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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김수연 의원 발언

제236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2018-09-17

김수연 의원 프로필 보기 →

태성

김태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경제복지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소관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7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덕표

전덕표경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도시위원회 경제복지국 소관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설명은 경제복지국 결산총괄, 세입·세출 부서별 내역, 이월사업조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결산입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총 징수결정액 1,737억 6,269만 3,000원 중에서 1,732억 5,383만 8,000원을 수납하고, 5억 2,263만 2,00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징수결정액 1,726억 3,419만 1,000원 중 1,725억 7,058만 2,000원을 수납하였고 6,411만 9,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11억 2,850만 3,000원 중 6억 8,325만 6,000원을 수납하고 4억 5,851만 3,00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결산입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총 예산현액 2,020억 2,968만 6,000원 중 1,954억 8,425만원을 지출하고 18억 3,067만 2,0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7억 1,476만 4,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2,014억 19만 8,000원 중 1,948억 9,925만 3,000원을 지출하고, 18억 3,067만 2,0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이 46억 7,027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억 2,948만 8,000원 중 5억 8,499만 7,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449만 1,000천원입니다. 다음은 3쪽 기금 결산입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6개 분야의 기금은 2016년도말 조성액이 49억 7,148만 2,000원으로 2017년도에 1억 6,035만 5,000원을 조성하였고, 1억 1,242만 9,000원을 사용하여 2017년도말 현재액은 50억 1,940만 8,000원입니다. 이어서 세입·세출 부서별 내역 중 세입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과는 49억 9,526만 4,000원을 징수결정하여 49억 8,584만 5,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941만 9,000원을 이월하였고, 다음은 4쪽입니다. 복지정책과는 294억 8,13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294억 5,846만 7,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2,283만 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844억 271만 6,000원을 징수결정하여 843억 7,602만 9,000원을 수납하고 2,668만 7,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여성가족과는 475억 4,188만 9,000원을 징수결정하여 475억 3,670만 9,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518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환경과는 7억 7,090만 1,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고, 청소위생과는 54억 4,212만 1,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11억 2,850만 3,000원을 징수결정하여 6억 6,999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4억 5,851만 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자활기금 등 6종 기금 징수결정액은 2억 2,228만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경제복지국 직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과는 예산현액 59억 6,014만 3,000원 중 고용촉진 및 안정 등 7개 단위사업에 총 39억 3,235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15억 4,546만 9,0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억 8,232만 1,000원입니다. 이어 복지정책과는 예산현액 308억 7,517만 3,000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6개 단위사업에 총 301억 2,235만 4,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7억 5,281만 9,000원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예산현액 917만 8,485만 2,000원 중 노인복지증진 등 7개 단위사업에 총 904억 5,328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2,164만 4,0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3억 992만 2,000원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여성가족과는 예산현액 538억 4,281만 7,000원 중 보육·여성 복지증진 등 5개 단위사업에 총 520억 7,769만 1,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7억 6,512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환경과로 예산현액 8억 8,744만 7,000원 중 수질관리 등 6개 단위사업에 총 6억 2,762만 3,000원을 집행하고, 2억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982만 4,000원입니다. 청소위생과는 예산현액 180억 4,976만 6,000원 중 폐기물감량 및 자원화 등 4개 단위사업에 총 176억 8,594만 6,000원을 집행하고, 6,355만 9,0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억 26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사회복지과의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억 2,948만 8,000원 중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사업 등으로 총 5억 8,499만 7,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449만 1,000원입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 등 6개 분야로 1억 6,035만 5,000원을 조성하고, 1억 1,242만 9,000원을 사용하여 당해 연도말 50억 1,940만 8,00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쪽 이월사업 조서입니다. 경제복지국 명시이월 사업비는 총 4개 사업에 17억 250만 3,000원이며, 사고이월 사업비는 총 2개 사업에 1억 2,816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소관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과정 중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조규성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규성입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과 경제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고 다른 과장들께서는 밖에 나가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예, 김수연위원님.
수연

김수연위원

예, 김수연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 잔액을 보니까 학교 우유급식비 지원금이 40%로 1억 2,3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유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진성

