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공창섭 의원 발언
태화
손태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창원시의회 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늘 수고하시는 김종환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정국, 서울사업소, 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서, 마산소방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효율적인 결산 심사 진행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국, 사업소, 소방본부에 대한 제안 설명에 이어 부서 전체 일괄 질의·답변을 끝내고 토론은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일괄 실시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 가. 행정국 나. 서울사업소 다. 창원소방본부(소방서) 라. 차량등록사업소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 국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종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태화 위원장님과 백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2017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 보고입니다. 예산현액은 3,227억 1,717만 5,370원이며, 지출액은 2,541억 1,401만 8,777원입니다. 또, 다음연도 이월액은 578억 8,290만 7,330원이며, 집행잔액은 107억 2,024만 9,263원입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행정과 소관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과는 223페이지부터 271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80억 3,653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77억 8,459만 2,173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억 5,193만 8,827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총무관리에 사무관리비 등 3,948만원이며 기록물관리에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등 3,256만원, 시정운영에 시민의 날 행사운영비 등 9,439만원, 주민등록 운영에 주민등록증 발급 비용 등 3,260만원, 기본경비 1,910만원 등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사조직과 275페이지부터 309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219억 713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1,168억 5,801만 3,189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50억 4,911만 8,811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공무원 교육지원 사업 4억 8,990만원, 맞춤형복지제도 9,483만원, 인력운영경비 25억 4,689만원, 공무원연금부담금 16억 6,339만원 등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313페이지부터 330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84억 3,281만 1,000원, 지출액은 75억 8,835만 7,077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4,832만 2,923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로 총 2건에 3억 9,613만원입니다. 주차난 해소 공모전 시상금 400만원, 의창구 청사 외 2개소 내진보강 공사 3억 9,213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재산관리에 차량관리 공공운영비 등 1억 2,234만원, 청사운영에 시설관리 민간위탁금 등 2억 7,939만원 등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333페이지부터 388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959억 756만 4,660원이며 지출액은 758억 5,579만 9,858원입니다. 이월액은 151억 9,013만 9,130원, 집행잔액은 48억 6,162만 5,672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26건에 151억 9,013만원입니다. 이중 명시이월은 월영동 체육시설 조성사업 등 21건에 106억 650만원, 사고이월은 창원실내수영장 보수공사 등 5건에 16억 8,363만원, 계속비이월은 창원다목적체육관 건」29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체육활동지원에 국내스포츠대회 경비 등 22억 2,100만원, 체육시설에 공공체육시설 관리비 등 26억 4,000만원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야구장건립단, 391페이지부터 397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572억 5,486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308억 2,807만 4,900원입니다. 이월액은 264억 875만 9,240원, 집행잔액은 1,803만 86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계속비로서 창원 마산야구장 건립 사업비 총 264억 875만 9,24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스포츠유치 등 1,803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계사격대회준비단, 401페이지부터 412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311억 7,827만 1,710원, 지출액은 151억 9,918만 1,580원이며, 이월액은 158억 8,787만 7,960원, 집행잔액은 9,121만 2,17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3건에 158억 8,787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은 창원 국제사격장 리빌딩 사업 150억 6,003만원, 명시이월은 창원 국제사격장 부대시설 보강 공사 등 2건에 8억 2,784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 내부 거래지출(단위사업)에 예수금 이자상환 3,780만원, 인력운영비 3,038만원 등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2017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김종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일괄하여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223페이지부터 412페이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은 행정국 소관 전반에 대해서 함께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분?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우
주철우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행정국 행정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 4-1권, 235페이지입니다. 235페이지에 자산취득비 부분이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235페이지입니다. 집행내역에 문서배부용 차량구입에 2,500만원을 집행한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차량 교체입니까? 두 번째 질의는 문서배부용 차량이라는 게 따로 어떤 용도로 구입하는 것인지 질의를 드립니다.
효종
류효종행정과장
예, 행정과장 류호종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서배부용 차량을 저희들이 스타렉스를 1대 구입을 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차량이 노후화 되어서 저희들 9년 정도 되었고 20만km 정도를 탔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오래 됐고 주행거리도 기존에 차량교체 기준인 12만km를 했고 고장이 잦아서 저희들이 교체를 했었습니다. 이 차량은 저희들이 요즘에도 지금 전자결재시스템도 하고 있습니다만 각종 책자라든지 업무용 문서들이 구청으로 배부해야 되는 사송으로 하는 경우가 매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서용, 사업소나 구청에 배부하는 차량용도로 사용된 차량입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이 차량은 지난번에 보니까 관용차량 같은 경우는 사용빈도가 많이 떨어지는 데 이 차는 그렇지는 않습니까? 9년에 20만km면 연간 한 2만km 탄 건데, 그렇습니까?
효종
류효종행정과장
예, 지적하신대로 말씀하신대로 그렇습니다. 지금 차량이 매일 운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간 약 2만km 이상 운행하고 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전자결재시스템이 도입됐는데도 문서배부용 차량을 운행한다고 해서 제가 특이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과목은 민간이전 부분이고요. 결산내역에 중간쯤에 보면 창원시이통장연합회 태극기 달기 운동 캠페인 보조금이 350만원이 결산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스팟으로 한 것인가요? 일회성으로.
효종
류효종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난 72주년 광복절 기념 태극기달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때 일회성으로 이통장연합회에서 태극기달기운동 캠페인을 실시했었습니다. 캠페인에 들은 비용된 보조금입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그래서 사업 제안을 드립니다. 이게 이통장연합회에서는 일회성 캠페인 보조금이었지만 받고 싶어 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 예산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회적으로 미투운동이 뜨거웠습니다. 뜨거웠는데, 이제 좀 식어가는 느낌이고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본 위원이 처가살이할 때에도 문패를 저희 집사람 이름하고 같이 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제가 다니면서 문패에 부부이름이 걸려있는 문패를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미투운동이 벌어지는 근본원인이 뭘까? 봤을 때, 상대배우자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면 미투운동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서, 만약에, 사업제안입니다. 이통장연합회에서 캠페인 하고 싶다하면 그런 운동을 한번 벌려보는 게 어떤 지, 저희 동네에도 몇 군데 걸려있는 것을 봤는데 적어도 그런 분들이면 가정에서 문제가 적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사업제안입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앞에도 기획예산실도 그랬지만 연구용역비 부분이 과다하게 잡히는 것인지 이것도 2,000만원 밖에 안 되지만 지출과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효종
류효종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 당초예산 2천만원이 잡혀있었습니다만 격년제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집행은 900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콜센터 운영하는 경비였는데 이거는 당초에 지적대로 2,000만원을 좀 과도하게 잡힌 것입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이번에는 조정하실 겁니까?
효종
류효종행정과장
예, 조정하겠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득
구점득위원
반갑습니다. 구점득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종환
김종환행정국장
예.
점득
구점득위원
2017년 회계연도 결산서 2-1 이 책을 보시면요. 책자는 없으시죠?
종환
김종환행정국장
앞에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아, 있습니까? 2-1에 43페이지를 한번 펴서 보십시오. 페이지도 거기도 정확하게 나와 있나요?
종환
김종환행정국장
아닙니다. 우리 국 소관만 되어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큰 세입·세출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세외수입란을 봐주시면요. 수납액 중에 과오납,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받아서 내주는 금액이 1억 4,600만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환급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면, 설명해 주십시오.
종환
김종환행정국장
책자가 있나? (관계 공무원을 향해)
점득
구점득위원
세입 결산에 보시면 반환한 금액이,
종환
김종환행정국장
책자 없나? (관계 공무원을 향해)
점득
구점득위원
제 거 드릴까요?
태화
손태화위원장
아니, 회계과장님.
종환
김종환행정국장
위원님, 지금 43페이지 세외수입,
점득
구점득위원
세외수입에,
종환
김종환행정국장
세외수입에 거기에 환급금액 이야기 하는 겁니까?
점득
구점득위원
예.
종환
김종환행정국장
1억 4,600만원, 이 금액이 환급이 좀 많다 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점득
구점득위원
예.
종환
김종환행정국장
그러면 이 내용을 제가 안 가져왔는데 나가서 한번 보고 다시 별도로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미수금액이 얼마냐 하면요, 168억 6,300만원이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16년도에 미납금액이, `16년도 미수금액도 149억 1,800만원이 있었거든요. 이 미납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종환
김종환행정국장
그 내용하고 같이 포함해서 제가 설명을 그렇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태화
손태화위원장
구점득 위원님, 잠깐만요.
점득
구점득위원
예.
태화
손태화위원장
지금 대부분 보면 결산 심사할 때 부서에서 세입에 대해서는 자료도 영 안 챙겨오시고 세출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임기에 오신 위원회 위원님들이 세입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 앞에 기획실 할 때도, 예산실 할 때도 세입 부분에 질의하면 답변을 못해요. 그래서 지난번 지적사항이 뭐냐 하면 다음년도부터 결산 심사할 때도 세입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더 면밀히 하고 거기에 관련된 자료들을 갖고 오시라고 주문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좀 미비하다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뒤에 담당자 계실 거 아닙니까? 손들어 보세요. 세입 담당자 누구에요, 세외수입? 다 틀리죠? 이게 부서마다. 회계과 담당계장님 안 계신가요? 이것만 갖고는 모르나? 아니, 잠깐만 그거하려고, 자료를 좀 갖고 오라고 하려고… ….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놓치고 있던 그대로 관례상으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질의에 대해서 세입에 질의하면 전혀 답변이 불가능해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구점득 위원님 질의하시는 중이지만 제가 이렇게 조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누가 가셔서 자료를 해서 오늘 결산심사 마무리하기 전까지 나중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자료를 좀 만들어서 위원들에게 전체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셨습니까?
석도
배석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예, 구점득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점득
구점득위원
예, 우리 위원장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는데 세입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자료를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 제가 기획예산실에 질의할 때도 했었는데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제출한 책자로는 이게 설명이,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확인하기가 사실, 이번에 보시면서 몰랐을 겁니다. 특히 우리 초선위원님들은 더 모르실거고, 그래서 2017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책자 한번 보시면 3페이지, 지금 갖고 계시는 3페이지에 보시더라도 여기에서도 전혀 정보를 얻을 수가 없어요. 세입에 대한 것. 그래서 생각해 보시고 우리 집에 가정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게 돈을 10만원을 주고 쓰라하면 정말 바람같이 쓸 수 있을 텐데, 10만원을 반대로 벌어오라 하면, 우리가 만들어서 갖고 오라 그러면 언제, 어디 가서, 뭘 해서 어떻게 벌 것인지 막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심지어 3,600억의 세입의 돈을 벌어오는 것인데 돈을 잘 벌어왔는지 결산과 심사를 해서 하는 설명 자료가 달랑 4장밖에 없어요. 지금 이 예산 결산 세입에. 숫자로만 있기 때문에. 그리고 2017년 회계연도에 결산서 2권의 세입이 나와 있지만 거기도 숫자만 다 되어 있어서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심사도 어렵고 심도 있는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드리고자 하면, 먼저 책자 발간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결산서 첨부서류 같은 자료는 우리 저장매체 USB나 CD로 제출하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님 어떻습니까? 제 제안, 가능합니까?
석도
배석도회계과장
회계과장 배석도입니다. 한번 고려를 해서 그렇게 작성이 되면, 되는대로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다음은 세입에 관해서도 세출 예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충자료가 있듯이 위원회별로, 부서별로 내역을 별도로 작성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만 세입에 적절한 추계가 되었는지 국고, 도비, 보조금이 적절한지, 또한 어떤 부분의 세입을 늘려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환
김종환행정국장
방금 위원님 제안하신 여러 가지 시대의 흐름이 우리가 옛날수기 작업에서 전산화 시스템이 다 되고 있기 때문에 방금 결산서 이런 내용도 위원님 같이 해서 우리가 USB나 여러 가지 그런 건 한번 면밀히, 우리가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어느 내용이 효율적인가 이런 많은 책자를 가지고 하는 거하고 USB하고 일부는 우리가 수기돼 있는 이 책자를 보면서 여러 가지 결산서를, 여러 가지 보충자료를 봐야 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추후 위원님 제안 내용을 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에, 세출에 대한 부분도 지금 결산서 2-1 이 책자보다 지금 우리 갖고 있는 4-1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고 개선되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환
김종환행정국장
위원님, 그것도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세외수입은 각 부서별로 여러 가지 세외수입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 국별로도, 부서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외수입이 편제되어 있는 그 부서에 책자 유인물하고 효과성을 갖추기 위해서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이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계속해도 될까요?
태화
손태화위원장
계속하세요.
점득
구점득위원
책자 240페이지 보시면 민간이전해서 집행잔액이 100만원 남아 있습니다. 이 100만원 남은 이유는 뭐죠? 이게.
