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강성원 의원 발언
강성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2.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의 건 3.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맨위로
먼저, 보건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례
이순례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순례입니다. 제22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성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는 지난 5월 17일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대회에서 4년 연속 전국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보건사업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 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 110억 800만원에서 지출액 97억 2,000만원, 이월액 9억 9,500만원, 집행잔액 2억 9,3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치매관리체계 구축사업비 9억 9,5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원인별 세출예산 잔액은 자체예산 집행잔액 1억 5천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4,300만원입니다. 기금 현황은 식품진흥기금이 전년도말 2억 1,800만원에서 2,400만원이 증액되어 현재 2억 4,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사업별 분석을 통하여 집행잔액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보건지원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사업 추진에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성원위원장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보건지원과장 박은순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서 109쪽입니다. 세출 일반회계 예산현액 110억 800만원에서 지출액 97억 2,000만원, 이월액 9억 9천만원, 집행잔액은 2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33개 세부사업에서 총 2억 9,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잔액은 500만원 이상 잔액에 대해서만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 자료 111쪽에서 112쪽입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운영예산액 1,180만원에서 집행액 533만 3,000원, 집행잔액 646만 7,000원 발생하였습니다. 치매관리 체계구축 예산액 11억 2,763만 6,000원에서 운영비 7,381만 1,000원 집행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 9억 9,513만 6,000원 명시이월 하였으며, 운영비 집행잔액 5,868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예산액 6억 3,350만원에서 집행액 6억 9,070만원, 집행잔액 2,380만원, 난임부부 예산액 1억 8,262만 6,000원에서 집행액 1억 5,201만 3,000원, 집행잔액 3,061만 3,000원입니다.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예산액 1억 4,234만 4,000원에서 집행액 8,080만 6,000원, 집행잔액 6,153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에서 114쪽까지입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 예산액 1억 4,600만원에서 1억 716만 1,000원 집행하고 3,883만 9,000원 잔액 발생하였으며, 국가예방접종 실시예산액 9억 3,638만 1,000원에서 9억 1,619만 5,000원 집행하고 2,018만 6,000원 잔액 발생하였으며,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예산액 1,368만원에서 집행액 854만 7,000원, 집행잔액 513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 예산액 7억 2,568만 8,000원에서 집행액 7억 1,240만 8,000원, 집행잔액 1,32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보건지소 공공요금 등 집행을 위한 기본겅비 예산액 3억 6,699만원에서 집행액 3억 5,943만 3,000원, 집행잔액 755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시 제안설명서 11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주요사업 추진상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명시이월 현황은 치매관리체계 구축사업으로 운영비 및 시설비로 11억 2,763만 6,000원을 제2회 추경에 편성하였으나 사업추진기간 부족에 따라 치매안심센터 개설시설비 9억 9,513만 6,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올 10월 말 준공하여 11월초 개소 예정으로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고이월 현황 및 예산이체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채권현황으로는 공중보건의사 관사 죽항아파트 1개소, 임대아파트 보증금에 대해서 3,843만원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채무, 공유재산, 물품 증감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118쪽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양성평등정책 추진 3개 사업과 성별영향분석 평가 2개 사업 총 5개 사업으로 10억 8,860만원을 편성해서 세출예산 대비 97.69% 집행하였습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으로 보건소 전략목표 1개, 정책사업목표 10개에 대한 29개의 지표관리로 전년 대비 1억 9,148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7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집행 현황은 없으며 식품진흥기금 결산으로 전년도말 2억 1,868만 6,000원에서 2,374만 5,000원이 증가되어 2017년도말 현재액 2억 4,24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원위원장
보건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원과장과 건강생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구분해서 질의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업무가 질의가 되면 서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집행잔액 관련해서 108페이지 농어촌 등 보건소 이전 신축도 있고 보건진료소 운영도 있는데 많은 진료소와 보건지소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여기 유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음에 방수랄지 아니면 석면 제거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석면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이미선위원
정확한 데이터인가요? 제가 듣기로는 어느 지소에 리모델링 공사를 했는데 천정은 두고 나머지 외부만 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시민들하고 가장 밀착한 의료기관인데 이 의료기관이 석면이나 발암물질이나 우리 인체에 유해한 공간에서 진료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저는 상식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데 저희가 이 앞서서는 각 읍면동사무소에 석면이랄지 이런 부분이 예산이 올라와서 보건지소도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현황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는지 누수랄지 이런 부분도 관리 운영,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저희가 지은 지 15년되는 지소, 진료소를 차츰차츰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고 현재 석면이 있는 그런 지소나 진료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제가 또 파악하지 못한 그런 것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가르켜 주시면,
아니
아니이미선위원
, 저도 정확한 데이터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데이터를 하셔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이 저희 시민의 건강을 생각하는 진료소나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방수공사랄지 아니면 환경개선에 더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보는 제 생각이어서 그것이 연차적으로 시행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미선위원
109페이지에 방역소독사업이 있는데 포춘기와 방역소독기 구입 후에 집행하고 잔액이 남았다고 했는데 이것이 연막소독인거죠? 연막소독이 이루어지는, 제가 알기로는 상반기에는 아파트 중지했다고 알고 있고 하반기에는 시내권은 중지 아무래도 연막소독 자체가 환경에 유해하다고 보는 측면도 있고 농촌에서 어신들은 더 해 달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젊은층과 노년층에 대하는 소독사업에 대해서 그것이 다르잖아요?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예.
떻게
어떻게이미선위원
보시고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위원님이 잘 파악하고 계시는데 소독도 맞춤형으로 해야 할 것으로 저희가 생각합니다. 풀, 잡목 그런 것들이 많은 데는 여전히 연막소독이 굉장히 효율적이고요. 아파트나 그런 데는 다른 분무소독이나 하수도 주변, 본래 모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충제거를 먼저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돌려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이미선위원
지금 여기 자산취득을 하셨잖아요? 포춘기와 방역소독기?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예.
것은
이것은이미선위원
올해 구입을 하셨는데 몇 개를 구입하셨습니까?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자료확인) 포춘기는 20대를 산 것으로 알고요. 방역소독기는 차량용 4대와 휴대용 20대를 구입했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이미선위원
한다면 점차적으로 상반기 아파트 중지하고 시내권을 다 중지한다고 했는데 이 물품 구입을 차라리 하지 않고 용역기관에 위탁하는 편이 낫지 않았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올해만 필요로 하고 환경적인 문제가 있어서 중단을 한 상황인데 물품 구입이 효과적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시외권은 아직도 연막소독이 많이 필요합니다. 시내에서도 골목길같은 데는,
이미선위원
점차적으로 할 생각이시라는 말씀이신가요?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예. 잡목이 있고 그러니까요.
조금
조금이미선위원
고민을, 환경에 해가 없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책이 구체화되서 필요할 것 같고요. 다음에 112페이지, 113페이지, 114페이지 전반적으로 보면 임산부나 출산장려금, 난임부부 지원부터 해서 굉장히 출산장려에 관한 주신 리플렛에서도 관련 내용들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잔액은 많이 남았고 그 잔액발생사유가 거의 출생아수 감소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사유로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이 내시가 많이 내려와서 이렇게 남겨놓은 것인지 출생아수 감소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 범위고 내년에는 더 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시에서도 당연히 볼텐데 이 많은 사업들이, 10개 넘는 사업들이 다 집행잔액을 남겨서 이월한다고 해서 이것을 반납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것은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너무 많은 부분에서,
외숙
공외숙건강생활과장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왔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너무
너무이미선위원
많은 부분이어서 그러면 내년, 내후년에도 계속 감소는 할 텐데 내시금액이 많다고 해서 계속 잔액에 출생아수 감소라고만 기재를 하실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조금 걱정되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국가필수예방접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현재 대상포진은 안 들어가고 있잖아요?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예.
까운
가까운이미선위원
임실이나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저희 노인층에 대한 대상포진 지원에 대한 검토는 혹시 하고 있지는 않으신지 견해는 어떠하신지 해서요.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대상포진에 대해서 굉장히 시민들이 관심이 많아서 검토를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굉장히 관심 갖는 분들이 많아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구강보건 관련해서 방문하는 재가서비스하고 계시잖아요? 장애인이랄지 현재 차량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외숙
공외숙건강생활과장
차량은 저희 방문보건차량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미선위원
시스템에 방문해서 장애인들 구강에 대한 검진을 의사선생님이 하시고,
외숙
공외숙건강생활과장
예. 의사선생님하고 같이,
러면
그러면이미선위원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그분이 방문해서 진료를 해야 하는 시스템이죠?
외숙
공외숙건강생활과장
예.
인근
인근이미선위원
무주나 이런 데서는 이동장애인차량이 있잖아요?
외숙
공외숙건강생활과장
예.
이미선위원
남원시에서는 수요가 없어서 그럴까요?
외숙
공외숙건강생활과장
저희는 지금 현재 장애인시설에 유니트가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어디
어디이미선위원
어디 있죠?
