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진 의원 발언

재정경제국장 이두형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59페이지, 사항별설명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48억4266만8천원이 증가한 2216억3277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순세계잉여금 119억8712만4천원이 증가한 699억8712만4천원을 반영하였고,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47억2884만9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청년창업놀이터 푸를나이 신규사업에 국비보조금 4억5천만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창출과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사업에 국시비보조금 13억7393만2천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농축수산과는 국비보조금 5023만5천원을, 환경보전과는 석면피해구제사업 환경공단기금과 시비보조금 등 1억1072만원과 탄소포인트제 운영 국시비보조금 885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139페이지부터 사항별설명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1억1108만9천원이 증가한 286억1465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재무과에 가칭 장수서창2동 분동에 따른 임대청사 임차료 1억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징수과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전문시간선택제 임기제 4명에 대한 인건비와 피복비 1673만9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추진에 따른 임대보증금 등 10억8400만원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13억9049만4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경제과는 전통시장 선진시장 견학 지원에 588만원을, 소상공인 역량강화 지원 교육에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축수산과는 쌀소득등 보전 직불제 보조금 923만5천원과 농업용 관정개발사업에 5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환경보전과는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사업 시비보조금 1천만원, 석면피해구제사업 1억1072만원, 탄소포인트제 운영 국비사업에 1억1800만원을 각각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여 현안사업 위주로 반영한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안연숙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사항별설명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쪽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 643억7118만7천원 대비 137억1597만3천원이 증가한 780억8716만원으로 경정 편성했습니다. 주요 경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119억8712만4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8억1418만3천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은 9억1466만6천원이 증액되어 금번 추경에 전년도 이월분이 17억2884만9천원 늘어난 47억2884만9천원으로 경정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3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118억2125만6천원 대비 1억9552만원이 증액된 120억1647만6천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경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공공시설 유지관리 부문에 장수서창동 분동에 따른 서창2동 임대청사 보증금 등 1억302만원과 남동복지관의 공공기관이 이주할 다목적 공공시설물 신축 설계비 90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재무과 기본경비로 조직개편에 의거 정원이 증가하여 1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항별예산서 33쪽 가칭 다목적 공공시설 신축설계비 해가지고 9060만원이 설계비로 추가경정예산으로 저희들한테 심사요청을 한 바가 있죠?

네.

총 공사비가 얼마죠?

총 공사비는 19억 정도 저희가 산출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비는 어떻게 조성할 예정입니까?

일단 설계비를 금년 추경에 확보를 하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건축비를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액 일반예산으로 충족할 예정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좀 부담스럽지 않아요?

좀 부담스럽기는 한데요 지금 기존에 건축물이 28년이 좀 넘은 건축물입니다. 그 다음에 인제 구조 자체도 경량철골조로 해서 굉장히 건물이 좀 많이 낡았고 그리고 또 인제 안전등급에도 문제가 있어서 2011년도 보강한 후에 지금 노인인력 공동 일자리 사업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2층은 거의 사용을 못하는 아주 위험도가 높은 건물이기 때문에 신축도 저희가 필요해서 건물을 신축하기도 하지만 일단은 좀 안전도 문제 때문에 재건축을 이미 검토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판단이 듭니다.

본 위원이 이거를 질의하는 이유는요 저희들 민선5기 때 남동복지관을 신축을 했고 준공은 인제 민선6기에 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네.

그 당시에 예산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 공사비 예산이 많으니까 그때 기금 7개에서 75억을 통합관리기금으로 해서 전용해서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사용해서 남동복지관을 신축한 바가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나머지 6개 기금은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 쓰지 말아야 될 기금을 쓴 거 아시죠? 재난관리기금 12억5천.

네네.

감사원에서 주의를 받은 바도 있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지금 남동복지관이 꼭 남동복지관을 그런 우여곡절 통해서 신축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면 제가 보더래도 그 공간을 가 보더래도 우리 과장님은 최근에 재무과장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도가 그 공간에 대한 활용도가 그렇게 아주 잘 되고 있지 않다고 봐요. 그런데 꼭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우리 자원봉사센터 부지, 이전 부지, 거기가 낡고 오래됐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신축한다고 하면 일반회계에 19억이면 굉장히 큰 예산입니다, 그죠?

네.

