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요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본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인 안전총괄과장과 친환경농업과장께서 사무관 승진자 교육 중에 있어 과장을 대신해 서무담당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실과소장들께서는 분야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 위원들이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들께서는 설명을 다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산림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성범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공중화장실 위생용품 수거함 및 청소 안내표지판 구입비로 90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공중화장실은 총 67개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불법촬영 경고스티커 구입과 안심비상벨 설치사업에 대해서 908만 원 계상하였고요. 공중화장실 청소기동반 청소물품 구입비로 물탱크와 분무호스 구입비로 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불법촬영 카메라 감시탐지기 구입비로 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청소기동반을 내년부터 운영코자 차량구입비로 2,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입니다. 영산강수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과 무안군 시행계획에 의한 연차별 할당부하량, 연차별 삭감계획 등에 의해 2017년 이행여부 평가용역으로 4,500만 원, 오염총량 관리계획에 반영된 삭감시설 무안하수처리시설의 수질 및 유량측정을 위해서 모니터링을 위해서 353만3,000원을 성립전으로 시행하였습니다. 그 밑에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인건비 및 재료비로 이 사업은 취약계층에 대한 벽지와 장판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인건비와 재료비로 784만 원과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어 제작된 경유자동차에 대하여 조기폐차분에 대한 보조금으로 추가분 32대 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도 추가 5대분을 국도비 포함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친환경보일러사업으로 5대분을 도비, 군비 포함해서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5인승 이하 소형 경유차에 대해서 LPG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1개소에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입니다. 어린이집과 노인 생활시설에 KF80 이상 마스크를 구입해서 배부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군비 포함해서 1,100만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축사육 제한지역 도면 및 조서작성에 따른 낙찰차액 472만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중간에 민간위탁금입니다. 매립장 4단사용 차수 및 검사입니다. 매립장은 6단까지 매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3단이 3분의2 정도가 되어서 4단에 차수시설을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총 300m 둘레가 되고 면적은 3,822㎡가 되겠습니다. 5억5,834만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공동주택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 시범사업을 당초에 계상하였습니다마는 대상자가 없어서 3,2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이것은 읍면 청소차량 구입비입니다. 삼향읍이 되겠습니다. 압롤차량 1대와 1t트럭, 집게차 그리고 적재함, 1t 차량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억5,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이건 시설비를 감해서 민간위탁금으로 목 조정과 함께 가연성폐기물이 증가됨에 따라서 시설비보다 증액된 사업입니다. 13억9,093만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무안읍 재활용선별장 샤워시설 설치비로 900만 원 계상하였고요. 삼향읍 청소요원 휴게시설 컨테이너 구입비로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대곡화장실 보수사업으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4페이지입니다. 감리비입니다. 치유의 숲 조성사업 감리비가 부족해서 시설비에서 감해서 감리비로 조정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조림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조림사업이 국비가 증액되어서 892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 및 근로자 보수입니다. 산림자원 자원화사업단 인건비가 국비가 전액감액 되어서 5,866만3,000원을 감했습니다. 그다음 공동체정원 선진지견학 500만 원과 서포터즈 교육 공동체 실시설계 용역비로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공동체 정원조성으로 취약지 환경개선 및 정원전문가 양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235페이지 가장 밑에 기간제 보수 등입니다. 산불예방 진화대 인건비가 국비, 도비가 증액되어서 1억6,327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보험료까지 같이 포함된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근무복 국도비 변경이 되어서 변경분을 적용했습니다. 산불진화장비 구입비로 이것은 국비가 1,667만 원이 추가로 내려와서 편성을 했고요. 급식비라든지 개인장비는 국도비가 약간 변경되어서 감액하였습니다. 진화출동비도 국비, 도비가 감되어서 감액시켰습니다. 237페이지 산불진화 지휘차량 구입비입니다. 국비, 도비가 확보되어서 4,500만 원 계상되고 거기에 따른 무선통신시설에 따른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산불상황 관제시스템 요금으로 인해서 국도비가 변경되어서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 소나무 재선충방재 예방나무사업입니다. 신안에서 발생해서 인근지역 복길리, 왕산리 추가 예방사업을 위해서 국도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1억45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갈색날개매미충 방제사업 삼향 맥포리 과수원 인근지역 임야에 방제사업을 위해서 국도비가 추가로 내려와서 917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임도 구조개량 사업으로 감액되어서 405만8,000원 감했습니다. 국도비 반환보조금 사업은 서면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환경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막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30페이지에 보면 환경성질환 예방사업이 들어있는데 이 인원 4명이 14일간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200……?

230페이지요.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인건비로 이게 세워져 있습니다. 4명이 14일간 한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주로 어떤 일을 하십니까?

벽지와 장판교체사업입니다.

그러면 그게 마을에 대상자가…….

