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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김재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8-09-17

김재한 의원 프로필 보기 →

재한

김재한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일정에 의거 오늘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4일차로 안전치수과, 농업정책과, 농축산유통과, 기술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치수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치수과 소관
진호

최진호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최진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담당주사 김용수입니다. 민방위담당주사 박동열입니다. 재해복구담당주사 우성환입니다. 하천담당주사 하일문입니다. 낙동강관리담당주사 김대기입니다. 안전치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별도 보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안전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칠봉위원

위원장!
재한

김재한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위원

안전치수과장 설명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따른 부분인데 지난 5월 8일부터 5월 16일까지 창녕군이 경상남도로부터 종합감사를 받고 난 이후에 설계관련해서 설계변경 잘못으로 인해서 또는 설계소홀로 인해서 감액 또는 회수되는 부분이 많다. 그렇지요?(예) 12건 중에서 실제 5건이 설계변경시 감액되거나 회수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특히 안전치수과에서 설계를 처음부터 할 때 회수되는 부분이나 또는 변경하는 부분에서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물론 조치사항에서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부분이 설계변경하는 조건으로 많았습니다마는 회수되거나 적어도 감액되는 부분들은 없도록 해 주기를 바라면서, 5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위원회설치가 지금 7개 되어 있다. 그렇지요?
진호

최진호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런데 7개 중에 위원이 여성수가 17%, 10%, 10%, 4%, 제로, 21%, 23%인데 양성평등법 위원회는 특정성의 60%를 초과할 수 없다는 이 부분이 적용 안 되는 그런 과입니까?
진호

최진호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소하천관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을 가져야 되니까 그런 것은 여성이 아무래도 우리지역에 없어서

이칠봉위원

전문적인 지식이 우리 창녕군에는 없다?
진호

최진호안전치수과장

예, 다른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위원회 구성할 때 참고로 해서 비율에 맞게 하겠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러면 특정성 60% 넘을 수 없다는 부분 적용되는 겁니까? 이 과도?
진호

최진호안전치수과장

넘더라도

이칠봉위원

됩니까?
진호

최진호안전치수과장

넘더라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칠봉위원

검토가 아니라 7개 부분인데 금방 표현한 대로 우리지역에 그런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없다라면 한 과는 그만큼 백보양보해서 이해한다하지만 어떻게 해서 전위원회에서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까? 여성수 30% 수준을 다 못 미친다. 그렇지요? 더군다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10명 중에 한 명도 없다 아닙니까? 이 관련해서는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서 조례에 여성이 일정비율을 점유할 수 있도록 위촉 또는 임명할 때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최진호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조례에 위원회할 때 저희들 여성비율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칠봉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미련위원

위원장!
재한

김재한위원장

조미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련위원

조미련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이칠봉 위원님과 상충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경상남도로부터 처분요구 시정을 받은 남지 신전소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검수소홀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22쪽에 2017년도 10월 18일 신전마을에서 서른여덟분이 모여서 설계용역에 대해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2017년도에 이렇게 그 당시에 이런 설계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셨지요?
진호

최진호안전치수과장

예, 했습니다.

조미련위원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번 올해 5월 달에 시정명령을 받았습니까?
진호

최진호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5월 달에 종합감사 때 받았습니다.

조미련위원

그렇습니까? 주민들이 모여서 다 수렴했는데도 그렇다 그렇지요?
진호

최진호안전치수과장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하면 설계 중간절차부터 신전마을회관에서 몇 번 했습니다. 했는데 도에서는 감사를 오면 주민의견만 들어줘서는 될 일이 아니거든요. 소하천이라 하는 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무조건 주민의견대로 다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좀 합니다. 하는데 도에서는 이것은 소하천기준에 안 맞는 것 아니냐, 그런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감사를 받으면 대형공사를 주로 많이 받거든요. 우리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해 주는데 도에서는 그건 안맞다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런 사항 때문에 저희들이 시정을 받았습니다.

조미련위원

그래도 우리가 군민들 보기에는 주민설명회를 다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을 받았다하면 과장님 입지가 그렇다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주문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런 시정명령이 상급기관으로부터 덜 받았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려고 질의했습니다. 이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안전치수과장

앞으로 저희들도 주민의견만 듣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기준도 좀 해서 주의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 소관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수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남진 농업정책담당주사입니다. 이창재 농업지원담당주사입니다. 강형준 친환경농업담당주사입니다. 이미영 소득지원담당주사입니다. 이진규 귀농귀촌담당주사입니다. (감사자료 별도 보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칠봉위원

위원장!
재한

김재한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위원

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칠봉 위원입니다. 페이지 13페이지입니다. 각종 용역사업현황 관련입니다. 용역이 2017년도에 2건이 있습니다. 내수면힐링 낚시공원 군관리계획 시설변경 및 공원조성용역 하나, 그리고 내수면힐링 낚시공원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하나, 이미 공개경쟁입찰로 통해서 용역이 실시되고 있다. 그렇지요?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은 지특회계로서

이칠봉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지금 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칠봉위원

실제 일단 입찰은 했고?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입찰해서

이칠봉위원

중지명령을 했다. 그렇지요?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선급금까지 지급했었고 용역중간에 환경 관련해서 낙동강유역청과 협의결과 유어팔랑늪이 되겠습니다. 팔랑늪은 용역수행과정에 멸종위기종이 발견되어서 용역중지가 되어서

