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박찬근 의원 발언

제21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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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추석을 앞두고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위원

예, 소장님하고 또 과장님 그리고 이하 직원분들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200, 사업명세서 259쪽 보시면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조은경위원

심, 자동심장충격기 구입에 대한 게 있는데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조은경위원

지금 그 동주민센터 설치 예정 5대 이상이라고 돼 있는데,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조은경위원

어느 동에 설치하려고 하시는 건지.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이것은 뭐 예산의 효율성을 생각해서요, 그 동 주민수가 가장 많은 동 순차적으로 산성동, 태평2동, 문화1동, 은행선화동,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설치할 예정입니다.

조은경위원

그러면은 차츰 차츰 늘려가실 예정인가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17개 동까지 이제 최종적으로.

조은경위원

그 지금 현 5월 30일 기준으로 설치 의무대상 장소에 이게 미설치를 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되잖아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조은경위원

그럼 지금 우리 구 주민센터들은 의무 설치대상은 아닌가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현재까지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의무 설치대상수가 42개소 60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100% 완료 했습니다.

조은경위원

그러면 이 주민센터에 이게 설치가 되는 주민센터의 관리책임자는 어떻게 지정을 하실 건가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관리책임자는 뭐 그,

조은경위원

동직원 중에,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동, 예.

조은경위원

교육을 해서 이렇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교육은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교육단체가 있는데요 우선은 이 자동제세동기가 그러니까 민간인 위주로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이렇게 해서 설치돼 있기 때문에 간단한 교육을 통하면 다 이렇게 작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설치하는 회사에서 그 담당자가 이제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거고요.

조은경위원

예.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리고 또 차후에는 주기적으로 119나 아니면 저희 직원들이 해서 뭐 누구라도 이렇게 그런 유사 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할 생각입니다.

조은경위원

아, 예. 잘 알았습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찬근위원장

예, 조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2018년 사업명세서 260쪽입니다. 여기 보시면 편성목 201-01,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김옥향위원

거기 보시면은요 이게 거리 캠페인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시며 누가 하시는 건가요, 국가 암 홍보 안내.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아, 그것은 이제 거리 캠페인은 뭐 1회뿐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암의 날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유사 부서가 그 암 담당 그 부서뿐만 아니고 그 관련 연관 부서들이 나가서 우리 저희 중구 보건소뿐만 아니고 충대 이제 뭐 지역 암센터나 건강보험공단이나 그런 연관 단체들이 합쳐 가지고 그런 뭐 리후렛이나 여러 가지 기초검사나 무슨 거기 이제 동반해서 건강생활실천 그런 같이 뭐야 캠페인까지 같이 이렇게 해서 복합적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김옥향위원

직원분들하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김옥향위원

같이 하시는 거예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김옥향위원

뭐 기간을 정해 놓은 건 아니고, 수시로?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김옥향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1쪽에 보시면은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김옥향위원

치매안심센터가 어디에 위치한 건가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지금,

김옥향위원

보건소 안에 있는 건가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3별관 1층하고 1층에 이제 주로 뭐 프로그램실이나 사무실이나 검진실이 있고요 그리고 3층에 그 전에 보건교육실 자리가 이제 해서 거기도 이제 교육실로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다수 강의나 그런 거 할 때 가족 저기 교육이나 할 때는 그런 3층도 이제 활용할 예정입니다.

김옥향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262쪽에 보시면은요, 262쪽 201-02번 거기 보시면 혈액 자동분석기를, 분석기 이 부품을 교체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입 연도가 얼마나 됐나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게 2009년 구입한 제품입니다.

김옥향위원

2009년?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김옥향위원

그런데 벌써 이렇게 고장이 났어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러니까 아직 내구연한이 한 1년, 한 몇 개월 정도 1년은 채 안 남고요 몇 개월 정도 이렇게 남았는데요 그것은 이제 많이 활용하다 보면은 그 부속품 같은 경우는 꼭 내구연한 전에라도 이렇게 수시로 그것은 뭐 저희들이 언제 고장날 것이다 예측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비해서 그런, 예, 만전을 기하려고 이렇게 이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옥향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면 보건소 하면은 왠지 구민들도 마찬가질 거예요. 모든 장비들이 좀 노후됐다 오래된 거다 이렇게 인식들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12월이면 예산이 남아서 보도블록 멀쩡한 거 다시 교체하고 하는데 이런 장비들을 점차적으로 새로운 걸로 점차적으로 교체를 하셔서 국민들 건강에 좀 더 같이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위원님 뭐 올바른 그 지적에 저희들도 그렇게 이제 생각을 보고 보건소 이런 주요장비 같은 건 고가장비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오래된 순서대로 1년에 뭐 한 두 개나, 두 세 개씩 이렇게 바꿀 예정입니다.

김옥향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근위원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위원

사업명세서 263쪽 편성목 204-02 보시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기타직 보수에 대한 내용인데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조은경위원

그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란 게 어떤 공무원을 뜻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정 공무원 보다 근무시간이 조금 짧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최대 하루에 7시간 일주일에 5일 근무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고 임기제는 5년 단위로 해서 이렇게 이제 재계약을 통해서 이렇게 공직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직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은경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네 분을 신규 채용하시는 거잖아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조은경위원

이 분들의 근무기간은 그럼 얼마나 되는 거예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러니까 이제 최대 5년까지 그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 규정에요.

조은경위원

그럼 그건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분들이 하는 업무가 상시 지속업무가 아닌가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상시 지속업무입니다.

조은경위원

그러면은,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런데 이게 지침에 복지부에서 시간선택제 임기제나 공무직을 이렇게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단순 임기제하고는 기간제하고는 좀 개념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은경위원

그러면 최대 5년 근무 후에는 다시 그러면은,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특별한 무슨 뭐 본인 이제, 뭐야 결격사유나,

조은경위원

다시 신규채용을 하는 방법으로 해서 채용이 되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결격사유나 그런 게 없으면 이제 연장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은경위원

5년 이후에 다시 연장을 할 수 있어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다시 이제, 예.

조은경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 아, 조금 벗어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대전도 지금 메르스 일상 접촉자가 8명에서,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7명 있었습니다.

조은경위원

7명인가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조은경위원

1명이 더 추가돼서 8명으로 알고 있는데.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아, 그것은 그 저기 뭐야 처음에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건 그러니까 그 확진자 통해서 일상 감시자는 7명이고요.

조은경위원

예.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 나머지 1명은 이제 개별적으로 그쪽으로 이제 갔다와서 이렇게 한 사람 1인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은경위원

아, 예. 그 메르스 대응 매뉴얼을 보면 의심증상이 생기면 의료기관에 가지 말고 질병관리본부나 이제 보건소에,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보건소.

조은경위원

연락하라는 지침인데 우리 구 보건소는 어떤 대응마련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실질적으로 그 사건이 이제 났을 때 저희들은 이제 일요일날 다 비상소집 해 가지고요 저도 해서 물론 뭐 시에서 이제 일요일날 회의도 갔다 왔었고 또 그 일상감시자 한, 중구 관내에 1명이 있었거든요.

조은경위원

아,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세관 접촉자인데 그래서 그 분이 이제 본인 계속 이제 담당자하고 통화를 수시로 하고 있는 중에 일요일날 오후에 이제 뭐 발열이 조금 있고 그리고 이제 기침증상이 좀 있다고 해서 시 역조관하고 이제 통화한 끝에 그런 의심 환자로 이제 삽입을 하라 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방호복을 갖추고 앰블런스를 통해 가지고 그 의심 이제, 그때는 의심 환자가 된 거죠 일상 접촉자에서.

조은경위원

예.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의심 환자를 국가 지정 격리병원인 그 충대병원에 입원 해 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 한 12시 20분쯤에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호흡기 바이러스는 양성이 나왔고요 그런 경우는 이제 1차만 해서 메르스가 음성이 나오면 이제 격리해제로 됩니다. 그래서 그 날 오전에 다시 또 일상 접촉자로 분류가 다시 원상복귀 해 가지고 지금은 일상 접촉자는 일반적인 그 생활 같은 건 뭐 지장이 없습니다.

조은경위원

예.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래서 그 대신 이제 그 모니터링을 계속 하루에 두 번씩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그 분은 이제 세관에, 지난 주 금요일부터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고,

조은경위원

아, 출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대전에는 거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일단 뭐 접촉자가 이제 의심환자든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면은 24시간 그 비상체계가 이렇게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통화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조은경위원

그 3년 전에도 이 메르스 때문에 대전에서도 12명이 사망하면서 서울 다음으로 피해가 컸었잖아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조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그 보건소랑 그 충대병원 하고 이 연락체계가 좀 미흡해서 좀 서로 환자를 미루, 미뤘던 그런 보도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보도는 그런데 꼭 뭐 보건소, 충대병원뿐만 아니고 그때 이제 처음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각 그러한 이제 뭐 환자 그 이송체계나 그런 것들이 완전히 정립이 안 돼서 좀 혼란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 저희 중구에서는 뭐 큰 문제없이 이렇게 이제 완벽하게 이렇게 잘 대처했다고 뭐 상부기관에서도 그런 뭐랄까 이제 나중에 사후 조치, 보고를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은 뭐,

조은경위원

어쨌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나름대로 완벽하게 했습니다.

조은경위원

예, 이번만큼은 방역이라든가 예방관리에 좀 철저히 신경 쓰셔 가지고 메르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감염병 그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은경위원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근위원장

조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위원

예, 정종훈 위원입니다. 김옥향 위원님 그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정종훈위원

그 우리가 검사실 장비가 매뉴얼이 내구연한 10년 정도,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보통 10년.

정종훈위원

10년 정도, 혈액분석기 이번에 추경에 A/S 소요비,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정종훈위원

예산이겠죠 당연히?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정종훈위원

비용 좀 나오나, 비용이 좀 나오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한 뭐 100여 만원 정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정종훈위원

검사실의 가장 중요한 장비는 생화학 장비인데 지금 우리가 그때 해서 한 5년 되셨나요? 지금 교체한 지?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 정도 된 걸로 한 4년 정도 예, 그 정도 4~5년 정도 된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종훈위원

드라이 케미스트리도 우리가 보유하고 있나요 지금? 드라이 케미스트리.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드라이,

정종훈위원

그 만약에 생화학장비 메인이 좀 용량이 달리거나 응급으로 할 땐 드라이 케미스트리 사용 안 하나요 우리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저희,

정종훈위원

보건소에서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런 보조장비는 사용하는 거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종훈위원

아, 그 정도에 검사 뭐 건수가 많지 않은 모양이네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정종훈위원

하여간 아까 말씀하신대로 김옥향 위원님 장비가 생명입니다 제가 볼 땐, 보건소는. 그래서 고가 외선장비가 아니더라도 그 정예화돼 있는 어떤 그 내구연한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그 지역민들의 보건의료 증진을 위해서 검사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항상 장비 관리에 신경 써 주시고 때가 되면은 그 무리하게 뭐 A/S 비용 한 번 고장나면 계속 고장나잖아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정종훈위원

예,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지나고 또 구식이 된 것들 검사속도가 느리거나 하는 것들은 예산 세워서 얼른 교체해서 지역민들의 건강복지를 위해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예산 범위 내에서 최신 기계로 이제 효율적인 그런 검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종훈위원

생화학 장비는 꼭 좀 늘 신경 써 주리라 믿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찬근위원장

정종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기희 보건소장님 및 정영숙 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박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위원

예, 사업명세서 480 아, 우선은 아침부터 고생 많으십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고맙습니다.