이거 하면 우리가 경로당을 10개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런 예산인데 굳이 거기에 신축할 이유가 있어요? 저는 아 뭐 이유가 있다 그러겠죠. 저는 차라리 매각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을 하면 우리 민선7기에 들어와서 체육관 설립과 관련해서 1500억에서 2000억의 예산을 소요해요. 그런데 남동복지관을 우리 통합관리기금으로 나머지 기금을 전용해서 그렇게 해서 지어서 지금도 공실이 있고 활용도가 그렇게 신축적이지 못한 입장에서 굳이 19억이란 일반 우리 구비를 통해서 지을 필요성이 있습니까?

지금 남동복지관 현재 제가 사용 용도에 대해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위치에 있지는 않으나 지금 남동복지관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정쩡한 상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층에 사무실이 입주해 있고 4층에는 빵공장이 노인인력 일자리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니 과장님 제가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차라리 지금 남동복지관에 사용 용도에 대해서 좀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에 대한 그 용역을 한 번 하시는 게 선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시고 남동복지관 통해서 다 필요한 수요를 다 충족한다면 자원봉사센터 이전 부지를 매각 추진도 한 번 고려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굳이 남동복지관을 수백억을 들여서 지었는데 지금 활용도가 그렇게 딱 벌써 몇 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활용도가 정확하게 이렇게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옆에 자원봉사센터 이전 부지에 굳이 19억, 19억만 들겠습니까, 이게 전체적인 예산은 20억 이상의 20억에서 30억 예산인데. 이걸 지을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미 과장님 자체도 이미 아니 과장님 자체도 남동복지관의 활용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남동복지관 이용에 관한 이용에 따라서 아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용역에 대해서 한 번 해보고 신축부지에 대해서 한 번 설계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설계하면 짓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요 그 말씀하신대로 남동복지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기존에 있는 거기 들어가 있는 어정쩡하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평생학습관으로 기능을 전환해서 확실하게 구민들한테 돌려주기 위해서 신축 건물을 신축을 해서 거기에 입주해있는 공공기관들을 이주시킬려고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공공시설이라는 게 꼭 처음에는 그런 쪽에서 하지만 결국 정권 말기에 가면 또 새로운 자생단체나 이 분들이 또 입주를 해요. 이게 아주 습관화 된 관행인데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저는 그래요, 우리 남동구 예산이 풍족하고 하다면 그리고 또 여기서 어떤 시비 보조해서 좀 보조를 받아서 우리가 한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지만 구비 100% 이렇게 해서 일반회계 예산액이 또 우리 딴 어떤 저것도 없이요 이렇게 한다면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사실 저희도 뭐 내부적으로 자꾸 공공건축물이 자꾸 신축을 하고 또 신축 요구도 많고 뭐 신축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에서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건물을 짓는 것도 짓는 거지만 향후에 들어가는 유지관리비도 무시를 할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선 저희가 종합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무과가 인제 예산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전적으로 많이 아이디어를 하고 편성도 하고 그 다음에 활용도도 하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일정하게 고정자산을 많이 이렇게 증액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남동복지관도 굉장히 어느 분들은 남동복지관을 차라리 그 정도의 활용도는 매각을 해서 타 용도로 사용하라는 사람도 일부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미 기존에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는 매각은 전 반대합니다. 하지만 그 바로 인접한 자원봉사센터 이전 부지에 우리 순수한 일반회계인 구비를 통해서 한 20억을 들여서 신축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미 이게 올라와 있어요. 이게 사전에 우리 총무위원회에 지금 남동복지관이 이렇습니다 해서 활용도는 이렇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 이전 부지에 20억을 하게 되면 이 시너지 효과가 어느 정도 됩니다 이런 식의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이렇게 와야지 불쑥 거의 9060만원의 설계비를 불쑥 올려놓으면 설계비 통과되면 짓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재무과장님?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절차상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 다음 특히 일반 우리 예산에 구비 전액 100%에 20억의 공사 신축하면서 이렇게 불쑥 올리시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재무과장님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고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 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하실 때 설명을 제가 좀 드렸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건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어쨌든 뭐 이게 봄에 쯤에 공사를 시작할라고 설계비가 올라온 거 아닙니까?

네.

