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정규입니다. 의안번호 2018-48, 임실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현실에 맞는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결정 사항, 회의 개최방식을 정비하고 용어 순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조례 제명에 있어서 임실군정조정위원회조례를 임실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로 변경하고자 함이며, 두 번째 위원회 결정에서 자문, 심의, 연구, 의결사항에 대해서 현실화하고자 함입니다. 이는 현행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 결정이외에 13개 사항을 5개로 축소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위원회 회의개최 방식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매주 화요일 한 번씩 개최한다는 내용은 현실에 맞지 않음으로 이른 필요시 개최하는 것으로 하면 또한 서면으로도 개최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분과위원회의 기능을 삭제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무 필요가 없는 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밖에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자료로는 관련법령은 해당 없으며 예산조치나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은 원안동의 되었으며,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미첨부사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치환입니다. 의안번호 2018-48, 임실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재무과장 홍효덕입니다.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8-49호, 성가 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안입니다. 사업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 다문화가족, 취약계층, 잠재적 평생교육 대상자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회의실 등을 갖춘 시설물 부족의 해소를 위하여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고자 사업배경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임실읍 성가리 297-2번지 일원입니다. 해피문화복지센터 신축 중인 건물위에 증축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9억3천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에 시작을 해서 2019년까지 마감을 할 계획입니다. 건축규모는 연면적 630㎡, 1층입니다. 구조는 철골 콘크리트 구조이며, 사업내용은 다문화센터 및 체험관, 여성회관, 사회복지협의회, 공공돌봄센터를 입주할 계획입니다. 다음 추진계획으로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시면 사업추진을 바로 시작을 해서 내년 12월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부서인 주민복지과 관련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 및 다문화가족 및 취약계층의 자립을 위한 각종 자격증, 문화, 예술, 취미 등 주민생활과 밀접하고 다양한 강좌와 실용적인 배움터로 자리매김하고 커뮤니티 활성화와 주민편익증진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대효과로 시설복합화로 건축 운영 관리의 효율성 증가와 커뮤니티 활성화 및 주민편익증진에 기여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하고 다양하고 실용적인 배움터 제공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16쪽 취득대상 재산목록입니다. 취득대상은 성가리 297-2번지 건축면적 630㎡ 1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17쪽, 비용추계입니다. 총사업비 19억3300만원중에 건축비 18억58800만원, 기타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입니다. 재원조달방안으로 군비 100%가 되겠습니다. 다음 18쪽, 연도별 비용 추계입니다. 1차년도 금년도 승인을 해주시면 그 설계비 3천만원으로 설계를 하고 2차년도 내년에 19억 투입을 해서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안번호 2018-49, 2018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님, 답변은 추진부서 실과장이 하도록 ○

과장님, 총사업비 19억3300만원이 군비 100%라고 했어요? ○

네. ○

듣기로는 국비가 확보가 됐다고 얘기가 들리던데, 여기에 한 푼도 포함이 안 된 금액인가요? ○

네. 아직 확정이 국비나 도비가 확정이 됐다면, ○

, 제 말은 그것이 확보된다는 가정하에 했을 경우에는 이 금액이 조율이 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국비가 줄어든다는 소리 아니에요? ○

군비가 줄어들죠. ○

군비가. 예를 들어서 10억을 가지고 왔다. 그럼 10억이 줄어든다는 소리잖아요? ○

예, 군비가 줄어들어요. ○

확보가 안 됐으니까 군비로 100% 했지만, 국비가 확보가 된다 하면 그 금액만큼 조정이 된다. ○

예예.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요, 그 국비가 확보가 됐을 때 목적사업비로 오나요, 그냥 통째로 오나요? ○

목적사업비로 ○

이 사업을 안 하면 반납해야 한다는 소리네요? ○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입니다. 그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지금 해피문화복지센터 건축단가가 340만원이에요? ○

예. ○

평단 따졌을 때 지금 1천만원이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

예예. ○

설계를 잘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2018년도 표준 건축비가 185만9천원이니까 610만원이고만요, 평당. 그랬을 때 좀 너무 화려하지 않냐, 그에 반해서 또 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도 보니까 ○

그 이상. ○

거의 한 950만원 정도 되고만요, 그렇죠? ○

예예. ○

때 사후에 예를 들어서 시설물이 준공이 되고 이걸 운영을 했을 때 그 비용은 과연 얼마정도 들어가는가, 그것을 예측을 한번 해보셨는가요? ○

예, 운영비는요 보통 1억 정도 매년 ○

1년에? ○

예. ○

그 운영비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가를? ○

그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현재 새마을금고 사무실을 임대해서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거기다 위탁 줘 버리면 그 시설물 관리를 위탁 줘 버리면 비용이 훨씬 절약됩니다. 어차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하기 위해서 위탁비를 지원해주거든요, 우리가. ○

