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희 의원 발언

예, 박은희위원님.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해주신 부분은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구요. 저도 회의전에 결산승인 받기 전에 지금 저희가 8월말에 재정공시를 통해서 공개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절차를 지금 확인해봤습니다. 물론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고 재정공시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제 불찰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5개구가 동일한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행안부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재정법 60조 관련된 내용도 질의를 했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답변을 얻은 결과, ‘일단 공시를 해라’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5개구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지금 8월말에 공시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선거가 있는 해에는 결산에 대한 8월말 공시가 어렵다는 것을 지금 인지하고 있어서 답변 내용에도 해당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법적 미비점은 개선을 하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답변을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예, 문제점이 있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파악한 것은 저희 5개구만 공시,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이라는게 저희들이 이제 여러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공공이자수입 대부분 그거드라구요. 그 다음에 반환금, 이런 것들 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낙찰률이 87.99%여가지고 낙찰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한 1,200만원 정도 발생했는데요.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리추경이나 이때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좀 챙기지 못한 점이 있었던것 같습니다. 그 부분 인정하구요. 올해부터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그때 낙찰률이 조금 틀리긴한데,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1%만 해도 100만원이 넘는 금액이기 때문에 만약에 3, 4%만 왔다갔다 해도 몇 백만원이 왔다갔다 하게 되죠.

예, 위원님 지적 열심히 하겠습니다.

