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우충무 의원 5분자유발언
이중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의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다루게 될 의안은『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이 되겠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은 시정 주요현안에 대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며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관한 시책은 물론 시민들이 불편해 하거나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 시민의 소리를 가감 없이 대변하며 시민에게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심어주는 장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 질문 및 답변의 건(의장 제의) - 시정질문 (우충무 의원)
그럼, 의사일정 제1항『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42조 제2항 및 「영주시의회 회의규칙」제66조에 따라, 집행기관을 상대로 시정 현안에 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질문 및 답변 진행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은 「회의규칙」제33조에 따라 본 질문은 20분 이내,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방법은 본 질문은 질문 의원이 발언대에서 일괄 질문 후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은 일문, 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친 후 자리로 돌아가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집행기관석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본 질문 의원이 먼저 질문한 다음 다른 의원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의 내용은, 본 질문과 관련되는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고, 반드시 질문 시간을 지켜주셔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우충무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우충무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의원
안녕하십니까? 우충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중호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이어졌던 폭염과 때늦은 호우로 지역구 활동에 바쁜 시간을 보내셨을 걸로 압니다. 또한 장욱현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에 영주시를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8대 영주시의회가 출발하고 첫 정례회에 저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역현안에 대하여 시장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국문화테마파크 관련입니다. 지난 2010년부터 추진되어 온 한국문화테마파크는 국책사업인 3대 문화권사업으로 선비촌과 소수서원 인근 부지 96만974㎡에 총사업비 1천565억원을 투입해 2020년 10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한국문화테마파크는 한국 전통문화와 선비정신을 느낄 수 있는 문화 관광단지로 한 스타일의 세계화, 관광화, 산업화를 위해 한문화 R&D지구, 전통숙박 및 전통문화지구로 한 스타일 6대 분야인 한복, 한식, 한옥, 한음악, 한지, 한글에 대한 시설이 배치되며, 전통숙박지구에는 숙박시설, 전통음식촌 등 민자유치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레일 인재개발연수원 유치가 확정되었고 전통문화지구는 전통무예장과 매화공원 등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장욱현 시장님! 영주시는 천혜의 자연자원과 유불문화가 공존하는 우리지역에 선비정신을 기본으로 한 한국문화테마파크 조성을 통해 전통문화의 생산과 소비가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문화관광 산업화와 전문가들의 콘텐츠 개발로 지역문화와 경제 활동에 기여해 연간 97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한다고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장님은 민선6기 취임 초기부터 시설뿐만 아니라 우수 콘텐츠확보를 위해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해 한 스타일에 선비문화정신인 매·난·국·죽 중 매화를 소재로 하여 200여 품종의 매화나무와 분재를 모아 매화공원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호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아동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전통무예 중 하나인 십팔기무예를 체험할 수 있는 전통무예체험장을 조성하고 향후 영주가 마당놀이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단지 내에 300석 규모의 마당놀이 전용공연장과 시설을 기획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한국문화테마파크 조성에 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문화테마파크 내 매화공원 조성 배경 및 현재위치로 선정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매화공원조성에 기획재정부 및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변경 승인된 공사비와 현재까지 진행된 공사비 내용을 설명해주시가 바랍니다. 세 번째, 매화공원 조성 시 한국매화연구원 안형재 원장 소유의 매화 기증수목과 매화분재, 매화수목 및 기타수목의 구입 과정과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한국문화테마파크 내 이동편익 확보를 위해 시에서 추진 중인 선비세상 모노레일사업의 추진 현황과 사업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한국문화테마파크와 매화공원 접근성 확보를 위해서 계획 중인 단산면 면도102호, 리도205호 도로 확·포장공사 사업내용과 이 연관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매화공원 관련 주변 부대공사의 사업내용과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에 대단위 국가사업을 유치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일이며 그 사업을 지역에서 새로운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데도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시민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국문화테마파크는 한국 민속촌의 약 2배 규모로 우리나라 최대의 문화 관광단지로 다양한 콘텐츠개발과 운영 효율화를 통해 세계문화유산등재를 앞두고 있는 소수서원과 주변 선비촌, 한국선비문화수련원, 준공을 앞둔 효문화진흥원을 연계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연간 95만 관광객을 유치해 영주시가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 도시가 될 것을 본 의원도 기대해 봅니다. 두 번째, 아동친화도시조성 관련입니다. 영주시는 지난해 12월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들이 높은 평가를 받아 경상북도 최초로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들이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권리를 보장하는 도시를 말합니다. 그동안 영주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영주의 희망소리’라는 슬로건 아래 아이들과 시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기 위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정한 4대 권리를 보장하는 아동권리교육, 정책세미나 및 타운홀 미팅을 통해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인증식 기념사에서 “아동친화도시 인증이 아동이 살기 좋은 행복한 도시의 완성이 아니라, 그런 도시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출발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해 영주시와 어른들 모두가 노력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주시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역의 미래 자원인 아동청소년의 복합활동공간 조성과 지원을 위하여 영주청소년문화센터를 건립하실 의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아이를 온전히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인증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미래에 대한 투자와 어른들의 관심이 선비인성으로 가득한 아이들로 키울 수 있습니다. 영주시의 새로운 출발을 본 위원도 기대해 봅니다. 존경하는 이중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장욱현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지금 영주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회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국비 사업을 추진하며 부단한 노력을 다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의 발전을 위한 생각은 집행부와 의회가 모두 같지만 협치를 위해서는 민의를 대표하는 기관인 의회에 집행부에서 추진 중인 각종사업에 대한 원만한 소통과 의회에 또 다른 대안제시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 두 수레바퀴가 균형을 이루며 잘 움직일 때 영주의 미래는 밝아지리라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보다 많은 소통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중호의장
우충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우충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답변 (장욱현 시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문하기 전에 의원님들이나 시장님께서 질문과 질의를 확실히 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본회의장에서는 질의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니 항상 질문으로 말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본 질문을 하신 우충무 의원님! 질문 하시겠습니까?
우충무의원
예.
