고 합니다. 여수시에서도 적극적인 검토 당부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받았으나 제안드리겠습니다. 대화가스는 시민과의 약속사항을 지켜줄 것을 촉구합니다. 여수시는 타 지자체의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 사례처럼 취약지역 공급관 공사 시 100m당 세대수 30세대 미만으로 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 수요가부담 시설 분담금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한정하며 특히 지원범위는 단독주택 공급관 시설비 중 총 사업비 50% 내 지원 가구당 100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150만원, 초과 지급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다음은 돌산읍 지역민의 정주여건에 대한 두 번째 질의로 상수도 확충계획 및 급수 불량 민원 대책에 대해 국장님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폭염으로 인해 올해처럼 더위와 가뭄으로 모든 읍·면·동이 힘들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돌산읍은 9개소 가압장과 2개소 배수지를 가동하고 있지만 계속 빠르게 증가 하는 주택, 숙박시설과 노후관으로 인해 누수가 되면 수돗물 공급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돌산은 원 관이 하나입니다. 늘어나는 개발로 인해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2014년도 하늘에서 바라본 돌산이며 두 번째 사진은 2017년도 하늘에서 본 돌산의 모습입니다. 노후관으로 인해 365일 주·야간 휴무없이 늦은 시간까지 어렵게 누수를 잡고 있는 상수도과 직원들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돌산지역 상수도 확층 계획 및 급수 불량 민원 대책에 대한 여수시의 대책을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돌산읍 지역민에 대한 정주여건 중 교통체증에 대한 대책 및 돌산 경도간 연도교 건립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돌산지역민들은 아파서도 안 되고 가족과 함께 다리를 건널 생각을 하면 안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봄, 가을 주말과 특히 5월, 8월, 10월 3개월은 모든 걸 감수하고 인내하며 돌산 안에서만 살아야 합니다. 돌산대교를 쌍둥이 다리로 건설해야 한다는 지역민들의 원성이 높아질 때 지난해 1월 9일 경도 투자협약 및 매매계약 체결이라는 단비 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미래에셋 컨소시엄은 전남도, 전남개발공사와 협약을 하고 여수 경도에 1조원 이상을 투자해 아시아 최고의 수준 해양관광단지를 조성하기로 했으며 돌산과 경도 다리를 놓는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기대감도 잠시 올해 8월 27일 최근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안이 산업부 주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개발계획 변경안은 미래에셋 컨소시엄이 1조 5천억 원 투자 예정인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시설인 경도 진입도로 연륙교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핵심 선도사업 6성급 호텔 건립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금번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통과에 따라 경도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경도와 신월동으로 연결되는 연륙교는 연장 1.52㎞, 폭 13.8m, 아치교․사장교로 총 사업비 1,154억 원으로 국비 40%, 지방비 40%, 미래에셋 20% 부담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당초 계획이었던 돌산～경도간 연륙교의 사업 변경이 지역민과 제6대 여수시의회 지역구 의원님들조차 사업변경을 언론을 통해 접하였고 지역민들의 반발이 심하자 며칠 뒤 다시 돌산～경도～신월동 연륙교 개발사업이라고 언론을 통해 접해집니다. 그 당시 선거를 앞두고 면피용이었는지 지금은 돌산～경도 연륙교에 관한 대책을 논하지 않습니다. 이번 달 9월 12일 전남 여수시 돌산에서 경도~신월~웅천~소호로 이어질 도심 외부 순환도로의 첫 신호탄인 웅천~소호구간 해상교량 건설이 첫 삽을 떠서 웅천 예울마루 광장에서 오는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총 사업비 670억원을 투입해 웅천~소호를 잇는 해상교량건설 착공식을 갖기도 하였다고 또 한 번 돌산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돌산읍 지역민에 대한 정주여건 중 교통체증에 대한 대책 및 돌산 경도간, 연도교 건립 추진계획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대율 마을 무기 전시관 활용방안에 대한 여수시 대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98년 돌산 임포마을에 침투한 북한 반잠수정 격침을 기념하기 위해 2002년도 국방부 국비지원으로 반잠수정 전시관을 신축하고 반잠수정 전시관과 연계하여 국비 지원으로 1층은 무기 전시관 2층은 생활관으로 리모델링하였으며 무기 전시관은 관람이 무료이며 2014년부터 향일암 방문객들과 수학여행단들이 체험활동장으로 경유하면서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제시) 첫 번째 무기 전시관, 두 번째 반잠수정이 있는 곳이고요, 지금 현재 외부에서 본 그 상가동입니다. 도로가 앞에 있는 상가동이고요, 그리고 향일암에서 여수방향으로 나올 때 약간의 흉물로 보이는 그 상가동으로 인해서 전시관과 반점수정이 가려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상가동의 지금 현재 2층의 모습입니다. 1층, 1층 밑에는 3백만원 정도 전기와 수도시설을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현재 체험활동을 오는 학생들이 갓김치나 삼색 두부를 만드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그리고 잠수정 2층에 있는 강당입니다. 양면을 보시더라도 벽이 꽉 막혀 있어서 좀 답답한 모습일 겁니다. 또한 생활관으로 지었던 곳입니다. 2012년도에 엑스포를 방문하는 여수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하려고 했으나 지역민들의 반발과 또 민박의 개념으로 보는 지역민들의, 별로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한 공간입니다. 현재 내부상황입니다. 지역의 폐교활용은 초고령화로 진입하고 있는 지역민에게 마을공동체의 중요성도 알리고 마을 소득증대에도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성공 개최로 인한 인프라 확충으로 인해 1,3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에 기여를 한다고 하지만 다양한 체험형 관광시설 보유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마을공동체를 살리고 도농 복합지역의 특성에 맞는 여수형 폐교 활용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2015년 여수시 공무원 교육원으로 활용계획이 올라왔으나 무산된 이후 단 한 번도 무기전시관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는 것에 대한 여수시의 입장과 앞으로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마을과 도시가 서로 상생하며 머무르고 체험하고 여수를 더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대율마을 무기 전시관 활용방안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받고자 하며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의원님이 질의하신 도서민 이동권 보장에 대한 여수시 대책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교통체증에 대한 돌산지역민에 대한 대책은 건설국장님 그리고 돌산과 경도간 연륙교 건립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건설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상수도 확충계획은 상하수도사업단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잠깐 화면을 보시면 2014년도에 여러 배가 있었을 때하고 지금 선사가 하나가 있었을 때 결항률을 제가 체크한 겁니다. 