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장경민 의원 발언
이길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국, 군포1·2·대야행정복지센터, 보건소, 의회사무과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안전행정국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성백연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우천입니다. 278쪽 후생복지에 일반운영비 있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내용을 보니까 건강검진비가 원래 있었는데 이것은 감사 때 지적받은 내용이라 집행을 안 하신 건가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800만원요?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요, 후생복지에 일반운영비 아래.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는 지출이 되고, 제가 내용을 좀 보니까 건강검진비가 원래 있었는데 이게 감사에서 지적받아서 집행을 안 한 거죠? 26만원 1,223명 있었던 것.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맞춤형복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천
이우천위원
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1인당 우리가 시행경비 기준해서 155만원 정도로 세웠는데요. 실제로 나간 것은 145만 4,000원 정도가 나갔어요. 그 차액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제가 홈페이지의 내용을 보니까 원래 건강검진비가 26만원 곱하기 1,223명이 원래는 세워져 있었더라구요. 그런데 이게 저도 알아보니까 이게 감사지적 내용에서,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2016년도에 그것은 지적을 당한 사항이거요. 그래서 작년에 삭감을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거기에서 삭감된 내용이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내용을 보다 보니까 이게 홈페이지에는 나와 있는데 결산에는 안 나와 있어서 여쭤보는 거구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세웠다가 2016년도에 지적당하는 바람에 2017년도에는 그걸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적당한 이유가 이게 뭐 중복 이런 내용인가요? 아니면,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여기에서 지원을 하지 말라고 감사원 감사 때 그렇게,
우천
이우천위원
아, 여기에서는 건강검진비를 지원하지 말라?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9쪽에 공무원 복리후생지원에 201-02, 110만원 지출이 안 된 게 이게 어떤 항목이었는데 지출이 안 된 건가요? 내용을 제가 모르겠어서,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후생관 공사를 하면서 직원 휴게실을 만들었는데요. 11월달에 그게 완공이 됐어요, 건물이. 그러면서 한 게 12월달에 이게 설치가 되는 바람에,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게. 그게 그 이후에 2018년도에 지급할 원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우천
이우천위원
아, 2018년에?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지출을 못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아래아래 자산취득비에 3,273만원 이렇게 있는데요. 내용이 뭐죠? 이게 복합운동기 원래 400만원만 있었던 것 같은데.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3,200만원 선 것 말씀하시,
우천
이우천위원
네, 자산취득이 뭐뭐가 된 건지.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같은 걸 좀 구입하는 예산이었구요. 직원휴게실 개관에 따라서 거기 TV라든가 프린터라든지 전자레인지, 청소기 이런 것 살 예산이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휴게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직원휴게실.
우천
이우천위원
물품을 사신 거구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281쪽 시설비 401-01 시설비가 있고 그 아래 민간자본이전이 있잖아요? 8,190만원. 281쪽에 401-01 아래 민간자본이전에서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해가지고. 이게 8,190만원이 무슨 사업인가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8,100만원짜리 말씀하시는 거죠?
우천
이우천위원
네, 8,190만원.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자율방범대 차량 지원해 준 것하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아, 이게 차량 지원,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경광등 같은 것 부착하고 그런 수수료 뭐 이런 것 해서 차량, 당정하고 금정, 광정지대에 지원해 준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 내용이라는 말씀이시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자율방범대?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282페이지 북한이탈주민 지원협의회 운영 해서 국비 350만원 있잖아요? 282페이지 북한이탈주민 지원협의회 운영, 국 써 있는데 이게 100% 국비이죠? 350만원이.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왜 200여만원이 남았는지. 이것 남아서 반납을 하신 내용인가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지원협의회 운영 해서 350이 있고 일반운영비가 있고 그다음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260만원이 있는데 금액이 150만원 정도 남고 그 위에도 50만원 정도 남았어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그래서 반납을 하신 건가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회의운영을 저희가 연 2회를 사업지침에는 내려오는데,
우천
이우천위원
2회?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1회밖에 실시를 못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회의운영비가 좀 남아서 반납을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도 이것 국비로 이렇게 내려오고 두 번 정도 계획이 됐으면 두 번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 내용 같은 경우에 굳이 한 번만 하고 반납할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아서,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283페이지에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이 있잖아요? 4,840만원.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 내용, 어떤 걸로 진행을 하셨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공모사업도 저희가 한 번을 했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공모사업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공모사업을 했고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하려다가 그 부분은 그때 못 했고 그리고 성과공유 워크숍을 시행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급식하고 간식비가 좀 지출이 됐고 마을만들기 사업 공모 때 심사 간식비가 좀 됐고 전국 마을박람회 열린 데 견학도 좀 다니고 그랬거든요.
우천
이우천위원
마을만들기, 전국 마을만들기 사업 이런 것?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그리고 마을공동체만들기 컨설팅 하는 데도 좀 지출을 했구요. 그런 예산들이 좀 지출이 됐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 예산, 마을만들기는 저번에 보니까 과가,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일자리정책과로.
우천
이우천위원
일자리정책과로,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산도 거기에서 세우시는 건가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2017년에는 자치행정과에서 해서 집행을 하신 거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이 비슷한 규모로 그러면 계속 세워지는지,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확인을 못 해봤는데 더 확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일자리정책과에서 한다면.
우천
이우천위원
알겠습니다. 285페이지 중간에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인 국외여비, 초청여비, 기타보상금 이런 것들이 좀 계획보다는 많이 집행이 안 된 것 같아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국제화여비 같은 게 공무원들 해외연수 가는 것은 저희가 당초 15명이 해당이 됐었는데 3명이 본인 사유로 인해서 본인이 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미집행 금액이 많았구요. 그리고 퇴직예정자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대충 어느 정도 몇 명이 할 것이다, 어느 정도는 한 두 명, 세 명 이렇게 세워놓는데 퇴직하시는 분이 명퇴를 안 하면 그렇게도 발생할 수가 있고, 이것은 정확하게 몇 명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금액이라,
우천
이우천위원
그 아래 그럼 그것도 비슷하겠네요? 국내자매결연단체 교류, 뭐 이것도 참석률이 좀 적든지 뭐 그래서 남은 내용이겠네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교류단체에서 어떤 때는 1박 2일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아침부터 올 수도 있고 이것에 따라서 금액이 들어가는 돈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는 어느 정도 한 1박 2일 정도는 예상하고 잡아놓으면 그분들은 하루에 당일치기로 왔다 간다든지 인원을 또 좀 적게 오시면 아무래도 식대 같은 게 적게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서 나오는 것은 정확하게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넉넉하게 세우는 예산들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좀 더 면밀하게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한 번 더, 과거의 사례를 쭉 한 번 더 살펴보고 너무 과다하다 싶으면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마지막으로 국내외 자매단체 초청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에서 행사운영비 내용을 보니까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환영만찬비를 1,800을 잡으셨더라구요. 만찬비 1,800이면 규모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보통 이 정도 잡나요? 1,800만원 정도?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금액을,
우천
이우천위원
여기도 좀 많이 남았는데, 한 900여만원 정도 남은 것 같아서.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는 규모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라, 많이 올 때 있고 적게 올 때 있고 이러셔가지고 여기 정확하게 맞춘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적게 오면 아무래도 그렇고 저번에는 또 대통령 선거가 갑자기 생기는 바람에 그때는 내외빈 이렇게 다 하는데 내빈은 또 안 된다고 해가지고 외빈 것만 지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조금 더 남게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절반 정도 이렇게 남은 거네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278쪽 행사운영비에 800만원, 전혀 지출을 안 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201-03 행사운영비 800만원. 278페이지.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800만원, 이게 원래는 노사 워크숍을 가려고 했던 부분인데 행사운영비로는 노사워크숍 목으로는 부적정하다고 기획감사실에서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그 몫으로 쓰면 안 된다고 해서 그 예산을 쓰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국내여비로 지출을 해서 대체를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쓸 수가 없었습니다.
홍경호위원
예산 세울 때하고 그러면 목하고 좀 틀렸던 건가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그게 좀 잘못됐다고 기획감사실에서 지적이 와가지고,
홍경호위원
알겠습니다. 283쪽에 보면 제일 하단에 안정자금사업 지자체 이행지원금이 1,100만원이 명시이월 됐어요. 명시이월 시킨 이유가 뭐죠? 283쪽 제일 아래 하단에 안정자금사업 지자체 이행지원 1,100만원이 명시이월 됐는데 이유가 뭐죠? 283쪽.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
이길호위원장
팀장들하고 상의하셔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정확하게 사안 파악하셔 가지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돈이 교부된 게 연말에 교부가 돼가지고 그래서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금년으로 이월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아, 그래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자리정책과로 변경이 돼서 명시이월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이 틀린가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2017년도 연말에 내려와서 지금 2018년도로 명시이월 돼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올해 지출하는 거예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알겠습니다. 284쪽 하단 중간에 보면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 세운 게 바로 다 불용처리 됐는데 어떤 내용이죠? 200만원.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청원경찰 교육비인데요, 청원경찰들이 교육을 신청하지 않아가지고 한 분도 보내지를 못했어요. 하여튼 금년에는 받을 수 있도록 독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이것은 그냥 의무가 아니고 권장?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원래 청원경찰들은 교육을 좀 받도록 돼 있는데 본인들이 안 가니까 저희가 강제해서 가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 있는데 하여튼 독려를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지금 현재 청원경찰이 몇 분이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스물한 명입니다.