이걸 좀 본예산에 올려놓고 공사를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좀 바람직하다는 그냥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충분히 생각을 하셔가지고 과장님이 좀 심사숙고해서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설명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선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건물을 현재 저희는 제 생각에는 지금 기존에 구 자원봉사센터 건물이 너무 낡았어요, 가서 보시면. 2층 가운데는 사람이 들어가지를 못한다,

과장님, 낡은 건물에 대해선 뭐라 얘기 안해요. 그 낡은 건물을 꼭 낡았다고 해서 신축을 할 생각을 하지말고 매각을 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옆에 남동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도 한 번 생각을 해보시란 얘기에요. 낡은 건물이기 때문에 신축해야 된다, 이거는 공공시설물 관리상 문제가 있는 마인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위원님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남동복지관을 저희가 질 때 문제점은 위원님께서 익히 잘 아시고 계시고 또 지역사회의 여론도 좀 형성이 됐던 부분이니까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다만 현재 남동복지관이 복지관이라는 명칭을 쓰는 우리 복지사업법의 복지관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복지관으로 인정을 받으면은 저희가 예산 지원을 받습니다, 운영비나 인건비를. 지금 우리가 남동복지관이란 말을 쓰지만은 거기 지역사회복지법에 부합을 못하기 때문에 전혀 받지를 못하고 있고요, 그런 건물이라는 부분을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십분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남동구가 평생학습기관으로 교육부에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실제 우리가 평생학습기관에 걸맞는 그런 전담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문제를 좀 해결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남동복지관을 우리 평생학습 전담시설로 기능을 전환하자는 것이 하나의 방향이었고요, 그러면은 그 안에 들어있는 단체들을 어떻게 이전할 것인가, 그 단체들이 주로 자원봉사센터나 노인인력관리센터나 푸드뱅크나 저희 구에서 운영을 하는 그런 기관 단체들입니다. 그래서 이전이 필요하다하는 부분에서 대체지를 찾다보니까 우리가 구 자원봉사센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 했던 그 부분에 신축을 해서 좀 이전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냐, 물론 저희 내부에서도 찬반양론은 있습니다. 100% 부합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신동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도 거론이 됐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매각 부분을 검토를 안했던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이 땅이 건물은 구 거고 땅은 시 거였습니다. 그래서 2017년 10월에 저희가 교환 취득을 했어요. 행정재산으로 교환 취득한 것은 우리 공유재산법에 5년간 사실상 매각은 특별한 경우 사유가 없는 한 매각이 제한되는 땅이라는 부분을 한 번 더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총무위원님들께 개별적인 설명이 좀 부족했다고 지적하시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겸허히 수용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이번 정례회의 대비해서 저희가 보충자료를 좀 드렸었고요 또 공유재산심의가 있었기 때문에 또 예산도 있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렇게 진행을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논의와 이해로 협조를 구하면서 이상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입징수과장 우홍환입니다. 세입징수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 내역이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3쪽, 사항별설명서 3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억6257만2천원 대비 1673만9천원이 증가한 5억7931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내역으로는 체납액 정리 지원 편성목으로 기타직보수 시간선택임기제 인건비로 기본급, 가족수당, 4대보험 부담금 등 1573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 피복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을 기준으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서 60쪽, 사항별설명서 8쪽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28억9662만8천원보다 10억3941만2천원 증액된 39억360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고보조금은 꿈꾸는 청년창업놀이터 푸를나이 사업으로 4억5천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내시 보조금 변경내역을 반영하여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은 10억4287만1천원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사업은 1억2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도 동일하게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1억7381만1천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사업은 2억7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147쪽 및 사항별설명서 3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61억2542만1천원보다 17억6949만9천원 증액된 78억94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먼저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꿈꾸는 청년창업놀이터 사업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항이자 정부 최우선 과제인 청년 실업 문제 해소를 위해 기획한 사업으로 초기 자본이 없는 예비 창업가 청년들이 마음놓고 사업 구상도 하고 협력할 수 있게끔 창업 공간을 마련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러 장소 후보군 중에 청년들의 접근성, 유동인구와 주변 상권까지 고려한 구월테크노벨리 지식산업센터를 가장 적합한 장소로 보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에 따른 세부 내역으로 임대료로 쓰일 사무관리비는 5억2500만원을 연말에 개관을 목표로 준비 중인 꿈꾸는 청년창업 놀이터 개소식 행사운영비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리모델링 및 공간조성비로 5억300만원, 집기 장비 구입비로 5천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8쪽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국시비보조금 내시 반영에 따라 기정액 대비 6억3669만9천원이 증액된 13억9049만4천원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역시 3800만원 증액된 1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과 보조금 지원대상 확대 및 전년 대비 보조금 신청 기업 증가로 인한 예산 조기 소진으로 국시비보조금 교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남동구 일자리창출사업인 구민채용 기업 지원금 사업으로 1천만원 증액한 5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에 5억1256만원을 최종 집행하였으며 올해도 전년 대비 사업 참여 업체 증가로 추가 예산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 부분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7쪽에 보면 임대보증금 임대료 요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구체적인 내역을 설명을 안해주신 것 같은데 네, 먼저 고거부터 설명 부탁드릴게요.