이중호의장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의원
예. 우충무 의원입니다. 먼저 의장님! 보충질의를 드리기 전에 정해진 시간 안에 보충질문을 끝내지 못하더라도 본 의원이 준비한 질문을 마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이중호의장
6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한 파트씩 10분씩 하시면 되겠습니까?
우충무의원
예. 존경하는 장욱현 시장님 많은 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양한 시정을 펼치시면서 세부내용까지 파악하고 계시지는 못 하시겠지만 시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매화공원 조성배경 및 현재 위치로 선정된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 운영관리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와 문화체육관광부 현장 점검 결과 산지 중간에 일부 조경 부지 조성은 차별성이 떨어져 주력 콘텐츠 발굴이 적합하다는 의견으로 매화공원을 조성하기로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자문회의 결과를 살펴본 결과 분재를 이용한 매화공원 조성 건의는 없었는데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문회의 자료를 지금 보시면 해상도가 좀 낮아서 그런데요.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문회의에서는 매·난·국·죽을 이용한 조경, 매화공원 외에 곳곳에 많은 매화를 심고 매·난·국·죽을 이용하라. 세 번째 선비화. 골담초라고 저희 부석사에 있습니다. 선비화를 이용한 선비공원을 조성하라. 네 번째 별서 정자를 이용한 선비정원을 조성하라. 다섯 번째 긴 관람 동선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조경수를 이용한 관람동선을 조성하라는 자문이 대부분 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주시에서 지금 추진 중인 매화공원 조성은 분재와 고액의 나무로 거의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 화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비세상 조성 계획도입니다. 매화공원을 현재 위치에 조성해야만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최적지라고 하셨는데 이동 거리 부분에 문제점이 있고 테마파크와 이원화되어 관광객 이동의 집중도가 떨어진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차라리 테마파크 내에 매화온실을 조성하고 테마파크 내에 보다 많은 매화나무를 심어서 한옥과 매화가 어울리는 공간이 될 수 있었으면 그 관광 매력도가 더 많다고 생각 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슬라이드를 보고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한국문화테마파크 조성지역이고 매화공원이 있습니다. 한국문화테마파크는 종방향으로 이렇게 있고 매화공원도 옆방향으로 이렇게 있는데 저희 원래 목적은 한국문화테마파크 조성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우리 지역에 보다 많은 관광수요와 경제적 창출효과를 만족시키는 게 원 목적이었습니다. 이 부지는 기존에 조경부지로 시민들이 아니면 관광객들이 테마파크를 이용하고 쉴 수 있는 공간 조성으로 제일 처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화분재와 관련한 온실을 이 매화 공원 끝 부분에 배치하다 보니까 테마파크 안에 실제 매화가 많이 심겨서 광양매화축제처럼 한 골이 매화가 개화되어 볼 수 있는 그런 경관을 조성할 수 있는데 따로 이원화 시켜서 관광집중률을 떨어뜨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일단 시장님 제가 답변을 들었으니까 그 질문은 거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변경 승인된 공사비와 관련하여 매화공원 관련 공사비가 당초 한국문화테마파크 설계 될 때 2015년 9월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꽃바람 언덕, 오감정원, 잔디마당 야외 무대를 대체한 25억 6천만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17년 11월 공사비 변경 계약 내역을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60억 7천만원까지 현재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매화꽃은 개화기가 15일밖에 되지 않아 매화를 콘텐츠로 한 공원의 기능이 매우 약한데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다고 생각되시지는 않으신지요? 또한 총액 공사비 안에서 매화공원에 60억 7천만원을 쓰기 위해서 어느 부분이 없어지고 이 예산이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본 회의장에 저희가 시정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담당과장님의 답변은 저희가 따로 듣지 않고 시장님이 아시는 내용 부분은 거기까지 답변을 듣고 질문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의장
시장님께서는 답변을 아는 범위 내에서 하십시오.
우충무의원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국매화연구원 안형재 원장 소유의 매화기증 수목과 매화분재 그리고 기타 수목구입 과정 절차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영주시에서 매화나무 및 분재와 기타 수목을 구입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받으셨지요?
감정평가 비용은 얼마이고 비용은 어느 예산에서 집행을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자료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감정평가 비용 5천만원을 집행하셨고요. 그리고 시설비에서 집행하셨습니다. 감정평가서 내용을 좀 슬라이드로 올려주시겠습니까? 4페이지부터 올려주시면 되겠네요. 안형재 원장이 인터뷰에서 모 일간지가 아니고 중앙지 인터뷰에서 본인이 영주시에 1천억원에 달하는 분재를 기증했다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이 분의 매화분재 가격은 금액으로 산정할 수 없을 정도라 하셔서 이 부분도 협의하는데 상당히 어렵다고 하셨는데 제가 감정평가서 내용이 지금 의회사정 상 슬라이드 내용이 저래서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고 잠시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 결정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수형과 관리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편임. 수향매화의 접목묘는 관리상태가 열악한 편임. 본 매화수목의 품종은 개화기가 아니므로 구분할 수 없었으므로 제시된 목록을 기준으로 판단하였음. 매화꽃을 목적으로 재배된 고목류가 국내에서 대량으로 거래된 사례가 거의 조사되지 않은 바 유사수목의 거래와 각종 자료 및 유사한 조경수의 거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감정가격을 결정하였다. 본 매화수목은 완성가치의 편차가 심한 편이며 특히 주관적 수목의 가치에는 엄연히 상당한 차이와 개별성이 존재하므로 매화수목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거래 사례 자료가 풍부하다해도 논쟁의 여지가 있다.’ 수목의 상태에 대한 종합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안형재 원장이 저희 영주시에 기증한 수목 8천만원. 약 2000주가 넘는 8천만원 상당의 나무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본 매회수목은 접목 또는 고접된 매화로 개화시기가 아니므로 품종구분이 어렵고 다양한 매화품종이 개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 매화수목은 전체적으로 협소한 토지상에 너무 많은 수목이 밀식되어 있으므로 정상적인 식재 간격을 유지하고 수형 조정 작업이 되지 않아 이 사항이 필요하다. 일부 수목은 일조상태의 불량과 잡초 피합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곳 고사될 수 있다고 감정결과를 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형재 원장의 매화나무 기증은 방금 설명과 같이 밀식되어 관리가 되지 않은 8천만원 상당의 나무이며 매화공원조성과 관계없이 1억 3800만원의 골동품을 기증받고 국내에 거의 사례가 없는 16억 8700만원의 매화분재와 기타수목을 시에서 5천만원의 비용을 들여 시공회사에 감정하고 시공회사에 계약한 것입니다. 관계법에 근거한 계약인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법에 근거해서 계약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시장님.
