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현 의원 발언

아 그랬는가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당초에 본예산에다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해서보니까 비용이 다소 오버돼서 가을에 축제할 때 증액을 하면 원만히 할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본예산에 된 것은 전체를 놓고 판단해서 했던 겁니다. ○

거기에 저도 동감합니다. 예전에 비해서 공용터미널 운영에 애로가 굉장히 많아서 늘상 의원님들이나 직원들에게 지원을 많이 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시설도 보완해달라 뭐라 하는데 그래도 조금 성의를 보이면서 화장지가 많이 필요하니까 일부 좀 하고, 여건만 좋아지면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늘상 생계에 관한 사항이라 굉장히 강력히 대쉬를 합니다. 말하자면 부지를 사달라, 화장실 개선을 해달라 해서 경상비 다소 들더라도 서로 좋은 유대관계를 하면서 주민 편의를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에도 동감하고요, 터미널 고객 차원을 본 것이 아니고 저는 우리 군민의 입장에서 가서 보면 떨어져버리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다소라도 주민 편익 차원에서 한 것이니 그 차원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정확한 금액, 택시에 따라서 기간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가 있어요. 몇 대하면 기준으로 표준금액을 내려주는데 집행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반환하는 겁니다. 아까 공사사업하고 나서 짜투리 조금 남은 거.

아니요, 1대 감차하면 얼마 지원해주잖아요? 여러 대, 서너 대 하다보면 차액이,

금액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5대 하는데 금년도에 실적 1대를 작년에 했고만요.

팀장님이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몇 대 했는가? 남은 금액이 얼마인가?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신성 팀장님. ○

그래요, 예산 상향조정해서 감차실적이 늘어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관광과장님, 먼저 우리 위원님들과 인사 한번씩 정답게 나누고 시작합시다. ○

