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윤순옥 의원 발언

제254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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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제5일차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지역개발국의도시과,안전총괄과,지역경제과,친환경농업과,건설과,교통과소관사무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와답변은일문일답방식으로하고해당감사자료를요구하신위원님이먼저질의하신후다른위원님이추가질의하는방법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의견을당일감사종료후작성하시어송요찬간사님께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감사일정에따라도시과소관사무에대해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도시과장과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지역개발국장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바로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길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지역개발국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8년9월17일 지역개발국장이종승

황선호위원장

예,지역개발국장과다른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예,그럼도시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행정타운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예,박현일위원입니다. 예,오늘지역개발국도시과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행정타운조성에대해서사실감사라고할건없습니다. 그간의추진과정상혹여라도군민들이나군의원들이모르고있는것들또는향후비전에대한체킹또현군수님과과거,전군수님의행정타운에대한연계성,뭐이런것들을체크한다고생각하십시오. 먼저묻겠습니다. 양평8개단체,민주평통,이장협의회,바르게살기협의회,새마을회,양평자율방범대...자율방범기동순찰연합대,자유총연맹양평군지회,주민자치회,양평주민자치위원회,양평군여성단체회,양평군민포럼,이게8개단체입니다. 여기에서양평경찰서는더이상그자리에서신축한다는것은또는예산배정을해서지금추진하고있다는것은결코...양평군도시화의저해요인이고바람직스럽지않다,이전을해달라고청원을받으신적있습니까,혹시?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도시과장안철영입니다. 위원님이지금물어보신그사항에대해서는8개단체,1800...약7명인가하는지역주민들이경찰서이전에대해서금년봄에건의를낸바가있고요,이경찰서이전문제는전임군수님이나지금현재군수님이나이전을시키기위해서지금노력하고있는상태입니다. 참고로경찰서가지금기재부와경찰청그다음에경기남부청에서는현재자리에신축하기위해서지금기본설계를진행중에있고요,이게이제내부적으로그전에우리가타당성용역할당시에이전계획이없다고했습니다. 그러다가이제그사업비가확보되면서현재그렇게진행되고있고,그거를이제이전신축하기위해서지금노력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우리기존공공청사이전수요의견조사할당시에는이경찰서가이전계획이없습니다,하고우리...어쨌든부정적인평가를해서우리군에서가장행정타운의이전의추동력이떨어지는아주결정적인요인으로했던사실이있었습니다. 그런데어쨌든국가정부예산으로양평경찰서가이전에...놓였는데지금현재로서는그자리에다가...행정적인여러가지편리성이있겠죠. 그러다보니까강행을,양평경찰서신축을강행하려던,하던차,지금우체국근교에연립주택신축,목욕탕신축등여러가지지금복잡다단한주민들관심사가쏟아지고있는차에양평8개단체,굵직굵직한,정말양평군정을이끌어간단체가절대...양평경찰서를이전해달라,이요지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그럼다시전행정타운감사에착수하겠습니다. 양평행정타운을이전한다고아까경찰서를포함한우리군에...용역을착수했습니다. 1624만원. 그용역이중간에거의9개월만에타절이됐습니다. 착수하고여러논란끝에이용역을최종완결을못했죠? 왜그랬는지경위설명과그예산에대한것또용역을,용역비는어떻게반납이됐는가,그걸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저희가...행정타운타당성조사용역입니다. 본설계나어떤구상을마련하기위한게아니고,입지후보지분석이라든지수요파악을위해서2014년도8월부터익년도5월까지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1600만원정도를들여서타당성용역을했고요,그때당시에이제우리가9개기관,관내에이제있는9개기관에대해서이전희망수요조사를했었습니다. 그래서지금자료에첨부되어있는그자료와같이그중에우체국과그다음에선관위,건강보험,이세가지기관,3개기관빼고는전부다이전계획이없다,이렇게해서이제실질적인...그이후에본용역을진행하지못하게되었고요,그3개기관만가지고행정타운에대한어떤진행을할수가없었습니다. 그래서그기본타당성용역에대한용역을좀뒤늦게마무리하고일단은좀보류하는것으로...시간이좀필요하겠다,이렇게판단해서그렇게한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그때당시에혹시이업무를맡고계셨었...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제가담당과장이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누구보다도뭐정확한답변을하겠네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박현일위원

본위원생각은가장...3대공약중어떤당선가능성이있거나당선이유력시되는분들의정당이그걸핵심공약을...내세우게됩니다. 이1번,1순위가행정타운이전이었습니다. 그러면적어도공약남발,선심성공약,뭐눈속임공약,뭐이렇게함축하기전에적어도공약...지금현재우리반면교사에대한부분입니다. 현7대양평군지방정부가들어서면서도똑같이행정타운에대한부분이일부있습니다,포괄적인건아니더라도. 그런데이때,6대예를들자면지방정부에서는행정타운이1순위공약이었습니다. 그래서바로아까용역이착수가됐고,정말2014년에8월에시작해서2015년5월딱9개월만에타절이됐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적어도1순위공약이이렇게어떤판단...그어떤판단아까방금말씀하셨죠? 공공기관이전희망저조로중장기과제,이부문은돈1624만원만날렸고,타당성이...해봤더니별로영양가가없습니다. 이부분은향후차기군수가하든지차차기군수가하든지공약을중장기과제로넘깁니다,하고이제속된말로책임을면피를했어요. 그러면예산1624만원을써서제가군민들한테미안합니다,행정경비를낭비하고따져봤더니누구나예측가능한...지금말도꺼내서는안되고,적어도이런것들은주민공론화과정및토지매입또는그런여러가지절차를거쳤어야하는데여러분들을속였습니다. 속여서내가당선부터되고난다음에어쩔수없어서...뭐이런중장기과제로넘길수밖에없었습니다,공약사실상일몰시킵니다,미안합니다,석고대죄합니다,이런사과가한번이라도있었습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저희가행정을하면서정치적고려는하지않습니다. 다만,위원님께서말씀하신예산을낭비했다는부분은좀드릴말씀이있습니다. 왜냐하면이게지금그후보지에,행정타운후보지에대한입지타당성을한사항이었고요,그사항은현재도저희가정책자료로활용을하고있습니다. 또한작년에어떤...그3개희망기관에대해서이전에대한이야기가이제계속제기가돼서사실은금년봄부터그3개기관이라도일단은이전을시켜보자그래서진행을하고있는사항이고요,먼저모두에말씀하신그경찰서문제가다시대두되면서4월달부터현재까지경찰서를포함한이전계획을수립하고자지금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 다만,경찰서문제가현재확정된건아니지만좀전향적으로검토되고있다는말씀은드리고요,여기전진선위원님계시지만은그때만해도외부에나가서신축을하자는의견이지배적이었는데그이후에이제서장님들이새로오시면서그자리에신축하는것으로해서지금그거를이제저희가다시그타당성에서검토된최적지에이전하기위해서만전을기하고있다,그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저는어떤행정의영속성,지속성,아까자료에대한활용성,이런걸다존중합니다. 다만,적어도,일몰직전에적어도중장기과제로행정타운이전환됐음에도불구하고이게임기내내,4년동안에마치옮길듯이또는타당성검토를여전히할듯이주민들의...그혹시소문은...뭐소문입니다만행정타운이전된다고하니까양평도곡리또예를들자면우리교통병원일대가...공무원들이다땅샀다,이런소문혹시들어보신적있습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제가도시계획하고그이야기처음듣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처음들었습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박현일위원

예,저는여러번들었습니다. 적어도한지역의행정타운이라면도시계획도로에대한확장성,도시화촉진,뭐이런것때문에지가가상승되고,주민들의관심사가촉발되는것은알고계시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그건지당하신말씀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적어도용역후보지를설정을해서...전에민병철군수님께서하신7개용역다후보지지금자료가지고계십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민군수님때자료는제가갖고있지않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지금현재아까5순위까지...5개인가새로신규용역,행정타운용역에대한부분들은지금다데이터베이스화가되어있습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자료가지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그걸근거로지금현재제7대지방정부수립해서행정복합시설군관리계획결정에대한부분은얼마만큼진척되고있습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앞서말씀드린대로봄부터용역을진행했고요,그타당성결과를기초해서가장최적지로분석된지역에다가그3개기관을먼저하고자진행을했습니다. 그런와중에경찰서문제가도출되면서그문제를이제포함해서하고자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저희들생각으로는지금연말까지그관리계획을끝낼계획입니다. 그리고참고로도시계획은집행을전제로한계획이되겠습니다. 그래서앞서말씀드린대로그기관이이전을희망해야지저희가그관리계획을수립할수있는거지강제로우리가뭐타기관에대해서옮겨라,마라할권한은없습니다. 단지지역의발전적인측면이나도시확장또주변의어떤공공서비스질제고를위해서그런부분을준비해가는과정에있습니다. 그리고거듭말씀드리지만타당성용역에대한거는지금기본자료로쓰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양평경찰서를포함한우체국,선관위,국민건강보험공단등행정복합시설에대한시의적절성은인정합니다. 그러면이부분에대한,연말까지이런기관에대한이전희망공공기관업무협약이라든가이미완료됐습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지금저희가3차에걸쳐실무협의를했고요,단지이제그기관도이전을해야된다는당위성은피력하고있고,저희가공문으로도제출을받았습니다. 단지기관이이제예산확보라든지토지매입을하고건축비를확보해야되는상태기때문에,국고라든가어떤재정적인부담을해야되는사항이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시기적인특정은못하지만내년도예산을요구를해서반영하겠다,이제그런논의는있었고요,단지이제우체국같은경우는이제또상급관사가있습니다. 우정사업본부나직접적으로이제실무적인컨트롤을하는경인그...우정국이있습니다. 그래서우정본부에서일단은좀...건물이뭐저게한40년됐답니다. 그래서워낙열악한걸알고있고그래서저희가우체국을당장옮겨서하자고했는데이제일단부분적으로올해는쓰고우리가부지가마련되면은좀확보를...토지를매입해서나가겠다,이제그런의견을가지고있어서유동적이긴하지만당초계획대로경찰서까지포함한4개기관에대한지금관리계획용역을진행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전제로우리양평경찰서는전...초대때도양평경찰서관사를우리군의교환으로해서양평경찰서로지금현재복지...경찰서복지시설로쓰고있는그공간말입니다. 양평우리노인복지관이너무좁은데거기를좀활용하거나또양평경찰서전체땅도지금우리설립당시에...우리객사장...좋은지아시죠? 문화재급우리객사를복원을해야되고,문화시설을복원해야될가장중요한요지입니다,역사복원의. 그래서행정복합시설로이전되면충분히우리가그이전비용이나대토비용을지급하고그땅,지금현재경찰서와관사자리는다우리가확보를해야되는그런입장입니다. 그래야만이그주변에있는여러노인시설이라든가또우리아까말한대로문화재복원에대한효용성때문에반드시관철을해야될입장이고,총액적으로한2,300억이상예측이되는데그런재원마련에대해서는아까방금방법론에대해서말씀했습니다. 혹시우리군비부담에대한2019년도라든가군수님결심받은건있는지밝혀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경찰서를옮기는문제는우리가도시계획선만그어놓고그경찰서나경찰청에서그거를사가지고나가라,이런구조는아닙니다. 그건뭐냐면은기본베이스가현부지에신축하는것으로작년부터진행되어왔기때문에우리군에서그요구하는대로제3의장소로신축이전을하게되면은결국은국유재산관리계획이라는걸변경해야됩니다. 무슨이야기냐면이전신축,그러니까새로운부지의땅을우리가먼저매입을하고,그것하고경찰서부지에있는땅하고어떤교환이나이런쪽으로해서국유재산을정리하게됩니다. 그래서현재지금저희가확답을못드리는게,전향적으로검토되고있다는말씀밖에못드리는게일단내년도본예산에우리가예산을세워서경찰서가나갈부지를우리가군에서먼저매입을해야됩니다. 그래서현물을가진상태에서기재부와경찰청에건의를해서현재부지와가격대가격으로교환을하고,또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그럼잔여부지가,현재경찰부지가지가가상대적으로높기때문에잔여부지까지다매입해서공공용도로활용하는계획을제시를해야됩니다. 그래야지경찰청이나기재부에서그이전...이전설치에대한게검토될수있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내년본예산에다른기관은모르겠지만일단경찰서가시급하기때문에경찰서신축부지매입비는저희가반영할계획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결론맺겠습니다. 제6대공약최우선과제였던양평행정타운에대해서는적어도9개월만에용역이중단되고,적어도그기본타당성조사비로막대한행정예산이사실사장됐습니다. 집행부관계자께서는그자료가충분히지금현재사용되고또지속가능하게이용될수있다고주장하시지만적어도그로인한선거의왜곡과주민기대치에따른지가상승또여러가지의난맥상을갖다불러일으켰습니다. 적어도행정타운에대한공약은신중하고,적어도선심성이라든가모든단발성공약으로서끝나서는안되고,누구나예측가능한부분에서공통분모와공통...그사안을이끌어내야되는데그런것들이미진했습니다. 철저히이선거를악용한공약남발사례,선심성공약사례또여러가지의...그야말로빌(空)공약,눈속임공약이라고아니할수없습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는,적어도제6대행정타운조성공약에대해서는9개월만에예산만낭비한졸속공약이라고본위원은말하고싶습니다. 둘째,어쨌든제7대들어서서이모든것을반면교사삼아서지금현재추진하고있는양평행정복합시설군관리계획결정이또다른시험대인데첫째는양평경찰서,현재당면현안인양평경찰서에대한모든...이전에대한주민8개기관그탄원,청원처럼집중을해주시고,또그걸로인해서최소한도양평큰틀의행정복합시설이중장기적으로2030계획에반영돼서나머지양평교육지원청,농산물품질관리원,농어촌공사,이런복합...모든등기소,KT양평지사,이런시설들이다이전할수있도록2030계획에반영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그부분2030계획이나중장기계획에반영이,들어가있는가그것만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저희가그...기본계획에반영돼있는사항이고요,앞서말씀드린대로전체를계획을해놓고언제옮길줄모르는데마냥기다릴수는없습니다. 왜냐하면상대적인민원이생기기때문에그렇습니다. 그래서집행을전제로해서마스터플랜을가지고있기때문에그플랜하에서기관별로실정에따라서이전계획이되면은그해당기관을그쪽으로다모아서이전하는그런단계적인진행을할거고요,거듭말씀드리지만지금그경찰서,그다음에우체국,선관위,건강보험에대해서는금년까지관리계획을끝낼계획으로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앞으로뭐그주민들의견이나이런부분들을더수렴해야되고하는부분은있지만열심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

예,개발국장과또김선교군수님행정타운공약은설령무산되더라도지금7대양평지방정부가추진하는행정복합시설이...과장님의그좋은능력과아이디어또행정실무력을반드시실무를통해반드시완결시켜서뭐100년,200년역사에좀남길기대합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더열심히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양평군혹시라도전년6대행정타운실패사례를거울삼아양평군의회제2청사용문이전에대한부분들은빨리명확히,명확히이것은가능하다,아니다,아니면이중장기계획으로넘긴다이런실무판단을빨리하셔서군수님한테결심받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전진선위원입니다. 경찰서문제가이렇게대두돼서화두가된것이제가전임경찰서장출신으로서한편으로는뭐이렇게잘됐으면좋겠고요,좀아쉬운점이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지금경찰서이전이그지방경찰청이나경찰청에서예산,지금설계예산용역에들어가있는데그게진행이된다하더라도,금년도에하더라도옮기는데는지장이없다라고얘기합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지금이제실무적으로는제가뭐경찰청도가보고,남부청을두번이나가보고실무협의를했는데요,그거를이상이없다,뭐이렇게얘기는못합니다,그분들은요. 그래서...왜냐하면지금중앙에서계획된대로진행을...자기들은자기소임을다하고있기때문에그걸확답할수있는위치에있지않고요,단지저희가이제토지를매입해서내년봄정도에확보가되면은아까말씀드린국유재산관리계획절차변경이가능하다...

