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신 의원 발언

입니다. 제가 줄곧 말씀드려 오지만 결산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예산이 잘 편성되어야 결산이 잘 되는 것이고, 단 결산에 문제가 있다면 그 결산을 잘 분석해서 그다음 차기연도 예산 편성에 차질 없이 해야 합니다. 오늘도 아마 회계과장님이 보고를 하기 때문에 총무국장이 나와 계시는데,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와 계시지요?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시장님이 안 나오시면 사실 이 자리는 부시장께서 나오셔야 돼요. 올해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이다음부터서는 적어도 이 결산이, 다음 달부터 있을 예산편성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결산은 예산의 끝이 아니라 차기 연도 예산편성을 위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결산은 사실 제 생각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결산은 차기 연도 예산편성에 대한 시작이기 때문에 결산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제 자신도 결산에 소홀하고 우리시 집행기관도 결산이 한 해 했던 예산의 집행이 끝나고 나서 통과의례 절차로써 결산이 끝난다면 그다음 새로 좋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어쩌면 우리시가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는 다른 시하고 비교, 평가는 안 해 봤지만 그 부분은 아쉬움이 있다. 제가 몇 년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앞으로라도 결산은 끝나버린 것에 대해서 통과의례 절차로 하지 말고 진지하게 하셔서 오늘 이 자리도 내년도 예산편성을 책임질 수 있는, 적어도 부시장님이 함께 오셔서 지난해 결산에 대한 평가를 같이 분석해서 더 좋은 예산편성을 시작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위 상임위원회에서 몇 가지 지적했지만 짧은 시간에 일일이 다 듣고 답할 수 없는 것이니까. 아마 지난번 양 상임위에서 있었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들이나 문제점들은 지적되어서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함께 이다음 결산승인이 되면서 전달 드리면 해 주십시오. 단, 중요한 것 몇 가지만큼은 지적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입총괄을 봐 보면 미수납액이 424억이에요. 해마다 개선한다고 계속 약속했지만 오히려 미수납액이 더 늘어버렸습니다. 이랬던 문제들을 쭉 봐보면 가령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원인자부담금 262억 같은 경우는 몇 년째 계속해서 미수금이 잡혀오는데 이런 것은 구조적으로. 당초 우리가 적절하게 부과를 안 했던 것도 있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을 바로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출총괄을 봐보면 금년도 이월액이 1,443억입니다. 작년도는 1,032억인데, 작년도 약속이 이월금을 대폭 줄이겠다고 했어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그런데 오히려 훨씬 늘어나 버렸다. 이월금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최대한 줄여서 우리의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는 우리 집행부의 의지가 있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다른 큰 변화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약속했었는데 오히려 1,032억에서 1,443억, 이렇게 증가한 것은 중대한 문제다. 항상 보면 불감증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도 회계상 틀림없으니까 뭐 상관이 있느냐.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잘못 썼는데도 불구하고, 활용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회계상 맞으니까 무슨 문제가 있느냐. 아무도 걱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예산 효율에 대한 불감증, 무감각이 아니냐. 이것은 우리가 어쩌면 다른 지자체보다 예산 여유가 있어서 자만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고쳐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잘 체크했다가 이다음 예산편성 때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많은, 1,443억이 발생한 이월금은 아무리 봐도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뭐냐 하면 무리했던 예산편성일 수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는 사업추진 단계별로 순계에 맞는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것은 제반적인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전액을 예산 확보했다가 그대로 통째로 명시이월을 시켰다가. 다시 또 사고이월 시켰다가. 심지어는 명시이월 시켰던 사업비를 그 다음에 전액 불용했던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진짜 잘못된 것이다. 만약 했다가 그 사업을 못했다면 판단해 봐 가지고 바로 불용처리해서 새로운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일단 명시이월이라는 제도를. 어찌 보면 악용입니다. 불필요한 명시이월을 시켜요. 그런데 안 맞으면 바로 불용해서 예산이 활용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을 악용해 가지고 시켜놨다가 그 다음 해에 가서 불용하는 이런 것들은 절대 아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필요하면, 만약에 순계로 만들었는데, 갑자기 추진이 잘 되어 가지고 그 다음에 예산을 바로 쓸 수 있게 되었다면. 추경 때 확보했으면 될 텐데 혹시 모르니까 몽땅 전액을 확보했다가 못 쓰고 이런 것들. 반드시 사업추진 단계별로 순계에 맞는 예산편성을 해 달라.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권고의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 927쪽을 봐보니까 채무를 전액 상환했습니다. 우리시에 필요하다고 갖고 왔으니까 굉장히 시민들에게도 자랑할 수 있는 거리이지만 본 위원이 나머지 우리시보다도 재정자립도가 높은 상당히 많은 시군을 봤을 때 대부분 상당한 부채를 갖고 있습니다. 지자체에 부채가 있다는 것이 좋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 부채를 갖고 있는데 보면 미래먹거리를 위한 대단한 투자를 해 두고 있었다. 우리는 부채는 다 상환해서 제로로 만들었지만 본 위원이 쭉 사업계획을 봐봤을 때 우리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과감한 투자를 한 흔적이 별로 없어서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당장 시민들에게 인기가 좋은 사업이나 복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살아가야 할 미래먹거리에 대한 투자, 필요하면 대단위 기채 해야 할 것이다. 하나도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과감한 투자를 안 했다는 것하고 같이 상통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 시장님이 계시면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안 계시니까 국장님이나 기획예산담당관이 잘 예산편성을 하시고 우리시 간부들도 정보를 공유하셔서, 빚 없는 것이 자랑은 아니다. 삼성이나 현대에도 빚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부거래가 작년보다 자꾸 줄었습니다. 2016년은 661억인데 오히려 계속 작년 결산 때도 지적의 말씀을 강하게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에는 95억 늘어난 757억이 내부거래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내부거래가 사실은 우리 예산 유형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우리시가 굉장히 큰 예산 규모로 아는 거예요. 적어도 757억은 순계예산은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은 예산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명시이월까지도 1천억이 넘는데 그 돈까지도 우리 예산규모에 넣어 가지고.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보니까 어디 시가 홍보하는 홍보물에 명시이월 1천억도 금년도 예산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돼요. 금년도에 쓸 수 있는 명시이월, 작년도에 넘어왔던 명시이월 1천억이 넘는 돈을 넣었다면 2018년에 쓰고 나서 2019년도에 넘어와야 될 명시이월도 틀림없이 이 정도 규모라면 거의 1천억 대가 될 테니까 그것은 뺐어야 맞는 것이지요. 그게 여기에 들어있고 내부거래가 이렇게 757억도 예산이 함께 편성되어 있어 가지고 너무 예산이 부풀려져 있는 것들도 실속은 없다. 정부로부터 말하자면 국고보조를 받을 때도 우리시가 여유가 있는 예산규모가 크다면... 그래서 이중계상 되어 있어서 규모만 확대되어 있는 이런 것들은 반드시 바로잡아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우리가 시민들에게 1조원 예산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결손처분도 저희가 특별징수 할 때, 지금은 징수과가 되었지만 그것을 세정과에 분리해서 대단한 결단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완전하게 체납도 줄이고 해서 결손처분도 최대한 않겠다, 하고 약속하고 결단을 내려서 했는데 애쓰신 공무원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하지만 특별징수팀, 지금은 징수과가 되어 있지만 그전하고 별로 달라진 것은 체감할 수 없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체납액도 줄이고 결손처분도 최대한 줄이겠다고 했다면 그것에 맞게 줘야 되는데, 특단의 대처로 만들었던 징수과가 역할을 해 주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 그리고 결손처분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계속 늘어났는데, 오히려 일반회계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구조적으로 뭐가 문제냐 하면 일반회계는 82억 8,80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공기업특별회계가 118억, 기타특별회계가 118억 이래가지고 특별회계에서 말하자면 엄청난 순세계잉여가 발생했는데, 보면 돈만 있고 사업을 안 하니까 그대로 넘어와서 예비비화 되어 있어서 돈들이 전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이 문제로 특별회계를 뒀다면 열심히 특별회계를 하든지 안 되면 일반회계로 바로 바꿔버리든지 해야지 너무 방대한 특별회계를 만들어 가지고 사업을 안 하면서 돈만 갖다 주고. 결론적으로는 돈이 사장되는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써 몇 년 동안 보면, 5년 동안 자료를 다 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 가 있는 재원들이 활용되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속 하는 것은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시 집행부에서 했던, 지난번에 상임위에서도 지적 드렸지만 예비비를 쓰는 것은 잘 판단해 달라. 우리가 예비비를 일반회계에서 1%를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1%를 쓰라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 전에 1% 이상을 적립하도록 했다가 너무 방대한 재원이 예비비로 잘못 사장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몇 년 전에 정부에서 거꾸로 1% 미만으로 편성하도록 바꿔놨었어요. 그것은 1% 미만으로 예비비를 쓰라는 것은 아니었는데. 편성하도록 바꿔놨었어요. 그래서 1% 미만으로 예비비를 쓰다가. 지난번에 건축과에 있었던 실버주택용역비 이런 것들, 8억 8천을 지출 결정해 놓고 나서 결국 지출을 3억 7천밖에 하지 못하고 5억은 다시 남겨두고 이런 것들은 무책임했다. 그리고 반드시 법에 보면 반드시 차기 연도 의회로부터 예비비를 쓰고 나면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승인을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타당하지 않도록. 그게 답입니다. 그렇다면 예비비는 반드시 예산을 집행할 때는 의회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예비비를 쓰게 되더라도 예비비를 써야 되는 상황을 의회에다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보고 내지 통지를 해 주셔야 되고,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함께 논의해야 됩니다. 본회의나 상임위도 가능하고 매월 첫날 간담회도 있으니까 그때 보고도 할 수 있고 그러는데 엄청나게 큰 프로젝트를, 대형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아무 런 정보를 모르게 작년에 진행되었던 일을 이번 결산서에서 보고 나서 아, 이게 집행되었구나, 안다는 것은... 집행기관과 의회가 이렇게 불통이 되면 전혀 안 된다. 맞지 않다고 가령 이것을 저희가 승인을 안 해 버리면 이 사업을 전부 취소해야 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하셔서. 상식적인 문제들인데, 결산서를 보고서야 예산이 집행되었던 것을 보는 순간 집행부와 의회가 너무 불통이다. 중대한 문제라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것들은 각 상임위에서 잘 지적되었으니까 제발 맨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예산편성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각별히 이번 결산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을 하셔서 좋은 점은 그대로 해 나가시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이제는 끝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를 집행부에 권고말씀을 드리고. 이 내용들은 시장께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결산서 160쪽에 연구용역비 1억 5천,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재작년 예산편성 당시에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냐고 했을 때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청해서 편성을 해 드렸던 것인데. 지금 1억 1천을 불용해 버리고 4천만 원 명시이월 했는데, 4천만 원을 해 가지고 용역 사업을 하겠다는 그 말입니까?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당초 이 사업 할 때 상당한 예산이 필요했거든요. 전남도도 하고, 인접 시군들이 몇 개의 시군이 당초 참여하기로 했지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시가 인구비례 해 가지고 나눠서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4천만 원만 낸다면 나머지 시군도 다 하향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줄여서 이 사업을 계속 하겠다는 것입니까? 상당 부분 포기해 버렸다는 이야기입니까?