청년창업 놀이터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청년창업 지원센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아이템을 발굴해서 한 1년 정도 2년까지 비즈니스 인큐베이팅, 그러니까 창업 보육이죠. 그래서 창업자가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어서 안정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보증금은 저희가 거기가 총 분양면적이 348평인데요, 전용 면적은 188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임대보증금 한 5억 정도로 할 생각이고 임대료는 평수가 넓기 때문에 부가세 포함해서 1250만원입니다, 월. 그래서 저희가 추경예산이 성립이 되면 바로 계약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인테리어 사업 공간 조성이 바로 공사가 들어가게 되는데 올해 임대료 2개월치가 되겠습니다, 2500만원은.

그리고 여기 시설비, 시설부대비, 물품취득비 그리고 집기 및 장비 구입비 이게 전체적으로 좀 중복이 되는 단어가 아닌가 싶어서 여쭙겠습니다.

시설비는 말 그대로 인테리어 비용인데요 인테리어 비용을 저희가 평당 150만원 잡아서 한 3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거기에 설비가 좀 있습니다, 전기, 소방, 정보통신, 냉난방기, 그 다음에 보안장치라든가 세콤, 그리고 자재를 방염재로 시공을 하기 때문에 자재비가 비용이 많이 나가고요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입주하는 책상, 의자라든가 OA사무기기, 복사기라든가 팩스, 그 다음에 제본기, 팬넬제작실에 3D프린터기라든가 스캐너, 스캐너는 고가거든요 한 2천만원 정도 하는데요, 그 다음에 스튜디오 장비, 촬영실에도 필요한 장비 있고 그 다음에 다같이 사용하는 공유PC 정도도 괜찮은 성능이 좋은 5, 6백 정도 되는 고가의 장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산취득비가 그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행사비가 600만원 책정이 됐어요. 이거는 식사를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12월말로 준공을 해서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하다 보면 딜레이 될 것 같애서 1월 정도에 개관을 하거든요. 그러면 개소식할 때 필요한 행사 부대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식사비가 포함이 된 거는 아니고.

식사제공은 그렇고 다과회 아니면 거기에 준비되는,

1인당 6천원인 거예요?

아니요 전반적으로 행사비가 한 5, 6백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해서, 행사비요, 행사비. 창업센터 개소식에 필요한 행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1식 이렇게 6천원 써있어서 그래서 여쭤봤어요. 식사비는 아니고 행사에 필요한 다과비나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홍보물 설치, 안내 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유경 위원입니다. 임대 보증금 보니까 이게 월 1250만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개월 하면 2500이잖아요, 그쵸? 과장님.

네.

1년을 하면 1억5천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그래서 저희 계획은 이거를 매입을 해서 그 사업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이 내년에 개관해서 상황을 지켜본 다음에 매입하는 거는 추후로 검토를 해보자 내부적으로 그렇게 결론을 봤고요. 그래서 다들 말씀하시는 게 임대료가 너무 비싸지 않느냐, 그 정도 가격은 뭐 시중가에 거의 그 정도 나옵니다.

이게 6개 호실이다 보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쵸?

네네.

1개 호실에 한 208만원 정도 돼요. 이게 지금 우리 국비로 5억 받아온 거잖아요, 그쵸?

일반 국비로,

4억5천 받았죠?

네, 행안부 공모사업인데 일단 국비 4억5천만원 받아와서 요번에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4억5천으로 임대보증금 한다고 치고 또 공사비가 5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5억300만원 정도 들어가죠?

네.

인테리어하고 그러는데. 이게 작은 돈은 아니에요, 그쵸? 공사비 인테리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이거는 전액 지금 구비로 생각하고 계세요, 아니면 또 특별교부세 신청을 한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돼 있나요?