박진성경제과장

김수연위원님 질의에 경제과장 답변 드립니다. 학교 우유급식은 예산이 3억 1,400만원 편성이 되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지출은 1억 9,100만원으로 약 61%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는 이제 이 취지가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우유를 급식해 주고, 축산농가의 어떤 장려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 우유단가가 430원으로 책정되어 있었는데 그후에 2016년도부터는 자율 단가계약에 의해서 280원에서 430원 사이에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 계약 방식이 변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유 공급가격이 대체적으로 한 평균 380원 정도로 해서 약 30% 정도 하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을 한다하더라도 집행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고, 또 하나는 학교에서 매학기 신학기 2, 3월에 2월이나 3월경에 그 대상자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바로 선정이 되지 못하다보니까 학생들이 제때에 공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점이 있고, 또 일부입니다만, 전체 저희 관내에 39개 학교가 있는데 그중에 30개 학교만 우유급식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저희들이 해결방안으로 우유 미실시하고 있는 학교에 우유급식을 해 달라고 독려를 하는 것을 작년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세 차례 정도 방문해서 촉구하는 것을 했고, 또 우유급식을 대상자를 늘려 달라는 차원에서 지금은 현재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한부모가정이나 저소득층 자녀만 대상이 되고 차상위계층의 초등학생, 특수계층의 대상자들 이런 학생들만이 대상이 되고 있지만 다자녀가정이라든지 국가유공자 자녀들도 대상이 될 수 있게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금년 추경에 얼마 전에 1회 추경에도 이 대상자가 확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부득이 이런 사유로 인해서 불용액이 높았습니다만, 금년도 집행한 데서는 다소 높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때는 우유먹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 돈을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해요?
진성

박진성경제과장

예,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학교 우유급식은 권장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수요조사를 각 학교에서 다시 한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성

박진성경제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사업도 40% 이상 집행잔액이 과다발생을 했는데 이 건은 왜 그렇지요?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지원 관련 질문인데.
진성

박진성경제과장

저희들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중에서 그중에서도 특히 일자리 창출 부분이 4억 2,000만원 정도 예산이 펀성돼 있는데 실제 집행은 2억 5,200만원 정도 밖에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단 고용노동부에서 90%를 지원해 주고 우리 구비에서 10%를 부담을 해서 이 사회적기업에 일자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고용노동부에서 신규사업이라든지 계속 지원하고 있는 기업의 어떤 정작 필요한 근로자수를 감안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기업 현황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실제 일자리창출로 신청을 하는 기업의 금액보다도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저희 대덕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타자치구도 상당히 이런 이상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이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일자리 지원신청이 좀더 많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편성시 세심하게 계획을 세워주시고 편성된 예산은 잘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성

박진성경제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잭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수연위원님.
수연

김수연위원

예, 김수연위원입니다. 희망키움통장 사업 내용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 사업에는 4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으로써 수급자 분들께서 늘 수급자로 사실 수가 없으니까 수급자를 탈피해야 되겠다는 그런 제도로써 수급자를 탈피시키기 위한 탈수급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활사업을 하시면서 월에 10만원씩 이렇게 저축을 하면 우리가 국가에서 보조를 해 줍니다. 10만원씩 같이 적금을 해 줘가지고 3년간 사업을 연계시켜서 해 드립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3년 동안에 1,850만원 가량의 목돈이 마련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나가셔 가지고 이걸로써 경제에 보탬이 되고 그다음에 집세를 낸다든가 가게를 마련한다든가 이런데에 보태쓰실 수 있도록 마련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탈수급을 하기 위해서 나가시면서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탈수급이 겁나는 거죠. 그러니까 수급자로 사는 생활이 오히려 편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이 오히려 더 어려워 가지고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굉장히 설득을 하고 탈수급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제도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이게 집행잔액이 50%까지 남은 이유가 탈수급을 안 하려고 이분들이 신청을 안 해서 이렇게 많이 남은 건가요?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 수급잔액이 남는 이유는 탈수급에 따른 부담감이 1차는 작용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떤 경우든 자꾸 수급자 수를 줄여나가서 우리가 복지국으로 가기 위한 그런 걸 인도하고 있는데 그런 면이 많기 때문에 행정하는데 어려움이 조금 발생합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예, 추후에는 예산 편성 시에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필요한 다른 곳에 사용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잘.
수연

김수연위원

이상입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청소위생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청소위생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듣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산