일반 시군에 국토부가 기획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25% 정도 됩니까? 이렇게 적게 1억 5천을 우리시가 내면 나머지 시도 마찬가지이니까, 4천만 원 내도 될 용역을 이렇게 과다편성을 국토부가 지적했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염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결국 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다가 실제에 맞지 않고 하니까. 정책 전환도 해야 되고 안 할 수는 없고. 이다음에 결과를 한번 유심히 지켜보겠습니다만 아마 이 사업은 유명무실한 용역을 위한 용역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다. 염려가 되어서 그러니까 잘 판단해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국토부가 시키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업이라면 인근 시군과 협의해 가지고 용역을 했으면 용역 결과에 따른 사업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해안은 남해안 맞지요?

이상입니다.

투자일자리담당관 나오셨지요?

거기에 왜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억 1,200만원을 당초 세입에 편성하셨습니까?

212쪽이지요.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억 1,200만원 세입에 편성이 안 되어 있잖아요. 108쪽 맨 하단에 보면 당초 예산액에 없었는데 징수결정 했다는 그 말이지요? 과장님이 뒤에 오셔서 잘 모르시는데... 108쪽 맨 하단부에 간단한 문제에요. 당초 추계해서 알아야 하는데, 내시가 늦게 왔든지 해서 아마 편성이 안 되었던 것 같은데. 안 됐다면 뒤에 추경 때라도 하든지, 추경 때라도 마지막 가내시든 내시가 왔다면 맨 마지막 정리추경 때라도 넣어주셔야 되는데, 왜 아예 작년 예산에다가 안 넣었는지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오셨으니까 업무파악을 못 하셨겠지만. 물론 압니다. 아직 내시가 안 왔으면 편성을 못했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작년 1차 추경 해 가지고, 또 2차 추경을 했으니까. 마지막 정리추경 때라도 성립해서 넣어줘야 되는데 누락되어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렇게 상당히 많은 돈이 우리가 교부받고 있는데 전혀 수입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그렇게 무책임하면 되느냐 싶어서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투자일자리담당관님이 이번에 오셔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지만 부시장님, 봐주십시오. 방금 여기도 보면 상당히 많은 사업비들이 414쪽, 419쪽도 보면 전략사업 투자유치 추진도 10억 3천만 원 그리고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민간경상 보조사업비도 7억 1,300만원인데, 전부 또는 일부를 아예 못하면 그때 평가해서 불용해서 다른 예산으로 활용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이것을 이월시키는 거예요. 명시이월. 그랬다가 그 다음 해 가서 못하겠다고 다시 전액 불용하고 이런 것들은 너무 무책임한 것이다. 여기 투자일자리담당관 사업비가 많지도 않습니다. 몇 개 없는 사업 중에 규모 있는 사업들을 차라리 오판을 했으면 그때 예산을 재활용해야 되는데. 일단은 돈을 받는 것이 아까우니까 명시이월 시켜놨다가, 도무지 안 되니까 그때 가서 이것을 불용한다, 시민들이 이것을 보면 참 답답합니다. 몇 천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없다고 집행부에서 속된 말로 죽는 소리 하면서 못 해 주는 거예요. 일부 이 예산은 규모 있는 예산인데, 이렇게 사장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은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부시장님도 이해하시지요?

그런데 한 푼도 쓰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시가 너무 잘 하니까 광양 시민들이 할 이유가 없었는지, 아니면 일부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전혀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을 몰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언론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내부적으로 문제가 여러 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만약 어떤 경우에 괜찮은 제도로서 5백만 원 돈이 문제가 아니고 좋은 목적으로 만들었던 것인데, 전혀 이 제도가 없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정당한 고발정신이 투철하지 못해서 그런 것인지 광양시 행정이 너무 잘 해서 그런 것인지 모르지만, 시민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을 알고 뭔가 광양시에 투명하지 못하거나 문제가 있다면 시민들이 건전한 고발정신을 발휘해서 일부분은 문제가 있다면 고발을 해 주고 합당하면 고발에 대한 보상금을 받는 것이 정당한 질서라고 생각합니다. 이 돈을 쓰지 않는 것은 그리 잘 되고 있는 아니다. 시민들이 아마 몰라서 이럴 수도 있으니까. 감사담당관실이 예산이 제일 적잖아요.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로 하는 것이 감사담당관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감사담당관실의 강력한 리더쉽으로 상당히 책임있는 역할을 했을 때 우리시가, 행정이 그만큼 투명하고 건강한 것이니까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징수과장 나오셨지요?

