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순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따른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례회 기간 중 감사수감과 업무추진 등으로 바쁜 일정을 보냈으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각 보건소, 도서관사업소, 각 구청 소관에 대하여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의사진행은 제안설명을 청취한 뒤 각 부서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토론은 우리 위원회 소관 일괄해서 실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 가. 3개 보건소 소관 나. 도서관사업소 소관 다. 5개 구청 소관

진해보건소장 조현국입니다. 평소 보건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시민의 보건의료서비스와 건강증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김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진해보건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결산 총괄설명부터 드리고, 직제 순에 의거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진해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59억 2,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30억 1,700만 원이며 이월액은 25억 7,1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4,100만 원입니다. 먼저 2,253페이지부터 2,314페이지까지 보건행정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39억 5,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17억 8,800만 원이며 이월액은 19억 1,8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4,800만 원입니다. 주요 단위사업의 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2,253페이지 보건행정 서비스에서 보건행정 운영의 전반적 소관업무 및 진료업무, 보건진료소 지원 등 보건사업 활동지원 2억 8,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0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19억 1,800만 원입니다. 이는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건립 예정지의 공영주차타워 조성이 지연되면서 명시이월을 실시하였고, 현재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2,261페이지 의․약무 관리에서는 의‧약무 지도관리, 365안심병동사업 및 의료장비 지원사업, 저소득층 자녀 무료 안경지원 사업, 지역재난의료지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른 보조금 등에 4억 6,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00만 원입니다. 2,264페이지 감염병 관리에서는 주요 감염병 사업과 방역소독사업, 에이즈 및 성병예방, 병리검사업무, 결핵관리사업, 한센관리 등 7억 5,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4,300만 원입니다. 2,279페이지 구강보건사업에서는 어르신틀니보급사업, 중증장애인치과진료비지원사업, 구강건강관리 사업을 실시하여 2억 1,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60만 원입니다. 2,281페이지 건강관리사업으로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과 예방접종사업,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지원 등에서 33억 9,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00만 원입니다. 2,286페이지 건강증진사업에서는 15억 9,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40만 원입니다. 이는 지역사회중심 금연사업과 암 검진 및 암 의료비지원사업,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역량강화 사업,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등을 추진하는데 집행하였습니다. 2,296페이지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에서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근로자 인건비와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구입, 수돗물 불소농도사업 불화나트륨 구입 등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과 관련된 물품 구입에 6억 9,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만 원입니다. 2,301페이지 출산기반조성에서는 모자보건사업과 관련한 난임부부 지원사업,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14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300만 원입니다. 2,308페이지 인력운영비에서는 직원의 급여, 시간외 수당, 기타직 보수,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33억 9,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310페이지 기본경비로는 보건행정 사무실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당직비, 관내여비 등으로 2억 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17페이지부터 2,346페이지까지 서부보건지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부보건지소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9억 7,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2억 2,900만 원이며 이월액은 6억 5,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9,300만 원입니다. 주요 단위사업의 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2,317페이지 지역보건사업에서는 서부보건지소 운영의 전반적인 소관업무와 진료 및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2억 2,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80만 원입니다. 2,321페이지 지역재활사업에서는 노인 및 장애인 재활사업에 3,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0만 원입니다. 2,325페이지 만성질환 관리 사업에서는 인건비, 만성병조사감시 교육비, 지역사회 건강조사, 만성질환관리 운동 및 영양사업,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1억 1,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00만 원입니다. 2,331페이지 방문보건관리사업에서는 저소득층 어르신 시력 찾아드리기,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재가암 환자관리, 호스피스 봉사자 운영비 지원 등에 4,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0만 원입니다. 2,334페이지 정신보건사업에서는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및 자살예방,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등에 2억 5,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339페이지 치매치료관리사업에서는 치매 치료관리비지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에 1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800만 원이며 이월액은 6억 5,300만이며 이는 치매안심센터 건립비용으로 명시이월하여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43페이지 인력운영비에서는 시간외 근무수당, 무기계약, 계약직 인건비 등에 3억 3,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00만 원이며 2,344페이지 기본경비로 당직비, 급식비, 관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9,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진해보건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진해보건소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현국 진해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일괄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각 부서 직제순 구분 없이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은 2,029페이지부터 2,346페이지까지입니다. 각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헌순입니다. 2,063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일반운영비에 보시면 마이너스로 전용이 되어 있습니다, 3,800만 원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2,063페이지.

더 해도.

2,171페이지 보시면 365안심병동 사업이 있네요? 여기에 보면 4억 8,000정도 지출이 됐는데 이것은 뭘 하는 사업이지요?

이헌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2,065 건강관리과지요? 또 페이지 2,066, 2,075 다 공통사항인데 집행잔액이 예산에 비해서는 별로 그렇게 높은 비율은 아닙니다, 예산을 한 90%정도 썼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공통점을 쭉 찾아보니까 전부 민간에 이전한 곳에서 전부 다 잔액이 좀 많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것 민간에 이전을 해 주면 계속적으로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지요? 민간에 넘겨준 곳을.

