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박남진 의원 발언

제246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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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6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시설물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자원사업소, 청정환경추진단과 6개 읍 면, 철원 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 의회사무과 순으로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현지 확인 관계로 환경자원사업소를 철원 플라즈마 산업기술 연구원 다음 순서로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하실 때 먼저, 질의 하신 위원님의 질의 및 집행부에 답변이 끝났음을 확인 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보충 답변을 듣고자 하는 위원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 승낙을 득한 후 질의 및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부서장님들께서는 감사에 따른 설명이나 답변 시 마이크 전원과 위치를 확인하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 요구하시는 자료는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기 전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에 취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철원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선서는 감사대상 부서가 많은 관계로 전, 후반 나누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전반부 선서는 먼저 감사가 예정된 부서장님을 대표하여 보건소장님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부서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나오셔서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용지에 서명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계획 및 일정에 따라 전반부 감사대상 부서인 보건소, 시설물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청정환경추진단, 소속 출석공무원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일괄하여 받은 후 보건소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각 소장님과 단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7일 보건소장 심 인 구 시설물관리사업소장 정 광 민 상하수도사업소장 임 홍 순 청정환경추진단장 이 경 하

강세용위원장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심인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군부대 지원 사업 포함 10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번 군부대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부터 4년간 보건소에서 군부대 지원한 내역은 총 3,007만 원이며, 2015년 2,700만 원, 2016년 100만 원, 3페이지입니다. 2017년 105만 원, 2018년 10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4번, 철원군 및 철원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현황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 1월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 소송 현황은 3건으로 행정처분과 관련 된 소송입니다. 결과로는 자료 2번, 1번이 계류 중이고, 1건이 계류 중이고, 2건은 소 취하 된 내용으로써, 배상 및 환수 액은 현재까지 없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6번, 각종 공모사업 신청현황 및 결과 내역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보건소는 2건의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지난 2017년 1월 2일 철원병원이 의료 취약치 소아청소년 지원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2018년 1월에는 철원병원이 의료 취약치 분만 산부인과 설치 운영 사업이 선정 되었고, 이와 관련한 내용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48번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최근 3년간 철원병원 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역은 의료 인력과 지원금으로 나눠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 인력은 마취통증과 전문의, 일반의 등 2명의 공중 보건 의를 2016년부터 배치하고 있으며, 지원금은 2016년부터 3년간 응급실 운영비 9억 3,000만 원, 소아청소년과 5억 6,700만 원, 분만 산부인과 12억 5,000만 원 총 27억 4,700만 원의 지원 또는 지원 계획이 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49번, 유행성 출혈열 예방접종 내역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2015년부터 2018년 7월말까지 유행성 출혈열 예방 접종 현황으로는 2015년 674건, 2016년 418건, 2017년 304건, 2018년 7월말까지 174건, 총 1,570건의 예방접종을 실시 한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50번, 심장제세동기 설치 및 관리자 교육 현황이 되겠습니다. 제세동기 설치 현황으로는 13쪽입니다. 제세동기 설치 현황으로는 구비 의료기관인 소방서, 보건 의료기관, 실내체육관에 총 21대가 설치가 되었으며, 구비기관 2회 기관에도 10대의 제세동기가 설치 돼 있습니다. 상세한 설치한 내역은 13쪽, 14페이지와 같습니다. 15페이지 자동 심장 충격기 관리자 교육은 2017년에 보건소 직원이 제세동기 관리 교육을 이수 하였고, 금년에는 마을 별 주민 및 이장님, 설치 기관별 관리자를 대상으로 집체 및 서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61번, 17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 7월 말까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2016년도에 108만 9,000원, 2017년도에 91만 원, 2018년에 90만 원을 집행 하였고, 상세한 내역은 17, 18페이지를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62번, 소모품 구입내역이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소모품 구입내역을 설명 드리기에 앞서 2014년 2015년 구입내역을 제차 저희가 확인한 결과, 산출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정정 설명 드리게 됨을 양지하시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2014년도에는 자료에는 364만 2,000원이 됐는데, 실제로는 1,037만 2,000원이고, 2015년 자료에는 264만 8,000원인데, 실제는 1,118만 원으로 정정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926만 9,000원, 2017년도 1,198만 1,000원, 2018년도에 663만 1,000원 총 4,943만 3,000원을 규모의 소모품을 구입 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20~24페이지를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구번호 64번, 28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계절별, 공공 일자리 채용 현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3년간 14개의 일자리에 44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 하였으며, 총 사업비로 8억 3,107만 6,000원이 인건비로 지급 되었습니다. 연도별 상세 현황은 28~29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보건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용위원장

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종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한종문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히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는 제출 해 주신 자료 어, 49 요구번호 49번입니다. 유행성 출혈열 예방접종 내역에 관련 돼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자료에 의하면 은 2015년서부터 어 올해 상반기까지 총 해 갖고 1,570명이 인제 접종을 받으셨잖아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네.

종문

한종문위원

이게 보면 2015년도에는 674건이고, 2015년도 674건이고, 2017년도에는 304건이에요. 반으로 줄었습니다. 이게 줄은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는 지?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유행성 출혈열 과거에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철원에 상당히 많은 숫자의 환자가 발생 됐습니다. 근데, 상당히 오래 전부터 그 유출혈 예방 접종을 실시하면서 부터 환자가 상당히 감소됐고, 어, 실제로 작년도에는 1명의 환자가 발생 되거든요. 그래서 환자 발생이 낮아지다 보니, 또 저희도 물론 홍보에 소홀 했습니다만, 주민들도 이 유행성 출혈열에 대한 그런 관심이 조금 낮아졌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아, 관심이 낮아 진 것이 그 예방접종에 그 접종 건수와 그 이렇게 뭐 비례 했다고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신 중에 홍보에 미흡함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럼 주민들에게 이거 무료 접종은 아니잖습니까? 지금 이게?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이게 무료 접종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종문

한종문위원

무료 접종입니까?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예, 예.

종문

한종문위원

예, 그럼 무료 접종이면 이것을 홍보하고 주민들에게 알리는 거는 어떻게 아려 주시나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저희가 이런 감염병과 관련해서는 발생을 예측하고 또, 실제 발생 됐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또 주민들에게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는데요.

종문

한종문위원

네.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전에 말씀드린 데로 아까 말씀드린 데로 발생이 계속 연도별로 10명 이내로 대축 감소 됐고, 그래 많은 숫자에 주민들이 예방접종을 실시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아, 했어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실제 이 필요하신 분들이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인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 예방접종을 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홍보에 대해서 쪼금 좀? 네.

종문

한종문위원

어느 정도 이 유행성 출혈열 그 예방접종에 관련돼서 주민들에게 많은 부분인제 그 예방접종이 이뤄 졌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사실은 그 예를 들어 지난해 1명밖에 없었다. 뭐, 예를 들어 올해 1명도 없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사실 이게 뭐 법정 전염병이고 또 가을에는 이것뿐만 아니라 쯔쯔가무시나 뭐 레토스피아 속에 그런 3대 전염병이 이렇게 있는 데, 그중에도 아무리 예방접종이 확대되어지고 주민들의 어떤 그런 거 때문에, 그 발진환자, 확진 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건 예방접종을 좀 더 과감하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 사실은 철원군에 가을 되면 이쯤 되면 인제 많은 분들이 논에서 일하시고 물론, 스스로 많은 하셔요. 뭐, 장화도 신고하시고, 들에 가면은 어려서부터 저희 교육을 받아서 뭐 들쥐나 이런데 배설물이나 뭐 호흡기질환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교육을 통해서 예방 차원에서 그걸 하지만은 그래도 좀 더 보건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성 같으신 건 혹시 못 느끼시는 지?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그 많은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접종에 필요성이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이 예방접종을 다 했다고 판단이 들고요.

종문

한종문위원

했다고?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실제 저희가 자료 산출 결과에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

종문

한종문위원

네.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어, 그러나 저희는 뭐, 이 홍보는 지속적으로 해서 어, 새롭게 그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던 지, 뭐 또 이 유출혈과 관련돼서 또 감염, 우려가 되는 그런 계층에 대해서 홍보는 집중적으로 하는 게 맞다 고 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사실은 이게 어, 7~8년 전쯤에 저희 친구 어머니께서 여기 이거에 감염돼서 돌아가신 케이스가 있어요. 저도 한 3년 전에 개인적으로 병원에 입원했더니, 뭐 의심이 돼서 뭐 한탄 바이러스 검사도 한 적도 있는데, 주민들은 몰라서 혹시 군청에서 보건소에서 이거 무료로 접종 해 주나 안 해주나 이걸 몰라서 접종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면 안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적극적으로 좀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뭐 사실 여기 군인들도 있고, 군인들은 뭐, 군부대에서 하겠지만, 더 노출된 분들이 많으시고, 밭농사가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거기에 그 일을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65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은 사실은 맞았으면 다행이지만, 또 안 맞으신 분들에게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병 때문에 또, 그 생명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사실은 뭐 봤더니 무료 접종 하는 시 군들이 꽤 많더라고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전국적으로? 예,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제세동기 관련돼서 좀 하겠습니다.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구비의무기관이 있고, 구비의무기관 외 가 있습니다.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네.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니깐 뭐, 의무기관은 규정에 의하거나 어떤 뭐, 저기 자체 그거에 의해서 이렇게 21군데가 구비를 하고 있을 거고, 구비의무기관이 이렇게 갖고 제세동기 설치한 이유는 어떤 겁니까? 자체 의지입니까? 아니면, 어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의무기관 외에를 말씀 하시나요.

종문

한종문위원

예, 예, 예, 예. 설치한 이유가 있을 거 같은데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어, 철원군청에 여기 우리 많은 민원들이 오시는 데.

종문

한종문위원

예.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충분히 이 제세동기 사용이 필요한 그런 응급 환자가 발생될 수 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그런 판단에서 민원실에 하나 있고요.

종문

한종문위원

민원실에 있어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예, 예. 그 다음에 그 뒤쪽에 그 보면 인제 복주 산 자연휴양림관리사무소도 역시 그 기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이 제세동기를 설치했고,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마을에 설치 한 것은 의회에 요청에 의해서 마을에 설치 됐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아, 의회 요청에 의해서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네, 네.

종문

한종문위원

예. 그리고 요청 하지 않으면 은 그 설치를 못 해 주는 거네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종문

한종문위원

예.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의회에서 어느 특 마을을 한 거는 아니고,

종문

한종문위원

예, 예, 예.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여기 보면 마을에서 의료기관 이 철원병원까지 거리가?

종문

한종문위원

예.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어, 예를 들어 뭐,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거리?

종문

한종문위원

예, 예, 예.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이런 거리에 있는 마을에 대해서는 이 제세동기를 설치를 검토해라?

종문

한종문위원

예.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어, 이런 그 건의에 의해서 이 설치 된 곳이 있고요.

종문

한종문위원

예.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뭐, 거의 다 이정도면 마을에서는 설치가 됐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그 말씀이 맞습니다. 뭐, 상노1리, 정연리, 유곡리, 육단리, 여기는 마을에 보건소가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그렇지요. 보건 진료가 없어요. 그리고 응급처지를 받거나 119가 출동하기 까진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 하신 데로라면 도창보건 진료소에는 설치 대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창리 마을회관에 있어요. 이건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 논리이시라면?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어, 요건 제가 확인 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저희가 저희 그 실제 말씀드린 데로 그런 원칙에 의해서?

종문

한종문위원

예, 원칙은 그런데 예, 뭐 특혜를 줬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소장님께서 말씀 하신 그 부분에는 요게 안 맞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사실은 구비해야 되는 의무기관에 대해서는 네, 뭐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의무기관이니까? 구비를 해야 되는데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면 여기에는 그 철원병원에는 제세동기가 설치 돼 있겠지요. 이 자료에는 안 잡혀 있는데?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철원병원에는 굳이 제세동기가 필요치 않습니까?

종문

한종문위원

필요가 없습니까?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예, 예.

종문

한종문위원

예, 예. 아, 그거는 그렇지요. 예, 그러면 다중 시설 쪽에서 보면 다중이용시설 하는 쪽에서 보면 은 지금 실내체육관에 하나가 있고요. 그렇지요. 저희 실내체육관에도 있고.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네.

종문

한종문위원

뚜루 영화관 같은 데는 설치가 되어 있나요. 그러면?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거기는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그러면 거기는 요청 하거나, 어떤 주문에 의해서 뭐, 하면은 설치가 가능한가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그럴 수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그래서 관련해서 말씀 드리면, 업무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 철원에 있는 호텔, 또 뭐 예를 들어 골프장, 다중이용시설이잖아요. 예를 들어, 또 종교시설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됐던, 사찰이 됐던, 그런 쪽에도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 사람들에 그 관리자들을 여기 인제 교육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교육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해서 이거를 좀 응급상황에 대비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 데 소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 지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어, 의료적으로 보면 이 제세동기 설치 사용은 사용을 말씀드립니다. 사용은 어, 정말 그 누구든지 버튼 만 누르면 거기 멘트에 의해서 어 하면은 그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의사들 의료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심폐소생술과 함께 같이 하는 게 효과 적이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맞습니다.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의료 기관과 먼 거리에 위치한 그런 주민들을 위해서 어, 설치를 고려하는 것은 맞지만, 의료 기관 인근에 있는 그런 다중이용까지 이 제세동기를 전부 설치를 한다는 것은 언 미리 보면, 이 제세동기 설치 원칙에도 좀 어긋나는 부연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너무 여기다만 응급의료에 대해서 제세동기에 믿음이 가면 이 곤란하다. 실제 여기서 제세동기를 썼는데 만약에 사망을 했다.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사용자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이 기계에 대한 믿음에 대한 신뢰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요거는 설치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신중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종문

한종문위원

그래서 신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뭐 적극적으로 권유하거나 그러진 않는 거 같네요. 그러면은 보건소에서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그래서 적극적으로 설치를 원한다던지,

종문

한종문위원

네.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뭐, 이랬을 때는 저희가 어, 거기에 과연 그 설치 될 필요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뭐, 그리고, 나서 설치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철원 중학교에는 지금 제세동기가 하나 설치되어 있어요. 2017년도에 했습니다. 그러면, 타 다른 학교에서는 원 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네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그거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설치 한 거거든요.

종문

한종문위원

자체에서?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예, 예, 예. 자체 예산을 가지고?

종문

한종문위원

자체, 자체예산으로 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여기 보면?

종문

한종문위원

예.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저희가 설치 해 준 것도 있고,

종문

한종문위원

예.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자체적으로 설치 한 것도 있습니다. 복주 산 그 거기도?

종문

한종문위원

예.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자체설치 했고, 자체예산으로?

종문

한종문위원

예, 그러면 그 자체 설치 한 것과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 한 제세동기에 관련 된 기기점검이나 관리는 따로 합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통합으로 합니까?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저희가 합니다. 별도로 해 주는 기관이 없어서, 저희가 소방서나?

종문

한종문위원

네.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저희가 그 이 이거 만드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회사의 협조를 받아서 이 관리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 합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관리 하고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네.

종문

한종문위원

근데, 여기 보면 저기 뭐야 제세동기 설치 한 그 저기 저게 있어요. 그 뭐야 2014년도에 했어요. 그러면 이건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그 기기점검은?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기계용을 매년 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뭐, 거의 쓰지 않고 이렇게 뭐 놔 있기 때문에 그렇게 까지 쉽게 그러나 패치라던 지 이런 부분이 유효기간을 경과 했다던 지?

종문

한종문위원

네.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그런 걸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점검하고 어, 또 거기에 대한 관리를 집중으로 하지 뭐 매년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래도 그게 기계이다 보니까?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네.

종문

한종문위원

뭐, 예를 들어 사용을 안 함으로써는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원래 자체를 잘 만들어 나오겠지만 그래도 매년 정기적인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거는 아닌 간요. 과장님! 소장님!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매년이라고 하는 것은 좀, 그렇게까지는 예, 기계가 이 상당히 잘 만든 기계이거든요.

종문

한종문위원

예, 예.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그래서 말씀 드린 데로 거기 소모품들만?

종문

한종문위원

소모품들만?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예, 예, 유효기간만 제대로 잘 어차피 소모품을 그 점검 하면서

종문

한종문위원

예, 예.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이 기계에 대한 점검도 같이 이뤄지기 때문에 그렇게 점검 될 것으로 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사실은 좀 관내에 있는 이 예를 들어 어떤 그 응급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간적인 게 괜찮은 곳과 좀 멀리 외곽에 떨어져 있는 곳에서 요청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 부분이 좀 제세동기가 잘 좀 많은 사람의 생명을 골든타임이 살릴 수 있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이거는 사실은 좀 다른 부분인데 감사 자료에 없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 내지는 근데 저희가 지금 8월 중순경에 저희 관내 어떤 사람이 저기 복주 산 휴양림 가서 뱀에 물린 적이 있어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네.

종문

한종문위원

살무사, 까치살무사에 물렸는데, 철원병원에 갔더니 해독제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내려오는 하산하는데 1시간, 병원까지 오는데 30분, 또 포천 의료원까지 나가서 진료를 받아갖고 한 1주일 입원을 해서 인제 퇴원을 해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데, 저희가 그 보건소에서는 응급진료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네.

종문

한종문위원

그걸 갖고 있을 뭐 이유도 없지만, 철원병원 같은 데는 그것을 갖고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 관리를 할 수는 있는 건 아닌가요. 약이 없다고 그러더래요. 가니깐 해독제가?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그렇진 않고요. 실제 그 10명분 약품을 상시 비축하고 있습니다. 그 약품을 인제 가지고 있는데, 어, 그 사례 같은 경우는 지금 나오는 옛날에 나오는 안티 벤이라는 독일에서 수입된 해독제는 단 한번 그 주사로 해독이 됐었는데, 지금 나오는 그 해독제는 2번을 맞아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철원병원에 약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그 환자가 여기까지 오면서 그 2번을 맞아야 되는데, 여기서 2번을 맞고 그 상처에 대한 치료까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여기 의료진이 봤을 때는 오히려 그 환자한테 응급적인 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해서, 바로, 바로 저 의정부로 가서 2번을 거기 가서 맞아라! 그런 걸로 저는 그 얘기를 들었고요. 약은 가지고 있어요. 10명 분?

종문

한종문위원

어, 제가 알기로는 당사자한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네.

종문

한종문위원

길병원에는 약이 저 철원병원에는 약이 없으니, 해독제가 없으니?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네.

종문

한종문위원

포천의료원으로 가라 그래서 그 사람이 포천의료원으로 다른 사람차로 이동 했어요. 이건 좀 우리가 아무리 그 뭐, 개인사적인 병원이라도 저희가 공보의도 지원하고, 어떤 것도 지원해서 지역의 의료시설을 할 려고? 하는 데, 그거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알아 봤더니, 그 약을 많은 사람이 뱀에 물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뭐 그런지 몰라도 그러한 약을 싸다가 놓고, 올해 한번 쓰면 은 또 기간이 지나면 또 버려야 되고 하는 뭐 그런 비용에 관계 때문에 했다는 건 좀 문제가 제가 알아보니깐 제가 들었습니다. 전 제가 나중에 알아 봤더니, 병원 관계자들한테 그러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우리가 관리감독, 아니 관리 지도를 할 수가 있다고 하면 그런 약까지도 좀 체계를 좀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데 소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시는 지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음, 10명분 가지고 있는 게 확실하고요. 그것은 그 10명분을 왜 저희가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사실은 저희가 가지고 있던 거 준 거거든요. 과거, 꽤 오래전입니다만, 한 5년 정도 전에 음, 그 뱀에 물린 교사환자 때문에 전국적으로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응급의료기금에서 복지부가 전국 그 보건소에 열 바이알씩 그 약품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 저희가 가지고 있어 봐야, 저희가 저 응급기능이 안 되기 때문에 철원병원에 주면서 어, 거기다 조건을 건 게 10개를 쓰면서 계속 순환을 시켜서 10개는 가지고 있어라? 비축을 해라? 그렇게 그런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문제가 돼서 다시 확인 하니까 가지고 있다. 근데 뭐, 그 그날 그 사건에 대해서는 아마도 다시 한 번 저희도 확인을 해 봅니다만, 뭔가 좀 그 전달과정에 문제가 있지 않았는가? 길병원에야 물론 뭐 또 잘 모르고 답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열 바이알 저희가 공급한 거 확실히 가지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확실히 갖고 있습니까?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예, 그러면 말씀하신 데로 그,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 환자에게 그 투약을 하지 않고, 진료를 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뭐, 또 그것을 또 받아 드린 우리 또 환자가 어, 알겠습니다. 하고 갈 수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메뉴 월이나 그런 것들이 좀 정확하게 좀 지켜줄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고요. 뭐, 1명이 1년에 1명이 나오더라도 1명도 안 나오면 좋지만, 그래도 생명에 관련된 부분은 단 1명의 생명이라도 구하고, 그것을 그 응급조치나 그런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니까? 제세동기를 포함해서 이런 응급상황에 대해서도 보건소에서도 적절히 대처 할 수 있도록 각 병원에 좀 지도를 좀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세용위원장

네, 박기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네, 박기준 위원입니다. 그 자동 심장충격기하고 보건소에 관련 된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그 AED명칭이 지금 심장 제세동기 자동 심장 충격기 이렇게 나눠졌는데, 이 뭐, 정확히 정해 진 게 있습니까? 아니면 뭐 두 가지 다 쓰는 겁니까?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자동 심장 충격기, 뭐 자동제세동기 전부 맞는 용어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아, 둘 다 같이 이용해서 쓰는 겁니까?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아까 뭐 자세히 설명은 했는데, 지금 철원관내 31개 있는데, 요건 관계법령에 정한 그 숫자 이상 지금 잘 설치 돼 있는 거 같습니다. 보니까?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네.

기준

박기준위원

좀 마을에도 있고, 그 뭐야 보건소에도 있고, 있는 데 아까 과장님께서 이 관리를 뭐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게 아니라, 그 기계 상태, 유효기간 따라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네.

기준

박기준위원

이게 타 시군에도 이렇게 합니까? 원래 규정이 그 정기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수시 뭐 유효기간 따라 그렇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관리 하는 겁니까?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근데 거기 보면 제가 아까 저 그 한의원님께 답변을 그렇게 드렸잖아요. 그 거기 이 그니까 1회용품들이 거기 소모품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반드시 그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 전부 갈아 줘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그 기간에 그러기 위해서는 또 회사에서 또 그 보기도 해야 되고, 또 저희가 가서 또 미리 점검도 해야 되고, 그게 정기적으로 하는 기계마다 전부틀리기 때문에 어, 구입연도가 다 틀리잖아요. 그러다보면, 그 점검이 뭐 1년에 2번도 될 수가 있고, 뭐 2년에 1번도 될 수 있고, 뭐 그렇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AED 관리비라 그럴까? 이게 뭐 1년에 얼마정도 뭐, 교육, 관리 수리비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다 만약에 1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은 어느 정도 듭니까?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소모품은 회사에서 전부 무료주로 공급을 합니다. 그 이외에 저희가 필요에 의한다면 응급의료기금에서 저희가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정도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이 있어요. 예, 그 정도면 아직까지 뭐 예산이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진 않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이 뭐 자동심장충격기가 뭐 관리하면서 교육도 잘 받아야 되고, 그 골든타임 때문에 즉각, 즉각 대처를 해야 돼서 그 보건소 뭐 공무원이나 관계되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해야 되는데, 나는 혹시 보건소 본 업무 외 여기에 너무 또 시간적 뭐 이런 소요가 많이 들어서 혹시 이런 그 제세동기 이런 거를 용역이나 뭐 요즘 사회적 기업에 이렇게 위탁할 용의는 없습니까?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응급 의료와 관련 되는 것은 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수시로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뭐, 장기적으로는 뭐 그 용역 부분도 검토 해 볼 가치는 있습니다만, 지금으로 봐서는 어, 우리 보건소나 소방서가 관리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니깐 우리 군 실정에는 그냥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하는 게 낮다는 얘기죠.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다음은 그 우리 요즘 뭐 금연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그 철원군 그 금연 환경 조성 사업실태는 지금 뭐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보면 은 어, 아시다시피 그 금연부분이 어, 담배에 거기에 관련된 건강증진기금이 붙어 있어요. 담배 매입을 하면, 그래서 건강증진 기금이 상당히 많은 액이 액수가 복지가 가지고 있게 돼 있고, 그거와 관련돼서 금연사업도 저희가 3명의 그 금연상담사가 있고, 지역별로 인제 담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연사업은 어, 뭐 국가방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도 철저하게 이뤄져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지금 뭐, 청소년 특히 뭐, 여학생들이 지금 금연이 많이 늘어나는 거 같습니다. 지금 그런 통계가 있는지 모르지만, 뭐 비교를 하는 거는 아니지만, 뭐 와수리 쪽에 보면 뭐 아실 거예요. 과장님도 뭐 그 뭐 버스터미널 좀 음성 진데 지금 보면 뭐 참 학생들이 많이 금연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인제 지금 또 강화가 돼서 뭐 당구장이든 음식점이든 지금 그 담배를 못 피우고 있는데, 혹시 그런 거에 혹시 적발 뭐 한 적이 있습니까?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저희가 금연 보건소 직원도 있고, 그 민간에서도 인제 이 활동가들을 그 저희가 모집을 해서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저희 관만 아니라, 민간부분까지 근데 실제 이 흡연과 관련된 금연 구역에서의 어떤 단속 부분은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 나가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 흡연도 하나의 지금까지 하나의 권리로 봤단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흡연권리 이런 부분과 상충되는 부분이 아직까지도 사회적으로 상춘된 부분 꽤나 부딪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단속은 해요. 단속은 합니다만, 그 과태료 부과를 하기 에는 어, 사회적으로 아직까지 그 소급되지 않은 부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네, 처분부분 있어요. 처분한 사례는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보면 되게 뭐 음식점이나 뭐 당구장도 마찬가지만 그 규정을 참 준수 할라고 많이 노력은 하는 거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인제 그 청소년들 특히, 거기 흡연에 대해서 그 금연 그 교육이라고 할까? 고런 게 좀 학교를 통해서 하던지 뭐 관에서 하던 지 고런 부분에 좀 미비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계도 하는 부분에 좀 많은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학교, 학생들 저희가 저 금연교육을 초등학생도 금연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는 게 효과가 있겠다. 그 상당히 인제 학생들에 대한 그 금연교육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여학생들에 대한 흡연율 이 부분은 정말 저희가 이 뭐 보건소 차원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도 굉장히 걱정하는 부분인데, 아, 그것은 저희도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교육 강화하고 그 거와 관련돼서 뭐 단속부분으로 해결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의식과 관련 된 문제인데,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관내 우리 청소년 성병 예방 뭐 관리 그런 교육이나 뭐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그 성병과 관련된 부분은 인권하고 또, 그 결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인제 저희가 접경지역이다 보니 업소에 근무하는 그런 분 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그 검진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상당히 강하게 해서 지금은 과거에 비해서 성병환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어, 말씀하신 그런 그 청소년이나 일반 주민에 대한 그 성병과 관련 된 것은 저희도 그 예방하기 활동하는 것이 상당히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 뭐 어떤 태봉소식지라던 지, 마을에 어떤 계기 교육을 통해서 하지 그것만 가지고 어느 딱 만들어 가지고 하기 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네, 이거는 뭐 보건소에 관련 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은 그 관내에 그 화장실 그 몰래카메라 그런 점검 이거는 뭐 보건소뿐만 아니라 뭐 경찰서 협조해야 되는 거 같은데, 하여튼 그런 철원관내에 그런 점검을 한번 해 보셨는지 어떻게 기획감사실장님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세용위원장

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우리 관내에서 그런 게 나온 적은 없었지만은 없었고, 또 실제 조사한 적도 사실은 없습니다. 현재까지요. 그러니깐 우리 군까지 군 단위까지 아직 들어오지 않은 걸로 지금 보여 지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 예방차원에서 그런 철원군 관내에 뭐, 다중이용 뭐 화장실도 있고, 공중 화장실도 있는데, 그런 점검을 한번 예방차원에서 한번 뭐, 경찰서에 협조해서 해 보시는 용의는 없습니까?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하게 된다면 장비부터 사야 되겠지요. 잘 아시겠지만 은 그 장비부터 사 갖고 해야 되는데 좀 검토 해 보겠습니다. 고 부분에 대해 갖고는? 네.

기준

박기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세용위원장

네, 김선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어, 한 가지 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세용위원장

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네, 어 저기 실장님! 그, 그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 그거 하는 거 고석정에서 하는 거, 제가 봤어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아, 그러셨습니까?

선례

김선례위원

예, 고석정 그 정보관 안에서 그 화장실에 혹시 몰래 그 카메라 설치 됐는지 조사하는 게 있더라고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어, 자체요.

선례

김선례위원

예, 예, 자체적으로 하셨는지? 하여튼 그래 갖고 여름에 거기서 인제 화장실 점검하는 거 한번 봤습니다.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아, 그랬습니까?

선례

김선례위원

네, 고거 실시하고 있어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아, 누가했는지 혹시? 나중에 여쭤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요. 네, 네.

선례

김선례위원

네, 그리고 과장님한테 인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한위원님이 뱀한테 물렸을 때, 그 응급처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 지 그것도 저도 인제 민원이, 한번 민원인이 얘기를 해서 그걸 갖고 있다 인제 아,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 해 봐야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네.

선례

김선례위원

그래서 철원병원에 한번 그 뱀에 물린 환자가 왔었는데, 거기서 응급처치를 못하고 성모병원으로 보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어, 자기네도 할 수 그런 능력이 있는 데 왜 여기서는 손을 못되고 어, 성모병원까지 보내야 하는 지 그거를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모르니깐 한번 요번에 한번 소장님한테 한번 여쭤 보겠다고 제가 대답을 했거든요. 근데, 철원병원에도 그렇게 응급처치 약이 있으면 해독제랑 다 있으면 은 뱀에 물려 왔을 때에 여기서 응급처치를 하고 보내도 되는데 응급처치도 못하고 그냥 성모병원으로 보낸 적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이유는 철원병원에서는 어, 뱀한테 물린 환자한테 어, 손을 대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게 맞는 건지?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아니요. 그런 건 전혀 없고요. 어, 그 한종문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린 데로?

선례

김선례위원

예, 예.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의정부로 간 환자는 철원병원에서 얘기하는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 2번을 접종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이 여기서 1번 맞고, 보내는 이 아마도 그런 거 같아요. 그 뱀에 물린 환자가 1년에 뭐 그 몇 건 발생하지 않다 보니, 의사나 의료인들이 그 환자에 대해서 그 겁을 먹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예, 약은 분명히 저희가 그 공급은 했는데, 그래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상환자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면, 그 부분 다시 한 번 저희가 들여다보고, 철원병원에서 대응을 잘 못하고 있다. 뭐, 이렇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근데, 또 그분이 그쪽에선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는 건지 몰라도요. 그 성모병원에 혹시 보조금 나가고 있나요. 그 뱀한테 물린 환자를 데리고 가면은 거기서 처치를 하라고 하면서 철원군에서 성모병원으로 보조금을 준다.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아닙니다. 그런 거는 전혀 없어요.

