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김은숙 의원 발언

제279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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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허가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석동 허가민원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김석동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김석동입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는 기정액 49억3,376만5천원 대비 3억8,950만4천원이 증액된 53억2,32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국비 1,464만원, 특별교부세 1천만원, 군비 3억6,931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는 445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에 전자민원 행정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비 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에 8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계상 사유는 당초 2,160만원에서 84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무인민원발급기가 9대에서 14대로 확대 설치되면서 유지보수업체와의 용역보수요율 변경협의를 통해서 낮춤으로서 840만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후인증기 교체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횡성읍을 교체한데 이어 추가로 우천면에 노후인증기를 교체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전자적 십지문등록 스캐너 구입에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시 지문등록 담당공무원과 민원인의 신체접촉 최소화 및 주민등록 발급신청서를 전자적으로 즉시 통보함으로써 자료유실 방지와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총 9대로 9개 읍.면사무소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39페이지입니다. 현재 무인민원발급기가 없는 청일, 서원, 강림면사무소에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권발급업무추진여비로 당초 96만원 내시되었던 국비가 25만원이 감액된 71만원으로 추가 확정 내시되어 변경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250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도로명판 유지보수 및 제작설치를 위해서 특별교부세 1천만원과 군비 1,852만7천원을 합한 2,852만7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일제정비를 위해서 3,57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로명판 2,388개, 건물번호판 19,000개, 기초번호판 611개 등 전문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행정에 지적정리 지적업무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국비 1,0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6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용승인 협의를 완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적관리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으로 토지이용실태조사 추진 우수군에 대한 국고보조금 교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효율적 토지관리로 개별 공시지가 조사 산정을 위해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84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무기계약직 출산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신규 채용해서 부동산실거래신고 처리업무 등 수행을 위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해 지적재조사 면적감소 보상금 1억8,741만9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40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둔내 우용지구 경계미확정 토지에 경계 확정후 면적 감소 필지에 대한 조정금 지급을 위해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주택행정에 공공주택관리 지원을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공동주택관리 시설비 3,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동주택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주거생활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조성을 위해 계상한 것으로 증액 사유는 인명피해 우려가 있어 긴급지원이 필요한 단지와 기정예산액 7천만원보다 신청금액이 초과되어 선정되지 못한 단지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주거급여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주거급여 보조인력 인건비 54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내시에 따른 예산계상이 되겠습니다. 주거급여 보조인력 인건비 3개월치로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3%이하 가구에 대해서 매월 670여가구를 현금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신혼부부 주거비용지원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신혼부부 주거급여지원사업에 당초 1억4,200에서 도비 감소에 따라 1천만원을 감액한 1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예산부서의 담당계장님 와계시는데 주문할 것이 있어서… 재작년서부터 본위원이 특위에서 우리 추경이라든가 당초예산 할 때 주요사업조서하고 그 다음에 예산안하고 링크를 걸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적이 있어서 2년 연속 그렇게 해 왔는데 이번에는 또 링크가 안 걸려 있어요. 그렇게 안 해주시면 주요사업조서 찾아가지고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꼭 링크를 걸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허가민원과가 여러 가지 고질적인 민원도 많고 계장님들, 주무관님들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위원도 수차례 자주 들리기는 하는데 그럴 때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읽고 있습니다. 힘내시고 파이팅하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49페이지이고, 주요사업조서 39페이지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건인데요, 지금 기존에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청일, 서원, 강림 쪽으로 설치를 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석동

김석동허가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

창구보다 이용률은 상당히 높아지고 있나요?

석동

김석동허가민원과장

처음에 설치했을 때는 저도 공근면에 작년에 설치해서 유심히 봤는데요, 처음에 와서는 해 보지 않으니까 겁부터 내시더라구요. 그런데 한두 번 공근 같은 경우는 사회복무요원을 배치해서 가르쳐드리고 있는데 한번 절차를 가르쳐 드리면 그 다음부터는 거기 와서 발급할 수 있는 것은 거기 와서 하시더라구요. 저희 같은 경우도 제가 실적을 확인해 봤는데 매년, 물론 설치대수도 조금 늘어나기는 하지만 매년 2-3천건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은숙위원

이렇게 함으로써 물론 민원발급기에 따른 예산은 들어가지만 행정적으로 상당히 손을 더는 거니까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정말 그전에는 본적지에 가서 떼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참 너무 세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인감증명서 같은 것은 안 되죠?

석동

김석동허가민원과장

인감증명서는 안 됩니다.

김은숙위원

그런 내용도 거기다 실어서 부착되어 있겠죠, 인감증명서는 안 된다고?

석동

김석동허가민원과장

내용은 거기 되는 게 뭐뭐인지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렇게 안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문 같은 거 할 때도 대부분 본 위원 같은 경우도 지문이 잘 안될 경우가 있더라구요. 그럴 때 좀 중간에다 대야 되는 그런 것도 좀 안내가 되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이용시간이 기본적으로는 365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석동

김석동허가민원과장

저희가 대부분 지금 사무실내에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김은숙위원

퇴근시간이면 끝나는 거에요?

석동

김석동허가민원과장

네,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게 바깥에다 다시 설치를 하려면 캐노피가 있어야 되고 또 CCTV도 설치가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우선 아직은 구상단계인데 우리 주무계장님하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우선 허가민원과에 있는 것만이라도 밖에 설치를 해서 내년도 거기를 싹 구조도 뜯어고치고 해서 농협군지부와 협조해서 현금지급기까지 같이 하려고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석동

김석동허가민원과장

엊그제 언론에 나온 것을 보셨겠습니다만 등기부등본 발급기를 전체적으로 밖에 설치하는 것으로 얘기가 나왔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도 아마 조만간에 일반 우리 무인민원발급기도 다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은숙위원

그래서 휴일도 없게끔 24시간 될 수 있는 환경적인 것을 하나정도는 시범운영해야 될 때가 왔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계속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동

김석동허가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다음은 주요사업조서 40페이지입니다. 추경예산안 251페이지입니다. 우용지구 면적조정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종이도면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이 되면서 불부합지 생긴 건을 본위원은 또 여기에 위원이다 보니까 가서 상세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마침 민원 발생 없이 협의가 잘 되어서 원만하게 해결되었다는 정말 반가운 말씀도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를 돕고 본위원도 더 이해가 잘 되게끔 세밀한 부분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김석동허가민원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라고 하면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 현황이 지적도와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토지에 대해서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적재조사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현황이 지적도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 현상이 10필지 이상 집단적으로 발생을 해서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지적도를 바로 잡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불부합지 발생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 측지계에 한계가 있습니다. 측지계는 뭐냐 하면 지적도를 100여년 전에 처음 일제 강점기에 만들다 보니까 지금 세계측지계를 기준으로 한 게 아니고 동경측지계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이 되다보니까 현재에 와서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오차 누적이 발생하는 현상을 말하고요, 또 기술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아날로그 방식은 평판측량으로 측량을 하다보니까 측량자가 살짝 실수로 잠깐만 건드려도 많은 오차가 발생이 되고요, 또 제도적인 한계가 있는데 종이지적도를 쓰다보니까 종이지적도가 오래 되다보니까 훼손되고 마모되고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오차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는 전국적으로 약 3,700만 필지 중에 15%에 해당하는 554만 필지가 되고요,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많아서 20만 필지에 15%인 4만9천 필지가 됩니다. 그리고 진척률을 보면 저희 횡성군 같은 경우는 전체 대상필지의 6%에 해당하는 7개 지구에 2,815필지를 완료했고요, 진행필지를 포함하면 약 15%에 해당하는 7,026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계설정 방법으로는 현실경계, 도면경계, 관습에 의한 경계, 합의경계순으로 설정을 합니다. 소유자간 다툼이 있거나 또 협의가 잘 안된다든가 이러면 단계적으로 설정을 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예산을 세운 조정금이라고 하는 것은 재설정을 하다 보면 면적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감면적에 대해서 금전으로 환산한 재산가치를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지급해 주거나 또 늘어난 분들은 저희군에 세외수입으로 납부하는 그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조정금 산정방법은 면적 증감이 발생된 토지에 대해서 2개의 감정기관에 평가를 의뢰해 제출된 금액을 평방미터당 평균을 해서 그 금액을 증감면적에 곱하여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합의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석동

김석동허가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석동

김석동허가민원과장

가장 중요한 게 합의입니다.

김은숙위원

본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권순근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은숙 위원님께서 무인발급기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상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횡성관내에 농공단지가 지금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 농공단지 내에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시간을 할애해서 민원서류 떼는 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추경에 안 되면 다음 연도라도 농공단지에도 무인발급기를 설치해서 최대한 민원을 간소화하면서 편리성이 있게끔 해 주십사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동

김석동허가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충분히 필요성을 공감하고요, 당장 추경은 심의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내년 당초예산에 거기가 설치한 곳인지 실제 필요성 이런 것을 관리사무소에 제가 직접 나가서 협의해 보고요, 요구가 있으면 설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만 위원님.

규만

최규만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안내시설 일제 정비에 3,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금 도로명주소가 시작이 된지가 10여년 가까이 되었죠?

석동

김석동허가민원과장

네, 10년 정도.

규만

최규만위원

10년 기간 중에 보수를, 물론 파손된 거 보수하고 하시겠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정비해 보셨나요? 몇 차례 정도 하셨죠?

석동

김석동허가민원과장

지금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고요, 또 신고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새로 신설된 구간, 없어진 구간, 그런 것도 많이 있다 보니까 수시로 하고 있는데 처음하고 어느정 도 지나서 이번에 한번 일제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규만

최규만위원

일제정비는 올해 처음 예산을 세운 것이고요…

석동

김석동허가민원과장

네, 수시로 조금씩은 계속 했었는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훼손되거나 망실된 거, 오류사항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서 재료도 좀 더 오래갈 수 있는 쪽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각 9개 읍.면별로 보면 도로명주소에 어떤 불합리하다는 민원 같은 것은 안 들어오나요?

석동

김석동허가민원과장

제가 와서는 아직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처음에 도로명을 선정할 때 해당 읍.면에서 위원들이 다 협의를 해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아마 거의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규만

최규만위원

간혹 그런 내용을 본위원이 들은 적이 있어서 그 지역의 지명인데도 불구하고 새롭게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지명 자체를. 그런 민원을 들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각 지역에 지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자면 어느 지역에 똑같은 바운더리가 있어요. 그러면 그 바운더리 내에 이 지명이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다 방안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겠지만 그런 부분도 일제정비 할 때 민원을 청취해서 제대로 된 도로명주소가 정립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사실 10여년 전부터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복잡하잖아요. 일반인이 홍보를 아마 하셨을 거에요. 그때 당시에도 각 9개 읍.면별로 이장단협의회나 이런 측면에서 홍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그런 홍보내용이 지속되었었는지요?

석동

김석동허가민원과장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통해서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각종 축제 때나 이럴 때 홍보전단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아마 관심을 갖게 되면 분명히 도로명주소도 이해도가 높아지는데 일반인들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 홍보를 좀 더 강화해서 지역에 일반인들까지 다 홍보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각 지역에 단체장이나 이장단, 부녀회를 통해서 각 기관단체별로 홍보가 집중이 되어서 일반인들한테도 쉽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쪽도 검토해서 강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동

김석동허가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최정인 세무회계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최정인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최정인입니다. 세무회계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액분,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증액분, 제1회 추경 편성이후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재원과 보존수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예산 대비 596억3,017만7천원 증액된 4,383억8,285만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부분별로 먼저 지방세수입은 14억9,629만7천원이 증액된 232억3,272만원이 되겠습니다. 보통세에서 재산분 주민세를 6,72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세 부분에서 건축물분 5,911만6천원, 토지분 3억3만5천원을 합한 3억5,915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9,999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 부분에서 소득분 6,999만9천원, 특별징수분 9억1천원을 합한 9억7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은 28억5,898만4천원이 증액된 164억6,958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경상적세외수입 부분 공공예금이자수입 저축성예금이자 4억8,500만원을 임시적세외수입부분 공유재산매각수입금에 7억8,228만4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부담금 조림원인자부담금에 3억8,2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 4억4,700만원 중 건축법위반이행강제금 1억5천만원을 목 변경에 따라 삭감하고 축사적법화사업 건축법 이행강제금 4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 그외수입으로 보건소 사업평가포상금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년도수입으로 횡성테마랜드 공탁금 등 채권압류추심금 7억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204억5,203만2천원이 증액된 2,362억1,80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 194억4,203만2천원과 특별교부세 10억1천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부분에서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에 1천만원을, 상안1리 잠수교 재가설공사에 7억원, 강림 월대교 보수공사에 3억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등입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대비 6억원이 증액된 6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시.군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94억560만8천원이 증액된 1,094억7,52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국고보조금이 기정예산 대비 49억1,880만1천원이 증액된 856억3,80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실.과별 규모가 큰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1억695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가상현실스포츠실보급에 3,6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기업유치지원과 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에 9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산림과 전기자동차구입에 7,2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지원과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에 2,5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지원과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1억3,200만원,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에 4억3,254만4천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행정과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 운영에 1억3,396만6천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예산 편성 착오분으로 기금으로 변경하여 예산 편성할 계획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부분 기업유치지원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지원에 31억2,240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기금부분 농업지원과 시설원예 현대화지원 고추비가림재배에 1억1,742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지원과 깨끗한 축산농장조성 정화개보수에 8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행정과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 운영에 2억4,390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예산 감액분과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취약지원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2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에서는 44억8,680만7천원 증액된 238억3,719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주민복지지원과 경로당운영 활성화에 9,625만5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2페이지 중간 하단부분입니다. 주민복지지원과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에 5억7,298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족친화사업에 3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기업유치지원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지원에 5억2,040만2천원 증액을 하고요 지방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에 12억9,828만8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지원과 기업형새농촌사업에 2억4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농업지원과 한해예방 관수장비구입지원에 8,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지원과 구제역 및 AI예방약품구입지원에 1억5,422만3천원, 흡연피해예방을 위한 도예비비보조금에 2억558만7천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안전건설과 마을방송통합발령시스템구축사업에 1억4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5페이지 중간 아랫부분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체육시설유지관리에 1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전수입등 내부거래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대비 248억1,725만6천원이 증액된 463억8,72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순세계잉여금이 228억1,352만7천원, 전년도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사용잔액이 9억4,355만5천원,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이 10억6,017만4천원,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세무회계과 기정예산은 44억7,174만4천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제2회추경에 4억9,100만원이 증액된 49억6,27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혁신적인 회계관리에 1,700만원이 증액된 3억1,47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산취득비가 1,700만원이 증액 계상된 것으로 자산취득내역은 노트북컴퓨터1대, 복사기 1대, 냉방기 1대, 냉난방기 2대 등 실.과.소 읍.면소요물품을 추가구입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4억7,400만원이 증액된 40억4,63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도비보조금 교부금으로 공유재산관리 사무용품비와 실태조사여비를 각각 100만원씩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관용차량구입 및 유지관리에 자산취득비로 5천만원이 증액된 5억9,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은 군수업무용 승용차구입 건으로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을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본청 청사경영관리에 2,200만원이 증액된 7억4,99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설비로 군청사 증축타당성조사용역비로 2,200만원을 신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끝으로 본청의 청사경영관리에 4억원 증액된 17억1,902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횡성문화관 철거비로 4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무회계과 소관 제2회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두 건만 하겠습니다. 197쪽 중간쯤에 보시면 특별징수분 해가지고 올라온 게 있지요? 9억1천원, 그게 어떤…?

정인

최정인세무회계과장

이게 지방소득세인데요 소득분이 있고 특별징수분은 근로자, 공무원 이런 분들을 원천징수 해가지고 10%로 해서 소득세로 내는 거거든요. 그게 특별징수분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 다음에 공유재산매각수입 해서 올라온 게 있지요? 7억8천만원, 그것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최정인세무회계과장

이거는 공근면 매곡리 베이스볼파크 있는 데에요. 318-7번지 외 6필지, 그 군유지를 매각한 대금이 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어디다 매각했다고 말씀하셨죠?

정인

최정인세무회계과장

유스호스텔부지 짓는 부지.

영숙

김영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255페이지 관용차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도 예산을 세웠죠?

정인

최정인세무회계과장

아, 업무용차량 3천만원이요.

영숙

김영숙위원장

업무용차량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2회 추경에도 또 세우셨죠?

정인

최정인세무회계과장

네, 그래서 총 기존이 2억2,200만원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당초에 처음 사왔을 때 계획하고 나중에 또 추가로 세운 이유가 있나요? 더 올려서?

정인

최정인세무회계과장

네, 이거는 의회 관용차량구입비거든요. 계속 필요하다 보니까 당초에 2억2,200만원 기존 서있는 것을 보니까 의원님 의전용차량을 저희가 1회추경에 세운 거고요 7,200만원. 그리고 읍.면에 4대가 필요해서 1억2천을 저희가 한 거고요 미니버스를 7,500만원 주고 현재 구입 중에 있고요 보건소 트럭 탑차도 6,500 주고 아마 그때그때 필요하니까 당초예산보다 계속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군수님 업무수행 차량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나요?

정인

최정인세무회계과장

그거를 이번에 사려고 저희가 5천만원 세우는 거거든요.

영숙

김영숙위원장

5천만원 가지고만 사시는 거에요?

정인

최정인세무회계과장

네, 5천만원 이내로 차를 사려고 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당초에도 3천만원 세우지 않았어요?

정인

최정인세무회계과장

그것은 농업지원과 것을 샀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러면 전체 차량구입하는, 어느 차량을 어느 부서에 몇 대를 사고, 어느 차를 사고 하는 내역을 자료제출 해주시겠습니까?

정인

최정인세무회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추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관용차량 구입하는 거요. 보니까 군수님 업무용차량이에요 5천만원 증액하시는 게. 그러면 이게 어느 차를 바꾸시는 거에요?

정인

최정인세무회계과장

지금 타고다니시는 베라크루즈가 7년이 넘었거든요. 그리고 18만킬로를 타다보니까 고장수리가 계속 들어가서요.

오인

백오인위원

이거 당초예산에 세우셔도 됐었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굳이 2회 추경에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 때는 7년이 안 되었나요?

정인

최정인세무회계과장

지금 7년3개월이 됐으니까 당초예산 세울 때는 7년이 안 되었죠.

오인

백오인위원

지금 보면 군수님이 업무상 필요하신 차량이라고 보는데 외부 가실 때는 또 일반승용차를 이용하세요. 군수님이 차량을 2대를 쓰시는 거에요.

정인

최정인세무회계과장

네, 제네시스 일반 승용차량은 임차해서 쓰는 겁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다른 시.군은 어때요? 우리 군수님처럼 다른 시.군도 차량 2대를 쓰고 있는 데가 있어요?

정인

최정인세무회계과장

다른 시.군을 제가 파악을 안 해봤는데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5천만원이면 어떤 차량을 구입할 예상이세요?

정인

최정인세무회계과장

시골길을 달릴 수 있는 것으로, 지금 베라크루즈처럼 SUV차량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직 차종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서 이게 꼭 2대를 운영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있어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다른 시.군의 자치단체장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일반승용차도 있으시고 그 다음에 SUV차량까지 해서 2대를 꼭 운영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있는데 업무상 필요하시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이걸 꼭 반드시 2대를 갖고 운행해야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뒤에 보면 군청사증축 타당성조사용역이 있어요. 이게 지난번에 저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도 올라왔던 내용인데 이게 적정면적이 얼마입니까? 횡성군청 청사가?

정인

최정인세무회계과장

저희가 인구 5만 미만이기 때문에 8,385평방미터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확실한가요? 제가 어디서 봤는데 아닌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 맞나요?

정인

최정인세무회계과장

청사기준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럼 현재 면적은?

정인

최정인세무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8,739라서 조금 오버는 되는데 그게…

오인

백오인위원

잠깐요,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세요. 적정면적이 얼마죠?

정인

최정인세무회계과장

8,385평방미터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럼 현재는?

정인

최정인세무회계과장

8,739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럼 지금 오버가 되어 있는 상황이네요?

정인

최정인세무회계과장

네, 그래서 지금 354평방미터가 초과가 되는데 외부기관 농협출장소라든가 기록관실, 재난상황실 이런 제외면적이 있어서 그거는 충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런데 지금 4층 규모로 신축하실 예정이시잖아요? 그게 면적이 1,120평방미터인가요?

정인

최정인세무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렇게 되면 거의 1만 가까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패널티 안 먹습니까?

정인

최정인세무회계과장

그거를 저희가 적정면적을 해서 정한 겁니다. 패널티 맞지 않도록.

오인

백오인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농협이나 이런 다른 것들은 다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 겁니까? 적정면적을 어떻게 구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현재도 오버 되어있는 상황인데… 다 제했을 때는 얼마입니까? 이게 왜냐면 적정면적을 오버한 사항인데 짓겠다는 것은 처음 시작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정인

최정인세무회계과장

오버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게 제외되는 면적이 있기 때문에. 총 면적을 말씀드렸을 때는 그렇고요. 지금 제외되는 면적을 제가 일일이 다 계산을 못해봤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아니, 이게 지금 청사를 말씀하신대로 면적이 8,385평방미터인데 지금 현재 청사가 8,739평방미터에요. 그 안에 말씀하신대로 농협이나 다른 기타기관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럼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청사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이게 지금 면적을 오버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업무공간이 적다고 해서 4층 규모로 다시 짓겠다고 하는 건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에요. 이게 오버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되는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업무 보시는 분들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다 플러스 해보세요. 그러면 이거를 행자부에서 관리하나요?

정인

최정인세무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럼 나중에 어떻게 보고하실 겁니까?

정인

최정인세무회계과장

그거를 저희가 다 분석을 해서 1,120평방미터를 증축계획을 세운 겁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아니, 분석을 했다고 하시는데 수치적으로 안 맞잖아요. 저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래야지 이 용역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결을 해줄 수 있는 거지. 다 맞게 계산했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면적으로는 상당히 오버가 되는 거에요. 그게 어떤 건지 알아야지, 그 내용을 알아야지 저희가…

정인

최정인세무회계과장

그러니까 오버되는 외부기관 면적을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을 해서요…

오인

백오인위원

외부기관이 들어와 있는 것도 이를테면 우리 의회 같은 경우도 우리 적정면적이 넘기 때문에 3층에 민평통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그렇게 관리하고 있어요. 넘게 쓰지 말라고. 지금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1,120이 플러스가 되면 이게 지금도 오버되어 있는데 거기에 엄청난 면적이 오버되는 거에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들 다 내보내고 쓰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앞으로 잘못해서 패널티를 먹을 수도 있는 거에요.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법적으로 가능한 것들이에요? 농협이나 들어와 있는 다른 기관들이 법적으로 가능해서 제외가 될 수 있는 기관들이에요? 청사에 들어와 있을 때 그런 기관들은 법적으로 청사면적에서 빼도 된다는 이런 기준이 있는 거에요?