그게 단체에서 작년에 보내왔었는데 그것이 예산을 못 세워서 이번에 추경에 세워서 그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상은…….

대상은 주민복지실과 협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몇 가구인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14가구가 되겠습니다.

14가구요?

예. 장판과 벽지가 되겠습니다. 일로 5가구, 삼향 4가구, 몽탄, 현경, 해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가구 선정해서 하십니까?

예.

그다음 231페이지에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있죠?

예.

여기는 전체 어린이집과 노인생활시설 대상인데 이 개수면 충분할까요?

지금 거의 도비와 군비 매칭사업인데요. 그 한도에서 맞추다 보니까 거의 어린이집과 노인생활시설…. 어린이집이 2055개, 노인생활시설이 391개 정도…….

노인시설도 많은데 개수가 턱없이 부족할 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내년도에 도에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강병국 위원.

232페이지 환경관리종합센터요.

예.

지금 매립장이 총 6단계잖아요.

예.

지금 현재 3단이 들어갔고 4단까지 들어갔는데 한 단 한 단 차는데 몇 년 정도가 걸릴까요?

요즘은 쓰레기반입량이 많기 때문에 딱히 몇 년이라고는 제가 그것은…….

통상…….

2~3년 정도.

통상 한 4년 그 정도 됐다가 지금은 인구수가 많아지니까 대략 2~3년 정도면 앞으로 3단이 남았으니까 3년 잡고도 대략 9년 못 걸리죠?

대략 2026년까지 쓰지 않을까 아니면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반입량에 따라서요.

그런데 환경관리종합센터 내구연한이 2023년 6월로 되어있거든요?

23년까지 민간위탁 기간이 끝나는 겁니다.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내구연안을…….

내구연한은 조금 더 연장된다고 볼 수 있고요. 소각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증설을 해야 되지 않을까…. 내구연한이 다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내년도 사업에서 타당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용역을 통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구연한이 2023년 6월, 민간위탁기간 만료기간도 2023년 6월이기 때문에 매립장이 꽉 차는 것과 상관없이 계약만료를 내구연한으로 했나 싶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현재 위치에서 재사용과 신규설치를 고민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기존매립장을 다시 분리수거해서 단수를 낮추든지 아니면 신규 부지를 새로 찾고 새로 신설을 하든지 다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간투자사업이다보니까 예산을 세우기에 앞서서 관리감독을 좀 더 꼼꼼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소각을 해야 되는데 바로 매립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들리기도 하거든요 사실.

소각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매립장 사용연한이 그것 때문에 줄어들고 있다, 소각을 못하고 매립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관리를 신경 써서 사용연한이 꽉 잘 채워질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용역 같은 것들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성실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요진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톱머리 화장실은 간이식 화장실로 대체하는 겁니까?

톱머리 화장실은 지금 저희들이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동반을 편성해서 38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중관리를 해보려고 신규시책으로 저희들이 내놓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을 전부 실무자 여러분들이 재확인을 해 보고 실태파악을 해서 보수할 곳은 제대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전에 톱머리 화장실 때문에 산림환경과에서 한다, 해양수산과에서 한다는 말들이 있어서 제가 방금 착각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임한선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1쪽입니다. 소규모 어항 개발 시설비로 청계 남성리 물양장 확장 8,000만 원, 소규모 어항 개발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5,000만 원, 청계 복길항 데크보수 2,000만 원, 해양관광 레저복합공간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 5,000만 원, 해양복합 다기능 어항건설 타당성조사 용역 7,000만 원 감액, 운남 신월 선착장 주차장 시설공사 성립전 예산으로 3억5,000만 원, 청계 구로항 해수소통구 시설공사 성립전 예산 1억 원 등 총 6억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어항건설 시설비로 해제 도리포항 선착장 철거사업 성립전 예산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사업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1,620만 원 등 1,8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당초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만 1,200만 원 감액하고 기타보상금으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업인 편익시설 조성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어업용 기자재 공동보관 및 다목적공간 지원 사업비 반납으로 4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사업비 변경내시 되어 4,800만 원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어업권 관리 사무관리비로 어업분쟁지구 해상측량비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어촌계 어업권 해상측량비 지원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쪽 유류피해지역 어장환경개선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성립전 예산 마을어장 환경개선 4억6,900만 원, 종묘발생장 환경개선사업 1억 원 등 5억6,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쪽 굴 패각 분쇄기 지원 시설비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쪽 수산물 소포장 등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사업비 변경내시 되어 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 수산물 소형저온저장시설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4,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쪽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비 시설비로 1억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해변관리 사무관리비로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 숙박비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다환경 관리 연구용역비 해양환경 영향조사 연구용역비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해변 편의시설 정비 시설비 사업비 재원 변경내시 되어 도비 600만 원 감액하고 군비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지원 시설비로 모자반 수거처리 지원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해수욕장 수질조사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사업비 변경내시 되어 460만 원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해수욕장 안전관리 사무관리비 사업비 변경내시 되어 4,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맨 아래쪽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880만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국 위원님.