외숙
공외숙건강생활과장
장애인복지관하고 대산쪽에도 한 곳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장애인복지관도,
외숙
공외숙건강생활과장
평화의 집, 그런 데는 유니트가 설치가 되어서 저희가 의사선생님이랑 함께 가서 저희가 구강에 대한 필요한 물품을 가져가서 치료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미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장애인 복지를 생각하면 접근성을 빼놓지 않을 수 없는데 평화의 집 위치나 장애인복지관 위치가 결코 저희 일반인들도 이용하기에 접근성이 좋다고 판단하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방문보건서비스에 취지는 장애인들이 집에서 이동이 불편하니까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받고 싶다는 욕구가 첫 번째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주는 입장에서도 그렇다도 보는데 지금 하는 시스템으로는 1층에 자리한 일반 치과 가는 것이 더 가까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도 무주처럼 장애인 수가 더 적은 것도 아니고 이동할 수 있는 차량이 직접 가서 본인의 집 앞에서 접근성 높여서 불편함을 줄일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숙
공외숙건강생활과장
무주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미선위원
108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이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혹시 내구연한같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유지관리를 하고 없으면 새로 신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저희 남원시 공무원 중에서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교육이 거의 단편적으로 30분, 1시간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얼마나 될까요?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저희가 매년 교육은 하고 있는데 실제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조사는 안 해 봤고요. 일단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이미선위원
자동심장충격기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곳곳에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대규모 교육 말고 소방본부에서 나와서 20명 대 20명 해서 네시간씩 한다든지 해서 수료증은 아니더라도 이것이 시민 생명이나 안전에 대한 문제와 밀접하기 때문에 이런 심장충격기 보급이 의무화되서 한다는 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 보건소에서 신경써서 소규모 퀄리티 높은 교육을 통해서 시민의 안전권, 생명권을 보호하는 그런 체계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선이미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소 예산도 그렇지만 결산을 보면 항상 느끼는 것인데 참 깔끔하게 잘 쓴다는 느낌을 항상 받아요. 집행잔액도 적고 다음 연도 이월액도 거의 없다시피 하고 그래서 다른 부서 보는 것하고는 차원이 달라서 보건소만의 특수성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해서 항상 깔끔해요. 그런데 보다 보면 이것이 온전히 필요해서 다 지출을 한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남으면 저희들의 그런 것도 있어서 다 소진을 시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출산장려금이라든가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관련된 지출액은 예산 잔액이 남아 있어요. 그 이유가 출생아수 감소로 인한 것이라고 하니까 우리 수치에서 나오듯이 출생아수가 적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 남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련된 연계성이 있는 다른 사업들은 또 소진을 다 해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인데 출산이 적어지면 이것도 남아야 되는데 다 소진이 됐습니까?
외숙
공외숙건강생활과장
저희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산모들에게 90% 정도 시비를 더 세워서 지원을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대신 이 부분은 10% 정도만 출산가정에서 받고요. 그 외는 9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초
당초양해석위원
예산 세울 때는 90%가 아니라 프로테이지가 틀렸습니까?
외숙
공외숙건강생활과장
아니, 틀리지는 않았는데요.
아니
아니양해석위원
, 이것이 다행히 출생아수가 적어서 그렇지 당초 예상대로 예산을 세울 때 예상 수치로 어느 기준을 놓고 봤는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봤을 때는 예산이 부족해야 됩니다. 그런 기준으로 보면요.
외숙
공외숙건강생활과장
부족하지는 않았고 예산이 거의 맞았습니다.
아니
아니양해석위원
, 출생아수가 적었기 때문에 이번에 맞은 것이지,
외숙
공외숙건강생활과장
출생아수에 비례해서 저희가 산모를 조사해서 파악해서 이것은 예상을 했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고 맞았습니다.
저귀
기저귀양해석위원
및 조제분유 지원은 또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외숙
공외숙건강생활과장
이것은 국가에서 저희가 아무리 건의를 해도 예산을 이렇게 내려주세요. 중간에 조정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에서
위에서양해석위원
과다,
외숙
공외숙건강생활과장
그리고 이것은 환아가 발생함에 따라서 조제분유를 주기 때문에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보조금 반납해야 되고 그러네요.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출생도 관계되어 있지만 청소년들 같이 되어 있는 사업인가보죠? 세부사업에 그런데 이것이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사업이고 아까 제가 질의했던,
외숙
공외숙건강생활과장
여성 생리대사업인데요,
명이
사업명이양해석위원
조금은 서로 간에 이질적인 성격이 다른 것인데 같이 표기가 되어 있어요. 저소득층에서는 아이 키울 때 들어가는 사업비와 여성 청소년 생리대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사업명을 달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외숙
공외숙건강생활과장
이것이 전년도에 그것이 굉장히 생리대로 이슈화가 됐잖아요?
양해석위원
예.
외숙
공외숙건강생활과장
그래서 불가피하게 하게 됐다가 올해 시청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요.
양해석위원
이 사업을 보건소에서 하다가 지금 시청에 주민복지과로 왔어요?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예. 아니, 여성가족과요. 가장 세부사업에 가까운 데로 편성을 하다 보니,
외숙
공외숙건강생활과장
긴급하게 편성해서,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으로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양해석위원
우리 남원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가 많이 나옵니까?
외숙
공외숙건강생활과장
검진은 400명 정도 했고요. 이것은 출생하면 기본적으로 검사를 하잖아요?
양해석위원
검사비입니까?
외숙
공외숙건강생활과장
예. 검사비에 따른 환아가 그 중에서 400명 중 4명이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나와서 치료비 지원입니다.
예.
양해석위원
아이한테도 벌써 그것이 나옵니까?
외숙
공외숙건강생활과장
예. 아이들한테 나옵니다.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선전성대사이상이라서,
외숙
공외숙건강생활과장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입니다. 검사에 대한 환아들한테 의료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린이
어린이양해석위원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해서 예산을 주는군요?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예.
여기
여기양해석위원
센터가 시청 앞에 있습니다.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예.
있는
있는양해석위원
것만 알지 사실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상임위원회가 달라서 그런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데 센터에 직원분이라든가 센터장은 선정이랄까 채용은 어디에서 합니까?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원광대학교에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양해석위원
선정한 것입니까? 원광대라는 것을?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예. 우리가 심의해서,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심의해서 위탁이 된 것입니다.
으로
전국으로양해석위원
어디 대학에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까? 서울같은 데도,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식품영양학과가 있는 있는 학교,
있는
있는양해석위원
학교요?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예.
기에
거기에양해석위원
대한 모든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는 시에서 대주고요?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나는
나는양해석위원
도에서 대주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면 도비보조금이 있습니까?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15%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센인 신생마을은 없어졌고요. 보성마을은 있는데,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보성마을은 지금 있습니다.
여기
여기양해석위원
한센인 정착촌 환경개선사업도 그 마을에 대한 사업입니까?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예.
센병
한센병양해석위원
위탁관리라는 것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전라북도 한센협회요. 협회병원도 있고,
양해석위원
의아스러운 것이 한센인 피해사건진상조사 및 위로지원이 있는데 이 사업비가 뭡니까?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한센인, 전에 제가 알기로 확실하지,
순례
이순례보건소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록도에 예전에 한센인 환자들이 강제수용됐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록도에서 강제수용되어 있으면서 거기에서 불임수술도 받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처우를 받았기 때문에 진상위원회라고 정부에서 설치해서 그 분들한테 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
그런양해석위원
사건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남원출신들이 소록도에 간 분들이 대상입니까?
순례
이순례보건소장
예. 거기에서 오신 분들이 많죠.
양해석위원
소록도에서 왔다고요?
순례
이순례보건소장
예. 진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매월 15만원씩 3년전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몇 분요?
순례
이순례보건소장
지금 87명입니다.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87명이 남원에서 가신 분들입니까?
순례
이순례보건소장
아니,
기에
거기에양해석위원
있다가 남원으로 오신 분들입니까?
순례
이순례보건소장
그렇죠. 아니, 그런데 보성마을에도 있지만 재가환자들도 있습니다. 재가환자들까지 포함해서,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그분들은 돌아가실 때까지,
순례
이순례보건소장
예. 돌아가실 때까지 국가에서 지급합니다.
달에
한달에양해석위원
15만원씩요?
순례
이순례보건소장
예.
쪽은
이쪽은양해석위원
상임위원회가 달라서 생소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체는 어느 과에서 받죠? 2개 사업 출산장려지원과 출산장려지원 보조하고 똑같은 것인데 하나는 민간경상이고 하나는 사회복지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여성가족과에서 왔습니다.
강성원위원장
보건소 성인지 예산은 어떤 사업들입니까?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총 5개로 임산부 건강관리, 출산장려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하고 국가암 조기 검진사업, 지역사회자살예방사업으로 총 5개입니다.
강성원위원장
자살관계와 암 관계는 남녀가 무슨 성에 대한 구분이 어떤 특혜가 있습니까? 남자와 여자하고 성에 대한 사업이 어떤 연관이 다르냐, 그 말입니다.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다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다시 질의를 하면 자살행위를 하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남녀구분이 필요한 것이 무엇때문에 필요한가, 그리고 암은 남녀가 어떤 구분을 해서 틀리는가 그 관계설명을 해 주세요.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암은 제가 알기로 대상자가 여성이 총 5대암이 있는데 국가에서 하는 암 검진 중에서 총 5개가 있는데 그중에 2개가 여성이 많아요. 유방암과 자궁암하고요.
강성원위원장
그것은 남자는 안 걸리잖아요?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그래서 아마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에 들어간 것 같고요.
강성원위원장
내가 이해가 안 갑니다. 끝나고 설명해 주세요.
외숙
공외숙건강생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성과분석이 책자에는 10개로 되어 있는데 성과분석 책 계획서에는 9개밖에 안 되어 있어요. 무엇이 하나 빠진 것입니까?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임산부,
강성원위원장
(책자를 보이며 질의 중) 성과분석편성표에 보면 1개 사업이 빠졌어요. 빠진 이유가 뭡니까?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임신부터 영유아까지 차세대 인구건강관리사업이 빠졌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왜 그것은 당초에는 정책사업목표로 잡아놓고 여기에서는 빠졌습니까?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누락된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장
누락된 이유도 있다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다음에 기금 결산에 증감이 2,374만 5,000원이 증이 됐는데 이것은 왜 증이 됐습니까? 이자인가요?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예. 이자수입하고 과징금이 있습니다. 4,000만원, 이자수입이 200만원해서 증된 것입니다.