선례

김선례위원

그럼 그쪽에서 뭐 잘못 알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글쎄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다고 제가 인제 나중에 답변을 해 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 보조금을 줄 거면 차라리 철원병원에다가 보조금을 주면서 이곳에서 대처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면 좋을 걸 꼭 성모병원까지 가는 중간에 죽으라고 얘기하고 똑 같다. 이렇게 해 갖고 해서 그런 좀 격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거를 제가 꼭 답변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의정부 병원에는 보조금 나가는 거는 전혀 없는 거지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보조금 없습니다. 지금 그 교상환자 치료는 의료보험이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 약값자체가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의료보험이 되기 때문에 뭐, 과거처럼 커다란 부담이 가서 치료를 거부한다던지, 뭐 이런 사례는 없어요. 근데, 하여튼 뭐 그 매 그 기회가 많지 않은 그런 응급이다 보니, 아마 병원 근무자들 중에 간혹 거기에 대해서 좀 겁을 먹고, 더 저 상급병원으로 안내를 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 지 부분,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그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 부분 확인해서 말씀드린 데로 한번 요즘 그 벌에 물린 그런 환자만 좀 신경쓰다보니, 이 뱀에 물린 환자에 대해서 쪼금 소홀했던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하여튼 챙겨 보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관심을 가지셔야 할 거 같아요. 요즘 뭐 추석성묘객들도 많이 오고, 이러는 저 시절이잖아요. 저 계절이 됐잖아요. 근데, 괜히 또 그렇게 해서 불상사 생겨갖고, 또 병원에서 우리는 못한다. 성모로 가라 이렇게 해서 또 미루는 그런 경우가 생기면 안 될 거 같으니까? 고건 꼭 조치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반드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네, 그리고 요구번호 64번에 공공일자리 사업비를 좀 여쭤 보겠습니다. 예, 공공일자리 현황에 보면 은 2016년도에는 어, 치매에 대해서 사업비가 지급이 됐어요. 예, 사업비 책정이 돼 있어 있는데, 2018년도에 보니까 치매에 관해서는 사업비가 하나도 안 돼 있나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어디 지금 28페이지?

선례

김선례위원

예, 29쪽에 보면 은?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29쪽이요.

선례

김선례위원

예, 29쪽에 보면 은, 거기 치매에 관한 어, 사업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이게 저 기간제 근로자 그 채용관련 이잖아요.

선례

김선례위원

예, 예.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그러다보니 그 전에 채용된 인력이라면 그 당해 연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아닐까 생각 됩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아, 그래서 아니 요 제가 알기로는 저 치매관련 일용근로자들도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 아, 사업비가 책정이? 예.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치매환자,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저도 거기 일원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어, 사업비가 책정이 안 돼 있어서 어, 올해는 더 활발하게 어, 어르신들 많이 방문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네, 지금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선례

김선례위원

네, 네, 네. 그런데 사업비가 안 있어서 궁금해서 지금 말씀 드리는 건데,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글쎄, 자료에 어떤 오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네, 내년에는 좀 더 예산을 더 세워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어르신들이 그 방문하심으로써 그 지금 80세 이상은 100명중에 3명이 치매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 교육을 받음으로써 그 치매가 자꾸 지연이 되는 게 우리가 눈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르신들에 대한 이 교육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기에는 정말 예산을 좀 아끼지 마시고, 많은 지원을 하시면 좋을 거 같아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치매 안심센터 그 저희가 좀 약간씩 좀 행정절차 때문에 늦어지는 데요. 어, 금년 중에 완공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면 한 5명 정도 더 채용을 할 것이고, 운영비와 관련 돼서도 지금 그 복지부는 충분하게 오히려 반납할 정도로 주고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어.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사업비 부분 이런 부분은 뭐, 저희가 쓸 수 있는 만큼, 국비를 확보 할 수 있어요.

선례

김선례위원

아, 그렇군요. 근데 아 제가 올해에 인제 상반기만 하고 못했는데, 어는 선에서 끊더라고요. 여기서 인제 더 사업비가 없어서 다 소진돼서 못한다.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그거는 아마도 지금 치매안심센터가 완전히 다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그 사업비를 받아서 그 제대로 활용 할 수 없는 현실이잖아요.

선례

김선례위원

네.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 인제 그런 그 안심센터가 저 완공이 되고, 그 다음에 근무 인력이 다 들어가고, 그러면 뭐 충분히 그런 사업비 부분이라던 지, 뭐 활동부분, 아마 꽤나 확대 될 것으로 저희도 또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소장님 치매 어르신들 관심 많이 가져 주십시오.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세용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남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네, 박남진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고생 많으셔요. 그 우리 김선례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연계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공공일자리 요 자료에는 인제 2017년도, 2018년도 자료 상 어, 아마 전년도에 채용하신 분들이 지금까지도 활동을 하시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네, 고렇게 이, 지금 우리가 뭐 금연지원 서비스라던 지, 통합건강, 영양비만, 또 정신건강, 복지센터 한 5명씩 이렇게 활동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뭐 전부다 여자 분들이 활동을 하시네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남자 분들은 이런 자격증들이 없습니까?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어, 저희가 방문에 재활사업을 금년부터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재활부분에 작업치료사로 어, 남자직원을 기간제로 채용을 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작업치료사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작업치료사 네.

남진

박남진위원

고건 어떤 거예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작업치료사가 그 재활과 관련된 일들을 하는데, 어 물리치료하고는 쪼금 그 틀려요. 그래서 뭐 산업 안전 쪽에서 많이 활용되는 그런 그 라이선스인데 어, 저희가 재활사업에도 어,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영역에 자격이기 때문에 저희가 채용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우리가 그 공공일자리가 뭐 노동을 해서 뭐 우리가 일자리를 많이 창출 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거지만, 그래도 가장 그 일자리를 늘려서 하면서도 이 우리 군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사업은 의료서비스, 뭐 교육, 여러 가지 사전 또 어떤 프로그램을 잘 적용해서 우리 군민들이 그 건강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뭐 이런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라고 보여 지는데요. 그 우리 소장님 그 우리 지금 종편이나마 이런 데서도 건강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많이 그 반영을 하고 있지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네에 그렇게 해서 뭐 누가나 또 건강의 그 지대한 인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건 그건 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뭐 10년 전, 20년 전 아주 급격하게 이 100세시 대를 향한 건강이 화두가 돼 있습니다. 지금 마을에 어르신들을 만나 봐도 또, 본인스스로 뭐가 좀 그 능동적으로 행동하기를 원하고, 뭐, 체조를 한다거나 아니면 뭘 좀 배우고 싶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건강프로그램을 적용해서 뭐 에어로빅도 하고 뭐, 체조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또 보건소가 할 기능이 좀 있잖아요. 고런 것들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못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도 있지만, 치매 같은 경우에 치매 예방에 관한 어떤 그런 뭐, 활동을 한다든지, 또 이 당뇨나 고혈압, 뭐 요런 아주 전문적인 케어를 할 수 있는 것은 이 보건소에서 그 역할을 좀 다해야 된다고 보여지는 데, 어, 우리 철원에 병영체험관도 있고, 우리가 지금 숲속문화촌을 지금 인제 내년이면 준공을 앞두고 있어요. 그럼 그런 좋은 숲속에 힐링 할 수 있는 좀 그 예를 들어서 그 갱년기에 접어 든 여성들을 갱년기 프로그램을 뭐 1주일 뭐 보름 이런 식으로 좀 그 집체 그 교육이라 그럽니까? 또, 뭐 비만한 어떤 그런 분들 희망을 하면 가족이 함께 뭐, 아 우리 가족이 좀 전체적인 그 비만에 그 정도가 심한데, 뭐 한 1주일, 뭐 보름 이런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또 그것도 전문 강사가 또 뭐 거기에는 식단서부터 뭐 그 뭐 체조서부터 운동프로그램, 뭐 식이요법 뭐 여러 가지가 들어 갈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그 잘 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서 일자리도 어, 우리가 만들고 또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또 이렇게 챙길 수 있는 그래서 뭐 100세 시대에 맞는 그런 서비스, 이걸 구축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좀 제안을 좀 드려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그 지금 뭐 노인회라던 지, 그 다음에 생활체육분야 뭐 여러 분야에서 그 건강과 관련된 운동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건강한 사람을 건강하게 하자 뭐, 그런 쪽에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그 산림과 관련된 그 힐링 부분, 이런 부분은 최근에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의약의 한 분야가 산림보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산속에서 건강을 찾자? 하는 그런 게 대두되고 있는 데, 물론 관내에 한 부분에 의사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책자까지 만들었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 일정부분 좀 그 검토하고 뭐, 고민을 해 봐야겠다, 하는 생각은 같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저변이 어디까지 그 산림보건인지 그 구체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굴릴 것인지 이런 거는 아무것도 나 온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구하는 분들 있고,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갖기 시작했다면,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런 방향까지 제시 될 거로 생각됩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그 환경은 갖추고 있으니, 어 보건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도록 일단 관련 된 일자리창출도 가능 하도록 그러나 지금 당장은 쉽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네, 그니깐 어, 그런 주문을 드리는 건, 굉장히 어렵잖아요. 거기에 따르는 그런 그 기술 인력들, 또 의료장비, 또 그 뭐 아주 전문적인 어떤 그 식단을 짤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그 채용하고 뭐 아주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거거든요. 한 시스템을 그런데, 뭐 어려운 거야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뭐 우선 단일 그 어떠한 서비스를 한번 시행해보고 만약에 뭐 그 당뇨다 그러면 당뇨환자들을 한번 좀 1주일 프로그램을 통해서 고기에는 뭐 식단조절을 잘하는 그래서 뭐 체조강사, 또 고런 분들이 하루에 어떤 일과를 쭉 짜서 뭐 산행도 하고 체조도 하고, 때로는 뭐 우리 발마사지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같아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물론 거기에는 또 유료화라는 또 그 어려움이 있어요. 그 뭐 그냥 전체적인 비용을 뭐 우리가 다 하기는 어려울 거 같고, 고런 것들을 한번 시행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한번 제안을 좀 드리는 거예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저희 보건소가 그 몇 년 전부터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분야이거든요. 서면, 건강생활지원센터, 그 다음에 보건소가 인제 또 그 공간 있고, 통합보건지소에 그 다목적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런 심례 혈관 질환이라던 지, 만성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을 저희가 사전에 건강을 전부 체크를 하고, 그 프로그램을 돌려서 그 결과 후에 얼마나 그 수치가 좋아졌는지 확인하고

남진

박남진위원

음.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이런 걸 하다 보니, 너무 주민들 우리 거기에 참여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오히려 그 프로그램 참여해서 탈락했다고 거세게 항의하고 그럴 정도로 상당히 인기가 있고, 그 프로그램 저희가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력들 지금 여기 뒤에 나온 데로 그 몇 사람이 거기 전담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고런 프로그램들을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그렇게 자꾸 해 갈 수 있는 거 어떻게 보면 인제 방문하시고 어떤 1~2시간 뭐 1주일에 2~3차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좀 뛰어넘어서 이게 집에서 만약에 식단을 예를 들어서 어떠어떠한 프로그램을 해서 당신은 요렇게 식이요법을 하고 뭐 해야 됩니다. 라고 해도 이게 집에서 잘 안 되는 경향도 있고, 인제 고런 것을 저는 그 한 단계 좀 발전시켜서 이런 좋은 시설에서 우리가 그 좀 더 아주 그 소 기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했으면 그걸 통해서 우리 철원군민들뿐이 아니라 또 그런 시설을 잘 이용해서 도시 근교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우리 시설 있고, 또 인력 잘 갖추고 해서 하면 그것도 하나의 어, 일자리 창출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네, 네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잘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그 우리 인제 그 우리 한종문 위원님이 얘기 하셨지만, 유행성 출혈열 얘기가 나왔어요. 그 쯔쯔가무시라던지 인제 우리가 외적인 그 백신이 그 개발이 안 된, 고런 부분들에 예방 뭐 이런 것도 가을이 접어들었잖아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고런 거 좀 하고 계시나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어, 지금 우리 지역에 가장 문제되는 게 SFTS 입니다. 지금 그 진드기가 저희가 채집을 해 보면 상당수가 채집되고 있고, 또 검사를 해 보면 아직까지는 이 바이러스를 바로바로 인제 그 확인 할 수는 아직 없는데, 그러나 환자는 확진 환자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쪼금은 상당히 고민하고 있고요. 어, 방역으로 대응을 하고 주민홍보를 집중하고 있는 데, 일단 치료약이 아직 없다. 그 다음에 백신이 없다. 하는 부분에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집중적으로 고민 하고 있고, 활동하고 지금 상당히 문제는 이 정부도 고민을 하면서도 방법은 너무 제한적이다. 예,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소도 이, 이게 우리 군민들은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좀 확실하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아직까지 너무 그 제한적인 방법 밖에는 나와 있지 않아서 저희도 고민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하여튼 뭐 이 부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출열부분은 그 쯔쯔가무시 부분, 이런 부분들 가을철에 많이 발생되는 발열성 질환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 철원이 나름대로 상당한 과거 유출열에 그 진원지가 철원이기 때문에 과거부터 해 오던 노하우도 있고요. 인제 거기에 대한 관리 뭐 이런 부분은 하고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 개인정보법에 또 어떻게 인제 접촉될지 모르지만, 우리 보건소에서도 계절별로 찾아오는 그런 인제 계절별 질병들이 있을 거란 말 이예요. 예를 들어서 가을이면 쯔쯔가무시라던지, 유행성 출혈열이 뭐 심할 수 있고, 또 초겨울이면 뭐 독감도 뭐 A형 독감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을 온라인, 뭐 SNS 그 서비스 할 수 있는 기능 이런 건 구축할 수 없나요.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그 때가 되면 고러한 어떠한 감염 병에 사전 그 숙지를 하고 미리미리 좀 이렇게 그 예방을 할 수 있는 체제 요런 것들은 구축할 수 없나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데요. 아직 그거 거기까지는 접근을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제 감영병과 관련 된 부분은 한번 유행하면은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그거와 비슷한 여러 가지 홍보방법을 개발해서 그 적용합니다만, 그 의원님 말씀대로 요즘 그 SNS 뭐 계절적으로 선제 대응해서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은 저희도 한번 그렇게 하고 있는 곳, 있는 지 한번 확인해서 어, 우리군도 한번 좀 활용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네, 그 법적인 제약이 없으면, 뭐 재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우리 군민들한테 뭐 지진이 나던지, 여러 가지를 알려 주듯이 고런 것들이 뭐 어떤 법적 그 요인이 없다고 하면, 뭐 우리 그 보건소에서도 그런 시스템을 좀 구축할 필요가 있지 않나 고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너무 앞서 나가는 거 같지만,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위한 어떤 그 대응책들은 미리미리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개인적 소견을 갖고 있습니다.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세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관리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시설물관리사업소장

시설물관리사업소장입니다. 2018년도 저희 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관내 공원 관리 현황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이 4건에 대하여 목록 순서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51번, 2쪽부터 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공원 관리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설물 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 현황을 말씀 드리면, 국토부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된 공원 중 조성이 완료되어,

강세용위원장

마이크 키시고 말씀 하세요.

광민

정광민시설물관리사업소장

아,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강세용위원장

처음부터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광민

정광민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시설물관리사업소장입니다. 아, 2018년도 저희 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관내 공원 관리 현황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이 4건에 대하여 요구번호 순서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51번, 2쪽부터 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공원 관리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설물 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 현황을 말씀 드리면, 국토부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된 공원 중 조성이 완료되어, 시설물 관리사업소로 관리 이관된 총 18개의 공원으로 근린공원 3개소, 어린이공원 14개소, 역사공원 1개소가 되겠습니다. 세부공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부터 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공원관리 집행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쉬리공원 관리사무소 화장실 증축공사 실시설계용역 등 59건 사업에 7억 2,662만 3,000원을 집행 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2017년 공원 등 유지보수 연간 단가 공사 등 아, 49건 사업에 15억 1,101만 3.000원을 집행 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관내 어린이공원 정비공사 등 12건 사업에 2억 5,355만 9,000원을 집행 했습니다. 세부 집행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61번, 10쪽부터 1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아, 2016년도에는 통일관 전시지원 활성화 방안 협의 등 총7건에 161만 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자매결혼 부대와의 업무 협의 등 총3건의 101만 2,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안보관광지 관련 부대와의 간담회 등 총 5건에 131만 1,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62번, 14쪽부터 1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 소모품 구매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는 토너 및 복사용지 구입에 160만 1,8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는 토너 및 복사용지 구입에 294만 1,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는 토너 및 복사용지 구입에 348만 2,6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는 토너 및 복사용지 구입에 151만 7,5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토너 구입에 19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구입내역은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63번, 19쪽부터 21쪽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 전자 제품구매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는 냉난방기 등 4종을 구입하였으며, 3,417만 9,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2015년은 TV 1대를 구입하였으며 70만 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은 냉난방기 등 2종을 구입하였으며, 320만 3,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2017년은 에어컨 등 3종을 구입하였으며 159만 5,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2018년은 TV 1대를 구입하였으며 219만 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세부 구입내역은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설물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세용위원장

네, 시설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시설물관리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종문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종문

한종문위원

네, 한종문 위원입니다. 소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요구번호 51번에 관련 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 우리 저 관리사업소에서 저 관리하는 건 총 18개인거지요.

광민

정광민시설물관리사업소장

예, 18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 외에는 나무 다른 시설물에 있는 공원 말고 또 관리하시는 것도 많으시잖아요.

광민

정광민시설물관리사업소장

예, 공원 그 관리 부서에서는 공원만 관리하고요.

종문

한종문위원

예.

광민

정광민시설물관리사업소장

그 외에 다른 뭐 화장실이랄지, 주차장이라 할지 뭐 그 다음에 공공시설,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안보관광지 그 다음에 그 고석정,

종문

한종문위원

네.

광민

정광민시설물관리사업소장

그 다음에 꽃 밭 뭐 이런 거?

종문

한종문위원

관리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 좀 관리하는 범위도 넓고, 뭐 저기 장소도 많아서 고생하시는 거 같고요. 거기 어린이 공원이 14개를 관리하세요. 그렇지요. 근린공원 3개하고 역사공원 하는데?

광민

정광민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종문

한종문위원

어린이 공원에 오덕 1리에 있는 그 공원은 관리 하시는 범위 안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오덕1리에 조성된 공원은? 그건 어린이 공원?

광민

정광민시설물관리사업소장

대교 천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문

한종문위원

예, 예, 예.

광민

정광민시설물관리사업소장

아, 거기는 지금 조성이 거의 완료 단계에 있는 데, 아직 저희한테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종문

한종문위원

넘어오지 않았어요.

광민

정광민시설물관리사업소장

예, 예. 넘어 오게 되면 관리하게 됩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냥 전체적인 거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2016년도 요 자료를 잘 분석해 보면, 총 59건에 관련 돼서 사업을 하셨어요. 이게 관리, 관리에 관련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에 어, 17건 정도가 쉬리하고 화강에 관련 된 유지보수입니다. 그 59건 중에 17건 하면은 뭐 한 30%정도가 되겠지요. 유지관리 건수가 그리고 금액으로는 7억 2,600만 원 중에 3억 원 정도가 쉬리하고 화강에 들어갔어요. 유지 보수 관리비용이요. 그리고 2017년도 자료를 보면, 2017년도는 총 49건 네, 49건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맞지요. 거기에 총 15억 정도가 투입됐는데, 화강 하고 쉬리공원에 10억 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10억 원 이상의 돈이 유지관리 보수비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2017년도 자료에 보면 쉬리공원 시설개선 공사 실시 용역을 합니다. 1,800만 원을 들어서 해요. 참고로 이 자료는 순서대로 된 거지요.

광민

정광민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월별, 요일별, 예. 용역을 실시합니다. 이건 실시설계 용역을 왜 하는 거지요. 개선, 시설개선을 위한 실시 용역은?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용역 하는 목적이?

광민

정광민시설물관리사업소장

어, 인제 그 쉬리공원 같은 경우는 사실 어, 2016년, 2017년 그 7월 16일까지 저희가 관리를 했고요.

종문

한종문위원

예.

광민

정광민시설물관리사업소장

17일부터는 인제 그 부서별 그 업무 그 조정에 의해서 관광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이관이 됐어요.

광민

정광민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저희가 인제 관리를 하지? 예, 예.

종문

한종문위원

관광과 소관이니깐?

광민

정광민시설물관리사업소장

예, 하지 않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따로 관광과에 물어 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사업에 대해서도 그 정확한 답변을 하시기 어려우시겠네요.

광민

정광민시설물관리사업소장

쉬리공원에?

종문

한종문위원

공원에 관련돼서?

광민

정광민시설물관리사업소장

예, 쉬리공원에 관련 돼서는 그 이후로는 예, 저희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그러면 위원장님! 기획감사실에게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용위원장

네, 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7페이지에 보면요. 중간쯤에 보면 밑에서부터 보겠습니다. 밑에서부터 쉬리공원 주변 정비사업 조경, 쉬리공원 수목이식 공사 있습니다. 아, 참고로 이건 어떤 특정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인 거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목이식공사, 조경이 있습니다. 그 위로 쭉 올라보다 보면요. 쉬리공원 내 자연을 담은 조경 식재 공사가 또 있어요. 거기에서 한 5칸 정도 올라가면 쉬리공원 수목식재 공사가 있습니다. 실장님! 이 공사에 차이점하고 공통점은 뭔가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네.

종문

한종문위원

이 공사에 차이점하고 공통점이 뭐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수목식재, 뭐 조경 식재, 수목이식, 정비사업 조경,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읽어 드린 요 사업에 차이점하고 공통점은 뭔가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가 본적은 없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요.

종문

한종문위원

예.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이 전체를 가지고,

종문

한종문위원

네.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이 쉬리공원 전체를 갔다가 조경한다던가? 수목식재 하게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식재하고 조경하고 해서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조금 전에 소장님한테 질문 드렸던, 용역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던 그게 사실, 용역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시설 개선 용역을 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확하게 효과적으로 예산에 투입에 금액이나 범위나 사업의 기간까지도 어떤 효과를 볼 건지도 관한 용역을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예를 들어서 어떠한 용역을 하던 간에? 그러나 지금 뒤에 보면 은 나무 식재, 그니깐 조경, 나무 이런 것만 갖고도 벌써 물론, 쉬리공원이나 어떤 공원이나 그런 데가 뭐 한 평, 두 평 되는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면적이 넓기 때문에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이렇게 용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에 과제가 나중에 뭐 납품이 되어서 그거대로 안 할 수 나중에 납품이 돼서 안 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건 좀 우리가 깊이 반성하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뿐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음, 동송에 있는 에너지 공원에도 그런 식으로 들어가고, 군탄 공원에도 그런 식으로 지금 작업이 들어가요. 유지보수 관리가 들어가요. 수선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 한번 여쭤 볼게요. 소장님! 이렇게 모든 공원에 관목 유지관리가 있고, 조경 식재 공사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유지보수 개선을 판단하는 기준은 뭔가요.

광민

정광민시설물관리사업소장

음, 구체적인 어떤 기준보다는 저희가 인제 그 직원들이 돌아다니면서 네, 보면서 아, 이 부분은 쪼금 뭐, 식재가 필요하다. 그러면 식재를 하고, 좀 뭐 나무 가지치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또 하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사실 그 2017년까지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네.

광민

정광민시설물관리사업소장

그리고 인제 올해는 인제 이 부분들을 묶어서 그 용역 업체한테 용역을 맡겼습니다. 인제 이렇게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이게 서로 좀 안 맞는 부분도 있고 해서,

종문

한종문위원

네.

광민

정광민시설물관리사업소장

그 수목식재, 뭐 전정에 추억, 뭐 관수시비 이런 걸 다 묶어서 용역을 줘 가지고 그 관리를 그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그 용역에 따라서 하신다고 하시니까? 우리가 저기 예전에 우리 김갑수 위원님도 한번 말씀을 하신 적 있는 거 같은데, 혹시 우리가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전문 업체에게 용역을 맡기고, 어떻게 이 사업을 진행하는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인제 자문을 받는 그런 거가 뭐 맹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용역을 할 때, 정말 전문가가 직원 분들 중에 뭐 시설직 직원이 됐던, 산림직 직원인 됐던, 뭐 조경을 전문으로 잘 하는 직원이 됐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뭐든 공원이나 뭐든 그런 부분에 나무 식재, 조경 계속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뭐, 그것뿐만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 쉬리공원, 어느 공원에 관리사무소 화장실을 증축하는데 어느 해는 화장실을 새로 짖고, 그 다음에는 전기를 그 해 뭐 가을쯤 되겠네요. 전기를 증축해요. 그럼 처음에 공사할 때 전기 없이 화장실 공사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거는, 이런 거는 정말 우리가 지금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공원부분에서도 그렇고, 관리하는 주체에서도 그렇고, 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뭐 많습니다. 도시 숲 뭐 가로수 식재, 사실은 이게 다 다른 사업이겠지요. 예, 다 다른 사업이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런 공원관리 사업에 비슷한 항목들이 유사한 사업들이, 유사한 유지보수가 계속 들어가요. 예, 이거는 이거뿐만 아니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번에 이런 부분들 많은 저 개선 사항에 개선의 요구와 개선의 필요성이 느껴진다고 하면, 하반기에라도 조직 개편이 있는 그 속에서라도 이 부분은 공원, 또, 다른 시설 관리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만들어 지고, 만들어지고 있는 공원에 대한 부분들도 좀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유지보수 관리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는 본 공사가 본 공사에 설계가 잘못됐다고도 판단 할 수 있습니다. 역으로 가면은? 본 공사가 원만히 잘 되고, 본 공사 제대로 본 사업이 잘 됐다고 하면, 그 후에 유지관리는 사실은 크게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은 나오지만, 이렇게 까지 매번 한 사업장에 한 곳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면서 올 가을에도 내년에도 아마 행정사무감사를 보면 2018년도에도 이렇게 쭉 달릴지도 몰라요. 군탄 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에? 그니깐 시설물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관리하는 공원 중에 애로사항은 많이 있으시겠지만 은, 올해 용역을 하신다고 하니까? 관내 직원 분들의 의견과 또 의견을 수렴 말만한 뭐 기관이나 단체에도 용역업체랑 같이 미팅을 하셔서 그렇게 해서 좀 더 실질적이고 물론, 그 용역대로 해서 100%유지보수 관리가 발생 안 한다고 장담은 못하지만, 그래도 유지보수 관리가 어느 정도 되면 은 말 그대로 그 상태로 보수 된 상태로 유지 할 수 있게 잘 된 상태로 유지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은 중복되는 사업, 유사한, 유사한 유지 보수 관리, 이거 어떻게 보면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도 사실 가질 수도 있어요. 음모론적 시작해서 보면 은, 특정한 사람들이 공사를 조장하는 거 아닌 가? 라는 생각도 갖고 싶어요. 갖게 됩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 부분은 우리 직원 분들에 그 고생하는 것과 그거에 비교하면 좀 다른 생각을 하고요. 어째든 요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지금 가지고 계신 그 용역 그 업체에 좀 더 그 완성도 하고 최적화를 , 최적화 도를 좀 높여서 예산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에 예산이 지출 되지 않도록 좀 각별하게 좀 용역에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시설물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이상입니다.

강세용위원장

네, 박기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네, 박기준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행락철시 그 지금 이동 화장실 그것도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시는 거지요.

광민

정광민시설물관리사업소장

행락 철 그 간이 화장실 말씀 하시는 건가요.

기준

박기준위원

이동화장실?

광민

정광민시설물관리사업소장

이동식 화장실이요.

기준

박기준위원

예, 예.

광민

정광민시설물관리사업소장

예, 이동식 화장실 거의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고건 설치를 어떻게 뭐, 민원이 들어오면 은 설치합니까? 어떤 뭐 기준이 있습니까?

광민

정광민시설물관리사업소장

아, 인제 처음에는 사실 각 부서에서 설치 된 그 이동식 화장실, 간이화장실, 그 다음에 공공화장실, 이런 부분들을 다 저희가 시설물관리사업소에서 직접 전부 받았고요. 그 이후로 인제 그 새로 신규 그 설치된 부분들은 아, 꼭 필요한 그런 그 지역, 예를 들어 어떤 뭐, 민원이 들어왔다거나, 이 부분 꼭 필요한데, 화장실이 없다던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인제 좀 검토를 해서 그 많지는 않지만은 해마다 뭐 1~2동씩 이렇게 설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 예전보다 그래도 많이 나아 졌는데, 지금 행락 철 특히 여름 휴가 시 뭐 7~8월 뭐 그때 휴가기간 때 뭐 외지에서도 뭐 많이 인제 철원에 놀러오고 하는데, 특히 요즘 뭐 또 낚시꾼들도 많이 오고, 그 화강 그 와수, 학포교 죠. 그 경계지점 김화가고 서면, 그 다리 그 양쪽 제방에 그쪽에 보면 낚시꾼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쪽에 이동화장실이 없는 거 같고, 또 밑에 보, 보 저쪽 넘어 가면은 거기도 여름철 되면 은 많이 들 와요. 그런데 그분들이 낚시하고 뭐 취사하면서 화장실이 없어요. 그니깐 뭐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보니까? 뭐 밭이나, 논, 이런데 아마 그 일을 보시더라고. 그니깐 고런 데는 미리미리 철원관내에 그 아직도 이동화장실이 부족 한 거 같으니까? 고것 좀 파악을 해서 미리미리 좀 설치를 좀 주문 드리고요.

광민

정광민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검토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네, 또 한 가지 요거는 기감실장이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강세용위원장

네, 실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 가로 화단 꽃길 조성 뭐 군부대 뭐 꽃묘 지원 등 하는 사업이 있는데, 지금 화강 다슬기축제 거기 다리에 지금 양쪽에 꽃이 조성 돼 있습니다.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그게 사업이 1년에 2번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식재를? 거기는 관리가 잘 돼 있어요. 꽃이 안 죽더라고. 그 4월말 5월초에 했는데, 현재까지 물을 잘 줘서 관리를 잘 해서 그런 건지,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 각 읍 면 마을공동체 사업에서 하는 꽃길 그 조성사업 있지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네, 말씀하십시오.

기준

박기준위원

네. 거기에 처음에는 어떤 뭐야 꽃 관리를 그 뭐 그 마을에 뭐 이렇게 위탁을 해서 하는 지 처음에는 잘 되더라고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뭐 최근 보니까? 오늘 아마 또 다시 또 뭐야 백합으로 바꾸더라고?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네에.

기준

박기준위원

그래서 이왕 꽃을 뭐 경관조성해서 했으면 은 좀 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거의 뭐 나중에는 거의 뭐 죽어서 그 참 미관상 보기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고건 좀 기감실에서 고런 건 좀 각 읍면, 그 마을공동체 뭐 담당이나 해서 뭐 마을 각 마을에 뭐 임대를 해서 관리하던, 어떻게 하던, 그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십사 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마을공동체 사업은 자치행정과에서 소관 하고 있거든요.

기준

박기준위원

네.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에다가 얘기 해 갖고 조치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세용위원장

네, 김선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여기 요구 번호에 있는 거 아니고요. 그 고석정 주차장에 보면 화장실 있잖아요. 그 요번에 철거 할 건가요.

광민

정광민시설물관리사업소장

아, 지금 주차장 옆에 말씀 하시는 거지요.

선례

김선례위원

예, 예, 화장실 그거요.

광민

정광민시설물관리사업소장

예, 철거할겁니다. 그거는?

선례

김선례위원

근데, 어 그 화장실이 건물 안으로 지금 다 들어 가 있지요.

광민

정광민시설물관리사업소장

그렇지요.

선례

김선례위원

그 농산물판매소 안내소 쪽으로?

광민

정광민시설물관리사업소장

농산물판매장 예.

선례

김선례위원

근데?

광민

정광민시설물관리사업소장

예, 예.

선례

김선례위원

그 버스가 관광객들이 올 때 보면 은 한 번에 내릴 때 버스가 1대 왔을 때는 그래도 좀 문제가 들 될 텐데,

광민

정광민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선례

김선례위원

2~3대가 와 갖고 그 사람들이 화장실을 이용할 때 한꺼번에 들어가요. 한꺼번에 들어갈 때, 그 실내로 들어가는 화장실? 그 사용할 때 문제점 생각해 보셨나요.

광민

정광민시설물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인제 1층 같은 경우는 그 일반화장실 그 면적보다 상당히 좀 크게 만들었습니다. 거기를 인제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저희가 한 25평, 26평정도 되는데, 그 상당히 좀 크게 만들어서 그 관광객들을 좀 수용할 수 있게 이렇게 우선 저 대책을 그렇게 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네, 근데 제 생각에는 그 화장실에 실내로 들어간다는 게 그냥 뭐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 관광객들이 한꺼번에 밀려 올 때 그 사용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고 좀 문제가 생길 거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그 주차장에 있는 화장실을 굳이 그 없앨 필요 없이 그거를 다시 리 모델링 해 가지고 재사용을 하면 어떨 가 하는 생각에 지금 말씀 드리는 거예요.

