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한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1일과 13일 양일간 양 상임위원회에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었습니다. 예비심사 결과는 2018년 9월 14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장에게 보고되었으며 당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제1차 정례회 회기 내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번 제273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내에 심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오늘 처리할 안건은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3건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비심사결과는 양 상임위원회에서 시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사방법은 먼저 회계과장 및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문 및 답변을 진행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 심사는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2017년도 예산이 당초 편성 취지 방향과 목적에 부합하도록 집행 하였는지와 예산을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충실하게 집행하였는지를 검증·확인하여 다음 연도 예산안 심사시 반영할 자료로 활용된다는 측면에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는 심사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입니다. 의안번호 2973호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1일과 13일 양일간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시 자세한 설명을 드렸으므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광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광양시의회에서 선임한 5인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지난 5월 2일부터 5월 21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거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광양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입니다. 전년도이월금 1,032억 4,593만 39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9,185억 3,189만 9,390원입니다. 수납액은 9,152억 2,118만 5,797원이고, 지출액은 7,300억 6,894만 460원이며, 차인잔액은 수납액 대비 20.2%인 1,851억 5,224만 5,337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액은 1,072억 3,677만 4,825원, 사고이월액은 371억 3,768만 751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7억 7,788만 6,334원입니다. 이월액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79억 9,990만 3,427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2쪽 회계별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3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예비비 지출,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보고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지적된 사항으로 일반회계 세입 수입 미수납액 수납 철저 등 총 8건의 개선의견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광양시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지난 2018년 5월 2일부터 5월 21일까지 20일간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의 총괄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입니다. 제가 줄곧 말씀드려 오지만 결산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예산이 잘 편성되어야 결산이 잘 되는 것이고, 단 결산에 문제가 있다면 그 결산을 잘 분석해서 그다음 차기연도 예산 편성에 차질 없이 해야 합니다. 오늘도 아마 회계과장님이 보고를 하기 때문에 총무국장이 나와 계시는데,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와 계시지요?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시장님이 안 나오시면 사실 이 자리는 부시장께서 나오셔야 돼요. 올해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이다음부터서는 적어도 이 결산이, 다음 달부터 있을 예산편성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결산은 예산의 끝이 아니라 차기 연도 예산편성을 위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결산은 사실 제 생각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결산은 차기 연도 예산편성에 대한 시작이기 때문에 결산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제 자신도 결산에 소홀하고 우리시 집행기관도 결산이 한 해 했던 예산의 집행이 끝나고 나서 통과의례 절차로써 결산이 끝난다면 그다음 새로 좋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어쩌면 우리시가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는 다른 시하고 비교, 평가는 안 해 봤지만 그 부분은 아쉬움이 있다. 제가 몇 년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앞으로라도 결산은 끝나버린 것에 대해서 통과의례 절차로 하지 말고 진지하게 하셔서 오늘 이 자리도 내년도 예산편성을 책임질 수 있는, 적어도 부시장님이 함께 오셔서 지난해 결산에 대한 평가를 같이 분석해서 더 좋은 예산편성을 시작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위 상임위원회에서 몇 가지 지적했지만 짧은 시간에 일일이 다 듣고 답할 수 없는 것이니까. 아마 지난번 양 상임위에서 있었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들이나 문제점들은 지적되어서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함께 이다음 결산승인이 되면서 전달 드리면 해 주십시오. 단, 중요한 것 몇 가지만큼은 지적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입총괄을 봐 보면 미수납액이 424억이에요. 해마다 개선한다고 계속 약속했지만 오히려 미수납액이 더 늘어버렸습니다. 이랬던 문제들을 쭉 봐보면 가령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원인자부담금 262억 같은 경우는 몇 년째 계속해서 미수금이 잡혀오는데 이런 것은 구조적으로. 당초 우리가 적절하게 부과를 안 했던 것도 있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을 바로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출총괄을 봐보면 금년도 이월액이 1,443억입니다. 작년도는 1,032억인데, 작년도 약속이 이월금을 대폭 줄이겠다고 했어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그런데 오히려 훨씬 늘어나 버렸다. 이월금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최대한 줄여서 우리의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는 우리 집행부의 의지가 있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다른 큰 변화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약속했었는데 오히려 1,032억에서 1,443억, 이렇게 증가한 것은 중대한 문제다. 항상 보면 불감증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도 회계상 틀림없으니까 뭐 상관이 있느냐.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잘못 썼는데도 불구하고, 활용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회계상 맞으니까 무슨 문제가 있느냐. 아무도 걱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예산 효율에 대한 불감증, 무감각이 아니냐. 이것은 우리가 어쩌면 다른 지자체보다 예산 여유가 있어서 자만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고쳐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잘 체크했다가 이다음 예산편성 때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많은, 1,443억이 발생한 이월금은 아무리 봐도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뭐냐 하면 무리했던 예산편성일 수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는 사업추진 단계별로 순계에 맞는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것은 제반적인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전액을 예산 확보했다가 그대로 통째로 명시이월을 시켰다가. 다시 또 사고이월 시켰다가. 심지어는 명시이월 시켰던 사업비를 그 다음에 전액 불용했던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진짜 잘못된 것이다. 만약 했다가 그 사업을 못했다면 판단해 봐 가지고 바로 불용처리해서 새로운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일단 명시이월이라는 제도를. 어찌 보면 악용입니다. 불필요한 명시이월을 시켜요. 그런데 안 맞으면 바로 불용해서 예산이 활용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을 악용해 가지고 시켜놨다가 그 다음 해에 가서 불용하는 이런 것들은 절대 아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필요하면, 만약에 순계로 만들었는데, 갑자기 추진이 잘 되어 가지고 그 다음에 예산을 바로 쓸 수 있게 되었다면. 추경 때 확보했으면 될 텐데 혹시 모르니까 몽땅 전액을 확보했다가 못 쓰고 이런 것들. 반드시 사업추진 단계별로 순계에 맞는 예산편성을 해 달라.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권고의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 927쪽을 봐보니까 채무를 전액 상환했습니다. 우리시에 필요하다고 갖고 왔으니까 굉장히 시민들에게도 자랑할 수 있는 거리이지만 본 위원이 나머지 우리시보다도 재정자립도가 높은 상당히 많은 시군을 봤을 때 대부분 상당한 부채를 갖고 있습니다. 지자체에 부채가 있다는 것이 좋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 부채를 갖고 있는데 보면 미래먹거리를 위한 대단한 투자를 해 두고 있었다. 우리는 부채는 다 상환해서 제로로 만들었지만 본 위원이 쭉 사업계획을 봐봤을 때 우리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과감한 투자를 한 흔적이 별로 없어서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당장 시민들에게 인기가 좋은 사업이나 복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살아가야 할 미래먹거리에 대한 투자, 필요하면 대단위 기채 해야 할 것이다. 하나도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과감한 투자를 안 했다는 것하고 같이 상통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 시장님이 계시면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안 계시니까 국장님이나 기획예산담당관이 잘 예산편성을 하시고 우리시 간부들도 정보를 공유하셔서, 빚 없는 것이 자랑은 아니다. 삼성이나 현대에도 빚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부거래가 작년보다 자꾸 줄었습니다. 2016년은 661억인데 오히려 계속 작년 결산 때도 지적의 말씀을 강하게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에는 95억 늘어난 757억이 내부거래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내부거래가 사실은 우리 예산 유형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우리시가 굉장히 큰 예산 규모로 아는 거예요. 적어도 757억은 순계예산은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은 예산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명시이월까지도 1천억이 넘는데 그 돈까지도 우리 예산규모에 넣어 가지고.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보니까 어디 시가 홍보하는 홍보물에 명시이월 1천억도 금년도 예산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돼요. 금년도에 쓸 수 있는 명시이월, 작년도에 넘어왔던 명시이월 1천억이 넘는 돈을 넣었다면 2018년에 쓰고 나서 2019년도에 넘어와야 될 명시이월도 틀림없이 이 정도 규모라면 거의 1천억 대가 될 테니까 그것은 뺐어야 맞는 것이지요. 그게 여기에 들어있고 내부거래가 이렇게 757억도 예산이 함께 편성되어 있어 가지고 너무 예산이 부풀려져 있는 것들도 실속은 없다. 정부로부터 말하자면 국고보조를 받을 때도 우리시가 여유가 있는 예산규모가 크다면... 그래서 이중계상 되어 있어서 규모만 확대되어 있는 이런 것들은 반드시 바로잡아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우리가 시민들에게 1조원 예산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결손처분도 저희가 특별징수 할 때, 지금은 징수과가 되었지만 그것을 세정과에 분리해서 대단한 결단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완전하게 체납도 줄이고 해서 결손처분도 최대한 않겠다, 하고 약속하고 결단을 내려서 했는데 애쓰신 공무원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하지만 특별징수팀, 지금은 징수과가 되어 있지만 그전하고 별로 달라진 것은 체감할 수 없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체납액도 줄이고 결손처분도 최대한 줄이겠다고 했다면 그것에 맞게 줘야 되는데, 특단의 대처로 만들었던 징수과가 역할을 해 주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 그리고 결손처분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계속 늘어났는데, 오히려 일반회계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구조적으로 뭐가 문제냐 하면 일반회계는 82억 8,80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공기업특별회계가 118억, 기타특별회계가 118억 이래가지고 특별회계에서 말하자면 엄청난 순세계잉여가 발생했는데, 보면 돈만 있고 사업을 안 하니까 그대로 넘어와서 예비비화 되어 있어서 돈들이 전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이 문제로 특별회계를 뒀다면 열심히 특별회계를 하든지 안 되면 일반회계로 바로 바꿔버리든지 해야지 너무 방대한 특별회계를 만들어 가지고 사업을 안 하면서 돈만 갖다 주고. 결론적으로는 돈이 사장되는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써 몇 년 동안 보면, 5년 동안 자료를 다 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 가 있는 재원들이 활용되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속 하는 것은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시 집행부에서 했던, 지난번에 상임위에서도 지적 드렸지만 예비비를 쓰는 것은 잘 판단해 달라. 우리가 예비비를 일반회계에서 1%를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1%를 쓰라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 전에 1% 이상을 적립하도록 했다가 너무 방대한 재원이 예비비로 잘못 사장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몇 년 전에 정부에서 거꾸로 1% 미만으로 편성하도록 바꿔놨었어요. 그것은 1% 미만으로 예비비를 쓰라는 것은 아니었는데. 편성하도록 바꿔놨었어요. 그래서 1% 미만으로 예비비를 쓰다가. 지난번에 건축과에 있었던 실버주택용역비 이런 것들, 8억 8천을 지출 결정해 놓고 나서 결국 지출을 3억 7천밖에 하지 못하고 5억은 다시 남겨두고 이런 것들은 무책임했다. 그리고 반드시 법에 보면 반드시 차기 연도 의회로부터 예비비를 쓰고 나면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승인을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타당하지 않도록. 그게 답입니다. 그렇다면 예비비는 반드시 예산을 집행할 때는 의회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예비비를 쓰게 되더라도 예비비를 써야 되는 상황을 의회에다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보고 내지 통지를 해 주셔야 되고,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함께 논의해야 됩니다. 본회의나 상임위도 가능하고 매월 첫날 간담회도 있으니까 그때 보고도 할 수 있고 그러는데 엄청나게 큰 프로젝트를, 대형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아무 런 정보를 모르게 작년에 진행되었던 일을 이번 결산서에서 보고 나서 아, 이게 집행되었구나, 안다는 것은... 집행기관과 의회가 이렇게 불통이 되면 전혀 안 된다. 맞지 않다고 가령 이것을 저희가 승인을 안 해 버리면 이 사업을 전부 취소해야 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하셔서. 상식적인 문제들인데, 결산서를 보고서야 예산이 집행되었던 것을 보는 순간 집행부와 의회가 너무 불통이다. 중대한 문제라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것들은 각 상임위에서 잘 지적되었으니까 제발 맨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예산편성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각별히 이번 결산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을 하셔서 좋은 점은 그대로 해 나가시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이제는 끝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를 집행부에 권고말씀을 드리고. 이 내용들은 시장께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시다. 결산서 27페이지에 보면 박노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미처 못 물어본 것을. 결손처분액이 작년 대비해 가지고 13% 올랐는데, 목들이 어떤 것들 위주로 결손처분이 많이 되는 것입니까? 항목들이 어떤 것들이 많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분석을 못했습니다.

대충 주로 결손처분을 할 때 많이 나오는 항목들이 있을 거예요. 벌금인건가요?

입니다. 결손처분 관계는 저희들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분야에서 못 내신 분들, 예를 들면 기간이 5년 지났다든지 저희들이 압류를 해서 공매를 했는데 감정가가 적게 나와서 못 받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55억 중에서 18억 정도 나오면 많이 나오는 것이지요?

평균 타 시군에 비하면, 그 정도는 타 시군 평균에 비해서 적은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결손처분은 물론 부득이 어렵고 힘들어서 못 내겠지만, 될 수 있으면 받아들여야지요.

예. 그리고 저희들이 5년 기한이 되어도 수시로 풀어서 2~3년간은 재산조회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 위원님.

입니다. 결산서 11쪽에 보면 저희들이 자체수입과 지방채 및 예수금 회수 해 가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있습니다. 결산서에는 2015년도부터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2014년부터 17년도까지를 확인해 보니까 자체수입이라고 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연도를 지나면서 1,815억에서 2017년도에는 2,212억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지금 지방채 및 예수금 회수 금 그러니까 내부거래가 포함되어 있는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1,388억에서 2017년도는 2,355억으로 상당수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자체수입보다 내부거래가 포함되어 있는 지방채 및 예수금 회수 비용이 더 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과장님.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예산담당관이 답변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입니다. 내부거래 같은 경우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할 때 초기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융자 형식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이 끝나면 끝나는 시점, 이때부터 일반회계 수입으로 다시 잡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이 좀 편성이 됩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방세나 세외수입으로 주로 구성된 우리 자체 수입원 있잖아요? 시의 자체 수입원보다 내부거래를 포함하고 있는 지방채 및 예수금 회수특위라고 했는데, 이 비용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2014년도 같은 경우는 자체수입이 1,815억이고, 내부거래가 1,388억으로 더 낮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체수입이 2,212억인데, 방금 내부거래를 포함한 이 금액이 2,355억으로 자체수입을 뛰어넘었다니까요.

보전수입에는 순세계잉여금이나 보조금 사용 집행잔액, 주로 그것하고. 그 다음에 회계간 전출금 이게 3가지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부거래 예산이 좀 증액이 된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방금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보전수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자체수입원보다 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내부거래 이런 부분들은 한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연도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이 끝나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준다거나 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준다거나 했을 때 그 사유가 끝나면 그 다음 해부터는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매년 내부거래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사업이 끝나고 나면 이게 좀 줄어들 것으로 본다는 실장님 말씀은 2014년부터 2017년도까지를 보면 그 말도 굉장히 신뢰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2018년도 결산안 보면 알겠지만, 아마도 2017년도보다 또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체수입보다 더 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를 하고, 앞으로 줄여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제가 기획예산담당관님과 회계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총괄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백성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부거래액이 점점 늘어나는 것은 결산검사를 해 봤을 경우에 분명 기획예산담당관이 말씀하셨듯이 내부거래의 내용이 회계간 전출, 보조금 잔액, 순세계잉여금 이렇게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니까 국도비 사용잔액이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우리시가 무분별한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국도비 사용잔액이 늘어났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진행할 때도 정말 우리시에 꼭 필요한 공모사업인지, 우리 공무원들의 공모사업 확보로 인한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무분별하게 공모사업이 진행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는 공모사업을 우리가 수행함에 있어서, 공모를 함에 있어서 정말 우리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고 우리의 재정력이 뒷받침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잘 판단하셔서 공모사업을 수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상임위별 국 단위 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및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담당관 소관 결산 심사에 앞서 부시장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방옥길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말례 위원장님과 최대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2017회계연도 결산심사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내용은 2019년도 예산 편성과 집행 및 결산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에 앞서 방옥길 부시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조금 전에 총괄 부문에 있어서 총무국장, 기획예산담당관의 주재에 총괄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질의에 있어서는 광양시 예산의 총 결산, 세입·세출을 주관하는 업무인데, 총괄 업무 때도 부시장님께서 참석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담당관 소관 결산안 중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화 위원님.

입니다. 44페이지 결산서에 보면 실과소별로 불용액이 많아요. 그 불용액이 발생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불용액이 적게 나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입니다.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매년 재정운용 실적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은 부서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기본 경비 반영을 할 때 페널티를 줍니다. 그리고 이번 정리추경 때 전체적으로 집행 상황을 확인해서 집행을 안 하고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안 한다고 하지만 해마다 늘어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것을 철저히 잘 해서 예산을 세우시고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약 190명 정도 됩니다.

190명 그분들이 전체 수당이 다 나가고 있지요?

예. 회의할 때는 회의 참석수당이 나갑니다.

시민 참여를 해서 하시는 위원님들이 보통 올라오면 금액이 몇 프로 정도 삭감이 됩니까?

실제로 그 위원들은 심의를 하는 것이고요. 참여예산은, 일반 주민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읍면별로 심의위원회가 있고, 시 전체적인 위원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읍면동별 위원회에서는 주로 주민숙원사업 성격의 사업들을 선정을 합니다. 읍면동 예산은 거의 삭감이 안 됩니다.

거기는 삭감이 안 되고 순수한 것으로 오는데, 그분들은 회의비가 수당이 안 나가지요?

읍면동에서 참석하실 때 다 나갑니다.

그것도 나가요?

1회 참석할 때 2시간에 7만원씩 나갑니다.

그러면 각 읍면동 다 나가고, 시 대표들 또 나가지요?

주민참여위원회에서는 시 전반적인 예산을 심사를 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을 대상으로 심의합니다.

제안한 사업을 몇 프로나 적용시킵니까?