245페이지. 소형저온저장시설 7동 지원하는데 사업자 공개모집 다 하셨어요?

아직 안했습니다. 이번에 예산편성 된 후에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혹시 모집하는 데 특별한 기준은 두셨나요?

지금 저희들이 우선은 김양식이나 수산물 이쪽에 종사업 비중이 큰 어가를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왜 여쭤봤냐면 저번에 군정질의 때 농사도 하고 축산도 하고 수산도 하는데 다 신청을 하시는 농가들이 있다고 하셔서 수산물 수급조정을 통해 안정적인 유통망을 구축하는 수산물사업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산업에 비중이 높은 기준으로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때 질의를 들은 적이 있어서 혹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봤고요. 앞서 말한 기준으로 잘 판단하셔서 수산업에 관련된 지원인 만큼 그런 예산이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최경문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상단입니다. 우리과 예산은 총98억1,604만9,000원이 증액된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영농편익사업 자체사업비에 23억9,358만6,000원으로써 이것은 읍면에서 신청한 사업비입니다. 무안읍 외 6건에 2억5,500만 원, 일로읍은 5건에 2억6,000만 원, 삼향읍은 6건에 2억6,0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몽탄면은 8건에 2억2,500만 원, 청계면은 5건에 2억7,500만 원, 현경면은 7건에 3억3,000만 원, 망운면은 2건에 7,500만 원, 해제면은 15건에 3억7,000만 원, 운남면은 5건에 3억3,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영농편익사업 도비 보고사업은 성립전 제11호와 제32호로 …18건에 4억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배수개선사업비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으로서 11억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기초생활인프라사업으로 역량강화사업입니다. 이것은 3억6,47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누수저수지개보수사업 자체사업입니다. 4억8,500만원을 저수지별로 계상하였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방조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현경면 봉오제방조제 수문보강공사 등 9개소에 4억1,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국가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 사업비인데 이것은 5억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사용한 것입니다. 255페이지 용수개발 및 관리입니다. 기반조성시설물 유지관리비에 2억5,500만 원, 한해대책 사업비에 1억2,114만7,000원, 농업기반정비 시군관리수리시설에 12억8,750만1,000원.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편리한 도로망 구축사업비에 15억6,88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는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사업비와 258페이지 설해대책 사업비 2억4,900만 원, 하단부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6,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1억1,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공항활성화 예산이 2,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교통행정 개선 사업비에 6억1,719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교통안전시설과 운수업체 재정지원 사업비 그리고 벽지노선 및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261페이지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사업비입니다. 2017년도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 차익이 남아서 반납금액으로 1,6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허가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경제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경제과장 김원부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당초 96억6,583만 원 중에 이번에 46억1,062만7,000원이 증가된 142억7,64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증액이 3억7,209만 원, 균특이 3,248만6,000원, 특별교부세가 10억675만 원, 도비가 3억1,300만 원, 군비가 28억8,539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첫 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무안전통시장에 시설물 유지보수에 3,000만 원 세웠습니다. 이것은 시장 내에 있는 소규모 동물판매장에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있어서 밖으로 옮겨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로전통시장 환경 및 시설개선 실시설계용역에 특별교부세 5억 원을 받아서 시설비와 부대비로 해서 성립전으로 세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3쪽 상단에 공공근로사업 추진 인건비입니다. 지금 일자리사업에 공공근로라든지 이 사업들은 전부 국도비가 추후에 내시되어서 하반기 일자리사업으로 편성된 겁니다. 그래서 도비 208만 원이 증가되었고, 2억7,836만 원 군비해서 2억8,0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포상금입니다. 일자리 우수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1,300원을 성립전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지역 내 중소기업 취업 3년간 하게 되면 근무장려금으로 주는 청년근속장려금에 도비가 2,575만 원이 증액된 5,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단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여기도 균특 3,174만3,000원과 도비 952만4,000원이 내시되어 1억2,99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반부에 마을기업육성에 민간경상 보조사업 마을기업육성보조금입니다. 3,000만 원 청계수월효소영농종합에 대한 행정안전부 우수기업이 지정되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65쪽 상단에 고용우수기업 인증지원사업 해서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성립전으로 도비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청년정책 추진입니다. 청년정책 간담회와 워크숍으로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66쪽 상단에 민간일자리 마을로사업과 내일로사업 공공근로사업에 도비 내시가 되어서 하반기 일자리사업으로 3억8,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자치단체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청년상인 창업교육 및 컨설팅해서 군비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청년상가 조성사업비에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국비 1억5,000만 원, 군비 1억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67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주택보급지원사업으로 에너지관리공단에 위탁사업을 하는 민간자본 보조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보급사업으로 도비 1,624만 원이 내시되어서 군비 포함해서 5,415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동주택 소형태양광지원사업에 이것도 국도비가 내시되어 1억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운남 태양광 관련해서 주변정비사업으로 국비 1,456만 원이 내시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입니다. 저소득층 고효율LED 교체사업입니다. 이것도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국비 1억5,540만 원이 내시되어서 군비 포함해서 2억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8쪽입니다. 중간에 농공단지 조성 및 유지관리입니다. 신규 몽탄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당초에 군비로 세웠던 것 중에서 5억 원을 감하고 특별교부세로 5억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그 밑에 항공산업단지 조성에 토지보상비로 일단 토지보상비가 120억 원에서 140억 원이 추정이 됩니다만 마을에서는 일괄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외지에서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사전에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서 그 토지보상비로 20억 원을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계상하여서 일괄보상토록 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에 1,000만 원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우수기업 지원금으로 해서 도비가 1,000만 원이 증액되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도비 1,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269쪽 허가민원 관련해서 행정심판소송 등 법률자문입니다. 저희가 태양광 관련해서 민원이 1,350건 정도 들어와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불허로 인해서 행정심판이 4건이 추진되고 행정소송이 1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비는 기획예산실에서 변호사 자문비가 있는데 행정심판은 자문비가 없어서 행정심판자문비로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30쪽 특별회계 되겠습니다. 청계 제2농공단지 배수로 정비에 2억 원을 계상하고 농공단지 내 안내판 정비사업에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허가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허가경제과에서는 하반기일자리사업으로 인한 국도비 내시에 따른 군비 등을 포함해서 예산을 세운 것과 MRO 산단 토지보상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일자리사업임을 감안하여서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요진 위원.