광민

정광민시설물관리사업소장

어, 저희가 그거를 사실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했는데, 그 화장실 그대로 존치 할 시에는 상당히 그 우리, 우리 고석정에 그 경관, 그 경관 윗부분을 다 가리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저희 시설물관리사업소 2층, 지금 그 건물도 허누 거고, 그 화장실도 헐어야 많이 그 뒤 그 고석정경관이 다 보일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처음 그 계획할 때부터 그 화장실 철거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근데, 요즘은 보면 화장실도 굉장히 예쁘게 잘 만들거든요. 근데 굳이 그게 예쁘게 잘 만들면 은 어, 경관을 갖다가 뭐 헤칠 그럴 요지는 안 될 거 같은데,

광민

정광민시설물관리사업소장

그니까 고게 인제 고 뒤에 있는 예.

선례

김선례위원

뒤에가 안 보인다고 그래서 네.

광민

정광민시설물관리사업소장

안보이니까 막고 또 뭐 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차들이 돌아 나오면서 인제 그런 부분 걸리는 부분도 있고,

선례

김선례위원

근데 그게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 같아요. 그 건물 안으로 건물 안에다 지금 뭐 25평 규모에 화장실을 만들어 두셨다고 그래도 아, 사람들이 그 들어갈 때 입구를 그때 만들어 놓고 한쪽으로 만들어 놓고 가운데를 만드셨잖아요. 가운데로 만들어 놓고, 그 쪽을 통해서 안내소를 통해서 화장실을 들어가야 되는데,

광민

정광민시설물관리사업소장

아니, 저기 바로 들어 갈수도 있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아, 바로 들어갈 수 있게 또 화장실을 저 문을? 근데, 우리가 가서 설명 들었을 때는?

광민

정광민시설물관리사업소장

예, 예.

선례

김선례위원

이 한군데로 들어가서 화장실을 들어가게끔.

광민

정광민시설물관리사업소장

그때는 그게 인제 농산물 판매소하고 관광 안내소 바뀌기 전에 그거는 인제 지나가면서 농산물을 좀 볼 수 있게 일부러 동선을 그렇게 잡았는데 그게 바뀌고 나서는 그게 무의미해졌기 때문에 밖에서 직접 화장실을 들어 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아, 그래도 화장실이 좀 밖에 좀 있어야 되지 않을 까요. 그렇게 건물 안으로 들어가야 될 꼭 안쪽으로?

광민

정광민시설물관리사업소장

아무튼 그 관광객들의 수요를 좀 보고, 보고 이제 그 부분이 수혜에 많이 미흡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될 시에는 뭐, 별도의 또 뭐 화장실을 짓던 지, 아니면 뭐 그때 좀 판단을 해서 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때 되면 또 이중으로 또 비용이 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차리리? 지금 있는 화장실을 그냥 새롭게, 새롭게 다른 데처럼 예쁘게 만들어 가지고 그냥 휴식공간처럼 화장실도 요즘은 딴 데 가보면 은 그냥 화장실이 아니에요. 들어가면 음악도 저기 뭐 좋은 음악도 틀어 놓고 들어가서 약간 휴식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진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요, 고모리에 가면 그 화장실이 참 예쁘게 만들어 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선 그 뒤에 경관이 보일 수 있는 정도로 해 갖고 다시 리 모델링을 해서 제 사용을 하는 게 차후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 때 다시 화장실을 하면 또 부지 선정을 또 해야 되는 그런 고충이 또 있을 거고, 또 새롭게 만들려면 거기에 대한 또 비용이 또 만만치 않게 들어갈 거고. 그거를 미리 대비해서 뭐 2~3년 후에 생길 문제를 지금 있는 화장실을 꼭 부셔 없애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다시 만시 만든다. 이건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고거를?

광민

정광민시설물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좀 충분한 검토가 좀 필요 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계획을 했을 때에 애 당초 인제 그 농산물판매장 그 건물을 지을 때부터 그거를 그 헌다는 전제로 그 뒤로 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 부분은 쪼금 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좀 검토를 하시고 좀 철거는 뒤로 미루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다 된 다음에 다시 한 번 검토를 요구 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시설물관리사업소장

그거는 한번 고려 해 보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세용위원장

네, 김갑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수위원

네, 전 실장님한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저 뭐 한종문 위원이 많은 질문 했지만, 거기에 이제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김선례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화장실 고석정 화장실! 처음에 잘못됐다. 이게 뭐 길 마당 가운데 쯤 아닙니까? 이게 어디 한쪽으로 처음에 계획할 때 좀 한쪽으로 붙이던지 그랬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철거 할려는 이유가 마당 이 주차장 이용에 걸림돌이 되지요. 어 중간하잖아요. 이게? 한쪽이면 한쪽으로 붙던 지. 예, 아니면 뭐 진짜 정 가운데 놨던지, 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사업을 할 때 좀 철저한 계획과 예, 또 용역 하잖아요. 그리고 주인 의식 가지고, 벌써 우리 좀 멀리보고, 멀리보고 차후를 생각하는 그 해안을 좀 가지고 사업을 해 주시기를 좀 또 주문 드리겠습니다.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갑수위원

누누이 말씀 드렸잖아요. 이게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오늘 또 지적 되고 있습니다.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갑수위원

예, 우리 실장님이 우리 각 실과 소장님들 좀 업무연찬회도 좀 독려 좀 해 주십시오.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김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세용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답들 해 주세요. 없으면 없다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물관리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 하겠습니다. 시설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연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홍순 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요구번호 7번, 최근 3년간 10억 원 이상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 및 사유에 8건으로 보고 순서는 목록차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쪽, 요구번호 7번, 최근 3년간 10억 원 이상 각종 사업 설계변경 및 사유입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갈말 하수처리구역 군탄 문혜 처리 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토목, 기계 분야를 당초 85억 2,460만 원에 계약 체결하여 추진 중 현장 여건 변동 등으로 6억 7,308만 2,000원이 증액된 91억 9,768만 2,000원으로 설계 변경 하였습니다. 설계변경 사유는 관로텃밭이식 흙 막이공 누락분 반영과 하천구간 관로 보호공 변경 및 물가 상승에 따른 물가 변동 분을 조정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요구번호 52번, 동송 정수장 노후시설개량사업 관련 자료입니다. 동송 정수장은 1978년부터 가동한 노후시설로 시설기준에 부적합하고, 적정한 수질기준 확보가 어려워 전면적인 시설개량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동송읍 오덕리 일원에 2014년도 착수 하여 2021년 말 준공계획으로 금년도에는 2단계 사업인 정수장 이전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18억 2,500만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47억 7,400만 원으로 단계별 사업내용과 세부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말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설계내역에 대한 사전 기술검토 완료 되어, 현재는 조달청에 공사계약을 요청 중에 있으며, 10월 초에는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요구번호 53번,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립취지와, 목적, 사용대상농가 선정기준 및 가축분뇨처리량, 최근 3년간 운영예산내역입니다. 환경부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지침에 따르면, 가축분뇨는 기본적으로 축산농가에서 자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축산농가가 많은 저희 철원지역의 한탄강 수계의 수질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립취지와 목적은 신고규모 미만인 영세한 축산농가의 경영비 절감과 축산분야의 적정성을 통한 지역 주민의 주거 환경개선과 하천 수질 개선입니다. 사용대상 농가의 선정기준은 축사면적 1,000㎡ 300편미만의 영세한 농가를 우선 배정하고 처리용량을 고려하여 기타 허가대상 농가의 축산분뇨를 반입하여 연간 37,000여t을 처리 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의 처리량과 최근 3년간 운영예산 내역은, 12쪽과 13쪽에 제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53번,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과 관련하여 추가요구 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 요구하신 사항 1번, 가축분뇨공공시설에 반입된 최근 3년간 축산 농가별 반입 용량은 54개 농가에 99,336t으로 자세한 내역은 페이지 12-1, 2, 3쪽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요구하신 2번, 최근 2년간 축산 농가별 처리 비용인 수수료 수입부분은 총 54개 농가에 11억 6,000여 만 원으로 자세한 내역은 페이지 13-1, 2, 3쪽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요구번호 54번, 최근 3년간 상수도 누수현황 및 누수 관 교체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부터 금년 7월말까지 상수도 노후관로로 인한 누수 관 복구 및 교체사업 현황은 총 2,581건에 발생하여 복구를 완료 하였으며 복구 및 교체사업비는 25억 2,152만 7,770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연도별 사업내역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는 행정사무감사자료와 같이 상수관로 노후화로 누수 관 복구 및 교체가 빈번하여 주민불편은 물론, 복구 예산이 과다 소요 되어 환경부의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인 철원군 노후관망 정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0쪽, 요구번호 61번, 최근 3년간 각종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으로 문화예술, 체육활동 유공자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과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금으로 집행 하였습니다. 집행 액은 2016년 117만 7,000원, 2017년 40만 원, 2018년 8월말까지 118만 4,000원 중 총 276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연도별 세부 집행내역은 행정사무감사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 요구번호 62번, 각 부서별 소모품 구입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소모품 구입내역은 사무용품인 토너 및 복사지로 구입액은 2016년부터 금년 8월말까지 총 5,244만 7,000원이며, 연도별 세부 구입내역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쪽, 요구번호 63번, 각 부서별 전자제품 구매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전자제품 구매 내역은 냉장고, TV, 세탁기 등 근무여건이 역할 한 환경기초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과 후생복지차원의 필수 가전제품을 구입하였습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구매 금액은 5종에 63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요구번호 81번, 노후 상수도관 개선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수 율 제고와 일반 상수도 급수구역 내 지역주민에게 맑고 깨끗한 양질의 풍부한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지속적으로 노후 상수도관 개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8년 8월말까지 사업내역은 총39건에 40억 2,005만 5,000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노후 상수도관 24.2㎢를 교체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급수구역별 블록시스템 구축을 통한 모니터링과 지속적인 상수도 노후 관 교체로 유수 율 제고는 물론, 지역주민의 보건위생 환경 개선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요구번호 84번, 요구번호 25번 허가관련 동송 정수장 노후시설 개량사업 계획과 진행 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송 정수장 노후시설 개량사업 계획은 요구번호 52번과 중복되어 기 보고된 내용으로 가름을 하고, 부지선정 및 매입관련 진행 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11월 동송 정수장 노후시설 개량 시설 기본 설계를 실시하여, 동송 정수장 이전 부지계획을 수립하고, 2015년 10월 29일 2020년 철원 군 관리계획에 수립한 반영한 사항을 제출 하였으며, 2016년 4월 1일 동송 정수장 이전부지 편입 토지 및 지장 물을 보상 완료 하였습니다. 이전 부지 보상내역은 오덕리 2511번지 외 5필지에 18,860㎡에 보상비는 6억 5,411만 1,000원입니다. 요구번호 25번, 오덕리 2518번지 외 1필지 축사허가와 관련하여 진행상황에 대하여는 2017년 2월 2일 동송 정수장 노후시설 개량사업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5월 8일에는 철원군 가축사육제한조례 개정에 따른 취수시설 및 정수장 현황을 환경산림과에 회신 하였으며, 6월 2일 동송읍에 계사 건축신고사가 접수 되었습니다. 6월 13일에는 철원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변경인 동송 정수장 이전에 고시가 있었으며, 6월 22일 계사 건축 신고가 수리 되었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세용위원장

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종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한종문 위원입니다.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종문

한종문위원

과장님!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뭐, 요즘 상 하수, 또 하수도 관 거 사업 때문에 바쁘시고 막 그럴 텐데,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감사합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더워서 비 많이 와서 고생 많이 하시는 데, 저는 요구번호 54번하고요. 그리고 요구번호 잠시 만요. 81번 같습니다. 예, 2건에 관련 돼서 그냥 질의 좀 드릴게요.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종문

한종문위원

지금 누수현황을 보면 공사를 참 많이 하신 겁니다.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이게 건수가 뭐 벌써 800건, 900건, 뭐 800건 이런 데, 그럼 2019년도 2020년도에도 이렇게 계속 누수가 발생 예상이 되나요. 저희가?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인제 1978년부터 동송 정수장이 가동되기 시작해 가지고 지금 한 40년 정도가 됐는데, 저희가 인제 노후관이라고 하면은 매설한지 20년이 되는 관인데?

종문

한종문위원

아.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그 이전에 1998년부터 20년 정도 지난 그 이후에 부터는 인제 좀 덜한데, 그 전에 묻은 그 관로가?

종문

한종문위원

네.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많이 노후화가 돼 가지고 인제 많이 그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꾸준히 지금 보시다시피 그 3년 동안에 2,500여건에 한 20억 원을 투입을 해서 저걸 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지금 급속하게 그 누수 관 복구 현황이 좀 줄을 거 같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네, 그러면 결국엔 뭐 누수가 되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노후화 되면서 누수가 되는 경향이 많지요.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노후되는 그 옛날에 우리가 시설 기준이 좀 용량이 적을 때는?

종문

한종문위원

네.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수압도 얕았고,

종문

한종문위원

네.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다음에 옛날에는 관이 인제 뭐 아연도금 관 거라고 해 가지고 그 관 재질도 안 좋은데다가 그때 당시에는 철원군에 동결 지수가 1m 20이었기 때문에 거기 에 맞춰서 인제 저 배관을 갔다가 설치를 한 게 지금은 아시다시피 어, 기후변화로다가 뭐 영하 뭐 20~30도까지 내려가다 보니까 동결 심도가 거의 때로는 파 보면 은, 1m 50까지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종문

한종문위원

그렇지요. 예, 예.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이 동파가 가장 많고요.

종문

한종문위원

예.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다음에 문제는 하여튼 그 우리가 증설을 하면서 수압이 높아 진거?

종문

한종문위원

예.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옛날에 관 재질이 좀 안 좋은 상태가 시간이 경감에 따라서 어떤 그 내구 년이 경과 된 게 그 다음에 동결심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노후 상수도, 노후 상수도관 때문에 이게 사실은 그 수압도 못 견디고?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종문

한종문위원

또 삭다 보니까? 재질도 요즘은 플라스틱 PE관으로 하나요.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근데 PE관 보다는 요새 뭐 여러 관 종이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다른 뭐? 예.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가장 튼튼한 거는 인제 주철관이고요.

종문

한종문위원

네, 주철관이요.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뭐 특정 어떤 제품을 하긴 뭐 하지만은 고강도 플라스틱 관제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종문

한종문위원

네.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그 관 하자에 의한 그 복구는 누수는 별로 없고요.

종문

한종문위원

네.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발생하는 주로 발생하는 부분은 좀 전에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관경 그 노후화, 그 다음 내구연한 그 다음에 동결심도?

종문

한종문위원

예. 그래서 그런 원인을 알고 계시니까?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소장님께서 각별하게 또 이 물은 가장 사람이 살면서 기본이잖아요.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그니까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 사업도 누수율은 많이 좀 줄었나요.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누수율은 좀 저희가 철원군에 누수율이 지금 한 60%정도 되는데요. 근데 그게 저희를 사업을 하는 게 주로 인제 노후 관, 관포 율 복구한 것만 하다 보니까는 현재 늘지는 않고, 저희는 인제 누수 관을 복구를 꾸준히 해 가지고, 그 유수 율 목표 85%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참고로 말씀 드리면 쫌 전에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 된 건데,

종문

한종문위원

네.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철원군에서는 총 상수관로 650㎢정도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예.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근데, 그 중에 인제 노후관이 한 100㎢정도가 넘는데?

종문

한종문위원

아아.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그래서 요번에 환경부에 그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인 노후관 정비 사업으로 일단 추진을 해서 그 신청을 해 놨고,

종문

한종문위원

예.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인제 생활 밀착형 SOC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대상지를 또 올려놨기 때문에 저희가 가시적으로는 빠르면, 내년, 아니면 후년에는 저희가 103㎢에 대해서 연차별로 5년 정도 계획한 사업이지만, 한 390억 원 정도에 그 사업 프로젝트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공개롭게도 누수율은 650㎢중에 100㎢가 노후관인데,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종문

한종문위원

한 15%되고, 유수율과 더 하면 딱 100%가 맞네요.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종문

한종문위원

제가 인제 누수도 참 그 노후 관, 우리가 관이라고 하면 그 정수장에서 인제 가서 가정에 앞에 가지 계량기 앞에 가지를 인제 그 상수도관으로 보고,상하수도사업소장 임홍순: 예.

그 안쪽에 집안에 안쪽은 인제 그 가정에서 해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일전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지금 그 누수 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관로에 상수도 관로에 노후화도 해결하고, 재료도 좋은 거로 쓰고, 또 여러 가지 그 동파 관계 때문에 더 깊게, 깊게 저희가 매설을 하면은 되는데, 가정에서 누수 되는 부분은 사실 개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지요.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예, 저도 어, 뭐 제가 다 했지만은 근데, 그걸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소장님! 예를 들어서 뭐 독거노인이라던가?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수급자, 차 상위계층, 그리고 오래 된 공공주택들은 사실은 그걸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 대책이 혹시 있으신지?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근데 지금까지는 기준은 인제 계량기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계량기 밖은 저희 그 군에서 책임을 지고, 안쪽은 수용가가 책임은 지는 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차 상위계층이라던가, 아니면 독거노인 같은 거는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그 지원액 대상이나 폭이 좀 넓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 외지 있잖아요. 저 뭐 상노리 저쪽 끝에 나던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유곡리 먼 곳은 좀 사실 더 해요. 그리고 상수도가 안 들어오고, 상수도를 설치하는 기준은 뭐 다 우리 예산관계 때문에 딱 정해 져 있으니까?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그렇지 못하면서도 이 옛날 거를 쓰시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고렇게 지역과 대상들을 좀 확대 시켜서 그분들이 그 사실 다니다 보면 혼자사시는 할머니 들이 그런 얘기를 주로 많이 하셔요.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종문

한종문위원

그니까 장비를 대야 되잖아요. 그거를 누수를 탐지 할려고? 하면, 또 탐지해서 또 작업을 할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필요하다면 예산을 좀 세워서 라도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연차적으로 전체는 못하더라도 부분, 부분 할 수 있는 거 좀, 좀, 좀, 저기 뭐야 검토 해 주시고, 그리고 오래된 노후주택 여긴 세대도 많지 않아요.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오래된 공동 노후주택들은 특히, 어 동송 같은 데는 뭐 여학교 앞으로도 많습니다. 9리, 13리, 12리 그쪽에 오래된 노후 된 공동주택들이 많아요. 거기 보면 어떨 때 이렇게 비 안 왔는데 이렇게 물이 흥건할 때 있어요. 보면, 어딘가가 누수 되고 있는데, 뭐 그러다가 뭐 누가 또 잠그고 그러면 또 넘어 가고 그러더라고요.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종문

한종문위원

그런 분들은 사실은 우리의 손해, 우리의 손해니까? 네, 그런 부분에 좀 노후 관 교체 하시면서 누수하시면서 좀 고쪽에 각별히 살펴보기를 부탁드리고요.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한 가지 더 물에 관련 된 얘기니까? 정수기를 쓰시는 분들 중에 정수기 휠 터에 이 물질이 낀 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철원, 우리 수돗물을 정수기에 이용해서 인제 마시는 분들? 중에?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종문

한종문위원

그런데, 그래서 그 뭐 본인이 뭐 수도과에 상수도계에 전화를 해 봤데요. 그랬더니 괜찮다. 우리는 괜찮다. 라고 얘기를 하는 데, 그 뭐 저도 뭐 급하면 어떤 땐 밖에 있는 수도에서 물을 먹기도 하지만, 근데 그렇게 이물질이 끼는 거는 우리 수돗물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다른 원인에서 있다고 봐야 되나요.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는 인제 수질검사를 뭐 법에 정한 그 시기별로 하는 데, 큰 문제는 없거든요. 아직은?

종문

한종문위원

예.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근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아까 말씀 하신 그 오래된 공동주택에 그 배관 라인에 문제라던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그 인근에 그 노후 관 복구로 단수를 했다가 물을 틀다 보니까? 그 관에 남아 있던 이물질이 딸려 들어와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종문

한종문위원

네.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는 그런 그 민원 받은 적은 제 기억에는 없는 거 같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아, 없어요. 제가 전화를 했던 사람과 직접 얘기해 보면 되고요. 고거는 예. 그니까 그런 부분들 우리는 뭐 사실은 한탄강에 있는 원수 취수장이 사실은 예전보다는 많이 좀 탁해졌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수장에서 잘 정수해서 인제 공급을 하는 데, 주민들이 그런 얘기가 나오면 좀 적극적으로 원칙을 적극적으로 좀 홍보 하시고, 대응하셔서 주민들이 사용하는 수용가가 뭐 다른 오해가 없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주민들의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세용위원장

네, 박기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네, 저도 요구번호 54번, 그 상수도 누수현황 및 누수 관 교체 사업내역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기준

박기준위원

우리 철원군 지금 상수도 지금 미 급수지역이 전체 100으로 보면 지금 몇%나 됩니까?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상수도 보급률은 90%입니다. 그니까 100을 보면 인제 90%정도는 지금 일반 상수도가 들어 가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아직 10%?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기준

박기준위원

네, 지금 여기 자료 보니까? 해마다 그 누수 액이 보니까? 1년에 뭐 거의 10억 원 가까이 되고 있는데?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기준

박기준위원

우리군 그 누수탐사기 그 몇 대나 있지요.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고건 제가 아직은? 없는 거 같은데?

기준

박기준위원

누수 탐사기? 없어요.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요. 그 현황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음, 그래서 그니까 이게 지금 저기 누수 그 금액이 지금 누수 액이 뭐 10억 원 가까이 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계속 이렇게 하면?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인제 저희가 상수도 급수시설 블록화 시스템이라고 그래 가지고 구간을 어느 부분이 가장 누수가 심한 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블록, 블록, 그 어떤 센서를 달아 가지고, 누수량이라던가? 그런 거를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아울러 거기에 인제 누수 탐사 용역을 수시로 하고 있고, 저희가 인제 지금은 누수 탐사를 하면서 저희가 그 누수 관 복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지가 한 3~4년쯤 밖에 안 돼는 데, 좀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제 저희가 블록 시스템화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 시스템 운영을 하다 보면 은 누수 지역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다가 누수 탐사 용역을 시행을 해 가지고 복구를 하게 되면 은 앞으로 한 2~3년 이후에는 그 누수율이 현저 하게 감소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네, 그러니까 이런 누수탐사기나 뭐 누수탐사 방법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 봐야 될 거 같아요. 제가 보니까?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그리고 우리 철원군도 지금 물 부족 군이죠.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기준

박기준위원

그 여기에 대한 어떤 향후 뭐 대비, 대책이 있습니까?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근데, 저희가 인제 우려 했던 거는 한탄강의 통합 취수장 하면서 수량이 부족할 줄 알았는데, 올해 그 가뭄이 심했었잖아요. 여름에 비가 뭐 최근에 400mm가 와서 해소는 됐지만, 그때까지 물 부족 현상은 아직 없었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거는 저희? 그 화강 그니까? 남정리 쪽에 취수장도 그게 좀 걱정이 됐었는데, 풍암리 그 농업용수 저수지가 준공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물을 또 쓰게 되면 은 아직 뭐 언제까지는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저거보다도 앞으로 향후로 간 5~10년은 크게 물 부족 하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향후 5~10년까지?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지금 그 잠곡리 그 생수 공장 있는 거 아시죠.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기준

박기준위원

그 철원군에 어떤 뭐, 이용 부담금이라고 할까? 뭐 이렇게 기여가 되는 게 좀 있어요. 뭐 안이? 세외 뭐 수입이나?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지하수 부분인데, 아 제가 좀 별도로 그건 서면 답변 드리면, 안될 까요.

기준

박기준위원

아니, 지금 네, 네, 지금 그 물을 진짜 최근 몇 년 한 10년 뭐 몇 됐는데,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기준

박기준위원

참 관내 지하수는 엄청 지금 뽑아서 지금 인제 다른 데로 나가는 데, 참 이런 것도 보면 은? 어떻게 뭐 철원군에 이 지하수가 고갈이 되면 은 어차피 나중에 뭐 여러 가지 영향이 또 오잖아요.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런 것 때문에 어느 정도 철원군에 기여를 하고 있는 지? 고것도 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할 때가 아닌 가?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요건 차후 좀 조사를 뭐 어떻게 좀 해서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는 지, 뭐 철원군?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기준

박기준위원

네, 고것 좀 주문 드리고요.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검토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리고 그 약수터 있지요. 약수터?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기준

박기준위원

철원 관내에 약수터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요. 지금 보니까 약수터는 그 점점 좋아지고 있더라고요. 그 시설이?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런 반면 약수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뭐 약 수물 만 떠가서 좀 주변 정리도 잘 하고 하면 되는 데, 뭐 거기 와서 어떤 사람은 뭐, 뭐 그릇도 닦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고것도 좋고 근데 또 그 관리를 제대로 안 하니까? 좀 뭐라 그럴까 미관상 너무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뭐 정기적으로 어디 상하수도에서 관리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약수터에 약수터도 어차피 개인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어떻게 그걸 개인 땅한테 뭐 관리를 해 주는 방법이 있는 지?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는 지금 자연 발생지로 생긴 약수터에 대해서 먹는 물 공동 시설이라고 그래 가지고 인제 수질 검사는 꾸준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불합격 나오는 게 어쩌다 한 번씩 있는데 고거는 인제 장마 때라던가 그럴 때가 있거든요. 고럴 때는 폐쇄를 임시 했다가 다시 그 재수 검사를 해 가지고 합격이 되면 은, 이용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그 약수터를 이용하는 분들이 점점 노령화 되고 그러다 보니깐 일단 사람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관리를 아무리 소홀히 하게 됩니다. 그분들에 그건 저희가 인제 꾸준히 예산을 반영 해 가지고,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관리 방안을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게 이게 보면 은 뭐 적합, 부적합?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기준

박기준위원

어떤 때는 뭐 적합으로 나왔다가 또 어떤 때는 부적합으로 바뀌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는 겁니까?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인제 저기 지하수 어떤 용천수라고 그러면 그게 꾸준히 수질이 일정해야 되는데, 관내 그 저수지, 저수지가 아니라 그 먹는 물 공동 시설인 약수터가 약간 그 인제 복류수라 그럴까? 그렇게 깊은 데 나오는 용출수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그 수량이라던가? 우기라던가 그런 경우에 따라 가지고 갈수기 때는 수량이 적고, 그 우기 때는 그 다음에 수량이 많지만은 수질이 좀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약수터 그 물도 우리 뭐 정수기도 그 필터 해서 먹듯이 그런 방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아십니까?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지금 저희 관내는 약수터 시설에 다가 정수시설을 설치 한 거는 아직 없고, 그건 앞으로 그런 게 있는 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네, 그래서 약수터도 뭐 관리를 어차피 잘 지워 주고 관리를 잘 하시려면 은?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기준

박기준위원

그 음용하는 것도 좀 일정하게 그 변함없이?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기준

박기준위원

그니깐 뭐 물 적합, 부적합 그런 거 없이 한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고거에 대해서 관계에서 좀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질의 하신 상항은 제가 인제 정리를 해 보면 은 외관적인 외형적인 그 시설 개량 보다는 수질 기준에 더 철저히 기하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그렇게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네, 그리고 그 우리 상수도 계량기?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그 검침 시스템은 지금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지요.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원격 시스템으로 하는 수도 있고, 그 지역주민들이 그 민간 검침원을 고용을 해서 위탁하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게 그러면은 원격 하는 거는?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기준

박기준위원

그 현장을 안 보는 거지요.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원격을 하는 게 인제 우리 직원이 나가가지고 숫자를 입력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자가 검침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 수용가가 검침을 매달 일정한 그 날짜에 검침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그, 그, 어떤 기능이 있습니다. SNS인데 그거를 이용을 해 가지고 저희 그 단말기로 송신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부과를 하게 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니깐 뭐 저 사용, 사용 그 가정이 인제 뭐냐? 세가 나오면 은 거의 뭐 대략 알잖아요.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기준

박기준위원

물 쓰는 량이 근데 간혹 간에 인제 뭐 많이 나오던가?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럼 어떤 뭐 가정 내 누수가 되던, 어떤 사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시스템, 검침 시스템에 대해서 좀 의아심을 갖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기준

박기준위원

그래서 고런 거를 좀 어, 주민들에게 좀 설명할 필요가 있을 거 같더라고요.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근데 그게 검침 부과금액이 많이 나오는 거는 인제 기계적인 오차는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때로는 검침을 하지만은 그 주민 수용가가 지금 내용을 파악을 하지 못하는 그런 계량기 내부에 누수가 돼 가지고 그런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저희가 인제 상황을 판단을 해 가지고 고의가 아니거나 그러면 또, 아까 우리 한종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뭐, 독거노인이나 차 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약간 좀 저희가 경감을 해 드립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리고 인제 긴급 뭐 상수도 수리 공사 시?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기준

박기준위원

어차피 그, 주민들한테 알려야 되잖아요.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기준

박기준위원

지금 어떻게 알리고 있지요.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은 저희가 인제 누수관이 인제 발견이 되면 은 요. 이걸 신고를 받아 가지고 인제 그쪽 지역에 공무소를 수배를 해 가지고, 그게 어,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뭐 일부 2시부터 5시 사이나 아니면 저녁 뭐 일정한 시간 이후에는 저희가 바로 단수를 하는 데, 고기에 물을 많이 쓰는 그 식사를 준비되는 시기 전후 일 때는 저희가 한 1시간 정도는 물이 좀 나가더라도 주민들 불편 해소를 하 기 위해 가지고 좀 그 유해를 하고 그 다음에, 각 이장님 라던가 마을 방송을 통해 가지고 저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지금 뭐, 마을 방송은 뭐 가정집에 잘 안 들려서?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기준

박기준위원

그 한 방법 그 뭐야 차가 지나가면서 뭐 이렇게 그 확성기?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기준

박기준위원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인제 단수 기간이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식사 시간이고 그러면 취약 시간 이럴 때는 저희가 읍 면 행정 방송차량을 동원을 해 가지고, 골목골목 가까이 다니면서 일단 그 누수 상황에 대해서 일단 방송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하여튼 고게 좀 주민들한테 불편이 안 가도록 좀 했으면 좋겠고요.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기준

박기준위원

그 외국에 보니깐 그런 공사는 아주 심야에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외국 같은 데는 주민들한테 피해 안 보게? 그니깐 항상 뭐 그 여러 가지 그 주민들이?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기준

박기준위원

물이 제일 중요하니까?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기준

박기준위원

좀 불편함이 없게 또 아까 얘기했듯이 뭐 그 방송하는 거 그 전달하는 거 그것도 꼭 그런 것 때문에 또 뭐, 전화오고 또 사후에 막 그러더라고요. 그니깐 그런 거를 최소화 할 수 있게 좀?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일전에 그 오덕리 쪽에서도 그때 200mm가 터졌는데 물이 세긴 많이 셌지만, 그때가 저녁시간이라 저희 8시까지 한 2시간 정도 물을 안 잠그고 기다렸다가 그 복구공사를 좀 완료 한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철원군에 그 상수도 체납, 체납액이?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한 1년에 얼마정도 됩니까?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그때 기동 처리 반을 운영을 해 가지고 2,700만 원을 갔다가 저 체납액을 징수한 실적이 있고요. 1년에 보통 3,000만 원 정도?

기준

박기준위원

3,000만 원?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그럼 그거 징수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징수가 일단 저희가 독촉장을 발부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저희가 개별적으로 방문을 해 가지고 징수독료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저희가 단수조치를 합니다. 계량기 자체를 아예 저희가 떠 버려요. 그 다음에 계수용도 장 궈 버리고 물을 못 쓰게?

