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49회강화군의회제1차정례회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기배부해드린의사일정표에의거산림공원과,건설과,도시개발과,건축허가과소관결산안과예산안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산림공원과장이종수입니다.군민의대변자로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승한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산림공원과소관2017년도세입결산및2018년도제2회추경세입은해양수산과에서보고드렸기에저희는2017년도세출결산및2018년도제2회추경세출예산만보고드리겠습니다. 편의상예산금액은100만원단위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보고는2017회계연도결산서에의거세부사업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결산내역중집행잔액이1000만원미만인사업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결산서241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산림공원과2017년도일반회계예산현액은145억3300만원으로103억505만원을지출하고11억7820만원을이월하여집행잔액은30억5047만원입니다.집행잔액은예산액대비20.99%입니다. 먼저꽃길가로화단쉼터등관리입니다.가로녹지관리를위한기간제근로자보수,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시책업무추진비배상금민간위탁금목으로예산액4458만원중2062만원을지출2396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재료비목으로48번국도를포함한주요도로및녹지대에초화,다년생꽃묘,수목비및나무나눠주기행사수목구입사업으로예산액5억500만원중4억4263만원을지출하고6237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목으로48국도및해안도로관리사업삼동암천명품길조성사업공원녹지수시정비사업등관내녹지대관리를위한사업으로예산액8억5700만원중4억6963만원을지출하고해안순환도로영사업식재공사및중앙로가로화단조성사업이동절기도래및중앙로전선지중화사업지원으로인하여3억6406만원이이월되2330만원이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다음은가로수및무궁화관리사업입니다.시설비목으로48국도를포함한주요가로변가로수관리및식재사업과무궁화관리사업으로예산액4억8100만원중3억8842만원을지출하였으며집행잔액을활용한48국도변황금사철식재공사8290만원은공사기간부족으로사고이월하여967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서243페이지설명자료2쪽입니다.석포매음간해안가로수식재밭사업입니다.시설비목으로석포리전드기고개입구에서보문사선착장인근해안도로구간왕벚나무와홍단부식재사업비로예산액8000만원중6983만원을지출하고1017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아름다운강화가꾸기입니다.양도건평항인근쉼터에천병상시인의귀천시영구사용조건으로유족과협의후사단법인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와계약을체결사무관리비목으로예산액2000만원중600만원을지출하고9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고시설비및시설부대비목으로주거지인근쌈지공원조성등아름다운강화가꾸기사업추진을위하여예산액8억9300만원중8억5652만원을지출하고3648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다음은결산서244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강화관문지역조형물설치사업보조입니다.예산액14억9224만원중사업추진을위한기초조사등컨설팅비등으로3872만원을지출하였으나인천시제2회추경편성후2017년9월7일시공고물조형물심의위원회에서공공성부족등을이유로안건을부결,사업추진불가로14억5346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다음은서문주변산성길정비사업입니다.서문주변산성길야자매트설치를위한사업으로예산액5000만원중2483만원을집행하여2517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다음은지역생태숲조성강화읍생태숲조성사업입니다.예산액10억원중북산산성길경관조림사업에1억7212만원과남북산생태숲등산로정비사업3개사업비2억526만원등3억7798만원을집행하였고동절기공사중지로2억8987만원을사고이월하였으며남산근린공원조성지등으로사업을축소하여3억3215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서245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관청근린조성사업으로2020년7월1일도시계획시설일몰제시행에따른관청근린공원조성을위해10억원을편성,토지보상,등기촉탁비64만원과감정평가수수료및토지보상비9억3817만원을지출6293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4페이지다음은남산근린공원조성사업입니다.2020년7월1일도시계획시설일몰제시행에따른남산근린공원조성을위하여15억원을편성,토지보상등기촉탁비75만원과감정평가수수료및토지보상비14억941만원을지출,915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다음은지역경관고인돌진달래길조성사업입니다.하점저수지를활용한관광자원화사업으로시설비목3억중주차장및쉼터조성등으로2억3531만원을집행하고6469만원의계속비사업으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247페이지설명자료5쪽입니다.목재펠랫보일러보급보조사업입니다.온실가스및미세먼지감축을위한저탄소녹색환경을구현하는친환경연료로환경문제를해결할수있는바이오연료사업지원사업으로민간자본사업보조목으로예산액3920만원중신청자저조로559만원을지출3361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다음은역사문화스토링텔링사업입니다.시설비목으로예산액1억5714만원중국화리국정마을조형물및안내판설치비1억292만원과농산물및연꽃체험장조성사업으로3678만원을지출,1691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다음은정책숲가꾸기보조입니다.강화읍남산리산14-1번지외230필지고사목및병해충목제거사업추진을위해시설비및부대비목예산액6억2775만원중4억9674만원을지출하고1억31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다음은숲길조성관리입니다.주요등산로등숲길조성관리를위한사업으로예산액3억9294만원중등산로주변제초작업추진을위한기간제근로자등보수목2970만원,먼지털이기전기요금등공공운영비49만원을지출하였고시설비목2016년고려산혈구산연결숲길사업1억262만원,2017년도숲길정비사업5000만원,2017년구름다리구간지중화를위한방어관설치사업816만원,2017년고려산진달래축제장탐방로개설사업실시설계비966만원등총2억63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3회추경에편성된2017년고려산진달래축제장탐방로개설사업은공사기간부족으로1억7100만원을사고이월하여2131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서248페이지설명자료5쪽입니다.숲길조성관리자본보조입니다.시설비및부대비목으로예산액2억5000만원중2016년고려산,혈구산연결숲길사업2차숲길사업중고비고개현수및데크계단설치사업으로1억9498만원으로2017년숲길정비사업으로4325만원을집행,115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다음은결산서250페이지설명서7쪽입니다.백련사입구고려산정상등산로시설입니다.2017년제2회추경에시설비목으로1억원을편성하였으나발주후동절기도래로9000만원을사고이월로하고1000만원의입찰잔액이발생하였으며금년도진달래축제사업전에사업을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서251페이지입니다.괴리보전및괴리보전시설입니다.시설비및부대비목으로예산액7억7503만원중강화,하점,송해지구괴리보전사업에대한용역비및사업비감독관여비등으로7억2013만원을집행하고5490만원의입찰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사방댐시설입니다.시설비및부대비목으로예산액5억중화도내리지구와교동고구지구사방댐공사에대한용역비및사업비감독관여비등으로2억7609만원을집행하고2억2391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산림병해충방제사업입니다.방제단운영및약제구입을위한기간제근로자등보수및재료비목으로예산액1억950만원중9570만원을집행하고138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산림재해일자리장기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입니다.산림병해충예찰방제를위한기간제근로자등보수목으로예산액8746만원중6375만원을집행하고2371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다음은결산서250페이지설명자료8쪽입니다.산불방지대책사업입니다.산불방지대책추진을위한기간제근로자등보수및물품구입을위한사무관리비,무전기등유지보수를위한공공운영비목으로예산액5억9939만원중4억7300만원을집행하고1억2638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다음은산림재해일자리단기산불전문예방진화대보조입니다.인건비목으로2억8737만원중1억5929만원을집행하고1억2808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이상으로산림공원과2017회계연도결산승인안자료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산림공원과소관2017년도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선포괄적으로몇가지만말씀드릴께요.2017년도결산을보면12건이전혀집행이안되고집행액이없고요. 사업계획에대한사전준비가미비하지않았나생각이되요.4건에13억6000만원이추경에편성이됐어요.수산녹지과로인한과의어려움도있었을것으로생각되지만과장님께서새로오셨고새로과가생겨서이런부분은앞으로시정되어야하지않나생각되어서말씀을드립니다. 추경에기간이촉박하게예산편성을추진하다보면아무래도사업이지연이되겠죠.이런부분은앞으로사업계획에대한계획을미리검토해서준비를해주시고요. 시설비를전체적으로보면다집행된곳도있지만40%에서60%대에집행이된부분이꽤있더라고요. 사무관리비나공공운영비이런부분도50%,60%선에서집행됐는데이런부분에서예산편성시에제대로계획예산을세우셔서적극적으로해주시기바라고요. 과가새로생겨서과장님께서틀을잘잡아주셨으면하고요.개별적인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1쪽에시설부대비시설비에서8억5500만원이예산편성되고이월이됐어요.해안순환도로간목식재준공시기미도래로사고이월등으로해서명시이월이3억이됐거든요?

네.

지금이사업은진행이어떻게되고있나요?거의됐나요?

이것은강화읍중앙로가로화단에꽃이나수목식재하는것인데요.지금가로화단중앙로변에도시개발과에서지중화사업이있습니다.도시개발과에서지중화가진행이안되기때문에아직저희가추진이못하고있습니다.

명시이월인데올해안에하기힘들거잖아요?

그렇습니다.도시개발과에서아직지중화사업이지지부진하다보니까그것도아직불투명한상태입니다.

이런부분이3억이적은돈이아닌데도불구하고이런문제가생기는것에대해서는앞으로는100%할수는없지만충분히검토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고요. 일반운영비는총괄로말씀드려서말씀을안드리고3페이지입니다.강화갑문조형물설치사업에서16년도2회추경예산인데2017년도원인행위불가불용2017년도9월7일인천시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에서공공성부족등으로해서안건부결로되어있어요. 과장님은이내용을모르시나요?이정도가전혀구두로도협의가안된상태에서했나요?이게왜이렇게했나요?왜부결됐나요?

저도담당팀장은아니었지만여러사람의의견을듣고작가에대해서처음에전통적모양,강화군을상징모양으로가다가나중에는너무일반화되지않느냐,다른시군과같으니까다른부분으로가자고해서현대적으로고리로이상한부분이나왔습니다. 그것을인천시에서심의하다보니까이것이자기네와공공성이불부합되니까인천시에서주관해서추진했던사항이라그런부분이안되니까시에서부결해서안된사업입니다. 이런것을하다보니까여러사람의견을넣다보니까사공이많으면배가산으로가듯이여러사람의의견을듣다보니까엉뚱한조형물이나온것같습니다.그런부분에서인천시에서부당하다고부결시킨것같습니다.

앞으로이사업은향후에그사업은아예끝나나요?

네.

이것시비예요?

네.시에서추진하던사업니다.