효종
류효종행정과장
예, 행정과장 류호종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약 6억 정도 저희들 민간이전경상보조사업이 있는데 집행잔액으로써 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러면 243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243페이지, 창원시 새마을회 마산회관 내장, 도장 및 방수공사로 보조금이 5억 9천만원정도 나갔고요. 창원시 새마을 마산회관 방수 및 보수공사에도 보조금이 8,414,750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두 번 집행된 이유가 뭐지요?
효종
류효종행정과장
예,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창원시 새마을 마산회관이 있습니다. 마산회관에 외벽보수공사를 보조금을 줬습니다. 약 6천만원 정도 보조금을 주고 추가로 조금 더 필요한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 공사에 대한 800만원을 추가를 해서 총 6,8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러면 처음 할 때 우리가 집행을 잘못한 건가요, 아니면 견적서가 잘못된 건가요? 왜 이렇게… ….
효종
류효종행정과장
이 사업은 총 방수공사 할 때 5,900만원이 들었습니다만 바닥공사하는 과정에 공사 끝나고 나서 지하바닥 누수가 추가로 확인되어서 거기에 대한 우수관 교체공사가 더 필요했었습니다. 그 교체공사 사업비로 840만원이 추가로 들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예산을 집행해서 쓸모 있게 쓰는 건 좋은 데 이런 것들은 한 건물 안에서 두 번 집행되지 않도록 처음에 견적서를 받고 할 때 잘 마무리를 지어서 집행도 이렇게 2번 이상 하지 않고 절감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아마 똑같은 공사, 비슷한 공사잖아요. 그렇죠?
효종
류효종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예, 두 평되는 이거는 예산 낭비에서 조금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었을텐데 이런 거 참고하셔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 해도 됩니까?
태화
손태화위원장
아, 다른 분 하실 분 있으면,
점득
구점득위원
예, 다른 분 하실 분,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예, 구점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희
최영희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225페이지 의전 및 행사지원 2억 8,864만원인데 작년에는 보니까 3억 7천 쓰신 걸 1억 정도 다운 하셨거든요. 굉장히 잘 하신 일 같고요. 과잉의전을 타도시에서 의원님들은 5분 발언 이런 것도 하시던데 저희도 과잉의전 같은 게 없었으면 합니다. 233페이지 찾아가는 창원역사기록전시회 운영에 2,773만원을 쓰셨는데 이거를 매년 하는 행사인지 특별한 계기가 있는지 여쭙습니다.
효종
류효종행정과장
예, 행정과장 류호종입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창원역사기록전시회는 지속적으로 해 온 사업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에 이렇게 2,700만원이 든 이유는 지난해에 한상대회가 있었습니다. 한상대회 때 저희들이 이 사업을 별도로 세코에 전시관을 마련해서 이렇게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좀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반응이 워낙 좋아서 저희들이 대형마트라든지 공공기관에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금액이 이 정도 발생합니까?
효종
류효종행정과장
그렇지 만은 않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한상대회란 특수성이 있어서 이것을 했습니다만 지금부터는 금년도에는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 기존에 사용했던 이젤이라든지 이런 자재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이 대폭 줄어듭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그다음에 239에서 241페이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민간단체보조금 주셔서 사업하시는 거 6억에 관한 사항인 것 같은데요. 이게 사랑의 김장담그기라고 239페이지 보면 있어요. 886만원 집행됐는데 또 241페이지는 창원시 새마을 김장나누기가 또 900만원이 있으신데, 이게 다른 주최이신가요?
효종
류효종행정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에 말씀하신 880만원 이것은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바자회였고요. 두 번째는 새마을회에서 저소득층이라든지 불우이웃을 위해서 만든 그런 김장담그기입니다. 김장담그기는 연말이 되면 각종 단체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그리고 효과가 있는 활동으로 보고 김장담그기 활동과 다양한 단체에서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바르게살기 1억 새마을에는 1억 6천 이렇게 운영보조금을 드리는데 이렇게 매번 사업할 때마다 돈이 따로 나가는지 여쭙습니다.
효종
류효종행정과장
예, 운영비 보조금은 각 단체마다 다릅니다만 단체에 주는 운영비는 국민운동지원단체라 해서 각 법이 있습니다. 새마을 육성법, 바르게 살기 육성법, 법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바르게 그다음에 자유총연맹, 평통 이렇게 4개에서는 운영비를 법정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외 단체는 운영비는 지원하지 않고 사업비나 사업비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다양한 좋은 일을 하시는데 여기 또 법사랑이라는 단체가 계시는데 여기는 김장봉사 하시는데 창원지역에는 김장보조금이 나갔거든요. 그런데 진해는 연합회가 따로 없으신가요? 진해는 안 나가서요.
효종
류효종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법사랑은, 진해에 있는 법사랑이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수를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239에서 241쪽에 걸쳐져 있는 부분인데, 여기 241쪽에요. 마산도 있고 창원도 있는데 진해가 안 보여서요. 241페이지.
효종
류효종행정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원에는 창원지방검찰청에서 하는 창원지회가 있고요. 마산에는 마산지검에서 하는 마산지청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청 소관 단체입니다. 그래서 진해에는 없고요. 창원과 마산 2개소에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241페이지에 바르게살기 창원시협의회 사업비 보조금 1억을 주셨고 그 아래 사업비를 보면 1,200만원 주셨고 운영비보조를 또 8,500만원 주셨거든요. 한 단체에 대한 한도를 가지고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요구할 때마다 주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효종
류효종행정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법정운영비는 지속적으로 유사하게 주고 있습니다. 다만 필요에 따라서는 5% 또는 10% 정도 예산이 허용할 경우에는, 10% 정도 인상을 해서 편성합니다만 사업비 같은 경우에도 전년도 기준으로 줍니다만 필요에 따라서는 추가 어떤 사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추가로 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 줄 때도 저희들이 그렇게 대폭적으로 인상하거나 그렇게는 하지 않고 전년도에 준해서 조금씩 증액 지원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그럼 바르게살기가 한 한마음다짐대회도 매년 하는 사업입니까?
효종
류효종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바르게살기 한마음다짐대회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너무 지나치게 좀 금액이 크게 나가는 것 같아서 드렸던 질문이고요. 좀 한도를 가지고 주셨으면 좋겠고요.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바르게 해서 생활환경 개선사업 보조금 1,500만원 나간 게 있는데요. 그냥 일반인 생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게 약간 동의 사업이 아닐까, 너무 많은 영역을 이분들에게 위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봉사단체에 사실 너무 책임을 미루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효종
류효종행정과장
바르게 살기 1,500만원 지원사업은 이것은 생활환경 개선사업 제목대로 이것은 불우한 집을 고쳐준다거나 도배를 해 주거나 그러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바르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특별하게 제안을 해서 지난해 요청을 했고 지금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들을 위원님 지적대로 조금 더 특정한 단체에는 특정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조정해 주시고요. 또 창원시, 같은 페이지 같은 데 이통장연합회에서 태극기달기운동 캠페인 보조금 350만원 나갔는데 그 밑을 보면 불우이웃돕기가 766만원 나갔거든요. 태극기도 달 때 다셔야 되겠지만 조금 불우이웃 돕기나 실질적인 사업지원에, 실 지원에 조금 더 지원이 가는 게 옳지 않나, 태극기를 단다고 해서 애국심이 한꺼번에 올라가거나 불우이웃이 잘 살게 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243페이지 보시면 또 한꺼번에 차를 많이 사들였거든요. 기존에 차량이 있었을 거잖아요. 기존 소유 차량과 새로 산 차량의 취등록일이라거나 차량명부를 자료로 받아보고 싶습니다.
효종
류효종행정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 관계는 자율방범대 차량이 저희들 53대 정도 있습니다. 이 차량에 대한 내역, 구매년도 그리고 구매시기 그리고 자율방범대별 배정현황 이런 것을 종합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같은 페이지인데 5,200만원 정도 돈이 나갔는데요. 이것도 의용소방대 이런 조례처럼 순위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한 분이 두 번 받지 않게끔 이런 게 있으신가요?
효종
류효종행정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이통장 장학금과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2개가 있습니다. 그거는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원조례에 의해서 기준에 따라서 새마을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와 대학교까지 가능하고 이통장은 고등학교만 가능합니다. 이통장은 70%, 새마을지도자는 50% 안에 들어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근거가 조례상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한 분이 연속으로 받거나 두 번 받거나 이런 경우도 있나요? 그게 가능한가요?
효종
류효종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사실은 이런 조례가 있는데 안 지켜지는 경우를 소방본부에서 봤기 때문에 점검해 주고 신경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효종
류효종행정과장
예, 점검하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예,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
김경수위원
예, 김상찬 위원입니다. 김종환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행정국 간부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월요일 아침부터. 249페이지, 203 업무추진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본 위원은 질의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집행내역에 보면 여론 및 동향 관련 유관기관 간담회 등 이래해서 약 한 9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여론조사 및 동향 관련, 상당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그러면 어느 기관이고 몇 회 정도 있고 인원이 한 얼마정도 했는지는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효종
류효종행정과장
예, 김상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저희들 부기상 여론 및 동향 관련 유관기간 간담회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여론을, 지역 여론이 어떤지 그다음에는 지역의 사건사고가 어떻게 있는지 이런 것을 저희들도 필요에 따라서도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집단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관련해서 동향이나 이런 것도 파악을 하고, 저희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같은 기관별 필요한 단체나 같이 오찬이나 저녁을 겸해서 이렇게 활동에 따른 어떤 활동비를 저희들이 지급하는 입장입니다.
상찬
김상찬위원
행정과장님 답변에 어떤 기관을 말씀하시기가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없지 않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자료를 좀 주시고, 그 예산집행에 의문을 가질 충분한 소지가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 하면 세부항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세부항목을 달라는 건 아니고 앞으로도 이런 책자를 만들 때 최소한 예산이 집행된 어떤 기관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으면 기관, 그다음에 몇 회, 인원은 어느 정도 이 정도는 분명히 기록해 주셔야 보고서로서의 효과가 안 있겠나 그렇게 보고요. 제가 어떤 보고서를 만듦에 있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보고서는 사실은 보고를 하는 사람의 중심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보고서를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고를 받는 사람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봐도 자료를 보고 거의 60~70%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보고서로서의 역할을 하지, 만든 사람만 아는데 보는 사람이 모른다면 보고서로서의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어떤 자료뿐만 아니라 행정에서도 문서를 어떤 기안해서 각 구청이나 동사무소로 내려 보낼 때도 받는 사람이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행정 낭비가 없습니다. 모르면 계속 전화 오잖아요.‘이게 뭡니까? ’, ‘저게 뭡니까?’ 그래서 기안을 하는 분이 충분한 필드의 정서를 충분히 이해하고 반영해서 그렇게 해 주기를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김상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
김경수위원
반갑습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335페이지 보면 학산 김성율배 전국 씨름대회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예산이 9천만원인데 지출된 거는 한 5천만원입니다. 4천만원이 남아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체육진흥과장
예, 체육진행과장 김병두입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산 김성율 장사 전국 씨름대회는 계속해서 우리 시에서 대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대한씨름협회에서 유치금 인상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9천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한 1억 4천만원 정도를 해서 인상을 해 달라, 그래가지고 우리는 현재 예산이 이것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유치를 못하겠다, 그 돈을 주고는 못하겠다고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씨름협회에서 그러면 안 되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작년에는 만날재 씨름대회로 명칭을 조금 변경을 해서 씨름 우리 창원시 씨름협회하고 의논해서 그래서 예산을 5,000만원으로 해서 4,000만원이 남은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원래 전국대회를 유치하려 하면 올릴 때 씨름협회에서 9,000만원 올린 거 아닙니까? 올릴 때.
병두
김병두체육진흥과장
예, 당초에는 그 금액으로써도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올렸는데 이후에 변경이 조금 있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전국대회를 하면 도비도 안 받습니까? 원래.
병두
김병두체육진흥과장
지금 우리시에서 유치하는 거는 대부분이 전국대회는 도비가 별 안 들어옵니다. 우리 창원시에서,
경수
김경수위원
어느 전국대회를 하면 도비 얼마에 시비 얼마에 이렇게 보통 대회를 안 치릅니까?
병두
김병두체육진흥과장
지금 이 씨름대회는 우리 시비로써 전액 지금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런데 전국대회인데 시비로써 치루는 건 조금 문제가 안 있습니까?
병두
김병두체육진흥과장
지금 다른 대회도 도비로써 지원 일부는 씨름협회라든지 이런 데 요구를 해서 확보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이 시비로써 우리가 거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제가 볼 땐 씨름만 보면 시비로써 하는 것 같네요. 다른 도를 보면, 아, 다른 시를 보면 우리가 태권도를 해도 도비가 항상 있습니다. 도비 없는 전국대회는 없다고 봅니다.