건수 기준해서 최소한 10% 이상은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몇 프로요?

10%요.

10%도 안 나오는 것 같던데. 주로 면에서 올려 가지고 읍면동장들이 순수하게 올리면 거의 거기에 맞지요?

그것은 다 예산 성립을 해 줍니다.

그것은 100% 하고. 시에 와서 하는 것은 전혀 안 올라가요.

시에서 하는 것은 일반 주민들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각 과의 과장님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전체 예산 참여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거기에서 과장님들이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고 이 예산을 반영을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내부 방침을 심의위원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심의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참여를 할 때 반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의견을 주십니다.

이것이 7대에서 주민참여제 조례를 만들었어요. 시민들이 꼭 했으면 좋겠다. 그것은 왜 그랬냐 하면 알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우리 지역의 예산이 들어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만들어 놨지만 막상 제가 지켜보니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도 예산 올라온 것을 삭감하려고 하면 힘들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하겠어요? 집행부 따라가지. 그런데 예산액이 얼마가 나가지요? 수당이

거기도 2시간에 7만원...

광양시에서 나가는 예산이 얼마나 나가냐고요.

총액까지는...

예산실에서 그것도 모르십니까?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내용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입니다. 결산서 160쪽에 연구용역비 1억 5천,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재작년 예산편성 당시에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냐고 했을 때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청해서 편성을 해 드렸던 것인데. 지금 1억 1천을 불용해 버리고 4천만 원 명시이월 했는데, 4천만 원을 해 가지고 용역 사업을 하겠다는 그 말입니까?

입니다. 그것은 작년 예산 편성할 당시에 국토부 주관으로 해안 발전 거점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사업입니다. 참여한 시군은 전남하고 경남 해서 양 시도에서 참여를 하고, 시군별로 해서 이쪽 4군데, 저쪽 4군데 해서 총 10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편성 당시에 국토부에서 자치단체별로 1억 5천씩 편성을 해라, 이렇게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 때 편성을 했었는데, 실제 편성이 된 시군도 있고 안 된 시군도 있고 해서 계약을 못하고, 또 금액이 많다고 각 자치단체별로 산출 내역을 좀 요구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정된 게 4천만 원씩만 편성을 하고 나머지는 불용토록 그렇게 국토부에서 공문이 와서 처리가 된 것입니다.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당초 이 사업 할 때 상당한 예산이 필요했거든요. 전남도도 하고, 인접 시군들이 몇 개의 시군이 당초 참여하기로 했지요?

총 10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시가 인구비례 해 가지고 나눠서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4천만 원만 낸다면 나머지 시군도 다 하향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줄여서 이 사업을 계속 하겠다는 것입니까? 상당 부분 포기해 버렸다는 이야기입니까?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금년에 시작해 가지고 11월 중에 끝납니다. 현재 용역 중입니다.

일반 시군에 국토부가 기획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25% 정도 됩니까? 이렇게 적게 1억 5천을 우리시가 내면 나머지 시도 마찬가지이니까, 4천만 원 내도 될 용역을 이렇게 과다편성을 국토부가 지적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처음에 그렇게 해 가지고 다 4천만 원씩 냅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결국 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다가 실제에 맞지 않고 하니까. 정책 전환도 해야 되고 안 할 수는 없고. 이다음에 결과를 한번 유심히 지켜보겠습니다만 아마 이 사업은 유명무실한 용역을 위한 용역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다. 염려가 되어서 그러니까 잘 판단해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아무리 국토부가 시키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업이라면 인근 시군과 협의해 가지고 용역을 했으면 용역 결과에 따른 사업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해안은 남해안 맞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입니다. 환경과장님 계십니까? 환경과장님께 여쭈어 볼게요. 옥곡 생태하천이 예산을 세워 놓고 불용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불용된 것이 아니고 이월된 것이 아닙니까?

왜 이월되었지요?

사업이 계획대로 진척이 안 되니까 이월되는 것 같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지요? 사유가

사유는 제가 개별사업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따가 총무국 심사 때 질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우리가 예산실에서 검토를 하고 세웁니까? 과에서 올린대로 다 받아 가지고 세웁니까? 예산실에서 검토를 하시지요?

예.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나 도비 이렇게 교부되는 비율에 따라서 시비 매칭은...

국·도비 교부를 아직 안 받은 것도 예상을 하고 예산을 세우잖아요.

본예산 편성할 때는 가내시 때 편성하고요. 그 다음에 본예산 편성을 하고 다음 연도 3월정도 되면 확정내시가 옵니다. 그때 다 맞춥니다.

이번에도 그래 가지고 예비비 썼지 않습니까? 그런 예가 많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예산이 올라올 때 정확한 주민들과의 상담을 하고, 사업설명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지 그게 늦어버리니까 잘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올라왔을 때 주민설명회를 마무리 짓고, 올라왔을 때 파악해서 예산이 소요되어야 한다. 그것이 안 될 때는 이월도 되고 불용도 되고 하는 것이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골고루 지역 안배를 고려해 가지고 골고루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어느 지역 특정된 예산을 상당히 많이 세웠어요. 아시지요? 예산 많이 나간 지역을.

읍면동별 이렇게 예산은...

아무리 의회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실장님이 잘 고려해서 골고루 안배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지요. 이제 선거가 없으니까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산 편성할 때는 지역별 안배를 합니다.

그냥 대답을 하십시오. 그래야 제가 무슨 말을 안 하지요. 자꾸 토 달면 더 세게 나와요.

예. 본예산 할 때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투자일자리담당관 나오셨지요?

입니다.

거기에 왜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억 1,200만원을 당초 세입에 편성하셨습니까?

페이지가...

212쪽이지요.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억 1,200만원 세입에 편성이 안 되어 있잖아요. 108쪽 맨 하단에 보면 당초 예산액에 없었는데 징수결정 했다는 그 말이지요? 과장님이 뒤에 오셔서 잘 모르시는데... 108쪽 맨 하단부에 간단한 문제에요. 당초 추계해서 알아야 하는데, 내시가 늦게 왔든지 해서 아마 편성이 안 되었던 것 같은데. 안 됐다면 뒤에 추경 때라도 하든지, 추경 때라도 마지막 가내시든 내시가 왔다면 맨 마지막 정리추경 때라도 넣어주셔야 되는데, 왜 아예 작년 예산에다가 안 넣었는지 그 말입니다.

이 부분은 파악을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오셨으니까 업무파악을 못 하셨겠지만. 물론 압니다. 아직 내시가 안 왔으면 편성을 못했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작년 1차 추경 해 가지고, 또 2차 추경을 했으니까. 마지막 정리추경 때라도 성립해서 넣어줘야 되는데 누락되어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렇게 상당히 많은 돈이 우리가 교부받고 있는데 전혀 수입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그렇게 무책임하면 되느냐 싶어서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투자일자리담당관님이 이번에 오셔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지만 부시장님, 봐주십시오. 방금 여기도 보면 상당히 많은 사업비들이 414쪽, 419쪽도 보면 전략사업 투자유치 추진도 10억 3천만 원 그리고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민간경상 보조사업비도 7억 1,300만원인데, 전부 또는 일부를 아예 못하면 그때 평가해서 불용해서 다른 예산으로 활용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이것을 이월시키는 거예요. 명시이월. 그랬다가 그 다음 해 가서 못하겠다고 다시 전액 불용하고 이런 것들은 너무 무책임한 것이다. 여기 투자일자리담당관 사업비가 많지도 않습니다. 몇 개 없는 사업 중에 규모 있는 사업들을 차라리 오판을 했으면 그때 예산을 재활용해야 되는데. 일단은 돈을 받는 것이 아까우니까 명시이월 시켜놨다가, 도무지 안 되니까 그때 가서 이것을 불용한다, 시민들이 이것을 보면 참 답답합니다. 몇 천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없다고 집행부에서 속된 말로 죽는 소리 하면서 못 해 주는 거예요. 일부 이 예산은 규모 있는 예산인데, 이렇게 사장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은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부시장님도 이해하시지요?

입니다. 부패영향 신고보상금으로 5백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푼도 쓰지 않았잖아요.

신고실적이 없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시가 너무 잘 하니까 광양 시민들이 할 이유가 없었는지, 아니면 일부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전혀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을 몰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언론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내부적으로 문제가 여러 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만약 어떤 경우에 괜찮은 제도로서 5백만 원 돈이 문제가 아니고 좋은 목적으로 만들었던 것인데, 전혀 이 제도가 없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정당한 고발정신이 투철하지 못해서 그런 것인지 광양시 행정이 너무 잘 해서 그런 것인지 모르지만, 시민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을 알고 뭔가 광양시에 투명하지 못하거나 문제가 있다면 시민들이 건전한 고발정신을 발휘해서 일부분은 문제가 있다면 고발을 해 주고 합당하면 고발에 대한 보상금을 받는 것이 정당한 질서라고 생각합니다. 이 돈을 쓰지 않는 것은 그리 잘 되고 있는 아니다. 시민들이 아마 몰라서 이럴 수도 있으니까. 감사담당관실이 예산이 제일 적잖아요.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로 하는 것이 감사담당관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감사담당관실의 강력한 리더쉽으로 상당히 책임있는 역할을 했을 때 우리시가, 행정이 그만큼 투명하고 건강한 것이니까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국 소관 부서 결산안 중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입니다. 징수과장 나오셨지요?

입니다.

아까 총괄적으로 질의할 때 여기에 대한 말씀 들으셨지요?

예, 들었습니다.

징수과는 사실상 특별징수팀으로 T/F로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고질적인 체납이나 이런 것들이 납세에 대한 의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못하는, 시민의식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성실한 납부를 위한 시민정신으로 만들자, 여러 가지 해서 특별한 결단으로 특별징수팀, 지금은 징수과를 만들었는데. 그 징수과를 만들어 두기 전하고 시대도 많이 바뀌고 어려움이 물론 있는 줄 알지만 그렇게 기대했던 가시적인 효과가 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왜 그런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까지 특별징수팀에서 금년에 징수과로 새로 과가 신설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실제로 지방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 징수를 하지만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실과소에서 받지 못하는 고질적인 체납을 저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지방세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10억 정도 더 많이 징수를 했습니다. 워낙 경기가 어렵고 각 실과소에서 못 받은 돈을 고질적인 돈을 저희가 받다 보니까 저희 징수과에서 100만원은 다른 실과에서 받는 돈의 1억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징수과를 신설해서 기대가 큰 줄 믿습니다. 저희들도 발로 뛰겠습니다. 위원님 기대가 무너지지 않게 저희들이 발로 뛰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체납액도 많이 줄이고 결손처분을 가급적이면 강화를 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시 전체 재정을 충족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돈을 안 주고자 하는 사람에게 받아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가장 어려운 일이고 경우인지 알고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손처분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다소 우리시의 행정이, 업무가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너무 깔끔하게 결손처분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5년만 버티면 자동으로 시스템에 의해서 결손처분이 된다고 하는, 납부해야 될 의무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일부 바람직하지 못한 시민들의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보여줘야 합니다. 물론 결손처분 했다가도 대상자가 재산 취득되거나 해서 바로 와서 부과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일단 결손처분 되어 버리면, 제가 쭉 봐보니까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항상 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설사 재산을 갖고 있지 않다고 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빚이 있다, 갖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어려우니까 못 내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리스트을 보면 알잖아요. 일부는 분명히 대상자인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열심히 냈던 시민들보다도 오히려 더 편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 그런 법망을 빠져나가고 악용하는 일부 소수 시민들은 정말로 우리가 인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은 가능하면 다소 행정이 불편하다 하더라도 최대한 결손처분을 자제해 달라. 그래서 납세하지 않는 자가 부담을 갖도록 하는, 그래서 자꾸 내는 것이 편하다는 이런 판단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시겠지요? 그리고 나머지 부서들은 지난번 저희가 총무위원회에서 지적과 개선의 건의를 주문했기 때문에. 단, 환경과만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입니다.

과장님께서 환경과로 가신지가 얼마 안 되어서 답변하기 어려우실 텐데, 특별한 지적이라기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옥곡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라 할지 상당히 많은 사업들이 사업비가 계속 이월되어 왔고. 그래서 예산보다 예산현액이 많아졌는데 그 다음에 또다시 이월해야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1단계는 지금 저희들이 사업이 끝났고요. 2단계는 2017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방 말씀하신대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쭉 제가 봐보니까 그 사업이 그렇게 필요 하겠다 하는 사업은 아니었거든요. 일부 친환경 생태하천사업 이런 것은 오히려 사업을 하는 결과가 역친환경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다. 예를 들어서 생태하천을 다 만들어 놓으니까 멋있게 만들어 놓고 바닥에 콘크리트를 채워버리고, 이렇게 있는 것은 참 아쉽다. 옛날에는 어찌됐든 막론하고 국비하고 지원 비율이 맨 처음에 2대 8이었는데, 3대 7이 되었다가 지금은 거의 5대 5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돈을 옛날에는 국가가 줬지만 지금은 우리 시비로. 물론 국비도 아껴 써야 하지만 당장 우리 시비가 적게 부담되고 국비 때문에 웬만하면 수용했지만, 이제 국비 지원사업도 우리시에 실익이 없는 것은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선정하거나 신청할 때도 시비를 잘 챙겨서 해 달라. 적어도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나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우리가 당장 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급히 선정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시 부담금도 상당히 많은데, 실익이 별로 없었다. 오히려 사업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친환경생태하천이었는데 사업이 끝나고 나면 오히려 친환경에 역행되는 경우가 있어서 아쉬움의 말씀을 드리니까. 사업 판단에 앞으로 충분히 잘 검토해 주시고 우리시 매칭비율이 50대 50으로 올라왔다면 염두 해 두고 사업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회계과장님!

입니다.

197쪽을 보니 인건비에서 3억 4,6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7년도 일반회계 회계과 제2회 추경, 그러니까 정리추경 자료를 보니까 7억 6,100만원을 더 증액요구를 하셨거든요? 7억 6,100만원을 인건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정리추경에다가 요구를 하셔서 3억 4,600만원을 집행잔액을 발생시킨 것은 1달여 정도 남지도 않은 인건비를 이렇게 계상을 잘 못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총액인건비로 전체적으로 요구를 하고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건비 내에 연가보상금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의 적은 금액을 불용액 처리하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추가로 신규직원들을 금년에도 100여명 채용하고 수시로 채용하고 이런 상태에서 3억 4,600 이 정도로 우리가 추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그런데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편성하기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 1원짜리 하나까지도 다 계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는 우리가 정리추경이 보통 11월 20일경 되면 정리추경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달여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정리추경이 보통 정리하는 시기 인데, 그때 예산을 요구하실 때 7억 6천을 요구해 오셨다는 것이지요? 부족하니까 인건비로 쓰겠다. 그런데 실제 7억 6천을 다 쓰는 것이 아니고 3억 4천정도, 거의 절반 정도는 불용을 시켰습니다. 한 달 여 정도 남은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세밀하게 예측을 하셔서 예산을 요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인력 채용 같은 경우는 연말에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중간에 우리가 하지요. 그래서 충분히 이것이 예측가능하다고 보여 집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자료에는 없는데 수의계약 관련해서 항상 공개를 하고 있지요?

예. 수시로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찾는 세부적인 방법은 제가 정확히 알아 가지고 위원님께...

제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수의계약 사이트를 찾았는데, 거기에서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24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법 제43조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017년도에 수의계약 한 내용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하니까 그 목록을 자료를 전체를 줘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환경과장님께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입니다.

옥곡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총사업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1단계 사업은 총사업비를 제가 좀... 현재 진행되고 있는 2단계 사업은 총사업비가 250억이 되겠습니다.

250억이요? 잔액이 9,700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직 사업이 다 마무리가...

아니요. 현재 1단계 사업은 8월 중순 경에 준공처리 했습니다.

준공처리한 집행잔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저희들이 결산잔액으로 해 가지고 1단계 사업이 잔액이 그렇게 남은 것으로

이것은 2017년 말 결산잔액이지 않습니까? 9,700만원이라는 것은. 1단계 사업이 언제 마무리되었다고요?

올해...

그러면 사업 마무리되기 전에 결산잔액이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은 다시 이월시켜 가지고 쓰실 것이지요?

그것은 최종적으로 8월에 준공처리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비가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비율에 따라서 해 가지고 1단계 사업은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반납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업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완성된 사업기간이. 전체 사업기간이요.

그것이 2012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1단계 사업을 올해 완공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1, 2단계로 나눠서 하시는데, 1단계 마무리하셨다고요? 올해 8월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차는 아직 착공을 안 하셨어요?

2차는 17년도부터 해 가지고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는 산건위에서 업무를 봐왔는데, 이 사업에 대한 많은 말들이 있고 하니까 그 사업 관련 내용을 설명을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시겠습니까? 백성호 위원님.

입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입니다.

