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용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74회가평군의회정례회중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합니다.오늘은예산결산특별위원회일정에따라일자리경제과,행복돌봄과,세정과,문화체육과,안전재난과,도시과,보건소,상수도사업소,하수도사업소순으로9개부서에대한안건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네,안녕하십니까?일자리경제과장박재홍입니다.2018년도일자리경제과제2회추가경정예산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입예산규모는2018년도제1회추경예산보다72억4,900만원증가한77억3,800만원,세출예산규모는2018년도제1회추경예산보다80억7,200만원증가한126억9,700만원이되겠습니다.다음은예산안117쪽,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외수입은3,6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고,보조금은62억1,3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주요증액사유를말씀드리면,국고보조금의경우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공급사업이1억1,400만원증액되었고,시도비보조금의경우방일리에너지자립선도사업1억6,300만원,경기도우수시장육성사업에4억1천만원증액하였고,설악면LPG저장탱크및배관망지원사업에55억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118쪽,전입금의경우에는설악면LPG배관망공급사업에10억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예산안123쪽세출예산안이되겠습니다.세출예산은당초기정액46억2,500만원에서80억7,200만원증가한126억9,7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먼저고용촉진및근로자복지증진정책사업예산은기정액14억6,700만원보다1억8,700만원증가한16억5,400만원으로주요증가요인은125쪽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이1억8,300만원증액되었고,산업진흥정책사업예산은기정액17억8,900만원보다8억8,800만원증가한26억6,700만원입니다.주요증가요인은126쪽이되겠습니다.경기도우수시장육성사업에8억2천만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다음은126쪽아랫부분미래지향적에너지공급정책사업예산은기정액12억2백만원보다68억8,700만원증가한80억8,900만원입니다.주요증가요인은127쪽설악면LPG배관망가스공급사업65억원과방일리에너지자립선도사업3억6,800만원이되겠습니다.다음은128쪽재무활동정책사업예산은국고보조반환금3,300만원,시도보조금반환금6,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일자리경제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일자리경제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기호위원님!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127페이지하단부분에요.에너지자립선도사업방일리에너지자립마을그거에대해서사업을좀구체적으로설명해주시겠어요?

본사업은경기도공모사업으로요.저희가그방일리마을에서에너지,그러니까태양광사업에대해서공모사업으로선정된거고요.이거는방일리66가구,그러니까일반가구63개가구와또마을회관,노인회관등3개복지시설로해서총66가구에대해서저희가태양광시설을설치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거기단지로해서설치하나요?

네,마을단위로요.

마을단위로하면방일리1리,2리이렇게되어있잖아요.2리에다하는거예요?

지금저희가신재생에너지보급하는것처럼요.가구당3KW씩지원하고있잖아요.이거를저희가도비를받아가지고일괄마을에해주는사업이되겠습니다,이거는요.

그럼집집마다!지붕에다가.

네,네.태양광!3KW씩각가구에설치해주고요.그다음에마을회관과노인회관은9KW씩설치용량을높여서설치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자부담은없어요?

자부담일부있습니다.지금저희가개인적으로봤을때한6,70만원정도자부담이들어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연만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연만희위원입니다.이방일리이거한다는게방일리가1,2,3리로다가되어있죠?

네,네.

거기에1,2,3리중에몇분씩해가지고하는겁니까?아니면어떻게되는겁니까?

아,이사업은밑단위구분이아니고요.저희가방일리지역전체지역에대해서이사업에대해서단위별로할가구신청을받아봤더니66가구가.

아니,그러니까제얘기는방일1리,2리,3리가있는데몇리정한거냐아니면다른.

아니,정한건아니고요.

1,2,3리중에서이제거기이제지원자들모아가지고하신다는말씀이세요?

네,네.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질의해주세요.

124페이지보세요.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5천만원!아니,2억1300,이게지금보면민간사업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해지고125페이지보면민간사업경상보조라고1억8,360만원이라고했는데이게어떤사업입니까?어떻게이전이되고어떤내용이니까?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이라는게어떤내용입니까?

저희가당초에청년일자리사업으로써11개기업에연17명목표로저희가인원배정을받았습니다.그래서이제저희가청년일자리에대해서저희가인건비,2년동안90%를지원하는사업이되겠고요.지금현재저희가17명목표해서12명만현재선정돼서취업하고있는활동이되겠습니다.

그러면12명에대한급여를보조를해주는겁니까?

네!

몇프로해주고있습니까?

90%해주고있습니다.

90%요?급여가얼마입니까?

각그…….

그러면급여에총액에상관없이무조건90%?어떤사람은3천만원받는사람있고어떤사람은2천만원받는.

190만원월기준으로해서지원합니다.

190만원에90%.그러면얼마에요.170만원정도를지원한다는얘기입니까?맞습니까?그12명에대한인건비가지금이렇게나온겁니까?

그러니까지금저희가현재12명이고요.하반기에다섯명을더추가로선출할예산까지포함된겁니다.

그러면170만원곱하기뭐17명이요?17명에대한예산이1억8,360만원입니까?1억8,360만원입니까?계산기두드리면바로나올텐데맞습니까?그걸맥시멈으로잡아놓은겁니까?

네,네.

그러면17명,지금12명이지만17명에대해서170만원씩우리가지원해줄걸예상을해서이예산을잡아놨다이얘기입니까?

지금인건비하고요.그분들교육하는교육비가또있습니다.교육장임차료및교육생실비같은경우가일부포함되어있고요.

그러면보면124페이지에일자리프로그램운영5천만원또잡은겁니까?

아,그건자체군비사업이고요.이거를설명드리자면저희가이제당초본예산에가평일자리맞춤사업으로해서5천만원이세워져있던거고요.이게저희가업무를부서평가부터하다보니까단순하게저희가단순인건비만지출해서는일자리창출에도움이되지않을것같더라고요.그래서저희가그5천만원을프로그램운영으로바꾼거고요.

어떤프로그램입니까?

지금저희가그관내에대규모연수원들이많더라고요.그래서대기업교육생들이많은데그와적합한교육을시켜서저희가창업을하게도와드릴생각이고요.

위탁교육을시키는겁니까?

네,네.저희가!

우리가자체적으로운영하는게아니고외부기관에교육을…….

아니,저희가할겁니다.운영을하는데연수원은임대해서쓸거고요.그래서한예로저희가1차적으로보훈처를1차접촉을했어요.보훈처를접촉해가지고관내제대군인들,장교들이요.그분들을사전1차미팅을해가지고그분들한테필요한자격증프로그램교육이라든지그런것을할교육에있습니다,저희가요.

이거를세부계획서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희복마을공동일터사업장이몇개소가됩니까?

금년도에12개소고요.

네.

올연말하고내년도초에들어올거가새로신청이5개소가들어와있습니다.

5개소요?

네.

그러면총내년에는17개소?

그건저희가이번주에심의를해서확정을할겁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

거기보면민간경상사업보조해가지고2,868만원이있지않습니까?이게124페이지도있고125페이지도있는데이걸합치지못합니까?재원이털려서그렇습니까.아니면…….

지금124쪽거는저희순수한군비사업이고요.

그러니까!그래서합치지못하는겁니까?

네,네.

그러니까이예산이이쪽저쪽막찢어져있습니다.이게뭐숨어있는예산같기도하고.

시행부서가달라서그렇습니다.

그래서이게보면돈은우리가일자리경제과에서다내주지않습니까?시장같은경우도.

네.

그런데관리는또찢어져서하고좀효율성이없지않습니까?

지금일자리는저희가타워역할을하고있습니다,지금요.

그런데그사후관리도안하지않습니까?시장경우도지금사후관리안하죠.지금잣고을도여기서예산이8억6천인가지금나가는것같은데……..

저희가관리하고있습니다,지금.

그러면끝나고나서는.

어떤?

그러니까만약에시장이이제공사나이런게다끝나고나서는어디서합니까?

사후운영관리도저희가하고있습니다.기업팀에서하고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기공설묘지해가지고장사시설,중장기수급계획이수립되어있는데이게가평군전체입니까?아니면지금가평읍에대한얘기입니까?

군전체입니다.

군전체인데이게4기라고되어있는데몇년마다하는거예요?

이게5년에한번씩하게되어있는장사등에관한법률에의해서…….

이게뭐의무적으로해야됩니까?

네,의무적으로해야됩니다.전국적으로다똑같이해야되는수급계획입니다.

