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결산심사는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2017년도 예산이 당초 편성취지와 방향, 목적에 부합되도록 집행되었는지를 살피고 당초 사업계획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었는지를 검증하는 것으로 다음연도에 추진할 사업계획과 예산의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예측하고 진단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방향을 제시한다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을 도출하여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17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3. 2017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형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광주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의회 제272회 정례회를 맞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2017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은 지역 경제의 열악한 여건 속에서 어렵고 힘든 시기였지만 민생을 보살피고 각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주도산업인 미래먹거리, 친환경자동차, 에너지신산업, 문화콘텐츠 융합 등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3대 밸리 사업 등 지역현안을 대거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하였습니다. 남구 에너지밸리와 친환경자동차 전용단지 빛그린산단, 송암산단 첨단실감콘텐츠 제작클러스터는 광주 미래 먹거리의 산실이 될 것입니다. 또한 대기업 해외이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살리고 서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광주형 공동브랜드 사업은 완제품 출시, 제품의 해외수출이라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서도 열악한 재정자립도 등으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광주시민 누구나 적정 수준의 복지와 삶을 누릴 수 있는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여러 주체들과 숙의를 거쳐 해결 모색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한 해 동안의 시정추진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각종 현안이 산적해 있는 실정입니다. 새롭게 민선7기를 맞아 정부의 국정방향에 적극 대응하여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실현에 매진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2017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총괄규모는 예산현액 4조7258억 원, 수납액이 4조 8003억 원이며, 지출액이 4조 2790억 원으로 세계잉여금이 5213억 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중 이월액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 2610억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603억 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3조 8086억 원이고 수납액이 3조 8692억 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지방세 수입이 1조 4661억 원, 세외수입 1422억 원, 지방교부세 7406억 원, 국고보조금 1조 133억 원, 지방채 400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467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3조 8086억 원이고 지출액이 3조 5573억 원입니다. 지출 분야별로 보면 일반 공공행정 4336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1505억 원, 교육 3752억 원, 문화 및 관광 2378억 원, 환경보호 835억 원, 사회복지 1조 2910억 원, 보건 765억 원, 농림·해양수산 500억 원, 산업·중소기업 1434억 원, 수송 및 교통 3726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1439억 원, 과학기술 147억 원, 기타가 1846억 원입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3119억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718억 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49억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1352억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기금 특별회계 등 기타특별회계 12개, 상·하수도특별회계인 공기업특별회계 2개, 총 14개 회계이며 결산결과는 예산현액 9172억 원, 수납액은 9311억 원, 지출액은 7217억 원으로 세계잉여금은 2094억 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중 이월액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843억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51억 원입니다. 두 번째로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244억 원으로 소송수행 비용, 농작물 가뭄극복 지원 등 총 7건, 8억 8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7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채권·채무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말 채권현재액은 2107억 원으로 전년도 2077억 원 대비 3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결과는 당해연도 내에 366억 원이 발생하였고 336억 원이 소멸하였기 때문입니다. 2017회계연도 말 채무 현재액은 9450억 원으로 전년도 9550억 원 대비 100억 원이 감소하였는데 당해연도 내에 1216억 원이 발생하고 1316억 원이 상환 소멸된 결과입니다. 네 번째,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말 현재 운용 중인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17종으로 기금 조성액은 8511억 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1423억 원, 사용액은 1119억 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8207억 원 대비 30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을 살펴보면 지역개발기금 61억 원, 청소년육성기금 21억 원, 재해구호기금 30억 원, 재난관리기금 160억 원, 장애인복지기금 5억 원, 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8억 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6억원, 남북교류협력기금 2억 원, 농업발전기금 6억 원, 양성평등기금 등 6개 기금이 5억 원으로, 총 15종에서 30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공유재산과 물품 결산내역입니다. 2017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11조 5295억 원으로 행정재산 11조 3591억 원, 일반재산 1704억 원입니다. 전년도 말 11조 13억 원 대비 5282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클린디젤자동차 부품사업부지 매입, 평동119안전센터 부지 매입, 도로개설 및 공원 부지 매입 등에 따른 것입니다. 2017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2550점, 475억 원이며 전년도 말 404억 원 대비 71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재무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표는 2017년 12월 31일 현재시점의 자산, 부채, 순자산을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자산은 18조 9740억 원, 부채는 1조 3421억 원이며, 순자산은 전년 대비 2.9% 증가한 17조 6319억 원입니다. 재정운용표는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동안의 수익, 비용과 재정운용 결과를 표시하는 재무제표로 수익은 3조 9212억 원, 비용은 3조 7690억 원이며, 운용차액은 1522억 원으로 전년 대비 8억 7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성인지 결산입니다. 2017년도 성인지 결산대상은 총 137개 사업이며 예산현액은 5087억 원, 지출액은 4803억 원으로 집행율은 94.4%입니다. 세부내역은 양성평등정책 추진 24개 사업에 3434억 원을 성별영향분석 평가 107개 사업에 1336억 원을 자치단체특화 6개 사업에 33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지역통합재정통계는 우리시와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교육재정의 결산자료를 통합하여 작성하며 2017년도 지역통합재정통계 작성대상은 23개 기관 54개 회계입니다. 지역통합재정 상황은 세입규모는 7조 1855억 원, 세출규모는 6조 2068억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9787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과보고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사는 광주, 더불어 행복한 시민’이라는 시정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목표 26개, 정책사업 168개, 성과지표 412개를 발굴하여 추진한 결과 성과지표 412개 중 목표치 달성 370개, 미달성 42개 지표로, 2017회계연도 성과지표 달성율은 89.8%입니다. 존경하는 송형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시는 정치·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종 현안 사업과 도시 기반시설 확충, 시민 복지향상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재정적 한계로 인해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모두 충족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지난 4월 결산검사위원들의 결산검사를 받은 2017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시거나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히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여 시의 재정운용이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중에도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제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결과 지적 및 개선 건의 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처리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채중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시의원 세 분을 포함한 열 분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4월 12일부터 24일까지 13일 동안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5건의 지적 및 개선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별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개발기금이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전환됨에 따른 결산 철저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의 결산과정에서 전년도 도시철도공사 융자금 잔액 60억 원이 전년도말 조성액에서 누락되었으며 지역개발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융자한 금액에 대해 2017년 12월 2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10일간 발생된 이자가 재무제표상 내부거래로 간주되어 상계처리 되었고, 또한 통합관리기금의 일반회계에 대한 예탁금이 2017년도말 433억 원으로 이는 당초 기금조성 사용목적보다는 일반회계에 융자하는 목적이 크다고 지적하면서, 기금 결산 시 e-호조시스템과 실제 지출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여 누락이 없도록 지역개발채권, 지역개발기금을 정확히 관리하고 통합관리기금 등 각종 기금은 기금 조성목적에 따라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라고 개선 건의 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2017년 1월 1일부터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전환되면서 공사·공단 융자금 잔액 60억 원을 향후 융자금회수 수입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조성액에서 제외하였으나 결산검사 의견에 따라 전년도 조성액에 포함하였으며, 융자금 회수 회계연도 결산 시에는 융자금회수금은 수입에서 제외조치 할 계획입니다. 일반회계로 융자한 금액에 대한 12월 2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이자는 미수수익으로 처리하였으며, 향후에도 내부거래에 따른 이자수입 처리에 각별히 유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금을 조성한 목적에 적극 활용하도록 효율적인 기금운용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여유자금 발생 시는 정기예금 확대를 통해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정담당관실 지방세 세무조사 인원 부족문제입니다. 우리시의 세수 규모는 세무조사 대상 업체에 비해 세무조사 인원이 3명에 그치는 등 너무 적다고 지적하면서, 세무조사 인원을 현실적 상황에 맞춰 증원할 것을 개선 건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세무조사인원 증원은 하반기 조직개편 시 인력충원이 될 수 있도록 조직부서에 건의하였으나 내부적으로 결원부서가 많아 증원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증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회복지기금의 효율적 운영방안 강구입니다. 노인복지자금이나 한부모가족 복지자금의 안정적 운용과 달리, 기초생활보장자금은 당해연도 말 잔액이 36억 7000만 원이고 보건복지부 ‘2018년 자활사업안내’에 의하면 자활기금은 기금이자 뿐만 아니라 적립된 기금의 5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용실적이 동구지역자활센터 사업장 전세점포 임대료 지원 1건, 7000만 원으로 운용이 저조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면서, 자활을 목적으로 조성된 기초생활보장자금은 지원 대상 및 용도가 다양하므로 지원 사업을 발굴하여 많은 자활기관 등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을 개선 건의 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께서 제안해 주신 바와 같이 적극적인 자활기금 운용을 위하여 2018년 1억을 투자하여 ‘자활생산품 공동브랜드 개발 사업’을 신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자활생산품 포장재 개선지원 사업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신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자활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정수물품 관리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7년도 정수관리대상 물품 총 57종 중 49종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14종이 정수를 초과하여 관리하는 등 정수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정수를 초과한 14종에 대해서 정수에 맞추어 관리하고, 다만 조직의 정원이나 기능 및 업무량이 늘어나 정수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정수책정내역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 정수를 관리하도록 개선 건의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각 부서 및 사업소 정수물품 중 정수초과 물품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전수물품 총 49종에 대하여 정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정수를 조정하였으며 전 부서에 관련 법령 및 지침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담당자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정수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령 교육 및 안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매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정산액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부서에서 매년 집행잔액을 관리하고 미납된 보조금 집행잔액은 세출예산편성에 반영하여 집행하고 당해연도 결산 시 반납액 및 미반납액을 반납명세서에 반영시켜야 함에도 일부 사업이 반납명세서에 누락되는 등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미흡함을 지적하면서 국고보조금 사업의 집행 및 잔액에 대한 결과를 철저히 파악하고 결산서에 포함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을 개선 건의 하였습니다. 과년도 국고보조금의 집행잔액 관리와 관련하여 당해연도 반납 후 반납액 등이 결산내역에 기재 누락된 사업에 대하여 반납사항을 반납명세서에 반영하였으며 향후에도 반납명세서 작성에 철저를 기하고 국고보조금과 관련한 사업의 집행 및 정산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지적 또는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처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시 재정이 보다 건전하고 효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지적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조치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채중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진 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2017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그리고 기금운용 결산안,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용집 위원입니다. 오늘도 우리 많은 공직자들께서 빈자리도 없이 꽉 채워주셔 가지고 정말 결산에 관심이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저분들, 뒤에 계신 분들이 본부장님들이나 실·국장님들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있는데 설마 그런 뜻에서 앉아계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관심이 많아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20여일 전에 부시장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오늘도 변함없이 이렇게 가득 채워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지 안타깝게 생각해야 될지 만감이 교차합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질의 드리기 전에 두 가지만 부시장님께 확인하고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장하고 인권평화담당관이 공석으로 계세요, 부시장님?