지금 보니까 이렇게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추진 그리고 지역 통계조사추진, 기타 이런 조사할 때 보니까 전체가 기간제 근로자들을 고용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용역을 하지 않고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 가지고 하는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현재 사회조사 같은 경우에 28명 정도 열흘간 이렇게 기간제를 채용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총무과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각 실과소에서 보면 각종 용역 그리고 민간위탁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지요? 그런데 회계과에서도 예전에 청소 용역을 했었습니다. 청사 관리와 관련해서 청소 용역을 했었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고. 용역업체의 이윤을 실제로 고용되어 있는 분들에게, 기간제 근로자지요. 이분들에게 더 주면 임금이 올라갑니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각종 용역이나 민간위탁 하고 있는 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의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좀 더 낫게 하기 위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용역으로 그냥 일방적으로 편하게 맡기지 말고 우리시가 직접 고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법적, 제도적으로 그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일예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방금 회계과 청사관리를 예외로 들었는데, 예전에는 용역업체에다가 줬어요. 청사관리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하는 사람들은 항상 고용승계가 되어서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분들의 임금은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한 것보다 훨씬 더 적게 임금을 받아가더라는 것이지요. 중간에 용역업체는 이윤을 챙겨야 하니까. 그래서 그 이윤만큼을 그 기간제 근로자에게 더 주면, 다 우리 시민들이니까. 그분들 임금이 올라가고 근로조건이 더 낫고. 상당히 그 일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남다릅니다. 용역업체에 고용된 것과 시에 직접 고용된 것과. 저는 총무과가 이런 것을 총괄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이제는 그런 부분을 고민해 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 체육과도 보면 상당히 많은 예산들인데, 당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사업비를 미리 확보했기 때문에 이월되고 이월되어 가지고 53.2%. 나머지도 그런 것이 많습니다. 환경과도 마찬가지이고.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부분은 총무위에서 지적의 말씀을 드렸고 개선해 달라는 주문을 드렸기 때문에 중복되니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전 부서가 마찬가지입니다. 이월을 줄여주시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특히 각 부서마다 크든 많든, 어떤 데는 상당히 큰 세입인데도 불구하고 당초 세입에 미반영 되어 있던 재원들을 마지막까지 결산서에만 다 세입 잡혀있습니다. 징수 결정해 가지고 징수되어 있는데, 이것은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못했고 가령 교부금이라 할지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기타 세외수입 이런 것들도 그때 못했으면 뒤에 1차 추경 때, 아니면 2차 추경 때. 우리가 마지막 하는 추경을 통상 법률용어는 아니지만 정리추경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맨 마지막 추경을 합니다. 그 추경을 왜 정리추경이라 하느냐, 당해 연도 집행했던 것을 결산하기 위해서 그 결산을 위한 정리를 위해서 추경을 하기 때문에 정리추경입니다. 적어도 누락되어 있었던 이런 것들은 마지막에는 추경 때, 소위 말하는 정리추경이라고 하는 그 추경 때는 꼭 넣어줘서, 지금 내주시는 결산서가 깔끔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그 정리추경 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않고 그냥 놔뒀다가 결산서에 이런 것은 여러 부서가 다 있습니다. 대소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안 된다. 앞으로 2018년도를 결산하는 2019년에는 이 부분은 지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적어도 금년 마지막 하는 정리추경 시에는 반드시 이런 문제가 해소되어서 의회가 보거나 시민들이 보더라도 깔끔한 결산, 성의 있는 결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도 잘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부서의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국 소관 부서 결산안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결산서 81쪽에 시장사용료를 봐보면 당초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2억 6,200이 더 많은데, 왜 이것을 당초 예산액을 반영하지 않았습니까?

당초 예산 예측을 잘못해서 추가로 징수하면서 했던 사항입니다.

왜 제가 여쭈어 보냐 하면 나머지 것은 몰라도 불규칙하지만, 시장사용료는 우리가 나름대로 정해 놓은 기준이 있고, 뒤에 봤던 연초보다 기준이 바뀌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 맞습니다. 요율이나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억 6,200이나 차이가 나서, 당초 세입 추계를 할 때. 물론 그때는 담당 과장님이 안계셨지만 상당히 무성의한 세입 추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안 맞는 것입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양읍 전통시장 있잖아요. 이제 아케이드 공사가 거의 끝나가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공사는 우리시 집행기관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2년 정도 늦어진 것입니다. 두 번 세 번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 더욱더 잘 마무리를 해야 된다. 그 귀책사유가 없잖아 우리 시민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 행정 당국에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케이드 업체 변경 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과장님이 잘 모르시지만 재빨리 마무리를 해 주셔야 하는데.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번에 봤더니 안에 누수 때문에 보급률이 낮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가봤더니 구조적으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처마로 되어 있지만 거기가 배수가 두 개밖에 없는데 당연히 쓰레기가 몰리면 못 나가지요. 저수지를 가서 보더라도 수문이 있지만 물넘이가 있습니다. 폭우가 왔을 때는 무조건 넘어가버려요. 그래서 현지에 있는 분들이 말씀을 했습니다. 두 개로 편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물이고, 물이 바로 튀지 않도록 물대를 이쪽으로 내려놨는데. 나머지는 어딘가 한 부분을 구멍을 터 버렸어요. 아주 폭우가 오면 마음대로 넘어가버리도록, 그것을 안 해 놓은 거예요. 아무 것도 아니었는데 생겼던 것 때문에 참 뭐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일 큰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곧 끝나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당초 기와지붕, 볏짚처마를 만들었어요. 저는 강력하게 볏짚처마를 반대했었습니다. 언제 이것을 다 수리, 보수를 할 것이냐. 기와는 오래 가지만. 그랬는데 결국 아케이드를 깔아버리니까 앞뒤를 막아버려서 아예 처마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에가 볏짚이 있는지, 기와가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 쓸데없는 것을 한 것이 아닙니까? 기와는 할 수 없이 안 보여도 가지만, 그 볏짚은 결국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3년만인가 2년마다 갈아줘야 한다고 그러는데, 미리 판단을 해서 교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 기회에 싹 철거해서 할 것입니다. 교체를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세입추계 잘 못되었던 것들은 함께 계신 나머지 각 부서장들에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지적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두 번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만일 세입추계를 놓칠 수 있습니다. 사람 일이니까. 그러면 그것을 가령 예를 들어서 국고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은 내시가 늦게 왔다거나 생각지 못한 세외수입이 발생했다면 그 다음 추경의 과정을 통해서 넣어달라는 그 말입니다. 만약 그것이 정 안 되었을 때는 결산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는 추경, 정리추경을 하니까 그때만큼은 반드시 넣어 달라. 아까 앞에 팀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나머지 부서장님들께서도 내년 결산 때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못되어 있는 세입 추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정리추경 때는 누락되어 있는 세입을 꼭 넣으셔서 결산이 깨끗하고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입니다.

궁시전수교육관 사업비가 이월되어 왔는데, 당초에는 거기서도 어떻게 했냐 하면 김기씨가 저쪽 장도박물관처럼 하지 않고 어떤 지원을 받으면 자기들이 자체 운영되도록 했는데, 지금은 장수전수원하고 같은 조건으로 해 달라. 그래 가지고 복잡하게 꼬여 있는데, 4억을 빨리 달라고 했었는데 안 하고 이월되어 있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지난번에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다시 한 번 듣겠습니다.

하반기에 도비가 지원이 되어 가지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연내에 발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장도전수관하고 여기 하고 꼭 같은 조건으로 앞으로 관리, 운영되어 갈 것입니까?

장도전수관은 인건비 지원이 있고요. 궁시정은 인건비가 없고 어떤 시설물의 증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지를 우리시가 기부채납 받으셨지요?

예, 알겠습니다.

안 그러면 계속 충돌이 생겨 버리니까. 마지막에 지원을 할 때 어떻게 어떻게 하시도록, 질서를 바로 잡으셔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논쟁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관광과장님!

입니다.

결산서 275, 276, 277페이지에 보면 백두대간 종점 관광명소화사업이라 할지, 뱃길 조성사업이라 할지 수상레저사업. 이것들이 이월액이 많이 있지요?

대부분 실시설계 용역 중에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이행이 덜 된 부분도 있고, 보상이 좀 지연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업 착공이 좀 늦어진 게 원인입니다.

보상에 대한 예산은 다 세워놨지요? 세워줬는데, 토지 매입 보상에 대해서는 몇 프로 정도 되었습니까?

토지 매입 보상에 대해서는 각 사업별로 다릅니다만 금년 말까지 사업지 선정을 뱃길조성사업이나 마무리하고자 계속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19년부터, 내년부터 시작해서 2020년까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섬진강 뱃길복원사업...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도 그렇고 관광지조성사업도 그렇고요. 그 안에 다 끝나겠습니까?

지금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마리나항 부분은 사실 그 부지에다가 다시 다른 데로 옮겨야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지를 다른 데로 옮긴다면.

마리나는 철강항만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현재 짚라인라할지 이런 것이 사실은 광양에 과연 맞아질까. 그렇게 하려면 다음에 또 철강항만과에 묻겠지만. 그것이 서로 매칭이 되지 않겠나 싶어요. 마리나하고 짚라인 같은 것,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은 따로 저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두 과가 과는 다르지만 같이 매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짚라인 그것은 우리가 직영을 하지 않을 것이지요?

예. 저희가 설치만 하고 운영은 전문가에 위탁 운영할 것으로.

그것도 마리나항 하는 회사한테 같이 붙이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짚라인은 내년에 설치계획을 갖고 있어서, 마리나하고 그렇게... 실질적으로 마리나는 아직 가시화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아서 그 부분은 조금.

그것은 하여튼 3개 과가 서로 되어야 한다 생각하고 있어요. 현재 망덕에 마리나항 부지가 풍수해 재해위험지구로 되어 있는데 안전총괄과에서도 그것을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3개 과가 일치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부서별로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세웠을 때는 그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입니다.

결산서 279쪽에 보면 우리가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목적하는 바가 있어서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지요? 지금 보니까 61억 정도 되는데, 우리가 목적했던 바를 이루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환경이 어떻게 개선이 되었습니까? 예산을 써서.

올해 예산 같은 경우는 65억 정도 투입되었는데요. 당초에 저희들이 교육환경개선 분야가 10개 분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응 저희들이 광양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사업 관계도 금요일에 간담회를 거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시에서 하는, 학교에서 하는 시설비라든지 교육지원청에서 요구하는 각종 사업들에 대해서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작년사업도 평가를 했고. 전체적으로 그래도 우리시가 지향하는 방향에 부합될 정도로 사업을 해 가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시민의 세금으로 60억 이상을 이렇게 지원해 줬을 때는 학교교육이 좀 더 나은 쪽으로 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2016년 대비해서 2017년도 교육환경이 좀 더 나아졌는지, 솔직히 계량화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정이나 교육청에서 계량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수도권에 있는 명문대학을 얼마나 진학을 시켰냐, 하면서 그것을 계량화 하는 하나의 수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수도권의 대학 진학률을 가지고 광양이 교육환경이 개선되었다 내지는 광양이 명품 교육도시가 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혁신교육지구 워크숍이라든지 그쪽을 다녀왔는데,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인재양성이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아시다시피 백운 장학금도 기존에 공부 잘하는 학생 위주로 운영되어 갔지만 결국에는 혁신교육지구 이런 워크숍 같은 데, 들어보면 대체적으로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공부 잘 하는 학생들이 중앙에 가서, 결국에는 우리 지역에 장학금을 줘서 지역에 다시 재투자 하는, 이렇게 환원하는 체계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결국에는 학교 다닐 때, 그때뿐이라는 분위기가 좀 많더라고요. 이번 백운장학금도 방향을 그렇게 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다문화가정이라든지 다둥이 가족이라든지 선량한 활동을 하는 학생들, 이렇게 추세를 반영해서 다변화해 가고 확대해 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서 아이들의 학력에 격차가 주어진다는 얘기 들어보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부모가 예를 들어서 소득수준이 높으면 아이들의 학력도 그만큼 올라가고, 부모가 소득수준이 낮으면 그만큼 아이들의 학력수준도 낮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학생들의 학력 격차를 더 벌이는 쪽으로 우리 시민들의 예산을 써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거기도 그 나름대로 써야 될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정말 수도권 대학 진학 몇 명 더 시키는 것이 그만큼 명품 교육도시를 만드는 것이라고 하면 아예 그냥 한 50명 해 가지고 우등반을 만들어서 수도권에 있는 유명강사 불러 가지고 붙여 놓으면 한50명은 서울대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광양이 명품교육도시가 되었다고 스스로 얼굴에 금칠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제는 우리가 교육환경 개선도 다변화해야 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2019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런 쪽의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

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의미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 업무 중에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도 하고 있고, 24억 정도 되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서 내년도 예산에 필요한 부분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앉으시고요. 철강항만과장님!

지금 철강항만과장이 국제교류도시 심포지엄 준비 관계로 부득이 해양수산팀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철강항만과장님께서 불출석계를 내셨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우리가 광양항 물동량 증대 인센티브 증대 지원을 하고 있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준비를 못하고요. 별도로 보고를...

물동량 증대 인센티브가 26억 5천만 원 정도... 전체적으로 지원되고 있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형사업비라고 해서 두 종류로 지원 되고 있거든요? 광양항 물동량 증대인센티브. 물론 이 말에는 광양항에 물동량이 늘어난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그만큼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이 물동량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 같은 경우는 현재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여수, 광양 항만공사 앞에서도 많은 수의 시민들이 모여서 집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시에서 지원해서 물동량을 증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상하차가 안 된다고 해요. 상하차가 안 되어서 예를 들자면 화주가 물건을 보냈는데 이것을 빨리 하역을 해 줘야 다시 가서 물건을 싣고 오고,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는데. 상하차가 안 되다 보니까 들어오는 것도 잘 안 나가고, 여기에서 물건을 싣고 나가서 화주들에게 갖다 줘야 되는데 이것도 잘 안된대요. 하루에 예를 들어서 3회를 해야 되는데, 상하차가 안 되니까 2회밖에 못하고. 아니면 같은 3회를 하더라도 보통 8~10시간을 해야 될 것을 15~16시간 걸려서야 화주들에게 물건을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따지면 화주들이 우리 광양항을 좀 더 기피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물건이 오고, 물건을 보내고 해야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동량증대 인센티브를 우리가 주고 있는데 그런 목적달성은 현재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금주까지 우리 지역 신문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철강항만과하고 여수광향 항만공사하고 여수청하고 관계부서 실무자들 간에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인센티브 예산은 13억 원 입니다. 시비 6억 5천만 원, 도비 5천만 원, 13억을 주고 있고. 항만공사에서 그동안 받지 않았던 시설사용료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인센티브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광양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을 늘리기 위해서 선사를 그동안 해 놓은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왔고. 선사의 물동량을 유치하기 위해서 터미널 운영사들한테 선사를 끌어들이는데 쓰도록 그렇게 많은 압박지원을 했었는데, 그러면서도 화물차기사들의 상하차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희생이 되었던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을 할까, 상하차가 지연이 되면 말씀하신대로 분명히 화주들이 광양항 사용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게 될 것이고,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부산항이나 다른 항만을 이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지원하는 13억하고 항만공사하고 협의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상하차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일정한 처리 시간 이런 것을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 다음에 그렇게 한다면 필연적으로 터미널 운영사들한테 부담이 가게 됩니다. 장비를 임차하든지 거기에 따른 인력을 더 충원한다든지. 그런데 이게 다른 인원을 쓰게 되면 문제가 뭐냐 하면 외부적인 시스템, 전산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할 줄 아는 인원이 상하차를 해 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또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운영사들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대안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제가 현장에서들은 이야기로 예전에 우리가 광양항 물동량 증대 인센티브를 주는 과정 중에 하나가 뭐였냐 하면, 상하차를 해 주는 장비를 운전하는 분들, 이분들에게 1TU당 얼마씩 인센티브를 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배에서 선적하는 것 외에 별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가서 빨리 실어주도록 경쟁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것을 어느 순간에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리다 보니까 배가 들어오면 배에 있는 것을 상하차 하는데 집중하고, 아예 화물차에는 실어줄 생각도 안 하고. 그리고 시간이 나면 왔다가 다시 배가 들어오면 가버리고. 그러니까 한 시간, 두 시간씩 기다리는 것은 다반사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배가 접안이 되어서 작업을 하다 보면 모든 장비가 그쪽으로 투입이 되고 집중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리치스테크라든지 터미널 야드 안에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화물차한테 컨테이너 박스를 올려주거나, 내려주거나 하는 그런. 야드기사가 잠깐 자기가 성의만 보이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하신대로 자기가 피곤하니까 외면하는 그런 현상들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말씀하신대로 항만공사하고 터미널운영사하고 잘 협의해서 방안을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방금 국장님이 야드기사가 그렇게 시간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상하차를 기피한다고 하는데, 예전에 야드기사가 상하차해 주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쉬는 시간이나 이럴 때는 서로 실어주려고 경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양항 물동량 증대 인센티브가 선사나 운영사에 치우치지 말고 그런 것에도 예를 들어서 깊은 관심을 가져서 화주들이 물건을 보냈는데, 예를 들어서 이틀, 삼일 걸려 버리면 누가 광양항으로 물건을 보내겠습니까?

입니다. 민간위탁금 관리는 대부분 청소용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청소용역비입니까?

저희가 용역은 위탁을 하고 있고요. 입찰을 해서 통용하고 있는데, 남은 차액은 아마 낙찰차액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한 사람의 월 급여가 팀마다 다르기는 한데, 150에서 170정도 되었습니다.

전체가 얼마정도 됩니까?

전체 계약금이 2017년도의 경우에 9,100만원 중에 인건비는... 월만 계산되어 있어서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총무과에 질문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기간제 근로자를 썼을 때와 용역업체에 썼을 때와 실제로 거기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분이나 기간제 근로를 하시는 분들이나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항상 보면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1년 했던 사람이 다시 더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같은 사람이 계속 일을 하는데, 기간제 근로를 했을 때와 용역업체를 했을 때는 임금의 격차가 좀 난다는 것이지요. 용역업체에서는 별도로 하는 것이 있습니까? 청소용역을 하면서.

그분들이 재료비하고 사회보험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수입 중에.

분석을 정확히 해서. 물론 담당자의 일은 좀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용역업체에 그 돈만 다달이 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다 하겠지요.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게 되면 인건비부터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기는 하지만, 가만히 앉아서 2천만 원, 3천만 원씩의 이윤을 그냥 챙겨가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지, 물론 지역에 있는 업체들도 먹고 살기는 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그 돈을 그분에게 더 주면 임금이 더 올라가지 않느냐. 그리고 일도 더 열심히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면 좋겠고. 검토해서 제가 제안 드렸던 내용이 옳다고 하면 내년에는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마시고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예산을 요구해 오시는 것이 맞다 봅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도서관팀이 4팀이어서 위탁금이 좀 많은 편이기는 한데, 체육시설이나 다른 기관도 아마 같이 연계가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총체적인 문제로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 매년 지속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고, 기간제를 했을 경우에는 2년 후에 공무직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저의 입장에서만이 아니고, 총무과와 협의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총무과장님께 그렇게 제안을 드렸던 것이거든요. 문예도서관사업소도 마찬가지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정말 용역업체에다가 맡겨야 될 필요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되,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고용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관광과장님!

