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현인배 의원 발언
재만
황재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6일차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 가. 하수도과 소관 맨위로 이동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맹의석, 심상복, 현인배 위원님의 자료번호 122번, 123번, 124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인배위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현황,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전체 배출량의 몇 프로나 처리하고 있죠?
경노
이경노하수도과장
저희들 시설용량이 지금 350톤이거든요. 350톤 중에서 지금 1일 가축분뇨 들어오는 것을 처리해서 한 150톤을 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인배위원
1일 처리하는 것이 150톤?
경노
이경노하수도과장
예.
현인배위원
이것 가지고는 처리하기가 상당히 우리 시에서 1일 생산되는 가축분뇨 양에 비해서 지금 현재 아산시 전체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양이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또 우리 여기 환경공원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은 가축분뇨의 농도가 너무 짙으면 거기다 또 물을 섞어서 가져가는 그런 폐단이 있더라고요.맞습니까?
경노
이경노하수도과장
제가 조금 가축분뇨 처리에 대해서 약간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허가농과 신고농을 제외한 소규모 농가에서발생되는 가축분뇨가 수거 대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장이 인정한 신고농 또한 유입 가능한 사항으로 2009년 아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타당성 조사 용역 시 가축분뇨 발생량을 예측한 결과 허가 대상 농은 자체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을 유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허가 대상은 자체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유도하고, 그 다음에 수거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의 신고 농가만 저희들이 받아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
현인배위원
소규모 시설만?
경노
이경노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환경보전과에서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탁만 받아서 처리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족되고 하는 것은 나중에.......
현인배위원
그러면 바이오팜인가, 거기가 전문적인 처리시설이죠?
경노
이경노하수도과장
그렇죠. 지금 거기서 당초 협의 들어왔을 때는 150톤 받는 것으로 협의를 해줬는데 지금 변경이 들어와서 600톤을 해달라고 하고 있어서 우리가 운영·관리하고 있는 데다가 타당성이 있는가, 처리할 수 있는가를 지금 검토 지시사항을 내렸거든요.그래서 거기서 의견 나오면 바이오팜 담당 부서인 기획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처리될 수 있으면 앞으로 받아서 가능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바이오팜에 대해서 제가 질문해도 과장님이 답변하시나요?
경노
이경노하수도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현인배위원
거기는 아니죠?
경노
이경노하수도과장
예.
현인배위원
아니, 지금 왜 그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여기 질문하는 것은 전부 준비해오신 것을 보고 읽으시는데 바이오팜 얘기하는 것은 안 보고서 그냥 말씀하시니까 오히려 바이오팜 그쪽 과장님이 아니신가 착각할 정도로 그렇거든요. 지금 전에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팜 분뇨처리시설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사실 소규모 가축 농가들 때문에 이것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경노
이경노하수도과장
예, 대농으로 하시는 분들은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게끔 환경보호법에서 정해져서 자체 처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소농으로 하시는 축산가들은 그런 시설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만 저희들이 받아서 이렇게 처리를 하게끔 당초에.......
현인배위원
지금은 바이오팜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소규모나 아산시 축산농가들이 가축분뇨 처리에 대해서는 충분한가요?
경노
이경노하수도과장
지금 바이오팜에서 아마 발생되는 가축분뇨는 다 처리하는 것은 이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거든요.
현인배위원
아산시 가축분뇨는 얼 마만큼 나오는지 그런 것은 정확히 아직 파악을 못 하시고요?
경노
이경노하수도과장
예, 지금 정확하게 자료는 없습니다.
현인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물어본 것은 바이오팜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하고 바이오팜하고 처리비용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그런 것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경노
이경노하수도과장
.......
현인배위원
여기서 처리하는 비용과 바이오팜에서 처리하는 비용하고.......
경노
이경노하수도과장
저희들은 톤 당 1,000원씩을 지금 받고 있고요.
현인배위원
톤 당 1,000원요?
경노
이경노하수도과장
예.
현인배위원
어디, 여기 바이오팜에서요?
경노
이경노하수도과장
아뇨, 지금 우리 분뇨처리장에서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분뇨처리장에서는 톤 당 1,000원을 받고 있는데 바이오팜에서 하는 것은 정확하게 금액은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여기서는 얼마씩 받는 거죠,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은?
경노
이경노하수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처리해주고 있는 것이 톤 당 1,000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여기 들어오는 것도 톤 당 1,000원씩?
경노
이경노하수도과장
예, 그러니까 1 리터에 1원, 그 다음에 수집·운반료가 1리터 당 6원, 이렇게 해서.......
현인배위원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들어오려고 그래서 이렇게 자꾸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건가요?
경노
이경노하수도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조례로 정한 것은 아니고, 환경보전과에서 아산시 가축분뇨 및 처리에 관한 조례에 정해서 이 수수료가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이 1,000원을 받아 가지고는 사실 운영하는데 굉장히 좀 지적을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금액을 올려서 하면 되는데.......
현인배위원
처음 계획대로 소규모 농가들에 한해서만 이렇게 받아서.......
경노
이경노하수도과장
그래서 환경보전과에다가 저희들이 요금을 올려달라고 하는데 그쪽에서도 조금 올리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이게 잘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먼저 같은 바이오팜이 생기기 이전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농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것을 운반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어렵고 하다보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 차례가 상당히 어렵게 가는 그런 식으로 돼서 불만이 상당히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값싸게 축산농가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노
이경노하수도과장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잘검토해서적당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수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심상복위원
거기를 몇 년 전에 내가 한번 공공처리시설을 가봤었어요, 지금 현인배 위원님이 질문했던 데. 거기도 바이오팜하고 근방에서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정문에 들어가니까 분뇨 차들이 왔다갔다해서 그런지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그것도 유념해서 하시고, 지금 얘기 중에 바이오팜은 가축분뇨를 처리하면서 전기하고 액비를 생산하는 시설이잖아요?
경노
이경노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거기가 그것을 다시 그쪽으로 버린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경노
이경노하수도과장
바이오팜에서 처리해서 벼 같은 것 생육되는 데다가 논산 같은 데는 직접 다 뿌리는데 실제 아산에서는 처리되었어도 농가들이 냄새라든가, 어떤 이유로 받지를 않기 때문에 그냥 저희들 하수처리장으로 연계해서 지금 처리하고있는.......
심상복위원
그것은 안 되는 거죠. 처음에는 전기 생산하고, 액비 생산해서 활용한다고 했었거든요.그랬다가 배방하고 수장리 쪽에 액비를 살포하다보니까 어떤 처방도 없이 일률적으로 하니까 다 그렇게 된 것인데 수장리 쪽에는 거기 벼가 다 웃자라서 껍데기만 있었고, 배방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지금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그것은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분들은 그것을 자체 생산을 해서 액비하고 거름하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공공처리장으로 위탁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그것은 분명히 사업 목적이 다르잖아요.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에 여기 공공처리시설에서는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 처리할 방법이 없어서 하는데 그 사람들 목적은 전기 생산하고, 액비 생산해서 환원시킨다고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 거기 2만 톤 이상이 제가 알기로는수거를 못하고 있어요, 탱크는 자꾸만 차여가고 버릴 데가 없으니까.지금 그래서 광역단지로 하면 탱크가 몇 개 더 늘어나니까 그것을 빨리 준공해서 거기다가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나중에 거기 대단히 문제가 많은 데예요.그러면 그것을 다시 아산시의 공공처리장에서 처리해준다, 그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경노
이경노하수도과장
전량 처리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150톤 정도 이렇게 처리해주는 것으로 협의가 돼서.......