아까 총괄적으로 질의할 때 여기에 대한 말씀 들으셨지요?

징수과는 사실상 특별징수팀으로 T/F로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고질적인 체납이나 이런 것들이 납세에 대한 의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못하는, 시민의식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성실한 납부를 위한 시민정신으로 만들자, 여러 가지 해서 특별한 결단으로 특별징수팀, 지금은 징수과를 만들었는데. 그 징수과를 만들어 두기 전하고 시대도 많이 바뀌고 어려움이 물론 있는 줄 알지만 그렇게 기대했던 가시적인 효과가 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왜 그런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돈을 안 주고자 하는 사람에게 받아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가장 어려운 일이고 경우인지 알고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손처분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다소 우리시의 행정이, 업무가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너무 깔끔하게 결손처분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5년만 버티면 자동으로 시스템에 의해서 결손처분이 된다고 하는, 납부해야 될 의무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일부 바람직하지 못한 시민들의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보여줘야 합니다. 물론 결손처분 했다가도 대상자가 재산 취득되거나 해서 바로 와서 부과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일단 결손처분 되어 버리면, 제가 쭉 봐보니까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항상 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설사 재산을 갖고 있지 않다고 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빚이 있다, 갖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어려우니까 못 내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리스트을 보면 알잖아요. 일부는 분명히 대상자인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열심히 냈던 시민들보다도 오히려 더 편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 그런 법망을 빠져나가고 악용하는 일부 소수 시민들은 정말로 우리가 인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결손처분은 가능하면 다소 행정이 불편하다 하더라도 최대한 결손처분을 자제해 달라. 그래서 납세하지 않는 자가 부담을 갖도록 하는, 그래서 자꾸 내는 것이 편하다는 이런 판단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그리고 나머지 부서들은 지난번 저희가 총무위원회에서 지적과 개선의 건의를 주문했기 때문에. 단, 환경과만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환경과장님!

과장님께서 환경과로 가신지가 얼마 안 되어서 답변하기 어려우실 텐데, 특별한 지적이라기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옥곡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라 할지 상당히 많은 사업들이 사업비가 계속 이월되어 왔고. 그래서 예산보다 예산현액이 많아졌는데 그 다음에 또다시 이월해야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쭉 제가 봐보니까 그 사업이 그렇게 필요 하겠다 하는 사업은 아니었거든요. 일부 친환경 생태하천사업 이런 것은 오히려 사업을 하는 결과가 역친환경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다. 예를 들어서 생태하천을 다 만들어 놓으니까 멋있게 만들어 놓고 바닥에 콘크리트를 채워버리고, 이렇게 있는 것은 참 아쉽다. 옛날에는 어찌됐든 막론하고 국비하고 지원 비율이 맨 처음에 2대 8이었는데, 3대 7이 되었다가 지금은 거의 5대 5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돈을 옛날에는 국가가 줬지만 지금은 우리 시비로. 물론 국비도 아껴 써야 하지만 당장 우리 시비가 적게 부담되고 국비 때문에 웬만하면 수용했지만, 이제 국비 지원사업도 우리시에 실익이 없는 것은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선정하거나 신청할 때도 시비를 잘 챙겨서 해 달라. 적어도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나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우리가 당장 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급히 선정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시 부담금도 상당히 많은데, 실익이 별로 없었다. 오히려 사업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친환경생태하천이었는데 사업이 끝나고 나면 오히려 친환경에 역행되는 경우가 있어서 아쉬움의 말씀을 드리니까. 사업 판단에 앞으로 충분히 잘 검토해 주시고 우리시 매칭비율이 50대 50으로 올라왔다면 염두 해 두고 사업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우리 체육과도 보면 상당히 많은 예산들인데, 당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사업비를 미리 확보했기 때문에 이월되고 이월되어 가지고 53.2%. 나머지도 그런 것이 많습니다. 환경과도 마찬가지이고.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부분은 총무위에서 지적의 말씀을 드렸고 개선해 달라는 주문을 드렸기 때문에 중복되니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전 부서가 마찬가지입니다. 이월을 줄여주시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특히 각 부서마다 크든 많든, 어떤 데는 상당히 큰 세입인데도 불구하고 당초 세입에 미반영 되어 있던 재원들을 마지막까지 결산서에만 다 세입 잡혀있습니다. 징수 결정해 가지고 징수되어 있는데, 이것은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못했고 가령 교부금이라 할지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기타 세외수입 이런 것들도 그때 못했으면 뒤에 1차 추경 때, 아니면 2차 추경 때. 우리가 마지막 하는 추경을 통상 법률용어는 아니지만 정리추경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맨 마지막 추경을 합니다. 그 추경을 왜 정리추경이라 하느냐, 당해 연도 집행했던 것을 결산하기 위해서 그 결산을 위한 정리를 위해서 추경을 하기 때문에 정리추경입니다. 적어도 누락되어 있었던 이런 것들은 마지막에는 추경 때, 소위 말하는 정리추경이라고 하는 그 추경 때는 꼭 넣어줘서, 지금 내주시는 결산서가 깔끔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그 정리추경 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않고 그냥 놔뒀다가 결산서에 이런 것은 여러 부서가 다 있습니다. 대소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안 된다. 앞으로 2018년도를 결산하는 2019년에는 이 부분은 지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적어도 금년 마지막 하는 정리추경 시에는 반드시 이런 문제가 해소되어서 의회가 보거나 시민들이 보더라도 깔끔한 결산, 성의 있는 결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도 잘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결산서 81쪽에 시장사용료를 봐보면 당초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2억 6,200이 더 많은데, 왜 이것을 당초 예산액을 반영하지 않았습니까?

왜 제가 여쭈어 보냐 하면 나머지 것은 몰라도 불규칙하지만, 시장사용료는 우리가 나름대로 정해 놓은 기준이 있고, 뒤에 봤던 연초보다 기준이 바뀌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 맞습니다. 요율이나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억 6,200이나 차이가 나서, 당초 세입 추계를 할 때. 물론 그때는 담당 과장님이 안계셨지만 상당히 무성의한 세입 추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안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양읍 전통시장 있잖아요. 이제 아케이드 공사가 거의 끝나가고 있지요?