이칠봉위원

알겠습니다. 보호종 출현으로 일단 중지가 되어 있다. 그렇지요?(예) 그런데 지난 2017년 결산하는 과정에서 이 예산이 3억 원은 일단 불용처리 됐는데 맞지요? 불용처리 했지요?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3억 원은

이칠봉위원

2015년도 예산이 이월되다가 지난 연도에 불용처리 했지요?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용역

이칠봉위원

전체예산, 과장님 잠깐만요. 전체예산이 20억 원(예, 20억 원입니다.) 그중에 3억 원은 불용처리 되었고(예) 아직까지 17억 원 부분은 예산확보가 완전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2016년에 2억 2,000만 원, 2017년에 3억 원, 올해 4억 9,000만 원은 기 확보된 예산인데 2019년 예산은 이 사업이 용역중지로 인해서 도와 협의해서 일단 계획은 잡혀있지만 예산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럼 전체예산은 20억 원이지만 지금 현재 3억 원은 불용처리했고 약 7억 원은 예산편성 안할 계획이고 10억 원 정도는 예산이 확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 사업은 이후에 실시하지 않을 계획인 것 같다. 그렇지요?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대안으로서 여러 군데 자연늪을 상대로 해서 후보지를 몇몇 했지만 주민반대라든지 그다음에 낙동유역환경청의 환경이 보존되어야 된다는 정부방침이 지금 시대가 자연그대로 보존되어야 된다는 방침에 의해서 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중지명령 내렸습니다.

이칠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1억 6,500만 원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용역 9,500만 원 이 부분이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일단은 중지는 해 놓은 상태고 그렇다면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이월해서 환경영향평가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어차피 사업실행이 어려우니까 2019년도 예산편성은 물론 유보해 놓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 빨리 마무리해서 더 예산상의 낭비가 없도록 어차피 이 전체예산 부분은 다 집행할 내용이 아니란 건 맞지요?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예산낭비를 줄이고 10억 원을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내수면힐링낚시사업은 중단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은 정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사용가능한 예산에 대해서는 19일 날 농림해양수산부를 방문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칠봉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미련위원

위원장!
재한

김재한위원장

조미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련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간단합니다.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하는데 고등학교 재학생자녀는 그러니까 농가의 소득유무 이런 것 재산유무 상관없이 다 주는 거지요?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미련위원

그리고 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 사업량이 1명인데 1년에 한 명씩을 보내는 겁니까? 사용량이 1명이라는 것은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특정하게 우리가 사용량을 정해 놓고 하는 게 아니고 수요가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적절하다 싶으면 수요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물론 확보된 예산이라도 당사자 사정에 의해서 추진 안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수요에 의해서 조사를 합니다.

조미련위원

제가 선거를 나오니까 아주 이 문제가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성의원이 되면 이 문제를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그런 부탁과 요구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관심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할 때 저도 함께 불러주시면 저도 한번 거기에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수요가 있으면 저희들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련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1년에 6,000만 원입니까? 1년에 6,000만 원인데 실제 하면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600만 원입니다.

조미련위원

600만 원 이것 가지고 우리가 1년에 한 명 정도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항공료 정도

조미련위원

그렇습니까?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체류비하고

조미련위원

관심이 많은 분야기 때문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조미련위원

마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홍욱위원

위원장!
재한

김재한위원장

안홍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위원

안홍욱 위원입니다. 안 그래도 내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는데 내수면힐링낚시 이 사업이 제가 지금 보니까 너무 무리수를 둔 것 같은데 이건 2016년도에 사업하려고 하다가 그때도 군 관리계획 변경이 안 되어서 못한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홍욱위원

그러니까 지특예산 받아놓으니까 활용은 해야 되겠고 또 이러다보니까 용역 줘서 용역비 날리게 된 사업 같은데 지금 답변 중에 나머지 다시 협의해서 이것 지특예산 다른 데로 협의하겠다 하는데 되는 사업입니까?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그 사업은 우포늪주매에 생태관광과 소관 생태관 주변에 민물고기박물관 정도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홍욱위원

애시당초 이 사업을 따서 처음부터 우리가 내가 보니까 이 사업은 단추를 잘못 꿴 사업이라고요. 안 되다보니까 지금 또 용역 줘서 시행하려다가 안 되고 이것 또 우포늪에 한다하는데 이게 된다는 그런 확신은 없잖아요?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수면힐링낚시터사업은 사전에 유어팔랑늪을 경남도와 농정부에 가서 다 사전협의해서 진흥지역까지 해제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서 추진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내수면어업 생태조사를 할 때 거기에 멸종위기종인 백조어가 부득이 하게 발견되어서

안홍욱위원

그것은 추후문제고 애시당초에 군관리계획변경을 안 받아서 사업이 그것 된 사업 아닙니까?(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떤 사업을 하실 적에 제가 보니까 몇 가지가 이런 형태의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도출되는 게 몇 군데 있어요. 행정에 하다보면, 그런 문제를 갖다가 저번에도 우리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했지만 행정이 신뢰성을 가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사업 있을 때는 검토를 하라 그렇게 주문도 했는데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행정을 하실 적에 어떤 사업을 하려면 우리 일반인들은 모르잖아요. 행정은 이런 문제도 수반되고 돌출된다는 것은 예측하고 판단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안하고 무턱대고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비 따와서 하다보니까 군 관리계획변경 안받으니까 사업이 안되다보니까 또 이런 용역 줘서 다시 하면 뭡니까? 용역비 날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예)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실 적에 담당부서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수반되는 경제도시과라든지 협의를 하셔서 면밀하게 하시라 이 말입니다.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사전에 충분하게 거쳐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검토를 철저히 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안홍욱위원