기준

박기준위원

사업장 뭐 개인 뭐 가정도 똑같이 적용합니까?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대게 보면 독촉장 내거나 아니면 그 담당직원이 한두 번 방문하면 되게 납부를 하시는 데요. 인제 고질 악덕 그런 그 업체는 저희가 인제 뭐 시범케이스라고 할까요. 본 보기로 좀 단수조치도 그 강력히 하는 수가 좀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네, 그리고 그럼 결국엔 뭐 체납액도 뭐 정리가 안 되는 거는 나중에 결손 처리 하는 거지요.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근데 저희가 가능하난, 지금 저희 징수 하도록 노력 하고 있는 데요. 그게 몇 년 동안 그 계속 이월 돼 가지고, 체납액을 갔다가 징수 못하는 경우에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 결손처리 하는 그 한 최근 한 3년?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기준

박기준위원

고 내역 좀 주문 좀 드릴게요.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세용위원장

네, 다른 위원들 질의 없으십니까? 네, 김선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선례 위원입니다.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선례

김선례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여기에 물을 어 우리가 수질 검사를 하고 있잖아요.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선례

김선례위원

수돗물을 수질 검사 할 때 어디서 하는 건가요.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는 강원도 보건환경 위생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아니, 아니 장소가? 우리가 그 한탄강물 끌어 올리고서 수돗물이 나오기 전에 그 검사하는 거지요.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근데 저희가 인제 원수라고 그러는데 원수는 그 취수장에서 거기서 하는 거고?

선례

김선례위원

취수장에서?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다음에 정수는 저희가 수도전하고 그 다음에 정수장에서 이렇게 2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아, 그럼 혹시 가정에 가서?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선례

김선례위원

한번 물을 채취를 하다가 수질 검사 해 본적이 있나요.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바로 제가 아까 말씀 드린 수도 전 검사라고 그래 가지고?

선례

김선례위원

예.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가정에 몇 군데 그 샘플링을 해 가지고 그 수도꼭지를 튼 다음에 일정한 시간 물이 좀 나온 다음에 그 물을 받아가지고 수질 검사 하는 게 인제 수도 전 수질 검사입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아, 저도 인제 화지6리 인데?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선례

김선례위원

가끔 가다가 인제 이 물질이 나올 때가 있어요.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선례

김선례위원

수돗물에 그 아까 저 한위원님 말씀 하신 것처럼 그 정수기뿐이 아니고, 수도꼭지를 이렇게 틀어 보면 은, 거기 망에?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선례

김선례위원

쪼금 이 물질이 이렇게 걸려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철원군 전체가 지금 노후 관을 다 교체가 된 건 아니지요.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선례

김선례위원

지역별로 아직까지 교체가 안 된 곳이 있는데, 혹시 몇%나 교체가 된 건 가요.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교체는 저희가 총 그 관로가 650m가 매설이 되어 있는 데 현재 잠정적으로 다가 그 노후 관으로다가 20년 이상 경과된 수도관이 한 103㎢정도 됩니다. 지금 저희가 자료에 의하면, 그걸 갔다 저희가 연도차별로 다가 사업을 하 기 위해 가지고 환경부에 예산을 요구를 해 놨는데, 요게 내년이나 후년에 사업이 책정이 되게 되면 은, 근데 그걸 하게 되면 은 100%로 되는 게 아니고 또 그 기간 동안 또 새로운 그 노후관이 새로 생성이 되는 거잖아요. 20년 된걸 하다 보면 5년 걸리면 또, 5년 지나면 은 또 15년 된 게 다시 노후관이 되는 건데, 저희가 노후 관 복구는 저희가 딱히 지금 몇%인데 몇%가 지금 될 거라는 건 숫자적으로 제가 보고 드리긴 애매한 상황입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아, 그럼 앞으로 수질 검사를 할 때,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선례

김선례위원

그 가정에 가서 채취하는 거를 그 노후 관을 아직 교체 못한 쪽 있잖아요.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선례

김선례위원

그쪽에 가서 물을 채취를 하다가 한번 수질 검사를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용위원장

네, 김갑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수위원

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갑수위원

아까 말씀 중에 우리 직원들 참! 이 악취하고 전쟁이잖아요.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갑수위원

올해 뭐 저희도 현장 확인 가보지만, 어려운 조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업무추진비를 보면 우리 그런 직원들을 위해서 좀 뭐 좀 쓰지 않습니까?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아, 잠깐만요.

김갑수위원

아니, 업무추진비에 보면? 우리 현장 현업 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뭐 예산이 뭐 아끼시려고 안 썼는지?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근데 업무추진비가 인제 뭐 써야 될 곳이 여러 곳이고 금액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는?

김갑수위원

아니 인제 그런 부분, 진짜 어려운 곳에서 지금 다들 그렇잖아요. 그, 어려운 곳에 근무하는 직원들?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갑수위원

좀 뭐 인센티브 주시고, 우리 두루웰 숲속 문화촌 이거 됐습니다. 그런데 1주일 한번 힐링 할 수 있는 뭐 1달에 한번 힐링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좀 주시고요.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갑수위원

그리고 누수 현황은 뭐 많이 들 말씀 하셨잖아요. 이거 돈이 세고 있습니다.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갑수위원

좀 2019년 내년에 좀 예산 좀 세워서 좀 빠른 시일 안에 어느 정도 완전, 완전히 뭐 100%라는 건 없겠지만, 그래도 순차적으로 급한 거잖아요. 세는 돈?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갑수위원

이거 좀 막아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갑수위원

그리고 오덕7리 그 축사관련 해서 환경산림과에서 이제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게 뭐 앞으로, 앞으로 잘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뭐, 지나 온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갑수위원

그 환경산림과에서 인제 상하수도사업소로 문서 협조를 보냈습니다. 여기 허가 신청이 들어 왔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갑, 을을 물었는데, 가 쪽으로 뭐 상하수도에서 하셨지요. 그렇게? 아니 뭐 그 당시 뭐 소장님이 아니셨으니까?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갑수위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 환경산림과 자료를 보면? 차후에는?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갑수위원

뭐 어떤 사업이 됐던, 그런 그 업무 협조를 통해서 그런 불상사가 이뤄 나질 않길 바라고요.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수위원

그리고 올해 2019년 내년에는 거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부지?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부지는 저희가?

김갑수위원

인제 내년부터 공사가 들어갑니까?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올해 저희가 조달청에다가 업체 선정을 요구를 해 놨고요.

김갑수위원

예.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다음 저희 쪽에서는 인제 그 동송 정수장 이전 확장 사업에 대해서 올해까지 10월이면 착공이 되는데, 그 부지에 대해서는 그쪽하고 협의 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부지가 2필지 한 1,700여 평 정도 되는데?

김갑수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갑수위원

그 봄에 그, 그 토지 경작?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갑수위원

올해 경작하신 분들 사이에도?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갑수위원

이게 뭐 어떠한 답이 없으니까? 그런 민원 받으셨지요.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갑수위원

그게 올해 사업을 할 건지, 말 건지,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상수도 그 이전 확장하는 그 지금 6필지 매입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0월 달에 업체가 선정돼서 착공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당연히 그 터파기 공사가 들어갑니다.

김갑수위원

그 미리 연락 드렸나요. 그?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 안 드렸는데, 저희가 업체 선정이 되면 은 어차피 그 현장사무실 짖게 되고 주민들을 모아 놓고 그 경작들하고는 충분히 협의를 해서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수위원

사전에 공지를 해 주십시오.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수위원

내년에 준비 안 할 수 있게? 네, 이상입니다.

강세용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 박남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네, 우리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이게 마찬가지 뭐, 다 똑같은 질문이 되는데, 우리 그 15쪽을 한번 보시면 15쪽서부터 이렇게 쭉 보면 이 사업 액이나 사업 개소나 이런 건보면 1개소에서 막 10개소 11개소 이렇게 묶어서 인제 사업을 주시는데?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거의 그 금액을 보면 아주 아슬아슬하게 900만 원 때, 800만 원 때 인제 묶어서 이렇게 주게 됩니다.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이 이유는 뭐예요.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거는 저희가 인제 매 1건, 1건, 하게 되면 1건이 보통 100만 원에서 몇 십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공무소가 그 작업을 하게 되면 은 인건비나 장비 값도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 인근에 여러 건을 묶어 가지고 그 업체에서도 장비라던가 인력을 그 운영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이익이 있어야 되는 거고,

남진

박남진위원

글쎄, 그러신 거 같은데?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런 건 담아서 모아서 하는 겁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그 신고가 들어오거나 어떤 누수가 탐지 되는 것을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부족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렇지요.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거는 저희가 뭐 누수량이 많거나 공사의 규모가 좀 크거나 시급성에 따라 저희가 판단을 하는데 근데 일부 쪼금 물이 뭐 세는 정도 흔적만 있는 거는 저희가 그 여러 건을 묶어 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이게 건수가 동시에 다 이렇게 발생하는 게 아니고, 시차를 두고 하 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쪼금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왜 인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도 그런 인제 묶어서 하는 부분을 알고 있어서 드리는데, 우리 그 누수로 인해서 그 싱크 홀과 관련한?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한 피해사례, 어떤 이런 게 있습니까?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저희가 싱크 홀이 발생한 게 일반 그 일반적으로 방송에 그 정도에 싱크 홀은 없었고요. 저희가 인제 상수도관이나 하수도관이 약간 누수가 되거나 쪼금 이은 부분이 잘 못 돼 가지고 그 도로가 약간 침하 돼서 보도블록 몇장 정도 갈아 앉은 경우는 1년에 1~2건은 발생해서 바로바로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글쎄 뭐 다행히 우리 철원에서는 뭐, 언론에 날 정도에 뭐 그런 문제가 되거나?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뭐, 또 그 임명에 어떤 피해 뭐 이런 거는 보고 된 거는 별로 없는 거 같아서 그건 다행인건데? 앞으로 우리가 그 뭐 수도관에 어떤 압력이나 또 이런 그 관이 커지고 하면서 또, 막 30년 된 거 뭐 이런 것들 분명히 위험 요소들은 산재 해 있는 건 맞지요.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어떠한 그 누수가 발견 될 시에는 아주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복구가 돼야 되는 건 맞고,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네, 고런 혹시 사후에 어떤 그런 누수로 인한 싱크 홀?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뭐 사람이 뭐 다리가 다치거나, 뭐 차가 뭐 또 파손되거나 이런 일 없듯이?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고런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리고 그 지금 우리 철원은 공사 중입니다. 특히, 또 인제 하수 우리 우수, 오수 분리 관 거 사업해서 뭐 마을 마다 아주 지금 난리입니다.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근데, 거기서 발생되는 인제 문제들이 좀 있는 거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어, 우리 관내에서 뭐 물론 뭐, 그 원청 업체가 있을 거고, 또 뭐 우리가 하청을 받아서 하는 업체들도 인제 무지기 수인데 이거 일은 많이 벌려 놨어요.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공기가 제때 이게 이 적정한 시기에 좀 깔끔하게 마무리가 안 되고,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널뛰기식 그저 여기 와서 그냥 이 마을에서 쪼금 하다가 또 바쁘면 또 저쪽에 가서 하고, 막 이러면서 공기지연, 어 그 뿐만이 아니라 또, 발생되는 부분들이 쫌 하여간 없지 않아 있어요.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그리고 일이 깔끔하게 마무리가 좀 안 되는 측면이 있단 말이지요.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고런 부분들은 우리 소장님께서 우리 담당 저기 담당직원들 못해서 좀 관리감독 철저히 하셔야 돼요.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네, 그리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도 그 설계상에 뭐 상수도를 예를 들어서 뭐 관을 교체하는데 업자들이 어느 일정한 지역에 어, 관을 인제 파서 교체 할려다? 보니,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그 관이 아주 양호 한 거예요.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그쪽 일대가 다? 그거는 우리 뭐 행정에서도 몇 년 전에 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5년 전, 10년 전, 그 설치 한 것들은 교체 하지 않아도 되는데 설계는 또 교체 하는 걸로 지금 돼 있는 거예요.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인제 설계를 할 때는 지하 매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설계 변경 할 때도 지하 매설물에 관해서는 이 공사 중에 어떤 현장 여건이 변동, 다시 말해서 그 설계 할 당시하고 시공 당시에 그 차이가 있으면 은 현장 실정 보고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교체를 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은? 그렇게 안 하고,

남진

박남진위원

빨리빨리 아니면 은 설계 변경을 하던 지, 현장 절감을 위해서 뭐 노력을 하셔야지요.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런데 어 그 일부 주민들은 야 이거 교체도 안 하면서 일 하는 것처럼 이거 저 집까지 그냥 도로에서 주 설로가 있고, 또 인제 그 지선이 있는 데, 그 가지 선에 대한 부분을 또 굳이 절개 하지 않아도 될 부분을 절개 해 가지고, 들어냈다가 다시 또 뭐 그냥 선은 교체도 안 하면서 뭐 이런 사례를 이야기 하는 데가 있어요.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그래서 쪼금 고런 부분들은 걱정 돼서 말씀 드리는 거니까?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고런 사례가 없도록 요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감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니까 어째든지 어, 그 안전이 최고고,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고런 데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그리고 그 마을, 마을 마다 지금 뭐 2가지 사업을 병행해서 하는 마을들 막 생기고 하는데?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그 덧 포장을 이제 해야 되잖아요.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한 예산들 내년도 예산 뭐 다 확보되시나요.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거 상수도나 하수도 매설 공사는 그 포장을 복구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저희 터파기 말고도 저희 1차선은 임시 포장을 해 놨다가 1차선은 그 절삭 포장이라고 해 가지고, 그 도로에 그 포장상태가 안정이 되게 되면 절삭을 해 가지고 말끔하게 저희는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음, 고것들이 어, 어째든 누더기 돼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그 뭐, 상수도면 상수도, 아니면 하수도면 하수도에서 책임지고?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덧 포장 할 수 있도록 고렇게 좀 해 주세요. 아주 민원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런데 이게 상하수도과에서 예산을 못 잡으면 또 지역개발계에서 해야 된단 말 이예요.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그 지역개발계에선 우리가 한 행위도 아닌데, 그 것도 예산 세운 다는 것이 또 이 사람들도 난색을 표하는 거예요.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다니시다 보면 임시 포장이라고 인제 저희 도로에다가 페인트로 다가 이렇게 글씨 좀 새겨 놨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올해 안에 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물론 뭐, 이 그 뭐 2차로나, 자동차전용도로 뭐 이런 데는 뭐 깔끔하게 하세요. 예산이 뭐 그 뭐 집행이 안 될 수가 없는데, 근데 마을 안길은 그게 좀 외에 적으로 그저 웬만하면 그냥 넘어 갈려고 그러고, 그냥 놔두고 가는 그런 그 일들이 비일비재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깐 고런 것들은 좀 관심을 갖고?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깨끗하게 좀 뒷마무리 해 주세요.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세용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지났지만 제가 한 가지 좀 저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강세용위원장

좀 길어 질 수 있거든요.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요구번호 53번 자료? 그리고 지금 소장 제가 자료를 드렸거든요. 추가 자료 하나 갖고 계시죠.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세용위원장

그 추가자료 2번 갖고 계시고요. 그리고 분석표 1,2번 갖고 계시나요. 다 그걸 보시면서 의원님들 좀 경청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 갖고 계시죠. 자료?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분석표?

강세용위원장

그렇지요. 분석표 갖고 계시죠.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강세용위원장

제가 이 서류만 보고 좀 빨리 좀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인제 이 받은 자료를 토대로 최근 3년간 처리 실태를 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먼저 우리 저기 직원님들은 미리 배부가 못 되어 있으니까? 그냥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자료 분석표 1번을 보시면요. 소장님! 지금 보고 계시죠.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세용위원장

다 정리 해 놨으니까 분석 해 가지고 아주 꼬박 한 이틀 세웠습니다. 5,000두가 한 25%, 4,000~3,000두가 14%, 2,000두 이상이 28% 1,000 20%, 신규농가 5% 자료 없음이 5%, 지금 확인 되셨지요. 소장님!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강세용위원장

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시죠. 가축분뇨 반입 현황을 제가 보고 이걸 도표로 제가 따로 만들었거든요.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세용위원장

제가 이거 보니까 대형 농장이라고 할 수 있을 거란 한 3,000두, 4,000두, 5,000두 농장들의 약 보시면 25%, 14%해서 한 40% 맞습니까? 소장님!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강세용위원장

그렇지요.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강세용위원장

제가 분명히 현장 방문 당시 우리 어, 담당공무원님께서 저한테는 분명히 취지가 신고 농장과 영세한 농장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신다고 본 위원한테 분명 말씀을 하셨습니다.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강세용위원장

근데, 이 자료를 보니깐 요. 담당계장님이 말씀하신 설치 목적과 좀 다르게 운영이 된다고 본 의원은 파악이 되고 있는데 우리 소장님 어떠십니까? 전체의 40%이상이 3,000두 이상인데?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강세용위원장

설치 목적 분명히 얘기 하셨지요.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세용위원장

신고 농장과 영세한 농장을 대상으로 운영하신다고?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강세용위원장

본 위원한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세용위원장

기억 하시나요. 혹시 소장님!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강세용위원장

현장 방문 당시 담당, 계장님께서는 말씀 하신 데로 영세한 농장에서 발생된 분뇨를 우선 처리하고 그리고 이런 시설물에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대형 농가의 분뇨를 받는 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세용위원장

혹시 기억 하시나요.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세용위원장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로 따지면 3,000두 이상이 40%, 나머지가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세용위원장

그러면 이걸 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두수가 작은 농가로부터 분뇨를 받아 가동률을 높이는 게 좀 순서가 맞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저희가 당초에 인제 이 시설을 할 때에는 그 축사면적 300평 미만의 영세한 농가를 처리 하는 걸로 했는데?

강세용위원장

네, 네.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이 대형 축사하는 농가가 대형화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당초에 처리를 하 기로 했던?

강세용위원장

그럼 변경은 좀 됐지요. 취지목적에?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타켓 이었 던 그 소규모 영세농가 많이 도태가 되고, 또 합병 되는 바람에 실지 그 300평 이하의 소규모 축사농가에서 들어오는 거는 량이 좀 적고, 그렇기 때문에 인제 그?

강세용위원장

그 부분은 제가 또 추가 질문에 또 지적을 좀 해 드릴게요.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강세용위원장

제가 인제 자료를 받아 인제 분석을 하다 보니 많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인제? 어, 본 소에서 제출한 자료와 그리고 환경산림과, 축정계 제출한 자료를 한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일단 표 분석표 2번을 봐 좀 주세요. 이걸 보시면 확연하게 나옵니다. 뒷장 분석표 2번?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강세용위원장

보고 계시죠. 소장님!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강세용위원장

제가 인제 환경산림과, 축산과,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나온 농가 현황 일일이 체크를 했거든요. 54농가를 근데 밑에 보시면요. 밑에서부터 6번까지 아래로부터 6개 농장은 제가 인제 축산과랑 똑같은 자료를 요구 했습니다. 그런데 6개 농장은 현황표에 전혀 나와 있지 않은데 이건 어떻게 설명이 되지요. 지금 안 갖고 계시나요. 실장님! 좀 실장님 좀 드리세요. 그것 좀 분석표 좀? 실장님도 같이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자료를 제가 요구 했거든요. 축산과랑 상하수도사업소 근데 아래 있는 6개는 전혀 나와 있지 않은 자료거든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더 설명이 가능하지요. 소장님! 그냥 제가 뭐 확인을 해 보시면 알 거예요. 제가 다 며칠을 꼬박꼬박 세워 가지고 다 확인을 한 내용들이거든요. 왜 축산과랑 그리고 상하수도 사업소 나온 자료가 틀립니까? 그래 제가 밑으로 몰아 봤어요. 밑에 6개는 전혀 없거든요. 세웅씨 저 있으면 자료 있으면 뒤에 계장님도 하나 드리세요. 이거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축산과에서는 내신 자료는 있고, 그 위에는 없고, 그 다음에 상하수사업소에서 나온 자료는 있거든요. 이 6개랑 농장이 그냥 유령 회사처럼 인제 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답변하기 어려우시면요. 이 농장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분석표 2번 그 자료 밑에서부터 6번째라고 그러면?

강세용위원장

총 6개요. 학산 농장부터 금정, 와우, 김화, 덕흥, 우리, 이거는 축산과에서 받은 자료엔 이 농장 자체가 없습니다. 이거 행감자료인데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실수 했다는 거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가 잘못된 자료를 냈는지, 축산과가 잘못 된 자료를 냈는지, 이거는 분명히 체크해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세용위원장

그 또 하나 말씀 드릴게 있습니다. 맨 분석표 2번을 좀 보세요. 이 수치로 정리 하니깐 요. 제가 딱 정리가 됩니다. 지금 보시면 한양 종돈 있지 않습니까?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강세용위원장

그렇지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시면 광성 농장이라고 22번 31번 보이시죠.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강세용위원장

근데 아이론하게 이게 한양 종돈, 광성 농장은 1~2로 나눠서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같은 농장인데 2번으로 나눠서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소장님!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강세용위원장

그렇지요. 한양 종돈 1, 그리고 시범 한양 종돈 2, 그리고 22번 31번, 광성 농장 똑 같은 농장인데 2개로 나눠서 반입되고 있습니다. 있는 거 맞지요. 소장님!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강세용위원장

그리고 송원 농장, 광민 농장, 이거 보시면요. 추가자료 2번을 봐 주세요. 철원군 돼지농장 현황? 보시면 성원농장, 광민 농장, 23번, 25번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가 어떻습니까? 소장님!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같습니다.

강세용위원장

그렇지요.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강세용위원장

이게 참 아이론 합니다. 제가 이걸 구글로 확인 해 봤더니요. 경계나 울타리가 없는 한 농장으로 나옵니다. 어떤 말씀이신지 아시죠. 소장님!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강세용위원장

그렇다면 2018년도에 송원 농장과 광민 농장이 같은 농장으로 볼 때는 이거 엄청난 혜택이 주워 진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과장님! 분석표 2번에 보시면 10번, 11번 나옵니다.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강세용위원장

제가 수치로 보여 드릴게요. %지 2018년 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시면요. 분석 자료에서 보다 시피 2016년, 2017년도에는 약 4%이었던 물량이 2018년 현재 몇%까지 늘어났습니까? 지금?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11%입니다.

강세용위원장

11%, 좀 수치 좀 기억 해 좀 해 주시고요. 같은 농장이라도 광민 농장 아까도 같다는 말씀을 드렸지요. 인정 하시죠.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강세용위원장

광민 농장도 2016년, 2017년도에 하나도 없다가 2018년도 몇% 나왔습니까?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4%입니다.

강세용위원장

보십시오. 이 두 가지만 해도 엄청난 물량이 나왔습니다. 과장님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송원농장, 광민 농장, 이렇게 유달리 이 폭발적으로 반입량이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담당계장님 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요. 수치 같고 계시죠.

네, 네.

제가 주문한번 드릴게요. 계장님! 다른 데는 4%, 6%, 2%, 1%, 근데 송원 농장 만큼은 11%로 급증 했거든요. 계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이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특정 농장이 많이 좀 배정이 된 거 같네요.

강세용위원장

그래요. 성원 농장뿐만 아니라 광민 농장도 같은 농장으로 지금 제 본 의원은 파악 하고 있거든요. 이거 말씀 좀 해 주세요.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강세용위원장

네, 그 부분은 분명히 분석을 하셔 가지고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서류 만드니까 그냥 뭐든 것이 답이 나와요. 제가 또 추후로 질문 좀 드릴게요. 지난번 환경산림과 행정감사 시 김준혁 이라는 사람 있었습니다. 처리 시설 공동사용으로 농장 쪼개기 편법을 사용한다고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는데요. 저는 이 데이터만 보면요. 철원군 공공처리 시설도 농장 쪼개기 개념으로 처리량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거 대해선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그러면 요. 이 이유를 분명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원농장, 광민 농장 어떻게 이 두 똑같은 농장이름으로 이렇게 달리 이렇게 들어 왔는지? 데이터를 해서 분명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지적 좀 해 드리겠습니다. 분석표 2번을 보시면요. 이게 참 아이론 한 겁니다. 계장님은 괜찮아요. 앉아 주시고요. 지금 연번 14번을 보시면요. 이 동행원, 이거 우리 환경산림과 할 때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김준혁씨? 분명히 그 당시에는 환경산림과 행정감사 자료에서 활성 오니법으로 허가 가 되어 있고요. 자체적으로 분뇨를 처리해야 된다고 분명 우리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소장님!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강세용위원장

이렇게 우리가 보고되어 있는데, 이 분석 자료를 보니까? 지금 공공처리시설에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계획에는 뭐 자체처리 하는 걸로 그렇게 신청을 해 놓고, 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뭐 사정이 있어 갖고 저희 쪽한테 위탁처리 하는 거 같습니다.

강세용위원장

아니, 사정 있는 게 어떤 때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신지 아시죠. 오지리에 똥 무당방출 해 가지고 검찰에 고발 된 팀입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자체처리 해 놓고 한다면서 우리 행정에서 이걸 받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행정에서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받는 데 기준 있습니까? 지금? 행정감사 이 자료 다 제가 감정으로 얘기하는 거 분명 아닙니다. 소장님!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강세용위원장

환경산림과에서 분명히 활성 오니법을 한다고 본 위원한테 보고를 했고요. 우리 현장 나가서 모든 위원들 중간에서 엄청 1시간동안 욕 얻어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론 업체 똥을 공공처리시설 받아 드리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에 어떤 소규모 영세 농가를 받는 걸로 했지만, 그 시설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게 받게 됐는데?

강세용위원장

그러면?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앞으로는 좀 철저히? 네.

강세용위원장

그 부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강세용위원장

아니,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분석을 하셨는지 뭐 했는지 모르시겠지만 은, 제가 이 데이터를 딱 만들고 나니까? 모든 게 여 안에 답이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주문하신 자료들은 요. 분명히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 결과도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걸 자료 보다 보면 요. 어이가 없습니다. 어떻게 활성 오니법으로 분명히 자체 처리 하겠다고 우리한테 보고 돼 있는 그 업체를 더구나 상습적이에요. 상습적인 어떻게 보면 철원군에 악적인 존재들 이 사람들에 걸 어떻게 받아 줍니까? 지금? 소장님 분명히 이거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세용위원장

그리고 2번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목적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요. 그때 분명히 담당계장님 저한테 말씀하신 거, 반박하신 거 있었죠.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질의 했을 때, 그 내용을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 방문 당시 2014년, 2017년 8월까지 환경 순화용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 설치 사업 완료라고 보고 하셨죠. 그렇지요. 소장님!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세용위원장

곳 이어 본 위원이 가축사육두수 증가로 분뇨 배출량이 많아짐에 따라 증설에 대한 필요성을 이야기 했을 때 앞에 설명과는 달리 저한테 분명히 말씀하신 거? 제가 녹음한 거까지 확인 했습니다. 환경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 처리 지침을 통해 농가 자체 처리가 기본이나 증설은 어렵다고 또 답변하셨습니다. 기억 하십니까?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세용위원장

아니, 아이론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증설 했다고 보고 하신 현장에서 또 다른 질문에 증설이 불가능하다고 다른 답변을 하시는 거는 어떤 이유 입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제가요. 이 내용은 분명히 소장님과 공무원께서 분명히 저한테 답변한 내용입니다. 아니, 의원이 의원으로서 현장 가 가지고 질문하는데 전 다 인지하고 들어갔거든요. 분석 끝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한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혹시나 잘 못 알고 들어갔을 까봐 소장님! 제가 그 당시 녹취 한 거 다 받아 가지고, 밑줄 긋고 다 일일이 다 확인했습니다. 소장님 어떻습니까? 이 앞과 뒤로 다른 이 답변에 대해서 어떤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아니, 어떻게 의원이 가서 질의를 하는 데, 앞과 다른 사실 저한테 설명 합니까?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 그건 제가 업무를 맡은 지 안 된 상태에서 인제 당황스러워 가지고 지금 답변인 좀 오류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강세용위원장

현장이라는 건요. 소장님! 의원의 격이 있습니다.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세용위원장

우리가 그냥 질의 하는 거 아닙니다. 소장님!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세용위원장

다음에 분명히 숙지를 하신 다음에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번, 사용 대상농가 선정기준에서 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까도 반복되는 얘기지만 저 되게 지금 면박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담당공무원한테 저에게 분명 얘기 했을 때, 제출한 자료로 갖고 그 사실 제가 확인 시켜 드리겠습니다. 사용 농가 선정 기준에 보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반입하는 축산 농가는 영세축사 농가를 우선으로 배정하며 처리용량을 고려하여 기타 축산 농가를 반입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 해 주셨습니다. 맞지요.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강세용위원장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 최근 3년 동안 양돈농가에게 홍보의 목적으로 반입 계획이나 대상자 선정 여부로 통보 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한테 분명 답변을 주셨거든요. 영세농가 한다고? 노력 하신다고?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세용위원장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나 통보 하신 적 있으십니까? 최근 3년 동안?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자료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세용위원장

담당계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니까 계장님 답변 만 해 주세요.

홍보하고 공모하신 사실 있으십니까? 서류상으로?

없지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저는? 구두로 하시는 거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대상농가 맞습니까?

아, 왜 이렇게 행정 할 수 있는 거를 왜 안 하고 계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요.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계장님!

홍보계획도 분명히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 하실 건지요.

그리고 제가 실명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냥 A농가라고 그럴게요. 갈말읍에 있는 A농가, 철원읍에 위치한 B농가 실명 원하시면 나중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몇몇 농가들과 여러분이 주신 자료를 공유해서 이야기를 제가 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그 본인 농장 똥 처리 시설 있지 않습니까? A농장 예를 들어서 자기는 5를 줬는데, 서류에는 10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 하시는 지 아시죠. 담당공무원, 계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한테 주신 분뇨처리량이 있지 않습니까? 반입현황?

그렇지요. 제가 이거를 갖고 일일이 면담을 했거든요. 근데, 이 자료가 틀리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기 자료에는 100으로 나와 있는데 본인은 10밖에 주지 않았다고 얘길 합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시는 가요.

계장님! 제가 말씀 드릴게요.

이것도 환경산림과랑 똑같은 지적을 지금 하겠습니다. 다 수치는 나와 있지요. 계장님! 지금 말씀하신 데로 그런 다 그럼요, 체크 다 하셨지요.

다 있지요.

제가 한번 질의 드릴게요. 그럼 제가 몰라요. 제가 능력이 어디까지 모르지만, 실명까지 거론은 제가 안 하겠지만 제가 그 분위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운반업체 어떻게 확인 하십니까? 계장님! 들어오면 어떤 식으로 확인 하나요. 반입량을? 들고 온 서류만 확인 하시죠. 지금?

아, 그러니까 서류 확인 하는 과정을 좀 말씀 해 주세요. 지금 데이터입력 하는 그 과정을 어떤 식으로 확인해서 어떻게 입력 하는 지?

그거 외에는 체크 못하시는 거지요.

제가 말씀 드릴게요. 계장님 진짜 이 시스템 모르고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는 겁니까? 운반 업체 어떤 장난 질 하는 지 아시잖아요. A농장에서 분뇨를 담아서 와요.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장님!

제가 인터뷰하고 다 사실 확인 했고, 자꾸 행정적으로 편의적으로 그렇게 말씀 하실 거예요. 제가 지적한 번 해 볼까요. 제가 화나는 게 그렇습니다. 운반업체가 패터 입니다. 원 하시면 제가 확인 시켜 드릴게요. 왜 우리 행정이 이렇게 망가진 줄 압니까? 서류상으로 하 기 때문이에요. A농장 똥 퍼 와가지고, 이거 B농장에 속여서 반입을 해요. 혹시 그런 사실 알고 계세요. 계장님!

그러니깐 답답하다는 거지요. 저는? 행정상으로 제발 환경산림과도 마찬가지고, 가축분뇨처리도 마찬가지고 서류상으로 확인 하지 마십시오. 이게 공백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지금 요. 서류상 갖다 놓고 엄청난 지금 철원군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계장님! 그 최근 체크 된 거 다시 한 번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래 들어 한 거 다시 한 번 제출 부탁드리고요. 어떤 과정에서 하는 지? 그것도 페이퍼로 만들어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부 군수님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공공처리 시설뿐만 아니라, 환경산림과, 이렇게 지금 어이없는 실수 지금 반복되고 있거든요. 담당계장님은 자신 있게 얘기를 하세요. 처리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근데 현장에서 가보면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현지 농가들 운반업체들 마저, 이로 인한 피해는 지금 고스란히 주민들한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자꾸 반복된 행정의 실수에서 우리 실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글쎄 뭐 전반적으로 쪼금 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세용위원장

네, 네.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일단은 행정시스템 보다도 그 가축분뇨를 그 효율적으로 얼마나 처리 할 수 있느냐가 인제 첫 번째 조건인거 같습니다. 말씀 하시는 부분이 일단 당초부터 그 200톤으로 돼 있는 것을 증설 검토를 하는 부분도 답변이 그렇게 나갔어야 된다고 생각 됩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37,000톤 정도 나가는 데 200톤을 따지면 한 7만 연간 7만 3천 톤 할 수?