예. 예산 설명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관광문화 쪽에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요즘은 저희 행사가 많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께 죄송하더라고요. 계속 주말에 행사가 잡혀서 지난 토요일에도 부의장님이랑 강덕구 위원님이 방문도 하셔서 조태일 시문학축전도 축하해주시고 해서 항상 체육행사나 문화행사에 위원님들께서 같이 와주시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관광문화과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말씀 좋습니다. 도와주시라는 말씀 하시니까요.. 관광문화과장님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관광문화과장 서형규입니다. 2018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는 일반회계 기존 315억 5,909만 6,000원에 153억 6,103만 1,000원을 더한 464억 2,012만 7,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215페이지입니다. 중간 쯤에 관광진흥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 2018년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지원사업은 당초 예산에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국비가 직접 단체에 지원됨으로 인해서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로 무인계측기 설치사업 5개소에 대해서 4,30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 관광객에 대한 통계수치가 허위로 보고된다는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각 지자체마다 이제는 정확한 계측시스템을 설치해야만 관광객에 대한 통계를 인정해주겠다는 방침에 따라서 저희도 태안사, 도림사, 성륜사, 침실습지 등에 무인계측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중간 행사운영비로 관광객 유치 팸투어 예산 당초 2,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증액애서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객유치 팸투어는 관광객들이 사전에 저희 지역을 방문해서 예찰을 하고 선행해서 관광을 하고 나서 단체들을 데리고 오는 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광객유치 팸투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2,000만 원을 추가편성하였고요, 2018년도 가을 우리나라 걷기축제 섬진강둘레길 걷기 공모사업에 2,000만 원이 선정 되어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아래 기타보상금 내일로티켓 지용자 지원사업은 당초 예산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감액하고 1,0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내일로티켓 이용자들은 기차를 타고 와서 곡성에서 자고가면 숙박비 1만 원을 지원해주던 사업인데 지금 내일로티켓 대학생 이용객들이 전체적으로 줄고 있어서 저희도 2,000만 원 삭감처리하였습니다. 하단에 관광지 관리에서 관광지 공공요금 압록유원시설 전기요금 1,11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압록초등학교 건축공사 등이 완료됨에 따라서 반영된 전기요금이고요, 청계동 솔바람야영장 전기요금 480만 원도 상반기에 위탁을 하지 않고 공사를 하는 기간동안에 발생한 전기요금이기 때문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도림사 관광지 숙박시설 개선공사 3억 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도림사 관광지 숙박시설은 현재 카라반 25대, 캐빈동 14대, 캠핑면 38면 등 부대시설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이면 3개 연도 계약이 종료됩니다. 계약이 종료되면 다시 정비라며 해서 재입찰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운영자가 계약죵료가 되면 정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오곡면 압록마을 전선 지중화사업 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오곡면 압록마을에 관광명소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마을 앞으로 전선들이 굉장히 어지럽게 도로변을 횡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선들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지중화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아울러서 그 아래에 섬진강변 명소화사업 법원 감정평가수수료 5,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공사하는 기간 중에 871일이 당초의 공기가 연장되었습니다. 이 연장된 부분에 대해서 공사업체에서 손해배상청구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도 업체 쪽에 일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소송이 들어오게 되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보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감정평가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동화나라 개발사업에 공약사업 추진에 따른 해외견학 및 자료수집 트램 운영과 관련된 기초자료들을 수집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아래 연구용역비로 동화나라 신규 계속사업 연구용역비도 당초 예산 3,000만 원에 2,000만 원을 추가하여 5,000만 원으로 2,0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트램설치 및 대체이용 교통시스템화에 대한 연구용역과 타당성조사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영한 겁니다. 그 아래로 시설비에 동화나라 개발사업 부지매입비 9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현장설명회나 또 주례간담회에서 보고드렸듯이 동화나라에 편입되는 부지는 총 392필지 38만 9,455㎡로 전체 예산은 한 198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금년 추경에 90억 원을 반영한 상황입니다. 그 아래에 관광개발사업 추진 관련 연구개발비로 신규 관광개발사업 연구용역비 6,0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보통 관광자원개발 사업이 내년 상반기 2월까지 문체부로 신청하기 때문에 항상 연도 말 정도에 용역을 해서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이 반영된 연구용역은 인성원 주변 생태관광자원화 등 3개 정도에 연구용역 기본계획을 수립할계획입니다. 그 아래에 보면 유팽로 역사촌 조성사업에 3,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유팽로 역사촌 조성사업이 24억 3,900만 원으로 군비가 60% 군비가 30%인데 우리 군비가 30% 못 되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에 맞춰서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3,0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한 사업입니다. 제일 하단에 심청 효문화관광사업 심청이야기마을 관리 및 시설보완에 자산취득비로 9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심청한옥마을을 리모델링하면서 방이 좀 늘어납니다. 그 늘어나는 데 대한 필요한 시설들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곡성 문화축제 행사와 관련, 행사운영비로 KBS 전국노래자랑 운영비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곡성에 KBS노래자랑이 4년 만에 들어오게 됩니다. 무대 등은 KBS방송국에서 다 설치되지만 거기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관람객들이 오면 캡모자, 종이모자도 사줘야 하고 의자도 깔아줘야 하고 그 주변 정비들도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2,000만 원을 반영한 상황입니다. 그 아래에 보시면 행사 관련 시설비로 심청축제와 관련돼서 9,000만 원을 증액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축제장에 발전기나 전기설비 내지는 조형물, 무대에 그늘막설치 등 장미축제와 심청축제 때 보통 이런 시설비를 쓰는데 심청축제는 하반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상반기 신속집행에 계속반영해 놓으면 실적이 낮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9,000만 원 반영한 사항입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2018년 문화기반시설 전문인력인건비 성립전으로 이 앞전에 보고드리고 편성한 예산 3,709만 4,000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전국종합예술대전 개최지원에 2,000만 원 당초 예산에서 1,000만 원을 추가해서 3,000만 원으로 증액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금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1,000만 원은 금회 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2018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가져온 사업인데 성립전으로 설명드리고 썼던 1,500만 원 추경 예산에 반영하였고요. 하단에 문화예술공연 초청료 당초 5,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을 증액하여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레저문화센터나 각종 공연행사들을 좀더 풍족하게 유치해서 군민들이 문화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증액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22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각종 체육대회 참가 및 지원에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도단위 체육대회 개최 지원사업 1,000만 원을 반영해서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이 앞전에 의회에서 설명드렸던 여성가족부 배드민턴 페스티벌 대회에 지원해줬던 1,000만 원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예술단원ㆍ운동부 등 보상금에 각종 대회 출전비와 해외동계 전지훈련비 기금사업으로 3,900만 원이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영한 상황이고요. 