그렇습니다.

이것을 공석이 아니고 바로 바로 업무공백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어렵습니까?

기조실장은 우리가 공석을 최소화화기 위해, 오실 분이 검증이 많이 밀려서, 검증기간이 지났는데, 가는 자리가 재난대응정책관으로 김종효 실장이 갔기 때문에 지난번 태풍 등 집중호우 등 중앙의 현안 때문에 저희가 양해를 했고요. 기조실장도 추석 전후에 바로 발령 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권평화담당관도 18일날? 조만간…….

예. 공모절차가 막바지에 와있기 때문에 확정되는 대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 물론 중앙행정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방행정도 공백이 있다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공백이 없이 잘 이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그리고 올해 예결위원하면서 결산검사를 다시 하게 됐는데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상당히 개선하려고 하는 흔적이나 노력이 많이 보였어요. 연속으로 2년 동안 해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노력이나 흔적은 있는데 아직 결정적으로 확 달라졌다 피부로 느끼기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우리 부시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검토보고서에 나왔습니다만, 세무조사 인원부족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님은 계속 건의를, 필요성을 인식하고 건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안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부시장님이 여기서 확실히 그 부분은 답변을 해 주시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내년에 어차피 수영대회조직위원회 파견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인력의 여유는 없지만 이런 부분은 올 연말 조직개편 때 확실하게 증원을 하고 가시는 것이 세수확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되겠다 싶습니다. 어쩌신가요?

그 점에 대해서 김용집 위원님과 전적으로 뜻을 같이 하고요. 구조적으로, 와서 살펴보니까 결원들이 많이 있는데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앞으로 1년 이내에 인사하고 자치구에서 전입하고, 새로 채용하는데 있어서 자치구와 협약을 했는데, 반반, 공채에서 시에서 반 바로 받을 수 있고 자치구를 통해서 절반은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구조적으로 1년 안에 회수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첫 질의라 총괄적인 내용을 질의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작년부터 계속 강조해 온 것이, 아까 전문위원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산의 성과보고서 문제였습니다. 작년에는 성과보고서 정책을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잘 몰라서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뭐라 그럴까, 아직 경험이 없어서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해를 했고. 올해부터서는 변화를 주자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 그 내용이나 작년 내용이나 전체적으로 보면 대동소이하거든요. 작년에 제가 꾸준히 지적했던 내용이 외부에 위탁을 하자. 자기가 성과계획서를 짜서 자기가 성과평가를 해가지고 성과보고서를 내는 것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수험생이 자기가 출제해서 자기가 시험보고 자기가 채점한 것 하고 뭐가 다르겠냐. 이 성과보고서 제도를 중앙정부에서 「지방재정법」을 개정해가지고 실시할 때는 나름의 충분한 이유나 목적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자 또 성과주의 쪽으로 해서 예산을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좋은 취지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성과계획서 그다음에 성과평가, 성과보고서를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좀 전문기관, 외부에다 맡겨서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제가 작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도 그랬고 우리시도 외부에다 맡겨서 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참고로 교육청 같은 경우는 실제 팀을 만들어 가지고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도 포함시키고 또 학교행정실장, 교육청의 국장님 그다음에 학교운영위원장 이렇게 해서 다섯 분으로 평가자문단을 구성하셨어요. 그래 가지고 나름대로 평가를 했는데, 이분들의 지적사항, 결과보고서 내용이 뭐냐면 성과계획서 작성내용하고 성과보고서의 성과지표하고 둘 다 외부에서 해야 하는데 성과계획서는 내부에서 해놓고 성과보고서나 성과지표에 대한 평가만 외부에서 하다보니까 이것을 수정하는 것이 힘들다. 그래서 대대적인 변화는 불가능하고 2019회계연도부터 성과계획서, 보고서를 외부에다 위탁을 해가지고 하면 좀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우리시 경우거든요. 우리시도 광주전남연구원의 연구원 두 분하고 공인회계사 한 분을 통해서 2017년도 9월에 한번, 10월에 한 번 이렇게 회의를 하셨고, 10월 10일부터 17일까지 서면컨설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5월 4일에 전남연구원 연구위원 두 분이 회의도 하셨고 2월에 서면컨설팅 그다음에 5월에 서면컨설팅, 두 차례에 대한 서면컨설팅도 하시고 네 차례에 거쳐서 현장컨설팅도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성과보고서를 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분들이 했던 성과계획서 지표개선 및 발굴안이라고 제가 받아봤는데, 너무 깊이 있게는 못 들어가고 대부분 측정방법이나 목표치에 관한 지적에 그쳤거든요. 그래서 하시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보여 주셨는데, 본질은 손을 못 대고 말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2019년 예산편성 부지런히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성과계획서도 같이 작성을 하십니까?