심상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것을 수거도 해야 되는데, 수거해서 다시 액비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어요. 탱크에 다 쌓이고 있어요.그것을 아산시에서 처리를 다시 해준다, 그것은 내가 봐서는 잘못된 것 같은데요.그것은 나중에 소장님, 과장님이 신중히 생각하세요.그것은 신중히 생각해야 될 거예요.그 사업 목적하고 틀리니까, 이것 때문에 2000년도부터 계속 관심이 있어서 많은 것을 내가 귀동냥하면서 했었는데 이렇게 된다면 잘못된 겁니다, 분명한 것은.그 사람들이 전기 생산하고, 액비로 해서 다시 환원시킨다고 했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러는 거니까.나중에 그 구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해서 하세요.
경노
이경노하수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제대로 챙겨볼 게 아니라 진짜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것은.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맹의석위원
맹의석 위원입니다. 부속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번호 123번이고요, 예산집행 중설계변경 증가분 내역을제가 요청했고 요.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제가 무엇을 확인하고자 해서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일반 건설 대비 하수도과 관련 설계 변경이 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과장님?
경노
이경노하수도과장
하수도과 주요 설계 변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업은 환경부와 재원 협의를 거쳐서 총 사업비가 결정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 같은 데가 빠지다 보니까 공사 과정 중에서 왜 우리 지역은 같은 주민인데 빠지느냐, 그러면 또 민원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일부 반영해준 것이 있고, 또 이게 당초 설계될 때는 사유지나 이런 것을 안고 전부 설계를 했는데 실제 시공 과정 상에서 토지사용이 안 돼서 불가항력으로 토지사용 동의가 안 된 데는 또 이렇게 빼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고, 또 이게 관로 사업은 지하를 파고 하다보니까 생각지 않았던 장애 요인이 발생됩니다. 혹시 가스관이라든가, 아니면 통신, 그래서 또 그런 것을 피해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설계 변경 요인이 다수 발생이 많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렇습니다.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부분이기때문 에 예상치 않은 일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사전에, 또 많은 경험을 통해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조사가 좀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한 입찰을 하실 때 보통 입찰 금액의 몇 프로 정도 떨어지나요?
경노
이경노하수도과장
지금 입찰금액이 저희들이 큰 공사 금액은 조달청에다가 공사계약 입찰 의뢰를 해서 하는데 한 83에서 85% 정도로 이렇게 지금 낙찰되고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러면 조달 금액하고 입찰금액하고 차액이 발생을 하잖아요?
경노
이경노하수도과장
예.
맹의석위원
그러면 추가 공사가 그 사이에서 거의 다 100%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경노
이경노하수도과장
원래는 입찰금액을 사용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데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사를 하다 보면 빠진 부분 같은 데는 주민들이 계속 요구를 하다보면 저희들이 사실 빠진 지역도 처리구역 외 지역이라도 민원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이렇게 포함시켜서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또 결산을 하다보니까 환경부에서는 왜 처리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는데 국비를 투자해서 했느냐 해서 결산할 때 반납을 하라고 하는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사업을 하는 추진 과정에서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 민원을위해서는꼭 해줘야 되는데 나중에 또 결국 결산 과정에서 환경부에서는 처리구역으로 지정 안 됐는데 왜 그 사업비로 그것을 했느냐 이렇게 해서 반납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설명하신 것은 제가 알아들었고요.제가 당부 말씀 좀 드릴게요.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필요 이상의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그 다음에 예산도 절감할 수 있으면 같이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노
이경노하수도과장
예, 앞으로 실시설계를 할 때 철저한 검토를 해서 지금 위원님의 지적하신 사항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맹의석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심상복위원
124쪽에 하수도 관련 공사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도로변에 하수도 우수관로는 도로과에서 하는 거예요, 하수도과에서 하는 거예요?
경노
이경노하수도과장
도로에 시설되어 있는 우수받이는 도로시설물로 해서 지금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공사도 도로를개설할 적에 가장자리에 우수관로를 묻잖아요?
경노
이경노하수도과장
예.
심상복위원
도로과에서 하는 거예요?
경노
이경노하수도과장
예, 그런데 지금 도로관리에서 되더라도 이번 지난주에도 비가 왔을 때 올해는 특히 유난히 날씨가 가물다보니까 가로수에 심어 놓은 나뭇잎들이 일찍 말랐는데 지난번 비에 그게 막 쏟아졌어요. 그래서 비가 오니까 빗물에 씻겨서 우수받이에 그게 막혀서 도로가 침수되고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 준설원들이 가서 뚜껑 다 열고 낙엽을 긁어내기도 했는데 실제 또 노면청소는 청소과에서 관리를 하고, 도로에 시설되어 있는 우수받이는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또 도로 가운데 속에 되어 있는 관로는 저희들이 하수과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3개 부서가.......
심상복위원
그러면 가운데 있는 것은 하수도과에서 하고.......
경노
이경노하수도과장
예, 지하 속에 되어 있는 관로는 저희 하수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도로 옆에 있는 도로과.
경노
이경노하수도과장
우수를 받기 위해서 시설된 우수받이는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고, 지금 그렇게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게 좀 애매한데 무엇 때문에 내가 이 얘기를하느냐하면 도로 가장자리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낙엽이 막히면 물이 제대로 빠지지 않고 지난번 탕정에 물난리가 났던 것이 건물 주위에는 담배꽁초를 많이 버리니까 그 그물망에걸려서 못 빠졌기 때문에 그런 물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현장 파악했는데. 그래서 지금 월천지구 개발을 보니까 도로 옆에 우수관로가 현장에서 시멘트로 타설하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어딘가는 처음에 완전히 우수관로를 만들어서 연결을 하더라고요.그게 보니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전체 지금 하는 것은 중간, 중간에 우수받이 뚜껑을 해서 밑에 지하로 가잖아요?
