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401-01 민간시설 제3종 시설물 지정 안전 정비해서 이렇게 해서 예산이 2,100만원 맞습니까?

401-01. 401-01. 예, 예.

제3종 시설물이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제3종 시설물은 공공시설물이 있고 그 다음에 민간시설물이 있는데 공공시설물은 교량, 터널, 육교, 지하차도 그 다음에 이거를 제외 한 기타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공공시설물입니다.

예, 여기 보면 2,100만원인데 2,100만원 가지고 다 할 수 있습니까?

예, 2,100만원 그거 산출 개요가 저희들이 지금 민간특정시설물로 조사 대상이 민간시설물이 400, 647개소입니다. 647개소인데 1인당 전문인력이 한 사람이 1일 3개소로 해 가지고 216회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 10만원 곱하기 216회 하면 2,160만원 그래 계산이 나옵니다. 전문인력이 3개소를 하루에 하니까 10만원.

이게 민간, 맨 민간위탁 아닙니까? 그지요?

예, 예. 점검요원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들도 많이 해 봤는데 본 위원도 많이 해 봤는데 위탁주면 보고서도 작성해야 되고 10만원 가지고는 택도 없는데 10만원 주고 한다하는 거는 부실 점검의 우려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해 본 결과로는 전기안전점검을 보통 실시하면 2인 내지는 3인이 한 군데 하루 이상 최소한 이틀 정도는 해서 보고서가 우리 예․결산 처럼 이 정도 두꺼운 정도로 보고서가 나오는데 한 사람이 하루에 몇 군데 씩 이래 간다는 것은 100% 부실 점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형식적이 될 수 있거든요.

예, 예.

보통 한 군데 제대로 하는 데도 500만원씩 뭐 300만원씩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해 봐야 큰 의미가 없다 본 위원은 이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건물도 중요하지만 새로 신축하는 건물들에 보면 시특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요즘 법이 강화되어서 흙막이 가시설만 해도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10m 이상 굴착, 높이 31m 이상이면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또 해야 됩니다. 시공 전에 안전점검도 해야 되고 안전관리계획서도 해야 되고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차후에 하더라도 지금 아이고 안 보이노. 안전점검비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꼭 필요한 거기는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실제적인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사후약방문으로 재난 재해가 일어나면 말로만 그렇게 하는데 결국 그런 꼴이 되고 만다 이거지요. 형식적으로 해 봤자 10만원 받고 이거 답이 안 나옵니다. 10만원 받는 거는 그냥 현장 보고 사진 한번 찍고 기존에 보고서 있는 거 다른 데 있는 거 베껴서 그냥 제출하는 거밖에 안 됩니다.

이거 자체는 안전점검이 정밀점검이 아니고예. 이거 위험시설물인지 아닌지를 일단 육안으로 검증해 가지고 다시 안전점검은 그 업체에서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그러니까 3종 시설물로, 위험시설물로 지정하기 위한 거지 점검, 예를 들어가 거기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시설물 주인이 안전점검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밀점검은 별도로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하셔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고요. 향후에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공공건물에 대해서 정밀안전점검이라든가 이런 상태를 향후에 좀 파악해서 자료제출 좀 해 주시고요. 지금 기존에 시공되고 있는 현장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시특법에 준해서 안전관리계획서 같은 거, 안전관리계획서나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는 착공 전에 다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예.

착공 전에 노동부나 시설물 관리 거기에 충분히 사전에 검토 승인 후 공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현재 그렇게 되지 않은 현장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향후에 시공 중인 현장에 시특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하라고 했는 안전관리계획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가 되어 있는지 이거도 한번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 파악해가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폭염대책 예산은 이거 언제 실시할 예산입니까?

지금 실시했는 예산입니다.

했는 거 지금 올라온 겁니까?

예, 추경성립 전 실시했는 겁니다. 추경성립 전 아닌 거는 이제 할 거고요.

아, 예. 대구는 대프리카라고 해서 이렇게 폭염이 매년 이렇게 발생하는데 사전에 좀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는, 치밀하게 준비 못했는 거 맞지요?

예, 지금 시에서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이런 거 내려와서 갑자기 그때그때.