안선영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마음이 급해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니 괜찮습니다.

안선영위원

사업명세서 483쪽 봐 주셨으면 합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예, 거기에 보시면 순세계잉여금 그 세입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487쪽에 세출 관련이 있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예, 여기에 보면 이게 지금 그 법률에 의거해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이게 지금 장기 미집행시설에 관련된 거잖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된 내역인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게 이제 기반시설인데요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관리되는 겁니다.

안선영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이제 그 최초에 2006년도에 이게 그 관련 법이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까지 시행이 되다가 폐지가 됐어요.

안선영위원

예, 맞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 가지고 이제 2년 동안 저희들이 건축 연면적 200㎡ 초과하는 그런 건축물의 신·증축 행위를 할 때 기반시설 부담금을 이렇게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그래서 관리를 해 왔는데 지금 현재 이제 그 206만원은 장기 미집행 시설 정비 용역비 낙찰 차액하고 환급금을 갖다가 그 돌려주는 겁니다.

안선영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제 도로나 공원이나 주차장인 경우에 저희들이 법으로 한시적으로 적용을 해서 10년 이상 되고 2020년 7월 1일이 지나가는데도 저희들이 도로개설이나 주차장, 공원을 조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을 해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10년이란 연한이 걸리는 건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최초에 지정부터 도달되는 것까지 이제 개설을 하든지 아니면 2020년 7월 1일이 되도 개설이 안 될 경우에는 그걸 해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2016년도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용역을 했었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용역을 하고 난 집행잔액이 176만원이 있는 거고요,

안선영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하나는 그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사항 중에서 저희들이 제가 좀 보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하고서 저희들이 그 대흥1구역이라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대흥1구역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대흥1구역하고 개인 그 사유자 한 분이 계신데 아, 여기에서도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를 했었어요.

안선영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게 했는데 그 이제 기반시설 부담금 이외에 학교용지 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그 부담금이 여러 개 여러 가지를 부담했을 경우에 가장 많은 것만 부담을 하고 작은 것은 돌려주도록 돼 있어요.

안선영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해서 그 저기 대흥1구역하고 그 민원인들 거기에서 돌려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260, 206만 1,000원 그 환급금을 지급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선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언제 설정이 됐던 건가요? 이게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됐던 게 2006년에 만들어지고 2008년에 폐기된 법안인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간 내에만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었어요.

안선영위원

예, 맞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부과를 해서 저희들이 수입으로 잡았거든요?

안선영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게 했는데 이제 잔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기반시설에 관련해서만 쓰도록, 특별회계니까.

안선영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기반시설에 대해서 우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사용이 되어졌고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고 그 다음에 저 그 기반시설 부담금에서 저기 뭐야 대흥1구역하고 어느 개인 사유 토지에 대해서 부과한 것을 저희들이 환급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선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찬근위원장

예,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너무 공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2018년 사업명세서 381쪽에 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편성목 802-01번이에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802-01.

김옥향위원

이 사업이 용, 선화용두 재정비촉진사업이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이거 완료된 건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게 이제 2011년부터해서 2020년까지입니다.

김옥향위원

2011년에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2020년까지.

김옥향위원

2020년까지예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사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이 내용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내용은 이제 연차적으로 예산이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 연차적으로 사업을 완료하지 않습니까, 완료하면 그 집행잔액이 발생하는데 그 집행잔액하고 이자분 그것을 반납하도록 돼 있어요.

김옥향위원

아,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이것은 국고보조금 지원에 대한 이자 반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옥향위원

그러면 여기에 총사업비가 1,517억 5,000만원 정도 되잖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런데 기확보 됐다는 것은 지금 46%가 확보됐는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이것은 국비가 확보된 건가요, 시비가 확보된 건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 이것은 이제 그 전체 50 대 50으로 해서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김옥향위원

아, 여기에 50%, 50% 돼 있는 거예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698억을 확보를 했는데 그 중에서 반은 국비고 반은 이제 시비가 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그 밑에 이제 준공에서 용두동 주차장 조성공사 이렇게 내용이 있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이미 이거 공사한 건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공사,

김옥향위원

공사한 건데 추가로 또 할 데가 더 있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선화용두 재정비 촉진지구가 범위가 넓습니다.

김옥향위원

넓어서요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넓습니다, 그래서 용두동도 돼 있고 선화동도 돼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구간구간별로 해서 주차장 조성이라든지 뭐 공원 조성이라든지, 양지근린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옥향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 다음에 선화로 확장할 때 도로공사라든지 해서 그것을 구간구간별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기준공된 것은 준공됐고 지금 추진된 것은 추진 중,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명시를 해 놨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찬근위원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위원

정종훈 위원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정종훈위원

그 충남도, 옛충남도청 뒤에 그 독립운동가의 거리,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정종훈위원

지금 원래 본예산이 4억 5,000이었는데 지금 1억 5,000 초과해서 추경으로 해서 6억 지금 하신 건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런데 그것은 이제 도시활성화과 소관이라,

정종훈위원

아,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건 이제 과에서 제일 마지막,

정종훈위원

그렇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건 그때 질문하시면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종훈위원

죄송합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정종훈위원

다시 질문 하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박찬근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조성배 국장님 중구에서 가장 부지런하시게 일하시고 연일 또 의회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진솔하고 아주 성실하게 답변하신다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칭찬이 많으십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고맙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감사드리고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안전총괄과 200,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385페이지 보겠습니다.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기를 16대를 구입하신다는 것이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공중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 범죄행위이고 또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따라서 불법촬영 범죄근절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불법촬영 탐지기를 구입하시고 또 불법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를 탐지하여 사전에 불법적 요소 등을 제거하겠다는 것이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시의적절한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 사업을 우리 구가 착안하여서 시비를 요구하신 건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게 이제 최근에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그런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 이것은 저희들 구에서 자체적 요구한 사항은 아니고요 시에서 일괄 예산이 편성이 돼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김연수위원

그렇다면 탐지기 16대를 구입하셔서 누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디를 주로 탐지활동을 하실 건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이제 그 예산상 저희들이 한 2,240만원 정도 시비로 전액 교부가 되거든요.

김연수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그 탐지기를 해 보니까 대당 한 140만원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김연수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16대를 이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16대를 하는데 실제 제일 중요한 게 공중화장실이거든요. 그런데 그 공중화장실에 대한 시설관리부서가 이제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이제 공원이면은 공원과에서 하고 또 뭐 저 환경과해서 화장실을 또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고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김연수위원

그 관리부서에 지급하겠다는 건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6개는 관리부서에 지급을 하고 또 그 4개는 이제 기타 관리부서 화장실로 해서 이제 10개는 다 과로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고 6개는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가지고 있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저희들이 빌려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예산이 이렇게 그 2,240만원이 확정돼서 내려 온 건가요, 온 것인가요 아니면은 그 16대가 필요해서 우리가 요청하신 건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 2,240만원이 확정돼서 내려왔어요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구입을 하다 보니까 16대 정도 이제 가용이 가능을 해서 저희들이 부서별로 10개 부서는 나눠주고 6개는 저희들이 보관을 해서 필요할 때 이럴 때 빌려주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연수위원

그 16대 구매할 수 있는 예산을 준 건가요 아니면 2,240만원에 16대가 필요해서 우리가 그 대당 140여 만원씩 편성을 해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2,240만원 예산을 편성을 해 줬고요.

김연수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구매, 이렇게 알아보니까 16대 분이 돼서 그것을 과별로 해서 10대를 주고 6대를 저희들이 보관하려고 합니다.

김연수위원

이것도 이런 탐지장비도 성능에 따라서 가격이 다양할텐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140만원 정도 되면 어느 정도인가요 그 성능이?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보통 한 중 뭐 상 정도 이 정도.

김연수위원

그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정말로 이 그 탐지기가 필요하고 활용가치가 높다면 좀 더 성능 좋은 걸로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그 불법몰카 그런 카메라들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거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이런 또 탐지 장비들을 피하려고 하는 피하는 그런 또다른 그런 기술들이 개발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탐지하는 장비가 성능을 못 따라 간다면 또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가격차이는 큰 차이는 안 날 거예요, 그래도 가급적이면 최신 고급장비를 구입해서 효율성을 좀 높여야 된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 그 예정가격으로 저희들이 140만원은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로 한 번 사면 이제 추후 몇 년간은 그걸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솔직히 몰카를 대처하는 이런 몰카장비도 자꾸 수준이 업그레이드 되니까 저희들이 조금 더 이거 구입할 때 심사숙고해서 실제 부서별로 10개는 지금 지급을 해야 되고 나머지 6개만 저희들이 이제 가지고 있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대수를 줄이더라도 또 필요하면 저희들이 추가 또 구입요구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성능이 상당히 좀 좋은 장비로,

김연수위원

그럼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꼭 필요한 사업인 것은 분명한데 시에서 더 이상 예산지원을 못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우리 구비 편성해서도 구입해서 그 확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옳습니다. 맞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면 이 운용계획이 세부적으로 이렇게 그 세워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를테면 한 달에 1회 이상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등을 한다든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뭐 한 달에 2회 한다든지 뭐 이런 구체적 계획이 나와 있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실질적으로 이제 각 부서가 10개 부서가 되다 보니까요,

김연수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저희 안전총괄과까지 11개 부서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화장실 관리하는 부서에 우선 지급을 해 주고 저희들이 각 부서에다가 필요에 따라서 화장실에 대해서 몰래카메라 그것에 대해서 운용하는 것은 이제 필요한 데로 이렇게 사용을 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할 예정인데 현재까지는 이것을 몇 회에 어느 화장실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세부계획까지는 저희 안전총괄과에서는 수립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관리부서에 10개 부서에 필요한 화장실들이 각각에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 나름대로 그 운영하는 또 청소를 하고 유지관리하는 그게 있거든요 부서별로. 그래서 그거 할 때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하고 한 번 이것을 구입을 해서 지급을 할 때 같이 회의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그 탐지기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 이것은 한 번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해서 잘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그게 좋은 장비를 사 놓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사장시켜서는 또 안 되잖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뭐 우리가 점검했는지 안 했는지 표시가 흔적이 남는 것도 아니니까 점검 운용 기록부 등을 좀 작성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리고 하나 제가 그 건의를 드린다면.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우리 자율방범대에서 밤에 그 활동들을 많이 하고 취약지역 또 취약 그 상황에 있는 그런 화장실 등을 점검들을 많이 하는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자율방범대를 활용해서도 이 같은 활동을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됩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런 부분도 한 번 같이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386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편성목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도로변 그늘막 쉼터 200만원씩 10개를 사전사용분으로 집행을 하셨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어디어디에 설치하셨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폭염이 지난 7월 10일부터해서 8월 22일까지 지속이 됐습니다. 사상 유래 없는 폭염 때문에 우리 구민들께서 좀 더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 그 도로변, 죄송합니다. 그늘막 쉼터가 지난 7월 14일날 재난관리기금으로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0만원인데 8개소가 지금 부사동 네거리 교통섬, 보문오거리 교통섬, 또 충대병원 앞 횡단보도, 서대전역 네거리 횡단보도, 그 다음에 태평오거리 교통섬, 태평1동주민센터 횡단보도, 대흥동 국민은행 앞 횡단보도 이렇게 8개소를 기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반응은 좋았겠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게 전에는 이제 텐트로 해 가지고 일부 동에서 그걸 활용을 했었거든요.