알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경위원

위원장!
재한

김재한위원장

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위원

동료위원님들 질의를 듣고 저는 전혀 몰랐던 사항이고 습지주위에서 10년째 활동하기도 했던 사람인데 깜짝 놀랐습니다. 창녕군에서 습지를 이용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발상, 앞으로 우포가 가야 될 길은 우포 전부 다 전체가 하나의 습지입니다. 낙동강 둑이 세워짐으로 해서 단막단막 짤려진 습지일 뿐이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안했다 뿐이지 결국은 언젠가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야 될 항목도 되기도 하고요. 거기다가 다른 사업도 아니고 낚시를 한다는 발상을 농민의 수익 때문에 그런지 특정개인의 사업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씀 중에 멸종위기종이 나왔다는데 어떤 종입니까?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백조어

김경위원

백조어입니까? 그것 말고 또 없었습니까?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일단 보고서를 받기로는 백조어 하나

김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귀이빨대칭이도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밀히 조사하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습지를 손대면 안 됩니다. 한쪽에서는 따오기 저것도 들어온 지가 10년째인데 한 쪽에는 그렇게 어떤 행위를 하려고 그러고 우포늪만 늪이 아닙니다. 그 주위 일대 모든 늪은 따오기의 서식처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 쪽에서는 돈을 줘서 논을 사서 습지를 인위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그 습지에 낚시를 만들겠다 이런 발상은 지금 창녕은 친환경으로 가는 것을 포기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도 다른 부서도 아니고 농업을 정책하는 과장님께서 그런 발상한 자체가 안타깝고 아까 방금 말씀을 들으니까 돈이 남으면 아까워서 써야 되겠다. 민물고기박물관, 거기 박물관 지으면 또 돈 들어갑니다.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어서 또 유지를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잠자리관도 마찬가지고요. 짓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돈 남는다고 타 와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에 대해서는 누구 돈으로 계속 운영해야 됩니까? 그냥 안 되면 깨끗이 반납하시고 억지로 그 돈 쓰라는 법은 없습니다. 특히 민물고기박물관 말씀하시는데 그냥 그렇게 지어서 어떻게 할 계획도 없다 아닙니까? 막연히 그냥 우포에 할 것 없으니까 뭘 하겠다는 저런 즉흥적인 저는 그런 걸 봅니다. 만약에 있다면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보십시오.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위원

특히 우리 창녕군에서는 습지 쪽에 친환경에 거리가 먼 이런 사업들은 안 해도 됩니다.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굳이 그런 사업을 이 우포에서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그때 왜 몰랐는지 모르지만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향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단체라든지 관련전문가한테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특정 과에서 추진하는 이런 사항도 있지만 문제가 예기되고 그러니까 향후 다른 과하고도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협의하고 공청회가 필요하면 공청회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인옥위원

위원장!
재한

김재한위원장

김인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인옥 위원입니다. 페이지 33페이지에서 35페이지까지 예산편성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편성이 농업하고, 축산비율이 너무 낮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축산에 지원하는 게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참고자료를 보면 축산의 예산도 도내에서는 상위권에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인옥위원

도내에서는 상위권에 들어가는데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합천, 고성, 창녕

김인옥위원

창녕군이 축산인이 그만큼 많이 축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녕군이 아마 세수에 비하면 한 48%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세수증대에는, 그에 비해서 축산 예산 편성은 굉장히 미미한 편이라고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일단은 먼저 양해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축산예산은 농축산유통과에서 편성되는 것입니다. 단지 저희들 회계는 총괄관리는 농업정책과에서 하지만 예산편성은 농축산유통과에서 편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인옥위원

답변 주실 게 없습니까?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일단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답변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김인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감사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4분 감사계속

모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과장 나오셔서 농축산유통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유통과 소관
태삼

김태삼농축산유통과장

농축산유통과장 김태삼입니다. 먼저 우리 과 담당주사를 직제 순으로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우삼권 축산행정담당주사입니다. 박정수 가축위생담당주사는 가축질병 관련 해외연수 중입니다. 김진석 주무관입니다. 김진국 유통지원담당주사입니다. 송창흠 농식품마케팅담당주사입니다. 권구봉 우포잠자리나라TF팀장입니다. 박만우 재단법인 창녕양파장유연구소 팀장입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별도 보관) 이상으로 농축산유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농축산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옥위원