그래서 저희가 좀전에 보고드렸다시피 매입으로 가면은 매입비가 한 26억 들어가는데 그러면 특별교부세로 행안부에서 한 10억 정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대상이 자산취득비는 특별교부세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현지에 저희도 가봤지만 관계자도 만나고 그쪽에서는 시설비 5억을 지원해주겠다, 시설비 리모델링하는 거. 지금 여기 예산 추경예산은 국비 4억5천만원 하고 지방비 우리 구비 6억3400해서 10억8400만원으로 사업이 시작되는 건데 이번 주에 행안부 계획은 추석 전에 일부 2억5천 내려주고 그 다음에 10월 이전에 2억5천 내려줘서 특별교부세로 5억을 내려주겠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제 일반 국비 4억5천만원 하고 나중에 내려오는 5억 하고 9억5천만원으로 출발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3회 때 공사도 하면서 그 예산 사항은,

감액할려고.

그거는 이제 정산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은 또 우리가 4억5천 받은 거 외에 행정안전부 교부세과에서 또,

특별교부세 5억이 내려,

10월 내려올,

교부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그게 확실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확실한 거라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 혹시 수요조사 해보셨나요? 보면 39세 미만까지가 청년이잖아요, 그쵸? 결혼하거나 뭐 상관없이 39세 미만이면 이제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거라고 들었는데 혹시 수요조사 해보셨나요?

수요조사 저희가 지금 이렇게 요 정도 규모로 이루어지는 데가 강남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창업카페가 한 70개소 정도 되는데 각 지자체 구별로요. 잘 되고 요런 규모보다 우리보다 큰 데 강남구가 2개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산 금정구가 우리하고 비슷한 수준에 있고 그 다음에 광명시, 구미시 이런 데 많습니다. 물론 우리 8개 구 중에 이 정도 규모로 갖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야심차게 한 번 하겠다라는 의지로서 추진하는 거고요, 여기에 입주하는 기업, 대상자는 기업이 지식창업이라든가 물론 일반창업도 있어요, 핸드메이드 같은 네일아트. 그 다음에 기술창업, IT나 벤처, 4차 산업 관련. 4차 산업 관련은 대부분이 기초가 기본이 컴퓨터 공학이나 정보기술 쪽이잖아요. 모든 소프트웨어나 이런 게 다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입주자 공모를 바로 할 겁니다, 요것도요. 근데 여러,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까 무슨 기계를 사신다고 하셨잖아요. 3천만원 정도가,

자산취득비,

5천만원이 자산취득비잖아요. 자산취득비인데 이거 자산을 먼저 사기 전에 그 분들한테 만약에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그 분들이 맞춰서 좀 물건을 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4차 산업 쪽으로 들어오지도 않는데 물건만 사놓고 그러는 것보다 들어오는 업체를 조금 한 다음에 추린 다음에 자산을 취득해야 되지 않을까?

공모에 응한 분들이 어떤 업종인지 그걸 봐서 구입을 하라 그런 말씀이신데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하고 팀장님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서 국비를 많이 받아오셨어요, 그쵸? 국비를 많이 받아오셨는데 이거 만약에 이게 되면 선정대상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애요. 몇 개 정도 단체가 들어올 수 있나요?

저희가 지금 계속 관련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고 있거든요. 현재까지는 한 14개팀, 거기 까페테라까지 포함해서.

14개 팀이고,

1인 기업도 있으니까요.

14개 팀이고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대한민국 전체 들어오게 할 거예요, 인천시 할 거예요, 남동구 할 거예요?

인천으로.

1순위는 뭘로 할 거예요?

우선적으로 남동구, 물론 세부적인 운영 방식의 공모방식, 아니면 선정 방식을 정하진 않았지만 기본계획은 인천시 전체로 한 번 풀어보고 그것도 의견을 들어서 아직 결정은 아직 확정짓진 않았습니다.

확정짓진 않으셨어요?

네.

이게 국비도 있지만 추후에 보면 구비가 많이 들어갈 사업이에요, 이게 통과 된다면. 그러면 1순위를 남동구민으로 먼저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아이템이 좋고 아이디어 좋은 게 우선이니까요.

그렇죠, 남동구에 한 개가 있을까봐 그러죠, 또.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 남동구 2018년도 본예산이 7260억인데 그 중에 사회복지비가 56%거든요. 보건복지비까지 하면 한 60%가 복지비입니다. 그런데 거기 일자리가 60억 정도 잡고 0.7%밖에 안되거든요. 그 중에 청년들한테 물론 18세부터 39세까지가 우리가 청년으로 구분을 하지만은 청년들한테 이렇게 드러내놓고 어떤 거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아주 미미합니다. 그래서 뭐 임대료가 많이 들어가고 염려들 많이 하시는데요 청년분들한테 요즘 심각한 청년실업률이나 이런 거 해소할래면 이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 거는,

이거 나중에 이제 이거 매입할 계획이 있나요?