아무튼 이 공사는 우리시 집행기관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2년 정도 늦어진 것입니다. 두 번 세 번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 더욱더 잘 마무리를 해야 된다. 그 귀책사유가 없잖아 우리 시민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 행정 당국에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케이드 업체 변경 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과장님이 잘 모르시지만 재빨리 마무리를 해 주셔야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번에 봤더니 안에 누수 때문에 보급률이 낮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가봤더니 구조적으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처마로 되어 있지만 거기가 배수가 두 개밖에 없는데 당연히 쓰레기가 몰리면 못 나가지요. 저수지를 가서 보더라도 수문이 있지만 물넘이가 있습니다. 폭우가 왔을 때는 무조건 넘어가버려요. 그래서 현지에 있는 분들이 말씀을 했습니다. 두 개로 편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물이고, 물이 바로 튀지 않도록 물대를 이쪽으로 내려놨는데. 나머지는 어딘가 한 부분을 구멍을 터 버렸어요. 아주 폭우가 오면 마음대로 넘어가버리도록, 그것을 안 해 놓은 거예요. 아무 것도 아니었는데 생겼던 것 때문에 참 뭐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일 큰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곧 끝나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당초 기와지붕, 볏짚처마를 만들었어요. 저는 강력하게 볏짚처마를 반대했었습니다. 언제 이것을 다 수리, 보수를 할 것이냐. 기와는 오래 가지만. 그랬는데 결국 아케이드를 깔아버리니까 앞뒤를 막아버려서 아예 처마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안에가 볏짚이 있는지, 기와가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 쓸데없는 것을 한 것이 아닙니까? 기와는 할 수 없이 안 보여도 가지만, 그 볏짚은 결국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3년만인가 2년마다 갈아줘야 한다고 그러는데, 미리 판단을 해서 교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세입추계 잘 못되었던 것들은 함께 계신 나머지 각 부서장들에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지적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두 번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만일 세입추계를 놓칠 수 있습니다. 사람 일이니까. 그러면 그것을 가령 예를 들어서 국고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은 내시가 늦게 왔다거나 생각지 못한 세외수입이 발생했다면 그 다음 추경의 과정을 통해서 넣어달라는 그 말입니다. 만약 그것이 정 안 되었을 때는 결산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는 추경, 정리추경을 하니까 그때만큼은 반드시 넣어 달라. 아까 앞에 팀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나머지 부서장님들께서도 내년 결산 때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못되어 있는 세입 추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정리추경 때는 누락되어 있는 세입을 꼭 넣으셔서 결산이 깨끗하고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님.

궁시전수교육관 사업비가 이월되어 왔는데, 당초에는 거기서도 어떻게 했냐 하면 김기씨가 저쪽 장도박물관처럼 하지 않고 어떤 지원을 받으면 자기들이 자체 운영되도록 했는데, 지금은 장수전수원하고 같은 조건으로 해 달라. 그래 가지고 복잡하게 꼬여 있는데, 4억을 빨리 달라고 했었는데 안 하고 이월되어 있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지난번에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다시 한 번 듣겠습니다.

그러면 장도전수관하고 여기 하고 꼭 같은 조건으로 앞으로 관리, 운영되어 갈 것입니까?

거기에 부지를 우리시가 기부채납 받으셨지요?

안 그러면 계속 충돌이 생겨 버리니까. 마지막에 지원을 할 때 어떻게 어떻게 하시도록, 질서를 바로 잡으셔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논쟁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관광과장님!

관광과 예산이 124억 중에 거의 절반에 가까운 것이 이월되었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업무파악이 되셨을 테니까 과감하게, 이월이면 이월이 될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이월을 했던 거예요. 바로 사업을 하기에는 준비가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확실히 부족했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에요. 특히 제가 봤을 때 섬진강 뱃길 복원사업들이나 동·서통합에 관한 사업들. 당초에 이 사업들이 이명박 정부 때는 남해안 썬벨트 사업, 해서 박근혜 정부 와 가지고 동·서통합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것을 또 다른 것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각기 했을 때 예산이 같이 되면 예산 전쟁입니다. 남해안 썬벨트 사업 할 때부터 쭉 함께 이쪽에, 각 지자체가 협의체를 갖고 있는데. 가서 보면 제가 참여해 보니까 예산전쟁입니다. 지금 이럴 때 우리가 확보될 수 있는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우리시에 맞는 사업을 해야지. 꼭 당초 우리가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신청했던, 그대로는 사실 현실적으로는 뭔가를 방향을 바꾸지 않고 어려운 것도 있을 것입니다. 또 이쪽에 짚라인이나 이런 사업도 걱정이 됩니다. 벌써 누구를 업자로 할 것이냐 이야기를 하는데, 원칙은 우리시가 만들어서 위탁 주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한다면 그 부분을 누군가 민간업자에게 민간 투자하는 사업을 했어야 합니다. 광양시에 있는 모든 상당한 사업들은 모든 것은 민간업자가 그 일을 하도록 하고, 우리시가 행정적, 필요하면 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것이다. 그런데 가령 다른 과에서 말하지만 백운제 같은 데도 우리시가 113억을 투입해서 4년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문도 못 열고 있는 것은 민간이었으면 그랬겠느냐.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은데, 원칙적으로는 민간이 사업을 해야지 맞고. 우리가 상당히 주력하고 있고 우리시가 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검토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직 안 되었던 절반의 사업비는 충분히 고민을 하셨으면... 결정을 잘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시지요?

그리고 교육청소년과장님! 이번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그대로 예산을 다 이월시켜 놨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어린이보육재단이 역할을 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지금 다시 만들려면 모르지만 3년 전에 받아 가지고 봤던 비교를 해 보면 정확하게 거의 사업이 일치합니다. 억지로 분류할 것이 아니고, 제가 보더라도 통상적인 큰 틀로 보면 같은 사업이다. 그래서 두 개의 조직이 가동된다기보다 하나로 통합되어서, 기능 면에서 뭔가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짓게 된다면 어린이보육재단의 모든 사무실 이런 기능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으로 통합되어서 되는 것이 맞다. 건축할 때부터 그런 전제 하에 시설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철강한만과장님 안 계시지요? 이것은 아직 업무를 잘 모르시니까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선 회센터 제가 말했던 것인데, 지금 6억 수산물종합유통센터 아직 불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용역은 지금 발주했지요?

용역을 납품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사업비로 와 있는데, 이것을 왜 걱정하냐 하면, 용역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용역과제를 줍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용역 연구 과제를 주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는지를 아예 안 봤지만, 과업 지시할 때 어떻게 지시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우리시에서 제가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회센터 할 것이냐, 냉동, 냉장, 저장, 유통을 할 것이냐 상당히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당한 많은 부분을 용역에 미뤄놨을 것이 아닌지 싶은데, 우리는 굉장히 다른 지역하고, 삼천포 같은 쪽은 대부분 보니까 1층에서 회센터 기능이 많고, 경매하는 데. 우리는 여기에 수산자원이 생산되고 포획되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어려울 것이고. 굉장한 숙제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위험한 사업일 수도 있다. 그래서 용역만 맡길 것이 아니라 과업지시를 잘 해 가지고, 했는데 어중간하게 되어 있다면 확정된 과업지시를 해 주셔야 될 것이다. 그래야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될 것이 아닙니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장께서 정확하게 어떻게 할는지 모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용역에 줬을 것이다. 충분히 연구하셔서 빨리 용역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 더, 국제우호 자매도시 교류를 그때 담당 국장께서 담당부터 과장까지 쭉 해 오셔서 잘 압니다. 계속 제가 12년 동안 말씀드린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우리가 해외 교류하는 도시는 그쪽 도시 공무원과 우리시의 공무원이 교류하는 것이 아니고 양쪽 시민들이 교류하기 위한 물꼬를 트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그랬는데, 대부분 우리시가 하고 있는 것은 우리 공직자들, 시장을 포함한 공무원들과 저쪽 공무원들끼리의 교류, 이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전혀 절름발이 교류라거나 비정상적인 교류다. 명실상부한 교류가 되려고 그러면 가령 광양시하고 포항시하고 교류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회도 되어 있습니다. 뭐 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바뀌어서 전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오래 된, 30년 전에 교류를 하면서 했던 로터리와 라이언스, JC 이런 단체들은 해 줬는데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답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국제교류도시는 그쪽 도시와 광양시 시민들, 단체들 교류를 통해서 글로벌 마인드를 높이자는 것인데, 맨 처음에 관계를 만들어 주는 시장, 집행부 공무원들끼리 맺고 교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다가 형식적으로 그림교환 전시회 이런 것 같은 것은 사실 부끄러운 것이다. 대략 얼마만큼 우리도 안정적으로 해 왔고, 앞으로는 기 되어 있는 너무 많은 것은 줄이고. 시장님께서 너무 많다고 바꾸신 것으로 압니다. 그쪽 지역 도시와 우리지역 도시 시민들, 사회단체들의 교류를... 우리도 거기에다가 행정적인 지원이나 필요하면 재정적인 지원도 해 주고 함께 공무원들이 시장 확보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까지 잘못된 것이다. 몇 십 년째 들어오는 것이니까. 제가 말하는 부분이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이지요?