박선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상현입니다. 페이지 230 거기에 보시면 격리치료 감염병 입원치료비해서 108만 2,000원이 있는데 감염병 입원치료비 예산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 이종화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여기 보면 아까 어르신 틀니보급사업 있지요? 예를 들어서 진해 같으면 1억 4,270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그런데.

페이지를 얘기해 주시지요.

아, 2,279쪽에 보시면 1억 4,27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틀니는 정해져 있지요? 가격이 대부분.

진해보건소 조현국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치과 기관에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치과에서 내가 이런 사업을, 틀니보급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는 할 수 없습니다.

아, 치과에서 그 사업에 동참하겠다고 지원한 기관에.

하지 않는 기관은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 기관은.

거주지에서 아무 곳이라도 갈 수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그러니까 치과에서 내가 이런 이런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에 동참하겠다고 승인한 치과는 가능하지만, 내가 이런 이런 사업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한 사람한테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개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분은 본인이 진료를 다니던 기관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뭡니까. 내역서인가, 견적서를 다 받아서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지정하는 병원에 집 가까이 가라고 해서 거기 가서 굉장히 많이 불편을 겪었다고 그런 민원을 하길래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것이 없고, 어떤 병원에서 지원을 하면 지정이 되면 어떤 병원이든 갈 수가 있다, 관내가 아니어도 그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 보건행정과 2,161페이지 거기에 보시면 무인방범시스템해서 위탁 관리비 1,870만 원 있거든요. 이것은 위탁인데 왜 민간이전이 안 된 것이지요?

계장님들이 알면 계장님이 나와서 답을 하세요.

과장님 됐고요. 입찰하잖아요, 나라장터에. 나라장터에 입찰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정부지방계약법에 의해서 했다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원, 캡스 여러 군데가 있는데 연간 이 비용이 조금 과한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전년도하고 올해 계약금액이 한 40만 원, 46만 원 정도 감소가 됐더라고요, 나라장터를 이용해서. 그래서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2,173페이지 아까 창원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응급의료기관 국고보조금 4억 지출이 됐잖아요. 어디 어디 지출됐는지 좀 말씀해 주실래요?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헌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2,212페이지 마산보건소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이것은 노인분들께 홍보를 해서 합니까, 아니면 알고 오시는 분들께 접종을 하시는 것입니까?

이헌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마산보건행정과, 아, 건강관리과네요. 2,241페이지에 보면 임상자문의 수당 1,200만 원 그다음에 2,242페이지 다음 페이지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심사수당 1,250만 원, 이것이 예산의 57%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도대체 뭔데 수당도 많고 위원회 심사수당도 많고, 그렇습니까?

보통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심장질환 있다 아닙니까. 이런 질환이라든지 그다음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것이 정부에서 나온 질환 자체가 있습니다. 그 질환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단계입니다. 항상 저희들은 모자라고 있어서 작년 경부터는 144명을 지원했는데 약 1만 2,378건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진해에 이렇게 희귀난치성 예를 들어 심장질환 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 것입니까?

많은 것이 아닙니다. 진해는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닙니다.

그래요? 다른 보건소에는 이 난치성이.

다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318페이지 서부보건소 다른 것은 아니고 청사 소규모 수리비해서 1,800만 원이 있고요. 24.4%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수리할 일이 많나요?

김상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136페이지와 2,180페이지, 2,293페이지를 보면 마산, 창원, 진해에 일괄 지역아동센터에 건강주치의제가 있습니다. 건강주치의제로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 430만 원씩 일괄 지급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 관할 부처가 진해와 마산은 보건행정과 그런데 창원은 건강증진과 소관 부처가 되어 있고 또 이 안에 내용을 보면 운영비가 있고 민간이전이 있는데 각각 지원 금액이 다 다르고 안에 사용내역도 아주 다양해요. 그래서 대개 보면 운영비 안에는 물품구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민간이전해 준 프로그램 안에는 건강검진이라든지 독감, B형 감염 이런 접종도 들어가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창원시 관내 지역아동센터가 76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마산, 창원, 진해에 일괄 430만 원씩 똑같이 이렇게 주는 것은 저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러면 진해는 지역아동센터가 13개인가 있고요. 창원하고 마산에는 지역아동센터가 좀 많이 있어요. 구청별 19개가 있는 곳도 있고, 구별로.