정인

최정인세무회계과장

농협은 아닌 것 같고요 재난상황실이나 기록관실 이런 제외면적이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큰지 모르겠는데 지금면적을 정확하게 말씀을 못 해주시니까 저희가 말을 못 드리겠는데 현재로 말씀해주신 수치만 플러스를 하면 이거는 엄청나게 오버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용역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정인

최정인세무회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저희도 이거를 실무부서에서 계획을 할 때 면적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패널티를 받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면적을 최대한 유념을 해서 계획을 세운 겁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제외면적에 대해서 제가 농협에 대해서는 아닌 것 같다고 했는데 임대를 주는 것은 저희가 제외할 수 있게 다 기준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잘 모른다니까요. 8,385에다가 1,120을 더하면 9,505제곱미터가 나오는데 상당히 많이 오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면적이 가능한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안 해주시니까, 그러면 이 예산 관련해서 괜히 세웠다가 면적이 되지도 않는데, 이 예산이 2,200만원이지만 이 예산 괜히 세워드리는 거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이게 확실하게 가능하다는 여부를 저희한테 말씀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확실하게 이해시켜 주셔야지 이 예산이 나중에 용역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가 판단이 되는 거죠. 왜냐면 원주시청 같은 경우도 지금 면적이 오버가 돼서 9층, 10층 올라가면 다 외부기관이 들어와 있고 2층에도 외부기관이 들어와 있어요. 임대로. 그러면 거기는 임대비를 받는 거죠. 나중에 이게 오버돼서 횡성군청 같은 경우도 업무공간이 적어서 이걸 새로 4층으로 짓겠다는 건데 그럼 나중에 외부기관에 임대주시고 임대료를 받으실 거냐는 거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부족해서 짓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부결시켰지만 사실은 이 용역 관련해서는 세워드릴 생각을 위원님들께서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면적관련해서 제대로 설명을 안 해주시면 이 용역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는 거에요.

정인

최정인세무회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전체면적은 나와 있으니까요 제외되는 면적에 대해서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네, 제외되는 상세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종선 환경산림과장님 소과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김종선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26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산림과에서는 총사업비 154억4,429만6천원에서 4억388만4천원이 증액된 158억4,7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세한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수렵장지원 업무대행용역비를 1,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피해보상금지원에 대해서 4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에 대해서 6천만원 증액된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교육장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사업비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입보조금으로 5,520만원에서 3,680만원이 증액된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과장님, 계수보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좀 간단해질 수 있거든요.

종선

김종선환경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맞춤형복지 전기자동차구입비를 4,8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맞춤형복지 전기자동차구입이 군비에 있었던 것을 군비로 전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니태양광보급사업에 171만4천원을 감액하여 1,54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대기오염측정망설치에 따른 건물구조검토비 200만원, 환경보전관련해서 위원회참석수당 294만원, 대기환경오염측정망설치에 따른 전기시설부담금으로 300만원, 배출업소지도용테블릿PC 통신관리비로 17만9천원, 미세먼지저감사업에 따른 유지보수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세먼지저감사업에 따른 전기시설공사를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에 6,400만원을 증액하여 1억7,6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중이용시설 미세먼저 전광판설치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안심그린죤설치사업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오염방제장비구입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주위생처리장 부담금에 대해서 1억1,662만1천원을 감액해서 33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림조성사업에서 882만8천원을 과목경정하여 조림사업비 감리비에서 감액하였습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임도보수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사태취약지안내 입간판설치에 8,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유통차량구입비로 1,200만원 증액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촌생태마을보수사업비 월현2리가 되겠습니다.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지구분에 따른 신문공고료를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휴대용무전기구입에 2천만원 증액된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예방홍보물제작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샛강도랑살리기사업에서 율동천에서 2천만원, 소사천에서 500만원, 매일천에서 500만원을 계상하여 총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47쪽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하천변쓰레기수거사업비를 1억1,279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한강수계기금관리 전입금으로 환경기초시설에 따른 비용을 2,137만2천원 감액하여 9억1,20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5억5,288만9천원이 증액된 28억2,61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으로 6억8,081만4천원을 감액해서 1억1,33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샛강도랑살리기사업 소사천.매일천.율동천이 있는데요 소사천에서 500, 매일천에서 500, 율동천에서 2천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451쪽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유지보수비로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서 5천만원을 감액한 1억66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변쓰레기수거사업비 1억1,279만3천원을 증액한 1억1,27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2쪽이 되겠습니다. 샛강도랑살리기사업 소사천에서 1,500만원, 샛강도랑살리기사업 매일천에서 1,500만원, 율동천에서 6천만원을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19억2,13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에서 2,137만2천원이 감액된 9억1,20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266페이지 상단에요 기후변화교육장 이전 및 리모델링사업 인데요 이 사업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환경산림과장

기후변화교육장이 현재 도서관 1층 한쪽 귀퉁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에서 아동관련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로 저희가 기후변화교육장이 조금 거리가 있다고 해서 그 앞건물에 있는 2층, 지금시설관리사업소 2층을 공간을 할애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거기에 따른 리모델링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쪽으로 이전을 하실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죠?

종선

김종선환경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기후변화교육이 어떤 교육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저는 제대로 잘 몰라서… 단순하게 교육장만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시설이 같이 있는 건가요?

종선

김종선환경산림과장

현재 거기 기간제 근로자가 한분 계시고요 현재는 EM미생물을 활용한 사업을 비롯해서 주민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자재도 상당량 보관되어 있고요 저희 횡성군에는 기후환경네트라고 해서 15분 정도가 컨설팅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군민체육센터를 리모델링해서 올라가야 되는 이런 실정에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이전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교육이 어느 정도나 이루어졌는지 통계가 있습니까?

종선

김종선환경산림과장

네, 연간 50여회 이상 해서 500여분 정도를 교육하고 있고요 지금 ‘기후변화’ 하니까 너무 포괄적이라서 피부에 와 닿지는 않습니다마는 에너지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기와 관련된 부분,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에 대해서는 가정마다 전기를 전략하는 방법에서 비롯해서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그런 사업까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강원도에도 한국기후변화센터가 있는데요 거기랑 교류하고 이런 게 좀 있으세요?

종선

김종선환경산림과장

교류가 강원도하고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원주시에는 기후변화센터가 국단위로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구동에 있는 기후변화센터에 저희가 교육도 참석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저희 군에서는 아직 그렇게 확대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확대가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사실은 기후변화교육장이 있는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는지도 일반 군민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도서관 옆에 있다 보니까 도서관에 딸린 교육받는 데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좀 활성화가 돼야할 필요가 있다는 게 앞으로 기후변화 관련해서는 관심사고 하니까 운영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옆으로 이전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단순하게 교육장에 머물지 말고 기후변화 교육을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활성화 시켜 나가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기후변화 관련해서는 세계적인 화두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좀 해나가시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다음에 다른 거 하나 여쭤볼게요. 269페이지 산사태취약지 안내입간판 설치하시는 예산이 있는데요 이게 277개소가 횡성군 전체가 277개소 인가요?

종선

김종선환경산림과장

네, 2015년도부터 매년 40개-50개 정도를 지정해 오고 있는데요 현재는 277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럼 기존에는 안내입간판이 하나도 없는 건가요?

종선

김종선환경산림과장

네, 지정된 지가 3년 정도 됐는데요 강원도라든가 산림청으로부터 입간판을 설치를 해서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었고요 또 실질적으로 저희가 당연히 지정하고 관리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이해가 안가는 게 지금 장마철도 지났고 제2회 추경… 사실은 산사태 취약지라는 게 제해를 대비해서 하는 거잖아요?

종선

김종선환경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리고 2015년부터 지정을 해오셨으면 지정할 때마다 사실은 사람들이 잘 알아보게 입간판을 설치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갑자기 추경에 8,300만원 예산을 세우셔서 지금 입간판을 다 설치한다고 하니까 의아해서 여쭤보는 건데 이미 장마철도 다 지났고 사실은 정작 중요할 때 설치가 안 되고 지금 2차 추경에 예산 세우셔서 설치하는데, 뭐 늦게라도 설치하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군민들이나 다른 분들도 잘 보셔서 재난재해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들거든요. 그런데 시기가 미리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종선

김종선환경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2016년도에 50개소를 시작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치를 해도 늦지는 않는 것이 지금 설치로 인해서 적어도 10년, 20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277개소 이번에 사업 세우시면 올해 안에 사업은 다 끝날 수 있는 건가요?

종선

김종선환경산림과장

네, 가능합니다. 개소당 30여만원 계상을 했는데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게 주거지역이랑 인접한 지역도 많이 있나요?

종선

김종선환경산림과장

산사태취약지역은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취약지가 있다는 것은 그 밑에 민가라든가 농경지 등등 그런 지역이 해당되기 때문에, 계곡 끝으로 올라가지 말라는 그런 암시적인 뜻도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게 그러면 입간판을 설치할게 아니라 취약지를 개선하는 사업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사업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종선

김종선환경산림과장

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계류보전이나 사방댐, 산지사방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권순근 위원입니다. 265쪽 유해야생동물포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약 100%정도 올랐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환경산림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환수렵장은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사항이 되겠고요 금년도에 2억 정도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1회 추경부터 추진을 해오고 있는 상태에 금년 11월11일 되면은 본격적으로 순환수렵장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2월 말일까지 운영이 되겠는데요 거기에 따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용역비를 1,100만원 증액을 했고요 그리고 야생동물 관련해서 피해보상금이 있습니다. 피해보상금 4천만원 증액된 내용은 기존에는 지금처럼 8천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매년 금액은 8천 정도가 나가는데 항상 예산은 절반을 세우게 돼서 그 추이를 보고나서 1회 또는 2회에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또 야생동물도 포획도 그렇게 증액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야생동물을 포획하게 되면은 고라니라든가 멧돼지라든가 마리당 금액을 얼마씩 주잖아요? 작년도 2017년도 하고 올해하고 보상금 지급현황이 나와 있나요?

종선

김종선환경산림과장

네, 지급현황이 나와 있고요 숫자상으로 말씀드리면 2015년도에 포획이 537마리, 그때는 고라니만 포획을 했었고요. 아, 포획의뢰가 그렇고 실제적으로 2,077마리가 포획이 됐었고요 2017년도부터는 멧돼지가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2,588두가 고라니였고요 91마리가 멧돼지 였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마찬가지로 2,637마리가 고라니였었고요 580마리가 멧돼지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1,093마리 정도가 포획이 됐는데 그렇다고 보면 현재까지 작년도에 집행된 금액의 절반정도 밖에 집행이 안 된 상태에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 세웠던 것은 전액 집행이 되어가지고 모자라는 상태에 있어서 추경에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본위원이 아는 바로는 보상금지급이 올해부터 됐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종선

김종선환경산림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고라니는 2015년도 이전부터 계속되어 왔었고요 멧돼지 같은 경우는 작년도부터 지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처음 고라니 지급될 때 한 마리당 얼마씩 주었습니까?

종선

김종선환경산림과장

그 때는 2만원 정도를 줬었고요 현재는 4만원 대입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지금 4만원이 멧돼지하고 고라니 하고 같이 주는 거죠?

종선

김종선환경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존경하는 김은숙 위원님께서 이거 말씀을 하셔가지고 4만원씩 올랐다고 하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설명을 드려볼게요. 멧돼지 한 마리 잡으려면은 포수가 금방 가서 잡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밤새도록 추운데서 잠복했다가 잡아야 되는데 멧돼지 한마리 잡아가지고 4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현실적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라니는 잡기가 쉽습니다. 멧돼지는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포획가격을 올려야 되는 거고 거기에 대비해서 멧돼지가 진화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마을주변까지 내려오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농작물피해는 올해도 상당한 신고가 아마 접수됐을 것으로 아는데 그 피해액은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산에 인근지역에는 목책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목책은 제가 보기에도 실효성이 몇 년 못갑니다. 제가 볼 때는 2년도 못갈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왜냐? 거기에 잡초가 우거지고 그거를 제대로 관리를 안 하다 보면은 지금 흉물로 된 게 저는 한두 군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것을 예산보다, 지금 돼지가 한번 번식하는데 정확하게 몇 마리까지 한다고 보세요?

종선

김종선환경산림과장

돼지 같은 경우는 젖꼭지의 숫자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12마리 정도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 이상 낳으면 도태되거나 이렇게 되는데요 보통 7-8마리는 생산돼서 커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돼지가 수태율도 높고 임신기간도 짧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앞으로 멧돼지 개체수가 이렇게 포상금을 줘서 숫자를 줄인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셔서… 고라니는 좋습니다. 고라니는 4만원이라도 저는 맞다고 봐요. 그렇지만 멧돼지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마리에 10만원도 모자라요. 그런데 지금 그거를 어느 정도 맞게끔 해서 이 엽사분들이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한정이 되어 있는 분들이 이것도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현실적으로 타지역, 타시.군도 모니터링을 해봐서 그쪽은 어떻게 되고 있나 보고 횡성군도 앞으로 개체수를 줄이고 멧돼지가 상당히 포악하게 변하는데 이거를 줄일 수 있게 엽사의 자긍심도 길러주고 현실에 맞는 포상금을 세우는 것을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선

김종선환경산림과장

그 포획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강원도 평균이 4만원-5만원 사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급격히 올리거나 그러면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도 있고요 지금 수적 조정과 관련해서는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순환수렵장을 통해서 개체수가 상당량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가면 그 개체수가 현저히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낼테고요 멧돼지 같은 경우에 포획하는 방법에 있어서 포획틀이라든가 그런 방법을 개선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인력으로는 한여름에는 수풀이 우거져 보이지도 않고 포획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냥개라든가 포획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포획하는 팀을 매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로 하여금 순리적으로 줄여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운영하고 있고 그분들한테 비용을 드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멧돼지의 천적은 현재 없다고 나오잖아요?

종선

김종선환경산림과장

네, 현재는 없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통계치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멧돼지 개체수가 상당히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멧돼지가 여름에 녹음이 짙어지고 한참 수확기 때 많은 저지레를 치잖아요. 그럼 신고가 들어가게 되고 사진을 첨부를 시키면은 거기에 대해서 멧돼지를 잡으라고 시키는데 이것은 타 시.군을 보는 것보다 우리 횡성군도 발 빠르게 움직여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강구책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선

김종선환경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1월 20일부터 19년도 2월까지 원주.횡성.홍천.영월.평창.정선에 순환수렵장이 인접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신처로 해당이 되는 곳이 국립공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그 외의 지역에서는 전부 구제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그나마라도 개체수 보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항이 되겠고요 또 순환수렵장 운영이 되면은 500여 엽사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적색인 부분에서 200여명이 참여를 하고 청색인 경우는 300여명 정도가 참석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개체수가 현저히 줄어들지 않겠나 그런 판단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마을에 민원이 들어오고 피해가 들어오는 것은 해마다 증가한다고 보거든요.

종선

김종선환경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거의 끝난 보상단계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멧돼지를 사살을 시키면 어떤 물체로 증거를 해서 포상금을 줍니까?

종선

김종선환경산림과장

오래 전에는 귀를 가지고 판단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귀는 두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3년 전부터 꼬리는 하나밖에 없어서 꼬리로 바뀌어서 저희가 일일이 확인해서 수거된 수량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고 폐기처분하는 사항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멧돼지의 피해상황을 잘 염두에 두셔서 횡성군이 좀 발 빠르게 움직여서 거기에 맞는 포상금대책을 세워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선

김종선환경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266쪽 상단에 전기자동차 구입보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당초에는 3대에서 5대로 변경되었죠?

종선

김종선환경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전기자동차 구입신청이 어느 정도 되지요?

종선

김종선환경산림과장

지금 추세상으로는 매년 2대, 3대 였다가 금년도에 5대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마는 신청하는 분들마다 생각차이가 상당히 있어서 급격히 올라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GM에서 생산되는 볼트차량이라든가 그런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밧데리의 수명이 300킬로씩, 200킬로씩 이렇게 가는 그런 사항으로 늘어나면서 예전에 100킬로를 갔던 것이 해마다 급격히 증가추세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수량을 내년도에는 금년도의 3배 정도를 늘려가는 그런 사항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금년도 상반기에 3대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다가 지금 2대가 증액된 5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매년 수요조사를 통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게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은 우리 군에서 보조가 되는 게 있어요?

종선

김종선환경산림과장

네, 지금 보조사업비가 대당 1,84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200만원에서 900만원 사이로 하향조정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 전기자동차가 다니려면 충전소가 불편하지 않게 있어야 되잖아요?

종선

김종선환경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충전소는 잘 되어 있나요?

종선

김종선환경산림과장

충전소는 현재 각 읍.면사무소에는 전원 배치가 되어 있고요, 또 자동차를 사게 되면 그 차에 따르는 가가호호에 전부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2개의 충전소를 확보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쓰게 되면 고속도로 입구라든가 어떤 차량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그 입구 쪽에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충전을 한번 하면 몇 킬로 정도를 할 수 있나요?

종선

김종선환경산림과장

배터리 수명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레이가 3년 전에 구입한 차인데 100킬로를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충전시간은 30분정도 소요되고 저희가 도청 갈 때라든가 이럴 때 활용하고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권순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해야생동물포획보상금 건에 대해서 몇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멧돼지가 사실 보상이 없다가 이런저런 것으로 조례도 바꾸고 하면서 지급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환경은 고라니는 사람들이 육고기로 먹지 않고 멧돼지 같은 경우는 먹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판로가 있고 해서 없었다가 이렇게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권순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환경이 여러 가지 다르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농사짓는 분들이 삼중고를 겪었습니다. 냉해가 있다가 또 폭염, 다음에는 멧돼지들에 대한 먹을거리가 없어 가지고 온갖 저지레, 이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으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더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피해가 신고되었을 때에 읍.면별로 피해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장에는 공무원들이 가시죠? 그 과정 좀 알려 주세요.

종선

김종선환경산림과장

신속을 기하기 위해서 적어도 3일에서 2일 정도 되면 포획허가가 바로 나갑니다. 방법은 주민들로부터 읍.면사무소에 신고절차를 밟게 되고요, 신고한 그 시점부터 하루 이내에 읍.면직원분들이 현장확인을 바로 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저희한테 군청으로 팩스라든가 그 신청서가 도착하게 되면 저희가 접수를 해서 바로 수리를 해 드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신고절차에 따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써주시고, 특히 현장을 갈 때 남성직원들도 그럴 수 있겠는데 여성 직원분들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옥수수밭을 가는데 옥수수 같은 것은 살에 닿기만 해도 많이 상처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팔이나 치마를 입고 오거나 구두를 신고 오거나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보면서 농민이 더 울화통 터져 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방문 시 공무원들의 복장에 대해서 주지를 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종선

김종선환경산림과장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리고 그 뒤에 268페이지 미세먼지 안심그린존설치 건에 대해서 지금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이 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선

김종선환경산림과장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267페이지부터 지속적으로 연관 관계가 있는데요, 지금 미세먼지는 노후경유차라든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전광판, 그리고 전기세, 유지보수비 등등 굉장히 많은 미세먼지와 관련된 사업이 있고요, 그린존설치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4천만원을 요구를 했는데요, 보건소 앞에다 설치를 해가지고 그 사항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시설 내에는 공기청정기라든가 난방시설, 정화식물식재 등등 미세먼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은숙위원

그러니까 미세먼지를 털거나 이런 어떠한 시설을 그린존 안에 실내에다 만든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길거리 어디에다 하신다는 것인지?

종선

김종선환경산림과장

길거리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읍사무소 앞에 있는 그 버스승강장이 있습니다. 그 장소에 필요한 시설이 읍사무소 앞으로 이전할 계획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활용해서 지금 그 시설 내부에다가 설치를 하는 것인데요, 내용은 흡연실 설치하는 그런 시설과 유사하게 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런데 4천만원인데 본위원은 이것을 교육적인 것으로 쓰시려고 하나 이런 각도로 봤는데 그것은 아니네요?

종선

김종선환경산림과장

지금 횡성군에 처음 설치를 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그 장소가 다른 지역보다는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좀 차별화되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거 계획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미세먼지가 생활 속에 실천이 중요한데 본위원은 이 그린존 설치를, 예를 들면 거리나 이런 거에 좀 떨어져서 대기선이라고 할까요, 지금 자동차가 다니는 데랑 뒤로 몇 미터 떨어져서 대기선 만들어 놓으면 대기오염 이런 것이 8%정도가 저감이 되고 그렇대요. 특히 대형차 같은 경우는 출발할 때 40%이상의 미세먼지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을 설치하려고 하는 용도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용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만일 그런 용도라면 특히 학교주변, 어린이집 주변 이런 쪽으로 좀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을 구상하시는 전반적인 것을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환경산림과장

네, 시범적으로 우선 보건소 주변에 설치를 하고 그 후에 학교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등등 그 사항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산촌생태마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질의 드리기 전에 지금 김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세먼지 관련해서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기반시설 마련하는 과정이죠?

종선

김종선환경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중요한 부분인데 기반시설 마련한 뒤에 향후 사실 발생 원인에 대한 저감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한 게 있으신가요?

종선

김종선환경산림과장

지금 현재는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이라고 할까요? 지속적인 측정을 통해가지고…

규만

최규만위원

환경산림과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각 실.과.소별로 저감대책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쪽에도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269페이지 산촌생태마을 월현2리 지구인데 여기 4천만원의 예산에 대해서 어느 부분을 보수할 예정이시죠?

종선

김종선환경산림과장

지금 저희 횡성군에 산촌생태마을이 총 4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 2008년도에 준공이 된 월현2리 산촌생태마을에 대해서 보수사업을 하게 되겠는데요, 지금 그 사업내용을 보면 총 건물이 6동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8-9년 지나다보니까 지붕이라든가 처마, 야외데크라든가 휀스가 전부 부식이 되어가지고 지금 사용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보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네 군데 지역이 아마 신대지역이 있는 것 같고…

종선

김종선환경산림과장

신대하고 병지방 1리, 2리, 그리고 갑천 상대리가 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본위원이 2016년도 8월달에 한번 방문을 했었어요. 월현2리 산촌생태마을을. 그런데 그 당시에 그쪽 관계자 말씀은 일단 도로보수 문제도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지금 여기 사진 찍어놓은 것을 보고 있는데 사실상 2008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지금까지 거의 10여년 이상 지금 운영실태는 어떻게 와 있죠?

종선

김종선환경산림과장

그때 당시에 월현2리 마을에다 그 사업을 진행한 상태라서 마을회에서 위원장을 선출하고 주로 이장님들이 되겠습니다만 그분들로 해서 운영을 하고 산촌생태 운영매니저라고 해서 운영하는 분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운영하는 정도가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시설이 낙후되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이 훼손이 자꾸 가중이 되니까 마을에서 의욕이 떨어지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지금 운영이 안 되는 상황이죠?

종선

김종선환경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사실 2016년도까지만 해도 텐트대여를 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서 캠핑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 이후로는 전혀, 무용지물이 된 상황이죠?

종선

김종선환경산림과장

네, 3년째 서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참 안타까운 게 여러 여건이 굉장히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기대한 만큼 방문객이 오지 않아 가지고 안타까움이 있는데 사실 그 이후에… 이게 사실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간 사업이잖아요?

종선

김종선환경산림과장

네, 12억 정도..

규만

최규만위원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관리하거나 예산 투입이 되거나 그런 적은 없었나요?