이진산안전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이진산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도시위원회 안전도시국 소관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은 안전도시국 결산총괄 세입·세출 부서별 내역, 이월사업조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결산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총 징수결정액 676억 5,820만 4,000원 중에서 641억 2,285만 7,000원을 수납하고, 30억 8천 602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징수결정액 561억 4,826만 2,000원 중 555억 2,016만 9,000원을 수납하고, 6억 2,809만 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115억 994만 2,000원 중 86억 268만 8,000원을 수납하고, 24억 5,793만 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쪽 세출결산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총 예산현액 777억 2,356만 8,000원 중 593억 687만 1,000원을 지출하고, 148억 4,311만 9,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5억 7,357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691억 4,993만 5,000원 중 552억 3,196만 6,000원을 지출하고, 117억 7,850만 1,0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이 21억 3,946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85억 7,363만 3,000원 중 40억 7,490만 5,000원을 지출하고, 30억 6,461만 8,0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4억 3,410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 기금 결산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4개 분야의 기금은 2016년도 말 조성액이 135억 6,430만 7,000원으로 2017년도에 54억 8,664만 5,000원을 조성하였고, 24억 9천 507만 2,000원을 사용하여 2017년도말 현재액은 165억 5,588만원입니다. 이어서 세입·세출 부서별 내역 중 세입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는 88억 2천 625만 2,000원을 징수결정하여 88억 2천 605만 2,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20만원을 이월하였고, 4쪽 안전총괄과는 8억 1,781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는 78억 7,549만 8,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을 수납하고, 건축과는 8억 4,909만 6,000원을 징수결정하여 7억 472만 2,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억 4,437만 4,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5쪽 건설과는 155억 9,075만 4,000원을 징수결정하여 155억 4,298만 3,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4,777만 1,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교통과는 221억 8,885만 2,000원을 징수결정하여 217억 5,310만 4,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4억 3,574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특별회계 및 기금 세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0억 2,844만 9,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고,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10억 2,061만 9,000원을 징수결정하여 9억 7,543만 2,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4천 518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94억 6,087만 5,000원을 징수결정하여 65억 9,880만 7,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24억 1,274만 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7쪽, 안전도시국 소관 재난관리기금 등 4종 징수결정액은 123억 8,479만 7,000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도시재생과는 예산현액 100억 1,414만 1,000원중 댐주변지역정비사업 등 7개 단위사업에 총 77억 4,568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20억 5,200만 9,0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억 1,644만 5,000원입니다. 9쪽 안전총괄과는 예산현액 32억 550만 5,000원 중 철저한 재난관리 등 8개 단위사업에 총 28억 8,280만 7,000원을 집행하고, 2억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 2,269만 7,000원입니다. 10쪽 공원녹지과는 예산현액 115억 6,533만원 중 문화예술지원 등 7개 단위사업에 총 108억 5,127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4억 5,879만 1,0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억 5,526만 2,000원입니다. 13쪽, 건축과는 예산현액 43억 527만 6,000원 중 청사환경개선 등 8개 단위사업에 총 39억 6,491만 5,000원을 집행하고 2억 6,0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8,036만원입니다. 14쪽 건설과로 예산현액 183억 4,127만 4,000원 중 건설행정관리 등 6개 단위사업에 총 83억 1,090만 3,000원을 집행하고 86억 3,77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3억 9,267만원입니다. 16쪽, 교통과는 예산현액 217억 1,840만 9,000원 중 교통안전 확보 등 4개 단위사업에 총 214억 7,637만 9,000원을 집행하고 1억 7,0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7,202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17쪽 특별회계 및 기금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도시재생과의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10억 3,272만 3,000원 중 관리청별주민지원 사업 등으로 총 8억 6,797만 9,000원을 집행하고 8,100만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8,374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건설과의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9억 7,523만 4,000원 중 지하수보전관리 사업 등으로 총 3,899만 5,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9억 3,623만 8,000원입니다. 교통과의 주차장특별회계 예산현액은 65억 6,567만 6,000원 중 불법주청자 단속관리 사업 등으로 총 31억 6,793만 1,000원을 집행하고, 29억 8,361만 8,000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4억 1,412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8쪽 안전도시국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4개 분야로 54억 8,664만 5,000원을 조성하고, 24억 9,507만 1,000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165억 5,58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9쪽 이월사업 조서입니다. 안전도시국 명시이월 사업비는 장동욕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총 23개 사업으로 81억 2,572만 8,000원을 이월하였고, 사고이월 사업비는 효자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등 6개 사업으로 36억 5,277만 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부서별 자세한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복지국 소관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과정 중 궁금하신 사항은 업무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조규성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규성입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도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부서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과 도시재생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고 다른 과장들께서는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통대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연

김수연위원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위원님의 정회 요청이 있는데 휴식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22

속개 11:31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연위원님.
수연

김수연위원

김수연위원입니다. 건설과 이월한 사업 건수가 모두 몇 건이 되죠?
석광

김석광건설과장

지금 건수는요, 제가 건수까지 자세히 세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굉장히 많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몰라요?
석광

김석광건설과장

신경 안 써서 모르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이월된 사업이 여러 건으로 파악이 되는데 불가피해서 다 이월시킨 건가요?
석광