강성원위원장
그러면 이자 발생은 하나도 쓰지 않았습니까?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그중에 집행액이 모범업소 홍보용 책자 200만원,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수저통 그런 것,
강성원위원장
전년도말 조성액이 2억 1,868만 6,000원이고 지금 현재 2017년 조성액이 2억 4,243만 1,000원입니다. 2개 합해서 증감을 보태면 딱 그 숫자가 나옵니다. 하나도 안 썼다는 이야기인데요 ?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2017년도에 이자수입이 228만원하고 과징금이 4,038만원하고 그렇게 들어온 것이죠.
강성원위원장
그러면 안 맞는데요?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증된 것이죠.
강성원위원장
그러면 증감액은 그것을 더해서 증감액으로 되고 거기에 대한 지출액을 뺀 것이 조성액인데 그것도 안 맞죠. 4천하고 몇 백만원하고 합하면 이 숫자가 안 나오잖아요?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여기 집행액이,
강성원위원장
그것도 어려우면 좀 있다 답변해 주세요.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아까 양해석 위원님께서 지출잔액이 세부사업 별로 많이 집행해서 다른 타 과에 비해서 칭찬을 해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 89개 사업 중에서 56개 사업이 잔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63%라는 잔액없는 실과소인데 끝돈까지 1,000원 단위까지 다 집행이 됐다는 것은 그 사업으로 봐서 물론 다 집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업으로 봐서 집행하기 위한 잔액을 없애기 위한 집행같은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외숙
공외숙건강생활과장
없습니다.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강성원위원장
나는 잔액이 많이 남은 과를 칭찬을 해요. 잔액이 없는 것보다요. 돈을 쓰고 남으면 그대로 반납을 해야 하는데 실과소를 보면 잔액을 없애기 위해서 그 돈을 다 억지로 집행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억지로. 사업을 하고 사업에 필요한 돈만 예산을 집행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다른 데에 어떻게 쓰든지 쓰고 있는 실과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도 그렇지 않은가 그것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없다고 하겠죠.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이것 다른 분이 안 하셨나요? 채권 증감액 현황에서 공중보건의사 관사 보증금 채권이 있었는데 제로가 됐어요?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예.
이게
이게양해석위원
뭡니까?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공보의 관사 보증금이었는데 그것을 다 시에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없습니다.
리가
우리가양해석위원
보증금은 쉬운 말로 우리 관사에 들어오신 분들 소위 말해서 세입자한테 일정금액 보증금을 받은 것 아닙니까?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아뇨.
것이
그것이양해석위원
아닙니까?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우리가 그 관사를 얻은 것입니다. 전세를 얻어서 관사를 제공한 거죠. 공보의한테요. 그런데 그 공보의 선생님들을 각 지소에 있는 관사로 드리고 나니까 그렇게 해서 반납을 한 것입니다.
관사
관사양해석위원
자체는 어디 어디 있습니까? 각 진료소,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지소에,
료소
진료소양해석위원
자체에 2층인가 거기가 관사 아닙니까?
강성원위원장
지소입니다.
지소
지소양해석위원
2층에 관사가 있는데 보증금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잘 이해가 안 되네요. 보증금을 보건의한테 받은 것은 아니죠?
순례
이순례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죽항아파트를 전세로 해서 관사로 내줬었는데 죽항아파트가 더이상 전세를 받지않아요. 매각을,
민간
민간양해석위원
분양을 해요.
순례
이순례보건소장
분양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보의는 많고 관사는 적은데 관사를 두 세명씩 쓰도록 배치를 했고 이 관사는 죽항아파트는 더 이상 계약할 수가 없어서,
어요
뺐어요양해석위원
? 거기에서 빠진 것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사업 잔액이 남은 것인데 잔액 남은 것 중에서 내가 메모해 놨다가 임상병리실 폐수 위탁처리비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에서 임상병리실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는 임상병리실입니까?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보건소요. 보건소 검사실요.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취약계층하고 만성질환자 방문보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숙
공외숙건강생활과장
건강취약계층,
웍이
팀웍이이미선위원
어떻게 되서 방문을 합니까?
외숙
공외숙건강생활과장
저희 방문보건계 방문간호사와 함께 지소, 진료소 사업요원이 있습니다. 각 담당자들이 있어요.
러면
그러면이미선위원
보건직 담당계장님하고,
외숙
공외숙건강생활과장
방문간호사 7명하고 동지역, 다음에 읍면에는 지소·진료소 직원이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미선위원
해서 가서 건강부분만 체크를 하시는 건가요?
외숙
공외숙건강생활과장
예. 건강부분도 체크를 하고 통합적으로 건강에 대한 분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미선위원
제가 보면 약간 보건소 자체 업무도 저희 총무위하고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에 보건복지부인데 여기 소관은 복지와 보건이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업무도 이것이 같이 가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답답한 부분이 뭐냐면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저희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방문업무들, 맞춤형복지서비스 이것도 여기에서 말하는 방문보건사업하고 연계성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거기 워커는 빠지고 여기는 순수하게 의료체계만 지원을 하고 거기는 또 복지체계를 지원을 하면 저희가 민간차원에서 복지가 중복된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시에서는 팀웍에서 워커나 사례관리사가 같이 들어가줘서 같이 서비스를,
외숙
공외숙건강생활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미선위원
현재 그렇게 한다는 말씀,
외숙
공외숙건강생활과장
예. 저희는 의료부분이고,
복지하고 같이 협업해서요.
러면
그러면이미선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갈 때 주민복지과와 업무협약해서 같이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외숙
공외숙건강생활과장
필요하면 필요시에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이미선위원
필요시에만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외숙
공외숙건강생활과장
예. 그렇죠.
러면
그러면이미선위원
그렇게 필요시라고 이야기할 때는 지금 보통에 이 방문보건서비스할 때는 그것이 연계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외숙
공외숙건강생활과장
예. 만약에 그 분이 복지가 필요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방문보건을 직원이 했잖아요?
이미선위원
예.
외숙
공외숙건강생활과장
그러면 바로 또 연계해서 서로,
다고
그렇다고이미선위원
하면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필요시라고 말씀하시는,
외숙
공외숙건강생활과장
수시로,
이미선위원
그 프로테이지는 나와있는 데이터가 나와있습니까? 얼마나 연계해서 얼마만큼의 결과가 나와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외숙
공외숙건강생활과장
데이터는 없고요. 수시로 저희가,
니까
그러니까이미선위원
그것이 지금 수시로 하고 데이터는 없다고 하면 사실 제 입장에서 그리고 주민이 피부로 체감하는 입장에서 방문보건서비스하고 주민복지과에서 방문하는 사례관리랄지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연계성이 있다고 보는 사람은 없을 것 같거든요. 제가 파악한 바로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왜 이것이 같은 남원시 안에서 칸막이 없는 행정을 해야 하는데 수혜를 받는 주민의 입장으로 생각하지 않고 주는 행정의 편의적인 측면만 생각하는지 약간 제가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팀웍을 해서 저희가 할 때 연계해서 제가 서비스를 받는 입장이라고 하면 보건소에서 방문하고 주민복지과에서 방문하고 같은 대상자 만성질환자나 취약계층에 공통적인 분모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다른 대상자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면 한번에 같은 서비스를 그 팀이 와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고 싶지 여기 분산되는 서비스를 다양하게 받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들 것 같아요. 그 주체가 남원시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 지금 나누어져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민복지과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도 고민을 같이 해 보셔야 할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외숙
공외숙건강생활과장
예. 저희가 더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왜냐이미선위원
하면 취약계층이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은 안 들어서 노인들이 더 연세도 많아지시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외숙
공외숙건강생활과장
예.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이미선위원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윤기한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윤기한위원
위원입니다. 남원시에 보건진료소가 몇 개가 있죠?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지금 24개 있습니다.
윤기한위원
보건진료소가 생긴 지가 30년이 넘었죠?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예. 82년도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에
처음에윤기한위원
생길 때가요?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예.
윤기한위원
보건진료소 운영체계에 대해서 책자에는 없는 것이지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가 처음에 생길 때 당시에는 굉장히 빈약하기도 했고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비를 보건진료소에서 운영 관리를 해 왔습니다. 보건소장 월급은 시에서 받고 보건진료소 진료비를 받아서 시에 넘겨준 것이 아니고 보건진료소 자체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진료비가 시로 보건소로 다 들어오죠?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예.
때는
그때는윤기한위원
사실은 운영위원회가 굉장히 필요했습니다. 또 주민들이 지원도 해 줬어야 되고 보건소장들 감시도 했어야 할 필요도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상 시 보건소에서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라는 명분이 사실은 보건지소는 운영위원회가 없죠?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윤기한위원
그전에 약 30년 전에 정해 놓은 운영위원회가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가 1년에 한 두번 회의합니까?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한 번 이상 하는 것으로,
윤기한위원
한 번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보건진료소하고 보건지소가 같은 맥락에서 지난번 조례에도 다시 만들어잖아요?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윤기한위원
보건지소는 없는 보건진료소 운영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례
이순례보건소장
보건진료소가 그동안 운영되면서 보건진료협의회가 협의회 중심으로 운영됐습니다. 특히 예산 방식에 있어서는 독립채산방식으로 해서 보건진료소는 보건소에서 운영하지 않고 보건진료운영협의회에서 운영하고 결산만 보건소에서 그동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전부터는 방식을 완전히 없애고 보건소에서 예산으로 보건지소, 보건소, 보건진료소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보건진료소 협의회가 굉장한 많은 서로 상호간에 진료소하고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만 보건소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상 운영협의회의 그동안 성격은 많이 미비해졌습니다. 미비해져서 그동안에는 월 1회 운영하던 것을 지금은 연 1회 이상만 협의회도 운영하고 있고 실질적인 운영은 저희가 하지만 진료소의 역할은 많이 해서 폐지나 이런 방향은 아직은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그런 많은 활동은 많이 하지 않아서 저희가 상부에 어떤 지침이나 지시를 받아서 앞으로 해야지만 많이 미비해졌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윤기한위원
보건진료소 운영위원회 위원이 남원시에 전체적으로 한 450명 정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순례
이순례보건소장
예.