시장님 기 구입한 매화나무와 분재 수목은 전국에 안형재 원장만이 소유한 것이 아닙니다. 조달단가가 없더라도 조금 전에 답변을 하실 때 조달청 가격으로 구입케 하셨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안형재 원장만이 이 매화나무나 분재를 소유한 사람은 아닙니다. 조달단가가 없더라도 관련 협회나 업체들의 견적을 받아서 예정가격을 산정하고 규격 및 수량을 명시하여 물품입찰이 가능합니다. 혹시 물품입찰을 하실 의향은 없으셨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분명하게 문제가 있습니다. 공사감독은 이 입찰을 통한 낙찰자가 보유하거나 구한 수목에 대한 검수권한을 가지고 있고 낙찰 최저가격으로 최상의 수목 및 분재를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러한 법상 규정이 있는데도 특정인의 물품을 구매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계약관련 조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그리고 범위에 관한 조례 사항입니다. 시장님 혹시 조례는 아시죠?
이 분재나 매화 고수목들은 특수물품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입찰공고를 내서 충분하게 구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이 안 되면 이거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이 있었는데 왜 안 집으셨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기능에 보시면 제3항에, 아니 제2항에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이 있고 제5항에 그 밖에 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정 물품을 특정인에게 사는데 관련법이나 아니면 이러한 시의 조례를 한번 살펴보시고 계약에 신중을 기할 필요는 없었는지 생각이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시장님께서 모든 계약과정이나 그 내용들을 다 아실 수는 없으십니다. 그 부분을 관리감독 하시는 부분이 시장님이시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질문 드린 사항들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계약관련법 슬라이드로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계약방법에 대하여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4항 아호에 의한 해당 물품의 생산자나 소비자가 1인뿐인 경우로써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인데 1인뿐인 경우가 아니라면 입찰을 통한 방식이 맞지 않습니까? 시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이 부분은 조달청에서 검토하는 게 아니고 분명하게 계약방법이 있습니다. 한국문화테마파크 매화수목 관련해서 계약서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분재 몇 점은 제가 일부 물품이 아니라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구입한 7억 가량의 매화수목과 안형재 원장이 보유하던 느티나무 외 추가 시에서 구입한 1억 4500만원에 대한 느티나무, 은행나무 이런 수목들의 매입이 있습니다. 이런 나무들은 특정 물품이 아니고 조달 가격에만 조달 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지. 제가 질문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관련 협회에 견적이나 업체들 견적을 받아서 전국에 입찰을 띄우시면 어느 누구라도 납품이 가능한 수목들입니다. 이 부분도 특정 물품이라고 하셔서 특정인에게 계약을 하신 거는 계약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예.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집행부에서 우충무 의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은 반대를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한국문화테마파크 운영활성화와 주축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안형재 원장의 연구자료와 매화분재가 필요하셨던 부분은 인정을 하시지요?
예. 저도 일부 인정합니다. 하지만 영주시에서 안동이나 대한민국 최대 매화꽃 축제를 하는 광양처럼 부지제공 의사를 밝히고 영주시에서 보다 강력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온실까지 지어주고 그 분에게 입장료를 받는 조건으로 매화분재를 전시, 연구,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보편 타당한 방법으로 매화분재원 및 매화공원을 조성하는 방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방법이 아니고요. 시장님. 안동은 시화가 매화꽃입니다. 그리고 광양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국 최대의 매화꽃 축제를 하는 도시입니다. 이 안동이나 광양에서 이 분에게 부지 제공까지도 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 자문위원회에 이 분이 들어가셔서 영주와 같이 매화분재를 구매해주면 내가 그 매화분재를 넣고 매화 축제까지 갈 수 있도록 말 그대로 이런 저런 자문들 그리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영주가 마지막으로 이 기회를 선택한 겁니다.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이런 부분에서 시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하셨을 부분도 있고 그리고 관련 규정에 맞게 구매를 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었음에도 그 부분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 질문은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네 번째 선비세상 모노레일 사업의 추진현황과 사업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슬라이드에 선비세상 지도 하나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선비세상에 편도거리를 제가 지도를 보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에 조성되고 있는 주차장 지하화가 계획되고 있는 곳이고요. 제일 하단부에서 제일 상단부까지 전체 거리 580m 도보로 약 9분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 상단에서부터 매화공원까지 가는데 630m 가량이 되고요. 또 다시 9분 정도의 거리가 소요됩니다. 전체 경사도는 이 한옥지구까지가 거의 10도 정도 되고요. 이 위쪽은 17도 정도 됩니다. 시장님 자문회의에서 이동 수단관련 해서 한국문화테마파크 내에 이동 편익을 위해서 저비용 고효율의 이동수단을 고려하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혹시 보고 받으셨습니까?
