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령 의원 발언

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한미령 위원입니다.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7 회계연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2017 회계연도 하수도 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개요와 결산현황은 미리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7,215억원, 수납액은 7,354억원, 지출액은 6,112억원이며 징수결정액 7,737억원 대비 징수율은 95.1%로 2016년 95.2%보다 0.1%가 감소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382억원으로 지방세가 204억원, 세외수입이 157억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1억원 입니다. 일반회계의 체납액은 2016 회계연도 257억원 대비 104억원이 증가한 361억원이며, 2017 회계년도 예산현액의 5.3% 수준으로 체납액 발생요인을 분석하여 맞춤형 징수방안 마련 등의 구체적인 징수대책의 강구가 필요합니다. 2017 회계연도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세출액은 6,112억원으로 집행율은 84.7% 수준이며, 세계잉여금 1,242억원 중 2018 회계년도 이월액은 747억원, 국도비 보조금 잔액은 27억원, 순세계 잉여금은 468억원으로 예산성립 후 미집행한 예산이 회계규모의 16%에 달하는 것은 철저한 예산집행계획 수립이 필요함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2017 회계연도의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406억원, 지출액결산액은 261억원, 수입결산액은 437억원, 수납액은 395억원으로 징수율은 2016년 87.7%에서 90.4%로 2.7% 증가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033억원, 지출액결산액은 785억원, 수입결산액은 1,048억원, 수납액은 1,027억원으로 징수율은 2016년 97.5%에서 98%로 0.5%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 세출결산을 살펴보면 수도사업공기업은 406억원 중 261억원으로 예산 집행율은 64.2%이며, 하수도사업공기업은 1,033억원 중 785억원으로 예산 집행율은 76% 수준입니다. 미집행액 393억원 중 283억원은 2018 회계연도로 이월하고 나머지 110억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일반회계에서 명시이월사업 149건 603억원, 사고이월사업 27건 143억원이며 기타특별회계의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이월사업이 예산현액의 10%이상이며 이러한 데이터로 볼 때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하거나 예산 소요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예산을 편성한 사례는 없는지 점검이 필요할 것입니다. 2017 회계연도의 채무부담행위는 없으며, 351억원의 채무부담액을 소멸시킨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에 기금, 채권, 공유재산 등의 결산에 관한 사항과 결산심사와 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결산서는 2018년 4월 4일부터 4월 23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총 12건을 지적,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결산검사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결산검사의견서와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의견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분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으며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7 회계연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17 회계연도 하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결과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결산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