그 부분은 국장께서도 책임 있게 유치하고 계셨으니까. 명실상부한 우호도시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이제 이만큼 왔으면 걸음마는 끝났다. 좀 수를 줄이더라도 명실상부한 교류도시가 되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남도 음식거리 광양불고기 테마파크 사업, 작년에 하나도 집행을 못했지요?

그것을 올해 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작년에 있다가 넘어 왔습니다마는 현재 가장 안 된 것이 경관조명 조형물이 확정이 되었습니까? 아직도 안 되었습니까?

아무튼 경관조명 조형물이 마지막 화룡청정처럼 결정해 줘야 되거든요. 사업 효과를. 그런데 그것이 지금 불확실해 가지고 염려가 많은 데 녹지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훼손에 가깝도록 많이 제거되어 가지고 시민들이 상당히 많은 염려하고 있다는 사실은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알고 계시지요?

어쩌면 이전에 있었던 녹지가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이 오히려 불고기나 특화 거리에 맞는 컨셉 일 수도 있다. 그런데 우선 편리만 생각해서 상당히 많은 나무를 제거하고 이런 시설을 만들었던 것이 오히려 금방 식상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마지막 마무리 하실 때 시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염려가 되지 않도록 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장님! 지금 결산서 455쪽을 보면, 기타보상금 국가예방접종 실시 300만원이 감염병 대비한 예방접종입니까? 다른 접종입니까?

작년에는 감염병이 없어서 예방접종이 없었지요?

그러면 여기에 300만원이 전액이 불용되어 있는데 왜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감염병 직접적인 예방접종하는 예산이 아니고 감염병을 위한 예방접종은 다른 예산이 있고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서 대비책으로 예산을 세웠다 그 말입니까?

이것을 매년 세웠습니까?

그러면 매년 불용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잘 예방접종을 해 가지고 부작용이 없었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올해는 우리가 예방접종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메르스가 큰 문제가 안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마는 메르스 부분도 우리시에서 잘 관찰하고 있지요?

우리가 예방접종 예산이 얼마라고요?

아무튼 예방접종 예산은 상당히 여유 있게 가지고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일반회계에서 옛날에는 1% 이상이었지만 지금은 1% 이내이니까 우리시가 몇 십억의 예비비를 가지고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비비로 할 수도 있겠지만 감염병 이런 예산은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가령, 예비비에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예비비라고 생각하고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아무튼 예방접종 예산만큼은 항상 부족함이 없도록 세우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합보건지원과장님! 결산서 117쪽을 보면, 예산현액이 500만원인데 그 외 수입이 3억 5천이 되었는데 어떤 근거로 3억 5천을 징수 결정을 했고 또 다 수납이 된 것이지요?

지난번에 충분히 설명을 들었음에도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데 언제 쯤 반환되어 왔습니까? 우리 시로?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가 추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경 때 세입으로 잡아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고 세입 조치를 했으면 마지막 예산서 예산액에 세입으로 잡혀 있어야 맞는 것이지요. 그런데 세입으로 잡혀있는데 적은 금액도 아닌 3억 5천이 되는 예산인데 어떻게 세입으로 예산서에 잡히지 않을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을 어렵게 생각할 것 없고 어찌되었든 국비든 지방비든 빠뜨리지 말고 우리시로 재원이 세입으로 들어 왔으면 물론 본예산 때 안 넘어 왔고 작년 3월 말쯤에 추경을 했지만 그때 또 못 했다면 결산을 위한 마지막 추경, 소위 말하는 정리추경을 했으니까 그때 예산에 들어있어야 맞는 것인 데 그 많은 예산이 빠져 있어서 왜 빠졌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서장님들도 규모는 적지만 일부 있어요. 하다보면 놓칠 수는 있는 것이지만 방금 보건소장님 말씀처럼 세출은 써버린 돈이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올리지 않으면 세출은 정리할 수 없으니까 자연히 밝혀지지만 세입 3억 5천을 그때 작년 3월 달에 돌려받았다면 그다음예산 편성할 때 활용이 됐어야 맞는데 3억 5천이 숨어 있으니까 활용하지 못하고 사장시킨 결과가 되어서 이것이 생각에 따라서 굉장히 중대한 오류인 것입니다. 거기도 그렇지만 다른 부서도 예산액이 적지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세입이든 세출이든 예산 편성할 때 정확히 추계를 해야 하지만 그 추계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뒤에 세입이 들어오면 못 한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정리추경 때까지는 아니, 그 다음에 있는 가장 빠른 추경 때 해야 맞겠지요. 그래서 반드시 세입에 들어와야 활용할 것 아닙니까? 이 돈은 지금 돈이 들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없는 것으로 보고 활용하지 못한 케이스입니다. 이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안전도시국 부서장님들에게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월비가 엄청 많습니다. 안전총괄과 같은 쪽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가 가장 많이 이월되었는데 자료를 보면 올해 못 쓰고 사고이월, 명시 이월되었던 것 올해 예산에 받아서 예산 현액을 높여 두고 다시 또 처리 못하고 명시 이월시키고 사고이월 시키고 하는 불합리한 일이 있는데 이 부분 총체적으로 바꾸어 주면 좋겠다. 단,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아까 말씀하셨던 용역하고 부지 매입하고 그 전에 설계하고 이렇게 해서 순계에 맞는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전액을 확보하거나 너무 과도하게 확보해서 소화하지 못하니까 계속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 것들인데 매년 이렇게 되어 왔던 거예요. 그런 문제가 왜 발생을 하느냐,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마지막 추경을 정리추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마지막 하는 정리추경을 그 2회가 되든 3회가 되든 보통 추경은 1회를 하면 4월 달에 해 왔고 9월 달에 하면 2회하고 12월 달 연말쯤에 3차 추경 소위 정리추경을 해 왔는데 재작년하고 작년 2년 동안은 안했습니다. 2016년도에 아마 10월 중순쯤 되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강력하게 이의 제기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두 번 해 봤으니까 평가해서 어떻게 되느냐, 기획예산담당관님! 올해 2차 추경할 계획입니까? 안할 계획입니까?

안하면 정리추경이 2회 추경이 되겠지요?

그 추경을 언제 쯤 할 계획입니까? 또 작년 재작년처럼 10월 중순경에나 할 계획입니까?

