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오늘 회의 진행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행정지원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결산검사대표위원회 결산검사결과 설명자료와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행정지원국장의 답변자료를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별 심사는 기획예산실, 보건소, 행정지원국, 복지교육국, 경제산업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안효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정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라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서 608페이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707억 9,659만 원 중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 등 모두 13건에 총 18억 1,126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중 실제 18억 265만 원을 집행하여 86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예비비 지출이 없습니다. 부서별 예비비 사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우박 피해에 따른 농작물 복구를 위해 군비 부담분 2,025만 원을 지출결정하고 54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가뭄대비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양수기 구입에 4,20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전액 집행하고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국비에 대한 군비 부담분으로 관정과 용수관로 직접 시설비에 3억 8,0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에 8,000만 원을 각각 지출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사업으로 AI 긴급 방역추진을 위한 통제초소 운영 및 살처분비에 12억 5,901만 원을 지출결정하고 11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안전건설과 소관으로 태풍 차바 피해 주민을 위한 재난지원금 부족분 2,790만 원을 지출결정하고 21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경일입니다. 2018년 8월 30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호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우하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2호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13일～5월 2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결산서 27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1조 2,746억 2,028만 원, 수납액은 1조 2,978억 1,611만 원, 지출액은 1조 11억 5,347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966억 6,264만 원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징수결정액 1조 3,285억 5,889만 원 중 실제 수납액은 1조 2,978억 1,611만 원, 미수납액은 307억 4,277만 원입니다. 미수납 액 중에서 결손처분액은 15억 5,375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91억 8,902만 원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2,746억 2,028만 원, 지출액은 1조 11억 5,347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783억 70만 원, 집행잔액은 951억 6,610만 원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조 2,978억 1,611만 원, 세출결산액은 1조 11억 5,347만 원, 결산상 잉여금은 2,966억 6,264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액이 434억 6,414만 원, 사고이월액이 402억 3,371만 원, 계속비이월액은 945억 9,033만 원을 포함한 다음연도 이월액이 1,782억 8,820만 원, 국‧시비 보조사업 사용잔액 61억 3,428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1,122억 4,015만 원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입니다. 다음연도의 세입에 계상될 순세계잉여금 총액은 1,122억 4,015만 원으로 이는 초과 세입금 231억 9,582만 원, 자금 없는 이월액 1,250만 원, 집행잔액 951억 6,610만 원을 합한 금액에서 보조금 집행잔액 61억 3,428만 원을 차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55페이지 세입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조 1,074억 9,374만 원, 징수결정액은 1조 1,470억 2,941만 원입니다. 이 가운데 실제 수납액은 1조 1,188억 1,706만 원, 미수납액은 282억 1,235만 원,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은 14억 4,692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67억 6,543만 원입니다. 다음 56페이지 지방세수입은 보통세, 지난연도 수입 등을 포함한 실제 수납액이 2,902억 1,643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포함한 실제 수납액은 600억 8,353만 원입니다. 59페이지, 지방교부세수입은 1,829억 4,248만 원, 60페이지 조정교부금 등은 577억 7,700만 원, 보조금은 2,128억 4,229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수입은 3,149억 5,531만 원입니다. 다음은 83페이지부터 592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먼저 85페이지 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조 1,074억 9,374만 원, 지출액은 8,594억 2,042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612억 7,688만 원, 집행잔액은 867억 9,643만 원입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의회사무국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3억 115만 원, 지출액은 22억 9,360만 원, 집행잔액은 754만 원입니다. 다음은 95페이지부터 476페이지까지 본청의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666억 7,189만 원, 지출액은 8,209억 9,711만 원, 미집행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1,599억 4,691만 원, 집행잔액은 857억 2,78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부터 506페이지까지 보건소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71억 1,389만 원, 지출액은 149억 5,330만 원, 미집행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13억 2,996만 원, 집행잔액은 8억 3,062만 원입니다. 다음은 507페이지부터 592페이지까지 12개 읍‧면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의 예산현액은 214억 680만 원으로 지출액은 211억 7,64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3,040만 원입니다. 다음은 593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입니다. 예산의 이용액은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11건 5억 6,699만 원입니다. 예산이체는 2017년 1월 1일 시행 울주군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부서 신설 및 2017년 7월 1일 시행 울주군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규칙 개정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이체한 53건 1,113억 3,78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7페이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12건으로 18억 1,126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8억 265만 원 지출, 86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11페이지,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다음은 615페이지부터 655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의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을 말씀드리면 징수결정액 1,815억 2,947만 원 중 실제수납액은 1,789억 9,905만 원, 미수납액 25억 3,042만 원 중 1억 682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24억 2,359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671억 2,653만 원, 지출액 1,417억 3,304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170억 2,382만 원, 집행잔액은 83억 6,967만 원입니다. 다음은 689페이지부터 801페이지까지 재무결산 총괄설명입니다. 우리 군의 총자산은 3조 2,733억 원, 총 부채 115억 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3조 2,618억 원입니다. 자산의 주요내용은 도로, 하천 등 사회기반시설 1조 9,812억 원, 문화 및 관광시설, 공원 등 주민편의시설 6,308억 원이며 부채는 보조금 집행잔액 등 유동부채 64억 원,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는 지방공무원을 제외한 무기계약근로자, 운동부원 등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등 50억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과보고서입니다. 809페이지, 우리 군은 8개의 전략목표, 76개의 정책사업목표, 179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된 성과관리계획을 세워 89%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결산승인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건의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군의 재정 운영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경일입니다. 2018년 6월 1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2호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대표위원회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나, 참석하지 못하여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기 배부해드린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도 이에 따라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된 답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건의 결산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세입으로 보게 될 것 같으면 미수납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미수납금에 보면 다른 데서 무재산이나 행방불명, 폐업, 부도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받을 수 없는 사유인데. 납세태만에 해당되는 돈이 74억 정도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이 발생하는 이유 때문에 세입이 현재까지 많이 남아있는 상태이고 현재까지 울주군의 전체 체납액은 200～250억 정도 되는 사례인데 실질적으로 정기분이라든지 재산세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납부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체납세 독려에 적극적으로 행정을 기울인다면 세입의 증가가 나타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260억 정도 이월이 되었는데요. 행방불명 이런 것으로 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그 사람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여러 가지 재산이라든가 방문이라든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도가 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우리가 매년 결손처분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연락이 닿고 낼 의사는 없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체납처분하는 것도 우선이지만, 장기적으로 보아서는 체납처분을 해야 되지만 현재까지는 다소 체납액으로 남겨놓았다가 장기적으로 받는 안이 있는 그런 절차상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방불명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은 재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아닙니까. 사람은 못 찾지만 재산은 추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재산도 추적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체납액이 소액인데 많은 개인의 재산을 공매해서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점도 있기 때문에 다소 행불되어있던 그 사람들의 소재지를 파악해서 협의가 된 중에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해서 다소 지연된 사례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납세태만이나 행방불명 이런 분에 해당되는 것은 무재산은 방법이 없겠지만 납세를 하지 않는, 재산을 압류한다든가 그런 방법은 불가능합니까?

재산은 다 압류가 되어있는 상태이고 올해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울주군에 50억 이상이 체납된 27명, 전체 체납액이 한 30억 정도 되는데 이분들도 해외출국도 금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당연히 받아야 되지만 못내는 그런 입장을 고려해서 장기적으로는 결손처분하는 부분이 있으면 결손처분도 강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 위원입니다. 결산서 49페이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부분 중에 일반회계에서 자금 없는 이월액이 1,250만 원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자금 없는 이월액은 실질적으로 전년도에 국·시비 보조 같은 경우에 내시가 되고 나서 당해연도 세입이 잡혀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 세입이 당해연도 들어오지 않은 자금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시비 중에 전년도에 들어오지 않은 수입 부분은 1,250만 원이 전부라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은녕 위원님.