경노
이경노하수도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에 조금 이만큼씩 뚫려서 계속 연결하면서 중간중간에 맨홀이 되어 있더라고요, PVC로 해서 와서 옮겨서 하는데. 나는 하수도과인줄 알았더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 최재영, 이상덕, 안정근, 김수영 위원님의 자료번호 1번, 그리고 126번부터 130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영
최재영위원
최재영입니다.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자료번호 130번, 663쪽입니다. 신창 신달·오목지구공공하수 처리 시설 사업현황인데요.2018년 6월 공사 계약 완료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 착공하시고, 또 언제 준공이 가능한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노
이경노하수도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창 신달·오목지구 공사 건은 6월 21일자로 조달청에 공사 발주 의뢰를 해서 9월 21일날 개찰입니다. 그래서 개찰이 되면 거기서 적격심사를 해서 계약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계약과 동시에 공사를 추진하는데 2018년 11월 정도에는 공사 발주가 가능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요.준공은 원래는 2021년까지였는데 내년도에 국비를 당초 우리가 44억 정도를 요청했는데 이번 기재부 3차 협의 과정에서 국비가 전액 확보가 되었습니다, 지금 100억이 넘게.그래서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내년 연말까지는 신창 신달·오목지구 사업을 끝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당초보다 한 50% 이상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국비 확보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계획대로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부탁드리고요.그 뒤 쪽 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664쪽, 득산지역 관로 매설 계획 2015년도에서 2018년도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하셨는데, 아시죠?
경노
이경노하수도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것은 이번 시민과의 대화 때 말씀 잘 들으셨죠? 그 계획은 지금 세우고 계신가요?
경노
이경노하수도과장
지금 득산동이 득산농공단지 옆에 가옥들이 더듬더듬 있다 보니까 당초 2013년도 하수도 기본계획에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이 안 됐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저희들이 하수도 기본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득산지구도 포함을 시켜서 환경부에다가 하수도 기본계획 승인을 지금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승인이 되면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국비 신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시기가 어느 정도로.......
경노
이경노하수도과장
시기는 이게 2단계로 되어 있어서 2020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2020년, 2년 후에는 착공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경노
이경노하수도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노
이경노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저희들도 하여튼 꼭 득산농공단지가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돼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주민들은금방 되는 것 인줄 알고 언제 되냐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저도 가서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2020년도에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노
이경노하수도과장
예, 하여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자료번호 1번 민원처리 관련 질문입니다. 2017년부터 계속 이 자료에 보면 삼봉마을 민원이 가장 많은 편에 속해 있고요, 또 결과로 보면 처리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현재 9월 아산시 홈페이지 민원에도 삼봉마을 이 부분이 그대로 또 되어 있어요.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질문하겠습니다.
경노
이경노하수도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삼봉마을이 선문대학교 후문 쪽에서 약간 언덕 위에 있는 오른쪽 동네가 되겠습니다. 현재 삼봉마을 지역은 아산시 하수도 처리구역 외 지역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곡천지구 오수관로사업을 하면서거기까지 포함을시켜서 공사를 하지 못한 사항으로 매곡천지구 관로공사를 하면서 인근 삼봉마을 주민들이 거기는 해주고 왜 여기는 안 해주느냐고 하면서 민원을 많이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하수도과에서는 일단 삼봉마을 하수처리 외 지역이나 공공하수도 인접지역으로 본 관로를 시에서 시비라도 우선 들여서 관로를 매설하고, 집에서 발생되는 배수설비는 수용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에 봐서 일단은 시비를 요구해서 관로부터 이렇게 깔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민원처리가 완료가 아닌데.......
경노
이경노하수도과장
처리라고 한 것은 이러이러해서 처리구역이 아니고, 이러이러한 사업은 중장기로 검토해서 이렇게 해주겠다고 하는 민원 답변에 대한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완료로 표시가 된 사항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어쨌든 민원 사항이고, 지금 저희가 하수관거 정비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준비를 잘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마을도 민원이 없게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은 하수관거 정비 관련인데요.지금 아산시가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잘 진행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 정화시설들, 이렇게 관거를 정리하고 있으면서 기존 정화시설이 있던 데는어떻게 같이정리 를 하고 계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경노
이경노하수도과장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정화조는 우리가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하더라도 기존 정화조까지는 저희들이 하지를 못하고 그것은 수용가가 오수관로 연결되어 있으면 자체적으로 처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송악 동화지구 같은 경우도 올해 관로 사업을 했는데 관로에다 연결되니까 정화조가 필요 없잖아요.그러니까 그 철거를 다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철거 하나 하려면 몇 십 만 원씩 들어가는 비용을 국비에서 지원도 안 해주고, 그래서 수용가들끼리 단체로 묶어서 이장님이 업체를 추천해서 몇 군데 견적을 받아서 일괄 처리한사항도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지금 처리가 다 되고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그대로 지금 보조 없이 개인들이 처리를 하게 하다보면 비용이 없거나 해서 그냥 묻어놓고 지금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곳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그래서 이 부분은 개인이 부담을 하더라도 어쨌든 사후에 환경적으로 관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도라든지, 권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경노
이경노하수도과장
그래서 오수 정화조 관계는 또 환경보전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해 서 오수관로에연결된 데는 전부 통보 를 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되었으니까 이것은 사후 관리 차원에서 하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문으로 환경보전과에 보내주면 환경보전과에서 오수 정화조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 부분은 조금 연계해서 시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서가 아니라고 해서 딱 끊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보면 그냥 보존을 하고 있는 데가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그래서 이것은 좀 연계해서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마무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경노
이경노하수도과장
그것도 환경보전과하고 더 협의를 해서 다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번호 1번 민원 사항이고요.651페이지, 지금 민원 내용 중에 보면 아까 삼봉마을도 많고, 그 다음에 맨홀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어요.보면 깨졌거나 아니면 이게 안 맞아서 소리가 나거나,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확인은 안 하죠?민원이 들어와야 해결을 하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노
이경노하수도과장
저희들이 맨홀주변에 차량 같은 것이많이 다니다 보 면 맨홀 설치한 옆에 홈 같은 것이 생겨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1년에 예산에 미리 확보를 해서 일제 점검을 해서 매년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한 50개 이상 계속 해 나가고 있고, 지금도 추경에 확보해서 계속 그런 지역이 발생된 데는 사전에 보수해 나가고 있는데 다만, 덜컹거리는 것이 피로도가 생겨서 그런 민원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저희들이 즉시 확인해서 교체를 해주는 것도 있고, 또 하다보면 통신 맨홀 같은 것이라든가, 가스 맨홀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은 관련 기관인 통신공사라든가, 중부도시가스에 통보를 해서 거기서 보완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런데 651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민원 내용이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내용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있는데 안 적으신 건가요?
경노
이경노하수도과장
.......
재만
황재만위원장
651페이지 약간 아래쪽에 보시면 민원내용에 그냥 “안녕하세요.”가 두 칸이 있어요. 이게 내용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경노
이경노하수도과장
이것은 이병근 민원인께서 민원을 낸 사항인데 민원내용이 좀 길고 하다보니까 여기다가 다 쓰지를 못한 것 같은데요.
재만
황재만위원장
어떤 내용이었어요, 주로 그냥 간단하게?
경노
이경노하수도과장
공사 좀 빨리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변해준 것은 최대한 귀하의 의견을 수용해서 빨리 확인해서 보수해주겠다고 그런 내용의 답변을 해줬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리고 그 위쪽에 보시면 아산시청 하수도과 하수정비팀 모 주무관 국민민원 무시하는 공무원,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왜 이런 민원이 발생되었나 혹시 내용 아세요?
