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민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경득입니다. 영도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 권고사항이자 국정과제인 경쟁제한적 자치법규를 개선하여 민간위탁 사업자를 공정하게 선정하고, 관광진흥자문위원의 당연직 위원 구성을 일부 변경하여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위원회를 운영코자 개정하는 안으로써, 주요 개정사항은 조례 제8조의 관광진흥자문위원 중 당연직 위원인 ‘보건소장’을 삭제하여 관광전문 위촉직 위원을 한 명 더 늘릴 수 있게 개정하고, 조례 제15조2항, 3항, 4항을 신설하여 관광안내소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 모집은 경쟁방식을 적용하고, 수탁자의 선정 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며, 위탁의 운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 제15조2를 신설하여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심의위원회 회의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관광안내소와 관광진흥자문위원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일부개정안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기열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관광진흥자문위원의 당연직 의원수를 축소하고, 관광진흥 업무․운영의 민간위탁과 관련 경쟁제한적 규제 완화를 통한 공정성을 확보하여 경쟁력 강화와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제8조 3항에 명기된 관광진흥자문위원회의 당연직 구성을 당초 ‘자치행정국장, 보건소장, 문화관광과장, 환경위생과장, 경제진흥과장’에서 ‘보건소장’을 제외하는 내용과 안 제8조3항을 일부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시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경쟁 불성립 시 심의회를 통해 수의계약토록 개선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5조를 1에서 4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15조(위탁운영)안 개선에 따른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신설하여서 안 15조의2를 1에서 8항까지 신설하는 내용으로써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준모 위원입니다. 하나 먼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안내소 위탁을 하게 되는데 위탁대상으로 현재 우리 구에서 생각하고 있는 시설은 어떤 곳이 있는지 혹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관광안내소는 2016년도에 개관한 영도 웰컴센터가 관광안내소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는 웰컴센터 관광안내소를 위탁을 드리지 않고 저희가 직영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 관련해서 위탁을 하게 될 텐데, 이것은 요 법안에서 약간 벗어난 질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인제 웰컴센터를 위탁하는 것하고 직영하는 것에서의 재정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위탁이 조금 낫고 운영에서도 조금 낫다 이런 판단이 있어서 그렇게 가시는 건지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영도 웰컴센터는, 운영사항을 간단하게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9월 달에 우리가 웰컴센터를 건립을 하고, 지금 현재 운영은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우리가 선발을 해서 매주 그분들이 3일간씩 나눠서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월요일은 기간제 근무자들이 휴무고 또, 그러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문화해설사를 매주 상주를 시키면서, 근무를 시키면서, 웰컴을 찾는 영도 관광객들에게 안내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딱히 외부에 위탁 운영할 그런 사항은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2년 동안 직영해 가지고 운영해오고 있으면서 잘 되고 있고, 향후 지금 현재 웰컴센터를 외부 위탁을 드릴 그런 계획은 아직 현재로써는 없고, 지금 현재처럼 우리가 계속 직영 운영할 그런 생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은 궁금한 게 이렇게 개정을 해야 할 정도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까지 두면서, 심의위원회를 두므로 인해 가지고 위원들을 선발하고 위원회를 둬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니라면 굳이 이번에 개정을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안내소를 예를 들어서 현재는 말씀하신 대로 영도 웰컴센터를 저도 잘 아는 게 없어서 일단 여쭤봤던 것인데, 만약에 위탁 운영을 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만약 그럴 계획이 있다면 차후 계획이 어떻게 될지 알고 싶습니다.