이것이 중대한 문제다 그 말입니다. 작년, 재작년 말고 그 앞에까지 쭉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해 왔던 대로 한다면 1차 추경하고 2차 추경을 안 하거나 2차 추경을 한다면 9월 달에 하고 마지막 12월말쯤에 추경 그것은 당해 연도 결산을 명쾌하게 하기 위해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 용어는 아니지만 정리추경을 하는 것인 데 어중간하게 10월 말이나 11월 초 쯤에 하게 되니까 사업비를 배정하는 거예요. 건설과에서도 주민숙원사업을 몇 십억씩 배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월동이 있고 하니까 못해 버리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못하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될 것을 감수하고 추경하는 곳이 어디 있느냐, 특히 건설과 같은 데 주민숙원사업은 갑자기 지진이 나거나 홍수가 쏟아 져가지고 재해로 못했던 일부를 주민숙원사업으로 한다면 별 문제이지만 아무런 이상도 없고 갑자기 농로가 부서 진 것도 아닌데 이 많은 몇 십억이 주민숙원사업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작년에 무엇이 특별했습니까? 금년도 선거가 있었던 것 말고는 아무것도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예산을 제대로 맞게 처음부터 편성하고 집행해야 될 것인 데 예산 편성시기 적으로 보았을 때 절대로 현실적으로 당해 연도에 소화할 수 없도록 편성하니까 이것이 불감증처럼 되어 버리는 거예요. 무감각해 져버리고 이것이 일상화 되어 버렸습니다. 몇 년 전 같으면 이런 일이 깜짝 놀랄 일이 되었을 것인데 올해하고 작년하고 이런 일이 우리 의회에서도 그냥 이럴 수 있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있어서 이번 결산을 통해서 저는 지적하고 건의합니다. 담당국장께서 잘 판단해 보시고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의 경우에 쭉 추경을 할 것이라면 차라리 일부는 그 범위만 해서 9월 달에나 이렇게 해서 지금 가장 사업하기 좋은 시기이니까 잘 맞추어서 해야 되는데 안 될 것으로 알고 놔둬버렸다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해라, 그런데 그것을 10월말이나 11월 초에 작년에 했던 것 보니까 예산 10월 중순부터 받았습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한 달만에 하겠습니까? 원칙적으로 안 맞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계속 이렇게 사고이월, 명시이월 많이 내는 것 자체가 질서가 없어진 자체가 정리추경을 하면서 같이 해 버린다. 그래서 제 생각은 옛날에 해 왔던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추경은 추경대로 확실히 하고 필요하다면 마지막 연말에 가서 정리 추경하는 것이 맞다. 싶은 데 금년도도 그러면 11월 초나 하게 되면 12월 달에 정리추경 별도로 안할 것이지요?

그러면 재작년, 작년, 올해 3년이 비정상적으로 되는 거예요. 올해 한번 봅시다. 올해 한다면 11월 달에 하는 마지막 추경, 정리추경으로 가름하는 마지막 추경에는 절대로 사업비를 넣지 말라고 하십시오. 이런 불행한 사태를 이미 알고도 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튼 주민숙원사업 외에 나머지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정리추경으로 가름이 된다면 그것은 안 된다. 차라리 제 생각 같으면 상당한 가용 재원이 있었으니까 9월 달에 한번 추경했으면 좋았겠어요. 그러면 일 잘 했을 것인 데 마지막에 가서 하는 것은 무리라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몇 가지 만 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안전총괄과장님! 통합관제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했지만 그래도 염려를 하고 있어서 몇 년 동안 지적하고 있는 것이 우리시에 다른 곳에서 벤치마킹하는데 그것은 대상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현실적으로 실시간 관제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있는 인원 17명이 4조 3교대로 근무하고 있지요?

현재 1인 관제를 100미터가 넘지요? 보니까 4조 3교대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800미터 됩니까?

그러니까 1인당 엄청나게 많은 것을 거의 100몇 십대를 소화해야 볼 수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몇 번 사고 났던 것도 제가 가서 3년 전에도 삼익아파트 앞에서 떨어져서 사고 났던 것 3시간 동안 방치된 것 뒤에 가서 보니까 깨끗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원을 나무랄 수가 없는 것이 한 사람이 160대 정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경찰관이 주간은 하고 야간 안 한다는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 경찰이 있어도 별 의미가 없다. 왜냐 하면 사고가 나거나 범죄가 발생한 이후에 그 수사를 위해서 지금까지 그 데이터 받아서 다운 받아서 했던 것이지 실시간 했던 것을 거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제안을 드린 것이 제가 알기로 순천시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알고 자동인식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했는데 우리시에서는 아직 안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시에 벌써 몇 년 근무했으니까 우리시에서 여러 가지 상근 인력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분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고 효율적인 통제시스템이 되어야지 고용만 고집해서 효율적인 통제시스템을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지금은 거의 실시간대로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전 부서장들이 인정 했으니까 이왕 만들어 놨으니까 폼으로만 할 것이 아니고 사고가 난 다음에 또 범죄가 발생하고 난 후에 범죄 수사를 위한 데이터를 경찰서에 제공해 주는 것이 가장 큰 기능이라서 그것을 보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특별히 아까 백성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재해위험지구 사업을 보면 너무 사업비가 적어요.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이지만 급해서 하는 특별한 부분이니까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로 넘어 오고 다시 그 사업이 또 재이월 되는 이런 악순환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입 부분에 96쪽, 이것은 이해가 어렵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고 보조금은 오히려 10억 600만원이 적게 들어왔고 시도비보조금은 2억 9,300이 더 많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같은 부류의 사업입니까? 국비는 더 적게 왔고 시도보조금은 더 많이 교부되어 왔는데 매칭 비율이 중간에 변경이 있었던 것입니까?

매년 당해연도 별로 하지 않고 몇 년 간 다 된 다음에 될 것이다. 그 말입니까?

이것도 거의 마지막 확정내시가 되고 나면 우리가 마지막 추경할 때 예산액에 다가 조정을 해 주시면 될 것인 데 마지막 추경 때 이것이 잘 맞지 않아 버렸잖아요.

2017년도분이 2018년 1월에 들어 왔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까?

당해 연도 12월이 지나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 여러 가지 주민숙원사업 이런 것들 정리추경에 이런 식으로 앞으로 절대로 맞다는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만 묻겠습니다. 백운제 농어촌 테마파크사업이 건설과에서 사업이 끝난 것으로 되어 있지요? 여기에 보면 사업이 끝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13억 투입해서 완료했어요. 4년의 기간이 딱 걸렸습니다. 정확히 2014년 8월 달에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작년 13억 투입해서 다 끝났는데 완전히 사업이 113억이 투입되어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여름에 사업 목표했던 물놀이장이 가동되지 못하고 오토 캠핑장이 가동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 막대한 금액이 다 투입이 되어서 사업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목적에 달성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민들로 봐서는 어떤 부서가 하든 광양시장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민들에게 변명이 안 되는 것이고 이번 결산 검사시에 의견을 넣고 싶습니다. 어쩌면 광양시장이 한 것이지만 여러 부서가 함께 한 사업에 관계가 되면 방금 설명하셨던 것처럼 일 추진에 한번만 맥이 끊어 져도 안 된다. 그래서 가령 이번 사업 같은 것이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부서가 정해 져 있지 않는 거예요. 우선 기획과 도시계획 조정 이런 모든 것을 도시과가 하고 있고 거기에 용역도 도시과에서 합니다. 지금 하고 있지요? 그래서 3월경에 마쳤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1억을 들여서 다시 유원지 변경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용역을 사업부서인 건설과에서 해야 될 것인 데 건설과에서 하지 않고 도시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고 거기에 따라 건설과에서 이 사업을 하고, 하고 나면 또 운영은 농업지원과에서 하는 것으로 작년에 결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관리 운영해야 될 주체가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것이 건설과하고 도시과는 같은 안전도시국 산하이니까 국장이 총괄하라는 말씀을 드리면 되겠지만 운영은 또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하게 되니까 어떻게 시장이 직접 혼자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되겠는가.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사업부서가 주도적으로 책임과 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되어야지 세 군데가 되는 것은 안 맞다. 지금 현재 잘못되었다고 해서 유원지 도시계획을 재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지 않고 도시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문제가 있는 부분은 건설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사업해서 다시 또 운영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것이다. 이것이 맞는 것이냐. 그러다 보니까 4년이 지나고 113억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답답한 심정으로 지켜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해결방법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시민들이 볼 때는 광양시장이 하고 있는 거예요. 광양시의회가 의견을 개진하고 또 지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장께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봉강면장도 하셨고 너무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신 거예요. 이번에 제가 볼 때는 모든 것을 계속 의견주면서 당초에는 농업 400억 쯤 투입을 하기로 했는데 안하고 광양시만 100억 투입을 하다보니까 차질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제반 나머지 사업들을 민간자본을 투자해서 잘 하도록 하고 우리시에서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 뒷받침을 해 줘야지 우리시가 나서서 만들어서 누구에게 임대준다. 용역을 준다. 위탁준다. 그것은 절대 안 됩니다. 우리 광양시 주식회사의 한계이니까 앞으로 이 부분은 나머지 사업에도 참조 하도록 하십시오. 도로과장님! 결산서 391쪽입니다. 군도 1호선 우두~당저 이것이 어렵게 확보되어서 기대하고 있는데 집행이 되지 못하고 전액 이월이 되었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도 일부 지곡지역 주민들이 노선에 대해서 반대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언제 인가는 해야 될 우리 광양시 군도 제1호예요. 이 부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당저 쪽에서 지곡하고 경계선 있는 쪽부터 한다. 그 말씀이지요?