그거는 의견이 나올 때 그때 가서요 의견을 많이 좀 듣고,

일단 2개월 해보고?

저희가 내년도 예산 2019년도 예산 작업을 곧 해야 되는데 지금 와서 매입을 하겠다라고,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위원님들이나 뭐. 그래서 지켜본 다음에 내년에 결정하겠습니다.

좋은 생각인 것 같애요. 그리고 구월테크노벨리 지식산업센터 안에 있으면 정말 유능하신 분들끼리 모여서 집단 지성을 이룰 수 있는 공간이 될 것 같애요. 그런 점에 참 좋게 생각하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임대료가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꼭 6개 호실을 꼭 다 해야 돼요?

네.

한꺼번에?

부족합니다.

조금 이렇게 한 3개 했다가 늘려가면 그러면 안되고 무조건 다 해야 돼요?

이게 처음에 이 정도 규모로 해야지 지금 뭐 각 시도별로 요런 건 있어요, 인천시에서 하는거 JST라고 제물포에 있는데,

네, 알아요.

거기 규모보다는 한 20평 정도 작겠지만,

거긴 인천시 거니까 그렇죠.

네, 이 정도 규모로 해야 저기하지 너무 또 작게 하면 청년이 안옵니다. 시설도 좋고 그래야 청년들이 좀 소문이 나야 들어오고,

제가 봤을 때는 다 좋은데 임대료만 걱정이 돼요. 임대료가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하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5쪽 남동구 일자리창출 구민채용기업 지원금 해가지고 20명 해가지고 1천만원이 인제 추가경정 예산 편성됐어요. 한 기업입니까?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20명이 어디어디 기업입니까?

저희가 예비사회적기업이 10개소고요 인증받은 데가 23개소입니다. 그 23개소 중에 대부분 평균적으로 한 서너명 정도 참여근로자한테 예산 인건비를 신청하는데요 5억이 다 소진돼서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아니 그러니까 20명 해가지고 1천만원이,

23개 업체 중에 인제,

23개 업체 중에 어느어느 업체라는 거예요?

그거는,

A업체에 몇 명, B업체에 몇 명.

특정하게 지금은 어느 업체가 신청합니다라고는, 추경예산이니까요. 지금까지 신청한 업체는,

그러면 20명이라고 특정하면 안되죠.

20명이 신청을 할 수 있고,

23개 업체 중에 예산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와야지 어떻게 20명이라고 딱, 그 20명이라면 20명이 딱 해서 업체별로 몇 명씩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과장님.

현재까지 각 업체별로 현황이 돼 있는데,

그렇게 그런 어정쩡하게 대답하지 마시고 이게 20명이라면 20명이 뭐 23개 사회적기업이면 A업체에서 몇 명 몇 명 해가지고 딱딱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세히 살펴보고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산을 이렇게 올리니까 위원들이 이걸 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좋은 사업이면서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비사회적기업에 일자리와 관련해서 지금 부조리한 사안이 많이 발생하죠?

저희 남동구는 뭐 그렇게 심각한 사항이,

그건 과장님 오기 전이지.

그것도 저희가 점검을 해서 지금까지는 뭐 나타난 건 없었습니다.

나타난 게 없다라고, 지금까지 나타난 게 없다라고 하지만 아직 내가 살펴본 바가 없습니다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신동섭 위원은 알고 있는데 없다고 그러면 그거 잘못된 대답 아니에요.

없었고요, 앞으로

없었어요?

경미한 사항은 있는 걸로 제가 보고는 받았는데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김윤숙 위원님하고 이유경 위원님이 질문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원액이 4억5천만원이라고 그랬죠?

네, 국비요.

국비. 이게 특별이 앞에 붙었겠네요?

안 붙었습니다. 일반 국비입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공모사업. 자, 우리가 4억5천을 국비를 받아서 왔어요. 총 이거가 국비 4억5천을 받아와서 우리 남동구가 총 예산을 지출해야 될 이 국비를 포함해서 얼맙니까?

올해 말씀입니까? 올해.

연 단위로. 이게 연 단위 사업 아니에요? 4억5천이 지원이 됐는데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창업지원센터 이 사업을 해보겠다라고 행안부에 공모를 했고요,

기간이 획정되지 않은 사업이에요?