그러면시에사업비를주었으면시에도맞고강화군에도맞는멋있는것을만들수있을만한예산이었는데불용시킨부분에대해서는안타깝기는하네요.

처음에안을잡아서갈때에는시에서어느정도수긍한부분이있었는데요.나중에여러사람이개입하다보니까모양이엉뚱한게나오니까시에서부결한것같습니다.

시비를줬음에도어느정도는맞춰서강화군에사업을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몇사람의간섭으로인해서사업비를반납하고강화군에사업을못한부분에대해서는문제가있다고판단되거든요. 공무원들이너무휘둘려도안되고주관을가지고일을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 시설비를보면동절기로인해서이월사유를다셨는데제가보기에는2회추경예산을많이했다고말씀하셨는데자연생태숲,강화생태숲도마찬가지인데사고이월은어차피이월안에해야되잖아요?

네.

그런데동절기로인해서사고이월은됐다는것은이해가덜되요.

수목은동절기에식재를못하니까사고로이월시켜서3월중에공사는다끝냈습니다.

나무심는부분이니까그런부분은이해는되기는하지만앞으로그런부분을계획적으로하셨으면좋겠고요. 북산역사공원이5000만원인데사업내용이뭐예요?문화재현상변경에대한실시계획에대한5000만원이에요?북산역사공원조성이100%명시이월됐는데사업내용이뭐예요?북산역사공원244페이지.

북산명시이월된거죠?

네.

펠릿보일러가단가가그렇게싼편은아니에요.그런데펠릿보일러를설치하면여러가지불편함이있습니다.펠릿보일러는태운재를자주청소를안해주면고장도잘나고요.펠릿이가격이만만치않다보니까신청자가적어지고고장이잦아서신청하는사람이별로없습니다.

권장사업은아니네요?특별히강화군에서권장할내용은아니네요?

네.

7페이지사방댐시설이있어요.시설비인데예산을집행하시고55%의집행율을보였거든요.

네.

그러면예산편성시에잘못계상하신건가요?

아닙니다.그부분은원래댐을화도흥왕리에하려고했는데토지주가안한다고하더라고요.그러다보니까다른데로옮기다보니까사방댐규모가작아지다보니까시설비가적게책정된겁니다.

무조건안파는거예요?팔지않아서?

사방사업을하려면토지수용이불가능합니다.산주가동의해주지않으면불가능합니다.그런부분에서화도내리,흥왕리쪽에양계장그뒤에사방댐을하려고했는데함경섭씨가동의를안해주었습니다.화도내리내산리쪽으로가다보니까거기에는우수나이런걸봐서사방댐규모가크지않습니다.그댐규모가작아지다보니까시설비가많이남게된겁니다.

알겠습니다.아까도말씀드렸지만사무관리비나기간제근로자보수는앞으로는신경써서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전문가시니까산림공원과가제대로자리잡아서예산집행편성이이런부분이원활하고효율성이있게이루어지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김건하위원님.

김건하위원입니다.244쪽시설비및부대비,거기에보면공원실시계획인가에따른문화재현상변경에대해서말씀하신거지요?

네.

북한산성길경관조성조림사업이것은남산근린공원조성예정지사업축소라는데왜사업이축소됐나요?

이부분은당초에북산이나남산이나공원이옛날79년도에공원면적이상당히크게공원지정면적이되어있습니다. 그런부분에서앞으로는남산공원이나북산공원앞으로축소예정입니다.옛날지정한그대로하면사업비가엄청들어갑니다.그부분을현실에맞게축소조정하겠다는뜻입니다.

그런것을사전에검토를하셔야지계획수립해서하셔야지그런것을그냥축소시켜버리면어떻게해요?주민들은그렇게하는것으로알고있을거아니에요?

그부분은옛날에이도시공원업무가79년도에공원조성계획이실시인가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때그부분이옛날에는건설과에서하다가수산녹지과나환경녹지과가그업무를맡게된것이1999년인가2000년도에저희한테넘어오게된것입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2020년까지공원일몰이나그런부분이되니까저희는그면적을축소해서보상할것은보상하고뺄것은빼고최소한공원을조성하자,그런의도입니다.

그다음에253쪽에산불진화체계구축및운영,산불진화근무자급식비가예산은600만원을잡아놓고집행은150만원했어요.그러면산불진화근무자급식비는지원을안해주는거예요?

이부분은산불진화급식비는산불이나지않습니까,산불에동원된사람들에게현장에서밥을못먹을때빵을사든지급식을하는데그지원인데저희가대형산불이없었습니다.직원들을동원하는그런산불이없었습니다.그런부분입니다.

48번국도변에방울나무라고하는건가요?

버즘나무입니다.플라타너스.

그것없앨수는없나요?

중앙로변가로수에서민원이많습니다.특히강화읍에장사하시는분들이민원을넣어서저희가2006년에중앙로주변에서장사하시는분들에게설문을한번조사했습니다. 대부분반대하더라고요.가로수를자르다보면반대하시니까자르면식재를못하는것입니다.그러니까기존에가로수를그냥존치하고주민들에게최소한으로피해가되지않도록전지작업만하고있습니다. 요즘언론에플라타너스가속이비어서바람에도복이많이되니까지나가는차량이나그런부분에피해가많이발생하니까그런부분이있습니다. 저희는그래도그나마다행인게주민들상인이반대하고그늘지고위험이있다,낙엽이떨어진다고하니까저희가전지작업을많이했습니다. 도심에는가로수전지작업을못하게합니다.경관에훼손된다고하는데저희는해마다가로수전지작업을하다보니까바람이세게불어도도복의위험은별로없습니다. 그런데없애는것도저희도수없이검토했는데버즘나무보다는새로운수종,주민들에게경관을할수있는,벚나무는관리가힘들고저희가많이하는게이팝나무가있습니다.이것은여름5월달에만꽃이피는데아주이쁩니다.이런것을검토할수는있는데일단은비면심기가어려울것같아서지금보고있는상태입니다.

사실그런나무보다는이팝나무나한도마당앞에는자그마한화단들을만들어놓았는데그런정도면좋을것같은데요.

네.

매년가을되면예산투입해서나무를잘라내고그러잖아요.

그게전지작업입니다.

그렇게해서할바에는그런예산을예산축소시켜서화단으로대체해주면어떻겠느냐해서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인것을보면예산계상시집행할수있는예산,예산을철저하게반영해서집행하는데잔액이많이안남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과장님반갑습니다.1쪽에초년생초화구입비절감했는데앞으로계속절감효과를볼수있겠습니까?

이예산이많이절감된것은저희가옛날에는녹지관리사업소라고지금계양공원사업소거기에양묘장이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꽃을예상보다더많이가져왔습니다.그부분이예산이절약된부분입니다.

올해폭염으로인해서비가많이오기전에많이가물었을때초년생들이반이상이죽었습니다.면마다꽃이피어서주민들이나관광객들,내방객들을즐겁게해주는맛은없었습니다. 아까박용철부의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앞으로지역마다초년생을고려해주셔야될것같고,전라도영광에가면꽃잔디가이쁘게한달이상지속이돼요.강화동광중학교같은경우는영산홍을집단적으로70,80m해놓는것이있습니다.그꽃도오래가거든요.전화단을이렇게한다는것은어렵겠지만초년생식재를줄이는쪽으로갔으면하는개인적인생각입니다.

그런부분은위원님말씀하신대로초화류를지양하고관목류,조경수위주로하시라는말씀이신데요.조경수도꽃피는시기가있는데그꽃피는시기를보충하는것을초화류로하는데아까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대론계절별로구간구간집단화가되든특색있는거리를조성해서그런식으로조성을추진하겠습니다.

원년생,원년화라고해서가을에발화해서봄에피는꽃들도있습니다.이런것들도시기적으로잘조절하면봄에급히작업자인부들을데려다가작업하는여러상황들을줄일수있지않나생각합니다. 그다음에양도하우고개가있는데광성보에서나오는해안도로는상당히훌륭해요.그런데일부양도하우고개는관광객들이돗자리를펴놓고취사행위를해요.그러다보면잔디가훼손되거나거기에공을들인것들이훼손이되는데차라리그럴바에는광성보에서이어지는해안도로처럼중간중간에쉼터를하나씩설치하는것도괜찮을것같거든요.

위원님지적하신그런부분을검토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전체적인얘기를드리고싶은게여기에나와있는자료상으로는강화의명산으로고려산하고남산밖에없다.여기사업계획이나숫자로보거나하면봉천산이딱하나고다고려산이고중산간임도개설이나여러가지식재가다고려산하고남산과관련된사업들이에요. 강화는6대명산이있지않습니까,마니산은한겨레체험공원으로배제가되더라도그나머지진강산,산봉산등산이많은것으로알고있는데이런곳들전체적인사업범위를각면마다지역마다명산이있는데그런것도과장님께서고려하는게어떤가말씀드려봅니다.

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고려산주변하고남산,북산에모이게된게고려산진달래축제를하다보니까강화읍까지확산해야된다는말씀이있으셔서그렇게하다보니까남산,북산이많이이슈화가된것같습니다.위원님말씀하신대로마니산,고려산,혈구산,봉천산그나름대로등산로정비를다하고있습니다.내년도에는그런부분을착안해서추진하겠습니다.

지금고려산에임도신설사업이추진되었던것으로아는데그것은산불진화용임도입니까?어떤목적의임도입니까?

고려산의고비고개부터기존에혈구산,고려산임도는해마다진달래축제를하는데군부대를통과하다보니까군부대에서신원조회등각종부분에제약이많습니다.그런부분에있어서문화관광과에서저희한테협조를요청한사항입니다. 그부분이출입이힘들고까다로우니까우리가우회등산로임도를만들어서우리가필요할때올라가는쪽으로개설해달라고해서저희가검토를해서그부분을했는데그부분을조성할때에임도는구배가세면안되거든요. 그부분을굽이굽이경사도를완만하게올라가려고했는데토지주가동의를안해줍니다.그래서땅주인을모시고현장까지직접가서설득을하는데여기임도가뚫어지면선생님도차를가지고올라갈수있지않습니까,그부분에협조를구해주십시오.했더니아버지,어머니,딸까지와서동의를안해주더라고요.그래서임도가그렇게나오게된겁니다.