반갑습니다. 결산검사서에도 나와 있듯이 2017년에 사고이월이 급격하게 증가했는데, 물론 명시이월은 조금 줄었습니다만 이렇게 2017년에 급격하게 사고이월이 증가한 데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원래 명시이월은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 당연히 이월을 시킨 것이고, 사고이월은 자치단체에서 이월을 시킨 상태인데 사실적으로 당초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당해연도에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사업기간이 늘어난다든가 이런 사유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명시이월은 부득이 하다 하지만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줄이는 방향으로 2019년 당초예산 편성에 적극 합리적으로 노력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특별한 다른 이유는 없고요?

매년 반복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2017년이 이월이 많이 된 사유는 예산이 증가했기 때문에 다른 해보다 증가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 증가율은 이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예?

예산 증가율은 이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예산 증가는 많지 않은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증가하다 보면 사업량도 늘어나고 또 반복적인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전년도 이월된 사업을 마무리하다 보면 당해연도 사업이 이월되는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2019년에 편성할 때는, 예를 들어서 사업비 같은 경우에 부지매입비를 우선 편성하고 시설비를 차후에 한다든가 이런 다른 대책을 강구하려고 집행부에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 대비 직원들이 수적으로 부족하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이것은 조금 고려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고이월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아까 전에 자금 없는 이월 부분에 추가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국비나 시비에서 수입이 되지 않는다면 이것을 계속 가져가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는데 그것이 2018년에 세입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럼 2018년에도 세입이 되지 않으면 이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판단을 못했는데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결손처리를 한다든지 방법이 있어야지. 계속 들어오지 않은 국비나 시비를 계속 가지고 가야 됩니까?

회계정보과장 정성욱입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국비가 1,250만 원 사실 당초에는 내시가 되었는데 이것이 안전건설과 스마트기술활용 재난대응시스템 구축사업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1억 1,250만 원이었는데 1억을 가지고 사업을 구축하고 1,250만 원은 사실 국비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1억으로써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들어올 수 없는 세입 같으면 결손처리를 하든지 해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결손은 지금 현재 당초……

2018년에도 국비가 들어오지 않으면 결손이나 어떻게 처리……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은 기다리다가 안 되어서, 1,250만 원이 사실 안 내려온 것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구축사업은 완료한 상태고요.

그럼 2018년에도 국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추후에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전건설과와 협의해서 보고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위원님.

2017년, 2018년 세입‧세출 이 부분에서 꼭 거론하지 않고 넘어가지 못할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군청사 이전 부분하고 그다음에 에너지융합단지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에너지융합단지에 해당되는 부분이 2017년에 98억, 100억 가까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에너지융합단지 자체가 빨리 분양이 되지 않는 부분이 주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2017년에 98억의 시설비 이월된 주원인이 있습니까? 2017년에 에너지융합단지에 98억 부분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루빨리 공사를 마무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100억 가까이가 이월이 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전체 에너지융합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총 예산은 2,790억 됩니다. 현재 국비가 131억이고 원전지원금이 800억이고요. 그다음에 일반회계에서 665억이 투입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원전지역자원시설세에서 151억이고 분양대가가 1,043억입니다. 그중에서 665억 중에서 현재 474억은 일반예산으로서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8년과 ’19년에 191억만 투입되면 일반예산은 다 투입된 것은 맞는데, 98억 이월에 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투입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 말은 2017년도 결산 부분에서 98억에 해당되는, 하루빨리 공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돈이 남아있으니까 이월한 사유가 있었느냐는 이야기지요.

혹시 몇 페이지쯤 됩니까?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마도 전체적인 공사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 보상도 묘지 때문에 확실히 안 옮겨지는 경우도 있고 설계공정상 설계변경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해서 공정 자체에서 커버를 다 못해서 그 정도의 금액이 이월된 것 같습니다. 세심하게 챙겨서 올해는 공정대로 예산이 다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이월된 부분 지난 것을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에너지융합단지 같은 경우에 하루빨리 분양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현재는 일반회계 예산이 계속 투입되고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세밀한 예산편성이 필요하고 또 집행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성환 위원님.

619페이지에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보면 결손처분이 약 7,000만 원 정도 있는데 결손처분한 내용의 사유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7,000만 원 정도 결손처분이 되었는데, 미수납금액에서 결손처분된 내용이 사유가 있습니까? 619페이지, 특별회계.

자료를 안 가져와서 그런데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성우 위원님.

조금 전에 한성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첨부서 27페이지를 보게 될 것 같으면 결손금액이 14억 4,000만 원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주사유가 배분금액 부족, 시효소멸, 행방불명, 무재산 어쩔 수 없이 결손을 처분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손금액 14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결손 기금 관련해서 국가에서 의료기금 저소득층들입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나면 거기에 대한 진료비에 대해서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데 국가가 일단 먼저 납부하고 과납이 있습니다. 계속 병원에 한 번 가야 될 것을 두 번 가고 세 번 가다 보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기금에서 다시 집행하고 그분들한테 받아야 되는데, 세입이 되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사실상 재력이 없다보니까 결손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기간이 지나서. 재산도 없고 납부 받으려니까 없기 때문에 의료기금 관련해서는 기간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진료를 받은 부분이 과잉진료가 많습니다. 저소득층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그렇고 저소득층의 과잉진료가 많다 보니까 과잉진료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본인이 돈을 내야 되는데 징수를 했는데 징수함으로 해서 그분들이 납부여력이 없기 때문에 결손처분 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납부해야 할 저희들 군민들이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이 대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재산도 없고 무재산이고 그렇습니다.

일반 저희들 군민으로서 납부할 실정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내는 사람은 없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661페이지 보시면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입은 조성액이 되어있는데 지출이 안 되어있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조성되어있는데 지출이 없잖아요. 여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고관리기금은 광고업자의 세외수입 등으로 기금이 조성되는데 현재 일반회계로 광고 전여의 분야를 투입하고 있고 현재 부서의 의견은 10억 정도 일단 예산을 확보한 이후에 광고관련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10억까지는 적립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출이 없습니다.

일반회계로 이렇게 전환하면 안 되나요? 관련 사업을.

우리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을 설치하도록 되어있는데 일반사업들은 다 일반회계로 하지만 특별회계기금은 법령에 따라 특수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금이 설정되어있기 때문에 법령으로 각 지자체별로 기금이나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은 기준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하는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결산총괄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98페이지 보면 지자체법규 행정소송비용이 3억 500만 원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1억 여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현재 군에 행정소송 되고 있는 대표적인 소송이 어떤 게 있죠? 진행되고 있는 소송.

올해 소송 같은 경우에는 레미콘이라든지 아스콘공장 설립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소송 3건이 있는데 그게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겠고, 대체로 불허가 처분된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소송까지, 일반적으로 군에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소송까지 진행된다 하면 아주 악성 민원이라 볼 수 있을 거고 심각한 민원이라 할 건데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건수가 많습니까?

현재 100여건 있습니다.

소송 진행되고 있는 세부적인 내용보다 간략하게 집계되어 있는 것 있으면 의원님들께 한부씩 추가 자료를 주신다면, 지역의 그런 민원부분에서 감정이 많이 격해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건수 관계에 저희들이 집계해서 드리는 부분은 그런데, 안에 구체적인 내용 부분에 있어서는 검토를 해보고 자료를 따로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각 지역에 소송까지 진행되고 있다 할 것 같으면 민원으로서는 개인으로는 아주 심각한 민원일 것 같은데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각 지역에 어떤 소송이 됐는지 집계되어 있으면 의원님들께 한 부씩 추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결산서 103페이지 보면 시설관리공단 효율적 운영해서 예산현액이 28억 2,000만 원, 지출이 26억, 집행잔액이 2억 1,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집행잔액 주 내용이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체로 공단 운영하는 인건비하고 그런 부분이 일반운영비 대부분인데 인건비 같은 경우는 육아휴직이라든지 휴직이라든지 안그러면 정원 결원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발생하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건비 외에는 시설로써 사업비 시설을 안 함으로 사업비 잔여금이 아니라 인건비 잔여금으로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겁니까?

예, 대체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다른 시설 유지보수는 계약하고 집행잔액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인건비 플러스 사업비에 대한 집행잔액, 계약 잔액으로. 시설관리공단의 효율적 운영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은녕 위원님.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관리비로 나가는 전출금이 기획예산실에서 나가는 이거 말고 혹시 다른 식으로 나가는 게 또 있습니까?