전진선위원

아,가능하다라고답변합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그래서올해진행되는게이제본설계는못들어가고요,기본설계까지진행될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기본설계지금약한3억4000정도가작년부터투입됐습니다. 물론우리군땅을일부산것도있습니다. 그래서그거는뭐나중에우리가되사면되기때문에상관이없을것같고,기본설계에대한게이제나중에실무검토과정에서우리하고이제기재부나경찰청하고얘기를해야될사항입니다.

전진선위원

경찰청에서는내년예산에도지금반영이돼서내년에는연차적으로어떤예산이지금반영됐다고얘기들었습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구체적으로는...원래는이제당초계획대로우리가봄에이전얘기가안나왔으면내년도에아마임시청사예산이섰을겁니다,본설계비하고요.

전진선위원

예.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그런데임시청사가45억이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우리종합운동장부지에2년쓸가건물을설치하고해체하는데45억이들어간답니다. 그래서저희가논리적으로세우는게지역의문제도문제지만국고낭비다,그거는이제사장되는돈이기때문에. 그래서총액적으로보면은좀우리군에서제시한게더저렴하고국고를줄일수있지않느냐,이런논리를지금펴고있습니다. 그래서...

전진선위원

그걸받아들여줬습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그러니까이제검토가지금가능하다는얘기만하는거지그게될거다,안될거다답은못합니다,실무적으로는요.

전진선위원

이제국고...국가예산은지금내년예산이지금뭐거의확정돼서지금국회에넘어가가지고국회에서이제하고있는거아닙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전진선위원

우리의사가,의견이빨리진행이되고,그것이확답이되어야될것같고,거기서예산이또수립이되면더어려운점이발생되지않습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런점감안하셔서해주시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전진선위원

필요하다면지금그8개단체,지난번에이전을촉구했던그시민단체장들하고관계는지금어떻게유지하고있습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일단은지금저희가특정적으로얘기할수있는단계가아니기때문에요,뭐군수님께서도국회기재위원장까지만나서기재위원장님이뭐어떻게든해결을해주겠다는뭐비공식적인얘기도들었고,또다른정무라인쪽에서도많이이제협조를하고있는상태입니다. 그래서단지이제실무적으로앞서말씀드린대로우리가현재갖고있는토지가없기때문에...그게갖고있다라면지금당장국유재산관리계획을할수있는데...

전진선위원

예,그얘기는아까들었고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지금그런상황입니다. 그래서저희가할수있는걸하고,내년봄쯤에이제그토지가확보되면그런쪽으로진행할계획입니다.

전진선위원

아니,이제우리가추진하고있는과정은,그과정을그시민단체,그경찰서이전촉구를했던그단체들에게설명도하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단체의힘을빌려서라도같이,경찰청이나지방경찰청에같이연석회의를한번해서이지방...우리양평군의현안이...만약에그경찰서가그자리에다시신축이되면앞으로바꿀수없잖아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랬을경우에양평이발전하는데어떠한역할을할것이냐,어떠한장애가있을것이냐라는부분을명확히설명을해서우리공무원들이가서...경찰관들도참여를할테고우리도시과장도참여를할텐데주민들이참여하는거하고또차이가있을수있습니다. 그러니까좀그힘을,힘을빌려서좀이렇게의견제시가됐으면좋겠다. 그래서이것이꼭,반드시이루어져야지그냥나중에,아휴,어쩔수없습니다라고나중에얘기가나오면그때가서는돌이킬수없는상황이됩니다. 그래서말씀드린거고,좀적극적으로시민단체하고협조를해서추진했으면좋겠다,우리군의회에서도도움이필요하면언제든지말씀해주시면저희도힘을합치겠습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저희가실무적으로볼때는위원님말씀하신주민들의힘을빌리는거는이제최악의경우고요,저희가일단토지를확보해야지얘기가되는겁니다. 지금그전단계는그냥논의단계밖에안되기때문에거론의여지가없어서요. 그래서제가지금까지그관계기관을다닌바로는뭐제가장담할수는없지만긍정적인상태입니다,지금.

전진선위원

예,고생하셨습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그래서최악의경우에위원님말씀하신...참고해서뭐필요하면주민들의힘도빌리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잘좀진행해주십시오. 민선7기의도시과공약이2건밖에는없던데민선7기에서는도시과에대한...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글쎄요,제가...

전진선위원

역할을그렇게크게...큰기대안합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뭐공약에있든없든저희는저희일을하는거고요,뭐제가실무부서의부서장입장에서뭐군수님께서공약건거를왜이렇게우리과는없느냐,이렇게얘기하긴좀웃긴것같고요,일단은뭐저희가지금해오던대로계속지역발전을위해서지역을선도해가는그런도시과가되도록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말씀꼭이행해주십시오. 이게,이도시과의역할이,우리양평군의앞으로향후10년대계,20년,30년,백년대계를준비하면서도시과역할이굉장히크다라고생각을하고,지금뭐역세권개발이라든가양수리,뭐국수리,양평,용문역세권개발도뭐주민들얘기는,여론은너무지지부진하다,특히국수리에지금...뭡니까? 그다세대,연립,이것이이제다난개발되고있고... 그래서그넓은토지가뭐이렇게아파트라든가이렇게해서좀계획적으로돼야그게진행되는데전혀이루어지지않고있다라는그런얘기도많습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도좀잘해주시고,그도시과역할,이것을다시한번상기해주십시오. 그다음에제안을하나하겠습니다. 지금그도시...이제생태도시...생태...개발과에서건축허가를많이내주지만난개발과마찬가지고한데땅을가진지주입장에서는허가조건이되면다허가를받아야겠죠. 예를들어서뭐중심도로에서먼그산골까지가서라도땅이있으면내가집을짓고살아야되는데그랬을경우에우리가앞으로부담해야할행정력,청소,가장큰게...뭐청소용역은당연히이루어져야되는거고,청소,그다음에도로개설,도로관리,이런것들이집한채,두채에따라서굉장히많지않습니까? 그런것들을우리가도시개발이뭐역세권개발,이정도가중요한게아니라이양평군전체로봤을때도로에서허가를안내주는것이아니라...허가를내주겠지만향후에그런부담,도로개설도어렵다,청소도어렵다,그래도내겠냐라는제시를걸어서우리가행정이가능한지역을구획하는것도...그래서허가를내는사람들이,새로집을짓는사람들이아,이래도내가내겠냐라고하면그거는뭐개인의권리니까내도좋지만앞으로어려움이있다,이런설계를하지않으면행정력이얼마나많이이루어져야됩니까? 우리가흔히말하길서울의1.5배라고하는데그계곡마다다찾아다니면서우리가청소차운행해야되지않습니까? 그런어떤...그것도도시개발에어떤...크게봤을때우리양평을획정하는데상당히중요한역할을할거라고생각을합니다. 그런점에대해서도지금뭐도시과가할지아니면특화도시개발...뭐할지아니면뭐기획팀에서해야할지참여러개걸려있지만우선도시과에안을전제합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간단하게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위원님말씀하신거십분공감을하고요,현재우리나라토지이용제도자체가용도지역별로허용되는범위면다허가가나가게돼있습니다,기본적인요건만갖추면요. 그래서지금우리지역이워낙광역...서울시보다뭐1.45배정도넓고,또그주민주거지역이지금뭐전원주택들어오면서여기저기따로구획할수없을정도로점적개발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계획적인개발측면에서는바람직하진않은데우리나라제도자체가지금그런상태니까...단지저희가고민하는거는이제조직개편에서어떻게담아낼지는모르겠지만결국은좀난개발을막아야되겠다,난개발이라는게이제입지자체를막자는거는불가능하고요,현행법상에,단지우리가보존해야될가치,그러니까자연환경이라든가그다음에또도로,특히도로같은기반시설이차량이교행이안되는그런상태는좀막아야되겠다. 그래서관리적인문제는뭐우리가안고갈수밖에없는상태고요,현재우리나라법체계나우리지역여건으로보면요. 그런상태고,그런부분에대한거를좀적정하게좀통제를할수있는...우리의미래가치를살리기위해서요,그래서그런부분이좀필요하지않느냐는생각을하고있고,그게조직개편이되면좀해당부서간에머리를맞대서...우리가법을초월해서행정을할수는없지만자체적으로좀어떤통제할수있는시스템이좀부분적으로라도필요하지않느냐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또거기에대한준비는일부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고맙습니다. 잘추진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위원장이질의하나드리겠습니다. 지금행정타운조성에대해서후보지를보니까일부지역으로만후보지가검토가돼있는것같습니다. 이이외에혹시다른지역도타당성검토를해보셨습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총5개후보지를놓고검토를했었습니다. 그래서그때는운동장,종합운동장이들어오기전이었기때문에종합운동장주변에이제일부거기도검토를했었고요,백안리포함해서요.

황선호위원장

예.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그리고이제그행정타운은결국은두가지측면이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뭐냐면접근성입니다. 도보접근성과차량접근성또주변의어떤도시확장이나발전가능성,이런부분을놓고종합적으로검토를합니다. 그래서저희가5개후보지를놓고검토를했고요,그순위에대한거는뭐여기개략적으로되어있긴하지만나중에필요하면그건따로,별도로우리타당성용역한보고서가있기때문에그거를위원장님께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게,행정타운이라는게신시가...신시가지가될가능성이큰...이게가능성이큰만큼후보지에대해서이제조금타당성있게,심도있게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다음은한화복합휴양단지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제6대김선교군수님,작년과,2017년도와2018년도또제7대지방정부정동균군수님,한화호텔&리조트사장인문석사장님독대한적있습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지금군수님부임하셔가지고아직까지는없고요,그밑에이제실무라인은만난적이있습니다. 단지저희가지금말씀하신호텔&리조트사장님하고미팅을다음달쯤에주선할계획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제주선을해야됩니다. 반드시만나야합니다. 7대때이...처음에,7대시작할때,올해입니다,첫단추를잘못꿰면또훌쩍5년이흘러갑니다. 지금2014년도해서올해까지5년차인데5년차한화가지금단1원도투자하지않고실무추진단만보내서군불만날마다떼고5년동안기대에찬주민들은지금허탈에빠져있습니다. 이제는첫단추를꿰어야됩니다. 가시적인착수를해야됩니다. 한화프라자호텔&리조트문석신임사장,대표이사께서무려4조원규모의유통분야및...당신추진프로젝트를발표했습니다. 거기에양평도포함되어있는지아시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박현일위원