홍경호위원
그런데 한 분도 안 갔어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이런 예산을 책정할 때는 필요하기 때문에 세웠을 텐데 그래도 청사를 총 담당하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강제는 아니더라도 권유해서 이런 예산은 많지도 않지만 교육은 또 필요하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이런 것은 다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마지막으로 286쪽 상단에 행사실비보상금 1,790만원이 있는데 이런 것도 좀 많이 지출이 됐으면 좋겠는데 집행이 39만 8,500원밖에 안 됐어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왜 이렇게, 이런 금액은 좀 지출을 많이 할수록 좋은 것 같은데.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아까도 좀 말씀드렸는데 군포철쭉축제 때 국내 자매단체 내방하는 데 사용하는 금액인데요. 그때 많이들 안 오셨습니다. 그리고 늦게도 오시고 그러는 바람에 숙박비라든지 급식비 같은 게 많이 지출이 덜 돼가지고,
홍경호위원
시기적으로 선거가 끼어서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자치행정과는 굉장히 중요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도 많지만 꼼꼼하게 잘 예산을 좀 편성하셔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잘 좀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물놀이, 바닥분수하고 물놀이 있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게 저번에 행정감사 때 보니까 부서가 전부 다 다르게 돼 있어요. 시청 앞에 분수는 회계과고 로데오거리는 건설과고 그다음에 쌈지공원이나 그런 데는 생태공원과고. 이게 전부 다 부서가 다른데 이것을 한 곳으로 부서를 좀 관리할 수 있는 곳을 한 곳에서 물놀이는 단 시일, 4개월 정도 진행하는 거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그 안에 진행할 때 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한 부서로 좀 배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담당공무원도 딱 해서 수질오염도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이쪽 자치행정과에서 하시는 건지,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글쎄, 업무에 대한 조정인데 그것은 내부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지.
신금자위원
네, 그래서 그것 한번, 막 분산해서 관리하시면 다 이게 지금 관리가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수질검사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아이들은 세균과 대장균을, 다 지금 감염이 된 상태잖아요. 이쪽에서 물으면 “우리 부서 아니다” 저쪽에서 물으면 또 “우리 부서 아니다” 이게 너무 지금 분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내년도에는 정확하게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장경민 위원입니다. 288쪽에 보면 인력운영비 인건비가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인건비 22억, 총괄인력운영비가 한 32억 정도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그런데 인건비 같은 경우는 거의 맞아 떨어져야 되지 않는가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인건비는 지침에 의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는데 퇴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바로 바로 채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바로 바로 그분들도 인건비는 지출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쌓이면 그게 꽤 금액이 남게 되고,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퇴직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그게 정해져 있잖아요, 거의.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사람을 뽑고 또 중간에 그만두고 그러면 그 뽑는 기간 동안 임금이 안 나가잖아요? 그 사람이 공석으로 있으니까, 공석으로 있는 인원들이 몇 달씩 되면 그런 금액들이 모이면 금액이 웬만큼,
경민
장경민위원
너무 많이 집행이 안 되는 것 같은 경향이 있어가지고 차후에는 그런 걸 좀 더 면밀하게 추계를 하셔가지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래도 32억 이 정도면 다른 예산을 못 세우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래서 그런 것 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공감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장경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어요.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279페이지에 이우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공공운영비 110만원 있잖아요? 이게 원래 공사가 그럼 한 6월에 끝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나요? 직원휴게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7월말 정도에 끝나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요,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11월에 끝났어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 공사가 끝난 게 아니고 위에 직원휴게실 만드는 안에 집기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늦게 되는 바람에,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계획을 원래 예산을 6개월로 잡았으면 사실은 6월 말이면 그 안에 휴게실 리모델링이 다 끝난다고 봤기 때문에 예산을 6월 말로 6개월로 잡았던 거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그 공사가 11월 말에 끝났다는 얘기에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아니, 식당 리모델링은 7월 말인가…… 그러니까 7월 말 정도에 리모델링은 끝났구요. 그 위에 컴퓨터를 놓는다든가 정수기 렌탈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11월달에 이루어져서,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게 됐냐는 거지. 왜냐하면 예산을 편성할 때는 6월달이면 다 완료가 돼서 거기에 정수기도 들어가고 인터넷도 들어가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예산을 6개월로 편성을 해놓으셨던 거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실제는 그 안에 직원휴게실에 들어갈 수 있는 게 11월 말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공사를 하는 데 뭐가 문제가 있었나요? 공사기간에 대한 예측을 잘못했던 거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계약을 늦게 체결한 사항이라 원래 당초 계획보다는 좀 늦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어떤 공사현장의 사유로 인해서 이게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든지 뭐 이래서 공사도 늦어지고 이런 문제라면 좀 감안이 될 수 있는 문제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준비를 좀 철저히 했다 하면,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렇게 반납하는 그런 상황은 발생되지 않았을 것인데 이것은 예측이 전혀 불발됐다는 이야기거든요, 예산을 편성할 때.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 지금 6개월 예산을 쭉 편성해 놨는데 큰 예산은 아니지만 이게 어디 민간에서 한 것도 아니고 시청 안에서 하는 공사와 관련해서 예측이 전혀 되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 앞으로 잘 챙겨서 예산편성 단계부터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구요. 285페이지에 301-07 외빈초청여비 있잖아요? 여기 8,747만원인데 지출이 안 되고 6,473만원의 잔액이 발생됐어요. 이게 내용 보니까 해외자매단체에 가는 것하고 국제청소년페스티벌하고 명예협력관 비용인데 이것은 어느 정도 행사가 진행돼서 이렇게 예산이 거의 80% 이상이 반납됐죠? 전혀 안 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사유는 뭔지.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철쭉축제 때 방문을 많이 하지를 않았어요, 외국에서.
복임
성복임위원
초청을 안 했어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초청은 했는데 방문을 안 해가지구요.
복임
성복임위원
초청을 했는데 안 왔어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지금 뭐 벨빌시 이렇게 해서 쭉 잡아놨는데 그쪽에서 안 오고, 그럼 지금 어디에서 왔나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일본에서만,
복임
성복임위원
일본에서만 왔어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나머지는 안 오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 전년도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 예산이.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그 뒤에도 마찬가지거든요. 301-09 행사실비보상금은 거의 전액 반납됐어요. 39만 8,500원만 사용사고. 국내자매단체 내방과 관련한 비용. 이것은 어떤 사유예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이것도 보통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철쭉축제 때 1박 2일로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세워놓은 건데 당일날 오면서 또 만찬에 딱 맞춰서 왔어요. 그러니까 점심식사도 대접을 안 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금액들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보통 와서 1박 2일을 많이 하셨나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한 적도 있는데 그렇게 많이, 갈수록 당일치기로 많이 하는 걸로.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하실 때 그런 부분 좀 감안하셔서 하셔야 되겠네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외빈초청 관련해서는 글쎄 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거의 80% 이상 반납된 것 보니까 지금 국제청소년페스티벌 하지 않았어요? 청소년들 안 왔어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만 진행이 된 거네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나머지 지금 자매단체하고 명예협력관 내방, 이 부분 빠지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명예협력관들은 조금씩, 수당 조금씩 나가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것은 조금 나갔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자매단체에서 안 와서 그렇다는 거네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379페이지에, 지금 동주민센터도 여기에서 질문하면 되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산본1동에 보면 301-11번 379페이지 기타보상금이 1,385만 3,000원이에요. 이게 보니까 내용이 통장·반장 쓰레기봉투 사주는 것 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보상인데 이게 거의 반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사유가 뭔가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반장이 산본1동 같은 경우는 50% 정도 위촉이 안 돼 있습니다. 반장님이 위촉 안 돼 있고 자원봉사자가 2명이 서 있는데 1명밖에 안 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금액들이 많이 남았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다른 동도 그런가요, 반장?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금정동이 제일 적은데, 금정동이 적게 있는데 거기는 124반인데 108명이 위촉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산본1동 같은 경우는 201반인데 103명이 위촉되어 있어요. 반장이 위촉이 많이 된 데는 지출이 많이 되고 반장이 위촉이 안 된 데는 많이 집행잔액이 생기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산본1동에 대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반장 같은 경우는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잘 안 계셔서 위촉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매년 이래요, 산본1동이? 계속 이런 현상이 나와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제가 볼 때 그렇다고 보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해줘야 되는데 여기가 워낙 조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또 단독주택은 힘들잖아요. 집 찾아가고 외국인도 많이 살고 하다 보니까 실제 이런 부분이 있겠네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도 발굴하려고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산본1동과 협력관계를 통해서.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하나 확인 좀 해 볼게요. 285쪽 중하단에 303-01 포상금.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장
국장님하고 과장님 린이시 잘 다녀오셨어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장
어떻게 성과 내지는 잘하고 오신 거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장
자매단체 린이시 공무원 파견 재 근무수당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게 313만원 곱하기 12월해서 3,756만원 이건 딱 인건비가 정해진 건데, 1년 치요. 그런데 어떤 사인에서, 남은 게 800이 남았어요. 근무를 1년 다 안 했다는 건가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환율차가 그때그때 생기는 게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한 번 더, 제가 봐도 800은,
이길호위원장
1년 만에 환율차가 있어도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 없지 않아요? 근무를 한 건 맞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길호위원장
그러면 환율이 우리가 절상이 됐다는 거네요, 원화가?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세울 때보다 그렇게 됐다고 봐야 되겠죠.
이길호위원장
그렇게 차이가 났나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도 면밀하게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확실히 근무해서 지급했으면 맞겠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건 맞습니다. 근무해서 지급한 건 맞는데 800만원이면 3,700에서 좀 많이 남았는데 그 부분은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환율 감안하더라도 이건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확인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안선수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안전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92페이지에 폭염관리대책 지원 도비 300만원 받으셨잖아요?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그늘막에 사용하신 건가요?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예산 8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우천
이우천위원
300만원. 폭염관리대책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292페이지 아래 하단부분.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이것은 폭염대응 취약계층 지원물품 구입으로 쿨수건이라든가 접이부채 이런 것을 구입한 겁니다. 그늘막은 별도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설비 거기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시설비에 있는 것이고, 부채나 수건 이런 것을 지급하신 건가요?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그 300만원은 그렇게 나간 겁니다, 쿨수건하고 접이식 부채.
우천
이우천위원
아, 그런 용도로 세워진 건가요? 300만원은.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다른 시설이나, 물론 금액이 너무 작아서 이 금액으로 뭘 했을까 제가 궁금해서,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이건 폭염에 따른 부채에다 홍보, 폭염대응 그런 것 넣구요. 쿨수건 해서,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그 밑에 1,600만원 세워졌던 게 그늘막 설치를 하신 거라는 말씀이시죠?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1,600만원 그것은 지진 5개 대피소 표지판 설치 21개소 한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늘막은 어디, 여기 예산이 있었나요? 제가 내용을 보다 보니까 그늘막 이런 게 없어서, 올해 같은 경우도 점점 폭염대책이, 올해도 물론 안전도시과에서 굉장히 대처를 잘 해주셔서 시민만족도도 많이 높았던 것 같은데,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2017년도 전년도에는 291쪽에 거기 보면 3,000만원 해서 무더위 그늘막 설치를 874만원 해서 금정역 5번 출구, 군포초등학교 사거리, 6단지 입구, 이마트 중앙공원 앞에 이렇게 설치를 네 군데 한 겁니다, 시설비에서요.