예. 김거수 홍익대 미대교수 자문내용을 보면 저비용, 고효율의 이동수단을 고려하라. 그리고 한국문화테마파크 내의 면적이 넓은 관계로 여기에 체험을 저희가 6개 한 스타일로 했으니까 그 시설들을 이동할 때 이동 편익을 고려하라는 자문회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주축 콘텐츠 개발을 이유로 60억의 예산을 들여서 매화공원과 분재 온실을 이 원거리에 배치를 하시다 보니 당연히 이동편익 수단이 필요합니다. 대신 이 공원은 말 그대로 쉼 공간으로 두고 실제 우리가 조성하고 콘텐츠 개발을 해야 되는 한국문화테마파크 내에 이동편익을 위해서는 선비모노레일은 본 의원은 너무 무리한 계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아는 모노레일 궤도사업법에 의한 모노레일은 최하점에서 최상점을 갈 때 경사도가 거의 38도 아니면 60도, 70도에 이르는 산악지형이나 그 길 외에 이용할 수 있는 길 외에 다른 길을 이용 못할 때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고민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고맙습니다. 매화공원은 국내 매화관련 축제, 광양매화축제 이용객 빈도를 바탕으로 개화기 15일 동안만 관람객이 집중되는 지역입니다. 제가 한 가지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차장에서 바로 옆 부분에 인포메이션 센터가 설치가 됩니다. 그 인포메이션 센터에서 매화공원까지 전체 1km구간이 넘습니다. 실제 도보 이동이 어렵지요. 원거리에 배치가 되다보니까. 매화공원의 탐방객들을 위해서 인포메이션센터에서 매화공원까지 가는 전동카트 8인승 정도의 전동카트를 이용하시면 30분이나 10분 간격 정기적으로 운행을 하시면 이 동선에서 움직이는 일반관광객들에게는 전혀 불편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러한 분석과 고민을 한번 같이해 줄 의향이 있으신지요?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단산면 도로 확포장 관련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이 도로가 주민들 요구에 의한 숙원사업입니까? 아니면 문화예술과에서 매화공원 접근성 확보를 위해서 요구한 사업입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지도 하나 있을 건데요. 좀 부탁드립니다.
예. 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생각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가 풍기IC에서부터 시작돼서 순흥, 단산, 부석사까지 가는 저희 영주시의 관광 주도로입니다. 한국문화테마파크에 저희가 97만의 관광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수서원에서부터 한국문화테마파크는 문화재관련 지역으로 2차선 도로입니다. 이 2차선 도로에 한국문화테마파크의 인원까지 가중이 되면 실제 상당한 교통체증과 또한 교통량 부분에 문제점들이 발생됩니다. 단산 병산에서 한국문화테마파크로 넘어가는 길, 또는 매화공원을 가는 접근성 도로를 개설하는 부분들도 주민편익 부분에서는 일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한국문화테마파크와 소수서원 인근의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한 이면도로 즉, 대체도로를 계획하시는 부분이 보다 시에서 선행되어야 될 고민이 아닌가 싶은데 시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도 분명히 먼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매화공원 관련 부대공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화공원 부지에 매화를 추가로 더 식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매화공원에 매화를 심는 것보다는 현재 한국문화테마파크 내에 보다 많은 매화를 심으면 시장님이 계획하고 계신 새로운 콘텐츠 매화를 이용한 콘텐츠 효율성이 더 높아진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시장님께서 과잉의 미학을 말씀하셨습니다. 광양매화축제사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어주시면. 광양매화축제 현장입니다. 기존 가옥과 매화꽃이 만발한 말씀 그대로 영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매화콘텐츠 개발 부분입니다. 저 과잉의 미에 분재가 있습니까? 아니면 따로 떨어져 있는 매화공원을 조성한 근거가 있습니까?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이요. 제가 이 화면을 전체를 다 보여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현재 광양축제현장입니다. 말씀 그대로 과잉의 미입니다. 지금 광양과 영주에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매화축제 아니면 매화관련 콘텐츠 개발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의견 다시 한 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문화테마파크에 굳이 따로 사군자를 활용한 조경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말씀 그대로 한국문화테마파크 안에 이렇게 광양과 같이 매화와 한옥이 어울리는 그런 조경을 계획하셨다면 모노레일 사업이나 아니면 기타 매화공원을 전용으로 가는 도로를 개설할 의향은 아마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 생각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욱현 시장님 1,500억원의 예산으로 조성되는 한국문화테마파크의 목적은 소수서원과 선비촌, 선비수련원 그리고 부석사를 연계한 우리의 유교문화와 영주의 선비문화를 알리는 체험놀이 문화의 복합공간입니다. 한문화의 주요 콘텐츠는 고액의 매화분재 탐매도 아니고 모노레일 타고 전망을 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급변하는 문화 속에서 6대 한 스타일을 통해 매화꽃이 가득한 한옥에서 정취를 즐기고 한음식을 만들어 보고 먹어보는 공간, 한글로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자랑스런 한글을 놀이할 수 있는 공간, 한지로 만든 스피커로 음악을 들어볼 수 있는 음악회가 있는 공간, 모든 입장객이 한복을 입어야 입장이 가능하고 그 공간에서 한복과 한옥이 어울리는 공간, 보름달 아래 한음악 공연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한국문화테마파크의 바른 콘텐츠 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마치며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에게 장시간 질문시간을 할애해 주신 존경하는 이중호 의장님, 장시간 답변해주시느라 고생하신 장욱현 시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기관 관련공무원 여러분, 영주에 새로운 문화관광 인프라 조성을 위해 진행중인 한국문화테마파크 조성과 관련하여 총사업비 1,500여억원에 79%가 국도비이지만 315억의 시비가 들어가고 향후 운영관리비를 부담해야 하는 영주시의 입장에서는 시장님 이하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계획수립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이 주민복리를 위해 어떠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심도 깊은 고민과 계획 후 시민들이나 시의회와 함께 고민하지 않고 일방적인 행정집행은 오히려 또 다른 재정손실을 가져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운영방안에 대한 보다 많은 고민과 대안 제시를 통하여 우리 지역에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한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본 의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조성으로 도시가 발전하려면 지역의 과거와 현실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미래 가치에 투자하는 것이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드리는 것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거나 묻고자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 동안 일방적 행정에 대한 시민사회와 시의회의 순기능을 보인다고 생각하시고 영주시가 더욱 발전하고 집행부와 시의회가 소통하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장시간 본 의원에게 질문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의장
우충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 운영과 그리고 청소년 문화센터에 대해서는 보충 질문 안 하시겠습니까?