입니다.

관광과 예산이 124억 중에 거의 절반에 가까운 것이 이월되었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업무파악이 되셨을 테니까 과감하게, 이월이면 이월이 될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이월을 했던 거예요. 바로 사업을 하기에는 준비가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확실히 부족했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에요. 특히 제가 봤을 때 섬진강 뱃길 복원사업들이나 동·서통합에 관한 사업들. 당초에 이 사업들이 이명박 정부 때는 남해안 썬벨트 사업, 해서 박근혜 정부 와 가지고 동·서통합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것을 또 다른 것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각기 했을 때 예산이 같이 되면 예산 전쟁입니다. 남해안 썬벨트 사업 할 때부터 쭉 함께 이쪽에, 각 지자체가 협의체를 갖고 있는데. 가서 보면 제가 참여해 보니까 예산전쟁입니다. 지금 이럴 때 우리가 확보될 수 있는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우리시에 맞는 사업을 해야지. 꼭 당초 우리가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신청했던, 그대로는 사실 현실적으로는 뭔가를 방향을 바꾸지 않고 어려운 것도 있을 것입니다. 또 이쪽에 짚라인이나 이런 사업도 걱정이 됩니다. 벌써 누구를 업자로 할 것이냐 이야기를 하는데, 원칙은 우리시가 만들어서 위탁 주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한다면 그 부분을 누군가 민간업자에게 민간 투자하는 사업을 했어야 합니다. 광양시에 있는 모든 상당한 사업들은 모든 것은 민간업자가 그 일을 하도록 하고, 우리시가 행정적, 필요하면 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것이다. 그런데 가령 다른 과에서 말하지만 백운제 같은 데도 우리시가 113억을 투입해서 4년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문도 못 열고 있는 것은 민간이었으면 그랬겠느냐.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은데, 원칙적으로는 민간이 사업을 해야지 맞고. 우리가 상당히 주력하고 있고 우리시가 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검토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직 안 되었던 절반의 사업비는 충분히 고민을 하셨으면... 결정을 잘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소년과장님! 이번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그대로 예산을 다 이월시켜 놨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어린이보육재단이 역할을 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지금 다시 만들려면 모르지만 3년 전에 받아 가지고 봤던 비교를 해 보면 정확하게 거의 사업이 일치합니다. 억지로 분류할 것이 아니고, 제가 보더라도 통상적인 큰 틀로 보면 같은 사업이다. 그래서 두 개의 조직이 가동된다기보다 하나로 통합되어서, 기능 면에서 뭔가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짓게 된다면 어린이보육재단의 모든 사무실 이런 기능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으로 통합되어서 되는 것이 맞다. 건축할 때부터 그런 전제 하에 시설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철강한만과장님 안 계시지요? 이것은 아직 업무를 잘 모르시니까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선 회센터 제가 말했던 것인데, 지금 6억 수산물종합유통센터 아직 불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용역은 지금 발주했지요?

예. 착수했습니다.

용역을 납품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이제 착수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로 와 있는데, 이것을 왜 걱정하냐 하면, 용역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용역과제를 줍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용역 연구 과제를 주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는지를 아예 안 봤지만, 과업 지시할 때 어떻게 지시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우리시에서 제가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회센터 할 것이냐, 냉동, 냉장, 저장, 유통을 할 것이냐 상당히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당한 많은 부분을 용역에 미뤄놨을 것이 아닌지 싶은데, 우리는 굉장히 다른 지역하고, 삼천포 같은 쪽은 대부분 보니까 1층에서 회센터 기능이 많고, 경매하는 데. 우리는 여기에 수산자원이 생산되고 포획되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어려울 것이고. 굉장한 숙제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위험한 사업일 수도 있다. 그래서 용역만 맡길 것이 아니라 과업지시를 잘 해 가지고, 했는데 어중간하게 되어 있다면 확정된 과업지시를 해 주셔야 될 것이다. 그래야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될 것이 아닙니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장께서 정확하게 어떻게 할는지 모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용역에 줬을 것이다. 충분히 연구하셔서 빨리 용역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 더, 국제우호 자매도시 교류를 그때 담당 국장께서 담당부터 과장까지 쭉 해 오셔서 잘 압니다. 계속 제가 12년 동안 말씀드린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우리가 해외 교류하는 도시는 그쪽 도시 공무원과 우리시의 공무원이 교류하는 것이 아니고 양쪽 시민들이 교류하기 위한 물꼬를 트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그랬는데, 대부분 우리시가 하고 있는 것은 우리 공직자들, 시장을 포함한 공무원들과 저쪽 공무원들끼리의 교류, 이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전혀 절름발이 교류라거나 비정상적인 교류다. 명실상부한 교류가 되려고 그러면 가령 광양시하고 포항시하고 교류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회도 되어 있습니다. 뭐 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바뀌어서 전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오래 된, 30년 전에 교류를 하면서 했던 로터리와 라이언스, JC 이런 단체들은 해 줬는데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답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국제교류도시는 그쪽 도시와 광양시 시민들, 단체들 교류를 통해서 글로벌 마인드를 높이자는 것인데, 맨 처음에 관계를 만들어 주는 시장, 집행부 공무원들끼리 맺고 교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다가 형식적으로 그림교환 전시회 이런 것 같은 것은 사실 부끄러운 것이다. 대략 얼마만큼 우리도 안정적으로 해 왔고, 앞으로는 기 되어 있는 너무 많은 것은 줄이고. 시장님께서 너무 많다고 바꾸신 것으로 압니다. 그쪽 지역 도시와 우리지역 도시 시민들, 사회단체들의 교류를... 우리도 거기에다가 행정적인 지원이나 필요하면 재정적인 지원도 해 주고 함께 공무원들이 시장 확보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까지 잘못된 것이다. 몇 십 년째 들어오는 것이니까. 제가 말하는 부분이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이지요?

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국장께서도 책임 있게 유치하고 계셨으니까. 명실상부한 우호도시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이제 이만큼 왔으면 걸음마는 끝났다. 좀 수를 줄이더라도 명실상부한 교류도시가 되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강항만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박성이 팀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오랫동안 수산에 대한 전문가 이니까 여쭈어 볼게요. 우리 내수면에 어업권 있지요? 허가를 이번에 계획을 세웠습니까?

예. 지금 섬진강에 내수면 허가가 41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동하고 비교하자면 지금 문제되고 있는 손틀방류 허가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면관리청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5월까지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허가정수하고 어족 자원량에 맞춰서 허가정수를 마련한 용역을 발주해서 협의 자료로 제시를 하겠다. 하고 나서 그 근거로 저희가 수요가 150여 명에서 180여 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근거로 해서 11월 30일자로 용역을 마치기 때문에 12월하고 내년 1월 중에 허가를 내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9년 본예산에 정리가 되겠네요?

예. 신고어업에 통발하고 투망 어업이 있습니다. 저희들 지역 주민들에 한해서, 또 어업계원들에 한해서 정수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옆에 있는 하동하고 엄청 비교가 많이 되는 거예요. 하동은 수산과가 있지요?

예.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었습니다.

어선·어업 지원사업이 전액이 불용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선·어업 지원사업에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물을 끌어올리는 양승기, 자기 위치를 가르쳐주는 플로터, 어군탐지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선박 한 척당 예산이 얼마씩 들어가지요?

그것은 기종마다 다릅니다. 플로터 같은 경우는 총사업비가 400~500만 원 정도 되고요. 양승기도 300에서 많게는 700만원까지 총 사업비가 정해지면 국비 30%, 우리시비 30%, 자부담 40% 해서 그렇게 매칭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신청한 어부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하지 않고 예산을 적게 세워서 우리가 불용을 시킨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가 작년에 많이 세웠는데, 일부 사업을 하시다가 자부담이 너무 부담이 되어서 중도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500만 원 정도 남았고요. 사고이월도 못할 정도의, 시기가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번 해 보려고 수요를 조사했는데, 지침에 한번 하고 2년 이상이 되어야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4천만 원 정도. 국비 2천, 시비 2천해서 4천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동과 비교가 되지 않도록. 이번에 보상도 하동은 어업보상을 해 줬어요. 그런데 광양은 그런 것이 적어서 보상을 적게 받았다는 이야기지요?

예. 현재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재작년에 수요를 조사해서 20명 정도 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 광양항 준설사업이라든가 여러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간접 보상이 많이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척사업을 좀 기피를 했었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사실 어선에 지원사업이 많지요? 육지에 있는 차량에도 지원을 하듯이 선박에도 지원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감찰을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실은 관내에 2004년 8월부터 전입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감척을 해 버리면 배 자체가 어업인들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업인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전혀 안 받아주지요?

내수면 배는 25척 정도 됩니다. 해수면이 245척 정도 되고요.

지금 다른 여수나 하동 쪽을 보면 광양이 많은 것이지요? 그런데 국장님, 둘이서... 직원이 셋이지요?

예. 이번에 신규직 한명이 와 가지고 세 명입니다.

과로는 만족하기 힘들 것이고, 엄청나게 많이... 해안에 있는 전체 사업이 전체를 다 하고 있어요. 엄청 업무량이 많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고려해서 앞으로 편재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예. 그래서 단순히 수산을 지원하는 그런 쪽의 일뿐만 아니고 해양레저라든지 여러 가지 어촌 마을정비라든지 할 사업들이 생기기 때문에 조직을 좀 보강해 달라고 조직부서에 건의를 했습니다.

아무쪼록 현재 약 250척 되는데, 어민들이 많아요. 지금 어민들 수가 많지요?

예. 1,500명 정도 됩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을 꼼꼼히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적은 인원이 아니에요. 외지에서도 막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데, 팔지도 않고 우리가 받아주지도 않으니까 기업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것을 신경 쓰셔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복지국 소관 부서의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결산서 435페이지를 보면, 치매안심요양병원 확충이라고 예산이 19억 6,600만원이 잡혀있는데 전액이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 진척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는 이 부 분들이 시 자체 사업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확보해서 짓는 사항인데 그 상황에서 실시설계나 이런 부분 행정적인 절차를 하다보니까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올해 금년도 예산을 하다보니까 치매안심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이 대부분 연로하시면서 또 치매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공사 방법이 당초에는 층간 이동하면서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하다보면 석면이 있고 하기 때문에 분진이 발생이 되고 소음이 발생하고 그래서 도저히 현실여건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내년 5월 31일자로 치매병원 위탁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만료된 후로 공사를 3개월여에 걸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현재는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실시설계 중에 있고 그것이 올해 중으로 도하고 복지부에 심의과정을 마치고 계약을 사업자를 선정해서 사고이월 시키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39페이지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남도먹거리 광양불고기 파크요. 이것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사유가 무엇입니까?

작년도에 도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거기가 녹지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조형물이 들어서려면 지목을 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전라남도가 우리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 또 우리시 내에서는 산림과 의안이 제출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한꺼번에 의안상정이 안 되어 가지고 12월 말까지로 어쩔 수 없이 도 행정절차를 거치면서 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행정절차를 못 거쳤다는 것인 데 지금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전기토목 공사는 거의 완료되었고 조형물도 되었고 지금 빛 타워 관계 그 부분하고 일부 조형물이 아직.

도 심의는 끝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공사가 전기, 토목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450페이지, 치매안심센터 부분 이월이 되었네요? 그 이유가?

작년에 개소를 못했기 때문에 시설비가 이월이 되었습니다.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300만원 전액이 불용이 되었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455페이지입니다. 국가예방접종을 하는데 300만원이 기타 보상금인데 전액이 불용이 되었는데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접종을 함으로 해서 혹시 부작용이 생긴다든지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치료비 정도를 계상을 해 놨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은 예산 세우지 말지 왜 세웁니까?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세워 주시고 발생이 되면 즉시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통합보건지원과장님!

입니다.

462페이지 보면 난임부부가 있는데 의료 및 구료비 이것도 불용을 했네요?

이것이 난임부부 시술을 하는데 의료급여 수급자하고 소득기준 130% 이하인 자에게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불용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226건을 지원을 해서 69명이 임신을 성공을 했습니다.

몇%지요?

30%입니다.

이런 부분도 추경에 정리를 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는 우리 광양시민들의 건강 안녕을 위해서 있는 조직이지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저히 해서 우리 시민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남도 음식거리 광양불고기 테마파크 사업, 작년에 하나도 집행을 못했지요?

예.

그것을 올해 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작년에 있다가 넘어 왔습니다마는 현재 가장 안 된 것이 경관조명 조형물이 확정이 되었습니까? 아직도 안 되었습니까?

아직 확정이 안 되고 오늘 회의 끝나는 대로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당초 제안했던 업체에서는 도저히 시행할 여건이 안 되어 가지고 파악해 본 결과, 서울에 있는 한 업체가 제안을 해 가지고 다른 시군에 있는 조형물 플러스 제안 사항 해 가지고 지역구 의원님들께 설명드릴 계획입니다.

아무튼 경관조명 조형물이 마지막 화룡청정처럼 결정해 줘야 되거든요. 사업 효과를. 그런데 그것이 지금 불확실해 가지고 염려가 많은 데 녹지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훼손에 가깝도록 많이 제거되어 가지고 시민들이 상당히 많은 염려하고 있다는 사실은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전에 있었던 녹지가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이 오히려 불고기나 특화 거리에 맞는 컨셉 일 수도 있다. 그런데 우선 편리만 생각해서 상당히 많은 나무를 제거하고 이런 시설을 만들었던 것이 오히려 금방 식상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마지막 마무리 하실 때 시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염려가 되지 않도록 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장님! 지금 결산서 455쪽을 보면, 기타보상금 국가예방접종 실시 300만원이 감염병 대비한 예방접종입니까? 다른 접종입니까?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입니다.

작년에는 감염병이 없어서 예방접종이 없었지요?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300만원이 전액이 불용되어 있는데 왜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방접종을 하고 나면 혹시 부작용이 있어서 치료를 받을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세워 뒀는데 올해는.

그러니까 감염병 직접적인 예방접종하는 예산이 아니고 감염병을 위한 예방접종은 다른 예산이 있고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서 대비책으로 예산을 세웠다 그 말입니까?

예. 이상 반응에 대한 치료비를 세웠는데 작년에 별 이상이 없어서 그대로 불용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매년 세웠습니까?

예.

그러면 매년 불용이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잘 예방접종을 해 가지고 부작용이 없었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예방접종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약 25억 정도 됩니다.

지금 메르스가 큰 문제가 안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마는 메르스 부분도 우리시에서 잘 관찰하고 있지요?

예, 저희시가 다행히 접촉 환자가 없어서요.

우리가 예방접종 예산이 얼마라고요?

26억 전체적으로 총괄적인 예방접종 예산이 그렇습니다.

아무튼 예방접종 예산은 상당히 여유 있게 가지고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일반회계에서 옛날에는 1% 이상이었지만 지금은 1% 이내이니까 우리시가 몇 십억의 예비비를 가지고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비비로 할 수도 있겠지만 감염병 이런 예산은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가령, 예비비에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예비비라고 생각하고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아무튼 예방접종 예산만큼은 항상 부족함이 없도록 세우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합보건지원과장님! 결산서 117쪽을 보면, 예산현액이 500만원인데 그 외 수입이 3억 5천이 되었는데 어떤 근거로 3억 5천을 징수 결정을 했고 또 다 수납이 된 것이지요?

산모 신생아 건강지원사업비하고 기저귀 조제분유 저소득층에 주는 지원 사업을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예탁금 전액을 사용하지 못하고 거기에 예탁금이 반환된 금액입니다.

지난번에 충분히 설명을 들었음에도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데 언제 쯤 반환되어 왔습니까? 우리 시로?

2017년 3월쯤에 반환 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가 추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경 때 세입으로 잡아야 맞는 것 아닙니까?

예, 세입 조치를 해 놓고 세입을 못 잡았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고 세입 조치를 했으면 마지막 예산서 예산액에 세입으로 잡혀 있어야 맞는 것이지요. 그런데 세입으로 잡혀있는데 적은 금액도 아닌 3억 5천이 되는 예산인데 어떻게 세입으로 예산서에 잡히지 않을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이것이 국비 사업이 들어 간 것이라서 국비를 저희들이 예탁을 해서 국비를 다시 반환해서 반환금을 또.

그것을 어렵게 생각할 것 없고 어찌되었든 국비든 지방비든 빠뜨리지 말고 우리시로 재원이 세입으로 들어 왔으면 물론 본예산 때 안 넘어 왔고 작년 3월 말쯤에 추경을 했지만 그때 또 못 했다면 결산을 위한 마지막 추경, 소위 말하는 정리추경을 했으니까 그때 예산에 들어있어야 맞는 것인 데 그 많은 예산이 빠져 있어서 왜 빠졌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빠졌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할 때 당시에 제가 없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세출 같으면 반드시 정리를 했을 것인 데 세입은 당초에 500만원 해 놓고 돈이 들어오니까 그것을 그냥 안 해도 잡수입으로 세입 조치하면 일상적으로 별문제가 없기 때문에 추경하면서 누락이 되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향후에는 없도록 신경 써서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서장님들도 규모는 적지만 일부 있어요. 하다보면 놓칠 수는 있는 것이지만 방금 보건소장님 말씀처럼 세출은 써버린 돈이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올리지 않으면 세출은 정리할 수 없으니까 자연히 밝혀지지만 세입 3억 5천을 그때 작년 3월 달에 돌려받았다면 그다음예산 편성할 때 활용이 됐어야 맞는데 3억 5천이 숨어 있으니까 활용하지 못하고 사장시킨 결과가 되어서 이것이 생각에 따라서 굉장히 중대한 오류인 것입니다. 거기도 그렇지만 다른 부서도 예산액이 적지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세입이든 세출이든 예산 편성할 때 정확히 추계를 해야 하지만 그 추계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뒤에 세입이 들어오면 못 한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정리추경 때까지는 아니, 그 다음에 있는 가장 빠른 추경 때 해야 맞겠지요. 그래서 반드시 세입에 들어와야 활용할 것 아닙니까? 이 돈은 지금 돈이 들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없는 것으로 보고 활용하지 못한 케이스입니다. 이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지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450페이지에 보면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수당이 있고요, 중간에 다시 감염병 예방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있어요. 이것은 예산을 잡아 놓고 두 군데 다 하나도 안 썼는데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았습니까? 450페이지.