위원장!
재한

김재한위원장

김인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옥위원

김인옥 위원입니다. 농축산유통과장님 감사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36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우포잠자리나라 관련입니다. 자난 6월 18일 개관한 우포잠자리나라는 개관 이후 6주간 2만 2,000여명이 방문할 정도로 인기가 많아 본 위원도 뿌듯한 마음입니다. 우포잠자리나라와 우포늪을 비롯한 우리 창녕군의 새로운 관광지로서 그 역할을 톡톡하게 자리매김 하리라 기대합니다. 그런데 현재 시설을 운영하는 인력구조를 살펴보면 일반직 공무원 3명과 임기제 공무원 1명, 그리고 무기계약직 7명과 기간제근로자 21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근무자 중에는 잠자리 사육과는 관련성이 적어 보이는 전공들이 아주 다양합니다. 인공적으로 온도와 습도를 맞추고 조절하는 실내환경에서 생물인 잠자리를 365일 날아다니게 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첫째 그 핵심적인 사육기술을 어떻게 사육기술을 가진 직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또 축적된 잠자리 사육기술은 어떻게 정리하고 또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혹시나 하는 우려에서 질의합니다만, 만약에 어떠한 사정이 있어서 그 전문가가 자리에 부재 시에 그 대안은 수립이 되어 있으신지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삼

김태삼농축산유통과장

김인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공무원 3명과 임기제 1명, 무기 7명, 기간제근로자는 일반노동자입니다. 임기제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잠자리 박사로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잠자리는 전국에서 시도를 많이 하였습니다만, 실패를 하였습니다. 그 원인은 전문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실패를 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임기제 박사는 채용되기 전에 한 10년간 계획적으로 잠자리 연구 분야에서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연구를 하였습니다. 우리 남북한으로 해서 132종의 잠자리가 있습니다. 우포늪에 73종이 있는데 우리 임기제 박사가 분류를 우포늪에서 73종이 있다는 것을 10년전에 분류 자체를 연구해서 분류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잠자리 분야에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잠자리나라 박사라서 이 사람의 지휘 감독 하에 중요한 것은 우리 박사가 추진을 해서 다 합니다. 제일 염려스러운 것은 다음에 만약에 유고가 있었을 시에 대처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시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려고 전국 곤충 대학교에 부탁을 하고 했습니다만, 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살아있는 생물을 만들어서 살아 있는 먹이를 주기 때문에 1년 365일 주야간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문제로 지금까지 각 대학교에서 의뢰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올해 기간제 근로자 중에서 2명을 모집을 해서 생물 관련 학교 대학교 관련 두 사람을 대구하고 창원에서 이번에 모집을 해서 기본적인 생물은 전문지식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우리 박사의 조그만 지도하에 하면 어느 정도는 이것을 추진해서 안나가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우리 무기계약직 7명인데 현재로 9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리가 2개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곤충 관련 전문 공부를 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나고 이 사람들이 하는 근로능력이라든지 기술이 붙었을 때 다음에 무기계약할 때 공고를 해서 무기계약으로 채용할 경우 우리 박사 대타로 활용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인옥위원

그러면 지금 이분이 가지고 계신 사육기술은 어떻게 정리하고 계십니까, 세 가지를 한꺼번에 질의드렸습니다.
태삼

김태삼농축산유통과장

365일 살아있는 먹이를 공급하므로 대량먹이 생산기술이라든지 우리가 7년간 꾸준히 시험연구를 거쳐서 유충 상태에서 5개월간 저온상태에서 보관방법, 현장에서 적응단계에 이르러 하여튼 잠자리 분야에서는 성공한 사례로 현재까지 학계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체 잠자리 알을 받아서 부화를 해서 그 다음에 유충을 만들어서 우화할 때까지 완전기술을 터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분야는 지금 유충을 5개월간 저온상태에서 보관방법이라든지 이런 분야는 아직까지 잠자리를 연구한 분야에서는 연구를 이 분야까지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탁월하게 아마 논문을 쓰려고 준비를 우리 박사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국에 어디 내놓아도 유충을 키워서 5개월간 저온저장 상태에서 보관하는 방법 등은 저희들 어디를 내놓아도 자랑을 하고 있고 하고 싶은 그런 현상입니다.

김인옥위원

이분이 만약에 지금 당장 부재가 일어날 경우에 대처방안은 없다 그렇지요?
태삼

김태삼농축산유통과장

제일 큰 문제점으로 대두된 것이 이 분야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곤충 관련 전문 공부를 한 사람이 두 사람 들어왔으니까 어느 정도만 지나가면 이 분야에는 완전히 기술을 전수받아서 저희들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옥위원

사업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만, 인력 문제로 본 위원은 상당히 그 부분이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인력, 예산, 시실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잘 챙겨서 우리나라 최고의 잠자리 관련 관광지로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고,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51페이지 농·특산물 판매장 관련입니다. 자료를 보면 대합 신당, 대합 주매, 창녕 자하곡, 유어 우포생태공원 등 4개 판매장이 있습니다. 관리 운영 주최가 있습니다만, 실제 현장을 가보면 일부 판매정은 문이 잠겨 있거나 식당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지역 농·특산물 판매장으로는 제대로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현재 판매장 운영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태삼

김태삼농축산유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합면 신당 판매장은 2010년도에 개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저희들도 계속 점검을 합니다. 부진한 상태입니다. 부진원인은 우리 양파라든지 마늘 같은 것이라든지 과일 같은 것을 우리가 갖다 놓아도 실제 판매가 되지 않기 때문에 폐기처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늘 양파 판매철에도 앞에다 안팔려도 진열을 해놓고 그렇게 하는 실정이고, 주매 판매장도 2009년도ㅔ 설치했는데 여기도 똑같은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자하곡 농산물 홍보관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어면생태공원 판매장은 부진하여 현재는 폐쇄를 해놓고, 이 건문을 어떤 용도로 활용을 할지 다른 실과와 협의 중입니다. 생물을 관리를 하다 보니까 판매가 안되어지면 폐기처분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라도 어떻게 되도록 저희들이 행정력을 집중해서 정상 궤도에 올릴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김인옥위원

판매장에 당연히 지원이 되고 있을 것 아닙니까?
태삼

김태삼농축산유통과장

건축비만 지원하고 그 다음에는 지원사항이 없습니다.