김연수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이제 텐트도 좋았는데 지금 이제 그늘막으로 조금 더 이제 좀 업그레이드 된 그늘막 쉼터를 제공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주민들 반응이 좋았고 저희들이 이거 할 때 현장을 다 다니면서 꼭 필요한 곳이 어딘가 그것을 조사를 해서 했어요. 그런데 다소 이제 부족한 감은 있습니다, 8개가 가지고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김연수위원

그것을 설치와 그 관리를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했나요, 동에서 했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렇다면 그 그늘막은 재사용이 가능한 것인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평상시에는 여름에는 이제 폈다가 이제 가을, 겨울되면 접습니다, 접어 놓고 묶어 놓고 또 여름되면 펴고 이렇게 하는.

김연수위원

보관도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니 보관이 아니고 그 셋팅이 돼서 딱 그 접어놓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고 이제 필요할 때 딱 펴고 그렇게.

김연수위원

현장에 그 고정돼 있다는 말씀인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예.

김연수위원

그렇다면 그게 여름 한철 쓰는 건데 눈, 비 맞고 또 그렇게 햇볕에 방치하면 재사용하는데 그게 썩 좋지 않을텐데요? 그 여름에 두 달 정도 이렇게 쓰는데 10개월은 햇볕에 뭐 눈, 비에 이렇게 노출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금방 그 경화되고 그렇지 않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제 제가 서구에 그 그늘막 설치하는 걸 한 번 봤어요, 그런데 지금도 서구는 펴 놨더라고요 그런데,

김연수위원

그 사람들은 아주 잘못된 사람들이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이게 펴 놓으면은 위원님 말씀대로 눈, 비에 뭐 이렇게 햇볕에 장기간 노출이 되잖아요.

김연수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럼 실지로 필요할 때 이게 이제 노화가 쉽게 된다고 해야죠.

김연수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접어 놓고 딱 묶어 놨습니다, 고정해서. 왜 그러냐면 저번에 태풍이 한 번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태풍에 그게 날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연수위원

날라가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폭염이 끝난 8월 22일 이후에 딱 저희들이 태풍 올 때 완전히 고정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펴 놔서 관리를 하는 것보다는 묶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저희들이 유지관리 하는데 좀 용이할 것 같고 또 이것을 오래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조치를 해 놨습니다.

김연수위원

펴 놓는 것보다는 뭐 훨씬 더 안전하게 또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조치인데 두 달, 석 달 쓰는데 아홉 달, 열 달 정도를 햇볕, 눈, 비에 이렇게 방치하는 것은 내구성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좀 생길 것 같고 오래 쓸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철거하고 장착하는데 큰 비용이 안 든다면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좀 국장님 걱정하신대로 대형차나 뭐 태풍이나 큰 바람이 불면 날아갈 수도 있거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 말씀하신대로 그 교통섬, 도로변 이런 데다가 설치하는 것인데 그런 안전에 그 문제가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요 한 번 저희들이 그 천망만 별도로 빼서 따로 보관할 수 있는지 확인해서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그것만 별도로 빼서 보관하고 폭염 전에 설치를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질문, 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질문 마칩니다.

박찬근위원장

예,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위원

조금 전에 김연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불법촬영 탐지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정종훈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 좀 질문 좀 드릴려고 하는데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정종훈위원

그게 이제 부서별로 나눠져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중구에서 관리하는 화장실 개수가 대략 그러니까 뭐 저기까지 관리하나요? 저기 저 개방화장실까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그 주로 이제 공공시설에 관리를 합니다. 저희들이 38개가 있거든요.

정종훈위원

그 민간 건물들 개방화장실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니 그건 포함 안 돼 있습니다.

정종훈위원

포함 안 돼 있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 되고 일반 저희 과에서 하는 뭐 신채호 생가라든지 게이트볼장이라든지 체육공원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원만 38개입니다.

정종훈위원

38개인데 열,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부서가 10개 부서.

정종훈위원

16대면 수량이 좀 뭐 예산이야 내려왔겠지만 예산에 맞춰서 탐지기를, 많은 편 아닌가요 이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 탐지기가요?

정종훈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 그런데 이제 그 관리하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공원, 화장실은 그만큼인데 실질적으로 관련 부서 예를 들어서 경제기업과다 하면은 시장에서 시장에도 화장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종훈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거기서 만약에 필요하다면은 그걸 빌려줘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어느 그 위생과 같은 경우는 어느 식당에나 업소에서 야, 우리 몰카 한 번 점검해 보겠다 하면은 그걸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화장실만 할 게 아니고 그 부서에서 업무에 해당되는 업소라든지 뭐 기관이라든지 단체라든지 필요하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10개 부서에 지급을 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종훈위원

아, 그러십니까? 그러면은 그 대상이 되는 화장실은 다 여성 화장실이 중심일텐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정종훈위원

그 인력 운용에 있어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정종훈위원

무슨 부서들 보면은 남, 여성 공무원들 없는 부서도 있지 않겠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정종훈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대, 뭐 아까 세부계획은 말씀 세우지 않으셨다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이제 그 부서별로 남녀 화장실들이 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요새는 또 여성직원 비율이 뭐 한 40% 막 이렇게 됩니다. 각 부서별로 여직원 없는 부서는 한 부서도 없고요. 그래서 그거 할 때 현장 갈 때 여자 화장실, 여직원하고 같이 이렇게 현장 출장해서 여자 화장실은 여성 직원들이 하고 남자 화장실은 남자 직원들이 이렇게 하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종훈위원

아무튼 부서가 관장하는 그런 업소들뿐만 아니라,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정종훈위원

우리 큰 건물 등은 개방화장실로 계약을 맺어 있잖아요? 그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정종훈위원

그런 데까지 확대해서 아무튼 뭐 좀 적절하게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훈위원

예, 고맙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박찬근위원장

정종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2018년 사업명세서 385쪽입니다. 편성목 201-01번요. 거기 보시면 무더위 쉼터가 지금 몇 곳이나 되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무더위 쉼터가 154개소가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이제 133개 정도 무더위 쉼터가 지정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폭염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추가 지정하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21개소를 더 지정을 해서 현재는 이제 154개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쿨매트하고 대자리를 지원해 주셨는데 기준은 어떻게 정하시고 지급하셨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 저희들은 무더위 쉼터 중에 대부분 경로당입니다. 경로당이 이제 지정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이번에 쿨매트하고 대자리 이런 것은 좀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구입을 해 가지고 필요한 데는 이제 주로 경로당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배포를 해 드렸습니다.

김옥향위원

국장님 혹시 지급현황서 명세서 자료 좀 부탁합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또 사업명세서 385쪽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거기 201-01 같은 과목이거든요. 거기 간판 제작을 하셨는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제작한 업체하고 어디서 제작하셨는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 명세서도 하나 부탁 드리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여기 동주민센터 154개인데 주민센터가 17개잖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런데 154개가 어느 부서로 되신 것인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154개요?

김옥향위원

예, 간판을 부착하신 거 아닌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게 어디냐 하는 말씀인가요?

김옥향위원

그러니까 주민센터 외에 어디를,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아까 경로당 말씀드린 데 있잖아요,

김옥향위원

아, 그거예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경로당.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또 그 다음 185쪽에 보시면 무더위 쉼터에 비상약, 쿨토시, 쿨스카프, 아이스 물통을 지급하셨는데 이것도 배포를 어떤 방법으로 하신 건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 그것도 이제 저희들이 필요한대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해당 과로 지급을 했습니다.

김옥향위원

해당,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러니까 이제 가정복지과 하고 경제기업과, 보건소, 또 민원봉사과, 또 17개 동사무소 해 가지고 필요한 것에 따라서 이제 쿨토시라든지 쿨스카프, 비상구급함 이런 것을 저희들이 그 지급을 해 줬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러면 이게 무더위 쉼터인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해당 과로 주시면 저기 지급을 해 주셨으면 해당 과에서 지급 현황서 자료 받을 수 있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해당 과에서 아마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자료 좀 요청합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또 386쪽에 보시면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거기 편성목 405-01번 거기 보시면 선풍기가 네 종류가 있잖아요, 선풍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예, 네 종류인데 이 날개없는 선풍기는 어디를 지원한 거예요, 이게 좀 고가이고 또 다른 것에 비해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것도 역시 이제 저희들이 그 경로당 이제 111개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 지급을 하면서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한대로 예를 들어 키높이라든지 스탠드라든지 벽걸이라든지 날개 없는 선풍기라든지 그것을 다 조사를 해서 그 수요대로 해 가지고 경로당별로 해 가지고 지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김옥향위원

국장님 이것도 자료 요청 좀 부탁 드립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어느 경로당에 어떻게 지급했는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찬근위원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은 김옥향 위원께서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박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위원

예, 안선영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사업명세서 385쪽 봐 주셨으면 합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아까 질의드렸던 그 불법촬영 관련해서 그 추가질의인데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지금 구매하신 그 기기가 기능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저희가 렌즈검출하는 게 있고 전자파를 잡아 내는 게 있는데 어떠한 종류의 것을 사신 건가요 이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직 구입은 안 했고요, 추경에서 예산을 세워 주시면 저희들이 그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안선영위원

그런데 지금 개당 가격이 140만원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그런데 그러면,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예상가.