그 아래에 시설비에서 곡성생활체육공원 안내간판 설치로 19200만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곡성생활체육공원이 거의 다 정비가 완료되었습니다. 깔끔하게 안내판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곡성생활체육공원 그라운드골프장 펜스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펜스는 가급적이면 낮게, 인조잔디로 그라운드골프장을 만들어 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자전거 타고 들어오거나 아이들이 경기하는 중에도 자꾸 들어오게 됨에 따라서 경기를 하시는 분들이 불편하다고 하니까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아주 낮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섬진강변 야구장 그라운드 정비는 800만 원 반영했는데 이번 집중호우로 비가 들어왔습니다. 가을에 사회인 야구대회 곡성에서 유치하게 되는데 어차피 바닥정비와 그물정비들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을단위 운동기구 설치사업에 3,000만 원을 반영해서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들께서도 각 마을에 돌아다녀보면 제일 많은 민원이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해달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272개 마을 중에서 83개 마을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해마다 이 사항들은 계속해서 마을별로 체육, 운동기구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상황이 될 때 마다 조금씩 조금씩 확보를 해서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심청체육공원 운영에 심청체육공원 화장실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사실은 대체적으로 공중화장실들은 관리를 잘 해도 10년을 못 갑니다. 특히 화장실은 깨끗하게 유지돼야 하기 때문에 깨끗하게 리모델링을 해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내부가 누렇게 변색이 되어서 필요한 상황입니다. 중간에 스포츠클럽 및 e스포츠 발굴육성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초등학교 가상현실 보급지원사업에 7,2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이제는 학생들도 운동장에서 체육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스크린야구처럼 전자 상에서 하는 스포츠들이 갈수록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가상현실스포츠 보급사업으로 이건 국가에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곡성 관내에서 석곡초등학교가 결정이 되어서 지원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 아래에 보면 실내체육관 바닥보호매트 제작 설치에 2,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실내체육관은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바닥을 마룻바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포장이 얇은 고무판 형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가서 보시면 패인 것도 많고 지저분하게 돼 있습니다. 이걸 마룻바닥으로 설치하게 되고, 마룻바닥으로 설치해두면 운동화를 신고 들어가서 뛰어야 되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루가 긁히고 니스칠 해놓은 것들이 상한다고 합니다. 과격한 운동들은 가급적이면 바닥보호매트를 설치해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중간 하단에 연구개발비로 유형 문화재 보존 연구개발비로 문화재 자료번역 용역을 2,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곡성 연운당 고문서 중에서 아직 번역이 안 된 한자 원형 그대로 있는 문서들이 있습니다. 이걸 번역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곡성 단군성전지 발간용역도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곡성 단군전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단군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군전이 생겨온 이래로 한번도 편찬작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역사편찬을 한다고 하면 그동안의 기록들을 정리하고 단군전에서 가지고 있는 기록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향후 단군전이 남한에서 가장 오래된 단군전임과 동시에 우리의 역사성을 확고히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 아래 시설비로 곡성 유림회관 보수사업으로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곡성 유림회관은 곡성생활체육공원에 가다보면 예전에 곡성신문에서 쓰던 건물이 1동 있습니다. 사실 이 건물도 현재는 곡성군수 명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자꾸 곡성향교 유림들과 분쟁이 있는 건물입니다. 이번에 곡성신문이 나가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보수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울러서 그 아래 곡성 단군전 진입로 정비사업은 단군전에 보시면 3ㆍ1운동 기념탑 오른쪽에는 석축정비가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단군전 바로 앞 부분에는 석축들이 정비가 안 돼서 대나무들이 해마다 자라고 있고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이번 기회에 거기도 깔끔하게 정리해줘야 하는 상황이어서 4,000만 원 반영한 상황입니다. 그 아래 민간자본보조사업 이전재원으로써 관음사 주변 정비사업은 도비사업 2억 5,000만 원, 군비 2억5,000만 원을 들여서 요사채 건립과 주변 정비를 하게 되는 사업으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군민회관 관리 및 운영에서 군민회관 방수공사가 4,000만 원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군민회관은 문체부에서 돈을 가져다가 내부 리모델링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폭우 때 보니까 옥상에서 약간물이 들어오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기와 파손된 부분을 전부 교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방수공사는 4,000만 원을 가지고 누수가 없도록 조치하고자 편성한 사업입니다. 그 아래 보면 레저문화센터의 외벽청소 용역으로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곡성 레저문화센터는 2010년에 준공하였습니다. 레저문화센터 보시면 외관재료가 스테레인스로 돼있습니다. 10년 동안 청소를 하지 않다보니까 때들이 더덕더덕 끼어서 제 색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도 깨끗하게 청소를 하게 되면 건물이 새 것처럼 반질반질하게 보일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방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와 겸해서 외벽청소까지 같이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섬진강기차마을 관광개발 기반사업과 관련해서 오곡초등학교 기능개선사업 이 앞전 주례간담회 때 보고드렸듯이 25억 원, 가정역 관광기반시설 기능보강사업은 1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국고보조금 반환사업들로 추경에 1,028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는 각종 국고보조사업들이 낙찰차액들이나 사용하고 남은 돈들은 예산에 편성해서 반납되게 되어있으므로 반영한 사항들입니다. 다음은 기차마을특별회계사업입니다. 3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88페이지 기차마을특별회계 사업입니다. 기차마을 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행사운영비로 코레일인재개발원 철도 기증장비 이설 행사운영비를 7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이는 지금 현재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철도박물관이 이미 포화상태가 돼서 더 이상 그쪽으로 자료들을 이전할 수 없고 또 하나는 코레일에서 국토교통부를 통해서 철도박물관 공모사업을 했었는데 지자체들이 너무 뜨겁게 경쟁에 뛰어들다보니까 확정을 못하고 결국은 의왕시에서 철도박물관을 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희도 공모를 했었는데, 곡성도 철도박물관 유치공모 신청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철도장비들이 나오고 있는데 갈 데가 없습니다. 그쪽에서 기차마을 사업을 하고 있고, 기차마을이 철도의 시설들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곡성으로 기증을 해주면 어떻겠냐는 말을 듣고 저희가 올라가서 그걸 확인해 본 결과, 철도장비 14종, 디젤기관차 부품 등 60종, 시뮬레이터 1대 등 철도장비를 우리 군으로 이전을 하기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약식은 곡성군에서 설치하고, 기계장비 이설은 저희가 실고 오는 쪽으로 해서 그 아래 보면 코레일인재개발원 철도 기증장비 이설비로, 시설비로 5,000만 원을 반영한 상황입니다. 아울러서 기차마을 로즈유스호스텔 내부시설 보수도 당초에는 주방을 설치할 계획으로 본예산에 2,000만 원 편성했었는데 청소년 유스호스텔은 주방시설이 들어가는 것도 보다는 차라리 내부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주방시설은 삭감하고, 내부시설 보수로 2,000만 원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설명을 마치면서 관광문화과 직원들은 최선을 다 해서 관광문화 쪽의 사업이 활성화되고 군민들이 보다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갈 것을 의원님들께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무인계측기는 장소에 따라 다르지만 요즘은 계측장비들도 훨씬 기술발달이 많이 돼 있어서 공중에 가로등처럼 설치해서 밑을 잡는 방식으로 가거든요. 무등산 쪽에 가보면,