268쪽에 몽탄농공단지 조성사업이요.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됐어요?

현재 50%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완공시점이 2019년도는 안 되겠네요. 조금 더…….

분양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에게 분양을 받겠다고 하신 기업이 5개 기업이 있거든요. 면적은 저희들이 분양 면적보다는 초과된 면적입니다. 그래서 조성이 되고 나면 조정을 해서 분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양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문의가 들어온 업체들, 사업자들이 친환경식품 특허관리에 관련된 업체가 맞나요?

질의하실 다른 위원? 제가 과장님께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MRO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20억 원이 추경에 올라왔단 말입니다.

예.

이게 용도가 뭡니까?

토지보상비거든요. 토지보상비가 저희가 예측해서 120억 원에서 140억 원 가량이 추정이 됩니다. 마을에서는 일괄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전체 세우려고 했는데 토지소유자들이 외지에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분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인들에 대해서는 금년 내에라도 분양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보상액이 얼마 들어간다고요?

120억 원에서 140억 원 정도.

일단 우리 군의 추정가죠, 그게?

예, 지금 감정을 하다가 중단됐는데 10월 5일에 다시 마을주민들 125명 정도 모아놓고 전체 관련된 사람 모아서 설명회를 한번 하고 바로 감정평가에 들어가기로 지금 마을과 협의를 끝낸 상태입니다.

그리고 MRO 회사를 계약하는데 있어서 두 군데인가요?

가루다항공과 에프엘테크닉스와 두 군에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예요?

예.

저희 군에서는 어디로 많이 기울고 있나요? 조건이.

처음에는 가루다항공에서 먼저 들어왔는데 에프엘테크닉스도 지금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어서 지난주에 우리 직원 두 분을 에프엘테크닉스에 보내서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다음 달까지 현지 여건을 더 보고 그 사람들의 의지를 봐서 최종 우리에게 더 유리한 의지가 강한 회사와 계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가루다가 먼저 선점을 했기 때문에 에프엘테크닉스가 나중에 들어와서 더 좋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우리가 선뜻 손을 내밀 수는 없고 잘 평가를 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대현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행정심판과 소송에 대해 몇 건이나 올해 준비하고 있나요?

5건. 지금 행정심판이 4건이고 소송이 1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 2건은 끝났고요. 저희가 다 이겼고 지금 2건이 행정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60회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의미가 뭔가요?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60건 정도 들어오지 않을까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부결건수 우리가 허가를 안 내준 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19건 정도가 되기 때문에…….

태양광에 관해서만 인가요?

아니죠. 일단 개발행위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은 태양광만 행정심판이 되고 있습니다만 개발행위 전체에 대해서 행정심판이 들어오면 대응하겠습니다.