개소를 못했기 때문에 작년도 인력을 다 채용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도 채용을 못했어요.

5명만 작년도에 채용을 했기 때문에 쓰고 나머지 부분들은 못쓰고 다 반납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전액 못 썼는데요?

예, 못 썼습니다.

치매안심센터도 하나도 못 썼고요. 예산을 세울 때 꼭 필요한 예산들을 세워 줘야 되고.

작년도에 왜냐 하면 이것이 정리추경 때 사실 예산이 와서 치매안심센터를 바로 개소를 하라고 하는데 임시개소만 했고 장소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인력을 채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임시로 5명 정도만 채용해서 썼고 나머지 부분은 못 했지요.

그러면 그 수당은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보조사업비기 때문에요.

450페이지에 보면 전혀 안 썼습니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정리추경 때 오다 보니까 5명 채용해서 쓴 사람들은 신년도 예산에서.

이것이 정리추경 때 받은 것이지요. 기간제를 1년에 몇 명 정도를 채용을 하지요?

저희가 23명을 계획을 하고 내려 왔는데 5명 임시로 사용을 쓰고.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을 하면 보건진료소를 보면 방문도 있고 그러지요? 그런 곳은 오히려 예산을 많이 세워 놨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맞추어서 다 썼어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442쪽, 건강증진과 관련예산 국가금연서비스 관련해서 2억 8,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그러니까 2016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에 금연율이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큰 차이는 없고요.

우리가 국가금연 서비스라는 항목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금연율을 올리기 위한 그러니까 흡연율은 반대로 떨어지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사업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결산이라는 것은 예산을 써가지고 실제 효과를 얼마나 거두느냐 라는 것도 판단해 봐야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16년 대비해서 17년은 과연 금연율이 얼마나 올라갔느냐, 이 부분도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시로 봤을 때 시도율은 높은 데 실질적으로 실천율이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금연 인력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또 많은 일을 하지만 어렵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금연율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떨어지고 있네요?

전국적으로 추세가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것이라도 하지 않으면 더 올라 가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같은 질의입니다마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관련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1천여만원 세웠다가 한 푼도 안 쓰고 다 불용을 시켰는데 아마 치매안심센터가 설치가 안 되면서 세워 놨던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집행이 안 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당초에 쓰고 나머지 부분만 지금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결산서로 보면 예산액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1천만원이고 집행 잔액이 1천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1천만원을 세워서 1천만원을 그대로 불용을 시켰다는 얘기지요.

그것은 아니고요.

결산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산을 우리가 1천만원을 세웠는데 이 1천만원을 단 1원도 쓰지 않고 전액 다 불용을 시킨 것은 치매안심센터가 구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아서 그대로 불용을 시킨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냐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아래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쪽에 사무관리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똑같은 것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하기 위한 일반운영비 내에 사무관리비인데 9,575만원이 있는데 이중에서 5,724만원은 썼습니다. 3,850만 9천원은 불용을 시켰고 그러면 치매안심센터 구축이 안 되어서 인건비는 안 썼는데 사무관리비는 썼는데 어떤 쪽에 쓴 것입니까?

그러니까 사무관리비는.

기이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사무관리비입니까? 우리가 새로 만들기 전에 이미 치매안심센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를 썼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 쓴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무관리비 쓴 내역을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아시지요?

예.

보건소장님! 보건소 소속에 있는 부서들 결산을 쭉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첫 번째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2019년도 최저 임금이 8,35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10.6%인지 그럴 것입니다. 10.9% 인상이 되었네요. 그래서 8,350원입니다. 행정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최저 임금을 위반해서 예산을 편성할 리는 없겠지만 그렇게 안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백성호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보건소에서 쓰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일반근로자들이 아니고 다 특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에 맞는 사람들을 채용하다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에는 장소가 마땅하지 않아서 제때 제대로 개소하지 못하고 사무실에 한 쪽을 해서 좁게라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명으로 임시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적게 채용한 부분이 1천만원이 있는 것 같고요. 다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소장실 바로 뒤쪽에 있어서 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5,700만원이라는 부분을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추가로 또 치매안심센터가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서 건물을 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 여름 혹서기 때 근로자들 피로도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공사를 중단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9월 중순에 완공 될 것이 약 한 달 가까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최대한 마무리 짓고 치매안심센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보면 치매 부분이 질환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일반적인 사항으로 인식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심각한 질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인건비에 대해서는 국가시책에 따라서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지방행정기관도 국가하고 같은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최저 임금법이나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는 기존에 우리가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여기에 기간제 근로자 고용 인건비를 편성은 했지만 실제 쓰지를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존에 치매안심센터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사무관리비가 들어갔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관련해서 어떤 부분에 썼는지를 물은 것이고, 기존에 치매안심센터에 근무하는 분들은 기간제 근로자는 아니지요?

간호사도 있고 일부는 기간제 근로자가 있고 그렇습니다. 기존에 쓰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건강증진과장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최대 23명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아직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5명은 어떤 형태로 고용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공무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인건비에 포함이 안 되는 것이지요? 여기는 기간제이고 그 분들은 공무직이기 때문에 별도로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공무직하고 기간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기간제는 일시적으로 짧은 기간을 쓰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승인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한 가지 주문하겠습니다. 우리 예결위에서 지금 질의를 하는 중에 느낀 점이 물론 다른 국소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특히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국비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체적으로 국비 예산 편성, 세입 예산을 잡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한 의식이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대체적으로 세출예산은 굉장히 민감한데 세입 예산에 대해서는 아까 소장님께서도 얼핏 말씀을 하셨듯이 세외 수입으로 세워 놓으니까 그냥 그런 것 아니겠느냐 하는 식의 답변을 하셨는데 세입 재원을 보조금이 되었든 기타수입이 되었든 엄격하게 편성을 해야 합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이 안 되면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반드시 편성을 시켜서 세입 세출이 현실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세입 현계가 제대로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광양시 예산이 허수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광양시 예산 1조원이라는 것이 이런 허수를 잡으면 1조원 만드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출 예산도 물론 중요하지만 세입 예산에 특히 보건소 소관 국비가 많기 때문에 국비 보조내시, 가내시 올 때 제대로 예산에 편성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질의 답변에 이어서 산건위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도시과장께서 어린이테마파크 토론회 참석관계로 불출석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 결산안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부서장을 지명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선 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입니다.

이것은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과태료 부분에 지난번에도 잠깐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부분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 계시겠지만 그리고 많이 힘드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잘해 주시라는 부탁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건축과장님! 지난주에도 얘기를 나왔었는데요. 공공실버주택 설립부분에 있어서 예비비 사용한 부분 있지요?

예.

그 부분은 사실 저는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그때도 설명을 많이 해 주셨는데 예비비가 두 가지 성격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비비 두 가지 성격은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입니다.

지난주에 설명 주셨었잖아요?

예, 예비비에 지출과목이 2가지입니다. 일반예비비하고 재난재해 목적의 예비비 그래서 과목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과목에 맞게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여기에 보시면 예비비가 결산서에 따로 있지요? 예비비지출을 보시면 저희는 이것 보고는 모릅니다. 예비비가 두 가지 성격이라서 어떤 경우로 사용을 했는지 몰라요.

거기에 나며 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집행지침이나 예산편성지침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여기에도 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기 쉽게. 그러면 질의할 일이 없겠잖아요?

예비비 결산은 따로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결산서에 넣어 주시면 좋겠다고요.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련해서 저희들이 지금 민간위탁으로 5억 6,800만원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실적을 거두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주로 경찰 쪽에 자료 제공을 하고 이전에도 보도에 났지만 절도범도 잡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CCTV관제센터는 아주 적절하게 잘 운영이 되고 모범사례로 해서 선진지 견학 장소로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찰에게 사건 사고이후에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러니까 사후 성격이 강하고, 사전 성격의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해서 범죄 현장이라든지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대체를 할 수 있는 부분에 중점을 둬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원래는 경찰서가 상주를 했습니다. 7월말까지는 24시간 계속 상주하다가 지난 8월 1일부터 낮에만 경찰관이,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경찰서 생활안전과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24시간 그래도 경찰관이 근무를 해야 맞다. 그런데 저 쪽에서는 결원 때문에 그런데 인원만 보강이 되면 바로 종전과 같이 24시간 근무를 하겠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낮에는 경찰관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가 주로 많이 나는 시간대가 야간 쪽에 많다고 봐야 되겠지요?

저희들도 그 부분을 요구를 했는데 그 쪽에서는 중마파출소에서는 야간에는 계속 시간대별로 왔다갔다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 지적대로 차라리 24시간 근무가 안 된다면 밤 시간대 근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CCTV관제센터 설치 목적이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그리고 사건 사고 시에 즉각적으로 대체하므로 해서 조기에 대처를 하면 아무래도 낫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범죄 현장을 혹시라도 모니터링 했을 경우에는 지난번 기사에 난 것처럼 그런 다면 이 CCTV 통합관제센터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사고가 터진 이후에 범인을 검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그것은 후순위입니다. 선순위로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 집중해야 한다. 그러려면 실시간 모니터링 요원에 대한 부족한 부분도 채워줘야 하고 여러 가지로.

예, 그래서 모니터링이 되는 대로 이 사항은 바로 112상황실로 계속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계약서상을 보니까 1년에 대략 5억 6,800정도 들어가는데 거기 실시간모니터링 하는 모니터 요원 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들이 고용 되어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17명 정도 고용되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7명이 거의 고용 승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으로 계속해서.

예, 매년 1년마다 입찰로 업체가 바뀔 경우도 있고 낙찰이 되어서 2년 연속하는 경우도 있지만 고용 승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1년에 받아가는 임금을 대략 계산해 보니까 용역비에서 1억원이상은 이윤으로 빠지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혹시 분석해 보셨습니까?

예, 분석해 봤는데 거의 부가가치세로 빠지고 있고요.

10%면 약 5천만원 정도 되겠네요?

예, 그리고 이윤이라는 것은 그 쪽에 간접경비들로 해서 이윤보다는 간접경비로 많이 들어가고 이윤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큰 이윤을 못 남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서 총무과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용역이라든지 민간위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직접 고용으로 전환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하면 용역업체에서 가져가는 이윤을 그대로 그 분들에게 준다면 지금보다는 더 나은 임금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직고용을 주장을 했었는데 CCTV통합관제센터 같은 경우도 매년 똑같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직고용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볼 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앞으로 계속 유지를 하실 것이라면.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여타 시군사례도 파악 중에 있고 그런데 가장 문제는 공무직으로 전환했을 때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TO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하고도 현재 협의는 하고 있는데 불가피 2019년에는 종전과 같이 하고 2020년에는 위원님 지적과 같이 그 부분을 집중 고민해 볼 예정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CCTV 통합관제센터를 계속해서 운영해야 되고 나름의 효과가 있는데 거기에서 일하는 분들은 계속 고용 승계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중 9개월 이상 상시 지속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서 공무직으로 다 전환을 해 주었습니다. 150명 이상을. 그렇다면 CCTV통합관제센터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포함되지 않고 용역으로 하고 있거든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과장님께서 혹시 우리 채용공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간 공무직 채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부서에 새로운 업무를 주면서. 그런데 정작 해야 될 곳 여기는 계속 용역을 하고 있고 새로운 곳 다른 곳은 계속 공무직을 뽑고 있고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와 계속 협의하고 여타 시군사례도 분석 중에 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17명이 고용되어서 나름 역할을 잘하고 있는데 내년에 근무형태를 바꾸어서 아니면 어떤 형식으로든 인원을 감원하기 위해서 한다면 그 부분은 우려를 해 봐야 한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나름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일자리를 없애면서 축소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가 됩니다.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현장들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명시이월 내지는 사고이월로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 사업비의 이월시키고 있는데 사유가 뭡니까? 국도비가 늦게 내려 왔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상협의가 다소 지연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절대공기 부족입니다. 그래서 불가피 명시하고 사고이월을 시켰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사업 같은 경우는 충분히 보상협의도 마찬가지고 사전 행정절차 이행이 늦어 져서 이렇게 이월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었다는 것은 붕괴위험지역도 있겠고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업 지구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라도 연도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고 내년에도 이렇게 재해위험지구가 선정되어서 사업을 하게 될 것인데 이런 사업은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결산서 365쪽에 주민숙원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을 39억 9천 그러니까 대략 약 40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이월 사업비까지 포함하면 꽤 되네요? 그런데 15억 정도를 이월을 시켰습니다. 연도 내에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이월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추경에 주민숙원사업 예산을 요구해서 편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월이 되어 버려요.

과거에는 주민숙원 사업은 대부분 본예산에 편성해서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특별하게 정리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이월을 해서 금년 1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보면 이월사업비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항상 주문하지 않습니까? 의회에 올라 올 때마다 집행부는 지적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정리추경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집행 잔액도 처리를 하고 국도비 온 것이 있으면 매칭사업도 넣어 주고 그러는 것이지 새로운 주민숙원사업을 예산을 편성해서 바로 이월시켜서 하게 되면 사업 못하지요. 연도 내에는 당연히. 예전에는 연도 폐쇄기가 2월 말이었지만 지금은 12월 말이지 않습니까?

예, 하여튼 작년에 시민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마을안길이 20년 이상 되어서 노후 된 곳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덧씌우기 포장 요구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작년에 한해서 정리추경 할 때 주민숙원사업비를 좀 편성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를 시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한다니까요. 이해를 하는데 정리추경에 25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10억을 쓰고 15억 정도를 이월을 시켜 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이월사업비 최소화를 얘기하는데 차라리 그러려면 다음 연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쓰면 이월사업비가 발생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 돈 그대로 가져가고.

하여튼 이후부터는 이렇게 정리추경에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올해 정리추경 예산부터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올해 정리추경예산에서 이런 예산들 편성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시겠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금호동 생활환경 정비사업이 있는데 건설과가 보통 보면 대부분 읍면 지역에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 동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과에서 많이 합니다마는 어떻게 다른 동지역사업은 하나도 안 들어왔는데 금호동 관련된 생활환경정비사업이 건설과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과거에 금호동은 제철소에서 도시를 조성한 지역이라고 해서 투자를 그동안에 좀 소홀히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주 내용이 보도블록 교체하고 경계석을 교체하는 그런 공사를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20년, 30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금호동 지역도 결국은 우리시 관할 행정 구역 내인데 너무 시설물 유지 관리에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그동안에 집행을 못 했던 부분을 종합적으로 조사해서 시설물 개선 공사를 좀 집행을 했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사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건설과 업무 성격이 맞느냐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다른 동 지역은 도시과라든지 도로과라든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건설과 업무가 맞느냐 그 말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읍면동에 전체 다 토목직이 있는데 금호동만 토목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호동 소관에 주민숙원사업 이런 것은 건설과 농촌개발팀에서 담당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까?

예, 저희가 설계를 해 주면 동사무소에서.

토목직이 없는 읍면동사무소도 있을 것인데요? 그래서 건설과에서 설계를 해서 보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나머지는 다 있는데 금호동만 없습니다. 그래서 금호동 부분만 건설과에서 설계해서 제공해 주고 감독도 하고 그렇습니다.

설계도 하고 예산도 편성하고요?

예산은 이것은 본청에서 편성한 부분이고요, 적은 2천만원, 3천만원 그런 부분은 동사무소에서 편성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설계할 인력이 없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대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생활환경정비사업 관련해서 건설과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인력 관계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도시과장님!

입니다.

도시과장님이 누구시지요?

이규광 과장님인데 어린이테마파크 조성사업 주민토론회가 있어서 제가 대리 참석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출석 명단을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은 과장님 관련해서는 팀장님께서 답변하시도록 하고 불출석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출석 안하신 업무는 국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두에 이규광 과장께서 불출석 한다는 회의 시작 전에 저에게 전달이 와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고 답변은 팀장보다 국장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을 제가 못들은 모양인데 명단이 있고 거기는 구두로 말씀하셨다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393쪽에 디자인 시범거리 있지요?

예.

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 관련해서 이월 사업비가 2억 5천만원 정도 되고 본예산에 10억 편성해서 합하면 12억 5천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이 다 완성이 안 되고 7억 800정도가 이월이 되었지 않습니까? 연도 내에 잘 안 되고 이월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본 사업도 사실은 민간 부지를 매입해서 광장 또는 주차장 할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원장 옆에 공원부지 거기를 저희들이 협의 매수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지연이 많이 됐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지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월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이월되었던 사업비하고 본예산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 사업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는 공한지 토지 협의가 잘 안 되어서 이월 될 수밖에 없었다는 답변이신 것이지요?

예.

혹시 우리가 사업 추진하기 전에 매입해야 될 공한지 관련해서 소유자에게 동의서나 이런 부분, 우리가 이 사업을 할 것인 데 당신이 팔겠습니까? 하는 동의서 혹시 받았습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업무추진을 안했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과정까지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동의서를 받아도 나중에 보상가격이 나오면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협의를 잘 안 해 주거든요. 그런데 1차적으로 그래도 동의를 해 주면 최소한의 양심으로 자기가 원하는 수준이 아니지만 그래도 보상가격이 나오면 협의를 해 주지 않겠습니까? 저희 의회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주차장을 조성한다든지 방금처럼 사업을 하면서 편입되는 토지 관련해서 사전에 동의서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와 유사한 사업을 향후에 하게 되면 편입되는 토지 관련해서는 사전에 동의서를 받는 것이 어떻습니까?