김인옥위원

운영비 지원은 없습니까?
태삼

김태삼농축산유통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김인옥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시려고 합니까?
태삼

김태삼농축산유통과장

그래서 당초 조건에 우리 도비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진 부분입니다만, 건물만 해주면 자기들이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을이라든지 법인체를 구성해서 그 당시는 할 의지가 강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후부터는 실지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루어가고 우리 마트라든지 저기 활성화했기 때문에 마트 같은 경우에는 주문만 하면 집에까지 배달을 하고 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 할 때하고 지금은 여건이 변동이 되어져서 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판매장 관련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인옥위원

이 건물을 어떻게 활용하시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태삼

김태삼농축산유통과장

그래서 우리 자본적보조사업에는 시설물은 관리기간이 10년입니다. 그 다음에 자재는 5년간인데 농림사업 기준에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하면 우리가 임의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관리계획에서는 제외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 그래서 많이 나간 것이고, 우리 관광지 주변에 있기 때문에 현재는 부진하지만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포생태공원 판매장 이외에 신당과 주매는 정상궤도에 올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인옥위원

어려움은 지금 설명하셨다시피 2009년도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는 굉장히 많이 변화는 있습니다. 첫째 관광객 숫자가 너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광객을 위주로 해서 특산물을 판매하고자 해서 아마 시설물을 만들어서 개장을 한 것 같은데 행정에서 어쨌든 전부 세금이 투여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앞으로 어떤 일을 시행을 하실 때 좀더 앞을 내다보고 그렇게 시행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을 찾는 방문객에게 제대로 우수한 특산물을 알리고 또한 판매를 통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일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지어진 특산물판매장이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런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참 답답한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영엽위원

위원장!
재한

김재한위원장

추영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영엽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 잘 듣고, 23페이지 저도 우포에 관련되어 있는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부분하고는 약간은 틀린 부분을 본 위원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포잠자리나라 건립사업 각종 사업 설계변경 내역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우포곤충 어드벤처관 수조제작 설치, 우포잠자리나라 전시체험시설물 제작 설치, 우포잠자리나라 건립 사업 부분 조경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변경이 왜 이렇게 잦았는지 과장님께서 답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삼

김태삼농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추영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 수조제작 건은 당초 5억 6,000만 원으로 입찰을 해가지고 입찰결과 4억 5,600만 원 정도에 낙찰되어 예산 잔액이 1억 3,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당초 예상 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배관이라든지 먹이장치이라든지, 유충수집조, 선반 등의 물량을 설계에 반영하여 추진을 하였습니다. 당초 예상이 되어졌으면 전체 다 반영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예산이 그 당시 조금 부족한 상태에서 다 반영을 하지 못하고 집행잔액으로 추가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전시시설물 제작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잠자리나라 프로그램 변경으로 인하여 이것은 공사기간이 변경되어서 변경을 하였습니다. 예산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2007년도 조경공사 2차분 변경입니다. 이 사항도 입찰 잔액이 발생하여 잔액이 1억 5,380만 1천 원 정도 했습니다. 이것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것을 입찰 잔액으로 수수꽃다리아 500주, 부떨리야 4h짜리 4,700본 등 보강하는 설계를 하였습니다. 변경전에 경상남도 회계과의 사전심사를 받아서 시행하였으며, 2017년도 도의 특정감사와 2018년도 경상남도 종합감사 시에도 감사를 받았습니다만, 다른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8년도 개관기념식 용역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무대영상 화면이 1대였으나 1대 더 추가하여 설계변경을 하였고, 전기 전압이 불균형하여 행사진행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발전차량 1대를 추가하여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을 완료해서 현재까지 추진 중입니다.

추영엽위원

사실은 174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투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공익적 기능과 수익적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치밀한 계획과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한데 우리 과장님께서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셔 가지고 우포잠자리나라가 우리 창녕에서 으뜸가는 체험관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서 아까 말씀하신 전국에서 진짜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해내신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자랑스럽고 우리 군도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태삼

김태삼농축산유통과장

고맙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미련위원

위원장!
재한

김재한위원장

조미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련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이 덧붙이겠습니다. 51쪽에 우포생태관에 나오면 옛날에 람사르 개최할 때 쓰신 건물인가 그것이 지금 식당으로
태삼

김태삼농축산유통과장

식당 바로 옆에 인접 붙어 있습니다. 건물은

조미련위원

지금 현재 식당으로
태삼

김태삼농축산유통과장

식당이 있고 그 옆에 1동이 저희들이 판매장을 2011년도에 건립을 했습니다. 식당은 아닙니다. 식당 옆에 별도로 1동이 있습니다.