아,다른지자체도의무적으로이걸무조건5년마다해야됩니까?

네,하고있습니다.

그럼그때는3기때는어떤내용이담겨있었고또4기때는.

제가알기로는재개발사업이3기때이게필요하다고계획이돼서공설묘지재개발을한거고요.올해부터,아니,저희가내년부터.

이거군비아닙니까?그렇죠?

네.

군비인데의무적으로해야되게되어있습니까?

네,법적으로재개발을하든안하든그건이제그계획안에포함이되어서이제그거를그계획수립은의무적으로하게되어있는사항입니다.

그럼3기때계획수립된것도있습니까?

네,이번재개발사업이3기계획에수립이.

계획이들어갔다는얘기죠?

그렇죠.필요하다고용역이보고결과가나와서저희가이번사업을추진하게된것입니다.

그러면다음5기는언제합니까?

2020년까지고요,저희가,이수립계획이.

5년마다이거하셔야된다는얘기죠?

네,네.19년도부터23년까지입니다.

23년까지입니까,이게?

네.

그러면23년도에가서또이게연구용역비가또올라와야되는겁니까?

그렇습니다.

아니,의무적으로그럼뭐당연히올라오고5년마다무조건올라와야된다는얘기입니까?

네,네!

맞습니까?

네,맞습니다.장사등에관한법률에의해서저희가하고있습니다.

그근거좀갖다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본위원에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

연만희위원입니다.174페이지에설악어린이집장애통합반설치로7백이이제되어있습니다.

네,네.

이게먼저그때행감때말씀하셨던거그거인테리어그거…….

네,네.맞습니다.저희가거기이제교재교구비랑.

그게맞죠?

네,네.

그러면물품을이제구입하게되면막바로운영은가능하게추진이되는겁니까?

네,그때지난번에도말씀드렸지만교사가보충이되면바로운영은가능합니다.

교사는지금어떻게된상태입니까?

아니,이게사업이확정이돼야저희가교사공고를낼수가있고할수가있는거니까요.바로확정이되는대로교사공고내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올연말안으로가능하게끔부탁좀드리겠습니다.

네,잘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172페이지보면보육교사인건비지원해가지고6800만원삭감을했어요.그런데밑에보면또보조교사인건비지원해가지고8천만원을편성요구를했어요.이게뭐어떤내용입니까?한쪽은삭감하고한쪽은,똑같은내용입니까,이거?

잠시만요.174쪽에6,800만원삭감한거라.

8,600삭감한거랑하나밑에보면또8천만원을편성요구를했잖아요.그거왜그냥필요하면1,200만원을요구하면되지이렇게넣었다뺐다이렇게할이유가있습니까?

세부적으로거기까지는잘…….아,삭감한거는국공립어린이집이랑법인에대한교직원인건비같고요.아래것은…….

그쪽을왜지원해주는지그런데6,800은삭감하고8천만원은또증액된건지.

그거는보조교사인건비가편성목이달라서그렇게된것같거든요.저희가이제국도비내시에의해서저희가이제변경편성을하는데그위에거랑아래거랑사업비가,사업명자체가아예틀린거죠.위에거는국공립어린이집에대한인건비인거고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보조라는편성목은같지만부기명이…….

편성목을보면보육교사직원인건비지원이나밑에보면처우개선지원이나그게그거아닙니까?

인건비는말그대로그분들에대한인건비이고처우개선비는열악한시설에근무하는…….

그럼6,800삭감해도됩니까?

그런데이거는국도비매칭에의해서저희가삭감하도록되어있는거라서요.

그리고8천가지고하면인건비도지급을하고그다음에처우개선비도포함이되어있는겁니까?

처우개선비는제가잘.

이상현위원님!어디몇페이지참조를,몇페이지.

173페이지그대로입니다.

아,처우개선비는전체…….

그거는서면으로보고를해주시고요.

네,네.알겠습니다.

다음에보면173페이지봐도누리과정차액보육료지원이있어요,그렇죠?173페이지밑에보면요.

네,네.차액보육료지원!

6,154만3천원이있는데거기보면편성을요구를했고누리과정차액보육료부담료지원해가지고2,149만6천원을삭감을했어요.그게어떤,그러니까뭐부모가부담해야되는비용을우리가지금저거를해주는겁니까?군에서지원해주는게무상입니까,지금?

어린이집이요?

누리과정을보면부모부담금지원이있어요.2,100만원이삭감을했어요.그다음에보면차액보육료를지원해가지고2,100만원이늘어났어요.이게똑같은내용같은데.

아,이거는저거입니다.저희가이제누리과정차액보육료를밑에거는군비로책정을해서편성을해서지원을했던건데그도비에올해사업이도에서생기면서저희군비부분을삭감하고도비에나넣어도에편성한겁니다.

도에서지원해주는거죠?

네,네!해주기로돼서저희군비에서삭감한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176페이지에보면요.사랑의발관리사업대비해서5,800만원정도편성요구하셨는데이유가뭔지하고그리고그동안에사업성과가어땠는지좀말씀해주시겠어요?

사랑의발관리사업은요.저희가지금재단,가평복지재단에위탁을해서하고있는사업인데당초에는이제월동기5개월만어르신들이많이경로당에계시는1월,2월,3월과11월,12월만5개월만사업을추진했었는데올해는이제어르신들의요구에의해서5월까지사업을했습니다.그러니까저희가당초5개월을하던것을7개월로편성을,이제11월,12월이도래하니까기간이늘어나서2개월더추가분에대한사업편성을.

사업효과가높아서기간연장으로인한.

네,네!사업증액요구한것입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기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171페이지상단부분에보면요.마장2리경로당신축설계비가있잖아요.

네,네.

그성종마을이.

네,성종마을이요.

성종마을이어디를말하는거예요?

그,마장부대…….

운전교육대!

네,네!부대맞은편쪽에있는마을입니다.

그바로옆인데거기다바로마을회관을지어요?

이제어르신들이경로당을지어달라고하셔가지고.

경로당을새로짓는거예요?각담마을에있는거말고별도로?

네,네.

그리고저북면카네이션하우스1,600만원을더요구했네요?

네!

짓다가뭔가부족한가요?