지금 사업 시작했습니까? 계획입니까?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이 부분 봉강면장님으로 계실 때도 여기에 대한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을 알고 계시는데 아마 그 쪽 일부마을 지곡마을 주민들 일부가 문제된 것인 데 어차피 해야 될 것이라면 이번 기회에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잘 마무리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CCTV가 총 몇 대입니까?

우리가 지금 17명이 4조 3교대를 하고 있는데 알아보니까 1인당 50면이 훨씬 넘습니다. 나와 있어요. 그것을 보면. 그래서 1인당 50대는 절대 아닌 것이고 지금 제대로 담당과장님이 이해를 잘못하신 거예요. 우리가 현재하고 있는데 너무나 많으니까 효율적인 통제를 위해서 자동 인식하는 시스템 도움을 받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굉장히 과학이 발전하고 시설 장비가 발전하기 때문에 일부 도움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있는 인원에 그 장비가 도움이 된다면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제를 하자고 해서 사람이든 CCTV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으로는 지금의 배의 인원이, 제가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분에게 물어보니까 지금 인원의 배의 인원이 있더라도 이대로는 안 된다. 사후에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지능형 그 시스템을 함께 도움을 받으면 부족한 부분을 커버 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작년에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도 부족한 부분을 지능형 시스템을 도입해서 효율을 높이겠다고 작년에 전임자가 그렇게 이야기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람을 쓰고 안 쓰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교통과장님! 과태료 300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어 있는데 이것이 미수금이지요?

제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어려워서 다시 한 번 묻는 것인 데 과태료가 당초 예산액은 5억 3,900인데 금년도 이월액도 없고 한데 징수 결정은 11억 9천을 했어요. 어떤 근거로 예산 외에 나머지 수입이 없는데 징수 결정액을 11억으로 했습니까?

그러면 뒤에 있는 다음 연도 이월액 5억 6,300은 혹시 내년 결산서에는 전년도 이월액으로 잡힐 것입니까? 제가 보기에 전년도 예산액 5억 3,900인데 전년도 이월액이 얼마 쯤 있어가지고 그것을 보탠 것이 징수 결정액으로 된 것이 아니냐고 묻는 것입니다. 이번에 오셔서 모르실 것인데 왜냐 하면 여기 뒤에 다음 연도 이월액이 있다는 얘기는 내년에 전년도 이월액으로 잡혀야 될 것 아니냐.

왜냐 하면 이 과태료가 매년 보니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산은 5억 3,900인데 11억 9천을 징수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틀린 것이 아니고 뭔가는 빠져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혹시 여기에 있는 금년 2017년도 다음 연도 이월액이 5억 6,300이 있는데 이것이 혹시 전년도 이월액으로 잡혀 지는 것 아니냐. 제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어렵습니다. 별도로 내역을 제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장님! CCTV 관제는 작년, 재작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취지도 뭐냐 우리가 관제요원을 무한정 쓸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점점 관제하는 기술이 발달하고 있으니까 부족한 부분을 어떤 시설로 보완해서 관제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자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무한정으로 사람을 몇 백명 쓸 수 있으면 좋겠지만 예산이나 모든 여건이 그렇게 못 되니까 시시각각 발달하고 있는 예를 들면 지능형 관제시스템이랄지 또 다른 것이 있다면 시설을 보완해서 되어 있는 정해 진 숫자 정해 진 공간에서 하고 있는 관제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라 그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입니다. 시간을 아낄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 각 부서에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 농촌 농민이 느끼는 여러 가지 현실은 국가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극복해 나가야 될 과제이기 때문에 농업에 대한 정책에 대한 예산은 우리 의회에서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나름대로 많은 배려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 쪽 예산은 국도비 지원 사업이나 각종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의회도 충분히 이해를 해서 많은 배려를 하고 있으니까 다른 어떤 부서보다도 투명하게 깔끔하게 잘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몇 가지를 보면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쉽다. 앞으로도 계속 농업정책에 대한 예산은 다른 부분에 우선해서 우리시나 국가발전을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애를 쓸 것이니까 각 부서에서도 다른 어떤 부서보다도 특히 투명하게 정성껏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농업지원과에 있는 473쪽 농촌공동체 우수사업 지원, 이것이 3,750만원을 재작년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전액을 불용해 버려서 이월시키지 아니했다는 이야기는 사업자체가 없어 졌다. 그 말인데 이것이 국도비와 함께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시 사업입니까?

그러면 국비공모가 취소되어 버렸습니까?

아닌 데요? 여기에 3억 3,750만원은 집행 잔액으로 되어 있고 이월이 없습니다. 사업을 전액을 불용했어요. 473쪽입니다. 농촌공동체 우수사업 지원사업비 3,750만원인데 전액을 집행 잔액으로 불용을 했어요.

이것은 별개 사업이고 이 사업 자체를 명시이월, 사고이월 한 것은 없고 전액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이 사업 불용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과목 변경이 되었으면 이 사업이 다른 곳에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과목 변경했다는 내용도 없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따 의견조율 전에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매실원예과장님! 124쪽을 보면, 예산중에 세외수입 당초 예산이 없는데 징수 결정이 4억 6,700이 되었는데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이것이 언제 쯤 그렇게 확인이 된 것입니까? 왜냐 하면 당초 예산에 없었지만 추경 때 작년이면 저희가 4월 달에 추경을 했고 11월 초에 정리추경을 했는데 그때도 누락되었거든요. 빠진 것을 확인하지 못해서 누락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지금 과장님이 부임하셔서 다른 쪽에 있었던 것이지만 왜냐 하면 결산 같으면 이미 써버린 돈은 절대 이렇게 할 수가 없지요. 써버렸으니까. 그러면 이 돈이 4억 6,700이 확인되지 않고 그냥 있었다면 이 재원은 사장 되었던 것입니다. 돈이 있는 것을 모르니까 예산 편성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돈은 도망가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이 큰 예산들이 있는가도 모르고 예산이 편성되었다면 중요한 오류다. 다른 각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엇비슷한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두 번, 세 번 반복되지 않더라도 다른 부서에서도 이전 것이 미리 사전에 세입 추계가 안 되어 가지고 마지막 추경 정리추경에까지도 바로 잡지 못했다면 중대한 오류이니까 두 번, 세 번 지적하지 않더라도 각 부서에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백운제 농어촌 테마파크 하고 나서 어려운 것을 받은 것으로 이해하지만 어찌되었든 아까 건설과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결산서를 보니까 다 이미 113억을 4년 동안에 전원 다 사업비가 나가가지고 이미 이 사업 결산되고 마무리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물놀이 장이나 오토캠핑장은 개장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집행된 것이냐, 서로 자꾸 미루고 있는데 언제 쯤 개장이 될 수 있습니까? 사업은 다 결산 끝나고 집행 끝났지요? 또 해야 될 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수인계를 받기가 어렵지요.

아무튼 마지막 결산하면서 4년간 113억을 투입했고 전액이 다 나가서 사업이 끝났다고 보는데 시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4년간 기대를 하고 쳐다 보고 있다가 일부 시설물은 2년 전에 이미 준공이 끝난 것도 있었습니다. 그 시설물이 퇴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정도로 이것이 우리가 광양시 주식회사라면 부도납니다. 아무튼 어려운 것을 받았는데 각 부서 간 협의하셔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마케팅과장님!