종선

김종선환경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그런데 갑자기 4천만원의 보수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은 괜찮나요?

종선

김종선환경산림과장

지금 청일면 신대리나 병지방리에 있는 산촌마을은 지속적으로 1천만원, 2천만원 이렇게 해서 2-3회에 걸쳐 관리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월현2리 같은 경우에도 그런 사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주민분들이 그나마 꾸려가려고 했었었는데 부득이 요청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하여튼 14개 부분 기반시설이 체험시설이라든가 생산기반조성사업, 이런 것들이 잘 구분되어서 시설은 훌륭한데 지속적인 관리부족 부분도 있고 본위원이 지금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과연 예산 4천만원을 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느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사실상 여기에 4천만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크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종선

김종선환경산림과장

네, 지금 현재 노후화 되어 있는 파손된 부분이거나 그런 부분을…

규만

최규만위원

지금 그 4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일부 파손된 부분 정비해 놓고서 일반관광객들이 방문하지 않을 경우에 그냥 사장되는 예산이지 않을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종선

김종선환경산림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내부공간이라든가 일부가 부식이 되거나 그래서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썩 와 닿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보수를 통해서라도…

규만

최규만위원

또 지역의 관계자분들의 의욕도 떨어지고 거기에 사기를 충족시켜줄 만한 어떤 부분도 지금 없는 상황이고 4천만원 투입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차라리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당초예산에 제대로 된 예산 반영을 통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하면서 그런 방안을 선택해야지 일부 4천만원 가지고 지붕수리 해놓고 아무런 효과가 없으면 이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이 된 것인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어요.

종선

김종선환경산림과장

현재 주민들하고 마을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만 우선 계상을 한 것이고요, 이 사항 후에 저희가 모니터링을 통해서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아무튼 지금 4개 지구, 월현 뿐만 아니라 4개 지구에 산촌생태마을이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활용방안이 적절치 않아가지고 결국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로 검토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환경산림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아마 이런 것들이 전국적인 현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이 269페이지에 산사태 취약지 안내 입간판 설치 여쭤봤는데 277개소에 지금 8천만원이라는 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을 실을테고 횡성군수 이런 식으로 할 건데 거기에 군 로고나 이런 거 들어가겠죠?

종선

김종선환경산림과장

네, 당연히 들어갑니다.

김은숙위원

그런데 이런 누를 범하시지 말라고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군 로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우리 민선7기 새롭게 또 여기에 로고를 만들어 놓으면 이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환경산림과에서도 277개의 새로운 군 로고 외에 이렇게 초성으로 ‘ㅎ’자로 로고를 다시 해 놓는다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10년이나 20년 후까지 관리를 하고 계속적으로 영구적으로 쓰겠다는 거에 반한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런 실책은 하지 않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종선

김종선환경산림과장

네,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8천만원이면 큰 돈입니다.

종선

김종선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268페이지 원주위생처리장 부담금이 있는데요, 이게 1억1,600만원 삭감되었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종선

김종선환경산림과장

이것은 편성 사유가 총 운영비에 70%가 한강수계기금하고 그 다음에 30%에 대해서는 원주시하고 저희 횡성군이 반입량에 따라서 분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6년도 결산잔액하고 작년도 계산액을 더해서 선납을 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금액이 7%정도로 다운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단가조정이 되었습니다. 원주시에서 5,300원 정도 톤당 그렇게 받던 것을 3천원대로 50%가 절감이 되었고 그리고 특별한 사항은 이 결산을 통해 가지고 결산잔액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래서 이미 다 지급이 되었다는 얘기인가요?

종선

김종선환경산림과장

지금 지급할 금액이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면 당초에 세웠던 거하고 기정예산이 1억2천이었잖아요?

종선

김종선환경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런데 1억1천만원, 거의 97.2%가 삭감되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를 제가 잘 못해서… 그러니까 이미 1억1,662만1천원이라는 돈은 원주시에 지급이 되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종선

김종선환경산림과장

지금 작년도하고 재작년도를 결산해 보니까 결국은 금년도에는 330만원만 지급을 하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미리 다 내신 건가요?

종선

김종선환경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선납을 하셨다는 말씀인거죠?

종선

김종선환경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세웠죠? 결산을 안 하나요?

종선

김종선환경산림과장

지금 결산을 금방 하기가 어렵고 매년 결산 후에 금액이 산출되는 관계로…

오인

백오인위원

우리 횡성군에서 발생하는 분뇨나 정화조 이런 게 대략적으로 1년 평균 몇 톤, 그래서 얼마정도 계산이 설텐데 느닷없이 97%나 삭감이 된 것은 전혀 계획이 없었다는 거, 예상도 못했다는 것밖에 안되는데…

종선

김종선환경산림과장

2016년도 것을 보면 2만662킬로리터가 생산이 되었는데 그것은 리터당 5,295원으로 계산해서 1억900으로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역시 2만136킬로리터가 납품을 하게 되는데 금액이 작년도에 2,336원으로 절반정도가 다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액이 4,700정도가 계상되었고요, 그래서 이것을 가감을 하다보니까 당초예산에 2016년도를 계산해서 1억2천을 편성했고요, 지금 결과적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그래서 금액이 다운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아무튼 이게 1억9천을 2016년도에 선납을 하셨다는 말씀인거죠?

종선

김종선환경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가격이 계속 다운이 되었다, 절반 이상씩 다운이 되었다 매년 이런 얘기인가요?

종선

김종선환경산림과장

매년 다운되는 것은 아니고요, 시기적으로 3년이나 5년에 한 번씩 그렇게 금액을 다운시켜서 받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결산할 때 다운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2016년도에 1억9천을 선납했으면 결산할 때 돈이 남았을 거 아니에요?

종선

김종선환경산림과장

선납이 아니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저희가 그 금액을 지급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결산을 해 보니까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어서 감액처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2016년도에?

종선

김종선환경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2016년도에 정산해야 될 금액이…

영숙

김영숙위원장

과장님 백오인 위원님께서 이해를 못하시니 그 자료를 가지고 추후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 상세내역을 나중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불예방 홍보활동 270페이지 보시면 무전기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원래 쓰던 것이 완전히 교체가 되는 것인지요?

종선

김종선환경산림과장

지금 무전기는 저희가 총 260대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96대를 구입했고, 2006년도부터 2009년까지 60여대, 2012년도부터 2015년 사이에 13대, 그리고 작년도에 25대, 금년 상반기에 64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꾸는 주된 내용은 현재까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무전기로 전환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하고요, 2000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13-15년 정도 쓰다보니까 너무 노후화되어서 교체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질의를 위원님들이 다 하신 것 같습니다.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 환경보존 관련해서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2회 추경에 세운 이유가 있는지요, 연 3회라는 말씀이신가요?

종선

김종선환경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294만원을 편성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지금 위원회가 환경보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회 자문위원들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15명 정도가 3회 정도는 회의를 할 거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당초예산에 서야 되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추경에 세워야 될 이유가 있는지요.

종선

김종선환경산림과장

금년도에도 환경보전회의가 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세울 거고, 금년도에는 금방 필요한 사항이라서…

영숙

김영숙위원장

추가로?

종선

김종선환경산림과장

추가사항은 아닙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런데 왜 금방 필요해졌죠? 2018년도에는 위원회를 열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종선

김종선환경산림과장

그런데 그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저희 군청 소관으로 위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대책위 형태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용지원을 안 했었고요, 금년도에는 환경오염이라든가 수질오염, 총량제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본격화되고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수당으로 세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내년에는 당초에 세우실 예정인가요?

종선

김종선환경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올해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2회 추경에 세우신 것이고요?

종선

김종선환경산림과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3회인데 몇 회 정도 하셨어요?

종선

김종선환경산림과장

현재 한 사항은 없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없는데 앞으로 3회를 할 예정인가요?

종선

김종선환경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짧은 시간 내에 많이 하네요?

종선

김종선환경산림과장

실질적으로 4개월 정도가 남아있는데 위원회를 현재까지 안 해왔기 때문에 급한 사항도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3회라는 것은 그렇게 많이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올해 안 하셨다면서요?

종선

김종선환경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런데 추후에 예정해서 세우신 거죠?

종선

김종선환경산림과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장

급한 사항은 뭐죠?

종선

김종선환경산림과장

지금 환경보존해서 지금 금년도에도 주천강을 비롯해서 수질오염사고가 수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저희가 임시로 대처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계획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고요, 내년에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예산을 세워서 하지 마시고 당초에 면밀하게 세워서 하시기 바라고요, 269페이지 임도보수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환경산림과장

저희가 임도보수는 임도는 상당히 많은 50킬로 정도에 20여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 입구라든가 중간 중간에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이것은 도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 아닌가요?

종선

김종선환경산림과장

실질적으로 임도는 저희 순수한 군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시설 할 때는 국.도비를 받아서 합니다만 유지관리, 또는 운영을 위해서는 저희 군비로 하는 게 맞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운영도 군비로 하고, 유지관리도…

종선

김종선환경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러면 그 밑에 임산물 유통차량 4대 지원하는 게 있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환경산림과장

임산물 생산하는 농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00여 농가가 넘는 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금년도 예산에 54개 사업에 40여분이 참여를 해서 임산물을 생산하고 판매, 가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임산물 유통 관련해서는 상반기에 2대가 있던 것이 하반기에 2대가 증액 편성… 국.도비 내시가 있었습니다. 두 분이 늘어나서 4대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러면 이 차량을 그 4명만 사용하는 거에요? 아니면 거기 참가하는 농가들이 다 사용하는 거에요?

종선

김종선환경산림과장

현재는 일정량 이상에 대해서만 그 차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이분들만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개인사업자에게 그냥 지원해 주는?

종선

김종선환경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자부담분도 있나요?

종선

김종선환경산림과장

네, 당연히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몇 프로죠?

종선

김종선환경산림과장

60% 정도…

영숙

김영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규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산촌생태마을 보수사업 말씀인데요, 병지방 1리, 2리도 지원이 들어갔죠?

종선

김종선환경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비가림막인지 뭐를 해 주신 것으로 아는데…

종선

김종선환경산림과장

캐노피사업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런데 거기는 다행히 관광객들이 좀 와요. 그래서 그 사업을 임대를 줘서, 병지방 1리는 임대를 줬나요?

종선

김종선환경산림과장

그 속사정은 저희가 알기가 조금…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게 원래 취지는 마을에서 운영하기로 되어 있는데 병지방 2리 같은 경우에는 마을에서 임대를 주었습니다. 임대를 줘서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그 소득을 일부를 마을에다 놓고 나머지 수입은 개인이 가져가는 그렇게 운영을 하더라구요.

종선

김종선환경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그 유지관리 비용에 일부를 활용한 사업자가 부담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런데 이게 향후에는 건물도 노후되고 사용한지 그렇게 되어서 요구가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돼요. 그런데 월현리 같은 경우에 아직 사업자가 선정이 안 된거죠? 누가 운영할것인지. 마을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나서서 마을에다 임대로다 해서 할 것인지, 계획도 없으시잖아요?

종선

김종선환경산림과장

원칙적으로는 사업자가 나타나서 운영을 하면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운영들을 하더라구요.

종선

김종선환경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월현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거기 하절기에 또는 동절기에 찾는 분들이 상당히 적습니다. 다만 병지방은 주변에 오토캠핑장을 비롯해서…

영숙

김영숙위원장

거기는 그나마 그런 방식으로라도 운영이 되고 있지만 아까 최규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4천만원이라는 돈을 그 망가진 부분들을 고쳐봐야 별 효과도 없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사업자가 운영할 사람이 명백히 나타났을 때 그때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보수해서 주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선

김종선환경산림과장

현재까지는 저희 군 시설입니다. 그래서 군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리라든가 보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러면 해서 그냥 3년 동안 방치했던 것을 또 보수를 해서 방치하시겠다는 이 말씀이십니까?

종선

김종선환경산림과장

여기 4천만원 계상된 것은 실질적으로 그 마을에 사무장도 결정이 되었고 위원장도 물론 있고요. 그 마을에서 이렇게 수리를 해 주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겠노라 그런 의견에 따라서…

영숙

김영숙위원장

어떤 방법으로 활용을 하신다는 것인지?

종선

김종선환경산림과장

지금 여섯 동이…

영숙

김영숙위원장

소득사업으로 연결을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종선

김종선환경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아니면 그냥 마을에서 쓰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종선

김종선환경산림과장

마을에서 쓰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테마 6개의 펜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활용을 하겠다 그런 내용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런데 조금 제가 주민들이 요구를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사업이 과연 여지껏 안되었던 것이 과연 될까? 향후에 과장님 잘 지켜보시고 정말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선

김종선환경산림과장

우선 보수를 하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둘레길 같은 경우에는 기획실 관광계에서 관리를 하시고, 산에 있는 등산로 같은 경우에는 환경산림과에서 관리를 하시나요?

종선

김종선환경산림과장

아니요. 지금 등산로가 일원화 된 것이 제목상에 숲길로 일원화가 되었는데요, 그 사항은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로 도시행정과 녹지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러면 운암정 산도 도시행정과 소관이십니까?

종선

김종선환경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김은숙 위원님께서 그린존설치 사업계획에 대한 자료 제출과 백오인 위원님께서 의문점을 가지셨던 부분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성희 농업지원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이성희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지원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56억2,733만5천원에 23억1,483만7천원이 증액된 279억4,21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지이용관리 인건비로 기정예산액 2,393만3천원에 58만3천원이 증액된 2,63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농업농촌및식품산업발전계획 수립용역비로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용역비는 농업농촌및식물산업기본법에 따라서 매 5년마다 의무적으로 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융복합 인증사업체 유통채널확충사업으로 도비지원사업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지원사업으로 기정예산액 6,720만원에 2,496만원이 증액된 9,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다용도작업대지원사업으로 역시 도비지원사업으로 1억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회관운영지원사업비로 기정예산액 3천만원에 592만원이 증액된 3,5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지원사업으로 역시 이 부분은 국.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기획개발이나 마케팅홍보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농촌체험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도비지원사업 9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마을공동체사업추진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비로 기정예산액 5,760만원에 70만2천원이 증액된 5,83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형새농촌 도약마을 2단계지원마을사업으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대상마을은 둔내 삽교2리와 횡성읍 추동리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민박활성화 홍보사업으로 기정예산액 2,400만원에 600만원이 증액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으로 이것은 국.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억7,380만원에 5,333만6천원이 증액된 2억2,71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6쪽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교육사업으로 국비지원사업입니다. 3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교육사업인데 이 부분은 과목변경으로 336만원이 계상되어있던 것을 전액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밤두둑마을 허수아비축제지원사업으로 기정예산액 2천만원에 134만4천원이 증액된 2,13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지원으로 기정예산액 1,067만2천원에 62만4천원이 감액된 1,00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7쪽입니다. 벼육묘용상토지원사업으로 기정예산액 4억5,543만4천원에 1억997만4천원이 감액된 3억4,5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감액된 사항은 농자재의 하락과 신청량감소에 의해서 감액되었습니다.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설치지원사업으로 도비지원사업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강원쌀 대량소비처 차액지원사업으로 도비지원사업 2,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사진미브랜드 수매약정체결농가 규산지원사업으로 당초 기정예산액 5,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3,300만원이 감액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청량감소로 의해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횡성쌀 수매약정지원사업으로 1억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공용감자계약재배지원사업으로 기정예산액 2,380만원에서 576만원이 감액된 2,3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 278쪽입니다. 밭작물 원예용상토지원사업으로 기정예산액 3억2,700만원에 1억500만원이 감액된 2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이것도 신청량감소에 의해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자광역브랜드 계열화사업지원사업 홍보비로 도비지원사업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자광역브랜드 계열화지원사업으로 기정예산에 ,1740만원에 1,110만원이 증액된 2,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콩재배단지조성사업으로 기정예산액 250만원에서 750만원이 증액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및노약자 인력절감장비지원사업으로 기정예산액 5,385만원에 250만원이 증액된 5,6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도비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인삼생산지원사업 생산시설지원사업으로 1억1,49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목재인삼재배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산비절감과 인삼 시장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79쪽입니다. 5월 집중호우 재해대책비로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폭염및가뭄대책 특별지원사업으로 도비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삼생산유통시설 현대화지원사업으로 마케팅 및 경영전략컨설팅사업이 되겠습니다. 4,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 세부분리에 따라서 감액 후 다시 편성하고자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삼생산유통 시설현대화지원사업으로 국.도비지원사업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0쪽입니다. 도지사품질보증제지원사업으로 기정예산액 1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도비세부사업 분리에 따라서 감액 후 다시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우수관리 인증검사비지원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비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우수관리 인증검사비지원사업인데 기정예산액 1천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도지사품질보증제 검사비지원사업으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시험이나 안전성검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81쪽입니다. 도지사품질보증제지원사업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서 감액한 사업에 대해서 다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식품산업활성화지원사업으로 기정예산액 5천만원에서 5천만원이 증액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수급안정 및 소득보전지원사업으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산품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양검사비 지원사업으로 기정예산액 176만원에 20만원이 감액된 1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2쪽입니다. FTA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직불제 홍보현수막사업으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FTA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직불제 일반운영비로 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FTA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직불제 추진여비로 602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FTA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직불제 심의위원회 운영비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강원농업마이스터대학운영 자치단체부담금으로 1,2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센터 현지출장여비로 기정예산액 792만원에 200만원이 증액된 9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83쪽입니다. 귀농인정주지원농가 귀농멘토육성사업으로 기정액 900만원에 600만원이 감액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분은 귀농귀촌 희망도시민 농촌체험프로그램운영과 귀농귀촌지원센터 현지출장여비로 다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농귀촌희망도시민 농촌체험프로그램운영으로 기정예산액 1천만원에 400만원이 증액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국.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자재 공급지원사업으로 기정예산액 1,326만원에 3,840만원이 증액된 5,1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사업비 경정내시로 증액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촉진비로 기정예산액 3,300만원에서 1,650만원이 이 증액된 4,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4쪽입니다. 비닐하우스지원사업으로 기정예산액 9억7,012만5천원에서 1억4,137만5천원이 감액된 8억2,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랭지채소주산지 토양복원지원사업으로 도비지원사업 8,2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토양개량제와 소독제지원으로 농산물 안정적 생산기반을 구축하는데 지원하고자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사업으로 기정예산에 1억2,278만원에 2억9,356만5천원이 증액된 4억1,63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변경내시로 증액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권순근 위원입니다. 274쪽에 여성농업인 다용도작업대지원에 대해서요 기술센터에서도 농촌에 지원하는 것도 있는데 이 다용도작업대가 어떤 것인지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성희

이성희농업지원과장

여성농업인 다용도작업대 지원사업은 관내여성농업인을 때 위해서 다용도작업대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게 평상처럼 사각으로 되어 있어서 높낮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차량에다가 농산물을 실을 때에 높이조절을 해서 용이하게 한다든지 평상처럼 간이쉼터로도 사용할 수 있고 가판대나 이런 거로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작업대가 되겠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그럼 이 다용도작업대가 이것만 지원되는 건가요? 아니면 타시.군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이런 것이 필요하니까 지원을 하는 건가요?

성희

이성희농업지원과장

이 사항은 도에서 계획해서 도비지원사업으로 내려와서 하는 사업이 되는데요 대당 60만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20%만 자부담을 하고 80%는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요 이거를 하면 농산물 상하차나 이런 부분에 아주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작업대인데 도비지원사업으로 도계획에 의해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그럼 여기 보면은 여성농업인이라고 했는데 여성농업인은 현재 우리가 등록되신 분들에 한해서만 되는 건가요? 여성농업인이면 어떤 분야…

성희

이성희농업지원과장

여성농업인이면 대상은 다 되는데요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여성종농가나 65세 이상 농업인을 우선순위로 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예산이 남으면 차순위로 일반 여성가구도 지원을 해드리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그럼 이게 각 읍.면별로 파악이 돼야 되겠네요? 65세 이상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여농 그런 쪽에서 특별히 지원되는 줄 알고…

성희

이성희농업지원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네… 그리고 사무장채용실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사무장이 한 때 패널티를 받아서 그게 삭감이 됐다가 다시 복원이 돼서 운영이 되어있는 상태죠?

성희

이성희농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올해 현재까지 운영실태가 어떻습니까?

성희

이성희농업지원과장

현재 사무장채용은 우리 관내에 도협의회가 있고 시.군네트워크 사항이 있고 그래서 전체 13개 마을에 18명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그런데 그 사무장이 지금 전문적인 분들이 과연 들어와서… 이게 참 저도 사무장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과연 그 보수에 거기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 내가 좀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요즘시대에 갖추어지지 않아서 기피하는 현상도 있고 마을에서 보면 귀촌하신 분들, 어느 정도 재능기부 쪽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사무장이 진짜 전문인력이 들어와서 마을에서 무슨 사업을 펼치고 할 때는 이 사람들이 거의 다 해야 되는데 횡성군이 지금 어느 정도의 프로수에 달했는지 알고 계시나요?

성희

이성희농업지원과장

사무장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래도 현지인보다는 귀농이나 귀촌하셔서 나름대로 전문가적인 면모를 갖추고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분들이 여러 가지 교육도 다녀오시고 하면서 전문적인 역량도 많이 습득을 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체험마을에 따라서 체험계획이 저조하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무장들이 더 노력하고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쪽에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도 계속 사무장에 대한 근무실태도 불시에 점검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교육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전문가적인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과장님, 사무장이 한 달에 얼마정도 보수가 돼요?

성희

이성희농업지원과장

보수가 최저임금 그 단가수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월 120만원 정도 되나요?

성희

이성희농업지원과장

그거보다 조금 더 될 겁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제가 작년까지 알기로는 세금 제하고 116만원 정도, 그런데 지금은 상향조정이 되었나요?

성희

이성희농업지원과장

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조금 상향조정이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도 최저임금인상에 따라서 조금 증액편성된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분들도 4대보험을 들고 하기 때문에 4대보험은 마을에서 50%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 본인이 부담하는 부분 50%가 있으니까 그런 4대보험 같은 것이 공제되고 그러면 그렇게 될 겁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사무장이 한번 선정이 되면은 그 근무연수가 이게 3년인가요? 2년인가요? 매년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패널티가 부여된다는 뜻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실적이 안 되고 잘 안 되면 그 사무장채용 지원된 마을은 1년동안 지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잘 하는 거 봐서 또 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올해도 연말 되면은 또 심사를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과장님, 명칭이, 나도 이거를 해봤지만 도약형이 따지면 새농촌건설운동 선정된 거죠?

성희

이성희농업지원과장

새농촌건설운동을 명칭을 단계별로 나누어서 하는 사업인데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그럼 그전 같은 경우는 5억을 잘하나 못하나 다 줬는데 지금은 그것도 연도에 따라서 그게 지원을 했다가 그게 그 시기에 안 되면 패널티를 줘서 삭감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있나요?