박선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각 보건소 소관에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종철 창원보건소장님, 이종락 마산보건소장님, 조현국 진해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순식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60억 6,715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151억 6,167만 6,601원이며 집행잔액은 9억 547만 5,399원입니다. 다음은 도서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47페이지부터 2,372페이지 의창도서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99억 9,441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93억 8,453만 9,948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987만 4,052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청사관리, 도서관 운영,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등 도서관 관리에 17억 4,270만 9,280원, 도서문화 운영관리 등 도서문화 운영에 1억 8,029만 938원, 문화강좌 운영, 도서관행사 운영 등 문화행사에 5,534만 원, 도서 확충, 비도서 확충 등 자료 확충에 3억 5,835만 1,870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70억 4,066만 7,22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373페이지부터 2,388페이지 성산도서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6억 9,445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16억 1,734만 4,692원이며 집행잔액은 7,710만 6,308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도서관 관리, 도서관 운영, 연장개관 운영 등 공공도서관 운영에 9억 8,027만 2,442원, 문화강좌 운영, 도서관행사 운영 등 문화행사에 7,203만 6,300원, 도서 확충, 비도서 확충 등 자료 확충에 1억 9,335만 2,410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3억 7,168만 3,54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389페이지부터 2,406페이지 마산합포도서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6,812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8억 2,552만 7,690원이며 집행잔액은 4,259만 8,31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공공도서관 도서구입,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등 양질의 자료제공에 2억 6,095만 9,570원, 시설환경 개선, 이용시민 편의제공 등 쾌적한 독서환경 제공에 3억 2,475만 9,280원, 문화강좌 운영, 도서관행사 운영 등 독서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4,932만 3,410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억 8,997만 25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407페이지부터 2,422페이지 마산회원도서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3억 9,595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13억 3,875만 7,240원이며 집행잔액은 5,719만 7,76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자료정리 및 이용서비스, 공공도서관 도서구입,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등 양질의 자료 제공에 5억 4,904만 9,740원, 시설환경개선, 이용시민 편의제공 등 쾌적한 독서환경 제공에 4억 5,581만 4,160원, 독서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5,699만 8,020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2억 7,689만 3,380원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2,423페이지부터 2,440페이지 진해도서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1억 1,420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19억 9,550만 7,031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1,869만 8,969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문화강좌 및 행사운영, 움직이는 도서관운영, 자원봉사자 지원, 기적의 도서관 관리 등 도서관운영 활성화에 6억 8,102만 7,381원, 도서 및 디지털 컨텐츠 확보, 정보화시스템 운영 등 도서관 정보화 추진에 2억 2,999만 280원,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에 4억 3,890만 5,690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6억 4,512만 2,870원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사업소에서 제출한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일괄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서관 사업소 소관의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은 2,349페이지부터 2,440페이지까지입니다.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69페이지입니다. 의창도서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청원경찰 당직비하고 청원경찰 초과수당비 이렇게 비용이 있는데 다른 지역은 청원경찰 수당으로 해서 나간 비용이 없는데 의창도서관만 청원경찰을 기간제로 쓰고 있나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원경찰 당직비하고 초과근무수당은 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청원경찰 다 있는 것이네요.

예.

다른 지역도 그러면 청원경찰 초과근무수당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초과근무수당이 의외로 4,400대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초과근무수당이 많이 나가는지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창도서관은 청원경찰 7명이거든요. 의창 3명, 고향의봄도서관 2명, 명곡도서관 2명해서 한 달에 초과근무수당을 45시간까지 줄 수 있습니다.

초과근무를 해야 되는 이유를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사 도서관은 밤 11시까지 도서관 문을 엽니다. 저녁시간 때는 1명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1명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나와서 같이 이렇게 초과근무를 하면서 청사 경계라든지 자율학습실지도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상현입니다. 진해도서관 2,434페이지요. 진해.동부 청소용품 및 소모품해서 1,100만 원 집행을 했고요. 2,436페이지에 보면 재료비로 해서 진해.동부 청소용품 및 소모품 1,170만 원 또 집행을 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인지.

진해도서관 박우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료비하고 일반운영비 두 군데 2,200만 원 잡혀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주로 우리 시 직원들이 직접 구매하는 쪽으로 잡아놨고요. 뒤에 재료비 쪽은 청소 위탁업체가 있습니다. 도서관이 2개라서, 나눠져 있어서 회계 목적에 구별하기 쉽게 일부러 잡아놨고요. 다른 도서관도, 의창 같은 경우는 청소비가 이런 소모품이 한 3,000만 원 이상 잡혀있고 성산, 다른 도서관도 한 2,000만 원 이상 다 잡혀있습니다.

재료비는 청소용역위탁업체에 구매해 주는 물건이고 청소용품하고 소모품이고 그다음 사무관리비에 들어가는 있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하는 용품이라는 얘기지요?

예.

그러면 둘 다 청소용품하고 소모품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것을 원래 2,200만 원정도 들어가는데 그것을 예산하기 편하게 나눠놨다 이 얘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39페이지에 보면 기본업무수행 관내출장여비 4,400만 원인데 이것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거든요.

직원관내 여비는 예산 잡을 때 예산지침에 1인당 월 26만 원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15명이니까 26만 원 곱하기해서 지출하면 이 금액이 남게, 그런데 다 안 가니까, 다 못 가니까 남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아니, 남은 것이 아니라 사용을 한 것인데요. 4,425만 원을 집행 했는데요? 예산에 보면 4,680만 원은 1인당 26만 원씩 15명을 책정해 놓고 거기에서 4,425만 원이 실제로.