경노
이경노하수도과장
동절기 공사 때문에 복구가 조금 늦어졌는데 왜냐하면 겨울철에 공사를 하면 부실공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피해서 하다보니까 조금 겨울에는 한 3개월 동안 공사를 못 하다보니까 다니는데 포장을 빨리 해줘야 되는데왜 빨리 안 해주냐 해서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민원이 들어온 것은 이해가 가는데 내용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저희가 민원을 많이 받아보니까 아는데 이것은 공사가 늦어져서 지금 이런 내용이 나온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뭐냐하면 민원을 제기했는데 불친절했다던가, 아니면 응답이 뭐가 좀 그렇게 돼서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았을까요?단순히 공사가 늦어졌다고 이런 내용을 올렸을까요?
경노
이경노하수도과장
제가 민원이 지금 144건인데 건별로 그것을 다 파악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조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저희들이 답변을 해줬을 때 3월 1일자 동절기 해제되면 빨리 해준다는 답변으로 민원 회신을 해준 내용만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러면 공사가 늦어져서.......
경노
이경노하수도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장
전화를 받은 모 주무관이 공사를 안 해주니까 여기서 이런 내용으로 민원이 발생된 거예요?
경노
이경노하수도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리고 지금 터미널 주변 말씀드릴게요. 비가 올 때마다 거의 해마다 들어오는 민원인데 지금 만도위니아, 골프연습장 있는 쪽 아시나요?
경노
이경노하수도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장
모종동 옛날 파출소 있던 옆이에요.
경노
이경노하수도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장
거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맨홀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몇 번을 가봤어요. 비가 올 때도 가봤는데 우수관로 자체가 좀 작아서 그게 역류가 되는 것 같아요.그러니까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도로과에서 하겠지만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이 다 빠지지를 못해요.낙엽 청소를 하고 다 기다려봐도 우수가 빠지지를 못 하거든요.그것은 관로 확인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은 있나요?
경노
이경노하수도과장
지금 위원장님 이 말씀하신 대로 만도위니아 앞이거든요. 그런데 도로 센터에는 우수 박스가 있어서 모종동으로 해서 변씨마을 앞으로 빠져나가는데 도로 양쪽 끝에 우수받이에서 빠져서 우수 박스에 들어가는데 그 관이 조그매서 다 못 빠지고 위에서.......
재만
황재만위원장
입구가 작은 거예요?
경노
이경노하수도과장
예, 그래서 넘쳐서 이번 올 여름에 비가 왔을 때도 조금 거기가 약간 도로에 물이 차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동신초등학교 주변하고 지금 말씀하신 지역을 내년도에 도시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타당성 용역을 착수해서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이게 지금 어울림 롯데 그쪽 아파트 들어올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쪽 아파트 공사할 때 그쪽으로 우수 큰 관로가 지나가나봐요.그런데 그쪽도 거기서 공사를 하면 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그게 관로가 좀 좁아지거나 막힐 위험이 있다, 이런 얘기가 그전에 몇 번 나왔었어요.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가셔서 관로를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이게 해마다 들어오는 민원이거든요.비만 오면 항상 물이 차더라고요, 조금 많이 오는 경우에.그러니까 관로 확인을 해주세요.
경노
이경노하수도과장
예,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가 자꾸 급격하게 발전이 되다 보니까 그전에는 예를 들어 이지더원이라던가, 풍기 동일하이빌은 소류지 옆에 천수답 식으로 논이 있어서 비가 오면 단계, 단계, 거쳐서 이렇게 서서히 나갔는데 이게 지금은 아파트가 들어오고, 다 주차장으로 포장이 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비가 쏟아지면 한꺼번에 물이 다 쏠리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가 그전에는 50㎜가 와도 큰 문제가 없었는데 요즘에는 갑자기 한 20㎜만 와도 넘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도시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중점 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있다는 말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나. 신정호수공원사업소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35분
다음은 신정호수공원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고,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5항,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 제23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일 신정호수공원사업소 행정사무감사는 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의 공석으로 아산시 직무대리규칙 제2조에 따라 신정호운영팀장님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정호운영팀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신정호운영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운영팀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필
차준필신정호운영팀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고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7일아산시 신정호운영팀장 차준필
재만
황재만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맹의석, 심상복, 현인배 위원님의 자료번호 1번, 그리고 126번부터 129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맹의석위원
맹의석 위원입니다. 676쪽 자료번호 128번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고요, 수영장 관련 내용은 기 확인을 했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해 주셨죠?
준필
차준필신정호운영팀장
예.
맹의석위원
해 주셨기 때문에 수영장 관리는 연중으로 계속 실시를 해야 될 사항 같더라고요,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해마다 여름에 사용을 하고 방치해뒀다가 개장할 때 잠시 손을 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연중 물을 받아놔서 수압으로 바닥을 눌러준다든지, 또 그 다음에 덮개를 씌워서 외부의 햇볕이나 이물질로 파손이 안 되도록 해서 다른곳의 예를 들어보니까 연중 사용을 안 할 때도 마찬가지로 관리가 쭉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 같더라고요.그래서 이것은 기존 사항은 제가 예산 때나 전부 들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지금 2019년도에 개·보수를 새로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수영장에 대해서?
준필
차준필신정호운영팀장
예,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맹의석위원
개·보수를 하시고, 일단 개·보수를 하신 후에 유지 계획까지 철저히 세우셔서 관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필
차준필신정호운영팀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맹의석위원
계속해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677쪽 129번인데요.부속 자료에 있습니다. 신정호 관련 민원 접수 및 처리, 민원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한 건만 말씀을 드릴게요.민원서류 일일이 다 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신정호 민원에 대해서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계시는 거죠?
준필
차준필신정호운영팀장
예,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그 다음에 근래에 제가 받은 민원 한 가지만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애완견 관련해서 목줄이라든지, 배설물 처리 때문에 시민 간에 마찰이 조금씩 있더라고요.목줄을 안 한다든지, 배변을 했는데 치우지 않을 때 지나가시는 다른 시민께서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면 같이 언성을 높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계도라든지, 단속하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현장 중심으로?
준필
차준필신정호운영팀장
저희 정식 직원은 6명이고요, 청경까지 1명 있거든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계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시민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저희 직원 분도 사복을 입으시고, 시민 분도 사복을 입으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면 같이 싸움이 되고 있는데 청경 분이 제복을 입고 계신가요, 아니면 사복을 입고 계신가요?