저희가이제2층증축을하는건인데요.일단거기가노인정시설에장애인편의시설이라든지이런게들어가야되는데보통당초어르신들이전체를지어달라고했는데그게사업비가좀부족해서2층을좀작게짓고1층이랑똑같이올라가지않고그렇게이제짓기로추진을했더니이제어르신들이그거를한꺼번에좀추진해줬으면좋겠다그래서.그리고당초저희들이사업비가많이들어간이유가그계단을좀낮게어르신들이이제오르내리기편하시게하다보니까계단면적이많이따지다보니까실제당신들이원하는평수보다는조금줄어들어가지고요.그부족분의사업비를더추가해서아예사업을한꺼번에지으려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행복돌봄과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위선경행복돌봄과장!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코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원만한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세정과장임대원입니다. 먼저항상지역발전을위하여노력하시는예산결산위원회배영식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세정과소관2017회계연도결산감사지적및권고사항에대한조치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결산검사의견서40페이지,조중윤·장기원위원께서지적하신세출예산의효율적집행소홀지적사항이되겠습니다.현황및문제점입니다.2017년도세출예산중세정과소관사업중배상금등의사업예산이미집행되어지적된사항이되겠습니다.사업명은체납차량단속배상경비,통계목은배상금등.미집행액은1백만원이며미집행사유는집행사유미발생입니다.체납차량단속에따른수리등을위한배상금1백만원은자동차세체납차량번호판영치시에차량이나번호판부착,부속품의훼손또는파손을대비하여편성한예산으로집행사유미발생으로인한,인하여집행하지못하였습니다.향후정확한집행예산의추계로추가경정예산편성시사업비를조정하는등건전한재정운영및지출의효율성을제고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참고로금년도의경우영치활동중외제승용차번호판케이스파손으로30만원상당의배상책임이발생한바있습니다.다음은결산검사의견서47페이지,장기원위원께서지적하신일반회계세입금환급으로인한이자지급지적사항이되겠습니다.현황및문제점입니다.2017년도일반회계세입예산중환급액은19억6백만원으로이로인하여,이로인한이자지급은4,221건에2,522만5천원이며,과세면적등과세자료착오로인한환급가산금지급등21종의사유로환급이자를지급하였습니다.이러한과오납으로인한환급이자발생의문제점과조치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세금의정확한부과는세무행정의군민신뢰와직결되는것은물론착오로인한감액등은군민의경제적·시간적보장과세입의감소를초래한다고생각합니다.차량소유권이전국세확정에따른연말정산환급소송폐소로인한환급등은어쩔수없는이유이고,체납자분들의이중납부,착오신고납부등은한번더내용을잘파악,환급을줄이는노력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향후지방세담당공무원의전문성제고를위한지방세업무연찬회를개최하여어려운법규해석사례등각종,각세목별운영과관련된안건을제시하여세법지식의공유및지방세정의신뢰행정방향을모색하여환급최소화를위한,위해노력하겠으며또한지방세사업단등에서실시하는실무교육의적극적인참여유도를통해각세목별담당자들의지방세정업무처리의전문성을확보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결산검사의견서54페이지,장상용위원께서지적하신세외수입세입예산편성소홀지적사항이되겠습니다.현황및문제점입니다.2017년도세입예산을편성하면서세정과소관지난년도수입,임시적세외수입과목에대하여당초예산편성보다5,900만원정도의세입이증액되었으나추가경정을통한계수조정이없이결산되어지적된사항이되겠습니다.세외수입대부분이당초예산편성후경상적으로발생하고있는항목으로세입추계예측이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본건은2017년마지막3차추경제출후12월에지난년도개발부담금,자동차관련과태료,건축법위반이행강제금등이수납되어세입추계에어려움이있었습니다.향후에는과거의지난년도수납액및경기예측등을면밀하게검토하여세입예산편성에철저를적정수준의예산이편성되도록하겠습니다.또한예산편성시세목별세입현황은각실·과·소로,실·과·소,읍·면에통보함으로써담당자및부서장의업무관심도증대를통해책임있는세입편성과세입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결산검사의견서57페이지,장상용위원께서지적하신지난년도세입,세외수입징수대책미흡지적사항이되겠습니다.현황및문제점입니다.최근4년간징수율을보면지방세체납징수율25%내지30%보다현저히저조한5.2%내지16.2%의세외수입체납액징수실적인바수동적징수대책으로실적이저조한것으로판단되고세외수입체납액징수강화를위한적극적인대책이요구된다는지적사항입니다.세외수입체납액이지방세체납액에비하여징수율이저조한이유는세외수입은각실·과·소,읍·면에서여러가지과목에대하여부과및징수를하고있습니다.담당자의빈번한자리이동,업무미숙,중요도낮은업무로분류되는등체계적인관리에어려움이있었고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과태료등과같이자동차관련과태료가대부분45%내지50%를차지하는등재산세에대하여부과하는지방세체납자와는상대적으로다른보험료미가입,검사지연,불법건물건립등질서위반행위에부과되는등소득이낮은생계형체납자들이많기때문에징수에어려움도있음을말씀을드립니다.향후업무담당자에대한교육을상반기에이어하반기에도실시하고체납원인분석및체납자의행방,재산을조사하여압류,공매등적극적인체납을실시하여체납세징수업무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또한상·하반기체납액일제정리기간을설정하여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결산검사의견서63페이지의김한교위원께서지적하신일반회계세입예산미반영지적사항이되겠습니다.현황및문제점입니다.2017년도세입예산중재산세와지방소득세등제3회추가경정예산에서세입예산편성을증액편성하였고,세외수입중그외수입등큰비중을차지하는지방소비세인상분을증액하였으나예산액을청구하여결산되어지적된사항입니다.재산세,지방소득세,그외소득.아,그외수입,또추경미반영에대한조치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재산세의큰비중을차지하는골프장중1개법인이2017년말까지재산세를체납하여적극적으로세입을추계하기는불확실한측면이있었으며,한성크리스탈골프장에서12월15일에1억원이상을납부하였습니다.차후불용예산이최소화되도록예산편성의적정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지방소득세는세외수입예측이어려운부분으로3차추경후예년,지난예년보다많은지방소득세양도분이12월에납부된사항으로부동산거래건수등변동요인에따라예측오차가발생되어시장의흐름등을더세밀히검토하여세입이누락되는일이없도록철저를기하겠습니다.세외수입,그외수입은국세인부가가치세의일부를지방세로전환한지방소비세이며,2017년8월이후세금을11월에몰아서경기도청에서안분해내려옴으로인하여추계및편성이어려웠습니다.향후지방세수입은징수현황의언보나경기예측등을철저히감안하여계상하고예산편성시좀더세밀하게검토하여세입전망을추계하도록하겠으며,세외수입도면밀한세입추계로최대한세입예산에반영하도록세입관리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세정과소관2017회계연도결산검사지적및권고사항에대한조치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네,자리로앉아주시기바랍니다.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세정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47페이지요.일반회계세입금환급으로인한이자지급에대해서말씀좀드리겠습니다.2017년도에지방세등세금이잘못부과된걸로인해서세입예산환급액이19억원이이렇게발생,환급이되었는데요,이에따라서이자도2,500만원이나이렇게많은금액이발생했는데향후어떻게좀개선해나가실건지계획을좀듣고싶습니다.

네.환급이자는1,918건이고요.저희가차량소유권이전하고연말정산환급금그거의소송폐소로인한사항이많이있습니다.그래서그거는어쩔수없는이유가사항이되고요.그러나저희가철저를하겠고요,납세자분들께서도어쩌다가또고지서를모르고추가로또이중으로납부를하신분들도있고그다음에차후신고를이중으로하시는분들도있고그렇습니다.그래서저희는앞으로이러한사항에대해서철저히검증을좀하는태도를가지고세금징수부과에임하도록하겠습니다.그래서소유권이전이아주상당히많기때문에요.

아,그렇습니까?

네.그리고연말정산의또환급이또많고요.그런사항입니다.저희…….

차량소유권이나연말정산은뭐어쩔수없는사항이라하더라도예전에저기뭐행감때도다뤄졌지만과오납금이나이중신고에대해서는좀철저히하셔서이러한환급금에대해서이자가지출되지않도록좀철저를기해주시기바랍니다.