비용은 비슷합니다, 전자장비기 때문에.

예.

예, 본예산 편성에 참고해서 편성하겠습니다.

예, 민간임대로 줬기 때문에 지금은 민간에서 내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도의 운영자가 나가고 저희가 중간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6개월 동안 위탁운영정지를 시켜놓은 적이있었습니다. 업자 모집을 안 하고, 내부적으로 공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비용입니다.

예, 그게 기본요금입니다.

예.

예.

예, 동감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해서 시설을 하다보면 관리비용들이 들어가다보니까 가급적이면 시설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정책들을 개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한전과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섬진강변에 전선 지중화사업하자고 한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이거 때문에 한전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한전에서 내세우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기준 조건이. 그래서 자기들이 50%를 반영하고 우리가 50% 반영하거뜬요. 압록 지중화 사업은 한전 지역활성화과에서 한전 공모사업이 하나 들어가 있거든요. 만약에 그게 공모에 당선이 되면 저희가 이 사업비와 같이 넣어서 한전지원금을 쓸 것이고요. 만약에 그것이 당선이 안 되면 실질적으로 압록마을 하나만 가지고 한전에 공모사업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적습니다. 그런 부분을 현재 같이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공무원들이 일을 잘못했으면 소송하기 전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협의를 했을 겁니다. 사실은 압록 명소화사업은 성

아니요, 현재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저희는 소송으로 가자고 이야기한 상황이고오. 우리가 조정은 하지 않겠다. 우리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잘못했던 것 보다는 회사에서 대응하지 못한 귀책사유도 있기 때문에 이게 소송이 들어가면 설계서를 역산해서 증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공기일을 정확하게 법원에서 정해서 과연 이게 곡성군 책임이냐 아니면 이 건설회사가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을 못 맞춰줘서 발생한 책임이냐를 공방하는데 훨씬 더 용이하게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최소한 지금 현재 10억 정도 들어왔는데 소송 들어와도 크게 배상할 일은 없을것 같아서 과감하게 저희는 조정협상을 하지 않고 소송으로 가겠노라고 한 상황입니다.

보통 관광자원개발 사업을 하면 4년에서 5년 정도는 설문조사도 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도 찾고 거기에 들어가는 개선점들이 나오면 개선도 해 주는 일환입니다. 항상 고객수요맞춤사업을 하게 되면 반드시 사후에 모니터링을 하는데 거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관광자원개발 사업은 매년 2월 정도면 지특예산을 신청하게 됩니다. 신규사업들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이 돼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다른 신규사업을 포함해가는데 신규사업이 한번 포함이 되면 그 사업이 끝날 때까지는 지원을 해 줍니다. 신규사업을 확보하지 못하면 예산확보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동화마을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용역비가……, 5억 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 기금입니다.

우리 것은 없는데 국가 것은 살아 있습니다.

여기서 기금이라고 써진 것은 국비기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통합돼서 없는 게 아니고, 군에 있는 기금들은 문예진흥기금 등이 계속 사장된다고 해서 폐지하도록 행자부에서 권고가 내려왔었고요. 아마 체육진흥기금도 군 기금은 폐지를 하고, (직원석을 돌아보며)체육기금 폐지됐던가? ○

예.

아니요, 이번주 목요일에 올라가서 일정들을 다시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쪽도,

협약식 협의하러 간다고.

예. 협약식 협의하러 간다고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뒤에 보고서 작성하면서 ‘협의’자를 빼버렸더라고요. 그래서 협약식 하는 것을 9월, 아까 이번주 목요일로 돼 있는데,

협의하러 가는 겁니다.

협약식하게 되면 위원님들이랑 모시고 같이 할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을남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설명자료 22페이지 생활체육시설 정비 마을단위 운동기구 설치 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현재 11개 읍면, 리까지 해서 마을마다 운동기구 시설이 굉장히 많이 배치되어 있죠? ○

예.

마을 분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그 운동기구를 곡성군에서 마을마다 리까지 배치를 하면서 마을사람들이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나 고장난 것 등을 누가 꾸준한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

저희가 1년에 두 차례씩 정비대상 체육시설을 조사해서 저희도 예산이 정비사무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1년에 두 차례씩 봄과 가을에 정비기 위해서 조사를 합니다. 사용할 수 없는 것들부터 우선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고요. 이번에도 가을에도 한번 다시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 운동기구가 밖에 있기 때문에 1년 내내 열두달 활용하진 않고 딱 운동하기 좋은 몇 달만 활용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마을회관에 레크레이션이 많아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11개 읍면에 많이 설치되어있는데 또 다시 11개 읍면에 배치한다고 하는데 어떤 운동기구를 마을에 배치할 계획입니까? ○

허리돌리기와 팔 돌리는 것 있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마을에서 원하는 게 있습니다. 1개 마을에서 2개씩 제안해서 넣어주는데 사실 운동기구 자체가 마을마다 활용을 잘하는 곳이 있고 활용 전혀 안 하는 곳이 있거든요. 활용 안 하는 곳 마을 것을 작년에 빼오려고 하다가 주민들 반발에 부딪혀서 못 빼왔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마을에 한번 설치되면 활용을 하든 안 하든 자기 마을 거라고 해서……. 마을의 운동기구 설치는 계속 민원이 들어옵니다. 계속 건의사항도 들어오고 읍면에서 계속 공문도 올라오고. 272개 마을이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 보시면 63개 마을에 설치가 되어있는 걸로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많은 마을에 설치된 것은 아닙니다. 꼭 필요한 마을들은 조사를 해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자주 가는 회관 주변에 설치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장난 것들은 그때그때 수시로 고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운동기구가 마을 주변에 있을 때 숲이 굉장히 우거져서 전혀 관리를 안 하다보니까 또 주민들이 그 비싼 운동기구를 마을에다 배치해놓고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가 되는 과정이거든요. 이건 신경을 좀 써 주셔서 차후에 관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223페이지에 오곡초등학교 기능개선사업에 대해서 제가 이전에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어요. 오곡초등학교는 오곡면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는데 혹시 그동안 오곡면민들과 대화날짜를 잡았다든가 대화를 해보셨는가요? ○

아니요,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오곡면민과의 소통을 충분히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이 이앞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저희는 그 얘기를 전혀 밖에서 하지는 않지만 먼저 빠른 시일 내에 날짜를 잡아서 오곡면민들과 꼭 소통하셨으면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

예, 저희가 예산 편성되면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심청축제가 끝나면 바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다보면 환경성 영향평가, 문화재 지도조사나 기차마을 특구변경 용역 지금 하고 있거든요. 기차마을 특구변경용역도 해야 하고, 토지이용객 조사도 해야 하고 용역이 실상은 전체적인 큰 덩어리로 보면 하나같지만 그아래로 세부적으로 계속 들어가는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그런 용역들이 6개～7개 됩니다.