저는 이 60건을 해놓으면 맞추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수에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업무를 하지 않았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배홍석입니다. 저희과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71쪽입니다. 저희 과는 기정액 335억1,249만4,000원에 93억5,906만1,000원이 증액된 428억7,15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중간 부분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육성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에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옥외광고물 문화개선에서 광고물 부착방지사업 부착방지시트를 전봇대에 붙이는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전거도로 유지보수사업에서 시설비 2,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시설 유지관리에서 사무관리비로 1,53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현경면 외현화마을 벽화조성사업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편입토지 보상비로 11억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추진에서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에 1억 원, 그리고 도시재생대학 및 주민역량강화사업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무안읍 교촌6리 상사지마을 배수로정비공사 외 148건에 6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마을회관 및 정사신축 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사업에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숙원사업 보조사업 도비 보조사업으로 시설비에 1억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보조사업 도비사업에 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에서 운남면 사업에 시설비 8,000만 원, 감리비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단위종합개발사업에서 매화골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에 1,175만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창의사업으로 홀통 해양스포츠 체험마을 만들기 사업에 시설비에 6,000만 원, 감리비에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용호동마을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에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고읍마을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에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소지마을 창조적 만들기 사업에 8,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월악마을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에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학암마을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에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오류마을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에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285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자전거 인프라구축사업 반환금으로 5억1,356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국가자전거도로 개설사업으로 추진한 삼향읍사무소에서 일로읍사무소를 거쳐 영산강까지 연결하는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으로 총 33억9,900만 원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일부 구간에 토지보상 및 지장물 보상 등 민원이 발생해서 사업구간이 일부 변경시행 됨에 따라서 10억2,7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잔여사업비를 일로못난이미술관 자전거 협소구간 민원발생 구간에 사업시행을 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에 사업비 변경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만 행정안전부에서 승인을 해 주지 않아서 부득이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1페이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트를 부착한다고 했는데 정확히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봇대에 전단지를 많이 붙여버리니까 상당히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닥에서부터 1m50cm에서 1m80cm정도 시트를 붙이면 이게 안 붙습니다.

테이프가 안 붙어요?

예. 부착물이 안 붙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효과는 있기는 하겠네요.

예, 효과는 많이 있습니다.

녹색 테이프 같은 게 덕지덕지 붙어 있어서 보기에 안 좋은데 그 불법광고물 현수막 있잖아요. 그때그때 수거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수거만 하는 게 아니라 상습적으로 자주하는 대기업 업체들이 있거든요. 혹시 과태료라든지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직까지는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조치하기가 상당히 난해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저희들이 공공인력을 투입해서 불법광고물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그걸 수거해도 그대로 줄을 낫으로 끊어버리니까 기둥에 끈들이 묶여 있잖아요. 거기는 거기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또 다시 그것을 제거하는 사람들을 써야 되고 이중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쓸데없는 예산이. 남악 같은 경우도 상습적으로 계속 똑같은 업체가 여러 군데에 달고 떼어도 또 달고 지금은 심지어 제거를 못하게 하려고 도시 같은 데에서 많이 하지만 한쪽은 묶고 한쪽은 사람이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행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해 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보행자가 지나다니는 곳에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횡단보도 건널목이라든지. 보행자들이 지나갈 때 안전에 대한 침해가 우려되기도 하고 그래서 게시대를 신설하기도 한다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광고대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게시대를 신설하고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고 거기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한번 대안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상습적으로 해야되는 불법광고물을…….

불법광고 회사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박성재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황토클리닉타운 소규모 수선비가 뭡니까? 282페이지. 수선할 곳이 있어요?

거기에 운동기구라든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파손되고 그래서 그것을 수선하려고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황토클리닉타운 유지관리 인건비는 풀도 베고 하는 인력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하면 그런 것까지 관리하지 않나요?

무안읍에 저희들이 인건비를 예산을 내려 보내줘서 수시로 풀베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막동 위원님.

박성재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황토클리닉 운동기구 보수비로 예산을 지금 세워 주셨나요?

예.

그 운동기구를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시나요?

가끔 운동기구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많이는 않습니다만.

본 위원이 확인했을 때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그것을 다시 진단을 하셔서 더 많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차라리 그것을 이설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한번…….

그걸 검토를 하셔서 거기에 제가 솔직히 몇 회에 가서 민원이 들어와서 확인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걷기하시는 분도 많지 않았고 또 운동기구 9종이 있는데 9종을 활용하시는 분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차라리 아파트단지랄지 사람들이 많이 밀집한 지역으로 그 운동기구를 옮겨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어느 것이 효과적인가.