단위사업별로 해서 부서별로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운영비 같은 경우 따로 나갑니다.

전체 규모가 얼마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그냥 대충요.

전체 규모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담당부서 아닌 걸 질문해서 죄송하고요. 과별로 나가는 전출금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위원님.

102페이지 보면 당초예산에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이 1,000만 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100% 1,000만 원이 다 불용처리 됐는데 지금까지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에 해당되는 부분의 신고가 한 건도 없었습니까?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없었다면 2차 추경에서 이 부분을, 결산추경에서 일부라도 감액해야 되는데 그대로 다 놔둔 이유가 있습니까? 앞으로 그게 발생할 것 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제도적으로는 사유가 발생했을 땐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어쨌든 결산이라든지 사업하는 부분은 연말까지 해서 1개월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작업하는 것까지 해버리면 1개월 이상의 기간이 남는데 그 부분 때문에 결산 때 정리하기는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까지 한 건도, 1년 동안에 10개월 돼도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한두 달 남는 동안 그 부분이 발생한다 해서 남겨둘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내년에 또 한 건도 없으면, 내년도 예산 안 잡을 수는 없을 거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한 건도 신고가 없었고 시간도 다 돼 가는데 그대로 놔놓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지방재정법상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돼있고 이 금액을 전체적으로 결산 때 정리한다고 해서 다른 사업에 투입될 부분도 아니고 해서, 어쨌든 1개월 남짓이라도 혹시 발생할까 싶어 결산 때 정리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똑같은 포상금 제도에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재정조기집행 부서 우수 시상금으로 400만 원 되어있는데 현재 조기집행한 대표적인 부서가 어떤 부서죠? 102페이지 똑같습니다. 재정조기집행 우수 집행 시상금으로 4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포상금 400만 원입니다. 그 중에230만 원 집행하고 170만 원이 남아있는데 230만 원을 부서에 우수시상금으로 준 것 같으면 어느 부서에 어떤 내용으로 줬는지,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 시설사업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집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투자사업이 많은 경우하고 일반적인 부서하고 나눠서 시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농업정책과나 청사 관련 회계과나 도로과 이쪽이 전체적으로 1, 2, 3위를 해서 시상했고요. 일반부서 같은 경우 생활지원과나 안전위생과, 읍·면 같은 경우 범서, 청량 정도 시상했습니다.

1등 같은 경우에 얼마씩 지출합니까?

1등 같은 경우 50만 원 정도로 포상합니다.

올해 230만 원 집행됐는데 50만, 30만 원 그 정도 금액이 안 나올 것 같은데, 도로과 같은 경우에 안 맞는 것 같은데. 조기집행이라 하면 전액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로과는 계속사업으로 해서 조기집행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든 목표 자체는 이월예산까지 포함해서 목표를 잡고요. 목표대비 집행실적을 가지고 시상했습니다. 지난해 2017년도 같은 경우에 상반기에 평가해서 포상을 실시하고 하반기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바뀌고 난 뒤에 조기집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 하반기 때는 평가를 안 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따로 상·하반기 나눠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우수 부서에 시상금 이런 부분을 장려해가지고 예산이 적절하게 빨리 집행될 수 있고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거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보상금액을 올려가지고 예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좋은 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예산편성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쪽으로 해서 조기집행 실적은 나아지고 있는데 효과는 있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실장님 102페이지 보면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예산 570만 원 정도 되고 집행이 570만 원 됐는데 이 예산이 어떤 범위 내에서 활용되고 있습니까?

주민참여 예산제 예산편성한 부분은 참여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만을 편성해서 회의관련 참석 실비보상이라든지 간단한 다과라든지 그런 정도만 했고, 저번에 따로 위원회에서 지적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참여예산제를 운영하면서 건의되어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단위부서 성격에 맞게 사업별로 편성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이쪽에 반영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570여만 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참석 수당과 운영에 대한 경비.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도 실시하는 부분에 집행됐습니다.

결산하고 조금 맞지 않는 질문인데 현재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읍·면당 전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전체가 4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읍·면당 4∼5명 정도 되어 있습니까?

범서 같은 경우는 6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읍 단위 규모에는 5명, 두동, 두서, 삼동 같은 경우 두 명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4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 예산이 이 정도 잡혀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장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서 제가 활동을 해봤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울주군뿐만 아니라 울산시에서도 동구나 중구에 다 실시하고 전국에 상당히 많이 실시하고 있는데 실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잘 운영됨으로써 실제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지역적인 일도 포괄적으로 업무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 떠나 2019년도에 당초예산을 잡을 때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지금보다 더 활성화 차원에서 기획실에서 예산편성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내년에 운영 자체를 좀 더 선진사례에 따라갈 수 있도록 업무계획부터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지금은 2018년도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현장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까?

예, 건의사항에 대해서 현장모니터링 해달라고 부탁해서 지난해 그 결과 의견을 다 모으고 했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2017년도하고 2018년도에 보면 지역 숙원사업에 상당히 많은 일들을 건의하고 현장에서 모니터링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입장에서 이런 사항들을 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위원회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기획실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추가말씀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보면 시설관리공단 효율적 운영에서 연구용역비라 해서 3,700만 원 잡혀있는데 이 연구용역비는 주로 어떤 용역을 합니까?

이 연구용역은 공단 경영하고 조직진단 관계 용역을 2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년마다.

예, 그렇게 실시하는 부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위원님.

105페이지 보면 예비비 부분입니다. 예비비는 현재 잡혀있는 게 707억이라는 예산이 예비비가 잡혀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집행한 거는 18억 집행하고 680억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렇게 예비비를 많이 잡아놔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일반예비비는 예산규모의 1% 이내에 편성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재해, 재난 관련해서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만 과다하게 잡아놨다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모든 예산편성 할 때 세입하고 세출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까지 하고 난 뒤에 실질적으로 여유자금 같은 경우에 예비비를 정리하지 않고는 사업비로 집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과도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비비 707억 중에서 집행한 건 10억밖에 집행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비비를 당초에 이만큼 잡은 겁니까? 아니면 예비비 이 부분이 다른 데 삭감이 돼서 예비비로 넘어간 금액인지 아니면 당초부터 707억을 잡았는지 궁금합니다.

당초부터 그런 건 아닙니다. 당초예산에는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 1% 범위 내에서 편성했고요.

1%라고 하게 되면 100억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1조에서 1%면 100억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재난 같은 경우에는 20억만 편성했었습니다.

20%요?

20억.

어쨌든 예비비가 1% 하면 100억이고 재난에 20억, 120억밖에 안 되는데 예산은 707억이라는 돈이 잡혔지 않습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입이 들어오면 그 세입만큼 세출을 맞춰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세입에서 세출을 맞추다 보니까 세입에서 세출이 남으니까 예비비로 돌려놨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다른 사업 물량이 없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편성한다 치더라도 추경이라든지 자금이 남아버리면 그 사업을 그 연도 안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예비비로 남겨뒀다가 이듬해 예산을 잡는 데 사업예산에 편성하는데 반영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유에 대해서는 알겠지만 현 상태로 결산하는 시점에서 봤을 적에 700억이라는 돈을 잡아놓고 18억밖에 안 썼다고 하게 될 것 같으면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크게 나타나는 부분은 하반기 이후에 세입이 늘었다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이고요. 어떻든 예비비는 안 쓰는 게 예산편성이 잘 된 부분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안 쓰는 부분도 좋겠지만 당초에 무리하게, 어쨌든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86페이지 보면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2,870만 원 정도 잡혀있고 1,700만 원 집행됐는데 에이즈환자 같은 경우 매년 증가됩니까?

현재로는 증가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현재 전년대비 했다 하면 집행잔액 2,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일정하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고 건강이 안 좋을 경우에 진료를 받고 난 뒤에 영수증을 갖고 오면 본인부담금에 대해 저희들이 계좌로 입금시켜주는 제도인데 병원을 그만큼 안 가고 관리가 잘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울주군에 에이즈환자가 많이 있습니까?

