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례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 직원 강지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0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어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의원 중 연장자이신 강상례위원님께서 당 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희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회의 진행에 앞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송산업단지의 사업 추진상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사업 정상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하동군의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사업인 만큼 최선의 노력으로 위원님들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앞으로 열심히 특별위원회를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정영섭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강희순위원님께서 정영섭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신대로 정영섭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본인의 의사도 좀 들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도 사실 벅찹니다. 그리고 제 능력이 미천합니다. 조금 더 배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제가 위원장으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평소 정영섭위원님의 능력을 익히 잘 알고 있고 정영섭위원님이 정말 모범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걸 봤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누군가는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구에서 제가 위원장을 맡고 산업건설위원장님도 우리 지역구이기 때문에 다른 선거구에서 간사를 맡아주시면 일이 더 원만하게 잘 추진되지 않을까 하는 위원장으로서의 생각이 있습니다. 정영섭위원님! 동료위원님들이 추천해 주셨는데 승낙을 해 주시지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 두 달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간사가 뭐 하는지도 사실 잘 모릅니다. 조금씩 배워서 다음에 기회가 주어지면 그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 한 번 만 양해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저도 정영섭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정영섭위원님! 동의를 좀 해 주십시오. 동료위원님들이 다 원하고 계시고 저도 사실 위원장 승낙을 하면서 마음이 엄청 무겁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해야 될 일이라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께서 추천해 주신대로 정영섭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영섭위원님께서 당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송산업단지 추진실태 파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제의)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송산업단지 추진실태 파악 특별위원회 간사 정영섭위원입니다. 지금부터 50만 내외 군민의 염원인 대송산업단지 사업에 대한 전반적으로 추진실태 파악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활동 계획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대송산업단지 추진실태 파악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서입니다. 먼저 목적은 대송산업단지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성공적인 사업 정상화를 위한 해결방안으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대상기관은 하동군 및 사업 시행자이며, 대상 장소인 대송산업단지의 사업개요와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추진계획으로 활동주체는 제270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대송산업단지 추진실태 파악 특별위원회이며, 활동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열 분의 위원님입니다. 활동기간은 2018년 9월13일부터 2018년 12월13일까지 3개월이며, 활동 범위는 대송산업단지 개발 추진 관련 업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활동방법은 사업추진 상황보고 청취 및 필요 자료 요청, 사업 대상지 현장 확인, 주민 등의 사업 관련자 개별 면담, 합의점 도출을 위한 사업 관련자 집합 토론, 필요시 법률·회계·공법 및 시공관련 전문가의 자문, 타 지역 및 타 시설, 연관 시설 견학 등입니다. 3페이지 주요 활동내용과 결과 조치, 특별위원회 활동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영섭 간사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활동 계획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하옥위원입니다. 2페이지 제일 위에 추진상황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박성곤위원님!

오늘 부서의 설명을 들어야 됩니까?

아니, 안 할 겁니다.

오늘은 이것만 구성하고 부연설명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제가 과장님을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모셨느냐 하면 우리 활동기간이 3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걸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해야 될 게 아닌가 싶습니다. 1단계는 450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래서 언제까지 처리를 하면 될 것인지 그걸 과장님께 직접 듣고 싶어서 오시라고 했고 그다음에 1단계가 끝나고 나면 2단계는 정말 이걸 처음부터 다시 뒤져서 원천적으로 어디에서부터,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훑어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12월13일까지 결정을 해 줘도 지장이 없는 것인지, 언제까지 해 줘야 될 것인지 과장님께 답변을 듣고 싶어서 모신 거니까 일단 오늘은 활동 계획서만 질의를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 특별위원회 회의가 있을 때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450억을 해 주는데 있어서 충분히 알고 해야지 지금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이유가 뭡니까?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게 대송산업단지 추진실태 파악을 하기 위해서 구성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집행기관에서 여기 참석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실태파악을 하려면 왜 450억을 해 줘야 될 것인가 그걸 해야 되는데 과장님한테 언제까지 450억을 해 줘야 되느냐 하고 묻는 게 순서입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이 계획서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해 주십시오.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방금 이하옥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계획서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라면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1,810억 원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알아야 450억 원 PF를 다시 이룬다는 것들이 설명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1,810억 원을 알아야 450억 원이라는 게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위원장님께서는 집행부를 오시라 해서 언제까지 450억 원을 해 주니, 누구 말마따나 안 해 주면 어쩔 겁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진행하면서 하는 게 어떻겠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성곤위원님!