안선영위원

기계를 설정을 해 놓고 140을 잡으신 거 아닌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이제 불법촬영하는데 이제 두 가지 기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안선영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런 기능하고 이제 140만원이면은 적은 돈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그래서,

안선영위원

예, 평균 지금 나오는 게 불법 그 기계 찾아내는 게 일반 저가형이 있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위원

지금 이제 여성들이 들고 다닐 수 있는 게 있어요. 핸드로 돼 있어서 3만원대 4만원대가 있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그리고 기계로 해서 눈으로 촬영하는 게 그게 지금 비싼 게 한 70만원, 90만원 가거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그런데 140만원이면 이게 제가 알기에는 굉장히 좀 높은 금액이에요, 이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장실 같은 경우는 어디에다 어떻게 설치가 될 지도 모르잖아요?

안선영위원

예, 맞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뭐 변기부터 해서 위에 뭐 앞면, 옆면 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 아까 김연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좀 이제 좋은 질 좋은 그것을 저희들이 구입을 해 가지고 모든 그 불법 그 카메라를 다 탐지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의 기계를 저희들이 구입을 할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우리 그 시민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뭐 그건 몇 만원부터 몇 십 만원까지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맞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저도 그 가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이제 고가의 장비를 해서 완전히 그 화장실 전체를 다 조사해서 어떠한 그 이렇게 불법카메라도 탐지할 수 있는 기능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안선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탐지기 같은 경우에 범위의 문제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계가 특별하게 좋아서가 아니라 결국에는 그 설치해 놓은 카메라 거기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위치.

안선영위원

전자파를 잡아내느냐 아니면 렌즈를 잡아 내느냐인데 지금 이게 140이면 알고 있는 가격하고 차이가 큽니다 이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지금 그 여기 자료를 받아보니까요.

안선영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렌즈탐지형은 상당히 저가고요,

안선영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전자파는 상당히 고가네요 지금 보니까.

안선영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계획한 게 이제 그 전자파 탐지기 그걸로 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안선영위원

전자파 탐지기로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그래서 140이 나오는 건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그러면 이건 나라장터에서 구매를 하시나요 어떻게 되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 그건 나중에 조달로 해서 저희들이 구입을 합니다.

안선영위원

조달로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조달로 하고 지금 이게 그냥 이제 본위원은 저는 합리적인 가격에서 합리적인 최고의 그 효과를 얻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그리고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게 들고 다니기가 용이해야 되잖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그러다 보니 물품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이걸 구입을 할 때 이제 개인 휴대용이라기보다는 이제 과에서 관리를 하는 그런 용도니까요 저희들이 하고 아까 그 김연수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자꾸 이제 카메라가 자꾸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안선영위원

예, 맞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시시각각 변하니까 저희들이 한 번 구입해서 가능하면 최신형을 구입을 해야 나중에 또 어떤 카메라도 잡아 낼 수가 있으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휴대용이라든지 유지관리 용이성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신형으로 구입을 해서 좀 이렇게 그 탐지를 제대로 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이게 굉장히 좀 예민한 문제일거고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겁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안선영위원

잘 부탁 드리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그러시고 386쪽 그 방독면 구입 내용이 있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화생방 방독면인데 이게 지금 전시용 방독면 584개 은행선화동 지역 민방위대로 이걸 주시는데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그런데 제 상식으로는 본위원 상식으로는 민방위에서 화재 진압을 하는 거나 그런 게 아닌데 왜 이런 게 지원이 되는지 말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 민방위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거기에 따르면은 우리가 그 민방위대원이 한 1만 3,900명 정도가 우리 중구에 있거든요?

안선영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거기에서 80%의 그 민방위대원 수만큼 그 방독면을 구비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방독면을?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 구비해서 비치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따져보니까 1만 천 한, 1만 1,176개인가 그렇게 돼요.

안선영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만큼 구입을 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보유한 게 8,615대가 지금 구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560여 대가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

안선영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최소한 우리 기본계획에서 정한 그런 방독면 숫자만큼은 확보를 해 놔야 된다 라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래 가지고,

안선영위원

아, 그게 의무인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의무, 의무로 이렇게 딱 정해져 있네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위원

80%.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좀 추경에 편성을 해서 좀 방독면을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번외의 질문인데 이게 실제로 사용이 되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금 이제 보관은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데요,

안선영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 화생방 그 방독면이니까 실질적으로 전시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이게 민방위대원들이 사용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용은 안 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시상황에 대비해서,

안선영위원

전시가 아니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전시상황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구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비치를 해서 보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도 전시라는 것이 언제 어떻게,

안선영위원

그렇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비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선영위원

그러시고 지금 386쪽 봐 주시면 여기에 지금 민방위교육 훈련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여기 802-01번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총사업비가 1,400만원이고요, 예, 찾으셨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386쪽요?

안선영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민방위 훈련, 교육훈련사업요,

안선영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386쪽에.

안선영위원

예, 지금 여기 보면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인데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지금 이게 반환되는 금액이 얼마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 이 반환금은요,

안선영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금 그 국비보조 받은 반환금이 77만 2,600원이고요.

안선영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 다음에 시·도비 사용잔액 반환금액이 90만 1,200원입니다.

안선영위원

구비는 다 사용이 된 건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구비는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이제 반환하는 거기 때문에 세출에 잡지를 않습니다.

안선영위원

아,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국비하고 시비만 반환을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구비는 빠져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박찬근위원장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박찬근위원장

조성배 국장님,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박찬근위원장

아까 그 불법촬영 금지를 하는 그 기계를 구입하시는데 이동용이 아니라 고정용이잖아요, 고정해서 화장실에. 이동용, 이동용이에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고정형이라면 한계가 있어 가지고 거기만 쓸 수 있잖아요.

박찬근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이동형으로.

박찬근위원장

아, 이동용이면 그럼 그걸 이동형인데 고정설치도 가능한 데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고정설치는 제,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찬근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리고 고정설치 한다는 자체가 그럼 그 화장실 하나밖에 못 쓰지 않습니까?

박찬근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런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하면은 어디든지 필요할 때 저희들이 가져가서 탐지를 하도록 이동형으로 저희들이,

박찬근위원장

아 그럼 이동형으로 사람이 가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근위원장

있어야 되는 거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직접 예, 들고 탐지를 하도록.

박찬근위원장

직접 아,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인데 방독면이 지금 굉장히 많이 필요해서 저희들 사도위 할 때도 말씀 하셨는데 1,980개가 부족하잖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박찬근위원장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하여튼 예산을 국비, 시비든 뭐 확보를 좀 해 가지고 조속하게 예산을 좀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상이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2018년도 사업명세서 392쪽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392쪽 편성목 401-01 보도블록 정비하신 곳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도블록은 한 번 신규 공사를 하면 몇 년인가요, 수명이?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보도블록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보도용이기 때문에요 뭐 10년도 가고 오래되는 건 그 이상도 가고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사하려고 하는 위치가 그 공사는 언제쯤 한 건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그 곳이 이제 목중로라는 데거든요.

김옥향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목동 네거리 아시죠?

김옥향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목동 네거리에서 저 어덕마을길로 죽 가면은 그 어덕마을길 그 끝에까지 한 800m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죽 가면서 좌측편 그러니까 좌측은 목동이고 우측은 중촌동이잖아요?

김옥향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좌측편 목동 그쪽을 정비하는 겁니다.

김옥향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을 다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걷어내고.

김옥향위원

교체하는 거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것은 언제 공사한 거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 한 10년 넘었을 겁니다, 그때는 이제 고압블록이라고 해 가지고 그래 됐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 조금 이렇게 요철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 주민들께서 엄청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이 계속 제기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저희들이 1억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쪽 좌측편 목동구간 거기 800m를 정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규격품이 아닌 제품들을 납품받거나,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혹시 그런 규격에 맞지 않는 자재를 사용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이상입니다.

박찬근위원장

예,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위원

추경에 반영된 내용은 아닌데요 여기 대전여중 가는 도로에,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정종훈위원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몰라도 좀 이렇게 요철 좀 부분적으로 발생한 거 같던데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대전여중 가는 길이면 이제 중교로,

정종훈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정종훈위원

그러니까 바로 저기 이제 대림빌딩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정종훈위원

그때 한 번 확인 같이 하시지 않았었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이제,

정종훈위원

눈 앞에 저기 등하불명이라고 뭐 폭은, 범위는 크지 않은데 일부 요철이 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요 거기 한 번 현장 확인하고요.

정종훈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일부 이제 지속적으로 정비는 하고 있는데 한 번 현장 확인해서 요철 부분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종훈위원

거기가 아마 구조적, 근본적으로 좀 문제가 도로가 있지 않겠어요? 어차피 차량이 많이 통행하는 곳인데 2차선이지만 그 무게에 의해서 이격이 발생하고 그럼으로써 요철현상이 지속될 것 같은데 뭔가 좀 근본적인 대책을 한 번 세워보시는 게 어떠신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그때 이제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이라 해 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해서 했는데 그것을 이제 일반 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아스콘, 아스팔트 콘크리트 그 포장을 하든지 그 콘크리트 포장을 하든지 하거든요.

정종훈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거기는 이제 차도블록 포장으로 해서 현재 그 나름 이제 좀 그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새롭게 이렇게 거리를 조성해 보자 그래서 그렇게 최초에 이제 시공을 했었습니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인가 아마 그렇게 공사를 했었는데 이제 차도블록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우리 아스콘 포장이나 콘크리트 포장 하기 전에 이제 옛날에 이제 차도블록 포장이 있었습니다.

정종훈위원

그렇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그때 되면 요철이라든지 그게 이제 차량 통행에 따라서 이제 사거리 앞에서 브레이크를 팍 밟고 하면은 이게 이제,

정종훈위원

밀려 가지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런 이격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뭐 이렇게 정비도 하고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구간, 거기 한 번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어떻게 정비를 해야 되는지 한 번 현장점검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훈위원

그 아까 그리고 아울러서 도로 외곽쪽에 그 시설물들도 이렇게 모양 좋게 해 놓으신 그게 경우에 따라서는 또 위험물이 또 될 수 있겠더라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정종훈위원

밤, 야밤에 그 사람들 가다가 뭐 술 취한 사람들 또 우리 옛날 볼라드처럼.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정종훈위원

그래서 옛날 볼라드는 지금 없어지는 추세인데 그 최초의 취지에 맞지 않게 어떤 그 심미적인 측면보다는 좀 때로는 좀 위험적인 요소가 가다가 대부분 이렇게 각져 있잖아요 그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정종훈위원

그런 부분에 다리를 부딪힐 수 있는 또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한 번 그런 점들을 한 번 고려해 보시면 좀 좋을 듯합니다. 보도도,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한 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찬근위원장

정종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위원

예, 392쪽 봐 주셨으면 합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401-01번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예, 지금 이 설명서를 보면 교량위험이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어떤 위험이 발견이 된 건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금 그 좀 저희들이 예산 올린 게 그 선화교 하고 정생2교거든요.