올해는 남은 금액에 대해서 정리추경에 반드시 정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동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관리하는 기금이 10개다 보니까 저희들이 생긴게 그때그때 시기가 다 틀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때그때 틀린데요. 예를 들어서 1개월 단위로 예금을 이체하면은 기금에 대한 이자율이 낮구요. 그 다음에 1년 단위로 예치를 하게 되면 조금 높구요. 그래서 한 1%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변동폭이 커가지구요. 보통은 1%대 후반, 중후반부터 아, 평균 1.7%라고 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녹지기금이라든지 출산장려기금 같은 경우에는 개별기금들은 지금 다 관련된 현업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구요. 이 기금중에서 당장 필요치 않은 여유자금만 저희들이 통합기금이라고 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답변을 해야 될것 같구요. 기금설치는 절차에 따라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된다 안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건 적절치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에 직제 순에 따라 총무과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원 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행정자치위원회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결산 승인안을 배부해드린 설명 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자치행정국 결산 총괄, 세입 세출 부서별 내역, 이월사업 조서 순입니다. 1쪽 결산 총괄 중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17년도 자치행정국 예산현액은 954억 8,803만 1,000원이고, 1,049억 2,611만 4,000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989억 6,724만 6,000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이 60억 8,500만 6,000원입니다. 이중 9억 2,202만 5,000원을 결손처분하고 51억 6,298만 1,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자치행정국 예산현액은 635억 3,971만원이고 593억 4,943만 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13억 8,452만 8,000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28억 574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 부서별 내역입니다. 먼저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284억 1,575만 3,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284억 1,575만 3,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 1,148만 5,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불용품 매각대 등 1억 3,210만 2,000원, 조정교부금 3,000만원, 보조금 4억 685만 2,000원, 순세계잉여금 및 전년도이월금을 포함하여 278억 3,531만 4,000원입니다. 자치행정과는 54억 7,751만 6,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54억 7,751만 6,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수납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임대료 등 401만 8,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 등 1억 4,323만 4,000원, 지방교부세 8억 2,300만원, 조정교부금 8억 400만원, 국·시비보조금 32억 9,029만 4,000원 전년도이월금 4억 1,297만원 입니다. 문화체육과는 19억 5,496만 3,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9억 5,472만 3,000원을 수납하였고 136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사용료수입 등 2억 1,727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과징금 등 1,839만 9,000원, 조정교부금 3,000만원, 국 시비보조금 16억 3,202만 2,000원, 전년도이월금 5,703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무과 입니다. 세무과는 672억 746만 9,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612억 8,841만 6,000원을 수납하고 9억 2,202만 5,000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51억 2,099만 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지방세수입으로 등록면허세 등 426억 3,148만 6,000원,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증지수입 등 40억 300만 2,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기타수입 등 7억 813만 8,000원이며, 지방교부세 72억 7,979만원이며, 조정교부금은 66억 6,600만원 입니다. 민원지적과는 11억 5,03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1억 1,081만 3,000원을 수납하고 4,040만 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 등 3억 846만 7,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재산매각수입금 등 5억 473만 1,000원, 지방교부세 600만원, 조정교부금 8,000만원, 국·시비보조금 6,182만 6,000원, 전년도이월금 1억 4,978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입니다. 7억 2,011만 3,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7억 2,002만 5,000원을 수납하였으며 22만 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사용료 등 3억 2,413만 5,000원,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과태료 등 4,739만원, 지방교부세 3억원, 보조금 1,550만원, 전년도이월금 3,300만원 입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자치행정국 전체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635억 3,971만원이고 집행액이 593억 4,943만 6,000원이며, 13억 8,452만 8,000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28억 574만 6,000원입니다. 부서별로 설명 드리면 총무과는 439억 9,753만 5,000원의 예산현액 중 423억 1,967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6억 7,786만 1,0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공정한 인사관리운영 1억 9,115만 7,000원, 공무원교육훈련비 2억 570만 8,000원, 맞춤형복지운영 및 직원자녀위탁보육비 20억 5,712만 7,000원, 계약 및 물품구입비 4억 7,667만 6,000원, 인력운영비 391억 3,453만 4,000원, 기타 일반운영비 2억 5,447만 2,000원입니다. 자치행정과는 100억 6,765만 5,000원의 예산현액 중 87억 7,194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7억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5억 9,570만 9,0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선거관리 9,148만 3,000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5,257만원, 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 3억 6,344만 3,000원, 동행정 역량 강화 9,014만 5,000원, 주민등록관리운영 3,757만 4,000원, 주민생활안전사업 5억 7,661만 2,000원, 방범용 CCTV 설치 7억 9,585만 5,000원, 뉴미디어매체를 활용한 구정홍보 1억 1,857만 9,000원, 마을공동체 활성화 3,971만 5,000원, 신탄진동청사 부지매입 9,519만 1,000원, 시군구 행정정보고도화 운영 1억 4,485만 5,000원, 행정정보화지원 4억 2,268만 4,000원, 통신관리 7억 6,268만 9,000원,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1억 4,943만 2,000원, 교육경비지원 43억 5,297만원, 자원봉사활성화지원 1억 2,416만 2,000원, 인건비 1억 2,612만 1,000원, 기타 일반운영비 등 4억 2,78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문화체육과는 34억 9,483만 1,000원의 예산현액 중 31억 6,00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 5,395만 7,000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8,079만 4,000원 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지역문화축제 5억 2,623만 6,000원, 지역문화예술지원 3,664만 5,000원, 관광콘텐츠개발 2,060만 7,000원, 생활체육 여건조성 21억 3,968만원, 체육행사지원 5,000만원, 전통문화유산관리 1억 8,858만 3,000원, 인력운영비 1억 2,925만 1,000원, 기타 일반운영비 등 6,907만 8,000원입니다. 세무과는 8억 3,652만 8,000원의 예산현액 중 7억 6,507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7,144만 9,0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공공운영비 1억 8,290만 2,000원, 인건비 2억 688만 9,000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7,683만 9,000원, 기타 일반운영비 등 2억 9,844만 9,000원 입니다. 민원지적과는 10억 7,996만 2,000원의 예산현액 중 8억 8,924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3,057만 1,000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1억 6,014만 8,0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민원실운영 등 1억 6,792만 3,000원, 여권발급운영 1,091만 7,000원, 기록물관리 9,856만 7,000원, 개별공시지가관리 등 2억 1,651만 7,000원, 공유재산관리 7,887만 7,000원, 도로명주소활성화 6,385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 2억 4,645만 7,000원, 보전지출 613만 2,000원입니다. 동 주민센터는 40억 6,319만 9,000원의 예산현액 중 34억 4,341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4억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2억 1,978만 5,0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민원 및 청사관리 25억 7,298만원, 인건비 및 여비 8억 7,043만 4,000원입니다. 다음 7쪽 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국 소관 2017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과정에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대 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따라 총무과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총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부서는 대기하셨다가 심사일정에 따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동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CCTV설치 조정교부금이 내려오는데 상반기에 내려왔으면 우리가 집행이 가능한데 이게 11월경에 들어와서 공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했었습니다. 돈을 받아야 되는데 시에서 돈 받을때 일찍 내려왔으면 우리가 해에 집행할 수가 있는데 CCTV 설치하려면 대상지 선정하고 사업 기간도 있어야 하거든요. 도저히 그 기간내 못해가지고 그 다음해로 이월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단 당초에는 조사하는 계획은 다 있지만 돈이 그렇고 공기가 있습니다. 최소한 3~4개월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게 그 해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도저히 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다음 해에 바로 넘겨서 집행한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동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오납은요 행정적인 착오도 있고 이중납부도 있구요 그래서 그런 경우 때문에, 그러니까 이중납부는 뭐냐면은 자동이체를 신청했는데 자동이체 같은 경우는 납부하면 안되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고 행정적으로 착오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공무원이 하는건데 거의 그건 비율이 얼마 안 됩니다.