양평이. 그런데문제는뭡니까? 지금현재거기에서군의인허가나제반승인을받고,또그동안한화프라자...뭐2,30명이양평와서상주를하면서그모든프로젝트를설계를했는데그런내용들은구체화되지못하고결국은280만평의양평에있는한화프라자땅을...100년숲프로젝트를발표했습니다. 우리가말하는그100년숲프로젝트에양평군의기대치인지금한화워터피아가포함되어있는지혹시그걸구체적으로한번질문이나자문을받으신적있는지말씀해주십시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파악하기로는지금한화가크게꼭지가3개사업으로진행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위원님말씀하신이제100년의숲은거의장기사업입니다. 10년에걸쳐서2027년까지단계적으로그뒤에임야를100년숲을조성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거는현행법으로는개발이불가능한땅입니다. 그래서상당부분이그부분이고,약50만평에대한그현재훼손돼있는부지와시설이있는부지는건물을짓거나어떤개발을할수있는부분인데그부분에대해서두가지,그러니까기존콘도를포함해서시설을어떻게갈거냐,이부분하고또작년에도좀일부언론에보도됐습니다만랜드로버코리아그체험센터에대한사항이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이제의회에서도제가계속지겹도록이제말씀도드렸고,또위원님들께서도수차지적을하셨습니다. 그런데이게민간개발사업이다보니까호텔&리조트가한화그룹내의자회사입니다. 그러다보니까그룹차원에서투자계획이확정되고개발계획이확정돼야단계별로예산이투입돼서진행이되는데이게지금그계획이오락가락하는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콘도도뭐처음에멸실하겠다,또좀2년지나서또다시리모델링하겠다,또최근에는다시멸실하는거로또방향이잡혀있습니다. 그래서그룹내부에서우리양평한화리조트에대한개발방향에대한전체적인게픽스가아직안돼있는거고요,그부분이콘도만가지고뭐리모델링하느냐,마느냐이게문제가아니라주변에우리가지구단위계획으로개발계획을수립한사항에대해서그대로갈건지변경을할건지이게지금계속TF를만들어서논의를하고또그룹내의어떤지휘부하고계속콘택트를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그거때문에늦어지고있는거고,특히이제콘도그문제에대해서저희가이제계속요구를했습니다. 다른건몰라도콘도만이라도먼저빨리시작을해달라,주민들은이콘도,한화콘도개발계획이무산된거로알고있습니다,밖의얘길들어보면,워낙진행이이제더디다보니까. 그래서그런얘기를하는데또호텔...그콘도쪽,그한화쪽얘기를들어보면거기또회원들이한4000명된답니다. 회원들하고이제정리를해야됩니다,이게뭐보상을다줄것도아니고,이용을못하게되니까. 그래서그게또국내에서는사례가없답니다,그런사례가. 그래서민사상이나여러가지재산상의그런문제가발생하기때문에굉장히좀심도있게접근을조심조심하고있는상태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제가거듭말씀드리지만한화문제는저희도위원님들하고똑같습니다,그생각은. 당장뭐올해안이라도삽뜨고포클레인으로공사했으면좋겠습니다. 그런데그게그룹내의내부사정이기때문에... 독촉은수도없이했습니다. 제가이게...7,8년동안뭐제사업도아니지만남의민간사업을이렇게괴롭힌적은없습니다. 그래서우리사무실출입도하지말라는식으로까지야단치고했는데그게뭐제가야단친다고될사항은아니고그룹차원에서의어떤투자순위나재정계획또개발계획이픽스가되어야지그다음에진행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열심히하겠다는말씀밖에제가못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

물론과장님의그노력은익히알고있습니다. 이런부분들이좀뭐랄까,정치적,정무적판단에의해서또만나지고한화그룹회장부터시작해서아까사장...정책적인의지가반영되어야할겁니다. 우리양평올해로써이게...일제해방된것도36년인데’82년,휴양콘도지정받은것이’82년,36년차입니다,올해가. 36년이면이게한화가좀뭐가양평에서훨훨날든지해방되는느낌이하나있어야된다고봅니다. 작은설계든큰설계든양평에이렇게추진계획을내놓고...그간에남의동네가서는잘했어요. 이렇게7년동안,8년동안촉구를할때이사람들이양평만홀대를하고,알맹이서울에서빼먹기는...양평에서얼마가뭐이득이되는지몰라도... 설악쏘라노는이미기오픈했죠? 대천파로스오픈했죠? 그것뿐만아닙니다. 지금집중투자한다고거제에다가대규모사업그냥막벌이고있죠? 또그것뿐만아니에요. 한화본...저기뭐야,그룹차원에서중국에다가자동차,태양광자동차부터시작해서전기자동차막투자하고있죠? 이게총량적인겁니다. 총...예를들자면5조면5조,또양평규모가1조2000억이니까한화내의우선순위가그래도1,2,3위정도들어가야하는데과연아까자회사인한화호텔&리조트가,그만큼문석사장이힘이있는가,또양평이또문석사장이말한3대아까콘도계획내,그3대콘도확장계획에우리양평이포함되도록,우선순위에작용하도록...이게아까독대,오로지이제군수와호텔&리조트문석사장간에어떤정무적,정치적인어떤해결점을,접점을찾아야지그렇지않으면이거또4년또지나갑니다. 그래서뭐여러가지제가말씀을드렸지만이한화를...기대하는것은오로지저는일자리와지역경제활성화입니다. 이것만들어온다면우리서부권지역경제가확...정말군수가유치할수있는모든기업100개보다더크지않습니까,이게? 그래서그부분을자꾸과장님을괴롭히고지금질의를하고있는상태입니다. 테마수목원도그거10년,100년추진한것다좋은데이런것들은자연환경과더불어양평이추구해야할기본2030,2050으로같이가면되는것이고,당장에가시적인주민들이기대하는이코-네이처(Co-Nature)복합단지가1조2000억이라는게저도똑같이...과연워터피아로갈지어떤뭐산악형테마파크로갈지는모르겠지만그부분을명확히진짜최소한도내년까지는그냥갈수있는기본비전을제시해서투자한다,안한다,한다면언제까지한다,그부분을좀발표하는데과장님이총력을좀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하여튼자회사지만사장님이혹시오시게되면은,기회되면은위원님들하고미팅도제가주선해보겠습니다. 그래서같이좀이야기를할수있게...지역이전부다힘을모아야되는거고요,저희가,제가,뭐부서장혼자그걸뭐야단치고뭐그런다고될사항이아니고요,하여튼최선다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뭐사족이지만명성김철호사장이있었으면한화로,이거그냥정권적인,정치적인이유로그냥뺏어다가그야말로한화로안갔으면아마대한...세계적인명성콘도가양평에정말...양평사람들다먹여살릴겁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다음은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해제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장기미집행,참생각만해도답답합니다. 이부분이우리...그냥단답형으로한두가지만묻겠습니다. 우리,그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를하다가우리지난번에감사지적을좀받았죠,한번?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박현일위원

운용...특별회계운용부적정에대해서받았는데적어도이제이런부분은또그래서그걸,뭐특별회계를없애버리거나또우리같은경우는순세계잉여금의...얼마정도를갖다뭐기금이든만들어서...이부분에이미이제한시적으로2020년7월1일날이면모든일몰제적용돼서그동안에정부나지자체에서압박을가하고이것은내땅이야하고30년,40년주민재산권을갖다통제를하던것이사라집니다. 그런데그이후에,땅이요,2020년7월2일부터사람이살아야하는데그뒤에정부지원,돈도대책도없고,경기도에서어떤상위법을조례로만든것도없고,우리군에서는아까말한대로순세계잉여금의뭐한5%,15%정도적립을해서연차적인어떤대책을수립하고,공원부지도만약에풀어진다면그막대한공원규제를정말...도심의중장기허파들이이제사라져버린단말이에요. 그런데에대한어떤대안책도만들어야할텐데이게참하나하나따지면지금한시간짜리질의를해야되는데막막합니다,저는. 그냥총론으로서압축해서한번지금제가말한것에대한답변식견해를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그장기미집행이라는거는이제결정되고10년이상안된것을,집행이안된것을이야기를하고요,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내후년7월1일이면이제일몰제가적용돼서실효되게되어있습니다. 단지이제그동안에저희가제한된우리지방재정가지고열심히했습니다,사실은. 1년에한20개노선정도씩해왔고요,70년대나80년대이후에사실은민선이전은도시계획도로가지금중심도로외에는거의이면도로나이런것은손을못댔었습니다. 그래서지금인구가많이거주하고있는우리양평읍이나또양서면,용문면또기타읍면도많이는못했습니다만최선을다해서뚫었고,그럼일몰제이후에이걸어떻게할거냐. 그래서지금저희가이제실무적으로보기에는뭐1년...1년반남았는데1년반안에뭐예산을세워서전체를다해결할수있는상태도아니고,일몰이되면은이제그이후에그도시계획도로는필요에의해서그시설결정과병행해서개설할수밖에없다,그런상태가되겠고요,이일몰제를도입한근거는어차피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뭐40년,30년그어놓고집행이안되다보니까사유재산권어떤침해가너무과다하기때문에도입된겁니다. 그래서향후에는,일몰제이후에는지금처럼예산을세울겁니다. 세워서하고,단지이제어떤지주협의나또안되면은시설결정을병행해서강제력을가지고갈수밖에없습니다. 그래서지어지게되면다시그어서사업을할수있는사항입니다. 단지이거는집행을전제로한계획이어야됩니다. 과거처럼뭐그어놓고언제할지모르고,이런계획은지금앞으로는이제수립할수가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

예,양평...모든것이도시계획과사람사는...산속에10명사는것과도시는또다르죠. 사람들이합종연횡으로어쨌든서로시장경제를형성하면서교류를해야되는데... 그런데이게이제우리가아까중장기계획은마구마구그었는가아니면꼭필요한것을그었는가는몰라도지금양평에1016개의군도시계획시설을결정을해놨는데이게문제입니다. 이번에예를든다면10년이상미집행만가져도지금개소수로따져도얼추808개입니다. 808개가2020년7월1일부터는실효될수도있다,실효되면...거기도우리가아끼죠? 1조5400...546억,1조,1조원가량에이걸,808개를개설하려면돈이있어야되는데1년7000억예산중에서과연도시계획또시설에얼마나투자하겠습니까? 1년에1000억,1000억씩을투자해도100년...아,10년을걸리고,100억씩을투자하면100년이걸립니다,도시계획시설에. 정말작은돈이아닙니다. 100억이...도시계획시설에100억을배정한다는것도참아까순세계잉여금의15%정도를집어넣어야할정도인데그럼100년이걸려야만이이시설을하는데이게일시에이제일몰이됩니다. 그러면아까방금우리가,제가상당히주장했던70억이면됐던양평흥천공원이이걸로인해서사라지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실효대상입니다.

박현일위원

예,그런데그때,제가지적했던때했으면70억이면사는데,땅을...지금뭐한130억정도못사고,그130억사업계획이사라집니다. 그러면그린아파트,현대아파트,일종의...정말눈뜨면코앞에나가서운동할수있고,어르신들건강관리할수있는공원하나가사라지고... 또다른뭐시군,다른읍면에도아마이런공원시설이사라질겁니다. 그런데지금현재정부의우선관리지역선정에대한어떤확정이우리군에지침이내려온상태입니까,혹시?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지금국토부에서는이제실효를앞두고있기때문에개설가능성이없는것은적극적으로지금해제를하라는겁니다,실효되기전이라도요. 그래서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저희는10년이상장기미집행시설이,도시계획시설이저희가341개가지금남아있습니다. 그래서그해제가이드라인을,기준을적용해서이번재정비때약255개정도는정리를할겁니다. 그러면약한100여개,90개에서한100여개정도남게됩니다. 그거는이제어떻게든최선을다해서뚫어야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다는못하더라도일단은그거는실효될때되더라도우리가재정투입이가능한그런부분은해주고,나머지는미리좀정리를해서그가이드라인을적용해받습니다. 그래서미리좀지울건지우고,또나중에,일몰제이후에또10년이상도래되는게있을겁니다,연마다. 그런부분들까지포함해서그재정계획을수립해야되는데이게문제가이게,도시계획도로는사실은보조대상이아닙니다. 국고나지방...도비를주지않습니다,거기가. 그래서시군비로다충당하게되어있는건데아까우리대지보상특별회계말씀도하셨습니다만당초에조례를만들때는순세계잉여금의15%를재원으로하게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그걸하지를못했습니다. 우리재정이워낙열악한상태기때문에도시계획도로에다쏟아부을수없기그렇게됐습니다. 그래서1년에지금뭐그렇더라도한매년20개정도는계속개설해왔는데향후에일단일몰되지않는것이라도최선을다해서예산을확보해서뚫어가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일몰제이후에도로를못뚫는건아니다,그말씀을강조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

예,몇가지제안하고끝내겠습니다. 아까대지보상특별회계에대한부분입니다. 다시한번이부분을신중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어쨌든우리양평군예산이앞으로도...가도철저히이도시계획시설에대한예산은절박할수밖에없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을순세계잉여금의적어도15%정도적립할수있도록그런방안을한번추진해주시고요,그다음에중기지방재정계획에반드시...아까20개정도다했는데조금더예산을증액편성해서라도...체육인프라는본위원이10년동안...뭐한거의7000억정도투자됐습니다. 너무과다투자해서활용도가지금연간365일중에서15일이넘지않습니다. 반면에이도시계획도로를뚫어야할것은안뚫어서... 이게하나의바로군수를잘뽑으면정말안정적인도시화가되고,군수를잘못뽑으면여러가지집행적인예산낭비사례가난다는반증을하는겁니다. 그래서마지막으로전반적으로이건의도좀필요합니다. 아까모든것이정부의관련법에따라서전혀우리가도움이없다고그러는데연대를해서라도상...경기도에다건의하고또정부에다건의해서라도예산지원을좀전국...근간법을바꿔서라도좀우리가지원을받아야이것을해결하지뚜렷한이2000...일몰제2020년7월이후에정말상황이심각합니다. 양평의...또방금의지를표명해주셨는데양평의관리계획결정및개설사업에대한여러구체적인계획으로해서군수님한테결심을받아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선지중화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아,계속감사가제가돼서여러가지로과장님답변하기가힘드실건데미안합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괜찮습니다.

박현일위원

전선지중화감사에들어가겠습니다. 군청앞에지난주부터여러가지이제교통불편도야기시키고,관리하면서또이차량안내도제대로안돼서여러가지주민들이...불편이눈에띄던데연말까지다양평읍에대한부분,2018년도양평읍전선지중화사업,양평군청에서양평사거리간완료됩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전주까지제거하는거를보면요,저희가지금내년상반기까지는갈것같습니다. 왜냐하면지금이제메인관만지금해놓은거고요,앞으로이제...그것도낮에작업을할수없어서밤에야간작업을하고있습니다,차가다녀야되기때문에. 그래서지선관로라든가또전선이,그다음에배선그박스설치라든가또전주철거,이런게있습니다. 그래서한전주,한전의그전기선만있다그러면간단합니다,이거는. 그런데뭐위원님들아시지만그밑에달려있는통신케이블이나유선방송케이블,이런것들이이제여러개회사가관련되기때문에그이해관계를조율하고시기적으로이제조율하는게굉장히시간이걸립니다. 그래서저희가하여튼최선을다해서빨리끝내겠다는말씀을드리는데좀여유있게보면은내년상반기까지는해야깨끗해지지않겠느냐,인도정비까지요...그래서그렇게지금예상을하고있습니다. 단지주민들불편,통행불편은최소화시키기위해서가급적이면야간작업이나이런걸통해서도로를막는일은없도록그렇게노력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다관심이고어쨌든이거라도마무리되면양평군시야가또주민불편이최소화될수있을것같아서군민들이수고를감내하는것같습니다. 사업추진에...내년추진한다고해도또완결되어야될돈입니다. 뭐23억중에서지금7억정도가올2회추경에올라와야되는데아직안올라왔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아니,다올라와서...