강세용위원장

그니깐 과장님! 그냥!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그 부분하고?

강세용위원장

숫자는 하지 마시고요. 그냥 제가 말씀 드릴게요. 소장님 주문하나 드릴게요. 좀 어렵더라도 이걸 좀 주문사항을 좀 체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제가 보면 여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자료를 보고 많은 얘기를 지금 하고 싶거든요. 반입농가 선정 기준 과 운영 기준을 마련하시고요. 예를 들어 금융실명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 좋으냐? 하면, 선정된 반입 대상 농장에서만 실질적으로 분뇨가 반입되고 있는 지, 운영 방안을 작성해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소장님!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세용위원장

정말 이 똥이 그 농장에서 나왔는지? 그거만 확인하면 장난 질 못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 방안을 확실 히 작성 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언제까지 가능하십니까?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하겠습니다.

강세용위원장

빠른 시간 내에 해서 본 의원한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에 대해서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운영예산 내역? 여기는 뭐 수입은 안 잡힙니까? 소장님! 지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가지고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어 가지고요.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맡은 지 얼마 안 되시기 때문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강세용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추수가 끝나면요. 수집운반 업체에게 운반 비 명목의 비용을 지불하며, 정화처리수가 농경지로 반출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 사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세용위원장

그러면 인제 운반비 부분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니깐 운영예산에 그렇게 전 본 위원은 나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소장님!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3년간 운영예산내역에는 저희가 그 시설을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을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강세용위원장

네, 네. 운영 수입은 따로 안 잡히나요. 그럼! 이건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지요. 그럼 고 자료를 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수입이 잡혀있는 지? 3년 거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니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정화처리시설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강세용위원장

그런데 아이론이 하게 또 운반비로 예산을 소요하면서 농경지로 내 본다는 곳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소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왜, 우리가 정화처리시설 갖춰 놓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운반비까지 주면서 왜 그런 식으로 처리 합니까? 지금? 제가 하도 답답해서 자문과 조언까지 받았습니다. 제가 개열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철원군에서 운영 중인 축산폐수처리시설은 하루 150t에 처리 규모로 일정한 수질 기준에 따라 최종 방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에도 동절기에는 중간처리수를 액비로 간주하여 농경지에 살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농가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를 액비화 하여 처리하는 방법과 중복되는 것으로 토지에 살포 할 수 있는 액비 량이 한정되어 있음으로 철원군 중간 처리 수 살포에 따라 축산 농가의 액비 살포 량이 축소되는 실정입니다. 이해 가시죠.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세용위원장

이에 따라 축산농가의 축산폐수 및 액비 량의 누적, 증가 되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악취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너무 아이론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환경오염 발생되고, 중간처리수를 업자에게 운반시켜 운반비용을 지급하는 등, 저는 세금에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반비까지 주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처리시설을 능력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반처리시설 맡기고 비용까지 나간다는 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소장님!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액비 자원화사업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신 거 같은데, 하여튼 제가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저희는 그 처리비용 절감으로 해서 우리 축산농가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줄라고 한 건데, 어떤 동면의 양면성처럼?

강세용위원장

네, 동면의 양면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세용위원장

이 액비 줘서 세금 내서 내 보내고 살포를 하잖아요. 그럼 정착 필요한 농가들은 살포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거 면밀히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강세용위원장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좀 이 소장님을 비롯하여 공공처리시설에 근무하고 계시는 우리 직원 분들 열악한 근 무속에서 열심히 하시는 건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행정감사라는 명목 하에 어긋난 보이는 부분만 지적하고 칭찬받고 박수 받아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은 심히 유관스럽습니다. 아, 지금 일어난 여러 가지 생계형, 여러 가지 문제점, 철원군민과 생계형 지역 축산인 들의 갈등이 조속히 끝나기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진행될 환경추진단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거에 대해서 또 제가 지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자료들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료? 맨 마지막 자료만 보면, 어떤 농장이 특혜성도 이 자료만 보면 보이거든요. 한 농장에 나눠서 들어가고 두 개로 쪼개지고, 같은 주소에 있는 것들을 나눠서 반입하고 내용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데이터만 보면 충분히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짜구치는 고스톱이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 상황의 현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여러분들 우리, 담당 실 과 소는 지금 제 본인이 제기한 여러 가지 문제점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강세용위원장

그렇지요. 요구사항 많이 있지요.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세용위원장

어떻게 보면 소장님 처음 되게 버거울 수 있겠지만 은 이런 걸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장님!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강세용위원장

빠른 시일 내에 이걸 정리 하셔서 좀 제출하시고, 아무래도 인제 좀 주민들한테 신뢰를 얻는 행정이 좀 되시기 바랍니다.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강세용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뿐만 아니라 환경산림과도 마찬가지에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복합적으로 질의하고 여러분들 쪼금 언성을 높인 거를 좀 이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강세용위원장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는 2시에 다시 계속됨을 알려 드리며,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 합니다.

12시 42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을 선언 합니다. 다음은 청정환경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정환경추진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청정환경추진단장입니다. 청정환경추진단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사항은 7건입니다. 먼저 요부번호 42번, 최근 3년간 축산업농가 및 계열화 농가에 대한 지도 점검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축산농가 지도점검 및 처분 건수는 2016년 46건, 2017년 45건, 2018년 7월말 현재 62건입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56번,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의 사업취지, 목적, 투입되는 예상지방비 및 가축 분뇨 처리량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은 가축분뇨의 체계적인 처리 여건 조성으로 경정농업과 축산업이 상호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상되는 총 사업비는 1일 처리량 70t을 기준으로 사업비 산출 시 약 50억 원이 소요되며, 지방비 부담은 도비 4억 5,000만 원, 군비 10억 5,000만 원이며, 연간 최대 분뇨처리현황은 일반 9,000t입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57번, 가축분뇨 공동 자원화 시설 설치 후 예상되는 운영비 내역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설치 후 예상되는 운영비는 1일 처리량 70t을 기준으로 산출할 시, 월 운영비는 유류비 등 3,300만 원으로 연간 3억 9,600만 원이 소요되며, 운영비는 별도 지원 없이 사업자가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58번, 타 시군 공동자원화시설 국비확보 내역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타 시군 공동자원화시설 설치 국비확보 내역은 현재, 강원도에 설치된 자원화 시설 설치 시 군은 횡성군, 홍천군 2개소이며 사업비 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59번, 최근 3년간 축산악취로 인한 지역별, 축종별, 연도별 단속내용 및 처리 결과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축산악취로 인한 지역별, 축종별, 민원발생 건수는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도별 처분 건수는 2016년 46건, 2017년 45건, 2018년 7월말 기준 62건입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60번, 악취저감 감시초소 운영 현황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 8월 1일 현재 운영 중인 감시 초소는 문혜 1리에 문혜1리 초소에 2개소이며, 근무인력은 6명입니다. 또한 제1회 추경에서 추가로 오지 2리 외 1개소에 대한 설치 예산을 확보, 초소 설치를 완료 하고,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구번호 86번, 가축분뇨법 위반, 무단방류,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무단 방류로 인한 사법처리 된 축산 농가는 2017년 3건, 2018년 8월말 기준 10건이며, 2018년 말 실적은 추진단 설치 후 적발된 건수임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청정환경추진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세용위원장

네, 청정환경추진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청정환경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종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한종문 위원입니다. 어, 단장님께서 고생 많이 하시고, 또 우리 또 팀장님들 고생하시고 감시초소에서 운영한 우리 초소요원들도 고생하시는 거 감사에 생각합니다. 주민들 얘기 들어 보면 악취가 많이 좀 저감됐다고 동송 시내에 예.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시고요. 전 요구번호 59번 과 60번 두 가지의 그 자료를 어, 좀 같이 보고면 같이 종합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주신 자료 59번에 10페이지에 보면, 거의 그 올해 2018년도 이것도 청정단이 꾸려 진 이후에 단속 건수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2018년도 전체 건수를 말씀 하시는 건가요.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요 저 2018년 7월말까지 62건이고,

종문

한종문위원

예.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현재 저희가 7월, 8월, 9월 현재 처분건수가 지금 이 숫자하고 상의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아, 예. 그 주로 인제 축종으로 보면, 돼지가 굉장히 많아요.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예, 예.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감시초소도 돼지 농장 중심의 냄새나는 악취가 나는 쪽으로 초소를 운영하시는 건가요.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그 축사가 이제 밀집 돼 있기 때문에?

종문

한종문위원

예.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돼지뿐만 아니라, 뭐 타 축종도 같이 이제 감시초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운영을 하고 있고, 이건 단지 축사의 운영이 악취 그 초소는 그냥 악취 또 뭐, 오폐수 방류?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예, 예.

종문

한종문위원

그런 거만 중심으로 하시는 건가요.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그런 이제 특이사항이 있을 때, 일지에 이제 기록하고,

종문

한종문위원

예.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고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비상연락 체계를 취해서 저희가 한 20분 이내로 출동하는 거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그러면서 출동하는 기준이? 예를 들어 저 신고 접수를 받아서 출동하는 케이스가 있을 거고요. 아니면 어디서 집중적으로 냄새, 악취가 난다고 판단될 때도 저 출동 하시나요.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인제 2개 팀이?

종문

한종문위원

예.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2개 권역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종문

한종문위원

예.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어디서든지 20분 내에 인제 출동이 가능한 시대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20분내요.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예, 예.

종문

한종문위원

좀 더 좀 빨리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데, 단장님 생각은 어떻게 20분내가 아니라 적어도 10분, 15분, 10분안 에는 움직여야 될 거 같은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근데, 그 한 20분, 30분이나 출동이 되면 은?

종문

한종문위원

네.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뭐, 큰 문제점이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여지 것 지금까지 초소 운영을 해 본 결과 뭐, 그렇게 다 말씀하셨지요.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예, 예.

종문

한종문위원

그리고 인제 그 초소 그 현황, 운영 현황에 보면, 뭐 청양 4리하고 오지2리는 뭐 지금 8월말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까지 진행이 되었나요.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8월말 기준으로 보면 인제 뭐?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지금 저희가 그 오지 2리 초소는 운영되고,

종문

한종문위원

예.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저기 저 청양 그 4리 초소는?

종문

한종문위원

예.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인력 관계로 지금 내일부터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내일부터 요.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예, 예.

종문

한종문위원

예. 그럼 총 5개 초소에서 운영이 되는 데, 인원은 사실 초소에 부족함은 못 느끼시나요. 단장님!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지금은 인제 처음이기 때문에 하여튼 2명 체제로 올해까지만 운영을 해 보고,

종문

한종문위원

예.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만약에 인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내년 인제 그 취약키 때 한번 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사실 좀 걱정되는 건, 사실 그 6월,7월,8월, 뭐, 9월 달 한 여름을 지날 때까지 냄새가 많이 나는데, 11월, 12월, 1월, 겨울 동절기로 가면 사실은 냄새가 덜 해요.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예, 예.

종문

한종문위원

농장도 그렇고, 아주 뭐 나쁜 날씨 저기압 쪽에서만 냄새, 악취가 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늘려야 될 인력이나 초소가?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예, 예.

종문

한종문위원

저기 뭐야 이렇게 늘어나지, 늘어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좀 내년도 예산에도 우리 실장님께도 좀 부탁을 드리겠는 데요. 내년도에 우리 청정환경단 이게 단속초소가 하나도 없을 정도의 깨끗한 우리 철원 축산환경이면 가장 좋지만, 그렇지 못하는 현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초소를 늘려주는 것과 또 거기에 따른 인원수에 증, 초소요원 그, 초소운영의 그 요원들, 그리고 예산까지도 좀 아, 내년도 2019년도에는 좀 포괄적으로 생각, 검토 하셔서 원활하게 단속이 좀 이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청정환경단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충분히 검토하고 충분히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예. 그리고 단속하는 과정에서의 좀 혹시 이런 일이 좀 일어나지 않았겠지만, 좀 걱정이 돼서 좀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단장님! 예를 들어 가서 농장주를 접촉하신 경우가 있나요. 실제 농장주를 접촉하신 경우는 없지요.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저희가 농장장도 접촉하고,

종문

한종문위원

예.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고 실제 주인도 접촉하고 같이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그 접촉하다 보면 사실은 누구는 단속을 당하는 사람이고, 누구는 단속하러 나온 사람이고, 아무리 뭐 지도를 하고 떠나도, 그 분들은 굉장히 그 불편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서로 간에?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예, 예.

종문

한종문위원

혹시 그런 상황이 있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이게 한 몇 건 정도는 뭐, 출입도 거부하고,

종문

한종문위원

예.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뭐, 조사도 이제 거부하고, 그런 선례가 몇 건 좀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출입을 거부하고, 조사를 거부할 때에 우리가 거기를 출입하고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나요.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지금 저희가 출입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지만,

종문

한종문위원

예.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향후 이제 저희가 출입해 가지고 그 이제 전염병이 이제 발생 할 때는?

종문

한종문위원

예.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약간의 인제 문제가 발생 할 수는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고런 부분도 단속하실 때, 각별히 유의 하셔 갖고, 나중에 외러 저희가 역으로 당해 버리면, 또 직원 분들이나 이 그 뭐야 지장이 있을 수 있으니까? 뭐, 환경직 직원 중에 사법권이 있는 직원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종문

한종문위원

그런 직원들을 좀 더 많이 좀 확보하시는 방법을 취해서라도 하고, 또 설마 물리적 충돌은 없었지요.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뭐, 그런 건 뭐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그렇게 돼서 혹시라도 감정이 상하거나 그래서 물리적 충돌이 있으면 그 방지 할 수 있도록 또, 단속하는 그 단속 피, 단속 농장주나 관리인들에게도 좀 그 뭐라 그럴까? 예의 있게 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딱 정해진 메 뉴월 같이 좀 잘 해 주셔서 고런 문제가 없어, 발생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세용위원장

네, 박기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네, 박기준 위원입니다. 단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기 요구번호 60번, 그 악취저감 감시초소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예, 예.

기준

박기준위원

지금 근무인력 그 2명씩 해서 근무시간이 딱 정해져 있지요.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그 새벽 5시부터 그 1시, 4시부터 12까지 2교대 하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제 생각에는 이 악취저감 감시초소를 운영하고 있는 건데?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예, 예.

기준

박기준위원

그럼 2교대, 8시간 2교대씩 하면은 24시간 감시체계는 안 돼는 거지요.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그 저희가 그, 그 오후부터 가장 취약 때가 새벽 5시부터 또 밤 12씨까지인데, 그 오후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제 순찰 활동도 병행하고 있고, 그때는 그 1시부터 4시 사이에는 악취가 그 발생하지 않는 시점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아, 24시간 다?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예, 예.

기준

박기준위원

감시를 하고 있다고?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예, 예. 그 다음 지금 2교대로 하지만, 그 저희가 올해 운영하다가 24시간 체제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내년부터 개선 할 예정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니깐 어차피 감시초소를 저기 운영하고 있는데, 그 무단 뭐 배출,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난 꼭 그 시간을 알아서 역 이용 할까봐?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 근무 그 2교대 하는 데, 좀 무리라고 생각 않으십니까?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그래서 저희가 그 이장님 추천을 받아서 그, 그 동네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을 이제 선발하기 때문에 2명이서 합의해서 서로 이제 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래서 저는 뭐, 행정적으로 근무인력이 더 혹시 더 요구가 되나?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예, 예.

기준

박기준위원

현재는 그럼 이상이 없단 말이죠.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예, 현재까지는 이제 운영을 기존대로 할라고? 그럽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뭐 아까 저 한종문 위원이 얘기 했듯이, 좀 악취저감 감시초소를 잘 운영해서 또 농가들도 잘 또 이해를 해 가지고 내년 같은 경우는 진짜 철원군이 악취 없는 그 청정 마을로 다시 거듭 되길 바라겠습니다.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네,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세용위원장

네, 김선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예.

선례

김선례위원

김선례 위원입니다. 저는 페이지 10번으로 해 갖고요. 어, 요구번호 59번이에요. 지금 59번에 보면 은, 지금 단속! 연도별로 단속 내역에 보면? 2016년도에 46건, 2017년도에 45건, 그리고 2018년도에 7월말에 말까지 62건이 지금 적발이 됐잖아요.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예, 예.

선례

김선례위원

예, 그게 지금 어, 2018년 7월말까지 어 62건이고 그 이후에도 어, 현재까지 적발된 건수가 있겠지요.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그래서 저희가 그 7월말까지 62건인데?

선례

김선례위원

예.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저희가 지금 청정단이 7월 2일부터 어제 현재까지 그 저희가 그 실지적으로 출범한 그 건수는 사법처리가 한 11건 되고, 요런 인제 병가 처리한 거 까지는 한 63건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적을 지금 넘어서고 있는 중입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어, 그러면 7월말, 그니까 8월서부터 지금까지 63건 정도가?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네, 그래서 저희가? 예. 2달 동안, 2달 반 동안, 사법처리 11건에다가?

선례

김선례위원

예.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이런 저 그 행정처분이나 과태료가 한 63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분들은 아직까지 이 심각성을 모르는 가 봐요.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지금은 이제 많이 전파가 됐기 때문에,

선례

김선례위원

예.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축산 농가들도 쪼금 인제 긴장하면서, 그 스스로 자중 할려 는? 노력을 좀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이게 아직까지 우리가 행정처분이 너무 약해서?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예, 예.

선례

김선례위원

좀 미약한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그니깐 그 분들이 지금 2달, 2달 동안에 63건이라면 대단한 거잖아요.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예, 예.

선례

김선례위원

그 거 좀 경각심을 그렇게 주는 데도 계속 그러한 행위를 한 다는 거는 정말 우리가 너무 약한 거 같습니다.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예, 예.

선례

김선례위원

그니까 우리가 계속 그렇게 뭐 반대를 하고, 그렇게 하는 데도 63건이 2달동에 63건이 적발 됐다는 거는 아직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가 그 분들에 대한 교육도 아직 안 됐고,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네.

선례

김선례위원

우리의 이 심각성을 아직 알려지지 않은 거 같아요.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그래서 저희가 그 축산농가에 대한 교육을 2회 정도 시켰고,

선례

김선례위원

예.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그 다음에 지금도 저희 계획으로는 그 10월부터는 한 번 더 교육을 시킨 다음에 그때 인제 좀 민원이 좀 들으니까는? 그때 취약 농가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그게 단속이 철저히 해야 될 거 같고, 그 분들이 자꾸 그런 행위를 하는 게 지금 보니깐? 어, 처분내역이 너무 약한 거 같아요. 과태료가 굉장히 약합니다. 이거 약한 거 아닌가요.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지금 저희가 과태료 하고, 과태료는 인제 그 1회가 100만 원 미만인데, 통상적으로 50만 원인데, 그 과태료가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가 그 위반하게 되면 개선명령을 같이 조치하게 돼 있습니다. 개선명령, 어차피 시설에 대한 투자이고, 중요한 거는 과태료가 문제가 아니라 개선명령 사항입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어, 그래서 뭔가? 좀 처분을 좀 강화를 시켜야지 이 사람들이 안 하지 않을까 이런, 행동을? 그니까 모든 철원군민이 이거 때문에 머리 썩고 있는 데, 그 몇 몇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한 각성이 없이?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예, 예.

선례

김선례위원

그냥 무단 방류도 하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진짜 화가 나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좀 따라 가 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래서 제가 잠깐 생각한 게 조금 벌금 같은 거 좀 과하게 좀 매기면 이 사람들이 좀 안 할까? 이런 생각에 그런 말씀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목장들이 전부 돼지 농장인가요.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지금 저희가 그 사법처리 건수 이제 11건은 이제 저희가 추진단에서 적발 된 거로 하면, 그 소가 1농장, 산란이 2농장, 나머지는 돼지농가에서?

선례

김선례위원

돼지농장이고요.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예, 예.

선례

김선례위원

그러면 앞으로 교육 철저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세용위원장

네, 김갑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수위원

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14쪽, 가축분뇨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2017년도에 검찰송치하고 경고에 따른 업소가 2018년도에도 또, 무단배출로?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예, 예.

김갑수위원

단속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어떻게 뭐?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어떤?

김갑수위원

어떻게 처분 뭐, 아까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3년에 3번이라 그래셨나?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지금 그 부분은?

김갑수위원

그 법에 그 법 관련 조항 좀 설명 해 주세요.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오폐수법이 저희는 인제 일반적 상업적인 행정 처분 하면서 저희가 인제 주 그 축산 안에 그게 하는 데, 오폐수 법에는 인제 그 시설 폐쇄에 대한 그 규정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이제 그 오폐수 법에서 그 축산시설을 폐쇄 할 수 있는 거는 말 그대로 비밀 배출구를 넣어 가지고 그걸 했을 때, 유일한 규정이 요거 하나입니다. 저희가 실적으로? 예.

김갑수위원

먼저 현장 나가 보셨지요. 그것도?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예, 그게 그거는 그 폐쇄 할 수 있는 기준에는 해당치 않습니다.

김갑수위원

아니, 비밀 배출구라고 하면,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예, 예.

김갑수위원

그 어떻게 됐던, 감추는 거 아니에요.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그렇지요. 예, 예.

김갑수위원

그럼 그런 부분도 비밀 배출구가 될 수 있지 않나요.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그 오폐수 법에서 말하는 배출구는 그 돈사, 슬러지나 그쪽에다가 그 연고를 해서 지하로 해 가지고 상습적으로 뽑아내는 걸로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자등리에 대한 그 무단적발 한 게 있어요. 또, 그 호수를 연결해서 뺐는데, 이것도 폐쇄에 대한 조치를 취하려다가 보니까? 요건 저 일시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기에는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갑수위원

그러면 그?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그래서 저희도 그?

김갑수위원

예.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그, 3달 동안 인제 업무를 추진하면서 고런 인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뭐, 중앙부처나 법에 대한 고거를 저희가 한번 별도로 추출을 해 가지고 한번 건의를 할라고? 그럽니다. 좀 더 강화 되게?

김갑수위원

그날도 봤지만?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예, 예.

김갑수위원

그 수중모터를?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예, 예.

김갑수위원

보는 관점에 틀려, 관점에 따라서 인식이 틀려 지는 거지요.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인제 검찰에서 이제 그걸 판단을 하는데, 그 좀 상황이 폐쇄까지 갈 수 있는 게 상당히 인제 오폐수 법에서는 아직까지는 명확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선 저도 문제가 있다고 좀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김갑수위원

그러니깐 지금 말씀 드린 게 지난해도 가축분뇨 무단 배출이고?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예, 예.

김갑수위원

올해도 가축분뇨 무단 배출입니다.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예, 예.

김갑수위원

이게 뭐 아까 우리 김선례 위원님 말씀 하셨지만, 지금 50만 원 과태료?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예, 예.

김갑수위원

이 손바닥?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저기 무단 그 방류에 대해서는?

김갑수위원

신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저희가 그 행정에서 그 과태료도 부과하고, 만약에 그 시설 노후로 인해서 라면 개선 명령을 하고 저 그 사법처리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제 그 수사를 해서 조서 받아 검찰에 송치하고 벌금 문제는 인제 별도입니다.

김갑수위원

그러면 지난해는 개선 명령 없이 경고만 준 겁니까?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요 부분은 인제 말 그대로 인제 경고라는 거는 그 시설에 대한 개선 없이? 말 그대로 그 시설을 하는데, 말 그대로 그, 그 축사 안에 퇴비를 싸 놔서 요게 이제 비가 와서 흘렸을 때에 개선 할 사항이었기 때문에 요런 부분은 좀 경고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갑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현장 확인 갔던?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예, 예.

김갑수위원

아주 그냥 짧게 답을 주셨는데,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예, 예.

김갑수위원

다시 한 번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그래서 저희도 그 JPNC가 그 오지리에 이제 2개 농장을 가지고 있고, 양지리에도 2개 농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저희가 그 올해만 해도 그 2농장에 대해서 집중적인 인제 단속을 벌여 가지고 그, 처분을 한 6건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강력하게 조치를 할라고? 그래도 그 오폐수 법에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는데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갑수위원

예,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우리 축산 악취 때문에 청정환경추진단이 생겼습니다. 근데, 현장에서 보셨잖아요.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예, 예.

김갑수위원

그런 걸 나비 두고 어떻게 악취를 저감할 수 있고, 악취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예, 예.

김갑수위원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단속, 해야지요.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그 최대한 그 악취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갑수위원

예, 힘드시겠지만 좀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김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세용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네, 과장님! 단장님!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예, 예.

강세용위원장

음, 제가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56번부터 58번? 요구 자료 3번에 걸쳐 가지고 좀 이 서류만 보고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예, 예.

강세용위원장

어, 추진단 명칭이 바꿨잖습니까?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예, 청정환경추진단입니다.

강세용위원장

처음에 어떤 명칭이었지요.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축산악취대응 추진단입니다.

강세용위원장

그래서 청정환경추진단으로 명칭이 변경 된 이유 좀 말씀 해 주십시오,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저희가 그 명칭변경 한 게 아니라, 주변에서 여론이 그 축산 악취라고 그러면 철원군에 대한 이미지도 문제도 있고, 아마 그래서 주변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 해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세용위원장

네. 지금 청정환경추진단은 2팀으로 운영 되고 있지요.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예, 예.

강세용위원장

첫 번째는 악취와 환경오염 지도 단속 업무,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예, 예.

강세용위원장

그리고 가축분뇨를 퇴비로 허용하라고 장려 하는 업무.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예, 2가지 있습니다.

강세용위원장

그렇지요.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예, 예.

강세용위원장

상당히 좀 애로 사항 많으시죠. 단장님!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강세용위원장

이 제가 한 사람의 창과 방폐를 같이 들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예, 예.

강세용위원장

그 느낌 갖고 계시나요.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그래서 저희가 그 축산 그 정책하고, 축산발전의 가장 핵심은 인제 분뇨처리이거든요.

강세용위원장

네, 네.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그 가장 핵심적인 업무를 인제 그 주관부서가 아니고, 그 단속을 위주로 하는 추진단에서 쪼금 그 하기 에는 약간의 모순점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강세용위원장

네, 이게 좀 부 군수님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요건 제가 인제 올해 인제 환경에 대한 되게 집중적으로 자료를 요구 하다 보니까?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네.

강세용위원장

가축분뇨처리시설? 환경산림과, T/F팀, 다 중복 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계시죠.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네.

강세용위원장

그럼 실장님은 현재 이게 T/F팀의 업무배치가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당초 할 때도 그런 문제가 좀 얘기 나왔었는데?

강세용위원장

네, 네.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일단은 그 가축분뇨 그 법에 의거해서 인제 단속이 이뤄지지 않습니까?

강세용위원장

네, 네.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그래 갖고 일단은 같이 가는 게 옳겠다고 아마 인제 조직 부서에서 판단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인제 아까 지금 우리 단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은 그 올해 말까지 운영해 가면서 그게 잘못됐으면 은 언제든지 다시 바꿔야 될 그런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강세용위원장

근데, 제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계속 저도 인제 환경산림, 축산?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네, 네.

강세용위원장

가축분뇨 계속 질의를 하지만은 결론적으로 되게 어색한 동거거든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네.

강세용위원장

집행부는 그걸 인지를 좀 하시고?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네, 네.

강세용위원장

나중에 좀 요구를 좀 반영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강세용위원장

그리고 단장님 요구번호 56번 보시면 먼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예, 예.

강세용위원장

어, 공동자원화 시설의 목적은 가축분뇨의 체계적인 처리 여건 조성으로 경종농업과 축산업이 상호 발전할 수 있는 자원순환 형 농업기반 조성이라고 답변 하셨지요.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예, 예.

강세용위원장

아, 제가 인제 다 연관되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한 번 더 드릴게요. 앞서서 환경산림과 행정감사 때 어, 말씀드린 내용과 연관이 있어 다시 한 번 확인 시켜 드리겠습니다.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예, 예.

강세용위원장

2016년 이후에 44개의 농가가 허가 되었습니다. 가축의 수는 약 100만두가 늘어나게 됩니다. 어, 양돈만 보더라도 한 축종의 한 14만 두가 사육되고 있고요. 돼지 1마리당 보통 분뇨 얼마 배출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세용위원장

5.12t 배출하는데 계산 할 때로 보면 1년에 모이게 되면 한 26만 톤 이라는 양이 나옵니다. 혹시 이거 수치 알고 계시나요.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세용위원장

철원에서 보고 받은 자료 따르면 공공처리시설은 연간 33,000t처리 농장에서 정화방류 약 20,000t 풍암리 공동자원화시설 약 20,000t을 제외하면 약 190,000t이라는 엄청난 개입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수치는 이제 2016년 이후에 입식을 대지한 수치입니다.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네.

강세용위원장

만약에 2016년 이후에 허가된 농장에 입식이 된다. 그러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겠지요. 단장님!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지금 그런 부분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강세용위원장

단장님! 이 상황과 같이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적정히 처리 할 수 있는 시설이 철원군에 확보 돼 있습니까?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지금 2016년도 이후 그 축산인 허가 난 거는 돼지 같은 경우는 최초 신고 할 때, 자체처리 그 들어오고 그 소나 그런 거 이제 그 위탁처리도 들어오고 했는데, 저희가 인, 허가 사항에는 돼지농가가 그 100%로 하는 걸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세용위원장

근데 이거는 환경산림과에 제가 지적을 엄청 했는데요. 100% 소화 못 하고 있거든요.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그래서 저희 이제 솔직히 그 추진단입장은? 어차피 이제 그 인 허가 부서에서는 그 사업 그 처리는 사후 문제이기 때문에 그 아까도 먼저 제기하신 부분 있지만은 제 생각에는 그 자원화 하던 이 시설에 증대 보다 솔직히 단속을 위주로 해 가지고 가축사육두수를 줄이는 게 최선의 인제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은 합니다.

강세용위원장

지금 제가 한번 말씀 드릴게요. 본 위원이 2017년도에 똑같은 질문 했습니다.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예, 예.

강세용위원장

그때는 축산과장님, 환경과장님이었지요. 그때 분명 질의 드렸을 때, 문제점이 없다고 저한테 답변 하셨습니다. 1년 전에 어, 뭐 여기는 인제 알고 계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역시 똑같은 문제점이 그대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해결 방법은 없고, 똥은 지금은 뭐 표현일지만 분뇨가 지금 발생 증가하고 있는 거는 인정 하지죠.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예, 예.

강세용위원장

근데 철원군에서는 분뇨 량이 증가돼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조건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데, 우리 단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그래서 제 그 생각에는 지금 어차피 그 이론 상으로는 그 처리가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분뇨가 넘쳐 나기 때문에 공동 자원화시설은 상당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근데, 저희가 그 옛날 그 축산폐수 공공처리장이 들어 왔을 때처럼 그거로 인해 가지고 만약에 사육두수가 그 당시 이제 체제가 유지 돼서 이제 악취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럼, 그래도 사육두수에 대한 증가가 되지 않는 전제 조건하에 그 공동정화시설 같은 경우가 좀 필요하다고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세용위원장

그럼 이런 문제점 해결 방안을 좀 갖고 계시나요. 단장님들은?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그래서 저희는 그 단속을 주 업무로 하 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는 그 강력한 단속으로?

강세용위원장

그니깐 단속만으로는?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사육두수를 예.

강세용위원장

좀 축산악취대응 계획 갖고 계시죠.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예, 예.

강세용위원장

그 좀 그걸 좀 수립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강세용위원장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주시고요. 그리고 요구번호 57번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분뇨 공동 자원화 시설 설치 후 예상되는 운영비 내역을 보시면 요.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예, 예.

강세용위원장

운영비 부분은 별도의 지원 없이 사업자가 부담하는 걸로 나와 있지요. 지금?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예, 예.