지금 같이 작성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러면 이번 성과계획서는 자체적으로 하시는가요, 아니면 외부에 위탁을 해가지고……. 어차피 우리 기획관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위탁을 해가지고 작성하고 계십니까?

정책기획관 송재식입니다. 현재는 예산편성에 치중을 하고 있고요. 다음단계로 가서 목표치 설정단계로 가는데,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도 저희가 경청했고요. 그다음에 김용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 번 더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내년도 목표치를 세우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굉장히 지표가 많거든요. 지표수가 412개인데, 조금 평이한 것 굳이 지표로 안 삼아도 될 수 있는 것은 다 빼고 이것을 선택과 집중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필요한 지표만 모아서? 제가 봤을 때 이 지표를 만들기 위해서 담당 공무원들도 굉장히 고심하고 스트레스를 받으실 것 같아요. 뭔가 지표 숫자는 채워야 하는데 마땅한 지표는 없고,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는 그런 형식적인 지표로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지표 숫자에 연연하지 마시고 정말 내실 있는 지표를 만들어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면 이 제도의 취지를 정말 살릴 수 있겠다 싶거든요. 기획관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지금 저희가 사업예산제도를 하다보니까 정책사업이라는 대그룹, 제일 큰 단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서 2~3개 정도를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이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정책사업에 대해서 2~3개에 국한되지 않고 진짜 취사선택을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진짜 필요한 사업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지침을 기획실에서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일반부서에서 눈치가 보이지 않습니까. 왜, 다른 데는 지표를 5개씩 했는데 이부서는 하나만 했냐 하면 그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으니까. 전략목표가 26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개수로, 성과로 해서 몇 개 하지 마시고 정말 누가 보더라도 정책목표에 맞는 성과지표다 하는 것만 한다면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하면 준비하시는 분들도 큰 부담 없이 하실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 생각에는 성과목표를 개발하거나 평가하거나 측정하는 T/F팀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 기획관님도 들어가시고 외부전문가들도 해가지고 거기에서 한번 검토를 하고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외부전문가들이 하는 것도요, 다른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 모르지 않습니까. 지표 나온 것만 던져주고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라고 하니까 본인들도 깊이 있게 분석을 잘 하기가 어렵다라는 의견들이 있으시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내부 위원들, 내부 우리 공직자들 그다음에 외부 위원들 이렇게 반반하든지 해가지고 거기에서 논의를 해가지고 지침이나 기준을 만들어 주시면 일반, 일선에서 행정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겠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 부시장님.

자세히 분석도 해주고 대안도 제시해 주시니 감사드리고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외부 전문가를 참여해서 컨설팅을 받아보고 있지만 그것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주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에 T/F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고요. 둘째, 예산이 수반되는 성과계획서를 가급적이면 우리는 상세하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지표도 많이 하고 사업 개수도 늘렸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중요한 것 위주로 저희들이 지표도 줄이고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되, 아까 T/F팀을 만들고 외부 전문가들 참여해서 논의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19회계연도 성과계획서 그다음에 내년 초에 2018회계연도 성과보고서 평가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그런 조직에다가 맡겨서 하시면 훨씬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하면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좀 부탁드리고, 변화된 모습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산 5선거구 이정환 위원입니다. 질의는 산건위 소관 부서부터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국 자동차산업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663페이지입니다. 전기이륜차 보조사업 진행을 하셨지요?

예. 전략산업국장 이상배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구매도 지원을 해주셨고요.

그렇습니다.

이륜차 관련돼서 집행이 많이 안 됐어요.

예. 당초 저희가 50대를 보급하려고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총 10대분만 보급이 되어가지고 나머지 40대 분 1억 원을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왜 40대, 10대밖에 집행이 20% 밖에 안 됐지요?

우선 이월사유가 판매사, 신차가 나오게 되고 하다보면 기다리는 대기수요가 있습니다. 좀 더 성능이 좋은 그런 신규차량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고요. 현재 40대 명시이월된 것은 전부 다 접수가 되어가지고 완료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도 그렇습니다만, 지난번 볼트라든지 400키로가 넘는 아이오닉이라든가 이런 신차를 대기하고 있다가 그 차가 나오게 되면 구매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다소 보급시기 하고 맞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해당 지원 사업은 어떤가요? 모델을 지정해서 해당 모델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지요?

전기차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고요. 전기차에 대한 차종의 제한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륜차는 어떤가요?

이륜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지정을 따로 하지 않나요?

예.

지정을 따로 하지 않고 어떤 차종이든 간에 구매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가요?

차종은 전기자동차라든가 전기이륜차라든가, 수소차라든가 되어 있는데요. 제작사에 대한 구분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당시에 전기이륜차가 5종이 있었지요? 5종이 있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5종이 있었고, 그중에서 어떤 모델을, 특정모델을 지정해서 지원을 해주셨다고 전달을 받았는데, 그 내용이 잘못된 전달내용인지 모르겠고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 이것이 이월되어서 지금은 다 집행을 하신 사항이지요?

지금 6200만 원 집행했고 38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있는데요. 아마 다시 전부 다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여기 지원을 하기 위한 어떤 지원계획도 처음에 수립을 하시지요?

지원, 보급계획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하시고, 홍보도 하시지요?

예, 일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하고, 이제 사업이 완료가 되면 결과도 정리를 다 하시고요?

그렇습니다.

그것들 정리해가지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통건설국 여쭤보겠습니다. 577페이지 건설행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건설행정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교통건설국장이 지금 유럽출장 중이기 때문에 주무 담당과장이 보고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이승국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황룡강 개수공사 지금 진행을 하고 집행을 하나도 안 하고 다 이월을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사유가 익산청의 상위계획, 기본계획 수립이 딜레이가 많이 되어서 진행이 늦어진 건가요?

국비사업의 경우 통상적으로 전년도에 사업이 결정됩니다만, 황룡강 사업의 경우에 즉, 작년도 2월에 사업이 결정되어 가지고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절차가, 국비사업의 경우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그 일이 지연되다 보니 이렇게 지연됐습니다.

기본계획이 언제 완료가 됐나요?

예?

익산청 기본계획이 언제 완료가 됐어요?

아니요. 완료가 되지 않아서 이월을 시킨 부분입니다.

아직도 완료가 안 됐나요?

예.

아, 그러면 지금 설계발주는 8월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익산청하고 얘기 해가지고, 익산청이 관련된 부분은 7개 시·군이 관계가 되거든요. 전라북도니 장성이니 담양이니 이런 7개 시·군이 관계되어 가지고 연계된 기본계획 확정이 지연되다보니 기본실시설계, 우리 황룡강에 관련된 것은 먼저 할 수 있다는 지침이 있어가지고 9월에 발주를 했습니다.

기본계획 확정이 안 됐는데 실시설계가 가능한 사유가?