네,철저를기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세정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임대원세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박인택입니다. 문화체육과소관2017회계연도결산검사지적및권고사항에대한조치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자료40쪽입니다.장기원위원께서지적하신세출예산의효율적집행소홀지적사항이되겠습니다.2017년도세출예산문화체육과소관사업중재즈축제관련시책추진업무추진비외1건예산이70%미만이집행되어지적된사항입니다.재즈축제관련시책추진업무추진에5백만원을편성하였으나효율적으로집행하지못하였고겨울축제행사운영비1,131만9천원을편성하여민간교부축제행사운영비로지원하고자하였으나법률자문결과공직선거법과지방재정법에위반되어집행하지못하였습니다.향후이와같은사유발생시추경경정예산등을활용하여불용액이과다하게발생하지않도록조치하겠습니다.다음은결산검사자료44쪽이되겠습니다.조중윤위원께서지적하신기금운용소홀지적사항이되겠습니다.문화체육과소관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목표액을달성하였으나기금설치목적에부합하는사업을발굴하지아니하고여유자금유치등자금관리만으로기금이운영되어지적된사항입니다.문화예술발전기금은2003년설립하여운영조례상2018년까지15억을조성목표로하였기에2018년도까지운영하여기금을조성한후조성목표액을제외한이자수입등을사용하여2019년부터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목적이없는사업을발굴하여사업을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결산검사자료54쪽이되겠습니다.장상용위원께서지적하신세외수입세입예산편성소홀지적사항이되겠습니다.문화체육과소관경상적세외수입은공유재산임대료및기타사업수입이발생하였으므로세입예산편성없이결산되어지적된사항입니다.종합운동장과썰매장은시설관리공단에서관리·운영하는시설로써세외수입공유재산임대료인종합운동장사무실임대료와기타사업수입인가평썰매장각종사용료발생시문화체육과로통보하여세입예산을편성하도록하여야하나시설관리공단과의소통미흡으로세외수입발생을파악하지못하여세입예산에편성하지못하였습니다.지적사항이후에는공단과의업무소통을통하여이러한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세외수입편성예산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결산검사자료59쪽이되겠습니다.김한교위원께서지적하신일반회계이월예산과다편성및부적정운용지적사항이되겠습니다.문화체육과소관야구장조성사업액11억2,400만원과청평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에7억5,100만원이과다하게이월예산편성되어지적된사항입니다.야구장조성사업은설계와상이하게발파함등이과다하게발생하여본사업에추가적인기간이소요되었고또한당초마사토구장을인조잔디구장으로변경하는등추가공정이발생하여과다한이월사업비가발생하였습니다.청평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은보상지연과사업계획의축소설계로인해설계기간이추가소요되어과다한이월사업비가발생하게되었습니다.향후과다이월사업비가발생하지않도록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결산검사서류64쪽이되겠습니다.노광운위원께서지적하신수의계약후설계변경으로인한계약금액초과지적사항이되겠습니다.문화체육과소관설악중·고등학교수영장건축물개선공사와월사집목판보존처리공사는수의계약시이른견적을받아처리후물량증가의이유로증액처리하여최종금액이기정액을초과하는결과가발생되어지적되는사항입니다.설악중·고등학교수영장건축물개선공사는당초수영장조명기구로철거후재설치하도록설계되었으나시공시노후된전등배관과배선라인도교체가불가피하여설계변경한사항입니다.이정구선생월사집목판보존처리공사는설계당시해충을예상하지못하고보존처리세척도중에해충이발견됨에따라설계변경으로소독공정을추가하게되었습니다.추후이와같은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설계시전반적인사항을검토하는사항을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17년도결산검사지적및권고사항에대한조치계획을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예산안규모입니다.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본예산61억3천만원보다1억8,700만원이증가한63억6,7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본예산216억6,600만원보다82억4,300만원이증가한299억9백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199쪽의세입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경상적세외수입으로사용료수입은당초보다69만원이증가한12억7,500만원이며,임시적세외수입으로기타수입은당초보다7백만원이증가한3,700만원을요구하였고보조금으로국고보조금은당초보다1억5,600만원이증가한42억1,100만원이며도비보조금은당초보다2,300만원이증가한7억9,3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203쪽의세출예산안입니다.문화체육과세출예산은문화예술진흥,축제관리,체육산업육성,문화유산보전및관리,행정운영경비,재무활동등6개정책사업으로운영되고있습니다.먼저문화예술진흥정책사업예산은당초보다22억4,700만원보다22억4,400만원이증가한44억9,100만원으로써향토문화발굴및육성단위사업중사회단체운영지원은1백만원을감액하였고경기도아마추어연극제참가지원은9백만원을감액하였으며가평문화원사건립은특별조정교부금20억원을증액하였습니다.204쪽이되겠습니다.지역문화예술진흥단위사업중문화예술행사개최및지원은2천만원을증액요구하였고문화도시조성사업은4,100만원을증액하였으며뮤직빌리지운영은1억9,200만원을신규편성요구하였습니다.문화도시사업중에통계목별변경으로인건비및일반경비2,500만원을감액하여시설비2,500만원을증액하였고연구개발비5백만원을감액하여자산취득비5백만원을증액하였으며민간행사사업비로4,100만원을신규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206쪽의축제관리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당초예산1억5,300만원보다1억1,500만원이감소한1억3,800만원으로써자라섬재즈센터운영지원단위사업중재즈센터프로그램및정기공연민간보조비1,5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다음은206쪽의체육산업육성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당초예산173억6,700만원보다59억4,600만원이증가한232억6,300만원으로써체육기반시설확충보조단위사업중청평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은22억2천만원을증액하였고공공체육시설개·보수사업은3억1,1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가평군다목적체육문화센터건립사업은26억4,2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207쪽의체육기반시설확충자체단위사업중공공체육시설정비사업은7억4,500만원을증액하였고체육육성단위사업중체육지원관리3백만원을증액하였고군민체육활성화는1,900만원을증액하였으며,208쪽이되겠습니다.장애인체육활성화는5백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문화유산보전및관리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당초예산16억9,300만원보다7백만원이증가한17억원으로써전통문화및문화재보호단위사업중도지정문화재보수및정비로7백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재무활동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당초예산2억1,100만원보다6,100만원이증가한2억7,200만원으로써보전지출단위사업중반환금기타는6,1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18년도제2회가평군공유재산심의회심의안건중가평종합운동장스탠드설치건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추진사항입니다.부족한가평종합운동장의기존스탠드관람석및공간을확충하여이용자의편의를도모하고2020경기도체육대회및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유치를통해체육도시이미지제고및체육시설인프라를구축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추진경과로는2018년3월16일기본계획을수립하였고2018년6월1일건축실시설계용역을착수하였습니다.2018년8월20일가평군공유재산심의회에서원안가결되었습니다.사업위치는가평종합운동장내기존관람석맞은편이되겠으며,현재기본및실시설계중인,실시설계용역중인사항으로2018년9월에설계완료하여2019년1월에착공할예정이며30억원의사업비를투입하여2층규모로1,500석의관람석을2019년12월까지설치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가평군공유재산심의회심의안건을비롯한전체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문화체육과소관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최정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위원석에서)위원장님!위탁계약서도같이좀.위탁계약서있지않습니까?뮤직빌리지에대한위탁계약서도첨부를해가지고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니까위탁계약서라고그러면뭐내년도에시행되는사업계획에대한내용을다명시해주시기바랍니다.다른부분에대한질의를계속받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4페이지입니다.성탄절,새해맞이홍보탑설치가2천만원.기존에2천만원이있었는데2천만원을증액을했는데왜그러십니까?

지금이거는2천만원이없었습니다,당초에는.

아니,시설비라고해가지고2천이있지요?

네.

그래가지고2천을증액을했는데이시설비는어떤항목입니까?맨처음에했던거.맨처음에2천이있는데,기정액이있었는데2천은이제홍보탑설치한다고2천을증액을했지않습니까?그내용이어떤내용입니까?그러면기존에시설비내용2천만원은어떤내용입니까?

기존것은이제부처님오시는날저희가봉축대를설치하는게있거든요.거기에들어가는비용입니다.

봉축단에그러면2천이다들어갔습니까?

네.

그런데이거는이제새해맞이하고시계탑설치하는것도2천정도.그래서추가적으로2천을요구하시는거고요?

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7페이지를좀봐보면요,가평종합운동장시설개선실시용역설계1억2천이지금잡혀있어요.왜이렇게많습니까?시설개선비용이,아,용역이.

지금저희가2020년도에체육대회를유치하려다보면은여러가지시설들을이제많이지어야되거든요.예를들면은스탠드를제외한먼저번에한번말씀을드렸는데뒷부분에보조경기장하는부분.그다음에도로를새로신설하는부분.그런데이게이제왜이렇게많이들어갔느냐하면은단순히설계만하면은금액은이정도안들어갑니다.그런데이제거기가체육시설로결정돼있거든요.그래서체육시설을뭐관리계획변경이라는절차를하려고그러면은비용이좀상당히들어갑니다.

설계비용외에그러면모든비용이여기에포함돼있는것입니까?

네,포함돼있는것입니다.

1억2천에포함돼있는것입니까?

네.

그러면공공체육시설정리해가지고5천만원지금증액을요구하셨는데이거는어떤내용입니까?

일반지금체육시설들,읍·면에산재해있는체육시설물중에뭐보수나정비가필요한사항들은저희가그때그때신청해갖고민원이들어오면저희가처리하고있거든요.그런사항입니다.

그러면1억이다나갔습니까,지금?

네,다지출이됐습니다.

체육시설정비하는데1억이다나갔다?다나가셨다는.

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5페이지입니다.문화시설,문화도시시설비가2,500증액을요청하셨는데어떤내용입니까?문화도시라는게어떤내용입니까?

잠깐만좀찾겠습니다.

그위에경기올림피아드개최는이게연극을개최한다는얘기지요?그래서예산을3,260만원저기하신것이지요?

네.

언제개최계획이있습니까?

지금어제끝났습니다.

어제끝난것입니까?

네.그래서성립전으로.

아,그렇습니까?

네,성립전예산으로사용을계속한것입니다.

아,사용을하셨다고?

네.그래서일주일정도해가지고어제저녁에끝났습니다.

그다음에문화시설,문화도시시설비라는게어떤것입니까?문화도시라는게어떤것입니까?

지금문화도시라고그러면은제가잠깐이거좀읽겠습니다.문화산업이나관광,전통,역사,명상등지역별특색있는문화자원을효과적으로활용해서문화창조력을강화할수있도록지정된도시로서지역문화진흥법에의거해서지정된도시입니다.그러니까문화창조력을…….