23명 있습니다.

23명입니까? 한 명당 100만 원 정도 진료비 지원이 되네요? 이건 전액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본인부담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본인부담금 전액입니다.

에이즈 치료는 진료비 전액을 지원해주고.

예, 본인부담금.

이런 분은 일반병원이 아니라 대부분 보건소에서 진료를 합니까, 아니면 전문병원, 급성병원에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문병원. 저희들이 가는 데가 양산 부산대병원과 경북대병원에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자발적으로 갑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관리해서 가는 겁니까?

원래 3개월에 한번씩 저희들이 관리해 줘야 되고 6개월에 한번씩 피검사를 해서 면역체계를 하는데 혹시 감기라도 걸리면 그냥 병원에 가는 게 아니고 대학병원 정도, 자기가 계속 관리하고 있는 병원 감염내과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됩니다.

에이즈 환자가 일반병원에는, 만약 울주군에 있는 병원에는 가지 않습니까? 아니면 특정 지정된 병원이 있습니까?

꼭 가지마라는 건 지침서에 없는데 가능하면 저희들이 교육을 시킬 때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있기 때문에 일반병원에서 치료하기 힘드니까 감염내과를 가라 하거든요. 감염내과가 있는 데는 대학교 병원밖에 없기 때문에……

언제부터 23명이고 증가추세라든가 감소추세는 없고 계속 지속적으로 그대로인지?

관리되어 오는 게 거의 비슷합니다. 갑자기 는다든가 갑자기 주는 것이 아니고 한 해에 1명 정도.

1명이 사망하면 1명 정도 발생하고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

예, 그 정도로 23명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은녕 위원님.

반갑습니다. 허은녕입니다. 490페이지 국가예방접종 실시비를 보면 예산이 31억 6,000만 원에서 25억을 지출하고 6억 정도가 남았는데 보고된 자료에 보면 전년도보다 5억 3,000만 원 증액해서 예산을 잡아놨다 하거든요.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대상자나 이런 걸 예측하고 예산잡기 쉬울 것 같은데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 처음으로 인플루엔자 접종이 원래는 영아라든지 영유아에 대해서는 접종을 안 했는데 그 부분이 신설되면서 5∼6억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예방접종은 거의 다 수입약품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작년에 수급이 불안정해서 접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지침에 꼭 줘야 되는 대상자한테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서 5억 3,000만 원 증액한 건 인플루엔자 접종을 신설했기 때문이고, 그런데 수입약품 금액 단가가 수급이 안돼서, 그러면 수급이 안 돼서 접종을 다 못했다는 뜻입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 전부 다 전액을 수입해서 지자체별로 대상자별로 분배하게 되어 있었는데 BCG라든지 폐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거의 다 수급을 자기들이 못해준 상태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러면 예상했던 것만큼, 계획 잡았던 것만큼 예방접종을 못했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까?

작년에만 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국가에서 예방접종 실시하는 건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렇게 6억 300만 원이면 많은 숫자가 접종을 못 할 것 같은데.

어린이 영유아 예방접종이 보건소에서 접종을 안 하고 거의 의료기관에 위탁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만 접종하는 거는 약품만 사면 되는 건데 의료기관에서 접종하는 건 실행비를 1만 6,000원씩, 2만몇천 원씩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더 많이 남은 것 같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489페이지 보면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4,0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집행도 4,000만 원 했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사업소가 어디고 이런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에 대해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7년 당시에는 두동면에 있는 기독병원에 저희들이 위탁사업을 했었습니다. 올해는 세강병원으로, 위탁기관이 끝나서 세강병원으로 바뀐 부분이고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위탁은 거기되어 있으면서 근무는 보건소 안에 센터장을 포함해서 11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근무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저희들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하는데 2017년도는 기독병원에서 올해 2018년도는 세강병원이요? 위탁업소를 어떻게 지정합니까? 입찰을 합니까?

저희들도 공고를 해서 군에서 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자기들이 계획서를 내고 한 부분에, 한 번 위탁을 하게 되면 3년 정도.

처음 계약을 하기 위한 위탁이 최소 3년이네요?

예.

홍보내용을 보면 정확한 내용들이 없는데 두리뭉실하게 내용을 이야기하시면, 사실 제가 온산을 떠나지 않고 살고 있는데 이 예산이 언제부터 잡혔는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자살예방에 대한 위탁업소가 와서 기관단체를 홍보하는 걸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지역적으로 봤을 때.

홍보캠페인 4,000만 원도 그렇지만 홍보캠페인도 주로 하고 있지만 학생들을 상대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문제가 있는 애들을 대상으로 연극을 시켰거든요. 위탁 줘서 강사를 섭외해서 연극을 함으로써 이 애들이 자존감도 많이 높아졌고 같은 또래 친구들한테 공연을 함으로써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자살, 우울감을 느끼고 있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된다는 거를 연극으로도 옮기는 그런 홍보사업으로도 갑니다.

작년에 청소년을 이용한 홍보연극. 그러면 실시한 장소는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신언중학교에서 실시했고 신언중학교에서 1년에 계속, 한 달에 한 번 정도 연극을 계속 공부해서 청소년수련관에서 마지막으로 평가할 때 언양 청소년수련관에서 했었고 그거를 보고 교육청에서도 너무 효과가 좋다 해서 학교에 가서 자기 신언중학교에서는 되는데 연극이 쉽지 않은 게 조명이라든지 방송 이런 게 따라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은 그 애들을 계속 활용하고 싶은데 대관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이는 하지 못했습니다.

과장님, 대관 때문에 이런 걸 많이 못한다면 그거는 제가 요구하고자 하는 답에 영 어긋나는 대답인데, 대관 때문에 문제 된다 하면 울주군에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당들이 상당히 많은데 홍보가 잘 된다면 남부, 중부, 서부 해서 홍보 잘 해서 서너 군데만 하면 청소년들이 참석해서 자살예방 연극에 대한 깊이 있는 연극을 청취할 수 있는데 대관 문제에서 된다 하면 이 사업이 자살예방에 대한 사업이 맞다면 예산을 수반하더라도 자살예방에 대한 사업을 실시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관을 하게 되는 게 한 달이나 두 달 전에 계획을 잡아야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핀마이크라든지 조명이라든지 다른 데서 이벤트사에서 갖고 와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은 사실 효과가 너무 좋아서 위원님 말씀처럼 하고 싶은데 예산 문제가 그 당시에 있었던 예산으로 한 번 연극을 하는데 학생들이 조명하고 핀마이크하고 대여하는 게 300∼4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1회 한 번 하는데. 대관보다는 그런 부분 예산이 있었고, 올해는 학교에서 안 하려 해서 예산이 안 잡혀 있습니다.

2017년도 사업 실시해서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학교 자체의 학생들이고 하려는 학생이 없으니까……

없으니까 아예 사업을 안 한다 이겁니까?

올해는 프로그램을 다른 방법으로 운영을 해 본다고……

2017년도는 고등학교 학생들을 이용해서 연극을 함으로 자살예방에 대한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했는데 2018년도는 어떤 사업을 하죠?

다른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 예산이 편성된 내용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알겠습니다. 자살예방사업이 효과가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내년도 홍보사업도 방금 말씀하신 연극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위탁 준 세강병원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혹시 2017년도 울주군에 자살소동이 몇 건 정도 일어나는지 알고 있습니까?

자살이 세계적으로,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이유가 우리나라 사람 성격 탓도 있고 요즘은 특별히 경기가 나빠지다 보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학생들 같은 경우 학업의 스트레스라든지 각 계층마다 다 특색이 있는데 특별히 울주군에서 자살소동을 일으킨다든지 문제가 된 사항은 없고 일반적으로 연세 드신 분이 몸이 불편해서 자식들한테 폐를 안 끼치기 위해서 하는 일반적인 자살이지 사회적인 문제나 이슈가 되는 자살은 없었습니다.

