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윤광수 의원 발언
재기
성재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함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해서 윤광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윤광수 의원입니다. 함안군의회 부의안건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7호 함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 참조
재기
성재기위원장
윤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조진희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조진희입니다. 의안번호 제7호 함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1. 검토경과,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의거, 주민권리 제한 소지 조항 삭제 및 불필요한 문구 정비 등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 권고의견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운영의 목적, 위원의 수를 5명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위원의 선임방법 및 절차, 선임대상위원 자격, 위촉기간, 겸임금지, 대표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결산검사의 내용, 검사협조, 검사의견서 제출, 해촉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2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위원에게 지급되는 일비 및 여비 지급기준 등을 규정하고 안 제15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의 위임사항과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 권고의견을 반영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수를 ‘3명 이상 5명 이내’인 것을 5명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개정 전 조례 제5조제2항의 ‘함안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회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는 결격사유는 법률의 근거 없이 주민권리 제한 소지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22조를 위반한 것으로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일제정비 과제로 통보되어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개정 전 조례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제2항의 「지방공기업법」제2조에 따른 함안군이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1항에서 결산검사를 특별히 제외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한다고 규정하여 상위 법령과 상충 소지가 있어 해당 조항 삭제한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 상위법령과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내용을 정비한 것으로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관맹 위원.
관맹
이관맹위원
3명에서 5명으로 하는 부분을 5명으로 확정을 짓는 부분인데 그럼 기존에 5명으로 다 운영이 되었는지 궁금하고… (발의의원인 윤광수 의원 발언대로 나감) 질의 다시 드리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제가 금융 전문가는 아닌데예…
웃음
관맹
이관맹위원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운영위원 수가 3명에서 5명 이내로 돼있는 부분을 5명으로 확정을 짓는 부분인데 그러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5명 정도가 계속 운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뀌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구성됐는지 구성원들을 알 수 있습니까? 기존에 계속 5명의 인원이 보니까 의원은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돼있는데 그러면 의원은 한 명은 반드시 포함이 되는 부분이고 그 외의 구성원은 어떻게 되는 부분인지?
광수
윤광수의원
예. 지금 우리 현재 조례안에 3∼5명으로 돼있는데 지금까지 5명으로 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 중의 1명이 당연히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가고 5명은 모두 의장님이 추천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조례안에는 보니까 선임대상 위원 자격이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니, 이거 아닌데… 천천히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기존 조례에서 3∼5명 돼있던 걸 5명으로 확정짓는 것인데 결산검사위원장은 의회 의원이 되고 회계전문가나 교수, 행정사무관이나 퇴직한 공무원 그것도 의장이 추천해가지고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5명입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관맹
이관맹위원
예. 답변 됐습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원래는 보니까 결산 쪽의 전문가들을 5명을 선임하는 걸로 돼있는데 이번에 바뀐 개정안이 보면 지금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지위에 있던 사람,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를 3년 이상 담당하였거나 거기 상응하는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구체적으로 이번에는 명시가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안을 받고 전문위원님께 말씀을 드렸거든요. 원래는 그러니까 두루뭉술하게 있었던 것을 구체화시켰답니다. 전문위원님 말씀은 5급 이상 공무원 퇴직하신 분들이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니까 그분들이 해야 결산검사를 깔끔하고 잘 할 수 있다기에 이렇게 구체화시켰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재기
성재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