그것은 계약상으로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 부분 익산청하고 우리 내부적인 회계과랄까 그런 부서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가지고 이상이 없어 가지고 이렇게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절차상으로 이해는 했어요. 그런데 내용자체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어떤 기본계획하고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 실시설계를 한다는 것이.

아, 그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7개 시·군 30개 하천분야가 있거든요. 큰 틀에서는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광주 같은 경우는 황룡강 결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큰 변화는 없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시에서는 용역을 발주하려는 그 내부적인 익산청하고 사전조율을 해 가지고 했던 부분입니다.

사업내용이 축제 및 호안 정비, 교량가설, 몇 가지 사업 내용들이 있어요.

가장 큰 부분은 토지를 매입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축제라든지 호안공사라든지 다리건설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관련된 자료는 쭉 정리 좀 해가지고 저한테 제출부탁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도시재생국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 문범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도시재생정책과에서 지금 무등산관광권역 특정경관계획수립 용역이 과거에, 그 당시에–541페이지입니다-유찰이 됐었나요?

작년추경에 늦게 예산이 확보가 된 겁니다. 그 용역사업비가요.

사업비가요?

예.

그러면 현재 진행을 하고 계신가요?

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법정계획인가요?

법정계획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무등산생태공원 주변에 총 6개 사업을 하고 있고, 남도피아 사업도 진행 중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경관에 대한 용역이 필요하다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게 된 겁니다.

법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어떤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진행을 하는 사항이고요.

예.

그러면 그 내용도 한번 구체적인 진행상황 좀 체크해 가지고 내용까지 전달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48페이지, 건축주택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건축주택과에서 가로급별 건축물 최고높이 정비용역과 한 가지 더해서 용역비가 많이 이월이 됐어요. 이것이 과거내용을 보면 유찰이 많이 됐다고 들었어요. 그러고 다시 진행이 되는 사항인데, 유찰이 왜 이렇게 많이 된 거지요?

원래 이 용역은 당초에 저희가 계상했을 때 약 4억 원 정도가 필요했는데 2억 7400밖에 확보를 못 해서 확보된 금액으로 입찰을 했는데 응찰을 한 회사들이 없어서 두 번에 걸쳐서 유찰이 됐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기술용역으로 발주를 했었는데, 도저히 두 번의 유찰 동안 없어서 추경에 일부 예산도 확보하고 학술용역으로 돌려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낙찰해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최초에, 그러면 용역비 자체가 너무 적어서 입찰이 많이 안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가요? 이것도 법적인 사항인가요?

이것은 원래 건축물 사선제한이 「건축법」에서 과거에 규제로 해서 법에서 없어졌습니다. 과거에 공동주택, 아파트를 지으면 최소 1.5배 떼어서, 조망권 확보차원에서 사선제한이 있었는데 없어서 지금은 높이 제한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서울시에서는 최초로 미리 선제적으로 높이제한 조례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바로, 전국적으로는 서울시만 하고 있는데 우리 광주도 필요하다해서 그 용역을 실시하게 된 겁니다.

아, 이것도 어떤 법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필요성이 느껴져서 진행을 하는 사항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계획했던 때부터 지금까지, 현재 진행과정 전체적인 세부내용 정리해가지고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복지 쪽 여쭈어보겠습니다. 먼저 환경생태국 여쭈어보겠습니다.

환경생태국장 이정삼입니다.

안녕하세요. 479페이지 기후변화대응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공공부문 온실가스목표관리제 및 감축 지원해서 에너지모니터링 시스템구축사업이 2억 원이 잡혔고 이월도 많이 되었고 집행잔액도 많이 남았어요. 내용은 낙찰차액이라고 그러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낙찰차액이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비율로 남겨진 것 같은데.

결과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실제 입찰을 해가지고 집행액이 그렇게 되었고 또 낙찰률이 아주 낮게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월도 많이 됐어요.

사업을 진행하면서 제어장치의 어떤 센서 추가 설치 부분이 제기가 되어가지고 부득이 해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지금 내용은 어떤, 환경부 권장사항, 어떤 센서를 보완하는 설계에 대한 내용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건축물의 조명이라든가 에너지를 사용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동으로 제어를 해가지고 에너지를 절감하는 그 시설을 구축하는 것인데요. 올해 3월 달에 준공이 됐는데 그 동안 몇 달간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한 17% 정도 에너지 절감이 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17% 정도 에너지가 절감이 됐나요.

예.

아,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490페이지, 공원녹지과 관련해서 지자체 도시숲 조성사업이 있어요. 각 구별로 네 군데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지요? 490페이지입니다.

도시경관숲 말씀하십니까?

도시숲 조성사업, 담장 허물기, 커뮤니티…….

아, 예.

지금 4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월이 많이 되었는데 한 군데만 준공이 되고 다른 데는 지금 진행이 아직 안 되나요?

전체적으로 금년 3월에 완료는 됐고요. 동절기 식재가 불가능한 그런 사유 때문에 이월이 됐었습니다.

아, 식재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복지건강국 여쭤보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인숙입니다.

440페이지, 건강정책과 소관인데요. 440페이지. 우리 의료관광클러스터 사업이 여비가 많이 남았어요.

예. 의료관광클러스터 사업이 광주·전남 공동으로 해가지고 2016년도에 공모 선정 해가지고 매년 평가를 해가지고 차등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이 552만 2천 원이 남았는데요. 그때, 작년에 중국 사드의 영향과 해외의료관광설명회가 축소되어가지고 국비매칭사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반납금액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매칭 사업인가요?

예, 5 대 5입니다.

5 대 5. 국비가 줄어서 집행도 줄어든 건가요?

시비도 줄고, 사드 때문에 중국에서 손님들이 적게 왔습니다.

아, 그러면 행사자체가 취소가 많이 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관련되어서, 관련된 민간이전비, 민간위탁금 이것은 다 집행이 됐어요.

거기도 많이 반납이 됐고요. 의료관광산업육성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인센티브 지원 실적이 같이, 마찬가지로 인센티브를 지출을 못 했지요.

지출을 못 했어요?

예.

아, 지금 집행은 다 하셨는데, 여기에……. 그 내용은 정리를 해가지고 다 제출해주십시오. 세부내용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여쭤보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김기숙입니다.

175페이지입니다. 한국 청소년 영상제 지원 사업, 청소년축제 2017년에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어떤가요? 참여가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나요?

작년 기준으로 보면, 이 행사가 작년 기준으로 19회째를 맞는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자체 네임벨류도 있고 해서 작년 3일간의 행사 같은 경우는 비교적 성공적으로 개최된 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금 축제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화.

영상제 말씀하신가요?

예. 청소년 영화제 말씀드립니다.

영상제. 참석자가 얼마나 되나요?

개괄적으로, 3일 내내 하는 행사라서 저희가 총 행사 참석자는 지금……. 그것은 차후에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과,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주라고 했는데 아직 저희한테 도착을 안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아, 결과보고서요?

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시고요. 다음에 결산서 190페이지, 반환금에 대한 내용인데요.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조금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내용을 전달받았고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을 해주시고. 과오납금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오납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크게, 여러 가지 반환해야 될 금액이, 종류가 국비반환금, 시·도반환금 그리고 다음에 과오납금 등으로 편성이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대부분 다 누리과정보육료입니다. 2016년도 누리과정보육료 집행잔액이 전액 반납해야 돼서 저희가 교육청에 반납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과오납금 반납 안에는 앞의 2개 국고랑 시·도보조금에 되지 않은 다른 반환금이 포함되어있어서 이 금액이 편성되어서 교육청에 반환이 되었습니다.