무안읍이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안전관리담당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 안전관리담당 김용국입니다. 과장님이 사무관교육 참석으로 제가 대신 1회 추경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안전총괄과 본예산 편성액은 102억4,223만3,000원으로 54억6,187만 원이 증액하여 167억410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따른 전용회선료 공공운영비 2,85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CCTV영상저장장치 증설 6,400만 원 그리고 CCTV통합관제센터 방화벽 구축 5,900만 원, 면진테이블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범용CCTV 설치사업비로 2억 원, 블랙박스형 LED 스마트가로등 설치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범죄예방 CCTV 설치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들은 경찰서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재난업무평가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300만 원, 범도민 안전문화운동으로 성립전 사용승인 한 도비 포함한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 등 2,5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방사능방재교육훈련사업으로 일반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 포상금 등을 포함한 7,53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안전문화운동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지원받은 상금 및 상사업비로 범도민안전문화운동 사업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사업은 도비 보조금으로 성립전 사용승인 한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노후배수시설 정비사업으로 지방하천 가동보 설치사업비 특별교부세로 1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보조금으로 3억 원, 소하천 자체정비사업으로 계설피천 정비공사 외 10개소와 중상천 퇴적토 준설사업 5개소 사업비로 9억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 양간천 준설정비사업비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방재의 날 운영사업으로 폭염대책사업 성립전 사용승인 한 사무관리비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사업과 관련해서 트랙터 보험가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사업과 관련해서 재해피해 재난지원금 8,913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재난대처 활동지원 사업비로 제설삽날 구입 등으로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풍수해보험사업으로 2,200만 원, 해제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국비 포함한 30억 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사업비로 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AI 초소 설치 및 운영사업입니다. 인건비를 포함한 사업비 1억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비 등 5건에 3,732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 위원님.

계장님, 293쪽 트랙터보험 가입. 트랙터를 이번에 신규로 구입하신 건가요?

김용국 예?

트랙터 보험가입을 1,000만 원인가 세웠는데 트랙터를 이번에 구입한 거예요?

김용국 그게 제설작업 과정에서 보험에 적용이 덜 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추가로…….

그 전에 본예산 때 그런 걸 안 해요?

김용국 예.

안 해요? 보험 같은 것은 일년에 한 번씩 넣는 거 아니에요?

최상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재담당 최상필입니다. 트랙터보험 가입이 1,000만 원을 증액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설작업 하는 트랙터가 무안읍 포함해서 380대 정도 됩니다. 이 트랙터를 저희들이 제설장비로 겨울에 쓰는데요. 한 380대 그쯤 됩니다. 우리가 자율방범대를 이용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게 개인…….

최상필 예, 개인소유인데 저희들이 일시에 방제제설작업을 못하기 때문에 자율방범대를 사용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을 보면 보험에 가입 안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군에서 제설장비에서 어떤 불의의 사고가 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험료를 들어주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전체 다 드는 건 아니죠?

최상필 일부는 든 분도 있고요, 안든 분도 있습니다. 안든 분들을 저희가 수를 파악해서 그분들의 보험료를 들어주는 겁니다.

그런 게 그전부터 해결이 되어야지 이제 와서…….

최상필 그게 행정을 자율방범대를 이용하다보면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채워서 하기 때문에요.

트랙터로 인해서 아직까지 무슨 사고는 없었죠?

최상필 작년에 사고가 해제에서는 일부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그런 트랙터는 아니지만 그런 종류가 있기 때문에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민간인 보호를 위해 해 줘야겠다 해서 예산 세운 겁니다.

안전하게 그렇게 해주는 것도 좋겠네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으면 해야 죠. 그런데 그전에 먼저 이런 것을 옛날부터 겨울이 한 두번이고 안전총괄과에서 제설작업을 한다든지 했을 때 필요한 게 금년만이 아니잖아요.

최상필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 뭐 지금 한 삼백 몇 대라고 했죠? 그 많은 대수들이 지금까지 그걸 확인하지 않고 지금 이제 넣어준다는 게……. 큰 사고가 없었다니까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최상필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최진선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국도비 증감에 따라서 군비 증감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대신 보고를 드리고 319쪽 우리군 자체사업 반영 요구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19쪽 청사운영 관리입니다. 중간 부분에 시설비 부분입니다. 기술센터 화장실 정비공사에 950만 원, 그리고 기술센터 구내식당 창호 설치공사에 850만 원 그리고 기술센터 외곽에 지주식 간판설치 공사에 900만 원 그리고 다섯 번째 기술센터 청사 주차장 포장공사에 9,000만 원 그리고 청사 진입로 양측면 정비공사에 4,000만 원을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2년 전에 기술센터 리모델링사업을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본건물 리모델링에 소요재원이 다 소요가 되어서 이번에 위원님들께 요구한 예산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반영을 못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해 주신다면 올 겨울에 직원들과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를 착실히 해서 예산을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박경태입니다. 농촌지원과 2018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5쪽입니다. 농촌지원과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18억7,632만4,000원에서 6억4,578만5,000원을 추가편성 하여 총 예산액 25억2,210만9,000원입니다. 327쪽입니다. 읍면 농업인상담소 개축 및 운영입니다. 상담소 내방 농업인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고장난 냉난방기, 노후화된 사무기기의 구입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첨단복합단지 조성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9쪽 농업용 드론 전문자격증 취득교육 지원사업입니다. 드론조종면허 취득교육에 교육비를 보조해 드리는 사업으로 자부담 50%, 군비 50%에 8,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대농기계 수선 및 유지보수 수리용 부품 구입입니다. 임대사업소 임대농기계 수선 및 유지보수를 위해서 3,000만 원을 증하였고 임대사업소 임대기계 부품 구입은 2,00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 농촌교육농장 품질향상 기술지원입니다. 농촌교육농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농촌교육농장 홍보물 제작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입니다. 고령농업인의 수확농산물 소형운반기기 지원사업입니다. 근력이 부족한 고령농업인의 농작업 편의를 위한 소형운반기기 보급을 위해서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구입 대수는 100대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초미립 분쇄기와 누룽지 오븐기 구입입니다. 초미립 분쇄기와 누룽지 오븐기의 노후화로 제품생산 품질저하 및 판매량 감소하고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장비구입비로 기정액 500만 원에서 3,600만 원을 더해서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입니다.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 소규모가공사업장의 애로개선을 통한 경쟁력 및 소득향상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고 국비에서 균특으로 재원변경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0페이지 고령농업인 수확농산물 운반기기 보급 관련해서 그 기기가 뭔가요?