병두
김병두체육진흥과장
한 예로 국제대회 챌린저 여자 테니스대회 이런 것도 전부 시비로써 다 하고 있습니다. 국비나 도비 지원은 행사비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뒤편에 보면 학산 김성율배 기념, 2017 만날재 씨름대회가 또 있거든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병두
김병두체육진흥과장
이게 지금 학산 김성율 장사 씨름대회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이런 사유로 해서 이거는 못한다 이래서 창원시 씨름협회와 협의를 한 결과, 그러면 만날재 씨름대회로 사업을 변경을 하자, 이래서 만날재 씨름대회로, 그러니까 작년부터 계속해서 만날재 씨름대회로 명칭을 변경을 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럼 명칭변경 된 겁니까? 이게 지금,
병두
김병두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다음에 보시면 343페이지 보면 창원대학교 육상부에 보면 5,000만원, 또 창원대학교 경기부에 보면 2,400만원 총 보면 7,400만원이 지출됐거든요. 그 육상부에 5,000만원이 지출되는지 한번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병두입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학교 체육육성대회로 운영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거는 창원대학교에 육상부는 현재 5,000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급식비하고 숙소 임대료 그리고 용품구입비, 교통비 이런 걸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다른 학교에 비해서 많이 지출된다고 생각 안 합니까? 이거 보면 2개하면 7,400만원인데 다른 데 보면 1,200만원 이런데, 보니까 금액이 많은데.
병두
김병두체육진흥과장
예, 육상부가 창원대가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고 전국대회라든지 도민체육대회라든지 여기에 우리 창원대에서 주로 많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부가 또 거기에서 지금 제일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우리 창원시 체육회에서 지금 지원되는 전국체전이라든지 나가는 데 선수한테 지원되는 돈이 있죠?
병두
김병두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몇 명 정도 됩니까? 지원되는 대상이.
병두
김병두체육진흥과장
지금 교기육성비가 있고 또 학교별로 지원되는 게 있고 그리고… ….
경수
김경수위원
그게 아니고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창원시 체육회 소속으로 금액이 지원되는 돈이 얼마정도 되죠?
병두
김병두체육진흥과장
아, 창원시 운동부 말입니까?
경수
김경수위원
운동부 말고 개인적으로도 지원되는 돈이 있을 것 아닙니까? 1년에.
병두
김병두체육진흥과장
거의 학교 쪽에는 우리가 먼저 도민체전,
경수
김경수위원
학교단체 말고 개인적으로 창원시 체육회 소속으로서.
병두
김병두체육진흥과장
체육회 소속으로써는 운동경기부 지원금 말고는,
경수
김경수위원
몇 명이나 정도 됩니까?
병두
김병두체육진흥과장
106명이 지금 있는데,
경수
김경수위원
거기 지원되는 돈이 얼마 정도 되죠?
병두
김병두체육진흥과장
1년에 총 53억 정도 되어집니다. 운동경기부에, 직장부에.
경수
김경수위원
제가 왜 이런 걸 묻냐 하면 사실 전국체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시에서는 도민체전을 선수들 쓰기도 하고 전국체전에 보내기도 하는데 성적이 잘 안 나는 이유가 A급 선수들을 영입을 해야 되는데 어째 보면 B급, C급을 하다 보니까 돈은 돈대로 나가는데 성적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 경남이 보통 보면 다른 종목은 모르는데 태권도 종목도 하위권에 있고 다른 종목도 그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돈을 주고 선수들을 갖다가 스카우트하는데 좀 보면 성적이 잘 안 납니다. 이거 진짜 선발을 좀 잘 해야 되는데 아까 50몇 억 나간다하는데 엄청난 돈이 나갑니다. 그렇죠? 다른 차라리 팀을 만들어서 활성화 시키는 그게 나은데 그런 돈을 가지고 성적이 안 난다하면 좀 모순이 많습니다. 한 100명이 넘는다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각 학교에 코치라든지 감독들한테 해서 좀 성적이 날 수 있도록, 그리고 A급 선수들이 우리 창원시에 올 수 있도록 지원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체육진흥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장운동부는 지금 시에서 운영을 하는 직장운동부인데 9개 종목에 10개팀이 있습니다. 이 선수들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각종 전국대회에서 한 138개 정도의 금메달부터 시작해서 각종 메달을 딴 바 있고 지금 현재 성적이 통 안 난다고 할 수는 없고 한 번씩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전국대회라든지 이런 데서 그래도 성적은 내고 있는,
경수
김경수위원
창원시청팀 성적 잘 나오고 있습니까? 축구팀.
병두
김병두체육진흥과장
축구팀은 지금 현재 내셔널리그에서 좀 하위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특별히 체육회하고 내년에는 선수 영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우수선수로 교체하자고 이런 이야기도 있는 상황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김경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잠깐만, 다른 질의하실 분?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수
이천수위원
예, 이천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과 과장님 22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창원 가족 한마음 어울림마당 행사를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종
류효종행정과장
행정과장 류호종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원 가족 한마음 어울림마당은 5천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매년 1년에 한 번씩 전 직원과 가족들과 함께 하는 그런 한마음 축제입니다. 여기서는 아침부터 오후 3시 정도까지 체육대회도 하고 그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등산도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우리 직원 분들만 하는 게 아니고 가족 같이 하는 거죠?
효종
류효종행정과장
예.
천수
이천수위원
그러면 이게 행사 내용은 작년에 했던 겁니까? 올해 상반기에 했던 행사 내용입니까?
효종
류효종행정과장
예, 이것은 지난해에 했고 올해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올해는 계획이 없습니까?
효종
류효종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지난해까지 계속해 왔는데 직원들이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하려고 여론조사를 하니까 이렇게 단체로 다 모이는 데 대한 부담감 그다음에 주말에도 해야 되는 이런 부담감 때문에 상당히 부담감이 있어서 좀 찬성하지 않은 직원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각 과별로 필요한 과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물론 장단점은 있겠지만, 해마다 하면 좀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격년제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직원 전체 화합도 되고 또 사기진작 면에서도 효과적이다 이렇게 저는 보기 때문에 행사는 해마다 하기는 그러면 격년제로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한번 생각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국별로 하시든지 잘 검토하셔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아까 질문이 많이 왔는데 질문 나온 거는 빼고, 제일 밑에 재향경우회 지역치안 질서 확립 방범 보조활동 보조금 1천만원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효종
류효종행정과장
예,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향경우회는 5군데가 다 경찰서 5군데 별로 경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로 200만원씩 지원을 해서 각종 시민안전을 위한 방범활동이나 기타 사회안전활동에 소요되는 그러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의무적으로 5개 서에 2백만원씩 그냥 지원을 하는 겁니까? 그 사업 내용은 확인을 하신다든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 그런 건 하지 않습니까?
효종
류효종행정과장
재향경우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찰서별로 경우회가 있는데 이 경우회도 봉사활동입니다. 그래서 봉사활동에 치안봉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범활동이라든지 이런 사업비 위주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예, 그 부분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이 나왔지만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바르게살기위원회 사업보조금을 1억을 줬는데 별도로 또 1,200만원을 더 주게 된 내용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종
류효종행정과장
바르게살기 1억 보조금은 바르게살기가 이 사업은 읍·면·동에 바르게살기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읍·면·동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로 되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는 1,500만원 지원사업은 별도의 창원시 바르게살기 창원시 협의회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헌집고치기 사업 이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예.
천수
이천수위원
읍·면·동별로 분기별로 100얼마씩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읍·면·동별로 나가는 금액이 일정합니까?
효종
류효종행정과장
150만원씩 일정하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있고, 1,200만원은 시 협의회에 추가로 보조금을 드린 거란 말입니까? 1,200만원.
효종
류효종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 협의회 자체 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시 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사업 예산은 별도로 시 협의회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예, 내용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52페이지하고 253페이지에 달아서 있는데 바르게 한마음다짐대회를 해마다 합니다. 하는데, 행사보조금 1,600만원을 계속 지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행사에 참석하는 분들한테 여비를 별도로 1,500만원 지급을 하거든요. 이통장연합회나 새마을협의회나 이런 데는 행사보조금만 이렇게 일정한 금액이 정해서 나가는데 참가하는데 실비보상금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바르게살기협의회는 행사비, 그건 당일 날 행사하는데 참석하는 데 여비 조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다른 단체하고.
효종
류효종행정과장
예,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불평등해서 이천수 위원님 지적대로 2개 단체는 바로 행사비로 운영 되는데, 3천만원씩 이번에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번에 금년도 예산에서는 행사보상금을 주지 않고 행사비로 통합해서 각각 3천만원씩 조정해서 저희들 개선해서 편성 했었고 내년도에도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묶어서 하든지 다른 단체에도 불리하든지 묶으면 낫겠죠.
효종
류효종행정과장
예.
천수
이천수위원
묶어서 행사비 보조금 얼마 포함해서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효종
류효종행정과장
예, 금년도에 그렇게 하고 내년도에도 그렇게 묶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예, 이천수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백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현
백태현위원
안녕하십니까. 백태현 위원입니다. 먼저 수감 준비하신다고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님들 수고 하십니다. 저는 궁금한 거 한 2~3가지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8페이지에 보면 이통장님들 단체 상해공제 회비가 약 5억 5천 정도 되는데 큰 금액인데 대강 이통장님이 몇 분이나 되고 또 개인별 그러면 이게 보험료가 얼마정도 되는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효종
류효종행정과장
예, 행정과장 류호종입니다. 백태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약 5억 5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통장 전체 수는 지금 현재 약 1,800명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단체보험입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단체보험 가입했듯이 이것도 1,822명에 대한 단체보험을 가입한 내용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대충 얼마정도 치노? 한 30만원 정도?
효종
류효종행정과장
예, 그 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태현
백태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통장님들께서 수고 하시니까 복지에도 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고 255페이지에 보면 행사운영비 중에서 이게 행사비가 380만원이 집행이 하나도 안 됐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예산을 해서 쓰다가 좀 집행잔액이 남는 거하고 하나도 안 쓰여지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데 이건 어떤 돈입니까? 어떤 행사비용입니까?
효종
류효종행정과장
예, 백태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행사는 당초에 행사는 민원담당공무원 역량강화 교육비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집행부서에 회계부서와 협의 해 본 바로는 공무원이 직접 각종 역량강화교육에 따른 예산은 행사운영비로 하기에는 부적절하고 사무관리비 등을 이용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행사운영비를 이것을 전용을 해서 사무관리비로 전용해서 그렇게 행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행사비용이 당초에 편성한 예산보다 적게 들었기 때문에 전체 다 전용을 하지 않고 3,800만원만큼은 제외하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800만원이 불용으로 남아서 이렇게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
아, 그래요? 행사하는 데는 지장 없이 다른 과목으로 해서 처리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효종
류효종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
그러고 291페이지에 보면 여기에는 인사조직과인데 인사조직과에서 체력단련실 리모델링하고 운동기구 산 게 한 5억 정도 되는데 이건 설치가 어디에 했단 말입니까?
천모
안천모인사조직과장
인사조직과장 안천모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력단련실은 시청 본관 지하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
아, 그러면 여기 공무원님들 사용하는 이런 장소입니까?
천모
안천모인사조직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백태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잠깐만요,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섭
공창섭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241페이지에요. 중간쯤 조금 밑에 보면 창원시 이통장연합회 추석맞이 불우이웃돕기 행사보조금 했는데 혹시 이 행사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간단히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효종
류효종행정과장
예, 행정과장 류호종입니다. 공창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행사는 이통장 추석맞이 불우이웃돕기행사인데 추석맞이 불우이웃돕기 위해서 쌀을 그때 약 400포를 구입해서 지원한 그런 사업입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거기에 시에서 무슨 보조금을 준단 말입니까? 쌀 구입비로 시에서 돈을 대줘서 이통장 명의로 불우이웃돕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 행사보조금 하길래 뭔 행사를 하면 음향이라든지 천막 이런 거 들어가는 건 이해가 가는데 이통장이 불우이웃돕기 하는데 시에서 돈을 대줘서 쌀을 사준 거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효종
류효종행정과장
공창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쌀을 구입을 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할 때는 행사 내용은 쌀을 구입했습니다만 쌀을 구입하면서 자부담도 추가로 들고 자부담뿐만 아니라 저희들 보조금을 활용해서 쌀을 구입했고 구입하는 과정에서 구입하면서 직접 전달하면서 불우이웃에게 전달하는 그런 불우이웃돕기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이통장 명의로 하면 자부담이 몇 %되고 그거는 모르겠어요. 몰라, 선거법상 뭔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해서 어떤 사업이었고 시에서 그러면 760정도 나갔다, 그러면 자부담 포함하면 얼마나 되는가 이걸 갖다가 상세히 보고해 주길 바랍니다.