누리과정 관련된 것은 28억 정도 반납을 하신 거고, 나머지 부분들도 설명을, 정리 좀 해가지고 저한테 제출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관광체육실 여쭤보겠습니다.

이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주입니다. 저는 문화관광체육실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페이지 288쪽에 보면,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결산액이 20억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쓰여진 예산인지 이야기 해주실래요.

자치행정국장 오채중입니다.

결산서 631쪽에 보면요. 9천의 예산이 불용처리 결산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예산일까요? 결산서 631쪽에 있습니다.

이것이 청년도시컨퍼런스를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그동안 우리 시가 청년정책 발굴을 하기 위해서 청년정책과도 만들고 그 이후에 「청년정책 기본 조례」,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계층별 실태조사나 이런 것을 하는 과정에서 청년정책컨퍼런스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해서 발굴된 사업인데요. 이것이 2016년에 처음으로 했었는데, 이 행사를 끝마치고 나서 2017년도에 이것을 평가를 해봤는데 이게 소모성, 보여주기 식 행사였다는 그런 자성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을 당초 취지대로 청년정책 발굴을 위해서 2017년 3월경에 2016년 컨퍼런스 했던 기획위원들하고 참여자, 청년위원, 청년정책위원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기획회의를 했는데, 2017년 행사는 근본 취지에 맞게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청년참여자들하고 여러 차례 T/F회의를 해가지고 의제도 발굴하고 연구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서 여러 번 회합을 했는데, 이것을 진행할만한 운영단체를 선정하지 못 해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행사를 해봐야 결국에는 2016년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소모성 행사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판여론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용처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해서 불용처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것은, 지난달인가요. 청년정책토론회가 있기에 가서 참여했다가 알게 된 내용인데, 이 사업이 그냥 단순하게 연구과제물이 안 나와서 불용처리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서에는 있겠지만, 이 사업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들었고요. 그다음에 12월이 다 되어서야 이것이 취소되었다라고 통보가 와서 이것은 굉장히 행정에 있어서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제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저희들이 끝까지 그 행사를 해보려고 나름대로 청년 관련단체들하고 계속 회합도 하고 노력도 하고 의제를 발굴해주도록 요청도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의제 발굴이라든가 과제 발굴 이런 부분들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12월경에 행사를 취소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예상되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연말, 막바지 12월에서야 이런 판단들이 결정되고 통보되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632쪽 뒤에 보면 청년축제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이 축제도 지금 3억 결산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축제는 어떤 취지로 열리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세계청년축제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고, 유니버시아드대회 이후에 이게 연결되는 속에서 이 축제가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제 추측이 맞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지속되는 사업으로 생각들을 하고 계신가요?

물론 시작은 유니버시아드대회하고 연계가 되면서 초창기 때 U대회 성공개최를 위해서 시작되었습니다만, 그 이후로 계속 꾸준히 하면서 청년들의 여름축제로 계속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축제가, 아까도 축제나 행사가 굉장히 많다고 했었는데, 앞서 이야기한 도시컨퍼런스라든가 이런 것이 하나로 통합되어서 내용도 있고 이런 것으로 축약해서 실행을 해가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적극 검토를 해주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다음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7쪽 놔두고, 182쪽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확충 결산액이 집행잔액도 있습니다. 이것은 한 군데, 제가 알기로 평동에 있는 시립어린이집 건립하고 남은 비용이신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 이후에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확충 계획은 혹시 있으신가요?

현재까지는 별도의 시립어린이집 확충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국가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계획을 장기적으로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도 많이 되고 해서 그런 방면으로 해서, 일단 그 방면에 집중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가 국·공립으로 봐도 30곳 되나요? 그렇지요?

현재까지 33곳입니다.

지금 민간 어린이집이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들을 하시지요.

예, 맞습니다.

저는 역으로 봤을 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새로 건립하고 이러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기존의 시설들을 국·공립화 하는 그런 계획들을 적극적으로 세워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게 하나 있었는데 답변이 되실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여성업무하고 청소년업무 이 연관성이 얼마나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여성과 청소년 업무 간의 연관성을 말씀하십니까?

예.

분야별로 따지면 단위사업별로는 조금 나뉘어져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별도 운영을 하시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님, 저는 이 지점에서, 이 청소년 업무 부서를 어떻게 어디로 배치를 하는 게 좋을지 이런 고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직제개편 할 때. 저는 이후에 조직개편 시에 적극 고민해서 이야기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그때 청년정책과에 같이 통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에 대한 안을 냈습니다.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다음 복지건강국입니다. 세입에 보면, 페이지, 결산서 87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관 내에, 제가 발달장애부모상담소로 이것으로 아는데, 무단점유시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다음연도에 이월되어서 이 돈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있는 건데 이게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장애인총연합회가 장애인복지관 내에 사무실을 설치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변상금을 일부 받았고요. 올해에는 별도 사무실을, 제대로 개설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변상금이라고 하면 애초에 시에서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지 못 했었나요?

처음에 장총에 들어갈 때 그것에 대한, 제대로 분석이 안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촉구를 했었고 그에 따라서 시기가, 시간이 걸려서 올해 밖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 일이니까 더 이야기를 안 하고 싶고요. 골목맛집 육성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 아무튼, 지속이 되었습니까, 18년에?

골목맛집에 대해서는 광주만의 독특한 맛과 멋을 내기 위해서 작년 추경에 그 사업을 확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종 선정된 5개소가 있었는데요. 12월이 되어서야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서 사업비를 이월시켜서 올해 지출을 했고요. 올해는 지금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예산을 세워서 이월되어가지고 올해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광주맛집 업무가 관광진흥과에 있어서 그 업무를 식품안전과로 가져와서 광주맛집과 게미맛집 같이, 업무를 동시에 더 열심히 추진할 생각입니다.

맛집으로 계속 선정할 건가요? 아니면 위생등급이라든가 이런 지점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할 건가요?

올해 8월에 업무가 넘어 와가지고 그것을 조금 더, 내년 사업에 집중적으로, 그리고 광주의 음식을 브랜드화 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꾸 이게 골목맛집 사업도 그렇고 대표음식을 선정하자고 저번 추경에 온 것도 그렇고, 왜 광주시민의 맛을 행정에서 이렇게 자꾸 규정지으려고 하나 하는 생각을 해요. 자연스럽게 이런 지점은 시민들의 입소문이 나고 미디어에서 홍보도 되고 이러면서 선정되는 것이지, 심사단을 시에서 만들어가지고 이게 맛집이다 아니다 이렇게 선정하는 것이 맞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위원님 생각도 맞습니다만, 식품의 산업화 업무도 식품의 업무이고요. 그다음에 관광차원에서 음식이 포함되다보니, 그래도 광주음식은 보편적으로 다 맛있기는 하지만, 정말 뭐가 맛있을까 하다보면 마땅히 모시고 갈 곳이 생각이 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또 광주는 한정식 그렇게 생각되는데, 한정식은 너무 가격이 비싸고요.