하여튼정리하겠습니다.아까제가지적해드린관광객들의무분별한잔디나취사행위는그런분들이쉽게들어가는이유가출입금지표시판이라든지취사행위금지라든지이런것이절대적으로부족한것을봤어요.그래서그런것들을중간중간설치해야될줄로알고있습니다.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자료에는없지만언론매체를통해서마니산국립공원화에대해서는어떻게추진되는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국립공원화는저희소관이아니고환경부소관입니다.저희가드릴말씀은없습니다.그리고어차피마니산국민광지는문화관광과에서하고있습니다.

그리고봉천산에서양사로내려가는등산로가있습니다.그쪽으로억새군락지를하나조성하는것도괜찮을것같은데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요?

위원님말씀대로억새군락지를만들면좋은데요.그억새가한번심으려고인공적으로조성하려면잘안되더라고요.저희가적석사뒤에억새를심어보았는데인위적으로식재하니까잘안되더라고요.

다른지역에는갖다가심어놓은것을보니까잘되던데요.

억새라도관수나그런것이지속적으로사람이손이가야활착이잘되는데그런부분에서어렵더라고요.모든부분이잘될것갖는데막상저희가인공적으로해보면상당히활착도안되고어렵더라고요.

크게하지마시고봉천산일대에어느부분에조금이라도심어보셔가지고결과가어떤지한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부분은일부시범지로해서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네,알았습니다.

세입설명은과장님안하셨지요?

네.

공유재산임대료에서환급액이발생하는데제가보기에는산림공원과소관같은데요.

그것은저도얘기들어서알고있는데요.그부분은불은면삼동암리온천개발하던뒤에있습니다.거기에고사리영농조합이라고그사람들이고사리심겠다고대부했었습니다.예를들어서3만평을했다면한전철탑이2,3개들어갑니다.한전에서임지로간이시설공사부대부지로쓰는그부분면적만큼은한전에서대부를신청해가지고고사리영농조합에서그부분은자기네가취하하겠다고해서그취하부분을대부료를돌려준것입니다.

알겠습니다.시설비부대비하고여비가있으면여비는대부분군비예요.시설부대비는매칭사업들이있죠?그것부터그쪽을먼저쓰는게맞는거죠.

네.알겠습니다.

사고이월하고명시이월을보면상당수가추경예산,공기부족,동절기도래행정절차이행에시간이모자랐다고얘기합니다. 대표적인것을여차리갯벌생태정원조성은3회추경예산입니다.인공갯벌연구센터건립용역도3회추경예산입니다.이런것들이대부분시간이모자란거예요.

인공갯벌은해양수산과것입니다.

지역생태숲조성도추경예산이에요.

네.

보조사업이있고지역생태숲조성강화읍생태체험숲조성하는사업이보조사업이지만군비사업도있는데그것이대부분10억예산중에서1회추경에5억,2회추경에5억세우고실제로3억원가까운돈이이월되고3억2000만원정도가잔액으로남은것입니다.

위원님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내년부터철저하게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네.숲길구름다리도2회추경이에요?

네.

252페이지에서253페이지로가는산불방지대책사업하고산림재해일자리단기이것은예방진화대죠?

네.

이런게공교롭게인건비부분에서1억원이상씩남았습니다.예측이불가능한건가요?예측가능하잖아요?

그부분은예측은가능한데요.저희가산불예방진화대예산이25명이나옵니다.저희가공고를해서산불전문진화대를모집하면대게가20명내외로들어오고,중간에산불예방전문진화대하다가다른곳의일자리가생겼다고나가는사람들이수시로있다보니까이렇게예산이수시로남고요. 가을철산불작업을하다보면산불예방전문진화대를조기에사용을중지하는이런부분때문에예산이많이남은것입니다.

알겠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있습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산림공원과소관2017년도결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산림공원과소관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산림공원과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추경예산규모는기정대비29억567만원이증액된125억4548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편성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꽃길가로화단쉼터관리입니다.주요녹지대및등산로등녹지공간관리를위하여기간제근로자등보수목으로2193만원을,고인돌진달래길조성사업추진을위한하점저수지부지사용료10년간총529만원중1차연도분60만원을사무관리목으로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갑곳공원조성사업입니다.갑곶리공원조성을위한도시계획시설결정및실시설계용역을위하여시설비목으로2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화개산정원조성사업입니다.강화군의랜드마크로교동화개산지방정원조성을위한기본설계용역을위하여시설비목으로2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유다리주변정비사업입니다.강화읍유다리주변기존조성된녹지대정비및인도조성등을위하여시설비및시설부대비목으로2억61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다음은예산서240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보조로국시비매칭확정에따른142만원을감액했습니다.다음은목재보일러보급역시시비매칭확정에따른국시비,군비조정사업으로국시비조성및군비840만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숲길조성관리입니다.고려산진달래축제장정상부근데크가2009년설치되어서매우노후된관계로데크250m전면재시공및노후된안전시설물정비사업추진을위하여시설비목으로5억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예산서241페이지입니다.고려산진달래축제장주변정비사업입니다.이사업은특별교부세100%사업으로하점망월벌판직선도로약1.5km구간내조형물및4개권역의테마정원조성사업으로성립전예산시설비목으로4억원을신규편성하여현재실시설계착공중에있습니다. 다음은산림보호및관리입니다.재해예방수목제거사업을위해상반기908주9040만원을집행했으나읍면에서추가요청이많아3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수목생육환경개선사업입니다.관내주요도로변소나무고사지제거및수용조절과수세가약화된보호수엽면시비등을위하여1억80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산림병해충방제사업입니다.미국선녀벌레방제용동력분무기구입을위하여자산및물품취득비목으로20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다음은산불예방진화사업보조입니다.산불예방사업추진을위한보조사업으로산불예방홍보물제작등을위한사무관리비목400만원과재료비목으로3100만원을성립전예산으로편성했습니다. 읍면에서산불진화목적외선녀벌레등산림병해충방제용으로사용가능한개인동력분무기지원요청이있어재료비목3000만원중2000만원을자산취득비로전용하여동력분무기5대를구입후배부완료하였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예산편성과목에대하여저희가신중하게예산편성못해서앞으로는주의하겠습니다. 다음은기본경비입니다.부서신설에따라일반운영비,여비,업무추진비목으로627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다음은국시비보조금반환으로산불방지대책외11개사업에대하여국고보조금반환금목으로3억6697만원을,강화대교조형물설치사업외13개사업에대해서시도비보조금반환금목으로8억6532만원을편성했습니다.이상으로산림공원과소관201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승인자료를설명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산림공원과소관201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239페이지,갑곶공원조성사업에용역비2억편성하시는거죠?

네.

이부분은걱정이되는부분이있어서말씀드리는데아직벤치마킹이나이런것을다녀오신적이없죠?

네.아직없습니다.

용역을하시기충분히다른곳의잘해놓은것을벤치마킹을제대로하시고과업지시를제대로하셔야될거예요.용역을하다보면그냥용역업체에만맡기다보면용역이우리한테맡는용역이제대로나오지않는경우가있어서충분히실무자나과장님께서다른곳의잘된곳을보시고과업지시를제대로해서용역을제대로해서예산투입대비효과적인공원조성이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239페이지하단에아까결산심사에도말씀드렸는데이부분도추경에하는사업인데올말까지사업이가능합니까?유다리주변정비사업2억6000만원.

이것이어차피나무심는시기는10월하고11월초까지는심을수있거든요.예산이통과되면최대한올해안에사업을마치도록추진하겠습니다.

예산이추경에도편성이되다보니까걱정되는부분이있어서말씀드리고요. 240페이지도마찬가지인데요.숲길조성관리에시설비에고려산진달래축제장탐방로정비사업5억이예산으로편성되는데이부분도다할수있어요?

이부분도현장을갔다왔는데요.올11월초까지동절기공사는땅이얼때까지는그이전까지완료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다보면너무사업을부실하게할우려가있고요.최선을다해주시기바라고요.고려산진달래축제장주변정비사업은성립전으로했는데지금하고있나요?다했나요?

지금하고있습니다.

이것은올말까지가능한가요?성립전으로하신것보니까급해서하신것같은데.

네.그것은올해안에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240페이지숲길조성관리에고려산진달래축제장탐방로정비사업은데크시공한다고하셨죠?

네.

데크시공이2009년도에설치했는데이것이한번설치하면몇년정도사용할수있나요?

글쎄요.저희가방부목으로했는데오일스텐발라서최대한해보기는했는데2009년도하면서기초를원래사업의여유가있었으면기초를밑에땅과접합부분에그부분에녹슬지않게금속부분을박고지상부에는나무를해야하는데지하부도나무로되어있습니다.그부분이많이부식됐고요. 오래되다보니까데크중간중간에부식이많이되어서나무가썩어서떨어지고올해도진달래축제하는데중간중간에떨어져서안전사고위험이많았습니다.그래서저희가찾아내는대로찾아내서보수를했는데나중에진달래축제끝나고밑을전면적으로조사해보니까지상부하고지하부가많이부패가되어서전면적으로개보수를안하면내년도에진달래축제에안전문제가생길것같아서이런부분에서신청하게됐습니다.

사실강화군의전체적으로보면데크사업한곳이많죠?

데크사업이등산로를하다보면기존에사람이많이다니게되면비바람에의해서훼손이되거든요.그런부분이훼손이안되게밖으로인공시설물인데크가들어가게되어있습니다.

지지대는나무로할것이아니라파이프로하면수명이더길어질것같은데.나무지지대로하면바닥보다는먼저부식되잖아요.

네.그래서요즘데크사업은위원님지적하신대로그렇게데크를하고있습니다.

데크를제대로하면그것이보통15년에서20년간다고하잖아요.

방부목은방부목파는사람들은15년,20년까지보장한다고하는데저희경우로봐서는길어야8,9년정도됩니다.그리고중간중간에오일스탠을자주바르면2년정도더가고요.

시공사에게일을발주하실때자재는조달청에서쓰시죠?

그부분은두가지가있습니다.하나는관급자재로해서그사람들이완성품을납품받아서조립해서설치하는부분,그리고예를들어서목재데크를놓으면실시설계소안에데크봉이있는데그것이다포함되어서시공사에서다하는그런부분이두가지가있습니다.