국비하고 시비가 몇 대 몇 매칭이지요?

어찌되었든 국비가 다 반납된 것 아닙니까? 어렵게 해서 확보한 예산을 또 이 예산 확보했다고 엄청 자랑도 했는데 결국은 사업자가 없어서 반납한다면 그렇고, 잘 활용했으면 좋았을텐데 그 예산을 다른 용도로 일부 바꾸어서라도 중앙부처하고 잘 협의해서 우리시에서 반납하지 않고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 분들이 신청할 때 우리시를 경유해서 농수산부로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때 잘 심사해 주셔야 되고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효율이 있는지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무조건 국비 지원을 받으니까 받고 보자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하면 옛날에는 국비가 100%거나 90%, 80% 했는데 이제는 대부분 모든 사업들 국비가 70% 이상 부담하지 않습니다. 일부는 50대 50도 있고. 그래서 이제는 국비나 도비라고 무조건 사업해서는 안 된다. 해당 주민에게 실익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시를 경유해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과정에서 잘 걸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마케팅과장님! 어려운 과를 맡으셨는데 여기 일부 있었던 문제 지적하고 싶지 않고 결산검사위원들도 지적을 해 뒀어요. 그 분들은 가장 객관적인 시민의 눈높이에서 봤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산물마케팅과가 있으면 우리시 농산물을 가장 효율적으로 판매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성을 계속 만들어 가겠다고 해서 시민들과 약속을 하고 이 과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오히려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 부서들이 각기 달리 가령 매실 같은 부분만 하더라도 매실은 매실특작과에서 쭉 해 왔던 것이니까 매실에 대한 판매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계속 하겠다. 기득권을 주장해서 그 쪽의 계속 핸들링 해 나가고 있는 것이고 일부 기획예산담당관실 쪽에 일부 사업은 홍보사업비가 그 쪽으로 되어 있고 이러면 당초 농산물마케팅과를 만들었던 이유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께서 가셔서 업무 파악하셨겠지만 그 부분 마케팅 전략은 모르지만 농산물가공팀, 생활지원팀 할 일이 없으니까 6차 산업 관계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은 아니다. 만약에 농산물마케팅과에서 할 역할이 없다면 차라리 각부서 그대로 맡기로 하고 이번 조직개편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직개편을 한다면 차라리 농산물마케팅과 이름을 바꾸어서 마케팅과 말고 다른 하고 있는 업무를 정상적으로 해야지 이름은 농산물마케팅과라고 해서 총괄적으로 마케팅을 하기로 약속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니다. 오직했으면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여기에 가장 강한 지적을 했어요. 그 분들 말씀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시민들이 제대로 보고 있다는 얘기이니까 과장께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오늘 기술센터소장이 계시면 시장님께 보고하라고 상의를 하려고 했더니 안계시고 이것은 결산검사위원들도 함께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결산검사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제안하거나 지적사항으로 넣을 것이니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우선 함께 해 주신 부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쭉 결산서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세입 추계가 누락되었다가 마지막 정리추경까지 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 결산서에 나와 있는 것 지적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은 정확한 세입 추계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너무나 함부로 이월을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을 쉽게 하는 부서들이 일부 있는데 그것은 지양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님!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과에서 하고 있는 것 맞지요?

거기에 원인자부담금 세입에 보면 262억이 매년 장기미수납으로 해서 나오고 있는데 언제까지 미수납상태로 갈 것입니까?

제가 설명이 어려워서 다시 묻습니다. 왜냐 하면 가령 농지전용 및 이용 이런 것들을 보면 공사 착공 이전에 불입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불입된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전에 부과를 하고 나면 준공 전에만 납부를 하면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 기간이 보통 약 4년, 5년 황길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10년이 되어 버렸는데 그 기간 동안 아닌 것 같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말이니까 금년도에 얼마 들어와야 될 부분을 부과하는 것이지 어떤 자료는 보니까 3회로 나누어서 분할상환 납부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 그러면 나누어서 몇 년 도에 얼마 하고 몇 년 도에 얼마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언제 받을지도 모르는 몇 년 동안에 받을 수 있는 돈을 부과해 놓고 매년 그것이 미수납 상태로 장기 미수납으로 계속되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올해 들어 온 돈만 부과를 해야 맞지 그래야 적정한 부과가 되는 것이지 총 들어 와야 될 돈을 한꺼번에 부과해 두고 나서 매년 미수납으로 그러면 그것은 예산 외형만 커지더라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허수라기보다는 실제 순계 예산은 아니지요. 받지도 못할 돈을 받을 것으로 해서 매년 예산에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따 제가 공부를 좀 더 해 보겠지만 방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부분 맞다고 보지 않습니다. 최소한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법을 바꾸어야 됩니다. 당해 연도에 들어와야 될 것을 정해 놓고 거기에 부과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안 들어 오면 미수납 되는 것이지, 약 5년여 간에 들어 올 돈을 한꺼번에 부과해 놓고 나서 매년 그 돈이 당해 연도에 들어 올 것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아무튼 확인이 안 되었으니까 이 부분은 별도로 저도 공부를 해 보겠지만 더 연구를 하셔서 다시 한 번 제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것은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법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 법입니다. 당해 연도에 들어 올 세입이라면 당해 연도에 발생하겠다고 본 그 돈을 당해 연도에 부과하고 당해 연도에 들어와야 맞습니다. 그런데 5년이나 되는 동안에 총 한꺼번에 부과해 놓고 나서 들어오면 들어오고 안 들어 오면 계속 그 다음해 또 부과되고 또 미수납으로 그래서 몇 년 동안 우리시 수입으로 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허수지요. 순계도 아니고 허수로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적어도 정상적이라면 올해 부과되었던 돈이 징수결정을 했다면 올해 들어와야 맞지요?

262억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계속. 작년도 그렇고 올해 또 하고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든 개선이 되어야 맞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부과 했으면 올해 들어 와야 맞는 것이지요. 내년 들어올 돈을 올해 들어올 돈으로 잡아 놓은 것은 안 맞는 것이고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제가 이해가 어려워서 하는 말이니까 어떻게 해야 가장 모범적인 답안인지 연구하셔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산단과장님! 결산서 731쪽에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 일반부담금 예산액 6억이 왜 당초 예산이 6억인데 수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석탄재는 계획대로 그대로 다 매립이 되었습니까?

명당3지구에 석탄재를 당초 계획보다 최대한 축소해 달라고 계속 의회에서 요구했었거든요. 그 쪽 업무 맡으신 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전임자에게 물어 보시면 그 쪽이 어쩌면 우리 광양시에 바다에서는 마지막 남아 있는 유일한 청정해역입니다. 그런데 얼마 돈을 아끼겠다고 해 가지고 너무나 많은 석탄재를 거기에 매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훗날 다시 파내야 할 위험도 있다 해서 최대한 줄이기로 해 가지고 많이 양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의회 전체의원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의원님들 생각은 마지막 남아 있는 청정해역이 위협받지 않도록 최소한으로 석탄재는 자재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거든요.

아무튼 매립하는 방법도 지난번에 문제되었던 혼합도 제대로 하지 않고 차들이 갖다 석탄재 밑에 놓고 또 토사 놓고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들어오는 민원이. 그래서 저희는 돈 해 봐야 22억 정도 절약되는 것인 데 우리시 미래를 봤을 때 마지막 남아 있는 청정해역에 다가 시민들 마음에 부담을 주는 것이 맞느냐 언제 인가는 침출수가 나올 것이라는 얘기예요. 일부전문가들 이야기는. 그 부분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