요거는 4개년간 공모사업입니다, 4개년간 하겠다고.

4개년간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4개년간 우리 남동구에서 4억5천과 별도로 예산이 투입되는 예산이 총 얼마에요?

6억3400이요, 올해.

8400이요?

6억3400 해서요,

6억.

네, 3400 거기에다가 일반 국비 4억5천 해서 10억8400만원이 총 사업비입니다, 올해.

우리가 6억3400이에요.

네.

올해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4억5천이에요. 4개년간 4억5천만 우리가 국비를 받은 거예요, 기간이. 그럼 올해가 6억3400이 투입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나머지 3년간은 그냥 아무것도 투입 안됩니까?

우선 지금 여기 부기상에는 안 나타났는데 특별교부세가 시설비로 교부될 예정에 있습니다.

언제요?

행안부에서는 추선 전 1회, 추석 이후로 1회 해가지고 교부 5억을 교부한다고 그렇게,

추석 전, 추석 후.

그렇습니다.

5억. 그럼 10억이 교부될 예정이라는 거예요?

9억5천이죠, 합해서.

그러니까 추석 전, 추석 후 해가지고 2억5천, 2억5천씩 한다는 거예요?

네, 특별교부세 별도로 4억5천 외에 별도로.

아니 그러니까 추석 전, 추석 후에 한다는 게 5억 해서 2억5천, 2억5천씩 교부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네.

그럼 총 9억5천이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국비.

줄지 안 줄지 모르는 거예요?

주는 겁니다.

주는 거예요?

네, 전부 관계자가 얘기했는데 불신하면 안되겠죠.

자, 그러면 총 9억5천이 인제 하는 거, 그럼 나머지 5억은 어떤 명목으로 사용할 예정이에요?

특별교부세 말씀하시는 거죠?

네, 총 9억5천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 거냐는 거예요?

일반 국비 4억5천은 건물 임대료나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설비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직 내려오지 않은 특별교부세는 시설비에만 가능합니다, 집행이.

시설비.

네, 그래서 내려오면 지금 6억3400은 구비로 지금 심사를 받는 중이고요,

자자, 과장님 좋습니다. 무슨 얘긴지 아는데 총 인제 우리가 교부세라고 하겠습니다. 9억5천을 교부를 받는 거예요. 4억5천은 받았죠?

네.

5억은 인제 추석 전, 후로 2억5천씩 교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4개년 사업이에요, 그죠?

네.

그러면 우리 남동구에서 투자되는 예산이 얼맙니까?

4개년 동안이요?

네.

우선 올해 9억5천 내려온 걸 다 소진됐다고 보고요, 구비 한 1억 얼마 더 들어가지만은 연간 저희가 만약에 이걸 하게 되면 위탁을 줘야 되는데 위탁비 한 1억8천에 임대료 연 1억5천 하면은 거기다 관리비 하고 공공요금 하면 한 3억5천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 내년부터요.

3억5천.

3억5천에서 한 3억8천.

그 다음에 4 하면은 한 15억이 우리 남동구에서 투입이 되는 예산이네요?

그렇습니다.

5:5 사업도 아니네요, 그죠?

네, 공모사업은 원래 공모했을 당시에 선정이 되면 그 사업하고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잘 운영되면,

그럼 과장님 4년 있다가 이 사업이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아니면 없어지는 거예요?

잘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3억5천이 아니라 우리가 100% 구비로 지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국비는 일회성이지 지속적인 사업에 지원이 안되는 사업입니다.

요 사업 공모사업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4년 있다가는 끝나는 사업이라고 봐야 돼요. 이 단위사업에 일자리사업이 굉장히 좋습니다, 청년일자리사업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데 우리 기초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꾸려나가기에는 부담스러운 사업이다 이거에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요 남동구 2018년도 본예산이 7260억원인데 청년들 위해서 눈에 띄게 해주는 게 미미합니다. 사실 4, 5억 정도 그 정도 뭐 앞으로 8000억까지 가고 그럴텐데 거기 복지비가 60억, 보건복지비가 60%를 차지하는데 5억 정도 청년들 위해서 못쓴다면 좀 너무 야박하지 않나,

과장님 그런 식으로 대답하시면 안된다는 게 뭐냐면 이게 공모사업에 의해서 9억5천이 들어오지만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15억이 투자돼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사업별로 그걸 따지다 보면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는 사업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 두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이거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지금 저, 아까매 국장님이 대답했지만 가상적으로 남동구에 청년 실업률이 얼마나 될 것 같애요. 우리 남동구에서 실업률을 통계치를 낼 순 없지만 얼마나 되는 것 같애요? 피부로 느끼는 청년실업률.