노인들이 농작물 뭐 고추라든지 그런 것을 수확을 하면 갖고 다닐 것이 마땅치 않거든요. 그래서 노인들 위주로 해서 가격이 9만 원 전후 되는데 자부담 더 보태서 인력으로 끌고 다닐 수 있는 수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수레요.

손수레요. 손수레를 그렇게 고령농업인들이 잘 사용하실까요?

예. 지금 농민들이 전부 70대 후반에 80대가 무안군 농업인 위주로 되다 보니까 그게 많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식량작물담당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내용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고추 비가림 하우스를 이렇게 해서 한 3년?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이요진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50페이지, 축산농가 스키드로더에 관련되어서 질문 드릴게요. 10개를 어떻게 선정하실 계획이신가요?

산정이요?

예. 축산농가에 지급할 때….

어떻게 선정하실 거냐고요.

아, 선정이요? 지금 우리 축산농가도 고령화가 많이 되어서 악취 저감을 하기 위해서 축산퇴비를 바닥에 긁어서 퇴비사에 옮겨서 정리를 해서 발효를 시켜서 냄새 안 나게 하기 위해서 발효를 시켜야 하거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연차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무슨 사업이든 일시에 해결은 할 수 없으니까, 저희 생각입니다만, 그렇게 해서 축산농가가 현대화 시설을 하는 데 차츰 발전해 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축산농가가 현대화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은 대부분 영세하지 않으니까 그런 농가들은 대부분 스키드로더나 자체 트랙터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사용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축산농가도 많이 있는데 10대면 어떻게 나누어서 주느냐 거기에 대해서 선심성 예산이 될까 우려스럽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런 금액을 편성했을 때 조금 더 영세한 축산농가들에게, 여러 명에게 배분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없었나 아쉽기도 하고요. 10대 선정을 지금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부분 스키드로더를 가지고 있다고 하시거든요, 현대화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은. 그러면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제가 읍면을 김대현 위원님이 저번에 의견을 주셔서 읍면에 웬만한 농가는 재래식 축산시설이 아닌 그런 농가는 가보니까 거의 스키드로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소 키우는 데 여러 가지 현대화 시설을 해 놓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재래식에서 현대화로 바꾸려는 농가들이 돈을 챙겨서 축산시설을 집 근처에 있다든지 아니면 사람이 우선인데 가축이 먼저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설에 보탬이 되는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각 읍면별로 한 농가씩 하든지 모범적으로 해서 그런 곳을 세밀하게 균형 있게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0대로는 균형 잡히게 하기는 어렵다는 애로사항이 있을 건데 기존에 제가 우려스러워서 여쭤본 부분은 대부분 규모가 있으신 분들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장비교체에 준하는 지원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충분히 참고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간과하지 않으시고 염두 하셔서 없는 부분을 조사를 하셨다고 하니까 하나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스키드로더에 관련된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없는 곳, 이제 현대화 넘어가면서 장비가 꼭 필요하다고 보이는 곳을 잘 선정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축산 농가들에게 굉장히 그런 민원이나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래서 대부분의 축산농가들이 우리도 있고, 우리도 있고 하는데 이건 선심성예산이 아니냐 이런 말들이 많이 오고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불식시키려면 선정하고 지원했을 때에도 명백하게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불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빨리빨리 진행합시다. 시간이 다 됐네. 바쁠 때는 밥 안 먹고도 하는 거예요. 한 끼 굶읍시다. 축산 보니까 직원역량강화 선진지 국외연수가 있네요. 그게 한 사람당 500만 원씩 16명이면 8,000만 원인가? 이게 대상이 우리 직원들입니까?