성희

이성희농업지원과장

처음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것도 추진하면 추후에 평가를 해서 추가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평가에서 실적이 안 좋다든지 하면은 다음 지원사업을 받지 못하는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1999년도에 김진선 도지사께서 그때 새농어촌건설운동으로 강원도만이 갖고 있으면서 할 당시에 횡성군의 경쟁력이 18개 시.군에서도 최고였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쭉 내려오면서 어느 시점에 돼서는 횡성군이 조금 침체분위기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어느 정도 행정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이장님들도 관심을 가져서 하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3개 마을이 도우수마을로 선정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몇 개 마을이 도전을 해서 지금 현재, 이맘때쯤 되면 심사가 어느 정도 되어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농업지원과장

지금 기업형새농촌마을이 세분화가 돼서 기초마을이라든지 도약마을, 선도마을 이렇게 세분화 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선도마을은 정암3리, 도약마을은 옥동리, 추동리, 공근 부창리 해서 올라가 있는데 현재 도에 증빙자료나 이런 거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9∼10월경에 평가를 해서 선정이 된 듯이 될 것으로 아는데 지금 3개 마을이 신청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횡성군에서 전략적으로 한 느낌이 드는데 올해 이 3개 마을, 과장님, 다 선정시킬 자신이 있으세요?

성희

이성희농업지원과장

다 선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이게 분야가 좀 틀리죠? 예를 들어서 소득분야라든가 관광분야, 그런 게 있지요?

성희

이성희농업지원과장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역량강화라든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으로…

순근

권순근위원

선도마을은 2억이죠? 정암3리가 올해 또… 이 부분은 농정지원과에서 개발해서 올해 선정이 잘 되어가지고 지금보다 더 도비와 군비가 들어가서 발전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고요 과장님, 종합개발사업 있잖아요. 종합개발사업이 지금 마을단위로 하는데 소관이 농업지원과입니까? 아니면 다른 소관으로 넘어갔어요? 제가 알기로는 서원 압곡 1개 마을이 10억을 해서 종합개발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 담당부서가…

성희

이성희농업지원과장

저희 부서입니다. 농업지원과입니다. 전체적인 총괄은 기획부서에서 하고 나중에 결정이 되면은 해당 담당부서에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그 사업도 심사가 얼마 안 남았죠?

성희

이성희농업지원과장

거기는 심사가 다 끝나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백로마을은 앞으로 3년차 사업으로 10억이 지원돼서 일반농산어촌사업으로 선정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아, 선정이 되었다고요? 축하드립니다. 제가 물어볼 말씀은 많은데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한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74쪽에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지원, 이번에 2만원이 인상이 되었네요? 10만원이었죠?

성희

이성희농업지원과장

네, 2만원 인상 되었습니다.

김은숙위원

지난 9월14일 농촌여성신문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구요. 지침이 마련되었습니다. 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 공동경영주 등록이 농식품부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제시했느냐 하면 지원연령을 20∼75세 미만으로 했어요. 그래서 먼저 결산 때도 이건에 대해서 과장님께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용이해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 70세 미만으로 상향조정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지침이 바뀌었으니까 쉽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희

이성희농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농촌현실을 보면 70세 정도의 분들이 대부분 영농회도 그렇고 마을회, 부녀회, 생활개선회 이런 봉사단체에도 가입을 하셔서 열정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 바우처사업이 65세까지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70세까지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도하고 협의를 잘 하도록 하고요 또 아울러서 읍.면에 보면은 이 바우처사업이 사용처가 사실 많지를 않습니다. 그거를 사용하려면 읍단위로 나와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래서 면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가족외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면에서도 쉽게 가족외식에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또 활성화도 되고. 그런 생각도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네, 금액도 그렇더라구요. 연 20만원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향후 이것도 조금씩 인상이 돼서 여성농업인들에게 문화를 많이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 같습니다. 면단위에 계신 분들이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반납되지 않도록 특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이성희농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다음 277쪽입니다. 어사진미브랜드 건인데 이거는 규산지원 건인데 총체적으로 어사진미에 따른 민원들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인지하고 계시고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에 대해서.

성희

이성희농업지원과장

어사진미쌀의 품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은숙위원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농업지원과장

저희가 어사진미품질향상을 위에서 나름대로 규산을 지원한다든지 여러 가지 장려금도 지원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요즘 8월달에 그런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RPC에서 나오는 쌀이 미질이 상당히 안 좋다는 여론이 있었는데 그 경유를 알아보니까 당초에는 RPC에서 금년도 여름에 많이 더워서 싸일로라고 벼를 저장하는 탱크가 온도가 많이 올라가서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사항이 아니고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정맥기나 이런 시스템에 조금 오류가 생겨서 미질이 떨어지는 이런 사항이 됐었는데 나중에 8월21일 경에 그게 수리가 완료가 돼서 이후에는 종전대로 좋은 쌀이 생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쌀이 사방으로 팔려나가서 우리 어사진미의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이 됐을 것 같은데 그런 이유에 대한 안내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성희

이성희농업지원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뿐만 아니고 알아보니까 인근 평창 쪽에도 그러한 쌀이 출하가 돼서 항의전화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래서 RPC쪽에다가도 그 이후에 그런 사항을 안내문을 발송한다든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은숙위원

농협측하고 유기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임이나 이런 데 가면은 하여간 어사진미 얘기가 참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포대를 가지고 오면 바꿔주기로 하고 이랬다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먹던 쌀을 가져가서 새로 바꿔오기도 뭐하고 해서 안 바꿔오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밥통이 고장 나서 그런가 하고 밥통도 교체하려고 하고 여러 요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횡성에서 ‘어사진미’ 하면은 자부심을 가졌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으니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많이 농협측 하고도 얘기해서 과장님께서 더 신경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희

이성희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면서 대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환해주고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교환을 해주면 이상이 없는 쌀을 교환해줘야 되는데 교환해준 쌀도 역시 그러한 쌀을 교환해주면서 더 큰 미움을 샀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유기적인 협조를 잘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68쪽입니다. 폭염및가뭄대책 특별지원건인데요 여기 농업용 관수장비 중에 호스 같은 것도 긴급지원도 하고 이랬는데 그 호스가 이상한 날, 똑같은 날 구입을 했는데 어떤 거는 너무 잘 터지고 그래서 문제가 된다. 물론 KS마크만 파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지금 농가에서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어차피 줄 돈, 신청하면 빨리 달라는 얘기와 두 번째는 관수장비에 대한 질을 높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오가는데 이런 부분하게 과장님께는 이런저런 얘기가 없나요?

성희

이성희농업지원과장

관수장비 중에서 특히 호스문제는 이런 농자재가 호스뿐 만 아니고 다른 장비도 종류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되는 금액을 정해놓고 하다보니까 조금 더 좋은 거를 하면 자부담이 더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금액에 맞추다보니까 저렴한 가격대에 하다보니까 질이 떨어지는 그런 거를 구입한 게 된 것 같은데…

김은숙위원

이런 것도 어떤 계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성희

이성희농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앞으로 홍보도 하고 해서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차이가 좀 나지만 여러 가지 구입해서 보면 가격대는 비슷한데 질에 의심을 하더라구요 이게 보조금이 계산돼서 상술적으로 뭔가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의심을 할 정도까지 이르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이성희농업지원과장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자 위원님.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274페이지 농업인회관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다 이렇게 되어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희

이성희농업지원과장

맞는데요, 농업인회관을 운영하는데 인건비하고 그게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승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592만원이 증액된 불가피한 이유는 뭔가요?

성희

이성희농업지원과장

공공요금이 많이 증액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고 인건비를 지금까지 한 번도 인상을 안 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인건비도 조금 인상분이 생기고 해서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증액이 되었으면 몇 월달에 증액된 거에요?

성희

이성희농업지원과장

아직 증액은 안되고 이 예산이 계상되면 앞으로 검토하려고 합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273페이지 횡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수립용역이 있는데 이거 주요사업조서를 보니까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네요?

성희

이성희농업지원과장

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2019년부터 23년까지,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게 법정계획 5년마다 수립하는 이런 것을 보면 대개 요식행위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법적으로 무조건 5년, 10년, 20년 이런 식으로 해서 무조건 세워야 되는 것이다 보니까 사실은 크게 신경 안 쓰고 이런 용역 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심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용역에 따라서 농업정책이나 식품산업발전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직접 우리 농업정책에 이게 채용이 되고 해서 실행이 되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게 그런 경우가 드문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5년마다 한번 세워야 되는 거니까 이것은 해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사실은 의회에서도 이런 예산 올라오면 삭감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무조건 해 주어야 되는 부분인데 대신 용역을 하실 때 좀 내실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성희

이성희농업지원과장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산업발전계획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법적으로 5년마다 새로 하는 그런 계획인데요, 중앙정부에서 요구하는 이런 이런 부분은 본 계획에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부분은 지자체에서 이렇게 알아서 계획에 가미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있는데요, 저희 계장님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나누고 했는데 저도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실제적으로 이 계획이 계획으로만 수립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계획이 우리 횡성군의 농업농촌 그리고 농업발전에 정말 기여가 될 수 있고 참고자료가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76페이지를 보면 밤두둑 허수아비축제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국비지원이 되네요, 어떻게 해서 국비지원이 되는 것인지?

성희

이성희농업지원과장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마을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선정된 사업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매년 하고 있잖아요?

성희

이성희농업지원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10월중에 우리 축제기간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마을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오인

백오인위원

이게 공모사업이면 계속 지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한번 되면 마는 거에요?

성희

이성희농업지원과장

계속 지원을 받았는데요, 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이래서 앞으로도 계속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게 우리 군에서 국비 신청하시는건가요, 아니면…

성희

이성희농업지원과장

네, 국비 신청을 해서.

오인

백오인위원

이런 경우는 아직 다른 축제는 없는 건가요 밤두둑 허수아비축제처럼 국비지원 받아서 마을에서 하고 있는 축제나 이런 것은…

성희

이성희농업지원과장

마을축제는 지금 밤두둑마을에서 허수아비축제만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도비 매칭은 안 되나요?

성희

이성희농업지원과장

이 사업은 도비 매칭도 가능할 것 같은데 저희가…

오인

백오인위원

이런 사업은 국비 지원이 되니까 특이해서 마을사업인데 공모사업 한번 하면 한번 하고 국비 지원 끝나고 그냥 군비로 할 것 같은데 이게 계속 국비가 지원되고 있는 거죠?

성희

이성희농업지원과장

작년도까지 12회를 했고 금년도 13회째를 하게 되는데 국비하고 지방비인데 지방비가 이게 마을축제이다 보니까 도비가 계상이 거의 안 되고 그래서 자부담 부분을 줄여주기 위해서 군비를 지원해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상황이 되고 하면 저는 이런 축제를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하시는 것을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축제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비지원 되는 사업이니까 조금이라도 더 많이 하면 좋지 않을까 사실 이것도 관광상품 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드시면 특색 있는 축제, 국비지원이 되다보니까 우리 군비도 절감이 되는 효과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을 하셔가지고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성희

이성희농업지원과장

마을별로 이렇게 특성이 있는 마을 이 있으면 저희도 한번 관심 있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82페이지를 보면 강원농업마이스터대학운영자치단체 부담금이 있는데 이 마이스터대학이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동안 운영을 해 온 것이?

성희

이성희농업지원과장

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런데 이게 지자체간 부담금으로 해서 이번에 예산 올리셨는데 이게 18개 시.군에서 같이 이렇게 부담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성희

이성희농업지원과장

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면 지역별로 이 돈을 낸 만큼 몇 명 몇 명 이렇게 할당이 되어 있는 건가요?

성희

이성희농업지원과장

그 해에 입학생을 감안해서 부담금이 정해지는데 금년도에 저희 횡성군이 12명이 입학해서 본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주로 거기 교육가시는 것을 보면 한우라든지 토마토, 사과, 친환경채소, 과수 이렇게 해서 열두 분이 학교를 다니고 있고요, 그 인원에 따라서 시.군부담금이 정해지게 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게 2년 과정인가요?

성희

이성희농업지원과장

2년 과정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면 2년 동안 다 학비를 군에서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성희

이성희농업지원과장

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면 이 열두 분은 1학년, 2학년 다 포함해서 12명이 되는 건가요?

성희

이성희농업지원과장

네.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서 한해에 1,290만원 정도?

성희

이성희농업지원과장

12명이 1학년 다니고 2학년 넘어가고 이렇게…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면 신입생이 들어오고 기존에 다니는 학생들이 있으면, 1, 2학년을 다 지원해 주시는 거 아닌가요?

성희

이성희농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거 전액 다 무상으로 되는 건가요? 나중에 끝나고 나서 학위가 있는 건가요? 전문학사나 이런 거?

성희

이성희농업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100%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자부담이 22%정도 됩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게 무슨 자격조건은 있나요, 횡성군민이면 다 되는 건가요?

성희

이성희농업지원과장

군민이면 다 되고 특별한 자격조건은 없고 저희가 매년 이게 내려오면 홍보를 해서 본인 신청에 의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면 많이 갈 때도 있고 적게 갈 때도 있고 그렇겠네요?

성희

이성희농업지원과장

네.

오인

백오인위원

그동안 계속 한 10년 된 것 같은데 쭉 계속 횡성군에서 교육생들이 교육을 받은 것은 맞는 건가요, 이게 안 갈 때도 있고 지원자가 없으면 안가고 이런 경우도 있는 건가요?

성희

이성희농업지원과장

네,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가 2009년부터 실시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요 저희는 매년 인원이 참여를 했고 우리 횡성군에서도 지금까지 누계로 보면 111명이 신청을 해서 다니는데 수료는 106명이 수료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중간에 사정이 있어서 못 간다거나 하면 이를테면 패널티와 비슷하게… 이게 왜 전액 다 지원해 주는 것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하겠다고 했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이럴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성희

이성희농업지원과장

그런 경우가 생기면 학교에서 우리한테 연락이 오고 통보가 되어서 지원된 예산도 정산을 하는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게 대학교 학비지원처럼 되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가 중간에 못 하겠다 했을 경우에는 사실 예산낭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잘 짚으셔 가지고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274페이지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지원대상이라든가 대상지라든가 사업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이성희농업지원과장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은 우리 농어촌지역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영농법인이라든지 마을단위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여기 인건비라든지 경상비, 시설 신축이나 개보수 이런 것은 제외를 하고 기획이라든지 개발, 마케팅, 홍보 이런데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 계획은 횡성한우협동조합에서 신청이 되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고요, 그전에는 2013년도부터 했는데 저희 개나리영농조합법인과 산세로영농조합법인, 이렇게 해서 지원실적이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지금 신규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성격이 틀린가요, 개나리하고 산세로 하고.

성희

이성희농업지원과장

성격은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법인이 다 틀리다보니까 신규사업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내용은 같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과장님 답변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한우협동조합에 지원하기 싫으신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 한우협동조합 한 대상지에 한해서 지금 지원이 되는 사업인거죠?

성희

이성희농업지원과장

네.

규만

최규만위원

그쪽에서 신청을 해서 국.도비 내시해서…

성희

이성희농업지원과장

네.

규만

최규만위원

그 다음에 283페이지 귀농귀촌지원센터 관련해서 일단은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접했었는데 그간에 성과에 대해서 일단은 노력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귀농귀촌지원센터가 지금 시작된 지가 몇 년차죠?

성희

이성희농업지원과장

올해가 3년차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그간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사업 대비 효과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희

이성희농업지원과장

저희는 귀농귀촌지원센터가 생기면서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매년 귀농귀촌 인구가 1천여명 이상씩 우리 관내에 들어오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귀농귀촌센터가 생기면서 귀농귀촌인들한테 각종 전문적인 컨설팅도 해 주고 안내도 잘 되고 해서 상당히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하여튼 귀농귀촌 인구가 자꾸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보다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사전에 자료 주신 내용은 직불금 예산 이것은 설명을 해 주실 건가요?

성희

이성희농업지원과장

네.

규만

최규만위원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농업지원과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귀농귀촌 1주기사업이 3년간 해서 올해가 마무리가 되고 2주기 사업이 내년도부터 3년 동안 2주기 사업이 시작되는데 그것도 저희가 국비 공모사업을 신청했는데 지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귀농귀촌 정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두건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78페이지 여성 및 노약자 인력절감 장비지원 이게 어떤 장비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희

이성희농업지원과장

이것은 여성이나 노약자 농업인들에게 동력살포분무기, 동력운반차 이런 소형농기계를 지원해서 경영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284페이지 하고 주요사업조서 72페이지입니다. 고랭지채소 토양복원지원이 있는데 이 토양복원을 위해서 소독제 지원을 하는 건가요?

성희

이성희농업지원과장

토양개량제하고 소독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으로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데…

영숙

김영숙위원장

반응은 어떤가요?

성희

이성희농업지원과장

이게 처음 지원사업이라서 그런데 농작물을 수확한 후에 이런 토양제나 소독제를 살포해서 토양을 복원하는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많이 필요로 하고요, 그래서 도비사업으로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배추나 무, 양배추 이런 고랭지채소를 재배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채소를 물론 농사를 하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우리 군에도 토양이 많이 산성화 되어 있죠?

성희

이성희농업지원과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래서 연작피해들을 많이 보고 있던데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석회질비료를 몇 년에 한 번씩 주죠?

성희

이성희농업지원과장

3년 주기로 석회하고 규산을 3년 주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일괄 신청을 받습니까? 아니면 리 단위에서 받아서 올라오는 건가요?

성희

이성희농업지원과장

저희가 3년 주기가 되는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어요. 과거에는 일괄 면적에 따라서 지급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요즘은 본인이 필요한 만큼 신청을 해서 신청량대로…

영숙

김영숙위원장

충분하게 본인이 신청한 만큼 주는 건가요?

성희

이성희농업지원과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장

지난번에도 청일에서 올해 받는 해였는데 신청에 빠진 농가들이 있어서 왜 안 주냐고 그러니 신청을 못 했더라구요. 그런데 그것은 이장님들이 신청을 해 주었어야 되는데 그 동네가 다 빠져 있어서 추가로 우리 농정과에서 해 주셔서 추가지원을 받았는데 농가들이 말씀하시기는 얼마큼 신청하면 준다는, 그냥 소규모 농가 말고 대규모 농가들도 충분히 다 주나요?

성희

이성희농업지원과장

네, 신청하면 신청하는 양대로. 본인이 살포하는 면적을 다 확인하는데 거의 신청하면 신청하는 양대로 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러면 그 사용은 명확하게 다 사용들을 하죠?

성희

이성희농업지원과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장

버려지고 길에 쌓아놓고 이런 것은 없죠?

성희

이성희농업지원과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런데 그 토양이 자꾸 산성화되다 보니까 대규모 농가들께서 그런 토양소독제나 개량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자꾸 말씀들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이 땅에 대한 것을 우리 농정과에서는 향후 계획을 세워서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희

이성희농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정말 안타깝더라구요. 그냥 심으면 또 말라서 죽고, 죽으면 다시 다른 대체작물로 심어도 또 다시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경우가 허다하더라구요. 이게 방법을 양액재배라고 아시죠? 그쪽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같더라구요. 땅을 휴식을 시키는 그런 의미에서. 하여튼 지금 예산을 다루는 시간이라 제가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농정과에서는 땅에 대한 관심을 좀 전체적으로 기울여서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전반적으로 세워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좀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권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권순근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그게 이제는 한 마을당도 가능한 거잖아요?

성희

이성희농업지원과장

네.

순근

권순근위원

한 마을당 맥시멈이 10억이죠?

성희

이성희농업지원과장

네.

순근

권순근위원

10억인데 그 메뉴얼이 부지구입도 가능한가요? 그 돈에서?

성희

이성희농업지원과장

그런데 그런 일반농산어촌사업은 처음에 마을에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사업계획서가 만들어지면 그게 중앙부처에다 올려서 평가해서 선정이 되면 되는 사업인데요, 필요에 따라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횡성군에 지금 압곡리가 올해 선정이 되었는데 1개 마을 단위로다 되어가지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선정된 데가 176개리 마을에 1개 마을인가요?

성희

이성희농업지원과장

청용리 마을이 아마 선정이 되어서 청용리 마을이 금년도부터 하고 내년도 2년차 사업으로 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그러면 이번이 두 번째가 되는 거죠?

성희

이성희농업지원과장

네.

순근

권순근위원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쌀.밭직불금예산 사전사용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농업지원과장

2018년 쌀.밭직불금 예산 사전사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직불금은 예년에는 매년 12월에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어려운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석 전에 조기 집행을 하라는 농식품부 지침에 따라서 조기집행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쌀직불금이 28억1,282만7천원이 계상되었고, 밭작물이 8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니까 조금 늘어났습니다. 신청부분이 늘어나고 이래서 금액이 좀 많이 늘어나서 쌀직불금 같은 경우 1,307만6천원, 밭작물은 1억8,034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추석 전에 지급을 해야 되다보니까 사전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본 직불금은 다 국비예산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급은 저희가 쌀직불금은 신청농가가 3,453명에 2,862.4헥터 정도가 되어서 지급액이 28억2,274만7천원이 되겠고요, 밭직불금은 3,482명이 신청이 되어서 1,961.2헥터에 면적인데 지급예정금액이 9억6,876만원이 되겠습니다. 뒤에 참고자료는 헥터당 지원단가라든지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규만

최규만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매년 12월에 지급이 되다가 올해부터 9월달에 조기 지급한다는 내용을 설명해 주셨는데 지급단가가 제가 언론에 비춰보면 헥터당 쌀보전직불금 100만원 정도, 밭농업직불금 50만원,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이 6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으로 조성하는 마을공동기금 있잖아요, 그게 20%정도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성희

이성희농업지원과장

지금은 마을 그런 부분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그게 지방자치단체와 마을이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에 따라서 농민들은 과거보다 헥터당 20%정도의 직불금을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횡성군은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는지?

성희

이성희농업지원과장

우리군 일부 마을에서는 예전과 같이 20%나 아니면 이렇게 많은 데는 40%까지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금년도부터는 마을공동기금을 조성하지 않고 그냥 직불금 그대로 농가한테 지급이 되는, 그렇게 하는 마을이 대부분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개인이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성희

이성희농업지원과장

네, 과거에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하느라고 20% 내지 30%, 40% 공제하던 것을 공제 안하고 그대로 다 농가한테 지급되는 마을이 대부분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그러면 쌀직불금이나 밭직불금이 쌀 같은 경우 107만원 정도, 밭직불금 63만원 정도인데 거기에 해당되어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지자체별로 내용이 다 틀린가요?

성희

이성희농업지원과장

쌀직불금하고 밭직불금은 고정적으로 기준단가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것이고요, 조건불리직불금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그간 지원실적을 보니까 2013년부터 쭉 보니까 증감, 증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최근에 2017년도에 면적, 2016년도에 면적 이게 좀 차이가 줄어들었는데 올해 또 늘었다고 그러셨잖아요?

성희

이성희농업지원과장

네.

규만

최규만위원

그것은 왜 차이가 있는 거죠?