2페이지에 보면 주요 활동계획이 나오는데 이게 전체 항목마다 예산이 수반되거든요. 그 예산을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이것은 위원장님이 답변을 할 것도 아니고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끼리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답이 안 나올 것이고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조달할 것인지 그것부터 이번 회의가 아니고 다음 회의 때라도 대책을 세워놓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계획서에 보니까 활동예산이라고 해서 의회사무과 사무관리비라고 되어 있는데 더 상세한 것은 나중에 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다음 위원회 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하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하면 안 됩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과장님께 질의, 답변은 다음 회의 때 갖는 것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자체 회의만 하고 과장님 질의, 답변은 2차 회의를 내일 해도 되고 모레 해도 되니까 3개월간 시간이 좀 있거든요. 다음 회의 때 과장님께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하옥위원님! 그렇게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례위원님!

제가 볼 때 산단조성과장님은 사실상 이 자리에 오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어떻게 감사를 할 것인지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집행부가 450억이 필요하고 안 필요하고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지금 문제시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1,810억을 어떻게 밝힐 것인지,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왜 450억이 필요한 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동료위원님이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떤 방법으로 발췌를 할 것인지 방법론에 대해서 오늘 논의를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싶어서 저는 오늘 집행부는 이 자리에 꼭 없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산단조성과장님! 지금 이게 맥시멈이 언제까지입니까?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약 추석 연휴 지나고 27일, 28일 사이에 약정을 하게 되면 약 8억 몇 천만 원 되는 한 달치 이자를 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투에서 원래 진행이 되면 자기들 내부적으로 9월20일경 내부 심의를 하고 21일경 약정을 체결하는 걸로 안을 잡고 갔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되면 한 달 이자를 소비하더라도 10월15일 전후로 의회에서 가부 결정이 되면 17일경 약정을 체결하고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10월로 넘어가게 되면 상황이 조금 복잡해지는 부분이 있고 특히 공사도급 계약서나 이런 부분이 당초에 내부간선도로 계획에 맞춰서 9월28일까지 되어 있거든요. 지금 자금집행 안 된 부분도 있고 향후에 계약변경을 해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9월에 되면 시공사를 끌고 가는 방법이 있지만 9월이 넘어서 10월이 되면 오히려 계약변경을 할 때 대송에서 쉽게 말해서 딸려가야 되는 문제도 있고 이자 지출 관계가 따라갑니다.

일단 과장님! 동료위원님들께서 집행기관에서 참석하시는 걸 거북스럽게 생각하시니까 일단 가시고 특별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안 빠지고 참석해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미리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현위원님!

일단 저희들이 활동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나름대로 주요 활동 계획서, 스케줄, 그리고 예산, 그다음에 인력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산단이다 보니까 공정별로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하고 그러면 건설 쪽에 담당자가 있다든지 법률적인 담당자가 필요하다든지 그런 사람을 몇 명할 것인지,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 비용은 어느 정도 나올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동원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회의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까 올라오면서 이 회의를 앞으로 공개를 해야 될 것인지 비공개를 해야 될 것인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모 신문 보셨지요? 신문 내용에 보면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우리 의회가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같은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안 주려고 하면 회의도 타이트하게 운영을 해야 될 것 같고 회의를 공개해야 될 것이냐, 비공개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까지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집행기관하고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많은 부분에 대해서 따로 자문도 받고 윤영현 산건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먼저 집행기관하고 하루를 쓰든지 이틀을 쓰든지 우리가 물어볼 것은 다 물어보고 거기에서 나온 문제점을 가지고 전문가의 자문 받을 것은 받는 게 더 안 낫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하옥위원님!