효종
류효종행정과장
예, 총 840만원 들었고요. 자부담은 74만원 자부담 했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선거법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봐도 그것밖에 안 보이는데,
효종
류효종행정과장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행사를 하다보면 행사무대 설치하는 사업도 있을 수 있고 캠페인성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그때 이런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 이통장연합회에서 추석맞이 불우이웃 관련해서 쌀을 좀 넉넉히 구입해서 불우이웃을 도왔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전체적으로 다 하는데 자부담 10%고 이름은 자기가 걸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되냔 말이지. 자부담이 어느 정도 되고 이래야지, 좀 이상한데 시간 없으니까 다음에 별도 보고해 주시고 좀 이상해요, 이런 부분은. 그리고 245페이지 최고 위에 보면 시민간담회 추진 음향장비 임차 이래 놨어요. 금액이 430만원 정도인데 이게 여러 번 한 거를 한꺼번에 예산을 다 올려서 그런 거예요? 한번 한 거예요?
효종
류효종행정과장
공창섭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민간담회를 수시로 했습니다. 수시로 한 전체를 합산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총 몇 회 입니까, 이게?
효종
류효종행정과장
이것은 양덕 메트로시티 시민간담회 하고 남양 성원아파트 간담회하고 합쳐서 2개소 한 사항입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2개소?
효종
류효종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2개소 했는데 간담회 하는데 음향장비 임차료가 200만원 이상 집행된단 말이에요? 아니, 실내에서 하고 이러면 대부분 50만원 안쪽으로 되는 시민간담회인데 나는 여러 4회 이상 됐으면 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이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종
류효종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그리고 247페이지에 보면 신임 이통장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및 소모품 구입해서 이 금액을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연 몇 회 하는 겁니까?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는 겁니까? 연 1회 정도 하는 거예요?
효종
류효종행정과장
예, 공창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연초에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이게 왜 제가 횟수를 물어봤는가 하면 실은 통장들이 선임되는 기간이 연말에 일률적으로 선임 돼서 쭉 가는 게 아니거든요. 각 동 별로 다 틀리단 말이에요. 각 통별로 이래서 들어오는 게 다 틀린데 연초에 해 버리고 나면 그냥 모르고 허송세월 보내는, 물론 옆에서 배우고 하면 되겠지만 통장역할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뭔고 모르고 반년 지나가는 사람도 꽤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분기별로는 꼭 그렇더라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내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40페이지, 우리 이천수 위원님께서 잠시 질문을 하셨는데 재향경우회 예산은 얼마 안, 1천만원인데 5곳으로 나누면 한 2백만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시에서 정확히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실은 경찰단체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돈은 받아가 놓고 보고 잘 안 하죠. 그런데 이거는 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이상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가는 지켜봐야 되거든요.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어떤 사업을 했는가, 이거는 보고서를 받든가 해야 됩니다. 해 주시고, 실은 저도 방범을 쭉 해 왔고 그렇게 있지만 저도 이 단체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한 번씩 점검을 하십사 보조금 주는 이상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해 주시고 그다음 방범대 이야기 조금 할게요. 각 지역별로 틀릴 수가 있습니다, 방범대가. 보조금 받는 게. 구 창원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정산을 해서 야식비 하고 뭐 이렇게 정산을 해 주거든요. 해 주는데 요즘 같이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방범대가 활성화가 안 됩니다. 대원들도 막 빠져나가고 이렇기 때문에 각 동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쭉 지켜보면 경기가 안 좋을수록 안 되는데 각 지역별로 어떻게 하는 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창원에서만 방범활동을 했기 때문에 마산이나 진해 쪽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물라요. 보조금도 나가는 게 좀 틀립니다. 금액이 다 틀리게 되어 있는데 각 읍·면·동장이 각 방범대의 월례회 때 한 번씩 참석할 필요가 있다, 참석해서 대원들 격려도 좀 해 주고 그리고 이 방범대가 잘 활동이 되는가, 확인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실은 보조금은 받아가면서 활동이 제대로 안 되는 단체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거니까 아마 우리 조례상으로는 월 몇 회 이상 근무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제 기억 상으로는 몇 년 전에 그런 조례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읍·면·동장이 가서 격려하러 가는 거지만 확인하는 거죠. 방범대가 과연 잘 되고 있는가, 이런 거는 행정과장님께서 각 읍·면·동장님들한테 조금 요청을 해 주십시오. 상반기, 하반기 가든가 아니면 분기별로 가든가 월례회 때 참석해서 격려하면서 확인 요청 부탁드립니다.
효종
류효종행정과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그리고 사격준비단장님께 조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성과는 좋았습니까?
재욱
심재욱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사격대회준비단장 심재욱입니다. 공창섭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의회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셔서 이번에는 언론보도와 같이 아주 훌륭한 대회로 남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 향후에 이 대회가 끝난 이후에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시설공단 협의회에서 향후에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지금 강구 중입니다. 이번 대회 언론에 난 바와 같이 아주 좋은 경기장을 갖추었고 그리고 대회 운영 부분이라든지 자원봉사자 운영 부분에 모든 대회 하여튼 완벽한 대회였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과 또 시민참여가 무엇보다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참여를 해 주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격대회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또 조직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훌륭한 대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ISSF에서도 극찬을 했다고 저도 이야기를 들어서 저 또한 이사로서 기쁘고 좋습니다. 일단은 뒷잡음이 있었든가 말았든가는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일단은 이 문서를 가지고 몇 가지 질문만 드릴게요. 406페이지 보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보면 토지손실보상금이 있는데 1억 7,700만원 어떤 내용인가 잠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406페이지에요.
재욱
심재욱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예, 공창섭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손실보상 수용비가 1억 7,700만원 이거는 현재 창원국제사격장에서 창원대로 이동하는 과정에 보면 현재 저희들 당초 공사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사용을 하기 위해서 도로를 개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도로개설 과정에서 발생된 토지손실보상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토지를 사고 농작물하고 보상하고 같이 합쳐서 나갔던 게 이겁니까?
재욱
심재욱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내나 지금 대나무밭하고 길 바로 밑쪽 그 길로 들어가는 그쪽 부분 이야기죠?
재욱
심재욱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격장 특화거리 한다고 돈이 꽤 들어갔는데 408페이지, 단장님께서는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예산대비 만족도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욱
심재욱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사격대회준비단장 심재욱입니다. 공창섭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를 계기로 해서 창원국제사격장을 리빌딩 공사를 마무리 지었고 그와 관련해서 인근 주민들이 사격장 가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특화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위해서 조성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하고 또 주민들이 생각하시는 부분하고 조금 교차된 부분이 있는데 일단 저희들은 나름대로 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특화 된 거리를 만들려고 보도 정비라든지 그다음에 가로등 정비라든지 위에 올라갈 수 있는 사격장까지 가는 길을 정비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별도로 저희들이 경관 협정을 맺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특혜성시비라든지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100% 만족도를 가지지 못한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 전체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진행된 사업들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향후에 사격장 가는 길 특화거리와 관련해서 시민들과 좀 더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이 지역이 정말 특화된 거리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사격대회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길게 들어가면 싸울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고 운만 띄우고 맙니다. 다음 기회는 언젠간 내가 한번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공창섭 위원님, 좀 마무리 해 주십시오.
창섭
공창섭위원
거의 다 됐습니다. 411페이지에요.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가 3억 5,100 정도 나갔어요. 지역개발기금이 얼마나 조성됐는데 이자가 이 정도 됩니까?
재욱
심재욱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심재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금 총 융자액이 140억원 정도 됩니다. 140억,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3,300만원이고 저희들이 1차 융자를 `15년도에 1억, 그다음에 2차 융자를 `15년 하반기에 94억, 그다음에 3차 융자를 2016년 상반기에 45억 정도 해서 전체 140억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이자금액이 약 3억 5,100만원 정도 지금 집행을 했고요. 이 부분은 3년 거치 5년 분할균등상환조건으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당분간 이자가 계속 이 정도는 나가야 되겠네요, 3년 거치 같으면.
재욱
심재욱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희
최영희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앞에서부터 256에서 257페이지 봐 주시면 위탁교육은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고 다른 교육은 공무원교육여비로 되어 있으신데 이걸 따로 하시는 것 같은데 276페이지 5급 승진리더 과정 위탁비용 4,358만원, 그런데 277페이지 5급 승진리더 과정 교육은 또 1억 1,600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 2개가 다른 교육인지, 같은 분 대상인 교육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따로 하시는지 시기별로 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천모
안천모인사조직과장
예, 인사조직과장 안천모입니다. 죄송합니다. 한번만 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276과 277페이지 보시면 5급 승진리더 과정 위탁교육이 4,358만원, 그다음에 그냥 승진리더 과정 5급은 1억 1,169만 이 정도인데 하나는 사무관리비 하나는 교육여비인데 따로 관리하시고 있고 이 분들이 같은 대상자인 것 같고 공로연수휴가라고 해서 59세 강제퇴직 시키는 조항도 있고 한데 교육비를 이렇게 왜 많이 하시는지, 아니면 시기별로 다른 건지 궁금합니다.
천모
안천모인사조직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쪽에 있는 5급 승진리더 과정 위탁교육비는 교육기관에 납부하는 교육비가 되겠고 뒤에 있는 교육비는 가는 공무원 당사자에게 지급하는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아, 같은 교육이군요?
천모
안천모인사조직과장
예.
영희
최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294페이지,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참가자 2억 7천만원 이게 공무원도 보면 지방의원 연수도 문제가 되지만, 이게 업무상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공무원 해외연수가 종류가 다양했거든요, 감사 때 보니까. 그런데 이 배낭여행의 경우는 지원하시는 분 모두 가능한지 아니면 어느 한도 내에서 지원 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천모
안천모인사조직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가는 한 명당 최대 150만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청은 전체적으로 다 시기별로 지역별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해서 보내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업무 관련해서 가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가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천모
안천모인사조직과장
이거는 저희 업무하고는 상관없이 직원들 사기진작 내지는 해외견문을 높이는 그런 차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지금 그러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업무추진비든 지방의원 해외연수든 업무관련과 상관없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정되어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업무 관련은 딱 그거는 아니지만 약간 이걸 가실 때도 어떤 계획서를 제출하시나요?
천모
안천모인사조직과장
그거는 각 개인별로 계획서를 다 제출을 하고 그다음에 다녀와서 귀국보고서를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공무원은 시민의 대리자이자 전문성을 가진 집단이기 때문에 업무 관련 사항이 좀 몇 개는 일정에 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고쳐주시고요. 그다음에 297페이지 보시면 경남창원 국제학교 설립 양해각서가 있는데 지금 초청여비가 5백만원, 경남에 지금 국제학교가 생깁니까? 몰라서 여쭙습니다. 경남 창원 국제학교 양해각서건, 297페이지.
천모
안천모인사조직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 교육법무담당관실에서 진행을 한 사안이 되어서,
영희
최영희위원
이게 서울 쪽도 그렇고 신문에 얼마 전에 났던 건이기도 한데 귀족학교 지원에 관한 거고 이게 일단 생기면 운영비든 저희가 학교 짓는 거든 시비가 많이 나갈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보고를 한번 따로 주십시오.
천모
안천모인사조직과장
예, 그거는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아까 조금 전에 했던 여러 위원님 질문과 행정과장님 답변 중에 단체의 특성에 맞게 지원해야 된다, 집행하시겠다고 한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에 관한 사업보조비나 운영비로 하신 사업 같은 내역을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323페이지, 제1부시장님 전용차량 구입 4,200만원 건이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차가 차종이 어떤 겁니까? 323페이지.
석도
배석도회계과장
회계과장 배석도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석도
배석도회계과장
최영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323페이지… ….