예, 그부분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국가에서 사실은 30% 국비사업이 있거든요, 체육관 건설은. 체육관 건설사업은 보통 2월말까지 신청하도록 돼 있어요. 만약에 설치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분위기가 잡히면 내년도 2020년 국비사업에 반영을 해야 해요. 그 사항도 내년 2월 이전에 논의를 거쳐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기왕 얘기 나온 김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곳이 문화센터 실내체육관인가요? ○

예, 문화센터 체육관입니다.

실내체육관이라고는 안 합니까?

예, 현재로는 문화체육관으로. 실내체육관이라고 부르지만 공식명칭은 문화체육관으로 돼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 바닥 목재 깐다고 한 곳이 거기입니까? ○

예, 맞습니다. 목재를 깔고 나면 찾아오시는 분들이 스탠드가 너무 좁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스탠드는 개선할 생각은 갖고 계십니까? ○

스탠드를 빼게 되면 체육관 자체가 좁아요. ○

예, 맞습니다.

지금 그 체육관을 목재로 시설하게 되면 아까 조대현 위원이 말씀했던 배드민턴 동호인들도 거기 가서 하면 됩니다. 되는데, 기왕 실내체육관을 못 지을 것 같으면 뒤의 한칸을 양쪽으로 달아내도 충분한 여유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고 다녔는데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셨다가 곡성읍에서 배드민턴을 좋아하는 동호인들이 활발하게, 남의 집살이하면서 콕 쥐어살 게 아니라 자신감 있게 운동할 수 있도록 배려도 생각해야 할것 같은데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소관업무 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정담있는 인사말씀하시고 시작합시다. ○

위원님들 추경 이렇게 심사하시느라고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또 며칠 있으면 추석도 돌아오고 하여튼 즐거운 추석연휴 되시기 바랍니다.

다 하셨어요? ○

예.