아니,도시의정의는알겠고요.이게지금6,500만원이그러면어디에들어가는것입니까?4천이있다가2,500만원을증액을하셨는데어디에들어가는것입니까?

지금2,500만원도저희가창작공간이지금저쪽축구장저끝의쪽으로지어져있거든요.한10억원을주고2천,작년도에준공을돼서지어있는데그게거의연극을위주로하는그런공간입니다.그런데그공간이많이알려지지않았습니다.그래서저희가네이밍이나,브랜드네이밍이나BI로개발하려고그2,500만원은그비용입니다.

그러면총6,500이지있습니까?밑에그러면브랜드네이밍이고BI개발하는거는뮤직빌리지같은데는2천잡았는데여기는왜이렇게과다하게잡았습니까?이거총6,500이지않습니까?

네.

이거는너무과다하게잡은거아닙니까?

밑에보면은뮤직빌리지하는데2천잡았는데이거는뭐하는데문화도시를새로꾸미는것도아니고인테리어도아니고뭐브랜드네이밍하고BI그거개발하는데6,500은너무과한것아닙니까?

이거세부내역을좀보고를좀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저기가평문화원사건립을위해서특조금20억원을확보하셨는데요,추가로뭐사업비가얼마나더들어가야되는지?군비가추가예산이들어갈게있는지.

저희가총문화원에는한50억원이소요가되거든요.

앞으로요?

네.그런데20억원은지금올해특조금으로요구가됐고요.그다음에내년도에,내년하고후년2년에걸쳐가지고19억원이또국비로지원될예정으로확정이됐습니다.

국비가확정이됐어요?

저희군에서는50억원중에11억원만군비로충당이가능할것같습니다.

이11억예산이그러면내년도,아니면그이후?

그렇지요,내년도부터조금씩세워야됩니다.

준공기간은몇년,공사준공이?

지금국비가후년도까지이기때문에요,그거에맞춰야될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문화체육과소관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박인택문화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소관까지하도록하겠습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안녕하십니까?안전재난과장서태원입니다. 가평군민과함께여는새로운의회를헌신적으로열어가시는가평군의회송기욱의장님과배영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들께감사를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소관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예산안규모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18년도제2회추경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2018년도제1회추경32억8,800만원보다1억7,600만원이증가한34억6,4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2018년제1회추경99억8천만원보다7억4천만원이증가한107억2천만원입니다. 다음은241쪽의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보조금국고보조금은2018년제1회추경12억8,400만원보다1억6천만원이증가한14억4,400만원으로도비보조금은2018년제1회추경20억3백만원보다1,600만원이증가한20억1,9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45쪽의일반회계세출예산안입니다.먼저지역방위대응태세확립정책사업예산안으로2018년제1회추경과동일한10억1,700만원으로써민방위운영단위사업을부기명을조정하였습니다.다음으로재해및재난예방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2018년1회추경19억3,100만원보다3억7,300만원이증가한23억4백만원으로재해및재난사전예방단위사업으로지진대피시설표지판설치8백만원,자율방재단방재활동차량지원사업2,500만원,무더위쉼터간판보수및폭염피해예방홍보물물품7백만원,풍수해저감종합계획재수립3억원을증요구하였고재난안전상황실정비2,800만원,재난상황실노후장비교체5천만원을감요구하였습니다.물놀이안전사고예방사업으로물놀이안전계도차량임차4백만원,물놀이안전사고예방현수막제작등4,100만원,물놀이안전장비구입4,900만원,물놀이안전계도차량유류비6백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쪽으로247쪽의재해예방하천조성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2018년제1회추경43억8,600만원보다1억8,100만원이증가한45억9,700만원으로하천관리단위사업으로하천유지·관리현수막및사무용품구입등1백만원,국가하천유지·관리1억4,400만원을증편성요구하였고,하천유지·관리지장수목제거사업,가뭄대비보준설사업2,200만원,가뭄대비보준설사업은1백만원을감요구하였습니다.자연형하천조성사업으로소하천유지·관리3천만원,공원형하천유지·관리3천만원을증요구하였습니다.다음으로247쪽의주민편익지역개발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2018년도제1회추경4억4,200만원보다5천만원이증가한4억9,200만원으로소규모지역개발단위사업으로배수로정비공사시설비,세천정비공사시설비를증요구하였습니다.다음으로274쪽의사회안전망구축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2018년제1회추경12억8,400만원보다1천만원이증가한12억9,400만원으로CCTV통합구축단위사업으로방범형CCTV구축3천만원,차량번호인식CCTV교체사업비및시설부대비에6,100만원,통합관제시스템공유시스템구축1천만원을증요구하였습니다.방범용CCTV전용회선료6,100만원을감요구하였고,방범CCTV유지·보수196개소3천만원을감요구하였습니다.다음으로249쪽의수산경쟁력강화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2018년제1회추경4억1,300만원보다5,100만원이증가한4억6,400만원으로생태계보호와어가소득증대단위사업으로어선공동선착장어획물운반진입로개설2,500만원,인공산란장조성및사후관리사무비2백만원,귀어·귀촌활성화사업1,600만원,청년어업인영어정착지원사업국내여비2백만원,청년어업인영어정착지원사업민간경상사업보조8백만원을증요구하였고,인공산란장조성및사후관리기타보상금2백만원을감요구하였습니다.다음으로250쪽의행복운영경비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2018년제1회추경5,600만원보다2백만원이증가한5,800만원으로일반수용비자산취득비4백만원을증요구하였고일반수용비공공운영비를2백만원을감요구하였습니다.다음으로250쪽의재무활동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2017년결산에따른반환금으로2018년제1회추경6천만원보다2,700만원이증가한7,800만원으로국고보조금반환금5백만원,시·도비보조금반환금6,200만원을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안전재난과소관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기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250쪽에청년어업인영어정착지원사업,이게국·도비포함해서1,060만원을요구하셨지요?

네,맞습니다.

가평군에청년어업인이몇명이나되며,어떤방법으로지원이되고기존에사례가있었는지.이게처음듣는얘기같아가지고.

이게기존에사례가있는데요,총어업인,청년어업인숫자는제가정확히지금파악을못하고있고요.저희가어촌계에다가추천을받아서한분을도에올리면은도에서확정해서지원되는그런사업입니다.

옛날에보면농민학교그런개념의어업인한테,청년어업인한테?

네,어촌후계자를…….

기존에도그런사례가있었어요?

없었고처음하는것입니다.올해는달전리의엄종희씨가선정돼서올라갔습니다.

그분이연세가어떻게되세요?

엄한종씨아들이니까한40대중반정도보시면.

엄한종씨아들이라고요?

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귀농‧귀촌1,600만원증액되어있던데어떤내용입니까?귀농‧귀촌활성화사업해가지고1,600만원증액을요구하셨어요?

아,귀농‧귀촌활성화사업이요?

네,같이연관된사업아닙니까?

네.

이건경상사업보조라고되어있는데어떤내용입니까?

이게이제도에서내려온보조금인데요.

네.

이분들한테어촌정착을위해서보조금지급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거는몇분한테혜택이돌아갑니까?

지금한명에…….

지금얘기하신분그분한테가는겁니까?

이분은신규,이분맞아요.엄종희씨가.

그러면총나가는게국비,도비포함해가지고한2,600,아,3천,4천정도가나가는거네요?맞습니까?4,260만원정도가나가는건가요?

네,네.

3,200수여하고그다음에청년어업인영어정착지원사업해서또1,060만원이나가니까한4천만원정도나가는겁니까?

네,네.

이게어떤내용인데이렇게나가는겁니까?그거는나중에저한테그4,260만원나가는거에대해서세부내용을좀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네,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248페이지에보면요.차량번호인식시스템CCTV교체사업비로6천만원이잡혀있는데기존에이CCTV들이차량번호인식이안되는거였나요?

아,차량번호인식되는CCTV는22대만있습니다.22대가있었는데수명이 9년에서10년인데요.2009년도에다른CCTV가먹통이4대가됐습니다.그래서그거…….

그래서전체몇대를그럼교체하시는겁니까?

4대교체하는겁니다.

4대교체합니까?

네,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이상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4대교체하는데6천만원이들어갑니까?

네!

그럼한대에?

1대당한1,500만원,차량인식을하는프로그램이.