우천
이우천위원
아, 시설비.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긴 하지만 어쨌든 매년 거의 재난수준이잖아요, 폭염이?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네, 폭염도 저번 8월 30일날인가 아마 국회에서 통과를 했다고 하네요, 재난으로. 그렇다면 재난기금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앞으로도 이 관련한 예산들은 쭉 예산을 잘 세우셔서 집행하겠네요?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한 가지 293쪽 재난예방에 201-03 행사운영비 1,640만원이 있고 그 밑에 일반보상금, 그 아래쪽에 안전문화도시 추진사업해서 201-03 행사운영비, 이게 내용을 보니까 안전교육을 하고 계신 것 같더라구요. 초등학교 안전교육, 중학교 안전교육.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초등학교 같으면 인형극을 통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하고 있구요. 중학교, 고등학교는 소소심교육이라 그래서 이것은 학생 안전교육을 합니다. 중학교 1·2학년, 고등학교 1·2학년 하는데 이것을 수의계약해서,
우천
이우천위원
아, 수의계약,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업체에,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네. 프로그램에 의해서 군포시에 있는 초등학교 전체에 공문을 보내서 중학교, 고등학교 해서 그 일정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안전교육을 안전에 관한 인형극을 하는 이런 업체와 계약을 하는 거네요?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내용이 어떤지 저는 못 봐서 좀 궁금하기는 한데 안전교육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한 가지가 아니고,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예를 들면 우리 민방위과 같으면 안보분야 쭉 있지 않습니까? 교통이라든가.
우천
이우천위원
네.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그렇듯이 강사가 와서 하는데 초등학교는 어린애다 보니까 강사가 가서 하기에는 뭐하고 그래서 인형극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 주제를 전반적인 주제를 다하지 못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시간 정도 반에서 진행할 것 아니에요?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네, 그렇게 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주제가 매번 달라지나요? 아니면 안전도시과에서 예를 들어서 올해는 어떤 주제로 해달라 이런,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안전교육인데 주제가 그렇게 확 달라지지는 않고, 왜냐하면 애들이 학년이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안전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시간 내에, 물론 인형극을 아이들 눈높이에 맞추어서 하긴 하는데 그게 1시간이면 나머지 시간도 사실은 작고,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굉장히 작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이라 하면 종류가 다양하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죠.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분야별로 해서 공문을 다 보내서 받고 날짜 정해서 시간 정해서 다 그렇게 같이 맞추어서 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린 건 안전교육을 진행하면 조금 더 실질적인 교육이었으면 좋겠다, 자전거 그러면 자전거타기 안전교육이라든지 뭔가 이게 명확한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하면 어떨까, 물론 아이들 눈높이에 따라서 수의계약 맺어서 안전에 대한 인형극하는 것과 수의계약을 해서 진행하신다고 하는데 교육효과가 그렇게 높은지는 잘 모르겠어서, 너무 광범위하고 안전에 대한 문제가, 예를 들어서 한해는 지진이든 아니면 태풍이든 이런 여러 가지 중에 하나씩 돌아가면서 하면 오히려 집중적이지 않을까, 너무 광범위할 것 같아서, 그 아래도 시민안전 체험교육을 하고 계시잖아요?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건 어디에서 어떻게 진행하시는 거예요?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이것은 전년도에 4,000만원 이상 세워서 이것을 행자부 해갖고 한국어린이 안전재단하고 같이 해서 군포시민체육광장에서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군포시의 단점 하나는 안전교육에 대한 교육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각도로 시에서 저기 해서 얼마 전에 보훈회관 기공식 했지 않습니까?
우천
이우천위원
네.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거기 3층에 1,2,3층까지 해서 민방위교육장이 들어서고요. 한 300명 이상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이 들어서고 3층에는 실질적인 안전교육장이 들어섭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실질교육, 눈높이교육 여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학교는 학교대로 하더라도 항시 365일 안전교육을 열어놓고, 특히 여기는 유아, 우리 관내에 있는 유치원부터 전체적으로 민방위 일반까지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될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행사운영비에서 4,000만원 이것은 전년도에 시민안전체험교육을 시민체육광장에서 27, 28일날 해서 3,500명 이상 사람이 왔었구요. 체험을 한 사항입니다. 올해는 얼마 전에 독서대전하고 같이 병행해서 중앙공원에서 했는데 참석한 인원을 확인해 보니까 4,500명 이상이 왔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안전에 대한 것은 계속 강조를 해도 부족한데 아이들은 체험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일본 우리 자매단체 같은 경우는 지진체험을, 저도 체험을 해봤지만 지진에 관해 차 안에다 그런 것을 설치해서 실질적으로 찾아가서 체험을 시키기도 하고, 그 체험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구요. 저도 막연하게, 지진하면 우리는 일상적으로 별로 격지 못하는데 그런 체험들을 하니까 어떻게, 어떻게 해야겠구나라고 바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실질적인 교육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체험장을 보훈회관 3층에다 계획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아까 유아교육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안전교육을?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네.
신금자위원
유아들 대상으로. 그러면 여기에 체험장을 계획하고 계시는 건가요?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여기 보훈회관 3층에 하는 건 아마 안양시에도 이쪽에 있는데 안양시보다도 우리가 규모가 조금 더 크게 해요. 해서 9개소의 체험장이 들어갑니다.
신금자위원
9개소?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분리시켜서 교육장을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조금 전에 이우천 위원님 말씀했듯이 체험할 수 있는, 자동차 360도 회전이라든가 가스 저기라든가 지진이라든가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9개가 들어갑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 체험장을 계획하실 때 좀 더 다양하게 체험장을 계획하셔야 되고요, 전문적인 전문인들을 모셔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좀 더 아이들에게 안전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세우셔서 체험장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 안에 저희가 체험장을 만들기 전에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되나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계획하실 때는 좀 더 구체적인 체험장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다음에 291쪽에 보시면 이주재해보상금 밑에 보시면 이주재해보상금과 민간인 재해복구 활동보상금이 있어요. 여기에는 집행을 전혀 하지 않고 그대로 불용액이 남아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3,2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신금자위원
네.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어떤 종류가 해당되는 거죠? 발생이 안 됐다고 하시니까.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폭염도 앞으로는 재난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재난관리기금, 저희들이 한 130억 정도 있는데 재난관리기금에서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데 전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비가 태풍, 소위 말하면 재난이라 하면 재난에 종류가 있습니다. 특히 전년도 같으면 올해하고 비교를 하면 올해는 태풍이 2번씩이나 왔다 갔는데 전년도에는 그런 큰 저기가 없어서 침수된 곳이 없고 올해는 최종적으로 보니까 한 14집 정도가 보상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한 집당 100만원 정도.
신금자위원
여기에 보면 풍수해 대비 재난지원금과 복구활동 보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태풍과 침수 이런 재난이 없었기 때문에 보상 지원이 안 됐다는 거네요?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데 어떻게 전혀 지원이 안 됐을까요?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그건 재난관리기금법에 의해서 만약에 어떤 사안이 발생했다 그러면 현지 확인을 하고 거기에 맞아야지만 모든 서류를 꾸며서 지원이 되는데 전년도에는 그렇게 비가 많이 오지도 않았고, 단, 전년도에 7월 며칠 한 번 와갖고 반월천 거기만 일부 소실되어서 거기에 대한 것만 우리 재난관리기금에서 1억 4,000 얼마 정도인가 그 금액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에서 그것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재난이죠. 그것만 지원했습니다. 민간이나 저기에서 된 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요?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럼 여기에 해당이 안 됐기 때문에 진행이 전혀 안 된 부분이네요?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네, 잔액이 남은 겁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그 뒤에 293쪽 보시면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지원도 4,050만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이것은 또 어디에 해당이 되어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요?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이것은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지원사업이다 해서 재난발생 피해시설,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특별한 안전대책 등 긴급 안전조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한 예산 투입입니다. 그런데 전년도 같으면 사유가 발생을 안 한 겁니다.
신금자위원
아, 그래요?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이럴 때 이런 겁니다. 우리 공공의 시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신금자위원
네.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거기에서 비가 많이 왔다든가 예를 들어서 태풍이 왔다,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이 시설은 위험하다든가 뭐 할 때 이것에 대한 긴급안전조치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사업비를 투입하는데 그런 것이 발생을 안 했다는 겁니다.
신금자위원
작년에는 재난 이런 게 일어나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네, 특별하게 일어난 건 없습니다.
신금자위원
특별하게요?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도 내년도에도 또 이렇게 예산을 세우실 거잖아요?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원하지 않을 정도의 재난이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이 안 된 부분이잖아요?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네.
신금자위원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을 잘 이루셔서, 분명히 일어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전혀 1원도 지급이 안 돼 있으니까 내년도 예산을 세우시면 좀 더 지원하는 곳을 세세토록 살펴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큰 틀에서 보면 안 이루어졌으니까 전혀 집행이 안 된 부분이잖아요.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오히려 안 이루어져서 우리한테는 다행이죠.
신금자위원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소소하게 보상을 받아야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그런 건 다 살피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선수
안선수안전도시과장
고맙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다음은 회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영기입니다.