안선영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구에서 관리하는 교량이 13개가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점검을 해서 했는데, 그 두 군데가 이제 C등급이 나왔어요.

안선영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 이제 점검을 하면 A등급부터 E등급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A등급은 상태가 상당히 양호한 경우부터 해서 E등급은 아주 위험한 경우까지 그렇게 했는데 이 2개 교량이 C등급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선화교 같은 경우는 이제 난간이라든지 바닥부 뭐 하부 일부 박리된 거 이렇게 하고 정생2교 같은 경우도 뭐 신축이음이나 바닥판 하부 일부 균열 뭐 이런 게 점검에서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그 예산에 편성해서 이번에 정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지금 그러면 이게 언제 발견이 된 건가요, C등급으로 나온 게 언제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이제 그 작년도 안전점검을 했었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작년 9월달에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해 보니까 이제 그때 9월에 점검을 해 보니까 2개 교량이 C등급이 나와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안선영위원

그럼 그때면 2017년 9월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그럼 이때 2017년 6월에 선화교에서 목척교까지 그 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습 정체구간.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것은 이제 그것은 도로부분에서, 대해서 한 것이고요.

안선영위원

예, 맞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것은 이제 교량을 보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선영위원

그런데 도로를 놓는다고 그러면 그때 저기 뭐야 그 선화교 같은 경우에는 선화교는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냥 만약에 C등급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수위로 지금 9월에 나올 정도면 공사하는 과정에서 이게 안 보였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것은 어찌 보면 교량의 전문가들이 점검을 하는 사항이고요 C등급이 그렇게 위험한 정도는 아닙니다. 이제 D등급이나 E등급 같은 경우는 즉각 보수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C등급인 경우는 그래도 뭐 보통 정도 수준인데 저희들이 점검을 해 봐서 일부 뭐 보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보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통상적으로 도로개설을 한다든지 도로에 대한 유지관리를 할 경우에는 도로부분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합니다. 그런데 교량은 교량대로 따로 하고 뭐 지하차도라든지 고가는 또 지하차도나 고가를 별도로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지 이제 도로에 대한 뭐 보수유지관리 할 때는 교량은 따로 이제 별도로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안선영위원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말씀해 주시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겠거든요 이제 도로 따로 교량 따로 이제 그 부분은 알겠는데 전문가들이 들어오는 부분도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그런데 단지 한 공사를 할 때 그 다른 공, 다른 전문가들도 연계해서 움직인다 그러면 저희가 시간이 석 달이 더 그러니까 6월에서 지금 시작이 된 거고 6월에서 이제 그 확장공사가 된 거고 그리고 9월에 이 문제를 발견을 했다고 그러면 그 공사 과정에서 뭐 약간의 이상점이나 이런 것을 아예 그냥 시에서 도로공사를 할 때 저희 중구에서 하는 동시에 같이 그 교량 같은 경우에 그 지어진 연수가 있다 그러면 같이 좀 유동적으로 계획을 짜서 그때 시설검사를 좀 같이 해 볼 수도 있었을 거고 가장 기초적인 검사나 뭐 진동검사라든가 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크게 장비 안 들이고도 가능한 검사거든요. 그런 걸 같이 했으면 교량에 대한 안전점검이나 이런 것을 좀 기초적인 점검을 일찍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면 공사를 좀 같이 맞물려서 하게 되면 저희가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부분도 조금은 줄어들 수 있고요. 저는 그렇게 생,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좀 유동적으로 이런 공사 같은 것은 좀 묶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이게 확장공사 기간하고 저희가 조사한 기간이 뭐 현격하게 뭐 6개월 이상 차이나고 뭐 1년 이상 차이가 나면 그 당시에 그것을 조금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갖는 게 어렵다고 볼 수 있겠지만 3개월밖에 차이가 안 나고 그 공사 구간 기간이 있었을텐데 그러면 맞물려서 충분히 일을 진행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연계되는 그런 관련 사업들은 복합, 이제 종합적으로 같이 해서 하게 되면 더 효과도 있고 예산 절감도 되지 않느냐 라는 그 취지의 말씀을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이게 이제 관리부서가 각각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한계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한 도로만 해도 거기에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차도 관리, 보도 관리, 그 다음에 녹지대 관리, 가로수 관리, 그 다음에 또 거기에 하수도 관리, 상수도 관리, 통신, 전기, 가스 뭐 수 십 개의 업무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맞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기 때문에 실지 도로포장 할 때는 물론 그 지하 구조물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와 딱 협의를 합니다. 해 가지고 이번에 정비할 그 부분이 있으면 정비해라 이렇게 해서 하지만 또 이제 그게 딱딱 그렇게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맞으면은 아주 유기적으로 잘 할 수 있는데 실지로 이제 예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필요성이나 이런 게 대두가 되다 보니까 그런 한계점은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면 특히 도로굴착 같은 경우는,

안선영위원

예, 맞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한 번 할 때 모든 그 지하매설물에 있는 그런 통신이나 가스라든지 뭐 전기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유도를 하는데 사실상 필요성, 필요에 따라서 사업도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한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저희들이 어떤 일을 할 때도 같이 연계되는 사업은 같이 해서 또 공기도 단축하면서 예산절감도 되는,

안선영위원

예, 맞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런 효과를 거양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가끔 이런 부분이 좀 속이 상하더라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도로 입구에 깔아 놓고 결국엔 거기 아래에 있는 그 도시가스나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또 다시 또 공사를 해야 되고.

안선영위원

또 예, 다시 따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이 기사랑 맞물려 있는 기간이 3개월밖에 안 된 건이라 이런 걸 좀 유동적으로 좀 할 수 있으면 우리 중구 예산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좀 마음이 쓰였습니다. 이 부분 좀 참고 좀 해서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위원

그리고 392쪽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392쪽 401-01번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이게 원래 지금 추가로 들어가는 건가요? 보상비를 추가로 책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석교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선영위원

돌다리로 48번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예, 석교동.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게 뭐냐면요 당초에 이제 석교동 돌다리로 도시계획 시설이 예산이 이제 국비에서 특별조정, 특별교부세로 4억원을 저희들이 2016년도에 교부 받았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1차 보상을 실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2차에 이제 그 사업비가 한 9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작년도 9월달에 이제 시비로 해서 특별조정금으로 5억을 받았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이제 보상을 했는데 실지로 이제 보상을 하게 되면 도로, 도시계획도로로 딱 계획된 곳만 보상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그 각각의 지번이 포함이 되는 경우도 있고 남는 경우도 있고 모자라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안선영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도로를 개설하는데 자기가 100평 중에서 95평이 들어가고 5평이 안 들어가면 그 잔여지는 재산으로서 활용가치가 없잖아요.

안선영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추가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 잔여지에 대한 추가보상을 이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더니 그 분들이 이의를 제기해서 저희들이 대전광역시에 그 지방토지수용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것은 추가로 해서 보상을 해서 매입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따져보니까 한 6,000만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안선영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이번에 편성을 해서 그것까지 추가 보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그런데 이제 맨 처음에 이제 도로, 그 도시계획을 할 때 도로계획을 할 때 이 부분, 그러니까 그 필지들에 대한 그 조사가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그런데 그때는 예상이 안 됐던 건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 예상은 됩니다. 다만 그 사업비가 좀 그 좀 여유있게 저희들한테 내려오면은 추가보상까지 하고 그걸 가지고 사업도 하고 하는데 딱 이제 거의 타이트하게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면 보상을 하다 보면 남는 경우도 있고 모자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비가.

안선영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런 경우 남는 경우는 괜찮아요 사업비를 돌리면 되니까, 모자라는 경우는 저희들이 추가로 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경우가 후자입니다. 그래서 한 6,000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이것을 갖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잔여지에 대한 추가 보상을 하는 겁니다.

안선영위원

그럼 잔여지는 어떻게 활용이 되는 건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이제 일단은 소유권이 보상을 주면 구청장 소유로 됩니다.

안선영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게 되면 인근 필지 인접한 필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안선영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런 분들이 대부를 해서 사용을 하든지 아니면은 잔여지를 매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잔여지가 필요한 경우는 저희들이 뭐 수의계약 조건이 되면 수의계약을 주고 만약에 입찰조건이 되면 입찰을 해 가지고 매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개설 하게 되면 인접필지에서 그 잔여지에 대해서 매입을 하면 재산가치가 더 놓아지잖아요?

안선영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그쪽 인접주민들은 상당히 좋은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또 가지고 있어서 몇 평 되는 자투리땅을 구청에서 가지고 있어 봤자 실지 이제 몇 십 평이 되면은 나중에 사후활용을 한다 치지만 몇 평 정도 되는 경우는 인접필지에 매각을 하는 것이 그 분들한테도 재산가치가 좋고 또 토지를 또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하니까 저희들이 그런 경우는 적극적으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가격은 어떻게 설정이 되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이제 그,

안선영위원

공시지가로 되는 건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닙니다.

안선영위원

아니면 요구하는 금액에 들어가는 건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시세에 맞춰서 평가를 하면은 그 감정평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만약에 감정평가 금액이 마뜩치 않으면, 그러니까 만약에 초반에 설계를 할 때 이제 추가로 매입해야 되는 땅까지 생각을 해서 계획안에 넣는다고 그러면 그렇잖아요. 100평을 내가 한 번에 사는 거랑 반드시 내가 사야 되는 5평을 사는 거랑 그 단가가 같을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반드시 사야 되는 5평이라는 표현은 조금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100평 중에 95평을 만약에 도로에 들어가서 대부분 그런 작은 평수, 5평 들어가는 건 다 일괄 매입을 합니다 저희들이. 다만 이제 우리가 약간 뭐 열댓 평이나 스무 평 남는 애매한 토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로 개발이 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잔여지 보상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의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판결을 내려 줍니다, 이것은 사지 마라, 이것은 사라. 그러면은 사는 것이 맞다면 저희들은 이제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경우거든요 그런 경우는 약간의 시차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감정가가 그렇게 뭐 큰 차이가 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것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감정평가가 딱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는 겁니다.

안선영위원

토지수용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계신 거예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일반적으로 감정평가사 분들도 계시고 또 뭐 도시계획전문가들이 지금 시 건설도로과에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래 가지고 부동산 또 전문가도 계시고 해 가지고,

안선영위원

다양하시네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예. 전문가 그쪽 토지분야에 대해서는 거의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그러시고 392쪽에 206-01번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여기 가로등 그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예, 수선용 자재구입건이거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예, 지금 이게 주로 어느 쪽을 지금 교체하거나 수선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금 그 우리 관내 전체에, 전체에 그 가로등이 한 8,000 등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등이 한 6,460 몇 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1만 4,000 내지 1만 5,000개 가로·보안등이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그 거기에 대한 전체, 어느 구역이 아니고요, 전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하다 보면 등도 나가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안선영위원

그런데 특별한 취약지구가 있지 않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 그러니까 가로등은 20m 이상 대로변이 가로등이고요 또 20m 미만의 뭐 달동네부터 해 가지고 그런 열악한 곳은 보안등으로 저희들이 통상 명명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안선영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게 되는데 주로 이제 그 취약한 곳에서 등이 나간다든지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교체를 해 줍니다 이제 거기에 따른,

안선영위원

혹시 이 안에 은행2지구 있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은행1구역.