러면
그러면윤기한위원
회의수당을 보건소에서 주죠?
순례
이순례보건소장
예.
얼마
얼마윤기한위원
, 4만원 줍니까?
순례
이순례보건소장
예. 4만원.
윤기한위원
450명 정도에 4만원이면 이 돈도 무시못하는 돈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지금 15명 정도 운영위원회가 됩니까?
순례
이순례보건소장
10명에서 15명 정도,
정도
그정도윤기한위원
되죠?
순례
이순례보건소장
예.
정도
그정도윤기한위원
된 인원을, 필요하기는 합니다. 왜냐 하면 필요한 인원은 마을부녀회장이나 이장님이나 해서 어떤 홍보면에서는 필요해요. 또 진료소장이 부재시 마을주민들한테 소장이 휴가를 간다든지 할 때 방송이라도 해 주고 이런 면에서는 필요하지만 15명이라는 인원이 사실은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매년 회의수당 1회만 회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4만원이라는 예산이 사실은 낭비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비해서 꼭 필요한 인원을 두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은 사실은 필요가 없는 단체니까 폐지하든지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해 나가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순례
이순례보건소장
저희들이 건의해서 농어촌의료특별법에 나와있는 것이라서 저희 마음대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우선은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윤기한위원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옛날 진료비에 대한 수입 지출을 관장하고 거기에 대한 결심을 내려주고 해서 할 일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유명무실합니다. 사실 실질적으로는요. 그런데 법령이 있고 법규가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없앨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한번 건의하고 그래서 이것을 없애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7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회계년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중
이환중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입니다. 시작에 앞서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운영과 농업인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성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회계년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74억 5,000만원으로 지출액 71억 4,500만원, 다음년도 이월액 2억 3,700만원, 집행잔액 6,800만원입니다. 원인별로는 자체예산 집행잔액이 6,4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은 1건에 2억원으로 금년 5월에 노후 농기계 대체구입 인센티브 사업비로 집행완료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1건에 3,700만원으로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 신축설계 용역을 금년 3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이후에는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철저한 사업별 분석을 통해 집행잔액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 내용은 농촌진흥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원일동 인사
강성원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촌진흥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나상우농촌진흥과장
농촌진흥과장 나상우입니다. 2017년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0쪽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은 73억 289만 6,000원 중 71억 4,525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2억 3,756만 5,000원을 이월하였으며 6,805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21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 주의 1,000만원 이상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1,023만 7,00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농기계 수리요원인 기간제 인건비 927만원과 재료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24쪽 병해충 종합진단기술 지원사업비 1,475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항공방제 지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26쪽 기본경비 1,287만 1,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숙직을 했던 것을 재택근무로 변경하면서 당직수당 집행잔액입니다. 특별회계 주요 사업 추진상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노후 농기계 대체구입비 2억원을 이월하였는데 이는 3차 추경예산 반영사업으로 연내에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서 이월하였습니다. SS 퇴비살포기 등 8종 25대를 2018년 5월, 9월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 신축설계 용역비 3,900만원 중 3,756만 5,000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3차 추경 반영 예산사업으로 이월하여 3월에 설계 완료하였습니다. 예산 전용, 예산 이체, 채권·채무 증감액 등은 해당 없습니다. 129쪽 성인지결산 현황입니다. 여성농입인 육성사업 등 총 4개 사업 2억 8,045만 5,000원 예산 중 2억 7,657만 2,000원을 지출하여 98.6%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정책사업 목표가 2개이며 지표수는 14개로 71억 4,525만 8,000원을 집행하여 전년보다 2,085만 3,000원이 줄었습니다. 2017년 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비비, 기금 결산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진흥과장과 현장지원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최형규위원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보시면 대부분 교육 관련된 귀농귀촌 빼고 세부사업들 금액을 보니까 대략 3억원 가까이 되는데 교육이 매년 같은 맥락에 교육예산이 항상 잡히고 집행되는 것인지, 그리고 매년 진행된다면 2016년도 결산을 못봤는데 매년 진행이 된다면 그만큼 예산이 비슷하게 집행되는 교육 신기술이나 대상자가 항상 모집이 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우
나상우농촌진흥과장
저희들이 주로 교육을 똑같은 반복되는 교육이 있습니다. 실용화교육부터 품목별 상설교육 국도비가 변경된 사항 이외에는 거의 시비는 같은 해 같은 내용으로 편성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존에
기존에최형규위원
교육받으셨던 분도 반복적으로,
상우
나상우농촌진흥과장
예. 반복적인 교육도 많이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귀농귀촌도 같은 경우입니까?
상우
나상우농촌진흥과장
귀농귀촌 대상자가 바뀝니다.
자가
대상자가최형규위원
매년 바뀝니까?
상우
나상우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계
농기계최형규위원
임대사업 관련해서 이월된 금액 2억원 제외하고 농기계 관련된 것이 13억원인데 임대사업이 저희가 활용도가 몇 프로나 됩니까?
상우
나상우농촌진흥과장
1년에 1,100회 정도 임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날은 1일 29대 정도 임대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을에
마을에최형규위원
큰 대형기계같은 경우 보유하고 있는 마을마다 가구가 있지 않습니까?
상우
나상우농촌진흥과장
예.
그런
그런최형규위원
분들한테 도움 받는 가구가 많습니까? 아니면 저희 시 임대사업에 도움 받는 가구가 훨씬 많습니까?
상우
나상우농촌진흥과장
역시 그분들한테도 영농 도움을 받겠습니다만 저희 임대사업소에 농기계가 있기 때문에 소규모 농지 규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진짜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형규위원
활용도가 높으면 이것은 매년 예산이나 결산액이 조금씩 증액되고 있는 추세겠네요?
상우
나상우농촌진흥과장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농기계 대체구입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농기계 새로 대체구입도 하고 신기종도 구입 건수가 있기 때문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세부사업에서 농기계 훈련사업과 안전교육 지원하고는 차이점이 어떻게 됩니까?
상우
나상우농촌진흥과장
저희들이 농기계 훈련계획 각종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는데 저희들이 농기계 안전사용교육은 전체적으로 전 농가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순회수리교육 때도 실시하고 있고요. 읍면 순회를 하면서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사업은 새로운 기계들이 개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 일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로운
새로운최형규위원
기계가 아니더라도 기존 기계가 있더라도 사용하시는 분이 바뀌면 훈련 시키시고 합니까?
상우
나상우농촌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원위원장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121페이지 일반회계 집행잔액을 보시면 농기계센터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에서 보조금을 포함해서 예산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잔액 발생사유 보시면 교육에 업무 추진으로 참석하지 못한다고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다른 교육들, 이 많은 교육들은 여비를 다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자질교육인데 왜 남은 것인가요?
상우
나상우농촌진흥과장
저희 직원들에 대한 국내여비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24명이 전문지도 연구회로서 전국적으로 조직된 단체에 활동하고 있는데 저희들 24명이 1년에 3-4회 정도 참가하는데 업무적으로 3-4일까지는 다 참가 못한 부분입니다. 올해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전액 국비 지원 50% 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작년같은 경우 집행잔액이 발생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미선위원
원래는 안 했는데 작년에 업무 과다로 작년만 이렇게 남았다는 말씀이십니까?
상우
나상우농촌진흥과장
아니, 작년만 아니라 조금씩 올해도 집행잔액 발생하는데,
년에
내년에이미선위원
또 남겠네요?
상우
나상우농촌진흥과장
조금씩 남고 있는 실정입니다. 100% 참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미선위원
봤을 때는 그렇다고 하면 다른 교육여비들도 업무추진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 할텐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비 매칭해서 내려온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이 발생사유에 업무추진때문에 얼마나 많이 바빠서 아니면 이것이 교육에 퀼리티나 커리큘럼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가고 싶으면 분명 이것이 가야 하는 의무사항이라고 하면 이 교육과정은 제가 이해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농기계센터 지도공무원이 자기 능력을 향상시켜서 농업인들에 대한 서비스나 그들에 대한 지도 능력 향상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전년도도 그렇고 계속 이런 식으로 남는다고 하면 앞으로도 그럴 추이라고 보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업무추진때문에 못 간다고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상우
나상우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많이 참가하고 있고요 작년에 그런 직원수가 결원이 많아서 참가를 못한 부분이 있었고요. 결원이 충원됐기 때문에 거의 많은 횟수를 참가하고 있습니다만 100% 참가를 못하고 실정입니다.
이미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뭐가 문제인지 원인분석이 필요한 것 같아서요. 저는 업무추진이라고 해 놔서 그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성인지 결산을 보시면 4개 사업이 있는데 거의 교육이나 훈련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대상자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입니까?
상우
나상우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상자들에 대한 교육을 저희는 주로 교육사업이기 때문에 참여율 98.6%가 다 집행완료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미선위원
이 네 가지 사업 다 대상자에 대한 평가하는 것인가요?
상우
나상우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는
가르치는이미선위원
사람, 강사진 말고요?