건설 현장에서 매년 열실신 등으로 인해서 열사병 등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달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동부나 정부에서도 폭염기간에 대구 같은 경우에는 7월부터 거의 9월초까지 이런 기간인데 향후부터는 좀 특별하게 이렇게 사전에 계획해서 폭염기간에 그늘막이라든가 휴식공간 그리고 식수라든가 그런 것들 사전에 준비해서 작업을 하는지 40분, 50분 일하고 10분 이상 쉬고 일하는지 이런 거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번에 100년 만에 더위가 와서 그런지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해 가지고 폭염에 대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히 폭염이 아니더라도, 100년만이 아니더라도 대구는 다른 도시보다 많이 덥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이 제일 선안전이니까 안전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이주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시겠지만 요즘 안전불감증으로 인해서 더위, 폭우 여러 가지 저희가 많은 곤경에 처해 있는 거 봤습니다. 유치원도 무너지고, 도로도 무너지고 생각지 못한 재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집행기관 그 다음 저희 위원들까지도 마찬가지로 재해에서는 누구도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염두에 두시고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적극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생해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 실․과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290쪽에 도심재생 활성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있고요. 291쪽에 또 도시재생 뉴딜사업 또 있는데 여기도 보면 사무관리비입니다. 소소한 이야기, 소목골 같으면 효목2동이지요? 그지요?

예, 맞습니다.

2동에 보면 도심재생이 또 있고 여기 또 소소한 이야기 소목골도 있고 앞에 290쪽에 보면 일반관리비가 있는데 2개가 큰 의미에서 보면 일반관리비이기 때문에 예산을 잘 짜고 사전에 계획하면 예산을 좀 낭비할 수 있는 거 같은데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릅니까?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있을까요?

예, 저희들 도시재생 사업분야가 좀 이게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연도별로 시차가 생깁니다. 그래서 효목2동 사업은 작년 연말에 이렇게 사업이 선정되어 가지고 금년 하반기 이후에 이렇게 국비 등이 교부됨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 도동문화마을 사업이라든지 안심창조밸리는 훨씬 그 이전에 사업이 선정되어서 이렇게 추진해 오고 있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거는 시차 관계로 당초 작년에 일반, 안심이라든지 도동에 도시재생사업은 기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었고요. 291쪽에 있는 효목2동 사업은 금년도에 그거도 9월 이후에 지금 아직 국비는 교부가 안 됐습니다. 10월초에 교부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됨에 따라서 부분을 따로 이렇게 편성을 하게, 편성해서 운영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예. 여기 총괄 코디네이터 활동수당이 양쪽 다 있어서 일반 사기업 같으면 운영의 묘가 있을 수 있는데 시차가 있네요 그지요?

맞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한꺼번에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게 못 된다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향후에 또 이런 비슷한 일이 있으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할 수 있을 때 같이 하면 시너지 효과도 있고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거 같은데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 콩나물 팔고 시장에서 두부 팔고 과일 파는 그런 어르신들 사실은 그렇게 살아주시는 것만 하더라도 우리 구의 예산이 좀 절감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지요?

예.

예를 들어서 그렇게 못하면 또 새로운 복지로 인해서 돈이 많이 나가는데 충분히 행정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어르신들이 마음 다치지 않도록 최소한의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억을 하고 업무에 반영을 해서 탄력적인 단속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도시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타 부서도 마찬가지고 이래 보면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많습니다. 살펴보니까 예산이 남는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간제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인건비 등에 대해서는 계획을 잘 짜서 예산대로 다 지출할 수 있도록 그래 좀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청소년 그리고 어르신들 보면 취직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 기간제 근로자들 예산을 충분히 사용해서 고용창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윤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주형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형숙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감사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민원을 넣으니까 우리 여기 이 과에서는 빨리 처리를 해 주시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전부 민원을 넣어주시면 아마 전부 다 빨리 처리 잘해 주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신효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308, 과장님 308쪽에 보면 도로굴착 원상복구가 있습니다.

예.