안선영위원

여기 스카이로드 맞은 편.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은행1구역.

안선영위원

은행1구역.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거기도 지금 뭐 교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이 있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계획이 아니고요 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불이 나간다든지 보수가 필요하면 저희들이 가서 보수를 하고 등을 교체를 합니다.

안선영위원

이것은 좀 부탁 말씀 드리겠는데 그 쪽이 지금 제가 저녁에 가서 한 번 촬영을 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깜깜합니다 거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거기가 잘 아시겠지만 그 재개발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제대로 된 점검을 못 받고 있거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예, 그런데 거기 안에 지금 그 검은 골목길 안에 열 분의 노인 가구가 살고 계세요. 그래서 저녁이 되기 전에 들어가시려고 하고 또 저녁이 되면 그 실제로 가셔서 보시면 나갈 때 잠그는 자물통은 하나거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그런데 들어가셔서 잠그는 자물통이 다섯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실 거예요, 내가 내 집에 가져갈 게 없기 때문에 내 몸만 나가면 그냥 자물통 하나로 묶어도 되지만 내가 집 안에 있는 동안에 너무 불안하니까 자물통을 안에서 다섯 개를 잠그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제가 가 보니 더 속이 상했던 건 가로등까지 이렇게 좀 탁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어둡습니다, 사는 가구수가 적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예, 그 부분 때문에 한 번 여쭤 본 겁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것은요.

안선영위원

특별하게 관리하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저희들 이제 은행1구역도 다 조사를 한 번 하겠지만 위원님께서 그 위치를 좀 저희들한테 알려 주시면,

안선영위원

예, 제가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그것은 꼭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찬근위원장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2018년도 사업명세서 392쪽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편성목 401-01입니다. 거기 가로·보안등 시설물 긴급수선이라고 하셨는데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그게 신속하게 처리가 안 된다고 합니다. 혹시 긴급수선이라고 하셨는데 민원이 접수되면 며칠만에 보수를 해 주시는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걸 꼭 며칠이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들이 일단은 그 가로·보안등은 상당히 이제 그 주민들 안전하고,

김옥향위원

그렇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생활의 안전하고 직결이 되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한 개 계에서 전체 가로등 1만 한 4,000~5,000 등을 관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리적인 한계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만약에 그 저희 직원이 직접 가서 정비가 가능한 건 그것은 바로바로 교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구간에 걸쳐서 지금 여기 긴급수선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저희들이 죽 그 어느 구간을 정해서 하는 거거든요.

김옥향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방금 전에 이제 안선영 위원님 질의하신 수선용 자재구입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자재를 교체를 해 주고 등을 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긴급수선은 사업용 예산이고 지금 전에 질의하신 이 예산은 저희들이 자재를 구입해서 직접 직원들이 교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무조건 그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면 일단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해 보고 바로 교체가 가능하면은 교체를 해 주고 만약에 그것이 이제 발주를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사항이면 지금 긴급수선비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한다는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옥향위원

거의 주민들이 민원은 뭐 등 교체 이런 거겠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혹시 이번에 등을 교체하는데 LED로 하시는 거 맞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대부분, 이제 대부분이 아니고 다 LED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LED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수시로 점검하셔서 안전이 꼭 필요한 가로등을 민원 접수 또 혹시 되면 즉시 처리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찬근위원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위원

예, 394쪽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394쪽에 과·오납이라고 그래서 802-03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394쪽요?

안선영위원

예, 394쪽에 하나 딱 있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위원

과·오납, 그런데 이 부분이 보니까 수납일이 2015년 10월 19일하고 서대전농협은 2014년 5월 12일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그런데 반환예정일은 둘다 10월 1일인데요, 이게 보니까 재판을 통해서 부당이득금 반환을 하신 것 같, 결정이 난 것 같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 저희가 그동안에 예산서나 결산서를 봤을 때 그 반환금에 대한 건들이 은근히 골고루 들어가 있거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왜 반환 이득금 소송이 되신 건지 그리고 이게 대법원까지 갔으면 분명히 중간에 선고내용들이 있었을텐데 왜 그때 결정을 내리지 않고 이것을 지금 3년, 뭐 3년, 4년 이렇게 끌고 오신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이제 대전 원예농협이나 서대전농협 같은 경우는 일단 건물을 짓게 되면 하수처리 원인자 부담금이라는 것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납일이라는 것이 그때 당시에 건물을 건축해서 2015년하고 2014년도에 각각 수납을 했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하수처리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를 했는데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농협이 있지 않습니까?

안선영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농협에서 이게 그 농협 협동조합법이라고 있습니다, 그 농협 협동조합법에 그 8조에 보면은 부과금의 면제라는 조항이 있어요.

안선영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이 그 하수처리 원인자 부담금은 그 농협 조합법 8조에 보면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경기도에서 경기도청을 상대로 해서 소를 제기를 했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하수처리 원인자 부담금을 농협 조합법에서는 안 내도 된다고 면제 조항이 있는데 부담을 하는 것은 불합리 하다 해 가지고 소를 제기를 해서 대법원에 판례가 확정된 게 작년도 7월달에 확정이 됐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 가지고 그 하수처리 원인자 부담금을 다 반환해라 이렇게 판결이 나 가지고 저희 구에서도 지금 대전 원예농협하고 서대전 농협하고 납부한 금액을 납부금액 앤드 이자까지 해 가지고 이번에 반환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그 조합법이 상위법인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니요 이게 이제 똑같습니다, 같은 동급인데 그 자체에 부과금을 면제하도록 조항이 돼 있어서 경기도 그 농협에서 소를 제기를 한 거고 대법원에서도 같은 법이로되 면제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부담을 하는 것보다는 면제를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해서 확정판결이 딱 작년에 떨어졌습니다.

안선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관청하고 재판이 되게 되면 대법원까지 다 가야 하는 건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대부분 갑니다.

안선영위원

왜 그런 건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아시는대로 3심제지 않습니까?

안선영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이제 1심에서 판결이 되면은 양자간에 피고, 원고간에 이의가 없으면은 1심으로 끝납니다.

안선영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서로간에 만약에 패소, 승소가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안선영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러면 이제 승소한 측에서는 뭐 항소를 안 해도 되지만 패소한 측에서는 항소를 하는 것이 통상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안선영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게 하고 또 2심을 가서도 또 승소, 패소가 나오게 되면 또 이제 패소한 측에서 또 상고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상고심까지 가 가지고 최종 확정 판결이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안선영위원

그럼 그 말씀은 저희가 1심하고 2심,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둘 중에서 한 군데서 이긴 거, 이겼었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선영위원

둘 다 졌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니 저희들이 소를 제기한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소를 제기한 사항이기 때문에,

안선영위원

아, 경기도에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최종적으로 대법에서 아, 이것은 면제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걸,

안선영위원

아,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재판을 저희 이제 중구에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한 건 아니고.

안선영위원

재판을 끌고 왔던 게 아니라,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경기도에서.

안선영위원

경기도에 있는 재판을 반영해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안선영위원

이것을 이제 반환을 해 주신 거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안선영위원

이 말씀이시군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박찬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위원

예, 393쪽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예, 여기에 보시면 802-02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예, 여기에서 순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이라고 있는데요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전용주차장 위탁 관리비를 지금 반환한 건가요, 이게? 이게 어떻게 되는 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여기는요 저희들이 2,5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이제 서대전역 아시죠?

안선영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 서대전역에 자전거주차장이라고 주차타워가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게 이제 당초에 한국도시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에서 그걸 했거든요.

안선영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주차장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시 건설도로과로 그 관리를 하도록 해서 시 건설도로과에서 저희 중구로 해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관리를 해왔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이제 관리비용은 전액 이제 시비로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했는데 당초에 그 지금 수용 가능한 대수가 162대입니다, 거기가.

안선영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런데 하루 평균 한 2대가 안 될 정도로 운영 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안선영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지금 그 한국철도공사에서는 더 이상 이것을 유지할 뭐 필요가 없겠다 해가지고 시 건설도로과랑 협의를 해서 올 1월달에 건설도로과에서 이제 운영을 중단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작년에 이 위탁 관리 비용으로 2,500만원 예산을 계상을 했었는데 더 이상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전액 반납을 하고 그 대신 이제 그 시설물은 이제 한국철도공사에서 자기네들이 이제 알아서 아마 관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그럼 그 시설을 계속 이용을 할지 안 할지는 그 철도공사에서 결정을 하는 건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닙니다, 결정이 됐습니다.

안선영위원

없애는 걸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올 1월달에 건설도로과에서 더 이상 그 위탁의 필요성, 관리의 필요성이 없겠다 싶어 가지고 철도공사로 시설물 전체를 다 이관을 하고 이제 그 철도시설공단에서 이제 자기네들이 어떻게 활용할 지는 자기네들이 이렇게 계획을 아마 세워서 할 것 같습니다.

안선영위원

이런 시설물이 맨 처음에 도입될 때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혹시 저희 구청 하고 저희 중구청 하고 협의가 된 상태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방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장소 타진만 하는 건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제 당초에 설립할 적에는 이제 그 왜 대전시 자전거 왜 타슈라고 있지 않습니까?

안선영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그 타슈를 해서 이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것을 철도공사에서 그걸 만들어 가지고 대전시랑 협의를 해가지고 시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해서 이제 자전거를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마음대로 그 서대전역을 이용할 때도 그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관리만 이제 시에서 우리한테 예산을 줘서 우리가 이제 관리를 하도록 처음에 그렇게 되어 있었고.

안선영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처음부터 뭐 저희들이랑 협약을 했다든지 뭐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안선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박찬근위원장

예,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국장님.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오전에 정종훈 위원께서 질문했었던 내용입니다. 중교로 차도블록 그 공사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그 예산서 391페이지 그 시설비 관내 도로 시설물 수선비에 중교로 차도블록 수선공사 비용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현재 거기는 따로 특별히 이제 수선비를 이제 폭넓게 관내 도로 전체에 대해서 수선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고요 중교로를, 이제 거기도.

김연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공사비에.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것도 이제.

김연수위원

그 중교로 그 차도블록 공사비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제 관내 전체 그 도로 시설물에 대해서 수선을 하는 거니까.