강세용위원장

공동 자원화 시설은 설치 시 지방비, 보조 이후에 운영에 투입되는 지방비는 서류에 보면 없는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강세용위원장

철원군 공공처리시설 얼마나 들어갔는지 알고 계시죠. 단장님!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저희가 그 이번 자료보고 한 15억 원 정도 들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세용위원장

그렇지요. 지금까지 한 150억 원 정도 투자 됐고요.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예, 예.

강세용위원장

우리 단장님 보시기에는 어떤 시설이 좀 경제적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나요. 그렇게 따진다고 그러면? 페이퍼만 보고 말씀 해 주세요.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환경을 위해서는 추후 공공처리장 그 확대가 맞고 솔직히 민간처리 같은 경우가 만약에 인제 공공자원화 시설 했을 때, 그 저희가 공공에서 운영하는 거는 한 75% 가동률을 판단하고 있어요. 저희가?

강세용위원장

네, 네.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근데 민간 같은 경우는 그 100t미만은 인제 수익이 안 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70t을 해도 수익창출을 위해서 분뇨를 최대한 인제 365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발생하고 갖고 있고, 또 타 시도에서 그런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세용위원장

그러니까 경제적인 면은 어느 것이 낫다고 생각이 들어요.

장님

단장님

!청정환경추진단장 이경하: 그게 환경 비용하고 주민 인제 삶의 질인데, 이 판단은 뭐 좀 판단하기가 좀?

강세용위원장

동전의 양면이지요.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예, 예, 맞습니다.

강세용위원장

그런 반대하는 판단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 요구번호 58번 한번 보세요. 제 나머지 정리 좀 하겠습니다.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예.

강세용위원장

작년에 어,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시설 유치하려고 하였지만 국비 실패 하셨지요.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예, 예, 맞습니다.

강세용위원장

그, 그 평가단이 갔을 때에 저랑 인제 박남진 위원이랑 같이 동참을 했었거든요.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예, 예.

강세용위원장

국비 확보에 실패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제가 그 작년에 판단에는?

강세용위원장

네, 네.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주민 동의에 대한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았다고 제 판단됩니다.

강세용위원장

그렇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마는?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예, 예.

강세용위원장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 작년에도 국비 10개소가 넘는 지자체에서 국비 확보를 위해 사업신청을 한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거 알고 계시나요. 혹시?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강세용위원장

그리고 올해는 이런 환경문제 때문에 그 수가 더 늘어난 것도 알고 계시죠.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세용위원장

근데, 우리는 아이론이 하게 지금? 반대로 위한 반대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근데 저희가 이번 건으로 요 부분에 대해서 했을 때에 그 공동자원화시설이?

강세용위원장

네, 네.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그 저희가 그 운영하고 그 인 허가 받은 게 한 90개 정도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운영 중인 거는 한 60개정도로 판단하고 나머지는 가동이 안 되거나 주인 반대 등으로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도 이 사업이 그런 부분 때문에 주민 우선을 최우선으로 추진하면서 예산이 점차 감소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세용위원장

그럼 결론은 저 문제이거든요. 이제 총론적으로 정리 좀 할게요.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예, 예.

강세용위원장

지금 분뇨 엄청나게 많이 발생 되지요.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예, 예.

강세용위원장

철원군 소화 못하고 있지요.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뭐, 그냥?

강세용위원장

아니 그니깐 예, 아니오? 라고만 답변을 하세요.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예, 그런 부분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강세용위원장

그럼 이거 어떻게 처리 하실 겁니까? 왜냐하면 가축분뇨 퇴비화 작업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그래서 그 저희가 그 처리에 대한 부분은?

강세용위원장

예.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명확하게 판단한 거는 없습니다.

강세용위원장

그러면 제가 환경산림과, 상하수도사업소, 여러 가지 자료를 지금 요구한 게 많거든요.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예, 예.

강세용위원장

한번 그 취합을 하셔 가지고 분명히 이게 문제가 되요. 철원군에 지금요. 2016년도 이후 3년 치 지금 허가 나면 요. 속된말로 똥 천지? 똥 천지, 똥 천지 철원군에? 지금 분명 인지 하시고요. 적절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강세용위원장

이거는 단지? 저 실장님! 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저 지금까지 저 실장님 총론적으로 환경산림과 얘기 들으셨지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강세용위원장

가축분뇨처리시설 문제점 다 들으셨지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네.

강세용위원장

그 T/F팀 지금 말씀 들으셨잖아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네.

강세용위원장

실장님 판단하기에는 한 부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전제적인 문제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네.

강세용위원장

결국 한 부서 갖고 안 되지 않습니까?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일단 분야별로 보면 약간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차이는 예.

강세용위원장

제가 봐선 분명 관련 협업을 하셔야 돼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그 말씀은 요.

강세용위원장

그렇지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네, 네.

강세용위원장

요런 회의가 끝나면 우리 의원들 요구한 자료들 상당히 많거든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예.

강세용위원장

모든 통합하셔 가지고 실지 우리 의원들은 정책 대안을 던져 놓고만 있지 분석까지 할 솔직히 힘든 여력 때문에 말씀 드리니까? 집행부에 주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요번 건은 환경에 맞춰 가지고 청정철원 만드는데 어떤 방법을 집행부가 해 왔는지 요 사업보고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강세용위원장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청정환경추진단 소관 감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 하겠습니다. 청정환경추진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 좌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후반부 선서는 먼저 감사가 예정된 읍면 부서 및 기관장을 대표하여 철원읍장님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읍 면장 및 부서장님, 연구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 용지에 서명 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소장님과 단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표

홍중표철원읍장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4일 철원읍사무소 철원읍장 홍 중 표 김화읍사무소 김화읍장 홍 욱 선 갈말읍사무소 갈말읍장 김 연 수 동송읍사무소 동송읍장 신 우 철 서면사무소 서 면 장 권 용 길 근남면사무소 근남면장 장 갑 삼 철원플라즈산업기술연구원장 황 명 근 환경자원사업소 이 병 태 의회사무과장 권 용 석

강세용위원장

그럼 감사 계획 일정에 따라 후반부 감사 대상 부서인 6개 읍 면,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원, 환경자원사업소, 의회사무과 소속 출석 공무원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일괄하여 받은 후 철원읍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철원읍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철원읍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표

홍중표철원읍장

철원읍장 홍중표 입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10번, 최근 3년간 읍 면 소규모 공공시설관리 사업 집행내역 외 5건이 되겠습니다. 4쪽, 요구번호 10번, 최근 3년간 읍 면 소규모 공공시설관리 사업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총 사업비 1억 323만 4,000원 중 1억 291만 원을, 2017년도 총 사업비 3억 1,851만 3,000원 중 3억 1,798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2018년도에는 총 사업비 2억 9,213만 5,000원 중 2억 4,206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 5,007만 원은 10월중 집행코자 설계 중에 있습니다. 8쪽, 요구번호 61번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으로 2016년부터 2018년도까지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회의, 간담회, 행사 등 66건에 1,257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2쪽부터 20쪽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62번입니다. 소모품 구입내역으로 2014년부터 2018년 7월말 현재 복사용지에 720건 2,941만 9,000원을 구입 지출하였습니다. 22쪽, 요구번호 63번이 되겠습니다. 전자제품 구입내역으로 2014년부터 2018년 7월말 현재 냉장고, 냉 난방기 등으로 886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4쪽, 요구번호 82번이 되겠습니다. 읍 면 자치역량 강화 사업 예산 집행 내역으로 2017년도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 외 11건의 3억 8,399만 3,000원을 2018년도 사업으로는 철원읍 세이프타운 프로젝트 외 11건으로 총 사업비 7억 8,408만 3,000원 중 2억 7,874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7쪽, 요구번호 83번이 되겠습니다. 각 마을 창고 관리 현황 및 관리 대장으로 1998년도 건축된 화지 2리 마을 창고 외 3동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세용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철원읍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갑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수위원

읍 장님 저 바쁘신데 또 여기까지 나오셨습니다. 우리 그 소규모 공공시설사업 이 집행을 하다보면 이 수요가 많지요.

중표

홍중표철원읍장

많을 수도 있지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뭐 신청한 게 다 된 적은 없고,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3억 원 갖고는 상당히 부족하고, 작년에도 인제 의원님들이 저희 사무실에 오셔 갖고 간담회를 개최 하셨잖아요. 그 결과에 의해서 인제 올해 농로포장이 많이 됐습니다. 인제 저 대마리 지역하고 중리 지역에 한 4㎢정도 돼 갖고 민원해소에 상당히 도움이 됐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김갑수위원

그렇지요. 지역 주민들하고 제일 가까운 거리에서?

중표

홍중표철원읍장

네.

김갑수위원

다 보고 하시는 거잖아요. 실장님! 그 뭐, 그래서 우리 실장님한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세용위원장

네, 실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갑수위원

사업비 좀 제일 일선에서 제일 주민과 접촉하시는 분들이 읍 장님, 면 장님들이십니다. 그 분들이 이, 주민들에 민원을 제일 먼저 접하고, 처리 하십니다. 좀 뭐, 누누이 해서 뭐 인제 약간씩 증액은 되고 있습니다만 은 좀 우리 2019년 다가오는 2019년도엔 뭐 100%인상이라고 그럴까? 좀 우리 읍 면장들이 웬만한 그 주민들의 그 소소한 민원은 읍 면에서 바로 처리 할 수 있도록 좀 증액을 좀 검토 해 주실 생각 있으십니까?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아, 당연히 검토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의원님 잠깐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김갑수위원

예, 예.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가장 저희가 그 읍 면별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기본이 2억 원에다가 인구수 3만 원 해갖고 인제 뭐 얼마 이렇게 배정이 되는 데요. 그 배정 주면은 그걸 가지고 읍면에서 사업 계획을 올립니다.

김갑수위원

네.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그 어떤 경우는 읍면에서 요즘 마을공동체 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 1억 원을 내기 위해 1억 원을 다 못 올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억 원을 쪼금 넘기는 경우도 있고, 그럼 왠만하면, 다 받아서 해 드리는 걸로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갑수위원

그니까 우리 읍 면장님들도?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네.

김갑수위원

받으면 우선순위를 정하시겠지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네.

김갑수위원

어느 게 시급한 거냐? 아, 돈이 없지 할 일이 없겠습니까?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네.

김갑수위원

좀 검토해 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충분히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세용위원장

네, 다른 의원 질의 없으십니까? 네, 김선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네, 안녕하세요. 읍장님! 네, 김선례 의원입니다. 네 요번에 수해 때 피해가 굉장히 많이 난 지역이 철원, 동송 이지요.

중표

홍중표철원읍장

네, 그렇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네, 근데 그 수해복구는 어느 정도 됐나요.

중표

홍중표철원읍장

저희가 총 피해건수는 인제 364건이 집계되었는데, 지금 응급복구는 뭐 인제 거의 다 됐다고 보고, 응급복구란 인제 공공시설, 도로라던가 요런 거 인제 1차 장비를 투입해서 그 마무리 됐고, 저것도 입력도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

선례

김선례위원

아, 그러면 거의 끝나가는 거예요.

중표

홍중표철원읍장

네.

선례

김선례위원

네, 혹시 저기 수해복구하시다가 거기는 특별예산으로 수해복구비가 따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중표

홍중표철원읍장

그렇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네, 말씀 하세요.

중표

홍중표철원읍장

뭐 저 응급복구 하게 되면 은, 인제 장비 대를 건설과에서 인제 재배정 해 주는 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은 인제 올해 집중호우 때에 인제 집도 침수가 되고, 또 도로가 뭐 유실되거나 했을 때에 저희가 인제 장비가 있다 하면 사전에 장비대가 있다 하면 사전에 응급복구라던가 이런 거를 해 놨으면 좀 어 피해가 최소화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 이참에 말씀드리고자 하면, 어 내년도 당초 예산에 어차피 인제 건설과 세울 예산이라 하면, 읍 면에도 장비 대를 좀 일부 좀 세워 주시면 저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거는 미리 좀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해 주세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네.

강세용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네, 지금 읍장님 말씀 들으셨지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네, 들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네, 수해가 언제 날지는 모르는데, 미리 비상으로 좀 어떻게 좀 어, 구비할 수 있게 그 좀 예산을 좀 세워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저도 동송읍장 할 때 아주 같은 마음입니다. 네, 고 부분에 대해서는?

선례

김선례위원

네, 그 말씀을 현장에서 들었거든요. 현장에서 수해가 비가 막 올 때, 어 예산이 있으면 장비를 빨리 투입을 해 갖고 더 크게 저기 피해가 생기지 않게 막을 수 있는 부분도 예산이 없어서 피해가 나고, 어 크게 난 다음에 다시 막으니까? 아, 우리가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거를 가래로 막는 현상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예산이 있으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수 있을 텐데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그렇게 생기니까? 그거는 실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읍면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 사업에 포함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네, 감사합니다.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그거 별도로 포함시키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세용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철원읍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 하겠습니다. 철원읍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화읍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화읍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선

홍욱선김화읍장

네, 김화읍장입니다. 김화읍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구번호 10번, 1페이지부터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읍 면 소규모 공공시설관리 사업 집행내역으로써 2016년도 예산액은 1억 1,789만 5,000원으로 집행 액은 1억 1,159만 6,000원, 19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집행 율은 94.6%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은 2억 1,872만 원으로 집행 액은 1억 9,999만 5,000원, 19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집행 율은 91%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액은 3억 2,063만 9,000원으로 집행 액은 1억 2,208만 9,000원 9개 사업을 추진 완료 하였으며 연도별 세부 집행내역은 2~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4번,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민원 접수 중 미처리 내역으로써, 2018년도 4건의 반려가 있습니다. 민원 내용으로는 농지 취득자격 증명발급 신청으로써, 반려 사유는 취득대상농지가 비무장지대로 농지법에 해당되지 않는 사유로 반려 사안입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61번, 7페이지부터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으로써, 2016년 24건, 593만 7,000원을, 2017년도 23건 577만 2,000원을 2018년도 17건 368만 3,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연도별 세부 집행내역은 7, 8, 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62번, 11페이지부터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 소모품 구입내역으로써, 2014년도 12회, 470만 8,000원을 2015년도 9회 302만 5,000원을, 2016년도 11회 339만 원을 2017년도 5회 218만 2,000원을 2018년도 3회 154만 원을 구입하였습니다. 품목은 복사용지 및 토너로서 연도별 세부구입내역은 11~12페이지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63번,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 전자제품 구매 내역으로서 2014년 1회, 45만 원을 2015년도 7회 744만 5,000원을 구매 하였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82번, 16페이지부터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 공동체 사업 추진 예산집행 내역으로써 2017년 예산액은 6억 7,748만 원으로 집행 액은 6억 4,685만 원 17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집행 율은 95.4%가 되겠습니다. 2018년 예산액은 6억 9,404만 원으로 집행 액은 4억 6,635만 5,000원, 22개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집행 율은 67.1%입니다. 연도별 세부사업 내역은 17~18페이지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요구번호 83번,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마을 창고 관리 및 관리대장 내역으로써, 1993년 신축된 면적 65.6㎡ 청양4리 마을 창고와 2006년 신축된 면적 80.46㎡의 학사 2리 마을 창고 등 2개소에 있음을 보고 드리며, 김화읍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세용위원장

네, 김화읍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김화읍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네, 한종문 위원입니다. 읍장님! 제안에 제출 해 주신 자료를 보면서 마을 공동체 사업에 관련 해 갖고요.

욱선

홍욱선김화읍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어, 좀 궁금해서 좀 질문 좀 드릴게요. 여기 그 요구번호 82번 맨 뒤에 보면 소규모 공공시설 개선 사업으로 2018년도 자료입니다. 7,000만 원 예산 세우셔 갖고 인제 3,700정도 쓰셨는데, 이 용 배수로 하고 앞에 있는 그 3페이지 뭐 3페이지 2~3페이지에 있는 그 용 배수로 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욱선

홍욱선김화읍장

어디 말씀인건지, 다시 한 번?

종문

한종문위원

마을공동체에 있는 그냥 깐 페이지수로 18페이지에 있는 맨 밑에 있는 소규모 공공시설 개선사업이라고 하는 내용에 있는 용 배수로 정비 사업을 통한 주민 편의 증진하고?

욱선

홍욱선김화읍장

네.

종문

한종문위원

그 앞에 있는 그 최근 요구번호 10번입니다. 최근 3년간 읍 면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사업 집행내역에 보면 여기도 용 배수로나 뭐 농로포장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하고 차이점이 어떤 건지 좀?

욱선

홍욱선김화읍장

예, 저희들이 그 소규모 공공사업을 먼저 받고 그 외에 못한 사업들을 우리가 요 공동체?

종문

한종문위원

이 사업에서?

욱선

홍욱선김화읍장

예, 공동체 사업을 또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7,000만 원씩 들여서 할 그런 면적인가요. 그 용 배수로 사업이? 지금?

욱선

홍욱선김화읍장

예, 저희들이 용 배수로가 의외로 읍 면에 많습니다. 그래 갖고 미처 못 하는 것들은?

종문

한종문위원

예.

욱선

홍욱선김화읍장

소규모도 마을별로 한 2,000만 원 선 해 갖고 1마을에 밖에 돈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종문

한종문위원

마을단위?

욱선

홍욱선김화읍장

네, 단위로 보면 그래서 그런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의외로 또 이렇게 좀 많이 들어갑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세용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어, 예 박남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이 6개 읍 면은 각 읍 면별로 다 하다보면?

강세용위원장

박 위원님 마이크 켜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다 하다 보니 이게 똑 같은 질문들을 데네? 이고 그럴 거 같은데, 이게 한 가지 만 맨 뒤편에 공통으로 우리 읍 면장님 들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어, 마을 창고 관리 현황 및 관리대장을 보면 이게 제가 인제 우리 지역구 갈말, 김화, 서면, 근남을 이렇게 마을 좀 조사를 해 보면, 여기 조사 된 내용보다 음, 창고가 꽤 있어요. 어, 근데 정확하게 이게 지금 조사가 안 돼 있고, 그 조사가 안 된 부분은 어, 어떠한 건축물이 건축물 대장이 없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제가 외 이 자료를 요구 했냐 하면, 그 인제 마을회관, 또 노인회가 같이 있고, 또 부속 건물 들이 있어요. 그런데, 먼저도 제가 질문을 주민생활지원과 질문을 드렸지만, 이게 화재에 취약한 어떤 구조를 갖고 있단 말 이예요. 안전진단 이라던 지, 어떠한 그 시설에 그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을 어, 이걸 우리 행정에서 체계를 잡아서 뭐, 화재나 어떤 그런 그 여러 가지 우리가 또 무허가 하면 이게 건축물 대장이 없다든지 하는 것들은 양성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지를 어, 물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조사들도 좀 다 잘 안 돼 있고, 우리 읍 면장님들이 마을 부속 건물들을 좀 관리를 좀 잘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어째든?

욱선

홍욱선김화읍장

네, 잘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래서 고거를 좀 보고를 하세요. 그러면 어, 그런 것들이 어떤 요인에 의해서 건축물 대장에서 뭐 빠졌다 던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조사해서 우리 기감실에다 좀 총괄적으로 요렇게 좀 조사해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후 관리가 어떻게 인제 그 방안이 나올지 저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몇 개 이렇게 자료를 보면, 우리 마을공동체 사업에 실적이 90, 아 2018년도가 근남이 82%, 김화가 67%, 철원읍 35%, 동송이 한 20%때 이게 지금 집행 율이 그래요. 이거 읍 면별로 이렇게 차이가 많고, 또 조기집행을 굉장히 많이 그 우리가 권고를 하고 또 추진을 하는데 이게 50%미만 이렇게 그 차이가 있는 부분은 이건 어떻게 된 거에요. 기감실에서 관리를 소홀히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강세용위원장

네, 실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이게 읍 면에 살림살이는 유형이 다 같고, 거의 다 뭐 유사한데 이 읍 면별로 이렇게 차이가 있는 부분은 뭐예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마을 공동체 사업은 사실 자치행정과 소관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파악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은?

남진

박남진위원

그래도 조기 집행이나 이런 전체적인 것은 기감실에서 컨트롤 해 줘야지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네, 전체적으로 컨트롤은 되고 있는데, 저희가 보니까는 이 사업이 좀 저희 사업 내용을 잘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은, 조기에 할 수 이런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다. 사실상은 요.

남진

박남진위원

어 이게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잖아요. 지금 읍 면에 어떤 사업이 유사성이 다 그 공통 된 어떤 그런 사업들이고, 근남 82%, 이게 20%때 35%때 이건 예산을 준 부서에는 예산을 잘 쓰여 지는 지 관리 하셔야 돼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네, 고건 요거 빨리빨리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 될 수 있도록 우리 읍 면장님들께서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용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화읍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김화읍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갈말읍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갈말읍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갈말읍장

네, 갈말읍장입니다. 갈말읍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 총 요구 자료는 7건으로 1번, 요구번호 10번, 최근 3년간 읍 면 소규모 공공시설관리 사업 집행내역은 총 예산액 9억 2,307만 6,000원이며, 2016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5억 5,185만 5,000원을 집행하고 금년도 분은 8월 현재 3억 5,576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여 사업은 군탄, 정연리 배수로 사업 등 3개 사업으로 5,036만 3,000원이 현재 추진되었습니다. 어, 본 사업에 저 추진 사유는 영농 철, 모내기철 사업으로 해당 마을 이장 등이 벼 베기 외 재 추진요구 하는 사항으로 벼 베기가 끝난 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년간 세부사항 내역은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24번, 최근 3년간 접수 민원 중 미 처리 내역은 총8건으로 반려 6건, 불가 2건입니다. 대부분의 사유는 농 취득자격 증명 발급 신청 건으로 농지나 축사로 인한 불가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61번, 각종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총 예산액은 2,170만 원이며, 2016년도에는 58%만 지급하였고, 2018년도 분은 8월 현재 850만 원 중 479만 9,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민 군 관 간담회 식대가 50%이상 차지하고 있으며, 각종 읍 단위 행사 나 산불비상근무 등 격려의 비용으로 저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구번호 62번, 각 부서별 소모품 구입내역은 어, 4년 동안 사무실 복사용지와 토너, 잉크 구입비용입니다. 붙임내역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63번, 각 부서별 전자제품 구매내역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냉 난방기와 냉장고 각 1대씩 구매 했습니다.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 갈말읍은 노후 읍사무소 시설임을 감안해서 구매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구번호 82번, 마을 공동체 사업 추진 예산 집행내역은 2017년도에는 총 19개 사업에 5억 4,461만 4,000원을 투입 추진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총 23개 사업에 14억 300만 원을 투입 추진하고 있으며 8월 현재 21개 사업에 8억 2,500만 원을 집행하고 있으며, 미 추진 사업 중 재활용품 분리수거장 설치사업은 계속 문혜리 산단 부지에 있던 수거장이 어, 군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시설건립 부지로 활용예정 있어,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읍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서 타 부지 확보 등 대안을 모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박남진 의원님이 말씀한 대로 지금 집행이 저조한 거는 우리 군 장병 휴게소 건립사업이 5억 원입니다. 읍 청사 앞에 접경지역 주민 대피소 어, 상단부지에다가 현재 건립 중에 있습니다. 11월말 준공 예정입니다. 또한, 잔여 예산 2,500만 원을 추가로 투입해서 민북 마을인 정연리에 1개 대대에 용으로 해 가지고 휴게시설을 비 가림시설 등 소규모 휴게소를 설치 완료 했습니다. 또, 읍 스토리 제작 사업은 현재 제작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83번, 각 마을 창고 관리 및 관리 대장은 현재 우리 읍 마을 창고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거는 지경리 와 정연리 2곳이 되겠습니다. 마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경리 공동마을창고는 금년도에 8,200만 원을 투입해서 다목적 회관으로 리 모델링 사업을 완료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세용위원장

네, 갈말읍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갈말읍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종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한종문 위원입니다. 그 요구번호 82번에 보면, 마을 그 읍 면 자치역량 강화 사업예산 집행내역에서 보면 그 22페이지입니다. 읍장님! 예. 그 17번에 문혜 천 유실수 식재계획 하고?

연수

김연수갈말읍장

네.

종문

한종문위원

23페이지에 있는 문혜 천 유실수 식재계획은 계속 사업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된 건 가요.

연수

김연수갈말읍장

구간별로 그 문혜리 그 삼거리부터?

종문

한종문위원

예, 예.

연수

김연수갈말읍장

병영체험수련원까지 하다 보니까? 일부 구간 이관으로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2019년도?

연수

김연수갈말읍장

올해 완료 될 병영 체험 장까지 하면 끝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유실수는 어떤 걸 심으셨나요.

연수

김연수갈말읍장

주로 인제 그, 그 돌배 나무라던지?

종문

한종문위원

돌배나무?

연수

김연수갈말읍장

그 다음에 주로 그게 돼야 되는데? 나머지도 뭐 그 마을에서 요구한 뭐 대추 나무라던지, 왕 대추라던 지? 여러 가지 심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이 결국엔 주민들 소득사업으로 가는 거잖아요.

연수

김연수갈말읍장

그렇지요. 패 천을 갔다가 활용해서 거기가 그 저 공동체 마을이기 때문에?

종문

한종문위원

예.

연수

김연수갈말읍장

참여 그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그 사람들하고 저 체험코스도 되고, 여러 가지 활용하고 소득증대도 되고?

종문

한종문위원

예, 소득사업은 뭐 유실수를 뭐 소득이 뭐 많이 발생하진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뭐 자등리에 그 돌배나무 심어 놓은 것도 인제 갔다 와 봤는데, 이게 2년차가 된 거잖아요. 지금?

연수

김연수갈말읍장

예, 예.

종문

한종문위원

각별히 신경 써 주민들의 소득에 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수

김연수갈말읍장

네,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이상입니다.

강세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가 없으므로 갈말읍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 하겠습니다. 갈말읍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송읍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송읍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신우철동송읍장

동송읍장 신우철 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구번호 4번, 철원군 및 철원군수로 당사자로 하는 소송 현황 및 결과 소송결과에 따른 배상보상액 및 환수 액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송읍장을 피고로 한 소송이 4건 있었습니다. 건축신청 반려처분 소송입니다. 3건은 8월 어, 2018년 8월 7일 날 원고 피고가 승소를 했고요. 1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월 1일 날 최종 선고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철원군 MOU 체결 현황입니다. 동송읍 행정복지센터에서는 2017년 1월 24일 철원 작은 영화관 뚜루 영화관과 문화소외 계층 무료영화관람 월 1회 10명씩 선정해서 관람하도록 MOU를 체결 하였습니다. 요구번호 10번입니다. 최근 3년간 읍 면 소규모 공공시설관리 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에는 39건에 1억 7,353만 6,000원인데, 21건을 완료 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예산액 4억 887만 7,000원을 소득해서 28건을 집행 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4억 9,806만 5,000원을 가지고 지금 집행 잔액 4억 7,647만 8,000원입니다. 나머지 2,212만 7,000원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자료는 참고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24번, 최근 3년간 접수 민원 중 미처리 내역입니다. 2016년도에 1건입니다. 농지취득발급신청 불가입니다. 2017년도 1건이었습니다. 2018년도 4건인데, 농지 취득자격 증명 발급신청 반려입니다. 61번, 각종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2016년도에는 총 16건에 대해서 511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11건에 509만 3,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4건, 374만 9,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요구번호 62번, 각 부서별 소모품 구입내역입니다. 아, 5년간 99건에 6,500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4년에 14건, 2015년에 22건, 2016년도에 26건, 2017년도에 22건, 2018년도에 15건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63번입니다. 각 부서별 전자제품 구매 내역입니다. 2014년도에 2건, 2016년도 7건, 2018년도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총 건수는 1,971만 1,000원을 구입 하였습니다. 요구번호 82번,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2017년도에는 총 19건에 예산액 9억 2,253만 3,000원 중 8억 3,898만 2,000원을 집행해서 90%의 집행 율을 보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총 29건에 15억 2,412만 8,000원입니다. 집행 액은 32만 9,35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율은 22%에 어 부지내역은 차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마을 창고 관리 현황 및 관리대장입니다. 동송읍에는 5건이 있습니다. 1997년도, 1996년도, 1999년도 2003년도, 오지2리 외 4개 마을에 창고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사무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용위원장

네, 동송읍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동송읍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대동 소의한 내용들은 질의 할 내용이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동송읍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 하겠습니다. 동송읍장님!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우철

신우철동송읍장

감사합니다.

강세용위원장

다음은 서면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면 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권용길서면장

서면장 권용길 입니다. 2018년도 서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서면은 총 6개 목록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최근 3년간 읍 면 소규모 공공시설관리 사업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16년에는 1억 850만 2,000원의 사업비로 9개 사업 1억 688만 7,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집행 율은 98.5%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2억 3,740만 2,000원의 사업비로 11개 사업 2억 2,940만 7,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집행 율은 96,6%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3억 5,492만 5,000원의 사업비로 12개 사업 2억 4,904만 4,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집행 율은 70.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61번, 각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총 84건의 1,539만 1,000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제출 서류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 소모품 구입내역이 되겠습니다. 서면은 5년간 총 1,955만 6,000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제출 서류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63번, 각 부서별 전자제품 구입 내역이 되겠습니다. 서면은 2015년도에 냉 난방시스템으로 5,687만 5,000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 비고란에 김화도서관으로 돼 있는 데, 김화도서관이 아닌 서면 사무소에 그 설치를 하였습니다. 이 조달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82번, 마을 공동체 사업추진 예산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8억 4,779만 9,000원의 사업비로 14건 7억 4,540만 6,000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집행 율은 88%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9억 2,562만 3,000원의 사업비로 23건 5억 2,541만 2,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집행 율은 5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각 요구번호 83번, 각 마을 창고 관리 현황 및 관리대장이 되겠습니다. 요 사항은 그 읍면장님들한테 저, 마을 이장님들한테 다시 그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 봤는데, 해당사항이 없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걸로 그렇게 제출했습니다. 이상 서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세용위원장

네, 서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서면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기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 마을 공동체사업 추진에서 그 18쪽이요. 그 7번 신병교육대 포토 존 및 조성? 그 김화 권에 그 민박, 펜션 그 협회에서 어, 신 교대에 인제 그 민박, 펜션 간판 그 광고 안내를 하 기 위해서 인제 우후죽순 저번에 많이 생긴 걸 다시 정비해서 하나로 해 준다고 그랬는데, 그 혹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지? 혹시 면장님 아십니까?

용길

권용길서면장

아, 그 간판 관련은 인제 저희가 그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그 설치에 필요성은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그 진입로가 그 차량이 상당히 몇 백대가 오는데 그 진입로가 좀 부족해서 그래서 진입로가 좀 1차선 정도 더 확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설치하는 걸로 고렇게 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니깐 인제 간판을 그때, 그 개인 다 이렇게 한 분들이 인제 그걸 다 정리하면서 그런 조건을 내서 그렇게 했는데,

용길

권용길서면장

네, 네.

기준

박기준위원

지금 인제 새로 거기 아마 집행부 그 임원이 새로 구성이 됐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용길

권용길서면장

예, 예.

기준

박기준위원

그걸 민원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걸 면에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군에서 직접 해야 되는 건지,

용길

권용길서면장

고 사업은 저희가 면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걸로 고렇게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아, 그래요.

용길

권용길서면장

네.