아무튼안전시설물이잘되야안전사고도안날것이고데크한번깔아서수명연장이될수있도록시공하실때관심가져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241쪽에고려산진달래축제장주변정비사업,거기를보면망월벌판직선도로에4개권역에테마공원조성하신다고하는데구체적설명해주시죠.

망월벌판하점면창후리입구부터직선도로와서명신초교지나서삼거리신삼리들어가는부분그부분까지아직구체적계획은없지만거기에하점을상징하거나진달래를상징하는조형물이나이런것을해서사업을하는것입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펠릿보일러보급지원사업이매칭사업에서군비가많이투입되는사업에대해서는사전에충분한수요조사및검토후에사업을추진하는것이어떤가말씀드리고싶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고려산진달래축제장진입도로창후입구에서명신초교가기전까지말씀하셨는데진입도로의의미는초지,길상,양도,도장구간,하일벌판통과해서내가면해안도로그런다음에여기에진입하게되거든요.그쪽으로가는분들이주로이용할계에요.1921

네.

길정리도정리구간이굉장히엉망입니다.거기도관심갖고가로수공원사업이추진되어야할것으로알거든요.

알겠습니다.위원님말씀대로내년도사업할때관심갖고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아까말씀하신동력분무기구입은선녀벌레방제용하고산불예방진화대하고거의같은제품인가요?

네.똑같은겁니다.

총11개구입인가요?

10대입니다.오타가났습니다.

어떻게요?

241쪽산불예방진화사업으로성립전6대곱하기400만원으로되어있는데요.5대로해서2000만원입니다.

그럼400만원더세운것이잖아요?

그밑에개인진화장비구입비700만원이그것도오타로1100만원입니다.

더세운것은아니고요?

네.

맞추시는것같은데요?

아닙니다.그부분은위원님들질의하시는데저도공부를해야하지않습니까,그래서사전에확인하고온겁니다.

아까말씀드렸지만같은자산취득비인데하나는재료비로편성한것은실수하신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산림공원과소관201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건설과소관결산안과추경예산안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건설과장황동환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승한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건설과소관2017년도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내역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2017년도일반회계세입결산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기배부해드린1쪽입니다.건설과총세입예산결산액은359억9896만원으로징수결정액378억7003만원중과오납반환금22만8000원을제외한실제수납액은374억5577만원으로예산액대비실제수납액비율은104%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징수결정액은2억8331만원으로수납총액은1억3307만원이며미수납액은1억5023만원입니다.다음연도이월액은1억5023만원입니다. 다음은임시적세외수입은징수결정액4억5969만7000원이며수납총액은1억9589만4700원이며미수납액은2억6402만4000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과오납반환액은22만1000원입니다.과오납사유는국유재산임대료,기타도로사용료등이중수납이주된사유입니다. 기타수입의그외수입에서징수결정액2억3500만원이고수납총액은1억3500만원,미수납액1억원,지장전주이설공사비정산잔액환불이아니고소송비용으로정정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지방교부세는총8억원이며특별교부세로구강화대교보수보강사업으로8억원의예산으로있습니다. 같은페이지보조금중국고보조금93억은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양사면202호선도로확포장공사건하수도확충사업입니다. 보조금중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18억원,삼산연육교건설사업도서종합개발사업등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입니다. 시도비보조금8억5000만원은온수선두간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하수관거정비사업특수상황지역개발비입니다.이상세입에대해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건설과2017년도세출결산에보고드리겠습니다.집행자료1000만원이하는보고를생략하고설명자료로갈음토록하겠습니다.271쪽입니다.전문건설업관리예산액은100만원이며간담회미개최로집행잔액은없습니다. 273쪽입니다.외포삼산연육교접속도로간도로개설공사는예산액27억2500만원으로설계용역비보상금및관급자재비지급지출액은11억465만원이고계속비공사비및관급자재계속비이월액은16억2100만원입니다. 갑곶옥림간도로확포장공사는예산액31억2744만9680원이며설계용역비및관급자재지급지출액은17억6526만7270원이고공사비및관급자재계속비이월액은13억6217만2410원입니다. 군도10호선양오당산간도로확포장공사예산액25억2337만7950원이며보상비지급지출액은14억8829만2590원이고설계용역및계속비이월액은10억3585만360원입니다. 민머루생태체험시설조성사업은예산액은2억8076만2990원이며공사준공금및폐기물처리용역비지급지출액은1억5570만9400원이며집행잔액은5368만3580원입니다. 274쪽입니다.군도12호선방우개선형개량공사는예산액10억원이며2017년9월3회추경확보예산으로계속비이월액10억이며지출액은없습니다. 전등사회전교차로설치공사는예산액5억원이며공사추진에따른준공금및관급자재비명시이월액5억원입니다.대룡오거리회전교차로설치공사는예산액4억원이며보상금지급지출액은7509만2100원이며공사비및관급자재명시이월액3억2490만7000원입니다. 사기리마니산로간도로확포장공사는예산액7억원으로신문광고료지급지출액330만원이며실시설계,준공금,보상금,계속비이월액6967만원입니다. 삼산연육교황청포구간도로개설공사는예산액8억원이며계속비이월액8억원입니다.갑곳교차로는예산액2억7000만원으로지출액은1억9602만3180원이며집행잔액은7937만6820원입니다. 관내마을진입도로등도로확포장공사는예산액은5억2734만5930원이며지출액은설계용역및공사준공금지급으로4억3163만4200원이고이월액은4860만9710원이며집행잔액은4710만1990원입니다. 삼도농협덕산산림욕장도로확포장공사는예산액3억5560만9960원으로공사준공금및관급자재비지급지출액3억3725만9750원이며집행잔액은1835만210원입니다. 대문리고개농어촌도로102호선임도설치공사는예산액3억6569만8200원으로공사준공금및보상금지급지출액은3억2047만8430원이고집행잔액은4521만9770원입니다. 하리상리간삼산202호선도로확포장공사는예산액은19억2634만6900원으로실시설계용역비,관급자재비및보상금지급지출액13억53만1220원이며공사비및관급자재비계속비이월액은6억2581만5380원입니다. 농어촌도로102호선남산리도로확포장공사는예산액은4억8754만7940원으로공사준공금및관급자재비지급3억8843만8810원이고집행잔액은9910만9130원입니다. 보건소앞농어촌도로204호선도로확포장공사는예산액4억원으로지장물이설비및측량비지급지출액은3836만3270원이고공사비및관급자재비이월액은3억6163만6730원입니다. 월곶리대산리간도로확포장공사는예산액9억원으로측량비지급지출액은203만8600원이고실시설계용역비및보상금계속비이월액은8억9266만1400원입니다. 강화고국화지간선형개량도로공사예산액은17억7391만5690원으로공사준공금및관급자재비지급지출액14억6620만9710원이며계속비이월액은3억770만5980원입니다. 하일해안도로도로확포장공사예산액은7억133만350원으로지출액은6억3144만1320원이고집행잔액은6988만9030원입니다.위험도로고지개선양사202호선도로확포장공사예산액은16억2258만1580원으로지출액은14억4599만8420원이고비탈면보강공사및보상금지급계속비이월액은1억7667만3160원입니다. 군도13호선온수선두간선형개량공사예산액은39억원으로보상금및지적측량비지급지출액26억928만6180원이고공사비및관급자재비계속비이월액은12억9071만3820원입니다. 용진1차성광교회간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는예산액8억원으로보상금지급지출액은5억5195만5760원이고공사비계속비이월액은2억4804만4240원입니다. 중앙시장새시장간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는예산액18억원으로보상비지급지출액은10억9985만770원이며보상비및공사비계속비이월액은7억14만9230원입니다. 강화경찰서의도로2-2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는예산액10억원이며보상비지급지출액은6억4421만420원이고공사비계속비이월액은3억5578만9580원입니다. 강화소방서은혜교회간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는예산액14억원이고보상비지급지출액은2606만3400원이며공사비및보상비계속비이월액은11억3903만6600원입니다. 소로1-2호선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는예산액15억6159만7140원으로측량수수료및보상금지급지출액6억1857만6690원이고공사비보상비계속비이월액은9억4302만550원입니다.

과장님일일이도시계획도로다설명하시지말고간단히할것만설명해주세요.

네.알겠습니다.281쪽이되겠습니다.도로관리운영에기간제근로자등보수17건의예산은12억6532만5000원이며도로보수원인건비등7건지출액은8억8330만8760원이고설해대책염화칼슘구입비이월액2억789만5700원이며기간제근로자보수퇴직에따른인건비등7건은1억7412만580원입니다. 283쪽입니다.관내도로차선및시설물도색공사는예산액3억7493만4000원이며지출액은2억3802만7000원이고준공시기미도래로이월은4864만2660원이며집행잔액은9546만4940원입니다. 관내도로시설물유지보수공사는21억4466만2000원으로지출액은16억9369만5900원이고준공시기미도래로이월액은2억5023만2680원이며집행잔액은2억73만4130원입니다. 283쪽임도설치및정비공사는예산액45억666만330원으로보상비공사비지출액36억2323만8070원이고8억1173만8440원이월했습니다.노점상노상적치물단속은예산액1억491만6000원으로지출액8863만8000원이며집행잔액은입찰잔액으로1627만8000원입니다. 관내교량유지보수공사비는예산액9억5100만원이며지출액은1억3966만원이며이월액7억9798만원이며집행잔액은1335원입니다. 초지대교항로표지유지관리는예산액3050만7200원으로집행잔액은1980만9200원이되겠습니다.가로등보안등신설및유지관리는예산액12억9669만50원으로가로등설치공사등지출액12억3458만1180원이며가로등집행잔액은2259만원이되겠습니다. 286쪽이되겠습니다.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삼산연육교건설사업은예산액142억6763만원으로삼산연육교건설사업5,6차분준공금지급지출액139억3093만2320원이고,어업피해보상과관련한소송에따라향후보상비이월액3669만7680원으로책정해놓았습니다. 286쪽입니다.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석모도관광단지기반조성사업은예산액13억3928만2000원으로온천체험장에서해명초앞삼거리5.5km구간은인도개설공사사업집행액9억172만5800원집행하였고이월액은4억3755만6200원이되겠습니다.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대룡시장추억의골목길만들기사업은예산액5억원으로대룡시장추억의골목길조성공사추진집행액2억1785만4720원이고이월액은2억8214만5200원입니다. 접경권평화누리길조성사업은예산액23억6383만4850원으로8억425만1830원지출하고15억5958만3020원이월했습니다. 288쪽입니다.애인섬만들기사업은예산액22억2000만원으로애인섬만들기사업추진에15억9120만6650원지출하고미법도공동창고건설사업비6억2879만3350원이월했습니다. 우리마을도랑살리기조성사업은예산액4억200만원으로3억3645만1090원집행하고6554만8910원은집행잔액입니다. 민머루생태체험시설조성사업은예산액5375만7670원으로2841만190원지출하고집행잔액은2534만7480원입니다. 특수상황지역개발삼산연육교건설사업은예산액24억5720만2700원으로24억4659만1940원을지출하고어업피해보상과관련한소송에따라향후보상비를지급하고자1061만830원이월했습니다. 292쪽이되겠습니다.공공하수도유지관리예산액은13억5234만8660원으로지출액은8억6292만8890원이고옥림용정하수관로정비사고이월등으로인한집행잔액은7765만9540원입니다.이상으로건설과201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건설과소관2017년도결산승인안에대해서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선세입부분부터말씀드리겠습니다.세입부분에서예산현액이359억,징수결정액이378억으로되어있고공유재산임대료같은것은크지는않지만체납액이있고도로사용료나하천사용료도체납액부분이있고좀어렵더라도건설과가사업이많고힘드신것은알지만체납에대해서관심을갖고적극적으로징수하셔서세입부분을늘릴수있도록해주시고요.

