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영덕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앞서 영덕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 2에 의거 하병두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하병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하병두 의원)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 시간을 주신 김은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영덕군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희진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5분 자유발언이라 하지만 시간이 초과될 수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최근 우리군의 최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육상·해상풍력, 화력, 태양광 발전사업, 그리고 선거후 군민화합에 대해서 군민들의 의견과 저의 소견을 밝히고자 하니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현 상황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3년 전 원전유치와 관련한 주민투표의 아픈 상처들이 이제야 아물어가고 있는데 또 다시 대단위 육상·해상풍력과 화력,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민심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먼저 논란의 중심인 해상풍력단지 개발사업은 2018년 3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 공모사업에 우리군이 신청하여 선정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6. 13 지방선거에서 불거졌고 군수님께서는 주민들의 동의 없이는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표명하여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우리군에서는 국책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사업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해양생태계 파괴와 어족자원 고갈, 바다환경 오염 등을 가중시켜 어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라며 해상풍력단지 개발사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업 찬반을 놓고 주민들의 갈등도 갈수록 첨예화되고 있으며, 평온하던 지역사회가 다시 한 번 격랑에 휩싸이게 될 상황입니다. 이 모든 것은 공개적인 정책결정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공모사업을 추진한 우리군에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나타날 수 있는 공모사업을 추진한 우리군에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나타날 수 있는 공모사업을 추진하면서 군민들의 대의기관인 군의회조차 사전 설명 없이 진행돼 이 사업은 처음부터 갈등이 잉태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해당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건설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날 생태계 파괴, 환경오염, 그리고 대대손손 이어져 온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이 침해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군에서는 일단 용역부터 해보자는 논리입니다. 용역을 하게 되면 이 사업은 시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용역 결과물 뻔합니다. 발주처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과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공원 용역과 강구 신 대교 경관 조성사업 용역 외 그간의 사례에서 많이 보아 왔습니다. 당시 용역 결과물 얼마나 거창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의회도 속고 군민도 속았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영덕 어디에 가든 가장 큰 이슈는 해상풍력사업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어느 것이 옳고 그르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단지, 군수님께서 선거전에 주민들의 동의 없는 해상풍력사업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만큼 군민들과의 그 약속을 꼭 지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이와 같은 국책사업과 양해각서 체결이 무분별하게 신청되고 체결할 수 없도록 군의회의 동의 절차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동료 의원님들과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육상풍력과 바이오메스 화력발전,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입니다. 최근 우리군은 육상풍력과 바이오메스 화력발전,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한 개발행위 업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주민갈등과 민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의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 간 명확한 행정업무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내 고향 영덕은 아름다운 산과 계곡, 그리고 푸른 동해바다는 늘 마음속 깊이 엄마 품같은 고향의 향수로 남아 우리 영덕인의 가슴속 깊이 간직되고 있는 영원한 안식처이자 자존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영덕은 군민들도 모르게 전국 최대 송이 생산지인 지품면 삼화리에 바이오 메스 화력발전소가 전력허가를 득했고, 병곡면을 제외한 8개 읍면에 풍력 163기가 전력허가를 받아 정체불명의 사업주들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풍력사업을 허가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땅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땅 한 평 없이 국유지, 군유지, 사유지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기 소유인양 사업설명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행태는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 물을 팔아먹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군민 모두가 대대손손 보존해 오면서 가꾸어온 임야에는 송이를 비롯해 1년에 수백억의 주민소득이 보장되는 삶의 터전입니다. 지금 이 지역에서는 주민들을 돈으로 매수하여 합의서를 받고 동회관에서 사업설명을 하다가 주민들간 몸싸움으로 경찰이 출동하는 등 갈등을 조장하고 군민들을 분열시키는 이러한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행정은 이를 방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간관계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군정질문을 통해 심도 있게 다루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금은 심각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 화면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화면 좀 올려주십시오. 