우충무의원
본 의원이 질문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한 관계로 동료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도록 제가 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의장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영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의원
예. 장영희 의원입니다.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모노레일 설치 사업 건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모노레일 설치에 대해서 지난 7월 26일 시민 공청회를 통하여 찬반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목적을 잃어버린 공청회라는 비판과 타당성, 공정성을 잃은 공청회였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답변하실 때 모노레일 설치를 이해해달라고 답변하셨는데요. 지역 현실과 선비정신 문화 콘텐츠 개발 취지에 맞는 그런 대안이 있는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공청회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는 패널들의 편향된 것도 있었다고 말했고요. 잘 알겠습니다. 유교 문화의 성지이고 정신문화의 보고인 한국문화테마파크 주위 경관을 저해하고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사업수지에 있어서도 적자가 분명하여 본 사업에 대해서 어떤 정당성과 명문을 잃어버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에게 어떤 신뢰와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고 그리고 선비문화 취지에 맞는 대안이 절실히 요구 되는 바 시장님이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영주시에 공익이 우선시 되도록 판단과 결정을 제안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영주시 청소년센터 건립에 대해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인구 증가 정책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영주시는 다른 데와 다르게 아동친화도시로 인증 받은 도시입니다. 앞으로 세상을 책임지고 살아 갈 어떤 청소년들을 위한 지·덕·체 공간의 중요성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앞서 시장님께서 현 문화의 집을 4층으로 증축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증축이 아니라 새로운 부지의 신축을 제안 드립니다. 접근성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야외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장소로 신축하시면 어떠신지요? 베어링 클러스터 유치도 결국은 인구 유입과 경기활성 그런 것들을 위한 사업이 아닙니까? 현재 턱없이 부족하고 산발적으로 지어진 청소년활동 공간에 대해서 그리고 많아질 인구에 대비해서 이 모든 것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원스톱으로 가능한 청소년센터 신축을 제안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선비인성도시 영주가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이 타도시보다 많다는 거는 참으로 아이러니한 사실입니다. 한 순간 실수나 부적응 학생들을 돌보는 학교 밖 아이들도 관리를 잘해서 올바른 인성을 만들어 그들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고 또 사회간접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바로 청소년 센터에서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하고 있고요. 사업별로 보면.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투자하고 그런 것은 교육과 더불어 백년대계이고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노인회관 규모 못지않게 물론 못 미치더라도 미래를 생각하신다면 영주시 청소년의 발달과 함께 같이 동반성장하는 영주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중호의장
장영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의원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 선비세상이라는 아주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시장님은 어느 연령층을 타겟으로 추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아이들과 청년들을 위한 배려가 적용된 건지, 혹 배제가 되지는 않았는지 조금 염려스럽고 왜냐하면 안에 들어가는 내용 자체가 한복이고 한식이고, 한옥이고 한음악, 한지, 한글, 전통음식 이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젊은이들 한테는 조금 활력 없고 올드하고 매력 없는 식상한 소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동전의 양면처럼 좋은 점이 있으면 또 상대적으로 그런 면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젊은이들이 찾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콘텐츠 개발도 하나 정도는 생각을 해서 요즘 음식도 그렇고 모든 게 퓨전이라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문화의집과 그 안의 공간에 세 군데가 들어 있어요. 그죠? 청소년 3상담복지센터랑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한 건물에 있는데 이것이 영주에 직영인데 그죠? 그래서 복합공간으로서는 역부족인 실정이라고 아까 답변을 해주셨는데.
시장님께서는 이처럼 이렇게 부족하고 이런데 지금까지 개선되지 않은 것에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 부족인가요?
주무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중호의장
이서윤 의원님께서 시장님 답변 대신 주무과장님의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주무과장님 누구시죠? 장순희 과장님 이서윤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의원
사실 이 모든 청소년에 대한 공간도 그렇고 프로그램도 그렇고 역부족인 실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공감하십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의원
그리고 여기는 직영 체제고 지금 과장님이 거기 소장으로 되어 있었죠?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의원
주무과장님으로서 이처럼 아동청소년 공간 사업이 미비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청소년 문화의 집이 2010년에 그 자리에서 개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들이 많이 드나들고 접근성 때문에 당초에 청소년 문화의 집에 함께 있도록 되었고요. 그 밑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이제 생긴 지가 3년 되었습니다. 새롭게 생기다 보니까 또 접근성이 이쪽에서 학생들이 많이 오고 옛날부터 이쪽 주변에서 학생들이 많이 활용을 하다 보니까.
장성태의원
의장님! 의사 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중호의장
답변 계속 하세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그대로 3개의 센터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서윤의원
혹시 넓혀 달라든가 그런 요구의 목소리는 없었나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목소리는 있습니다.
이서윤의원
그래서 소장님으로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는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서윤의원
시장님께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중호의장
이서윤 의원님 잠시만이요. 장성태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의원
예. 장성태 의원입니다. 지금 시정 질문을 하는 본 회의장인데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장님께서는 회의 진행을 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의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서윤 의원님 계속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의원
시장님, 답변서를 보니 아동참여 위원회가 5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헌데 본 위원이 조례 14조 보니까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착오가 있으셨나요? 40명하고 50명은 숫자 차이가 많기 때문에요.
일단 그 점은 참고하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시점은 2017년이지만 조례는 2016년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된 새로운 아동관련 사업이 있나요?
알겠습니다. 노인인구비율 이것 좀 띄워주십시오. 그 전에 시장님 아동친화도시 조성 10가지 원칙 혹시 기억나는 것 있으십니까?
10가지 원칙.
한 개라도요.