이 한 건뿐만 아니라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게 뭐냐하면요. 연말만 되면 도로굴착해가 원상복구하고 또 지금 신천4동에 저희 지역구 사는 데도 보면 연말에 도로굴착합니다. 이런 도로굴착이나 보도블록, 인도블록 공사 등 이런 것들 꼭 하반기에 연말 돼서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들의 입장은 예산 낭비라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한번 할 때마다 제대로 해서 다음에는 보도블록 새로 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신천4동에도 보면 기존에 인도블록 공사를 했는데도 또 꺼짐 현상이라든가 튀어나온 현상, 튀어나오는 현상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이 일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수 년 전부터 이렇게 매스컴에 많이 나옵니다. 동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인도블록 도로굴착 복구공사가 매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분명한 것은 좀 계획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향후에 하실 때는 충분한 계획 하에 한번 하면 10년 이내는 다시 굴착하고 복구하는 일이 없도록 해서 우리 구민의 혈세를 좀 아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그 수고하셨는데 여기 교통과는 보니까 추경성립 전 집행한 게 다른 과보다 항목이 부쩍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에 있어서 그 교통과 만의 어떤 불가피한 그런 사정이 있는지 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보면은 상사업비나 기타 요런게 이제 저희들 부서로 이제 시에서 세출결산을 완료한 후에 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 추경성립 전으로 집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교통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도로명 주소사업에 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래서, 그 저희들 그 도로명 주소와 일반도로에는 뭐 도로명 주소가 분명히 우리는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도로명주소로 못 찾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번지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그 부동산하고 저희들이 이거 1910년도 그때 토지조사사업 할 때 지번 주소로 해서 전부 다 그거 땅에 지번을 매겼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주소체계가 안 잡혀서 땅 지번을 가지고 그대로 인용해서 주소를 사용했습니다. 그게 100여 년이 오다보니까 땅 지번이 현재 주소로 사용했는데 2014년부터 우리 도로명 주소가 전면 시행됨으로 인해가 이거는 도로명 주소는 건물마다 번호를 매겨서 실질적으로 주소를 사용하고 이 토지는 부동산에 그 매매할 때, 땅의 주소로서 이원화되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아직까지도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은 아직 한, 이때까지 사용했던 토지 지번 주소를 많이 알고 계시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저희들 도로명 주소가 활용도가 한 75%는 활용되어 있습니다. 오늘 조간에 뭐 대구신문에도 났는데 아직 뭐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잘 사용하기 어렵다는 그런 신문보도도 났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많은 그 홍보를 해서 가능하면은 도로명 주소, 편리한 주소를 사용토록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 그 실제로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매매라든가 이런 거에는 다 지번을 갖고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행정당국에서는 뭐 부동산 이쪽에서도 뭐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번 사용하고 어떤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비용이 좀 추가로 발생되지는 않나 이런 걱정도 되고 향후에 어쩔 수 없이 뭐 이제 지번 체제로 간다면은 하루빨리 이 지번 체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좋은 아이디어와 계획을 통해서 적극 홍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토지정보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고요. 평소 우리 지역의 생활복지를 위해서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인이용시설 안전시스템 지원이 상임위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예산 말입니다.

모르죠.

상임위 아직.

그거는 모르죠.

삭감됐는지 상임위에서 삭감으로 올라왔습니까?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서.

그기 예, 보고서에 보면 삭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내용을 아직 모르셨구나. 예,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우리가 어린이 차량에 안전시스템을 지원하는 이유는 어린이들이 사회적 약자로써 돌발상황이나 위기상황에 주체적으로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전시스템을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어르신들도 65세 이상, 아니면 요즘 그 초고령화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데 보통 초고령화 되면은 어르신들도 치매라든가 여러 가지 질병으로 정신적, 신체적 질병으로 인해서 스스로 위험상황에 대해서 대처하거나 주체적으로 처리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어른신들 조차도 어린이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어린이보다도 더 위험한 상황에 항상 노출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지역자활센터라든가 노유자 시설 이런 데서 필요해서 예산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그 집행부에서 사회복지와 안전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선순환적으로, 모범적으로 시행하는 측면이 있는데 충분히 칭찬해서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안전이라 카는 것은 선 안전이고 항상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완벽한 안전은 없지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본 위원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시는 오말임 예‧결산특별위원장님, 이윤형 위원님, 주형숙 위원님, 이주영 위원님, 이연미 위원님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고 꼭 이 예산이 실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에서 그러면은 우리 공동주택도 같이 보급이 되나요? 요번에.

아, 저 아파트경로당 말씀입니까?

예, 예.

예, 다 됩니다.

아 그래요? 그래 안 그래도 저희들 선거 때 보니까 동구가 209개던데 1개가 더 신설이 되었네 그지요?

예, 서한3차 아파트인가 아마 거가.

아, 서한3차에요?

예, 아파트가 등록 됐습니다.

그면 1차적으로 뭐 몇 개, 2차적으로 이렇게 합니까? 점차적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은.

210개가 지금 전체 예산이 계상 되어가 있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210군데 등록경로당은 다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아, 예. 감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희망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생활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예, 예.

신효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45쪽에 입양아동가족지원인데 여기 보니까 삭감이 좀 됐네요. 그죠?