작년 재작년 해도 365일 중에서 94일인데 올해, 올해 상반기만 해도 91일의 결항률이 나왔어요. 혹시 그 이유 좀 설명 들으셨을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의원님 보충질의 시간이 지금 3분뿐이 안 남았습니다. 나머지 3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부분을 잘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도서민 이동권 보장대책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장님에 대한 질의,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돌산읍 지역민에 대한 정주여건 개선방안 중 교통체증에 대한 대책과 돌산～경도간 연륙교 건립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채입니다. 박성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돌산지역 교통체증에 대한 대책 및 돌산에서 경도간 연도교 건설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돌산지역 교통체증 해소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수지역 주요 관광지를 찾는 연간 13백만 명 이상의 관광객 차량으로 구 도심권 및 돌산대교 주변은 극심한 교통 혼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돌산대교 주변 교통정체 해소대책으로 남산동 돌산대교 입구 삼거리 신호체계 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변경하고 봉산초등학교까지 1개 차로를 확장하는 사업을 2017년 9월 착공하여 2018년 12월 완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람회장 정문 앞 삼거리 신호체계 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변경하는 사업 또한 2018년 3월 착공해서 10월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돌산 백초에서 거북선대교 우회도로 개설을 검토하겠습니다. 해상케이블카에서 나오는 차량이 거북선대교로 진입이 용이할 수 있도록 진두 백초 마을을 경유하여 백초초등학교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확장하는 방안과 백초마을에서 거북선대교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엑스포역 앞 만덕교차로 개선사업도 2017년 12월 국토교통부 국도 병목지점 개선사업으로 확정되어 현재 순천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군데의 회전교차로 및 만덕교차로의 개선사업이 완공될 경우 구 도심권 및 돌산대교 주변 교통 정체가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돌산에서 경도 신월동 연도교 건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도심권 및 돌산대교 주변 교통불편 해소와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돌산 경도 신월동을 잇는 순환도로 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경도에서 신월동 구간은 경도 경제자유구역 진입도로로 건설하기 위해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개발계획 변경 심의 요청하여 2018년 8월 27일 산업통상부 주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등 인허가 절차 이행 중에 있으며 예비타당성조사 용역 등을 거쳐 2021년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돌산에서 경도 구간은 2017년 8월과 2018년 1월 등 2회에 걸쳐 국무총리님께 국비 지원을 건의를 하였으나 여수시에서 관리하는 시도이므로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국토교통부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웅천에서 소호구간 등 많은 시도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으로 돌산에서 경도 구간은 우리 시 재정 여건 상 당장 추진은 어려운 실정이므로 경도 경제자유구역 진입도로 웅천에서 소호간 도로개설공사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사업추진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성미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답변석에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량은 그 교량을 어떤 형식으로 하냐에 따라서 그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당초 미래에셋에서 이 사업비를 받으려고 돌산쪽은 많이 한 걸로 제일 비싼 현수교로 이렇게 계획을 했고요, 현수교를 100으로 봤을 때 사장교는 약 69.4% 정도 되고요, 아치교는 71.3% 그다음에 제일 싼 것이 PSC빔교인데요 이것은 약 44.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PSC빔교로 한다면은 9백억원 정도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왜 돌산에서 경도 간다는 것을 처음부터 저희는 620억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2016년도에 미래에셋하고 협약한 후에 도에서 교량건설비가 돌산에서 경도 가는 데 얼마 드냐? 지사님이 이렇게 지시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도청에서 개략 공사비로 그렇게 620억원이라고 해서 그것이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실지로는 그 보상비가, 거기 보상비가 좀 누락이 돼 있고 연장도 좀 맞지를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2.38㎞인데 그때는 뭐 1.9㎞ 돼 있고요, 그래서 좀 사업량하고 사업비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제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는 저희 지역민들은 부끄럽게도 돌산에서 경도로 가는 게 620억 정도다, 경도에서 신월동으로 가는 것은 약 천 억이 드니 국비예산을 많이 따오기 위해서는 이게 우선사업으로 가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 지역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발표가 안 난 상태에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먼저 발표가 났습니다. 그러죠? 변경안에 대해서.