과장님께서 9월 며칠이 넘으면 이자가 얼마이고 10월17일이 넘으면 더 어려운 일이 생긴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슨 더 어려운 일이 생기느냐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내일이라도 특별위원회를 하게 되면 그때 듣는 것으로 합시다.

제가 볼 때는 의회에서 해 주실 것 같으면 하루라도 빨리 해 주는 게 집행부의 일을 덜어준다고 생각합니다. 하루하루 이자가 늘어나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걸 자꾸 끌어서 내일 과장님 오라고 해서 질의를 할 게 아니라 9월20일이 넘으면 이자가 8억이 되고 10월17일이 넘으면 또 8억이 된다고 하는데 자꾸 끌 게 아니라 집행부를 빨리 오라 해서 결정을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450억을 해 주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이 있어야지 신문에 의회가 발목 잡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따라갈 것은 아니고 위원님들이 그걸 충분히 캐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빨리 결정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이자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이하옥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은 연체이자 붙기 전에는 오늘 하나 내일하나 이자는 똑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 오늘 결정한다고 해서 내일 이자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은 우리가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고 아까 맥시멈을 10월17일로 봤는데 그때가 넘으면 디폴트 선언이 된다는 뜻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섭위원님!

산업건설전문위원님! 지난 갈사만 특위 때 예산규모를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위원장님! 물론 예산규모도 중요하지만 회의를 계속 진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의 자체를 언제로 할지부터 정하고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고 난 다음에 전문가를 어느 정도 영입을 할지 그런 문제를 차후에 의논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모두에 공개, 비공개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위원님들 의견부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희순위원님!

비공개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외부로 나가게 되면 사공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또 압력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비공개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바깥에서 여론들이 92%는 되고 8%는 의회에서 안 해 준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 굉장히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현실은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군민들은 그렇게 보고 있어서 그것은 절대 아니라는 걸 위원님들이 인식을 좀 시켜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50억을 가지고 공사가 완전히 되고 우리가 땅을 팔게 된다면 문제가 아니지만 어차피 팔지도 못하고 제가 카보닉스라는 회사를 한번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허세입니다. 제가 깊이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잘못 하다가는 그 회사가 군산에서 정부시책사업으로 300억을 받고 되었는데 기술적으로 아직 인증을 못 받은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동군에서 거기에 줬다면 다른 부품 업체들이 올 것 아닙니까? 이 회사가 완벽한 게 아니기 때문에 대송산단은 정말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 걸 알아가지고 확실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강희순위원님! 공개, 비공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나중에 논의하도록 하고 박성곤위원님!

공개, 비공개가 어느 선까지입니까?