노인들 비관자살에 대한 것도 자살 아닙니까? 생계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건 일반적인,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 특별하게 이슈가 돼서 트라우마라든지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일으킨 자살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성우 위원님.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보면 5억 8,000만 원 중에서 1억 2,0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난임부부들은 결혼을 했는데 자연적으로 임신이 안 될 경우에 체외수정이라든지 신선배아라는 방법으로 해서 아기를 갖게 해주는 사업이거든요.

지원사업에 민간으로 위탁했는데 지원범위는 어느 정도 됩니까?

민간위탁 한 게 아니고 그 돈을 아까 에이즈환자처럼 자기들이 병원에 가서 하고 난 뒤에 갖고 오면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부분입니다.

지원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해줍니까? 금액이.

옛날에는 200만 원 정도.

인공수정이나 이런 부분 이야기하는 거죠?

200만 원 정도만 지원해줬고요. 그게 남은 이유가 2017년 9월부터 건강보험화가 됐습니다. 그러면 수가가 의료보험이 되기 전에는 200∼300만 원 되다가 국가에서 출산장려정책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보험화 시키니까……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 125페이지 보면 오영수문학관 엘리베이터 설치에 예산 2억이 잡힌 상황에서 1,320만 원 지출하고 1,840만 원 정도 이월시켰는데 이월시킨 사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영수문학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성품을 사용하지 않고 특수제작을 하다 보니까 기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지금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 보통 4면 중에 한 면이 출입하고 나오고 다같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오영수문학관은 들어가는 문하고 나오는 문 입구가 다릅니다. 입구와 출구가 달라서 4개 면 중 2개 면이 오픈돼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2018년도에 엘리베이터 다 설치됐습니까?

예, 다 마무리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은녕 위원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오영수문학관 건립 당시에는 왜 설치가 안됐고 이번에 이렇게 설치하게 되었습니까?

이게 오영수문학관을 찾는 장애인분들이 계셨습니다. 장애인분들이 휠체어를 타고 2층 오영수 문화사랑방이라든지 2층, 3층을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주민건의가 들어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오영수문학관 같은 경우 2층이라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권장사항이다 보니까 당초에는 엘리베이터 설치를 못했습니다.

민원 문의가 많았습니까?

오영수문학관의 문화동호회 하시는 분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십니다. 매주 매일 방문 횟수가 잦다 보니까 두 사람이 들어서 올리기도 하다가 그러면 이런 장애인들도 편안하게 드나들 수 있는 문학관 조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한 분요?

아니요, 몇 분 계십니다.

아무래도 추가로 설치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도 잘 안 나올 거고 비용도 훨씬 많이 들 텐데. 그죠? 안그래도 2층 건물이기 때문에 처음에 생각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건 좀 신중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다음부터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에 울주 뿌리찾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4페이지 울주 뿌리찾기.

설명드리겠습니다. 울주뿌리찾기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울주천년이 되어서 그와 관련해가지고 일부는 천 년 동안의 울주 자료를 찾는 용역비가 2,000만 원 정도 2016년도에 이루어졌었고요. 가장 큰 부분은 18억짜리 시설비인데 이 부분은 의회동 옆에 보시면 ‘천년의 빛’ 해서 조형물이 큰 게 있습니다. 천년기념을 위해서 조형물을 설치해서 울주뿌리찾기가 2017년도에 약 18억 2,000만 원 예산확보가 됐고 거기 따라서 18억 2,000만 원 정도 집행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월된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 부분이 조형물인데 2017년 9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했는데 설치를 하다 보니까 공기가 부족해서 부득이 금년도에 이월해서 금년 5월에 완료한 사항입니다.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시킨 부분입니다.

공기가 부족했던 건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조형물이다 보니까 납품이 지연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이게 예산에 잡혀있습니까? 명시이월 된 금액 말고 추가로 예산에 잡혀있는 게 있습니까? 이게 계속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18억으로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민정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경민정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울주뿌리찾기가 완공계획보다 얼마나 늦어진 거죠?

제가 파악해보니까 당초에는 금년 말로 완공할 예정이었으나 납품이 지연되고 해서 불가피하게 공기를 연장해서 5월에……

몇 개월 정도 입니까?

5개월 정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5개월 정도면 2017년도에서 2018년도로 넘어온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연이 됐으면 업체에서 잘못이 있었던 거죠? 자재납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던 거죠?

예.

지연보상금을 지불한 것으로 아는데 어느 정도 금액이었습니까?

이 부분은 죄송하지만 예산은 저희 총무과에 확보되었지만 창조시설과에서 이 부분을 집행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해 주십시오.

당초계획보다 5개월 정도 늦었기 때문에 지체상금을 매긴 건 6,800만 원 정도 입니다.

6,800만 원 지연보상금을 업체 측에서 지불하셨네요? 금액은 어떻게 처리가 되었죠?

계산 공식이 있는데 그 공식까지는 제가 지금 잘……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6,800만 원을 지연보상금으로 지불해도 이 업체에서는 수지타산이 얼추 맞았다는 말인데, 과대하게 오버예산 설정하신 것 아닙니까?

그 관계는 정확하게, 사업자가 이윤을 남기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18억짜리 조형물이거든요. 2,000만 원 다른 비용으로 뺀다고 그래도. 이거 관련해서 자료를 받으려면 어디에다 말씀드려야 되죠?

저희들 지체상금 관계는 우리 과에서 부과하고 공사진행이라든지 이런 정도는 창조시설과가 나을 듯 싶습니다.

지금 요청을 드리면 전반적인 내용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창조시설과하고 회계정보과하고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약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고 이게 또 입찰이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입찰했던 시점에 몇 개 정도가 입찰신청을 했고, 이런 전반적인 흐름이랑 지체보상금이 어디로 어떻게 처리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 주시면 의원님들 함께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은녕 위원님.

총무과장님께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 보면 직원 후생 복지지원이 있고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정비가 있는데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지원에 보시면 예산액 16억 1,6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가장 큰 부분이 201-04에 보면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뭔가 하면 의원님들도 해당됩니다. 공무원들 복지포인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울주군이 대상이 되는 게 의원, 군 공무원, 청경, 무기계약직 해서 1,180명 정도 대상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 복지포인트를 직원들에게 주는 경비로 16억 정도 편성되고 이 부분이 맞춤형 복지제도고요. 그다음에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이 부분에 가장 큰 부분이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가 10억 정도 잡혀있고요. 그다음에 큰 부분이 다음페이지 보시면 자산취득비라든지 연금 지급금이라든지 공무원 및 계약직 공무원, 기간제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그래서 필수적, 의무적 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춤형복지에 16억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복지포인트 단일 사업에 전부 다 배정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연이어 질문 한 가지 더 해도 될까요? 이건 세무2과인지 총무과인지 모르겠는데요. 주차장 5부제로 바뀌었죠?

예.

5부제로 바뀌고 나서 직원들이나 민원인들의 만족도가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기존 티켓 있는 분들만 들어왔습니다. 직급이 높은 사람들이 많이 활용했는데 지금 5부제를 하면서 공정하게 전 직원들에게 부여했기 때문에 직원들 만족도는 대단히 괜찮습니다. 지금 조금 요구하는 게 임산부하고 장애인들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어린이집 부모들이, 아이들 있는 사람들이 자꾸 요구하고 있는데 너무 풀면 문제가 있을까 싶어 그것만 문제 있고 별다른 사항은, 민원인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그 두 가지 임산부라든지 어린이집을 이용하시는 공무원들에 대한 배려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한 부분입니다.

임산부하고 장애인들은 배려해 주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자꾸 요구하고 있는데 너무 풀면 민원이랑 관련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규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갈수록 임산부라든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다 감당할지가 좀……

제 생각에는 임산부 아무리 늘어나도 다 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임산부는 해주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부모도 애를 데리고 출근해서 맡기고 바로 출근하는데 안 해주시면……

실제 10시까지는 여유를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애를 내려놓고 오전 10시까지는 밖에 내면 5부제 협조가 안되겠나,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이 키우는 직원들 생각해서 검토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외 부분을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성환 위원님.

