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철우 의원 발언

예 있습니다.

중학교는 없고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경제관광과장 김창현입니다. 경제관광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9쪽 되겠습니다. 총 예산 은 기정예산에 대해서 23억7,529만원이 늘어나 257억7,705만1천원이 되겠습 니다. 먼저 소상공인 지원 분야입니다.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보상비 52만원,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보상금으로 도비 포함 1,234만5천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양구사랑상품권 구매자에 대한 전자추첨 포인트 제공비로 4,8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장활성화를 위한 문화공연 사업비로 3천만원, 시 장내 멀티비전 설치비 6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지원비로 도비포함 240만원을 계상하였 고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비로 국도비 포함 4,398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 다. 그리고 평화지역 시설현대화 사업을 위해 도비 6억원을 포함 9억6천만원 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에너지공급 분야입니다. 마을단위 LPG 배관망 사업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을 위해 7천만원을 신규계상하였고 2018년도 4개리 LPG 배관망 사업비 부족분 6억7,790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1쪽 농공단지 조성분야입니다. 홍보책자 제작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 설 보수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분야에 약수골 캠핑장 재해예방 시설 설치비로 2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 가을 걷기 여행축제 프로그램 운영비로 국비2천만원 포함 5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 다. 152쪽 관광지 관리 분야입니다. 관광지 근무자 유니폼 구입비로 4백만원, 관 광지내 심장제세동기 설치비 138만원, 대여군수품에 대한 도색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두타연 흙먼지 털이기 설치비로 15백만원을 계상하였 고 천문대 별축제 개최비 8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천문대 강의실 리모델링 및 창고설치비로 1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천문대 프로그램 운영 기기와 별자리 촬영카메라 구입을 위해 앞서 별축제 개최비에서 과목경정 실 시 감액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일관 관용차량 유지비로 20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제4땅굴 내부전기 시설보수 공사비로 9천만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129쪽 관광 자원 개발 분야입니다. DMZ 조이나믹 체험장조성 사업과 팔랑골 야영장 조성사업에 농지전용 부담금으로 각각 4천만원과 25백만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일자리 창출분야는 청년지역 정착사업 인건비 지원을 위해 국비 42백만원 등 총 7,56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교통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청년 문화관광해설사 인건비 지원을 위해 국도비 포함 5,088만 원을 보육돌봄 청년맘 인건비 지원을 위해 국도비 포함 3,375만원을 신규 계 상하였습니다. 또한 청년 문화관광에서서 직무교육비 국도비 포함 6백만원, 보 육돌봄 청년맘 직무교육비로 국도비 포함 3백만원 신규 계상하였으며 보육돌 봄 청년맘 교통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 분야입니다.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비로 도비 포함 436만 원, 주민모임활성화 지원사업비로 도비 포함 18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55쪽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0만6천원, 도비 보조금 반환금 으로 2,94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 개선 특별회계 관련된 경제관광과 소관 사항입니다. 291쪽이 되 겠습니다. 시설비로 편성된 경제순환센터건립 사업비 중 한강수계기금 6억1,8 45만5천원 등 10억3,015만7천원을 감액,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과목경 정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경제관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신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열 위원님

저희가 판단한 건 아니고 도단위 회의라든가 이런 데가 쓸 때 그 준공용제를 했을 경우에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현재 버스업체 재정지원은 금년도 한 97% 수준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가 준공 용제라는 건 회사운영은 업체에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버스구입이라든가 운영 비,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관에서 부담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 에 보조를 해주겠지만 100% 보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준공영제가 된 다면 저희가 사야 되는 부분으로 자연적으로 예산 비용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정지원하면서 업체에 수지라든가 분석을 해서 그 거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을 한 거 그래서 매년 연구 용역을 내년 봄 되면 재 정지원 연구용역을 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검토는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위에서 언론 에서도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런 차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지 양구군에 서 공영제를 하겠다는 것을 한 것은 없습니다.

예, 신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