박현일위원

올라왔습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확보됐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내년까지넘어가는사업비는전혀이상이없습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이상없습니다. 준공까지예산은다확보됐습니다.

박현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통신사업자간그분납도다끝났고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그거는이제실무적인그러프한계획은다됐고요,좀디테일한부분에서좀앞으로하면서협의를해나가야할부분입니다.

박현일위원

예,어쨌든양평중심시가지인군청앞에서부터또삼거리까지지중화사업을연차사업으로벌써작년,2017년부터꾸준히해오고,또이런것들이가시적인성과를거둔데대해서아주높이치하드립니다. 그러면나머지,양서,서종,용문,이런도심지,아주그핵심중심화사업은여기도추진해야할텐데이로드맵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향후의지중화관련해서말씀을드리면요,이게이제한전에서그총사업비의50%를대고지자체가50%대는구조입니다. 그래서보통이제그전년도나그때쯤에한전에서전국지자체에수요조사를합니다. 왜냐하면지자체에서필요한전체사업규모를알아야자기들이예산편성을할수있기때문에그렇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이제앞으로계획은,한전에지금요구해놓은것은양평대교에서터미널방향으로그쪽하고요,또양서의양수역들어가는역전도로가이제정비는됐는데전주가그대로남아있습니다. 그래서양서의어떤세미원이나두물머리관광성인부분도필요하고해서거기를일단해놓았고요,일부이제읍면별로뭐이렇게이야기가나오는거는추가로이제하다보면또하다가포기하는지자체가있습니다. 그래서한전에서총예산,총액예산범위내에서여유가있으면그런쪽에우리군비를더50%더부담하는한이있더라도지속협의를해서끼워넣기식으로라도진행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그래서큰거는지금말씀드린터미널방향의도로하고그다음에양서,양서그양수역들어가는,양수역들어가는그도로,이렇게지금계획은내놨습니다. 나머지는그때그때수요에맞춰가지고한전하고긴밀히협의해야될사항입니다. 우리돈만가지고되는게아니라한전이매칭을해줘야되기때문에그렇습니다. 그래서그렇게답변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연차사업계획이...양서,용문또서종도마찬가지입니다. 서종시내그초입에농협있는그런데는향후중장기적으로추진해야할사항입니다. 각읍면도,다른읍면도열거를안했지만다해당되는사항일겁니다. 어쨌든양평이...다른시군이못한다고그러면예산이라도끌어다라도읍면소재지가좀확시야가확보될수있도록... 그런데지금이것만해서는능사가아닙니다. 전반적으로예를들자면인도변의적어도전봇대를뽑아내고통신선,전선을갖다없앤다면아까군민회관처럼정말군민들이공감하는시,뭐랄까,도시지중배선사업을갖다가잘했다,역시양평이다,양평행정이다,이렇게칭찬을들을텐데전봇대는잘뽑아냈는데보행환경개선사업,적어도장애인들의휠체어라도좀지나갈수있어야되는데길가에는여전히그적치물들이나와있고...그래서그런...유관부서입니까? 유관부서의협조를좀끌어내서전선지중배선사업완료계획에따른보행환경개선까지해야군민들의박수를받을수있을것같습니다. 그부분도후속조치로좀애써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지금하고있는것도저희가이제인도정비까지포함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전봇대만지금지중화하는게아니고,그옆에인도까지정비를해서요,보행환경도개선될수있도록같이병행해서진행할계획입니다.

박현일위원

양평에붐이하나벌어졌어요. 그총면적으로라도몇천평될겁니다. 옛날에새마을사업이후에서로양보해서인도라인선에서건물을보통2.5m이상뒤로지었는데...정뭐자기사유재산권...하는사람들은1m까지당겼습니다. 그래놓고는군에서인도보도블록을까니까전부거기까지,그라인까지다데크를깔거나불법적치물을해서여기까지는내땅이다,세입자들이그런이제건축물...심지어는배보다배꼽이더큰경우가있어요. 안의평수,매장평수는10평인데밖에나와서비가림하고적치한것들은10평이고... 아마그것까지다포함해서임차를해준것같아요. 그러다보니까정작그적치물과일부만,불법주차만황뚫리면정말양평시내도시가지다워요. 그냥눈에...아침새벽에한번쓱운동삼아걸을때한번보면,주차없으면...노상적치물에대한서로계고를...좀유관부서와협의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하여튼우리시가지가걸어다니는사람들이나주민들이살수있는시가지가됐으면좋겠습니다. 그래서많이노력은하고있는데부족한게많은데하여튼열심히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다음은간판정비사업에대하여본위원장이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간판정비사업을2008년부터’17년까지그냥계속적으로해오고계시는데요,혹시사후관리는어떻게하고계시는지질의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사후관리는이제그간판이우리가인허가를받지않습니까? 그래서우리정비구역안에그업소가바뀌거나새로운이제간판이설치될때는우리설치한기준에맞춰서그렇게지금인허가를해주고있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지금제가이렇게다니다보면요,지금양평만해도전에설치했던거를전면적으로교체를하게되면비용이크게발생을하니까그겉글자만떼어내고구멍이뽕뽕뚫려있는데거기다그냥덧붙이기식으로만하고계시더라고요. 이래서사후관리가안된다고보고있는데미관상도더안좋아지고,이런부분에대해서는우리군에서는또다른지원은...되는건없나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지금저희가고민하고있는게요,위원님알고계신것처럼저희가지금그동안에한45억정도돈을들여가지고2010년부터근10년가까이지금하고있는데요. 물론이제작년에끝나고올해는사업이없었습니다,이간판정비시범사업이. 그런데이제저희가어떤얘기를듣냐면은그특정구간을정해서하다보니까그사람들만혜택을보는거예요.

황선호위원장

그렇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나머지사람들은지원을받지를못하는겁니다. 그래서올해저희가지금뭐아직확정은안됐습니다만지금말씀하신대로주민들입장에서는간판가격이만만치않습니다,사실,솔직히. 그래서그거를좀가급적이면좀예쁜간판또아름다운간판으로설치를유도하고또어떤지원의형평성,이런걸고려해서앞으로이렇게특정구간을정해서하는이런간판정비보다는좀포괄적으로어떤허가대상에대해서좀부분적으로도우리가좀지원을해주고그거에대해서인허가를안받는관행을좀탈피시키고,또현장에서는좀예쁜간판을...좀설치되게하고,또주민들부담도많이는못하지만일부라도좀경감해주는방법이있지않을까해서고민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이확정되면물론예산은이제들어갈겁니다,일부. 그런데과거에했던것,이간판정비시범사업예산이면그게1년동안운영을할수있겠더라고요,저희가어림잡아검토해보니까. 그래서일부기금도좀활용하고해서그런방안을좀찾아볼계획입니다. 과거에처럼뭐특정구간정해서뭐거기만싹뜯어고쳐주고...그러니까이제그배제된구간에서는또왜우리는지원안해주냐,이건다내사비로해야되고,거기는공짜로해주고,이제이런얘기가있다보니까그런포괄적인,특정구간보다는좀포괄적인...형평성을고려해서하는게더합리적이겠다는생각을지금하고있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좋은생각감사하고요,우리주민들이,소외되는주민들없게좀많이생각해주셔갖고요,그런부분생각하셔서검토해주시면...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이혜원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이번에그간판정비에관련해서어쨌든도시미관개선을위해서간판정비사업진행하고계신데진행후에지금사후관리적인부분들도얘기해주셨지만그불법간판이나이런것들이지금하나둘씩계속늘어나고있다라고하고있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제가간판행정을하다보니까가장큰문제가간판은허가안받아도되는거로알고있습니다,대부분의주민들이요. 그래서우리관내에한36개인가이제제작업체가있는데거기다그냥돈주고맡깁니다. 그리고이제업소에서는허가를받아야된다고그러면시간이걸리고절차가더걸리니까그냥관행적으로달아주고있어요. 그래서지금저희가고민하는거는앞서말씀드린그것도이제그중의일환인데이거를제도권으로끌어들여야겠다. 간판을무조건인허가없이그냥내마음대로달수있다는인식이잘못된겁니다. 불법인데주민들은그걸모르고있어요. 그래서저희가금년초에도이제그때...지난일입니다만체전앞두고이제외부에서,외부시군에서우리쪽으로들어오는6번국도라든가서종쪽,그다음에강하쪽,강상쪽,개군쪽,이런쪽에그도로...간판을좀정비하려고한557개정도를손을댔습니다,사실은. 계고장을보내고이제좀어떻게보면행정적인조치에들어갔는데지금까지상당부분이조치가됐습니다. 왜냐하면그분들이그걸모르고있어요. 그래서안내문도발송해서업소에발송도하고,모든간판은다인허가받아야됩니다,100%는아니지만법에서예외로하고있는것외에는받아야됩니다,안내도해드리고그렇게하는데도모르고있습니다. 그래서가장애로사항이주민들이간판을허가받아야된다는걸모르고있는게문제고요,또앞서말씀드린...이제비용이만만치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우리가판류형이라고말을하는데벽면에그냥이렇게글씨만써...판판...밋밋하게해가지고판떼기에다이렇게해가지고그냥글씨만,상호하고전화번호만써놓습니다. 그것도크게. 간판을내마음대로설치할수는없습니다. 왜냐면은법에따라서어떤기준이있습니다. 그래서지주식간판이됐든돌출간판이됐든또벽에붙이는간판이됐든어떤기준을준용해서그기준틀내에서인허가를받는겁니다. 그런데뭐간판1개보다는3개가좋고,3개보다는5개가좋고,또기왕이면크게,이렇게인식돼있습니다. 그래서그두가지가굉장히어렵고요,저희가그렇다고뭐일시에우리관내의간판을뭐행정조치를다들어갈수도없는상태고,그래서단계적으로좀주요부위위주로지금할계획에있고,단지그전에좀주민들한테그런부분들이좀...고지시켜주고,또제작하는업소에도좀필요하면행정처벌을해서라도그런관행을좀개선해야되지않느냐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럼말씀하신대로지금시범사업했던곳은그규격에맞게끔정비가되어있는거고,거기에조금더크게옆에다가달려고하시면서이제불법적인,규격에안맞는간판들이많이생기면서기존에오히려시범사업에참여했던상인분들이나업주들분들께서피해를많이본다라는얘기들을많이하시더라고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뭐군에서담당자가정해져있는데계속적으로진행하는부분도한계가있으신것같고,고엽제에서도좀그런부분들같이진행하시는걸로알고있는데그진행사항들은좀어떻습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지금고엽제는저희가현수막위주로하고있고요,부착식,고정식광고물은하지못합니다,그거는요. 그래서그런사항들이이제우리가시범사업구간내에임의로설치된블록간판입니다. 허가도안받고그냥크게하고뭐화려하게하고심지어는뭐조명까지넣어가지고이렇게하는것들은저희가좀어떤특정주기를가지고하지는못하지만좀심하다그러면그일대를다조사를해가지고,기존에했던자료가다있기때문에...그외에허가안받은거는행정조치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게좀미진해서...왜냐하면생각같아서는그냥눈에띄는대로바로떼어버렸으면좋겠는데법적인절차가그렇지가않습니다. 그래서뭐계고를2번씩해야되고,또뭐말안들으면또이행강제금부과해야되는데이행강제금바로못때리고또법에의견진술기회를주게되어있고막이렇게돼있습니다. 그래서시간이굉장히걸립니다,생각보다요. 그래서인지되고나서보통뭐짧게는3,4개월이그냥가버립니다. 그러다보니까이제밖에주민분들이알고도왜안하냐,이런이야기,항의도받는데상대성이있기때문에요...그런데어쨌든법적절차는그렇습니다. 그래서인지되는대로행정조치를해나가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일부는뭐주민신고보상제도있는걸로알고있는데이런것들이효과가있습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현수막때문에항상지적되는일인데저희들은열심히한다고그고엽제하고또수거보상제인력이읍면에,12개읍면에한21명됩니다. 그래서그분들활용해서이제제거는하고있는데뭐돌아서면다시또단상태기때문에... 제가뭐다른시군하고비교해서그렇지만은비교적그래도양호한편입니다,양평이그래도. 좀약간도농복합지역중에서요. 그래서효과가굉장히큽니다. 그래서예산대비해서좀효과가크다는말씀드리고,좀미비한거는앞으로운영하면서좀보완을하든가이런식으로해서좀현수막이근절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상인들이좀자율적으로운영해보는건어떻겠냐는의견들도있었던것같은데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그런데이제현수막이나간판이나요,자기입장에서만생각을합니다. 그래서우리가뭐통합간판이나또현수막도지정게시대를103개나운영하고있는데쉽게말하면돈안내고그냥자기편한대로달려고그러는거예요. 그런데그거를케이스바이케이스로우리가다인정해주면나중에굉장히무질서해지고난립이될겁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은좀신중하게생각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가급적이면지정게시대쪽으로유도를해주고,또간판도허가를받아서규격에맞게설치하도록유도하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

이혜원위원

예,말씀하신대로그간판정비나이런부분들에대해서조금더업주든지상인들이든지하셔야되는부분들이모르는분들이많이계시기때문에그것이불법으로행해지는거다라는것들에대해서충분한고지와홍보가좀필요할것같고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부분에대한계획과또지금진행되고있는뭐현수막이나이런것들에대한그런신고제에대한부분들,이런것들에대한효과에대한부분들또한좀이렇게공개하셔서진행하고주민들이좀참여해서라도좀정비될수있는방법을고안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이혜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전진선위원입니다. 그경관종합계획을가지고계시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경관기본계획입니다.