평상시에 하도 의회 위원님들 자주 뵈니까 인사말씀도 간단하시네요. 환경과장님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학중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부터 해당되겠습니다. 227페이지 중간부분을 보시면 섬진강 침실습지 주차장 내 가건물 철거사업입니다. 섬진강 침실습지가 국가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후, 침실습지를 찾는 내방객이 증가하고 있으나 주변에 대형버스주차장, 화장실, 쉼터 등 편의시설이 없어 곡성하수처리장 설치 공사 시 현장사무실로 사용하였던 노후한 가설건축물을 철거 후, 내년에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철거비용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황강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당초 2019년도 국비예산사업으로 친성하였으나 미반영됨에 따라 도비사업으로 지원을 받아 군비 매칭하여 총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 부분, 유해야생동물 포획단 수렵 보험료 지원과 다음 페이지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은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각각 500만 원씩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은 역시 도비 보조사업으로 내시되어 환경민감계층 어린이나 노인 분들에게 미세먼지 방지를 위한 마스크를 보급코자 3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연구용역비로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및 배출삭감 모니터링 사업은 수계기금 사업으로 교부금액 중 실제 영업계약금액을 제외한 차액 1,800여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제일 하단 부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추가분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입니다. 상단을 보시면 환경미화요원 연가, 병가, 대체인력 인건비로 미화요원들의 연가 및 병가 증가에 따른 대체인건비 33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열성 폐기물 위탁처리비는 위생매립장에 적재된 대형폐기물을 신속히 반출하기 위해 가연성 대형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 1억 7,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상반기에 768톤을 처리하였고 하반기에 800여 톤을 추가로 처리하여 위생매립장 환경을 정비하고 악취발생을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이동식 단속카메라 구입입니다. 생활쓰레기 집중투기지역 단속을 위해 이동식 단속카메라 5대를 구입, 설치하고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도에 곡성읍에 상습 불법투기장소 5개소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무단투기 근절효과가 있었습니다. 하단 부분 음식물류 폐기물 안정적 처리입니다. 악취의 원인이 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수거, 처리하여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반기 용역비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처리위탁비로 1억 9,000여만 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상단을 보시면 영농폐비닐 수거보상금으로 예년에 비해 영농폐비닐 수거 활성화로 국도비가 매칭된 수거보상금 지원 예산이 상반기에 소진되어 하반기 수거예상량 770톤에 대한 수거보상금 7,700만 원을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안전한 공중화장실 문화정착을 위해 불법촬영범죄 근절 특별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사업 보조금을 교부함에 따라 불법촬영카메라 탐지기 구입, 스티커 제작, 안심벨 설치에 사용할 1,100만 원을 전액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민선7기 군수공약사업인 가축분뇨처리 종합대책으로 일환으로 관련 법에 따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용역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가축분뇨 배출시설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위해 돈사 및 축사 악취민원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고정식 악취포집기 구입, 설치비로 5,000만 원, 축사 내부 접근이 어려운 축사 부지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감시드론 구입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를 활용하여 축사 불법행위로 보다 더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일 하단 위생매립장 정기검사수수료는 폐기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3년마다 실시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정기검사일이 2018년 11월에 도래되어 정기검사수수료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입니다. 상단을 보시면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 관리 및 긴급복구비로 올해 마을상수도 유지보수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및 긴급복구비 5,900여 만 원 중 현재 5,000만 원을 집행한 상태로 하반기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3,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수수료입니다. 법정 수질검사수수료 단가 인상분 수수료 400여만 원과 원수가 지하수인 소규모 수도시설 89개소를 대상으로 우라늄검사 94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수도시설 보완설치 사업으로 불순물 투입방지를 위해 물탱크 주변 펜스 설치 및잠금장치 설치를 위해 도비를 포함하여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 부분에 하수관로 유지보수비입니다. 11개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하수관로 노후펌프 교체를 위한 사업비이며 하반기 소요예산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죽정, 목동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여 2019년도 신규 국비보조사업 사전설계를 준비하고자 하며 중간 부분 신기, 남양, 칠봉, 유봉, 가곡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은 당초 죽곡면 동계3구 삼송마을이 오수발생량 10톤 미만 구역으로 하수도 기본계획 상 국고지원사업에서 제외됨에 따라 본 사업 준공 중 잔여사업비로 추진코자 하였으며 재원이 부족하여 자체예산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단 부분 백곡, 삼오, 산정, 운곡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환경부 예산 내역조정에 따라 국비 2억 원이 추가배정됨에 따라 국비, 군비 매칭비율에 맞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입니다. 상단을 보시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환경미화요원 및 재활용품 선별장 근무자 25명에 대해 2017년도 임금협상이 작년 연말에 타결됨에 따라 임금인상 분을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해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으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전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결산에 따른 잔액 등 반납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취약계층 옥내 급수관 설치사업과 지방사수도 관로 및 가압장 유지보수비로 도비 세입에 1,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17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중 8억 200만 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단을 보시면 삼기 노동지구 급수관로 확장사업으로 노동마을 입구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가구에 대한 상수도 보급을 위해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지방상수도 관로 가압장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긴급보수 공사와 배수지 및 가압장 유지보수비, 동절기 동파관로 긴급복구비는 작년 동절기 기록적인 한파로 인해 올 초 해빙기에 긴급복구사업장이 늘어남에 따라 사업비가 거의 소진되어 하반기의 유지보수를 위해 각각 2,000만 원씩 추가계상하였고, 시특법 관련 정수장 안전점검사업비는 시설물 안전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2018년 재난관리시설 정밀안전점검을 위해 2년에 한번씩 실시해야 하는데 우리 군은 금년도 곡성, 석곡정수장, 겸면배수지가 해당되어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의뢰하여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 도비보조금이 확정되어 군비 매칭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연구용역비로 기존 상하수도 시설 내진보관 지침에 따른 보수, 보강계획에 따라 상수도 시설물 내진보수, 보강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 부분으로 상수도 시설물 지진 가속도계 설치 사업은 지진, 화산 재해대책법 제6조 및 제29조에 의거,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지진 가속도계를 설치하도록 돼 있어 가속도계 설치비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은 학정수온지 해당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취정수장 장비 수리 및 교체는 염소소독기 등 정기적으로 교체해야 할 장비수리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입니다. 상단을 보시면 삼기배수지 관리 사업 물품구입비로 석곡권역 광역상수도 확장으로 삼기배수지 관리사업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을 위해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취약계층 옥내 급수관 설치사업은 저소득층 옥내 상수도 급수관 보수를 위해 도비, 군비 매칭 400만 원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2017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8억 200여만 원 중 200여만 원을 세입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8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을남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반갑습니다. 230페이지로 설명자료는 환경과 9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타당성조사용역에 대해서 첫 번째 현재 우리 군은 가축분뇨 발생량이 얼마나 되는지와 두 번째 현재 우리 군 퇴비공장 자원화센터 처리 가능량은 얼마나 되는지, 세 번째 현재 우리 군은 가축분뇨 배정, 쿼트량은 얼마나 되는지 이 세 가지를 답을 좀 해주십시오. ○

죄송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확한 부산물자원화센터에서 처리하는 비용은 농정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현재 이 용역을 하려는 이유가 뭐냐면 관내 돈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돈사에서 나오는 분뇨, 액비, 이제 분과 요 2개가 분은 똥, 요는 오줌 아닙니까? 그것을 분리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는 이 시설이 없어서 돈사를 운영하는 축산농가에서 인근 순창이나 남원 이런 곳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와 관련해서 일부 관내에 있는 돈사를 운영하는 농가에서 우리 군도 공공처리시설을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해서 군수님이 이번에 공약사업으로 현재 가축에 대한 분뇨처리발생량을 정확히 조사해서 우리가 퇴비화시킬 수 있는 양은 어느 정도이고, 이걸 공공처리시설을 만들어서 처리할 수 있는지 용량이 얼마인가 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는 솔직히 없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안재민 팀장님? 여기 담당, 환경담당님이 안재민 팀장님이시죠? ○

아니요. 김병삼 팀장입니다.