예, 말씀하신 오늘 그 실질적으로 관광안내소가 위탁 운영사항도 아닌데 이렇게 개정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사항인데, 저희가 지금 현재 자치법규가 불합리한 자치법규라든지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필터링을 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우리 같으면 조례죠. 이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불리하다든지 그다음에 지역주민들한테 규제를 두고 있다든지 또,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권고사항이 내려옵니다. 이번에 이 개정사항도 중앙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 권고사항이고, 그다음에 조례를 보다 더 정당화하자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장 안내소의 위탁운영이 필요해서 이렇게 개정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예, 설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릴 것은 아까 살펴보니까 민간위탁 심의위원회가 이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라는 게 중앙의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이 된 부분이라는 개념입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 추가되는 부분은 상위법의 사항보다는 상위법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를 이렇게 제정하고 그다음에 보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권고안이 내려옵니다. 그 권고 준칙안이라고 하는데 그 준칙안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안을 만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특별히 9명이라 해 가지고 법령상 관련되는 사항은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만약 그렇다면 뒤에 위원 구성에 있어서 현재로는 7명까지는 정의가 되어 있는데, 7명까지는 우리가 법령상에서 현재 있는 우리 조례상에서는 7명까지는 선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나머지 9명 이내기 때문에 9명 이내까지도 정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만약에 아니라면 7명 이내면 충분하다 하시면 그러면 7명 이내로 앞에 수정해서 그 간극을 좀 없애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9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2명은 어떤 근거로 위촉할 수 있다라고 지금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호하기 때문에 앞뒤가 좀 명확하게 맞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지방자치계약법에 의거 하면 그 공간이 7명에서 10명 이렇게 심의위원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구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앞에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이 7명에서 10명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법에서 의도하는 바가 7명으로 구성하려고 한다면 굳이 9명이라고 쓰는 것이 좀 지금 법의 해석에 있어서 명확하게도 뒤에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다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뒤에 7명으로 정했으면 7명으로 하고, 뒤에 9명으로 정하면 9명으로 하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을까, 일단은 제 생각에는 그게 사이에 갭이 있으니까, 그러면 나머지 2명에 대한 것은 다른 어떤 정의를 생각하고 있든지, 아니면 차후에 위원 9명까지 확충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넣은 건지, 이런 추측성 어떤 의견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조금 명확한 게 좋지 않을까 싶고……

글쎄 인제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그게 인정은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당연히 저희들 위촉직 같은 경우하고 당연직 위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관광센터라든지 이런 게 위탁을 해야 될 사항이 생긴다 하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 조례에 맞춰 가지고 운영을 하더라도 주민 7명이든 9명이든 그 부분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로써 저희가 이렇게 9명을 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제가 사실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어떤 법을 정할 때 법에 어떤 기준이 명확하게, 숫자라는 것도 정확하게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실은 그러면 궁금한 게 9명 이게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질문은 아닙니다만, 조례안을 우리가 쓸 때 넉넉하게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들어도 괜찮은 것인지 하고요. 9명이 그냥 7명으로 쓰면 안 된다라는 게 그냥 단순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7명으로 정의되어 있고, 나중에 법의 개정이 필요해서 8명, 9명으로 늘린다면 그때 뒤에 8명, 9명으로 위원을 선정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한 후에 앞에 숫자도 맞춰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7명 이내로만 되어 있는데 세어보면, 앞에는 굳이 9명 이내라고 써야할 이유가 있는가, 법령에서도 7명 이내까지도 가능하다면 필요에 따라서 바꾼다 하면 7명 이내로 지금 하고, 왜냐하면 앞뒤가 지금 안 맞는 거죠. 나머지 2명은 선정 근거가 없는데 9명 이내라는 말이 뒤에 있는 말하고 괜히 상충해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 가지고, 그런 의견입니다. 혹은 다른 우리 자치 법령에서도 이런 사례가 왕왕 있어서 하는 관례적인 것인지, 아니면 그게 아니라 이번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내용인지, 그렇다면 관례도 중요하니까 관례에 따라서 맞춰서 간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들도 혹 있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명확하게 방어를 할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광계장님께서 조금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여기에 9명까지도 생각을 하신다면 차후 위촉직에 위탁대상 사무관련 전문가를 6명 이내로 해놓으면 우리가 7명까지도 할 수 있고, 말씀하신 대로 추가적으로 전문위원을 더 선정해야 될 경우가 있을 때는 그러면 9명까지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데 지금 현재 사항은 7명까지만 할 수 있는, 법령이 7명까지만 구성할 수 있도록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첫째로는 의도가 9명까지 하실 건지, 아니면 7명까지만 하실 건지인데, 9명까지 생각하신다면 위탁대상 사무관련 전문가를 6명 이내로 해놓으시면 필요 없을 때는 7명 가지고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게 그래야 숫자가 맞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기탁 위원입니다. 지금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다른 지역에서 우수 사례나 이런 것은 따로 있습니까?