상우
나상우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보건소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 집행잔액도 그렇고 다음 연도 이월액도 상당히 적습니다. 성실히 추계를 잘 해서 잘 쓰고 있다고도 되고 잔액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쓰는 점도 있지 않을까도 우려도 됩니만 어찌됐든 수치적으로는 양호하게 쓰고 있고요. 그런데 이월액이 거의 다 없고 있어도 조금인데 축산 신기술 보급은 지출액보다 이월액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 사업만 유독 왜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설계비가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아니
아니양해석위원
, 축산 신기술 보급에서 남은 것이 아니라 5,400만원 중에 1,500만원만 쓰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 3,700만원입니다.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예. 이것이 지금 설계비입니다. 설계비, 추경에 3차 추경에 설계비가 세워진 것입니다.
범은
시범은양해석위원
무엇이고 보급은 무엇입니까?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시범은 그야말로 시범적으로 먼저 해 본다는 것이고요. 보급은 그것을 확대 보급한다는 의미입니다.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여기에서 나오는 농업신기술 시범축산으로 되어 있고요. 농업신기술 보급이 되어 있는데 각각 다른 사업입니까?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예. 그것은 농촌진흥청에서 축산쪽으로 시범사업으로 나온 시범사업이고요. 축산신기술 보급은 우리 시비랄지 그런 것으로 세워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사업내용이 달라요?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예. 출처가 다릅니다.
기계
농기계양해석위원
임대사업 관련된 이야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만 여기에 민간위탁금 집행잔액이라는 말이 있는데 농기계 임대사업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가요? 임대주나요?
상우
나상우농촌진흥과장
그 비용은 CCTV용역,
기계
농기계양해석위원
임대사업소 노후장비 대체지원에 있는 사업비와 노후 농기계 대체라는 사업명에 있는 사업하고는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상우
나상우농촌진흥과장
노후 농기계 대체구입 지원사업 6억원은 저희 시비 자체사업이고요. 또 하나는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실제적으로는 같지만 나오는 것이 그래서 그런가요?
상우
나상우농촌진흥과장
예.
제가
제가양해석위원
생소해서 그러는데 농업인대학 시군센터가 뭡니까?
상우
나상우농촌진흥과장
국비 지원으로 농업인대학 예산이 시군 센터에 지원된다는 매뉴얼입니다.
양해석위원
농업인대학이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상우
나상우농촌진흥과장
농업대학인데요.
양해석위원
농업대학이 우리 명품대학요?
상우
나상우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거기양해석위원
보조가 나오나요?
상우
나상우농촌진흥과장
예. 조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와 상관없이 묻겠습니다. 미생물 공장을 건축 중에 있죠?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
내년전평기위원
1월에 시험생산해서 갈 것 아닙니까?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전평기위원
현재 내년도 예산을 준비하고 편성을 할 텐데 축산과 관련 예산과 어떻게 업무협의를 합니까?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지금 축산과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좀더 협의는 해야 할 것 같은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잘 협의하셔서 물론 시험생산이기 때문에 효과를 볼지, 못 볼지는 모르겠어요. 감안하시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축산쪽에 악취로 인한 시민들의 거부감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차질없도록 거기에 대한 반감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
내년전평기위원
축산과 예산에 대해서 조율해서 집행잔액이 남지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생각이 나서요.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한 5분발언 지난번에 한 것 아시죠?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상우
나상우농촌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내부적으로 어떤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상우
나상우농촌진흥과장
저희들이 말씀하신 것이 영농철에 6시부터 8시까지 연장근무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때문에 저희들이 현재는 실시하고 있는 것은 전날, 다음 날 쓰실 분들은 전날 5시부터 임대를 해 드리고 있고 8시까지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혹시 당일 새벽에 쓰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저들이 아직 조는 못 짰습니다만 탄력근무제로 운영하려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내부적으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인대학과 명품대학하고 어떤 것이 정답입니까?
상우
나상우농촌진흥과장
농업인대학이 시군에 내려준 명칭이고요. 저희 남원시는 명품농업대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농민들도 이야기를 들었을 때 2개 대학이 따로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나로 못 묶어요?
상우
나상우농촌진흥과장
국고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명칭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지원금이 내려온 것을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진흥청에서 내려올 때는 농업인대학으로 내려오고요?
상우
나상우농촌진흥과장
예.
강성원위원장
우리 자체는 명품대학으로 한다는 이야기죠?
상우
나상우농촌진흥과장
명품농업대학으로 명명을 했고요.
강성원위원장
그것이 조금 그렇네요. 모든 사업들이 단일화되어야 하는데 이중으로 하다보면 혼선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때 그때 이해시키든가 그렇지 않으면 바꿀 수 있으면 바꿨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소장님!
환중
이환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성원위원장
시범사업하고 보급사업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구분해서 말씀을 위원님들이 혹시 혼선이 올 분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환중
이환중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나 과장이, 문 과장이 이야기 했는데,
강성원위원장
문 과장님이 설명은 잘 했어요. 그런데 한번 더 해 주세요.
환중
이환중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실제로 진흥청에서 똑같이 한다 하더라도 위험 부담이 큰 것들이 대부분 다 시범사업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결국에 100% 보조가 되는데 별로 실시를 해 보지 않고 새로 시작한 것을 실제로 시범사업이라고 하고 보급사업은 한 두번이라도 해 봐서 약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을 때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을 때 확대 보급하는 것이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이해가 됐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보급을 하게 되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진흥청에 관계되어 있어서 시범사업을 위주로 많이 하고 있는 부서로 알고 있는데 시범사업이 끝나서 그것이 성공이 된다든가 좀 확대해야 사업 필요성이 있을 때는 그 사업을 해당부서인 농정과라든가 축산과라든가 해당부서로 보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또 그 보급사업도 같이 하고 있어서 어쩔 때는 의아스러워요.
환중
이환중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진흥청에서 시범이라 했던 것은 실제로 거의 해 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시군에 하나씩 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보급이라는 것은 다시 남원에 예를 들어서 시범사업을 해서 성공이 됐다고 판단이 되면 각 시군에 공히 보급사업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하고 나서 성과가 좋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정과나 원예허브과, 축산과같은 데 저희들이 확대보급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급사업 개념입니다.
성이
특수성이양해석위원
있으면 그쪽 부서가 예산도 다른 쪽에서 내려오는 것이 있어서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만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위원입니다. 시범사업과 보급사업의 견해 차이인데 시범사업은 한 농가를 가지고 해서 성공 성과를 냈다 그러면 보급사업으로 가잖아요? 다시 재검증하는 것이잖아요?
환중
이환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전평기위원
차원으로 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성공을 했다면,
환중
이환중농업기술센터소장
확대 보급,
전평기위원
이전사업으로 해서 각 실과소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보면 되죠?
환중
이환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범사업은 한 농가만 하는 것이 아니죠. 지역별로, 지구별로 고랭지나 평야지 해서 지역별로도 할 수 있고 농가도 대농가, 소농가도 구분해서 할 수도 있고 지역별로 몇 농가를 선정해서 해 가지고 그 사업이 잘 됐다고 할 경우에 다음에 2차적으로 보급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하나는 문제는 집행잔액 책자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세부사업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큰 사업을 2개나 3개가 묶어져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상우
나상우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장
그러니까 잔액이 여기에서 200원, 저기에서 100원, 저기에서 300원 이렇게 남으니까 600원으로 나와요. 그렇죠?