성희

이성희농업지원과장

신규로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포기하시는 분들도 생기고 그래서 매년 조금씩 면적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오늘 아침에 라디오를 듣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100만호 정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강원도는 6%정도 차지한다고 하는데 횡성군은 안 나오더라구요. 하여튼 조기에 지급이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궁금한 점 몇 가지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방창량 축산지원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축산지원과장 방창량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축산지원과는 기정액 100억7,389만2천원에서 18억1,825만7천원이 증가된 118억9,21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항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기타보상금으로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 기정 2,850만원에서 7,500만원 증가한 1억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19개소에서 금회 69개소로 50개소가 증가하면서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폭염대책 지원사업으로 폭염대책지원 영양제 구입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8월 13일날 의원님들께 사전 설명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7,40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민간자본이전으로 한우 환풍기사업으로 2,880만원, 젖소 환풍기사업 270만원, 돼지 냉방시설사업 7,500만원, 양계농가 우레탄폼/쿨링패드 지원사업에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이것도 8월 27일 날 보고 드렸던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폭염피해 최소화를 위한 축산시설 지원으로 2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분뇨 이용활성화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사업이 기정 3천만원에서 4,500만원 증가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 2대에서 5대로 3대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이용활성화 사업으로 발효촉진제 및 악취제거제 지원사업으로 기정액 5,150만원에서 7,000만원이 증가한 1억2,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기존 24톤에서 59톤으로 지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35톤이 증가하면서 발생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액비저장조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액비저장조지원사업을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200톤 규모의 시설보완 및 생산시설 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 액비활성화시범사업으로 정제액비 공급관리 농가 컨설팅사업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낙농 세정수 정화방류시설 지원사업으로 1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착유 후 남은 세척수를 정화하기 위한 정화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횡성한우 명품화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조사료재배확대 및 생산지원사업으로 기정 1억630만원입니다만 7,420만원 증가한 1억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530헥터에서 900헥터로 증가되었습니다. 370헥터 증가분에 대한 예산편성 내역이 되겠습니다. 한우.낙농사업 진흥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한우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이 기정 50만원이었습니다만 29만원 감액된 2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 도우미지원사업으로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이 기정 8,400만원이었습니다만 이것은 총액에서는 변동이 없고 도비가 증가하면서 군비를 감액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400만원 계상하였고, 젖소산유능력 검정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젖소산유능력 검정사업 기정액 1,100만원에서 297만원 증가한 1,39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두당 검정료가 1,800이었던 것이 이번에 2,200으로 상승되면서 추가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생산.유통관리에 축산유통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기타보상금으로 동계올림픽 납품 차액 보상금 기정액 1억인데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차액에 대한 보전을 하려고 1억을 세웠습니다만 농협중앙회와 한우자조금에서 차액 전액을 지원하면서 군비 1억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횡성한우 품질인증 운영에 따른 전산개발비를 3,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횡성군수 품질인증제에 따른 전산시스템에 대한 업그레이드 시키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품질인증시스템 장비지원으로 750만원, 품질인증시스템 장비지원에 7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축장 내에 3개 가공장이 있습니다. 2개 가공장은 이미 설치완료 되었습니다만 민간인이 경영하는 1개소는 지금 설치가 안 되었는데 금회 설치를 해서 저희 품질인증시스템으로 연계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횡성한우체험관 운영에 따른 횡성한우체험관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기정액 1,075만7천원에서 537만8천원이 증액된 1,61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렸습니다만 3명 인건비 중 2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으나 1명에 대해서 추가로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횡성한우 6차산업화지구 조성에 따른 횡성한우 화각공예 육성지원입니다. 기정액 9천만원입니다만 금회 2,055만원을 감액한 6,9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내용은 매칭사업인 국비의 15%를 저희가 매칭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심사 과정에서 국비가 삭감되면서 연계해서 군비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안전축산 육성사업으로 가축방역 활동 중 국내여비가 가축방역업무추진여비 기정 1,200만원이었는데 금회 100만원 증가한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명이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수의 활동수당입니다. 당초에 기정예산 5,040만원이었습니다만 도비가 지원되는 사항으로 이번에 군비 2,1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구제역.AI상황실 운영 도비사업으로 거점소독장 인건비 보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464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 구제역.AI상황실 근무자지원을 38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재료비로 구제역 긴급백신 사업으로 1억6,15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드리면 기존에 구제역이 소는 A형과 O형 타입으로 구제역이 발생되었고 돼지는 O형 타입으로 발생이 되었습니다만 금년 3월 24일날 파주에서 돼지에 A형 바이러스가 발생이 되는 바람에 긴급해서 저희가 구제역 백신사업을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산란계 농장 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요즘 문제가 되었던 닭 진드기에 따른 살충제를 없애는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지원사업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사업으로 매몰지 사후관리로 7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2010년 12월 22일날 구제역이 134농가에서 137개소에 매몰지가 발생되었습니다. 그 매몰지가 발생되어서 3년이 지난 2014년도에 저희가 이것을 관리대상지에서 해제를 했습니다만 2016년도에 저희가 그것을 5군데를 샘플로 한번 채굴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5군데 전체가 다 문제없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농림부에서 이것을 개소당 5천만원씩 해서 완전 매몰지를 처리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도 60개소 30억의 사업비를 세우라는 것을 저희가 어렵다고 판단을 했고 도에 전달을 했더니 금회 그렇다면 15개소를 해라 해서 국비 예산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살처분 가축 이동식 처리기 지원사업에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산란계 농가에서 매년 0.1%가 자연폐사를 합니다. 그것을 처리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살처분 보상금에 기타보상금으로 살처분 보상금을 기정액 2억7,500이었습니다만 2,500만원 삭감한 2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원주권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도에서 다시 산정을 해서 저희 부분에 12두 분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가소독시설설치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방역시설 지원이 기정액 1,500이었습니다만 금회 500만원 증액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6개소에서 2개소가 늘어난 8개소를 하기 위해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방역으로 공수의수당지원입니다. 이것은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수의 수당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었고 지금 7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하반기 5개월 동안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단방역 소독시설 운영 지원으로 294페이지입니다. 294쪽이 되겠습니다. 거점소독시설 운영지원에 2,030만원 기정액이었습니다만 이것을 전액 삭감을, 이번에 축협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밑에 민간이전사업으로 거점소독시설운영지원 2,030만원을 다시 과목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병원성 AI특별교부세 재료비로서 고병원성 AI소독약품 등 구입 3,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기동물보호관리지원으로 민간위탁금 유기동물보로관리지원 기정액이 1,105만원이었습니다만 650만원을 증액해서 1,7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축산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권순근 위원입니다. 우선 축하드립니다. 강원축산경진대회에서 우리 횡성군이 이번에 또 최우수상을 받은 것을 봤는데 아주 고생 많으셨고 축하드립니다.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290쪽에 보면요 축산농가도우미가 이게 헬퍼죠?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이게 지금 군에서 직영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축협하고 한우협동조합에다 배분해서 하는 거라고 하던데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축산도우미를 저희가 4명을 쓰고 있습니다. 낙농부분에 2명, 일반 한우부분에 2명 이렇게 해서 4명을 쓰고 있고요 축협에 1명, 한우협회 1명, 낙농협회 2명 이렇게 4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한우협동조합이 아니고 한우협회에요?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저희가 한우협회로 한 건데 한우협동조합 부분들은 전부 한우협회의 의견들입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실적은 계속 꾸준하게…?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인원이 못쓸 정도로 실적은 좋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소 두수도 점점 마리수가 늘어나고 전문화가 되고 하는데 인원수를 내년도에는 더 늘릴 생각은 없으시고 이대로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금년도를 저희가 분석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도 있지만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런 자부담까지 하는 것으로 농가가 다 익숙해져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별 이견은 없습니다. 다소 용도에 맞게 쓰느냐 하는 부분은 있을지 몰라도 지금 쓰는데 대한 불편함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향후 농가들이 추가적으로 요구가 있을 시는 저희가 분석해보고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더 쓸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그 문제는 좀 더 봐주시고요 294쪽에 유기동물보호관리지원이 있잖아요? 유기동물의 절차에 대해서 업무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나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그 고양이 거세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고양이 번식률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구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유기동물이 매년 들어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162두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또 150마리를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양이가 문제인데 지금 이 사업은 집고양이입니다. 애완동물로 키우던 것을 처리해야 되는데 애완견뿐만 아니라 지금 산에서 사는 고양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고요 중성화사업은 별도의 수술비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30마리를 완료했고 지금 여기 유기동물은 산에 살고 있는, 돌아다니는 것까지 저희가 다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들고양이 개체수가 점점 늘어나는데 이거 한 마리 중성화 시키는데 얼마 들어가요?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20만원 수술비가 들어갑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그리고 또 암놈 불임수술 시켜주고 그런 것도 다?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그러면 도하고 군하고 같이 연결되어가지고 지원사업이 좀 있나요?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도비가 지원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산에 살고 있는데 우리 군민들이 거기에 오히려 밥을 갖다 줍니다. 그래서 많이 증식이 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에서도 그런 것까지 다 위탁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산에서 고양이를 기른다… 혹시 천적이 있나요? 고양이가 산에서 클 수 있는, 다른 동식물을 잡아먹을 수 있는…?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천적이 있다면 무서운 세상이 되겠지요.

순근

권순근위원

저는 지난 번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거 지원사업은 다 끝났고 들고양이들은 자꾸 돌아다니고 어떻게 보면 사살은 못하겠고. 동물관리법에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양이를 가지고 내 지역이 아닌 다른지 역에 갖다버리고 온다는 거에요. 그래서 그게 예를 들어서 원주시냐 평창이냐 내가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고 우리 마을에서 다른 마을로 버리고 온다는 거에요. 그래서 내가 그거 가지고는 대책이 안 서는구나. 먼저 번에도 우리 최종성 계장님하고도 내년도사업에 이거를 조금 더 보충을 시켜서 고양이 중성화시키는 것을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고양이가 번식력이 강하잖아요. 그런 문제도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고…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저희가 그래서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거는 도비지원사업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도에서도 그 심각성을 알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확대해석 하겠다는 것이 도의 의견입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291페이지인데요 중간에 횡성한우 화각공예육성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화각공예사업이 3개년 사업에 15억으로 저희군과 카톨릭관동대학하고 협력사업으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3년차 하게 되는 사업인데 당초에 작년 말에 판단한 금년도 사업이 국비가 6억이었습니다. 6억에 대해서 저희가 15% 매칭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9천만원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었죠. 그런데 이게 실적심사에서 국비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4억6천만원으로.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덩달아서 15%를 해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지난해에는 국비가 얼마나 섰습니까?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지난해 4억4,100만원이었습니다. 1차년도가 되겠지요. 그래서 6천만원의 사업비를 저희가 들였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15억 중에 13억이 국비이고 2억이 군비 그렇게 지원되는 게 맞나요?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실적이 안 좋다는 것은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되었다는 건가요?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매년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저희가 받는 게 아니고요 카톨릭관동대, 중앙에서 받는 과정에서 추진실적, 예산집행내역 이런 거를 복합적으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일부분이 감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게 이런 식으로 가면 마지막 해에는 돈을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연차사업들은 그 연차에 맞게 예산을 써줘야 되는데 그럼 나중에 몰리면 한꺼번에 그 돈을 다 써야 되는데 이렇게 실적검사에서 안 되어 가지고 예산이 삭감되면 내년에 뭘 해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원래 예상했던 15억을 다 못쓰고 우리가 원했던, 계획했던 방향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사업이 중간에 흐지부지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군에서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셔야되는데 실적이 모자란다는 것은 작년 것에 대한 실적평가를 했을 것 아니에요?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횡성한우가 ‘횡성한우’ 고기만 유명한데 나머지 파생상품으로 화각공예도 하고 해서 다변화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군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모사업을 해서 어렵게 사업유치를 해서 15억이면 상당히 큰돈인데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올해는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나요? 중간에 점검을 좀 해보셨나요?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점검을 하고 있고요 최종점검을 저희가 11월달에 합니다. 그래서 과연 금년도 내에 과업이 지시된 내용이 제대로 이행이 되었는지 여부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같이 협의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지금 그렇지 않아도 계속 실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도 누수가 없도록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작년에는 뭐가 문제가 됐던 겁니까?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저희 군과 카톨릭대학의 문제뿐만 아니고 여기 관련된 업체가 있습니다. 디자인하는 업체, 시제품 개발하는 업체, 이런 데하고도 다 네트워크 연계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문제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연계해서 하는 사업에 문제는 없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게 보니까 케이프라이드하고 횡성KC, 목공예 공방 2곳 해서 횡성군에서는 네 군데가 참여하고 있는 게 맞나요?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네.

오인

백오인위원

KC에서는 원료니까 큰 문제가 없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케이프라이드나 목공예공방 두 군데서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여기 말고요 성도SNF라는 이런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과 협력사업이 같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교육생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는 차질 없이 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사실은 교육생 교육도 문제지만 상품을 어떤 상품을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만들어놓은 시제품은 있나요?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학생들 교육을 시키면서 만든 판매를 하기 위한 제품은 아직 못 되고요 학생들이 교육과정에서 만든 아주 극소수의 제품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까지 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교육도 이행하고 상품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게 보니까 12종의 시제품을 개발했다고는 나왔어요. 맞나요?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저희가 개발하는 것도 있고 이 네트워크 구축된 업체에서 본격적 생산을 하기 위해서 만든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제품들을 갖다놓고 하나하나 모방해서 만드는 거죠.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12종의 시제품을 만들었다는 거죠?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만들어보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한우체험관 개관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화각공예도 들어가지 않나요?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네, 장소는 KC를 빌려서 쓰는데 장소가 협소하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어서 체험관 안으로 유치를 해서 거기서 교육및생산된 제품을 판매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교육하고 판매는 어디서 맡게 되는 겁니까? 공예공방에서 만드는 겁니까?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교육생들이 법인을 구성합니다. 그러면 체험관 안에 이 공예를 할 수 있는 공방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만든 제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고 공방에서 만든 제품을 체험으로 같이 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지금 몇 분이나…?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열 분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 열 분이 법인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게 되는 건가요?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분들은 누구한테 배우세요?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배우는 것은 카톨릭 관동대에서 명인을 강사로 소개합니다. 화각 각질을 만드는 기술하고 거기다 입히는 기술을 전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교육은 완료가 됐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면 맨 마지막 최종목표가 뭡니까? 시제품을 몇 개 만든다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3년차 사업하고 끝나는 겁니까?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3년 내에는 경제성 있는 상품을 만들어내는데 까지만 저희가 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본인들이 만들어서 상품을 내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3년차 까지는 거기까지만 저희가 하게 됩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올해하고 작년까지 하면 예산이 얼마나 남는 거죠? 마지막에 쓸 수 있는 예산이. 2019년도에. 작년에 4억 쓰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올해 4억6천 쓰는 건가요?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네, 국비. 금년 말에 또 평가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3차년도에도 지금 이 금액을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하여튼 다양하게 다변화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것 같고요 대신 사업이 잘 끝나야 되니까 주기적으로 점검도 잘 해주시고 해서 어렵사리 딴 사업이고 예산인데 저희 횡성군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292쪽이고요 주요사업조서가 86쪽입니다. 매몰지사후관리에 소멸처리 하시려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

지금 설명에 의하면 우리군에는 매몰지가 137개소가 맞나요?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맞습니다.

김은숙위원

173개소나 되는데 이제 농림축산부나 이런 데 이야기를 보면 22년까지 소멸처리를 시키려고 계획은 잡으신 것 같은데 이런 속도라면 우리군은 소멸처리까지 가기에는 아주 너무나 먼 여정이지 않나 싶고 두 번째는 아시겠지만 지금 화천이나 익산 이런 쪽에서 사체소멸과정에서 메뉴얼을 엄수하지 않아서 냄새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농장 같은 거 인수인계 할 때에 축사 내부에 굴착공사나 이런 거를 모르고 해서 헤집어놓는 경우, 이렇게 염려스러운 것이 계속적으로 언론을 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상황과 소멸처리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137개소의 매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나면 관리해제토록 해서 사실 저희는 3년이 지나서 관리를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꾸준히 어떤 특이사항이 있을까봐 내부적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10월달에 매몰지에 대한 것을 무작위로 5개소를 선정해서 팠습니다. 팠더니 5개 전체가 분해가 완료돼서 맨땅이나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국가에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걸 처리해야 되겠다 해서 여기 사업비가 개소당 5천만원이 계상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올 초에 30억, 저희 횡성 같은 경우는 60개소를 해라. 그렇게 되면 예산 30억이 됩니다. 거기에 군비가 12억이 소요가 됩니다.

김은숙위원

군비 때문에 지금 다 못 받으신 거에요?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 판단은 이미 완전 분해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저희가 매년 이 134농가에 문서를 냅니다.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알려 달라 해서.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올 초에 60개소에 군비 12억과 국비,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하려다보니까 예산의 어려운 부분도 있고 과연 이게 효율적 이겠느냐 하는 점에서 저희가 도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좀 더 검증을 하고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지 무조건 예산부터 편성 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반기에 저희한테 15개소를 해봐라 해서 이번에 7억5천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저희 판단을 그렇습니다. 물론 전체를 파보지 않은 상태에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저희가 무작위로 5개소를 했을 때 큰 이변은 없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일단은 이번 예산이 편성이 되면은 이거 가지고 저희가 한번 시범사업을 해보고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단정지을 수는 없다는 부분이 있으십니다. 특히 이런 사체라든가 이런 거를 볼 때에 사람의 경우를 생각하더라도 지질이라든가 그쪽 지역 땅의 형편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의해서 이상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큰 문제로 점화가 되는 거니까 신중하게 이건에 대해서 15개소 일단 소멸처리 하는 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되는지 잘 좀 모니터링 해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러면 궁금한 것은 발굴금지는 3년이고 일반용지로 전환은 어떤 식으로 되는 건가요?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매몰한 데는 대부분이 농지입니다.

김은숙위원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데도 있지 않습니까?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정확히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예전에는 하천과 가까운 곳, 또는 특정지역에다 해서 민원도 발생을 하고 했는데 그런 거는 다 해결이 됐습니다. 지금 완전히 분해가 됐다는 것은 농지로서의 이용이 가능하다는 의미거든요.

김은숙위원

아무튼 환경오염이 요즘 무제가 되고 있고 한군데서 만일 그런 현상이 있으면 모든 데 전체적인 데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얘기니까 신중하게 이 부분을 깊이 봐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세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292쪽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산란기의 농장환경개선지원사업에서 이게 닭진드기로 인한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대상업소가 어디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이거는 사업을 추진을 할 건데 일단 5개소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대상업소가 지정이 된 게 아니고요?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네, 이제 사업비가 되면은 하게 되는데 대규모농가들 위주로 해서 어쨌든 살충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규모농가위주로 저희가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이게 심각한 상황인가요?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살충제라는 것 때문에 요즘 계란에 문제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저희 농가에 살충제가 검출이 되었다.’ 이런 농가는 없습니다. 그래도 예방차원에서 계속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5개 업소에 한해서?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일단 5개 업소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3쪽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방역시설지원사업인데 이것도 대상업소가 궁금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저희가 당초 기정이 6개소는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6개소는 대상이 되어 있고 이번에 2개소가 추가되는 겁니다. 그 2개소는 추가해서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농가의 명단을 원하시면…

규만

최규만위원

아니, 말씀 안 해주셔도 돼요. 6개가 선정이 되어 있다가 2개소를 늘리는 것이다?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그 전 페이지 291쪽에 횡성한우체험관 운영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이 3명 있으신 건가요?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모는 2명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공모 2명 됐습니다. 지금은 실지 요원, 환경요원이 1명 있습니다. 청소를 하고 하는 인원이 있어서 그거는 추가로 저희가 추가로 공모할 계획에 있고 이번에는 실지 경험이 있거나 전산자격이 있거나 그 직원모집을 2명 하는 겁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추가로 1명 계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추가로 하시는 거고?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네, 내부청사를 담당할 수 있는.

규만

최규만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 상단에 보면요 정제액비공급관리농가컨설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우리 양돈농가에서 처리하는 액비가 있습니다. 그 액비를 가지고 저희가 안흥에 있는 흥아리토마토 농가에 비료화 시켜서 저희가 공급을 해보니까 시비효과가 화학비료를 10분의 1로 단축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사실 여러 군데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물론 내년에는 둔내 토마토농가까지 저희가 확대보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우수한 내용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지 않고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초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이 내용을 컨설팅을 해주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 이게 확대보급을 하게 되면은 철저한 검증도 거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컨설팅비용을 해서 확대보급사업에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컨설팅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러면 컨설팅 해주는 그분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농가가 확대되다 보니까요 일일이 가서 현장확인을 거쳐서 분석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컨설팅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럼 아예 고용을 하신 건가요?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럼 컨설팅 하실 분은 계시고요?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내에 계신 우리 군민 중에서.