석도
배석도회계과장
제1부시장님 차량 구입은 그랜저 차량해서 2,600CC 차량을 구입하셨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그랜저면 그렇게 큰 차는 아닌 것 같은데 비용이 일단 많이 비싸서 옵션을 많이 달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밖에서 보실 때는 아직도 관용차를 이렇게까지 비싼 차를 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336페이지, 체육과 시항이신 것 같은데요. 라디엔티어링에 관한 거, 336페이지, 임항선그린웨이 라디엔티어링, 라디엔티어링은 보통 라디오 들으면서 주요 행사하시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지역현안 이슈나 시민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시는 거고 이런데 이 행사를 5회째 같은 곳에서 반복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병두
김병두체육진흥과장
예, 체육진흥과장 김병두입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4년도에 처음 개최를 했습니다. 이게 마산에 철도가 폐선이 되면서 임항선이라고 해서 조성을 했습니다, 2010년부터 해서. 그걸 기념하기 위한 운동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철도부지를 이용을 해서, 그 부분이 당초에는 공보관실에서 처음에 행사를 하다가 이거는 체육행사라고 해서 우리 체육진흥과로 이관이 된 이런 업무인데 이게 마산 쪽에 있다 보니까 계속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이게 저는 같은 곳에서 5회, 6회 하는 데는 이게 전국에 이런 데가 한 군데 딱 더 있더라고요. 대전 보문산 걷기인데 저는 이거 옳지 않은 사업 방향이라고 봅니다. 이게 같은 건으로 하시는 게 진해만 생태숲 걷기 8,000만원, 지금 이 라디엔티어링은 8,000만원, 창원 야철 마라톤대회 7,600만원, 17회 창원 통일마라톤대회도 6,600만원 이러시는데 타도시를 조금 벤치마킹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타도시는 대전 같은 경우도 기후 변화에 대한 것, 4차 산업혁명의 산업을 체험해 보자, 갑천 이런 쪽 걷기, 울산은 자전거 타면서 환경에 대한 이런 경각심을 주는 것, 그리고 안동은 낙동강 경천섬 상주보길 걷기, 통일에 대한 논의가 전국적으로 있을 때는 통일 이야기로 걷기, 서울은 이렇게 다양한 주제를 현안에 시민들을 참여시키는 이슈를 자극하는 이런 참여를 이걸 쓰시는 것 같은데 저희도 이거를 주제를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 취지는 구 마산세관에서부터 개나리아파트 4.6km를 3시간 동안 도보한다는 낙후된 곳을 개발해서 길을 살려준다, 관광자원화 하고 이런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이걸 다른 이슈를 개발하지 않고 6회, 7회 계속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해나 마산에 다른 곳, 창원에 다른 곳도 개발해 주십시오.
병두
김병두체육진흥과장
예, 그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또 같은 페이지 339페이지인데 나라사랑 창원사랑 숲속나들이길 걷기대회 지금 3천만원 쓰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체육대회처럼 이런 거에 그러니까 또 의미 있는 행사도 하세요, 지금 보니까. 부마항쟁 기념 팔용산 걷기대회 1,900만원, 이런 건 아이들이 지역역사를 바로 알고 저희 창원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이런 건 굉장히 좋은 건데 기타에 그런 다수를 동원해서 수만 명을 나오게 해서 걷고 이런 거는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과다한 행사이거나 과다한 체육대회 그런 개념이라서 조금 지양해 주십사하고요. 1개는 창원시체육회 사무국에 관한 게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단체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병두
김병두체육진흥과장
예, 체육진흥과장 김병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회는 예전에는 엘리트체육, 일반체육회하고 또 생활체육이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2016년도에 정부시책에 의해서 지금 현재는 통합으로 되어 있고 통합을 해서 현재 인원이 정원 2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체육회는 아시다시피 우리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모든 국민들이 체육이라든지 건강증진을 위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기에 따라서 모든 체육과 관련된 그런 업무를 체육회에서 지금 다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제가 어떤 민원을 받았냐면 일반생활체육에 관한 민원이 발생하면 사실은 시 관할이 아닌 학교의 문제가 있어요. 학교를, 체육관을 교장선생님들이 대여를 해서 배드민턴 동호회나 이런 분들 하시는데 교장선생님 재량이 너무, 이건 교육청 문제이긴 한데 저희 건 아닌데 너무 그게 강하시다보니까 여름에 50도여도 에어컨 틀지 마라, 관리 안 된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샤워하지 마라, 전기세를 기존에 10만원보다 더 15만원, 18만원 내겠다 해도 그럴 거면 여기서 나가라, 이게 전혀 관리가 안 돼서 이런 민원사항도 좀 창원시 체육회 사무국에 문의를 하시면 생활체육 관련 이런 문제도 좀 어떻게 관련기관과 유관해서 상담이 가능할까요?
병두
김병두체육진흥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학교 체육 관련해서 지금 협의회를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협의회를 할 때 저희들도 건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사실 교육부 지원 조례에는 70만원 그런 임대료를 40만원 다운시켜라 이래도 실제 일선에 지켜지지가 않거든요. 이런 것도 같이 좀 민원을 제기하라고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병두
김병두체육진흥과장
예, 그 부분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최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우
주철우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먼저, 최영희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한마디 보태면 지난 5분 발언 때 서울이나 부산에서는 하고 있더라고요. 달리면서 환경을 생각하는, 쓰레기를 줍는 달리기죠. 플러깅이라고 덴마크에서 시작 됐다는데 전 세계적으로 호응을 받고 있다고 그러고요. 저는 이 운동이 중요한 이유가 그냥 달리는 것도 건강할 수 있지만 젊은 사람들이 테이크아웃 문화가 발달돼서 음료수 컵을 들고 많이 다니는데, 제가 버스를 많이 이용하기도 합니다. 버스 타는 정류장에 제일 많이 보는 플라스틱 컵들을 치우는 역할도 하면서 그분들이 늘 버리는 주체였지만, 보니까 서울행사랑 부산행사를 들여다보니까 젊은 분들이 즐겁게 쓰레기를 주으면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환경위생과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체육진흥과 쪽에서는 생각이 어떠신지요?
병두
김병두체육진흥과장
예, 체육진흥과장 김병두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거 환경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은 환경부서에서 관련되는 행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실제 물론 그런 부분도 같이 망라해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주 내용이 시민들이 체력 증진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그런 행사를 주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관련되는 부서와 함께 행사를 하면서 그런 것도 가미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건강 달리기나 건강걷기는 접목을 시킬 수 있을 것 같다, 마라톤은 어렵겠지만.
병두
김병두체육진흥과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하면서 그런 부분도,
철우
주철우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사조직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96페이지고요. 인사조직과에 여비부분이네. 여비부분인데요. 미국 잭슨빌시 국제교류방문입니다. 이번에 몇 명 정도 2017년에 방문했나요?
천모
안천모인사조직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잭슨빌에 관련해서는 방문단이 작년 10월달에 총 6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6명요?
천모
안천모인사조직과장
예, 시청에 관계되는 분, 관계 공무원 해서 4명, 그 다음 의회에 두 분 그렇게 해서 총 여섯분이 방문을 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공무원하고 의원도 갔나요?
천모
안천모인사조직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그럼 일인당 한 400만원 가량 정도 비용이 들었네요, 그렇죠?
천모
안천모인사조직과장
예.
철우
주철우위원
그럼 이제 숙박비, 식비, 우리가 다 부담했다, 그렇죠? 맞습니까?
천모
안천모인사조직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방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방문했는데 6명이 가서 비행기 여기,
천모
안천모인사조직과장
여비규정에 따라서,
철우
주철우위원
비행기, 숙박비, 식비, 우리가 다 부담한 거죠?
천모
안천모인사조직과장
그렇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298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제가 이해가 잘 안 됐던 것이 캄보디아에서 우호협력체결해서 왔을 때 식비, 숙박비를 부담하기도 했더라고요. 그런데 미국 잭슨빌시 하고 러시아 야쿠츠크시 군항제 방문단이 왔는데 숙박비를 또 우리가 부담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좀 안 맞지 않나요? 저희는 가면 우리 돈으로 비행기 값부터 해서 숙박, 식대 다 이렇게 부담을 한 걸로 보여지는데 잭슨빌시에서 오면 우리가 방도 잡아주고 숙박비도 내주고 그럽니까?
천모
안천모인사조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에 공식적인 일정에 따른 숙박비나 식비 이런 거는 전부 다 그쪽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다음에 저희 시에 왔을 때도 국제우호교류관계에서는 상호주의에 기초를 해서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에 방문국에서 모든 걸 갖다가 부담을 하면 우리나라를 우리 시를 방문했을 때도 저희시에서 부담한 만큼을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상호부담을 안 할 경우에는 각자 각자가 부담을 하는 걸로 상호주의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그럼 다시 질의를 드리면 미국 잭슨빌시 우리가 방문했을 때 공식방문 일정은 그쪽에 숙박비 하고 식비를 부담하고,
천모
안천모인사조직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그러면 6명이 2,200만원 쓴 거는 뭡니까? 공식방문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게 공식방문 하면 숙박비하고 대준다면서요. 공식방문 한 거 아니에요? 미국 잭슨빌시 국제교류방문은 우리가 공식방문 한 거 아니에요? 그냥 간 거예요? 제가 질의를 잘 못 드렸나?
천모
안천모인사조직과장
제가… ….
철우
주철우위원
잘 이해가 안 되셨는지, 쉽게 말씀드려서 상호주의는 저도 이해하죠. 상호주의에 따르면,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린 거죠. 왜 우리는 가면 숙박비하고 식비하고 우리 돈으로 내느냐, 이쪽에는 초청해서 숙박비를 내주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잘 모르시면 나중에 서류로 받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득
구점득위원
예, 페이지, 285페이지요. 인사조직과요. 여기 보시면 어린이집 인건비가 6,108만 3,000원인데 지출액이 284만 900원 그다음에 잔액이 3,379만 8,1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5%는 지출을 하고 거의 약 55%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거의 고정비에 가까운 경비인데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아놨는지 이유가 있습니까?
천모
안천모인사조직과장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청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들이 총 운전직 포함해서 9명이 있습니다. 그 외에 또는 누리과정 보조교사로써 지금 현재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직원들 신규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처음에는 4명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4명이 사역을 할 거라고 보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중에 3명은 그때 당시에 채용을 했다가 한 사람이 조기에 그냥 퇴직을 해버렸고 그 다음 한 사람은 그때 충원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봐서 두 사람으로 계속 운영하는 바람에 인건비가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지금 우리 시 어린이집 여기는 입학생들이 전부 다 우리 시청 직원들 자녀분이죠?
천모
안천모인사조직과장
예.
점득
구점득위원
그러면 우리 시청에 있는 아동들이 직원 원아들이 다들 100% 여기에 다들 입학할 수 있나요?
천모
안천모인사조직과장
다 수용은 못하고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럼 몇 % 정도, 우리 현 직원의 자녀 아이들이 몇 % 정도가 여기 입학할 수 있습니까?
천모
안천모인사조직과장
정확히 몇 %라고는 저희들이 데이터가 있는 게 없어서 그 부분은 분석을 못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러고요, 그 다음 질문으로 보시면,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시청어린이집 보육교사연수 참가비가 80만원 있습니다. 이거는 법정교육인가요, 1년에 한번 받는?
천모
안천모인사조직과장
보육교사 발표력 향상을 위해서 법정에 정해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1회하고 있습니까?
천모
안천모인사조직과장
예.
점득
구점득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 이 어린이집 아홉 분의 선생님이 1년에 몇 번의, 이 교육 말고 다른 교육 받고 있는 거 혹시 있습니까?
천모
안천모인사조직과장
연 4회,
점득
구점득위원
연 4회요?
천모
안천모인사조직과장
예, 저희들 따로 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이것까지 합해서 지금 80만원 교육비에 잡혀져 있습니까?
천모
안천모인사조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러면 이 연 4회 교육내용이 혹시 뭔지는 알고 계십니까?
천모
안천모인사조직과장
어린이들 안전이라든지,
점득
구점득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아동학대사건으로 인해서 모두들 보육교사들 인성교육에 대단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고 우리 시도 저출산으로 인해서 모든 고민을 갖고 있는데 여기 몇 %의 자녀들이 입학해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한 달에 10만원 주는 보육수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가 직장생활 그리고 여성 분들이 직장생활하기 위해서는 어찌됐든 육아, 아이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만이 우리 저출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음에 시설을 확장을 하시든지 해서 우리 시의 공무원이 자녀분들이 안심하고 좋은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창원시가 세종시보다 훨씬 더, 우리 지금 이번에 인구 저출산에서 벗어나는 세종시 신문에 보셨죠? 다른 타도시보다 공무원들이 출산 결과가 많다는 거. 거기에 따라갈 수 있도록 세종시는 어떤 방향과 정책을 갖고 저출산에서 벗어나고 있는지를 보시고 어린이집에 한 번 더 운영 건에 더 예산을 확보를 해서 더 운영에 적극성을 보여 주시면 좋겠고 지금 우리 페이지 275페이지 보시면요. 인재양성에서 231만 9천, 아, 21억이네요. 23억이네요. 23억 가까이 쓰고 있고 공무원 역량강화라 해서 4억 7,000만원 정도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어린이집 선생님도 포함이 되어 있는가요?
천모
안천모인사조직과장
역량교육 앞쪽에 공무원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점득
구점득위원
아닙니까?
천모
안천모인사조직과장
예.
점득
구점득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했냐 그러면 연 4회 지금하고 있다는 이게 어떤 교육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어린이집 선생님은 교육을 하는 선생님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선생님들도 교육을 받아야 교육을 더 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국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시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정말 우수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견학도 좀 보내고 해서 정말 실무적인 거 배워서 바로 쓸 수 있는 것들은 우리 선생님들을 교육에 더 투자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질문을 한 겁니다.