네,알겠습니다.

하단에그외수입에서내용설명이정확히이해가안되었는데지장전주이설정산자료등환불해가지고1억이미수납액이있는데이내용이무엇인가요?

좀전에정정을말씀드렸는데요.지장전부이설공사비정산잔액환불이아니고소송비용액회수금으로정정드린다고아까말씀드렸습니다.

소송은무슨소송이주로있는거지요?

주로비용이도로관련소송도있지만주로교동대교연육교임시개통이라고해가지고그때당시주민들이설날임시개통해달라고해가지고그것을임시개통해줬는데그비용이화개해운에서자기네들은손해를봤다고해가지고소송에서졌어요.그래서그부분이8000만원이추가됩니다.

화개해운에서졌어요?

네.

그런데이게미납액이된거예요?적극적으로징수해야되는것아닌가요?

이부분에대해서는계속해서독촉하고징수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연도수입도마찬가지로1억5700만원정도미수납액인데요.제가건설과에근무해봤기때문에이부분이어려우신것은압니다.그렇지만관심을갖고적극성을띠지않으면전혀체납액징수가어려워요.그런부분을관심을과장님과팀장님이가지셔서체납은가서아주체납자한테조르고피곤하게굴어야되지그냥놔두면안내요.그런부분에대해서관심을가져주시고요. 예산액을보면1187억원입니다.2017년도강화군총예산이5723억인데거의20%가약간못되는예산을집행하시다보니까어려운점은있으실거예요. 그런데결산서를보면계속비이월이많잖아요.그계속비로해서사업을계속비로추진하고이월할수밖에없는타당한사유에대해서간단하게말씀해주시면우리위원님들에게도움이될것같습니다.

계속비이월은차수별로공사규모나이런부분이있어서2년,3년,4년이렇게공사하는게대규모사업이건설과사업은대부분입니다. 이런이월에대한부분은그런데예를들어서이월을최소화시키기위해서당초기본실시설계비를책정하고그다음에추경때에어느시점이되면보상비에대한부분에관해서어느정도보상이된이후에그다음에공사를발주해서들어가는것으로차수별로나눠서예산을효율적으로세워서운영하게되면그런이월에대한부분이최소화되지않겠나이렇게생각합니다.

과장님이제가말씀드리고싶은말씀을다하셨는데어렵죠.건설과는사업규모가크고사업이너무많아서어려운점은있을겁니다. 그렇지만그런가운데에서도과장님말씀대로계획을충분히검토하셔서100%는안되지만최소한의이월부분으로갈수있도록해주시고요. 불용이21건정도됩니다.그런부분도앞으로주의를해주시고요. 간단히의문나는것을단편적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284페이지관내교량유지보수에서구강화대교교동및석모대교정비사업해서준공시기미도래사업추진이라고했는데내용이제가정확히정리가안되어서요. 284페이지입니다.혹시과장님이대답이어려우시면팀장님들이나와서빨리빨리해주시기바랍니다. 7억9700만원이이월되었거든요.사업내용에대해서간단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것은교동석모대교유지관리용역을추진하고있거든요.안전성확보를위해서하는것인데준공시기미도래는계약을하면서넘어간부분으로하다보니까금회에서다음회로넘어가면서준공시기가미도래해서.

무슨말씀인지알겠어요.관리를해서용역을주고있는거죠?

네.그렇습니다.

282페이지도로관리운영에서2억700만원이이월되었습니다.설화대책염화칼슘구입이있는데혹시염화칼슘을미리구입하면어려운게있어서이월이되었나요?시기적으로늦게구입해야되는뭐가있나요?아스콘및염화칼슘구입에서이월시켰더라고요.2억700만원을요.그런데여기에보면설해대책염화칼슘구입인데왜일부만구입하고이월을시켰나해서요.우리팀장님이아시면나와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실 도로관리팀당이정실입니다.지금염화칼슘은조달청에서살수있는시기가10월이후부터사게되어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12월달에오고그다음해에1월,2월까지오다보니까금년도것은미리사놓는데그외에부족한부분은다음예산으로도사고있습니다.아직까지조달청등록에구입시기가안되다보니까요.염화칼슘을초반부터사는게아니고조달청살수있는시기가10월부터들어오고있습니다.

알았어요.286페이지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에서삼산연육교건설사업에시설비가있거든요.어업피해보상관련된소송에따른향후보상비지급이내용이뭡니까?지금소송중에있어요?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정회를한후에오후1시20분에계속해서건설과소관결산안에대해서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세입결산승인안설명자료를보시면하천사용료징수결정액미수납액이것은실제수납액이미미하거든요.이것은어떻게된것인가요?어떤하천사용료인지?

이것은하천점사용허가저희가내주면그부분점용한대상에대해서그부분에대해서부과하는것이거든요.

실제수납액이너무적어서어떻게되어서미수납액이발생하는거죠?

점용료에대한업무가안전총괄과로.

네.알겠습니다.273쪽보시겠습니다.민머루생태체험시설이있는데거기가거의찾는분들이없다고해요. 그래서이사업비에대한실효성이타당성이있나경제성이있나,체험시설조성사업이있는데이것에대해서공사만진행할뿐이지관광객수에대해서는잘모르시죠?

이부분은민머루쪽에서매음리쪽의야산이있잖아요.산책로나쉼터이런부분을조성해서추진하는사업입니다.

다음장보시겠습니다.281쪽입니다.도로관리운영에서설해및우기대책장비임차료가있습니다.많은액수를차지하는데장비임차료는뭐죠?

동절기눈을치워야하니까도로에대해서저희가재설15톤덤프에재설삼날을달아서하거나염화칼슘하는장비임차료입니다.읍면까지입니다.

아스콘및염화칼슘구입,원래사업비예산액이과다하게집행이됐던것같아요.그염화칼슘을책정한만큼보관할수있는것이되지않았나요?이것은왜이렇게많은불용액이발생했죠?

아까도말씀드린대로그것이조달청등록이10월부터입찰이가능하다보니까이월이된것입니다.

우리가폭설이나올겨울트랙터먼저들고나오시는분들이계신데이것이읍면트랙터작업장보상금이있는데꽤많은데이것은한번나와서얼마나지급되고있습니까?

이부분은실제돈으로주기보다유류비,급량비쪽으로지원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거의1억이되어가는데.

트랙터재설단이250명정도됩니다.

288쪽입니다.우리마을도랑살리기사업이있는데이것은퇴적물이나쓰레기이런문제를가지고하는거죠?

이것이합일초교사거리밑에서중앙시장쪽도랑을조성해서도심지역에친환경이런부분으로접근해서사업을추진하는사항입니다.

사업의연속성으로인해서계속비이월이발생하는데특별한것은없고요.이상입니다.

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입니다.284쪽하단에노점상노상척취물단속용역비,용역은어느단체에주시나요?

사회복지법인이나그런쪽으로주고있습니다.

용역준업체가단속하면서어떻게하는지알고계세요?

그것은구체적으로모르고있습니다.

용역업체직원들이다니면서반공갈협박하면서다닌다는얘기를듣고있어요.지금서민들소상공인들장사가안되잖요.그런교육을확실히시켜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강화도로를보면자전거도로가많이설치되어있습니다. 자전거도로가송해면도그렇고불은면삼성리,안양대넘어가는곳의자전거도로가요철이심해요.바닥이일어난곳도있고요.이런엉망된자전거도로는부실공사를하면어떤대책을갖고하시나요?

도로개설이나자전거도로는하자기간내에처리를하고요.그이후는개보수는도로관리청에서어떤주민편익이나불편사항이없도록조치를하고있습니다.

자전거도로를설계,발주,시공,준공까지잘못됐을때재공사하죠?

네.그렇습니다.

재공사할때업체한테구상권같은것은청구할수없나요?준공나면그것으로끝나는건가요?

업체가부실시공이런부분이발생했을때문서도보내지만그런부분에대해서입찰참여에대한제약을주어서불이익을줄수있는제도로접근하고있습니다.

이런부분은조례를개정해서라도그런업체한테는사업을주시면안되요.

네.알겠습니다.

그리고해안도로인하리에서창후리,창후리에서황청리간엊그제인천시시장하고강화군노인회분들하고면담을하신것으로알고있는데그진행과정이어떻게되는지아시나요?