당당한건 아니구요.

그건 착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구요. 그 다음에 민원인들한테 안내를 해가지고 이중 납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7년도 결손처분액은요, 3,494만 7,000원 입니다. 지방세는 그렇구요. 세외수입은 8억 8,700만 7,800원 입니다. 그래서 총 9억 2,202만 2,500원입니다.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규정에 의해서 합니다.

예.

예.

예, 결손하기 전에 부과를 하구요. 징수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내지 않으면 저희들이 독촉을 합니다. 그리고 각종 제재를 합니다. 부동산 압류라든가 자동차 압류, 그 다음에 행정제재 등을 통하구요. 그래서 결손여건이 해당이 되면은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결손처분 하고 있습니다.

예.

결손처분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구요.

예.

위원님께서 아까 취득세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설명좀 드리겠습니다. 취득세는 이제 취득을 하고 나면 신고하러 옵니다. 그러면은 아까 위원님 말씀한대로 여유가 있어서 취득을 했는데 그 분들은 돈을 못 받은게 아니고 오면은 감면 대상자가 있습니다. 부과해서 감면을 받고 몇 년동안에 그 조건을 준수해야 되는데 안되면 다시 또 저희들이 추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못 받은 돈입니다. 감면받은 사항을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3년동안 지켜야 되는데 창업자금이라든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장애인쪽으로 하면 감면해 주는데 그 분들이 감면 받을 때는 그런 조건을 제시하고 서류를 증빙하는데 그러다 저희들이 매년 확인을 나갑니다. 그래서,

거의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취득세는 처음에 취득할 때 돈을 못 받은게 아니고 감면해준 사항을 나중에 조건을 안 지켰기 때문에 추징할 때 추징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예.

위원님께서 결손에 대해서 걱정하시는데 저희들이 세금을 다 걷어야 됩니다만 어려움이 많아서요. 결손처분 사유가 대부분 행방불명이라든가 무재산으로 판명이 됐다든가 그 다음에 종결처분하고 법원에서 경매 들어갈 때,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있는데 저희들한테 해당이 안된다든가, 5년이 지날때까지 재산이 없는게 확인되면 소멸시효, 이런게 규정대로 하는 겁니다.

저희들 열심히 했는데도 좀 부족했던 것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부 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희같은 경우는 일정금액 되면은 외국에 못 나간다든가 대전시하고 하는데 제증명이나 이런 사소한 것은 물론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민원사항이 기본적으로 야기되기 때문에 그전에 했다가 안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큰 부담을 주는 외국 여행이라든가 큰걸 위주로 하고 있구요. 좀 작은 것은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대전시하고 5개구 협의해가지고 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자동차세가 체납이 제일 많습니다.

그 분들이 재산사항을 파악해가지구요. 하면 다시 또 징수를 합니다.

그쪽 건수는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요. 결손 취소 징수금액이요, 16년도에도 5,600만원이구요. 17년도에는 1,100만원이고 년 3회 재산조회를 해서 이렇게 징수하고 있습니다.

예, 결손을 엄격히 적용하구요. 미수납세금에 대해서는 더 강력하게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민원을 많이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마 주민들쪽에서도 우려가 나와서 그 말씀을 하신것 같은데요. 사실은 평생학습 업무가 축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대로 업무를 갖고 교육공동체과로 단순히 이전을 하는 것 뿐이기 때문에 업무에는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주민들 생각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장소이용에 관한 문제, 이것을 조금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평생학습센터가 평생학습원과 문화원 두 군데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문화원 전체가 내년에 건물을 다 사용한다고는 아마 예견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 건물 자체가 저희 대덕구 소관 건물이고 우리 민원들이 공통으로 이용하는 것 같으면 거기는 뭐 누구든 그쪽에 사용을 원하면 관련부서에서 검토를 거쳐서 꼭 문화원에 속한 그런 동아리나 이런 분들만 이용하시는게 아니라 기존에 평생학습에서 이용을 했던 동아리들이든지 이 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일부 공간을 내주실 수도 있구요. 그런 문제는 아마 부서와 검토가 충분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우려하는 그런 사항은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산집행은 저희들이 지금 평생학습센터가 문화원과 문예회관을 저희들이 위임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다보니 문화원 관련 공모사업이라든지 문예회관 관련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오고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관리를 문화체육과에서 하게 되기 때문에 그쪽 공모는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 만큼의 사업을 관심을 갖고 추진하신다면 그 사업도 줄어들거나 이러지는 않을거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