상우
나상우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장
내가 이것을 해당 과에 이것을 지시한 과에 다시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을 내년부터는 부기별로 단위사업별로 만들어라, 그래서 국내여비 하면 국내여비가 얼마 남고 국외여비 따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전부 세부사업이, 여기는 세부사업이라고 나오는데 세부사업하고 믿에 내용과는 달라요. 그래서 단위사업으로 해서 전체를 하면 책자가 두꺼워지겠죠. 책자가 두꺼워지는 대신 두 권을 한 권으로 만들자는 이야기입니다. 전부가 똑같은데 끝에 잔액 설명서 한 칸만 더 있어요. 그래서 책자를 하나로 한 권으로 줄이되 아까같이 단위사업별로 만들어라 그렇게 지시를 했어요.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 것으로 일단 지시가 갈지 안 갈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오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환중
이환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환경사업소 소관 맨위로
이어서 환경사업소 소관 2017회계년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강인식입니다. 담당과 직원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7년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환경사업소는 요천 생태습지공원 관리에 일반회계와 하수도 분야에 특별회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31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해당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예산현액 407억 422만 6,000원, 징수결정액 411억 2,818만 5,000원입니다. 수납액은 410억 1,692만원, 미수납액이 1억 1,126만 5,000원입니다. 결손처분 33만 3,000원, 이월액이 1억 1,093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37억 2,555만 6,000원입니다. 지출은 136억 3,925만 8,000원 그리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7,833만 8,000원, 집행잔액 795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이 407억 422만 6,000원, 지출액이 349억 587만 4,000원, 이월액이 40억 2,222만 2,000원, 집행잔액이 17억 7,613만원입니다. 다음은 132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137억 2,555만 6,000원입니다. 지출액이 136억 3,925만 8,000원, 이월액이 7,833만 8,000원, 집행잔액은 795만 9,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요천 생태습지공원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하수경영관리 외 18개 사업에 집행잔액 17억 7,633만원입니다. 원인별로 예산집행잔액이 4억 9,165만 5,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5억 369만 8,000원, 예비비가 7억 8,077만 7,000원입니다. 1,000만원 이상 주요 사업별로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 하수처리장 노후시설 개량사업에 조목스크린 설치공사 낙찰차액 3,336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남원하수처리장 악취저감시설사업 낙찰차액 5,34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운봉·인월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3,561만 3,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낙동강 수계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집행잔액 6,068만 5,000원입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운영 긴급준설 임차비 등 집행잔액 1,503만 3,000원입니다. 하수도 정비사업 집행잔액 2,725만 1,000원입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설치사업 원천지구 외 5개소 정산잔액 2억 1,587만 1,000원과 보조금 정산잔액분 5억 369만 8,000원입니다. 인력운영비 3,754만 9,000원은 인사이동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외 1건으로 총 사업비 887억 7,400만원으로 당해년도 사업비 271억 4,700만원입니다. 먼저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제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차집관로 정비사업, 당해년도 사업비 180억 3,500만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중으로 진척도 15%입니다. 현재는 설계 완료하고 발주하여 이달 중에 착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설치사업입니다. 태평, 원천, 호곡, 월산지구 관로와 처리시설 설치공사로 당해년도 사업비 91억 1,200만원 사업비로 진척도 67%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개량사업 외 2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124억 7,092만 9,000원에 이월액 25억 7,043만 6,000원입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개량사업 10억 9,529만 4,000원과 하수관거 정비 노후 하수관로 사업 2억 5,093만 2,000원은 새만금환경청과 재원 협의 중으로 이월되었으며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설치사업 12억 1,591만원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35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1건과 하수도 특별회계 6건으로 예산현액 146억 1,418만 3,000원, 이월액 15억 3,012만 4,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생태습지공원 운영 및 유지관리비, 준공기한 미도래로 7,833만 8,000원 사고이월 시켰으나 올해 2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남원하수처리장 노후시설 개량사업 유입동 조목스크린 납품기한 미도래로 1억 1,914만 4,000원 이월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올해 3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개량사업비 새만금 지방환경청 재원 협의 중으로 2,874만 8,000원 이월되었습니다. 하수도 정비사업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된 3,491만 9,000원과 하수관거 정비사업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된 2억은 올해 3월 중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하수관거 노후 하수관로사업 준공기일 미도래로 1억 6,819만 6,000원 이월한 사업은 올해 7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설치사업 9억 798만원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한 사업입니다. 예산 전용과 예산 이체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36쪽 채권 증감액 현황, 채무 증감액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세입·세출외 현금 종류별 현황입니다. 2017년도 증감액 합계 9,365만 4,000원입니다. 그 중에 보증금 994만 5,000원, 보관금 8,367만 6,000원, 잡종금 3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 증감액 현황, 성인지 결산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전략목표 수 1개, 정책사업 목표 지표수 1개로 결산액 136억 3,925만 8,000원 집행하여 전년도 결산액 70억 6,019만 6,000원 보다 65억 7,906만 3,000원 증되었습니다. 2017년도 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138페이지 예비비 지출과 기금 결산 해당 없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원위원장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134페이지 명시이월 현황 보시면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개량사업에서 저희가 10억9,500만원 정도가 이월됐는데 이것이 인가신청과 새만금 지방환경청 재원 협의 중이라고 추진상황에 되어 있어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예.
이런
이런이미선위원
행정사항은 예산 세우기 전에 이행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그런데 지금 와운 처리장이나 이런 데는 부지 부분이 중간에 변경되기도 하고 그래서 새만금환경청과 재원 협의가 다시 진행이 되고 그래서 주민들 민원도 있었고 그래서 그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렇게
이렇게이미선위원
해서 이월금액; 그래서 명시이월된 것을 다시 또 사고이월 시키고 이러니 조금 행정사항같은 경우는 인가신청하고 이런 부분은 예산 세우기 전에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원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이 옳은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업소가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만약에 사업 구상이 되면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것은 미리 싹 검토하고 그리고 예산을 요구해야지 그냥 그 사업만 무턱대고 예산만 성립시켜 놓고 그때 가서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여기에 막히고 저기에 막히고 또 저것을 풀면 또 이것이 막히고 이것을 풀면 저것이 막히고 그런 일이 되니까 명시이월이 되고 사고이월이 되고 자꾸 이런 반복된 행정절차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시기적으로, 또 사업성에 따라서 그럴 것도 아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가능한 전체적인 것을 다 검토는 못하더라도 일차적인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무슨 사업하려고 하는 의욕만 생겨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최형규위원
위원입니다. 136페이지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는 보증금은 저희들이 특별회계기 때문에 지출을 저희 환경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은 계약보증금이 되겠고 보관금은 조달물량 환불대금 등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보관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잡종금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아니, 소장님 보증금이 어떤 보증금인지 그것까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야 위원님이 이해를 하시죠.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이 특별회계기 때문에 환경사업소 내에서 예산회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회계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보증금을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것은
이것은최형규위원
전년도말 현재액하고 2017년도말 현재액은 원래 표기를 안 하시고 이렇게만 항상 결산을 보십니까?
강인식환경사업소장
당해년도 이런 것들은 다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에
연초에최형규위원
집행하시고 연말에 없애시는 것입니까?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예. 계약보증금이 집행하고 나면 계약보증이 끝나고 나면 그것은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최형규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원위원장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소장님이 교육 받고 오셔서 업무는 계셨습니다만 보고는 처음이실 것 같은데, 이월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개량사업 금액이 명시이월에 써있는 금액하고 사고이월에 써있는 금액이 틀려서 내가 잘 이해를 못하겠네요.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개량사업이 지금 명시이월에 예산현액을 보면 11억 5,500만원입니까? 그렇죠?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예.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옆에 사고이월 금액에는 11억 4,600여 만원으로 써있는데 이 차이가 어디에서 나온 차이입니까?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재원 협의과정에서 바뀐 것 같습니다.
다음
다음양해석위원
연도 이월액, 좀 이상해요. 사고이월도 있고 명시이월도 같이 있고, (옆 위원과 상의) 뭐가 좀 안 맞아서 그렇고요.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설치사업에 준공기간 미도래도 있고 이것이 해마다 이런 사업은 반복적으로 이월이 됩니까?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사업이 당해년도에 하기가 어렵습니다. 재원 협의도 있고 설계 기간도 많이 걸리고요. 다음에 사업추진과정에서 부지 선정이나 이런 것들이 기간이 걸려서 당해년도에 예산확보해서 바로 추진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이 되는 상황입니다.
아까
아까양해석위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부위원장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부위원장
염봉섭 위원입니다. 와운 마을은 부지 선정이 됐데요? 당초 마을 주민들은 요령대쪽으로 설치하려고 알고 있었는데,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지금은 선정이 됐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위치가 대략 어디 입니까?
강인식환경사업소장
다리 건너서 오르막 있는데서 왼쪽편입니다.
염봉섭부위원장
농가 한 채 있는데 그 근방입니까?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예.
염봉섭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요천 습지공원에 우리 시민들이 늘어나던가요? 찾는 분들이 줄어듭니까?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이용객은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강성원위원장
그러면 찾는 우리 시민들이 늘어난다고 보면 우리 시에서는 쉼터라든지 그늘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환경 조성에 신경을 써야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내가 지난번에도 여러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큰나무를 식재하라고 여러번 이야기했는데 왜 잘 안 이루어 집니까?
강인식환경사업소장
큰나무 식재를 했는데 올해 너무 가뭄이 심하고 폭염때문에 나무가 몇 주 고사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식재를 하도록 하고요. 또 내년도 예산 편성해서 모정이나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시설들을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장
관리를 소홀히 해서 나무를 고사시켰다고 하면 이해가 안 가죠. 인건비를 들여서라도 물을 매일 준다든지 그래야지, 올해는 그간에 몇 년간 심어놨던 나무도 고사하는 형편인데 금방 심어놓은 나무를 물을 자주 안 줘서 고사가 되도록 하면 안 되죠. 내가 우리 직원 선생님들한테 물 주라는 소리는 아니고 인건비를 들여서라도 물을 매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그렇지 않으면 소방차를 이용하든지 해서 줄 수 있도록 해서 관리를 해야죠. 그리고 나무를 심을 때, 내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거기가 성토, 쓰레기매립장을 성토한 성토원이 순 자갈모래입니다. 그렇죠?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예.
강성원위원장
그래서 구덩이를 파고 나무를 식재하고 나무를 넣고 거기에 복토를 하는 흙, 복토원을 산에서 황토를 가져온다든지, 마사를 가져온다든지, 어디 논밭에서 파온다든지 해서 거기에 있는 흙으로, 파낸 흙으로 다시 메꾸면 그 나무 다 죽어요. 100% 죽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물을 줘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복토원을 미리 몇 차 갖다놓고, 어느 한 위치에 수십 차 갖다 놓고, 퇴비하고 섞어놓는다든지, 거기에서 슬러지 나온 것은 퇴비로 사용을 못합니까?
강인식환경사업소장
나무에는 쓸 수 있는데 지금은, 하여튼 쓸 수는 있습니다.
강성원위원장
그러니까 산흙을 퍼다 놓고 산흙만 하면 거름기가 없으니까 슬러지를 거기에 혼합시켜서 몇 개월 두면 완전 부숙도 되고,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슬러지가 부족하면 퇴비도 사서 미리 좋은 흙으로 만들어 놓고 나무 심을 때마다 그 흙으로 메꾸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나무 다 살아요. 올해는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식재할 때는 식재업체에서 일반 토사를 가져다 같이 하고는 있습니다.
