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인호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강희순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9월6일부터 9월14일까지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감사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감사 결과 처리의견 현황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58건, 건의사항은 56건으로서 모두 114건입니다. 관과소별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의 관과소별 시정, 처리요구, 건의사항 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주요 제목만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행정과 소관입니다. 인구증대시책 발굴추진 등 8건입니다. 다음은 경제전략과 소관으로 하동공설시장 및 어시장 활성화 방안 강구 등 11건입니다. 다음은 주민행복과 소관으로 경로당 안마의자 제공 1건입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소관으로 지방세 부과 및 징수업무 철저 등 4건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무형문화재 발굴추진 등 8건입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으로 읍면 민원실 안내원 배치 추진 1건입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제2 생활폐기물 처리장 입지선정 재검토 등 5건입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으로 공공시설물 관리 철저 등 7건입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으로 폐철교 활용방안 재검토 등 5건입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해양낚시공원 활성화 등 9건입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둑길 풀베기 철저 등 4건입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금오산 숲 가꾸기 사업추진 등 7건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노량대교 앞 상권 활성화 대책 필요 등 11건입니다. 다음은 산단조성과 소관으로 덕오마을 주택피해 등 보상 추진 1건입니다. 다음은 수도사업과 소관으로 대송산업단지 하수처리계획 검토 및 수리 등 3건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새하동병원 서비스 향상 등 5건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총 23건으로 농축산과 소관 가축 인공수정사 지원 및 활용 등 6건, 농산물유통과 소관 설계변경 지양 등 2건, 농촌진흥과 소관 귀농·귀촌 전문학교 설립 검토 등 5건, 농업소득과 소관 하동 야생차박물관 판매장 홍보 철저 등 10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쪽 농업기술센터에 농촌진흥과 알프스 삼포밥상 폐지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한두 번해 보니까 잘못되어서 이번에는 세 번째로 열심히 해 본다고 했습니다. “삼포밥상”은 폐지하되 명칭을 바꿔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안전총괄과에서 가장 많이 다뤘던 게 저류지 부분이었습니다. 저류지가 지금도 계속 심각성이 있고 주위에서 동참하지 않았던 분들도 저희 집에 몇 분이 찾아왔습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해 드릴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관에다 전화를 해서 민원을 넣으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장님께서 읍에 계신 위원님들께 도움을 요청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저 개인의 민원이 아니라 동네의 민원이고 또 주민의 민원입니다. 그때 또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감리가 정해지고 나면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해 놓고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그 공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리가 어떻게 했다는 것도 없고 지금 공사는 계속 강행하고 있고 오히려 주위 분들로부터 더 많은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좀 짚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18페이지에 보면 수도사업과에 화개, 악양 광역상수도를 추진 중에 있어서 용역할 때 주민 동의를 구해서 하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빠졌네요?

그리고 13페이지 관광진흥과에 화개벚꽃 경관조명 운영 검토에 “야간조명을 365일 운영한다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 토, 일요일로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365일 가동되는 게 아니고 금, 토, 일요일만 불을 켜고 있습니다.

3페이지 경제전략과에 화력에서 5㎞ 반경 내에 보상을 받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반경 5㎞ 내에만 피해가 있는 게 아니고 하동읍에도 석탄가루가 날아와서 빨래를 못 널고 있으니까 5㎞ 내에 하는 걸 광범위하게 보상을 해 줄 수 없느냐 하고 건의를 했거든요. 그게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3쪽 행정과 시정·처리요구 3번에 이장 임기에 대한 규칙 재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건의로 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경제전략과에 3번 조정교부금 집행 철저라고 되어 있는데 제목을 좀 바꿔서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정 추진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6쪽 건설교통과에 시정·처리요구 6번에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조속 마무리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건의 2번에 하포가 아니고 화포입니다. 3번에 개인 사유지 무단사용에 대한 보상 검토라고 되어 있는데 개인 사유지 군 무단사용에 대한 소유권 확보 강력 추진으로 수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5페이지 산림녹지과에 가로수 교체 시 신중한 검토가 시정·처리요구가 아니고 건의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19페이지에 보조지원사업 관리 철저는 제가 질의한 기억이 안 나는데 삭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칡넝쿨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제가 거동이 불편하고 혼자 사는 농가 주변에 칡넝쿨 제거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거기에 보면 피해 농작물, 그다음에 산림자원 고사와 함께 주요 도로변에 경관까지 해치는 부분에 대한 칡넝쿨 제거를 위한 체계적인 근본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지 취약 농가,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혼자 사는 분들, 그런 거동이 불편한 농가 주변에 있는 칡넝쿨까지도 같이 제거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18페이지에 보면 보건소 합리적 조직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행정과에 보면 보건소 인사 적체 해소 방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과는 두고 보건소는 삭제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