영숙

김영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293페이지 살처분 이동식처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축이 폐사됐을 때 그 장비가 가나요?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이동식이니까요 그 농가에 보급을 해주면은…

영숙

김영숙위원장

아, 농가마다 1대씩?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이거는 1대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1대인데 지금까지 그럼…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반곡리 같은 경우는 한 가구당 20만수씩 닭을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양계농가입니다. 그런데 매일 0.1%가 자연폐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처리를 해서 비료화시키는, 퇴비화 시키는 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아, 그렇군요. 그리고 소도 폐사가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소가 출산을 하다가 폐사되었다고 했을 때 주중에는 그거를 어떻게 처리하죠?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묻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은 가져와서 폐기물 처리하는 데에 위탁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형태로 가야죠.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래서 밑에 보면 살처분보상금이 그런 데 살처분하는 보상금이죠?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자연폐사는 살처분 보상금이 없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없어요? 이 살처분보상금은 우결핵이라든가 부르셀라, 구제역 이럴 때만 살처분에 들어가고?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자연폐사가 됐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축산농가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주말에는 처리를 안 해준다고.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그 내용은 이겁니다. 뭐냐면은 기립불능우, 갑자기 다리가 부러졌다든지 질병으로 인한 것은 아닌데 그렇게 됐을 경우는 도축을 해야 됩니다. 기립불능우를 도축신청을 해서 도축장으로 가야되는데 도축장이 운영을 안 할 경우는…

영숙

김영숙위원장

주말에 도축장을 운영을 안 해서?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럼 얼마간의 다소의 소값을 받을 수가 있겠네요? 다리가 부러졌다거나 다쳤을 경우에 할 때는?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토요일 같은 때 있다면 도축장을 운영케 하거나 그런 부분은 신청이 이루어지면 불가피하게 되는 부분들은 또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런 내용도 없이 도축장이 미 운영될 때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런데 가축이라는 게 사고가 났을 때는 예고 없이 사고가 나잖아요?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래서 그 멀쩡한 소를, 소가 작지도 않잖아요. 어미소 같은 경우에는 출산을 하다가 그랬으니 그거 묻는 것도 일일텐데 그럴 때는 매몰을 할 때 어디다 매몰을 해요?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농장 내에서 자체처리 하는 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거는 사후관리를 할 수 없나요?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자체처리를 하더라도 그것이 질병이 있느냐 없느냐를 저희가 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신고는 하나요 그럴 때도?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저희한테 그렇게 하도록 하죠. 자체처리를 알리지도 않고 해버리면 그 개체가 전산상에서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러면 농가들이 만약에 그거를 자체처리를 한다고 하면 시설이나 이런 것을 갖추어놓고 하는지,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농가에 아무데나 파고 묻는지. 그것도 나중에 토양오염의 큰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그래서 가급적 기립불능우가 됐을 때는 전염병진단서, 전염여부라든지 이런 진단서를 첨부해서 자체처리 할 경우는 저희 직원들도 같이 할 수 있는 광경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 같은 때 갑자기 이런 문제가 벌어질 경우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럴 때 농가들이 어떻게 해야될 지 난감해 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야되는데 못가는 경우가 생기더라구요.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은데 과장님, 그거 만약에 폐사되었을 때 자기농장에게 계속 묻는다면 이 문제도 큰 문제로 남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는데 가급적이면 주말에도 빨리빨리 신고를 하고 도축을 해서 조금이라도 건질 수 있고 또 환경오염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축산과에서 바쁘시지만 발 빠르게 농가들 대상으로 홍보와 처리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창량

방창량축산지원과장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적극 검토하고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축산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축산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선경 안전건설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김선경입니다. 안전건설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안전건설과는 59억7,000만원이 증액된 566억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 및 재난 예방 재난안전관리 체계 구축으로 영상정보자원관리에서 시설비로 생활방범용 CCTV설치에 8,200만원 증액된 1억7,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방송 통합발령시스템 구축사업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마을방송 통합발령시스템 구축에 도비 1억4천을 포함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문화정착을 통한 안전사고 최소화에 군민안전보험 가입 지원으로 민간이전 보험금에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에 도비 5,760만원 등 1억1,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재해 사전예방체계 구축으로서 신속한 복구지원체계 구축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자연재해 응급복구 장비임차료에 2천만원 증액된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재해대책사업 시설비로 수해피해 항구복구 19개소에 대해서 3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폭염사전대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폭염대책비에 도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역정비로 시설비에 재해위험개선지구 실시설계용역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상시 안보역량 강화 비상대비능력 강화로서 민방위교육훈련 도비보조사업으로 299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비상대비 주민보호장비 구입 도비 54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기반정비 지역개발사업 마을도로 아스콘덧씌우기 시설비로 마을도로 아스콘 덧씌우기에 25억원이 증액된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생활불편 해소사업으로서 시설비 소규모 생활불편 해소사업 8억원이 증액된 34억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도로 폭설대비 제설대책으로서 시설비 방활사설치에 2,790만원 증액된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인도용제설기 구입에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안1리 잠수교 재가설공사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에 상안1리 잠수교 재가설 공사로 특별교부세 7억원 등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하천재해예방 하천유지관리사업 하천준설에 시설비로 하천.소하천 준설사업에 4억원이 증액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생산 기반조성 농업기반시설정비사업으로 수리시설 유지관리사업에 시설비로 국가안전대진단결과 취약시설보수 11개소에 2억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국고지원사업으로 시설비에 간이양수시설 국비 6,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밭가뭄 취약지역 관정개발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시설비에 소형관정 개발 도비 3,800만원 등 1억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폭염 및 가뭄대책 특별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에 소형관정개발 도비 3,500만원 등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양수장비구입에 도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망구축입니다. 안전도로망 확충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으로서 시설비에 서원초교 앞 인도설치에 2억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시설비로서 둔내면 자포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에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 도로제설작업 인건비로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제설작업 인부임에 723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제설작업인부 급식비는 4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량유지관리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로 강림 월대교 보수공사에 특별교부세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군도수로원 급식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427페이지입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로서 안전건설과 순세계잉여금 166만4천원이 감액된 7억5,63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431페이지입니다. 택지개발사업 예비비로166만4천원을 감액한 7억2,44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규만

최규만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올 여름 폭염과 가뭄과 싸우시느라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 마을방송 통합발령시스템 구축에 3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지금 현재 마을방송 통합발령시스템은 자치행정과에서 마을앰프는 설치가 되었고 일부 디지털가정용수신기라고 해서 수신기가 787대가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중에 이번에 저희 안전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은 이 부분을 음성이 아닌 군에서 문자로 해서 정보를 보내면 댁내 수신기에서 재난이나 재해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음성으로 변환시키는 서버가 1억원이 소요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귀농귀촌하신 분들 중에 외지에 홀로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그런 분들은 계곡 쪽이나 산비탈 옆에 거주를 하시다보니까 그런 분들한테 그런 정보가 빨리빨리 전달이 되어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댁내수신기를 670여대 정도를 2억원을 들여서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그러면 여기 자치행정과에 마을방송시설하고 지금 안전건설과에서 구축하려는 시스템하고는 전혀 성격이 틀린 거네요?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마을방송 앰프를 이용해서 주민들한테 재난정보를 빨리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그래서 연동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그래서 마을앰프가 있으면서 댁내수신기가 있거든요. 마을앰프까지 저희군에서 서버를 통해서 재난문자를 전송하면 거기서 각 가정에서 재난정보를 음성으로 취득을 할 수 있는…

규만

최규만위원

각 가정에서요?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네.

규만

최규만위원

각 가정이라면?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독립 거주하시는 집들이나 재해위험지역에 사시는 분들에게 수신기를 제공해서…

규만

최규만위원

그러니까 670개 수신기를 제공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그렇죠.

규만

최규만위원

전체적인 것은 아니네요?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네.

규만

최규만위원

그러니까 외딴곳?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위험지역… 하천가나 계곡 연접부에 사시는 분들 위주가 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참고적으로 댁내수신기가 보급된 게 자치행정과에서 보급된 게 반장님들까지 보급이 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그리고 300페이지 상단을 보면 하천.소하천 준설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아마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천 주변에 준설 부분이라든가 지금까지 급속한 유량이 적은 관계로 인해서 갈대도 많이 우거져있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민원이 쇄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천.소하천에 퇴적되어 있는 토사나 퇴적된 토사로 인해서 잡풀들이 상당히 자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2억원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조사를 했더니 56개소에 대해서 17만3천제곱미터라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상반기에 당초예산에 2억원이 있는 부분으로 해서 19개소밖에 시행을 못하다보니까 이번에 하반기에 37개소에 추가되는 4억원을 추가 요청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19개소 당초예산 2억을 편성하고 나머지 30-40개소는 이 금액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나요?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네, 그래서 4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규만

최규만위원

전수조사는 다 하신건가요?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네.

규만

최규만위원

9개 읍.면 관내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읍.면을 통해서 지역 쪽에 그런 부분을 조사시켜 가지고 56개소가 대상지로 선정이 된 겁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내년도 당초예산에 또 편성하실 건가요?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네, 왜냐하면 봄장마나 기타 등에 있어가지고, 아니면 올해는 미처 신청을 못한 마을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당초예산에도 좀 편성을 해서 마을주변경관이 깔끔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규만

최규만위원

이번에 4억 증액을 해서 6억이 되었는데 56개소에 대한 사업에 대한 것은 올해 다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지금 횡성군뿐만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 전 지역에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지금 위락시설이 있는 쪽, 이런 쪽부터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아무래도 좀 집중적으로 사업이 빨리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지금 대상지 조사는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예산 편성이 된다면 바로 실시설계를 해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그러면 이 56개소에 대한 향후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폭염 때문에 시가지쪽 으로 다 물 뿌려주시고 여러 가지 신경 많이 써 주셔서 먼저 감사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고맙습니다.

김은숙위원

298페이지에 도로살수 장비 임차료가 있는데 이게 올 여름에 본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처음으로 본 그런 현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폭염 때문에도 이것을 썼지만 우리군에는 지금 살수차가 없는 실정이죠?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래서 지금 살수차에 대한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 지금 이런 것에도 용도적으로 써야 되겠지만 지금 특히 미세먼지나 이런 쪽으로 보면 각각의 건물들이 실내는 어느 정도 닦고 이러는데 바깥에는 비가 안 오고 이럴 경우에는 먼지가 곁곁이 싸여있습니다. 오히려 한 예로 4년 전에 썼던 건물을 이번 선거 때 다시 얻어서 선거운동을 하느라고 들어갔는데 정말 그 안에 아무도 안 들어가고 그랬음에도 창문틈으로 먼지가 얼마나 쌓여있던지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외벽에 대한 그런 것도 손을 볼 때가 되지 않았나 하면서 우리군에서 살수차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여겨지는데 안전건설과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을 합니다. 특히 미세먼지 부분에 있어서 점점 군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도로지면상에 먼지 등을 사전에 제거한다면 말씀하신대로 먼지가 날려서 가정집에 유입되는 것을 어느 정도는 방지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살수차라는 목적이 단순히 도로부분에 살수 부분보다는 도로 청소의 기능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전반적으로 한번 타 지자체나 인근 저희군의 실정과 접목을 해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검토해서 예산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회에 예산요구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살수차가 1대에 얼마씩이나 할까요?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2억원 정도 되지 않을까…

김은숙위원

그래서 저희군이 미세먼지가 원주에 대한 이런 것으로 인해서도 더 심해지고 있고 그러니까 또 이렇게 임대를 물론 이럴 때는 한시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20대씩 임차를 하고 이러는데 또 이런 것을 처음부터 몇 대씩 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1대라도 구입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도로 세척 전, 예를 들면 비가 이번 같은 경우에 한 달이 넘게 안 오지 않았습니까? 아주 더위는 폭염이었고. 그러다보니까 아스팔트나 이런 곳에 지저분한 얼룩이나 토사물 이런 것들이 한참 흔적이 남아있고 특히 어떤 사고가 나서 피가 묻었거나 이런 것도 아주 오랜시간 그 흔적이 남아있고 이런 것을 보면서 지나다니면서 사실 많이 역겨웠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다음에 주요사업조서 103페이지에 서원초교 앞에 인도설치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기존에 되어 있는데 중간에 끊긴 부분을 하시는 거죠?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김은숙위원

지금 여기 110미터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사업기간을 8월로 이렇게 잡으셨는데 올해 내로 이게 사업이 다 되겠습니까?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네, 지금 현재 기존에 되어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창촌리에 음달마을 들어가는 그쪽 교량까지 잔여구간 110미터 구간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옆에 벽을 쌓고 데크로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도로 교통소통에는 지장이 없이 가능하도록…

김은숙위원

운동장 앞에서 끊겼더라구요. 그래서 그쪽은 교통사고 위험도 있는 데니까 조속히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조서 96페이지 소규모 생활불편 해소사업 마을길 포장 및 정비가 10.03킬로미터네요? 이게 우리 군내 전체 다 포함된 거겠죠?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런데 여기 밑에 보면 공근면 매곡리 마을도로 포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별개인가요?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이것은 별도로 건의가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포함해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 공근면 매곡리 마을도로는 기존에 포장이 되어있는 것인데 덧씌우기를 하는 건가요?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아닙니다. 그 옆에 포장 안 된 곳에 포장하는 겁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게 중앙고속도로 따라서 올라가는 옆에 길인가요, 아니면 그 안쪽으로 들어가서…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그 안쪽에.

오인

백오인위원

그게 720미터?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면 어떤 것으로 포장이 되는 건가요?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콘크리트 포장이 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마을길 포장 및 정비 여기 10.03킬로는 어떻게 포장이 되고 정비가 되는 겁니까?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지금 현재 마을길 포장은 콘크리트 포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포장 및 정비라는 것이 다 그냥 포장하는 것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포장 부분하고 구간 부분해서 마을길이 좁다 보니까 요새는 농산물 반출이 큰 차로 많이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가각이라고 해서 곡선부 그 부분이 협소하고 그 다음에 그런 쪽 부분에서 확장하는 부분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전부다 콘크리트로 포장이 되는 건가요?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네, 이 부분은 콘크리트 포장이 되는 겁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서 8억이 이번에 증액이 되는 건가요?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네.

오인

백오인위원

여기 마을길 포장하고 매곡리하고 이 사업이 8억인 거죠?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다 합해서 8억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 앞 페이지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을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인데요, 이번에 15억이 증액이 되는 것인데 80킬로를 씌우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은 기정예산으로 사업을 많이 하셨나요?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25억 부분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이 부분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전체 저희들이 마을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대상지역을 주민들이 하도 많이 건의를 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도대체 수요가 어느 정도 되고, 실태가 어떤지 작년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마을도로 포장현황이 전체 3,206개중에서 1,120킬로 정도 되어있는데 그중에서 콘크리트 포장되어 있는 부분이 697킬로 정도, 700킬로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불량구간이 거기에 178킬로미터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전체 정비를 주민건의를 따로 받아서 땜질식이 아닌 연차별 계획을 가지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주민편의를 제공코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게 등급은 불량, 양호, 우수 이런 식으로 3등급 3개 구분을 하신건가요?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서 올해 총 80, 내년 80 이렇게 되는 건가요?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네.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서 160킬로미터?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당초에는 이 부분을 3개년이나 4개년이고 나눠서 하려다보니까 어차피 주민들 불편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길게 하는 것 보다는 짧은 기간 내에 빨리 마무리 짓고 실제 주민들이 필요한 다른 사업을 별도로 구상해서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서 사업비를 추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차 사업으로 처음에는 계획을 하셨었는데 갑자기 2년차 사업으로 줄어든 거에요?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네.

오인

백오인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제가 사전에 관련해서 좀 봤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 한 부분을 봤는데 자세하게 도면에 표시된 것을 제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어서 몇 군데는 제가 확인을 해봤구요, 불량으로 된 데, 다시 해야 된다고 하시는 데를 몇 군데… 제가 잘 아는 지역밖에는 모르겠더라구요. 대부분에 마을안길로 들어가는 주 노선은 사실 덧씌우기가 다 되어 있어요. 이것은 지선개념이죠?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마을도로도 있고 지선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서 사실 이게 저는 시급성을 요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차량이 통행하기 어렵거나 아니면 주민들이 통행하기 어렵거나 아니면 무슨 승용차나 농기계가 통행하기 어렵다면 반드시 이것은 포장을 해 드려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멀쩡해요. 멀쩡한데 단순하게 상수도 묻는다고 중간에 한번 절단했다고 다시 포장했는데 이게 보기 안 좋으니까 위에다 아스콘 덧씌워야 됩니다. 이런 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주민생활에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겠습니다. 차량이 다니거나 주민이 다니거나 농기계가 다니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는데 이런 데까지 다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불량구간 중에도 등급을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아직까지 80킬로 하는데 지금 어디를 먼저 하겠다고 정해진 게 있나요?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자료 드린 것을 보면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저한테 말씀하시기는 어디를 할지 아직 우선순위를 안 정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해졌다고 하니까 그것은 나중에 좀 보여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예산도 없는데 지금 올해 40억, 내년 40억, 80억 해가지고 시급성이 없는 거에요. 정말 필요한 지역, 정말 불편해서 도저히 여기는 차량통행이 안되고 힘들다. 이런 데는 해 주셔야 되는 게 마땅해요. 그런데 그렇지도 않은데 그 크게 불편하지도 않은데… 언제부터 이런 것까지 미관상 좋지 않다고 포장을 다해 줍니까, 조금 불편하게 살아도 되거든요. 대신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런 예산 말고 이거 주민들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저출산 때문에 고민이잖아요. 소멸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이런 예산 쓰시지 말고 다른 데로 돌려서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이런 부분으로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에요. 왜냐하면 아주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라면 저도 찬성을 하겠는데 예산이 자그마치 40억이에요. 그리고 내년까지 또 40억. 그러면 2년차 사업으로 80억원을 여기다 쏟아 붓는 거에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집 앞마당까지 포장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보면 맨 끝에 집 한 채 있고, 두 채 있고 이런 데까지 포장을 다 해주세요. 한 집, 두 집에 들어가는 진입로까지 지금 덧씌우기를 다해 주시는 거에요. 군에서 주민들의 통행불편 해소 및 정주의식고취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대신 예산의 시급성을 따지셔서 정말로 여기는 꼭 해야 된다 라는 부분이 있으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저는 이거 2년차 사업으로 할 것이 아니고 정말 연차사업으로 하셔서 천천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할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은 당장 급하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에도 타당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불량으로 나왔던 부분에 있어가지고 위원님이 현지확인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상수도 개설을 하고 나서 콘크리트 포장으로 복구를 해 놓은 상태면 그 콘크리트 자체가 기존 콘크리트하고 나중에 복구한 콘크리트하고 접촉이 완전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비가 오면 그 부분으로 물이 스며들고 그러면서 겨울철에는 이 부분에 동결부분이 발생해서 점점 틈이 벌어집니다. 그런 부분을 벌어진 이후에 다시 콘크리트를 전체 다 깨내고 포장을 하느니 아예 여기를 그 위에 아스콘을 덧씌워 놓으면 치밀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동해에 대한 피해를 줄일 수가 있는 것이고요, 특히 콘크리트포장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 눈 녹는 게 상당히 늦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제설작업 하는데 있어가지고 콘크리트면이 울퉁불퉁하고 그러면 제설 트랙터를 가지고 제설작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트랙터가 충격을 받아서 고장이 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삽날로 인해서 트랙터 차대에 금이 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보통이나 양호 부분에 있어서는 포장한지 얼마 안 되었고 특히 상수도 공사 같은 경우, 오수관로공사 같은 게 안 되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통과 양호로 나오는데 이 불량부분은 오래 된 데도 있고 상수도나 오수관로 관을 매설하다보니까 그런 불량으로 나오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망가진 다음에 콘크리트 포장을 걷어내고 나서 거기를 다시 포장을 하느니 아스콘 덧씌우기를 해 놓으면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는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시급성 부분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로 예산부분은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저희 안전건설과에서는 건설분야만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따지다보니까 이런 부분으로 해서 되어있는데요, 아마 전체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려하시는 부분, 시급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실과에 어떤 시급한 예산이 있다면 전체적인 예산 조정이나 그런 부분도 같이 실.과에서, 그 다음에 우리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감사실 쪽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면 앞으로 기존에 양호나 이렇게 조사된 콘크리트 도로들도 추후에는 시간이지나면 아스콘덧씌우기를 하겠지요?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지금 현재 최소 10년 이상은 보통 부분도 콘크리트포장을 깨고 다른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한에는 그렇게 망가질 우려는 없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상수관로나 오수관로를 묻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망가뜨리는 데는 따로 있고 보수하는 데는 따로 있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상수도관로 묻을 때, 오수관로 묻을 때 아예 복구를 아스콘덧씌우기 개념으로 복구를 하자 해서 실.과별 업무분장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2년차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 건의가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예 민원에 대해서 빨리 마무리를 짓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새로운, 시급한 사업을 발굴해서 그런 쪽에 전면적으로 투자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어차피 아스콘으로 덧씌우기 하실 거면 제가 앞서서 소규모생활편의사업에 대해서 왜 여쭈어 봤느냐 하면은 마을길포장을 전부 콘크리트 포장하신다고 했잖아요? 나중에 추후에는 아스콘씌우기가 될 수도 있을텐데 처음부터 아스콘을 씌우면 안 됩니까? 예산이 더 드나요?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네.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서 안 하시는 건가요?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네.

오인

백오인위원

저는 그래서 어차피 이런 식으로 갈거면 아스콘을 덧씌우셔도 상수관 들어갔지만 나중에 오수관로 또 들어갈 수도 있고 다른 관로도 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 또 절단해서 또 공사를 하고 나면 또 똑같은 거거든요.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그런데 아스콘이 콘크리트 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아스콘은 기존에 아스콘포장을 뜯어내고 나서 거기다가 아스콘을 접착시키면은 아스콘 자체는 접착이 잘 됩니다. 단지 문제가 콘크리트는 깨내고 나서 거기다 콘크리트를 부었을 때는 기존 콘크리트하고 나중에 타설한 콘크리트하고 접착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재료의 차이가.

오인

백오인위원

시급성여부에 대해서는… 중기재정계획을 시행하셨다고 했는데 군에서 자체로 하신 건가요?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네, 군 자체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서 갑자기 15억이 늘어났기 때문에 당초의 계획은 5년차 계획이었는데 이것을 갑자기 2년차 계획으로 바꾸셔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셔서 제가 살펴봤는데 이게 등급이 지급불량으로 나온 데도 시급성을 좀 따져보시고 정말로 필요하고 꼭 해야 된다는 부분부터 우선 시행을 해주시고요 만일 하실 거면. 아직 순위를 안 정하셨다고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사업은 제가 보면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계속 요구하죠. 이렇게 해주면 주민들한테는 당연히. 이게 위원으로서 할 말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면 다 해줘야 되는 거에요. 사실 이렇게 되면. 원하는 거 다해주는 거죠. 앞으로 예산이 한도 끝도 없거든요. 이런 부분은 면밀히 고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데라면 저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대신 필요하지 않음에도 단순하게 ‘여기도 해주니까 저기도 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라면 잘 검토하셔서 추진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네, 우려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시급성도 없는데 옆에서 하니까 서로 해달라는 식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안 한 것도 아니지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처럼 시급성에 대해서 불량부분에 대해서도 설계를 할 때 확인을 해서 대상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298쪽 중간부분 수해피해 항구복구 19개가 되어있는데요 소규모시설 14개, 수리시설4개, 하천시설 1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수해피해 항구복구 19개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해피해 부분은 금년 5월17일부터 18일까지 비가 이틀간 평균 143미리가 내렸고요 안흥에는 최고 182미리가 내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가물었던 상황에서 비가 오다보니까 배수로가 세굴되고 마을안길 옆에 세굴되고 용배수로가 망가지는 그런 부분이 발생됐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 현장을 확인해서 피해가 있는 부분으로 확인이 됐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편성 되는대로 해서 바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복구토록 할 계획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래도 횡성군에는 큰 피해가 없이 잘 넘어간 것 같아서 너무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비가 어느 정도 와도 피해가 안 나도록 철저한 복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권순근 위원입니다. 301쪽 상단에 보면요 소형관정개발 28공이 이번 가뭄 때 다 완공이 된 거죠?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지금 하는 중에 있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아직 완공이 안 되었고요?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네, 왜냐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재 소형관정개발이 50공짜리가 있고 28공짜리가 있고 그런데 같은 도비지원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책정되는 시점마다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군비매칭률도 좀 차이가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 분량은 읍.면에다 배정을 해드렸는데 작물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진입로 확보가 안 되다보니까 가을걷이 끝난 이후에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다행히 작물이 없던 분들은 지금 현재 10공 정도는 완공이 되었고요.