김석광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건설과가 이월예산이 주로 사업부서다 보니까 토지보상 협의 지연내지는 행정절차 이런 순으로 인해서 주로 이월됐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은 이번에 폭우가 내렸잖아요. 이 하수도 준설공사도 이번에 이월됐는데 폭우가 오는 것 보니까 시급히 처리할 것은 처리해야 되겠드라고요. 그렇죠?
석광

김석광건설과장

예.
수연

김수연위원

앞으로 모든 사업이 될 수 있으면 당해연도 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하수도 준설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에도 장마철도 있잖아요, 그쵸?
석광

김석광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석광

김석광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이상입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연위원님.
수연

김수연위원

예, 김수연위원입니다. 교통과에 주·정차 과태료 등이 한 28억 정도 미수납이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증가한 거예요, 감소한 거예요?
용성

김용성교통과장

약간 증가 했습니다. 갈수록...
수연

김수연위원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건가요?
용성

김용성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사실 요새 살림살이가 안 좋은 것 같아요. 미수납액이 감소할 수 있도록 징수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성

김용성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교통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과 교통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이오성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오성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성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저희 보건소에서 계획한 업무들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가 있었기에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이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보건소 결산 총괄, 주요 세입·세출 결산내역 순입니다. 1쪽 결산 총괄 중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2017 회계연도 보건소 예산현액은 70억 6,437만 4,000원이며 70억 7,148만 9,000원을 징수결정하고, 70억 6,918만 4,000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 230만 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22억 2,370만 9,000원이며 103억 6,175만 3,000원을 지출하고, 9억 6,028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9억 16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쪽, 주요 세입·세출 결산내역 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의약무 민원신고, 제증명 발급수수료 등 수수료 수입 2,032만 4,000원, 진료 및 예방접종 수입, 건강증진센터 이용료 등 사업수입으로 1억 3,919만 7,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174만 3,000원, 의약업소 과징금 및 과태료 등 898만 9,000원, 사업예탁금 정산금 등 기타수입 2억 1,468만 9,000원과 국·시비 보조금 수령액 61억 7,144만 5,000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5억 1,279만 7,000원으로 총 수납액은 70억 6,91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주요내역입니다. 사회적응훈련 서비스 제공,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예방·의약사업, 건강증진사업, 가정보건사업, 건강지원사업, 진료관리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122억 2,370만 9,000원을 예산편성하여 103억 6,175만 3,000원을 집행하고, 9억 6,028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여 9억 167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적응훈련 서비스 제공에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87만 5,000원,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은 청사 및 물품관리 운영비 등 5건에 3,927만 6,000천원의 집행잔액 및 명시이월액 1억 7,139만 6,000원, 예방의약사업은 생물테러대비훈련경비 집행잔액 229만 4,000원을 포함하여 4건에서 집행잔액이 280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건강증진사업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1,166만 4,000원을 포함한 1,230만 7,000원, 가정보건사업은 국가예방접종 집행잔액 4억 1,351만 6,000원 등을 포함하여 총 11건에서 4억 8,531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건강지원사업은 총 7건에서 5,852만 2,000원의 집행잔액 및 명시이월액 7억 8,888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진료관리사업은 보건소결핵관리사업 6,038만 3,000원을 포함하여 2건에 7,221만 2,000원, 그리고 직원 인건비 및 육아휴직 등 결원발생에 따른 집행잔액과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공무직 급여 집행잔액을 포함한 인력운영비 2억 2,331만 7,000원 등 총 9억 167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년도에도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철저히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조규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규성입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연위원님.
수연

김수연위원

예, 김수연위원입니다. 대덕구 관내 금연구역에서 흡연 위반으로 인해 가지고 과태료가 부과된게 몇 건인지 대략 알 수 있습니까? 1년동안만.
봉주

고봉주보건행정과장

전년도요?
수연

김수연위원

예.
봉주

고봉주보건행정과장

잠깐만 도움을 받겠습니다.(뒤돌아 담당계장과 대화)
수연

김수연위원

대략 몇 건인지만 봐주세요.
봉주

고봉주보건행정과장

24건 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혹시 학교 내에서도 단속한 실적이 있어요, 학교 내에서?
봉주

고봉주보건행정과장

학교 내에는 없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대덕구에 흡연 위반 단속요원은 몇 분이나 계세요?
봉주

고봉주보건행정과장

6명, 6명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가을도 다가왔는데 담뱃불로 인한 계족산 산불위험도 있고,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지속적인 금연 홍보하고 계도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봉주

고봉주보건행정과장

철저히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의결에 앞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48

속개 11:55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57

출처 대전 대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