이길호위원장
회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297페이지요.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100인데 68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됐어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제가 거의 모든 과를 쭉 봤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집행잔액이 거의 50% 이상 발생된 데들이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편성 할 때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되어야 될 것 같은데.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기관운영이나 시책이나 어떤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복임
성복임위원
작게 편성해도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아무래도 기관운영은 집행을 조금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반면에 시책은 특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집행하기가 조금 그런 문제가 있어서 남는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 그렇고 거의 전 과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 것이. 기관업무추진비는 거의 다 소진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기준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집행이 잘 안 되는 것인데 뭐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어떤 기준에 대한 사업을 하지 않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사업이 미진했다, 그렇게 볼 수는 없을까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시책업무추진비도 어차피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그런 필요경비로 보여지고 너무 조심스럽게 사용하는 것 아닌가 그런 어떤 면도 있고,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대민활동을 하도록 하는 경비인데 좀 적극적으로 주민들도 만나고 소통도 하고 얘기도 하고 의견을 들어주면서 식사도 같이 하라는 어떤 의미도 있고, 물론 시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그런 경비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지만 간담회해도 무방하니까 그런 데 경비로 적극적으로 사용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각 부서에 시책과 관련된 주민들과의 간담회라든지 이럴 때 사용되는 비용이잖아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한편으로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이 작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집행잔액이 모든 과에 이렇게 남는 것은.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 아까 이야기하셨듯이 딱히 명확히 어디에 지출해야 된다 이런 게 있으니까 그냥 귀찮으니까 이 비용에 대해서 손을 안 대려고 한다는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만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시책과 관련해서 소통하고 각 과가 할 수 있는 소통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책추진비라는 필요한 거잖아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필요한 것인데 집행이 계속 이렇게 안 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사업이 소극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 하나, 하나는 어쨌든 이게 까다로우니까 그냥 이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했다라는 것 하나, 이런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게 있으시나요? 생각이 바뀌든지 사업방식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가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주민들 만나는 것 많이 있지 않나요? 각 과별로?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사업을 적극적으로 집행하지 않은 건 아닌데, 사업은 적극적으로 집행하고 있다고 보고 그에 따라서 단지 정보공개가 실시간으로 되고 하다 보니까 조금 사용하기가 꺼려진다 그런 말씀이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면 이 예산을 실제 사용하는 적정규모로 편성하는 게 맞죠. 이게 기준이 있다 하지만 예산을 작게 편성해서 안 되는 건 또 아니잖아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매년 이렇게 집행잔액이 50% 이상씩 발생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편성할 필요가 있겠냐는 문제 하나와 그다음에 아까 얘기하셨듯이 주민을 만나고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어차피 이 시책업무추진비에 관련해서는 거기에 사용하라고 규정된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회계과에서는 이것에 대한 방향이나 이런 건 없어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우리는 단지 예산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관에 돼 있는 부분만 집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여러 전 실과소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답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예산 편성하는 기획감사실하고 전 과가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책업무추진비를 편성하는 것은 당연한 기준대로 편성한 것인데 제가 이것을 매년 지켜보니까 계속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각 과에 다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냐, 예산의 규모를 줄이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만나는 사업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쓰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매년 그냥 무작정 반납할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한 안을 기획감사실과 협의해서 만드십사 말씀드리겠구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298페이지 하단에 201-02 공공운영비 있죠?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여기도 6,4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됐어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2016년도에 예산이 5억 3,300이었어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예산을 6,700을 증액하셨거든요. 증액을 했는데 실제는 굳이 그렇게 크게 증액하지 않아도 됐을 정도로 사용이 된 거죠, 예산이. 그 내용을 보니까 2016년 대비 2017년도에 뭐가 증액이 됐냐 하면 시청사 세차장 유지관리비가 120었는데 500으로 증액됐고 그다음에 전기시설 수선유지비가 200이었는데 2,000만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그다음에 이거 비데필터 및 정밀크리닝 해서 이 부분이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전기시설 수선유지비가 200이었다 2,000으로 증액된 이유는 뭔가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잠시,
복임
성복임위원
네, 확인해 보세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그게 정확하게 지금 드러나지 않는데 그건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뒤에 팀장님들도 내용을 모르세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청사가 92년도에 입주하고 25년 이상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적합 시설들이 자꾸 나타나고 요새 주로 전기시설 보수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이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그러니까 2017년도에 한시적인 어떤 공사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이 수선유지비라는 것이 예비비 성격은 아닌 거잖아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그렇지 않고 예년의 집행률을 감안해서 편성을 하는데,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니까 왜 갑자기 2,000으로 늘어났냐, 이게 무슨 어떤 공사나 뭐 이런 게 있었냐, 그런 부분인데 지금 아시기 어렵다는 거예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해서,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파악하셔서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비데 이런 것들을 매월 점검하지 않다가 매월 점검하는 시스템으로 바꾼 거죠? 이것은.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이 좀 증액됐다는 거구요? 그런 거죠?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300페이지 하단에 공공운영비가 또 있잖아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거기 보니까 거기도 예산이 1억 1,400에 집행잔액이 발생됐어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2016년 예산이 6억 3,000이었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 7억 3,400으로 예산을 증액하신 거거든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증액한 사유를 보니까, 사실 증액도 적정하지 않았던 거고. 다 집행잔액으로 남았잖아요? 예산이. 증액한 예산이 다 집행잔액으로 남았잖아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증액도 적정하지 않았던 거고 증액할 때 이 예산에 대한 예측을 정확히 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구요. 여기 보니까 청사 상하수도가 2016년도에는 8,800이었던 것이 2017년도에 1억 200으로 늘어났어요, 예산이.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다음에 전기요금도 4억 1,100이었던 것이 5억 4,000으로 늘어났어요, 전기요금도.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다음에 자동차보험료 사고처리 자기부담률이 2016년도에는 1,000만원이었던 것이 2017년도에 6,500으로 늘어났어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청사 전기요금은 예산액이 5억 400 정도를 증액해서 실제로 집행은 약 4억 4,000만원 정도,
복임
성복임위원
4억 4,000?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네, 정도 됐구요. 상하수도 사용료는 약 8,600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8,600? 이것은 수도료 인상이나 뭐 이런 요인이 있었나요? 하수도 인상 요인이. 지금 보니까 그런 요인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출된 게 전년도 대비보다 약간 덜 지출됐네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그건 뭐 요금 증액이라기보다는 조금 여러 가지 사용량에 따라서 편차가 있는 것 아닌가, 그건 정확하게 원인분석까지는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전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구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일단은 전기요금이라는 게 우리가,
복임
성복임위원
약간 인상이 됐죠?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절약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사용 최대치로 편성을 해놓고 일단은 조금 여유가, 집행잔액이 남더라도 그렇게 하고 자동차 보험료도 일단은 예산은 6,500만원이지만 약 4,500만원 정도 집행을 했거든요.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2016년도까지는 1,000만원이었거든요, 자기사고 부담률이. 그런데 이게 지금 뭐예요? 시에 관용차가 몇 대예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약 280대 정도 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280대?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2016년도에는 몇 대였어요? 이게 차량이 2016년 대비 2017년도에 많이 늘어났나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차량은 갑자기 늘어난 건 아니구요,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일단은 자동차 사고라는 게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건데, 실제로 작년에 집행은 약 50만원 정도밖에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2017년도에 4,500을 집행하셨다면서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아니요, 자동차 보험료로 했고 자동차 자기부담금으로는 약 50만원 정도만 지출을,
복임
성복임위원
2017년도에?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많이 과다 편성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과대 편성해도 너무 과대 편성하신 거죠.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네, 그건 2019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회계과가 예산편성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과대 편성하시면 안 되지. 그래서 제가 자료, 위원장님, 자료를 하나 요구 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 관련해서 교통사고 내역 있죠?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자기부담금에서 지급한 내역, 이것을 2016, 2017년도 자료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예산 편성하실 때 적정하게 잘 계상하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입니다. 확인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서 201-02 공공운영비가 있잖아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공공운영비 1억 8,960이 유류비나 차량수리비 그다음에 운전원 이동전화요금 맞나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잠시만요, 그 중에서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차량운행에 따른 연료비가 제일 많이 들구요. 그다음에 검사, 그다음에 각종 물품구입비, 그다음에 이동전화요금은 약 12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 1억 2,000 정도 지출하고 약 5,700만원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그럼 전년도 예산에도 운전원 이동전화요금이 책정이 됐었나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연차적으로 계속, 그것은 왜냐하면 전체 다 편성된 게 아니고 버스대형차 운행될 때는 기관과 업무연락이 필요할 때만 사용할 수 있도록 휴대폰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게 96만원씩 매년 지급이 되던 항목이라는 말씀인 거죠?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궁금한 것은 유류비 및 차량수리비 이것에 대한 혹시 산출근거가 있나, 이게 전년도 예산도 1억 8,960이었는데 2017년에 어쨌든 한 5,700여만원이 불용처리 된 거잖아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네, 전체적으로.
우천
이우천위원
매년 이 정도 불용처리 되나요? 이게 5,000만원 이상밖에,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그런데 일정부분 차량별로 어떤 적정한 평균치 기준을 잡아서 산정을 하고 기름 값은 계속 유동적이기 때문에 조금 탄력 있게 편성을 해놨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산출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1억 8,000 정도로 계속 잡으신다는 말씀이시죠?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아까 280대 관용차량이 있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유류비라든지 수리비라든지 이런 것 포함해서 근거를 해서 1억 8,000으로,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매년 거의 비슷한가요? 차가 특별히 늘어나지 않는 한?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류대는 항상 계속,
우천
이우천위원
변하니까,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그것도 아래위로 조금씩 변하는 게 있어서 그 정도만 편성을 해서 나중에 또 혹시 모자라서 추경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조금 남더라도 조금 여유 있게 편성을 했다고 이해해 주십시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긴 한데 5,700이면 많이 남아서, 1억 8,000중에.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드린 거구요. 행사운영비에 기사체육대회 행사지원 243만원,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건 기사체육대회라고 하면 대형버스 차량,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과거에는 운전직이라고, 기능직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운전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서 얼마 전에 했던 공무원 체육대회처럼 31개 시군의 운전직 공무원들만 모여서 체육대회를 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경기도 내에서 운전직을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모여서 체육대회,
우천
이우천위원
체육대회에 대한,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그에 따른 경비 지원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경비 지원,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행사실비보상금 그런 비슷한 건가요? 뭐 여비랑 이런 것 지급하는 건가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공무원에 대한 거기 때문에 행사운영비로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부 여비라기보다는 거기에 따른 체육복 조금, 음식 조금 비용 그런 것 지원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성복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시청사 관리 예산이 한 7,200 정도가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잖아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298페이지 가운데 시청사 관리. 그런데 올 예산을 보니까 1억 2,000을 감액을 시켰더라구요, 감액편성을요. 그런데 이런 건 좀 잘하신 것 같아요. 전년도 지출 금액 대비해서 예산을 세운 그런 모범적인 케이스라고 보는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8억 8,000 정도 하셨더라구요. 2017년도 9억 3,000 정도가 지출이 됐는데 한 5,000만원 정도 마이너스되게 감액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앞으로도 전년도의 지출액 기준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집행잔액이 많이 안 남는다는 거죠.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예산 추계라든가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네, 결산이라는 제도가 어차피 예산의 마지막 단계로서 피드백 하는 어떤, 내년도 예산의 피드백 작용을 하는 어떤 중요한 기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여직까지 이렇게 결산검사를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걸 보면 중간에 1회나 2회 추경 때 또 증액을 해가지고 증액된 부분보다 더 많이 남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섬세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민
의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회계과장께서는 성복임 위원님이 요구한 시청사 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전기시설 유지비 증액사유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시구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네.