전진선위원

예,경관기본계획.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전진선위원

양평,우리양평군에지금경관기본...경관중에서양평군을대표할수있는경관이어떤거로봅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저희가이제경관기본계획상에가장이제거점이되는게남북한강수변경관하고요,그다음에용문산중심으로한산악경관입니다. 그래서그두개가가장핵심입니다. 그외부수적으로이제뭐역주변이라든지또역사문화쪽에있어서중점경관지구가일부설정이되어있는데가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래서이제외부에서볼때,외지에서오시는분들이양평하면제일먼저떠오르는경관,뭐대표적인건물또야경,이런이제생각을많이할거아닙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래서한강,우리남한강을중심으로한또북한강도마찬가지서종쪽중심으로하고,뭐산을중심으로하는경관들인데그런경관들과야경을조화시킬수있는그런모습들이사실은좀약한것같습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전진선위원

지금강도양근대교지금경관조성해가지고야경이있고,그런데이제이쪽양평대교,구대교는사실가로등으로만이렇게해갖고밑에지하...저기교각정도이렇게해놨는데이경관을과연어떻게할것인가,야경...고속도로를지나가면서양평을봤을때과연어떻게보일것인가라는...하는큰그림들이좀있었으면좋겠고,그다음에지금야경으로봐서는아까이제다리얘기했지만그래도뭐사주택,사아파트지만은양평블루밍아파트를보면지나가면서도아,여기가양평이구나,참이런건물이있구나라는모습을보여줄것같아요. 그런데이제최근에개설된...뭐벌써오래됐지만그교통부에서운영하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전문병원...

전진선위원

예,교통재활병원이라든가교통병원,이런것,그다음에또새로지어지는건물들,이런것들도야경을이렇게좀만들어서양평에대한모습,양평이야경이참좋구나라는모습들을보여줄수있도록해주시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전진선위원

했으면좋겠습니다. 그런노력들이또철도를이용한야경이라든가이런것들도굉장히필요할것같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공공시설쪽은이제저희가예산을세워서일부해야되는거고요,그사유시설물같은경우는우리가제도가도입된지얼마안됐습니다. 기본계획수립하고나서사실상작년부터이제경관위원회를운영하기시작했는데위원회에서이제그야간경관이라든가이런걸좀어떻게보면좀부가를시켜가지고제한적으로라도할수있게그렇게해서야간경관이나이런것도좀개선되고,또건물모양이나이런것도심의를하니까요. 뭐스카이라인이나뭐통경축이나여러가지심의를합니다. 그래서그이후에된것들은그래도좀어떻게좀짚어진사항이되겠고,지금까지는,그전까지는그런이제시스템이좀약했습니다. 그래서그런게앞으로조금씩개선될거로보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우리...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그래서경관사업에대한것도좀고려를해보겠습니다,저희도요,자체적으로.

전진선위원

예,고맙습니다. 우리양평군청건물도테두리를뭐이렇게조명을밝힌다든가테두리를만든다면강상지역에서보면그강과어울려져가지고상당히좋을것같고,누구든지얘기하던것처럼이군청그뒤우회도로는모텔밖에는지금뭐그렇게뚜렷하게경관...야경이없지않습니까? 그런야경들도좀선도해나가는그런역할이좀있으면좋겠다,그렇게생각하고,그다음에가로등과보안등관리측면도굉장히어려울텐데여기에대해서좀말씀해주십시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저희가이제가로등,보안등을아까말씀드린...지역이넓다보니까,마을이산재해있고이러다보니까한거의1만6500등정도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우리무기계약직직원들이제4명을2인1조로해서동부,서부에서하고있고요,신설이나이제이설같은경우는단가계약을업체하고체결해서수요있을때마다바로바로업체를시켜서이제작업을합니다. 그리고단순한고장,그러니까뭐램프가나갔다든가뭐안전기가나가서깜빡거린다든가이런것들은우리직원들이자재를구입해서바로바로하고있습니다. 단지이제저희가좀애로사항있는거는가로등관련해서일단은워낙넓은지역에각마을이나산골짜기까지집들이들어오다보니까계속가로등을해달라는민원이사실쇄도하고있습니다. 그런데그걸다100%는해줄수가없습니다. 왜냐하면자기혼자쓰는것까지해달라고하는사항이기때문에그래서선별적으로해야되는그런부분이있고,또뭐고장신고들어오면거의뭐하루,이틀만에다정리를합니다,우리직원들이. 그래서그쪽에대한민원은없는데단지이제좀기술적으로보면은LED램프를좀더확장해나가야되겠다,그래서거기에대한예산이좀필요하겠다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왜냐하면수명부분이나에너지절감차원에서그런부분에대한게좀...그LED율이우리가상당히낮은편인데...

전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더올려야되겠다,이런생각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것도마찬가지로아까제가질의한대로기본가이드라인을정해주면좋지않겠나,뭐집지었다고계속가로등해달라는것이아니라그런것들조차도우리가행정적으로할수있는범위가어디까지다...도로,전기,수도,그렇지않습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런계획이있으면좋겠습니다. 이거추가질의하나하겠습니다. 우리이제양평에...한화콘도만가지고우리가양평은대표적인이제사업...앞으로향후거기에의지하고막그러고있는데외부에서,어떤대기업에서추진하고있는프로젝트를우리가유치하려고하는것들도도시과에서할수있는부분아니겠습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규모,대규모개발은거의다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래서이게9월6일날한국경제보도자료인데요,신세계에서하남에온라인센터를하려고하는데그게하남주민들이반대를해서표류하고있다라고하는게있습니다. 이자료를드릴텐데이걸보시고우리양평에도유치...만약에하남에서안되면우리양평에다유치를해서라도...우리양평은기업을좀유치를해야할입장이니까이런것도한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검토해보겠습니다.

전진선위원

한번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도시과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요찬

송요찬위원

예,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우리민선7기까지오면서사실도시과의중요성이굉장히높거든요. 전그렇게봤는데지금전임뭐단체장님들이라고하면좀그런데민선7기까지오면서우리그도시계획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몇점을주고싶어요,혹시라도?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글쎄요,한...제가볼때는뭐한...한50점이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정도예요,주무부서에서생각하시기도벌써그런정도거든요. 이게단체장님들들어오시면서주먹구구식행정,또단체장들이어차피표를받고하시던분들이다보니까이부분이,도시계획이라든가이런부분이굉장히늦어져있어요,사실저희들이. 그래서이제끝에가서몰려서또들어오고,초기에20년,30년내다보고도시계획을세워서해야되는데그런부분이없기때문에지금도시행정타운이라든가우리이러한부분들도굉장히난항을겪고있는거예요,사실상. 그때서부터사실상도시비대화에대한준비를하셨다고하고예산준비하셨다고하면은아까말씀하신,우리박현일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용역비용이사장되는일은없었을거예요. 사실저는그래요. 우선적으로이지역의주민들의동의를이끌어내서추진위원회를만들고,그다음에어떤동의,공감대가형성이되면그다음에용역비용세워서또해당기관별그사전협의를통해서,충분한협의를통해서이렇게해서행정타운이전돼가야되는데그냥단타적으로가다보니까지금과같은어떤사례가생기는거거든요. 저희들이선진지시찰간다고뭐유럽이나이런데가보면사실100년,200년전도시가굉장히잘돼있어요. 그런데저희들은지금단10년도못내다보고,보면또도시도,도로도5m했다3m더늘려야된다,뭐이런게계속대두되고있어요. 그래서이러한부분들우리과장님이뭐전문가적인입장에서잘하고계시지만그래도다시한번지금민선취임초기에그러한부분들좀강하게말씀하셔가지고지금빛이...안보더라도나중에후손에,후대에게평가받을수있는그런단체장이되게우리가보좌를잘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뭐답변...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답변드릴까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제가위원님말씀하신김에그냥시간이많이지났으니까간단하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게도시계획을한다는것은지금시대는요,집행을전제로한계획이어야합니다. 그러니까옛날’70년대,’80년대처럼그어놓고여기는주거지역,여기는상업지역,도로는이렇고,공원은이렇고...그러면은지금,지금같은사항이또생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집행이언제될지모르기때문에. 그러면거기에대한재정적인그런뒷받침이분명히따라야됩니다. 그래서각지자체에서고민하고있는거는집행을하되...우리는지금사실은도시계획도로내는데도급급하고있습니다,재정사항이.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그래서어떤블록규모의정리가필요하다. 그러면은결국은공공개발에대한부분을고민하지않을수없다,지금처럼민간업자가와서땅조금사가지고아파트나몇동올리고이런개념이아니라,또관에서는,군에서는도로나여기저기찔끔찔끔뚫고이런게아니라전체가다신도시처럼힘들지만뭐한두개블록씩이라도이렇게묶어서구획정리가됐든재개발이됐든그런식으로해서도로와그주거지역에대한전체적인스크린을해줘야지그게안되다보니까지금양평이이렇게시가지가좀복잡하고또차가갈데가없어서전부도로변에세워야되고,지하로차가들어갈차가못들어가고,이런사항이발생을한다고생각합니다,저는근본적인처방을보면요. 그래서결국은이제공영개발부분에대한걸고민해야되는데그렇다고LH나경기도시공사가양평군좋으라고밑지는장사안합니다. 그래서우리스스로작더라도그런노력을할수있는시스템이먼저우선이다라고생각을하고있고요,그런시스템하에서민간자본을끌어들이고뭐필요하면SPC를만드는한이있더라도해서지역개발을선도해가야지밖에서개발업자들하는것만지켜보고있고,우리는도로만찔끔찔끔내고있고,그러면장기적으로보면개선될게없습니다,크게. 거기서뭐경관을논하고뭐이미지를논한다는게한계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저는근본적으로개발을다밀어붙이고다때려부수고다시하자는개념이아니라정부에서이야기하는도시재생사업이됐든도시개발사업이됐든아니면뭐재건축사업이됐든어떤공공이관여를해줘야된다,그래야지이지역이변하고주민들이어떤쾌적한환경속에서생활할수있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그계획을하는게중요한게아니라이계획은분명히집행을전제로한계획이어야한다. 지금저희가계획을세우고싶어도경기도에서안해줍니다,관리형계획은. 그러면집행을전제로한계획이어야되는데계획을짜서가져가면은“집행을어떻게할건데?” 그러면저희가답변을할수가없어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산부분.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예산뿐만아니라이제그주체가군이냐,어느회사냐,이렇게나와버립니다. 그래서그런애로사항은있는데큰틀에서보면은결국은공공개발에대한부분을이제우리양평군도고민할때가됐고,거기에서이제민간자본을끌어들이고또예산을일부확보하고해서...예산으로다할수는없습니다,그큰사업을.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한걸해나가야지장기적으로우리후손들이여기살때아,양평진짜살기좋은데다,시가지자체가관광자원화되고,또어디가나쾌적한상황에서생활을영위할수있고...그런공간이될수있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공공개발에대한게먼저급선무가되어야되고,그시스템하에서개발계획을수립해가야됩니다,집행을전제로. 그게제생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아무튼전문적인부분우리과장님께서더잘아시겠지만지난번에도,제가6대,7대때행정사무감사때이야기를해서장기집행미도시계획...그책자도사실제가보기에는뭐1억,2억들어갔을거야,용역을줬으면. 그런부분도우리직원들이잘해주셔가지고정리를잘해주셨는데지금말씀하신그런계획을가지고어쨌든저희이제뭐당이라고하면그럴까,이제저희당정협의를해서그러한부분들좀저희도지금이제민선7기들어오신군수님한테적극건의를해서그러한부분들이누락되지않도록하겠습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수고하셨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과담당팀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예,휴식을위해10분간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24분 감사중지

11시33분 계속감사

예,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안전총괄과소관사무에대해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과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안전총괄과장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바로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안전총괄과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황선호위원장

예,안전총괄과장과담당팀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안전총괄과장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양평시장제방주차장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양평시장제방주차장감사시작하겠습니다. 제방주차장오래전부터우리뭐복개를해야한다,또용역까지사실주었었습니다. 그러나복개자체가사실어려워서여러가지주차장확충에대한일환으로투자,재투자,중복투자가이루어지는것같습니다. 이번에도역시상당히큰폭의돈이...들여서주차장을확충합니다. 그런데종전에...몇가지만묻겠습니다. 종전에주차대수가63면이죠? 맞죠?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이번에새로공사끝나고늘어나는게91면이죠?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총몇대가늘어나는겁니까?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약28면이늘어나는것입니다.

박현일위원

28대면주차장은단순주차장으로만계산하면한대당한3300만원? 뭐3500만원정도되겠네요. 1면당총공사비로나누니까한대당3500만원정도가소요되네요,단순계산한다면?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예,주차면만따지면그렇습니다,예.

박현일위원

이게상당히비싼주차장임에틀림없네요. 그냥1000만원,우리가보통1000만원정도땅을사서뭐주차타워라든가신규주차장확보를한다면그정도하는데다만이것은복합적으로...지금이제방주차장의목적이양평역,하루에양평역,많게는5만명까지쏟아지는양평역의유입인구를양평시장또는5일장상권과직선으로연결시키는동선을조금더편리성을제고해서,접근성을제고해서어떤지역경제활성화및주말에주말시장이라든가청소년놀이마당으로활용할여러가지복합적인요인이...요소로검토된겁니까? 맞습니까?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예.