135페이지 회계정보과 정성욱 과장님, 청사 유지보수 및 시설확충해서 연구개발비에 추경에 5,000만 원 잡혔는데 5,000만 원 전액을 명시이월 한 사유가 있습니까?

구청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5,000만 원 가지고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민간한테도 만약에 매각을 하면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구청사를 어느 정도 활용하는 방안을 잡았습니다. 원래 활용하는 방안에 3,000만 원,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2,000만 원 그래서 5,000만 원인데 활용방안은 해보니까 구민회관을 해야 된다든지 복합상가를 해야 된다든지 백화점을 해야 된다든지 의료시설을 해야 된다든지 관공서가 들어와야 된다든지 활용방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 도시결정이 되면 사후에 남구청에 도시계획결정시설 사항을 올리려고 합니다. 상정하려고 합니다.

지금 구청사. 언론에도 반영되듯이 남구청하고 그런 관계가 지속적인 매매에 대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까?

예, 그 관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5페이지 영남알프스 산악영상문화센터 건립에서, 145페이지입니다. 1차 추경에서 10억을 편성하고 4,600만 원밖에 집행하지 않습니다. 계속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굳이 계속사업비인데 10억의 예산을 확보하고 9억 9,000만 원을 이월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산악영상문화센터 건립은 작년 1회 추경에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시시설계를 작년 7월부터 시작해서 올해 1월까지 용역을 마무리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월시켰는데 이 사업 자체가 올해 11월에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계속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작년, 이월을 9억 9,000만 원, 10억 가까이 하는데 당초예산으로 잡아서 하면 안 됩니까?

당해연도에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이면 어느 정도 사업기간이 확보가 되는데 이 사업은 작년 5월 말에 1회 추경으로 예산이 확보된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6개월은 지나간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다음연도로 이월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일단 사업을 하려고 하면 사업비가 확보되어야만 공사가 발주된다, 그런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런데 똑같은 내용인데, 어쨌든 10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해놓고 4,600만 원밖에 집행하지 않았는데 그걸 그 다음해에 사업을 하게 될 것 같으면 그해 사업할 정도를 잡고, 어차피 계속사업비니까요. 그렇게 집행한다면 예산 자체를 굳이 이월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에 대해서 잠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9페이지에 보면 종합복지관 관리항목이 있는데요. 보시면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도 2,600만 원, 공사·공단경상전출금도 1,100만 원, 공사·공단자본전출금도 500만 원 또 공공운영비도 300만 원 등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많은데, 복지관 운영 전반에 관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은 거는 운영이 좀, 이용자가 적어서 그런 겁니까? 어떤 이유인지 종합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울주군에는 종합복지관이 3개소가 있습니다. 서부는 언양에 있고, 남부는 온산에 있고, 중부는 범서에 있는데 일정 부분 평생 교육 중에 내부공사로 인해서 휴강 같은 것도 좀 있었고 그다음에 공공요금 중에 집행잔액 조금씩 남은 것도 있고 일단 3개소의 집행잔액이 대체적으로 남아서 금액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용객이 크게 준 거는 아니고요?

예, 이용객이 줄었다기보다는 내부공사로 인해서 교육 휴강이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공사는 어떤 공사였습니까?

공사는 외부 같은 경우에는 조경공사도 좀 있고 강당 같은 경우에는 개보수도 좀 있고 외부 도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공사를 하였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그런 내용으로는 운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외부공사, 조경공사 이런 것들은.

안에 내부공사도 강당 개보수도 있었고 복도 바닥이라든지 타일 공사라든지 이런 공사로 인해가지고 불가피하게 조금 휴강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이용객이 크게 줄거나 그런 건 아니고.

예, 그거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위원님.

191페이지 보면 보훈회관 확장공사 부분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0억 편성 후에 1차 추경에서 삭감을 하고 다시 설계비만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집행한 거 보면 1억 5,000만 원 중에서 200만 원만 집행이 되고 1억 4,000만 원을 그대로 사고이월 했는데 혹시 보훈회관 진행하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까?

보훈회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언양에 있습니다. 당초계획은 10억을 작년 1회 추경에 해가지고 그 주위에 땅을 사서 확장하는 걸로 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상협의가 잘 안 되고 해서 일단 1회 추경에 10억을 삭감하고 현재 군청 바로 앞에 있는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공사를 확장하고 있고, 그래서 10억을 삭감하고 1억 5,000만 원 이 부분은 실시설계비만 1회 추경에 해가지고 설계 집행잔액이 1,7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한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언양 쪽에 진행을 하다가.

기존 보훈회관 쪽에서 땅을 더 사서 확장을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보상 협의가 잘 안 돼서 계획을 취소하고 도시개발지구 이 바로 앞에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입니다. 도서관과에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디지털그림책 관련해서 제가 제안 드린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하셨는데, 혹시 추후에 어떻게 이루어질 계획인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다른 분들 자료보시는 동안.

그 부분은 경민정 위원님께서 전번 회기 때도 그 얘기가 있었고 또 이번 결산 심사에서도 이 얘기가 있어서 검토는 되었습니다. 사전에 내년 당초예산을 계획하면서 그 내용들을 책소리라고 해서 책 500권하고 책 안에 내장된 칩이 500개 이렇게 해서 500세트를, 책값이 1만 5,000원이고 칩이 1만 5,000원 3만 원 해서 1,500만 원하고 거기에서 소리를 들려줄 수 있는 음향기기가 100만 원쯤 됩니다. 그래서 선바위도서관 내에 다문화하고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문화교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내년에 시범적으로 500세트를 해서, 그거는 글씨가 잘 보이지 않는 어른들이나 글씨를 잘 모르는 어린이들 그다음에 장애인들 청각장애인들 그런 분들도, 다문화가족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내년에 1,700만 원 당초예산에 요구를 해서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산결산에 들어 있는 2017년 같은 경우에는 도서 구입비 명목으로는 어느 정도 전체 규모가 쓰여지고 있었죠? 전체적으로 없습니까?

전체 도서 구입비는 2억 5,000만 원 됩니다. 그런데 선바위도서관 그다음에 옹기종기도서관 그다음에 작은도서관 그다음에 사립도서관 이런 데서 저희들이 일부씩 배정해주고 있고 전체적인 금액은 상세한 내용은 봐야 알겠지만 2억 5,000만 원 중에서 적당한 양으로 배정이 돼있습니다.

그럼 그 금액 안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글을 잘 못 보시는 어르신들이나 그분들을 위한 예산이 따로 있었던 건 아니었던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사회복지과 203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 및 개보수에 시설 및 부대비가 36억이 잡혀 있다가 집행이 25억 정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금액으로 10억 7,000만 원 정도가 됐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남 중방경로당 같은 경우 신축을 함에 있어서 국유지 매수협의에서 협의가 지연되는 관계로 착공이 지연됐습니다. 협의가 좀 늦어져서 착공이 좀 늦어져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국유지 매수 협의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어느 정도 근접하게 매수협의가 됐는데 착공도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협의에 따른 착공 지연입니다.

협의가 늦어져서 착공 기간이 부족해서 이월이 됐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2018년도는 현재 사업이 완공됐습니까?

예, 온산에 덕신경로당도 개축공사를 했는데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지금 덕신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준공을 했고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덕신경로당은 준공이 됐습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위원님.

교육체육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교통정책과나 다른 과에서는 울주군 전체에 노후된 기존의 가로등 부분을 LED로 교체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교육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운동장 같은 데 보면 LED가 아닌, 기존 등의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그런 등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교체 계획이 있습니까?

사실상 등 자체가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시설 하고 나면.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은 시설은 아직 LED로 교체할 계획은 없고요. 내구연한이 끝나면 LED로 교체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보통 8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8년이요? 그런데 현재 보면 전기요금 때문에 LED로 교체하고 있는데 군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거는 내구연한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4년, 5년 이렇게 내구연한은 안 되었지만, 동호회에서 전기요금을 지출하고 있는 단체나 운동장 상황에 대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전기요금 자체가 부담이 많이 가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다음에 조금 빨리 LED로 교체할 대안은 없습니까?