우리 축산과 직원들과 읍면에 축산담당 9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며칠 정도를 갑니까? 계획이 되어 있어요?

저희는 세계적으로 낙농이 발전된 호주만 이야기를 했더니 군수님과 여러분들이 뉴질랜드가 더 축산에…….

며칠 동안?

한 일주일 정도는 생각…….

일주일동안 그 자리를 16명이 자리를…….

방금 말씀을 번갈아하셔서 조율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 것을 잘 고려하시고요. 축산분야에 한 가지만 더. 한우 같은 건 고능력 정액 지원 같은 건 하고 보니까 사슴도 하고 그러네요?

예.

수정지원도 하고? 축산농가들을 실태파악을 잘해 보세요. 한우농가들이 대체적으로 거의 다 여유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서운 하실지 모르겠지만 있고, 방금 이요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양돈농가들이 어려울 때는 현장에서 사료 값도 못 내고 현상유지도 못합니다. 어렵고 그런데 고능력 정액지원을 다소라도 조금씩 해드리면…. 사실은 전라남도에 22개 시군에서 돼지 부분이 우리 무안이 거의 1위권일 거예요, 숫자로 규모가. 밖에서 그분들이 저도 양돈을 해 봤으니까 그러는데 악취나 그런 것 때문에 주민들에게 백마디 해도 답을 않고 그냥 다 머리 숙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래도 어디에 가서 단가가 생산원가도 못하고 있다고 말 못합니다. 누가 ‘돼지 한 마리 주쇼’ 하면 할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줍니다. 그런 애로사항도 축산과에서는 알아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서 다소 처음부터 많은 것에 사람이 힘이 나는 것 아닙니다. 조금씩이라도 지원을 해서 뭔가 보탬이 되고 힘이 되는 행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위원님과 우리 실과장님들한테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12시가 넘었는데 정회시키지 말고 2개 과니까 그러면 끝내고 식사 할까요?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남옥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18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저희 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은 본예산 416억8,400만 원에서 35억3,700만 원 증액된 452억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페이지 중간쯤 지방상수도 소규모수도시설 공급공사입니다. 시설비로 상수도시설물 내진보강사업비 9,000만 원, 감돈리 상수관 이설공사비로 5,200만 원, 취약계층 옥내급수관 계량지원 사업비로 3,000만 원, 상수관로 복구공사비로 3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마을하수처리장 운영자치단체 부담금으로 2억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입니다. 마을하수구 정비공사 시설비로 하수처리구역 준설공사와 오수관로 보수공사비로 각각 5,000만 원씩 반영하였습니다. 다음부터는 일반회계 하수 관련 보조사업 변경내시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3쪽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79억4,900만 원에서 15억2,100만 원 증액된 94억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4페이지 탄도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에 따른 실시설계비로 2억 원, 상수도 유지관리 광역상수도 온수대금으로 5억6,000만 원, 시설비로 지방상수도 누수보수 등 유지관리비로 2억5,000만 원, 배수지 유지보수로 2,000만 원, 상수도 가압장 설치로 1억5,000만 원, 상수도 가압장 유지보수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5페이지입니다. 성암수원지 비상대처 계획수립 용역비로 5,700만 원, 무안배수지 외장재 교체공사비로 9,400만 원, 노후상수도관 제수밸브 교체비로 1억 원, 노후상수도관 보호통 교체비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윤용현입니다. 저희 소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룡지구 공공시설물 인계인수에 따른 전문가 인부임을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된 소규모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6개소에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악신도시 가로화단 꽃묘 구입비로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남악가로수 수종교체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죽도로 도시숲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남악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감리비를 시설비로 변경하여 1억5,000만 원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수고가 많습니다. 남악신도시에 가로수를 심는다고 하셨죠?

예.

인도나 이런 곳에 가로수를 심을 때 미래를 보고 판단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무안읍도 큰 도로변에 보면 그때 심을 때는 어린 나무를 심어서 아무 지장이 없고 그 옆으로 인도로 사람들이 활발하게 다녔는데 지금은 거목이 되고 성목이 되어서 상당히 인도에 있는 보도블럭을 전부 들어올려 버려요. 뿌리들이 확장되어서. 지금 상당히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10년이나 20년이라도 내다보고 그런 것을 영구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설계용역 할 때 충분히 반영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무가 아주 컸을 때를 대비해서 잘 좀 하십시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박막동 위원님.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오룡지구 공공시설물 전문가 인부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문가들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오룡지구를 개발하는데 공공시설물을 당초에 12월 말로 인계인수를 할 계획입니다만 거기에 따른 공무원 역량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부의 전문가들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7명에 16회 정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들께서는 예산에 대한 심의조서를 작성하여 오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심의조서에 의거 내일 오전 10시에 위원들 간 계수조정을 실시한 후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본 회의의 소관 추경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