순근

권순근위원

이게 자부담이 몇 프로죠?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50%입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양수장비구입이 여기 나왔는데 제가 아는 범위로는 양수장비가 9개 읍.면에 투입되는 게 맞습니까?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네, 읍.면에 배치되는 겁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지금 9개 읍.면에 양수장비를 보게 되면요 옛날 동력기계를 사용해서 하는 양수장비도 분명히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는 다 처분을 시켜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새로 나온 개발된 양수장비를 투입시키고 옛날 것은 자산에 기록되겠지만 폐기처분을 해서 깨끗하게 현대식으로 갖추어 놓을 것을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오래된 장비도 있습니다. 비동력식으로 해서 경운기탑재형이 있는데요 이번에 구입하는 것은 엔진형을 많이들 농가에서 선호하기 때문에 엔진형으로 보급을 하고요 대신에 기존에 탑재형 부분은 가동상태나 현재 노후상태를 봐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폐기처분토록 하겠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네, 조사를 해서 폐기처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이제는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내다볼 때 관정만 가지고는 한계가 왔다. 이제는 전수조사를 해서 각 마을에 골짜기라든가 물을 가둘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데 그게 우리가 말은 쉽지만 땅 몽리자도 있는 거고 내 땅, 네 땅 다 있기 때문에 그게 마을에서 수렴이 안돼서 힘든 부분이 있다는데 이번에 제가 알아보니까 앞으로 우리나라도 올해처럼 가뭄이 계속된다고 봐야죠.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농촌주민들도 의식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대형관정 몇 개만 절약해도 그런 시설을 갖출 수 있는 예산이 되면은 충분하게 그런 거를 조사를 해서 마을에서 될 수 있게끔, 그거는 마을의 문제로 남겨놓고 진짜 우리 마을에 이런 게 필요하다 하면은 마을에서 해소될 수 있는 문제로 남겨놓고 그게 신청이 올라 오면은 이제는 저수지로 물을 가둘 수 있는 것으로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저수지를 확보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농지마다 관로를 연결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 중에도 마찬가지로 토지소유자분들의 이해관계, 밭작물 같은 경우는 특별기간 동안에만 한해가 있고 이러다보니까 답작 같은 경우는 저수지를 이용해서 거의, 지금 서원하고 청일만 저수지가 없고요 나머지 읍.면에는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작에 대해서는 크게 지장이 없는데 대신에 밭작물, 전작에 있어서 우려하시는 대로 올해만 가뭄이 있는 게 아니고 내년에도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예산서에도 있습니다마는 간이양수시설부분이 그런 시설로, 어느 골짜기 안에 일정 몽리지역 부분으로 해서 한해대비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수백 삼배밭기반정비사업이나 내년에 당초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할 상안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이런 부분이 그런 몽리지역을 위주로 해서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기본 관로, 물탱크 이런 부분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관정을 파지 않고 어려운 부분을 조사해서 밭기반정비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수지 부분은 당장에 토지를 획득해야 되고 거기가 상류지역 쪽에 물이 들어오는 데가 있어야 되는 데가 있어야 되는데 물이 들어오는 유역면적이 작으면은 그만한 역할을 못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물이 스며드는 지반이면은 저수지역할을 제대로 못할 우려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해대비 전체적인 대책계획을 용역을 하든지 준비를 하겠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저도 공감이 되고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밭기반정비사업이 농어촌공사 관할이죠?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아닙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이게 우리 군에서도 밭기반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거에요?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네, 밭기반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농어촌공사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아니, 저희 지역에서는, 저희 군에서 했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위원장님, 담당계장님으로부터…

네, 이번에 저도 정확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밭기반정비사업을 심도 있게 해서 밭의 가뭄대책으로 하면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건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 소규모생활불편해소사업에 세천및배수시설물정비가 있습니다. 당초에 10억 가까운 예산이 서있는데 3억 정도가 추가됐어요. 이게 민원사항이었나요?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네, 지금 현재 민원사항이 일부 접수가 된 게 있고요.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세천이라는 것은 구거가 아닌 도랑부분에 있어서 옛날 도랑을 보면 토공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을 수로관 부설을 해달라.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오래된 수로관 부분은 토압을 못 이겨서 접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교체가 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당초예산이 이렇게 많이 섰는데도 불구하고 추가로 세운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전수조사를 해보셨나요? 더 많이 나왔어요?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네, 지금 현재 기 서있는 예산은 다 지출이 됐고요…

영숙

김영숙위원장

다 소진이 돼서 추가로 세우신 건가요?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러니까 배수시설 하는 데가 한지가 오래되기는 한 것 같더라구요. 전부 다 앞으로 누워서 시설물들이 교체될 곳들이 많기는 한데 올해 비는 많이는 안 왔지만 298페이지 소규모재해대책사업에도 거의 비슷한 맥락의 민원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도 예산이 추가로 올라왔고 이쪽에도 올라왔고 그런데 이게 중복예산이 아닌가…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수해피해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피해가 났다고 해서 신고를 받아서 현장에 나가서 저희들이 피해부분을 중앙에다가 ‘횡성군에는 이런 피해가 났습니다’ 하고 보고했던 내용이고요 이런 부분은 관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래서 도로포장, 아스콘덧씌우기, 이런 부분은 정말 저희 위원들도 나가보면 조금만 길이 흠집이 있으면 해달라고 하고 특히 겨울에 눈이 쌓여서 안 녹는다고 아스콘을 씌워달라고, 참 안타깝기는 해요. 길이 멀쩡한데도 자꾸만, 아스콘을 씌우면 눈이 저절로 녹는 줄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눈을 치울 때 편리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그 아스콘 씌워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자꾸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거를 제가 알기로 시멘트포장을 하기 전에 그냥 포장이 안 되어 있는 길도 아스콘부터 쒸우면 공법상 안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시멘트를 씌운 뒤에 아스콘을 씌워야만 단단하다 이렇게 들었는데 맞습니까?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아스콘포장 만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게 농촌길이 옆에 논이 있고 밭이 있다 보니까 지반이 튼튼하지 않습니다. 이 지반을 튼튼하게 하려면은 한 1미터 정도를 파서 거기다가 골재를 넣고 다져야 되거든요. 그럼 예산도 많이 들어갈 뿐더러 주변에 축사가 있다면 울리는 소음 때문에 가축피해 부분이나 집에 금이 가거나 이런 부분, 또 사업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통행에 불편이 바로 들어옵니다. 콘크리트 포장 같은 경우는 양생기간만 한 7일 정도 이상 지나면 통행이 가능하니까 짧은 기간이고요. 그리고 콘크리트포장 부분은 옆에 지반이 가라앉더라도 전체적으로 편편하게 유지가 되거든요.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비포장이었을 때는 시멘트포장이라도 해줬으면 하는데 또 해놓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아스콘을 씌워 달라고 그러죠 과장님?

선경

김선경안전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계획성 있게 정말 필요한 부분에만 예산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밭두렁에 조금만 물이 다른 데로 흘러가도 해달라, 아주 뭐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챙겨서 해드릴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므로 우리 안전건설과장님께서 많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여름 내내 고생 많으셨고요 더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는 것 같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행정과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태우 도시행정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이태우도시행정과장

도시행정과장 이태우입니다. 도시행정과소관 2018년도 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행정과는 기정대비 19억809만4천원이 증액된 295억961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5쪽입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천문화복지센터 시설비로 1억원을 감해서 신축감리비로 편성했으며 횡성공영화물주차장조성 시설비로 2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총 2200평방미터에 대한 토지는 한국도로공사부지로서 도로공사와 협의를 해서 무상으로 토지를 제공받고 우리군은 그 토지 위에 공영주차장을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0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횡성군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사무관리비 PM단 운영으로 1천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관계자 역량강화에 500만원, 민간이전추진위원회 지원 1,500만원을 계상했으며 시설비 3천만원을 감해서 본 사항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둔내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행사실비보상금관계자 역량강화로 500만원과 추진위원회지원으로 1,500만원을 시설비 2천만원 감해서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올림픽배후도시 기반구축으로 행사실비보상금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참석 입장권구매로 920만원을 감했으며 패럴림픽 입장권구매 432만4천원과 교통비 345만원, 식비 506만원, 보험료 188만6천원 등 총 2,392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응원서포터즈운영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서포터즈 경기관람및응원으로 8,890만1천원을 감했습니다. 많이 감한 주된 이유가 당초에 있던 서포터즈운영했던 계획에서 전체적으로 비인기종목에 대한 시간대 및 설상 등 인기종목 외에 이런 부분이 시간이 많이 배당되므로 인해서 참가신청이 저조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설치 및 유지관리로 시설비 보안등보수에 5천만원과 가로변 LED경관조명 및 트리탈설치에 1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체 보수주변정리사업 시설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으며 도시공원관리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500만원을 공공운영비 500만원 감해서 편성을 했고 시설비로 어린이공원내 음수대설치 4천만원과 삼거리저수지 수변지역기본계획수립설계용역 2천만원과 삼일공원 인도교 및 등산로정리사업에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삼일공원 인도교 및 등산로정비사업은 저희가 삼일공원에서 천주교로 연결되는 인도교설치 및 등산로로 인도교 20미터에 4천만원과 등산로에 1,500만원 해서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시설비로 군홍보시설물 BI정비에 6,400만원을 증액했으며 광고물부착방지패드설치에 2,040만원과 현수막지정게시대 유지보수에 6천만원, 현수막지정게시대설치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디자인강원 공공디자인 사업지 시설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교통질서유지시설비로 불법주정차단속 무인카메라설치에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대중교통시설물설치 및 유지보수로 대중교통 편의시설 전기요금 공공운영비로 660 만원을 계상하였고 승강장 및 표지판유지보수 시설비로 4,500만원과 발열의자설치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 구입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운수업계보조금 택시운영비지원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비수익및벽지노선 손실보상금지원으로 운수업계보조금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으로 3억3천만원과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5천만원, 교통카드할인 손실보상금지원에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사업용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보조로 160만원 계상했으며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 민간위탁운영비 국비 1억3,396만6천원을 감해서 기금으로 2억4,390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지역 희망택시지원사업 기타보상금으로 농어촌지역희망택시지원으로 4,188만원을 계상했으며 지역주민상생협력 통합가로환경개선사업 운수업계보조금 버스운행비지원 6천만원, 대중교통체계 개선사업 시설비를 감해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횡성군공영버스터미널 특별회계 세입부분 46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1,352만2천원을 계상했으며 세출예산으로 473쪽에 일반예비비로 1,352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도시행정과 담당위원으로서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해야 되겠는데 두 가지만 궁금한 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5쪽 중단에 보면은 횡성공영화물주차장 조성관련해서 사실 설명을 간단하게 과장님이 해주셨는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언론을 통해서 간접정보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우

이태우도시행정과장

본 사업은 횡성읍 학곡리 중앙고속도로 주변 일원이 되되겠습니다. 본 지역은 토지가 중앙고속도로선상에 도로공사부지로서 지금 활용이 되지 않는 유휴토지가 되겠습니다. 이 토지를 저희가 한국도로공사와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유휴토지된 것은 토지효율을 극대화시키는 방안의 일환으로 우리가 주차장계획을 서로 협의를 해서 한국도로공사에서 정확히 면적 2,232평방미터, 면수로 55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면에 대해서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우리 군에서는 주차장조성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조성 후 우리가 운영.관리하는 것으로 해서 협약을 체결해서 이번에 2억2천만원을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학곡리 인근이면 공영화물주차장이 아무래도 읍쪽하고는 거리가 있잖아요. 효율성을 기대해 봐도 될까요?

태우

이태우도시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이 사업을 했던 동기 자체가 실지 일반화물자동차를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차고지가 다 확보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지 인근주택가일원에 많이 정차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이런 화물차에 대해서 연합회에서 ‘별도의 주차장부지를 확보해 다오’ 해서 저희가 여러 지역을 검토하다가 마침 도로공사와 이런 부분이 됐었는데 이 부지에 대해서 사전에 화물차 차주분들하고 협의한 결과 설치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다. 특히나 학곡리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차량들을 많이 주차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준공이 되게 되면은 이런 부분에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계획 자체는 시도는 굉장히 좋은데 또 도로공사의 유휴지를 활용해서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55면이라는 주차장을 확보하게 되는데 사실상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 심리가 집 근처에 많이 주차시키려고 생각들을 많이 하실텐데 과연 이게 얼마나 활용가치가 있을 지에 대해서… 비용대비 활용가치는 높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계도 좀 많이 해주시고 큰 예산대비 활용도가 높게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308쪽 상단부분에 삼일공원 인도교 및 등산로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천주교 부분하고 인도교를 설치하는 부분인가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태우

이태우도시행정과장

공식명칭이 중앙근린공원이죠. 일명 삼일공원이라 칭하는데 삼일공원에 실지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이쁘게 잘 조성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운영상황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저희는 자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일공원에 대한 이용률을 극대화 시키는 방안의 하나로 천주교를 연결하는 인도교가 설치되면은 북천리쪽 하고 횡성 읍상리쪽의 주민들이 많이 그 노선을 이용해서 삼일공원을 활성화 시키는 부분이 되겠다 해서 수차에 걸쳐서 많이 건의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횡단하는 인도교 20미터하고 산책로 300미터 정도 해서 6억 정도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확보가 되면은 인도교를 포함해서 천주교 뒤에 등산로, 또 삼일공원 주변을 더 한 단계 업시키는 쪽으로 설계를 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인도교 및 등산로의 사업량을 보면 인도교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겠네요? 등산로 정비부분 보다는?

태우

이태우도시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저희가 인도교 20미터에 4억5천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등산로가 300미터 정도 정비하는데 1억5천 해서 전체적으로 6억 정도.

규만

최규만위원

예산이 아무래도 인도교 쪽에 많이 치중이 되네요. 언론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은 유아체험숲사업과 주민복지지원과의 공원사업 이런 것들과 삼일공원 전반의 계획이 병행해서 검토되고 추진돼야 하지 않나 이런 언론보도가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우

이태우도시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삼일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요구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금년도에 유아숲체험으로 확정이 돼서 공사를 추진 중인 부분이 있고 내년도에는 실지 사회적 약자 내지 장애인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계단을 최소화시켜서 슬로프르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까지 기능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하면은 앞으로 활용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극대화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아무튼 읍민들뿐만 아니라 군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또 공정이 추가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셔서 사업시행이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도시행정과에는 주택문제라든가 교통문제, 재개발 여러 가지 다들 주민들한테 보여지는 일들이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실 겁니다. 어려운 일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도 삼일공원 인도교및등산로정비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유아숲 건이 언론상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태우

이태우도시행정과장

지금 실시설계가 마무리 되었고 이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업체선정까지 돼서 바로 착수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착수를 해서 금년 늦어도 10말 내지 11월까지는 전체적인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본 위원이 정말 우리 삼일공원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환경적인 정비도 잘 하시고 계시고 또 거의 한 달에 20일 이상은 이용하고 있는 주민 중에 한 사람입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 장소가 삼일공원 안에 호국공원과 유아숲공원을 두 가지로 사업계획을 내시고 계신데 호국공원 같은 경우는 다른 부서 얘기니까 그거는 접어놓고 유아숲에 대한 말씀을 몇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유아숲을 구상하시는 중에 보니까 유아도 취학 전 아동들에게 강원일보나 지역신문에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전체적인 공원조성을 할 때 우리가 도시숲 해서 전국적으로 우수상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에 성인 기준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 계단이나 비탈길이나 운동기구나 전체적인 것에서 유아들에게 사용가능하게, 적합하게 심혈을 기울인 부분은 사실 없어서 지금 유아숲체험을 굳이 그 장소에 한다면 여러 가지 또 지금까지 공들였던 부분에 대한 훼손이 염려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정말 자랑스러운 공원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잘하고 있고 횡성에 오면 추천을 하고 있으니 정말 유아들이 가서 소풍처럼 즐길 수 있는 어떠한 한 곳을 지정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추경을 보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레포츠공원이나 이런 쪽은 아예 폐쇄 직전까지 가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침이나 저녁에 가끔 이 장소를 가서 보면은 어떤 때는 아이들을 데리고 오지만 마음 편히 부모가 아이 손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경사로가 많아서 전부 그 부분이 인도블록으로 되어 있다 보니 무릎 까지기 쉽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 감안을 하셔서 하셨겠지만 전반적으로 구상한 것에 대해서 왜 또 지정이 삼일공원으로 다시 중복 투자되는 요소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이태우도시행정과장

본 사업이 저희 자체사업에 준해서 시행되는 사항이 아니고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공모 과정에 저희가 이것을 아무 지역에나 선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공원이라는 특수성, 이런 부분이 충분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상황, 그래서 대상지를 조사해 보니 우리군에는 그나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항이 삼일공원이라고 자체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책정된 이후에도 저희가 기존 시설 자체를 훼손하거나 조정하는 이런 사항이 아니고 실제 녹지화로 구축되어 있는 지역을 산림자체도 훼손을 최소화 시키면서 공원 자체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에서는 실제 설치된 이후에는 많은 취학 전 어린이부터해서 취학 전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초등학생들도 포함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이런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고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여러 가지가 염려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더 이상의 어떤 돈이 들어가지 않아도 정말 환경적으로나 다 좋으니 정말 자랑할만한, 어린이들이 갈만한 이런 데를 한번 구상했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을 가졌다 라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이용하는데 있어서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불편해하는 주민들 입장이 큽니다. 뭐냐 하면 헬스기구나 이런 것을 사용하는데 계속적으로 기름이나 이런 것을 제때 안쳐가지고 꼭 얘기가 되어야지 치게 돼서 그네나 이런 것을 타다보면 삐거덕거리니까 아주 민망해요. 옆에 있는 다른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방해가 되니까 내려와야 되는 상황, 그런 것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특히 양팔 회전같은 거 하는 그런 데도 또 쇠가 부서지는 소리가 나거나 이럴 때에, 그리고 특히 올해 비가 많이 안와서 한달 내내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많은 이들이 공원을 찾는데 반려견에 대해서는 참 여러 가지 숙지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시민정신이 그렇지를 못합니다. 산책로나 이런 데에 볼일을 봤을 때 그것이 오래 방치되어 있으면 다시 그 길은 걷고 싶지 않죠. 그런 부분, 우리가 생각되어야 되는 것은 그렇게 작은 부분을 힘들지 않게 해 주었을 때 공원으로서의 가치는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닐까 항상 그런 생각을 해 오고 있습니다. 화장실 관리 같은 경우도 몇 번 지적이 되었었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요즘에는 또 다시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상주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죠?

태우

이태우도시행정과장

네, 전반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요원을 한명 배치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어제 같은 경우는 비가 왔는데 윗몸일으키기 하는 데가 사실 꼬리뼈가 아프다는 지적에 따라서 거기에 부드러운 것을 깔아주었지만 비가 계속 오고 그러면서 그게 반동강이 나가지고 뜯어지지도 않는 것이 비가 안 오는 날은 거기가 다 닳아 가지고 옷에 다 묻어요. 하얀 천가루가 묻고 이러는 불편함,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많은 돈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서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이번에 횡성보훈공원이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주춤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더는 안하지만 지금 계획하고 계신 숲속 그물침대, 숲속교실 통나무 놀이집 다 좋습니다. 그런데 기반적인, 지금 걸어다니는 그런 데에 대한 불편함이 있다는 거죠. 유아들이. 예를 들어서 흙 있는 쪽으로 걸어다니면 참 좋겠지만 그것은 아직까지 정비가 안되어 있고요, 정비가 되어있는 부분은 정말 경사로가 너무 있어가지고 그런 위험성이 있고, 지금 데크에는 미끄럼방지를 깔고 있어서 좀 덜하지만 그래도 유아들한테는 거기가 상당히 가파른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위험요소를 과장님께서 잘 인지하고 계시니까 모든 계획 속에 이런 부분을 다 담아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우

이태우도시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저희가 앞으로 더더욱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챙겨서 실질적으로 유아들이나 약자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다음은 308페이지 군 홍보 시설물 BI 정비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도 이 건이 올라왔고 지금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2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야립간판이 4개인데 여기는 지금 조명이 들어가나요?

태우

이태우도시행정과장

조명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그 밑에 광고물 부착 방지 패드설치 이게 170개인데 지금 어디에다 설치하시는 거죠?

태우

이태우도시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횡성읍을 중심으로 한 외곽부분에는 전체적으로 130개소 정도를 설치했고, 주민 호응도도 좋고 미관상 상당히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 지역 외에 주요 간선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 위주로 해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시내버스 정류장 같은데 설치된 그 패드 말씀입니까?

태우

이태우도시행정과장

지금 현재 섬강유원지를 중심으로 해서 외곽에 한전주를 이용해서 부착된 이런 부분, 주가 섬강유원지 쪽하고 전천교 저쪽 횡성교 구간에 중점적으로 많이 설치하였습니다.

김은숙위원

200만원씩 25개소 같은 경우는 아치나 이런 쪽으로 설치하는 거 맞으시죠?

태우

이태우도시행정과장

현수막 지정게시대 유지보수요?

김은숙위원

네, 세출이 200만원에 25개소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25개소라는 것은 아치나 이런 쪽으로 설치를 하시는 것인지 어디다 설치하시는 것인지?

태우

이태우도시행정과장

지정게시대 유지보수 해서 저희가 행정게시대를 47개…

김은숙위원

지정게시대 아니고요 그것은 유지보수이고, BI 정비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태우

이태우도시행정과장

25개소 이것은 기정에서 5천만원을 가지고 했던 사항이고 지금 추가한 사항은 야립간판 영동중앙고속도로에 설치된 야립간판을 정비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정액 5천만원에서 들어가 있는 25개소는 주로 어디인가요, 기획실은 어디인지 알겠는데 여기에서는 잘 모르겠어서…

태우

이태우도시행정과장

저희가 여기 지정게시대에 우리가 현수막 상단에 전체적인 BI 홍보 문안이 있습니다. 사람중심 횡성, 행복도시 횡성. 그 사항은 전부 정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러면 아치나 이런 것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태우

이태우도시행정과장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리고 그 옆에 309페이지 거기 승강장 및 표지판 유지보수라고 했어요. 유지보수에 100만원 곱하기 60개소인데 이 부분은 어디 유지보수가 되는 겁니까?

태우

이태우도시행정과장

승강장이 저희가 전체적으로 425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설이 노후되었다든지 정비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하고 실질적으로 겨울철이 되면 상당히 이런 추위에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바람막이 설치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4,5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김은숙위원

오늘아침에 몇 군데 다녀봤습니다. 정류소라든가 시내버스 쓸만한 데, 이런 데 몇 군데를 다녀봤는데 한두 가지만 과장님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이며) 지금 시내버스 사람이 앉아있는 거기에 ‘사람중심 행복도시 횡성’ 이래가지고 있는데 이게 광고물이나 이런 거 붙일까봐 붙이시는 겁니까?

태우

이태우도시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민선7기에…

김은숙위원

그냥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태우

이태우도시행정과장

네.

김은숙위원

이런 것을 보면서 다소 심각하게 고민할 부분이 보여서 찍어왔습니다. 이런 경우도 환경사업소 뒤쪽하고 꽤 많이 이것을 뭐라고 하죠? 쇠로 해서 박았던데…

태우

이태우도시행정과장

버스정류장 표시…

김은숙위원

정류장 표시판 같은 경우도 군로고만 있으면 이게 계속해서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번에 우리가 다시 한 로고, 이것은 제가 볼 때 4년마다 이렇게 바뀌어야 될 소지가 있는 것인데 이렇게 해 놓으니 사실 이게 훼손될 일은 별로 없습니다. 누가 일부러 뭘 던져서 망가뜨리기 전에는 굉장히 단단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차후에는 이런 것만 생략되면 오래 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중심 행복도시 횡성’ 이런 것도 굳이 우리가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게 상징적으로 아치나 이런 쪽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다 싹 갈아버리니 이게 사실 승강장 이런 데의 역할하고는 좀 맞지 않다고 여겨져요. 우리가 무슨 노선이 변경되었거나 버스비가 올랐거나 방향이 바뀌었거나 이럴 때 그렇게 했으면 어떨까 하고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미래 100년 준비하는 횡성…’ 상당히 깔끔하고 부드럽게 참 잘 되어있지만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이제는 좀 틀 같은 것은 우리가 가지고 가면서 프랭카드 식으로 해 보면 예산이 많이 들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 봤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BI 정비를 해 가지고 거의 2억의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태우

이태우도시행정과장

저희도 공감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다만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예산을 상당히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하는데 버스승강장 같은 경우도 저희가 346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중에서 전체적인 것을 다 교체하는 사항이 아니고 이중에서 166개소만 교체되었습니다. 교체된 이유가…

김은숙위원

그런데 완전히 지금 다 완료된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태우

이태우도시행정과장

완료가 되었습니다. 되었고, 다만 거기에 이루어지는 군 이런 부분도 있고 실제 농산물 홍보하는 이런 쪽도 많이 저희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버스표지판 관계도 실질적으로 전체 점검을 한 결과 실질적인 시설노후라든지 탈색이라든지, 훼손된 부분이 의외로 많이 있었습니다.