이길호위원장
둘째 관용차량 교통사고 관련 자기부담금 지급내역 2016년, 2017년 2년 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가능하십니까?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점심 먹고 바로 오후에 드리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오늘 중으로,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네.
이길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장태진입니다.
이길호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302쪽에 보시면 시책추진업무가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에.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네.
신금자위원
지금 예산에 800 세우셨는데 여기에 보시면 복합민원행정 처리와 지적민원 추진 이렇게 해서 800을 세우셨는데 지금 불용액이 36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것 어떻게 이렇게 추진이, 다 진행이 안 됐는지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셨으면,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저희 민원봉사과는 복합민원 400과 지적민원 시책비로 400 해서 800을 예산을 책정했었는데요. 우리 민원봉사과는 지적, 부동산 또는 가족관계 부분과 외교부 여권 관계 두루두루 있는데요. 작년에는 시책 쓸 때는 사전에 계획을 하고 저희들이 지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출을 다소 덜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부동산관리에 가시면 부동산중개업 위법행위 신고보상금이 있어요, 포상금.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50만원씩 3회 예정을 하셔서 예산을 잡으셨는데 지금 한 건도 없었나봐요?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네, 없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한 건도 민원이 발생이 안 되지는 않았을 텐데, 포상금을 지급하는 민원은 어떠한 것을 얘기하시는 건지.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 포상금인데요. 150만원 정도 우리가 예산을 책정했는데 부동산 포상금은 불법행위라든가 쉽게 말해서 무등록자라든가 자격증 대여, 어떤 우리 시청이나 경찰이나 수사기관에 우리 부서에서 적발하기 전에 시민이 그걸 사전에 알아서 고발했을 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없었고 현재 금년까지 아직까지 고발한 자가 없어서 지출을 못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도 예산은 계속 잡으실 거잖아요?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네, 예산은 한 3건 정도로 그래서 좀 적게 잡았습니다.
신금자위원
다행이긴 한데 예산이 전혀 포상금이 이루어지지 않아서요. 그다음에 여기 위에 잠깐만 보시면 201-1번이 있어요. 가족관계 등록에. 거기에 보시면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지금 사무관리비가 잔액이 전혀, 제가 사무관리비 보니까 일반수용비 여권 관련되어 있는 건가 봐요? 201-01에.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네, 국비입니다. 이게 국비.
신금자위원
네?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국비.
신금자위원
국비요?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네.
신금자위원
아, 그래서 딱 제로가 된 거예요?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저희 지방비를 먼저 지출하고 사무관리비도 국비를 먼저 지출했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뷸용액이 제로여가지고.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이것은 제가 궁금해가지고 질문드리는 건데요. 301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민원착오 지체보상금 있잖아요?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한 건이 지출됐는데 이것은 어떤 절차를 거치는 거예요?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지체보상금은 우리 관내에서 예를 들어서 인감증명을 본인 외 대리인으로 왔을 때 본인의 신분증이라든가 자기 신분증, 또 대리인의 신분증을 가져와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그 절차를 안내를 잘못했을 때 우리가 관내는 5,000원, 관외에서 왔을 때는 1만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교통비를 주는 건가요?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이 민원인들이 그걸 요구를 하겠네요? “공무원이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시간과 이걸 낭비했다, 보상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겠네요?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네, 요구 했습니다, 금년에.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모르는 경우들이 많을 것 아니에요?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네, 모르는 분도 많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럴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사실은 이게 알려져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공무원도 안내할 때 업무처리와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안내를 해 줄 수 있는 것이고 좀 더 일을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민원착오가 발생됐을 때는 이런 교통비를 배상해 줍니다. 보상해 줍니다.”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알고 있어야 요청을 하는데 대부분은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제가 봐도 대부분 시민들이 모르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좀 알리는 방안, 그게 보상 준다, 이것을 알리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우리 시는 그런 정신 상태를 갖고 일하겠다는 거거든요. 어떤 지체했을 때는 보상을 하겠지만 되도록 지체하지 않게, 민원착오가 발생되지 않게 일 한다라는 걸 알리는 거거든요, 다른 측면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입니다. 301페이지 맨 아래 자산취득비가 있잖아요? 862만원.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계획이 체지방 측정기를 구입하신 내용인가요?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민원실에 제증명 발급받으러 오신 분들, 시민들이 대기시간에 자기 건강을 간단하게 체크할 수 있도록, 기존에 설치되었는데 작년에 체지방 측정기를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한 대?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660만원 한 대인데 862만원으로 잡혀 있어서 가격이 더 비싸서 그랬던 건지. 이게 한 대 구입비가 지금 840,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이건 임산부 의자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임산부 의자요?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체지방 측정기에다 임산부 의자,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아니, 별도로 이렇게 따로따로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848만원짜리는 뭐예요? 합쳐서인가요? 아니면 의자가 840만원은 아닐 것 같고.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체지방 측정기가 작년에 400 얼마였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체지방 측정기가 400여만원이었다구요?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체지방 측정기가 660만원이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네, 그러니까 660만원.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임산부 의자가 88만원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임산부 의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가지고. 그러면 시민들이 많이 이걸 이용을 하시나요?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건강체크방에 체지방 측정기는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산부 의자는 아직까지 특별히 활용을 하지 않고 있는데 혹시 임산부 되시는 분이 민원실을 방문했을 때 대비해서 작년에 구입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뭐 이렇게 안내를 하시나요? 임산부일 경우에 의자,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네, 안내데스크에서,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특수한 의자인가 보죠? 임산부들을 위한?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의자가 아무래도 일반 의자보다는 편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차피 설치를 한 거니까 활용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잘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예를 들어서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따로 안내를 좀 해 주시고 배려를 해 주시는 게, 어차피 우리가 구입을 했잖아요?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의도에서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다음은 세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철수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세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309페이지에 201-01 국내여비 있죠?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지금 개별주택가격조사 출장여비인가요?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우리 세정과에서 지방세를 부과 징수하기 위해 과세자료라든가 그다음에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그다음에 또 도 세정과에서 주최하는 워크숍이라든가 연찬회에 참석하는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보니까 이게 2015년도에는 예산이 400으로 잡혀 있었어요. 16년부터 90만원으로 예산을 감액해서 편성하는데 지금 16년도에도 결산이 이 정도 사용됐었나요?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네, 해마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한 20만원 정도 수준?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예산을 반영해서 편성하셔야 되겠네요?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네, 그럴 계획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을 반영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307쪽에 보시면 포상금이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1,000만원 지급이 됐는데 이것 어떤 포상금이죠?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그 위에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에 나와 있는 포상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금자위원
네.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이것은 우리가 작년도에 경기도에서 각 시군에 세정운영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했는데 우리 시가 노력상을 수상해가지고 도로부터 1,000만원이라는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신금자위원
받아서?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네, 위에 보시면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상사업비 해가지고 도 해놨습니다. 도비입니다.
신금자위원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이죠?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 309쪽 보시면 201-01 여비하고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9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지금 20만원만 사용하시고 7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어요.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여기 왜 이렇게 사용을 안 하셨는지요?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이게 세원관리에 나와 있는 여비인데요. 우리 세원관리에 나와 있는 여비는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할 때 우리 직원들이 출장을 해서 사용하는 여비인데요. 개별주택가격 조사 사업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50대 50으로 매칭사업입니다. 즉, 국가로부터 50%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데요. 먼저 국비를 우리가 사용하고 그 시비가 나중에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겁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차동주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313페이지 201-02 공공운영비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지금 8,900 정도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게 2017년도에 3차 추경에서 예산을 6,200을 감액을 했는데도 이게 8,900이 남았어요. 본예산을 세웠다가 감액을 했는데도 8,900 정도가 남았어요. 그리고 보니까 감액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최초 예산대로 하면 21%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은 거거든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도 되나 싶어서 제가 질문드려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CCTV 운영할 때 KT에서 임대망을 쓰다가 저희가 자가통신망을 사용하다 보니까 절약된 부분인데요. 시점을 조금 넓게 잡다 보니까 많이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많이 삭감을 못하고 예비비 형식으로 남겨놨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가통신망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절감된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자가통신망 때문에 절감됐다?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보니까 시설 및 장비유지비에서 감액이 됐구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1단계 생활안전 CCTV 자가통신망 하면서 여기에서 좀 됐고, 유지보수비에서?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다음에 생활안전 CCTV 1단계에서 6단계 거기서는 크게 감액된 것 같지는 않아요. 한 2,000만원 정도 감액이 됐네.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저희가 CCTV 설치할 때 한전에 한전주를 이용하면 이해과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 절감한 부분이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고 보니까 생활안전 CCTV 관리비 해가지고 청소 및 가지치기 예산해서 1,000만원이 편성됐던 게 있었어요. 이 부분은 사실 여기서 하나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저희가 CCTV 카메라 앞에 가로수나 수목들이 컸을 때 전지를 하는데,
복임
성복임위원
정보통신과에서 해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저희가 합니다. 거기가 공원부분도 있고 이면도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2017년도에는 이 예산이 필요하지 않았나 보죠?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유지보수 쪽에서 저희가 유지보수 할 때 같이 카메라 정비를 하면서 그렇게 정비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315페이지 401-03 시설부대비 158만 4,000원 이건 뭐죠?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범용 CCTV 설치비로 해서 도비가 지원됐던 부분이고 전년도에 이월액이 2억 2,000이 있어갖고 전체적으로 예산현액이 3억 9,400인데 그 시설을 할 때 저희가 시설부대비로 적어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시설부대비로,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158만원 전년도 이월된,
복임
성복임위원
전년도 이월된 것에서 시설부대비가 그대로 발생됐다?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거의 안 썼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안 썼다?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도 317페이지 201-02 공공운영비 이것도 보면 2016년보다 예산을 증액하셨어요. 증액을 하시고 집행잔액이 발생된 거죠.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런 부분들도 어차피 증액하더라도 다 반납되는 예산이기는 하나 예산을 증액할 때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하셔서 증액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입니다. 312페이지에 연구개발비 6,770만원 연구용역비 이게 어떤 연구용역이죠? 제가 찾다가 못 찾아서.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페이지가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셨죠?