창후리에서인하리구간은1.9km구간인데요.시에서설계하다설계가중지된상황인데그부분이터널통과나사업비가1200정도소요되니까현재예산확보에어려움이있어서못하고있는데인천시도로과에미군공영구역지역사업이라고해서30억확보된예산이있어요. 그래서인천시와협의해서강화군에서사업예산을우리가먼저하겠다,터널쪽으로하는게아니라해안쪽기존비포장노선따라인하리구간까지해서6.7m,6.8m정도확보해서농어촌도로개념으로나중에그것을해안도로쓰는방안으로접근해서아마내년초부터용역들어가서추진계획을갖고있습니다.

미군부대는30억갖고있는거죠?

그것은인천시에서저희가재배정받아야되는겁니다.

추가로30억을더하면인하리부터창후리까지는가능하죠?60억정도면?

60억인데추후보상비나이런게평가나왔을때그것에따라서유동적인부분은있습니다.

그쪽이지역경제가죽어서관심을갖고적극적으로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네.

전기료문제말씀드릴게요.예산서에교동석모대교전기료도꽤많이나와있어요.2400.쓰신것말씀드리는겁니다. 가로등경관유지보수비,강화여고진입로2개소친환경고효율등기구교체사업도있고요. 지금문제인정부에서추진하고있는탈원전사업에연관되어있는원자력발전소에대해서탈원전정책을펼치는거아니겠어요.

네.

제가산자부에서관련되어있는한국산업기술대학교에서자료를요청해서받았봤어요.LED등교체하는것,가로등등강화군에할수있는,교체할수있는것이꽤많은것으로알고있어요.강화군에보안등,가로등이몇군데설치가안된곳이몇군데나되나요?

네.

여기추경에도있어요.그런사업이.저는절감할수있는부분,세금을절감할부분을뭔가생각하다가,현정부에서도산자부에서시책사업을하고있어요. 제가자료를찾아보다가산업대학에서,이것이산자부에서지정해준학교이고거기에서관리하고요.그래서예산절감에큰효과가있을것같아서한번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예산들어가는것이상당수가있어요.전기료들어가는것이꽤많더라고요.가로등,보안등을참고해주시고요.팀장님에게자료로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추가로하나더여쭤보겠습니다.지금도시계획도로가개설후에잔여부지,군수님께서는잔여부지에구도심권에는주차장을만들어주겠다고약속하셨다고하는데그내용전달받았나요?

네.받았습니다.

계획갖고계신거죠?

그것은경제교통과에서잔여부지를이런부분을파악요청이들어와있습니다.그부분자료를하면1대를하든2대를하든전체적으로계획을수립해서경제교통과에서주차장조성계획을갖고있습니다.

왜말씀드리느냐하면경제교통과에서건설과장님께특별히말씀을드리라고해서그것도관심갖고잘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세입은예산서에편성안했던세입들이결산서에들어나는것이여러개있어요.59페이지공유재산임대료,징수교부금수입,기타이자수입,과태료,그외수입,이런것들이본예산,추경,2회추경,이런과정에서세우지않고결산서에만드러나니까내년도예산편성하실때에는거기에서세울수있는것,예측치를적는것이니까예산편성하세요.

네.알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특별회계있잖아요.거기에서이자수입이결산서에서드러난세입이에요.그것은나중에세울수있는것은세우셔야되요.

네.

명시이월하고사고이월을보다보니까문제점으로드러나는것이추경에부랴부랴세웠던예산이,과정입니다.추경에세웠고지출전혀안하고전액이월이런형태로많이가요.병폐라고생각해요.추경에느즈막히세워서이러저런행정절차하고토지보상도안되고하다보니까동절기돌아와서전액이월.이런것이많다고요.앞으로고쳐나가야할일이지만요. 287페이지주민소득증대사업도서종합개발3차산업이것보조사업이에요.그런데시설비가이월이됩니다.287페이지도서종합개발사업주민증대사업3차산업이요. 이것보조사업인데사업비가이월되면서시설부대비는이월안시키고다잔액처리를해버렸어요.보조사업비인데같이이월시켜서쓰죠?그사업이보조사업임에도불구하고시설비는다이월시키면서시설부대비는전액잔액처리했느냐그말씀을드리는거에요.잔액처리하지말지넘기죠.

네.알겠습니다.

계속비사업에서문제점이나옵니다.이사업에2회추경,3회추경에예산세운것이군도12호선밤개선형개량공사3회추경예산이고삼산연육간황청포구간도로개설2회추경예산입니다.이런것이지출이하나도지출안하고전액다계속비이월시켰어요. 그리고중앙시장새시장간도시계획도로,그다음에특수상황지역접경지역보조사업입니다.이런것이전년도이월사업비를그대로받았아서했는데역시지출하나도안하고그냥전액이월한사례예요. 추경에세워서하나도안쓰고이월,전년도이월사업비그대로한푼도안쓰고전액이월,이런병폐가드러난다는거예요.

네.

계속비사업에대해서말씀드릴께요.계속비사업은5년으로봅니다.그래서5년이넘어갈때부득이하게필요할때에는의회의의결을거쳐서연장가능하다고얘기해요. 그런데2017년도까지기준으로볼께요.강화고등학교에서국화저수지까지선형개량공사6년,접경지역지원사업연육교보조사업10년,보통은우리가예산서에예산올리고계속비사업조서뒤에한장붙여놓고그것을의회의결을받은것으로갈음하는거죠.계속비사업이5년이상넘어가면특별히설명할필요가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변경예산하나볼께요.282페이지도로관리운영이있어요.아까도계속말씀드렸지만공공운영비에서5796만원이삭감을시켜서사무관리비에옮깁니다.변경합니다.그런데그날짜가12월29일이에요.그러면4회추경내지는새해예산심의가12월1일부터시작될거예요.왜그때에반영하지않고왜굳이12월말에변경하지요?

이정실 도로관리팀장이정실입니다.

내가보면4회추경겸예산편성이12월1일부터보통해요.그런데이것은말그대로장기임차료때문에그런거에요.공공운영비에서삭감을해서5796만원을장기임차료로변경을한다고요.그런데그시점이12월29일이에요.변경승인된것이요.이렇게써야되나요?

이정실 5700만원잔액이.

예산을공공운영비에서여유있게남을것같으니까12월29일에승인을받아서사무관리비로옮겨준다고요.5796만원을요.그런데4회추경도있고새해예산심의도있는데왜이런식으로쓰냐이거죠.편성을하지.

그부분은앞으로예산편성에맞게해서추진하겠습니다.

썩유쾌한답을못들어서찜찜합니다.도로관리운영에예비비가있어요.재료비에9876만원을예비비를써요.그게언제냐면12월18일에써요.염화칼슘구입비입니다.그것도지출결정을12월18일에써서예비비지출승인결정을해줘요. 그런데문제는뭐냐하면예비비보다훨씬더많은2억789만원이잔액이남아요.그런데예비비는건드려보지도않았는데,예산팀장님무슨말인지알겠어요?

네.

12월18일경에예비비를달라고건설과에서요청하니까1억가까운돈을줘요.그런데그것보다두배이상의잔액이남았다고요.써보지도못하고예비비로만옮기고,그렇게된것아니에요?

서광석 제기억에당시에염화칼슘을살돈이모자라서예비비승인해준것은맞습니다.잔액이얼마있었는지는제가잘모르겠습니다.

292페이지공공하수도유지관리사업이있어요.1회추경에세운예산인데요.여기도시설비에4억원정도를지출결정을10월16일경에예비비가4억원이나가요.그런데강화의옥림리,용정리에하수관로정비하는것인데하반기시점에이런것에도예비비써요?

그것은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그게용정에서옥림리간도로개설공사를시행하면서그때당시에하수관정비공사가예산신청을했는데국비를못받았습니다.중첩구간이되다보니까도로굴착을포장해놓으면이중굴착을해서나중에굴착을하다보니까그런예산에대한효율적인운영을위해서예비비를신청해서받아서추진한사항입니다.

시설비에예비비를갖다가쓴것을보지를못해서요.그예산의문제성을얘기할게요. 시설비하고부대비에1회추경에9억5000만원편성합니다.그런데전년도이월예산1억4700만원도있었습니다.그사업이전년도이월예산이1억4700만원정도있었는데1회추경에7억9500만원을편성하고요. 그리고예비비도또갖다가4억원을더얹어서써요.그런데문제는예비비가져온것보다많은사고하고계속비이월로4억1170만원이이월돼요.우리가지출결정된4억예산보다많은금액이실상이월이된다는이거지요.예비비안쓰고다음예산으로써될것을.

이부분은불은면삼성리하고길상길직리방죽마을하수관으로정비공사에대한부분이7억원정도들어갔어요. 그게이월된것은설계해서공사발주하다보니까이월이됐고요.옥림용정간도10월달에받아서내년도로이월되면서.

예비비가이런데에쓰이는것도이상한데받아서결국이월시킬예비비를왜쓰냐고요?

옥림용정구간은준공쪽에먼지가많이나고토사니까포장을빨리해달라는민원사항이있어가지고그부분에대해서포장하기전에하수관을매설계획이잡혀있어요.공공하수도확충사업으로요.예산이없으니까일단은급하니까예비비로이렇게확보해서추진했습니다.

알겠습니다.마지막으로여기에건설과회계담당오셨어요?예산을할때에는회계하시는분들은오시는거예요. 결산서첨부서류있어요.성과보고서있습니다.그것을검토해본결과전혀성의없이작성되어서요.숫자,예산,성과목표다작성이원활하게안되고요. 예산서,결산서안보고작성한것인지다틀려있습니다.나중에성과보고서,결산서첨부서류검토해보세요.