강성원위원장
그런데 일반업자에게 하면 1년만 넘으면 하자보수가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것때문에 큰나무는 1년내 안 죽어요. 서서히 죽기 때문에 3년- 4년 되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나무는 심어놓으면 자체에 있는 나무에 수분이라든가 영양분을 가지고 1년은 버텨요. 그러면 1년 지나면 하자보수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들이더라도 복토원을 미리 많이 갖다 놓고 그것으로 쓰라고 하세요. 그 사람들에게 퍼오라고 하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 퍼오라고 하면 조금 가져다 하고 안 해요. 나는 그렇게 한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꼭 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큰 나무를 구하기가 그러면 산림과와 협의를 자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산림과와 안 되면 자체예산을 세웨서라도 큰나무를 미리 심어놔야지 거기에서 적은 나무 심어서 그것이 땅도 안 좋은데 언제 커서 그늘막이 되겠습니까? 큰나무 심어서 우리 시민이 충분한 휴식을 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모든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상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7 회계년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도
조남도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 중 일반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156억 3,659만 3,000원 중 실제 수납액은 153억 2,740만 1,000원, 미수납액은 2억 3,379만 8,000원으로 미수납액 처리는 결손처분 1,703만 7,000원, 다음년도 이월액은 2억 1,676만 1,000원입니다. 8월말 현재 2억 1,676만 1,000원 중에 1억 5,977만 3,000원을 징수하고 현재는 5,698만 8,000원 남았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회계 69억 4,173만원 중 다음년도 이월액은 5억 1,795만 2,000원, 집행잔액은 6,693만 9,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56억 3,659만 3,000원 중 다음년도 이월액은 1억 2,680만 1,000원, 집행잔액은 7억 5,579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6,693만 9,000원 발생하였습니다. 1,000만원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소규모시설 노후화사업 개량사업에 1,791만 4,000원 발생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성산, 학천, 매동, 중기, 팔랑지구에 보험 정산된 금액입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펜스 재설치사업에 집행잔액 2,932만 3,000원 발생하였습니다. 함파우 가압장 설치사업에 1,074만 2,000원 낙찰차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7억 9,579만 1,000원 발생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소 경영관리에 2,499만 8,000원 발생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등에 대한 발생 잔액입니다. 취수시설물 유지보수에 5,355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여비, 재료비, 자재비, 전기료, 약품비, 광역상수도 구입비 등으로 발생된 내용입니다. 광역상수도 마을권 수수사업에 2,317만 4,000원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산곡동, 주천 호경, 상우, 목과 등에 집행잔액입니다. 개인급수공사에 9,399만 3,000원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것으로 개인급수 신청 미발생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배수관 포설공사는 2,004만 8,000원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4,106만 1,000원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집행잔액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4억 2,185만 2,000원 발생하였습니다. 긴급누수 복구공사에 5,444만 3,000원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분 역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발생된 금액입니다. 인력운영경비 5,388만 7,000원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직원봉급과 직원 두 명이 휴직을 낸 바람에 발생된 금액입니다. 142페이지에 상수도사업소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광역상수도 마을권 급수공사에 347개 마을을 하는 사업으로 81%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에 71%, 상수도관망 최적화시스템에 68% 추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21년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현황 없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에 일반회계, 특별회계입니다. 이월액은 8건에 6억 4,475만 3,000원 중 월락정수장 개량사업이 납품기한 미도래로 해서 1건만 현재 진행 중이고 나머지 7건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2번에 예산전용, 3번, 4번, 5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번에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2017년도 3,639만원이 감액된 2017년도말 현재액은 제로입니다. 7번에 공유재산 증감액, 8번, 9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번에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효율적인 공기업 경영을 통하여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하는 전략목표를 세우고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결산액은 전년도 결산액 보다 42억 1,276만 4,000원이 감액된 63억 1,928만 2,000원입니다. 2017년도 결산감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145페이지 예비비 지출과 기금 결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원일동 인사
강성원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광역상수도를 먹으려면 마을단위로 몇 호 이상이 있어야 거기 까지 관로가 묻어집니까?
남도
조남도상수도사업소장
광역상수도는 자연부락이 형성되어 있는 마을은 수도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면 무조건 공급이 됩니다.
강성원위원장
아니, 거리에 따라서 거리가 먼 데는 안 가고 가까운 곳만 되잖아요?
남도
조남도상수도사업소장
마을에서 독립되어 있는 부분, 독립되어 있더라도 기존에 간이상수도를 같이 관을 연결해서 먹었으면 해 주고 거리가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요. 다음에 마을에서 소규모로 안 먹었을 경우는 두 가구면 100m까지는 해 주고 세 가구는 200m까지 해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장
두 가구는 100m고 세 가구는, 무슨 말씀인지 다시 설명을 해 보세요.
남도
조남도상수도사업소장
본 동네에서,
강성원위원장
본 마을에서,
남도
조남도상수도사업소장
한 가구같은 경우는 100m까지는 해 주고,
강성원위원장
우리 시에서 해 주는 거리가 100m까지만 해 준다?
남도
조남도상수도사업소장
예. 다음에 세 가구는 200m까지 해 주고 나머지는 연장이 늘어난 경우는 자부담을 해서 합니다.
강성원위원장
거리가 멀면 멀수록 우리가 보조해 주는 외에는 전부 자부담으로 해야 한다?
남도
조남도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예를 들어서 마을이 아닌 가구수가 두 가구, 세 가구가 아니라 집단요양시설이라든가 집단수용시설같은 것이 있으면 어디까지는 광역상수도가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양시설까지는 안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여기까지 다시 매설을 해야 하잖아요?
남도
조남도상수도사업소장
예.
것은
그것은양해석위원
가능합니까? 우리 비용으로? 아니면 자부담입니까?
남도
조남도상수도사업소장
집단 그런 병원 그런 시설은 개인부담으로 해서 급수신청을 하면 우리가 돈 받고 해 줍니다.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아까는 마을같은 경우는 두 가구, 세 가구 있으면 우리가 해 주잖아요? 100m, 200m?
남도
조남도상수도사업소장
예.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집단시설은,
남도
조남도상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조금 차이를 둬야 할 것 같아요. 동네는 같이 살았는데 본 동네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는 원래 농촌이고 우리가 줘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전체를 다 부담하려면 상당히 우리 예산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챙기는 뜻에서 하는 것이고 다음에 병원이나 집단시설 이런 부분은 개인영리나 이런 것때문에 개인으로 보고 급수신청을 하면 우리가 해 줍니다.
양해석위원
자부담으로 해야 되나요?
남도
조남도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뭔가
뭔가양해석위원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끝나고 담당 분하고 잠깐 뵙고 이야기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남도
조남도상수도사업소장
예.
파우
함파우양해석위원
가압장 설치사업에 이것이 어디에서 어디로 끌어올리는 것입니까?
남도
조남도상수도사업소장
함파우가 거기에서 김병종미술관 거기로 올라가는 겁니다. 거기가 높아서 함파우 마을입구 미처 100m 못가서 좌측으로 상수도관 높기 때문에 수압이 약해서 가압장 설치해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니다
좋습니다양해석위원
. 예산은 세워놨는데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네요?
남도
조남도상수도사업소장
예.
싸게
싸게양해석위원
낙찰받은 것입니까?
남도
조남도상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이 어중간하게 사업비가 남았어요. 일반회계로 하려고 하니까 금액이 부족해서 특별회계로 썼던 내용입니다. 어중간이 남아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수도
상수도양해석위원
공급체계 개선사업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공급체계라는 것은 어떤 의미의 뜻입니까? 상수도 공급체계 개선사업,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간 곳에 광역상수도를 놔줬다는 이야기입니까? 공급체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남도
조남도상수도사업소장
몇 페이지죠?
강성원위원장
140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째입니다.
남도
조남도상수도사업소장
(자료확인 중)
양해석위원
찾으셨어요?
강성원위원장
제안설명서,
남도
조남도상수도사업소장
예.
수도
상수도양해석위원
공급체계 개선사업으로 3억원이 서 있는데 지출하고 했는데 쓴 것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는 것이고 상수도 공급체계 개선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남도
조남도상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은 유지 관리하면서 누수된 것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쓰는 사업비입니다.
수된
누수된양해석위원
것 막고 그런 것입니까?
남도
조남도상수도사업소장
예.
양해석위원
공급체계가 사업명이 이상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맨위로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7회계년도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섭
강구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강구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 중 세입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출 중 일반회계는 15억 7,933만 6,000원이고, 집행은 13억 8,962만 3,000원을 하였습니다. 이월액은 1억 4,538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4,433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 중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예산 현액은 15억 7,933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13억 8,962만 3,000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1억 4,538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4,433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운영 공공운영비로 집행잔액 97만 5,000원은 차량 유류비 및 유지관리, 행사책자, 우편발송 잔액이 되겠습니다. 국제화 여비로 440만 5,000원은 의원 해외연수에 따른 직원수행 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외빈초청 여비 547만 7,000원인데, 이는 자매결연도시인 중국 염성시 방문취소로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에서 50만원은 집행잔액 미발생으로 집행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지난 해에는 증인이나 참고인이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는 의회청사 미준공으로 물품구입비 1억 4,538만 3,000원이 이월액이 발생되었으며, 413만원은 물품취득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의회운영 홍보 및 홈페이지관리의 공공운영비 341만 3,000원은 의회 홈페이지관리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월정수당 158만 7,000원은 의원 월정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의원 국내 여비 681만 7,000원은 상임위원회 선진지견학이나 세미나, 워크숍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의원 국외 여비 1,507만 8,000원은 의원 해외연수 자매결연 초청방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잔액 152만 7,000원은 지방의원 연금부담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사항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쪽입니다. 명시이월 현황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청사증축에 따른 가구구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 1,790만원이며 1억 4,538만 3,000원은 청사준공지연에 따라 이월하였으며, 금년 2월 14일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2번 예산전용, 3번 예산이체, 4번 채권증감액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6쪽의 5번 채무증감액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6번 2017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기타 보상금을 전액불용 반납한 데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행정사무감사 조사·청원·수리 등에 있어서 민간인 중 증언이라든가 진술이 필요할 때 출석자에게 실비보상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2017년도에는 보상금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 회계년도 의회사무국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원일동 인사
강성원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이 지금 152만 7,000원이 반납됐는데, 국민연금이 어떤 의원들, 누구누구 들어가요?