김연수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폭넓게 보면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게 그 2억 증액 편성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당초에 3억만 편성을 하신 이유가 뭔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것이 이제 저희들이 뭐 본예산 때 3억을 하고 이번에 이제 2억을 해서 5억을 하는데 평상시에 저희들이 이제 계속 집행을 해보니까 한 4억 5,000, 5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본예산에 다 전액을 편성하면 좋은데 한정된 재원 가지고 여러 곳에 예산을 이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또 저희들이 5억을 한 번에 편성을 해도 봄부터 이제 가을, 겨울까지 죽 지속적으로 예산을 사용을 하니까 우선 본예산에 3억을 편성을 하고 또 추경 때 나머지를 잔액을 편성을 해서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이번에 추경 때 2억을 추가로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김연수위원

예년에 보면 2017년도 결산액을 보아도 4억 한 5,000만원 정도.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결산금액 보니까 그렇게 됐었고 7월 말 현재 2억 7,000만원 집행을 하셨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이렇다고 한다면 8월달 지금 9월달 이 사이에 어떤 공사 긴급하게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다고 한다면 공사를 못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래서 왜 당초에 예년도 4억 5,000만원 정도 이렇게 집행한 근거들이 죽 있는데 당초에 5억을 편성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 지금 중교로 차도블록 공사한 것에 대한 A/S기간은 끝났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2015년 말인가 해서 종료가 됐습니다.

김연수위원

지금 이제 공사한 지가 약 한 4년 정도 흐른 것 같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총 그 공사비가 약 90억 정도 들어갔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거기가 한 74억 7,200만원으로 제가 이제 그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김연수위원

그 골목재생사업 해가지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이요.

김연수위원

예, 그래서 한 90억 정도 되는 걸로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어떻든 이게 그 4년이 흐른 뒤에 지금 문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공사하고 돌아서면서부터 문제점이 이렇게 있었어요. 당시에 7대 의회 때 본위원이 질문도 했었습니다만 보도블록 밑에 그 지반이 좀 안정되면 괜찮을 수 있다는 답변을 당시에 국장님께서 말씀을 좀 하셨었는데 뭐 지금 4년이 지났으니까 안정될 만큼 다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에는 잘못된 차도블록을 시공한 것은 잘못된 시공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고 이제는 단순히 어떤 트러블의 문제가 아니라 밤에 사람들이 걷기 좋게 인도 하고 차도 하고 턱도 없앴는데 밤에 걷는 여성분들 그 하이힐 신고 다니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몇 커트 사진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이 공사 이 저 잠깐만요 이 문제가, 이 문제가 봄부터 죽 이런 문제를 안고 왔어요. 그런데 정비가 안 됩니다. 1년에 한 번 정비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물론 뭐 이런 그 표시는 뭐 문제 있는 트러블 표시는 뭐 해놓은 것 같으니까 파악은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런데 즉시 정비는 안 됩니다. 여기가 그 인도, 횡단보도예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횡단보도 끝자락에는 이렇게 사람이 지나다니기도 하잖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이럴 경우에 여성분들 하이힐 신고 계신 분들 아니면 노인분들이라도 발이 삐끗 어긋나서 다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그 공사비를 들여놓고 관리 부실을 떠나서 애당초 시공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아마 관리하시는 부서도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하고 돌아서면 그렇고 비만 한 번 오면 이렇고 굉장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것 보세요. 이런 문제가 이 보건소, 보건지소 앞에서부터 중교로 앞에까지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 A/S 한 것을 여기는 아예 이렇게 아스콘으로 이렇게 발라버렸더라고요. 예? 이 수십 억을 들여서 이렇게 해놓고 심각한 문제 아닐까요? 이것 보세요. 아스콘으로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보수를. 아마 이것 아스콘으로 이렇게 하시는 기능공들도 참 답답하니까 이렇게 해도 해도 안 되니까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이게 어딥니까? 여기 횡단보도 아닙니까? 횡단보도에 이런 데 여성들 하이힐 끼고 그러면 신발 다 부러지고 신발도 망가지고 그럴 것 아니겠어요? 이걸 도대체 이것은 뭐 또 보도블록을 갖다가 교체했는데 며칠 안 돼서 이렇게 또 파손이 되고 깨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심각해요.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 전면적으로 다 드러내고 아스콘 시공으로 다시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진단하고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있는데 이렇게 수선비 세워서만 이게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결단을 좀 내려야 된다. 어떻든 구청장께서 잘못 판단하셔서 이런 사업이 진행됐고 이것에 대해서 사과하시고 전면적으로 아스콘으로 다시 덮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그 거기가 당초에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을 하면서 이제 바닥 포장재로 이제 차도블록으로 포장을 하다 보니까 이 차도블록의 한계가 아까 정종훈 위원님께서도 질의해서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기존에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이나 시멘트·콘크리트 포장인 경우는 강성이나 연성이기 때문에 서로간에 이제 부착력도 좋고 해서 유지·관리도 상당히 양호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이라는 큰 틀 안에서 조금 더 색다르게 한 번 이것 시공을 해보자 해서 이제 차도블록을 사용을 했는데 이 차도블록이 과거에 이제 몇 십 년 전에 많이들 사용했었고 지금은 이제 좀 특수한 경우에만 사용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차도블록이 위원님께서 사실은 보여주신대로 이 맨홀 뚜껑 옆에라든지 아니면 사거리에서 차가 서는 그곳에는 하중이, 차량 하중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부 이제 이렇게 좀 이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그 보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저희도 이제 아스콘 재포장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다만 이제 이것이 지금 시공하고 햇수는 이제 5년 됐습니다. 5년 돼서 그 예산을 이제 투입을 해서 시공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과연 그것을 다 걷어내고 아스콘 포장을 하는 것이 경제적이나 또 아니면 뭐 이렇게 차량이나 보행자들에 대한 안전성, 편리성 이런 것을 이제 두루 이제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은 저희들이 그 수선비 예산 가지고 이제 보수를 이렇게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전수조사를 해서 특히 이제 차량 통행도 불편은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횡단보도에 보행자 통행하는데 상당히 그것은 그 안전에 우선을 둬서 저희들이 또 추진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10월 중으로 저희들이 한 번 그 전수조사를 해서 교체할 것은 교체하고 보수할 것은 보수를 해가지고 하고 근본적으로 아스콘으로 해서 전면적으로 포장방법을 달리 하는 것은 또 예산이 소요되고 그간에 시설을 해서 공영기간이라는 게 있고 또 이제 그런 것을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것은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우선은 지금 지적해 주신 여러 군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긴급적으로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큰 문제예요, 문제. 스스로 시공한 지 4~5년만에 전면적으로 다 걷어내고 하기는 뭐 여러 상황이 부담스러울 줄은 압니다. 그러나 실효성 없는 보수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 또한 비효율적이고 비효과적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깊이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이 보이는 게 중교로 사업할 때 화분이죠, 화분?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화분 이것 하나에 얼마씩 구입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글쎄요, 제가 그때 이제 직접 담당은 안 했는데요.

김연수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도 좀 일반 화분보다는 좀 고가일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김연수위원

예, 돌 깎아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놓은 돌 화분에 예쁜 꽃이 이렇게 심겨져 있어서 보기는 참 좋습니다. 이렇게 관리돼야 되는 게 맞는데 보면 무슨 페인트가 이렇게 묻어 있는지 이게 정말 아름답고 이쁘게 하고자 이렇게 관리하고자 이렇게 많은 돈 들여서 이렇게 해놨는데 너무 관리가 부실하다. 보이시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이게 뭐 저 공원과 담당인지 건설과 도로담당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같이 과장님들 다 앉아 계시니까 보세요. 여기 보면 여기는 또 이렇게 다 말라 죽어 있어요. 여기는 쓰레기통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것 정말 여기 문화흐름 중교로 사업을 수백 억 들여서 백 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이렇게 조성해 놓고 이 쓰레기통을 이제 제가 알기로는 70~80만원인가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관리해서야 되겠습니까? 뿌리공원만 온통 진짜 아름답게 해놓고 정작 우리 구민의 삶의 현장의 시설들은 이렇게 엉망으로 관리되고 있다. 예? 이게 정말 어떻게 되는지 저는 참 참담해요. 여기는 잡풀이 이렇게 나 있고요, 여기 또. 아, 본위원이 이렇게 야속한 질문만 드려서 미안하긴 합니다만 이걸 우리 구민들이 보고 전화 오고 하니까 가볼 수밖에 없고 가서 보면 그런 거예요. 아마 우리 이 지역을 우리 공무원들도 수도 없이 많이 지나다니셨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게 우리 공무원들 눈에는 띄지 않았는지 저는 참 속상해요. 그래서 정말로 또 다른 기회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정말로 창의적이고 자발적이고 열심히 일 하는 공무원들이 우대 받고 승진하고 그래야 된다, 그래야 이런 일들을 스스로 정리도 좀 하고 정비가 되고 하는 거지 이런 것 일 하는 것 하고는 아무 상관 없는 데에서 승진인사가 발생하고 그러니까 공무원들 사기가 떨어지고 그러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 하나 부탁 드릴게요. 뭐 이 문제 하고는 뭐 관계 없는 것일 수도 있고 관계 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정말로 열심히 일 하는 분들 우대해 주세요. 말 없이 보이지 않는 데에서 정말 일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저는 뭐 우리 국장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다만 몇몇 요소들을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셔서 잘 눈에 보이지 않는 데도 열심히 오랫동안 근무하시는데 그분들 그 뭐 승진이나 이런 거에 전혀 또 멀리 이렇게 뒤쳐져 있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요. 결국에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열심히 일 하시는 공무원들한테 평점도 좀 후하게 주시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우대해 주시고 그래야 우리 조직이 활기가 있게 살아 움직이고 그럼으로써 우리 중구가 발전하고 우리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움직여 주실 때 중구의 발전을 견인하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시는 우리 국장님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런 부분들 우리 공무원들 다시 한 번 잘 좀 챙겨 주시고 또 이런 일 때문에 열심히 일 한 것에 반해서 질타를 하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아까 화단 문제는 이제 저희들이 관리를 열심히 나름대로 합니다 하는데 이번에 유례없는 폭염이 또 와 가지고 물을 준다고 열심히 주는데도 또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절꽃을 심어 놓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또 그걸 또 캐가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참 지킬 수도 없고 그런 좀 난감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이제 뭐 이렇게 막 지저분 하고 풀 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챙겨서 깨끗하게 정비를 하고 또 우리 구청 주변이고 하니까 좀 이렇게 말끔하게 단장을 해야 되지만 이제 한정된 인력 가지고 전체 중구 전체를 커버하다 보니까 솔직히 이제 적시적기에 이렇게 못 하는 경우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제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고생을 엄청 합니다. 물론 이제 산불부터 해가지고 가로수, 수변무대, 또 이제 지금 이 화단 같은 것, 공원, 쌈지공원 뭐 여러 군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고생은 많이 해요. 그러나 지금 이런 경우도 그래도 깨끗하게 해야 되고 꽃을 말끔히 단장해야 되고 청소도 해놔야 되고 그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저희들이 현장도 더 챙겨보고 그렇게 하겠고 아까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말 없이 열심히 일 하는 직원들이 정당하게 대우 받는 그런 것은 저도 항상 염두에 두고 있고 항상 요소요소에 밤에 누가 근무하는지 그런 것도 챙겨보고 말 없이 정말 그 일 하는 직원이 누군지도 제가 챙겨 봅니다. 항상 체크를 하고 있어요. 말은 안 합니다, 제가, 누가 어떻게 열심히 하나. 그러나 다 보고 있습니다. 이 화면 하나로 다 보이거든요. 밤에 휴일날 누가 나와서 몇 시까지 근무하는지가 다 나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것은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해서 정말로 이런 일로 인해서 좀 이렇게 과소평가 되거나 좀 억울하게 저평가 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더 유념해서 그렇게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392페이지 좀 한 번 볼까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위원님 3백9십?