네.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면건설과소관2017년도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건설과소관2018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과장님께서는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건설과2018년2회추경세출예산을보고드리겠스니다.247쪽입니다.총예산은기정액162억4850만3000원에서59억7838만3000원증액된202억6928만6000원입니다. 세부사업명을보고드리겠습니다.건설행정운영일반운영비공공운영비에서기정액193만원에서부족한우편발송비193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기정액80만원에서프린터토너구입비180만원증액하였습니다.외포삼산연육교접속도로간개설공사의사면보강,회전교차로가각각보군부대통신지중화사업의부족한사업비3억5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군도7호선상도1리도로개설공사는기정액7억4527만5000원에서부족한보상비확보를위해4억5000만원증액했습니다.군도10호선양오당산간도로확포장공사는기정액11억9496만원에서잔여분부족한공사비확보하고자11억원증액했습니다. 248쪽입니다.군도12호선밤개선형개량공사는부족한공사비및보상비11억원반영했습니다.군도6호선신당리동촌진입로확포장공사는부족한공사비3억원을반영했습니다. 군도2호선석모도CC에서어류정항도로확포장공사는신규사업으로실시설계를위한설계비5000만원을반영했습니다.갑곳용정간도로확포장공사는사업시급성및예산의효율적운영등을고려하여우선보상추진후공사추진시기재조정하고자기정액29억8920만원에서19억4920만원을감액했습니다.갑곳용정간도로확포장공사시설부대비84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103호선월선포에서상용해안도로개설공사는기정액5000만원에서8500만원증액했습니다.이것은실시설계비인데소규모환경영향평가,사전재해영향평가용역비추가반영사항입니다. 농어촌도로303호선송산도로확포장공사는신규사업으로실시설계를위한설계비8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용정1리마을도로확포장공사는신규사업으로실시설계를위한설계비5000만원을반영했습니다. 249쪽입니다.마음자리아파트에서남문소로2-65,1-8호선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는보상비5700만원을편성했습니다.중앙시장에서새시장간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는주거이전비,공사비관급자재구입5000만원을반영했습니다. 동광상회에서국도소로1-5호선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는자재구입비20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교동시장에서연산군유배지도시계획도로는기정액5000만원에서보상비및공사비3억5600만원을증액했습니다.서문장산ㅁ림조합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는기정액10억원에서보상비4억원을증액했습니다. 설해및우기대책임차료는설해대책용굴삭기,덤프트럭10대등장비임차료등에필요한기정액1억800만원에서7000만원증액했습니다. 읍면트랙터및제설지원장비삽날수리비는기정액8707만1000원에서읍면보유250개소트랙터삽날을수리하고자3000만원증액했습니다. 도로보수용아스콘,레미콘구입은기정액4200만원을전액사용하여63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염화칼슘구입비기정액3억원을전액사용하여1억5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관내도로덧씌우기공사는기정액5억원을전액사용하여1억80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관내도로시설물유지보수공사시설비기정액15억원에서2억9600만원을증액했습니다. 가드레일및반사경설치는기정액2억원을전액사용하여1억원증액하였습니다.인도설치및정비는기정액57억8000만원에서군도18호선덕포리문산리인도설치공사등3개소실시설계비및토지보상비4억8500만원을증액했습니다. 가로보안등신설및유지관리는기정액11억7600만원에서부근삼거리에서삼거리구간가로등설치는도로선형개량공사준공이후설치예정으로1억5000만원을감액하고덕하리에서철산리구간가로등설치2개소사업비2억8200만원을반영하여증감액대비1억3200만원을증액했습니다. 가로,보안등신설및유지관리는시설비100만원을반영했습니다.하수관리추진활동여비192만원을반영했습니다.도로보수원인부임기정액5926만7000만원에서설해대책등비상근무에따른초과근무수당부족분1573만3000원을증액했습니다. 복사기소모품구입사무관리비기정액320만원에서복사기토너구입2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이상으로건설과2018년도제2회추경세출예산안을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건설과소관2018년도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

추경을보면신규사업하고증액사업이많거든요.시기가10월,11월,12월집행해야되는데신규사업은주민들의요구사항이많아서신규사업을많이하시는건가요?

네.건의사업이있고인도개설공사는기존인도가개설했는데연결하는그런연장선상하는사업이대부분인데실시설계비위주로반영한것입니다.

주민들이요구한사업이라편성해서공무원들이애를쓰지만추경도9월추경에예산편성해서집행하기가쉽지않을텐데적극적으로추진해서연도안에목표가달성되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247페이지군도건설에서외포삼산연육교접속도로도로개설공사시설비가있잖아요.3억5000만원인데이사업을사면부분을얘기했는데내용을더보완해서설명해주시면어떻게하는거죠?

거기가공사구간에군통신이당초에는지상으로되어있는데이것을지중화로해서설치하는부분이하부에2억5000만원정도가소요되고,회전교차로있는데가약간여유각이안나와서그부분이회전하는데애로사항이있어서양쪽으로확장해가지고회전반경을여유있게확보하는부분이있고요. 그다음에그쪽으로가면사면이나온부분이있는데그런것이당초설계에미반영된부분에대해서식생기반제로해서능형망씌워가지고녹색포로하는사업부분이되겠습니다.

거기가확포장해도그렇게정체되는부분은되리라고보는데특히나외포리에서황청리들어가는무슨노래방이있는데가있지요?

네.

거기가주민들의얘기에의하면기존에는확장하려고계획이됐다가취소됐다고하는데그게사실이맞아요?

그내용은파악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부분이토요일,일요일이병목현상이나잖아요?확포장해도외포리시내에서거기나가는길목이거기가굉장히좁고정체현상이나서문제점이있는데거기가확장이안나고그뒤부터확장이되는거잖아요.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내용을.

시내구간에서언덕올라오는공원노래방말씀하시는건가요?

네.

거기바로넘어서부터포장을하거든요.

넘어서포장전에좁잖아요?

그렇죠.

그부분에대해서계획이없어요?

이현효 거기가원래는인도로해가지고3m확보하게되어있어요.거기는인도가폭이안나옵니다.저희가조금조정해서1.5m에서1m정도해서부지매입하려고검토중에있습니다.

그러면부지매입할양이2.5m폭정도밖에안나오는거예요?

이현효 네.지금많이나와봤자1.5m에서1.2m되거든요.당초3m되어야되거든요.그래서저희가대안으로데크로조금띄워서하게되면폭을줄일수가있거든요.그런쪽으로검토하고있습니다.

도로는한번해놓으면다음에또하기쉽지않잖아요.한번해놓으면옆에지가가올라가서땅을매입하는데에도문제가있기때문에앞으로어떤사업이든사업할때에계획수립부터도로폭을충분히확보해서앞으로는도로확장이되어야하지않을까생각이드는데요.그쪽부분이주민들불편사항을많이얘기하는부분이라서그것은적극적으로검토하셔야될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추경에보니까가로등설치사업비가꽤많이들어와있네요.부근삼거리구간,덕하리철산리구간,지금농촌에는가로등높이가얼마나되나요?

8m됩니다.

8m너무높지않아요?지금은가로등은농촌에는가로등높이를8m할이유가없어요.그것반으로줄여도됩니다.거기LED등이요즘개발된것을보면갈매기모양으로나와있어요.집집마다쏴주는빛의반경이다정해져있거든요.예산도절감될수있죠.그런것을잘살펴주시고요.

네.

뒷면을보니까강화군수읍면방문시가로등설치사업이또있어요.시골에는높이달지않아도될것같아요.그리고요즘나오는LED등이갈매기모양으로되어있습니다.칩으로쏴주는부분이다달리되어있으니까잘연구하셔서시골에서하는가로등예산이덜들어갈수있는부분을반으로줄이셔도될것같습니다.검토해보시기바랍니다.

네,잘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기자료에는없는데군수님초도방문건의에대해서잠깐질의하겠습니다.길정리문고개선형개량공사는이번에설계용역발주예정이라고하는데진행되는겁니까?

이현효 그것은저희가3000만원을지난번에발주했습니다.금년내에선형이나공사비가추정되면내년에본예산에세워가지고추진할계획입니다.

네.알겠습니다.추경이군비100%에요.거의군수님초도방문이나면을통해서건의사항이주된사업이죠?

네,그렇습니다.

아까김윤분위원님말씀하셨지만삼산연육교주변은지금해상캐이블카가설치될예정이예요.알고계시지요?

네.

그러면거기에따른명목현상,주차시설,편의시설이게다군비로한두푼들어가는것도아니고수백억원씩들어가게될사업입니다. 앞으로민간사업을유치할때에는그네들하고일종의약속이있어야되겠어요.개인적인생각인데앞으로관광객내방으로해상캐이블카를지금86만명,83만명예상을하거든요. 그러면그러다보면그주변이정말로마비가돼요.그래서주차장확대계획도군에서갖고있습니다만그래도그주변반경내의편의시설,도로등여러가지군비를수백억들여서하는것을그일부그들이책임질수있는,인허가시에같이인허가조건을다는것은어떤가? 해상캐이블카목적으로오는분들때문에,지금도인산리부터건평리부터병목현상때문에석모도관광객수가줄어들었답니다. 앞으로이런민간유치가되면더욱심화될텐데앞으로인허가시에이런것은반영되어야하지않나개인적인생각은갖고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덕포리문산리간도로는언제마무리가되나요?

네.

250쪽입니다.여기는언제마무리가되지요?

기존에예산세운게7000만원실시설계비에대한부분이거든요.그것이되면보상비도추가로들어가고내년하반기는마무리될것같습니다.

거기가제일위험한곳이에요.문산리고개넘어가고그구간이과거에학생들도사망한적도있지만지금도주민들이경운기나보행하는데이동시에상당한불편을겪고있거든요.이것은빨리진행되어서완료되어야겠다고생각합니다. 5쪽입니다.지금도로보수하기위한장비구입후많이훼손된경우가많다고해요.노후된장비에대한교체나구입에대한예산이없어요.그런계획은없으신지?

도로유지관리에대한장비말씀이시죠?설해대책은아니죠?

네.

저희가도로관리에대한장비가덤프차,포크레인이자체적으로갖고있는부분이있고요.그다음에도로순찰을위해서1톤트럭을수시로관리하는데현재까지는노후된부분이없으니까나중에노후가되면그때가서교체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포크레인이나포토그런차량을얘기한다면거기관련된자재들이있지않습니까,그런것들이일부망실되거나훼손되어서그것에대한실태파악해보시는것이괜찮을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제설창고나도로보수원들쉼터그것은어떻게계획하고계신지요?

제설창고가남산리에있는데그쪽에유치원이있는데유치원에서상당히염화칼슘을상하차해서날리는민원,야간에대해서민원사항도있는데창고가있어야그런부분에서차량이나염화칼슘자재를눈비가안맞고보관해야되는사항이급선무인데그부분에대해서그부지를확보해야되는문제점이있는데요. 그전에공설운동장있을때에는어느정도창고가있어서여유가있었는데거기가상당히부지가좁습니다.그주변을살수있는부지가있었으면하는추진계획을가져야될것같습니다.