김은숙위원

유지보수죠.

태우

이태우도시행정과장

있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전체 교체를 하자 하는 차원에서 이 로고까지 전부 교체하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교체나 이런 사항은 전반적으로 영구히 쓸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검토를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찍은 것은 예산이 올라왔으니 지금 사업을 시작중이거나 완결은 안 되었겠다 싶어서 남아있는 부분만이라도 그냥 위에 것을 치면 어떨까 싶어서 찍어온 겁니다. 차후에 이런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305페이지 우천 문화복합센터 신축사업이 있는데요, 제가 여기 사업장현지방문을 했었습니다. 보니까 이거 하나 남은 것 같은데 거기 맞죠, 체육공원에 짓는 거?

태우

이태우도시행정과장

체육공원 맨 상단에 있는 부지만 조성되어 있는…

오인

백오인위원

이게 어떤 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거죠? 농촌 그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군에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지?

태우

이태우도시행정과장

저희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우천면소재지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소재지정비사업으로 추진되는 거에요?

태우

이태우도시행정과장

네.

오인

백오인위원

예산은? 어떤 식으로 예산이 되는 겁니까? 소재지정비사업이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태우

이태우도시행정과장

저희가 시행을 하면서 위탁을 농어촌공사에 주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2013년도에 우천면소재지정비사업이 확정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86억6,8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말씀하신 센터 이 사항도 있고 기타 가로환경 지중화 간판정비 등 해서 전체적으로 86억인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당초에 있던 규모 자체 보다 상당히 기능 내지 이런 부분을 더 확충하기 위해서 시설규모 면적 자체를 좀 키웠습니다. 키운 부분의 예산은 저희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실시설계를 통해서 지금 거의 다 되어서 인허가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면 얼마에서 얼마가 더 투입이 되는 겁니까? 기존에 얼마였는데 우리 자체 예산 들어가는 게 얼마가 되는 겁니까?

태우

이태우도시행정과장

저희가 맨 처음에는 1,250평방미터에서 1,820평방미터로 면적이 증액이 되었고 여기에 필요해서 추가적인 예산이 저희가 전체적으로 46억인데 추가예산이 30억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센터 만드는 데만 들어가는 것은 얼마가 더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태우

이태우도시행정과장

지금 우천 문화복합센터…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면 46억인데 여기에 30억이 더 추가가 되는 것이라고요?

태우

이태우도시행정과장

아니, 이것은 기 당초에 다 확보가 되었고요, 이번에 1억이 신축사업비를 실질적으로 당초에 감리비가 계상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시설비 일부 1억원을 감해서 감리비로다 과목변경 시킨 사항이죠.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토탈 복합센터 신축하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인 겁니까?

태우

이태우도시행정과장

총 46억.

오인

백오인위원

46억인데 그중에 우리가 다시 증액한 돈이 얼마라는 거죠? 면적을 늘리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가 더 들어가는 겁니까?

태우

이태우도시행정과장

저희가 16억이 들어가죠.

오인

백오인위원

이게 다른 읍.면에도 이 문화복합센터가 다 되어있나요?

태우

이태우도시행정과장

우리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해서 지금 계획되어 있거나 추진 중인 데가 우천을 포함해서 안흥, 강림, 서원, 이렇게 지금 복합센터를 계획에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계획인가요?

태우

이태우도시행정과장

계획이 되어 있고 지금 실질적으로 추진 중인 것이 서원이 추진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오인

백오인위원

거기는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태우

이태우도시행정과장

서원이 전체적으로 82억5천만원 이중에서 저희가 세세한 세분되어있는 이 자료는 없고 다만 기초생활확충이라든지 경관개선, 지역역량해서 총 82억5천만원이 투자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 복합문화센터가 우천같은 경우도 총액이 팔십 몇 억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태우

이태우도시행정과장

86억.

오인

백오인위원

그중에 46억이면 절반을 차지하는 예산인데 서원은 그 정도 차지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없어요?

태우

이태우도시행정과장

우천 같은 예가 전체적인 사업 계획이 주가 복지센터 위주로다 편성이 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가로환경에서 전기지중화사업, 기타조형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고 나머지 전체적인 시설 자체는 이쪽으로 합해서 전체적인 이런 규모로 계획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른 사업은 안하게 되는 거죠.

오인

백오인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거기 갔더니 이게 46억 이 예산으로 문화센터를 어떻게 만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과도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거기 갔을 때도 거기 혹시 게이트볼장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10억을 넘게 해서 게이트볼장을 만들어 놓았다고 하는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투입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는 거에요. 이게 16억씩 증액이 될 필요성이 꼭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지어서 나중에 어떻게 운영할지도 모르겠지만 이 전체사업의 예산의 절반이 되는 예산을 이 문화복합센터 신축사업비로 쓴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가고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이게 그럴 수 있어요. 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쓸 데 없으니까 여기다 다 집어넣은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거에요. 다른 사업하기 뭐하니까 이 센터 짓는데다가 돈 더 집어넣어가지고 크게 잘 짓자, 그래서 그렇게 예산 활용하자라고 했을 수도 있을 거에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너무 과잉 투자되고, 인구 대비 면적이나 이런 부분이 과잉으로 짓게 되면 나중에 잘 활용도 안 될뿐더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사업이 시작은 안 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해 주세요. 그래서 그 예산 다른 데로 쓰시면 되잖아요. 더 필요한 거. 꼭 문화복지센터에다가 사업 절반이 넘는 46억을 들여서 이 센터를 지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른 더 필요한 사업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최규만 위원님도 계시고 김영숙 위원님도 계시지만 우천면소재지정비사업 중에 다른 사업으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다른 사업으로 쓸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게 자꾸 증액되고, 증액되고 그러다보니까 너무 과도하게 사실 가서 나중에 정말 깜짝… ‘야, 우천에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사람들이 판단할 수도 있어요. 저희가 게이트볼장 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우천에다가 이런 시설을 지어놨구나’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우천 문화복합센터도 정말 다른 분들이 가셔서 깜짝 놀라지 않게 ‘아, 적정하게 잘 지었구나’ 라는 말이 나와야지 ‘야, 세상에 우천에다 이런 것을 지어놨네’ 라는 말이 나오면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잘 활용한다면 문제는 없겠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을 잘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우

이태우도시행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타 지역에 농촌중심지활성화도 마찬가지지만 우천면도 그 사업의 일환인데 이 사업 자체가 옛날처럼 관 주도적인 이런 사항이 아니고 주민주도상향식에 의한 이런 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서 추진위가 구성되어서 추진위에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지금까지 끌고 오고 이런 사항인데 여기에 집중적으로 많이 투자된 이유 중에 근본적인 사항이 나머지 시설, 전기지중화라든지 경관개선 이런 사항은 이 사업의 일부적인 부분으로 전부 마무리가 되었고 다만 여기에 집중적으로 많이 투자하는 이유가 기존에 활용하던 우민관이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지상2층 규모로 1층 주차장, 2층 다목적실 등으로 운영이 되었는데 이 우민관이라는 건물 자체가 상당히 시설적인 측면이라든지 누수라든지 이런 사항이 발생되고 또한 일반 전체적인 면단위 행사 때 그 면적이 상당히 협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시설 노후 및 협소 이래서 당초 기능을 활용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이 자체를 폐쇄시키고 같이 통합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여기에 우천문화복합센터를 신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아무튼 잘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 뒤에 보면 올림픽 예산 관련되어서 전부 삭감이 되었어요. 이게 사실은 횡성이 배후도시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입장권 구매비용도 그렇고 다 삭감이 되었는데 여기 서포터즈 경기 관람 및 응원 이랬는데 참여자가 없었나요? 삭감이 된 이유가 뭡니까?

태우

이태우도시행정과장

저희가 올림픽 구매를 당초에 동계올림픽 경기, 또 패럴림픽 2개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입장권 구매를 전체 인구의 0.5%인 230매를 구입해서 하도록 중앙정부로부터 권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상 구입을 했는데 실제 저희가 단체구입을 하는 상황에서 이게 전체적인 올림픽 붐이 일어가지고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동계올림픽은 그렇게 해서 구입을 못했고, 패럴림픽도 저희가 구매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제한적으로, 주요경기 내지 설상경기 이런 인기종목은 다 매진되었고 다만 설상, 또 취약시간대 이런 쪽만 배정이 되다보니 실질적으로 저희가 구입한다고 해서 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이 된 것이고, 특히나 서포터즈 같은 경우는 이 서포터즈의 이유가 실질적으로 붐을 조성시키는 역할 또는 비인기종목에 투입되어서 응원할 수 있는 상황인데 실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감이 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안타깝네요. 왜냐하면 이 올림픽이 어느 한 지역의 올림픽이 아니였는데 횡성은 워낙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성공한 올림픽을 위해서 좀 더 열심히 도와주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이거 보니까 딴 지역에서 강원도나 평창, 강릉, 정선에서 봤을 때는 ‘횡성 너무했다’ 이런 얘기 들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고요, 그 다음에 308페이지 공공디자인사업지 사후관리가 있는데 이게 디자인강원 프로젝트 그거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나요? 이 사업체가 어디입니까?

태우

이태우도시행정과장

공공디자인 사업지 사후관리해서 몇 년 전에 준공된 구리고개 지역하고 기타 저희가 예산 지원을 받아서 했던, 벽화했던 사항 등 기타 적지만 여러 부분에 대한 공공디자인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오래 되다보니 탈색, 퇴색 이런 사항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시 보완해서 정비하는 이런 사업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301페이지 맨 마지막에 버스운행비 지원이 있는데 횡성역에서 치악산 구룡사 가는 예산, 이게 6천만원 인가요?

태우

이태우도시행정과장

네.

오인

백오인위원

저는 이거 왜 지원해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올 1월 1일부터 버스노선이 생긴 거죠?

태우

이태우도시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여기 지금 몇 명이나 타는지 조사된 게 있나요?

태우

이태우도시행정과장

지금 조사된 사항은 있는데 아직 자료를 최종적으로 정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게 명성교통에서 운행하죠?

태우

이태우도시행정과장

네.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서 제가 거기 계신 기사분들이나 이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람이 없대요. 타지 않는다는 거에요. 왜냐 하면 몰라요 사람들이. 횡성역에서 구룡사까지 버스가 있는지 조차를 모르는 거에요. 노선은 만들어놓고 홍보를 안 하니까. 이 버스를 타는 사람들은 수도권이나 이쪽에서 기차를 타고 와서 거기서 내려서 치악산 가는 사람들이 이것을 타는 건데 수도권에서 오는 등산객들이 버스가 운행이 되는지 모르니까 이것을 이용 안 하는 거에요.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홍보가 전혀 안되니까 필요하다고 해서 버스노선은 만들어놨는데 정작 이용객이 없는 거에요. 그런데 이거 뭐 하러 운행 하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버스가 역에서 출발해서 정암리로 해서 구룡사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거꾸로 역으로 해서 나올테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버스운행비 지원해 주는 이유는 횡성군에 등산객들이 와서 경제활성화도 시키고 하라는 이유이지 않겠습니까? 원주시 도와주려고 버스 운행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면 이 버스가 횡성역에서 갔다가 다시 구룡사에서 등산하고 내려와서 그 버스타고 다시 역에 와서 기차타고 가는 거에요. 그런데 왜 저희가 6천만원씩 지원해 줍니까? 그 사람들이 횡성 와서 돈을 쓰고 가야지 지원을 해 주죠. 원주 구룡사에다가, 거기 소초면이잖아요. 거기에다 다 돈 쓰고 가는 건데. 우리가 6천만원씩 여기다 돈을 쓸 이유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용객도 없을뿐더러 우리 횡성군에 도움이 안 되는데 이 노선을 왜 만들어서 운행을 하고 이 아까운 6천만원을, 연간 6천만원씩 줘야 되는지 조차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 좀 해 주세요.

태우

이태우도시행정과장

지역주민상생개발 가로환경 개선사업 해서 이 사항이 원주시와 상생협의를 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사업 중에 일부입니다. 여기에 버스운송지원 이런 부분도 있고 이 도로에 대한 가로환경 조성하는 사업도 있고 등등 있는데 그중에서 이 부분인데 저희가 당초에 원주시와 협의해서 중앙정부로부터 받을 당시에는 횡성역이 운영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횡성역을 이용하는 외지사람들이 많이 올 것이다. 그래서 오는 사람들이 우리 횡성과 연계되는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사실 했습니다만 실제 지금 9개월 동안 운영을 하다 보니 실제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탑승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전체적인 다른 것도 포함해서 합니다만 지금 용역 수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특별히 전체적인 사항, 지금 현재 탑승 추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대로 어떤 개선방향이 있는지 이를 검토해서 추진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근거를 기초로 해서 폐지라든지 축소라든지 또 다른 쪽으로 노선을 변경시키든지 이런 쪽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완시켜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하다못해 나올 때는 횡성읍내 들려서 들어가는 노선을 만들던가 해서 지역에 도움이 돼야죠. 단순하게 횡성역에서 버스타고 갔다가 횡성역에서 다시 집에 가는 이런 식으로 운행이 되면 괜히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니까 그런 부분을 잘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권순근 위원입니다. 농촌중심지활력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백오인 위원님께서 충분하게 말씀하셨지만 저 나름대로 몇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번에 과장님 말씀하실 때 직영으로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횡성하고 둔내를 직영으로 하신다고 했나요?

태우

이태우도시행정과장

8개 읍.면이 지금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작년까지 6개 면은 지금 농촌공사에 위탁해서 시행을 하고 작년도에 확정이 되어서 금년부터 추진하는 횡성읍을 비롯해서 둔내 2개 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여러 가지 문제 등등이 있어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것은 위탁을 해서 줄 사항이 아니다’ 해서 횡성하고 둔내 2개 지역은 우리 군에서 직접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그러면 위탁을 줘서 농어촌공사에다 사업을 맡긴 효율성하고 지금 우리군에서 직영으로 하는 사업의 효율성하고 그것을 데이터를 간략하게 내 보신 적도 있나요?

태우

이태우도시행정과장

지금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데이터까지 나올 사항은 아니고 우리가 마무리 시점이 되어서는 비교적인 잣대가 되지만 지금으로서는 아직 그런 사항은 아니고 다만 우리 추진과정에서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더라구요.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의 소통이라든지 이런 관계, 행정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을 바로바로 대처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 또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현재 위탁해서 받는 데가 우리 횡성군을 포함해서 타 시.군이 거의 다 농어촌공사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이런 인력 확보라든지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본 위원도 얼마 전에 과장님이 직영으로다 두 군데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내부적인 그런 제대로 탄력적으로 되지 않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시기를 이 사업이 주민주도상향식사업이라는 것은 맞잖아요. 맞는데 이게 사업이 변형이 되면서 농촌중심지활력사업 같은 경우에는 본위원이 볼 때 관 주도식이 서서히 물들어가지 않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드웨어적인 사업은 충분하게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분들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약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직영을 하다보면 소프트웨어사업비 역량강화사업비를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조금 더 편성을 해서 진짜 주민들이 이 취지에 맞게 많은 견문을 넓히고 또 의식화를 해서 할 수 있는, 또 거기에 대한 역량강화 사업을 대행한 용역회사 선정하는 것도 직접 군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실질적으로 선정을 하다보면 이 사업에 효율성은 상당히 크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도 물론 힘은 들겠죠. 이게 업무가 쉬운 업무는 아닙니다. 먼저 번에도 춘당권역도 민선5기 때 직영으로 농정지원과에서 맡아가지고 상당히 힘이 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번에 도시행정과에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이것을 횡성하고 둔내하고 앞으로 갑천이 선정이 되면 갑천까지 직영으로 해가지고 진짜 제대로 된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태우

이태우도시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가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상당히 강조되지만 기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관을 하면서 저희도 전문적인 이런 데에 대한 노하우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행히 민간전문가 PM단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침에. 그래서 민간전문가도 5명을 선정해서 그분들한테 자문도 많이 갖고 많은 회의를 거쳐서 이런 소프트웨어 쪽도 상당히 활성화되고 실질적인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저는 직영으로 하는 것은 저는 성공적으로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호수 주변사업 정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최용순 계장님한테 내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보호수를 보면 군목이 느티나무잖아요.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개인 것 말고 군 소유로 되어있는 느티나무도 가서 확인을 해서 이것은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가지치기라든가 활력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나 판단이 서면 그것까지도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하고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여기 올라온 게 있어서 이것을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셔가지고 꼭 보호수라고… 보호수는 150년 이상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군 소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군 소유 나무가 있는 것은 한번 살펴가지고 잘 살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우

이태우도시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농촌중심지활력화사업에 대해서 8개 읍.면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업이 마무리되는 단계인 면 단위도 있고 이제 시작인 면 단위도 있습니다. 사실 전체적인 예산을 따져보면 기본적으로 500-60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5년차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은 규모의 예산이 아니고 이런 사업 8개 면에 1개 면별로 제가 여기서 일일이 하나하나 질의 드리면 시간관계상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자료요청을 하겠는데 지금 사업이 마무리되는 우천, 강림지역이 6년차거든요. 그쪽에 세부적인 연차별 사업별 현황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별로, 예를 들자면 각 지역에 예를 들어서 우천면 같은 경우 체육공원사업, 종합복지문화센터사업, 아니면 소재지정비사업내부에 세부적인 내용까지 포함해 가지고 우천, 강림 같은 경우는 6년차이기 때문에 아마 정리가 되는데 아직도 강림 같은 경우 사업이 마무리되려면 멀리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우천 문화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소재지정비사업에 예산 투입 상황, 또 그 이후에 설계 변경 뒤에 군비 투입 과정, 사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자료요청을 하고요, 또 지역역량강화사업 관련해서 아마 각 읍.면별로 업체가 틀릴 거에요. 업체 현황하고 지금까지 사업내용, 이런 것들 세부적으로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면별로 총 사업 규모 예산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거에요.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자료에 담아주시고요, 또 이런 것들이 빨리 사업이 5년 내에 끝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물론 실시설계변경 사유도 있겠지만 지역의 의지, 예를 들자면 추진위원장 변경 사유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을 거에요. 지금까지 사업하면서 문제가 되었던 지적되어야 될 사항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좀 자료에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 사업들이 진행이 되면서 참 문제점들이 많아요. 그런 문제점들 하나하나 군에서 관련하다보니까 권순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관 주도형으로 변질이 될까봐 우려했던 부분도 알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은 이번 자료를 통해 가지고 8개면 전체적으로 새롭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08페이지 상단에 보면 갑천면 상대리 삼거리저수지수변공원 기본계획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용역을 발주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만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 수변공원 만드실 계획 속에 거기 있는 마을들이 하수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혹시 모르시죠? 그 부분은 모르실 거에요.

태우

이태우도시행정과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 하수처리가 어답산 그 주변에 있는 주택단지들의 하수가 그 저수지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를 용역을 하실 때, 계획에 넣으실 때 그 부분도 고민을 해달라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이 민원사항이기도 해요. 안타깝다고.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한 물이지만 거기서 쓰는 모든 생활용수들이 다 그리로 유입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 부분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이 부분은 제가 여기 예산서에는 없지만 운암정 뒷산 관리는 지금 도시행정과 소관이죠? 환경산림과에 질의를 드렸더니 소관이 도시행정과로…

태우

이태우도시행정과장

뒷산 등산로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요즘에 등산로정비를 야영장, 그러니까 백일홍 심어놓은 뒷산에는 정비를 했더라구요. 그런데 자연친화적으로 잘 한 것 같기는 해요. 제가 볼 때는. 입구에는 인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돌을 이용해서 계단을 만들기도 했더라구요.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정상부분에 올라가는 데는 방부목인가 그걸 깔았는데 그 방부목 자체가 재활용 같은 느낌이 들어서 혹시 그게 재활용 용품이 아니었나… 굉장히 오래된 나무 같고 곰팡이가 쓸고 방치되었던 나무들이 아닌가 생각이 되더라구요. 그걸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할 것 같으면 당연히 새로운 자재를 썼을 것 같은데 나무 자체가 굉장히 오래된 나무 같은, 재활용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거를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태우

이태우도시행정과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내려오면서 방부목을 계단식으로 하기는 했더라구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제가 잠수교를 지나서 전원주택마을로 올라가는 등산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정자각이 하나 있고 누군가가 탑을 두 군데나 쌓아놓은 게 있더라구요. 그거는 우리군에서 지원했던 것은 아니고 몇 명이서 쌓아놓은 것 같더라구요. 그런 거는 산 주인이 따로 있을텐데 괜찮은 건지 모르겠어요? 거기다 그렇게 쌓아도. 허락을 맡고 하는 건지…

태우

이태우도시행정과장

정확한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별도의 행정에서 허가절차를 득해서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무슨 기원, 이렇게 해서 돌을 날라다가 누구, 누구가 했다는 것까지 다 명시를 해서 그렇게 쌓아놨더라구요.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 올라가는 데에 등산로에다가 이렇게 (사진을 보이며)체육시설을 갖추어놨어요. 그런데 한 번도 사용을 안했다는 얘기에요. 그냥 방치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왜 이 체육시설을, 다른 면에서는 다 체육시설, 이 운동기구 해달라고 난리인데 왜 굳이 쓰지도 않은 산에다가 해놓고 칡넝쿨로 뒤감아서 이렇게 보기 싫게 놔뒀을까? 그리고 등산로정비를 안한 까닭도 있기는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리로는 사람이 별로 안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방치할 것 같으면, 이거 한 번도 여름 내내 써본 흔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몇 년 동안 방치했다는 얘기인데 이게 언제 설치를 했는지 모르지만 도로 뽑아다가 정말 원하는 곳에 놔줘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태우

이태우도시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현지확인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립니다마는 현지확인을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리고 운암정 뒷산은 우리 횡성주민들이 모두 다 이용하는 공원 같은, 매일 아침 운동을 하고 그러는 공간이기도 하고 없어서는 안 될 공간인데 우리군의 소유도 아니고 개인소유의 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설치물을 할 때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기는 할 것 같더라구요. 그렇지만 운동기구라든가 이런 거를 설치해서 다 같이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풀이 있어서 못 쓰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행정과에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도시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금일 계획된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9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계속하여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