조미련위원

있습니까?
태삼

김태삼농축산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조미련위원

저희들이 어제 반딧불이 축제할 때 갔을 때 주차장 맞은편에 식당으로 하고 있던데 그것은 우리가 위탁을 준 것인지?
태삼

김태삼농축산유통과장

그 분야는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내역을 딱 들어가면 우측 편에 특판장이고 맞은편이 식당인데 그것은 아마 저희 부서에서 시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 관계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미련위원

알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두

홍성두위원

위원장!
재한

김재한위원장

홍성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과장님 홍성두 위원입니다. 설명하시고 답변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우포잠자리나라 개관 때문에 업무량이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도 많은 질의에 우포잠자리나라에 관심이 많다는 것 말씀을 하셨고,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없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창녕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혹시 하시고 계시지요?
태삼

김태삼농축산유통과장

중성화 사업 하고 있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저가 자료에 보니까 작년에는 200마리를 하셨는데 포획비하고 시술비하고 포함해서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작년에는 175마리를 했는데 지금 이쪽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고 하는 이런 단채들도 있습니다. 창녕군에서 불쌍하다고, 이런 사람들 의견을 들어보면 올해는 400두로 계획을 잡고 있네요. 보니까 2018년도 예산은 그래서 올해는 다행스럽다는 생각이고 이것이 중성화 하는 것 보다 태어나는 숫자가 많으니까 올해처럼 중성화 사업 마리수를 대폭으로 늘려 가지고 그렇게 해야 고양이 숫자가 줄어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고양이들을 보면 로드킬이다 이래 가지고 도로에 많이 있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삼

김태삼농축산유통과장

홍성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9월 현재까지 87개소 중 41개소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400마리 정도는 올 하반기에 140마리 정도 중성화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중성화 사업은 일단 우리 포획자로 1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포획을 해서 강진동물병원, 남지동물병원 대호동물병원 3개 병원에 갖다 주면 중성화 수술을 해서 다시 살려서 보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포획비는 두당 5만 원 정도고, 시술비는 두당 10만 원 정도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도 이 분야에 예산을 좀더 추가로 확보해서 지금 길고양이가 많이 다니고 하기 때문에 중성화 사업을 해서 자연생태계로 그대로 돌려보내는 사업을 하려고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중성화 사업 대폭 늘려야 됩니다. 그래야 개체수 증가가 안됩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중성화 사업 하다 보면 중성화 사업 하는 것보다 새끼 수가 더 많다 보니까 잡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설명대로 내년 예산에 많이 반영하셔 가지고 중성화 마리를 늘려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삼

김태삼농축산유통과장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대폭 이 분야에 늘려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경위원

위원장!
재한

김재한위원장

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했는데 상당히 자료를 잘 준비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39페이지 역시 잠자리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면 김상식, 배영재 교수는 저도 잘 알고 있는 생태학자 전공자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잠자리를 잘 키우기 위한 용역이 있고, 잠자리가 키워졌을 때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관광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아마 누락이 된 것 같아서 지금 우리 의령도 마찬가지고 전국에 있는 곤충관 중에서 굉장히 잠자리 하나 만큼은 독보적으로 개체수를 늘리고 있고, 종수도 늘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는 관광측면이 커야 되는데 마치 대학부설연구소처럼 굉장히 심도있게 깊이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것이 이런 것은 연구소에서 할 일이지 군에서 해가지고 사업성, 지속성 그래서 앞으로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수채가 수새끼도 잡아먹고 하기 때문에 분리해서 밥 준다고 사람을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충분히 사람 안쓰도 되는 것, 그 부분을 연구해서 인력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하는 부분이고, 지금 박사학위 분은 어느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았습니까? 혹시
태삼

김태삼농축산유통과장

경상대학교입니다.

김경위원

전공은 무엇입니까?
태삼

김태삼농축산유통과장

전공은 생물학 관련입니다.

김경위원

생물학, 혹시 논문 제목은 저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1페이지 농산물 판매장 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다 이루어졌던 일들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잘 기억을 못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자하곡 쪽은 굉장히 적자가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유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대합 신당하고 주매리는 거의 거의 판매장 보다는 간단한 국수 팔아서 어느 정도 생계를 유지하는 수준이고, 제일 아래 있는 우포늪생태공원 자체는 오픈 자체를 안했습니다. 건물 지어놓고 건물 지었다고 밝히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문을 잠겨두고 오늘까지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이 부분은 처음부터 잘못 지어졌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을 지을 때는 우포늪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해야 들어가면서 어쩔 수 없이 보게 하고 어쩔 수 없이 지나가게 해야 다문 쳐다보고 물건 사는데 차타고 나갈 때 보면 보입니다. 옆에 살짝, 그래서 이미 차를 타 버리면 굳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위치가 너무나 잘못되었습니다. 그 좋은 그래도 1년에 몇 십만명 오는 우포에서 너무 위치적으로 잘못된 부분 때문에 아마 오픈도 못하고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향후 이런 것이 있을 때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7페이지 우포의 아침입니다. 람사르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아마 우포의아침 이것 브랜드명마저도 군에서 엄청나게 돈을 들여서 특정회사에 넘겨주었고, 이렇게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특히 막걸리 중에는 두 가지 막걸리입니다. 하나는 국내산 쌀, 하나는 수입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쌀을 쓰는 것도 쓰면 됩니다. 그러나 우포의아침이라는 이름을 달고 쓰면 안되고 국내산 쌀 쓰더라도 창녕쌀이라고 별도 표시를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포라는 이름을 내어주었고 특정회사에 많은 이런 혜택을 주었는데 그냥 국내산이라고 표기하고 수입산 쌀을 쓰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양파 마늘에 관한 지원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정확히 어느 농가에 어떤 상품에 양파를 몇 망 썼는지 마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서면으로 얼마만큼 양을 누구로부터 얼마만큼 샀고 그렇게 해야 만이 우리가 우포의아침에 창녕에서 많이 밀어주었던 부분에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반드시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매 실적입니다.
태삼