아,그렇게비쌉니까?

네,그건그렇게비쌉니다.

그다음에그방범용CCTV구축해가지고3천하셨는데이게몇대나지금구축을하시려고합니까?

지금새로그방범용CCTV구축하는사업은요.지금기존에있는걸로해갖고그CCTV구축하고기존에남아있는것다합쳐서32대를더이번경기도하고얘기가된,확정이된사업입니다.

그럼3천가지고32대를구축할수있습니까?아니면기존에있던걸…….

기존에있는돈갖고서.

그런데위에왜저기일반운영비를전부다감액을하셨죠?

일반운영비요?

네,네!아니,안전재난과가CCTV확보해달라고했는데그렇게우리가위원들이요구를하고그랬는데왜그걸감액을하셨어요?감액을하시고여기를보면전용회선료하고시설장비유지비도감액을하셨어요?그렇게전부다신형입니까?아니면필요가없어가지고한겁니까?

아니,필요가없는게아니고요.

네.

이추가경정예산이좀굳이예산안총괄금액이…….

빡빡해가지고거기에예산을맞춰가지고그렇습니까?

네,네.

아니,그래도필요한거는예산을올려야죠.다른데서삭감을하더라도올려야되는거아닙니까?

그CCTV전용회선료이런부분은요.재약정을합니다,통신선로에대해서.재약정하게되면금액을감액해줘요.

아,그렇습니까?

그렇게감액한부분을해서CCTV쪽으로돌려서사업을확장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런데예산은9,100만원까고지금여기9,100만원저거했으니까예산이늘어난게아니지않습니까?맞죠?

네,그렇게…….

아니,그걸CCTV위원들이계속CCTV증가설치를그렇게요구했는데왜예산을그렇게좀더올리시지그렇게.

저,저!기획예산담당관쪽에서는내년본예산에충분히고려를해주겠다고얘기를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그렇습니까?

네,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연만희위원입니다.항상재난과안전에신경쓰시느라고고생많으십니다.가평군자율방범단방재활동차량지원사업이2,500이되어있는데요.

네.

이게자율방범대활동차량이어떻게쓰이는겁니까?

그건가평군자율방재단은봉사활동단체인데보수가없습니다.그런데지금자연재난에의해서그방재단의역할증대가증대되는데저희가차량구입을하려고하는거는더블캡사륜차를구입하려고하는이유가요.응급조치할때필요하고예찰할때필요해서저희가건의사항에서구입하려고합니다.올상반기에하려고합니다.

네,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강민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자율방재단에전체지금운영되고있는인원수는몇명정도됩니까?

82명으로.

82명이요?

네,각5개면에82명.

각읍면별로구성되어있습니까?

네,설악면만아직구성이안돼있습니다.

아,설악면만요.보통이게단체로들어갑니까,아니면개인지원으로들어갑니까?

아,단체로들어옵니다,방재단으로.

어느어느단체들이그러면.

아,아!그건단체가들어오는게아니라요.개인별로들어오는자율방재단인데이자율방재단은그재난예방법에의해서.

재난시에만운영되는.

행안부소속!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게인건비입니까?

인건비는없습니다.이거는…….

차량지원2,568만원가지고차량을살수가있습니까?사륜구동을!

살수있는걸로지금검토하고있습니다.그가격하고맞춰봤는데살수있는걸로.그가격이…….

모자를것같은데요,4륜구동이.

더블캡사륜이2,297만원인데요.승용차이런건좀비싼데.

아,트럭이요?

네.

네,알겠습니다.

1톤트럭?

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아,죄송합니다.최기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249쪽에오면어선공동선착장어획물운반진입로개설에2,500이편성요구하셨네요.

네,네.

대상지가어디이며지금어로행위를하는사람이다슬기잡는사람까지포함되는겁니까?몇분이나되는거죠?

이게이제가평어촌계에서하는데요.위치는요.가평읍달전리남이섬제방쪽에있습니다.달전리남이섬다와서큰주차장이있거든요,남이섬주차장말고개인주차장.바로제방밑에있는데요.그어촌계회원이23명이고요.다포함이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슬기잡는사람도포함되는거예요?

다슬기요?네,다포함,23명다!

거기에진입로개설이안돼있어요?포장공사인가요?

네,하천변에내려갈수있는진입로공사가안돼있습니다.

진입로되어있는걸로알고있는데.

그게이제…….

새로개설하는건가요?

지금그바로위쪽에한개소가있는데요.그밑에다가새로만드는겁니다.

새로만들거예요?몇미터나돼요?2,500만원이면.

길이는한25m정도됩니다.

25m요?

네,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246페이지에과장님!풍수해저감종합계획재수립에대해서.

네.

아까전에행복돌봄과에도보니까의무적으로계획수립을해야되는게있더라고요.혹시이것도그런상황에,3억원이라는금액이적은금액은아닌데이게어떤법령에의해서해야되는겁니까?

이게그자연재해대책법에의해서요.5년에한번씩풍수해에대한종합계획을수립을하게되어있습니다.이풍수해종합계획에의해서안전모든시설이나도로나하천변,그다음법면,산사태,유원자싹조사해서하는건데요.올해3억예산하고실제2014년7월달에만들었을때예산을보니까11억8천만원이소요가됐습니다.이게5년에한번씩이계획에의해서다모든공사나진행이되는초안이되는.

네,지금그러면여기있는거는2014년도수립된계획에의해서되고있는겁니까?

올해1회추경에이예산을세웠어야되는데조금늦었습니다.

2014년도에그러면11억8천이들어갔는데이거3억가지고이게.

1차,이제올해!

아,올해1차적으로?

네,네.

추가로내년본예산에또올라오겠네요.이것도혹시의무적으로해야되는겁니까?

무조건의무입니다.이거안하면안됩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아까제가다정확하게못물어봤는데어선공동진입로개설있잖아요.

네.

25m공사하는데2,500만원이라고했잖아요.

네,네.

그거에대한내역서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네,별도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안전재난과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서태원안전재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되어정회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이의가없으시므로1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도시과장장창순입니다.2018년도제2회추가경정도시과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예산안규모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201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보다2억7,700만원이증가한53억5,900만원이며,공용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예산규모는2018년도본예산보다16억2,700만원증가한16억5,600만원이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세입예산규모는2018년도본예산과같은3억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201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보다16억2,700만원증가한424억7,300만원입니다.다음은일반회계세입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309쪽입니다.세입수입가평읍읍내리575-15번지토지판매대금4,300만원,가평읍대곡리277-17번지토지환매대금1억6,900만원,가평읍도시계획도로소로2-8호선공사비5,900만원,관급자재선지급금잔액환불4백만원이되겠습니다.다음은공용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310쪽입니다.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로순세계잉여금16억2,7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세입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311쪽입니다.보전수입등내부거래의순세계잉여금271만6천원을일반회계전입금으로조정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주요사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안315쪽도시개발정책사업예산은제1회추경예산408억4,600만원보다16억2,700만원증가한424억7,300만원으로써,도시계획수립단위사업에10억7,100만원으로,도시개발단위사업에73억4천만원으로,도시계획도로개설단위사업에259억4,600만원으로,주거환경개선단위사업에7억7,600만원으로,역세권지구단위계획단위사업에40억4천만원으로,기본경비단위사업에5,100만원으로,내부거래지출단위사업에23억6,600만원,보전지출단위사업에2억9,4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도시과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자리로앉아주시기바랍니다.다음은질의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도시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다자료보고이해가되셨어요?혹시또미비한부분에대해서는,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사업계획서가이렇게수립되어있나요?세부내역을좀알수있을까요?

네,세부내역이나와있습니다.

그것좀.

네,나중에서면으로저희가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316페이지보면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애초14억이었는데6억5,500이줄어서7억4,400만원이됐어요.

이게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가구체적으로말씀드리면전선지중화사업을대비해서요.저희들이한전에사전에계략적인공사비를저희들이받습니다.그런데그게14억으로그쪽에서통보가와서잡았는데실제로실시설계를해보니까7억4,400만원이면저희들이이제사업을할수있어서감액을한겁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316페이지에청평역세권하고상천역세권기반시설조성으로이렇게예산이잡혀있는데어떤기반시설을조성하는겁니까?