준필
차준필신정호운영팀장
현재 사복을 입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지금 신정호가 방대하게 커지기 때문에 한 두 분이, 또 직원 분들이 다니시는 것이 신정호수 주변뿐만 아니고 남산 위에까지 다 관리를 하시다보니까 조금 관리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현장에 제복을 입고 아니고, 안 입고 다니는 차이는 말씀 안 드려도 아마 아실 거예요.어지간히 계도 차원이라든지, 단속 차원에서 인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필
차준필신정호운영팀장
우선 저희 힘으로 하고요. 내년도에 기구 개편이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맹의석위원
이런 내용은 한 두 분의 개인적인 의견은 아닌 것 같고요, 신정호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불편하다고 하시는 내용을 종합해볼 때 정확한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시범적으로 몇 번만 하시면 잘 지켜질 것 같아요.그런데 강아지나 동물들, 애완견의 배설물이라든지, 목줄, 계속적으로 민원 사항에 지금도 발생을 하고요, 민원인들이 불편함을 겪고 계시기 때문에 적극 대처를 요하겠습니다.
준필
차준필신정호운영팀장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도 계도·단속뿐만 아니라 매달 전 직원이 나가서 한 달에 한 번씩 캠페인도 벌이고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조금 직원이라고 하는 표시가 날 수 있는 조끼라든지,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준필
차준필신정호운영팀장
예.
맹의석위원
그런 것을 해서 시민들의 눈에 많이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준필
차준필신정호운영팀장
예, 조끼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의석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심상복위원
671쪽, 신정호 주차장 안전사고 대책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나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준필
차준필신정호운영팀장
신정호는 저희 지역에 온양지구대가 있습니다. 온양지구대가 있는데 순찰차가 우선 24시간 순찰을 하고 있고요.그리고 한국112 무선봉사단이 있는데 그분들도 하루에 세 차례씩 순찰을 해주시고.......
심상복위원
어느 시간 대에요?
준필
차준필신정호운영팀장
시간은 자유롭게, 112 무선봉사단은 자기들이 크게 규칙적인 것 같지는 않고요.
심상복위원
어느 쪽으로 어떻게 돌고 있는 거예요?
준필
차준필신정호운영팀장
차로 순찰을 하기 때문에 거의 전 지역을.......
심상복위원
신정호 주변 한 바퀴 돌고 가는 식으로요?
준필
차준필신정호운영팀장
예.
심상복위원
다른 방법은 없고요?
준필
차준필신정호운영팀장
그리고 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했습니다. 비상벨을 설치해서 소리를 질러도 감지가 돼서 경찰서로 바로 통보가 되고요, 또 누를 수도 있고 소리를 질러도 접수가 됩니다, 경찰서에.
심상복위원
거기 사무실에서 CCTV를 다 총괄적으로 볼 수가 있나요, 운영 상황을?
준필
차준필신정호운영팀장
예, 저희가 설치한 것은 저희 사무실에서 볼 수가 있고요. 또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양쪽에서.......
심상복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보면 CCTV가 26대를 설치했다고 했잖아요?
준필
차준필신정호운영팀장
예.
심상복위원
정보통신과는 정보통신과 메인에서 보고, 신정호 것은 신정호 자체 사무실에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준필
차준필신정호운영팀장
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상시 누가 상황실처럼 보고 있나요, CCTV를?
준필
차준필신정호운영팀장
상시는 아니고요, 볼 때가 있고 또 신고가 접수되면 바로바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여기에 CCTV를 전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은 없는 거네요, 직원은?
준필
차준필신정호운영팀장
그 업무를 한 개만 가지고 보는 시스템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또 다른 가로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를 같이 맡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지금 아닙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주변에 자율방범대나 관내에서 같이 협조해서 시간대별로 어떻게 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겠네요, 대책은? 다른 것은 없겠네요?
준필
차준필신정호운영팀장
지금 휴일에는 직원들이 나와서 또 근무를 하고 있고요, 휴일에 또 저희들이 고용해서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휴일 근무를 더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리고 주차장에 보면 장기주차하고 불법주차하는 것들이 있지 않나요, 혹시?
준필
차준필신정호운영팀장
지금 장기주차는 현재 없습니다.
심상복위원
불법 주차해놓고 그냥 방치해놓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준필
차준필신정호운영팀장
방치하게 되면 저희가 경찰서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본 위원, 최재영, 이상덕, 안정근, 김수영 위원님의 자료번호 1번, 그리고 131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최재영위원
최재영입니다. 자료번호 1번, 670쪽입니다. 저는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꽃단지, 두 번째는 신정호 배수문 설치공사 건, 세 번째는 서쪽 주차장 문제인데요, 북한강 쭈꾸미쪽,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신정호 연꽃단지에 대해서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신정호는 아산시민이 쉼터이자 인근의 천안, 예산에서도 시민들이 자주 명소로 찾는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준필
차준필신정호운영팀장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많이 오죠?
준필
차준필신정호운영팀장
많이 오고 있습니다. 한 70만 정도가 신정호를 찾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연꽃은 수질정화에도 좋고, 미관상으로도 상당히 좋은 꽃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식물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준필
차준필신정호운영팀장
꽃이자 식물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우리 추경에 예산 설계용역비 얼마 섰는지 팀장님 아시죠?
준필
차준필신정호운영팀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한 2억 4천 정도 선 것으로 지금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준필
차준필신정호운영팀장
한 2,500 정도.......
재영
최재영위원
설계용역비 2,500인가요?
준필
차준필신정호운영팀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것은 따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지금 연꽃단지가 경찰종합학교 쪽, 그 다음에 건너편 룩스, 그렇게 두 군데로 관리·운영을 하고 있죠?
준필
차준필신정호운영팀장
예,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두 군데인가요?
준필
차준필신정호운영팀장
크게 나누면 두 군데로 나눠집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관리를 그동안 잘 하 셨는데 본 위원이 가보면 죽은 연꽃도 많고, 또 죽으면 이식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부여에 궁남지 연꽃단지 한번 가보셨나요, 팀장님?
준필
차준필신정호운영팀장
저는 아직 못 가봤는데 저희 팀장이 다녀왔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전국적인 명소로 거기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엄청나게 밀려들고 있는데 우리 팀장님, 시간 되시면 또 관계 공무원도 한번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오셔서 우리 아산시도 연꽃을 전문적으로 하는 직원을 채용하셔서 전체적으로 연꽃을 이용해서 신정호, 온천관광도시고, 또 외암리 민속마을 그쪽으로 해서 인프라를 구성해서 관광코스가 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를 해 주시고요.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부여 궁남지도 처음에는 별 것 아니었거든요.아니었는데 연꽃을 부여군에서 연꽃 전문가를 그 분은 5급 상당의 직원을 채용하셔서 관리를 한 10여 년 동안 해오고 난 이후에 그게 단계적으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에, 하루 이틀에 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광코스로 만들어서 아산시민의 쉼터로 그렇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주문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필
차준필신정호운영팀장
위원님 말씀 반영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문 공사가 지금 국지적으로 호우가 내리면 보가 약해서 수문 공사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 혹시 확인을 해보셨나요?
준필
차준필신정호운영팀장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 30%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개발행위를 풀어서 그 지역 사람들이 수문이 좀 높다고 해서 반대 시위도 하고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시죠?