예, 알겠습니다.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산업화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산업화를 하는 것은 좋은 건데, 그것을 어떻게 내용을 만들 것인가는 어떤 지점들은 자연스럽게 시민들에게 맡겨놔서 그것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요즈음처럼 SNS가 많이 활성화되는 시기에 꼭 시에서 여기가 맛집이야, 이렇게 지정해주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인데, 여러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요. 수고하셨고요. 환경생태국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79페이지에 보면 온실가스 대기오염 이런 사업에 굉장히 많은 잔액이 있습니다. 아까 이정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집행잔액이 참 많다. 그래서 적극적인 사업들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들이 들었고. 그 중에 하나 뒤에 천연가스 차량 구입비 보조도 안 되어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온실가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생소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굉장히 온실가스 문제 때문에 심각하다고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느새 이게 묻혀버린 이유가 미세먼지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게 올해는 미세먼지가 워낙에 심각하다는 것들 때문에 온실가스가 뒤로 가고 이러지 않았나 싶은데,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미세먼지 대책 핵심을 무엇으로 생각하고 계신가 하는 겁니다.

환경생태국장 이정석입니다. 최소한 내년도, 올 10월부터 빠르면 미세먼지 양상들이 나타나고 또 봄철에 가장 심한 상태가 되는데요. 현재 전문가T/F팀을 구성해가지고 추가적인 사업들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국가적으로도 발생원 조사 그러니까 어디서 얼마만큼 나오는지 또 국경 간의 월경성 이동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발생원 조사를 하고 대표적으로 어떤 저감 사업이라면 도로 물청소 부분이요. 그러니까 차량으로 해서 순회 순찰 하면서 농도파악을 하고 또 민원이 있을 때 가서 물청소를 하는 시스템이라든가, 또 중앙선에 넓은, 광로 같으면 물분사식으로 해서 미세먼지를 흡착하는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현재 모색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발생요인이 여러 가지여서 딱히 하나로 이야기하기가 어려우시기도 하겠지만, 저는 미세먼지 대책 관련해가지고 각 부서 간 T/F팀이 구성되어야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원인이 다…….

그렇게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다르잖아요. 다른 원인에 대한 대책들을 서로 만들려면 적극적인 이런 지점들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들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내년 사업계획 세우실 때 반영을 하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엊그제 플라타너스 가로수 이야기가 언론에 나왔는데요. 광주시도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혹시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어떤 내용인지 말씀드리면…….

하수도가 침범하고 하는 그런…….

아니, 그게 아니고 플라타너스의 수명이 40년~50년이면 끝인데, 이게 70년대에 심어진 플라타너스여 가지고 안이 다 비어있답니다. 수명이 다 되어서. 그래서 이게 조그마한 바람에도 푹푹 무너지고 있어요. 플라타너스가 굉장히 크잖아요. 큰 나무가 가로에서 바로 넘어지고 있는 상황이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책이 시급하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것 시급하게 광주도, 아마 예산 세워가지고 조사부터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꼼꼼하게 해서 대책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수정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보니까 참 잘 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집행부의 그런 의견들, 개선방향 이런 걸 잘 정리를 해놓으셨더라고요. 이 부분 성의 있게 잘 준비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하시겠다고, 개선하시겠다는 게 꼭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것은 추후에 아마 위원님들이 또 확인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전문위원님 결산심사 참고자료 혹시 가지고 계세요? 이걸 보시는 게 한 눈에 보시는 게 편하실 것 같아서. 23쪽에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발생한 사업을 나열을 쭉 해놓으셨어요. 안 갖고 계셔요? 그러시면 그냥 설명, 말씀만 들으세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본위원은 1000만 원 이상 발생했던 이 부분을 쭉 보고 사유란을 봤는데 의외로 인건비 관련된 잔액이 억 단위가 넘게 발생한 게 전체 건수 중에 16건이나 있더라고요. 보통의 다른 사업비 집행에 비해서 인건비 이런 부분들은 거의 추계에 맞춰서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사람이 하는 거고 중간에 결원이 생기거나 육아휴직을 간다거나 병가를 가거나 이런 변수가 있기는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 3억 단위의, 그 밑에 단위는 제가 세지를 않았습니다. 16건이나 억 단위가 넘는 게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것은 도대체 이걸 어떻게 추계를 해서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그것 관련돼서 제가 또 나머지 말씀을 드릴게요. 누가 말씀하실 건가요?

정책기획관 송재식입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한번 답변을 드려 보겠습니다. 인건비는 정원기준과 또 부서별, 직종별로, 직렬별로 현원에 부합한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소별, 본청 이렇게 편성을 하다보니까 이게 만약에 부족분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예산의 이용 문제가 따라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또 편성당시에 호봉 승급, 기준 호봉을 설정해 가지고 직급별로 편성을 하는데…….

기획관님, 그러면 원래 정원이 있고 실질적으로는 결원이 발생한 이후에 현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은 현원이 아니라 정원 그 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책정하셨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기준은 정원기준과 직무별에 따른 호봉…….

그럼 보면, 과마다 정원을 거의 다 채우지를 못 하고 있어요. 물론 정원을 채워야 된다는 이것 때문에 기준을 거기다 잡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봤었을 때는 어느 정도 맞춰서 해주셔야 되는데, 정원 50명해야 되는데 현원은 40명이에요. 그럼 얼추 그 평균, 쭉 지금까지 진행 했었을 때 좀 더 플러스는 되기는 하겠지만, 그것 때문만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불용되는 예산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을 집행을 못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편성을 해야 될 부분도 못 하는 부분들도 있고. 적어도 그렇다면 중간 추경이나 이럴 때 털어야지요. 만약 그렇게 세우셨다 하더라도 털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것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그러면 제가 여러 건이 있지만 그중에 한 건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결산서 설명자료 622페이지 보면…….

무슨 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국 거. 그냥 들으셔도 돼요, 안 찾으셔도 되고, 시간을 절약하게요. 국민건강보험료 관련된 부분을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집행잔액이, 6억 4890만 원 정도가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표를 보면.

예.

이것은 전체 51억 중에 이렇게 나왔는데, 기존에, 실은 이게 보니까 제가, 본위원이 깜짝 놀랐던 부분은 당초 2017년도 본예산에는 48억이었어요. 48억이었는데, 건강보험료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 본청에 있는 직원 분들한테 해줘야 되는 건강보험료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본예산 때 부족을 해서 2017년도 추경에 별도로 2억 7000만 원 정도를 근 2억 8천 정도를 다시 세운 걸로 알고 있어요. 추경 때 그렇게 세웠다라는 것은 본예산, 해보니까 부족한, 계산을 해보셨을 것 아니에요. 계산을 해보니까 2억 8천 정도가 부족하니 위원님들한테 추경 때 분명히 열심히 설명을 하셔서 세우셨을 거고 통과시켜 주셨을 거라고 봐요. 보통 의회에서 의원들은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잘 해주시는 거잖아요. 해주시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막상 추경까지 세워서 했는데 잔액이 6억 4천, 6억 5천 정도가 잔액이 발생을 했어요. 이것은 계산을 어떻게 하셨는지? 추경까지 세워줬음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글쎄, 그건 총괄적으로 집행하는 부서가 그 경위는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물론 보수총액하고 연관돼 있는 법정요율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요율이.

요율이 어떻게 되는데요?

구체적인 숫자는 집행부서가 아마…….

집행부서 말씀해 보십시오. 건강보험료는 총 소득금액에 우리가 6.12% 하잖아요. 그래서 본청에서 절반 개인이 절반해서 아마 3.06%씩 부담을 할 거예요. 산출기초가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계산하는 방식은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

자치행정국장 오채중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관과 개인이 각각 3.06% 이렇게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지요.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료의 6.55%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보수총액은 각 직급별 표준호봉에 의해서 편성이 되고 실제 집행은 각 개인별 실제 호봉에 따라서 차이가 생기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휴직이나 퇴직 이런 부분도 있고 또 그런 것에 의한 보험료 부과 이 외에 미부과 사유발생 등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집행잔액이 많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추경 때 2억 8천을 세워드렸는데 잔액이 6억이 넘게 남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추계하는데 있어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계방식도 잘 알고 계실 거고.