천모
안천모인사조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손태화 위원장님하고 구점득 위원님 조언해 주신 덕분에 신문에 난 공무원이 출산정책에 아주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어떤 방향으로 출산장려정책에 기여를 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고민을 해 봤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어린이집 보육교사님들 인성교육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교육기회를 많이 부여를 하고 함으로 해서 시청에 있는 직원들이 안심하고 직원들을 맡길 수 있도록 그다음에 저출산 시대에 출산장려정책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시설도 확장해서 원하는 직원 분들 아이들이 다들 입학을 해서 가까이에 엄마가 있는 어린이집에서 키울 수 있도록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를 하시더라도 여기에 조금 더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천모
안천모인사조직과장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예.
태화
손태화위원장
구점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수
이천수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33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1차 질의가 나왔습니다마는 임항선그린웨이 행사하고 그다음에 진해 생태숲걷기대회하고 3·15마라톤대회 그 밑에 창원사랑시민건강달리기대회 이렇게 쭉 예산이 나와 있는데 이런 행사들은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그런데 예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행사 규모에 따라서 예산 차이가 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임항선그린웨이 같은 경우는 몇 회째 지금 하고 있는데 8,000만원이면 제가 볼 때는 너무 과다한 예산이라고 보거든요. 다음에 진해 건강걷기대회도 그렇고, 생태숲 걷기대회도 8,000만원이면 좀 과다하고 보시면 아시겠지 않습니까? 지금 야철마라톤대회라든지 3·15마라톤대회 같은 경우는 3,000만원입니다. 3·15마라톤 대회가 3,000만원, 그런데 좀 작다 하지만 3,000만원 또 밑에 창원사랑시민건강달리기 대회도 3,000만원 이 정도면 조금 적다하지만 이 정도 수준이면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행사를 많이 치러봐서 압니다마는, 특히 여기 라디엔티어링하고 걷기대회 하고 8,000만원 과다편성이라고 저는 봅니다,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체육진흥과장
예, 체육진흥과장 김병두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행사들은 지금 규모가 상당히, 매년 참석을 제가 봅니다마는 규모가 상당히 크고 이 사업비를 책정할 때에도 사업의 행사의 규모라든지 또 어떤 방향으로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런 평가를 하게 됩니다. 정산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행사가 조금 부실하거나 이래 했을 때는 우리가 패널티를 줘서 좀 사업비를 조금 인하도 시키고 이래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들이 지금 이 금액이 적다는 이야기는 많이 합니다. 저희들한테 더 올려달라고 이런 요구도 막 들어오고 이러는데,
천수
이천수위원
주최측에서야 당연히 예산이 작다고 요구 더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사를 이렇게 하는 것 보고 행사에 가 보고 또 행사를 치러 보면 그러면 3·15마라톤대회라든지 이런 데는 밑에 사랑걷기대회는 3,000만원인데 창원야철마라톤대회는 7천 6백이고 또 걷기대회 8,000만원이고 라디엔티어링이 8,000만원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몇 명이 참석하고 어떻게 행사한다는 걸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병두
김병두체육진흥과장
예, 3·15마라톤대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무학에서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지금 금액이 조금 이렇게 작은 부분은 참가비라든지 또 스폰을 많이 받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분, 주최 측에서도 이 정도로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 앞에 있는 라디엔티어링이라든지 생태숲걷기대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수
이천수위원
과장님, 라이엔티어링하고 진해생태숲걷기대회하고 밑에 야철마라톤대회하고 주최, 주관이 어디입니까?
병두
김병두체육진흥과장
임항성 그린웨이가 경남도민일보입니다. 그리고 생태숲도 경남도민일보, 그리고 야철은 경남신문이고 3·15마라톤은 3·15기념사업,
천수
이천수위원
알고 있습니다, 다. 그린웨이, 라디엔티어링 하고 생태숲걷기대회 하고 다 이게 도민일보에서 주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병두
김병두체육진흥과장
예.
천수
이천수위원
유독 도민일보에서 주최를 하는데 행사를 물론 많이 참석하고 잘하면 좋지만 분명히 저는 과다하다고 봅니다, 이 예산은.
병두
김병두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매년 예산 편성 때 되면 주최 측에서 저희들한테 찾아와서 조금 더 올려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는 못 하겠다,
천수
이천수위원
과장님, 일단 여기 2개하고 밑에 야철마라톤대회하고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다음 37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원시체육회 직원역량강화 워크숍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1,3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게 운영비를 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 사업은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별도로 이렇게 또 1,300만원 워크숍을 따로 들여야 맞습니까? 370페이지입니다. 체육회에 운영비가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많이 나가고 있는데 직원들 워크숍 운영비를 별도로 1,300만원을 예산 편성해서 지불해야 됩니까?
병두
김병두체육진흥과장
예, 체육진흥과장 김병두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여기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 지역에서 안 하고 다른 데 교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활용을 해서 역량교육도 그리고 종목단체라든지 많은 민원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데 대한 응대요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계속해서 교육은 여건이 되면 많이 해 주는 게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체육회 직원이 총 몇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병두
김병두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21명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21명요?
병두
김병두체육진흥과장
예, 또 지도자들이 31명이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지도자 워크숍 예산이 많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병두
김병두체육진흥과장
예, 그 부분,
천수
이천수위원
지도자는 별도로 해서 지도역량강화훈련 해서 예산이 별도로 많이 잡혀 있습니다.
병두
김병두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다릅니다, 직원 워크숍하고는. 그렇죠?
병두
김병두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372페이지에 창원시 한마음생활체육대축전 개최를 2억을 편성해서 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병두입니다. 이 생활체육대축전은 우리 창원시의 생활체육을 하는 분들의 체육대회입니다. 34개 종목에 약 1만 여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보통 한 이틀정도 기간으로 해서 전역에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매년 이렇게 전체 생활체육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하고 이틀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체육대회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창원시 관내에 체육회 활동하고 있는 분들 각 분야별로도 체육회가 안 있습니까.
병두
김병두체육진흥과장
예.
천수
이천수위원
있는데, 화합이 잘 되고 발전적입니까? 이 행사를 통해서.
병두
김병두체육진흥과장
예, 이걸 함으로 해서 물론 종목별로 각 돈을 우리 운영비로 지원을 해 줍니다, 여기 돈으로 해서. 그러면 각 종목별로 자기 나름대로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이 행사는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같이 하는 건지 몇 가지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린 거고요. 다시 34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도 활동지원비가 2억여만원 있고 사무국 운영비가 4억 이상 있고 사무국의 인건비가 이렇게 13억원 200여 만원이 있습니다. 아까 21명이라고 하셨는데 체육회 상임부회장님이 몇 급입니까?
병두
김병두체육진흥과장
지금 2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2급으로 되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자치단체에서 2급이 맞습니까? 도에는 몇 급입니까?
병두
김병두체육진흥과장
도에도 2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상임부회장님이 2급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안 맞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두
김병두체육진흥과장
예, 현재 우리가 규약에는 2급 내지 3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천수
이천수위원
자체규약을 만든 거 아닙니까.
병두
김병두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이사회를 통해서,
천수
이천수위원
왜 굳이 2급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병두
김병두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이사회에서 그 정도는 해야 된다는 위원 의견이 나왔고 거기서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고,
천수
이천수위원
광역단체도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2급을 만들었다는 것은 다른 분들이 말씀을 안 해서 그렇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두
김병두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지금 당초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2급으로만 단일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규약을 바꿔서 2 내지 3급으로 작년 연말에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인구라든지 체육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광역시급의 그런 체육 인구를 가지고 있고 해서 광역시에서 하고 있는 2급 정도는 해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을 해서 2내지 3급을 하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창원시 체육회가 물론 통합되어서 106만의 인구로 가지만 상임부회장제도는 저는 분명히 안 맞다고 봅니다, 저 의원 개인적으로 생각은. 사무국장 체제로 해서 얼마든지 체육회 활동 방향을 계획을 세우고 같이 운영해 나갈 수,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상임부회장 제도를 만들어서 상임부회장에 대한 인건비가 연간 얼마입니까?
병두
김병두체육진흥과장
8천만원 내지 9천만원 정도 됩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여기에 그냥 자료 인건비해서 13억 2백만 써놨는데 상임부회장이 연봉이 얼마, 대충 얼마 그다음에 직원이 누구누구 몇 급, 몇 급해서 얼마, 앞으로 이걸 분리를 해서 표기를 할 수 없습니까?
병두
김병두체육진흥과장
이 부분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예, 여기에도 상임부회장 얼마 이렇게 다 큰 것들이랑 몇 가지 이렇게 분리해서 기재를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병두
김병두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지금 개인적인 또 그런,
천수
이천수위원
그건 아니죠. 직원이 지금 돈이 13억이 나가는데 개인 문제하고는 다르죠.
병두
김병두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종환
김종환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종환입니다. 방금 이천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부기 표기되어 있는 것은 전체 총괄적으로 표기 되어 있는데 방금처럼 그런 게 일부 구분을 해서 그래 표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종환
김종환행정국장
그거는 우리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거기 보면 전체 총괄보다는 실질적으로 2급 상당의 상임부회장, 그다음에 사무국장, 직원 21명, 2명 빼면 19명 곱하기 몇 명해서 세분화 시켜서 그렇게 표기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국장님,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는 앞으로 상임부회장제도가 우리 창원시 전체 체육 발전에 더 나은 것인지 사무국장 체제로 해도 괜찮은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환
김종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예, 이천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예산서에는 세부로 이렇게 산출근거를 갖고 올라오거든요, 급수별로 몇 명씩 있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유독 결산감사에만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입 부분도 그렇고 세출 부분에도 전체 총액만 나오다보니까 위원님들이 전부 다 궁금한 겁니다. 예산만큼이나 결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그 한 부분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도 신경을 써 주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환
김종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그건 참고를 해 주시고 점심 때가 다 됐는데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정리할까요? 그러면 좀 아까 질의가 있었는데 275, 276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지금 예산 절감이 275페이지, 4,700만원 그다음에 276페이지에 예산 절감이 9,700만원입니다. 예산 절감이라 하면 어떻게 해서 절감된 그게 있어야 되는데, 절감을 어떻게 해서 절감했는지 행정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죠. 절감입니까? 과대 이게 예산이 계상이 되어서 남는 게 많아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아서 이렇게 표현한 건지 예산 절감에는 정확하게 어떻게 절감했다는 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어디고, 인사조직과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종환
김종환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종환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각 부서별로 운영비라든지 과목별로 집행잔액이 다 있습니다. 그 중에 일반운영비나 그런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예산계에서 전에 위원님 일부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10% 예산 절감을 해서 알차게 운영하는데 그때 위원장님도 이야기 들었을 겁니다. 왜 예산 절감을 예측을 하고 예산 편성을 하느냐 일부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결산이니까 여기에도 각 부서별로 약 10% 정도 예산 절감을 해서 우리가 절감을 했었고 다른 예산과목별로도 일부 포함돼 있는 과목도 있고, 없는 과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위원장님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이 부분은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이게 예산 절감이라 함은 예산 절감 사유가 발생을 해야 됩니다. 기술적으로 이렇게 했다든가, 종전에는 전년도 예산에는 기술 발달이 안 돼서, 예를 들면 어떤 교육을 하는데 A라는 업체에다가 의뢰를 했는데 1억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자체적으로 우리 의회처럼 연찬회를 의회에서 하니까 1,300만원 절감이 됐지 않습니까? 그게 절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회가 행사를 2박 3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절감됐다, 이래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불용액으로 남는 건데 이거를 예산부서에도 그랬습니다. 아예 절감하라고 떼줘야 될 부분이 있으면 예산 편성할 때부터 일단 적게 잡고, 쓰다가 보면 모자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경 때 편성해서 쓰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행정국도 앞으로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할 사업들은 많은데 예산이 사장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못하라는 것은 아니고 가능하면 예산이 절감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 요구할 때 좀 모범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종환
김종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오해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거 아까 우리 인사조직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에 출산율 관리나 이런 거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인사과에서도 좀 그거를 봅니까? 어떻습니까? 행정과에서 합니까? 출산율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까?
종환
김종환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김종환입니다. 우리 직원들 출산과 관련된,
태화
손태화위원장
아니, 우리 시 전체, 예.
종환
김종환행정국장
예, 전체는 우리가 또 전에는 기획실도, 아니면 그 분야별로,
태화
손태화위원장
기획관실에서?