위탁비를 예를 들어서 지원 해주면 거기에서 위탁업체가 ○

수탁 받은 사람이 운영 ○

어차피 우리가 군비출연을 해줘야 하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

그러니까 다문화가족 위탁비로 줘 버리기 때문에 거기서 종합커뮤니티센터를 지으면 거기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보고 관리하도록 위탁 ○

우리가 다문화가족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지금 운영비를 지원해주죠? ○

다문화가족의 인건비가 있어가지고 2억5천정도 매년,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비는 별도이고. ○

2억5천이면 1억5억이 절감이 되네요? ○

예, 그렇다고 봐야겠죠. ○

? ○

예예. ○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정이나 그 다음 여성, 여기에 사용목적이 정해져 있고만요, ○

예. ○

어느 보장협의체들이 움직이는가 거기에 돼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다문화가족이나 취약계층, 평생교육 대상자 위주로 해가지고 그 것을 이용하겠다했는데, ○

예. ○

이 사람들이 과연 그 건물에 들어가 가지고 편리함과 그 다음에 시설이 용이함을 느낄 수 있는 어떤 교통이나 이런 것들이 편익제공을 우리가 해줘야 할 거 아녀요, 그렇죠? ○

교통지원까지는 어렵……, 그러면 운영비가……. ○

그러다보면 그 활용도가 떨어질 판인데, 그 부수적인 것도 좀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번 설명을 해줬어야 되는데, 너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국비가 확보돼있다고 해가지고 그것만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측돼있지 않았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대해서 그러죠? ○

비용은 국비 도비는 어느 정도 90%이상, 국비는 이미 구두상으로만 ○

안 되어있는 상황에서 이 사업을 지금 우리 공유재산관리 안을 심의를 받고 싶어가지고 지금 제출했잖아요, ○

예. ○

그러다보니까 시일이 지나고, 1차 부결하고 그 뒤에 모르게 가까스로 이렇게 국비확보하고, 그 다음에 모르겠어요, 도비까지 확보할는지 안할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다보면 예를 들어서 밖에서 바라봤을 때는 결국은 의원들이 누워서 침 뱉는 격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들 더 의견을 들어 봐야겠지만 너무 좀 성의가 없이 이렇게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

예. ○

, 우리가 이 사업을 하지 말라고는 안했어요, 구조적인 변경을 통해서 이 사업을 해라, 그러면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이 집행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편리하게 갈 수 있을 건데 그렇게 그 장소에다가 고집해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되는가 물론 예산 절감은 되겠죠, 그런데 예산 절감이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 예산가지고도 충분히 단동으로 아니면 복합건물로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예산이면. 더군다나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국비가 확보 됐다면서요, ○

예. ○

확보 돼있고 그 다음 도비 받아가지고 하면 우리 군비 이정도 19억 출연하면 한 25억 정도 될 거 아녀요, 그러죠? ○

예. ○

더 예쁜 건물 짓고, 더 모양새 있는. 그리고 접근성이나 이 여성이나 다문화가족, 취약계층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줄 판인데, 왜, 굳이 거기다가 이 건물을 지어야 되는가, 나는 진짜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물론 저 본인만 생각이겠죠, 이 부분만 좀 알아주세요, 과장님. ○

예, 저희들이요, 그 금년 초에 노인종합복지관 건축안도 처음에 51억으로 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이결 맡아가지고 설계과정에서 그 돈으로 설계할 수 있다고 해서 17억을 인상해서 68억으로 다음 달에 올렸는데 부결시켰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달에 다시 의회에서 승인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접근성 갖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임실읍 이도리 권역 내에 10분 이내에 걸어서 터미널에서 10분 이내 걸으면 갈 수 있는, 천변 따라서 올라가면 되는데, 우리들이 10분정도는 일상생활에서 그 정도 걷는 게 그렇게 안 좋은가 그런 면은 좀 고려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

정상인들은 10분 걷는 것은 산보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 다음 내 마음에 내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움직일 수 있어요, 그것은. 그런 것은 구해야 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본인 스스로 알아서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취약계층이에요, 그리고 그 정서를 모르는 다문화가족들이란 말이에요, 물론 임실정서에 잘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더 편리한 공간을 제공을 해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쪽 구석에, 저번에 그러더만요, 과장님이. 우리임실군 전역에 그 관공서가 널리 분포돼있어야 된다고, 그것은 이치에 안 맞는 것이고, 사실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면 안돼요. 그런 말씀은. ○

그 도시계획 하시는 박사들이 단핵도시로 개발해야 할 것인가, 다핵도시로 개발해야 할 것이냐 이것은 그 입장에 따라서 다 다르다고 보고요, 정답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과장님 현재 우리 임실군에 군에서 지원해주는 사회단체가 몇 군데나 되죠? ○