대단위 사업장은 너무 많은 면적이기 때문에 그러기는 어렵고 소규모이면서 특정지역에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그런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감정평가액이 나오면 마음이 좀 달라집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동의서를 받아 놓으면 그 사람도 양심이 있으면 협의를 해 주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75쪽에 마동유원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마동유원지 조성사업 계속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칭 창의예술고 들어오는 부지에 펜스를 치고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마동 유원지 조성사업하면서 그 안에 사업비 들어간 것 있지요? 나무도 심고했을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자세한 부분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마동유원지 조성사업을 하면서 가칭 창의예술고 내에 보면 나무 같은 것 심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하자보수기간 내에 고사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자 보수를 시켰거든요. 그랬는데 뭐냐 하면 아니, 여기가 가창 창의예술고 들어 올 부지인데 그 안에 사업을 했느냐, 만약에 모르고 예를 들어서 창의예술고 부지가 확정되기 전에 그 사업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그 심어놓은 나무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뽑아 와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나무가 한그루에 4, 50만원씩 하더라고요.

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동유원지는 저희 예산은 분수대 하는 것이 도시과에 편성되어 있고요, 환경과에서 또 나머지 사업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환경과 소관이지 않는가 싶은 데요, 환경과와 협의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마동유원지 조성사업 이 예산은 분수대 예산입니까? 분수대하고 그 앞에 관람석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환경과에서 그 사업을 했다고 하면 예술고등학교가 들어올 부지에 사업을 했든지 아니면 확정하기 전에 사업을 했겠지요?

그 부분 확인해서.

예, 지금 사업했던 것 이 예산이 제가 볼 때는 낭비된 부분이라고 보이거든요. 지금 나무들 다 뽑아버리거든요.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나 도로과하고 같은 내용이기는 한데 지금 도로과에서는 미지급 용지 보상 법정도로에 대한 미지급 용지 보상하고 있고 한 군데에서는 비법정 도로에 대한 미지급 용지 보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한 쪽은 1억 또 한 쪽은 5천만원 세워 놓고 보상하고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신청이 얼마나들이 오는지, 그 부분 도로과장님께서.

제가 총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는 옛날에 새마을사업 했던 비법정도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도시과는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신청이 적었었는데 최근 들어서 신청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예산을 좀 더 세우도록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얼마나 신청이 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 개략적으로. 도로과에서는 법정도로에 대해서 1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고 건설과에서는 5천만원 정도해서 비법정도로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고 있는데 그 신청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입니다. 금년도에 1억원 정도 편성을 했는데요, 지금 집행을 다하고 세 분 정도 민원을 제기 해서 금년에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계상해서 보상을 해 주겠다는 약속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분 정도가 신청한 부분이 사유지입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거에 70년, 80년대에 새마을도로로 개설된 그런 구간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미불용지로 보상해 주고 있는 것은 국유지에 둘러 싸여있는 개인사유지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세 분 정도 신청한 분들 만약에 보상해 준다면 예산이 얼마나 수반이 됩니까?

좀 큰 면적도 있습니다마는 보통 30에서 50평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면적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좀 큰 것은 100평 정도도 있고 어떤 사안은 여러 필지가 걸려 가지고 민사소송이 제기되어서 시에서 패소해서 그 부분을 집행해 준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시 전체적으로 미지급 용지 보상하려고 예산을 세운다면 굉장한 예산이 들어 가겠지요? 한 번에 다해 주기는 어려울 것이고 현실적으로요.

이 부분은 공개적으로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지금 1억, 2억 가지고 해결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광양시 재산 다 팔아야 합니까?

거의 그럴 정도 되어야 마무리가 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개인 땅을 지금까지는 잘 활용했지 않습니까? 법정도로가 되었든 비법정도로가 되었든 잘 활용을 했다면 개인 땅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줘야 한다.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전수 조사하고 다 해 줄 여력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5천만원, 1억은 좀 너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두 배 정도로 편성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잠재 되어 있는 민원입니다. 바로 옆에 접해 있는 사람이 이번에 민원을 제기해서 시에서 500만원 보상을 받았다하면 순식간에 광양시 전체가 혼돈의 도가니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민원이고 업무입니다.

저희들이 확보된 예산 내에서 보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이는데 확보된 예산이 매년 5천만원, 1억이라고 하면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 봐야 몇 평 보상 못해 주거든요.

점진적으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도로를 개설한 부분도 분할 측량이 안 되어 가지고 울타리를 막아서 통행을 못하게 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약 400필지되는 것 최근에 한 부분이라도 분할 측량해서 공공통로를 확보하고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로과장님! 395쪽에 보면 중마유치원 진입로 확장공사 및 인도개설공사를 하셨는데 중마유치원이면 중마초등학교 건너편에 있는 유치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중마유치원 쪽에 진입로 확장과 인도개설공사를 하셨는데, 그 입구에서는 양쪽에 보면 인도가 없던데 도대체 어디에 인도를 개설하셨습니까? 현장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 도로변에서 중마유치원까지 인도가 다 개설되어 있는지, 제가 보기로는 그 위쪽에는 있는데 아래쪽에는 인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인도가 단절되어 있었으니까 도로과장님께서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통과장님 계신가요?

입니다.

우리가 매년 399쪽입니다. 버스 택시 승강장 설치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버스 승강장 설치와 관련해서 이용자가 이용하기 불편하게 버스승강장이 설치가 되어서 이것을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개선이 다 되었습니까?

해마다 이설 요구가 있거나 개선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는데 혹시 빠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버스 승강장을 설치하면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경계석에 붙여서 만약에 버스승강장을 설치하게 되면 이용자는 어디로 가야 하지요?

도로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렇지요? 앞면만 트이고 삼면이 막혀 있는 승강장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경계석에 붙여버리면 승객은 도로로 내려가서 버스승강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교통약자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휠체어를 탄 장애인은 버스 승강장을 어떻게 이용을 해야 합니까?

그런 불편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광양읍도 가보고 중마동도 돌아보고 몇 군데를 돌아 봤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 막혀있는데 경계석 앞에 붙어 있는 것 또 좀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뒤에 출입구가 있는데 휠체어를 탄 장애인은 들어 갈 수 없도록 구조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대기를 하느냐 하면 버스승강장 옆에 잔디밭 같은 것 있지요? 거기에서 버스를 타려고 기다립니다. 저상버스를 타려고. 잘못된 것 맞지요?

옆에서도 들어갈 수 있게 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버스승강장을 설치 시공할 때 여러 계층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해야 한다. 제가 광양읍 초등학교 앞인데 가서 보시면 알 것입니다. 그리고 404쪽에 매년 우리가 주차장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확보 및 관리에서 주차장 설치하는 예산을 이월사업비 4억 4천과 본예산 13억 5천만원을 편성해서 12억 정도는 집행을 하고 4억 5천 정도는 또 이월을 시켰거든요. 아마 이것도 주차장 확보할 때 이월시킨 사유가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이월 사유를 아직 못 봤습니다마는 아까 다른 부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토지 협의가 잘 안 되어서 주차장 확보를 못하는 것입니까?

토지 협의가 좀 늦어져서 준공 시기가 늦어 졌거나 그 두 가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사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계획한다면 사전 행정절차로 토지 소유자에게 동의서를 먼저 받는 것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고해서 이것이 많이 바뀌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사유지 매입할 때는 사전 동의서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우리 광양시에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약 70% 정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에 특별한 사업이 많이 없지요? 다른 농어촌 관련해서는 농로도 해 주고 마을안길도 해 주고 많이 해 주지만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사업을 하는 것은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외에 특별하게 그렇게 많지는 않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양 시민의 약 70% 이상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고요.

예.

그런데 예산이 2017년도에 7억이고 2018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2018년도도 7억.

추경예산 포함해서 한 10억 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동주택 주거 환경 사업비를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구가 많은 데?

그래서 내년 2019년도에는 10억으로 올렸습니다.

10억도 많은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올린 것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사업대상지 선정할 때 가급적이면 매년 받는 것 이런 것 좀 빼주시고 평수 큰 것 빼주시고 상대적으로 좀 열악하고 자력으로 하기 어려운 공동주택들 많이 있지요? 이런 쪽에 우선 것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및 우산각 개보수사업 관련해서도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예산을 확보하다보니까 쓰지도 못하고 이월을 많이 시켜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리추경에 많은 예산을 요구해서 다 쓰지도 못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키다 보니 전체적으로 이월사업비가 많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산, 추경에 요구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요구해도 저희가 삭감을 하면 되는데 삭감을 못 시켰으니까 편성이 됐었겠지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안전도시국 부서장님들에게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월비가 엄청 많습니다. 안전총괄과 같은 쪽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가 가장 많이 이월되었는데 자료를 보면 올해 못 쓰고 사고이월, 명시 이월되었던 것 올해 예산에 받아서 예산 현액을 높여 두고 다시 또 처리 못하고 명시 이월시키고 사고이월 시키고 하는 불합리한 일이 있는데 이 부분 총체적으로 바꾸어 주면 좋겠다. 단,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아까 말씀하셨던 용역하고 부지 매입하고 그 전에 설계하고 이렇게 해서 순계에 맞는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전액을 확보하거나 너무 과도하게 확보해서 소화하지 못하니까 계속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 것들인데 매년 이렇게 되어 왔던 거예요. 그런 문제가 왜 발생을 하느냐,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마지막 추경을 정리추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마지막 하는 정리추경을 그 2회가 되든 3회가 되든 보통 추경은 1회를 하면 4월 달에 해 왔고 9월 달에 하면 2회하고 12월 달 연말쯤에 3차 추경 소위 정리추경을 해 왔는데 재작년하고 작년 2년 동안은 안했습니다. 2016년도에 아마 10월 중순쯤 되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강력하게 이의 제기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두 번 해 봤으니까 평가해서 어떻게 되느냐, 기획예산담당관님! 올해 2차 추경할 계획입니까? 안할 계획입니까?

입니다. 안할 계획입니다.

안하면 정리추경이 2회 추경이 되겠지요?

예.

그 추경을 언제 쯤 할 계획입니까? 또 작년 재작년처럼 10월 중순경에나 할 계획입니까?

11월에 의결 받을 계획입니다.

이것이 중대한 문제다 그 말입니다. 작년, 재작년 말고 그 앞에까지 쭉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해 왔던 대로 한다면 1차 추경하고 2차 추경을 안 하거나 2차 추경을 한다면 9월 달에 하고 마지막 12월말쯤에 추경 그것은 당해 연도 결산을 명쾌하게 하기 위해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 용어는 아니지만 정리추경을 하는 것인 데 어중간하게 10월 말이나 11월 초 쯤에 하게 되니까 사업비를 배정하는 거예요. 건설과에서도 주민숙원사업을 몇 십억씩 배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월동이 있고 하니까 못해 버리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못하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될 것을 감수하고 추경하는 곳이 어디 있느냐, 특히 건설과 같은 데 주민숙원사업은 갑자기 지진이 나거나 홍수가 쏟아 져가지고 재해로 못했던 일부를 주민숙원사업으로 한다면 별 문제이지만 아무런 이상도 없고 갑자기 농로가 부서 진 것도 아닌데 이 많은 몇 십억이 주민숙원사업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작년에 무엇이 특별했습니까? 금년도 선거가 있었던 것 말고는 아무것도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예산을 제대로 맞게 처음부터 편성하고 집행해야 될 것인 데 예산 편성시기 적으로 보았을 때 절대로 현실적으로 당해 연도에 소화할 수 없도록 편성하니까 이것이 불감증처럼 되어 버리는 거예요. 무감각해 져버리고 이것이 일상화 되어 버렸습니다. 몇 년 전 같으면 이런 일이 깜짝 놀랄 일이 되었을 것인데 올해하고 작년하고 이런 일이 우리 의회에서도 그냥 이럴 수 있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있어서 이번 결산을 통해서 저는 지적하고 건의합니다. 담당국장께서 잘 판단해 보시고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의 경우에 쭉 추경을 할 것이라면 차라리 일부는 그 범위만 해서 9월 달에나 이렇게 해서 지금 가장 사업하기 좋은 시기이니까 잘 맞추어서 해야 되는데 안 될 것으로 알고 놔둬버렸다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해라, 그런데 그것을 10월말이나 11월 초에 작년에 했던 것 보니까 예산 10월 중순부터 받았습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한 달만에 하겠습니까? 원칙적으로 안 맞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계속 이렇게 사고이월, 명시이월 많이 내는 것 자체가 질서가 없어진 자체가 정리추경을 하면서 같이 해 버린다. 그래서 제 생각은 옛날에 해 왔던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추경은 추경대로 확실히 하고 필요하다면 마지막 연말에 가서 정리 추경하는 것이 맞다. 싶은 데 금년도도 그러면 11월 초나 하게 되면 12월 달에 정리추경 별도로 안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작년, 작년, 올해 3년이 비정상적으로 되는 거예요. 올해 한번 봅시다. 올해 한다면 11월 달에 하는 마지막 추경, 정리추경으로 가름하는 마지막 추경에는 절대로 사업비를 넣지 말라고 하십시오. 이런 불행한 사태를 이미 알고도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께서 주민숙원사업비 요구 안하신 다고 하니까 편성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주민숙원사업 외에 나머지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정리추경으로 가름이 된다면 그것은 안 된다. 차라리 제 생각 같으면 상당한 가용 재원이 있었으니까 9월 달에 한번 추경했으면 좋았겠어요. 그러면 일 잘 했을 것인 데 마지막에 가서 하는 것은 무리라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몇 가지 만 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안전총괄과장님! 통합관제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했지만 그래도 염려를 하고 있어서 몇 년 동안 지적하고 있는 것이 우리시에 다른 곳에서 벤치마킹하는데 그것은 대상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현실적으로 실시간 관제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있는 인원 17명이 4조 3교대로 근무하고 있지요?

예.

현재 1인 관제를 100미터가 넘지요? 보니까 4조 3교대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800미터 됩니까?

예.

그러니까 1인당 엄청나게 많은 것을 거의 100몇 십대를 소화해야 볼 수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몇 번 사고 났던 것도 제가 가서 3년 전에도 삼익아파트 앞에서 떨어져서 사고 났던 것 3시간 동안 방치된 것 뒤에 가서 보니까 깨끗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원을 나무랄 수가 없는 것이 한 사람이 160대 정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경찰관이 주간은 하고 야간 안 한다는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 경찰이 있어도 별 의미가 없다. 왜냐 하면 사고가 나거나 범죄가 발생한 이후에 그 수사를 위해서 지금까지 그 데이터 받아서 다운 받아서 했던 것이지 실시간 했던 것을 거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제안을 드린 것이 제가 알기로 순천시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알고 자동인식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했는데 우리시에서는 아직 안하고 있습니까?

아까 백성호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고용 인원을 그대로 보장을 하려니까 방금 박노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 도입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현재 있는 17명의 인원을 4명 정도는 줄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입하면 고용은 그대로 놔두고 그 시스템을 도입할지도 병행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시에 벌써 몇 년 근무했으니까 우리시에서 여러 가지 상근 인력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분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고 효율적인 통제시스템이 되어야지 고용만 고집해서 효율적인 통제시스템을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지금은 거의 실시간대로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전 부서장들이 인정 했으니까 이왕 만들어 놨으니까 폼으로만 할 것이 아니고 사고가 난 다음에 또 범죄가 발생하고 난 후에 범죄 수사를 위한 데이터를 경찰서에 제공해 주는 것이 가장 큰 기능이라서 그것을 보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특별히 아까 백성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재해위험지구 사업을 보면 너무 사업비가 적어요.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이지만 급해서 하는 특별한 부분이니까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로 넘어 오고 다시 그 사업이 또 재이월 되는 이런 악순환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입 부분에 96쪽, 이것은 이해가 어렵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고 보조금은 오히려 10억 600만원이 적게 들어왔고 시도비보조금은 2억 9,300이 더 많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같은 부류의 사업입니까? 국비는 더 적게 왔고 시도보조금은 더 많이 교부되어 왔는데 매칭 비율이 중간에 변경이 있었던 것입니까?

매칭비율이 변경된 것이 아니고 시간차가 있었습니다. 들어오는 수납 시간에 국비하고 도비는 정확히 들어왔는데 이것이 12월에 들어오는 것이 또 있다 보니까 결산과정에서, 그런데 다음 연도에는 이것이 또 맞아 떨어집니다.

매년 당해연도 별로 하지 않고 몇 년 간 다 된 다음에 될 것이다. 그 말입니까?

그런데 5년간 해서 맞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시간차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그 안에 들어 왔어야 되는데 결산하고 나서 들어 온 것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12월 안에 들어 와야 될 것이 1월에 들어 온 경우도 있습니다. 국비하고 도비가 시간차를 두고 들어오다 보니까 결산 과정에서 그런 원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것도 거의 마지막 확정내시가 되고 나면 우리가 마지막 추경할 때 예산액에 다가 조정을 해 주시면 될 것인 데 마지막 추경 때 이것이 잘 맞지 않아 버렸잖아요.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월 달에 세입 조치가 되어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12월 안에 다 들어 왔으면 되는데.

2017년도분이 2018년 1월에 들어 왔다. 그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까?

예, 국도비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당해 연도 12월이 지나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 여러 가지 주민숙원사업 이런 것들 정리추경에 이런 식으로 앞으로 절대로 맞다는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만 묻겠습니다. 백운제 농어촌 테마파크사업이 건설과에서 사업이 끝난 것으로 되어 있지요? 여기에 보면 사업이 끝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금년도 4월까지 해서.