글쎄요,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자치법규라는 것은 지역적인 제한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이 자치법규의 효력은 우리 영도구 내의 효력을 가지고 있는 자치법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검토를 하면서 타 지역에서 관광안내소의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검토한 바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아까 이게 자체적으로 운영하면 3천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위탁을 맡기면 한 1억 5천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위탁을 한다면 위탁을 해서 1억 5천만 원을 쓰고 있다면 1억 5천만 원의 효과가 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확인을 해서 위탁자 선정을 할 때도 저희가 3천만 원 들여서 운영을 한다 했을 때의 효과와 1억 5천을 들여서 사용했을 때의 효과가 뭐, 1억 5천만 원의 효과를 낼 수 있다면 위탁을 하는 게 당연히 맞는 거고, 그 위탁자 선정을 할 때 심의위원회 구성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아까 양준모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위원 숫자가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구성을 할 때 잘못된 구성을 하게 돼서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못 들어가게 되면 이 계약을 할 때 수의계약 부분도 나와 있는데, 그러면 똑바로 계약을 못해서 업체 선정을 할 때도 올바른 업체를 선정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면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타 지역, 타 구의 관광안내소의 위탁사항이라든지 직영 부분을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향후 또 저희가 위탁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차질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신기삼 위원입니다. 제15조4항에 보시면 ‘위탁운영 기간 5년 이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면 임명할 때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재계약이면 갱신하면 다시 5년입니까, 아니면 3년 할 수 있습니까, 10년 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민간위탁 부분은 과거에는 사실상 3년이 상당히 기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추세가 기본적으로 5년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또 그 갱신을 했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가지고 5년으로 계속 다음에 또 연장하는 그런 갱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년 하고 다시 2년 갱신하면 안 됩니까? 왜냐하면 5년을 했는데 이 업체가 만약에 2년 만에 장사가 안 될 때에는 5년 동안 끌고 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3년 기준 주고 추가 2년 이러면 5년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 구청장이 그러면 자기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심의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심의를 거쳐 가지고 결정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구청장님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갱신할 수 있고, 구청장님이 아닌 경우에는 갱신할 수 없다, 이것도 문구가 약간 어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여기에 위원장님은 사실상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고, 그다음에 위촉직 중에서는 호선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그중에서도 임명을 구청장이 하는 것은 맞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위탁을 재계약이라든지 심의위원회는 사실상 오픈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당연히 그분들이 5년간 했다 해가지고 당연 갱신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있을 수가 없는 사항이고, 전부 다 오픈되어 가지고 그 외에 다른 업체라든지 이런 걸 받아 가지고 면밀한 심의회를 거쳐서 이렇게 재갱신이라든지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는 그런 사항이라서 청장님이 자의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없다고 저희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부분에서는 그냥 일반 언론에 낸다면 신문광고는 90일 이내에 하든지 이래 되는데 대체적으로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업체가 선정되면 우리가 국제신문, 부산일보 여러 가지 언론에 공고를 해 가지고 선정하는 게 방법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가 뭐 소소한 민간위탁 되는 부분도 방금 말씀하신 입찰이라든지, 그다음에 공고라든지, 이런 공정성에 의거해 가지고 입찰을 해서 사업자를 선정을 해야지, 수의계약의 개념으로써 이렇게 내부적으로 하는 경우는 지금 현재 거의 없고 또, 이 부분도 관광안내소가 만약 위탁이 필요해 가지고 추진을 한다하더라도 전부 다 입찰이라든지, 공고라든지 공정성 있게 우리가 추진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양준모 위원입니다.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법안에서 제15조2의4항에 2호에서 위촉직 구성 관련하여 ‘위탁대상 사무관련 전문가 4명 이내’를 ‘위탁대상 사무관련 전문가 6명 이내’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