아, 그런가요? 여기 밑에……, 그러면 차후에 저와 잠깐 이야기하시게요.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니요, 있긴 있었는데 그동안은 이동식포집기었죠. 이동식포집기이어서 민원인이 돈사나 축사에서 냄새가 난다 그러면 보통 냄새가 저녁 해질 무렵, 해가 넘어갈 무렵, 새벽에, 기압이 낮은 시기에 집중적으로 발생이 됩니다. 거의 이 시간에는 공무원들이 퇴근하고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녁에 냄새나는 것을 민원이 들어오면 아침에 출근해서 9시에 넘어서 이동식포집기를 가지고 가는데 그때는 이미 바람방향이 다르거나 날씨변화가 일어나서 채집을 못합니다. 이미 때가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무인악취포집기는 뭐냐면 고정식입니다, 고정식. 우리가 집중적으로 지난 번에 김을남 간사님께서 질문하셨다시피 고달면의 모 돈사같은 경우는 고질적인 민원이 발생되는 돈사 아닙니까? 그런 곳은 고정식포집기를 설치해 놓을 계획입니다. 해서 민원이 발생되면 집에서도 핸드폰으로 작동해서그 시기에 채집을 하려는 것입니다.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주로 돈사를 운영하는 농가가 해당되겠는데 저희들이 돌아다니다보면 고질적으로 냄새가 나는 축사만 납니다. 돈분처리 등을 잘 하는 곳은 정말 냄새 안 납니다. 왕겨나 톱밥 넣어서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그런 곳은 정말 냄새 안 나거든요. 그런데 그걸 넣지 않고 하는 곳은 냄새가 나요.

예.

위원님, 이건 한 군데에다 고정적으로 계속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옮기면서 할 겁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처음부터 지도단속하고 행정처분할 게 아니라 민원이 들어오면 1차적으로 지도를 할 겁니다. 냄새나니까 냄새 안 나게 주의를 해라 하고 지도를 했는데도 무시하고 계속 법을 어겨가면서 냄새 악취라든가 오폐수 방류하면 그런 곳은 불가피하게 처분할 수 밖에 없죠. 그런데 처음부터는 주민들 편에 서서 지도 쪽으로 갈 겁니다.

아니요, 그것은 이런 경우입니다. 면만 제가 밝히겠습니다. 입면인데 거기가 양계업을 크게 합니다. 거기에 냄새가 많이 나서 단속을 하려고 들어가려고 하면 축사 내부를 못 들어가게 해요. 그분들도 할 말이 있습니다. AI가 전염되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함부로 못 들어가죠. 그 안에서 어떤 행태가 일어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농가는 못 들어가게 하고 우리는 민원이 들어와서 단속을 하러, 단속보다는 지도하러 가야 하는데 못 들어가게 하니까 그런 곳은 불가피하게 드론을 띄울 수 밖에 없습니다. 퇴비를 야적을 한다든가 그런 것을 잡아서 계도를 하던가 그런 식으로 해야 하기때문에 그런 곳에 쓰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조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 2주 전부터 상수도공급 특별회의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긴 있는데요, 이건 변명이 아니고 저희들이 광역상수도 제일 하단 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에서 남원, 순창, 임실, 장수에서 빼 써버리면 관로는 한정돼 있고, 물 공급량은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사전에 생활용수를 확보해놓으라고 오늘부터 철저히 방송을 할 겁니다. 저희 나름대로 비상탱크도 만들어서 채워놓고 하여튼 최선을 다 해서 금년 추석에는 상수도 공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을남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설명자료 환경과 5페이지 이동식 단속카메라 구매,

각 곡성 관내는 쓰레기차가 아침마다 다니는 걸로 알고 있고요. 11개 읍면을 가보면 쓰레기를 마을에다가 아무데나 버려서 단속카메라를 배치한다 이 소리잖아요? 그런데 읍면을 가다보면 마을회관 입구 쪽에 쓰레기들이 항상 나름대로의 봉지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고달면을 가면 고달면사무소, 소방서 바로 옆에 쓰레기들이 쌓여있고 신기리 쪽으로 가면 또 입구 쪽에 항상 쓰레기들이 쌓여있어요. 혹시 읍은 날마다 다니는데 면은 쓰레기차가 날마다 안 다니고 며칠에 한번씩 다닌가요? ○

아니요, 면도 매일 수거하게끔 돼 있습니다, 순회하면서.

그래요? ○

예, 그런데 고달은 오곡과 같이 운영하게끔 돼 있습니다. ○

아니요, 일반쓰레기인데요. 오늘 아침 8시에 월평리를 갔더니 마을 입구에 쓰레기봉투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더라고요. 그래서 며칠에 한번씩 다니나 제가 궁금해서……. ○

매일 도는데 아직 수거하는 시간이 안 됐나 봅니다.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매일 수거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예, 맞습니다. 그때 무더위 쉼터 안내표지판과 폭염대비 그걸 했는데요. 우리 군비, 도비 지원에 대한 군비 예산을 바로 확보해서 써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 적게 돼 있어서 같은 재난관리 쪽에 있는 안내표지판의 사무관리비를 300만 원을 끌어다 썼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끌어 쓴 것에 대한 보충을 해놓은 겁니다.

이것은 상반기에 13개소를 설치하면서 다 썼고요, 하면서 또 9개소가 추가로 민원사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9개소 저희가 보통 1,100만 원씩 하거든요. 거기 9개소하고 그다음에 유지관리비로 해서 1억 800만 원 반영한 겁니다.