지금 변경은 진입도로에 대한 변경은 아니고요

예. 다리가 어디로 놓을 건지

진입도로는 당초 2017년 11월 달에 경제자유구역으로 고시할 때 그때 진입도로 계획 중으로 돼 있었습니다. 어느 쪽으로 결정이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미래에셋에서 한 경도해양단지 진입도로는 돌산에서 경도 가는 구간이 2개 노선하고 신월동 국동쪽에서 경도로 가는 2개 노선, 이렇게 4개 노선을 갖고 비교를 해서 그중에서 경제성이라든지 교통성, 접근성 이런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지금 현재 신월동에서 야도를 거쳐서 대경로로 가는 이런 노선이 확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면 이후에 기획재정부에서 조사대상 사업으로 선정돼 내년 하반기에 결과가 확정되는 것 맞죠?

예. 그때 예타로, 예타에서 경제성이 나오면 뭐 좀 빨리 진행이 될 것이고 안 나오면 또 뭐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그러니까 언론에 나왔을 때 우리 돌산 주민들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도에서 도의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변경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여수시에서 방송을 통해서 발표가 나오면서 이런 중요한 그래도 계획이라든가 훨씬 더 전문가들이 당연히 용역을 하셨겠죠, 그런데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던 돌산과 경도에 대해서 어느 누구에게 공청회를 하거나 뭐 토론회를 하거나 미리 알려주거나 이런 방법이 없이 그냥 언론을 통해서 먼저 발표가 된 겁니다. 그거 맞죠? 국장님.

거기는 지금 신월동에서 야도를 거쳐서 대경도 가는 데는 기 도시계획도로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예. 95년도부터

그대로 가기 때문에 미래에셋하고 우리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그거 검토를 해서 그쪽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성이라든지 교통성, 접근성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한 것이고요, 당초 처음부터 뭐 돌산에서 교량을 먼저 놓는다, 뭐 신월동에서 놓는다 이런 건 없었습니다.

아니죠 국장님, 돌산에서 경도는 여수지역민들 뿐만이 아니고 우리 전부 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언론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지금 돌산에서 어차피 저렇게 차량으로 인해서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돌산하고 경도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어차피 그러니 경도에서 신월동을 먼저 하고 이게 소통이 돼야지만 된다라고 그렇게 설득을 시켰어요, 지역민들에게. 그런데 처음부터 돌산에서 경도에 대한 그런 계획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 계획은 있는데요 도로계획은 현재 돌산청사 앞에서 대경도로 해서 야도로 해서 신월동으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계획은 돼 있는데 미래에셋에서 투자를 하면서 진입도로를 어디로 할 것인가 그것이 당초에 결정이 돼 있다, 제가 드린 말씀은 그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한 지금 현재 이쪽으로 간 경도하고 신월동으로 간 것이 그래서 확정이 됐다는 그 말씀이세요? 지금.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외부 외곽 순환도로를 한다든지 이런 계획에 보면 빨리 돌산에서 경도도 빨리 해야 됩니다. 다만 경제자유구역 진입도로는 국비지원을 시설비의 50%를 받을 수가 있고, 좀 진입도로가 아닌 돌산에서 경도구간은 국비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국무총리님 오실 때마다 건의를 했는데 국토부에서는 또 이제 법을 들어서 안 된다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하여간 최대한 노력해서 자체작업으로 어렵기 때문에 국비를 조금이라도 받아와서 빨리 개설할 수 있는 걸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그런 검토와 그런 답변밖에 안 되는 거죠? 지금 예산을 뭐 어디서 따 갖고 올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지금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게 제대로 순환이 될라 그러면 돌산과 경도가 당연히 마무리 연육교가 돼야 되는 거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비가 투입이 돼야 된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 620억이면 앞으로 2021년까지 모든 이런 경도와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되면 웅천간의 소통이 되게 그때 우리로서는 계산할 때 620억 한 150억씩 4년간 투입을 하면 된다라고 저희는 인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여수시에서는 시도 이게 아님으로 여수시에서 관리하는 시도이므로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국토교통부 답변만을 가지고 지역민들에게 기약은 없지만 기다려라는 그런 답변밖에 줄 수 없는 거지요.