저희들이역세권실시설계를하면서역세권안에이제기반시설이라고하면도로,주차장,공원뭐주로이렇게크게시설이있는데요.저희들이가장기본적으로역세권이어느정도활성화가되려면기간도로,주통행을할수있는순환도로정도있어야되고요.그다음에와서역에내려서주차를할수있는그런주차시설!주로1단계사업은도로하고주차장으로저희들이추진할예정입니다.

지금이예산은도로하고주차장일반시설조성이라고.

네,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아,최기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316페이지상단에보면.

360페이지요?

약간의문이가는게대곡1리마을회관부지개설!이건뭐예요?

지금대곡1리마을회관이없습니다.없어서저기그,자라섬으로나가는우측에대곡1리에서저희가이제부지는매입해줄수가없기때문에부지를마을에서매입을했습니다.그런데거기가도시계획도로가예정되어있는데아직개설되지는않았고요.그래서마을회관에서마을회관을지으려면도로가필요해서저희들이일단설계용역비3천만원저희들이.설계용역비입니다.

설계용역비.그리고요.우림아파트앞에뮤직빌리지개설그것좀설명해주세요.

여기도뮤직빌리지가내년1월부터개관을할예정에있는데요.우림아파트에서뮤직빌리지까지가는도로가사실상도시계획도로이면서도아직개설이안돼있는상태로차량교행이불가능합니다.그래서거기에저희가마찬가지로실시설계비3천만원을계상한겁니다.

설계비예요?

네,설계비입니다.

앞으로는용어를쓸때개설보다용역설계용역비인가해주면불필요한질문을안해도될것같아요.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거기가설계용역비를3천을해서주변도로를나중에사야죠.구매를해야가능하죠.

네,부지를일부매입을해야됩니다.

한석봉체육관서울빌라개설이건뭡니까?

이것도이제설계비입니다.그래서저희가그한석봉체육관에서부터원래저기파란채아파트뒤에승안천거기까지가4차선으로계획이되어있는데요.실제로20m중에서12m만개설이되어있는상태이고6m는아직미개설구간인데끝까지가려면저희가사업예산이먼저우리강민숙위원님이한번말씀을하셔가지고사업비를뽑아보니까약한48억정도가이제소요가됩니다.그래서일단경반리올라가는서울빌라앞에까지만저희들이설계를해서먼저1차적으로추진을하려고1억설계용역비를이번에계상했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추경에설계비만올리고본예산에내년도사업계획을하겠다고이렇게이해를하면될까요?

네,그렇게이해하시면됩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관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장창순도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보건행정팀장남경호입니다.위원장님께서말씀을하신대로소장님께서국외출장중이어서제가부득이설명드리게됨을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보건소는2017년도결산승인안과201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없기때문에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예산안규모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세입예산규모는기정예산69억2,300만원보다5,100만원증가한69억7,500만원입니다.세출예산규모는기정예산112억3,100만원보다3억8,800만원증가한116억1천만원이되겠습니다.다음은347쪽세입예산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보조금은기정예산63억5,800만원보다5,100만원증가한64억1천만원으로국고보조금3,500만원,도비보조금1,9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다음은351쪽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먼저맞춤형관광서비스제공정책사업예산은기정예산31억8,500만원보다3백만원증가하였는데,모자보건서비스사업4백만원이증가였고,주민건강증진사업22만원이감소하였습니다.다음은352쪽맞춤형건강서비스제공정책사업예산으로기정예산보다1억1백만원증가한54억1,3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이를세부사업별로살펴보면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지원5,300만원,정신요양시설운영지원4,8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다음은354쪽보건의료기관인프라구축정책사업예산은기정예산보다90만원감소한10억3,400만원입니다.말라리아퇴치사업중감염병예방사업,연무기계연료비502만원을삭감하여감염병예방사업약품구입으로전환하였고,구조및응급처치교육중심폐소생술교육사업차량임차료를296만원을삭감해서이중206만원을구조및응급처치교육예산으로전환하였습니다.다음은355쪽친환경정책기반정책사업예산으로기정예산4억8,300만원보다4,500만원이증가한5억1,8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증가내역은환경성질예방관리센터의프로그램운영비4백만원과시설비4,100만원이되겠습니다.마지막으로355쪽,행정운영경비정책사업예산입니다.공중보건의사수당및부서업무추진비로써기정예산보다1,500만원증가한2억7천만원으로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보건소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보건소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352페이지!금연홍보물및인쇄물제작해가지고3,700만원증액이됐죠?

네,그렇습니다.

어떤내용입니까?

지금거기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세부사업에보면밑에있는기타보상금에금연성공자격려품구입1천만원하고요.그다음에의료및구료비에금연보조제및의료물품구입3,700만원을삭감을해서금연홍보물및인쇄물제작에4,700만원을하게되는데요.

네,그거는삭감을했으면서이홍보물은홍보할일이있어요?이게실질적으로필요한건그거아닙니까?금연보조제나뭐이런게있는데.지금민간에서병원에서금연처방받는건군에서지원이나갑니까?아니면나라에서나갑니까?

나가지않습니다.

나가지않죠.그런데이거금연홍보물4,700만원을어디에다쓰는거죠?의료구입비나이런보상금도다삭감을했으면서홍보물제작에인쇄물제작에4,700만원증액하는거는.

그거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이거는국가기금사업을매칭사업으로다하는거고요.금연성공자격려품구입에있어서는사실금성공자라고하면6개월이상금연교육을받고해서금연에성공했을때금연성공자라고합니다.그런데거기에따르는격려품이그동안에제고물량이좀남아있어서그제고물량때문에.

이거예산반납할수없으니까인쇄물로해가지고그냥.

지금은어떤정책방향이어떤쪽으로바뀌고있느냐하면금연성공자가작년에비해서많이줄어들고있고요.그래서잔여물품도남아있어서제고물품에대한것을삭감을하지만또한편으로는금연홍보에대한거를더치중하는쪽으로그래서학교라든가단체라든가이런쪽에대중이많이이용하는.

구체적인세부내역,예산세부내역을그걸좀본위원에게.

네,그거는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355페이지보면공중보건의사수당이있는데,수당은뭐수당이고진료활동장려금하고위험수당이건뭡니까?이게지금보니까770만원,730만원,1,500만원증액을요구했는데이거어떤내용입니까?

공중보건의사들이3년복무기간을두고이제무의촌내지는이런쪽에서농어촌지역에와서근무를하는데요.공중보건의사운영지침에일종에보조활동수당으로진료활동장려금을지급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런데작년에80만원을주다가올해는10만원이올라서90만원으로인상이되었어요.그인상분에대한것이증액이되었고요.저희가공중보건의사가전부열세분이계시거든요.그거에따른금액이고요.공중보건의사위험수당에대한부분은사실처음본예산을편성을할당시에잘못편성을했습니다.기정예산65만원이1인당이제5만원씩지급이되는데요.이게1년치를편성을했어야되는데한달치65만원만편성이되다보니까이게불가피하게2회추경에서1년치에대한예산을편성요구하게되었습니다.이거는…….

이거뭐80만원에서90만원,10만원이올랐다는얘기죠?

네,네.

그게뭐의무적으로지급을해야되는겁니까?

네,네.그렇습니다.

그런데그게순수한군비로나라에서지원해주는것도.

현재는인건비에대한거는공중보건의사는국가직임기제공무원에해당이됩니다.그래서인건비는국가에서국비로다지원을하고요.그제외수당은군비로지원하도록되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공중보건의가지금이제열세분이계시다고그랬는데그게처음에전문의자격을따가지고왔을때하고아닐때하고보수규정은또틀리죠?

네,조금씩다릅니다.

그부분에대한내용을좀알고자하니까요.이거행정감사가아니다하더라도그지급되는내역에대해서세부내역을하나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설명잘들었습니다.395쪽에마을급수시설보수사업이2억을요구하셨잖아요.

네.

사업대상지가어디이며보수내용이뭐,뭐인지얘기좀해주시겠어요?

본2억원은2019년도사업대상지가다음주정도면기본적으로결재를받을겁니다.그럼미리선제적으로설계를한두군데정도추진할계획이고요.그다음에저희간이급수시설약품투입기교체10개소를할계획입니다.그3천만원!그리고지금4/4분기마을급수시설유지관리비에6천만원,그다음에저희설곡리지하수신정개발추진할계획입니다.그래서2억이되겠습니다.