그것은 바로 저희가 당초에 할 때도 물론 군수님과 전부 다 협의를 하고 그랬었는데요. 저희가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아마 100% 전부 다 만족은 할 수 없을 겁니다. 저희가 현재는 그 디자인을 가지고 군내에 전체적으로 승강장을 하자고 현재 그렇게 현 군수님 때 이 앞전에 그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다음에 다시 경관관계를 한번 저희가 디자인이나 다른 걸 조사 해봐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한번 다시 주민들 여론을 수렴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예산을 세울 때 국비, 도비, 군비 이런 식으로 도비는 지방비에 해당됩니다. 지방비 50% 이렇게 30% 세우는데요. 당연히 누수저수지나 저수지 준설사업에는 도비가 지원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을 확정할 때 3,000만 원을 세울 때 50대50으로, 주로 도비는 50%를 지원해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도에서 저수지 준설사업에 지원을 안 해주겠다 이번 예산에서는 추경 때는, 그런 확정이 돼서 저희가 3,000만 원 가지고 해야 되는데요. 공사현장이 목사동 대곡2교 천태암 밑에 있는 저수지인데요. 그걸 하려고 보면 예산이 좀 더 들어갈 것 같아서 군비 포함해서 6,000만 원을 더 올린 겁니다.

한 30억 원 됩니다.

예, 설계하는데 좀 신경써서 주민여론을 제가 직접 다니면서 주민설명회 하고 여론을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국비사업을 하면 나중에 정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정산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 당시에 신기 재해위험지구하면서 국비를 전체를 다 쓰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 저희가 전체적으로 소화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제가 좀 잘 모르겠는데요. 그때는 전체 써보려고 했었는데 반환금이 저희 군비하고 국비하고 이렇게 매칭해서 4,400만 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거는 현재는 국비 전체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썼고요. 그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는 겁니다. 추경 때 지금 예산을 반영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적으로 국비는 진작에 들어와서 우리 군에서 써버렸기 때문에 그 돈을 보충하는,

반환 한 것도 우리가 그날 반환해버리면 되는데요. 도에서도 회기가 있기 때문에 언제쯤 반환해라 이렇게 하면 그냥 또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다보면 거기에 맞춰서 쓸 수도 있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을남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설명자료 책의 페이지수는 4페이지 조금 전에 조대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버스승강장 설치공사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재 기차로 만든 승강장 설치를 몇 년도부터 시작을 했죠? ○

재작년 2016년.

11개 읍면에 전체적으로 버스승강장이 다 배치되어있는데 현재 지금 추가로 다시 하시는 것이죠? ○

아닙니다. 당초에는 승강장 사업이 1년이면 한 5군데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데요. 그때 저희가 특별교부세 쪽으로 해서 당초에 2억 원을 받았습니다. 2억 원을 받아서 어디를 할 것이냐 그걸 정해서 곡성IC에서 곡성농협 앞 구간이 외지에서 많은 손님들도 오고 우리 군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니까 그쪽에다 한번 해보자해서 모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을 갖고 이렇게 서로 타협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고, 그다음에 3억 원을 받았는데 그 다음연도에 또 3억 원을 특별교부세로 받았습니다. 거기에서는 여기저기 하는 것보다 국도27호선이 옥과에서 석곡 쪽에서 가는 구간이거든요. 그쪽이 옛날에 설치를 해서 대부분의 승강장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쪽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그럼 그쪽을 전체를 좀 해보자해서 한 25개소, 첫 번째 할 때는 20개소 정도 이렇게 해서 하고 그다음에 이 앞전에 예산이 있는 것 가지고 13개소를 했는데 선거 전후해서 주민들이 이제 그걸 보고는 우리 동네도 새로 해주라 아니면 새로 한 군데 되어있는 거 반대 차선 해주라 해서 9군데가 지금 현재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사업비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없다거나 아주 노후된 데, 그다음에 17호선과 군도 지방도 60호선은 기존에 설치를 했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승강장 기차모양이 참 나름대로 곡성과의 코드가 괜찮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보편적으로 모든 젊은 층들은 개인 차로 다 움직이지만 나름대로 시골에서 나오실 때는 버스승강장을 이용을 하는데 혹시 꾸준하게 돌아다니면서 청소나 관리를 하시는 분이 별도로 계신가요? ○

도로팀에서 수로원과 기사가 도로를 쭉 계속 다니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끔 보면 승강장에 어르신들이 앉아서 음식이라든가 먹으면서 쓰레기를 한쪽에 다 많이 몰아넣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거 좀 관심 있게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매년 한 선에.

회선료가 한 120만 원, 1대당 120만 원.

아,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 저희 인력입니다. 우리 수로원 4명이 기사까지 5명이 1년 내에 국지도 60호선하고 그다음에 840호선을 해도 이 사람들은 작업량이, 날마다 도로에서 삽니다. 그리고 또 예산은 봉급은 적고 우리 미화요원들은 1면에 1명 아니면 2면에 1명 있지만 일하는 양은 적고 그다음에 예산은 봉급은 많고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 한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지 않는데요. 그만큼 인력이 보충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행정과에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 생각은 대도시 읍권, 옥과권 그런데 이제 오산이나 겸면, 삼기 이런 지역은 산 지형으로 많이 면 단위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면들은 1대씩 면에 구입을 해도 구입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도 되지 않겠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풀 베는 기계만요? 그러면 공투는 면에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십시오.

그렇게 됐다하면 연초에 그것이 초에 계획보고가 안 됐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별도로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조대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관광과하고도 아직 구체적인 것은 회의를 안 했지만 어차피 저희도 트램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조건을 먼저 전제에 깔고 저희들도 거기에 맞게끔 사업을 추진하려고 머리에 구상은 그렇게 하고는 있으니까 사업이 어느 정도 되면 서로 그렇게 협의가 될 수 있는 조건은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말은 아직 안 했지만 서로 그 내용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지역활성화과 과장님 계실 때 궁금한 것을 여기서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야 사업도 하나씩 더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활성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9월 18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