예, 12달, 15명*26만 원*12달하면 4,400만 원.

예, 그러니까. 1인당 26만 원을 고정적으로 그러면 나가는 것이네요? 출장을 가든 안 가든 나가는.

아, 그것은 아니고요. 출장갈 수 있는 최고가 26만 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4,425만 원을 집행했는데 이것이 실제로 관내출장을 나가서 쓴 비용인지 아니면 인건비 보전의 성격인지를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아니, 직접 다 나가는 경우에만 줍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그것이 1인당 26만 원이라고 책정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26만 원이 고정적으로 1인당 나가면 이 정도로 쓰느냐는 얘기지요.

예, 이 정도 쓰고 이 이상은 대신에 지출이 안 됩니다. 그것이 맥시멈입니다.

예, 다른 데도 다 그렇게.

예, 다 똑같습니다. 전 부서가 다 똑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연일 하지만 도서관사업소도 연일 감사수감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는 지금 설명을 듣도록 하고 또 몇 가지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상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청경 관련해서 다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경이 의창도서관에 7분 계신다, 그랬지요?

예, 맞습니다.

그 7분에 대한 인건비 총액을 살펴봤더니 한 12억이 넘네요. 그리고 그 12억 안에는 초과근무수당은 빼고, 2,367페이지입니다.

여기는 도서관 사업소 전체 청경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다른 마산합포도서관이라든지 거기 계신 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적어놓은 것입니까?

예, 청경 24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24명. 그러면 도서관 사업소 소속의 청경은 24명이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수는 의창도서관 여기에 기록되어 있고 그 외 초과수당은 각 도서관별로 기록되어 있다, 그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364페이지에 보시면 각 연속간행물 또는 잡지구입비가 있다, 그렇지요? 정기간행물 구입비가 있는데 제가 다른 도서관까지 쫙 모아봤더니 의창도서관이 2,400만 원 가까이 되고 진해가 2,200만 원, 마산회원이 1,300만 원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 연속간행물 구입한 목록 있지요? 2017년도 목록.

예.

이것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각 도서관별로 다. 몇 월에 어떤 책을 몇 권 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55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타관대출반납서비스 택배비라고 해서 책두레라고도 한다, 그렇지요? 책두레사업 관련해서 택배비인데 의창구가 좀 많은데 다른 지역은 금액이 그렇게 안 크더라고요. 이것은 의창구에서 다 지불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예, 거기 타관대출반납서비스 택배비는 1월만 그러니까 2017년도부터 12개 공공도서관과 지금은 62개인데 2017년도에는 61개 기관인데 그때 하면서 1월만 각 도서관에서 지출을 했고 2월부터 통합으로 해서 의창도서관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2017년 전체 택배비가 어느 정도 되지요?

2017년도 택배비는 6,100만 원정도 나갔습니다.

6,100만 원 그러면 예상보다는 적다, 그렇지요?

그런데 2017년도보다 올해는 지금 현재 8,400만 원정도 예산이 됐는데 더 많이 되어서 추경에 한 3,100만 원정도 다시.

지난해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좀 적었는데.

예, 첫 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더 늘어나게 될 것 같으면 다른 방법 고민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혹시 책두레사업을 좀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의 리스트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있나요?

지금 현재로는 아직까지.

못하지요?

그것은 한번 제가 검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가 시민들에게 골고루 가야 되지, 어느 특정한 몇 명에게 집중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생각됩니다. 다음 2,360쪽에 보니까 용지호수어울림도서관 도서구입이라 되어 있는데 제가 파악하지 못했던 것인데 용지호수어울림도서관에 대해서 규모나 운영방식이나 인원 등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2,394페이지에 도서구입비 이용자 희망 및 신간도서 구입이 8,197만 9,360원 이것이 연간이지요, 그렇지요? 1년에 이 정도인데 그러면 적어도 한 달에 700만 원 이상의 도서를 구입하는데 700만 원치면 적게는 700건에서 많게는 한 1,000권정도의 도서를 구입하는데 혹시 수서위원회가 있습니까? 수서위원회를 두고 거기서 책을 선정합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구입할 책을 선정하고 있습니까?

마산합포도서관장 배종광입니다. 따로 자체적으로 관장하고 사서계장하고 관리계장하고 이렇게 해서 신간하고 심의를 해서 또 이용자들 신청도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도서목록을 해서 구입을 합니다.

따로 수서위원회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페이지 2,366쪽 집행내역을 보시면 전자도서 구입, 디지털콘텐츠 구입, 오디오북 구입 등이 있는데 이런 일종의 전자북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런 디지털자료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자도서와 오디오북은 도서관사업소 의창도서관 홈페이지 내에 전자도서관이라고 그것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홈페이지로 이용하는 것이고 디지털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의창하고 고향의봄하고 명곡도서관 자료실에 DVD를 구입해서 디지털자료실에 방문하는 사람이 직접 영화라든지 보는 것이고 전자도서하고 오디오북은 집에서 인터넷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인데 2,371페이지 제일 아래 부분에 보니까 국고보조금반환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항목을 보니까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원사업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원사업으로 국비가 내려 왔는데 활용을 못하고 되돌려주는 것이네요?