우천
이우천위원
312페이지.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312페이지,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법에 의해서 5년 장기계획의 정보화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용역을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정보화 관련 5개년 계획 연구용역이 6,770만원 지출하신 거라는 거죠?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그 아래 연구개발비 1,940만원이 빅데이터 관련한 지출을 하신 거구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CCTV 비용 산출한 것을 보니까 대당 2,200만원으로 보통 잡으신 건가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평균적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CCTV를 설치할 때 폴 하나에, 폴대라 그럽니다. 폴 하나에 기본적으로 스피드돔, 그러니까 회전형이 하나 들어가고 고정형이 3개 내지 4개 정도 들어가고 또 추가적으로 골목길 같은 데는 조금 더 연장을 해가지고 암을 설치해서 CCTV가 들어가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2,200 정도 잡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평균으로 잡아서 폴이라든지 이것 포함해서 2,200으로 예산을 계속 잡고 계신 건가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정도 들어갑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화질이 중요하잖아요, CCTV가. 화질은 동일한 것들인가요, 지금 설치하시는 것들은?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가 200만 화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만 화소면 야간이든 주간이든 다 관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상의 화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 지금 최상의 화질로 하는 거구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꼭 폴이나 이런 것을 설치를 따로 해야 되나 봐요? 몇 년 전에 본위원이 듣기에는 모 시에서는 기존에 있는 설치 구조물을 이용해서 CCTV를 설치하고 그래서 예산을 줄이기도 했다, 이런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서 우리 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무조건 CCTV 설치할 때는 새로 설치를 하는 건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그러면,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가로등하고도 같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한전주도 이용을 하기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한전주 같은 경우는 변압기가 달려 있으면 사용 승낙을 안 해 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그런 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폴을 설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또 CCTV를 설치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이면도로다 보니까 다른 시설물들을 활용하는 부분이 조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모 시에서 한 것 보니까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찾으셨더라구요, 공무원분들이. 어쨌든 예산의 절감, 그리고 새로운 구조물을 또 세우기보다 기존에 있는 우리 시가 설치한 위주, 한전 것 말고.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그 부분을 이용해서 많이 설치해서 예산을 줄이기도 했다, 이런 부분들이 모범사례로 나온 적을 제가 본 적이 있어서 우리 시도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찾아서, 물론 CCTV가 계속 많이 설치가 될 것 아닙니까? 설치가 되면 이런 구조물이 계속 들어오다 보면 오히려 더 많이 생겨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보행에 방해를 준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고려를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우리 성복임 위원님하고 이우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CCTV가 어린이공원은 지금 설치가 100% 안 돼 있다고 하는데, 어린이공원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어린이공원요?
신금자위원
네, CCTV가 100% 설치가 안 돼 있다고 하던데.......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잠시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여기서 보니까 도장공원 여러 곳을 다 정보통신과에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어린이공원은 100% 설치가 안 되어 있는지 궁금해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생활안전용 CCTV가 662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금년도에도 50개 이상 설치할 계획인데 어린이공원뿐만이 아니고 일반 근린공원이라든지 도시공원에는 거의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단, 송정지구에는 작년에 입주가 되어서 송정지구 근린공원에는 아직 설치가 안 돼 있는 부분이고 그 외 지역은 다 설치가 돼 있는 것으로,
신금자위원
그런데 저번에 저희가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CCTV가 다 설치되어 있냐고 여쭤봤더니 안 돼 있는 곳도 많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지금 실무자하고 뒤에 확인을 했습니다, 다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신금자위원
그래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100% 설치가 다 되어, 송정지구 빼고는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신금자위원
관리도 철저히 하고 계시겠죠?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고맙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안전행정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1·2·대야 행정복지센터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민원행정과장 김정화입니다.
이길호위원장
민원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화
김정화민원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다음은 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복지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답변은 맞춤형복지팀장이 대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맞춤형복지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맞춤형복지팀장
복지과 맞춤형복지팀장 이경재입니다.
이길호위원장
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369쪽 보시면 201-02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복지사업에.
경재
이경재맞춤형복지팀장
몇 페이지,
신금자위원
369쪽 201-02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경재
이경재맞춤형복지팀장
네.
신금자위원
이게 차량유류비하고 수리비더라구요. 2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23만 4.000원을 집행했어요. 유류비하고 수리비인데 왜 이렇게 작게 집행되어 있는지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재
이경재맞춤형복지팀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닝차량인데 이게 2016년 식이라서 차량이 신차예요. 그래서 수리비는 거의 안 들었고 관내 출장 갈 때 유류비만 들어서 많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신금자위원
처음 예산 세우실 때 신차였었나요?
경재
이경재맞춤형복지팀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조금 예산을 너무 과하게 세우신 것 같은데?
경재
이경재맞춤형복지팀장
그래도 역시 차량이 고장 나고 그러면 바로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보통 차량 한 대당 세워놓고 있고 저희가 유류비를 많이 덜 쓴 건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맞춤형복지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재
이경재맞춤형복지팀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다음은 안전환경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환경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안전환경과장 정등조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안전환경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입니다. 371페이지에 민간이전 500만원 있죠? 불법투기 방치폐기 물 처리비 500, 301-11 밑에요. 민간위탁금 307-05.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위원님.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은 예산이 왜 다 반납됐나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연성 폐기물 등 민원처리기동대가 처리할 수 없는 방치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예비비 성격으로서 기동처리반과 연계하여 자체 인력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이것을 반납을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 예산은 어떻게 쓰기로 했던 예산이라구요, 500만원은?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기동민원처리대가 방치 폐기처리물을 처리하기 위한 예비비 성격의 돈이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실제 방치된 폐기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대야미, 부곡동, 송정지구 이쪽에.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기동민원대는 그냥 나가서 처리하는 것 아니에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그런데 여기 자체 인력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그렇지 않고 예비비 성격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우리 자체적으로 못하는 것,
복임
성복임위원
자체적으로 하기 어려울 때 이 예산을 사용한다?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신금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보면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 주변도 그렇고, 산업단지 주변은 과장님이 하시지 않나요? 방치된 폐기물들.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거기도 하시죠?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산업단지 주변, 부곡동, 송정지구, 농사짓고 이런 데 주변 보면 폐비닐, 약병 이렇게 해서 방치된 쓰레기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런 부분들을 일괄로 해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게 자체 처리하기 어렵다고 하면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니 예산을 사용해서 처리를 해도 될 것 같고 자체 처리할 수 있다고 하면 자체처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373페이지에 206-01번 해서 50만원 예산이 있어요. 이것 보니까 2016년도에도 50만원이 있더라구요, 재료비로. 예산은 족구네트 및 농구대 그물망 설치 이렇게 해서 올라온 예산인데 이것도 예비비 성격인가요? 매년 50만원씩 편성해 놓으시는 것 같은데.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잠깐만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373페이지 가장 위 상단에 206-01.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여기도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예비비 성격이에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족구네트하고 농구대 그물망.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족구네트와 뭘 구입하셨어요? 17년도에.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구입 안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어떻게 50만원이 다 지출됐어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이것 다 지출을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뭘 구입하셨냐고.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트하고 농구대 그물망을 구입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16년도에도?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같은 것?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족구네트 같은 게 한 3개월 정도 사용하면 헐렁헐렁 해지기 때문에,
복임
성복임위원
3개월 정도 써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삼사 개월 정도 되면 헐렁헐렁 해지기 때문에 이것을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이 비용이면 몇 개를 구입하시나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금액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자세히 모르세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소규모 야외체육시설 설치 및 개보수 예산을 명시이월 시켰어요, 5,000만원?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여기 이것은 경기도 체육과에서부터 2017년 소규모 야외체육시설 설치 및 개보수 지원 교부금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 15일날 받았습니다. 너무 늦게 받아서 저희들이 명시이월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건 어디 공원을 하셨나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5개 공원을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5개 공원을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71쪽에 재료비라고 있잖아요. 206-01 182만원.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371쪽요?
우천
이우천위원
네, 371쪽에 재료비 206-01 가운데 182만원 이게 내용이 뭐죠?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여기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에 꽃박스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꽃박스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꽃박스 설치하고 꽃묘를 식재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공원 주변이나,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아니, 공원에 설치한 게 아니라 쓰레기 상습투기지역에 꽃박스를 설치해서 거기다 쓰레기를 못 버리게 예방하는 그런 차원에서 여기다 식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13개 1년에 두 번 설치를 하시나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1년에 보통 두 번 정도 봄하고 가을에 해주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7만원 13개 2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 하면 효과가 좀 있나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 주변 경관도 좋아지고, 저희가 대표적인 사례로 군포역전 앞에 화장실 앞에다 쓰레기들을 많이 버리기 때문에 거기다 꽃박스 2개를 하고 꽃을 심어줘서 주변도 예뻐지고 쓰레기 투기하는 것도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꽃 한 번 심으면 이삼 개월 정도 가는 꽃으로,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보통 한 3개월 정도는 가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이신가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꽃만 갈아주시는 건가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꽃만, 기존 박스는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기존 박스는 계속 있고 꽃만 매년 구입해서 거기다가 식재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꽃박스가 16개 정도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거기에 안내나 캠페인 이런 글이나 이런 것도 있습니까?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박스가 작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할 만한 그런 크기가 아닙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예방효과가 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투기를 거기다 안 하고 다른 곳에 한다든지 이렇게?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첨가해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307-05 민간위탁금요. 방치폐기물 처리예비비.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이길호위원장
대동 관내에도 제법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폐기물이 쌓여있는 곳이요.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이길호위원장
그런 곳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셔서 처리를 빠른 시일 내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몇 군데 있는 걸로 본 위원장도 알고 있으니까 그것은 적극적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환경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등조
정등조안전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것으로 군포1·2·대야 행정복지센터 소관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건행정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답변은 보건행정팀장이 대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보건행정팀장 한재수입니다.