예. 이따가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노인인구 비율도 있고 영주시의 인구비율을 보여주는 모습인데 제일 많은 게 어느 쪽입니까? 65세에서 80세가 가장 많네요. 그리고 그 다음 많은 데가 50에서 59세. 이 부분은 경제적, 사회적 자리를 잡은 아주 영주의 핵심축인 계층인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곳이 0~19세. 학생들이고 그 다음에 영유아가 17,249명이고 그 다음에 30에서 39세, 20에서 29세 하면 상당히 힘들어하는 요즘 청년들의 비율입니다. 앞으로 이 인구 비율은 각종의 사업 수립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편성하실 때 전반적인 리밸런싱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 번 호소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동친화도시를 위한 유니세프에서 정한 10가지 원칙을 제가 봤습니다. 첫 번째 아동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중요한 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아동을 위해 적절한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적절한 예산이라는 거는 딱 잡을 수는 없지만 아까 인구 비율로 해서 좀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해야 되고 제일 마지막으로 안전을 위한 조치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동 옴부즈맨이나 어린이 청소년 위원과 같은 독립적 인권 기구를 꼭 해야 되고요. 그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현황을 한번 봤습니다. 전국에 30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경북에서는 최초로 영주시가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성북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최근에 지정되었습니다. 여러 도시 현황을 살펴보던 중 영주 인구 10만 7천명과 비슷한 10만 5천명의 인구를 보인 충북 음성군의 아동친화사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음성군에서는 지금 여러 부서에서 101개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중에는 영주에도 시행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없는 것도 있는데 특히 교육 분야가 많았습니다. 평생학습과에서 지금 교육 분야에서 백두산 역사기행, 그 다음에 자유학기제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캠프라든가, 창의과학캠프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장애인가족지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가 물론 많습니다. 아동발달지원 계좌 운영이라든가, 그 다음 페이지요. 아동양육시설 3개가 있고요. 지역아동센터 18개가 있습니다. 영주에서는.
이중호의장
이서윤 의원님.
이서윤의원
예.
이중호의장
좀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이서윤의원
일단 이거는 계속 넘길게요. 이런 게 많으니까 다른 도시의 아동관련 사업들과 투자되는 예산규모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시장님과 국장님, 과장님께도 이 자료를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잘 살펴봐 주시고 앞으로 사업계획에도 잘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자료를 찾으면서 본 건데 1930년 7월 어린이 인권운동가 방정환님이 쓰신 글입니다. 한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삽십년 사십년 뒤진 옛 어른이 삼십 사십년 앞 사람을 잡아끌지 말자. 낡은 사람은 새 사람을 위하고 떠 받쳐서만 그들의 뒤를 따라서만 밝은 데로 나아갈 수 있고 새로워질 수가 있고’, ‘뿌리와 싹’ 같은 맥락인데 한번만 읽겠습니다. ‘낡고 묵은 것으로 새 것을 누르지 말자. 어른이 어린이를 내리 누르지 말자. 부모는 뿌리라 하고 거기서 나온 자녀는 싹이라고 조선 사람들도 말해 왔다. 그러나 조선의 모든 뿌리란 뿌리가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뿌리가 근본이니까 상좌에 앉혀야 한다고 싹 위에 올라앉았다. 뿌리가 위로 가고 싹이 밑으로 가고 이렇게 거꾸로 서서 뿌리와 싹이 함께 말라 죽었다. 싹을 위로 보내고 뿌리는 일제히 밑으로 가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의장
이서윤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장시간 되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4 정회
11:4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우충무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보충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의원
예. 시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풍림 의원입니다. 먼저, 한국문화테마파크 조성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3대 문화권 문화생태관광기반 조성사업 중에서 저희들 한국문화테마파크 사업이 총사업비 조정 결과 제재 포함해서 2017년도 11월경에 기획재정부 예산실로부터 혹시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죠?
한국문화테마파크 사업 총사업비 조정 결과 말입니다.
그중에서 제재 포함된 사업에 대해서.
제재.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십니까?
아. 그럼 본 의원이 설명을 드릴까요?
위반 사항이 그때 있었습니다. 2017년도 11월경에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23조 및 제25 미준수. 실시설계완료 후 총사업비 범위 내 공사비 미협의 발주로 인해서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111조 및 112조에 의하여 페널티 부과로 인해서 기준상 한도액 1억원을 부과하여 시설비 1억원 삭감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자료 혹시 받으셨습니까?
부대비 감액된 사실이 없습니까?
감액되었습니다. 그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범위내 공사비 미협의 발주한 것은 지방공무원법상으로 위반입니다. 48조에 의거해서 성실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관련 공무원께서도 물론 우리 영주시에서는 주의 조치를 했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총사업비 관련 만전을 기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매화공원 건에 대해서 사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사실 불요불급한 사업인거 같은데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를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2020년 완공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렇게 급하게 추진을 해서 페널티를 영주시에 먹은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진짜 심도 있게 고민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해 보시면 시장님 답변서 6쪽을 보시면 총사업 부분에서 감액이 한 94억8900만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총사업비 부분에. 이 당시에 7개 시군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감액조정이 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답변서 6쪽을 보시면 94억 8900만원 감액된 사실이 있었죠?
이 부분에서 본 의원이 제기를 드리는 부분은 그 당시 7개시군 안동, 구미, 영덕, 고령, 청도, 봉화, 영주를 포함해서 7개 시군에서 이렇게 감액 조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영주시에서는 사실 요구를 31억 8900만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감액부분은 63억을 초과했습니다. 실례를 들어보면 구미시 같은 경우 3억 2400이 감이 되었습니다. 안동이 2억 7천, 영덕이 3억 1천만원 그중에서 영주시를 빼고 고령이 9억 4천정도 감액이 되었고요. 청도는 불과 5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봉화는 3억 7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예.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번 사업에 일단 우선적으로 사업계획과 변경계획에 있어서 영주시의 준비와 대응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하는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시장님 그 말씀 중에 영덕 같은 경우에는 113억 감액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3억밖에 감액이 안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나 문제가 있었겠지만 사업변경이나 애초의 계획이 잘못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의원이 드리는 말씀이고요.
입찰잔액이라고 하시면 제가 자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 조정결과 영주시가 입찰잔액은 여기 반영된 게 없습니다. 페널티 부분에서 반영된 게 좀 있고요. 설계부분에 있고 공사비 시설규모 조정 등 여기에서 좀 반영된 게 있고.
하여튼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질문 답변서 6쪽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6쪽에 매화공원 총사업비가 2017년 11월에 54억2600만원으로 기재부에 승인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혹시 그럼 지금 기재부 승인서 받으신 거 준비해 오신 거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시정질문 후에 본 의원에게 제출해줄 것을 요청드리고요. 본 의원이 이 부분에서 드리는 말씀은 추후에는 총사업비 관련 지침에 의거해서 명확한 절차와 법규를 준수하여 예산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 답변서 8쪽에 매화나무 분재, 기타 수목, 골동품 구입 내역과 기증내역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매화나무 분재 기증은 없었죠? 시장님. 안형재 원장께서.