네,잘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29페이지가되겠습니다.이거원격검침계량기교체3억을전부다전액삭감을하였는데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이부분은저희가당초전자식계량기사업으로추진하고있었던거를일전에행정사무감사때도보고드렸듯이유지관리비라든가이런부분들이많이들기때문에이걸PDA방식으로바꾸는데예산과목상저희사업비용에일반관리비이쪽에들어가야될게아니고다른과목으로들어가야되기때문에여기에서감액을하고다른부분에서증액을하는겁니다.그래서사업비자체가없어지는건아닙니다.

44페이지에도증액을합니까?증액을한게아니고이거이돈으로들어간거예요?실시설계용역으로증액을한겁니까?

가평통합상수시설말씀하시는겁니까?

네,이거감액돼가지고여기보면통합취수장강변여과기개발사업실시설계용역3억원으로되어있는데.

아닙니다.그거는아닙니다.그부분은저희자본적지출에계량기관련사업비가별도로있습니다.그뭐냐하면31페이지에나와있습니다,PDA관련해가지고는.31페이지에교체용수도미터기PDA,그다음에경과년도수도미터기및보온통교체1억8천해가지고이쪽에다들어가있습니다.

그러면결국은늘어났네요,예산이?3억에서4억2천으로.

강변여과수취수설계비는3억이늘어난겁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상수도사업소예산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기학상수도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하수도사업소하수행정팀장김성훈입니다. 보고전양해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이보고를드려야하나10월26일까지6주간의장기교육으로부득이제가설명드리게된점위원님들께서넓은아량으로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항상지역발전과하수도행정에깊은관심과애정을가지고활발한의정활동을펼치고계신배영식위원장님과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하수도사업소소관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주요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예산안규모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본예산과같은1억8,1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201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보다10억5,300만원이증가한73억4,500만원입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안401쪽의내부지출,내부거래지출단위사업에제1회추가경정예산56억1,300만원보다10억5,300만원이증가한66억6,7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8년도제2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소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하수도사업소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규모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안17쪽입니다.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총규모는본예산342억4,200만원보다32억8백만원이감소한310억3,400만원으로세입부문에서는사업예산은제2회추가경정예산114억8,100만원보다9억5,100만원이증가한124억3,200만원이고자본예산은제1회추가경정예산125억9,600만원보다4억1,200만원이증가한130만,130억8백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세출부문에서사업예산은제1회추가경정예산227억6,100만원보다41억5,900만원이감소한186억1백만원이며,자본예산은제1회추가경정예산216억4,600만원보다36억2천만원이감소한180억2,5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하수도사업소소관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하수도사업소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연만희위원입니다.401페이지에보면은노후하수관로정밀조사북면·설악면·상면이있습니다.설악면은어디를말씀하시는것입니까?

네.설악면특정지역이있는건아니고요,이사업은지금보시면싱크홀같은대규모도로땅이꺼지는현상이발생하지않습니까?그래서그런거를예방하기위해서북면·설악면·상면전체시가지전체에대해서노후하수관로.그러니까우수관로에대한조사를실시하는것입니다.이조사결과가나오면이걸가지고저희가국비나도비또기금사업을신청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관로돼있는데만이제정밀검사해서한다는말씀이시지요?

네,그렇습니다.

잘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게뭐어떤특정지역을놓고아니고그냥전체로봐가지고그때그때마다이게정밀조사를하는것입니까?

그때그때하는건아니고요,지금현재도시침수예방사업을하고있는데가가평읍전체를놓고했고요,청평하고현리를전체적으로했거든요.나머지못한지역이지금설악면일원입니다.설악시내권역을전체다하신다고보면됩니다.홍수위에맞춰서집중호우시도시나침수,도시가침수되지않도록그렇게하는사업입니다.

이게지금1억6,400에3개면같으면은1개면당한5,500,6천정도소요가되는데,5,500정도가소요되는것입니까?

네,그렇습니다.

이게어떤방식으로하는데여기에예산이들어가는것입니까?로봇으로하는것입니까,아니면은…….로봇으로합니까?

네.저희가CCTV,로봇CCTV도활용하고요,또연막조사도하고있고요,또시뮬레이션기법을도용해서우리가갖고있는그런하수도지금지하에매설된하수관로에어떤시뮬레이션을돌려서비가어느정도왔을때어느지역이침수가되는지뭐이런것도같이하고있습니다.

그밑에보면2018년하수관로기술진단용역3,900만원이또예산이있거든요?이건또어떤내용입니까?

네,이거는저것입니다.오수관로.기존오수관로법정에서,법에서오수관로는5년마다한번씩기술진단을하도록돼있는데요,그거부분에대한부족분입니다.

이게어디지금,가평군전체를다하는것입니까?아니면은…….

네,그렇습니다.5년이지난관거에대해서만하도록돼있는거거든요?

그러면어디입니까?지금우리가이게하수관로지금기술진단하는용역을하는곳이어디입니까?

지금북면의2개소입니다.

북면2개소가3,900만원입니까?

네.

총몇개소가있는데요?

지금처리장은저희가,처리장은공공처리장하고마을하수도까지해서약한13개소가설치돼있거든요.

13개소인데이게몇년마다하는것이지요?

5년마다한번씩하고있습니다.

13개소를5년마다하는데올해는그러면2개,아니면기존에또한게있습니까?올해?

올해는아니고요.

이게처음예산신청을하는것입니까,이게지금?

아닙니다.그전에도계속하고있던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연만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연만희위원입니다.좀전에5년마다한다는게환경청에서하는건가요?

5년마다하는건…….

하수관로그거하는거요.

네,오수관로.

네.

처리가안된정화조에서나오는생활하수에대한오수에대한기술진단은요,하수도시설기준에5년마다한번씩기술진단을해서그기술진단을반영하도록돼있거든요.하수시설기준입니다.

하수관로지,하수관로라는말씀이시지요,지금?말씀하시는게그러면.

네,그렇습니다.

오수관로가아니라?

네,오수관로.

오수관로맞지요?

네,그렇습니다.

그러면그오수관로가,오수관로저기6개읍·면중에어디어디에그게있는지알고계십니까,그러면?

오수관로는…….

5년마다한번씩하는거요.

네.

6개읍·면중에어디어디에그게해당이돼있는지요.

6개읍·면의모든처리장에다오수관로가있고요.이번에하는거는북면,신천,천안이렇게만하는거거든요.하수처리장에있는세곳을하는것입니다.이번에하는것은북면에좀들어가고요,그다음에신천처리장에,신천처리장.그리고천안하수처리장이지은지5년됐습니다.그거관로기술진단하는것입니다.

혹시저기대성3리오리동길거기에는해당이안됩니까?

금번사업에는해당되지않습니다.

거기는해당이안돼요?

네.

아,금번사업에?

네.

잘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하수관망계측시스템비용미지급분이있고또부족분은이게무엇입니까?

저희가환경부하고환경관리공단그리고팔당수계7개시군이합의를했습니다.오수관망시스템을계측기를해서이렇게협의를해서사업을추진하고있는건데요.그게부족분은일반적인비용에대해서는저희가비용을얼마씩부담한다,이런내용이있는데운영을하다보면뭐계측비용이이런게망가지는게있지않습니까?그망가진거에대한부족분은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우리가봤을때는미지급분하고부족분을보면은통상적으로상계처리를하지않습니까?일반적으로상식으로봤을때는,그렇지요?그래서이게지금2,800을요구한거는어떻게된것입니까?모자라서이렇게지금한것입니까,상계처리한게모자라서?미지급분이라는거는어떤얘기를하시는것이지요?수계공사에지급을안했다는얘기입니까?

네,지급을안한…….

2017년도에그게얼마입니까?

그게여기2,800만원.

아니요,18년도부족분도있지않습니까?거기에지금보면은.항목에보면은하수관망계측시스템비용부담금해가지고2017년도미지급분및18년부족분이렇게나와있거든요.그러면미지급분은얼마이고부족분은얼마입니까,이게?대강갖다가놓으신것입니까?

세부내역은있는데제가세부내역은미처숙지하지못하고왔습니다.제가별도로위원님한테서면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하수도사업소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김성훈하수행정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회의를마치겠습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관안건설명과심사를위해수고해주신위원여러분과해당부서장님께감사드리며내일부터9월19일까지이틀동안상정된예산안에대한자체심사를다목적회의실에서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9월20일오전10시30분에개회됨을알려드리며이것으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회의를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