준필
차준필신정호운영팀장
예, 얘기 듣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 부분은 마찰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왜냐하면 관리소장님이 신정호를 관리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반공사 부분이겠지만 연계되는 부분이라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준필
차준필신정호운영팀장
기반공사하고 협의해서 무리없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도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수문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미관상 좋지 않다고 해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 잘 청취하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서쪽 북한강쭈꾸미 쪽에 주말, 또 점심 때 한번 나가보셨나요?
준필
차준필신정호운영팀장
예, 그쪽에 알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단속을 계속 무인카메라로 찍고 있죠?
준필
차준필신정호운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저도 북한강쭈구미를 한번도 안 가봤는데 그 지역이기 때문에 계속 민원 때문에 가보고 있는데요, 주차장이 협소하다보니 실질적으로 그 옆에다가 주차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 잘 하시고, 또 교통행정과하고 업무 연계하셔서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주차 정확하고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준필
차준필신정호운영팀장
불편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입니다. 신정호수공원은 우리 아산시의 거의 자랑이다시피 하거든요.그리고 많이 와 주시고, 그런데 그 중에 비율적으로 보면 사실 아산시민보다는 주말이나 이런 때 보면 특히 봄하고 여름에 보면 외지인이 굉장히 많아요.아산시민으로서 봤을 때 지금 하루에 휴일에 많이 왔을 때 쓰레기를 저희가 배출한 것을 소화해내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신정호 쓰레기 처리비용.
준필
차준필신정호운영팀장
저희가 재활용봉투를 사서 쓰고 있습니다. 대략 휴일에는 한 10포대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사람들이 많이 올 때 보면 공원이 두 부류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산책코스로 할 수 있는 곳과 그 다음에 잔디광장이 있는 쪽은 거의 다 바비큐장도 있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먹을 것을 싸들고 와서 먹고 앉아서 쉬는 휴식공간의 개념이잖아요?거기서 나오는 쓰레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그리고 주변에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이 물론 애쓰고 계시지만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그냥 우리 아산시민만을 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쓰레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용적인 것을 과연 우리 세금으로 다 충당하는것이 맞는가라는 생각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그래서 저는 조금 그 부분도 우리가 관리 차원에서고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그래서 정말 많은 철, 음식을 갖고 와서 많이 먹고 쉴 수 있는 시기, 봄에서 한 여름 정도까지는 쓰레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이라도 비용적인 것을 어느 정도 이용하는 시민들이 같이 분담해야 되지 않나,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법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해 주셔서 함께 가꾸는 어떤 그런 시민의식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쓰레기 배출이 굉장히 많고, 그것에 대한 비용이 자기 쓰레기를 가져간다라는 개념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이 이용하지 않는 시민들이 봤을 때는 공평치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때도 그렇고.그래서 딱 시즌별로라도 뭔가 책임 분담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어떨까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필
차준필신정호운영팀장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덕입니다. 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670쪽, 자료번호 131번입니다. 신정호 야외수영장 관리 현황 및 수리 내역,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문도 많이 하셨고, 질문을 많이 받아보셨죠, 여기에 대해서?
준필
차준필신정호운영팀장
예, 많이 받았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외수영장, 2007년도부터 개장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외수영장,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준필
차준필신정호운영팀장
야외수영장은 여름철 시민에게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올 여름에 개장을 못했는데요, 문제점에 대해서는 또 우리 안전진단 용역 결과도 나오고 해서 보수 방안을 실시설계에 포함해서 보수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2007년 처음에 개장 당시 정말로 좋은 목적과 취지를 가지고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10년 넘게 운영해온 결과나 데이터를 본 위원이 숙지해본 결과 많은 사건사고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야외수영장 관리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부속서류 9쪽부터 12쪽까지 2012년부터 2017년도까지의 예산 항목을 보면 하단 부분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가 매년 작게는 제가 금액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12년에 6,600 정도가 집행이 되었고요.2013년 보면 4,600, 2014년에는 1억 7천, 2015년도에는 3,700, 그리고 16년도에는 1,400, 17년도에는 1억 4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 주 내역을 보면 대부분 수영장에 관련된 수리나 개·보수에 대한 내역입니다. 맞습니까?
준필
차준필신정호운영팀장
예, 맞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가일 수도 있습니다. 건의를 한번 드리는 겁니다. 야외수영장을 용도를 다른 쪽으로 달리 해서 한번 정도 생각해볼 여지가 있지 않나, 10년 정도 운영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많은 문제점도 있었고, 그렇다고 하면 음악분수대로 용도를 변경해서 아까 취지와 목적하고 크게 벗어나지 않게끔 해서 거기서도 아이들이 물놀이를 할 수 있고, 지금 보면 아산온천역에도 보면 이번 여름에 물놀이 공간으로 분수대를 해서 아이들이 많이 노는 모습을 본 위원도 많이 봤거든요.신정호도 그런 쪽으로 해서 이런 많은 비용이 계속 발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앞으로 계속 끌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 10년을 운영해봤는데 이 시점에서 한번 정도는 달리 생각을 해서 아산시민에게 좀 더 나은 볼거리와아니면 놀거리를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정도는 모색해보고, 검토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필
차준필신정호운영팀장
우선 위원님 의견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아산시에서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우선 내년도에는 보수해서 하는 방법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본 위원은 당장 어떤 결과를 달라는 것이 아니고요, 한번 정도는 거기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해서검토해볼 여지가 있지않나라는말씀 을 드리는 겁니다.
준필
차준필신정호운영팀장
예, 좋은 의견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원 현황을 쭉 봤습니다. 그런데 민원 현황에는 없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신정호 둘레길 있지 않습니까?
준필
차준필신정호운영팀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둘레길 한 바퀴가 4.8㎞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준필
차준필신정호운영팀장
예, 맞습니다, 4.8㎞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보통 걷기, 도보로 운동하시는 분들 계시고, 조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전거로 하이킹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말에는 더 많고요.
준필
차준필신정호운영팀장
예, 맞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한 바퀴 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준필
차준필신정호운영팀장
걸어서 빨리 돌면 1시간 걸리고요, 좀 천천히 걸으면 1시간 20분 정도.......
상덕
이상덕위원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한 바퀴 돌려면 한 1시간 반 정도까지.......