전반적으로 국가적으로 청년실업이 문제라니까 저희 남동구도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0명 중에 몇 명인 것 같애요?

저희가 공식적으로,

아니요, 국장님한테 대답,

글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좋은 사업이에요. 근데 저는 걱정스러운 사업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과장님이 의욕적으로 4년 있다 해서 우리 청년일자리를 해서 그 예산이 얼마나 되냐, 근데 기초단체에서 지자체에서 하기 위한 그 사업은 국비나 시비의 지원없이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사업이다. 아시겠지만 우리 남동공단에 버스 운행 사업도 사실 그게 매년 제때 나오지 못해서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된 다음에 나중에 고용노동부에서 내려오면 메꾸는 그 예산이 되고 있어요. 이것도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아까매 실업률도 얘기했지만 청년의 일자리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이 사업을 해서 청년들이 진짜 뭐 창업을 하고 막 나오면 좋겠죠. 근데 말 그대로 청년창업 보육사업이기 때문에 어린,

아니 청년창업 놀이터라고 내 말 들어봐요. 청년창업 놀이터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아이디어나 아이템 가지고 거기서 들어가자마자 매출이 일어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더 연구하는, 매출이 일어나는데 시간이 더 걸리는,

실리콘벨리나 이런 수준은 아니더라도 여기서 임대 건물에서 거기에 시설은 뭐뭐가 있는 거예요? 청년들이 놀래면 시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뭐뭐 설비할 거예요?

논다는 게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놀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해야 아이디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지 논다는 표현은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되고. 그 설비 장비는 뭐뭐 설비하실 거예요?

장비 펜넬제작실이 있어요, 실험해서 제작실. 거기에 보면 3D 프린터라든가 스캐너, 고가장비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입주하는 사람들 책상, 의자는 놔줘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성능좋은 PC 같은 거 공유 같이 쓸 수 있는 거.

지금 이게 고용보험회사는 돈 받고 캐드나 이런 거 해서 고용보험에서 돈 받으면서 기술을 배우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게 교통비나 이런 거 지원하는 거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쟁력에서 고용보험하고 떨어진다는 얘기에요, 직업능력개발사업하고. 그렇게 되면 돈을 15억을 9억5천에 15억을 해서 텅텅 비어 있으면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그런 것도 가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비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최소한도 이 건물에 임대해 있으면 우리 놀이란 표현을 내가 하겠습니다, 새로운 창업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청년들이 하루에 몇 명씩 올 거로 가상하십니까?

한 200여명 정도.

하루에 200명?

네.

월간 하루 200명이 와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아이디어가 몇 개나 산출될 것 같애요?

거기 입주하게 되면요 1인 기업부터 해가지고 경력단절 여성들도 올 수도 있고요, 4, 50명 예상하고 있어요, 입주하시는 분들이 1인 기업도 있을 거고 2명, 3명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입주기업이 4, 50개 기업?

아니요 14개팀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1인 기업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1인. 그 다음에 2명, 3명이 필요해서 들어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가 우리가 위탁을 줄려고 그러는데 위탁은 전문가 집단에 줘야, 단체나 기관이나 아니면 개인한테 이렇게 줘야 됩니다.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분들을 이용해서 여기 입주한 분들뿐만 아니라 청년창업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의욕적으로 잘해 보시고요 한 번 우리가 이거를 총무위원회에서 한 번 내가 위원장님한테 얘기해서 한 번 여기 현장활동을 가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구체적이지 않다입니다. 그냥 요새 청년일자리 청년실업률 문제 많다 많다 하니까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이 아니에요, 이건. 기초지자체에서 이걸 덥석 물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일반회계까지 가는 건데 어쨌든 우리 선도 남동구 기초단체에서 의욕적으로 한 번 과장님 해보십시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좀 걱정스럽긴 하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요 내년 초에 저희들이 한 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갈 때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 거기 앉히지 말고 순수한 사람들 해서 우리가 한 번,

개원식 때.

개원식 때 말고 진짜로 운영되는 걸 제가 불쑥불쑥 또 가보겠습니다. 잘 해보십시오.

네, 많이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은,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