박현일위원

아,그러면지금주민들이궁금해하는것은단순히주차장확충차원이문제가아니라공사가완공된후에도지금처럼일방통행으로유지한다는것을주민들이거의모르고있어요,지금. 일방통행으로유지하는데그걸어떤식으로유지할것인가,어떤효과가있는가,그것말씀해주십시오.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아,예,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이제위원님께서도아시겠습니다만양방향통행이되어있었는데요,저희가이제주민설명회를개최를하다보니까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양평역에서하차하신외부에서오신분들이양평역으로바로들어올수있는그동선이부족하다,그래서그하천쪽으로인도를2m확장을해서209m를설치를합니다. 그래가지고양평역에서오시는분들이그도로를건너지않고바로하천옆인도를통해서양평5일장으로바로연결이되게계획을했고요,당초부터양방향통행으로그대로두려고했었는데주민설명회의시지금기존에양평시장내의5일장주변에일방통행을실시를하고있습니다. 그일방통행실시할때부터지금주차장을만드는도로도일방통행으로검토를했었어요,그때다. 그런데이제그때는일부주차장이보완이안돼서아직그거는보류를시켰던사항인데그래서이번에인도도설치를하고주차장을정비를하면서양평경찰서라든지그한국도로교통공단에자문들받고의결을거쳐서일방통행으로한거고,주민들도그거를상당히선호를했습니다. 그래서그렇게추진하고있고요,주민홍보사항에대해서는지금도로공사중에도이제저희들이안내간판이라든지홍보를하고있습니다만그부족한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뭐반상회라든지소식지라든지이런걸이용을해서지속적으로홍보를해나가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주민들이거기아마일방통행이라면뚫으면,아,저공사만끝나면양방향통행으로뻥뚫릴것같은데또계속이어진다면아마여러가지저항이나올것입니다. 그부분을충분히아까말한대로주민요구사항임을밝혀주시고,또홍보에...양평새소식지라든가지역인터넷,SNS에도충분히홍보해주시기바랍니다. 주민들이요구했다이거죠?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현재이렇게된주차장입니다. 이렇게지었는데차단벽을설치해서저쪽으로이렇게법면을더까내서거기에서...제가그때제안을했죠? 이쪽,오른쪽으로인도를해서...그러면들쭉날쭉,구불구불하니까장애인들휠체어마저도가기힘드니까우리가토지의효용성을높여주기위해서강변쪽으로약한2m정도데크를만들어서오히려토지우리가활용...하천으로침투를못하니까거기를활용하자해서이제이부분을저도상당히강조를했던건데지금문제는제가...지금코아루,코아루에서양평군청까지돌아와서회전을하거나집중,지금현재양평시장이제방주차장이만들어지면지금그택시차부있는데거기가회전로터리가생기지않으면코아루사람들이굉장히불편할걸로사람들이예견을하던데그여론은들어보시지못했습니까?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그런여론은없었고요,이제그주민들께서는일방통행을시키다보니까역전앞에회전교차로쪽에이제그분들이,택시를이용하시던분이나외지에서차를갖고이제오시는분들이거기서하차를하다보니까그역전쪽그길이약간좀정체가된다,그런민원이있었습니다. 그래서그거는저희교통과라든지관련부서로해서보완을해나가려고지금협의중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코아루앞에그경계철책선이쳐졌습니다. 그런데코아루우리지을때우리기부채납도로가있을거예요. 그런데그나대지모서리에,자투리에삼각형,삼각형공터가있습니다,지금. 코아루는거기가기부채납이안됐다고자기네들거라고이렇게경계를...했는데아무...무용의땅입니다. 그걸다시코아루측과협상을해서그부분도약간의주차장을만들수있고,주민들쉼터공간을만들수있으니까어쨌든그동선도한번협의를해주시기바라고요,그쪽에...일시라도그쪽에,코아루쪽에나대지쪽으로갓길을넓혔을경우는약간의어떤쉼터,아까어르신들을약간멀지만거기서내려드리고지금이회전교차로,양평역회전교차로가너무불편하게돼있다보니까또택시차부가오른쪽에,밤에있다보니까양평시내차들이혹시떨어진손님이라도좀모실까해서회전교차로서행을합니다. 서행을하다보면지금전반적으로양평역앞에택시들의...타는승강장문제부터시작해서회전교차로폭이좁은문제,아까대기어르신들내리고모셔가는어떤대기차선문제,이런것들이다종합적으로검토되어야할사항입니다. 이시장제방주차장하면서좀한번관련부처하고유관협조를해서그런것들을한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예,관련부서하고협의를해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기존의화장실은거기존치를합니까?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예,저희는진짜단순하게이제...주차장건설은교통과나이런부서에서추진을했어야되는데저희가이제하천을관리를하다보니까하천제방에대해서저희가이제우선안전성검토라든지이런거를복합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다그래서저희가,안전총괄과하천부서에서이제하고있고요,그화장실같은경우에는또읍사무소읍장님이건설을한건데그거는아마계속존치,현재까지는...현재존치하는걸로되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양근천그중간에너무지금동선이멀다보니까...코앞인데양평에서는양평역에서시장으로가는교량이딱하나아닙니까? 지금,지금현재공사하는곳은... 그러다보니까저밑에로지금시장그리고우리이제화장실이전하는...옛날에하수,배수펌프장이죠. 그중간,양근천중간에교량을잠수교든다리를하나좀건설해달라는그런오랜민원이있었는데그부분을이번에할때어쨌든부처간협의를좀한번하시면어떨까요? 양근천을횡단하는인도교를하나만들어달라.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주민설명회때도이제그런...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인도교설치얘기가나왔었는데요,그거는잠수교쪽으로검토할사항은아니고요,하천유지관리나그럴사항에서는안될사항이고하려면정식교량으로해야되는데그정식교량으로하려고해도예산이상당히소요가됩니다. 그래서지금그주차장하는것하고는사업에...본질적으로틀리기때문에그거는차후에장기적으로검토해야될사항이고,그거를보완하기위해서우리가하천쪽으로인도데크를설치를하는거다,그래서일단은상황...그걸로사용을해보고차후에,그주변여건이나이런게변동이되면그거는차후에가서한번더심도적으로검토해야될사항이라고판단이됩니다.

박현일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그주차장지금진행하면서인도폭,인도도같이고려하고계시다고하셨잖아요.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할때그폭이,인도폭이어느정도됩니까,혹시? 휠체어나이런것들고려해서...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예,2m입니다,2m.

이혜원위원

예,거기에진행할때뭐시각장애인용이나청각장애인용음성장치나이런부분들까지좀고려가되는겁니까,아니면그냥인도만...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음성장치는아니고요,이제노면표시,표시라든지그런거는...

이혜원위원

표시만...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저희가아마반영이되어있는걸로제가기억을하는데그거는다시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확인을...

이혜원위원

예,장애인편의에대한부분들이같이고려가돼서진행되는지한번더검토부탁드리고요,거기가양평역에서시장길가는부분에대한부분으로조성이되는거기때문에장애인분들도5일장이나뭐시장에대한부분들이렇게활성화할수있게끔많이들오시잖아요.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부분에있어서또추가로들어가는것보다는진행하실때그부분도같이검토가됐으면좋겠습니다. 그래서음성안내나이런부분들까지...좀그쪽으로가는방향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좀같이검토될수있도록진행해주시고,혹시그부분에서검토하신내용에대한부분들을추가적인답변이나추후에내용에대해서좀공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예,설계를검토를해보고요,누락이됐으면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보완토록하겠습니다. 그래서그거는결과는별도로해서설명을다시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이혜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다음은하천제방유지보수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양평군총체적인그위험시설물에대해서뭐2,30억들여서전체다용역을들어가시는거아시죠? 혹시업무협조못받으셨습니까?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어떤용역을말씀하시는지...

박현일위원

양평군의모든작은,미등록도시,교량,하천,뭐제방할거없이모든위험시설물에대해서...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아,그거는이제저희가담당을하는건데요,소규모공공시설안전점검및중기계획수립용역이라고저번에추경때문에위원님도그때이제용역과제심의회에참석하셨듯이그거말씀을하시는거죠?

박현일위원

예.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그거는저희가...

박현일위원

그거는언제...저기마무리됩니까?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그거는내년연말까지가야됩니다.

박현일위원

그용역계획에혹시하천이라든가하천내소규모공작물이나시설물도다그계획에포함돼있습니까?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지금여기에나와있는국가하천이나지방하천이나소하천은각각의법에의해서관리가되는거고...

박현일위원

개발...예.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이법에서관리되지않는옛날에...

박현일위원

새마을사업...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주민숙원사업이나새마을사업으로한거는그동안이제관련법이없어서법적으로이제비법정시설이라그랬는데그거를작년,재작년에행안부에서관련법이재정이돼서그현장조사나안전도검사를하게의무적으로되어있어서저희가하고요,그게이제내년연말까지끝나면전수조사가끝나고거기에따른안전도등급을판정을해서이제그중기계획을수립을해서연차적으로이제보강을해나갈계획입니다.

박현일위원

예산이만만치않죠,그거다추진하려면?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지금용역비만약20억원이들어가고요,이제중기계획에의해서보수,보강이라든지이런계획은지금어떻게추정을할수가없습니다,지금정확한데이터가안나와있기때문에.

박현일위원

사실상우리이번에법정국가하천,지방하천,소하천외에사고,민간이혹시라도대책없이느낄수있는모든위험시설물을이번에그용역과제가완료되면,20억규모의용역...완료되면데이터베이스화아마하면전수,우리군에서모든빅데이터를갖게되는거네요.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예,그래서행안부에서도이제그동안관련법이없어가지고이제그비법정시설에대해서는상당히문제가많았습니다. 그래서지금도마지막에이혜원위원께서질의한사항이있습...아니,자료요구하신사항이있는데지금도정확한데이터도없습니다. 그전에는마을안길이나농로나...그러면어느규모이상이농로인지이런것도사실개념이없었는데행정안전부에서이제소규모공공시설안전에관한법률이제정이되고시행이되다보니까이제법제화가돼서이제처음시작하는겁니다. 그래서현장조사라든지이게되면은데이터베이스화되고관련도면이라든지이게체계적으로아마관리가될걸로...되고요,그거에따라서이제예산을들여서정비를해나갈계획입니다.

박현일위원

혹시우리국가하천인흑천이나남북한강관련해서교량,교량내진설계라든가이런것을정부나정부주요해당부처에서우리가요청을하면받을수있습니까?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자료는받을수있습니다. 제가...예.

박현일위원

그러면하나요구합니다. 전에요청을했는데오지를않아서요. 요청을했는데거기에서아마제때아마자료공급을안한걸로아는데남북한...적어도양근교,양평대교,교량,남북한강에있는모든교량의내진설계및위험도조사한게있을겁니다. 그래서그부분을국토관리청에다가협조를해서저한테좀나중에라도,시간이걸리더라도좀...그때감사를준비하느라고급작스럽게요구했더니그쪽에서협조자료가안와서... 지금용담대교하천쇄굴이심하고요,극단적으로. 이게잠수...수중감리를해야되는데그런것들이국가에서얼마만큼제때하는지몰라도관내시설인만큼제가관심을갖는겁니다. 두번째,우리흑천에있는그제1잠수교아시죠? 흑천앞에있는도래마을들어가는데.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예,원덕보위에...

박현일위원

그관리는건설과입니까,아니면여기있는지금우리과에서,그걸전반적으로이제안전총괄과에서...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예,그것도이제소규모시설로들어가는데요,그거는이제지방하천에있기때문에사실은그지방...그하천법에의해서공작물설치허가를득한후에이제설치를했어야되는건데위원님도아시겠습니다만그전에는주민숙원이나새마을사업을할때는이제그런관련법을무시를하고그냥주민편의에의해서하다보니까이런위험시설이나와있습니다. 그래서그거에대해서는지금소규모시설로해서이제양평읍하고개군면장이관리를하고있고요,지금다행히도이제경기도에서흑천정비계획을수립을해서하천공사를올해부터보상을주고있습니다. 그래서그교량도재가설하는걸로지금계획에들어가서설계가완료돼있습니다. 그런데이제공사가바로이제들어가기는힘들고올해하고내년까지는아마보상이되어야될것같고요,내년,후년부터는아마사업이시작될겁니다. 그래서그경기도하천과장님도여기근무하시다가계신분이고이래가지고우리가제1순위로그교량부터해달라고지금건의를하고이제협의하는중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게이제우리희망볼랫길초입,맨처음희망볼랫길을가는초입이고또우리물소리길에...그게5코스인가요? 5코스에이제어쨌든가장중심축이고요. 어쨌든그인근에아까두레마을이형성이되고또안에여러가지이제카페라든가여러가지했다니까...독골길,개군독골길이라고그러죠,그쪽에주민들이집약이되고있습니다. 주민들이너무원성이자자해요. 저한테뭐문자메시지뿐만아니라이거하나못하냐는...또이게109m,총량적으로잠수교가109m인데전에또사람이하나죽었지않습니까? 거기에저기뭐야,밤길에밤에가다가43세여자가하나죽다보니까동네에...사실잠수교에서떨어져서난간이없어서홍수때...또이번에,이번에비올때폭우로잠기니까완전히교통이두절되니까난리가아니었어요. 어쨌든지금그래도중장기계획으로이렇게세워졌다하니까그말이라도전할수있어서다행인데됩니다,됩니다,저는작년에돼서올해되는줄알았어요,사실. 읍장님...그래서큰다리가놔지면좋겠지만어느정도규모있는다리가세워질지는모르겠지만어쨌든우리군의주요지고,흑천을가로지르는,개군면과양평을연결시키는다리입니다. 좀신경써주시고요,또지금양강섬들어가는잠수교도아주노폭이좁아서거기오토바이타는친구들이라든가여러...양강순례하다보면굉장히위험도로인데그양쪽에있는뭐랄까,밤에,밤에산책또가로등도없다고위험하다고하는데추락방지를위한무슨그런시설이라도좀보강을했으면하는데...양강섬들어가는잠수교,잠수교.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그주변에이제가로등은있습니다. 그런데이제저희가수시로점등이되는지관리를하고있는데요,그상황을더지켜보고보완할사항이있으면한번더검토를해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가장최근에여러민원이생긴만큼하천제방유지보수에최선을다해주시고요,지금지적하신문제를꼭해결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관계관은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1시30분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6분 감사중지

13시28분 계속감사

예,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4대강사업지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4대강사업지관련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이미4대강사업지가다잘지금안정화가되어있습니다. 어쩔수없습니다. 인간이자연을손댄다는것자체가참무리라는게4대강사업을통해서증명되고있습니다. 우리양평은4대강사업의큰수혜자이면서도여러또피해자이기도합니다. 지적사항만말씀드리겠습니다. 4대강사업이완료되고,이4대강뭐특별법이라든가지원에관한특별법이...만들어서이모든관리비용을국비로했어야함에도불구하고지금현행법상은양평관리권...이관되는바람에양평군에서화장실관리또제초관리,각종해충관리,숱하게지금예산이들어가고있습니다. 제가언뜻...2018년도만유지보수에2억8900만원,제반또아까화장실관리라든가이런것에1억7100만원,1억500만원,총6억1122만원이들어갑니다. 1년에한6억정도우리군비가들어가서4대강사업지를관리하고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너무열악한재정에서지속가능한...크게지역경제에도움이되지못하는것에,단순히경관보존의효과만있는데너무과중합니다,이4대강사업지지구유지보수를위한각종제반경비를국도비로좀지원해주십시오,이런건의를한적이나또는건의를했는데국토부답변이있었다면말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4대강사업지유지관리비는당초부터국비가계속내려왔습니다. 저기...군비들어간사항은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2018년도도전액다국비가내시됐습니까,지금?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올해6억1900만원이예산이확정이됐는데요,그것도다100%국비입니다.