준필
차준필신정호운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젊은 분들은 더 빨리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들은 민원 중에, 아니면 건의 사항일 수도 있고요.그게 타당성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신정호 중간에 구름다리나 아니면 출렁다리 하나 정도를 놔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한 바퀴 운동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약 5㎞ 정도의 구간이라면.그래서 중간 정도로 해서 차는 아니어도 운동하시는 분들이 도보로 해서 반 정도 걸어서 한 30분 정도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구름다리나 출렁다리 정도 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셨어요.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준필
차준필신정호운영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다른 지역에 가면 구름다리를 놓은 지역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 보면 주변 지형이 높아서 산과 산을 이용해서 연결을 시켜서 출렁다리라든가, 구름다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신정호 같은 경우에는 주변이 평평합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교각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워야 되는 입장이라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상덕
이상덕위원
아시겠지만 예산에 예당저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번에 출렁다리를 해서 조만간 제가 알기로는 준공식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거기 같은 경우에는 출렁다리임에도 불구하고 가운데 타워식으로 해서 기둥을 세워가지고 크게 야산과의 관계나 연결고리가 없이도 그런 공법으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준필
차준필신정호운영팀장
아직 못 봤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타당성 조사를 가져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한번 정도 검토해볼만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준필
차준필신정호운영팀장
다른 데 사례를 저희가 출장도 한번 해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속서류 5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하단 부분에 보면 장애인을 위한 신정호수공원 시설물 개선요구 1, 2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민원사항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필
차준필신정호운영팀장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것까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는데요. 장애인들을 위한 민원이 휠체어를 타고 가다가 휠체어가 넘어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지금 장애인들한테 자주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높은 부분은 깎거나 돌아갈 수 있게 해서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게 맞고요. 내역을 알고 싶으면 맹의석 위원님, 심상복 위원님, 현인배 위원님이 요구한 부속자료 44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처리내용이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처리일자 2018년 5월 16일자를 보시면 휠체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인데 보면 주차장에 관련해서 장애인 휠체어가 사용하기 힘들다고 하는 민원사항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보시면서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준필
차준필신정호운영팀장
몇 쪽이죠?
상덕
이상덕위원
부속자료 44페이지입니다.
준필
차준필신정호운영팀장
.......
상덕
이상덕위원
이게 처리 완료로 되어 있는데 처리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준필
차준필신정호운영팀장
.......
상덕
이상덕위원
44페이지, 처리일자 2018년 5월 16일자, 처리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필
차준필신정호운영팀장
제가 이것까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만약에 안 됐다면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 위치가 신정호 중간 정도에 있는 바닥에 블록으로 처리된 주차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위치가?
준필
차준필신정호운영팀장
.......
상덕
이상덕위원
이 주차장 위치가 본 위원이 파악한 위치가 맞습니까?
준필
차준필신정호운영팀장
.......
상덕
이상덕위원
아시는 분 있으면 대신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환석
명환석신정호관리팀장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예.
환석
명환석신정호관리팀장
신정호관리팀장입니다. 이 민원 사항은 장애인 분이 잔디블록에서 휠체어를 내렸을 때 불편이 있다고 말씀을 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수영장 바로 옆에 잔디블록 포장한 것을 작년 말에 아스콘 포장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애인 분이 또 말씀하시는 사항이 느티나무 쉼터 있는 부분도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너무 길어서 잔디블록을 전체적으로 들어내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영을 못하고, 지금 수영장 있는 부분 바로 산책로 입구로 불편사항 없게 정리를 했던 사항입니다. 예산은 신정호가 갑자기 예산이 선 것이 없어서 총무과 새마을 예산으로 해서 협조를 받아서 한 1,500만 원 정도 들었던 예산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맞습니다. 정확히 말씀해 주셨고요.그것은 처리가 된사항에 대해서는 첫 번째 원안에서 된 민원이고요.두 번째 민원에서는 처리가 안 된 사항을 말씀하신 거죠?
환석
명환석신정호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 위치가 맞습니다. 매점 쪽에 있는 주차장.......
환석
명환석신정호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블록 처리되어 있는 주차장 맞습니까?
환석
명환석신정호관리팀장
예, 저쪽 잔디블록 주차장 맞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장애인 주차 공간이 없습니까?
환석
명환석신정호관리팀장
전체적으로 신정호 주차장에는 법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장애인 주차장이 있는데 그 민원인께서 얘기하신 것은 우리가 친환경으로 해서 잔디블록을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휠체어가 다녔을 때 불편사항을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주차장마다 장애인 시설은 다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보면 처리가 안 된 이유가 바닥이 블록 면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휠체어가 운행하기 힘들다는 얘기죠?
환석
명환석신정호관리팀장
주차장 넓이가 지금 넓은 부분인데요, 장애인 주차장은 산책로 변으로 최대한 가깝게 설치를 했던 사항입니다. 장애인 설치한 부분하고 산책로하고연결을 하려고하다보니까그 거리가 많이 나와서 그 부분은 예산 범위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반영을 못 했던 사항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장애인 주차장에서 공원 입구까지의 거리가 얼마 정도 됩니까?
환석
명환석신정호관리팀장
.......
상덕
이상덕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길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석
명환석신정호관리팀장
위원님,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하고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진행을 했던 부분인데요, 그 부분도 불편하신 부분이 있으니 한번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바닥이 블록 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바닥을 다 들어내고 아스콘을 깔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앞에서 정말 처리 잘 해주셨어요.보니까 민 철판으로 해서 그 구간만 딱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석
명환석신정호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여기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리고 휠체어 공간이 그렇게 크지 않지 않습니까? 잘 아시죠?그렇기 때문에 그 공간만 해서 장애인 주차장 라인에서부터 입구까지만 그렇게 해서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되면 시멘트로 포장을 하시던가.전체적인 것은 아니고 그 구간만요.비 오면 당연히 우수가 잘 빠져야 되죠.그것도 맞습니다. 그것도 맞지만 일단 시민이 불편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모든 면을 개·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편리를 위해서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석
명환석신정호관리팀장
예, 위원님,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꼭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석
명환석신정호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정호수공원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2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다. 예산법무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예산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법무담당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예산법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담당관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이경복예산법무담당관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고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7일아산시 예산법무담당관 이경복
재만
황재만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맹의석, 심상복, 현인배 위원님의 부속서류 자료번호 129번부터 134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심상복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내가 감사하는 것 중에 예산법무팀에 가지 수를 제일 많이 했어요.다른 데는 별로 없는데 대부분 제가 한 것이 한 40건 중에서 예산법무팀에 4개를 내가 질의를 했어요.왜 이유가 뭐냐하면 여태 잘 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했고, 내가 몇 년 전부터 여기에도 관심이 있어서 알아보고, 주변에 피해도 많고, 말도 많고, 그래서 내가 중점적으로 했는데 하도 해도 시정이 안 되니까 별로 하고싶은 마음이 없어요.시정이 되어야 되는데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릴게요.지금 전체적으로 똑같은 얘기인데 구체적으로 제가 질의한 것은 129하고, 131, 132, 133인데 총괄적으로 다 통틀어서 얘기를 할게요.우리가 가축분뇨 액비 사업은 아산시 축산농가의 민원을 해소하고 그것을 친환경으로 해서 다시 환원을 시키려고 했던 거예요.또한 그것을 가지고 주민 소득창출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었는데 처음부터 이것은 꼬였던 거예요, 잘못됐던 것이고.제가 현 이 공장까지 갔다오고, 그 후에 감사를 가서 현장에서도 거기 관계자들하고 진짜 언성을 높여가면서 싸움을 한 적이 있었어요.아까도 하수도과에 얘기했지만 수장 리쪽에 가면공공처리시설이나 바이 오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면 동네에 냄새가 나요, 입구부터 나요.안 날 수가 없어요.다 깨끗하게 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실에 와서는 그게 잘 운영이 되었으면 좋은데 운영이 안 되니까 걱정인 거예요.아까 하수도과 감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공공시설하고 바이오팜에서 같은 용도로 하는데 공공처리시설에서는 소규모 농가들 위주로 가축분뇨하고 음폐수를 갖다가 처리하는 것이고, 여기 바이오팜은 대량적으로 하는 데하고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에요.그 안에 탱크 3개가 가득 차 있고, 지금 현재 6월 말부터 이후로는 반입이 중단되어 있다고 하고, 나가지도 못하고.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축산농가들에 대해서 지금 가축분뇨는 생산해도 되는 거죠?