이길호위원장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치매안심센터는 보건행정과로 이관되어 운영됨에 따라 치매안심센터에 대한 질의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입니다. 320쪽 예방접종사업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755만원 있잖아요? 320페이지.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거기 이렇게 남은 이유가 혹시 뭔지. 1,0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저희 보건소에 소장님 빼고 의사선생님이 지소하고 보건행정과에 총 네 분 계십니다. 그래서 결핵실, 그다음에 진료실, 예방접종실, 그다음에 보건지소에 한 분 계시고 한방의사까지 다섯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들이 근무를 하시다가 평상시 휴가를 가시거나 가정 사정 때문에 볼 일이 계시면 진료를 할 수 없어서 저희가 대진의사를 일시적으로 고용 비슷하게 잠시 운용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휴가 가시거나 그러면 대신 오셔가지고 보시는 의사님,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의사들의 인건비라는 것이죠?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그렇게 많이, 대신 한 게 절반도 안 되나 봐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휴가철이나 가정사의 경조사가 있으시면 그때 대체로 쓰시는 거기 때문에 일수가 연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렇게 대신할 수 있는 의사 분들은 미리 이렇게, 원래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건지 아니면 무슨 공고나 이렇게 해서 하시는 건가요? 그런 내용을 잘 몰라서,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공고나 이런 절차는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평소에 이용하시던 분이나 진료에 관심 있으신 의사선생님들을 파악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계속 하시던 분들이 오시기도 하고 아닌 경우도 있고 그러겠네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그건 뭐 꼭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건 아니구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네.
우처
이우처위원
알겠습니다. 321페이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이렇게 있잖아요? 221페이지 맨 아래.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 600만원 이렇게 있는데 이건 어떻게 저기를 하나요? 우리 시가 청소년산모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민간이전 해서 600만원 이렇게 예산 세워서 지출을 했는데 청소년들이 신청을 하면 주는 형식인지 아니면, 이게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죠?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 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하는지, 아니면 우리 시가 내용을 파악해서 하는지.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잠깐 자료를 찾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미혼모에 대한 지원 사업입니다. 인터넷으로 신청을 사회보장원에 예탁돼 있는 것으로 하면 그쪽에 예탁돼 있는 금액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순히 미혼모인가, 청소년이라고 돼 있어서. 단순히 미혼모는 다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 뭐 기준이 있지 않을까요? 청소년,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네, 잠깐만 파악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미혼모들이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면 사회보장원에 예탁돼 있는 금액에는 자동으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청소년들이 직접 인터넷으로 접수를 해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우리 시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는 건가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보건복지부 “복지로”,
우천
이우천위원
아, 보건복지부.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네, “복지로” 인터넷이구요. 만 18세 미만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만 18세 미만이 직접 보건복지부에 “복지로”라는 사이트에 신청을 하면 그 대상자가 우리 시에 있으면 우리 시에서 나간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돼 있는 금액에서 자동으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600만원으로 딱 정해져 있나요? 예를 들어서 더 많을 수도 있고. 다 사용된 것 보니까 아마 더 많으면 많을 것 같은데.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기금하고 도·시에서 1,400…… 총 예산이 600만원이구요. 신청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신청자가 거의 없는데, 600만원 다 사용된 것 아닌가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네, 결산서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다시 설명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600만원이 다 사용됐다니까, 그런데 또 말씀은 거의 신청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시니까 그러면 이 예산이 만약에 신청한 청소년들이 더 있으면 더 많이 예산을 우리가 잡아야 될 거고, 그렇잖아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너무 딱 맞게 돼 있어서 그러면 저는 신청한 친구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좀 파악을 하셔서 그러면 알려주시겠어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위원장님, 이 관한 내용을 좀 자료요구,
이길호위원장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어떤,
우천
이우천위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되고 나가고 있는지, 신청한 것은 어떻게 되는지 전체적인 상황이 어떤지를 알고 싶어서요. 관련한 자료를 좀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결산서가 오류라는 게 말이 되나요? 이게 하나도 지출된 게 없어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복지로”몰하고 보건복지부에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 다시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맞아요? 팀장님? (
수연
김수연출산장려팀장
관계공무원석에서 - 죄송합니다. 확인해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결산서가 오류라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길호위원장
잠깐, 팀장님 답변 전에 정확치 않으면 뒤에 팀장님하고 논의하셔서, 속기록에는 정확히 남아야 되니까 확실하게 파악한 다음에 답변을 하세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결산서 상에 지출된 것으로 나오는 것은 사회보장정보원에 일단 예탁을 다 시키구요. 나중에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신청해서 지급한 금액이 정리가 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된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지금은 이것 어디요? 사회보장정보?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사회보장정보원에 이 돈을 위탁해 놓은 돈이라는 거죠? 지출됐는지 안 됐는지는 현재 확인이 되지 않고,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네, 실제 지급사항은 저희도 정보원에,
복임
성복임위원
여기에서 나간 돈이라는 거죠?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거기에서 인터넷으로 청소년들이 신청해서 혜택을 받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됐는지는 모른다는 거네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네, 그건 파악을 해봐야 되고, 아마 4/4분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도 별도로 정보원하고 협력을 해서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그것을 파악해서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구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생리대, 저소득층 생리대 지원하는 사업 있잖아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323페이지에 4,000만원. 4,026만 4,000원 집행잔액이 발생됐어요. 이것은 어떤 사유인가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생리대 구입해서 지급해 주는 사업은 저희가 계속 운영을 하다가 여성가족과로 업무가 이관이 돼서,
복임
성복임위원
그럼 여성가족과에서 예산을 별도로 세우시고 여기서는 지금 불용처리 하시는 건가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언제 이관했죠?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2018년부터 이관됐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17년도에는 다 지출이 됐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사업이 17년 몇 월부터 시작했죠? 16년? 그런데 왜 17년에 지출이 안 됐어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잠깐만 자료 찾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5,368만원에서 1,300만원 정도만 집행이 됐구요. 나머지 4,000여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그 미집행 사유는 2016년도에 17년도 소요량까지 양을 충분하게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예산집행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1,300만원만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2016년도에 예산이 얼마였어요? 2016년 하반기부터 시작했나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2016년 10월부터 시작,
복임
성복임위원
10월부터 시작했는데 이때 2017년도 물량까지 다 구입을 해 놓으셨다는 얘기에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이 추가돼서 2017년 물량 소진 시까지 지원 가능하게 했구요. 그게 16년 3개월분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 추가 지급량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통보를 받았습니다, 경기도에서. 그래서 2016년에 17년 사용분까지 일괄 구입해서 지급하게 됐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2017년도 것까지 2016년에 다 구입을 해서 했으면. 이게 몇 명 분이에요? 대상자 몇 명을 예상하고 5,368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2017년에. 그리고 2016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2017년도 물량까지 다 구입을 했으면 2017년에 왜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2016년도에는 1,750세트를 구입했구요.
복임
성복임위원
1,750세트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네, 그렇게 구입을 했고 16년에 1,494세트가 지급이 됐고 17년에 79세트가 지급이 됐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잠깐만요. 2016년에 1,490세트가 지급됐어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다음에 전체는 1,750세트를 샀다는 거죠?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2017년도 것까지,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2016년도에 그렇게 했는데요,
복임
성복임위원
2016년도에 1,750세트를 사서 2016년도에 1,490세트가 나갔다는 거예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지금 뭐예요? 30몇 세트 남은 거잖아요? 17년 물량이. 그러면 2017년도 물량까지 2016년도에 다 구입했기 때문에 지금 4,000만원이 남았다, 이 얘기는 지금 잘못된 얘기 같은데요. 맞나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잠시 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청소년 생리대 지원 관련해서 아까 설명하실 때 2016년도에 2017년도 물량까지 구입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고 실제 이 예산이 국도시비가 혼합된 예산이어서 2017년도에 부족분을 더 구입을 하고 나머지 예산은 반납했다, 이렇게 설명하신 게 맞나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네, 내용은 그게 맞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장님께서 다시 한 번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소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제가 간단히 정리 다시 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된 게 2016년 10월에 추경으로 국비가 내려오면서 사업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국도비가 그때 3,796만원의 추경으로 사업이 시작되면서 저희가 2016년도에 1,757세트를 구입해서, 그때가 연말이었기 때문에 지급할 당시 청소년들이 2017년도에까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양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게 1,494세트를 지급하고 263세트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사실은 2016년도에 17년 사용분을 저희가 다 지급을 했기 때문에 큰 예산은 필요 없었지만 그때 기·도·시로 사업비가 5,368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양만 559세트를 구입하면서 지금 4,000만원 정도 예산이 남아서 반납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이 사업은 여성가족과로 이관돼서 여성가족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23쪽 307-06 의료 및 구료비요. 거기 국가예방접종에 어린이 예방접종인데 35억에서 5억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게 통상 대상 어린이 명수가 다 확인 가능한 것 아니에요? 323쪽.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예방접종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35억 6,000만원 정도를 세워서 30억 500만원이 집행되고 5억 1,0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남아있는 상태구요. 잔액이 남은 집행사유는 2016년에 신생아 출생 수가 2,920명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는 2,300여명으로 줄었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출산율 저조로 인해서 예상인원보다 적게 투입이 된 거예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네, 현재 국가필수 예방접종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대상자는 좀 늘어나는 편이고 신생아, 특히 출생아 수는 많이 줄어들어서,
이길호위원장
이것은 그러면 신생아 대상 예산이에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만12세 미만 대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몇 세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만12세 미만 접종 대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그런데 신생아 출생이 이 정도로, 5억 정도의 차이가 날 정도로 많이 줄었다는 얘기에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네, 600여명 정도 줄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다음은 산본보건지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본보건지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입니다. 331페이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거기에 밑에 201-02 공공운영비 있죠?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공공운영비 지금 300만원 책정돼서 지출한 것은 이게 임차차량 유지관리비만 지출된 건가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차량 유지관리비도 있구요, 흡연부스 전기요금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전기료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 300만원 안에 전기료랑 차량유지비가 같이 들어가 있나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차량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차량 유지비만 있는 거죠?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여기 계획된 것 보니까 흡연부스 전기요금 1,200 있는데 이것은 어디 항목에서 지출이 된 건가요? 보니까 책정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지관리비랑 300만원하고 흡연부스 전기요금 1,200만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전기요금이 그럼 어디에서, 항목 어디에서 지출이 된 건지.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전기요금은 산본보건지소 운영에서 거기 공공운영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여기 공공운영비에서 따로 잡은 건 아니고,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전체적인 공공운영비에서 따로 잡으셨다는 말이죠?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지금 설치된 데가 세 군데 2017년에,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세 곳이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2017년에 세 곳이죠?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세 곳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세 곳의 1년 전기비가 1,200 정도 드나요? 실제 얼마 정도 드나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월 30만원 조금 더, 월 20만원 내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월 20만원 내외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거의 1,200 정도 드나요, 세 군데 전기세가?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1,000만원 조금 듭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안에 에어컨 이래서 비용이 그렇게 나가는 거죠?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이 여기 있었던 걸로 아는데 금액이 안 맞아서 제가 확인하려고 질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331쪽 보시면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해서 201-03에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여기 내역서도 안 나와 있어서 이것이 어디에서 진행된 부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신금자위원
공공운영비하고 행사운영비가 있어요. 공공운영비는 60만원 되어 있고 행사운영비는 1,170만원 이 내용이 무엇인지?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공공운영비는 운동처방실 장비유지 관리비구요, 행사운영비는 저희가 야간에 생활터 건강운동교실을 운영하는데 그때 강사료로 지급되고 있는 예산입니다.