예.

이거 위원들이 어떻게 믿고, 앞으로 예산 이런 부분들을 특히나 추경 때 올린 부분인데 이런 것을 승인해 주겠습니까, 뭘 믿고. 본위원이 다른 기관도 혹시 이러나 좀 봤어요. 가까운 우리 시교육청 걸 한번 봤습니다. 우리 본청에 여기 대상 되신 분은 1545명 정도, 1500명 정도 되시더라고요. 우리 시교육청은 인원만 해서도 1만 2000명이에요. 1만 2000명인데 금액도 21억 정도 되는 거고, 아니 216억이구나, 216억 정도 되는 거고. 본청에는 사실 50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예.

예산 차이도 많이 나고, 인원수도 몇 배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은 시교육청은 1% 단위예요, 1% 단위. 근데 저희 본청에서는 보니까 12% 이렇게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로 더 이상 의회에서 얘기가 나가지 않도록 추경까지 세워서 한 부분인데 오히려 추경이,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2억 8천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6억이 넘게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 요구할 때 좀 세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믿어보겠습니다. 간단한 거 하나 더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관광진흥과 거 질의할게요.

신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무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창입니다. 사람이 사물이나 조직에 내부를 들여다 볼 때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끼고 느낀 만큼 표현하고 실천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행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책임자분들이나 또 그 외에 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공무원님께서 꼭 조직적인, 내부를 꼼꼼히 체크하고 꿰뚫어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종제 행정부시장님 꼼꼼하게 시 행정을 챙겨주실 수 있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 대다수가 인정하는 시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대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인데요. 문화관광체육실에 228페이지 봐 보십시오.

예.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수요예측조사를 해서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 사유가, 또 다른 사유가 있나요?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편성할 때 사전에 정확하게 대상아동의 수를, 물론 100% 정확하게는 못하겠지만, 최대치로 맞춰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기존에는 그 전년도에 준해서 편성하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임위 했을 때도 여러 번 지적을 당했었는데, 앞으로 내년도 예산 분부터는 저희가 최대한 그 오차를 줄이고자 기존에 있었던, 기존에 3세부터 해 왔던 아동의 수 플러스, 거기에 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그리고 또 출생률이 전반적으로 좀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수요를 산측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용액을 보면 예산이 굉장히 큰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과나 다른 실들은 이 몇 천만 원 가지고도 거기에 대한 지적을 받고 그러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3억 30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산이 총, 저희가 했던 것은…….

2016년도에 비해서.

아, 2016년도에 비해서요?

예.

예.

그런데 이런 것들도 영유아, 아동들에게 충분히 돌아갈 수 있게끔 좀 더 폭넓게 짜셔도 괜찮다, 예산을 짜셔도 괜찮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판단 하에 이런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다시 한 번 저희가 더 정확하게 수요를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한 군데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생태국.

환경생태국장 이정삼입니다.

설명서 494페이지, 결산심사참고자료 89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공원과 관련해 2017년도 토지매입비 이월사유가 있잖아요. 이월사유와 토지보상지연에 따른, 거기에 대한 다른 대책은 가지고 계신가요?

2017년도에 150억을 확보를 해가지고 그중에 집행을 85억을 했습니다. 64억을 이월을 했는데, 토지 매입하는데 금액이 어떻게 보면 초유의 일이지요. 그래서 소유자들 신원파악하고 여러 가지, 공문 보내고 설득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 분들의 지가상승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고 해가지고 집행률이 50% 남짓한 그런 수준이었고요. 금년에 이월된 금액하고 또 본예산 포함한 것이 토털해서 160억이 되는데요. 9월말까지 해가지고 한 102억 정도는 집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60여억 원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공문 보내고 또 전화도 하고 구청 세무과에 소재, 주소 파악하는 그런 협조 얻고 해서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공원조성과 관련 토지매입과 관련하여 2017년도 결산서에 근린공원이라든지 어린이공원은 몇 군데인가요?

어린이공원이 한 군데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면, 예산 재배정 내용을 살펴보면 월산근린공원 외 5개의 발산·우산·신촌·학동·운암산근린공원 등이 있어요.

예.

그렇지요. 이것은 시에서 직접 토지를 매입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초롱어린이공원은 토지매입비만 북구로 재배정했는데 왜 북구 초롱어린이공원만 자치구로 재배정했나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실은 어린이공원, 소공원은 자치구에서 관리를 하는, 또 거기 소유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의 그런 요청이 있어서 당시에 매입을 재배정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구의 요청이 있어서 했다는 그 말씀 책임지실 거지요?

저희가 스스로 한 것은 아니고 거기에 그런 사정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더 이상, 그 문제는 좀 비켜가겠습니다. 2017년도 공원부지 매입현황 자료를 보면 또 초롱어린이공원은 매입현황에서 빠져 있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답변 드리기 곤란한 내용이 있다면 이 부분은 꼭 자료로 해서, 자료 요청을 할 테니 그때 말씀, 자료 요청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무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실 감사위원장님, 질의를 좀 드릴게요. 성과보고서 보면 예산성과보고서가 있어요. 부패, 청렴도 지수가 우리가 16년, 17년, 18년, 19년 이렇게 있는데 16년도에는 3등급 9위를 받았어요. 그런데 17년도에는 3등급 11등을 받았고요. 목표달성률은 80%에 그쳤는데, 청렴도 향상 종합계획에 따라 청렴도를 높이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년 연속 청렴도가 계속 낮은 이유와, 또 그렇지 않으면 개선책이 있다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방금 제 질의 내용 들으셨어요?

김성배 다시….

다시 질의해 드릴까요?

김성배 예.

청렴도 지수가 성과보고서를 보면 16년, 17년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성배 감사위원회 감사총괄담당 김성배입니다. 저희 청렴도가 작년에 9위에서 11위로 두 단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3등급이거든요. 3등급 안에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순위는 한두 단계 떨어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목표 2등급, 1등급 이렇게 목표설정을 안 했던가요?

김성배 저희들이…….

2등급으로 일단 목표설정을 했지요?

김성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달성을 못했는데 잘한 것 같이 태연하게 말씀하시네.

김성배 그렇지는…….

목표달성을 못 했으면 더 노력하겠다가 아니고 당연한 것 같이 답변한 내용이 그러신 것 같아요, 듣기에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예산서를 보면 거의 경상적 세입도 50%밖에 안 내놔요. 경상적 세입은 예측가능하고 정해진 거예요. 매년 들어오는 세입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은 최하 80~90%는 세입으로 잡아줘야 된다고요. 세입이 나와야 세출을 할 것 아닙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우리가 한 3천억 정도가 매년 남는다고 그랬지요?

예.

다 그런 결과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고쳐져야 할 사항이에요. 이번에 결산심사에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딱 두 가지 점인데 한 가지는 이거입니다. 부시장님께서 각 부서마다 세입을 정확히 내놔라, 그러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결산할 때 다 세입이 나오지, 결산할 때는 나오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할 때는 알 수가 없지만 결산할 때는 이렇게 수치가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내년에는 만약에 각 부서에서 세입을 그렇게 내놓지 않으면 페널티를 좀 주세요, 앞으로. 그렇게 하시렵니까, 안 하시렵니까? 부시장님.