아니 여기 지금 자료에 보시면 기증내역에 보시면 매화분재라고는 안 되어 있습니다. 매화나무와 골동품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2018년도 8월 20일자 중앙지에 보면 동료의원께서도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시면 2020년 정식으로 문을 열 한국문화테마파크 안에 있는 매화공원에 자식처럼 가꾸어 오던 163품종 361점의 매화분재를 기증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국내에서 네 번째로 오래된 450년 이상으로 추정되는 수향매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10억원을 호가하는 수령 100년이상 된 매화분재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과연 450년으로 추정된 수향매가 어느 나무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리고 10억원을 호가하는 수령 100년 이상된 매화분재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혹시 파악된 것도 없으십니까?
저희 상임위원님들께서 지난 7월경에 현장방문을 한 결과 추정되는 매화분재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분재동호인들은 안형재 원장님이 기증한 분재는 시가 1천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 논평이 나왔습니다. 동료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매화나무 2,031주 기증은 맞습니다. 그런데 기증가격은 8천만원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과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신 분들이라면 매화공원 내에 있는 수목, 나무 분재 등 대다수는 기증된 물품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언론의 보도가 시의 의중에 맞지 않게끔 보도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보도 영향때문인지는 몰라도 안형재 원장께서 2018년도 올해 신한국인 대상을 또 수상했습니다. 좀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그 분께서 물론 매화분재에 우리나라 절대적 권위자고 학술 발전과 또 매화나무 가치 제고에 헌신하시고 전문서적을 출간한 많은 공로는 인정됩니다만 수상의 주된 이유와 명분은 우리 매화공원의 성공적 조성이라고 합니다. 좀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그럼 안형재 원장으로부터 기증받은 1억3800만원 상당의 민속 공예품과 고서화 등의 골동품 293점을 전시하고 휴게시설 및 사무공간을 위하여 5억 여원의 예산을 들여서 한옥 구조의 전시관을 계획하고 계신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설계중이시죠?
제작년도나 제작자도 없는 작품들이 재현작, 영인본 작품을 전시하기 위해서 전시관을 짓는 것에 대해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예. 제작년도나 제작자도 없는 지금 골동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재현작, 영인본 작품을 전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5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한옥구조의 전시관을 계획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시장님 생각은 어떠한지요?
본 의원이 얼마 전에 담당부서로부터 제출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영인작이라는 거는 사실 원본을 촬영하여 복재한 인쇄물입니다. 시장님. 그리고 재현작이란 부분은 예를 들어 물품이나 유명 서화 이런 거를 따라서 만든 작품입니다. 물론 창조적으로 변화를 시킬 수는 있습니다만 이러한 금속공예품도 포함이 되고 도자공예품도 포함이 됩니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가격을 논하는 건 아닙니다만 총금액이 2억 1800만원입니다. 그죠? 그런데 골동품만 보시면 1억 3800만원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5억을 우리 시에서 한옥 구조를 만들어서 전시관을 계획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시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본 의원이 보기에는 고비용, 저효율의 사업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객관성, 타당성 이유로 제고의 가치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 올바른 판단과 검토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화공원 조성 내용 중에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화공원 조성 내용 중에서요.
아까 동료의원께서도 질문을 하셨지만 매화공원 개화시기에 대해서 3월 중으로 알고 계시죠?
관광객들의 한 80%가 그 시기에 많이 오신다고 되어 있고 아까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전남 광양매화축제가 우리나라 매화 대표 축제입니다. 거기에 가시면 매화문화관이라는 곳이 2014년도 12월에 54억을 들여서 완공을 한 예가 있습니다. 완공을 해놓고 2년 동안 방치가 되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된지 혹시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이 내용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민간보조사업으로 사업체에서 운영비 부담 연간 한 2억원 정도의 적자가 나기 때문에 축제기간 이외에는 문을 닫고 준공 승인 신청을 안 한 겁니다. 왜. 적자라는 이유로. 민간보조를 줬지만 보조사업으로 시행이 되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매화공원에 대해서는 진짜 관리부분과 모든 부분에서 잘 좀 검토하시고 더 좋은 방안이 나온다면 본 의원은 그걸로 만족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사례를 보듯이 철저한 사업수지 분석, 그리고 타당성 등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지역에 물론 관광사업 활성화와 시민들의 경제활성화에 집행부에서는 진짜 철저하게 투철한 사명감으로, 책임감으로 우리 시장님 섬김행정 잘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더해서 적극행정, 책임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시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의장
예. 전풍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의원
김병기 의원입니다. 시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서두에 말씀하셨습니다만 매화분재 수목 감정기관에서 평가 거쳐서 낙찰률 적용을 받았다고 서두에 말씀하셨습니다. 낙찰 수목원 감정평가기관이 어딥니까?
평가위원회에서 감정을 받았다고 시장님이 서두에 말씀하셨는데.
그 기관 말씀하셨던 두 개 기관에서 가격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용역 줄 때 5천만원 들여서 감정기관에 2개 기관을, 국가기관이 아니죠?
국가기관입니까?
국가기관이 아닌데 감정평가를 두 군데 내서 집행을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평가위원회 두 군데 평가 냈을 때 단가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근데 시장님.
지금 시장님 답변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동료의원들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몇 가지만 근거있는 말씀을 하시고 다른 건에 대해서는 거의가 답변이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는데 이러한 점은 수장이 누굽니까? 시에?
시장님이죠?
그런데 시장님이 이런 건에 대해서 보고 받지 않고.
기업의 대표죠. 시장님.
시의 대표 아닙니까?
시가 기업으로 봤을 때 대표잖아요.
저도 동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 할지라도 동료의원들이 질문했던 내용이 너무 부실하다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매화 감정이 틀리는 거는 시장님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고요. 다음에 청소년 상담센터 우리 한 군데 운영한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질문에 말씀하셨는데 청소년 복지센터를 서두에 증축을 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긴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가 얼마인지 기억이 잘 안나실 겁니다.