이것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원사업은 2015년도에 작은도서관하고 이렇게 서버 구축한 그것이거든요. 그때 국비 5억이 내려왔습니다. 그에 대한 국고보조사업 정산이자입니다. 이것은 반납을, 국고반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한 660만 원정도입니다.

그 금액이 교육법무담당관실로 가지 않고 이리로 왔다는 것이지요?

예, 의창도서관에서 이것 시범사업을 해서 공모사업이 선정됐기 때문에 의창도서관에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166쪽과 2,167쪽을 보시면 인건비에서 집행잔액이 한 3억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청경은 청경대로 또 일반직은 일반직대로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연가보상비가 청경은 청경대로 일반직은 일반직대로, 일반직은 거의 7,000만 원 가까이 청경은 연가보상비가 2,400만 원정도, 이것은 청경 24명분에 대한 연가보상비지요, 그렇지요? 2,439만, 페이지 2,367. 페이지 2,367쪽에 보시면 인건비에서 의창도서관이 메인 주도서관이기 때문에 전체 도서관 사업소를 총괄해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청경은 청경대로 연가보상비가 2,400만 원정도 나갔고 일반직은 일반직대로 연가보상비가 6,900만 원정도 지급되었는데.

예, 맞습니다.

청경 같은 경우는 2,400만 원이면 1인당 100만 원 정도는 연가보상비로 나갔다는 결론이지요? 총 24명이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것 좀 많다고 생각 안 합니까? 왜, 휴가를 안 주셔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업무가 너무 많아서 연차를 다 못 쓴 것입니까?

청경 같은 경우에도 일수가 한 21일정도 되거든요.

1년에.

그래서 10일치가 나간 것입니다.

10일치.

그러니까 본봉에.

1년에 연차를 반도 못 쓴다는 결론이네요? 보통.

이것은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거든요.

이것을 제가 알기로는 근로기준법에서 이렇게 연가보상비로 민간에서는 연가보상비를 못 주기 때문에 연차를 다 쓰도록 독려를 하거든요.

예.

가급적 연내에 다 쓰도록 독려를 하는데, 방금 강제할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공공기관도 마찬가지로 연차를 쓰도록 독려를 해서 이런 불필요한 예산이 나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강제할 수 없다 그러면 전부 다 안 쓰고 연가보상비로 백 몇 십만 원씩 받아 가면 그것도 일종의 상여금처럼 되고 그리고 또 다른 일들은 업무 보면서 다 보시더라고요, 제가 쭉 보면. 제가 늘 드나들면서 보지만, 고생하시지만 거의 인터넷을 하신다든지 TV를 보신다든지 스마트폰을 하신다든지 다 이렇게 조금 조금씩 이런 누수는 있어요. 근로시간 로스는 있습니다. 있는데 일반직 직원은 그러면 몇 명입니까? 총.

지금 91명입니다.

91명에 7,000만 원정도가 나갔지요, 그렇지요? 이것 총액이지요? 2,366쪽에 보시면 명절휴가비 1억 4,000 밑에 연가보상비 일반직, 그렇지요?

예.

91명에 대한 7,000만 원 가까이가 나간 것이지요?

예.

이것도 역시 한 80만 원씩은 나갔겠네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일반직들은 청경들은 경비업무를 좀 보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지만 일반직들은 가급적 정해진 연차를 쓰도록 독려를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지급되는 돈을 다른 데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도 인건비 예산은 3억 넘게 남았습니다.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보수 그리고 밑에 가면 대민활동비도 있습니다, 2,367쪽에. 대민활동비를 특정업무경비로 해서 거의 5,000만 원정도가 나갔는데 그러고도 잔액이 또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다양하게 업무활동비가 쓰이겠지만 가급적 연가보상비 이런 것들은 많이 보상을 안 해 주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사업소장님.

연가 부분에 있어서는 직원들의 자율에 사실은 맡기면서도 1년치를 월별로 연가계획을 세워서 연가를 가는 것을 사실상 각 도서관별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기 일이 많다든지 이러다 보면 연가를 미처 다 못 쓰고 1인당 보통 한 20일정도 되다 보니까, 요즘에 또 토‧일은 휴무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자기 업무에 또 집중을 하다보면 연가를 미처 못 가서 연가일수가 좀 남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도 연가계획을 세워서 직원들이 최대한 연가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초과수당도 많이 나가거든요. 초과근무수당은 초과근무수당대로 나가고 연가보상은 연가보상대로 나가고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지만 일반 민간에서는 운영비가 없어서 연가보상 같은 것 못 주기 때문에 쓰라고 여름휴가로도 막 쓰라고 독려를 하고 그냥 그런 것 독려하기 전에는 안 쓴 채로 반 이상을 그냥 돈도 안 받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연가계획을 정말 면밀하게 잘 세워서 이런 것 연가를 쓰도록 독려를 하시고, 시간 내에 업무를 보고 안 되는 것은 초과근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초과근무수당은 수당대로 나가는데 수당, 보상비 이렇게 나가는 이런 돈들을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예산으로 돌리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은. 물론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고생하는 데 비해서 보수도 별로 안 많다, 그런데 이런 것을 왜 자꾸 관여하느냐 이렇게 제가 미운 털이 박힐지 모르겠는데 1인당 100만 원 이상씩 이렇게 지급이 되도록 하는 것은 거의 보상 수준이 아니고 상여금 수준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하시고 독려를 하는 그런 계획들을 세워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선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입니다. 진해도서관에서 수서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어졌습니까?