박현일위원

본위원이그내용이파악을못했군요. 그러면다행입니다. 국비가들어가는사업이면어쨌든4대강그...꾸준히,지금관리비는꾸준히상승중에있죠?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당초에...제가정확한내용은제대로안갖고있습니다마는처음에는한9억,10억정도내려왔었는데요,매년감소를했었고,작년에가2억5000만원이내려와서...제일적게내려왔습니다.

박현일위원

작년에는어떻게올해3분의1밖에안내려왔어요?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예,올해는6억1900이확정이됐고요,그동안이제4대강사업에대해서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듯이잘된점,못된점이있어가지고그동안국회에서4대강사업유지관리비는상당히감액을많이시켰습니다. 그런데올해부터는일부현실화된것같습니다.

박현일위원

천만다행입니다. 어쨌든3분의1까지로줄어든게1년만에,다시어쨌든올해6억1000만원,6억900만원까지회복을했다하고우리군비가아니라전액다국비로해서우리경제적으로,재정적으로우리군에손해볼게없다. 어쨌든행정업무는우리군소관이고또하나,지자체관리의대부분이,우리관리권이우리군에있으니까관리에만전을기해주시고요. 지적사항만...양근섬에대한지금관리권은넘어왔는데전반적으로그안에,양근섬안에가로등과야간보행에어려움을느끼고있다고보안등같은걸좀신설해달라고하는데혹시그런양근섬에대한종합무슨공원관리대책이있는지한번묻고싶습니다.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예,말씀...오전에도말씀드렸듯이이제양강섬은서울지방국토관리청수원국토관리사무소에서관리를했었는데저희가이제양근시장하고거기하고연계해서이제활성화차원이나여러주민들활용하는데편의를위해서저희들이작년,재작년부터이관을받아왔습니다. 그래서그안에시설있는거를그대로받아왔고요,거기에대해서유지관리비도지금받고있고요,지금그안에그태양열가로등이설치가되어있는데그거는오전에도말씀드렸듯이저희가수시로확인을해서지금잘점등되는걸로파악이되어있고,앞으로도우리가이제수시로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불편사항이없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혹시우리그4대강사업지관련해서전에도한번제가제안사업으로말씀드린게있는데누차에걸쳐환경...국토부에서산,환경부에서산땅이나이런것들을관리권을이양을해달라,또적어도지역체험,교육체험공간으로서활용해달라. 지금현재가장두드러진문제는딱두가지가있습니다. 신원1리월계마을에서제안한마지막...2008년까지다녔던수청골에서우리양서면신원리까지,월계마을까지도강할수있는나룻배를복원해서관광자원이나광주쪽으로나가는...기존에장을보러오는사람들이...얼마안되죠? 몇년전까지만해도그나룻배가다녔는데그것을관광자원으로서복원해달라. 그부분이가능한어떤부분인가하나묻고싶고요. 또하나는우리신원리앞에양서면국수리에서양평에승마...엄밀히말한다면양평웨스턴승마협회의회원들이적어도환경오염을전혀시키지않는말관리,어떤배변관리라든가이런것을완벽히하는대신에4대강그거를마로,적어도아침이나석양에외승,바깥에서승마할수있는길로승인을해달라,이두가지입니다. 이두가지에대해서혹시검토하지않으셨으면추가로검토해주시고,검토를혹시한내역이있으면발표해주시기바랍니다.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신원리에서수청골간그나룻배그사항은하천관리측면에서는사실바람직하지않습니다. 그래서저희가,뭐제가말씀드리기는좀그렇고요,또하나는도곡리그변전소앞에4대강사업개발지에이제승마코스를말씀하시는것같은데요,그거는작년에도위원님께서이제친환경농업과로의견을주셔가지고저희하천부서에서검토를했었는데요,거기가하천법상현재하천구역입니다. 그리고환경정책기본법상수질보전특별대책1권역이고요. 그리고이제또제일강력하다는수도법상상수원보호구역이기때문에이세개지역에서는그가축관련행위라든지그리고오염원이발생할수있는행위를강력하게규제를하고있습니다. 특히나하천구역이기때문에이하천부서에서는이게바람직하지않다,저희는그렇게판단을하고있고,서울청에서도아마그렇게판단하고있는것같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상당히난제입니다. 뭐우리물론무에서유를창출하듯이세미원사례또우리용늪사례,두물머리사례또가장비근한예로우리남한강의우리나루께축제공원옆에어르신들있는우리게이트볼또는야외골프장,이런것들이다그모든,방금말씀하신그모든법을다이겨내고,극복하고,속된말로군수가쇠고랑찰각오로써덤벼서조금씩,조금씩이렇게했는데어쨌든그문제는연차적으로관련해당...이게직접...직간접적인것은최종관리권은...우리과장님이답변해주시지만그추진과정은또다른유관부서하고협조해야할것같으니까추후에답변듣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하천관리에대해서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지금제가자료요청한것에보면,수상레저현황에보면양평에는지금11개시설이되어있다고자료를주셨잖아요.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예.

황선호위원장

예,그럼여기관리는지금어떻게하고계시나요?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그수상레저시설업등록권한이시장,군수한테위임이되어있고요,저희들관리도저희군수가하고있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아,그러면지금이운영을하고있는데는이하천관리로해서그쪽에실태조사를한번나가보신적은있나요?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저희는매년에...지금수시로하고있고요,이사항에대해서제가부연설명을드리면은거기가이제팔당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1권역이기때문에1권역에서는기존에,그러니까특별대책고시가2000년도에고시가됐습니다,환경부에서. 2000년이전에운영하던사업만그경과조치에의해서허가가이제지금까지존치가되어있는거고요,그후로는신증설은허용을하고있지않습니다. 그래서매년저희가5월에서10월말까지그수상레저사업등록을해줍니다. 그때이제해주고,이제주중에는저희직원이나가고,주말에는조를편성해가지고나가서안전관리지도를하고있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아,안전관리지도만하고계신건가요?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황선호위원장

그럼그안에서취사나이런부분다가능하게되어있는겁니까?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그런것도할수없는행위를하게되면은저희들이지도를합니다.

황선호위원장

그럼지도했던그내역이있나요,지금? 자료가있나요?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나가서작성한일지가있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아,그럼그지도하셨던부분에대해서저한테자료좀제출해주시고요.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예.

황선호위원장

그리고제가말씀드리고싶은건지금가까운저희가평군에만보...가평군에만봐도이시설이제가파악한건한22개정도가됩니다. 그런데가평군에서지금컨설팅을한게자연자원을활용한테마관광사업을육성하고있고요,이런부분에대해서지금보면매년이제수상레저인구가한130만정도가늘고있다고합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지역발전,지역경제발전을위해서이런...가평군이이렇게힘을쓰고있는데혹시우리양평군에서는혹시지금허가를해주신부분에대해서우리지역발전을위해서어떤부분에대해서연계성이있는지그런부분을알고계신지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구체적으로제가뭐생각해보지를않았습니다만아까좀전에도말씀드렸듯이환경정책기본법상1권역이기때문에이게허가사항이제한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분들이허가면적이나이제하천점용허가...계박장도있고요,그계박장을보호하는안전시설면적도있는데그거를좀더늘리려고합니다,사람을마치...유치하기위해서. 그런데이제아까도말씀드렸듯이환경부에서고시한그규제내용을보면은그것마저도,하천점용면적마저도증설이안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제한정돼있는면적을갖고하다보니까지금많이활성화가안되어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저희가할수있는범위안에서는저희들도최대한해드리려고노력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제그규제범위를벗어날수는없기때문에지금상황대로유지할수밖에없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제가아까말씀드렸던취사가가능하냐고여쭤봤던거는요,제가현장을나가봤더니그안에서삼겹살도구워드시고뭐술도드시고이런부분에대해서안전사고에도물론영향이있겠지만저희양평주민들이살려면지역상권이발전을해야됩니다. 그만큼이인구가,수상안전인구가늘고있는데거기에대해서그안에서취사나이런뭐음식물을가져와서다드시는부분이된다그러면과연양평군의발전이될는지그런부분도의문스럽고요,그런부분에서관리를더철저히해주신다면그근방의식당이라도찾아가서식사를하고가시고,시간이늦는다그러면좀주무시고가시고,이런방안을마련해주시면양평에대한이제더발전이되지않을까하는마음에서이런질의를드렸습니다.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예,그위법사항이있으면은관계없이조치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그래서제가일지좀달라고말씀드렸던게그런부분이고요...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예,일지,저희가작성하는일지가있는데그거는사본해서드리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그리고저희안전사고에대해서는혹시양평군에서혹시안전사고가발생했던건수가있나요?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작년하고올해는안전사고사항이없습니다.

황선호위원장

그전에는있었나요?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글쎄요,제가그전까지자료는확인을못했습니다만제가다른실과소에서도근무를하면서도그안전사고...수상레저때문에사고난사항은제가기억이없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감사합니다. 이안전사고에도충분히유의하셔갖고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예,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음은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전진선위원입니다. 수상안전레저시설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지금허가된개소수가어떻게되죠?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11개소입니다.

전진선위원

11개소...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허가한게언제...마지막이언제입니까?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제가자료를들어오기전에봤거든요,’98년도,’99년도입니다.

전진선위원

예,’98년도,’99년도.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예.

전진선위원

지금신규허가가납니까?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신규허가는아까도말씀드렸듯이그특별대책고시규제내용에의해서2000년10월이후는신증설이안되게되어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지금물론규정...법에,법에한강에대한관리가이제엄격하기때문에특히우리양평을...하고있는권역이뭐4대법의규제를받기때문에상당히어렵다고하지만군민들이바라보는시각은사격장을이전하는것보다도더크게...그래도한강에유람선이좀떠서우리주민,저기군민들이관광사업을좀했으면좋겠다,이런희망사항을갖고있는건아시죠?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래서아까방금이제우리위원장님질의에도답변을하셨지만규정을...규정에따지면안하는게좋습니다,규정을따지면. 안하고...할수도없고,시도도할수가없습니다. 그러나지금그규제하고있는내용들이왜규제를하고있는지...그게환경오염이가장크지않습니까? 그러면그유람선을뭐전기로운영을한다거나아니면소형화시켜서...지금기그레저시설이허가가나있고,그시설을대체할수있는방법도있을테고,이군에서뭔가큰어떤그그림을가지고어떤행위를좀해야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물론이제그런사업은우리안전총괄과보다는다른부서에서한다고하지만이게이제마인드를주민들,군민들이갖고있는생각에맞추어서좀했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있어서아까이제그말씀에제가말씀을드렸습니다. 그러나안전총괄과의임무로서는안전이우선이기때문에안전에최우선을다해주고,여기뭐우기라든가이런경우에운행하는것또는뭐중간중간능력...숙달되지않은사람이타다가또익사위험도있는거고,이런것에대해서좀관심좀많이가져주시고,그다음에11개소라고하셨는데11개소에대한안전교육은하고있죠? 얼마큼한번씩하십니까?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저희가이제인허가를내주기전에다이제11개업소사장님들을다모시고교육을시키고요,저희가아까도말씀드렸듯이주중이나주말에나가서점검도하고요,저희뿐만아니라경기도에서이제이걸운영을하고있는시군하고교체또점검도합니다. 그리고또행정안전부에서주관하는국가안전대진단기간에도전문가를참여시켜서하고있고요,또이제모터보트를운영하는그조종사도있고,그것과관련된수장...구조선,비상구조선도있고,구조선에이제인명구조요원이필수적으로1명씩배치가되게돼있어서이런제반사항을다확인한후에인허가를해주고있습니다. 그리고...

전진선위원

예,알겠습니다. 인허가관계를잘해주시고요...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예,그런거는,뭐안전분야는좀더계속챙겨보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인허가관계에서전에뭐잡음이좀있어서일부구속도되고했던사실이있었다고들었는데아닙니까?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제가알기로는수상레저사업이아니고요,그건이제내수면어업쪽이아마그런게있었을겁니다. 수상레저에서는어차피법에딱한정돼있고기존에운영하던분들...한정돼있기때문에그런건아마제기억으로는없는것같습니다.