종환
김종환행정국장
예, 거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행정국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서 직원뿐만 아니고 직원들도 저출산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직원도 하지만 일반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하려고 우리 저번에 회의할 때도 그렇게 어느 부서가 정해진 게 아니고 다 같이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우리가 의회도 그렇고 지원도 해 드려야 되는데 제가 드릴 말씀은 출산율을 통계부서에서만 하지 말고 행정국에서 행정과에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인사조직과에도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이거 공유를 해서 어떻게 하면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는지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내려 그러면 이런 부서에서도 공유를 하면서 항상 의논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직자 출산율은 얼마고 그다음에 일반시민의 출산율은 얼마니까 우리 시가 공직자 저기 지난번에 보도자료 인사과장님 주셔서 보셨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맥락으로 볼 때 우리 시도 이제는 이런 통계자료를 이용해서 우리 시의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이런 부분들이 아마 직원들에게도 필요하다, 특히 행정국에는 출산율과 관련한 것 그다음에 사망자과 관련한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자료를 공유해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천수
이천수위원
위원장님, 다른 분도 계신 줄 알고 그만뒀는데 안 해서 넘어갔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질의 종결하기 전에 마지막 질의해 주십시오.
천수
이천수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천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직개편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몇 개 실·국을 조직개편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종환
김종환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종환입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지난 시장님 취임 이후에 여러 가지 변화된 행정 또 여러 가지 시민욕구가 세분화되기 때문에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부 각 부서별로 분과나 아니면 명칭이나 이렇게 하고 지금 어느 과, 몇 개소로 지금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준비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다음에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위원회에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지금 위원님 전에 한번 말씀하신 농업기술센터에 관련된 그 부분도 우리가 농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에 대한 후계자들뿐만 아니고 관계자들, 경영인들 전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번 의견을 수렴해 주고 그렇게 우리가 준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예, 국장님 농업기술센터 부분에 있어서 제가 2~3년 전부터 조직개편 하자고 기술센터과장님이나 소장님한테 틈 날 때마다 제가 설명을 해 오고 왔습니다. 왔고, 지금 현재 기술센터 조직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작업한 것까지 저는 알고 자료를 받아놨습니다. 받아놨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거의 60~70%는 맞습니다. 그렇다 해서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만들고 있는 안이 저보다 나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만드는 안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보기 때문에 그 조직대로 내부적으로 더 보완하셔서 반드시 이번에 기술센터 조직개편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종환
김종환행정국장
맞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1차적으로 한번 자료를 받았는데 여러 가지 찬성하신 분 또 반대하신 분도 그 부분에 있었기 때문에 다시 농협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의견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 나오면 다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전체 상임위원회에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차근차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환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진행을 위해,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사업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 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십시오.
성진
김성진서울사업소장
서울사업소장 김성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태화 위원장님, 백태현 부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서울사업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는 541페이지입니다. 서울사업소 일반회계 세출 결산을 보고드리면 세출 결산 예산 현액은 9억 1,107만 8천원이고 지출액은 7억 8,023만 8,63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3,083만 9,37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투자기획 단위사업에 4,801만원, 인력운영비에 7,948만원 등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사업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이하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김성진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일괄하여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업소 소관 541페이지부터 548페이지… …. 죄송합니다. (휴대폰 벨이 울림) 548페이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산이 9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서울서 이까지 또 이렇게 내려오셨는데 그래도 밥값은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영희
최영희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같은 게 2건하고 좀 되는데, 하시는 업무상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 보면 543페이지 계획변경 집행사유 미발생 2건 잔액 이렇게, 어떤 경우로 외빈초청도 있으셔서 그게 안 나간 것인지 그런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성진
김성진서울사업소장
540… ….
영희
최영희위원
543페이지. 계획변경등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그 건이 3~4건 되시거든요. 어떤 사업을 추진하시다가 이게 미스가 난 건지 듣고 싶습니다.
성진
김성진서울사업소장
이게 아마 그거죠? (관계 공무원을 향해) 직원들하고 의견을 나누어 보니까 관광산업 유치 등 주요 인사들에 초청 이런 것들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그것들이 제대로 집행, 시행되지 못함으로 해서 생긴 불용예산액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546페이지, 대민활동비 415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특정경비인데 이게 보통 판공비 같은 건가요? 아니면 특별한 활동을 하신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546페이지.
성진
김성진서울사업소장
예, 이것도 대체적으로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직원들이 주로 사람만나고 관계되는 사람들 만나고 이런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제대로 잡힌 데에 비해서 집행되거나 하지 못해서 생긴 그런 것 같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이거는 집행이 되신 건 아닙니까? 546페이지, 대민활동비,
태화
손태화위원장
소장님,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영희
최영희위원
금액이 작긴한데,
태화
손태화위원장
잠깐만요. 소장님 마이크 좀 꺼주시고, 마이크 켜시고 직함 말씀해 주십시오.
업소
업소서울사
총괄지원담당 최경철 예, 서울사업소 총괄지원담당 최경철입니다. 최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민활동비 부분은 6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 월 5만원씩 수당으로 지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집행내역을, 집행사항이 기재된 부분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543페이지 시책업무추진경비 3,149만원 있으신데 이 내역을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이 내역을 잘못 쓰셨다, 잘 쓰셨다 그걸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시책업무 어떤 일을 추진하셨는지를 제가 보고 싶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내역을 내주십시오.
업소
업소서울사
총괄지원담당 최경철 예, 그 부분에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예, 최영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진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호 본부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반갑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소방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손태화 위원장님, 백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창원시 소방공무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창원소방본부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기 전에 소방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오 창원소방서장입니다. 김길규 마산소방서장입니다. 이어서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김용진 소방정책과장입니다. 장창문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이상기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마산소방서 조홍제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이어서 각 관서 업무담당계장 일괄 인사 드리겠습니다. 전체 일어서. 경례. 앉아. 지금부터 창원소방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사항입니다. 소방관서 총괄 예산 현액은 728억 7,600만원 대해서 679억 1,100만원이 지출되고 11억 6,600만원이 명시이월 됐으며 28억 4,500만원을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였고 9억 5,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부터 438페이지까지 소방정책과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31억 1,400만원으로 189억 5,500만원을 지출하였고 8억 7,4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28억 4,500만원을 계속비사업 이월하였고 4억 4천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부터 456페이지까지 소방행정과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25억 6,300만원으로 124억 8,600만원을 지출하였고 7,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457페이지부터 464페이지까지 119종합상황실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4억 3,800만원으로 11억 4,900만원이 지출되었고, 1억 8,6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1억 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465페이지부터 482페이지까지 창원소방서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183억 5,500만원으로 181억 5,300만원이 지출되었고 2억 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483페이지부터 501페이지까지 마산소방서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74억 600만원으로 171억 6,800만원이 지출되었고 1억 6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1억 3,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며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제시하시는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효율적인 소방업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권순호 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일괄하여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415페이지부터 501페이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희
최영희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415페이지 봐주십시오. 공무국외여행 대상자 여비지급이 2,850만원, 여비지급이 또 이게 150만원으로 적으신데 보통 몇 분이 다녀오신 경비입니까?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입니다. 최영희 위원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국외여행대상자는 19명입니다. 1인당 150만원 정도가 되고요.
영희
최영희위원
여비지급이 일인당이군요.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19명에 대해서 일인당,
영희
최영희위원
요즘에 공직자든 공무원이시든 의원이든 해외연수가 문제신데 다녀오신 일정지를 보고를 주십시오.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433페이지 보시면 구조버스 구매가 있는데 이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요긴할 것 같더라고요. 본부와 마산, 창원을 합해서 몇 대가 있습니까?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3대가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아, 이게 충분합니까?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영희
최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441페이지하고 467페이지 제가 들어오신 분 보고를 받다보니까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조례상으로는 두 번 받으시면 안 되는데 그런 분 있으시다 하니까 조례에 맞지 않게 집행되신 건에 대해서는 반납처리해 주시고요. 향후 이런 게 안 발생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십시오.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영희
최영희위원
500페이지 마지막 질문인데요. 부서별 업무추진경비 5천만원, 이게 이제 부서별로 구체적로 다음번에 명시를 해 주십사하고, 직책급 업무수행경비가 그 밑에 보면 2,040만원 있거든요. 이 두 가지 경비에 대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희
최영희위원
예, 500페이지 보시면 부서별 업무추진비 5,040만원 그밑에 보시면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2,040만원 이렇게 있으신데 이게 구체적으로 이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 어떤 경비인지 모르겠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부서별 업무추진비는 각 센터별로 25인 이하, 30명 이하 이렇게 해서 개별적으로 액수가 틀립니다. 센터별로 업무추진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직책급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사무관 이상, 그다음에 서기관, 그다음에 3급에 해당되는 본부장 직책급 업무수행경비가 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이게 요즘에 공직자든 어디든 안팎으로든 업무추진경비가 구체적인 내역이 없어서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두 건에 대한 자료를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예, 최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철우
주철우위원
책자 없는 감사 내용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태화
손태화위원장
예, 말씀해 주세요.
철우
주철우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 시의원입니다. 오늘 결산자료는 아니고요. 지난번에 신입대원들 피복 관련해서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요. 추가 자료가 빨리 와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 자료에 보니까 우리가 창원소방본부에서 따로 테스트하는 건 없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신다고 그래서,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청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전체 총괄적으로 권위 있는 업체에다 해서 한 겁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조달청에 등록되기 전에 넘버링을 해서 그중에 하나를 테스트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철우
주철우위원
그러면 다른 장비도 다 그렇게 합니까?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지금 그때 방화복만 이렇게 거론돼서 다른 거는 KFI 인증을 다 받고 이렇게 했었는데 유독 그때 불거진 부분이 방화복 자체가 처음 나왔을 때 업체가 제법 많았으니까,
철우
주철우위원
본 위원이 본부장님께 질의 드린 내용은 방화복은 사실관계는 우리가 하는 건 없다, 우리가 테스트하는 건 없다는 게 실제 상황이고, 다른 것도 우리 하는 게 없잖아요. 있어요?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기술원이나 있기 때문에 소방에 보면 소방기술원이 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저희가 따로 하는 건 없잖아요.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저희들 관서에서는 없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그러면 그런 방식으로 다른 것도 다 조달청에 등록되기 전에 넘버링을 하고 그 중에 하나를 샘플링해서 테스트하는 게 끝인 건가요?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아, 그건 아니죠. 하기 전에 KFI 인증을 받기 위해서 기술원에 검증을 거쳐서 등록하고 그렇습니다. 방화복은 옛날에 그런 걸 안 하다 보니까 먼저 불거졌었고, 실제 시험에는 다 통과를 했습니다. 정상 제품으로 등록이 됐었는데 그때 이상하게 그게 누락이 됐었습니다. 다른 제품은 이상이 없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장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찬
김상찬위원
예, 소방본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417페이지 맨 밑에 한번 봐주실랍니까. 거기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다가 집행내역에 보면 맞춤형포인트 이용대금이 6억 5,200 정도 지출되어서 잔액이 2억 9,1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렇죠? 417페이지에서 418페이지 확인하셨습니까?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상찬
김상찬위원
왜 복지포인트 비용이 2억 9,100만원이 왜 잔액으로 남았죠?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입니다. 김상찬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집행잔액은 2016년도에 보면 복지비가 일인당 145만원 정도 책정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도에 감사를 받고 해서 99만원 정도 한 45만원 정도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만큼 남았습니다.