지금 좀 안타까운 것이요 웅천～소호간 교량이 669억 정도가 소요되고 또 신월동에서 경도까지도 우리 시 부담이 또 있습니다. 많은 사업비를 부담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진행사항을 봐가면서 경도에서 돌산 연결하는 것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훨씬 더 많은 용역과 훨씬 더 많은 시물레이션을 통해서 그렇게 결정이 났다라고 인정은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늘 돌산이라는 그런 악조건 속에서 관광객들이 밀려왔을 때 감수해야 되는 지역민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렵다 어렵다고 생각하지마시고 첫 삽을 뜰 때 거기 거의 어느 정도 됐을 때는주민에 대한 배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 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성미 의원님이 질문하신 상수도 확충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정종태입니다. 존경하는 박성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돌산지역 상수도 확충방안으로 돌산지역 급수불량에 따른 대책과 노후관로 개선대책 그리고 상수도 분야 민원 처리 건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돌산지역 급수불량에 따른 대책입니다. 최근 돌산지역이 관광활성화에 따라서 건축행위가 증가됨에 물 수요량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주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수돗물 보급 안정화 사업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현재 돌산대교를 통해서 배수관 400백미리 1개 라인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수 등 사고발생 시에는 대체급수가 불가능함으로 해저관로 5백미리 1개 라인을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돌산지역의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현재 가동 중인 9개소 가압장과 2개소 배수지를 대체하는 5천 톤 규모의 통합배수지로 신설 확장 방안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노후관로 개선대책입니다. 우리 시 상수도 관로연장은 1,436킬로미터 중에서 30년 이상 노후관로가 2018년 현재 393킬로미터로 전체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2009년도부터 노후관로 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137킬로미터를 교체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으로 연평균 6억원의 예산으로 노후관을 교체하였으나 2017년에는 45억, 2018년도에는 70억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후관을 교체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분야 민원처리 건수는 연평균 5,518건으로 하루 평균 15건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급수구역 내 수압불량과 탁수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민원 전담처리반을 4명이 2인 1조로 9시부터 익일 9시까지 24시간 맞교대 상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압장 56개소, 배수지 36개소 등 휴무 없이 주야간 갖춰가면서 민원 발생 시에는 수시로 현장출동으로 시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돌산지역 상수도 확충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집행부 답변석으로 가셔서 보충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보충질문 시간이 다 됐는데 박성미 의원님 약 1분간만 짧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다 돼서 거의 단장님께는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제 먼저 다른 지역의 모든 상수도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 돌산지역에 대한 계획이 있으므로 마무리 하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권오봉 시장님의 실천공약을 살펴보니 소통과 균형을 갖춘 시민중심, 333프로젝트를 통해서 국내 3대 휴양관광도시 진입과 시민 1인당 소득 3만 달러 달성, 정주인구 30만 회복을 위한 정책과 공약을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하신 권오봉 시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정책과 공약이 소외 받고 있는 지역민들의 행복권, 생존권, 그리고 가장 기본인 정주여건 개선이 무엇인지 우선순위가 무엇이며 진정 시민 중심의 정책을 펼쳐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돌산지역 상수도 관련한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 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단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박성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도시가스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 그리고 대율마을 무기전시관 활용방안에 대한 여수시 대책은 박성미 의원님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으므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오봉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틀 동안 시정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금번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들과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제시한 의견은 우리 시정부가 면밀히 검토해서 향후 행정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정질문 답변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이행실태 등을 점검할 계획이오니 성실하게 추진해 주시며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의회 본회의 회의록은 역사에 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 회의는 인터넷을 통해서 전국에 방송됩니다. 모든 시민들과 언론과 집행부 공무원들이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본회의 발언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발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송하진 의원 10분 발언에 대해서는 그 발언에 대해서 답변을 들을 수 없고 다른 의견도 제시할 수 없습니다. 10분 발언의 맹점이 그거였습니다. 이 회의록 오늘 회의 과정 발언만 듣고는 송하진 의원님에 대한 발언이 맞는가 안 맞는가를 시민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송하진 의원이 발언하신 발언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일부 대다수가 왜곡 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의장께 향후 언제라도 문의 하시면 그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본회의장 발언은 좀 신중히 기해주시고 우리 의회가 우리 스스로 의회를 실추시키는 그런 발언들은 삼가 주시기를 부탁드려마지않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