113억 투입해서 완료했어요. 4년의 기간이 딱 걸렸습니다. 정확히 2014년 8월 달에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작년 13억 투입해서 다 끝났는데 완전히 사업이 113억이 투입되어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여름에 사업 목표했던 물놀이장이 가동되지 못하고 오토 캠핑장이 가동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 막대한 금액이 다 투입이 되어서 사업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목적에 달성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완 공사를 같이 4월까지 마무리를 하면서 시설 등록하는 부분에 부서 간에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었습니다마는 5월 말경까지 법제처까지 방문해서 유권해석을 받아서 등록을 마무리 하고 농업지원과에 개장할 수 있도록 통보를 했습니다마는 그 쪽 부서에서 개장 여부에 대한 방침을 결정을 안 해서 아마 개장을 못한 것 같습니다.

시민들로 봐서는 어떤 부서가 하든 광양시장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민들에게 변명이 안 되는 것이고 이번 결산 검사시에 의견을 넣고 싶습니다. 어쩌면 광양시장이 한 것이지만 여러 부서가 함께 한 사업에 관계가 되면 방금 설명하셨던 것처럼 일 추진에 한번만 맥이 끊어 져도 안 된다. 그래서 가령 이번 사업 같은 것이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부서가 정해 져 있지 않는 거예요. 우선 기획과 도시계획 조정 이런 모든 것을 도시과가 하고 있고 거기에 용역도 도시과에서 합니다. 지금 하고 있지요? 그래서 3월경에 마쳤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1억을 들여서 다시 유원지 변경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용역을 사업부서인 건설과에서 해야 될 것인 데 건설과에서 하지 않고 도시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고 거기에 따라 건설과에서 이 사업을 하고, 하고 나면 또 운영은 농업지원과에서 하는 것으로 작년에 결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관리 운영해야 될 주체가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것이 건설과하고 도시과는 같은 안전도시국 산하이니까 국장이 총괄하라는 말씀을 드리면 되겠지만 운영은 또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하게 되니까 어떻게 시장이 직접 혼자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되겠는가.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사업부서가 주도적으로 책임과 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되어야지 세 군데가 되는 것은 안 맞다. 지금 현재 잘못되었다고 해서 유원지 도시계획을 재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지 않고 도시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문제가 있는 부분은 건설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사업해서 다시 또 운영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것이다. 이것이 맞는 것이냐. 그러다 보니까 4년이 지나고 113억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답답한 심정으로 지켜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해결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금년 7월 개장을 목표로 건설과하고 농업지원과가 합동으로 점검을 서너 차례를 했었고 또 관계전문가가 와가지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기술진단도 해 주었고 합동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보완공사까지 다 마치고 시설 등록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하여튼 운영에 관한 권한은 농업지원과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번에 그 부분은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볼 때는 광양시장이 하고 있는 거예요. 광양시의회가 의견을 개진하고 또 지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장께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봉강면장도 하셨고 너무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신 거예요. 이번에 제가 볼 때는 모든 것을 계속 의견주면서 당초에는 농업 400억 쯤 투입을 하기로 했는데 안하고 광양시만 100억 투입을 하다보니까 차질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제반 나머지 사업들을 민간자본을 투자해서 잘 하도록 하고 우리시에서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 뒷받침을 해 줘야지 우리시가 나서서 만들어서 누구에게 임대준다. 용역을 준다. 위탁준다. 그것은 절대 안 됩니다. 우리 광양시 주식회사의 한계이니까 앞으로 이 부분은 나머지 사업에도 참조 하도록 하십시오. 도로과장님! 결산서 391쪽입니다. 군도 1호선 우두~당저 이것이 어렵게 확보되어서 기대하고 있는데 집행이 되지 못하고 전액 이월이 되었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도 일부 지곡지역 주민들이 노선에 대해서 반대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언제 인가는 해야 될 우리 광양시 군도 제1호예요. 이 부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금 봉강 쪽에서 해 오고 있습니다. 당저 쪽에서부터.

당저 쪽에서 지곡하고 경계선 있는 쪽부터 한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 시작했습니까? 계획입니까?

지금 보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이 부분 봉강면장님으로 계실 때도 여기에 대한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을 알고 계시는데 아마 그 쪽 일부마을 지곡마을 주민들 일부가 문제된 것인 데 어차피 해야 될 것이라면 이번 기회에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잘 마무리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국장님! 국장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국별로 보면 안전도시국이 사업이 제일 많지요? 항상 제가 주장했던 것처럼 시에서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우리시민들이 우선 참여해서 소득을 올려야 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소비를 함으로 해서 지역이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각 공사 현장마다 지역에 있는 사람들, 지역민 고용 현황을 받아 보시면 지금도 아마 60%, 70% 대에 머물지 않을까. 제가 100% 다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최대한 많은 우리 지역민들이 고용 되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한다. 비단, 우리 안전도시국에 국한된 얘기는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이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참여한 사람들이 돈을 못 받는 경우는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임금 같은 경우는 체불 임금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도록 또 우선해서 국가를 상대로 해서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그것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법에 나와 있는, 건산법에 나와 있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보증서 발급 이것이 의무입니다.

예, 잘 알고 있고요 토목직렬들 교육할 때마다 강조해서 지시를 하고 있고 챙기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잘 지켜 주시면 지역경제에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장님! 통합관제센터와 관련해서 아까 박노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실시간 모니터링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행자부의 관제센터 운영 권고안에 보면 1인당 50대를 모니터링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혼자서 150대, 160대를 관제를 한다면 실제 범죄 현장이나 사건, 사고현장을 놓치고 지나 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모니터링이 잘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지능형, 인공형 CCTV 도입 좋습니다. 좋긴 좋은 데 이것을 지금 현재 약 5억 6천만원 예산 내에서 두 가지를 다 하려고 하다보니까 인원을 줄여서 기계를 도입하려고 고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은 안 맞습니다. 저는 인원을 감축해서 인공형, 지능형 CCTV 설치한다면 이것 반대합니다. 설비 자동화가 자꾸 사람을 대체하면서 사람들의 일자리를 없애는 거예요. 그런데 지능형 CCTV가 만능이냐 하면 만능도 아니에요.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CCTV가 원하는 사건, 사고 범죄현장을 보고 알려주면 좋은 데 예를 들어서 바람이 불어도 돌아 가버리고 앞에 깃발이 흔들려도 돌아 가버리고 새가 날아가는데 그것을 따라서 가버리고 이래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인원도 실시간 모니터링하기가 현실적으로 인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방금 말씀하신 좀 더 지능화된 CCTV를 도입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찬성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없애고 기계를 도입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저는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제가 자신 없게 답변 드린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박노신 위원님 질의에 1인당 커버하는 인원이 150면이 아니고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50면 정도 되지 않는가. 권고 기준에 맞게요. 그래서 그 부분 제가 확인을 못해서 답변을 못 드렸는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인원을 줄여가면서 인공형 지능형 CCTV를 할 것이냐 하는 여부는 가장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실제 박노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00면 이상을 1인당 커버를 하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을 줄여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실시간 모니터링 하기에는 관제 요원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줄여서 CCTV 인공형을 도입한다고 해서 만능으로 운영이 되느냐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다른 곳 사례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본예산 심의 때 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지금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CCTV가 총 몇 대입니까?

제가 오늘 결산서만 가져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지금 17명이 4조 3교대를 하고 있는데 알아보니까 1인당 50면이 훨씬 넘습니다. 나와 있어요. 그것을 보면. 그래서 1인당 50대는 절대 아닌 것이고 지금 제대로 담당과장님이 이해를 잘못하신 거예요. 우리가 현재하고 있는데 너무나 많으니까 효율적인 통제를 위해서 자동 인식하는 시스템 도움을 받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굉장히 과학이 발전하고 시설 장비가 발전하기 때문에 일부 도움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있는 인원에 그 장비가 도움이 된다면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제를 하자고 해서 사람이든 CCTV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으로는 지금의 배의 인원이, 제가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분에게 물어보니까 지금 인원의 배의 인원이 있더라도 이대로는 안 된다. 사후에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지능형 그 시스템을 함께 도움을 받으면 부족한 부분을 커버 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작년에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도 부족한 부분을 지능형 시스템을 도입해서 효율을 높이겠다고 작년에 전임자가 그렇게 이야기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1인당 모니터링 대수하고 지능형 관계를 가장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쓰고 안 쓰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최한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는 아니고요, 속기록에 꼭 남겨 둬야 할 말씀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노신 위원님께서 CCTV 관제센터 관련해서 인공형 지능형 그러니까 인공형 CCTV 도입을 해야 한다. 사람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추가적으로 하라고 계속 주문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전달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이 CCTV 관제센터 용역비 사업비 내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결과적으로 CCTV를 설치하려니까 용역비를 줄여서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의회에서 주문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가 들려옵니다. 그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해를 잘못하셔서 집행부에서는 우리가 자꾸 그러니까 사람을 줄여서 CCTV를 설치하는 이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속기록에 남깁니다. 의회에서 주문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을 줄여서 CCTV를 설치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실시간 모니터링 하기가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거기에 보강해서 인공형 지능형 CCTV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사실 오늘 2017년도 결산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얘기들이 나왔으니까요. 관제센터에 17분이 근무하고 계신데 위탁을 한 것이지요.

입니다.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매년 바꾸는 것입니까? 계속하는 것입니까?

매년 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니터링을 하는 직원들은 매년 바꾸는 것입니까?

고용 승계해서 회사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 올 때 교육을 합니까?

교육은 저희들도 하고 있고 회사에서도 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교육을 합니까?

보고 지정센터에 하는 것, 그다음에 경찰서에서 협조가 왔을 때 화면 하는 방법, 그런데 현재 고용 승계를 하다보니까 그 분들이 평균 4년 이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6대 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있을 때 가보기도 하고 해서 이 내용을 압니다.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하면 거기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물론 나이도 있겠지요. 사실 이것은 인권 문제가 관련된 사항이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시키냐는 것을 물어 보는 것이고 이것은 근래에 나온 이야기들이에요. 거기에 계신 분들이 밖에 나와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인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보완사항 반드시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깊이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좀 묻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민원이 들어 와서 과장님은 출장을 가셔서 임경암 팀장님과 같이 만났습니다. 이것이 고질적인 민원이지요. 면장하고 같이 현장에 가봤는데 보고받으셨지요?

입니다. 얘기 들었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작년에도 교회 앞에 있는 주택을 사서 주차장도 해 주고 그런 것이 한두 건이 아니지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망덕은 우리가 명소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섬진강 뱃길조성사업이랄지 하여튼 백두대간 종점사업을 하면서 관광을 해 보겠다. 하는 우리 광양에서는 그것밖에 없다. 인위적으로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것을 상당히 많이 해 오고 있는데 망덕 들리면서 용궁횟집 앞을 봤을 거예요. 거기가 도로였습니다. 도로를 밭으로 전환을 시켜 가지고 사람이 못 다니게 해 놨어요. 우리가 19년 내년부터 해서 바로 그 위에 해상보도교가 나지요? 그래서 거기가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장소인데 거기 300여 평의 도로를 밭으로 전환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디에서 하든 해서 도로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도로를 확보해 줘야 한다. 주민들 집 앞에 바로 방문 앞에 성토를 해서 겨울 내 먼지 나고 국장님! 그 부분도 아시지요?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 부분 이번에 정리합시다.

예, 아무튼 관광과하고 도로과, 도시과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17년도 결산안 심사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말씀하는 것이 그렇지만 한 번 더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교통과장님! 과태료 300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어 있는데 이것이 미수금이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어려워서 다시 한 번 묻는 것인 데 과태료가 당초 예산액은 5억 3,900인데 금년도 이월액도 없고 한데 징수 결정은 11억 9천을 했어요. 어떤 근거로 예산 외에 나머지 수입이 없는데 징수 결정액을 11억으로 했습니까?

당초 예측을 5억 3천으로 해서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다음 연도 이월액 5억 6,300은 혹시 내년 결산서에는 전년도 이월액으로 잡힐 것입니까? 제가 보기에 전년도 예산액 5억 3,900인데 전년도 이월액이 얼마 쯤 있어가지고 그것을 보탠 것이 징수 결정액으로 된 것이 아니냐고 묻는 것입니다. 이번에 오셔서 모르실 것인데 왜냐 하면 여기 뒤에 다음 연도 이월액이 있다는 얘기는 내년에 전년도 이월액으로 잡혀야 될 것 아니냐.

과태료가 체납이 되면 징수과로 넘어 가서 징수과에서 징수를 하기 때문에 징수과에 잡힙니다.

왜냐 하면 이 과태료가 매년 보니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산은 5억 3,900인데 11억 9천을 징수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틀린 것이 아니고 뭔가는 빠져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혹시 여기에 있는 금년 2017년도 다음 연도 이월액이 5억 6,300이 있는데 이것이 혹시 전년도 이월액으로 잡혀 지는 것 아니냐. 제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어렵습니다. 별도로 내역을 제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장님! CCTV 관제는 작년, 재작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취지도 뭐냐 우리가 관제요원을 무한정 쓸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점점 관제하는 기술이 발달하고 있으니까 부족한 부분을 어떤 시설로 보완해서 관제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자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무한정으로 사람을 몇 백명 쓸 수 있으면 좋겠지만 예산이나 모든 여건이 그렇게 못 되니까 시시각각 발달하고 있는 예를 들면 지능형 관제시스템이랄지 또 다른 것이 있다면 시설을 보완해서 되어 있는 정해 진 숫자 정해 진 공간에서 하고 있는 관제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라 그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의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20분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농업지원과장님! 470쪽에 센터 청사 관리와 관련한 민간위탁금 4,149만원을 사용하셨는데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입니다. 이것은 저희 센터에 청소하시는 분 한 분이 계시는데 그 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인데요?

그것이 청소 용역 업체에 주는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업체가 가져가는 돈이 이 정도 된다는 것이지요?

예.

집행 잔액이 남는 것을 보니까 지출원인행위 액이 3,593만원이네요?

예.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계약금을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인건비가 얼마나 됩니까?

제가 자세한 금액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비가 3,593만 1,700원인데 이중에서 인건비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85쪽에 학교무상급식 지원 43억 5천만원,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식재료 지원 37억 2,600만원 그래서 약 80억 가량 되는데 학교무상급식 관련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무상급식은 초중고 중식을 100% 무상 급식하는 것이고요.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비는 일반농산물 대비해서 친환경농산물을 일부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차액분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 건강에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초중고등학교에 지원해 주는 비율이 동일합니까? 아니면 초중고별로 좀 다릅니까?

학교별로 지원 단가가 정해 져 있습니다.

학교별이라고 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별로요.

그리고 초등학교도 학생 수가 많은 학교하고 적은 학교도 차이가 있습니다.

학생 수에 비례해서 단가가 좀 다르다는 것이지요?

예,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무상급식 지원해서 지역에 아동들의 건강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고 또 학부모의 부담도 덜어 주고 하는데 특히 초등학생들이 먹는 양과 중고등학생들이 먹는 양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원단가가 그렇게 많은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같은 식재료를 쓰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생들은 양이 적다. 보니까 좋은 식재료를 쓸 수가 있는데 중고등학생들은 양이 많다 보니까 똑같은, 초등학교에서 쓰는 식재료를 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질보다 양을 우선 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급식 관련해서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할 때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도에 관련회의가 있으면 정책건의를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시에서 친환경식재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니까요.

도비하고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별 부담비율에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림과장님! 518쪽에 보면, 산림작물생산 단지 조성관련해서 민간자본 이전인데 1억 6,480만원입니다.

입니다. 여기는 산림작물 생산단지 6명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4,600만원 정도가 집행 잔액이고 나머지 1억 900만원 정도는 또 명시이월인데요?

예, 포기해서 다음 연도로 2018년도에 사업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재배하기 위해서 1억 6,400의 예산을 요구하셔서 실제 집행한 것은 900여만원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해서 한다는 것인 데 제가 볼 때는 당해 연도에 이 사업을 못하면 전액 반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단지 사업은 농림사업으로 농업인들이 신청해서 국비가 내려오는 매칭사업입니다.

아무리 매칭사업이라도 당해 연도에 사업을 못해 버리고 또 신청했던 사람들이 포기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포기하고 그 후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사업을 또 하네요?

예, 늦게 포기를 하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 못하면 명시이월을 시킵니다.

그러면 올해 사업은 다 했습니까?

올해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9월까지 아직도 추진 중이라고요? 명시이월 사업비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사업이 잘 될지 의문이 듭니다.

매년 보니까 농림사업에 신청을 하면 1년 전에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3월 중에 농림사업 확정을 하면 그 다음 연도에 차기연도 사업인데 전년도 사업이 끝나면 차기연도 사업을 당겨 와서 할 수도 있고 전년도 사업을 미처 못 하면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로 어떤 작물에 대해서 합니까?

여기는 벌목하고 헛개 나무나 특용도 있고 또 엄나무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밤나무 대체작물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시간을 아낄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 각 부서에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 농촌 농민이 느끼는 여러 가지 현실은 국가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극복해 나가야 될 과제이기 때문에 농업에 대한 정책에 대한 예산은 우리 의회에서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나름대로 많은 배려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 쪽 예산은 국도비 지원 사업이나 각종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의회도 충분히 이해를 해서 많은 배려를 하고 있으니까 다른 어떤 부서보다도 투명하게 깔끔하게 잘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몇 가지를 보면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쉽다. 앞으로도 계속 농업정책에 대한 예산은 다른 부분에 우선해서 우리시나 국가발전을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애를 쓸 것이니까 각 부서에서도 다른 어떤 부서보다도 특히 투명하게 정성껏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농업지원과에 있는 473쪽 농촌공동체 우수사업 지원, 이것이 3,750만원을 재작년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전액을 불용해 버려서 이월시키지 아니했다는 이야기는 사업자체가 없어 졌다. 그 말인데 이것이 국도비와 함께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시 사업입니까?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그러면 국비공모가 취소되어 버렸습니까?