신금자위원
아, 그래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신금자위원
내용이 이것하고 조금 혼란스럽게 되어 있어서, 알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336쪽에 보시면 심폐소생술 교육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예산이 1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일반운영비로만 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심폐소생술 교육사업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부탁드립니다.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저희가 심폐소생술 교육은 소 내에서도 하고 학교나 기관에 나가서도 하는데 이 공공운영비는 저희가 외부로 나가서 교육할 때 차량 유지하는 차량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차량운행 유지비가 100만원이라는 거죠?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신금자위원
심폐소생교육을 보건지소에서도 시행하고 있죠?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신금자위원
그것은 어떤 명목으로 지출이 되고 있는지? 강사가 오시잖아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아니요, 자체적으로 강사 직원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보건지소 자체 사업으로?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신금자위원
예산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그렇기도 하고 외부에서 강사가 올 때도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강사비 지급하지 않습니까?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강사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데 그것 여기 소생술 교육사업으로 하지 않고 자체사업으로 해서 강사비 지급하고 있는 거예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강사비는 행사운영비를 강사료로 줄 수 있어서 그쪽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심폐소생술 교육을 할 때 그 교육을 받는 사람이 1년에 보통 몇 명 정도 되죠?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8,000명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8,000명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신금자위원
왜냐하면 심폐소생교육이 앞으로는 계속 의무화가 되잖아요. 저는 여기에 100만원 차량유지비로만 예산이 잡혀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먼저 예산집행보다 산본역 앞에 금연지역 만들려고 저하고 지소장님하고 보건소장님하고 여러 번 나가봤던 데 있잖아요? 역사상가하고 옆에 빌딩 사이.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홍경호위원
거기 금연부스가 사유지라 불가능한 거죠?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그렇게.......
홍경호위원
계속적으로 혹시 민원 안 받았어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그쪽에서는 현재 민원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래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홍경호위원
집중적으로 저한테만 들어오나 보네.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저희가 전철역 출입구 1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홍경호위원
거기는 거리가 10미터하고 멀기 때문에, 버스정류장을 이용하시는 분들과 상가사람들, 또 경륜장 이용하는 분들이 워낙 거기를 흡연구역처럼 사용을 하고 계속적으로 밤에는 다른 지저분한 물건도 버리고 배설물도 버리고 하기 때문에 거기를 꼭 대책을 세워 주십사하는 민원이 상당히 있고, 거기는 빌딩과 빌딩 사이에 양쪽에 두 역사상가하고 두 군데의 땅이기 때문에 화단까지는 역사상가더라구요, 본위원이 해보니까.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홍경호위원
그 빌딩 주인들은 아예 거기 통보를 못 다니게 막아줘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일부 사람들은 거기 아니면 분식집 앞에 육교 밑에 있죠? 거기에 조그맣게 금연부스를 좀 만들어 주라는데 거기는 가능할 것 같은데, 공중전화박스처럼 그런 것. 중심상가 하나로약국 앞에 있는 것 있죠?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 건 크기가 있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데 공중전화박스처럼 그런 식으로 두세 개 놔달라고 하는 민원이 많이 있는데,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저희도 그쪽 부분으로 몇 번 현장을 나가서 흡연부스를 설치할 데가 있는지 확인을 했는데요, 거기가 상가가 밀집되어 있고 흡연부스를 설치할 경우에 간접흡연으로 상가나 버스정류장 시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설치하는 게 지금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홍경호위원
소장님, 민원을 양쪽에 100%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예를 들어 현재 그쪽에 금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흡연을 하고 있고 저녁에는 노상방뇨 같은 것도 엄청 심하게 하고 금·토일 같은 때는 경륜장에서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이 거기에 무분별하게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럼 그런 장소에 관공서에서는 개인 사유지기 때문에 현수막 하나 걸어주는 걸로 땡치고, 어쨌거나 거기에서 불법으로 하고 있으면 어떤 시민들은 간접흡연 받고 있는 거잖아요. 공식적으로 만들어줘서 흡연구역을 만들어 줬을 때 그게 하늘 쪽으로 올라가면 피해가 더 없고 깔끔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건데 무슨 간접흡연 때문에, 제가 이것 때문에 의원 되고서 몇 년째 연구하는데 어제도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그쪽에 갈 일이 있었는데 많은 분들한테 어떻게 몇 년 동안을 그렇게 말씀드려도 지역구 의원이 당선될 때만 그러고 해결해 주는 건 하나도 없다고 많은 질책을 받았는데 어젯밤에 갔는데 대책이 되더라구요. 역사상가 버스 내리는 사람하고 경륜장 사람들이 분식집에서 다 막걸리들 드시고 거기에 다 흡연하고 그 계단으로 올라가잖아요. 그쪽에 사유지지만 빌딩에 보니까 흡연구역을 만들어 놨는데 공중전화박스처럼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서 4명 정도 들어갈 수 있게 설치가 가능하더라구요. 제가 그것 확인도 해왔는데, 아니면 사유지에 이동식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것을 놔주던가, 아니면 육교 밑에 장애인 매점 옆에 공간이 딱 나오더라구요. 이것 결산심의 끝나고 직원들 한번 현장 저랑 같이 가보셔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335쪽 상단에 보면 공공운영비 1,220만원은 어디 예산이었는데 100% 불용처리 됐어요? 335쪽 중간에 공공운영비 1,220만원.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은 치매안심센터 예산이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에서 결산을 한 부분입니다.
홍경호위원
이것 보건행정과?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홍경호위원
그럼 명시이월로 넘겨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에서 이 예산을 집행했어요? 여기 보건지소 결산서에 나왔는데.......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가 2017년도에는 설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할 수가 없었고, 이 예산이 내려온 것은 2017년도 8월 24일날 추경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사용이 안 됐습니다.
홍경호위원
8월 정도면 집행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그런데 치매안심센터가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치매안심센터 내에,
홍경호위원
치매안심센터가 새마을금고 있는 데,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일부 5월에 개소했기 때문에,
홍경호위원
그럼 입주하기 전,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그때 내려온 예산이라,
홍경호위원
그럼 올해 사용하겠네요? 올해 집행하겠네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이 예산 회계연도가 끝났기 때문에 올해 예산으로 쓰게 되는 거죠.
홍경호위원
다시?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홍경호위원
그럼 이 예산을 12월에 다시 예산을 세우겠네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이건 2017년도에 미집행된 거라,
홍경호위원
17년도 8월에 예산이 내려왔는데 치매안심센터가 새마을금고로 들어가면서 기간이 안 맞아서 이 돈을 반납한 거잖아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그렇죠.
홍경호위원
그러면 이게 2017년도니까 2018년도 올해 집행해야 하잖아요.
이길호위원장
잠시 잠깐만요. 이것 치매안심센터는 아까 답변을 보건행정과 팀장이 하기로 했죠? 이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보건행정팀장이 답변하시겠어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처음에 예산이 내려왔을 때는 국가책임제로 12월까지는 개소를 목표로 예산이 내려왔던 부분입니다. 저희가 목표를 세우면서 예산들을 세웠지만 실제로 용역하고 그런 기간들이 걸리면서 사실은 5월에 개소가 됐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 반납한 것이구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2018년도 예산은 다시 세워서 현재 사용 중인 것입니다.
홍경호위원
있어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네.
홍경호위원
2017년도 8월에 이 예산이 내려왔는데 센터가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고 2018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지금 집행중이다? 그 위에 인건비 3,000만원은 기간제 보수 주는데 하나도 안 썼어요? 이것도 거기에 연관된 건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마찬가지로 이것도 인력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납한 겁니다.
홍경호위원
마지막으로 금연단속반이 현재 몇 분이죠?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임기제공무원은 2명이구요, 금연지도자는 9명입니다.
홍경호위원
이 부분에 많이 고생들하고 도보로 이리저리 다니고 있고 이분들이 즉석해서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인적사항 확인하고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홍경호위원
금연단속 하시는 분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거의 형식적이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본위원이 4년 내내 흡연부스 만들어 놓은 것, 공공지역 지하주차장 금연지정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썼는데 많이 개선도 되고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집행이 일단 안 된 것 중에서 아까 말했던 역사상가하고 제1체육관, 2체육관, 3체육관 그 사이에 최소한 간이용이라도 하라고 했는데도 안 해 주시고, 두 군데는 꼭 올해 안에 검토하셔서 대책을 꼭 주시고 금연단속 하시는 분들 형식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다고 민원이 들어오니 조금만 신경 써서 근무여건은 어렵지만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까 본 위원장이 보건행정과 소관 이우천 위원이 자료 요구하신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결산 및 집행내역 서류 이것 특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언제까지 가능하겠어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내일까지 특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본보건지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보건소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영규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규
김영규의회사무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의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7회계연도 결산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