구섭
강구섭의회사무국장
국민연금은 60세 미만인 사람들만 부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우리 의원님들은 정부에서 절반, 본인이 절반 부담을 하는데, 60세 미만이 된 사람들만 저희들이 부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60세 이상은 전부 다 120개월 이상 다 되어 있는 상황이고 해서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장
그러면 지금 그 분들이 또 사회에 나가면 본인이 100% 부담해야 되고요?
구섭
강구섭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최형규 위원이나 이미선 위원님은 국민연금을 넣어 주겠네요?
구섭
강구섭의회사무국장
그렇죠.
강성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화
국제화양해석위원
여비는 440여 만원 남은 것은 우리 직원분들의 비용이고, 지금 의원들 국외 여비는 의원들 거잖아요?
구섭
강구섭의회사무국장
예.
래서
그래서양해석위원
작년에 국외 여비가 많이 남은 것은 안 가서, 안 갔던가요?
구섭
강구섭의회사무국장
작년에도 다 다녀왔는데, 집행잔액이 되겠고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염성시라든가 이런 데에 초청이라든가, 또 외국 다른 나라에서 초청이 와서 가고 그럴 때 그런 경비들은 써야 될 경우가 있는데,
래서
그래서양해석위원
국외 여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에요, 초청받은 거?
구섭
강구섭의회사무국장
예.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작년에는 선거도 앞두고 있어서 그런가, 많이 안 갔네요?
구섭
강구섭의회사무국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에 꼭 그 만큼만 세우는 것이 아니고, 추가로 30% 범위 내에서 더 세워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30% 범위를 더 해 놓다 보니까, 그래서 많이 남았습니다.
양해석위원
아, 그러면 여기 국내 여비도 마찬가지인가요?
구섭
강구섭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아까양해석위원
외빈초청 여비는 염성시, 그런 거 안해서 그런 거고. 또 우리가 외빈초청 여비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나요? 히오끼 시도 우리 남원시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지만, 그 다음에 부산 남구, 그 외빈초청 여비로 다 들어가는 건가요?
구섭
강구섭의회사무국장
예. 작년에 중국 염성시 방문이 취소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작년에 많이 남았습니다. 사드 문제로.
우리
우리양해석위원
의회 차원에서는 아니지만, 하여튼 집행부에 이야기 할테지만, 자매결연 맺은 해외 히오끼시라든가 염성시하고 시민 전체적인 교류는 없어서. 행정하고 관계된 우리만 왔다갔다할 뿐이지, 시민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어디하고 우리하고 자매결연 되어 있는지를.
구섭
강구섭의회사무국장
사실상 자매걸연 해 놓은 걸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참 의욕적으로 뭔가 의미있게 막 시작을 하는데, 나중에 가다 보면 서로 자매결연도시에서 행정이라든가 의회에 왔다갔다하는 정도로만 되다 보니까, 일반시민들은 우리 남원시나 의회에서 어떤 지역하고 자매결연했는지 그런 걸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하는 경향이 사실상 있습니다.
되는
확산되는양해석위원
분위기가 없어서. 내년도 예산편성도 이것과 비슷합니까?
구섭
강구섭의회사무국장
예, 거의 이 수준에서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은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거의 특별히 많이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사무관리비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다 예전 수준에서 조금 오르면 더 오르고 그런 사항들입니다.
기서
여기서양해석위원
우리 위원님들 연구기관이라든가 그걸 구성해서 거기에 쓰는 돈에 대해서는 어디로 들어가 있죠? 공공운영비에 들어가 있나요?
구섭
강구섭의회사무국장
(직원과 상의) 지금 그 돈에 대해서는 의회운영 공통경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양해석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의원연구단체가 구성이 되면 그 연구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세미나나 심포지엄이든 아니면 시민공청회를 한다든가 그럴 경우에 그 일에 대한 지원, 그러니까 예산도 그렇고 예산은 그 200만원인가 한도 내에서 써야 하잖아요?
구섭
강구섭의회사무국장
예.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그게 어떨 때는 조금 활동을 활발히 하는 연구단체는 그런 활동까지 하려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적다는 느낌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일을 하면서 의원들이 모든 준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직원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의사계에서 해야되는 건지, 전문위원실에서 해야되는지, 의정계에서 해야 되는지, 그게 좀 애매해요?
구섭
강구섭의회사무국장
지금 현재는 전문위원실에서 전문위원이 협조도 해 주고, 지원도 해 주고, 자료요청을 하면 그것도 해 주고,
양해석위원
전문위원실에서요?
구섭
강구섭의회사무국장
예.
양해석위원
전문위원실도 연구단체의 성격에 따라서 총무위가 될 수 있고, 경건 전문위원실이 될 수도 있고, 그러겠네요?
구섭
강구섭의회사무국장
예.
전에
전에양해석위원
그 쪽에서는 또, 일 할 사람도 없어서 하기 힘들다고 죽는 소리 하던데. 소위 말해서 전문위원실이 본래 일도 있기 때문에 그 일까지 하기는 상당히, 이론도 별로 없는데 힘들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구섭
강구섭의회사무국장
이제 물론 힘들 수도 있고 그런데요.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거기 지원하는 일정도 너무 힘들다고 보는 건, 다른 격무 부서에 비하면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인원이야 많이 갖다 놓으면 갖다 놓는대로 필요하겠지만, 사실상 현재 집행부서에서는 우리 의회 직원들이 너무 많다고, 굉장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런 얘기를 들어가면서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조정하는 일이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입니다. 외빈초청 여비는 염성시가 작년에 사드로 인해서, 이렇게 한국과 교류를 단절하는 경향 때문에 초청이 안 됐잖아요?
강성원위원장
예.
금은
지금은전평기위원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죠?
구섭
강구섭의회사무국장
예, 현재 많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어서
바뀌어서전평기위원
각 성[省] 별로 이렇게, 한국을 관광을 해도 된다,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지금 서서히 중국 관광객이 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다시 채널을 통해서 방문을 하고 또 우리도 갈 수 있는 여건을 한번 만들어보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구섭
강구섭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평기위원
연구단체에서 보면. 지금 사용할 수 있는 한도가 200만원이잖아요?
구섭
강구섭의회사무국장
예.
전평기위원
그 어떠한 법적인, 상한선이 있나요? 근거가 있나요?
구섭
강구섭의회사무국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 조례 규정에 의해서,
례에
조례에전평기위원
의해서요?
구섭
강구섭의회사무국장
예.
그럼
그럼전평기위원
조례를 개정을 하면 가능하겠네요?
구섭
강구섭의회사무국장
그렇죠. 그건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저희들이 모든 예산집행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거기에 의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적인
법적인전평기위원
근거가 있겠죠. 한번 내부적으로,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업무의 강도에 따라서, 직원들이 몇 분이 있나요? 25분인가요?
구섭
강구섭의회사무국장
예.
렇죠
그렇죠전평기위원
? 다시 한번 조정을 해 봤으면 좋겠다, 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구섭
강구섭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저도 그걸 보면 상당히 직원, 말하자면 전문위원실에 직원 하나, 직원 둘, 계장 하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현재 사무국에도 저희들이 지금 거의 직원이 25명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도, 부속실에 여직원, 뭐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사무국장실에는 여직원을 없애라. 제가 오죽하면 그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그것은 집행부의 국장들하고 형평성을 봐 가지고 또 그건 안된다고 해서 안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직원들이 있어 가지고 실제 그런 직원들한테는 내부적인 행정일을 거의 못 줘요.
전평기위원
예.
구섭
강구섭의회사무국장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양쪽이 전부 다 빠듯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한번
한번전평기위원
여론수렴 해 보십시오. 그리고 작년에 의원들 국외 여비가 빠진 사람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5,200에 1,500이면,
구섭
강구섭의회사무국장
그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예산을 세워 논 부분이 남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전평기위원
거의 30%면, 거의 적절하게 예산편성했다는 그 이야기네요?
구섭
강구섭의회사무국장
그렇죠. 지금 국외 여비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계획대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전평기위원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이 지금 770만원 정도 지출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실태를 보면 이 혜택을 보는 분은 몇 분 안 되시겠네요?
구섭
강구섭의회사무국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60세 이하들, 그 사람들만,
니까
그러니까전평기위원
60세 이하면 몇 분 안 되시겠어요.
구섭
강구섭의회사무국장
예.
러면
그러면전평기위원
다른 쪽에서 수입이 돼서 연금을 냈다, 그러면 그것도 같이 어떤 편차가 잇나요? 아니면 똑같습니까?
구섭
강구섭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은 60세 이하는 똑같이 전부 다,
아니
아니전평기위원
, 저같은 경우는 별도로 이렇게 수입이 있단 말이에요.
구섭
강구섭의회사무국장
예.
도로
별도로전평기위원
지출하고 있는, 연금을 부담하고 있는데, 또 의회에서 준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구섭
강구섭의회사무국장
(직원과 상의) 저희들한테 오는 것은 연금공단에서 저희들한테 책정을 해 가지고 통보가 온 것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그게 아마 반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평기위원
자체적으로 만약에 3%다, 그러면 3%를 일정부분 부담하는 게 아니고, 국민연금공단에서 금액이 책정이 되어서 내려왔다, 이 이야기네요?
구섭
강구섭의회사무국장
예.
전평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보고채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6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강성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4항 201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7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17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7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2017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으로 2017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1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