지금 화면에 올라와 있는 부분이 우리가 풍력사업 허가 절차에 대해서 올려놨습니다. 지금 글씨가 적어서 잘 안 보이는데 이 전력허가를 득하고 개발행위부터 시작해서 환경영향평가 이 모든 인허가 사항을 다 거치려면 마지막 10번째 단계가 공사 착공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보면 영덕 제일풍력에서 연고자 묘죠? 연고지 없는 묘를 이장을 하든지 보상을 하라고 말뚝을 박아서 통보를 합니다. 아무 인허가 없이,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영덕군을 무시하든지 아니면 정말 큰 백이 있어서 아니면 고무줄 같은 줄이 있든지 그렇지 않고는 사업주가 이런 행태를 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는 파악을 하셔서 대책을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 올려 주십시오. 지금 영덕에 163기가 풍력전력허가를 득했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알았는데 저는 달산, 남정면만 남정에 20기, 30기 하는 줄 알았는데, 집단화가 아니고 병곡면을 제외하고 영덕 8개 읍면 전 산하에다가 전력허가를 득했습니다. 이게 돈이 되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산림훼손, 환경파괴 이런 부분에 전혀 신경도 쓰지 않고, 더욱 더 웃기는 것은 적법한 절차를 안 거쳐졌다는 것입니다. 전력허가만 득하고 환경부에서도 우선 환경성영향평가를 득하고 전력허가를 득해라 해서 중앙부처간에도 싸움이 벌어져서 곧 입법하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면서기를 하려고 해도 논두렁쟁기를 타야 된다는데 지금 한 사람이 몇 천 명 수 천만 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빌게이츠 같은 사람은 그 한 사람의 아이디어로 해서 세계적인 기업, 미국뿐 아니고, 이렇게 경제적인 어떤 인재를 배출하는데,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 보면 일본사람들이 풍수지리학적으로 보면 산에다가 정기라나요, 쇠말뚝을 박아서 인재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이런 행태를, 저도 학교 다닐 때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해방이 되고 이제 역사바로세우기 사업, 그걸 하면서, 문민정부에서 쇠말뚝 제거작업을 같이 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산에 일본사람들이 박아 놓은 쇠말뚝을 다 뽑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영덕군 전체 산에다가 이렇게 쇠말뚝이 아니고 완전 대형말뚝을 몇 십m 박는 사업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깊이 있게 파악하고 대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넘겨보십시오. 아, 이건, 풍력이 들어올 양쪽 산인데 빨간 표시가 산사태 위험지역입니다. 이건 넘어갑시다. 시간이 걸리니까, 다음, 이게 가장 중요한 협약서입니다. 이 협약서 내용,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일 겁니다. 저도 가지고 있는데 잘 안보입니다. 뒤에 보면, 언론에서 지적을 많이 해놨습니다. 노예협약서니, 영덕에 있는 산송이 부락지에 자연환경파괴니 자연고갈, 이런 부분에 많은 기사를 쓰고, 타이틀로 지적을 해놨는데 쉽게 이야기 하면 이런 겁니다. 법으로 해도 서울중앙지법에 가야되고 한 군데 뿐입니다. 영덕법원에는 재판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놨고, 또 보상을 받았는데, 가구당 100만 원 씩 받았는데 연대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00만 원 씩 백만 원을 다 줬는데, 이 사업을 못하면 결국 80가구는 보상능력이 있고, 20가구가 보상능력이 없으면 이 80가구가 100가구의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중에 어떠한 민원제기도 못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동네 앞에 사고가 나든지, 먼지가 날리든지, 토사가 유출되든지, 어떤 민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협약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 변상할 때는 법적이자까지 책임져야 됩니다. 이 사업이 잘 진행되면 모르겠지만, 잘 안됐을 경우 결국 시골에 있는 노인들이 글이 잘 보입니까? 저도 잘 안 보이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상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엄청난 문제점을 안고, 지역주민들 갈등을 조장하고 지역주민을 분열하고 영덕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청정해역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신경 써서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법적절차를 무시하고 주민들간 갈등을 부추기고 문제가 많은 풍력발전사업에 대해서는 사후에 일어날 주민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철저히 사전 준비해 주시고 또한 법적하자가 있는 사업장이 있다면 우리군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고발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군계획조례 수정안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하여 군민들의 삶과 권익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거후 갈라진 군민들의 화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6.13지방선거가 끝난 지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지역에서는 선거후 제 식구 감싸기와 편 가르기가 자행되고 있으며 논공행상으로 인해 반목과 불신, 분열과 대립의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열과 대립은 지역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지금 우리 영덕은 선거로 인해 갈라진 민심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선출직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가장 큰 덕목은 포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오랫동안 국회에서 큰 정치를 했습니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나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의 뜻도 깊게 헤아려 군정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하고 분열이 아닌 배려로 화합과 통합의 큰 정치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군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며, 하나 된 영덕, 하나 된 군민의 힘으로 더 큰 영덕을 함께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고사성어에 교자채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근본적인 처방에 힘씀을 이르는 말로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것과 나중에 필요한 것, 그리고 지금 당장 해야 할 일과 나중에 해야 할 일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부디 교자채신이 주는 교훈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201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3.