그것신경쓰셔야될거예요.적극적으로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건설과소관201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도시개발과소관예산안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세입에서기타수수료를예산액을1800만원잡았잖아요.광고물표시허가신고수수료라고했는데광고물신고된것이없었나요?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반갑습니다.과장님,세출결산295페이지사무관리비,3900만원이지출됐는데군사시설보호구역도제작비200만원,사무용품구입1000만원은넘지않을거아닙니까?

도시계획위원회는몇명정도입니까?

제가보기에는빈번히민원도발생을하겠습니다마는제개인적인생각입니다.과다하게운영위원회횟수도진행됐을뿐아니라수당으로너무자주,어떤사무관리비에절반정도지출된사항이거든요.제가보기에는그렇지않나어떤작은심의위원회사항을복합운영할수도있지않습니까,예를들어서건마다위원회를소집시켜서해야됩니까?

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입니다.298페이지주민역량강화교부서문안마을추진위원회,도시재생선진지벤티마킹온수권역교동,새시장취약지역개조사업주민역량강화지방보조금교부,이것은다끝난거지요?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명시사고이월보면297페이지온천운영관리는사고이월로8억4000만원이상이이월이되요.문제는제가볼때에는본예산편성후에1회,2회,3회에쭉증액을하는데심지어3회추경에도증액하고4회가증액을합니다.4회추경은12월달인데그러고서이월액이8억이넘는다는것은3,4회추경은뭐하러했을까하는생각이에요.

수고하셨습니다.256페이지시설비도시계획관리계획결정해서길상내가교동11개지구에대하여도시관리계획결정을하는내용이거든요.그러면자연취락지역추가지정에대한용역비라고하는데간단히내용이어떤것입니까?

다른위원님,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256쪽도시관리계획자연취락지구지정,이쪽이길상,내가,교동다되면그쪽의도시계획도로도정비가되는건가요?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257페이지에주민이만드는애인동네온수지구희망지사업이다음에예산서에확정됐을때에는보조사업이라고표시하셔야됩니다.

안녕하십니까,건축허가과장박찬구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사일정과군민복지및지역발전을위해애쓰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승한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건축허가과2017년도세입세출결산보고순서는세입예산과세출예산순으로보고드리고세출예산집행잔액이100만원이하는 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건축허가과세입예산은경상적세외수입과임시적세외수입,보조금이있습니다. 결산서63쪽,설명자료1쪽입니다.건축허가과총괄세입예산액은5억3963만5000원중13억275만5000원을징수결정하여11억3920만2000원을수납하고미수납액1억6374만원은2018년도로이월되었습니다. 각과목별징수내역을살펴보면경상적세외수입으로대체산림자원조성비수수료로10억1299만4000원을징수결정하여9억9463만7000원을수납하고1835만7000원이미수납되어다음연도로이월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건축및농지법위반이행강제금으로2억1412만5000원을징수결정하고6874만2000원수납과18만7000원을환급하여1억4538만3000원이미수납되어다음연도로이월되었습니다.국시비보조금에대해서는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세출예산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결산서303쪽,설명자료3-1쪽입니다.2017년도건축허가과세출총예산액은5억3852만7000원으로5억538만2000원을지출하여4265만6000원의잔액이발생하여예산액대비92.22%를집행하였습니다. 각과목별예산집행내역을살펴보면건축및주택관리에계상된예산액3억2320만원중3억102만2000원을집행하여2217만7000원의잔액이발생하여예산액대비93.14%를지출하였습니다. 잔액발생사유를살펴보면사무관리비가무허가대집행대상이발생하지않아장비입차료및도구구입비등247만5000원과,설계종사자업무연찬을위한행사운영비는선거법에저촉되어추진불가로300만원,무허가건축물대집행비용민간이전민간위탁금은대집행사유가발생하지않아5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건축신고관리관련프린터소모품및도서구입비등사무관리비가263만8000원의잔액이남았으며결산서304쪽,설명자료3-1쪽하단입니다. 건축물대장관리기간제근로자인건비431만원,건축물대장등기촉탁수수료및우편료등일반운영비153만1000원,주택건설및관리관련빈집정비사업대상18동중1동이미철거되어15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국토개발행위관리에계상된예산액8415만2000원과예비비951만2000원중8611만원을집행하여755만3000원의잔액이발생하여예산액대비91.93%를지출하였습니다. 잔액발생사유를살펴보면결산서305쪽,설명자료3-2쪽입니다.개발행위관리프린터소모품및측량수수료등일반운영비153만1000원과산지전용관리기간제근로자등보수295만6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306쪽,설명자료3-2쪽중간입니다.농업소득증대및생산기반구축관련예산액8436만5000원중7736만5000원을집행하여699만000원의잔액이발생하여예산액대비91.70%를지출하였습니다. 잔액발생사유를살펴보면농지허가및불법전용농지등전산입력을위한기간제근로자인건비186만7000원과농지불법측량수수료및소모품구입을위한일반운영비215만5000원,농지이용실태조사를위한인건비160만500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건축허가과행정운영경비관련결산서307쪽,설명자료3-3쪽입니다.건축허가과행정운영경비관련4681만원중4088만4000원을집행하여592만5000원의잔액이발생하여예산액대비87.34%를지출하였습니다. 잔액발생사유를살펴보면시간외근무자급식비등사무실운용을위한일반운영비575만6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이상건축허가과2017년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건축허가과소관2017년도결산승인안에대해서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세입부분에대해서질문할께요.기타수수료에서수수료인데1835만원씩미납된이유가뭐죠?

산지전용허가를받게되면대체산림조성비를내도록되어있습니다.

허가를이렇게안낸사람들은허가를안내주나요?

허가증을받기전에납부해야되는데아직허가증을찾아가지않은사항입니다.허가를받고도.

기간이얼마나줘요?무한정허가증을갖고있는것은아니죠?

보름이내에찾아가시라고안내는하는데요.안찾아가다보니까납부를아직.

그런부분은허가증을안찾아가는기간이1년넘은사람도있어요?

네.있습니다.

그러면어떻게조치해요?그냥놔둬요?

검토해서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그것은내가보기는이렇게허가를왜냈는지모르겠지만수수료를안내고허가증을안찾아가는부분에대해서는앞으로는어떤조치를해야될것같거든요. 그렇잖아요.공무원애쓰고허가한번내주려면얼마나여러가지검토를하고현장을나가보고해야되는데그렇게했음에도불구하고허가증을안찾아가는부분에대해서는이것은어떤방법을강구해야될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에서예측이100%는어렵다고보지만2억을예산액으로잡았는데7억5700만원을징수했어요.이런부분은너무소극적으로예산을잡지않았나생각되는데요.농지전용부담금은어느정도예측이되잖아요?

과년도부터현실적으로,예측하기힘들지만건축이라든지개발행위가늘어가니까현실적으로증액해서올리도록하겠습니다.

맞출수는없어요.저도공직을해봤기때문에알지만그래도2억에서7억은너무갭이많아서그런점은유념을해야될것같고요. 지난연도수입에임시적세외수입에서미수납액이1억이에요.이부분에대해서설명을해주시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나농지전용부담금,주택이행강제금이런것이16년것이같이넘어와서누적된겁니다.

그러면허가증안찾아간부분이여기에포함된거예요?당해연도인데지난연도수입이지만그런부분까지포함된거아니에요?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세출설명자료3-1쪽아래쪽에민간자본이전사업에빈집정비사업집행잔액18개중17개철거완료하고1동이안되어있는데1동이왜안됐는지설명해주세요.

완료를못해서포기한,진작포기해야다른곳이라도하는데가지고있다보면다른사람도못주고반납해야되는경우가왕왕있습니다.

추경에도전수조사해서진행된사업이죠?

아니요,1년에농어촌정비법에의해서시비보조가있어서군비랑합쳐서하는사업이에요.

추경에도빈집실태조사및정비계획수립용역비가있어요.

그것과이빈집하고는다른차원입니다.농어촌정비법이고나중에말씀하신것은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에의해서별개빈집입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63페이지세입을보면이행강제금이예산상에없던것이결산상에나온것이고과징금이수납액이없어요. 그러면예산편성할때원래이행강제금으로편성할것을과징금으로세워놨던것인가요?그런데이행강제금은과징금하고묶어서설명했는데원래는다른목이에요.

그것이송해현충탑옆에같은구역인데여기에근생허가가들어와서현충과어울리지않아서불가처분했는데그래서소송에서패한사건입니다.

알겠습니다.더이상질의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건축허가과소관2017년도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계속해서건축허가과소관201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상정합니다.과장님께서는201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건축허가과소관201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261쪽입니다.일반회계세입예산편성내용입니다.금회추경예산안에대한증액사유를살펴보면빈집실태조사및정비계획수립을위한사업비로사업비의60%인1818만원의시비보조금의세입으로계상되었습니다. 262쪽일반회계세출예산편성내역입니다.기정건축허가과총예산액은6억4551만9000원에서3170만7000원을증액하여6억7822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금회추경예산안에대한증액사유를살펴보면빈집실태조사및정비계획수립을위한사업비로303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본사업은도시지역의빈집에대한실태조사와정비계획수립을위하여시비60%,군비40%의보조사업입니다.2017년도전액국비지원사업으로진행한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의집행잔액240만7000원을반환금으로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건축허가과소관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며저희건축허가과직원은풍요로운강화를만들기위해최선을다해민원업무에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건축허가과소관201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261페이지빈집실태조사가도시지역이라고했는데어디실태조사죠?

도시지역이라하면강화군의강화읍,길상면,내가면,교동면이도시계획지역으로되어있습니다.그지역에대해서빈집을조사하는조사용역비인데요.강화군전체로같이병행해서조사해볼계획입니다.

이것시비를줘서빈집실태조사하는것인데정비계획을하는것인데시비지원이나중에될가능성이있는거예요?

농지이용실태조사를하게되어있습니다.1년에한번씩9월1일부터12월30일까지하는데요.인건비입니다.실태조사원입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건축허가과201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오늘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고내일오전10시에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여의사일정에따라해당실과소에대한결산안및추경안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