아시는 바와 같이 세입적인 부분하고 세출적인 부분, 낙찰차액, 이런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보수적으로 잡는 경향이 있으니까 우리 조 위원님 제안해 주신 대로, 연도별로 쭉 추계를 보니까 재작년에 의회에서도 이것이…….

지적이 됐었지요?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쭉 보니까 좀 낮아지기는 했지만 획기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지방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방채가 9500억 정도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순세계잉여금이, 3000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이 남아요. 이 돈이 아무 근거 없이 사장되고 있어요, 지금. 이걸 지방채 원금상환을 했으면 이자라도 감면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꼭 내년에 이 부분을 참고해서, 목적 100% 달성은 않더라도 어느 정도 근사치까지 가는 게 좋지 않겠냐 제안을 드린 것이고요. 두 번째로 부시장님께 드리고 싶은 것은, 공모사업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요. 지적이 아니라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국비공모사업은 두 가지 양면성이 있다고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열악한 지방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한 부분이 있고, 또 이것이 잘못됐을 때는 지방비 낭비가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낭비가 돼서. 그게 우리가 문화관광체육실에 웹 무슨 사업 있잖아요. 두 가지 사업, 공모해가지고 거의 실패한 걸로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실패는 성과보고서도 작성을 않고, 문화관광체육실장이. 그렇지요?

예.

이것도 분명히 지적이 된 부분 아닙니까, 성과보고서 작성 않고 그래서. 앞으로 공모사업은 이렇게 제가 제안을 하고 싶어요. 공모다고 무조건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자꾸 공모해서 무조건 국비를 가져오니까 좋다는데 반드시 지방비 50%가 매칭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공모사업은 신중히 하고, 또 할 때는 의회하고 협의해서 공모를 했으면 하는 그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어떠십니까?

좋은 의견입니다. 정부에서는 그래서 자치발전분권위원회 쪽에서는 지방비·국비 8 대 2를 6 대 4로 해서 지방 자율적인 늘어가고 있고, 그것은 우리 제도개선 부분이고, 이미 주어진 범위 내에서 중앙정부에 대한 공모사업도 방금 조 위원님이 말씀 주신 바와 같이 공감을 하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어서, 1억 원 이상인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는 과거에는 해당 부서에서 단선으로 결재를 맡아서 신청을 했는데, 누구 전결이면, 앞으로는 예산실에서 핸들링을 해가지고 관련 실·국장들이 모여서 이 공모사업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해당 부서의 성과주의에 치우친 것 아닌지를 스크린 하는데, 규모가 더 큰 것에 대해서는 방금 조 위원님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의회하고도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의회하고 소통하면서, 정말 이 사업이 광주시에 필요한 사업이고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이라면 당연히 공모를 해서 국비를 받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실패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공모사업은 의회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부시장님, 동의하시지요?

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위원회가 지금, 보니까 우리가 위원회가 총 164개가 있구먼요. 그래가지고 올해 예산, 16년도, 16년도 예산입니다, 17년도 결산이니까, 지금. 아니, 17년도 예산이지요. 11억 6000만 원인데 6억이 집행, 5억 정도가 불용액 처리가 됐어요. 그래 저는 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필요 없는 위원회가 많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해마다 늘 있어온 부분이고 법령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만들고 또 불필요한 위원회는 항시 정비하고 해마다 이렇게 해 오는 사항입니다. 항시, 언론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위원회 개최 실적을 가지고 불필요한 위원회 아닌가 항시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예산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절반이 불용액 처리가 돼요, 절반이. 어느 정도 불용액 처리가 된 것은, 부시장님 말씀은 공감을 하는데 절반 정도가 불용이 된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보여 지는데, 뭐 그런 것은 없어요?

그 부분도 저도 상당히 비슷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회들 참석수당이 태반인 것 같은데요. 그 금액이 불용이 된다는 것은 과다하게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경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20~30%가 된다면 충분히 부시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데, 절반 정도가 불용액 처리가 되면 다소 위원회가 문제가 있든가 뭐가 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돼서 내가, 간단한, 적은 예산입니다만, 이게 문제가 있다면 위원회 정도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세심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방금 내가 두 가지 했던 부분은 꼭 내년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두 가지 부분요.

예. 좋은 제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나윤입니다. 저는 다른 위원들께서 다 지적을 하셔가지고 제가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오늘 검토보고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착오부과금액이 266% 증가된 걸로 나와 있는데 이쪽에 보면 납세자 착오로 인한 이중납부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니고 그다음에 불복청구로 해서 납세자가 권리 구제된 금액도 환수금 자체가 적은 금액은 아닌데 이런 것들은 꼼꼼히 살펴보면 충분히 예방가능한 금액들이고 추후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소송도 진행되고 이렇게 되면 또 법적 투쟁에 관한 분담금도 나가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 행정기관 착오에 관한 부분만 담당자 분께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세정담당관 최윤구입니다. 지금 환급액 중에서 행정기관 착오부과는 저희들이 과세면적이라든가 세율적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착오가 있는 부분으로 지금 있습니다.

2016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착오부분이 급격하게 증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도 과세물건이 갈수록 많아지다 보니까 아마 조금 그런 영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세물건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정해져, 고정, 유동재산은 아닐 텐데 2014년, 15년, 16년, 17년도에 봤을 때 2016년도에는 금액이, 착오에 관한 금액이 굉장히 적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과세물건에 대한 파악이 어느 정도 진행이 잘돼서 잘했다는 얘기인데, 갑자기 이게 악, 하게 된 이유가 특별하게 물건의 파악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라고 지적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만.

아무튼 일선에서 지금 과세하면서 아까도 설명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면적이라든가 세율적용 이런 부분이 조금 아마 착오가 있어서 정정이 돼서 환급이 지금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은 사실 충분히, 발생하지 않아도 될, 주의를 좀 하시면 충분히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라서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꼼꼼히 좀 더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정소송 수행료 뭐 이런 소송계류가 되면 추후에 또 집행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 착오부과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발견을 해서 정정하고 환급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관련 자료에 대해서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결산서 170페이지,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동구로, 지방 민간단체이전 동구 쪽으로 지원돼서 하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김기숙입니다. 성매매 집결지 사업 관련해서 정확하게 어떤 걸을 말씀하시는 건지, 집결지 현장기능강화 말씀하시는 가요?

예, 집결지 현장.

예, 맞습니다. 동구 대인동 쪽에 지금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은 동구 하나뿐인 거지요?

현재 그렇습니다.

다른 구, 서구나 이런 쪽은…….

현재는 저희가 대인동을 집중적으로 해서 거기서 찾아가는 상담이라든지 이런 활동내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이제 동구 쪽으로 이전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결과나 이런 사업진행 체크는.

이게 동구에서 추진을 하되 시비·국비 이렇게 반반 매칭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그쪽에서 오는 여러 가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결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보고를 따로 받아야 되겠네요? 이것은 예산과 관련이 없어서.

제가 안 그래도 보좌관님이 자료요청을 하셔서 지금 자료는 일단 1차적으로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늦게 와가지고.

세부적인 것도 제가 더 자세히 설명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따로 추후에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나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에 앞서 추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과 결손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문제의식을 갖고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보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시정요구사항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본예산 심의 전 예결특위 사전간담회 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과정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은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들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들의 제안사항에 관하여 앞으로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된 사항이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질의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