예, 예.

그래서 현재 우리 사회에, 거리에 아이들도 많고 해외로 입양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입양아동가족 지원비가 준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 입양아동이 얼마나 있는지, 몇 가정이 있는지, 2018년도에는 몇 가정이 입양되었는지 그래서 입양되었다면 이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잘 적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혹시 실태 파악한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 예, 예. 올해에도 없었고 전년에도 입양아동이 그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33.4%정도 감소됐는데 그런, 지금 현재는 입양가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는 신천4동에 계시다가 온지 얼마 안 됐지만 향후에는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최소한 내나라 땅 놔두고 해외로 입양 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향후에 입양가정이 생기더라도 입양아이들이 제대로 정착하는 경우보다도 그 가정과 잘 안 맞아서 다시 파양되는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는 한 가정도 없었죠?

예, 2018년도 아직 없고요. 작년도에도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그죠?

예, 예.

그러면 계속 이제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올라오고 반영 됐다 카는 것은 이걸 하고 싶은 의지는 충분한데 바쁘셔서 못한 걸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삭감하지 않는 이상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좀 우리 사회에서 사랑 받고 가치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247쪽에 그 청소년증 발급 있지요? 청소년 홍보 및 육성지도에 201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있는데 그 청소년증 발급은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에만 청소년증을 발급합니까?

아니 청소, 학교밖에 그 일반 그 청소년이고요. 만 9세에서 18세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증을 발급합니다.

그 청소년증을 발급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청소년증을 발급 받죠? 그냥 무조건 다 해 주는 건 아니잖습니까? 부모 동의라든가 뭐 아니면 그 주변에 보증 설 수 있는 그런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여기 그 청소년증은 그 주민센터로 신청을 해서 본인이 신청하고 우리 구로 오면은 저희들이 그 조폐공사로 통해서 이제 발급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저 학교 다니는 애들은 학생증을 대신하고 학교밖에 청소년들이 이제 그 교통비라든지 이런 거를 혜택을 볼려면은 청소년증을 발급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 부모를 통하거나 이렇지 않고 본인이 직접 와서 사진 한 장 갖고 오시면 됩니다.

본인이 직접 가면은 된다는 말이죠?

예, 예.

본 위원이 그 대구미혼모 가족협회 등에서 알아본 결과 그 학교 밖 아이들이 자기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증, 그러니까 청소년증을 이게 받기가 사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보증을 해 줘야 된다든가 아니면 부모가 뭐 해야 된다든가 이런게 필요한데 부모가 도움을 주고 보증을 한다면은 이 아이들이 거리로 나올 수, 안 나와도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 학교 밖의 아이들이 자기 청소년증을 제대로 발급 받을 수 없어서, 청소년증을 제대로 발급 받을 수 없다 카는 것은 편의점이라든가 기타 이런 데서 알바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이 청소년들이 자기들도 먹고살아야 되니까 성매매를 한다든가 또래 아이들을 폭력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 밖 청소년들이 그냥 특별한 그거 없이도 청소년증 신분을 보장받아서 이 아이들이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제도의 도움과 스스로 또 자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와 의회가 같이 좀 노력해서 우리 아이들이 사회에서, 학교 밖에서 있었다고 해서 불량한 학생이 아니니까 자기 나름대로 개성과 기질을 잘 발휘해서 사회에 중요한 인물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좀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청소년증이 뭐 누구 보증서야 되거나 이런기 없고 거주지하고 상관없이 동센터에 오시면은 되기 때문에, 그 요새는 저거 단체로도 뭐 지역아동센터나 이렇게 다니는 아동들에 대해서는 단체로 도 이래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까다로운 규정은 없다고, 앞으로는 많이 그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그 본 위원이 그 대구미혼모가족협회에, 그 미혼모가족협회에는 제가 그 뭐 전문위원인데 누구 말이 맞는, 그 뭐 틀린지는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은 실제로는 그 학교 밖 청소년들이 청소년증 발급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점 다시 한번 저도 알아보고 우리 과장님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가족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김윤호 예.

공로연수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건데 누락이 된 게 그 전체를 흔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김윤호 예.

예,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 예, 제가 그 지금 회계 담당하는 직원이 그 금년 4월 초에 이제 그 출산휴가를 들어가고 새로운 직원이 와 있는데 저도 작년에 7월 달에 왔습니다마는 미처 제가 꼼꼼하게 못 챙긴 저의 그 착오라 생각됩니다. 죄송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정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김윤호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