기준

박기준위원

고것 좀 차질이 좀 없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길

권용길서면장

네, 알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세용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면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서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근남면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근남면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삼

장갑삼근남면장

안녕하십니까? 근남면장입니다. 근남면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남면은 요구번호 10번 최근 3년간 읍 면 소규모 공공시설관리 사업 집행내역 외에 6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쪽 요구번호 10번, 최근 3년간 읍 면 소규모 공공시설관리 사업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쪽 총괄내역입니다. 2016년도 예산 8,400만 원 중 아, 8,305만 8,000원을 그 집행 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2억 361만 2,000원 중, 어 1억 8,688만 6,000원이 집행 됐습니다. 금년도 7월말 2018년도에는 2억 8,022만 5,000원 중에 1억 9,84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세부 내역은 2쪽부터 4쪽까지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요구번호 24번, 최근 3년간 접수 민원 중 미 처리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 불가처분 등 내역으로써 어, 농지 취득자격 증명 발급신청 시 농업경영계획서나, 아, 그 해당지역이 군부대 토지인지 시설이 겹쳐 있어 어, 불가 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요구번호 61번, 각종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8쪽, 2016년도 집행내역은 어, 32건의 660만 원이 되고, 9쪽, 2017년도 집행내역은 25건의 65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10쪽, 2018년도에는 7월말 현재 12건의 21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요구번호 62번이 되겠습니다. 아, 각 부서별 소모품 구입입니다. 2014년도부터 2018년도 7월말까지 아, 복사기 2대에 복사용지나 토너 등에 어, 총 그 1,802만 4,000원을 어, 집행 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338만 7,000원을 그리고 2015년도 5쪽이 되겠는데, 13쪽 2015년도에는 36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 2016년도에는 475만 2,000원 그리고 15쪽에 2017년도에는 477만 8,000원, 16쪽에 아 2018년도 7월말 현재는 142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요구번호 63번, 각 부서별 전자제품 구입내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냉장고 1대, 85만 원, 2015년도에는 온풍기 외 2건에 407만 3,000원, 2016년도에는 냉 난방기 3대와 TV 1대 등 885만 원이 집행 하였습니다. 2017년도부터 2018년도에는 집행 내역이 없으므로 자료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요구번호 82번이 되겠습니다. 마을 공동체 사업추진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읍 면 자치역량 강화사업은 어, 먼저 말씀 드린 그 앞에 다른 읍 면장님도 말씀 드렸지만 어, 2017년도 처음으로 시작된 사업으로써, 읍 면에 역량을 강화시키는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아, 2017년도에는 우리 동네 밝은 길 조성 사업 외 12건을 추진하면서, 예산액 3억 6,171만 5,000원 중 2억 4,114만 8,000원을 집행하여 67%의 그 집행 율을 보였으나, 이는 그 어, 마현권 족구장 기능 보강 차원에서 어, 이월사업으로 되어 어, 다소 저조한 바 있으나, 21쪽에 2018년도에는 어, 태양을 품은 행복 꽃밭 조성 사업 외에 17건을 추진하면서 예산액 7억 7,823만 2,000원 중 6억 3,951만 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3쪽, 요구번호 83번이 되겠습니다. 각 마을 창고 관리 현황 및 관리 대장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남면에는 마을 창고가 1998년도에 사곡1리 외 4개 지역에 마련되었으며, 어 관리는 마을에서 관리 하고 있습니다. 아, 이상 근남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용위원장

네, 근남면장님 수고 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근남면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기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네, 박기준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62번 페이지 12~16쪽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각 부서별 소모품 구입 내역인데,

갑삼

장갑삼근남면장

네.

기준

박기준위원

지금 그 타 읍 면하고 좀 틀린 게, 그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그 소모품 구입체가 수호시스템 1군데만 이렇게 쭉 했는데, 뭐 DTS도 있고 다른데 보면 미래 컴퓨터, 뭐 이렇게 여러 군데서 했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갑삼

장갑삼근남면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그 사후관리라던가 이런 서비스가 아, 잘 돼서 집행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 따른 읍면도 보면 뭐 다 마찬가지이겠지만 은 뭐 여러 그 업체에서 인제 골고루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 김화 권에도 또 있고 그런데, 근남만 유독 지금 수호시스템으로 그냥 100%를 다 구입을 해서?

갑삼

장갑삼근남면장

네.

기준

박기준위원

그래서 타 읍면에 비해서 좀 특이해서 질의 드려 본 겁니다.

갑삼

장갑삼근남면장

네, 참고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세용위원장

네, 김갑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수위원

네,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읍 면 자치역량 강화사업에?

갑삼

장갑삼근남면장

네.

김갑수위원

우리 근남면이 이 획기적인 게 하나 들어 가 있습니다. 이게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쓰레기 불법투기 지역에 양심화단 조성? 우리 2018년도 사업에 하셨지요.

갑삼

장갑삼근남면장

잠깐만요.

김갑수위원

21쪽?

갑삼

장갑삼근남면장

예.

김갑수위원

쓰레기 불법 투기 지역에 양심화단 조성?

갑삼

장갑삼근남면장

예, 그게?

김갑수위원

몇 개소 요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갑삼

장갑삼근남면장

어, 그쪽으로 약간 그 쓰레기를 인제 주민들이 그 약간 좀 그 외진 곳 아마 고런 곳에 인제 주로 많이 그 방치 저 그 무단 투기를 해요. 그래서 어, 좀 거기를 좀 이렇게 깨끗한 이미지로 그 발생을 좀 바꿔 놓으면 어떨 까 해서 고런 데를 좀 찾아서 그렇게 사업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갑수위원

그 설치하고 나 가지고 좀 줄었습니까?

갑삼

장갑삼근남면장

어, 한결 좀 나아지고 있습니다.

김갑수위원

아, 그러게요. 뭐, 우리 6개 읍 면 다 봐도 우리 군 사업을 봐도 참! 이게 획기적인 사업 같습니다. 실장님! 이거

갑삼

장갑삼근남면장

21쪽에? 어, 저기 3번째?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예.

김갑수위원

참, 뭐 저희가 그 동안 쓰레기 불법 투기 지역에 CCTV 설치만 했지, 뭐 이런 좀 우리 근남면에서 좀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나온 거 같습니다. 우리 실장님 좀 우리 모니터링 하셔 가지고 차후, 사업에 좀 반영이 될 수 있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어 저도 의원님 말씀대로 좀 획기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 갖고 있는데요. 요건 아마 특수시책사업 시책 쪽으로 해 가지고 읍 면공의 한 번 좀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듭니다.

김갑수위원

예.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요.

김갑수위원

예, 면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삼

장갑삼근남면장

감사합니다.

강세용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박남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네, 박남진 위원입니다. 우리 6개 읍 면에 마을 공동체 담당 계장님들이 그 인제 다 계시잖아요.

갑삼

장갑삼근남면장

네, 네.

남진

박남진위원

그 이게 초창기에 인제 2017년도에 사실 우왕좌왕 하고 어떤 지침이나 어떤 그 우리 인제 총괄부서 자치과에서 인제 어떤 지침들을 내려 보낼 텐데, 어, 내년도 우리 담당계장님한테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강세용위원장

네, 담당계장님! 일어나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내년도 그 우리 자치역량 강화 사업?

강세용위원장

안 나오셔도 돼요. 그 자리 부담스러우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일어나서 말씀 해 주세요.

남진

박남진위원

대표로 질문 드립니다. 그 내년도 그 사업에 대한 계획서들, 자체적으로 면에서 다 구상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어떠한 기준 지침에 의해서 거기서 사업발굴을 하시나요. 어떻게 하십니까?

남면

근남면

마을공동체담당 김진영: 아, 저기 저희 자치행정과 지역 공동체 팀에서 요. 기준을 주셔 가지고 고거에 의해서 읍 면에서 자체적으로 발굴 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음, 고 과정에서 이게 뭐 인제 우리 담당계장님이 조사도 인제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남면

근남면

마을공동체담당 김진영: 네.

남진

박남진위원

뭐, 우리 단체 뭐 마을이장, 때로는 노인회, 뭐 또 지역주민들이 뭐 하고 싶은 어떤 민원들이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인제 그런 것들을 총괄해서 인제 하시는데 그 부족한 부분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뭐로 판단 하셔요.

남면

근남면

마을공동체담당 김진영: 어, 고런 부분에 있어서는 요. 그 마을 대표자님께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알고 협조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고거를 행정 쪽에 너무 의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고런 부분이 좀 나아져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럼 고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을 하고 뭐, 홍보를 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담당계에서 그걸 다 감당할 수 있어요. 아니면, 우리 자치과에서 그런 것들을 해 줘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남면

근남면

마을공동체담당 김진영: 우선 1차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도 진행을 하고 계시고요.

남진

박남진위원

음.

남면

근남면

마을공동체담당 김진영: 그리고 인제 저희도 이장협의회 회의라던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많은 홍보를 하고 있어요.

남진

박남진위원

어, 이게 우리 그 6개 읍 면에 한 60억 원 이상 인제 그 사업을 집행 합니다. 이게 갑자기 인제 우리도 또 이게 시행하면서 어, 소기의 어떤 목적대로 이 예산이 집행되는 지에 대한 그 인제 사안을 집어 보고자 이런 예산서를 요구 했는데, 어째든지 우리 그 읍 면장님들도 요런 고 예산 집행이나 또, 요구 할 때, 아까도 보면 제가 질문은 안 했습니다마는 동송 같은 경우에 오덕리 그 1개 사업에 5억 원을 책정한 부분이 있어요. 전체예산이 15억 원인데, 1/3분의 단일 사업에 그 방앗간 입니까? 그거 이전 하는데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집행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다른 읍 면들은 되게 그래도 1억 원 미만에서 사업 집행들이 이뤄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을에 동아리가 됐던, 뭐 청년회가 됐던, 좀 자생적으로 아, 우리 마을에는 뭘 좀 해 보고 싶다. 소득 사업은 뭘 하고 싶다. 막 이런 것들이 요구가 엄청나게 올라와야 거기서 추리고 추려서 정말 이 예산을 보석을 찾아서 그게 성과가 날 수 있는 이런 사업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아, 우리 동송읍에 뭐, 근남에 일정부분 예산 나오는 거 나누기 식으로 해서는 안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고런 부분을 이걸 좀 사업의 효율적인 부분이 떨어지는 부분은 어, 하위 어떤 성과가 안 난 부분들은 자체적으로도 좀 커트를 하시고 새로운 역량 사업이 될 수 있는 걸 자꾸 발굴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려요. 우리 계장님도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남면

근남면

마을공동체담당 김진영: 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네.

갑삼

장갑삼근남면장

자치과에서도 그 연말에 그 저 2017년도에도 그 각 그 저 평가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사례는 또 좀 더 보급을 하고, 또 이렇게 해서 그 각종 그 어떤 선진지 견학이라던가? 이걸 통해서 좋은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또 같이 마을 공동체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근남면장님! 근남이 작 지만 또 민원이 또 굉장히 많은 지역이잖아요.

갑삼

장갑삼근남면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그 우리 읍 면장님들 그 포괄사업비 뭐 해서 사업 하라고 한 몇 억 씩 줍니다. 그 적절해요.

갑삼

장갑삼근남면장

저, 부족합니다. 예전 뭐 기회를 주시면 말씀 드릴게요.

남진

박남진위원

6개 읍 면장님들이 단합해서?

갑삼

장갑삼근남면장

예, 예.

남진

박남진위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좀 목을 조르던지?

갑삼

장갑삼근남면장

예, 예.

남진

박남진위원

내년에는 한 2배씩 좀 확보를 하세요.

갑삼

장갑삼근남면장

예, 예. 뭐 잘 아시겠지만? 특히?

남진

박남진위원

저희 의회에서는 적극적으로 하여튼?

갑삼

장갑삼근남면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밀어 드릴 테니까?

갑삼

장갑삼근남면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그렇게 해서 아까도 우리 김갑수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갑삼

장갑삼근남면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우리 읍 면장들이 신나게 일 할 수 있는 또, 이장님들이 여 군청까지 와서 뭐 아쉬운 소리 하지 않을 고런 그 예산 요구 좀 하세요.

갑삼

장갑삼근남면장

네. 뭐,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근남 같은 경우는 8,400만 원이었습니다. 2016년도에 근데 2017년도 2억 300만 원, 그리고 2018년도 금년도에 2억 8,000만 원인데 뭐 저 내려주시면 뭐, 활용을 잘 해서 이렇게 저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네, 읍면장님들 고생하시는데 하여튼 열심히들 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용위원장

네, 우리 한종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네, 근남면장님께 질문 하는 거는 아니고요. 전체적인 면에서 우리 기감실장님께 몇 가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용위원장

네, 네, 기감실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저희가 보통 철원군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의 평균 예산 집행 율이 몇 %정도 되나요. 뭐, 어떤 사업이던 간에?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어, 제 이월 사업 같은 거 빼고요.

종문

한종문위원

예, 예. 그냥 보통?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그럼 80%이상 되지요.

종문

한종문위원

80%이상 되지요. 예, 예. 사실은 지금 우리 마을 공동체 사업 좀 보면, 2017년도 거는 한 83%가 되고, 현재 2018년도 거는 54%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지금 집행 율이 물론, 예산 집행 율이 사업의 완성도나 그것을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여기 이렇게 보면 은 유사하고 중복되는 사업들이 좀 있어요. 이런 건 좀 편집을 해야 되지 않을 까? 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예산이 집행 율이 이렇게 적거나, 사업이 유사하고 비슷한 사업들이 있는 거는 지금 사업 초기단계 이니까? 작년도서부터 시작해서 1년 반밖에 안 된 사업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선 그 담당직원들에 대한 역량 강화 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지금 보면 은, 저 근남 같은 경우가 조금 그 자치역량강화 사업 같은 게 좀 떨어지는 율이거든요. 어떤 경우가 생기냐 하면 그 소규모 공동 소규모 공공시설 사업은 대부분 저거거든요. 그 저 시설 사업이다 보니까? 계약금액 정도가 남을 거 같고요.

종문

한종문위원

예.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인제 이, 지역 자치역량강화 사업 같은 경우도 그래서 저희가 인제 그 박남진 의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은, 읍 면에 좀 많이 좀 줘라? 돈을 실질적으로 소화 못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큰 사업들은 군에서 다 하고, 작은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데, 지금 역량 이 예산 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독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실지적으로는 요. 예.

종문

한종문위원

읍 면에 뭐 사정도 있고, 충분히 이해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철원읍 같은 경우에도 공동체 직원이 계장님 한 분이 몇 달을 혼자 계셨어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직원도 없이요. 근남면은 어떠신지 모르지만은, 사실 좀 또 아쉬운 거는 이 자리에는 사실 자치행정과에 지역공동체 팀장님이 나와 주셔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해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시작돼서 이제 경우 이제 좀 안착이 돼서 쪼금 진행 할려고 하는데, 담당 저기 계장님들이 나오셔서 여기서 뭐, 우리 군에 자치행정과에 지역공동체 팀장님이 나오셔서 같이 좀 들어 주시고, 의견을 더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실장님한테 한 가지 좀 반드시 요거는 내년 마을 공동체 사업에 포함시켜 달라는 취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6개 읍 면에 공의 공통적으로 고민 대고 있는 부분들이 읍 면단위 폐비닐 수거 사업입니다. 각 읍면 단위는 아마 지금 그 새마을지도자회에서 할 거예요. 새마을 지도자회,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예.

종문

한종문위원

예, 그리고 그 농협과 연관하는 데도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읍 면도 있고, 또 마을 단위는 새마을 부녀회에서 하는 데, 지금 아마 환경자원사업소에서 그걸 짓고 있어요. 그렇지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예.

종문

한종문위원

예, 예, 그 폐비닐 장을 짓고 있는데, 그 짓고 있는데 자체의 문제가 관리를 맡겨 주면 거기에 관리를 할 수 있는 주체들이 새마을 쪽에서는 힘들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걸 맡겨 줘도 그 시설을 지워 줘도 폐비닐 수거 장을 지워 줘도 자기네는 관리하기가 힘들다. 근본적인 원인이 주민들이 거기 다 쓰레기를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제 마을 공동체 사업에서라도 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내년에는 그 방법을 좀 취하셔서 저기 그 사업을 반드시 좀 해서 이 마을 공동체 안에서도 좀 해결 할 수 있도록 좀 대책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도 신경 쓰겠지만, 다음번에 환경자원사업소 인데요.

종문

한종문위원

예, 예.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모든 부분을 환경자원사업소에서 담당하는 부분이니까? 같이 의논해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세용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 김선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네, 안녕하세요. 읍장님! 김선례 의원입니다. 저는 그 21쪽입니다. 요구번호 82번에 그 공동체사업에서 어, 보면 은 매월당 김시습의 역사 속 이야기가 빠졌어요. 이 사업을 왜 안 하셨는지?

갑삼

장갑삼근남면장

아, 고게 인제 당초 그 매월 대에 고 폭포 그 주변해서 고것 좀 만들려 하다가? 좀 부지라던가 그게 사유지고 막 이래서 그걸 조사를 할려다가? 보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네, 이거는 꼭 필요할 거 같습니다. 우리가? 한 10여 년 전에?

갑삼

장갑삼근남면장

그래서 고 2018년도에는?

선례

김선례위원

네, 네.

갑삼

장갑삼근남면장

그 다음 장에 있는데요. 매월대 김시습의 역사 속 이야기 해 가지고 스토리텔링 해서 주민들이 접근 할 수 있는 그 지역에 꼭 매월대 폭포가 아니라 하더라도 고걸 좀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렇지요. 어, 우리 철원군에 지금 폭포하면 3개가 있잖아요. 뭐, 직탕 폭포, 삼부연 폭포, 매월 대 폭포, 매월 대 폭포 하면은, 김시습 선생님하고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폭포이고,

갑삼

장갑삼근남면장

네.

선례

김선례위원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데, 접근성이 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곳에 이런 길이 조성 되면 은 이거는 스토리가 있는 길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사업인거 같은데, 요게 빠진 거 같아서 지금 너무 좋은 사업을 갖고선 왜 안 하셨나? 궁금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요 사업은 꼭 진행해 주십시오,

갑삼

장갑삼근남면장

예, 알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세용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근남면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 하겠습니다. 근남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6개 읍 면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 하겠습니다. 6개 읍 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철원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철원 플라즈마 산업기술 연구원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종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한종문 위원입니다. 네, 소장님!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플라즈마 잘 몰라요. 솔직히 말씀 드리면요.

그냥 검색 해 보거나 그래도 어떤 내용인지 사실 모릅니다. 솔직하게 말씀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뭐 퀀텀 뭐 이런 거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뭐 올래디 TV 이런 건 좀 알아듣겠는 데요. 그러니까? 드리는 질문이 굉장히 단순하고 그렇습니다. 정제되지 않은 단어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냥 단순하기 때문에 약간은 무식해 질 수도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질문을 해 볼게요. 단순화 된 질문인데,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플라즈마는 철원에서 왜 정착이 잘 안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신다고 판단하세요.

소통이 덜 됐고 스코업이 들 됐다.

근데, 주민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은 거 같아요. 저를 비롯해서, 주민들의 생각은 한 게 뭐 가 있나? 그니까 우리 눈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또 우리 손에 쥐어 주는 것이 없다는 아주 단순하고 그냥 그 이 플라즈마에 대해서 모르면서 무식 플라즈마에 대한 그 무식에서 오는 그 뭐 결과겠는데, 그런 것 그러면 예를 들어서 스코업이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것 만큼에 스코업이 이뤄지고 주민과의 소통이 이뤄진다면, 연구소에서 지금 브리핑하고 여지 것 해 왔던 거 만큼에 계획대로 이게 이뤄진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예, 예, 무슨 말씀 인지 알겠습니다. 저, 원장님이 가지고 계신 그 여러 가지 그 학문적인 그 연구 성과들을 저 주민들과 공유하시고 나누겠다는 소통하시겠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지요. 예, 꼭 그래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사실 이 과제 계획서를 좀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제 입장에서는 그냥 의원을 떠나서 철원의 주민으로써, 플라즈마가 시작된 지가 꽤 오래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증명을 하지 못한 것이 또 원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사실 들어요.

증명된 게 없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 가능한 산업, 그런 게 있습니다. 뭐, 전무한 현실, 지속적인 지원, 제가 지금 표시한 단어에 보면 요. 예, 기업 지적 화 뭐, 기업 인프라 구축, 사실 이것들을 하 기 위한 지금 기본 전제가 굉장히 어렵다. 그거 중에 하나가 증명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예, 또 사실 22페이지에 보면 기업유치 및 지원방안 중에 어, 세 번째 정도에 보면 기술력 부재를 근본적으로 해결 해 줌으로써, 철원으로 유치를 하겠다는 그 유치 방안이 나와요. 그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기업을 유치 할 만큼에 기술력을 갖고 있고, 기술력이 부족한 부재한 기업이 철원에 오면 지원 해 줄 수 있는 저희가 기술력이 있나요.

예, 사실 원장님 저기 뭐 서두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플라즈마에 대해서는 전 잘 모르지만, 나름 아니라 이것이 철원에 대한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뭐 천지가 개벽하는 것처럼 느꼈어요. 희망을 넘어서 환상을 줬어요. 정말 이 플라즈마는 그러나 지금은 그 환상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선동 당했다고 그래야 되나요. 어떤 그런 정책에 그런 거에 우리가 선동 당한 기분도 들어요. 이용당한 기분도 들고?

예.

예. 그 마음 저번 뭐 저 7월 달에도 한번 간담회 할 때 그 마음은 진심으로 느꼈고요. 어, 뭐,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이것이 우리 강세용 부의장께서 가장 잘 아시고 전문가 뺨치는 그 역량을 갖고 계신데 정말 희망은 주돼 환상은 주지 마십시오. 이 사업에 관련해서?

냉정하게, 냉정하게 알려 주세요. 어디까지 되어 있고, 그니깐 비전만 제시하지 마시고 지금의 현 위치가 이렇다는 것도 현실의 시점부터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시켜 주세요. 그러니깐 지금 자료 보면 문제점도 표시해 주셨어요. 왜 해야 되는 지 국가적 측면, 강원도 측면 필요성도 다 주셨는데, 이거는 앞으로의 관련 된 이 앞으로 에 나갈 방향에 대한 필요성이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니까 지금의 우리의 상태가 어떻다. 지금? 100m 달리기인데 우리가 지금 겨우 10m왔다 그래서 20~30m는 더 가야 글로벌 플랫폼도 만들어 질 수 있고, 어떤 상용화도 될 수 있고, 어떤 유엔에 뭐 어떤 기업 말고 또 다른 기업도 올 수 있다. 라는 진행이 되고 우리의 현실을 좀 정확하게 알려 줘서 현실감 있는 희망을 좀 제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 부분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 접수를 해서 진행 하는 걸로 하고요. 제가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세용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좀 과장님 뭐 본론 적으로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원장님!

지금 이 자리에는 인제 본부장, 우리 안남일 본부장님, 최선용 본부장님, 그리고 황명근 우리 원장님이시면서 또 본부장 겸직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고용욱 본부장님, 플라즈마에 핵심들이 다 와 계십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저는 인제 설립도 2005년 12월 설립을 하셨고요.

벌써 14년 몇 년이지요. 그럼! 14년, 14년째인가요?

아, 2005년도에?

아, 2005년도 2005년도?

예, 2005년도?

그럼 십 수 년이 벌써 지난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인제 저 인터뷰 한 기억이 납니다. 2017년도 2월 28일 날 춘천MBC뉴스에서 헤드라인으로 어떤 뉴스가 나왔냐 하면요. 철원플라즈마 연구원 12년 만에 첫 기업유치? 그 아모그린텍 유치 한 거 잘 알고 계시죠. 원장님!

그럼 2017년, 2018년 인제 2년째가 넘어가고 있고, 혹시 제가 인제 그 현장 가서 지적한 사항 수정되고 있습니까? 지금 보완조치 되고 있습니까? 원장님! 아모그린텍 제가 현장 가가지고?

어떻게 잘 정리 제 주문한 사항이 있을 텐데요.

네, 네.

예, 예.

그러면 다행이 환경오염에는 별 영향이 없다는 말씀 인가요.

근데, 제가 말씀 드린 게?

그니까 그 말씀을 동의를 뭐, 과학적인 기술적인 방법은 제가 말씀 이상이 없다고 치자고요. 원장님! 그 현장 혹시 가 보셨나요.

현장이요. 일하는 분들 가면 발자국이 찍혀요. 고 혹시 알고 계세요.

그니깐 난 그게 너무 아이론이 한 겁니다. 기술적으로는 이상이 없는데, 밑에는 마치 탄가루 씨 검은 게 있다. 아, 누가 봐도 이거는 환경오염 아닌가요. 원장님! 다시 한 번 주문 드릴게요. 원장님! 플라즈마 원장 뭐 물론 원장님이 뭐 직접 관련기관 아니지만은 그런 환경 쪽인 부분을 분명 신경을 써 주셔야 되요. 왜냐하면 그 친구 3명이 분명 아모그린텍 자신 있게 얘기 하지만은 3명 취직 시켰다고 저희들한테 엄청 자랑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플라즈마에서는 제일 내 세우는 기업이 아모그린텍? 맞잖아요. 원장님!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간다? 쳐요. 근데 현장은 너무 여락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원장님께서 뭐 윗선이시니까 뭐 조치 좀 분명히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인제 뭐 지금 보니까 또 2018년도 4월 달에 아주 좋은 기사가 나왔어요. 플라즈마연구원 대형 국책사업 선정? 최 박사님 고생하셨어요. 저한테 브리핑도 하셨고, 그래서 저는 인제 이게 기쁨보다는 떨림으로 다가 오거든요. 어떤 말씀이신지 아시죠. 최 박사님! 분명히 말씀 드릴게요. 저는 이제는 우리 철원군과 이 플라즈마에 관계를 다시 재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원장님도 동의하시죠.

여태까지 10년의 이상은 전 원장님 솔직한 말씀으로 제가 수많은 의욕을 제기 했습니다. 감사원 청구까지도 얘기를 하고요. 수많은 어떻게 보면 그 분에 비리라고 했던 부분을 말씀 드렸는데, 만약 제 입장이라면 입장과 제가 만약 플라즈마 원장이고, 젊은 의원이 의욕 제기를 했다고 그러면 만약 그 사실이 진실이 아니라고 그러면 저를 명예 훼손으로 고발하셨어야 돼요. 한번 원장님 그 내용을 한번 쭉 보십시오. 제가 지난번에 5년 동안 그 많은 의욕 제기 한걸 한번 쭉 보십시오. 저는 거기 무정의 제가 확신이 듭니다. 그분 아시운거 없으시잖아요. 제가 일게 촌 일게 의원인데, 의원이 그렇게 언론플레이하고 막 치고 나가는 데, 제 입장이면 그냥 안 놔둡니다. 근데 어느 것 하나 반박안하시고 갔습니다. 그게 페이퍼가 아니기를 저는 바랄 뿐이고요. 지금 제가 분명히 최 박사님한테 말씀 드렸어요. 180억 원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태 우리 투자한 게 얼마입니까? 지금? 600억 원입니다. 600억 원? 그렇지요. 똑같은 폼으로 똑같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거 어디에다가 설치 할 거예요. 사곡리에 설치하지요. 박사님 대답 좀 해 보십시오.

그렇지요.

그리고 이게 지금 보면 지금 총 180억 원 중에 지방비, 군비, 도비, 지금 우리 군비가 45억 원으로 잡혀 있잖아요.

이 자료 좀 요구 할게요. 이게 45억 원에 대해서 세부 집행 내역서 좀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우려 됩니다. 이게 진짜 이게 좋은 기분이 안 들어요. 이것도 우리가 지방 우리 각 읍 면 사업하다 보면 건물 지워 놓고 유령 건물 되는 거 많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박사님 알고 계시죠.

어떤 제가 질문하는 거 알고 계시죠. 180억 원 투자 했다가 5년 지나면,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물론 지금 핑크빛 얘기 다 말씀 맞아요. 구구절절 맞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특별한 게 없다는 생각 들어요. 옛날에 내용보다 크게 진보한 내용이 없고요. 이거 아직 정부에서 채택 안 된 사업이지요.

확정 됐습니까?

그러심 다행인데, 이거는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뜻 들이고 싶은 맘 솔직히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박사님!

이 부분은 우리가 수많은, 이 패턴이 똑같아져요. 600억 투자하고 장비사고 기반건축 설치하고, 지금 재대로 운영된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주문 좀 드릴게요. 철원플라즈마 연구원 자립 의지 있습니까? 원장님!

패턴이 똑같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원장님!

그럼 원장님 확답하시죠. 5년 후에 책임 질 수 있습니까? 이 사업 잘못 됐을 경우에?

군수님도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공정도 못 받아 놓고 답답한 마음 때문에 강 의원한테 넘긴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 운영 어떤 식으로 책임지실 거예요.

그니까? 원장님!

원장님 오신 지 1년 되셨지 않습니까? 원장님 그렇지요.

그렇지요.

10년 동안 뭐 든 네트워크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제가 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지 모르시나요. 저는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본 의원이기 때문에 지방비 매칭 들어가면 5년 동안 또 우리가 계속 투자해야 되는 거 맞지요.

꼭지 끼워 놓으면?

이거 사업 잘못 벌렸다가 누가 책임집니까? 나중에 또? 물론, 박사님, 인제 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희망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본 의원이 걱정 되는 부분은 과거에 선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 참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그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원장님!

철원플라즈마 연구원 자립 의지 있으시죠.

그렇지요. 5억 5,000만 원 안 받을 방법 있으시죠. 답변 주세요.

장기적으로 벌써 14년?

네, 말씀해 주세요.

제 말씀에 동의 하시는 거지요. 원장님!

자립할 수 있다는 말씀?

제가 그냥 본질적으로 쉽게 말씀 드릴게요.

아, 말씀을 드릴게요. 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플라즈마 연구원이 우리 군청 직원인가요.

않지요.

왜 우리가 왜 연구 인력들을 왜 월급을 줘야 됩니까? 저는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연봉들 많이 받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180억 원 수조 하셨잖아요. 무늬만 몇 백억씩 받으면 뭐 합니까? 자꾸 핑계되지 마시고요. 자립 계획서 좀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페이퍼 해서 우리 본 의원들에게 제출 확실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네.

강세용위원장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십 수 년 동안 들어갔던 얘기고, 제가 5년 동안 들었던 얘기를 정리 하겠습니다. 이게 필요할 거 같아요. 지금 이거 모르겠어요. 법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좀 그걸 좀 자료가 있으면 좀 나중에 좀 제출 부탁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플라즈마를 우리 철원군 산하 기관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네.

강세용위원장

그럼 이런 지자체 연구소를 우리 강원 테크노파크 같은 전문 기관으로 위탁 가능한가요. 귀속이 가능한가요. 귀속이?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그 관계는 좀 위탁이 가능한지 아닌 관계는 한번 좀 생각 좀 해 봐야 되겠어요. 현실로서는 그렇게 그 만만치 않다. 라고 지금 말씀 드릴게요.

강세용위원장

그럼요. 여태까지 그 누구도 이런 방법을 생각 안 하셨거든요. 방법을 아시면서도?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한번 이런 생각도 했었었어요. 그렇게 생각은 했는데, 이게 뭐 간단하게 될 부분은 아니더라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공기업으로 다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사기업 같으면 야 이렇게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여기에 있는 재산 가치를 또 따져야 되는 부분이지, 이런 어떠한 것들?

강세용위원장

그니까 과장님! 여기서 뭐 길게 설명은 뭐 안 하셔도 되고, 만약에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면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예, 전체적인 거 한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강세용위원장

왜냐하면 이게 강원 테크노파크 소송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랑 별 신경전 안 쓰셔도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경제진흥과장 이종권: 근데, 제가 봐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지금 원장님도 새로 오셨지만, 지금 앞으로 가는 어떤 비전을 보고 또 간다? 그러면은 더 좋은 또 일이 있지 않겠나? 이런 또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그니깐 제가 지금 자료 요구한 거 다 준비 해 주시고요.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네, 네.

강세용위원장

저는 인제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연관되다 보니깐 서로가 신경전 벌이는 거거든요.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네.

강세용위원장

그럼 강원 테크노파크 소속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네.

강세용위원장

오히려 연구원 입장은 더 안정적으로 운영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본 위원은 생각은 좀 듭니다.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네, 전체적인 거 한번 같이 검토 해 보겠습니다.

강세용위원장

그리고 좀 과장님! 한번 도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철원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과 같이 우리 똑같이 지자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예.

강세용위원장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주체가 누구이고, 그리고 제정 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지금 지자체 관련 된 거만 말씀하시는 거지요.

강세용위원장

네, 네. 해서 자료 좀 이 자료들이 없으니까? 맨날 사람들은 예산 얘기들 하시거든요.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예, 저희하고 어떤 이런 어떠한 좀 최첨단에 가는 어떤 요런 지자체들 거를 한번 요렇게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강세용위원장

그니까 이 지역사회, 말씀처럼 아까 뭐 기술력 얘기 하셨고요. 간담회 얘기를 하셨잖아요. 다 좋습니다. 저는 인제 우려되는 게, 그런 거예요. 지금 이렇게 또 180억 원이 들어가고, 또 95억 원이 들어가고, 퀀텀 닷 우리 고 박사님한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고 박사님 본부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 도비까지는 받아 놓은 거지요.