김태삼농축산유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위원

그 다음에 로컬푸트가 IC가는 입구에 있었습니다. 로컬푸트 IC입구에서 비록 위치적으로 그렇고 장소도 좀 협소했지만 그래도 운영이 잘 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철수하는 것으로 보고 아 이것이 예산지원이 끝나니까 사업을 안하는구나, 묘하게 아마 보조금이 끝나는 시점과 폐업이 같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제는 다른 곳에서 하는 것 같은데 향후 사업자가 하고자 할 때는 사업예산을 우리가 주지 않으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런 것까지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돈을 주니까 당연히 합니다. 그러나 그 사업 끝났다고 해서 안할 때 우리가 법적으로 물을 책임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자구책에 자활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성이 있으면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든지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쨌든 첫 번째는 창녕군이 농업도시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은 농민들에게 이익이 되어야 되고 우수한 농산물이 국내 뿐만 아니고 국외까지 알려질 수 있도록 모든 부분은 기본적으로 창녕농산물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쓸 수 있게 하고 판매될 수 있도록 하시고, 특히 자하곡 같은 판매장에는 정말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인들이 창녕 홍보를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개인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돈을 안주어도 저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는 거의 10년 되었을 것입니다. 저 판매장이, 본 위원이 알기로 한 번도 흑자가 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어떤 식이든 고생하시는 분들은 지원해 주고 안하시는 사업소는 폐쇄하시고 이렇게 구분해야지 어디 물어보면 4개가 있습니다라고 하고 있고, 힘듭니다. 힘들면 안되는 데는 폐쇄해야 됩니다. 안되는 곳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반대로 잘되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어떤 식이든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저는 질의를 마쳤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미련위원

위원장!
재한

김재한위원장

조미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련위원

동료위원께 잠깐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김경 위원님 아래께 갔을 때 식당 우포생태관에서 식당에서 있던 사람들이 갔을 때 그것이 저가 알기로는 람사르 할 때 했는데 지금 저가 봤을 때 우포늪관리사업소에서도 그 내용이 없고 그런데 그것이 제가 얼핏 듣기로는 위탁을 주었다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이 전혀 양쪽에 다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포늪 생태관에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시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거기 땅이

김경위원

거기 식당 1동은 람사르 당시 지어가지고 위탁을 세진마을에 주었고, 세진마을에서 또다시 어떤 다른 위탁사업자를 해가지고 입찰해 가지고 매년 얼마 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제3자가 운영하고 있고, 그 옆에 붙어 있는 1동은 아까 말한 것처럼 농산물 판매하려고 지었지만 위치가 잘못되는 바람에 하지 못하고 있고 람사르재단하고 가는 그 사이에 있는 자전거대여하고 음식 팔고 있는 것은 그냥 휴게소입니다. 휴게소는 개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입니다.

조미련위원

개인이 위탁으로 군으로부터 받은 것인지, 개인 땅이 아니라 우리 창녕군 소유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개인이 위탁도 아니고 어떻게 해서 개인으로 주었는지?

김경위원

그 부분은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땅 주인이 절대 못팔겠다. 아무리 돈을 주어도 안된다. 그러면 협의한 것이 그러면 원래 그 자라는 허가가 날 수 없는 땅인데 군에서 그러면 허가 내 주겠다. 땅 만큼은 너거 해라. 그 나머지는 돈을 주고 사고 그냥 이렇게 협의를 한 것 같습니다. 별 문제가 없습니다.

조미련위원

과장님 그것도 한번 챙겨보셔 가지고 우리가 그냥 이것이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위탁을 했다든지 그것은 안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삼

김태삼농축산유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농축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하기 위해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 소관
종환

윤종환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윤종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지원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정현 기술지원담당입니다. 오상곡 작물환경담당입니다. 김종옥 원예작물담당입니다. 신희자 과수특작담당입니다. 정영란 생활문화담당입니다. 이화진 농기계담당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별도 보관)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숙

신은숙위원

위원장!
재한

김재한위원장

신은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창녕향토특색음식경연대회에 선정된 음식의 대중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대치를 분석해 보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올해부터 추진되는 경연대회는 우리지역의 농산물을 이용한 음식을 선정하여 상품화를 해야 농산물 소비에 일조를 하고 있으며 이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대회를 개최해 주시기 바라며, 선정된 음식의 상품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실 건지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환