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일규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일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은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안은 2018년 5월 31일 집행부가 제출하여 지난 9월 6일 제256회 영덕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9월 7일부터 9월 11일까지 실과소의 제안설명에 이어 질의를 통해 세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7년도 우리군 결산수지 상황은, 세입총액은 전년도 4,709억3,239만 원보다 13% 증가한 5,367억9,517만 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4,520억9,637만 원, 특별회계는 846억9,880만 원입니다. 세출총액은 전년도 3,402억7,790만 원보다 12% 증가한 3,821억1,939만 원으로써, 일반회계는 3,482억6713만 원, 특별회계는 338억5,226만 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잉여금은 1,546억7,577만 원으로써 명시이월금이 463억558만 원, 사고이월금이 304억4,006만 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35억1,020만 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744억1,992만 원입니다. 총수익 기준 1인당 재정규모는 전년도 804만 원보다 12% 증가한 903만 원이며, 1인당 세부담액은 전년도 39만 원보다 5% 증가한 41만 원입니다. 우리군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201억 원보다 5,000만 원이 증가한 201억5,000만 원이며, 일반회계 146억 원, 특별회계 55억5,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재정운용 상황을 보면, 세입부문은,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9.1%로써, 전년대비 658억6,278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결산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이며, 지방세 수입 등 자체수입의 비중은 5.9%밖에 되지 않아 우리군의 재정수입은 의존수입이 절대적입니다. 미수납액은 50억85만 원으로 전년도 38억621만 원 대비 31%인 11억9,464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자동차세 4억2,314만 원과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8억6,079만 원, 세외수입인 자동차과태료 등이 1억4,388만 원, 과년도 과태료체납액이 15억173만 원으로 이에 대한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불납결손액은 전년도 5억5,945만 원보다 58% 감소한 2억3,642만 원으로써, 그 사유는 지방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결손처분된 것이며, 이에 따라 2017년도 실제수납액은 전년도와 비슷한 징수결정액 대비 99%이며, 예산현액대비 실제수납액은 115.3%로 비교적 정확한 세입추계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방세의 차질 없는 징수와 세외수입의 적극적인 발굴 그리고 체납과태료 징수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출부문 예산액은 4,647억8,700만 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금 641억8,639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289억7,339만 원이며, 예산의 전용액은 2억9,860만 원이었으며, 예산의 이용액은 없으며, 예산의 이체는 조직개편 등으로 78억5,951만 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편성한 예비비는 전체 568억184만 원이며, 일반회계 150억5,812만 원, 특별회계 417억4,372만 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10.7%로써, 이 가운데 총 6건에 대한 18억9,089만 원을 지출 결정한 후 9억2,9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조류인플루엔자 유입차단, 가뭄대책 농업용수 확보, 농작물 우박피해 농가지원 등과 같이 긴급하고 예견치 못한 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적정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세출예산 불용액은 698억9,134만원으로써, 전년도 557억3,012만 원보다 25.4%인 141억6,122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59억3,349만 원, 특별회계는 439억5,785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의 불용액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시에 불요불급한 예산이 계상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의 사유로 전액 미집행된 사례가 있는 것은 사업계획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월액은 예산현액 5,289억7,339만 원의 14.5%인 194건에 769억6,265만 원으로써, 전년도와 비교하여 예산현액 대비 이월율이 13.9%에서 14.5%로 다소 증가하였으며, 명시·사고이월 감소를 위하여 사업의 타당성, 사업의 시기, 사업의 우선순위 등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향후 결산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불용액 및 이월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재정운용의 내실화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또한, 기금결산 및 공사·용역 수의계약, 정수물품 취득승인, 공유재산 및 행정재산 관리 등에 있어서는 반드시 행정절차와 관계법령에 따라야 합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 생산원가는 톤당 2,275원이며, 판매단가는 901원으로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 39%입니다. 하수도 생산원가는 톤당 5,212원이며 판매단가는 427원으로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이 8.4%에 지나지 않아 상수도는 152%, 하수도는 1,090%의 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공기업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경영개선과 연구개발에 부단한 노력과 역량을 쏟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은 1년 동안 예산에 의하여 수입·지출한 집행부의 사후적 재무보고서입니다. 아울러 결산심사는 예산관리 업무의 적법성, 내부통제의 적합성, 사업의 효과성 등을 확인하는 과정이며 예산심사와 더불어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우리 의회의 대표적인 기능입니다. 