진해도서관 박우식입니다. 수서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도 다른 도서관처럼 관장, 사서계장, 관리계장 이렇게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제가 한 몇 년 전에 수서위원으로 몇 년간 거기 진해도서관에 있었거든요. 그때 수서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민간인들과 같이.

수서위원회는 책 구매할 때 금액 2,000만 원 이상일 때만 운영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전혀 없다고 그러셔서. 수서위원회가 관장하고 관내에만 있고 외부 위촉은 없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계속 진해도서관에서 수서위원으로 일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수서할 때마다 목록이라든지 검수를 하고 했었기 때문에 있는데 중간에 없어졌는지, 아니면 있는데 착오를 하셨던 것인지. 2,000만 원 이상인데 아까 그 말씀은 이우완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는 1,7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갔는데 수서위원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액수에는 외부 수서위원이 없이 자체적으로 하시고 2,000만 원 이상이면 외부 수서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아까 말씀해 주셔야지 오해가 안 생기지요. 그리고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것이 2,370쪽에 보면 의창도서관에는 아까 지적했던 부분인데 9,672만 원이 여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지출항목에 보면 국내여비인데 기본업무수행 관내출장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관내출장비면 창원 관내지 않습니까? 창원 관내인데 9,638만 원이나 관내여비가 나갈 만큼 하루에 보통 관내출장비가 7,000원에서 만 원 그 사이지요? 그런데 그러면 전 직원이 계속 출장을 다니셨다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범위를 어떻게 정하셨는지. 여기 2,370쪽에 보면 기본업무수행 관내출장여비가 9,638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창원 관내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인원이 매일 이렇게 나가는지 저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1인 월 26만 원까지 창원 관내출장시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나갔다는 말씀이시지요? 한 사람이.

매일은 아니고.

26만 원이면, 관내면.

13일 정도, 하루에 2만 원.

하루에 2만 원씩이나 나가는 것입니까?

2만 원씩 해서 13일.

그러면 몇 분이 나가신?

지금 직원 30명에 대한.

그러면 매일 1인당 월 13회씩 계속 나갔다는 것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인원대비 책정이 되어 있으면 이것이 집행했다는 것은 지출을 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매월.

그러면 매월 26만 원씩을 한 직원이 13회 관내출장을 나가셨다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창원시내 관내출장비가 그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예산편성 지침기준에 의해서 전 공무원들한테 나가는 경비입니다.

이것은 자료로 전 위원들한테 한 부씩 다 주세요.

예, 그러면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비가 한 도서관에 한 2~3항목씩 있는데 2,355쪽 또 2,361쪽 또 2,435쪽 이렇게 보면 문화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데 관련해서 출장비는 또 따로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어디 관내가 아닌 국내.

관외입니다.

관외출장비, 그래서 이런 것을 좀 통일을 해 주시면 왜 출장비가 한 곳에 이렇게 나가는지 좀 의아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제도서관대회 같은 데는 안 나갑니까?

전국 도서관 대회 같은 경우는 2,355페이지 거기에 관외여비가 있습니다.

관내여비요?

관외여비.

관외고 국제대회라든지 이런 데 나가는 것은 없습니까?

예, 지금은 도서관사업소에 올해는 없습니다. 예산…….

그러면 해당되는 해, 그러니까 해에…….

해당되는 해에 예산담당에.

예산을 따로…….

예, 풀예산으로 예산…….

책정을 하는 것입니까?

예, 거기에 협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비 쪽으로 너무 좀 난해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헌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헌순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357페이지 보시면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여기에 보면 인부임 및 퇴직금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곳에 보면 인건비고 어떤 곳은 인부임인데 인건비와 인부임 이것 차이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곳인데도 기간제근로자한테 인부임이라고 적혀있는 데가 있고 인건비라고 적혀있는 곳이 있거든요.