시비가 4억 7천만원 들어가고 도비가 1억 3천만원 국비가 3억 5천만원 들어가는데 이 청소년 복지센터를 위탁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 청소년 복지상담센터를 민간위탁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산이 학교 밖 청소년 영주시에 되어 있는. 파악은 시장님 그것도 잘 모르실 겁니다. 그죠? 몇 명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영주시에 있는지.
학교 밖 청소년이 영주시에 80여명 정도가 되어 있는데 한 30여명은 영주에 주소를 두고 연락이 잘 취해지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50명은 영주시에서 거주하면서 우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연결해서 다양한 구축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한 시장님 생각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이 좀 더 복지센터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중호의장
예. 김병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의원
시장님 이재형 의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표 마지막 단산면 면도 확포장 띄워주십시오. 본 의원이 보충 질문을 하느냐 하면 아까 동료의원이 관광이동 동선에 따라서 순흥구간에 진입했을 때 우회도로를 계획하는 게 어떠냐 라는 질문에 시장님께서는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변을 오늘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의원이 봤을 때도 현재 남산삼거리, 옥대삼거리에서 사실 병산2리 쪽으로 와서 매화공원으로 진입하는 노선이 실질적으로 단산 옥대삼거리에서 국지도 28호선이죠. 28호선 코레일인재개발원 쪽으로 오는 거리가 오히려 더 가깝습니다. 옥대삼거리에서 2.1km밖에 안 되고. 오히려 지금 옥대삼거리에서 병산2리까지 2.5km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 확포장하는 공사 업무 보고를 받았을 때 본 의원이 봤을 때 해야 되는 이유가 매화공원 조성에 따른 관광객 교통편의성 제고,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에게 원활한 농산물 수송 환로 확대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두 번째는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는 아니라고 보고 오로지 매화공원으로 진입하기 위한 도로를 개설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매화공원에서 인재개발원까지 또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표에는 보이지 않지만 오히려 관광객 이동 동선을 살폈을 때 현재 동천삼거리에서 단산 간 그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그렇게 지금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풍기IC나 영주IC에서 관광객이 순흥 쪽으로 들어왔을 때 소수서원, 선비촌, 선비문화수련원, 한국테마파크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한 동선을 잡아줘야 되지. 매화공원을 가기 위해서 뒷길을 만든다. 그러면 관광객 집중화가 안 됩니다. 그 문제도 있어요. 그 다음에 현재 우리 영주시에 선형개량을 해야 될 면도, 리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굳이 여기다가 58억, 59억이죠. 58억에 대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매화공원을 진입하기 위한 도로를 확포장 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진도율을 살펴봤을 때 이제 한3%정도 진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감정평가 및 부지보상 협의는 아직 안 하고 있고 단지 지금 올해 제가 현장에 가서 주민들 설명을 들어보니까 올해 농사는 짓지를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도로 개설은 한 번 더 제고를 해주실 것을 시장님께 건의 드립니다. 제고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동료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청소년센터 신축을 질문했습니다. 제가 담당과장님하고 말씀을 드렸지만 영주가 학군을 따지기는 좀 그렇지만 학군상으로 보면 서천교를 기준으로 지금 현재 가흥 신도시가 형성되어 있고 구도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군은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곳은 구도심, 휴천동, 하망동 일대입니다. 그런데 도서관 두 군데 선비도서관 하고 개원을 했는데 전부 서천변 가흥신도시 쪽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막상 학생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려고 해도 버스를 타거나 택시를 타거나 아니면 걸어서 이렇게 가야되는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오늘 시장님께서 답변 상에 국도비를 요청해서 청소년 복합문화센터를 계획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왕에 하실 거면 크게 해서 이쪽 휴천동이나 하망동 일대에 지금 구도심이 인구가 노령화되고 고령화 되다 보니까 공가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대도로변 주변에 매매를 하려고 하는 그런 주민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구도심 주변 쪽에다가 휴천동이나 하망동 일대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는 공간에다가 청소년 복지센터 겸 시립도서관을 한 건물에 증축을 해서 정말로 학생들이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센터를 제대로 계획을 해주심이 어떤지 건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여튼 시장님 이번 8대 의회에서 첫 시정 질문에서 조금 본 의원이 봤을 때도 답변 상에 사실 어느 정도는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담당주무과장님하고 어떤 소통이 안 된 부분도 있는 거 같습니다. 조금 미흡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혹시 차후에 시정 질문 기회가 또 주어지고 한다면, 왜냐하면 저희들이 동료의원들도 마찬가지고 1차 본 질문에 대한 안을 드렸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보충 질문에 의원들이 어느 정도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겠구나 그런 파악을, 예상을 좀 하셔서 다음에는 담당실무과장님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이 좀 더 구체화 되도록 그렇게 하심이 어떤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의장
예. 이재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점심 드시고 하시죠?
송명애의원
저는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중호의장
예. 그러면 송명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의원
시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매화공원에 대해서 한국문화테마파크가 2020년 10월 준공예정인데 매화공원 같은 경우에는 매화온실만 조성하고 추후에 분재를 반입했어도 되지 않았었나. 사전에 2017년도에 분재를 반입하셔서 사실 거기 관리비라든가, 인건비 방재시스템 이런 부분이 거의 한 2억 가까이 지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또 2020년까지 2년 정도면 한 2억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꼭 선반입해야 할 어떤 그런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대규모 사업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규모 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한다는 거는 힘들다는 거를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이 부분은 좀 시비도 절감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남은 사업 잘 추진하셔서 준공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중호의장
예. 송명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충무 의원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 준비에 애써주신 우충무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함께 보충질문에 애써주신 장영희 의원님, 이서윤 의원님, 전풍림 의원님, 김병기 의원님, 이재형 의원님, 송명애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힐링중심 행복영주 건설”을 위해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시정질문에 답변해 주신 장욱현 시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장님께서 답변을 통해 약속하신 내용들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00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산안과 추경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23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