윤종환기술지원과장

작년까지는 학생들을 위주로 향토음식전국경연대회를 펼쳤습니다. 금년에는 향토음식요리경연대회를 제목부터 좀 바꿨습니다. 우리 창녕군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창녕마늘양파요리경연대회로 바꿔서 금년에 우선 학생들 위주로 개최하던 전국요리경연대회를 폐지하고 우리 군 관내에서 읍면별로 출전을 시켜서 저희들이 저희지역에 내제되어 있는 각종 요리를 발굴해서 앞으로 보급하고자 제목도 바꾸고 방식을 변경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정말 고생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는데 이번에 정말로 사업비가 좀 들더라도 창녕하면 그래도 먹거리 뭔가 브랜드가치가 있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우리가 나름대로 의회에서도 먹거리에 대해서 벤치마킹도 갔다 오고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서 창녕하면 브랜드가치 있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환

윤종환기술지원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경위원

위원장!
재한

김재한위원장

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질의하기 전에 방금 신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덧붙이겠습니다. 올해 12회 우포누리축제도 있고 향토음식경연대회가 있습니다. 제가 요행히도 첫 번째 하는 위원장이 되기도 했고요.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니까 내년을 위해서 한 말씀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창녕을 대표하고 상업화된 음식이 없다는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학생들이 참가 많이 했다라고 말씀하셨고 제가 볼 때는 예년 예산 7,000만 원가지고 상금을 한 2,000만 원정도 걸고 상금을 200만 원할 때 참가자의 레벨과 2,000만 원, 1,000만 원할 때의 참가자의 레벨이 틀립니다. 대학의 학생들이 오는 수준으로 계속 행사를 하다보니까 한계가 있고 또 호텔의 요리사라든지 대학영양학과 교수들이 참여하려하면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 격에 맞는 상금을 올리고 거기다가 상품으로 선정되면 이 제품이 팔릴 때마다 1%씩 로열티를 준다든지 이정도 걸어줘야 그래 한번 나와서 제대로 만들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고 경연대회도 우포누리축제 화왕산 바람 부는 데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시설 완비된 제대로 된데서 사실은 식품경연대회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 그렇게 하려고 경화회관도 알아보고 시도했는데 군수님이 처음이니까 올해는 그냥 하자라고 해서 저는 그냥 했는데 사실은 내년부터 할 때는 제대로 격에 맞는 장소에서 격에 맞는 상금으로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줘야 그분들이 오지 상금 200만 원, 300만 원 걸면 10년 지나고도 아무도 자기 노하우 안 내놓습니다. 앞으로 잘 하나 만들면 굉장한 부가가치가 있는 그런 상품을 누가 그 돈을 내고 선뜻 내겠습니까? 이게 1회성이 아니고 창녕의 하나의 큰 경제의 축이 된다고 볼 때는 그냥 쉽게 간과할 문제가 아닙니다. 행사성이다. 사람 오게 한다는 그런 개념하고는 좀 차별화되는 축제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쨌든 내년에는 과감하게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22페이지 농업인관련 단체 및 법인에게 지금 여기 사업 주는데 2016년도에 보면 역시 양파, 마늘도 있고 그다음에 단감이 많이 있는데 본 위원도 양파도 심고 마늘도 심고 단감도 심습니다. 그런데 회원수로 보나 면적으로 보나 모든 면에 볼 때는 마늘이 압도적으로 많고 그다음에 양파가 많고 그다음에 단감 같은데 단감에 상당히 예산이 전체적으로 제가 많다 작다를 떠나서 상대적으로 상대 작물에 비해서 많다는 생각이 들고 단감연구회도 있고 태추단감연구회도 창녕명품단감연구회도 있습니다. 이게 다 잘돼서 별도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연구회가 다르니까 각각 다르게 하는지 혹시 이 회원들 중에서 중복되게 지원받는 건 없는지, 과장님께서 앞으로 창녕단감을 명품화하기 위해서 하나로 통일할 방법은 없는지, 이름 하나도 창녕단감이 아직 우뚝 못 선 상황에서 이렇게 쉽게 말하면 나누듯이 연구회다가 나눠주는 것은 혹시 효과가 적을 수도 있다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소감입니다. 혹시 이 단감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좀 예산을 가감을 떠나서 좀더 전문적으로 단감을 명품화하겠다. 그런 의지가 있으면 답변바랍니다.
종환

윤종환기술지원과장

단감이 지금 현재 저희 군은 약 720헥타르에 1,000여 농가에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창녕단감연구회는 이중에서 보다 전문화된 농가들이 우리 단감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모여가지고 상호토론도 하고 기술개발도 하고 상호기술을 전수해 주고 하는 그런 단체로서 자리매김하고 있고 창녕명품단감연구회는 이것보다 좀 전문성이 떨어지고 규모가 소규모화 된 그런 농가들한테 저희들이 단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두 단체를 통합시켜서 지원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문적으로 단감만 전업하는 농가하고 그렇지 않는 농가들이 서로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아직 통합을 못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통합시켜서 보다 나은 지원이나 산업발전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태추단감연구회는 단감농가 중에서 지금 현재 단감이 우리 창녕군의 단감이 부유일색으로 이렇게 아주 수확기가 늦은 부유일색으로 일시출하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창녕단감을 명품화 시키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추석 전에 나오는 태추단감을 고접경신해서 단감을 보급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농가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별도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태추단감이 추석 전에 나오기 때문에 한 박스당 5㎏에 5만 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는 아주 높은 소득 작물입니다. 앞으로도 창녕단감 명품화를 위해서 이런 단체를 육성시키고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일정에 의거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9월 18일 오전 10시부터 본 감사장에서 실시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감사중지

출처 경남 창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