전진선위원

알겠습니다. 그허가관계라든가이런것도꼼꼼히좀챙기고안전관계잘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예,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어린이시설에대해서본위원장이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시설점검을나가시면어떤점검을하고들어오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이제어린이시설...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시설은이제설치주체나관리주체가이제안전관리를하게되어있습니다,법에. 그런데이제저희군에서는그거를잘하고있는지행정지도를하는겁니다. 행정지도를하는데저희가이제관련법에의해서매년1월달에그지도점검계획을수립을해서시행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이제그행정안전부에서관리하고있는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시스템이라는프로그램이있습니다. 그거를저희담당직원이상시볼수가있어요. 모니터링을할수있습니다. 그거를보면은거기에이제뭐안전교육을받아야되는시기가도래됐는데도안받았다든지또보험을가입을해야되는데도안했다든지또이제뭐정기검사를받아야되는데도안했다든지이런거를저희들이수시로모니터링을해서이제안내도해드리고,안하면저희가직접출장가서사업주나책임자하고면담을해서지도를하고있습니다. 그런사항을주로하고있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지도나현장점검목적인건가요,그럼?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그렇죠,예. 저희들은이제그분들이안했을때는이제계도도하고계고를한후에그래도이행을안하면그관련법에의해서과태료부과라든지그런걸하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까지과태료부과나이렇게행정조치된사항은없고,그분들이그기간이도래됐는데도잊어버려가지고이제기간을좀넘긴적은있었는데그런거는바로바로보험을가입시킨다든지교육을받는다든지이렇게조치가거의된사항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아,그러면제가건의사항으로한가지더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제가이렇게자료를보면환경부에서지도점검을나간적이있는것같아요. 그렇게보면,지금위반시설로보면뭐어린이집,어린이시설,뭐학교,이런부분인데요,뭐이렇게안전사고나이런것도좋지만요즘에화두가되는게뭐라돈이나뭐중금속검출,뭐이런부분들도분명히나오게되거든요. 그래서지금위반사항으로봤을때는중금속검출에대한사례가89.2%나나오게돼있어요. 그런데양평에서는어떻게됐는지는모르겠지만지금여기안전총괄과에서이런게...양평에서는어떻게될지모르겠지만미리미리준비하셔서어린이집을보내는부모님들이걱정안하고아이들보낼수있게어린이집,시설점검하실때이런부분들도같이점검을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예,참고로하겠습니다. 그리고이제잠깐한가지말씀드리면저희양평군에서는이제대부분의어린이시설이위치하는지역이하수도법상하수처리구역입니다. 그래가지고이제타지역에서환경부쪽이나단속을나갔다그러면처리구역이아닌지역에는그개인오수정화조를설치를해야됩니다. 그래서거기서그게잘가동이되는지,기준치이상으로배출된다든지그런것때문에아마단속을나간것같고요,저희군에서관리하는지역은대부분이하수처리구역으로돼있어가지고그런적발사례는크게없는것같고요,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그사례가있는지그런거는한번환경관리부서하고한번확인을해보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이게이번에실시가된거예요,서울쪽으로.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아,예,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그러니까양평쪽에도이런일이이루어지지않도록미리미리점검하셔서검토하시면좋을것같습니다.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예,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다음은안전총괄과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전진선위원

예,안전총괄과의주임무는우리군민의이제일반적인안전,폭염,폭서여기에대해서도많이고민을하시고업무를수행하고계신데요,이번에예기치않은100년만에찾아온그폭염처리하느라고고생많으셨습니다. 그폭염관리하시면서애로사항이어떤게있었습니까?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예,저도이제안전총괄과업무는처음입니다. 이제그전에,과장하기전에는하천시설팀장을했었고요,그때도같은과내에있었습니다만타팀에서하는거를이제정확하게깊숙이는몰랐습니다. 그런데제가이제와서보니까그여지가너무좀...종합적으로많이업무를합니다. 무조건요새위원님께서도아시다시피안전이상당히대두가되다보고또무조건어떤시책안에안전이라는말만들어가면무조건저희들한테다사실옵니다. 그런데또한정된인원갖고하다보니까상당히어려운점이있습니다. 그래서뭐인원이상당히많이있다그러면세부적으로저희가챙길데상당히많은데애로점은인원이상당히좀적은같습니다. 그리고저희들이폭염이라든지또뭐눈이온다든지비가온다든지모든사항을...저희가종합상황실을관리를하다보니까또저희이제재난대책팀이1팀밖에없는데다른시군을보면은자연대책,자연재해,자연재난팀도있고사회재난팀도있는데저희가이제그렇게구분이안돼있고요,간단히말씀드리면요새폭염관련해서는저희가이제예산이한정돼있다보니까중앙정부나경기도에서뒷북행정을주로많이하는것같습니다. 이제재난관리기금으로지원을일부해주는데더위가다지나간후에예산이배정이되다보니까그거를제때제때이제대처를못하는경우도있고,저희들도이제12개읍면에한240개소무더위쉼터를관리를하는데그거를일일이저희들이진짜다다니면서확인을해야되는데한정이돼있습니다. 그래서읍면직원들하고공유를하면서같이일하는데읍면에도고유업무가있다보니까세세하게좀못챙기는부분이있고,또그거를그마을책임자,이장님들이좀관심을가지시면좋은데잘되는데가있고잘...사실안되는데도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내년부터는올해그경험을토대로해가지고무더위쉼터필요가사실없는데가있습니다,사실잘운영이안되고구건물이다보니까. 그런데는좀과감하게정리를하고,또신규로지정해야될데는해서저희가이제혜택이골고루돌아가게,돌아갈수있게그렇게내년부터는할계획입니다.

전진선위원

이번에하시면서문자메시지많이활용을하셨는데요,문자메시지전체보낸횟수가굉장하죠? 어느정도됩니까? 자료에뭐두번...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아,오전,오후로해서이제보냈습니다,거의이제. 많을때는세번까지보냈고요.

전진선위원

비용이많이나오지않았습니까?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아,그거는이제우리가저기행정시스템으로하다보니까큰비용은나오지가않고요,이제좀아쉽고단점인거는저희가이제여러분들한테많이보내면좋은데이제개인정보에관한사항이기때문에지금뭐갖고있는자료만갖고또보내도어떤분들은내가동의도안했는데왜보내느냐,이런분들도있고,그런한계가있어가지고일반주민들한테는이렇게좀한계가있습니다,보내는거는. 그래서행정안전부에서는지진이난다든지이럴때는지역주민이나일반국민한테동의를안받고KT나SK거기서등록된자료를갖고일괄로보내다보니까저희가이제그교육을가다보니까그교육가도행안부담당자들도그런이의제기를많이받는답니다. 그래가지고상당히고충인데그런거를제도적으로도좀더검토를하고있다그럽니다,그쪽에서도.

전진선위원

예,그래서미리그전화번호,연락처를수집하는부분도안전총괄과...어쩌면상당히중요한일이지않습니까? 나중에는,필요할때는왜안보냈냐고할거고,자기가필요하지않으면왜보냈냐고하는정도가되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도대안을만들어서사전에자료수집이완벽하게돼서유용하게이렇게문자가가야지불필요하게또비용만많이들어가는그런일이있어서는안되겠다라는...때문에말씀드렸고요,그다음에안전관리이제자문단을구성해서운영하시지않습니까?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예,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각기능...아니,부서들...뭐어쩌면가스,전기,안전,뭐그런부분도,소방또기관하고도할테고요,그운영에대해서애로사항은없습니까?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그거는뭐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각전문가들이다참여를합니다. 뭐토목,건축,구조,지질,이제또아까전기,가스,소방까지다참여가됩니다. 그래서거기에대해서는운영하는데큰애로점은없습니다. 그리고그전문가들도많이호응을해주십니다.

전진선위원

예,안전에대한인식이중요한것같습니다. 그래서특히소방이나경찰하고관계,이제조금제재를가하고법적인문제,어떤긴급상황을대처하려면경찰이더필요할테고,이런부분에대해서도평상시에도안전협의회가있는지모르지만그런것들을잘운영해서안전에대한대비를해놔야지뭐일이발생됐을때참어렵지않습니까? 가장여기서흔한일이이제자살기도자로해서추락사고가많이나는데그런거는여러번경험을하셔가지고아마대응이잘되실테지만나머지부분은아마사례가이렇게없어서대응이좀어려울겁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도고민좀해주시고요,그다음에이제또최근에도화재가많이나서...작년에도그랬고,뭐목욕탕화재라든가어린이시설,그다음에노래방화재,이런화재로인한인명피해가굉장히많았지않았습니까,타시군에서? 그런부분에대해서도고민좀해서어떤...발생됐을때업무분담을어떻게할것인가,각기관간에...이런것들이정례적으로좀이루어졌으면좋겠습니다.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그런데이제...그러니까매년연초에안전관리계획을수립을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사고유형별로그현장대응매뉴얼이있습니다,다. 그리고이제종합상황실운영매뉴얼,현장매뉴얼이있고,그게이제상황실이운영이되게되다보면군부대도경찰도소방서도다이제저희한테와서같이합동근무를하게돼있습니다. 현재체계가그렇게갖추어져있습니다. 그래서그런거는매년우리가연초에같이이제회의도하고하니까앞으로도이제그런게더운영이잘되게협의를잘해나가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렇게해주시고,이번에군수공약사항을보면,민선7기공약사항을보면은안전총괄과해당사항이1건이들어가있더라고요.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예.

전진선위원

예,1건이들어가있는데그것이이제CCTV확충해가지고셉테드관련해서환경,그범죄환경에대한사전예방,그런차원인데이것이좀적극적으로이루어졌으면좋겠다,일단사안이,아까도얘기했지만안전사고라든가모든그런것들이일단발생되고나서는어렵지않습니까? 그래서뭐대단위주택을만든다든가아니면전원주택단지가들어온다든가이럴때도CCTV를어디설치할것이냐,또몇대가필요한것이냐,이런부분들에대한지도를사전에해주시면해놓고...이제그것은다어떤민간에서컨설팅을하는건데우리가그런걸지적하지않으면나중에그것이결국은또우리공공분야로다가넘어올수도있지않습니까? 그래서민간에서그런것을준비할때다설치할수있도록이렇게지도해주고하는그런일들을좀적극적으로했으면좋겠다,그런것이우리뭐조례상으로도만약에필요하다면한번제안해주시면조례도검토해서건설,건축허가날때아니면전원주택지가만들어질때아니면아파트가지어질때우리군에서는이러이러한시설을만들어야된다,이렇게해야된다,협조해야된다,이런규정들을조례에담으면미리,미연에이제그런안전사고라든가이런것을대비하지않겠나싶습니다. 그런점을검토좀할수있겠습니까?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이제군조례를만들수있는근거가이제관련법에의해서위임된사항이라든지법에서이제조례로할수있는사항만하게되어있는데요,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은포괄적인데상당히필요성은다공감을합니다,저도. 그런데이제모법이나관련법에서근거가없는데조례를만든다는건상당히현실적으로어려운점은있고요,하나,현재로서는저희안전총괄과에서하고있는거는일정규모이상의개발행위를할경우에는재해영향성검토를사전에받게되어있습니다. 그런거는이제저희가재해를예상해가지고토목건축이나이제구조기술사들,각전문분야들한테사전사업계획서를줘서의견을받아서이제그거를다이행하는조건으로하고있습니다. 그리고CCTV라든지이런거는제가이제건축관련법이나소방관련법을자세히모르겠습니다만그런데서도일정규모이상일때는하게되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이번에이제군수님공약사항은통합안전망구축사업인데그게저희안전총괄과만해당이되는게아니고총무담당관하고같이공동으로추진해야될사업입니다. 그래서지금총무담당관에서담당을하고있는통합관제센터,거기에이제방범용CCTV가한2000여대설치가되어있는게있고요,그거를이제연차적으로더확충할계획으로있습니다. 그리고군부대하고도상당히이제공유시스템이필요하다그래가지고작년에20사단하고우리관제센터하고영상을공유할수있는영상공유시스템을구축을했습니다. 그래서필요할때는군부대장교가저희관제센터에나와서필요한자료를보고이제그부대하고...공유를하고있고요,그거와연계해서저희가안전총괄그재난안전종합상황실이구축한지가한15년이경과가됐습니다. 그래서상당히이제현대화된시스템이아니기때문에내년에그거를이제그시스템을개선을하려고그럽니다. 하면서지금저희가재난상황실에서볼수있는거는예·경보시설하고배수펌프장이라든지이제재난재해우려지역한정되어있는영상만볼수가있는데내년에이제개선사업을하게되면은그관제센터하고공유를할수있는연계망을구축을해서저희들도같이해서이렇게하면은당초공약목표대로좀상당한진전이있을것같습니다.

전진선위원

예,하여간뭐기대가됩니다. 그거잘설치해주시고요.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예.

전진선위원

어떤공공시설에대한부분도있고,민간시설아까도지적을했지만은다중이용시설,목욕탕이라든가이런시설에대한관리,교육,인식,안전의식에대한교육,이런것들이평상시에이루어져서우리관내에서는안전사고가발생되지않도록하는데주력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예,지금까지해놓은사항이많이있습니다. 그래서좀더연계를해서내년부터더,홍보활동을더열심히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수고하셨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3년된해묵은민원입니다. 어쨌든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진정을해서법적인근거와또사항...여러가지제의하는데이국수천개소사업때구명회선생과이난숙여사에대한민원입니다. 햇수로만3년됐고요,어쨌든양평군에서는여러가지전향적으로그게있을수없다,또영업권보상이라는게사실상어렵다,여러가지이제했는데그분들이3년동안아마지속적으로상부기관에건의하고어떤또문건을받아오고,뭐여러가지저한테민원을제기했는바어쨌든이번에다시한번혹시오시면상위법의해답...그관련부서질의회신을받은결과를토대로전향적으로좀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뭐영업권보상이라는게몇억씩들어가는게아니라아마1,200만원,수백만원에아마불과할것같은데어쨌든주민들민원해소가이렇게2년,3년끌지않도록매듭을좀지어주시기바랍니다. 예,부탁드립니다.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예,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뭐냐면그러지않아도어제그저께권익위원회에서그분이민원을다시접수를했습니다. 그래서권익위원회에서저희들한테이제그공문이왔습니다,그답변자료를내라고. 그래서그답변자료낼때그전에이제보상이어떻게시작이되고문제점이뭔지잘파악을해서답변을잘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어쨌든좀민원종결에대해서과장님의어쨌든전향적인태도를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안전총괄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과담당팀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예,다음은지역경제과소관사무에대해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과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지역경제과장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바로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길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지역경제과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황선호위원장

예,지역경제과장과담당팀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지역경제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일자리창출에대하여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