제가 생각하는 공개는 예를 들어서 언론인들이 와서 방청을 한다고 하면 그것까지도 우리가 허용하는 걸 공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공개로 해 버리면 우리 스스로 발목을 잡아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개, 비공개는 간사님하고 위원장님이 알아서 탄력적으로 결정하면 안 될까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결정되는 것은 공개를 해 줘야 돼요. 공개, 비공개는 그런 식으로 알아서 하면 좋겠고 전문가를 영입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으로 공사 전문가나 기계 전문가나 법률 전문가 등 3명을 한다면 그 사람들 권한이 조사권이 없지 않습니까? 수사권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에다가 전문가한테는 권한을 얼마 줘라 하고 집행부한테 요구를 해 줘야 돼요. 조사를 시켜 놓고 권한을 안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도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회계하고 법률 전문가는 별도로 하나 있어야 될 겁니다. 회계하고 공사는 같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회계, 공사, 법률 해서 세 사람을 하는 것보다 공사를 같이 볼 수 있는 사람을 하는 게 안 좋겠느냐 생각합니다. 그 뒤에 하려면 예산을 3천만 원 할 것인지, 5천만 원 할 것인지 예산조달을 해서 대책을 강구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성곤위원님! 간사하고 위원장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비공개, 공개를 이야기했던 것은 사실 강희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군민들이 우리가 느끼는 내용하고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오픈해야 될 것이냐, 그것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한 것이고 이게 2013년 4월12일에 처음 의회에 매입확약 동의 요청이 넘어왔습니다. 그때 넘어올 때 보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만 놓고 보면 실제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내일 회의가 있지요? 일단은 내일 집행기관의 과장을 모시고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궁금해 하는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고 난 이후에 결정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이후 일정은 따로 협의를 하도록 하고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2013년 4월26일에 의회에 매입확약 동의안이 넘어올 때 1,810억 원 외에 사업비 증가요인 발생 시는 하동군 부담 제외, 착수 3년 이내 미 준공에 따른 사업비 증가 시 증가분에 대해서는 하동군 부담 제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의회 운영비를 써가면서 전문가를 불러서 하는 게 맞는지 싶어서 제가 그러는 겁니다. 윤영현위원님!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핑퐁 게임입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450억을 우리가 해 줘야 될는지, 말아야 될는지 집행부는 와서 당장 60 몇 억 지불을 해야 됩니다. 내일모레 추석은 돌아오고 압박은 될 것이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하동군이 발주를 준 것인지 자기들은 민자라고 이야기하지만 현재 상황까지 왔는데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대송산업개발이 잘 아시다시피 방만한 경영을 하고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데 노임도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이 시점에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은 지도록 안 하고 자꾸 하동군이 돈만 빨리 빨리 풀어주자고 하고 또 비공개, 공개 관련해서 저는 군민들이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의원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안 그러면 대송산업개발이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가 잘못하는 것인지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특위까지 구성한 이 시점에 와서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특위를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되어야지 더 이상 집행부로부터 이야기 들을 게 뭐 있겠습니까? 레퍼토리가 똑같은데, 지금까지 간담회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 내용이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계 관련해서 1,810억에 대한 집행이 잘 되었는지 그 부분하고 또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하게 물량 대비해서 맞춰졌는지 현장에 가서 보시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여러 가지 있다고 봅니다. 지금 8% 남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8%가 남았는지 여러 가지 의혹이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자원이 있으면 빚이라도 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군민들의 의혹을 이번에 정확하게 풀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영현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다 이행해 나가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이고 예를 들어서 그 절차를 다 갖춰서 보고서를 받아서 검토를 해서 하려고 하면 10월이 넘어가 버릴 겁니다. 그럼 그때 하동군이 디폴트 선언이 되고 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해 줄 거냐, 말거냐 하는 결정을 먼저 하고 이후에 이 부분을 계속 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 추석이 끼어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간 여유가 없습니다.

꼭 해 줘야 된다는 전제 하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디폴트든 뭐든 신경 쓰지 마십시오.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디폴트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결국은 우리가 책임지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설령 450억을 줘도 그 돈이 그냥 나가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자 붙을 것이고 결국은 우리가 전부 수용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분양 안 되면 우리가 다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나쁜 마음을 먹는다면 60억을 주든지 말든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하동군이 대송산업개발에 발주를 준 것 같으면 하청을 받은 업체가 있기 때문에 원청에 달라고 한다지만 우리는 A라는 회사에 빚지는데 우리한테 연대보증 서 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연대보증 서 줬던 사람이 어떻게 하면 저놈들한테 돈 받을까 그걸 연구해야지 그 밑에 일했던 사람들까지 우리가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특위를 왜 해야 되는 건지를 생각해야 되고 그럴 것 같으면 특위고 뭐고 할 필요 없이 내일모레 대목 다가오니까 돈부터 지불을 해야 지요. 돈부터 지불해 놓고 조사를 하는 게 나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1,810억이라는 돈에 과연 공사가 끝날 수 있는 돈인데도 불구하고 또 450억 내놓으라고 한다고 해서 내놓는다는 이 자체가 모순이 있기 때문에 특위를 해서 조사를 한번 해 보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