결산검사를 통해 집행부가 과연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무활동을 효율적으로 하였느냐를 확인하는 일이고, 또한 결산을 통해 얻은 자료를 내년도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와 의회의 결산심사에서 나타난 지적사항과 문제점들에 대하여는 철저한 분석과 대책을 강구하여 앞으로는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18년 8월 31일 집행부가 제출하여 지난 9월 6일 제256회 영덕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9월 12일과 13일 양일간 실과소의 제안설명에 이어 질의를 통해 세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한 후 9월 14일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통해 의결을 거친 후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부문에서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그리고 2017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세외수입 증가분을 반영하고, 세출부문에서는 무기 계약직과 기간제 인건비의 추가분 반영과 어업지도선 건조와 영덕보건소 신축에 따른 국도비 매칭부담금을 반영하고, 기타 지역개발사업 등 주요 현안사업에 재정을 신속하게 투입하기 위한 예산으로써,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의 과다편성 그리고 소모성·낭비성 경비의 편성 여부 등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이 없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4,320억4,000만 원보다 247억3,400만 원이 증가된 4,567억7,4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37억7,100만 원이 증가된 3,836억9,900만 원이며,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을 비롯한 13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9억6,300만 원이 증가된 730억7,5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은 세외수입 9억300만 원, 지방교부세 11억9,414만 원, 국·도비 보조금 18억3,017만 원, 순세계잉여금 198억4,357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매칭부담금 반영과 주요현안사업 그리고 무기 계약직 및 기간제의 인건비 추가분 등 필수경비의 확보에 역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이라 판단하나, 배부해드린 심사 조정 명세와 같이 3건에 5억6,257만1천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목적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세입·세출안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반영된 예산에 대하여는 사업의 긴급성, 주민의 요망도, 또한 경제적 합리성 등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특히 지역개발 등 사업부문 예산은 시기를 놓쳐 내년도에 이월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전에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전에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전에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에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덕군 공유재산 및 보조단체의 효율적 관리·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안

지금부터 영덕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7명 전원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영덕군의회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반영하고자 영덕군의회에 의정자문위원회를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여 의원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과 자치의정 및 군정 발전에 관한 정책 및 대안의 제시, 그리고 그 밖에 의회가 요청하는 사항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지방자치 의정과 군정에 식견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를 정기회의는 매년 분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의장이 필요시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의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토론과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시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에 대하여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영덕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영덕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지역발전을 위한 뜨거운 열정과 집행부에 대하여 전폭적인 지원을 하여 주시는 김은희 의장님과 김일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영덕군 조례중 나옹옹사 역사문화체험지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수면 갈천리 장육사 일원에 조성된 나옹왕사 역사문화체험지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통해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나옹왕사의 업적을 재조명하고 전통생활 및 불교문화 체험활동을 통한 건전한 정신함양과 아울러 유·불 문화를 접목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 제3조, 제4조에 나옹왕사역사문화체험지구의 위치와 시설의 현황, 기능을 규정하고, 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에 시설의 이용료, 이용 신청 안내, 이용료의 면제, 이용 요금표 게시, 이용료의 반환 및 시설이용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 시설이용 시 이용자의 과실로 인한 모든 안전사고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1조, 제12조에 이용자의 준수사항, 손해배상 등을 규정하고, 안 제13조, 제14조에 관리·운영의 위탁,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2018년 6월 29일에서 7월 20일까지 한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2018년 8월 30일 영덕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나옹왕사 역사문화체험지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영덕군 나옹왕사 역사문화체험지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영덕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금부터 영덕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일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영덕군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 중 금융기관 대출이 곤란한 저 신용층의 경영안정 자금의 원활한 대출과 이차보전금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자의 주민등록이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2천만 원 이내까지 특례보증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제4조의 특례보증을 위한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체결, 협약체결에 따른 보증재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 하였습니다. 안 제6조 2항에는 이차보전 이자율 3%와 이차보전 기간을 2년 이내로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영덕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임 승 철 의회전문위원 최 하 탁 의회전문위원 신 호 택 의 사 담 당 장 동 식 임 용 재 최 봉 균 박 남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