아닙니다. 취소된 것이 아니고 사업대상자 선정이 좀 늦어져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아닌 데요? 여기에 3억 3,750만원은 집행 잔액으로 되어 있고 이월이 없습니다. 사업을 전액을 불용했어요. 473쪽입니다. 농촌공동체 우수사업 지원사업비 3,750만원인데 전액을 집행 잔액으로 불용을 했어요.

3,750만원 집행 잔액이 남은 것은 장을 넘기면 뒷장에 도시민 유치 지원사업 이런 것을 합해서 된 것 같은데요.

이것은 별개 사업이고 이 사업 자체를 명시이월, 사고이월 한 것은 없고 전액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이 사업 불용한 것이거든요.

이 사업 산건위에서 답변하시기는 사업 대상자를 사업을 포기 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아닙니다. 이것은 아마 3,750만원은 과목 변경을 한 것 같은데요. 공동체 우수사업은 귀농 귀촌인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 작년에 사업대상자 선정이 늦어져서 이월을 했고 금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목 변경이 되었으면 이 사업이 다른 곳에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과목 변경했다는 내용도 없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따 의견조율 전에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매실원예과장님! 124쪽을 보면, 예산중에 세외수입 당초 예산이 없는데 징수 결정이 4억 6,700이 되었는데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지역전략식품산업 국비사업이 있는데 16년 말에 반납을 2억 6천해서 17년도에 세입으로 잡아져야 되는데 그것이 빠졌고요, 그 외 수입에 공공시설물 수출물류센터에 2,492만원 수입하는 것이 자료에는 있는데 여기에 기입이 안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아래 1억 5천만원이 있는데 파프리카 환수금 민간인들이 한 금액이 1억 5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수입에서 그 숫자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언제 쯤 그렇게 확인이 된 것입니까? 왜냐 하면 당초 예산에 없었지만 추경 때 작년이면 저희가 4월 달에 추경을 했고 11월 초에 정리추경을 했는데 그때도 누락되었거든요. 빠진 것을 확인하지 못해서 누락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서 해 봤더니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부임하셔서 다른 쪽에 있었던 것이지만 왜냐 하면 결산 같으면 이미 써버린 돈은 절대 이렇게 할 수가 없지요. 써버렸으니까. 그러면 이 돈이 4억 6,700이 확인되지 않고 그냥 있었다면 이 재원은 사장 되었던 것입니다. 돈이 있는 것을 모르니까 예산 편성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돈은 도망가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이 큰 예산들이 있는가도 모르고 예산이 편성되었다면 중요한 오류다. 다른 각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엇비슷한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두 번, 세 번 반복되지 않더라도 다른 부서에서도 이전 것이 미리 사전에 세입 추계가 안 되어 가지고 마지막 추경 정리추경에까지도 바로 잡지 못했다면 중대한 오류이니까 두 번, 세 번 지적하지 않더라도 각 부서에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백운제 농어촌 테마파크 하고 나서 어려운 것을 받은 것으로 이해하지만 어찌되었든 아까 건설과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결산서를 보니까 다 이미 113억을 4년 동안에 전원 다 사업비가 나가가지고 이미 이 사업 결산되고 마무리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물놀이 장이나 오토캠핑장은 개장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집행된 것이냐, 서로 자꾸 미루고 있는데 언제 쯤 개장이 될 수 있습니까? 사업은 다 결산 끝나고 집행 끝났지요? 또 해야 될 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과에서 계획된 사업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들이 인수인계는 아직 못 받았고요.

인수인계를 받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금년도에 1주일 동안이라도 시범 운전을 해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편의시설도 많이 미흡하고 안전시설도 부족해서 검토를 하다가 금년에 운영을 못했습니다. 내년부터 운영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마지막 결산하면서 4년간 113억을 투입했고 전액이 다 나가서 사업이 끝났다고 보는데 시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4년간 기대를 하고 쳐다 보고 있다가 일부 시설물은 2년 전에 이미 준공이 끝난 것도 있었습니다. 그 시설물이 퇴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정도로 이것이 우리가 광양시 주식회사라면 부도납니다. 아무튼 어려운 것을 받았는데 각 부서 간 협의하셔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농산물마케팅과장님!

그리고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473쪽에 3,750만원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은 작년에 농어촌 공동체 우수회사 섬진강재첩 정보화 마을에서 사업을 신청했는데 이 분들이 늦게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국비하고 시비가 몇 대 몇 매칭이지요?

정확한 비율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찌되었든 국비가 다 반납된 것 아닙니까? 어렵게 해서 확보한 예산을 또 이 예산 확보했다고 엄청 자랑도 했는데 결국은 사업자가 없어서 반납한다면 그렇고, 잘 활용했으면 좋았을텐데 그 예산을 다른 용도로 일부 바꾸어서라도 중앙부처하고 잘 협의해서 우리시에서 반납하지 않고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 우리가 국비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대상자가 생산자 단체 농협도 있고 영농조합법인도 있고 또 회사법인 이런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신청해서 포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법인에서 포기를 하면 또 법인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추가 선정하는 것이 좀 그래서요.

아니, 그 분들이 신청할 때 우리시를 경유해서 농수산부로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잘 심사해 주셔야 되고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효율이 있는지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무조건 국비 지원을 받으니까 받고 보자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하면 옛날에는 국비가 100%거나 90%, 80% 했는데 이제는 대부분 모든 사업들 국비가 70% 이상 부담하지 않습니다. 일부는 50대 50도 있고. 그래서 이제는 국비나 도비라고 무조건 사업해서는 안 된다. 해당 주민에게 실익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시를 경유해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과정에서 잘 걸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농산물마케팅과장님! 어려운 과를 맡으셨는데 여기 일부 있었던 문제 지적하고 싶지 않고 결산검사위원들도 지적을 해 뒀어요. 그 분들은 가장 객관적인 시민의 눈높이에서 봤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산물마케팅과가 있으면 우리시 농산물을 가장 효율적으로 판매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성을 계속 만들어 가겠다고 해서 시민들과 약속을 하고 이 과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오히려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 부서들이 각기 달리 가령 매실 같은 부분만 하더라도 매실은 매실특작과에서 쭉 해 왔던 것이니까 매실에 대한 판매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계속 하겠다. 기득권을 주장해서 그 쪽의 계속 핸들링 해 나가고 있는 것이고 일부 기획예산담당관실 쪽에 일부 사업은 홍보사업비가 그 쪽으로 되어 있고 이러면 당초 농산물마케팅과를 만들었던 이유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께서 가셔서 업무 파악하셨겠지만 그 부분 마케팅 전략은 모르지만 농산물가공팀, 생활지원팀 할 일이 없으니까 6차 산업 관계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은 아니다. 만약에 농산물마케팅과에서 할 역할이 없다면 차라리 각부서 그대로 맡기로 하고 이번 조직개편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직개편을 한다면 차라리 농산물마케팅과 이름을 바꾸어서 마케팅과 말고 다른 하고 있는 업무를 정상적으로 해야지 이름은 농산물마케팅과라고 해서 총괄적으로 마케팅을 하기로 약속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니다. 오직했으면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여기에 가장 강한 지적을 했어요. 그 분들 말씀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시민들이 제대로 보고 있다는 얘기이니까 과장께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오늘 기술센터소장이 계시면 시장님께 보고하라고 상의를 하려고 했더니 안계시고 이것은 결산검사위원들도 함께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결산검사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제안하거나 지적사항으로 넣을 것이니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센터 소관 부서의 결산안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부서장을 지명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선 함께 해 주신 부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쭉 결산서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세입 추계가 누락되었다가 마지막 정리추경까지 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 결산서에 나와 있는 것 지적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은 정확한 세입 추계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너무나 함부로 이월을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을 쉽게 하는 부서들이 일부 있는데 그것은 지양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님!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과에서 하고 있는 것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원인자부담금 세입에 보면 262억이 매년 장기미수납으로 해서 나오고 있는데 언제까지 미수납상태로 갈 것입니까?

하수도법에 의해서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를 하고 조례에 규정에 의해서 납부 방법이나 납부시기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 같은 경우는 인허가 시에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고 납부 시기는 준공 완료 전까지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 260억은 대형사업장에 대해서 현재 스톱되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시기가 미도래 되어 있기 때문에 미수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이 어려워서 다시 묻습니다. 왜냐 하면 가령 농지전용 및 이용 이런 것들을 보면 공사 착공 이전에 불입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불입된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전에 부과를 하고 나면 준공 전에만 납부를 하면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 기간이 보통 약 4년, 5년 황길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10년이 되어 버렸는데 그 기간 동안 아닌 것 같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말이니까 금년도에 얼마 들어와야 될 부분을 부과하는 것이지 어떤 자료는 보니까 3회로 나누어서 분할상환 납부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 그러면 나누어서 몇 년 도에 얼마 하고 몇 년 도에 얼마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언제 받을지도 모르는 몇 년 동안에 받을 수 있는 돈을 부과해 놓고 매년 그것이 미수납 상태로 장기 미수납으로 계속되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올해 들어 온 돈만 부과를 해야 맞지 그래야 적정한 부과가 되는 것이지 총 들어 와야 될 돈을 한꺼번에 부과해 두고 나서 매년 미수납으로 그러면 그것은 예산 외형만 커지더라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허수라기보다는 실제 순계 예산은 아니지요. 받지도 못할 돈을 받을 것으로 해서 매년 예산에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따 제가 공부를 좀 더 해 보겠지만 방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부분 맞다고 보지 않습니다. 최소한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법을 바꾸어야 됩니다. 당해 연도에 들어와야 될 것을 정해 놓고 거기에 부과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안 들어 오면 미수납 되는 것이지, 약 5년여 간에 들어 올 돈을 한꺼번에 부과해 놓고 나서 매년 그 돈이 당해 연도에 들어 올 것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아무튼 확인이 안 되었으니까 이 부분은 별도로 저도 공부를 해 보겠지만 더 연구를 하셔서 다시 한 번 제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한 22개 시군에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고흥군만 준공 신청 시점에 부과를 하고 허가 시점에서는 일단은 단위당 발생량을 계상을 해서 개산금으로 해서 통보를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그것은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법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 법입니다. 당해 연도에 들어 올 세입이라면 당해 연도에 발생하겠다고 본 그 돈을 당해 연도에 부과하고 당해 연도에 들어와야 맞습니다. 그런데 5년이나 되는 동안에 총 한꺼번에 부과해 놓고 나서 들어오면 들어오고 안 들어 오면 계속 그 다음해 또 부과되고 또 미수납으로 그래서 몇 년 동안 우리시 수입으로 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허수지요. 순계도 아니고 허수로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적어도 정상적이라면 올해 부과되었던 돈이 징수결정을 했다면 올해 들어와야 맞지요?

정상범 실질적으로 미수금에 대해서는 예산상으로는 수입은 안 잡고 있습니다. 이미 부과를 했기 때문에 원인행위로 해서 결정을 해서 관리만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62억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계속. 작년도 그렇고 올해 또 하고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든 개선이 되어야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부과 했으면 올해 들어 와야 맞는 것이지요. 내년 들어올 돈을 올해 들어올 돈으로 잡아 놓은 것은 안 맞는 것이고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제가 이해가 어려워서 하는 말이니까 어떻게 해야 가장 모범적인 답안인지 연구하셔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님! 하수처리부담금 관계라고 잘못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박노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세입에 잡혀 있습니다. 반드시. 방금 세입에 잡혀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예, 저희가 예산상으로는 미수금에 대해서 세입을 안 잡았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순수 잉여금으로 해서 별도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다음 연도 에요.

아니, 이미 세입으로 잡혀가지고 미수금으로 회계처리가 되는 거예요. 이미 세입이 잡혔어요. 그래서 그 몇 백억이 예산상의 허수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징수시기를 어느 때 하는지 고흥이 아주 바람직하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준공하는 것과 동시에 하는 것. 그래서 사업을 착공할 시에 개산급으로 하수종말처리 부담금이 얼마라는 것을 통보를 해 주고 준공시점에 징수 결의를 해서 입주시에 납부를 할 수 있는 납부 기간을 두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시기를 세입에 안 잡혔다는 얘기를 맞지 않습니다. 이미 세입에 잡혀 가지고 미수금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세입에 잡혀있지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 세입에 잡혀 있고요 지금 과장님이 좀 착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은 정리를 하겠습니다.분명히 세입에 잡혀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지금 현재 보면 거기가 260억 중에서 가장 큰 것이 황길황금지구가 22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냐 하면 우리 조례에 보면 이 조례안이 표준안이 내려 와 가지고 전 시군이 똑같이 그렇게 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과장께서 답변한 대로 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개정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권액에 대한 정리는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아마 채권액도 소멸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도 내년에는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채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미납액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입·세출 예산이 현실화된다는 것 누차 강조를 하지만 세입도 허수가 많고요 보조금이나 이런 것 방금도 결산 심사하는 과정에 다른 부서에서 봤는데, 분명히 징수결의 할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세입 현액에 전혀 없어요. 5천만 원 잡았는데 징수 결의를 1억, 2억씩 해 버리는 부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세입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징수결의 해 가지고 받지 못할 것을 계속 미수납으로 남겨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좀 머리를 쓰시면 바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8년도 결산 때는 결손처리해서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결손을 한다고요? 그런데 결손 처리가 가능하면 계속 고지를 했지 않습니까?

확정은 됐는데 준공시점에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시기 미도래입니다. 그러니까 확정된 채권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올해 2018년도에 2017회계연도 결산을 하면서 그런 성과를 하나 거뒀다. 우리 공무원들도 편해야 되고 뭐 이렇게 미수납이 많냐 하는 그런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환경관리센터 부서의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관리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단녹지관리센터 소관부서 결산안중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해당부서장을 지명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산단과장님! 결산서 731쪽에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 일반부담금 예산액 6억이 왜 당초 예산이 6억인데 수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입니다. 저희가 지금 3지구에 성토를 하고 있는데 토사하고 석탄재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12만 톤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6억을 석탄재 보조금을 잡아 놨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3만 8천이 들어오고 민원이 야기가 되었습니다. 석탄재 관련 민원이 야기되어 가지고 양이 적게 들어왔습니다. 3만 8천이 들어왔는데 12월에 청구를 했는데 2018년도 1월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석탄재는 계획대로 그대로 다 매립이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명당3지구에 석탄재를 당초 계획보다 최대한 축소해 달라고 계속 의회에서 요구했었거든요. 그 쪽 업무 맡으신 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7월 18일자입니다.

전임자에게 물어 보시면 그 쪽이 어쩌면 우리 광양시에 바다에서는 마지막 남아 있는 유일한 청정해역입니다. 그런데 얼마 돈을 아끼겠다고 해 가지고 너무나 많은 석탄재를 거기에 매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훗날 다시 파내야 할 위험도 있다 해서 최대한 줄이기로 해 가지고 많이 양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의회 전체의원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의원님들 생각은 마지막 남아 있는 청정해역이 위협받지 않도록 최소한으로 석탄재는 자재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거든요.

많이 줄이기는 줄였습니다.

아무튼 매립하는 방법도 지난번에 문제되었던 혼합도 제대로 하지 않고 차들이 갖다 석탄재 밑에 놓고 또 토사 놓고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들어오는 민원이. 그래서 저희는 돈 해 봐야 22억 정도 절약되는 것인 데 우리시 미래를 봤을 때 마지막 남아 있는 청정해역에 다가 시민들 마음에 부담을 주는 것이 맞느냐 언제 인가는 침출수가 나올 것이라는 얘기예요. 일부전문가들 이야기는. 그 부분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저희총무위원회에서 기금 관련해서 질의를 할 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수납액 대비해서 지출액이 많은 지금 같은 경우는 조성한 금액이 예를 들어서 훼손되지 않느냐고 얘기를 했었는데 총괄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보전기금도 수납액 대비 지출액이 많고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는 수납액 대비해서 지출액이 많습니다.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납액이라는 것이 이자수입을 말씀하십니까?

전체적인 수납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기금 자체에 잔여분은 통합관리기금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통합관리기금에서 기금별로 관리를 하면서 발생되는 이자는 해당기금으로 보내 줍니다. 그리고 해당기금에서 운영을 할 때 전년도 집행잔액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통합관리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보다 약간 많은 지출액이 발생한 기금들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물어 보는 것은 우리가 기금을 조성했을 때는 어떤 특정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수납액 대비 지출액이 많다면 언제 인가는 이 원금이 훼손될 것이다. 그래서 수납액 대비 지출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물어 보는 것인데 원금을 훼손하지는 않았습니까?

예, 원금을 훼손한 기금은 없습니다.

그러면 양성평등 기금 관련해서 1,620만 6천원을 수납했고 지출액은 2,378만 7천원을 지출했는데 어떤 곳에 지출을 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공개모집해서 여성단체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냐 하는 것입니다.

백위원님! 담당과장님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양성평등기금으로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의 사업을 했고요 여성단체협의회하고 광양시 새마을부녀회 그리고 대한어머니회 21세기 여성발전협의회 그리고 광양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으로 해서 지출한 것이 2,378만 7천원인데 실제 수납액은 이것보다도 적지 않습니까?

이자수입이 좀 적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어디에서 가져왔습니까?

기존 이월 사업비로 예치되어 있는 부분으로 사업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예를 들어서 발생한 수납액에서 남은 잔액을 보태서 했다는 것입니까?

예, 저희가 원래 당초에는 3천만 원 계획을 했는데 공모사업으로 2,378만 7천원을 집행한 것이고 그래서 계속 사업비가 이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최근 기금 5년간 당초에 기금을 조성한 금액은 얼마 이고 연도별로 이자는 얼마나 발생을 했고 사업은 얼마나 했는지, 방금 이월액으로 집행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을 확인하고 싶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