우리군에서 사회단체는 잘 모르고요, 우리과에서 한 7, 8개 됩니다. ○

어떤 지원을 받든 안 받든 임실관내에 그 사회단체들이 많잖아요, ○

예. ○

이게 복합커뮤니티센터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지금 다문화가정이 주로 돼있어요, 예를 들면. ○

예. ○

알다시피 뭐 (판독불가) 따로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어차피 군에서 이렇게 지원해 줄 거 같으면, 예산을 제가 말씀 드렸죠, 더 세워서라도 반듯하게 지어서 사회에 흩어져 있는 단체들을 집적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라고 봐요, ○

예. ○

들면, 지금 보호센터에 자활센터 들어가 있죠? ○

예. ○

재향군인회가 들어가야죠, 건물 목적상. 이런 거예요, 사실. 그러면 지금 해피문화 거기에다가 복합커뮤니티 세워버리면 서로 또, 지금은 괜찮겠지만 좀 지나면 반목이 생깁니다. ○

예. ○

저는 어떤 군에서 지원하는 것에 그 형평성을 좀 고려해서 예산이 더 들더라도 단독으로 어떤 사회단체 사무실이나 교육장, 체험장을 좀 번듯하게 지었으면 좋겠어요. ○

예. ○

갑자기 예산절감 차원에서 3층에 올리는 것 보다는 좀 더 시간을 가지시고 심도있게 논의하셔 가지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반듯하게 별도로 지었으면 좋겠다는 본인이 생각입니다. ○

예. ○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님이나, 또 주민복지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앞전에 우리 김왕중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부결됐다가 다시 올라온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만, 개선점이 좀 있었는데 실제로 개선을 제대로 반영을 하지 못하고 다시 거의 비슷하게 다시 올라왔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전에는 100% 우리 군예산으로 한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부결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듣기로는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형편이 좀 나아진 면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의견 조율을 한번 했으면 하는 위원장님께서 건의를 한번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의 뜻을 한번 뭉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위원장님께 제안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입니다. 간담회 장소에서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안에 대해서는 부결을 원칙으로 하고, 그 사인에 대해서 제가 잠깐 요약을 해드릴게요. 저희가 잘 했는가 안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해피문화복지센터 하고 복합커뮤니티센터 자체는 융화가 될 수 없다. 운영체계에 있어서, ○

예. ○

부결을 원하고, 차후에 좋은 장소와 그 다음에 적정한 예산을 수반하여 신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결을 요청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서성석입니다. 우리과 소관 의안인 임실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립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임실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각 분과를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실무분과 위원수를 7명 이하에서 20명 이하로 개정하고, 한글 맞춤법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세 번째 참고자료를 말씀드립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다음은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모두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을 제출하신 분들은 없었습니다. 쪽을 넘기셔서 임실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과 개정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25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겠습니다. 좌측 칸에는 현행조례이고 우측은 개정조례로 보시면 이 페이지에서는 모두 한글맞춤법과 알기쉬운 법령 기준에 맞도록 정비한 내용이고, 다음 26쪽에 제6조에서 실무분과 구성 등 해가지고 좌측에 7명을 돼있는데 우측에 20명으로 이렇게 개정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하 내용들은 모두 그 한글 맞춤법에 맞도록 정비한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29쪽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의견 통보서와 다음 쪽에 있는 내용들은 모두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

의안번호 2018-50, 임실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나요? ○

총 두 개로 총 협의회가 있고요, 또 실무협의체가 있고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고, 분과위원회가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

예. ○

회의는 분과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죠? ○

예. ○

취지는 알겠어요, 4개로 통합하면 7명이 곱하면 14명 정도 되면 20명이하로 한다, ○

예. ○

이해가 가는데, 지금 대표협의체가 따로 있고, 실무협의체가 따로 있고 읍면 협의체가 또 있고, ○

예. ○

, 그러면 이게 지금 구조가 한 4단계로 되어 있는 거 같아요, 각 협의체마다 업무는 다르겠지만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나 보면 대표협의체는 내가 볼 때는 사회단체 복지 담당부서 실무자하고 ○

사회단체장 정도. ○

예, 그렇게 돼있고, ○

실무협의체는 실무자들. ○

누가합니까? ○

분과도 실무자 ○

하죠? ○

예. ○

단계별로 마련되어 있는 것은 좋은데, 이게 평소에도 미심쩍은 의문은 들어요, 사실. 실무협의체나 분과위원회나 뭐 사실은 하는 업무들이 비슷비슷한 사람들인데, ○

예. ○

꼭 어떤 맞춰가지고……. ○

법률에. ○

부분이 좀 안타깝긴 한데, ○

법률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저희도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그렇게 법에 맞게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