지금 2019년도에 만약에 한다면 계획을 잡아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테니스장에 대해서는 지금 테니스 동호회에서, 거의 한 동호회가 무상으로 계속 이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니스동호회에 한 시설을 맡기면서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전기사용료라든가 운영 자체를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현재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건의가 들어왔던 거 저도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천상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몇 번 건의가 있었던 부분이고, 그 부분은 전체 시설별로 해서 전기료라든지 한번 검토를 해보고 난 이후에 위원님께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지역의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 기존등 전기요금 월 70∼80만 원을 동호회에서 지출을 하고 있고요. LED로 교체가 된 동호회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 선으로 해서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게는 40만 원, 한 달에 매월 50만 원 정도를 동호회에서 부담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1년만 하더라도 500∼600만 원 정도를 동호회에서 분배하고 있으니까 내구연한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해당하는 거는 조기에 집행을 한다고 하게 될 것 같으면 정부시책 역시도 가로등까지도 다 LED로 교체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혹시나 많이 사용하고 있는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하더라도 검토를 했으면 좋겠지 않나 해서, 예산을 보니까 현재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라서 혹시 감안해줬으면 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상용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2억 6,000만 원 정도 잡혔는데 울주군에 농업인 자녀가 다 받는 겁니까, 아니면 선별해서 받는 겁니까? 어떻게 받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어촌에 자녀 중·고등학생에 대해서 전체 자녀 학자금을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년 농어민만 줄어드는 게 아니고 농어민 자녀도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집행잔액이 자꾸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마지막까지 4/4분기 학자금까지 주려고 예산을 감액을 시키지 않고 국·시비 보조사업이라서 끝까지 한 점이라도 학비를 주려고 가지고 있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 물은 게 아니고 우리 농업인 자녀들이 100% 다 지급을 받습니까, 아니면……

예, 농업인 자녀는 학자금을 전부 다 100% 다 받습니다.

2억 6,000만 원 갖고 100% 다 지급이 가능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어민 자녀 같으면 다 받습니다.

농어민 자녀는 몇 명 정도 지급합니까?

농어민 자녀가 178명 정도 됩니다.

울주군에 농어민 자녀가 170명?

178명, 학생수.

학생수가 178명밖에 안 됩니까?

정확한 숫자는 지금 파악이 안됐습니다마는 확실한 숫자는 아닙니다.

우리 울주군이 상당히 인구나 면적 면에서 농어민이 광범위한데 농어민이라는 부분이 연봉 3,700만 원 이하로만 잡아서 그렇습니까?

예, 농어민이라도 전부 다 70, 80대 고령화이고 학생을 두고 있는 농어민들은 숫자가 그렇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다 이거죠?

예.

지원은 100% 다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양수장비 농업기반시설에 대해서 예산이 23억 정도, 전년도 이월액이 260만 원에다가 보니까 2017년도에는 집행잔액이 1억 4,500만 원 정도 많이 남았는데 양수장비나 농업기반시설이 제때 지급이 안 돼서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17년도는 봄 가뭄이었습니다. 봄 가뭄이 심해가지고 양수장비가 호수나 하천수 굴착비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전년도는 봄 가뭄이 돼가지고 하천 굴착부터 해가지고 하천물까지 떨어져서 실제적으로 양수할 수 있는 기반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양수장비비가 좀 남게 된 겁니다.

그러면 작년 경우에는 대부분 다 하천 굴착하는 데 사용이 많이 되었고.

예,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름 가뭄이다 보니까 하천에 물이 실제로 많이 있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하천 굴착하고 하천수를 많이 양수를 했는데 전년도는 봄 가뭄이다 보니까 아예 하천수까지 펌핑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가지고 그 비용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예산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아서 앞으로 농업인들한테 제때 제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02페이지에요. 친환경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여기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를 설명 듣고 싶습니다. 농업정책과.

친환경쌀 생산단지 언양 우렁이쌀, 상북에 오리농법쌀, 두북농협에 황우쌀을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데, ’17년도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상북 거리에 오리농법쌀이 울산뿐만 아니고 거의 소비자가, 부산시민들이 친환경재배 안 해도 친환경 인정으로 옛날 ’70년, ’60년대부터 크게 소비가 되었습니다. 친환경농법으로 재배하면 학교 급식이라든지 일반재배보다도 고가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17년도에 상북 오리쌀농법이 전부 다 농사짓는 분이 70대, 80대 노인이 돼가지고 친환경농법을 못 짓게 되어서 실제 친환경농법을 하지 못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집행 못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내년도 학교 급식 식자재 공급을 위해서 우리가 상북농협하고 좀 활동을 해서 계속 친환경농법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쌀농사 고소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오리농법 하는 데는 친환경이 취소가 되는 건가요?

예, 친환경농법이 오리농업이나 메뚜기나 우렁이나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리농법 관리가 먹이 주고 또 아침에 방사시키고 저녁 되면 몰아넣고 하는데 그것도 아마 실천하기가, 그렇게 실천하지 않으면 친환경 인증이 안 됩니다. 관리를 그렇게 해 줘야 되는데 같은 농가들이 기피사항이 있어가지고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상용 위원님.

산림공원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46페이지 정책숲가꾸기사업에 77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명시이월 부분도 있고 해서 우리 군 산림공원과에서도 상당히 많은 금액을 사용하고 있는데 숲가꾸기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72억 정도 사용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숲가꾸기사업은 일단 간벌하고 천연림보육 거기에 따라 부수되는 게 혼효림제거사업, 이런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이 거기에 같이 조림도 포함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숲가꾸기사업을 침엽수에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재선충 방제작업하고 같이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 돈 자체가, 숲가꾸기사업 자체가 돈이 있어도 사실은 재선충 작업을 하는 데 거의 같이 소요가 된다고 보고 우리가 소나무림이 없는 데는 저희 천연림보육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숲가꾸기사업을 하는, 숲가꾸기라고 하는 것은 가지치기라든가 간벌이라든가 이런 작업들이 주로 소요가 되는 겁니다.

재선충 작업에 비용이 몇%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까? 과거에 보니까 예산이 없어가지고 집행을 못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해마다 재해대책비라고 해가지고 산림청에서 별도로 하반기에 적어도 30, 40억 정도를 더 보조를 받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간벌하고 재선충 작업에 많이 쓰인다고 보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군 내의 산림 자체가 천연림이라고 해서 있는 거는 극히 혼효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혼효율 자체가 침엽수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작업을 하게 되면 침엽수를 같이 작업을 해야 되니까, 침엽수 하면 대표적인 게 소나무인데, 소나무 내지는 해송인데 저희들이 재선충 작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숲가꾸기 작업을 해도 거의 재선충 작업을 하는 그런 계획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재선충 작업을 하고 난 뒤에 훈증을 할 경우에 사유지에도 상당히 많이 내 놓는데.

대부분 다 사유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산이 아닌 다른 전답이나 이런 데도 많이 쌓아놨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주인들한테 허락을 받고 합니까, 아니면 그냥.

훈증 무더기는 저희들이 임내에 보통 하게 되고 가령 도로변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사유지에, 사유지라 하면 일반 토지에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다 주인의 허락을 받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해도 산림에 크게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고 설사 저희들이 급해서 훈증작업 하더라도 주인이 나중에 옮겨라고 하면 저희들이 옮기는 작업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숲가꾸기사업보다도 재선충 작업에 다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까?

예, 많이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임도시설에 대해서 산마다 임도가 개설이 되어 있던데, 임도의 규격이나 규정 같은 게 있습니까?

임도도 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보통 노폭이 4m 폭으로 해서 3m는 노폭 0.5m, 0.5m 양옆으로 해서 노견이 있고 이렇게 해서 4m 폭으로 개설합니다. 개설하고 그다음에 신설이 있는 반면에 구조개량이라든지 보수가 있습니다. 보수는 좀 험하게 된 데 이런 데는 보수를 하고 정비하는 그런 작업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m로 규정이 되어있으면 군에서 임의적으로 폭을 넓히거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따른 비용이라든가 금액이 많이 들기 때문에 거의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임도하고 방화도하고 개념이 좀 다릅니까?