인건비하고 인부임 그것이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표기를 조금 다르게 했는데 다음에는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용어 기재를 좀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헌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경희 도서관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이환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김순식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산회원구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총괄 설명 후 직제 순에 의거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세무과, 사회복지과, 경제교통과의 예산현액은 712억 8,163만 8,210원이며 지출액은 686억 5,158만 2,710원, 이월액은 2억 2,938만 3,920원이며, 집행잔액은 24억 67만 1,580원입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2,585페이지부터 2,596페이지까지 세무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6억 341만 4,000원으로 지방세 관리 등 두 개 정책사업에 5억 6,841만 6,52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499만 7,480원입니다, 주요 지출은 시세 및 체납관리에 1억 8,742만 원, 재산세 및 과표관리에 1억 3,251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597페이지부터 2,615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635억 2,628만 3,000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6개 정책사업에 633억 1,368만 4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1,260만 2,600원입니다. 주요 지출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기초연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425억 8,938만 원과 영유아보육료 사회보장적 수혜금 189억 5,485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617페이지부터 2,630페이지까지 경제교통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 현액은 6억 5,236만 3,000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 5개 정책사업에 5억 9,484만 7,7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751만 5,300원입니다. 주요 지출은 교통개선에 3억 123만 원과 지역경제 관리에 4,694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4-4권 4,847페이지부터 4,858페이지까지 경제교통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 현액은 64억 9,957만 8,210원으로 교통행정 등 두 개 정책사업에 41억 7,463만 8,09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2억 2,938만 3,920원 집행잔액은 20억 9,555만 6,200원입니다. 주요 지출은 교통시설관리에 15억 8,286만 원과 주차장 조성에 17억 6,601만 원 등입니다. 이월액은 회원2동 마을공터소규모 주차장 조성사업에 1억 3,000만 원과 구암2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8,71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환선 마산회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앞서 일괄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구청의 세무과, 사회복지과 및 경제교통과 소관의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은 의창구청에서 진해구청까지는 2,443페이지부터 2,675페이지까지이며 상생발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은 4-4권 4,730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은 4-4권 4,808페이지부터 4,869페이지까지입니다. 각 구청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헌순입니다. 2,445페이지 거기에 보면 특정업무경비가 있더라고요. 특정업무경비하고 세무특수활동비하고 성격이 다릅니까?

세무과장 이병용 의창구 세무과장 이병용입니다. 특정업무경비는 저희들 세무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월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특정업무수행경비가 되겠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세무활동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같은 개념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어가 달라서 제가 여쭈어본 것이고요.

세무과장 이병용 예.

이것이 그러면 나가는 수당은 내나 세무공무원이 활동하는 수당이다, 그렇지요? 지급되는 내용이.

세무과장 이병용 예, 그렇습니다.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좀 난이도도 있고 그런 직렬 업무에 대해서 세무직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도 지급하는 직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개구 다 똑같이, 이것이 용어가 좀 같이 한꺼번에 되어 있으면 되는데 어떤 것은 특정업무경비고 어떤 데는 보면 세무특수활동비고 이것이 좀 일괄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이병용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겠습니다. 2,459페이지 여기에 보시면 사회복무요원 포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사회복무요원이라면 지금 내나 공익요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종묵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윤종묵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근무를 하는데, 현재 인원이 얼마나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종묵 사회복무요원은 우리 사회복지과 하고 그다음에 읍면동 민원센터하고 주민센터 여기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와 관련되는 행정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30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0명인데 예산잔액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중식비 단가가 얼마나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윤종묵 단가는 1인 한끼 6,000원입니다.

왜 이렇게 예산집행 잔액이 좀 많은지, 당초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사회복지과장 윤종묵 이헌순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있는 것은 우리가 2017년도에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예산을 편성하면서 33명 정도가 근무를 할 것이라고 보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말 기준으로 해서 30명 정도가 근무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한 3명 정도가 그러니까 1년치 중식비가 남았고요. 그 30명 중에서도 공익요원도 연가, 병가, 훈련 이렇게 하다보면 오전 반가 이렇게 하다보면 중식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중식비가 못 나간 금액하고 3명 분에 1년치하고 이래서 1,600만 원 정도 예산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 내년도 할 때에도 이렇게 똑같은 인원으로 이렇게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윤종묵 2019년도에도 보면 한 33명 정도, 지금 한 3명 정도가 증원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어서 33명 정도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은 제대를 하고 또 나가고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인원이 고정이 아니고 조금 늘었다가 조금 줄었다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탄력성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헌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상현입니다. 진해구청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2,649페이지 거기에 보시면 복지위원협의회가 있는데 여기 위원이 누구고 몇 명인지 그다음에 이것 몇 회 회의 개최를 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사회복지과 이경규 진해구 사회복지과 이경규입니다. 복지위원회는 2017년도까지 지금 위원이 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부터는 이제 복지위원회가 없어졌습니다. 2017년도까지는 31명이 복지위원으로 되어 있었고, 회의는 분기 1회해서 4회 정도 실시했습니다.

주 내용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 이경규 예?

내용.

사회복지과 이경규 회의 내용 말입니까?

예.

사회복지과 이경규 위원회 분기 월례라고 회의를 생각하면 됩니다.

진해 같은 경우는 지금 15개 동에 2명씩 해서 30명인데 한명은 위원장이 누가 되나요, 구청장님이 되나요?