경복
이경복예산법무담당관
예.
심상복위원
그러면 수거는 못하죠?
경복
이경복예산법무담당관
예, 중단됐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양돈농가에 대해서 돼지를 키우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이것 지금 가축분뇨 대란이에요.이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경복
이경복예산법무담당관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현지 액비 보관량이 한 1만 6천 톤 정도 되다보니까 6월 말 이후에는 반입이 중단된 상태인데요. 일단 지금 1, 2단계 사업에서 반입했던 양이고, 현재 지금 3단계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아마 90% 이상은 지금 진행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그래서 9월 쯤에 소화조 공사까지 하고 나면 11월 쯤에는 시범 운행을 할 정도의 공사 진행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반입이 지금 일시적으로 중단된 것은 포화상태에 있기 때문에 더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3단계 사업의 진행이 완료가 되면 반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서 반입을.......
심상복위원
검토가 아니라 그 안에는요? 6개월 동안은 어떻게 할 거예요?지금 농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데 어떻게 할 거냐고요.
경복
이경복예산법무담당관
그래서 지금 현재는 명확한 어떤 해결책은 솔직히 없고요.
심상복위원
해결책이 없으니까 하는 말이죠.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경복
이경복예산법무담당관
그래서 빨리 3단계 사업을.......
심상복위원
아니, 그것은 차후 문제고요, 3단계는. 지금 현실이 문제인 거잖아요.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것을.안 넣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경복
이경복예산법무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나마 대책으로는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3단계 공사가 정상적으로 완공이 되면.......
심상복위원
그게 언제 완공되느냐고요. 12월 달이라면서요.
경복
이경복예산법무담당관
예.
심상복위원
그 안에는 상관이 없어요?
경복
이경복예산법무담당관
.......
심상복위원
그 안에 6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잖아요, 6월 이후부터 반입이 중단되었으니까. 지금 그러니까 7, 8, 9, 3개월이에요.
경복
이경복예산법무담당관
.......
심상복위원
지금이 문제죠, 그 차후 문제가 아니라. 지금 대책은 없는 거죠?
경복
이경복예산법무담당관
뚜렷한 대책은 없지만 더 심각하게.......
심상복위원
심각한 게 아니라 이게 답이 있어야지요. 그러면 돼지를 키우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심각한 문제예요.이게 가축분뇨 대란이에요, 아산시.
경복
이경복예산법무담당관
.......
심상복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임시 광역 탱크가 준공이 되면 거기다 액비를 갖다가그쪽 탱크에 다가 보관한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임시방편이고, 또 한 가지는 이것에 대해서 얘기할게요.지금 하수도과 감사를 하다보니까 축산 액비를 공공처리시설로 위탁해서 처리한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얘기예요, 가능한 거예요?
경복
이경복예산법무담당관
액비 얘기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발생되는 축산폐수 있잖아요.
심상복위원
그게 그거죠.
경복
이경복예산법무담당관
액비하고는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발생되는 축산폐수에 대해서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심상복위원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경복
이경복예산법무담당관
지금.......
심상복위원
그것을 언제까지 보관하고 있어요?
경복
이경복예산법무담당관
지금은 보관 상태로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심상복위원
팀장님이 잘 알면 팀장님이 얘기해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줘보세요, 자세하게.
환경
친환경
TF팀장 윤영진 친환경TF팀장 윤영진입니다.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마냥 걱정되는 것은 저희들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있고요.현재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 2단계는 액비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출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로서는반입도 못 하고, 액비를 반출하는 철이 아니기 때문에 액비도 반출을 못하고 있었고요.앞으로 추후가 끝나면 액비가 소모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2015년도에 이 사업주가 액비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해서 신뢰를 조금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액비가 못 나갔었는데 2016년도, 2017년도에는 액비로 인해서 민원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를 않아서 추수 이후에는 액비가 반출이 되면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그 다음에 3단계에 소화조가 2만 1,000톤이 3기가 총 2만 1,000톤인데요.3기가 지금 공정 상으로 저희들이 금요일날 확인했는데 최소 10월 말까지는 건축 준공을 맡으려고 사업주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조가 준공이 되면 반입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이게 그런데 지금 그 옆에 것은 광역이잖아요?
환경
친환경
TF팀장 윤영진 예, 맞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들어오는 양이 많을 거잖아요?
환경
친환경
TF팀장 윤영진 예.
심상복위원
내 생각에는 대책 없이 충청남도 광역을 다 받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대책도 없이 나중에 포화상태로 저장고에 그냥 저장만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환경
친환경
TF팀장 윤영진 그래서 보완 사항으로 해서 3단계는 아까 하수도과 하실 때 말씀하신 것마냥 하수도과로 연계 처리를 하는데 반입량을 바로 연계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이오팜에서 일정 수준, 그러니까 수질을 저희가 제시한 수질까지 처리를 해서 반입이 돼서 연계처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액비가 못 나가더라도 처리수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해서 하는데 그 처리비용은 조례로 정한 기준을 다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런데 처음에는 그게 공공처리시설에다 위탁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환경
친환경
TF팀장 윤영진 예, 맞습니다.
심상복위원
지금 변칙으로 하는 거죠?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연구를 하는 거죠?
환경
친환경
TF팀장 윤영진 그것은 변칙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심상복위원
아니, 방법은 없고, 처음에는 전임 시장이나 누구나 난리를 쳤어요. 진짜 예산도 성립되기 전에 미리 와 있고,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됐었어요.금새 아산시가 친환경도시가 되고, 뭐 하고, 난리를 치고 했었어요.
환경
친환경
TF팀장 윤영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심상복위원
그래서 지금 양돈농가들은 엄청나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서 갑질하고 뭐 해서. 이게 나중에 어느 부서로 갈지 모르지만 아산시에서 제일 골치 아픈 거예요.냄새나서 주민들한테 피해주고, 또 양돈농가에서는 이것 안 가져간다고 하지, 충남 것 다 갖다가 아산시에서 처리하지.진짜 제가 의원 생활을 하면서 이게 아산시에서 제일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이것을 진짜 지금 보면 내가 작년에 6월 말까지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이나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하지 말고 아주 아산시의 제일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고 이것에 대해서 잘 연구하고 대처를 하세요.
경복
이경복예산법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인배위원
저는 질문보다는 이제까지 거기가 만들어지고 축폐수하고 음폐수하고 각 월별로 처리한 양, 그리고 단가, 그것까지 전부 해서 지금 2018년도까지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세요.
경복
이경복예산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법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2018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