방화선은 차량이라든가 이런 게 다니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방화선은 보통 20m 폭으로 하게 됩니다. 이거는 그냥 불칠을 하고 표토만 긁어내는 그런 정도만 하고 차량이나 이런 건 사실은 못 다닙니다. 못 다니고 임도는 우리가 차량, 그러니까 나중에 임목 수확을 했을 때 그 차량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하는 목적이 임도입니다.

그러니까 산불 예방을 위해서 방화도를 그냥 길이 아니고 표면만 벌목해가지고 처리를 해 놓는다, 이 말씀이죠?

예전에는 20m 폭으로 해서 방화선을 설치했는데 시간이 좀 흐르다 보니까 특히, 방화선 자체가 산 능선에 있고 이렇다 보니까 복구가 잘 안 됩니다. 점점 황폐화 되고 해서 저희들이 산 능선에 있는 방화선 자체를 자연적으로 복구가 되도록 씨를 심는다든가 복구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불 진화할 때 보면 좁은 폭으로 내는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꼭 그걸 방화선이라고 표현 안 하고 그냥 산불이 났을 때 산불 진화 목적으로 미리 2∼3m 폭으로 표토만 긁어내는 그런 정도의 작업을 하는 겁니다.

방화선에 억새풀도 심고 이런다고 하는데 오히려 억새풀을 심거나 이러면.

비근한 예로 간월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거기에 방화선을 20m 폭으로 옛날에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게 점점 황폐화가 되고 해서 저희들이 거의 다 복구를 하고 지금은 거의 자연 상태로 돌아오다시피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울주군에 방화선이 구성된 데가 있습니까?

주로 간월산에 있습니다.

간월산 한 군데만 있습니까?

그렇죠. 간월산하고 소호령에서 간월산 정상 쪽으로 거기로 방화선이 있고 백운산 쪽으로도 일부 조금 있고 그렇습니다.

대운산에도 있습니까?

백운산, 백운산. 두서.

아, 백운산, 두서에.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정책과 쪽에 여쭤보겠습니다. 300페이지 보고 있는데요. 농촌관광 주체육성지원 유학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3,800만 원의 규모가 어떤 방향으로 소요가 되고 있는지 전반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울주군 관내에 농어촌체험마을이 6개 마을이 있습니다. 삼동 금곡, 작동, 상북에 행정마을, 거리마을 그다음에 두동에 옻밭마을, 치술령체험마을 이렇게 6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 사무장으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인솔이라든지 책임지고 일하는 분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농촌관광 주체 육성지원 유학센터라고 명목이 되어 있는데, 유학센터라고 하는 게 맞는 건가요? 300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사무장 활동비하고 보험료하고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유학센터라는 제목이 맞나요?

유학센터는 상북에 유학센터 별도로, 거기에도 사무장과 행정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 유학센터에 나가는 사무장 비용과 행정비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6개 농어촌체험마을이 있는데 여기서 어느 정도의 성과가 어떤 규모로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체험마을 조성을 우리 관내에, 북구 1개소하고 시 전체에 7개소를 만들었는데 이 정도 하면 농촌체험관광은 충분하다 해가지고 2016년에 종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네 군데 정도는 실제 운영이 잘 되고 상북에 행정마을이라든지 이런 곳은, 두 군데는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관광체험이나 도시소비자 유치를 위해서 활발하게 활동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체화된 내년 계획이 잡힌 게 있나요?

예.

어떤 방향으로 해보실 겁니까?

초창기는 거의 도시소비자이고 학생들 이렇게 왔는데, 농촌하고 도시하고 상생을 위해서는 도시 주 소비자들로 해가지고 더 활성화시키고 지역 외의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관광, 전년도가 울산방문의 해였지 않습니까. 전국에서도 울산광역시를 상당히 많이 방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KTX역이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체험마을하고 연계해서 관광을 한다면 마을까지 안내를 한다든지 실제 중앙부서 농식품부 직원들하고 체험마을하고 직접 교류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징적인 거를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될 것 같긴 한데요. 그런 쪽의 계획은 없으시고 그냥 전반적으로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이렇게는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안 되면 도시소비자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자체적으로 더 발굴하고 또 운영이 잘 안 돼있는 상북 행정마을하고 거리마을은 우리 농어촌테마공원하고 연계시켜서 프로그램도 발굴해서 도시소비자가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활발하게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 관련된 관계자분들께서 연수가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금곡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따서 직접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게 꽤 괜찮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본인들이 선진지 견학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내 마을에도 적용을 시켜 볼 텐데 그런 부분에 예산이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현재 국·시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무장의 역할에 따라서 프로그램도 더 활발하게 개발이 되고 더 전개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하게 있습니다. 더 되어지면 우리가 지방비로도 확충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도 알프스마을이라든지 칠곡 인문학마을이라든지 그 컨셉을 똑같이 하면 희소성이 떨어지니까 그렇긴 하겠지만 충청도 알프스마을은 지자체 지원도 1,000원도 받지 않고 본인들끼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지자체의 도움을 받기가 그렇게 어렵더니 지금은 도움 안 받고 본인들이 일으켜 세운 걸 자랑스러워하고 계시더라고요.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오는데요. 그 마을은 겨울에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마을에도 상당한 자원이 있는데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착된 마을은 실제적으로 행정적인 지원을 안 해도 정착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시나 군 관계공무원들도 실제 체험도, 광역시에 사무관 이상 되시는 분들 실제 삼동 금곡마을에서 체험활동 프로그램도 가진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프로그램이 더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우식 위원님.

지역경제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에 조선업 밀집지역에 일자리창출지원에 2017년도에 예산은 제로인데 전년도 이월액이 4억 9,9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대부분 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나가고 운영비, 사무관리비, 재료비 일부해서 사용을 하셨는데, 조선업 밀집지역 일자리 창출지원이라는 게 어떤 사업입니까? 그런데 예산을 ’17년도는 왜 10원도 잡지 않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고용노동부하고 약정체결을 해서 2016년 9월 30일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 태풍차바 수해복구 지원사업 등 14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주로 쓰였는데, 이게 2016년도에 정부의 추경이 늦게 이루어져서 고용노동부가 사업 약정체결기간이 당초 2016년 12월 말에서 그다음 해 2월말까지 사업기간이 연장되고 사업비 추가확보에 따라서 집행잔액은 400만 원.

4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제가 묻는 질문은요. 조선업 밀집지역 일자리창출이라고 하는데 그런 기간제근로자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사업명이 조선업 밀집지역 일자리창출로 되어 있는데 사업하고 맞지 않는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이. 2017년도에 이 사업이 마무리되는 사업인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업 밀집지역 일자리창출 같으면 그 부분에 예를 들어서 중공업이나 온산 지역에 이차밴드 하는 데나 웅촌이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기간제근로자라는 게 무슨 일을 한 겁니까?

주로 보면 일자리 하는 거, 공공근로 그런 형태입니다.

사업 내용이 그러면 전혀 다른 부분이거든요.

정부에서 사업명이 이렇게 정해져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중공업 돕기라고 해서, 보통 보면 국비지원 사업은 사업명이 주로 정해져서.

그러니까 사업명이 정해 져서 내려오는데 공공근로 기간제 임금으로 나갔다는 게 좀 의아합니다.

수해복구사업 하는 데.

수해복구사업 하고 또 조선업하고는 연관이 없는 부분 같습니다.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동구 지역에 조선업이 불황을 맞아서 조선희망일자리센터가 생겼단 말입니다. 지역별로 울산지역 전체가 조선업에 종사했던 사람 중에 많은 실직자가 있으니까 이분들에게 공공근로사업 형태로 사업을 만들어준 겁니다.

그러면 조선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실직이 되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창출을 한 걸로 보면 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5억 정도 갖고 조선업 실직자들이 와서 참여를 하고 일을 했습니까?

다는 아니지만, 근본적으로는 조선업을 하다가 실직한 사람들이 해야 되지만 지역을 조선업 밀집지역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중에 그렇지 않은 실직자도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사업명이 분명히 조선업 밀집지역의 일자리 창출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목적대로 사용을 해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우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