사회복지과 이경규 아닙니다. 이것은 민간인이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한 동에 3명이 뽑힌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 이경규 이것은 각 동에 몇 명이라고 규정이 안 되어 있고 복지위원회 희망하는 사람만 되기 때문에 꼭 몇 명이 딱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까 사전에 제가 이것 여쭈어봤는데 동별 15개 동, 각 동에 2명씩 했다고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사회복지과 이경규 아, 그래요?

잘못된 것인가요?

사회복지과 이경규 제가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 통합이 되고 그런 것이 있잖아요, 없어지고. 그 관계를 조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사회복지과 이경규 예?

복지위원회가 있다가 없어지고 생겨났잖아요, 그 관계를.

사회복지과 이경규 없어지고 각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생기는 바람에 복지위원회가 없어졌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2018년도에 폐지가 됐다면서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간 이번 결산 승인안에 보면 그것은 2017년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 이경규 예, 그렇지요.

그러면 그때 2017년도에는 어쨌든 운영을 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 이경규 예,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 듣기로는 15개동에 2명씩 해서 30명인데 왜 여기 31명이라고 말씀을 하시냐고요.

사회복지과 이경규 그 내용을 제가 좀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닌데 그런 숫자들이 저희가 사실 이런 결산이라든지 행정감사라든지 볼 때 굉장히 난수표를 읽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용어라든지 어떤 숫자라든지 이런 것을 좀 정확하게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사회복지과 이경규 예.

그리고 이것은 경화시장 건인데 과장님. 2,665페이지에 보면 경화시장 노점 질서유지 기간제근로자 이렇게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지용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박지용입니다. 김상현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이분은 현재 경화시장, 실제 경화시장 차선을 이렇게 보면 좌회전이 안 들어갑니다. 경화시장 쪽으로 가는데 만약에 지금 진해역에서 부산 쪽으로 간다는 방향으로 봤을 때는 좌회전이 안 되는 이런 쪽에서는 차원이, 다른 차들이 교행이 안 되다 보니까 신호를 많이 기다리는데 자기가 직접 수기로 해서 차량이 빨리 소통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차량유지를 하면서 그다음 그 입구에 보면 항상 경화시장이 복잡합니다. 그 노점상 일부를 단속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3명 인건비로 해서 매주 3일, 8일 날만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일장 열릴 때 홈플러스 앞에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경제교통과장 박지용 예, 맞습니다.

거기는 어차피 오일장을 열면 좌회전 못하게 되어 있는데.

경제교통과장 박지용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좌회전 못하는 것이 일반사람들이 일반 통행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좌회전 신호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좌회전 가는 시간 동안 일반통행을 시켜주기 위해 교통수기신호를 제어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뽑아요? 기간제를 어떻게 뽑느냐고요.

경제교통과장 박지용 지금 그분들은 애초부터 옛날에 해병대 전우회가 있었습니다. 해병대 전우회에서 경화시장을 통해서 3명 추천을 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기간제를 쓰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2,671페이지에 보면 모범운전자회 교통봉사활동 보조금 3,700만 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경제교통과장 박지용 예.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 해병대 전우회에서 기간제근로자로 3명해서 1,100만 원 나가고 그다음 여기에 또 모범운전자회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는데 이렇게 3,700만 원이나 주지요?

경제교통과장 박지용 여기에 저희들이 3,7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 중에서 실제 순수하게 교통봉사활동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부분은 1년에 700만 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3,000만 원은 사실 부기상에 일부 조금 누락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부분은 노후차량 스타렉스 구입한다고 약 한 2,920만 원이 소요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이 3,700만 원이 줄겠네요?

경제교통과장 박지용 예, 5개 구청에 700만 원 공히 보조금이 지급되겠습니다.

3,000만 원은 스타렉스 차량구입비네요, 결론은.

경제교통과장 박지용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2,667페이지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 보상금 이것 누가 조사한다고 그러셨어요?

경제교통과장 박지용 여기는 저희들 창원시하고 실제적으로는 진해구하고 담배소매인하고 1년치 민간위탁협약을 체결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조사 한 건당 의뢰하는 비용이 2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실 의뢰 조사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 담배소매인 기준에 따라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담배소매인 협회하고 위탁계약을 맺었다는 이야기지요?

경제교통과장 박지용 예, 맞습니다.

그래요. 나중에 이것이 위탁계약서 한부 좀 제출해 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박지용 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지용 감사합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가 없습니까?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저는 2,605페이지 노숙인 재활시설 관련해서 좀, 노숙인 재활시설 관련해서 예산이 한 7억 원 이상이 있다, 그렇지요?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지금 창원시립복지원이 어디에 위치해 있지요?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각 구청 소관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하겠습니다. 황진용 의창구청장님, 변재혁 성산구청장님, 장진규 마산합포구청장님, 이환선 마산회원구청장님 그리고 임인한 진해구청장님을 비롯한 각 구청별 세무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 경제교통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