상찬
김상찬위원
예,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부분인데, 왜 낮아졌는지 그 사유에 대한 부분들은 가지고 계시죠?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사유는 일단 도 감사에서 너무 과다하게 됐다, 그렇게 해서 50만원 줄인 걸로 저는 알고,
상찬
김상찬위원
예산을 처음에 책정할 때는,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책정할 때는 16년도 기준에 책정해서 감사 결과에서 너무 도하고 비교가 된다 해서 약 45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상찬
김상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사실은 소방공무원들이 어떤 질책을 하는 것보다는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앙양에 필요한 어떤 예산 같은데 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어진 부분들은 혹시 소방공무원들이 불철주야, 종횡무진 뛰어 다니면서 그런 사기를 꺾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제가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할 게요.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상찬
김상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예, 김상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
김경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418페이지 보면 명예퇴직 수당이 있습니다. 한 1억 5,900만원 정도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주세요.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입니다. 김경수 위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명예퇴직 수당 같은 경우에 우리 직원 소방위급에 한 20년 넘은 두 분이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남은 기간에 결산을 해서 지급하는,
경수
김경수위원
다른 퇴직금으로 나가는 게 안 있습니까, 이거 말고도? 이거는 포상금입니까?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이거는 자기 남은 만큼, 만약에 33년이라면 한 20년 근무하게 되면 13년이 남은 만큼 책정하는 그게 계산방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가에서 보전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명예퇴직이면 기간을 남겨놓고, 그렇죠?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런 분은 주로 왜 나가는 거죠?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자기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금전적으로 쪼들리고 이랬을 때 어떤 빚 정리 할 수도 있는 거고 보통 이 두 분은 보면 자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명예퇴직 20분 정도 나가셨다, 그렇죠?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게 1억 5천,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1억원, 그런 분들은 10여년 남으신 분들, 일인당 소방공무원이 거의 한 7천만원 정도 되니까 이 정도 계급에, 한 10년 정도 남은,
경수
김경수위원
명예퇴직자만 한정해서 나간다, 그렇죠?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예, 김경수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희
최영희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쭙는데 478페이지, 소방대원님들 처우개선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여쭙는데요. 478페이지 보면, 급여가 108억, 초과근무수당 30억, 연가보상비 2억, 명절휴가비 8억, 창원 본청의 규모가 본청은 직원 분들 400억에 명절휴가비 30억이고, 대략 본청직원들의 4분의 1 정도 수준, 명수 대비해서 거의 같은 금액처럼 보여지는데, 실제 언론에서 보거나 이럴 때는 소방대원님들 급여도 작고 처우가 어려운 걸로 아는데 이 숫자만으로 보면 처우가 개선된 건가요?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소방본부장입니다. 최영희 위원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우는 일반직과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단지 일반직보다 직급이 한 직급을 더 받기 때문에 크게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자체는. 그다음에 센터 직원하고 내근 직원들하고 관계는 봉급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외근, 현업직에 있는 직원들 같은 경우는 야간에도 근무를 하고 24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시간외근무수당이 보통 100시간이 넘고, 우리 일반 행정을 보시는 분은 50시간이 채 안 됩니다. 그래서 많게는 900만원, 500만원까지 같은 계급이라도 동료들 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거 외에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업무에 따라 순환이 되시는 겁니까?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순환은 됩니다. 2년마다 이렇게 되고 승진하게 되면 외근부서에 의무적으로 근무한 기간이 있고, 어떤 유능한 직원은 내근에 계속 근무하는 직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본청직원 대비 처우가 안 좋으면 안 돼서,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예,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김태웅 위원님 모처럼 질의 한번 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태웅
김태웅위원
짧게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신문을 봤는데 119 구급대 있잖아요. 운영을 하는데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 세 명 출동하는 게 맞죠? 어떻습니까?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김태웅,
태웅
김태웅위원
한 사람 운전해야 되고 긴급 발생 시 두 명은 나가서,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실제 우리 본부에는 구급차가 24대입니다. 24대인데 지금 우리 5개 센터는 3명이 탑니다. 중증구급환자 이송용이라 해서 거기는 간호사 또는 1급 응급구조사가 타고, 특히 창원 같으면 신월, 마산에는 중앙 석전, 진해 같은 경우에는 대응센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원래 3명이 타야 맞지만 저희들 인원 자체가 또 작다 보니까 2명, 기관원 1명에다가 응급구조사 1명이 타고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5개 구급대 빼놓고는. 그래서 19개 구급대는 2명이 타고 가신다고 보고, 다른 데는 3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전국, 그러니까 구급대를 2인이 운행하는 데도 있고, 3명이 운행하는 데도 있고, 3명을 운행하는 게 정상이죠?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근데 그 운영률을 보니까 전국에는 한 41.9%,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그리고 경남 같은 경우는 31.3%, 창원 같은 경우는 16.7%가,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굉장히 열악합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절대 인력이 부족하다, 이 말이죠?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인력보강을 한다든지 국가직으로 전환한다든지 이게 현실적으로 볼 때 아무리 현대화된 장비를 투입하고 하더라도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이 부족할 때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경남 평균이 적어도 30%인데 창원 같은 경우는 절반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혹시 본부장이 갖고 계신,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대안, 왜? 급하니까, 장기적으로 인력 보강해서 하면 되는데 3인 구급대를 자꾸 비율을 높여가야 되는데 현재는 이렇단 말이죠. 이걸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경험이 있는 퇴직공무원이라든지, 소방공무원을 정식 직원은 아니더라도, 그렇죠?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인력 충원 계획이라고 해서 5개년 계획을 세웁니다. 세우지만 창원시에서 2012년에 우리 본부가 오면서 `14, `15, `16년 동안에 인력을 뽑지를 않았습니다. 경남 같은 경우에는 매년 200명, 200명씩 이렇게 충원이 돼서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는 거고, 작년에 저희들도 131명이나 뽑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충당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2022년까지 약 85명 정도 계속 충원시켜서 구급차도 3인 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고 시장님 결재까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전체 해소가 되려면 우리가 적어도 2022년까지 한 400명 정도가 충원이 되면 위원님 생각하시는 대로 어느 정도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계획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연도별로, 단계별로 인원 보충은 당연히 되어야 되는데 그전에 공백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내가 보기에는 특히 구급대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구급사항이 발생 시 제압을 해야 되는데, 현재 3인 운영률이 16. … …. 밖에 안 된다는 건 너무 낮은 것 같아요. 경남 평균에도 못미친다는 말이죠.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태웅
김태웅위원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 우리 선배님들 이용하는 것도 생각을 해 놨지만 또 구급대 같은 경우는 중량 무거운 사람도 들 수도 있고 산악 구조 갔을 때도 젊은 분들이 필요하게 되고, 그다음에 나이 많으신 분들은 또 정맥주사라든지 전문적인 주사도 다 해야 되거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설하제 같은 것도 투입도 하고 그다음에 레귤레이터라 해서 목 같은 데 가면 안에 기도 확보도 해야 되는 이런 전문장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실제 어렵고, 정상적으로 하려면 우리 응급구조사를 채용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차후에 우리가 인력 충원이 매년 구급대를 많이 뽑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 직원들이 충원이 되면 충분하게 가능할 거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응급구조사가 224명이나 있습니다. 확보가 된 직원들은. 다만 인력이 적다보니까 그 직원들을 구급대에 배치를 못한다 뿐이지 능력을 갖고 있는 직원들은 많습니다, 많기는. 한 175명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그 정도보다 많게 되어 있는데 행정업무요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예, 김태웅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마무리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를 하셨는데 417페이지 하고 이렇게 했는데 418페이지하고 19페이지에 보면 복지비거든요. 포상금이 2억 2,200만원에서 쓰고 4,9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런 부분은 고생하신다고 포상금 딱 정해진 내용만 그래 할 수 있었던 건지, 안 그러면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쓰라고 예산 준 거 아닙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일반직하고 복지비는 똑같습니다. 저희들 소방이라 해서 많은 주는 것도 아니고 일률적으로 똑같이, 작년 같은 경우에 `16년도에 보면 145만원 정도 책정이 돼 있다가,
태화
손태화위원장
아니, 포상금인데, 포상금. 그거 말고. 복지비 말고 포상금. 명예퇴직수당 1억 5,900만원은 법으로 정해진 대로 드려야 되는 거고, 그 나머지 밑에 있는 산업시찰대상자 여비지급 이런 거 시찰을 좀 더 많이 보내면 더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근데 왜 안 썼느냐 이 말이라, 돈을 줬는데. 안 그러면 이것밖에 쓸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하면 예산을 과다 요청을 한 거고, 질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고생하시는 분들 산업시찰에 좀 더 적극적으로 보냈으면, 이게 많이 쓰고 남은 게 아니고 990만원 정도 쓰고 4,900만원이 남았으니… ….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이것 같은 경우는 명예퇴직수당을 보면 우리가 매년 보통 5명 정도 이렇게 나갔었는데,
태화
손태화위원
작게 나가서 그래요?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작게 나갔습니다. 2명밖에 안 나갔기 때문에 그 예산이 처음에 확보해 놨던 부분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그러면 산업시찰대상자 이거는 뭐예요? 산업시찰대상자 여비지급이라 해놨잖아. 산업시찰을 좀 더 보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더 보내면 참 좋지만 이것도 21명이 갔었는데 약 50만원 정도 해마다 저희들 받는 게 50만원 이하, 47만 6천원 정도 이렇게,
태화
손태화위원장
21명 갔으면 더 보내면 되지,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더 보내면 되는데 예산에 맞춰서 보내다보니까,
태화
손태화위원장
아니, 예산에 맞춰서 보냈다고? 이거는 포상금 이 금액은 명예수당이 지급할 사항이 발생하지 않으면 다른 쪽에 쓸 수 없나요?
용진
김용진소방정책과장
위원장님, 소방정책과장 김용진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예.
용진
김용진소방정책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집핵잔액 4,900만원 남은 거는요, 저희들이 작년에 명예퇴직자 예상이 상반기에 1명하고 하반기에 2명이 발생할 거라고 예상을 해서 그 인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3명이 안 나가고 2명이 명예퇴직을 하는 바람에 그 잔액이 남은 거고요. 그다음에 산업시찰은 저희들이 매년 1천만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인원을 20명을 저희들이 통상 이렇게 보내는데 그 확보한 예산에 거의 다 보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은 금액은 결국 명퇴자,
태화
손태화위원장
그러면 이 퇴직자는 중간에 결정이 되는 겁니까, 연말에 결정되는 겁니까?
용진
김용진소방정책과장
저희들이 평소 때 할 때 그 당시에 바로 예산 확보가 어려우니까 보통 직원들이 저를 보면 누구누구 올해 연말에 퇴직할 거라고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사전에,
태화
손태화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연말 가기 전에 결산추경에서 이거를 삭감을 했으면 이 결산에 이렇게 안 올라오잖아.
용진
김용진소방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그 말을 지적하는 거라.
용진
김용진소방정책과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장
그래서 퇴직이 5명 예상 됐는데 3명 나가고 2명이 예상 수보다 적게 명예퇴직을 했기 때문에 남았다 했는데, 그러면 결산하기 전에 결산추경이라든가 이때 이것을 하면 되고, 또 그보다 더 빠르면 연말까지 나가는 사람들이 몇 개월 전에는 확정을 할 것 아닙니까.
용진
김용진소방정책과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장
그러면 당초예산 심의할 때 하면 이 예산을 넣어서 다음 회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결산에서 이렇게 되면 결산하기 전에는 돈을 또 못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쓸 수 있는 돈이었으면 쓰게끔 하라는 지적이고, 쓰지 못하는 것 같으면 그게 발생하고 나면 이렇게 반납을 해서 다음 연도에 바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라는,
용진
김용진소방정책과장
예, 다음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밑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보면 419페이지에도 보면 공공운영비 해서 특수건강진단용역비 8천만원 지출하고 2,900만원, 이게 한 30% 남은 거거든요. 불용액이 30%씩 남으면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쓸 수 있는 돈이면 복지에 가능하면 소방서에 다른 거는 복지 못해 주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쓰도록 하시고, 또 이렇게 잘못 편성된 예산은 중간에 반납을 해 주셔서 다음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진
김용진소방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그다음에 김태웅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조직 개편은 지금 시에서 거의 하고 있다고 하니까 아마 10월달에 조직개편안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10월달 임시회 때. 앞으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여기에 소방본부의 인력확충계획이 계획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꼭 같이 인력 개편하는 쪽에 본부장님이 직접 수고를 아끼지 마시고 필요한 인력들이 충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순호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경원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권경원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권경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손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 총괄부터 설명드리고 차량등록사업소 직제순에 의거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일반회계는 43억 8,264만 7천원이며 이중 42억 6,109만 6천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현액 대비 2.77%인 1억 2,155만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특별회계는 7억 7,169만 5천원이며 이중 7억 3,753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현액 대비 4.4%인 3,416만 4천원입니다. 그럼 등록과별 소관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505페이지부터 515페이지까지 진해차량등록과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해차량등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과 관련하여 예산현액은 32억 7,059만 4천원이며 지출액은 32억 1,856만 5천원, 불용액은 집행잔액 5,202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519페이지부터 527페이지 창원차량등록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창원차량등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과 관련 예산현액은 7억 9,426만 5천원이며, 지출액 7억 5,332만원이고 집행잔액은 4,094만원입니다. 다음은 531페이지부터 538페이지 마산차량등록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산차량등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과 관련 예산현액은 3억 1,778만 8천원이며 지출액 2억 8,920만원, 집행잔액은 2,858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4,798페이지부터 4,801페이지, 진해차량등록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 예산 현액은 2억 2,008만 8천원이며 지출액은 1억 9,536만 8천원, 불용액은 집행잔액 2,471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4,802페이지부터 4804페이지, 창원차량등록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2억 7,183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 6,594만 7천원이고, 불용액은 집행잔액 588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4,805페이지부터 4,807페이지, 마산차량등록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 예산액은 2억 7,977만 7천원이며, 지출액 2억 7,621만 5천원, 불용액은 집행잔액 356만 1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7년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상정한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권경원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일괄하여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은 결산안 책자 4-1권 505페이지부터 538페이지까지이며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은 결산안 책자 4-4권 4,798페이지부터 4,807페이지까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경원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부서별 질의·답변 시 충분한 설명과 정회시간 토론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시48분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서는 조금 전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작성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 시간에 협의하여 작성한 내용대로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내일 9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여 창원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78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