예. 저희도 아주, 아주 흔쾌히 세워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중요한 게 국비인데요. 국비는 가능합니까?

제가 인제 우리도 저도 이걸 심란하고 참 후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직솔 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국비가 확보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했다는 거는 저희들은 지금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지금 간절히 들고 있거든요.

그니깐 말씀은 결론 인제 국비는 아직 확실히 된 건 없는 거지요.

그럼 8억 원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그럴 제가 열심히 모니터 할 겁니다. 8억 원에 대한 부분?

국비가 안 세워졌을 경우에?

2019년도 내일 좀 내년에도 좀 기대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그 진행상황도? 믿어 주다는 말씀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서?

실력으로 보여 주세요. 여기서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 없고 실력으로 보여 주십시오.

그 끝으로, 우리 소장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가지 와 갔잖아요. 원장님!

다 이것들이 논의된 내용들이 원장님이 오신 거 되게 저도 환영을 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원장님! 왜냐하면 그나마 양심적인 분이 오셨다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원장님! 말씀처럼 정말로 철원군을 위해서 좀 기여 해 주는 플라즈마연구원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른 분 질의 없으십니까? 네, 우리 김갑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수위원

원장님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 진짜 플라즈마가?

우리 철원군 미래?

어느 정도 이바지 하고 뭐 비전이 좀 뭐 다 질문이 그렇잖아요. 이게?

아니 그니까? 기술이 플라즈마 기술이 우리 철원군에 미칠 영향 파급효과? 그걸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아니, 우리 과장님도 여기 와 계시지만, 그렇습니다. 뭐, 기업유치면 기업유치?

이거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없잖아요. 그래 원장님 또 오시고?

아니 그런 뭐, 그런 부분 말고 진짜 우리 철원에 성장발전 동력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철원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 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자원소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직무대리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환경자원사업소장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공통 5건, 소관사무 3건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요구번호 4번, 철원군 및 철원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현황 및 결과, 소송결과에 따른 배상보상액 및 환수 액 내역입니다. 소송 현황은 환경미화원 임금 청구사건 1건으로서 소송의 원인은 초과근무수당을 재선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선정하여 미 지급된 임금을 청구 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청구인은 철원군 소속 환경미화원 중 민주노총소속 조합원 20명입니다. 1심은 종결되었고, 원고 측인 환경미화원이 1심에 불복해서 항소하여 현재 2심사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배상금액은 1억 725만 6,000원이고, 변호사비용으로 2,075만 8,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33번, 최근 3년간 폐기물 배출업소 및 지도단속 내역입니다. 폐기물 배출업소 현황은 총 665개소이며, 이중 배출 자가 633개소, 처리 자가 32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도 단속내용은 단속횟수 608건, 위반건수 60건, 처분건수 60건이 되겠습니다. 위반건수 60건은 불법소각 8건, 불법투기 27건, 불법매립 4건, 처리기준 위반 5건, 기타 16건이며, 이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13건, 과태료 41건, 형사고발 6건, 병행처분 4건 등을 조치를 하였습니다. 연도별 지도 단속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요구번호 55번, 불법쓰레기 소각 및 투기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입니다.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6년도 10건, 2017년도 15건, 2018년 10건으로 총 35건이며, 과태료 부과 금액 총액은 1,665만 원입니다. 이중 소각은 8건에 600만 원, 투기는 27건에 1,06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읍 면별 과태료 부과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요구번호 61번, 각종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입니다. 총 21건에 437만 8,000원을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 간담회, 행사 등의 식사비용으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9건에 159만 7,000원, 2017년도에는 7건에 179만 1,000원, 2018년도에는 5건에 99만 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요구번호 62번, 소모품 구입내역입니다. 프린터 토너, 복사용지 등으로 총 구입금액은 987만 9,000원을 구입하였습니다. 2014년도 136만 2,000원, 2015년도 218만 4,000원, 2016년도 247만 원, 2017년도 221만 1,000원, 2018년도 165만 2,000원을 구입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요구번호 63번입니다. 전자제품 구매 내역입니다. 총5건의 구입금액은 866만 6,000원으로 2014년도에 소각 동 TV 1대, 2018년도에 사무실 TV 1대, 식당 냉장고 1대, 사무실 냉 난방기 2대, 소각 동 냉장고 1대 등을 구매 하였습니다. 19쪽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64번, 계절별 공공일자리 현황입니다. 일자리 사업 수는 총 5건, 사업비는 3억 8,613만 2,000원, 채용인원은 19명입니다. 2016년도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정화활동 1명, 재활용선별은 6명을 채용하였고, 2017년도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정화활동 1명, 재활용선별은 9명, 2018년도에는 재활용선별은 2명을 채용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요구번호 85번, 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2017년도에는 26건의 위반 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영업정지, 제거명령, 고발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18건의 위반 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13건에 1,230만 원을 부과하고 제거명령, 고발 등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처분 대상자별 위반 사항 및 조치사항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위반행위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세용위원장

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기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네, 박기준 위원입니다. 그 최근 3년간 폐기물 배출 업소 및 지도단속 내역에 그 위반내역에 그 소각 투기, 매립, 처리기준위반인데 기타 16건은 어떤 건입니까? 5쪽?

대리

직무대리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5쪽이요.

기준

박기준위원

네.

대리

직무대리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예. 이거 기타는요.

기준

박기준위원

예.

대리

직무대리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그 뭐 변경신고를 안 했다던 지, 또 뭐 처리기준을 위반했다던 지,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그 요구번호 85번, 거기 보시면 인제 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은? 24쪽을 보시면 은 삼양콘크리트 공업이라고 있습니다. 요런, 경우에는 인제 그 포천에서?

기준

박기준위원

음.

대리

직무대리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그 육상 골재 시에 나오는 폐수처리 오니를 갔다가 농경지에 그 농민을 속여 가지고 객토를 해서 사용 할려고? 적재하다가 적발이 돼서 저희가 인제 과태료 처분 및 그 제거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25쪽을 또 보시면 은 그 철원 친환경영농조합법인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음식물품을 포장하는데 구정 때 인제 그 과대포장이라고 그래 가지고 포장비를 15% 해야 되는 데 24%로 해서 그 대전시에서 인제 적발이 돼 가지고 저희가 이첩이 돼서 인제 처분 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행위별로 다 사항이 틀립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아, 그러니까?

대리

직무대리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예.

기준

박기준위원

그 지금 고 기준 외에

대리

직무대리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예.

기준

박기준위원

요 특별한 경우에 지금 기타 16건 이군요.

대리

직무대리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예, 예, 그리고 인제 너무 많다보니까? 그걸 위반행위별로 인제 나열할 수 없어 가지고 기타로 해 놨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또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철원군 그 쓰레기 매립장이 지금 마현리에 있다가 지금 율이리 갔어요.

대리

직무대리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예, 예.

기준

박기준위원

그 또, 향후 지금 계획이 지금 어차피 뭐 쓰레기 매립장은 계속 필요 한 거고, 또 쓰레기는 계속 나오고, 지금 향후 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철원군에?

대리

직무대리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그 지금 저희가 당초에 폐기물종합처리장을 인제 조성을 할 때, 그 율이리. 그 부지에 한 43년 정도를 사용할 수 있는 부지를 선정을 했고요.

기준

박기준위원

아, 향후 43년?

대리

직무대리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예, 예. 지금 현재 2단계 공사가 끝나서 향후, 13년, 14년 정도 쓸 수 있는데, 또 음식물 처리장을 짓게 되면 은, 또 매립기간이 연장이 되고, 또 저희가 인제 소각장이 노후화가 돼 가지고 향후 인제 5년 이내에 새로운 소각장을 신설을 해야 됩니다. 그럼 신설을 해 가지고 용량을 늘리면 은, 또 그 매립장 기간이 연장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따른 지역에 그 매립장을 조성하거나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어, 현재는 소각, 저기 뭐야?

대리

직무대리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지금 율이리 매립장으로도 향후 20년 이상 쓸 수 있기 때문에?

기준

박기준위원

매립장은 계속 쓸 수 있고?

대리

직무대리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예, 예.

기준

박기준위원

소각장만?

대리

직무대리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예, 소각장은 이제 15년이 내구 연한이니까? 노후화가 되면 은 인제 다시 교체를 해야 되니까요. 소각장만 교체 할 계획이 있고, 매립장 자체는 앞으로도 현 부지에서 20년 이상을 사용 할 수 있기 때문에 따른 장소에 매립장 계획은 그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기준

박기준위원

그 인제 쓰레기 매립장이 인제 뭐 마현리쪽에 있었고, 율이리 갔는데, 그 뭐 민비현상이지요. 인제 그 어느 지역 어느 마을이나 그런 시설 들어오는 거를 좀 혐오시설에서 안 들어오게 하는 데, 율이리 같은 경우는 그쪽에 어떤 뭐, 그 매립장을 조성하면서 어떤 그 뭐라 그럴까? 그 이익을 준 게 있습니까?

대리

직무대리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그 저희가 인제 그 매립장 조성하면서 주로 인제 그 공공적인 기반시설? 그런 위주로 인제 지원을 했고요. 인제 최근에 와서 그 철원읍 주민들이 인제 지원을 그 여러 뭐로 인제 저 요청을 해서 그 올해부터 인제 그 철원읍에서 그 1억 원을 세워서 그 마을 지원 사업이나 이런 거로 해서 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네, 기감실장님께 묻겠습니다. 그 인제 뭐 저희 그 뭐야 서면, 김화 권에도 뭐 최근 뭐 작은 영화관 때문에 좀 우요곡절이 많았고, 저 우리 동료의원 박남진 의원하고 참 뭐 민원 때문에 참 힘들었습니다. 그니깐 제 얘기로는 그런 일은 혐오시설과 또 우리 차후 향후, 철원군에 그 반대로 그 이익 되는 그런 시설이 있다면 은 향후에 그와 결부시켜서 그 어느 지역에 있다더라도? 그 반대급부가 좀 혜택이 되도록 그런 정책을 좀 장기적으로 세워서 해 주십사? 하고 주문 드립니다.

강세용위원장

네, 실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네, 그 장기적인 정책보다는 요. 잘 아시겠지만 은 의원님께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작은 영화관 말씀하셨듯이 그런 사건이 생겼을 때, 그 담당부서에서 그 지역에 충분한 의견을 들어 가지고 어떤 혜택을 준다던가?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느 사업이든 불이익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득을 받은 사업도 그렇겠지만 은 그런 부분은 충분히 돌아가야 될 거는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사건이 없는 상황에서 어떤 상황을 가지고 어떤 혜택을 주기는 참 쉽지 않은 부분이라는 건 의원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니까 제 얘기로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네.

기준

박기준위원

철원군도 뭐 여러 가지 뭐 중장기계획이 있겠지만 은 지금 앞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네.

기준

박기준위원

뭐, 쓰레기 매립장이 율이리에 뭐 앞으로 계속 있는 다는 법은 없잖아요. 그지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차후에도 그 만한 시설이 어디에 가게 되면 은 그거에 준하는 또 사업이 있어야 좋은 사업이 있어야?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예.

기준

박기준위원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런 쪽에 좀 뭐야 계획을 세워 가지고선?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그러한 일이 생기면 은?

기준

박기준위원

예.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그 지역 실정에 맞게 어떤 혜택을 준다던가? 이런 게 그때 그 정책이 세워 져야지 미리 그런 정책을 세우기는 어렵다는 거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요. 당연히 지원 해 드리는 데, 그 지역실정에 맞는 지원 혜택이 돌아가게끔. 그때 가서 그게 돼야 된다는 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저는 요.

기준

박기준위원

그니까 어차피 뭐, 그 계획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지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기본 개념은 갖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예, 예.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네, 네, 네, 네.

기준

박기준위원

그리고 그 아직 그 생활쓰레기 저 분리 배출을 보니까? 그게 좀 아직도 좀 미비한 거 같더라고요. 그 뭐, 관내 뭐 그 쇼핑 뭐, 마트 같은 데, 그 다음에 뭐, 뭐 공사하고 나서 그 인제 뭐 다들 자기 거는 자기가 해야 되는데 인제 뭐 좀 쓰레기 수거 해 가는 데 좀 멀리 있는 사람들 갔다 좀 그런 분들이 그걸 잘 안 지키는 것 같더라고요. 그니깐 그 분리, 분리 그니깐 분리수거가 좀 생활화 돼야 되는데, 뭐 그 여러 가지를 썩어서 한꺼번에 넣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런 거에 대해서 좀 계도 좀 더 해 주시고요.

대리

직무대리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네, 알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리고 그 지금 1회용품, 지금 계속 규제하고 있잖아요.

대리

직무대리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예, 예.

기준

박기준위원

지금 우리 그 환경사업소에서는 그 처리만 하지 그런 거 뭐 교육이나 그런 건 안 하나요.

대리

직무대리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그 보통 인제 그 1회용품을 쓰는 데가 인제 위생업소 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제 그 보건소에서 인제 그 음식점 뭐 교육하거나 이럴 때에 저희가 인제 홍보물이나 이런 걸 줘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도 인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요즘에 문제되는 게 그 목욕탕이나 이런 위생업소 보다는 그 커피판매점이나 이런 데서 그 플라스틱 용기 쓰는 게 좀 문제가 돼 가지고, 요즘에는 저 커피판매점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인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니깐 양이 자꾸 늘어나는 게? 지금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쓰레기 지금 줄이는 방법은 주민들이 1차적으로 나오는 주민들이 먼저 그 생각을 가지고 줄여야 되니까? 앞으로 고런 거에 대해서 그 소장님도 좀 많이 그 유관부서나 뭐 자체 내에나 그 많은 그 교육을 좀 주민들한테 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리

직무대리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세용위원장

네, 김선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선례 의원입니다. 네, 저는 그 폐기물매립을 그 기준을 어떻게 두는 건지? 궁금해서 저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대리

직무대리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저희 율이리 폐기물매립장 말씀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선례

김선례위원

아니요. 아니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폐기물 매립했다가 걸려서?

대리

직무대리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아, 불법 매립?

선례

김선례위원

네, 불법 매립이요.

대리

직무대리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네. 인제 그 폐기물을 매립하는 행위가 2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생활폐기물하고 요. 사업장 폐기물이라 해 그래 가지고 인제 5t이상 나오는 사업장이라던가? 아니면 은 매일 300㎏ 이상 나오는 경우에는 인제 사업장 폐기물로 이뤄집니다. 그래서 사업장폐기물을 매립을 하게 되면 은, 그 형사고발이 되면서 그 폐기물관리법에 최고형인 7년 이하의 징역까지도 처 할 수 있고요. 그 반면에 인제 생활폐기물 매립하게 되면 은, 그거는 인제 최고 100만 원 과태료를 부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서 인제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에는 인제 100만 원으로 돼 있는 게, 고건 생활폐기물이라서 그렇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 폐기물을 그 오지리 돈사 있지요.

대리

직무대리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예, 예.

선례

김선례위원

오지리에 거기 돈사에 보면 은 계속 비 대위가 주장하는 게 폐아스콘으로 거기를 매립을 했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데, 그거에 대한 조사는 해 보셨나요.

대리

직무대리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그 저희가 인제 가서 확인을 해 봤는데, 그 폐아스콘을 사용 한 것이 아니고, 그 폐아스콘을 갖고 인제 중간처리를 해서 생산된 순환골재를 사용 한 거 거고요. 그 순환골재가 인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반 콘크리트로 만든 순환골재는 뭐, 건설공사 형이라던가,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인제 농로에 그 포토 사용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데 폐아스콘은 그 도로 공사용으로만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지를 인제 건설 공사를 하면서 그 부지 위에다가 뭐 덧씌우기를 이런 걸 했다 그러면 그건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건을 적발을 해서 그 지난주에 과태료 100만 원 부과 처분 했습니다. 하고, 제고토록 그 현지에서 조치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네, 근데 그 비 대위에서는 지금도 계속 주장을 하는 게 폐아스콘을 갖다가 거기다 놓고서는 매립을 하고 나서 돈사를 지었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대리

직무대리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예.

선례

김선례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갔다가 어느 정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거 같아요.

강세용위원장

아, 김선례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선 우리 현장이 있거든요. 지금? 이거 끝나고 가셔서 인제 궁금한 거 말씀하시고요.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네, 현장 확인 좀 하고 끝내겠습니다.

대리

직무대리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양지리 같은 경우에도 그 폐아스콘을 갖고?

강세용위원장

그니깐 소장님! 지금 우리 시간이 없기 때문에,

대리

직무대리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네.

강세용위원장

어차피 똑같은 얘기 또 하셔야 되니까?

선례

김선례위원

예.

강세용위원장

이 폐아스콘에 대한 부분은 우리 현장 나가서 질의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네, 그럼 다시 이따 현장 나가서?

강세용위원장

네, 네, 그렇게 진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용위원장

네. 김갑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수위원

네, 위원장님! 저 실장님하고 우리 두 분 한테 인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세용위원장

네, 두 분 다 성실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갑수위원

우리 영농폐기물 아까? 우리 한종문 위원님이 전에 질문 하셨는데요. 우리가 지원 사업을 하잖아요.

대리

직무대리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예, 하고 있습니다.

김갑수위원

근데 지원 대상 신청을 했는데, 지금 사업을 못하고 있지요.

대리

직무대리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지금 인제 그 설계변경이 좀 할 게 있어 가지고 좀 못하고 있는데 일부 지금 9군데 중에서 2군데가 지금 그 부지 때문에?

김갑수위원

예.

대리

직무대리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그 취소를 해서 거기는 인제 그 따른 서면이나 이런데도 그 요청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다시 선정을 해서 좀 9개소는 올해 안에 지금 공사 완료 할 계획이고요. 공사 완료 하는 데 특별한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김갑수위원

네, 실장님 지금 그 설명 중에 부지 때문에 포기하는 동네가 포기하는 곳이 생기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영농폐기물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어떤 뜻으로 말씀 하시는 지?

김갑수위원

아니 이게 예를 들어 뭐 어디 특정단체에서 수거가 안 된단 그러면 이 환경 쪽하고 연관이 되지 않겠습니까?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영농폐기물을 그 생활 폐기물 쪽이나 이런 쪽으로 관련되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김갑수위원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예.

김갑수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송읍 같은 경우, 동송읍 새마을지도자하고 농협 청년부에서 했습니다.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네, 네.

김갑수위원

근데 이제 이 우리 그 울타리사업을 신청 했지만, 부지 때문에?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네.

김갑수위원

부지 때문에 지금 사업을 못하는 실정이거든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예.

김갑수위원

그 이, 동송읍에서 하던 사업이 예를 들어 그쪽에서 부지가 없어서 사업을 못하게 될 경우 생각 해 보셨어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그 부분 동송읍에, 동송읍에 있을 때도 굉장히 많이 고민 좀 했었던 부분입니다. 예.

김갑수위원

예, 알고 계시네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고민했던 부분인데 부지를 사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결론은 요.

김갑수위원

예.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사야 되는 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지금 제가 인제 감을 잡은 거 같습니다.

김갑수위원

네.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정 안된다고 하면은 진짜 그 지역 생활을 위해서라도 부지를 매입해서 설치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김갑수위원

그 뭐 지금 마을단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네.

김갑수위원

거기 인제 소규모에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예.

김갑수위원

그 우리 뭐 6개 읍 면 뭐, 새마을, 철원읍도 보시고 하면 새마을지도자들이 하는 게 이제 규모도 크고 많은 양을 처리 하고 있습니다.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수위원

근데 그 사업이 이 부지매입이나 이거로 단절됐다. 저는 뭐 더 큰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 하거든요. 그래도 우리 실장님이 읍장님 계시는 동안?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네.

김갑수위원

어느 정도 업무 숙지가 되셨으니깐 좀 지금 바로 말씀을 해 주시니까?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네.

김갑수위원

그 부분에 좀 대책 좀 세워야 될 거 같습니다. 우리 실장님 생각 어떠세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저도 그 문제에 대해 갖고 저도 철원읍도 가 봤고, 동송읍 가 봤고, 동송읍에 있을 때는 직접 부딪쳤던 부분들이거든요. 저도 국공유지를 좀 군 공유지로 찾아볼라고? 꽤 다녀봤었던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으로 인제 많이 우리가 군유지라던가 이런 게 있으면 그런데다가 시설물이 아니니까? 하는 방안을 찾던 가? 정 안되는 지역에는 읍 면별로 1개 소속지라도 집중을 시킬 수 있는 이런 부지를 사서라도

김갑수위원

예.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만들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갑수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좀 추진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갑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세용위원장

네, 우리 한종문 위원님! 아, 우리 박남진 위원님 먼저 하시죠. 박남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네, 박남진 위원입니다. 그 맨 뒤쪽에 그 보시면? 음, 85번 그 행정처분내역 뭐 이런 부분들이 쭉 있어요. 요 내용에 보면 뭐, 투기도 있고, 소각으로 인해서 뭐 재활용기준 위반, 또 25쪽에 보면 그 올바로 시스템 거짓 입력은 뭘 얘기하는 건지, 이건 어휘를 잘 이해 못하겠어요. 뭐예요. 이게?

대리

직무대리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그 영농, 대영 영농 법인이 인제 음식물 처리하는 업체입니다. 그 음식물을 그 수집을 해서 그 처리하는 과정을 올바로 시스템이라 그래 가지고 폐기물 처리하는 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 인제 입력을 해야 되는 데 그 입력을 거짓으로 한 거지요. 그니까 인제 예를 들면 인제 차량을 저희한테 인제 허가 받을 때는 A라는 차량으로 받았는데, 받지 않는 B라는 차량을 이용해서 인제 몰래 영업행위를 해야 되니까? 입력을 거짓으로 할 수 밖에 없잖아요.

남진

박남진위원

음, 음.

대리

직무대리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그래서 거짓으로 하다가 걸린 겁니다. 예, 예.

남진

박남진위원

고런, 고런 부분들 뭐 여기 보면 이 맨 뒤편에 26번, 27번 보면 인제 포천, 동두천, 뭐 이렇습니다. 그 폐기물 우리 철원이 이, 산업이 뭐 발달하거나 뭐 이렇게 그 우리 철원은 그래도 뭐 그래도 비교적 친 환경적인 농업 군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산업폐기물들은 그렇게 많이 이제 발생 안 돼는 데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산업폐기물들은 막을 수 있는 어떤 법적, 법적조항, 우리가 받지, 받지 않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는 없어요. 아예, 만약에 포천에서 생산된 어떤 산업폐기물은 포천시에서 해결을 해야 하고, 뭐 동두천이면 또 동두천, 그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특수한 어떤 폐기물 예를 들어서 뭐 슬레트 다, 뭐 그러면 그거는 뭐 지금 우리가 충청도로 갑니까? 뭐 국가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있을 수 있지만, 어 지금 우리 철원에 지금 우리 여우네 쪽에 그 외부에서 그 뭐 어떤 그 흙 같은 부분이?

대리

직무대리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예.

남진

박남진위원

겉으로 보기에는 흙이에요. 근데, 그게 폐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성토를 해서 거기를 또 그냥 어, 아마 지대가 좀 낮았던 부분을 갔다가 뭐 성토를 해서 그게 폐기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골프장 주변에 거기도 지금 또 그런 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이 뭐 버젓이 지금 매립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건 법적 조항이 어떻게 됩니까?

대리

직무대리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한 2군데 다 1군데서 인제 성토를 한 건데요. 그게 인제 그 포천에 보면 인제 육상골재가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뭐 도로 같은 거 개설하게 되면 흙이 나오잖아요. 그럼 흙을 갔다가 그거를 인제 돌로 인제 식어 내면서 인제 골재를 생산합니다. 그러면 인제 그 물이 흙탕물이니까? 그걸 인제 갈아 앉으면 은 밑에 뻘 같은 게 나옵니다. 그걸 무기성오니라고 하는데, 그거는 인제 그 폐기물관리법상 그 재활용을 하게끔. 촉진하고 있어요. 나라에서?

남진

박남진위원

음.

대리

직무대리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그게 인제 자원이기 때문에?

남진

박남진위원

음.

대리

직무대리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그래서 인제 그거를 갖고 와서 일반 토사하고 50:50대 섞어서 성토를 하는 건데, 일반 농지는 법상으로 인제 어렵고요. 그 잡종지라던가 이런데, 그런 데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법적으로 인제 저희가 성적서도 다 받기 때문에 그 유해하지는 않은데 그 주민들이 봤을 때는 인제 포천에 있는 폐기물이 들어오니까? 거기다가 인제 거부감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제 최대한 그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제 그거보다도 인제 중요한 거는 폐기물 처리하는 업소, 인 허가가 제한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그 폐기물 처리업체를 인 허가를 안 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음, 음.

대리

직무대리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그래서 그 걸 해 주기 시작하면 인제 외지에 있는 폐기물이 와서 철원군에서 처리 하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인제 외지폐기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 폐기물정책을 이렇게 수행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대리

직무대리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네.

남진

박남진위원

폐기물처리업체가 우리 철원에다가 허가를 내고,

대리

직무대리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예, 예.

남진

박남진위원

외부에 뭐 다른 저기 지자체 폐기물을 이렇게 갖다가?

대리

직무대리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예, 예.

남진

박남진위원

파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 거예요.

대리

직무대리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예, 법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래서?

대리

직무대리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예, 예.

남진

박남진위원

어떻게 보면 될 수 있으면 폐기물 처리 그 허가를 안 해 줄려고 한다.

대리

직무대리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예, 예. 그렇게 해 오고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경기도에 피해서는 폐기물처리업체가 거의 없는 겁니다. 네.

남진

박남진위원

그 지금 그 골프장에 인제 아마 들어 다니는 사람들이 계속 몇 분이 말씀을 하셔요.

대리

직무대리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예, 예.

남진

박남진위원

만약에 그런 것은 우리가 조례로 규제 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까? 안 됩니까?

대리

직무대리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안 됩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안 됩니까?

대리

직무대리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예, 예.

남진

박남진위원

아, 뭐 그건 법으로?

대리

직무대리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예, 예.

남진

박남진위원

그렇게 재활용 할 수 있는 근거 가 있기 때문에?

대리

직무대리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예, 예.

남진

박남진위원

그렇습니까?

대리

직무대리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예.

남진

박남진위원

아, 이게 그렇다고 하면 성분분석 뭐 이런 걸 통해서 만약에 그 인제 폐기물에 뭐 수은이 됐던, 납이 됐던 뭐 여러 가지 인제 검사를 하겠지요. 그렇게 해서 검출이 될 수 시? 뭐, 인제 막을 수 있고 뭐 그런 조항은 있겠지요. 또?

대리

직무대리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그니깐 저희가 인제 그 자체인제 신고를 해 줄때에 그 어디업체에서 나오는 거를 한정을 해서 해 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음.

대리

직무대리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그니깐 무작정 그냥 무기성오니다 라고 해 주게 되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남진

박남진위원

음.

대리

직무대리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어디에서 나오는 어떤 그 폐기물이다. 그거를 아예, 그 명시를 해서 고 업소에 해당되는 건만 들어 올 수 있게끔. 저희가 인제 신고를 해 줄 때 신고 조건에다가 명시를 하 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고 문제는 우려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음. 근데 물론 뭐 다는 아니겠지만, 27페이지에 보면 뭐 영북면, 포천시, 포천중앙로, 또 이런 의정부에 주소를 둔 양주시, 이런 데서 그 주소를 둔 사람이 적발이 됐어요. 그럼 그거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대리

직무대리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아, 요거는 저거입니다. 뭐냐 하면은 구)한일 염연 아시잖아요.

남진

박남진위원

어디, 어디?

대리

직무대리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한일 염연?

남진

박남진위원

아, 염연?

대리

직무대리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예, 그거 인제 경매 받은 사람들이?

남진

박남진위원

음.

대리

직무대리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그 사업장 내에 있는 폐기물을 그 방치해서 지저분해서 저희들이 인제 청경지면만 내린 건이 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고런 거예요.

대리

직무대리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예, 예.

남진

박남진위원

어째든 우리 군민들이 지금 뭐, 태양광, 또 뭐 우리 또 기업 형 축사, 거기다가 이 폐기물까지 이게 자꾸 그 여론이 안 좋은 상황을 이런 것들은 좀 업자들도 좀 권 거, 너무 권 거 하고 사업을 하는 거 아닌 가? 해서 좀 들어서 그런 것을 행정에서 좀 지도를 하고, 어떠한 그 적법한지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좀 잘 좀 챙겨 보시기 바라고요. 아휴, 또 지금 우리 제가 뭐 이 말씀을 드리면 은 우리 환경자원사업소에 어,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분들 사기진작을 위한 어떠한 뭐, 격려 뭐 이런 걸 합니까?

대리

직무대리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아직 뭐 특별하게 지금 한 건 없고요.

남진

박남진위원

지금 이 실과에 공통 질문 속에 각종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면, 여기 2016년, 2017년, 2018년 보면 어, 우리 환경자원사업소에서는 매립장 대책위원, 마을대표, 뭐 군부대 관계자 해서 뭐 한 7건씩 해서 인제 이렇게 집행 내역을 보면, 뭐 굉장히 뭐 적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재활용 뭐 인제 분리수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 외에 또 험한 일들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대리

직무대리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예,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야외에서 뭐, 뭐 포클레인을 뭐 한다던지, 또 뭐 이런 작업기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그 냄새 속에서 그냥 그 악취 속에서도 작업을 하고 이런 사람들 뭐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 돼지고기라도 한번 먹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리

직무대리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그렇게는 못해도 가끔씩 저녁식사는?

남진

박남진위원

회식은 합니까?

대리

직무대리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예, 합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근데 여기 지금 내용에는 그런 내용은 없단 말이에요.

대리

직무대리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화목 상 그것도 있고?

남진

박남진위원

누가 뭐 소장님이 삽니까? 아니면 계장님 삽니까?

대리

직무대리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아니, 저 운영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예.

남진

박남진위원

고런 것들을?

대리

직무대리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예, 예.

남진

박남진위원

그분들한테 좀 잘 해 주셔야 하다못해 플라스틱이라도 하나 더 분리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대리

직무대리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예,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이, 플라스틱이 썩을 라면 수십 년, 수백 년 간다는데, 뭐 그런 분들 또 이런 여러 가지 소모품들도 잘 좀 챙겨 주시고 뭐, 정기적으로 그거 좀 이렇게 예우 해 주는 고런 그 뭐, 실장님이 좀 업무추진비 좀 이런 데는 좀 험한 일을 하는 실과에는 좀 챙겨 주세요.

강세용위원장

답변 해 주세요. 실장님!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제 꺼 라도 드리겠습니다. 예.

강세용위원장

잘 챙겨 주십시오.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예.

남진

박남진위원

시원하게 답을 안 하시네.

강세용위원장

아니 제가 위원장으로써 강력히 주문할게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아니 제 꺼 라도 드리겠다고 그랬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네, 하여튼 고렇게 좀 해 주시고요. 하여튼 우리 지금 대행 하시는 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어떻게 보면 그 진짜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부서이잖아요. 뭐, 여기 단속도 해야 지요. 뭐, 또 사업장 관리도 하셔야지. 뭐, 힘든 부분을 우리 계 2계 계에서 역할을 하시는데 하여튼 고생하신다는 말씀으로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대리

직무대리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세용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위원여러분! 감사 요구자료 번호 85번과 관련하여 폐기물관리법 위반현장인 양지리 2095번지 일원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현지 확인을 하고자 감사를 중지하고 현지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 합니다.

16시 44분 정회

17시 56분 속개

네, 감사 계속을 선언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 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님! 네, 나가시고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네, 고생하셨습니다.

강세용위원장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권용석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권용석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제출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유관기관 업무협의, 직원격려, 회의, 간담회, 행사 등을 추진하여 총 108건에 2,850만 4,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126건에 3,779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7월말 현재 51건에 1,725만 7,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세용위원장

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의회사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246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9월 18일 오전 10시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금일 및 6일간의 예정된 감사 일정이 모두 종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7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