김연수위원

2페이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가로등·보안등 뭐 긴급 수선비 언급을 우리 존경하는 김옥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LED 가로등으로 전체 다 지금 교체가 됐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전체 LED로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 LED도 그 밝기 차이가 또 여러 종류가 있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w수가 뭐 몇 십 w에서 몇 백 w까지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우리 주민들께서 은행선화동 주민들께서 말씀하신 중에 하나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좀 어둡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답변하기를 LED 전구로 바꿔서 환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그분들이 아마 다른 가로등 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이야기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꾸지 않아서 어두운 것보다는 그 w수가 좀 낮은 LED 전구로 채택해서 교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걱정스러워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밝기를 지나치게 밝게 하면 거리는 좋은데 이제 가정집에서 또 반대를 해요. 그리고 또 어둡게 하면 이제 가정집에서는 좋아하시는데 거리를 또 다니시는 분들이 또 이제 조금 불만이 있으시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미묘한 입장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주민들, 뭐 통장님이 됐든 그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이제 조도수를 조정을 하고 하는데 저 위원님 아까 안선영 위원님도 은행1구역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위원님께서도 만약에 어디 이렇게 위치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직접 가서 현장을 한 번 보고 만약에 이제 조금 조도가 낮으면 좀 높은 걸로 교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래요, 현재 있는 것도 점검을 좀 하셔야 되겠지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어두운 현재 그 설치되어 있지 않는 부분도 상당히 많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저 은행1구역 정비사업 구역 안에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래서 그 다시 또 새로 가로등을 이렇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신설하는.

김연수위원

설치해 줘야 될 곳도 많이 있으니까 저녁에 한 번 나가 보셔 가지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뭐 시간 되신다면 연락 주시면 본위원도 같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는 새로 좀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쪽 지역이 특히나 더 밤길이 좀 취약하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별도의 관심을 좀 더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건설과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근위원장

예,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위원

좀 전에 김연수 위원 그 중교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정종훈위원

그 말씀하시는 것에 연장선인데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정종훈위원

그 석재 화분 관리가 근본적으로 힘들다면은 그게 또 위험성도 아까 오전에 제가 말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말씀하셨지요.

정종훈위원

예, 거기 이제 본의 아니게 볼라드가 될 수도 있어요. 각져 있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훈위원

막 뛰어오다가 거기에 걸릴 수도 있고 하니까 근본적으로 관리가 안 되면 철거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철거는 조금 저희들이요 조심스러운 게.

정종훈위원

왜냐면 또 도로도 거기 많이 먹고 들어오더라고요, 인도쪽도.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그것을 철거를 하면은 이제 차량이 인도로 다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정종훈위원

아, 가드 같은 역할도 한다는 얘기인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게 보도 하고 차도가 약간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그 화분을 설치를 했거든요.

정종훈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런데 그것을 철거를 하면 이제 보도쪽으로 차량들이 와서 불법주차를 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정종훈위원

거기 우수관 그.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하수도, 예.

정종훈위원

하수관 조그만 하게 있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런데도.

정종훈위원

그게 경계가 되지 않을까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니 경계인데 이제 보통 성숙된 시민의식이라면 차를 안 대는 것이 맞는데 좀 일부에서는 차량을 많이 대요.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에다가 규제봉을 다 박아 가지고 불법주차를 못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화분 관리를 좀 잘 하겠습니다 하고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도 각졌기 때문에 보행자들 통행에 안전에 문제가 있지 않냐 해서.

정종훈위원

대각으로 뛰어오다가 보면 갑자기 밤에.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정종훈위원

순간적으로 거기에 걸려 부딪칠 수도 있겠더라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좀 위치를 잘 해가지고.

정종훈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보행자도 안전하게 하면서 도로의 기능을 유지하고 불법주차도 좀 막는 그런 일거삼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좀 잘 하겠습니다.

정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박찬근위원장

정종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예, 김옥향 위원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2018년도 사업명세서 397쪽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거기 증원분을 1명을 증원하셨는데요 정규직 공무원 맞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 그 증원 1인이요?

김옥향위원

예, 편성목 101.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정규직이요 이번에 신규 직원이 1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증원에 따른 예산 반영이 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아, 신규예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9개월 분이면 언제부터 근무를 했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4월달에 와서 4월부터 12월까지 예, 9개월간 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4월에 하셨으면 사전 필요에 의해서 하셨으면 4월 추경에 예산에 반영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니 이제 그것이 이제 조금 여유가 있는 것이요 이제 전체 직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이 있거든요.

김옥향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활용을 하고 그래서 조금 이제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옥향위원

급여는 어디에 반영이 됐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급여, 급여.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급여요?

김옥향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급여는 기존에 우리 회계과에서 전체 급여는 담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외수당 자체는 저희 건축과고.

김옥향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이제 건축과에서 관련된 예산만 이번에 반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급여는 전체.

김옥향위원

급여는 총무과가 아니라.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회계과에서. 예, 그렇게 됩니다.

김옥향위원

그러면 이것은 절차에 좀 하자가 있는 것 아닐까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무슨 하자를 말씀하시죠? 그것은 전혀 하자가 없는.

김옥향위원

승인을 받고서 해야 되는 것.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닙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그 공무원 신규 직원들 발령은 이제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했을 경우에 시로 의뢰를 해가지고 이제 인원이 옵니다.

김옥향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럼 필요에 따라서 각 과로 이렇게 배치를 해줘요.

김옥향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게 해가지고 배치가 된 사항이고 다만 이제 시간외수당이라든지 뭐 급량비라든지 이런 각 과별로 소요되는 그 수당이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것은 필요할 때 저희들이 그 예산을 요구를 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절차상 하자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박찬근위원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위원

예, 398쪽.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802-02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지금 거기에 보시면 공동주택 공용시설 관련해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나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잠깐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게 뭐냐면요 저희들이 그 공동주택, 그 공동주택은 이제 쉽게 말하면 아파트입니다.

안선영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파트인데 거기에서, 거기에서 공용시설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해마다 1억 정도씩 그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비 50%, 시비 50% 해가지고 그것을 하면은 10년 이상.

안선영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10년 이상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공용시설 그러니까 단지 내 도로라든지 놀이터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뭐 CCTV 설치라든지 해서 건물 이외의 다른 공용시설에 대해서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그 신청을 받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안선영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 가지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 우선순위를 정하고 또 이제 그 지원 대상, 금액 이런 것도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예산을 지원을 해줍니다. 해주면 예산을 이제 사업을 하고 나중에 이제 그 정산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한 1억 정도씩 해가지고 대상은 한 12개에서 15개 정도 공동주택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이번에 그 지원 사업된 아파트가 어디어디인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2018년이요?

안선영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12개인데요 그냥 불러드리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저기 오류동 삼성아파트 하고요.

안선영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사정동 우남스타원이라고 거기 하고.

안선영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유천동 큰솔아파트 7차.

안선영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중촌 시영.

안선영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또 문화동 효성상아맨션.

안선영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선화동 현대아파트.

안선영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문화동 주공3단지.

안선영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태평동 유등마을.

안선영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 다음에 문화동 센트럴파크1단지, 그 다음에 오류동 한밭주택, 용두동 광흥아파트, 산성동 삼창아파트.

안선영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렇게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여기 지금 유천 현대1차아파트는 사업 포기라고 나와 있거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예.

안선영위원

예.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실제로 이제 그 그것을 신청을 받았어요.

안선영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애초에 받아서 이제 이렇게 정비를 하도록 했는데 그 자체에서 사업을 안 하겠다고 포기를 하더라고요.

안선영위원

이유가 뭔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거기까지는 이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아, 이제 당초에 그 했는데 자기네들이 자부담이 많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업을 안 하겠다 그래 가지고 거기는 포기를 했습니다.

안선영위원

자부담은 그 사업에 따라서 다 틀린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안선영위원

자부담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들한테 그 지원 신청을 할 적에 얼마에 사업이 좀 예를 들어서 3,000만원이다.

안선영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런데 1,500은 우리가 자부담을 하고 1,500은 이렇게 구비를 지원 받아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냅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1,500 지원이 가능하면 1,500을 해주고 뭐 1,200 정도 지원이 가능하면 1,200만원을 해줍니다.

안선영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게 되면 나머지는 이제 자부담으로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선영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실제로 이제 자부담이 좀 많이 이렇게 계획된 아파트들이 있어요. 또 의지를 가진 아파트에서는 자부담이 좀 많더라도 구비를 지원 받으니까 아, 좀 이렇게 의욕적으로 하는 아파트도 있고 야, 우리 아깝다 그래서 아, 이건 사업을 하지 말자 또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안선영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뭐 여기 현대아파트가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1991년에 5월부터 이게 입주가 시작이 된 아파트라.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지금 27년 됐거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그런데 지금 공동주택 관리법에 보면 20년 이상된 아파트를 우선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지금 아까 열거해 주신 아파트들 중에 삼성아파트나 뭐 이쪽 우남스타원이나 이런 데보다는 지금 여기가 연식이 더 오래 되었거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그러면 조금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것 아닌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대상이 10년 이상 20세대 이상입니다, 이것 지원 조건이.

안선영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기 때문에 10년 이상된 아파트는 다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안선영위원

우선 조건이 있던데요 여기 주택, 공동주택 관리법에 보면.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후 아파트일수록 우선이 당연한 것이고요.

안선영위원

예, 맞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게 하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소규모 아파트도 저희들이 좀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뭐 몇 백 세대 되는 경우는 장기수선 충당금이다 해가지고 좀.

안선영위원

예, 맞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관리하는 그 예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규모 아파트인 경우는 솔직히 자기네들 그 재산 자체가 관리비 자체가 얼마 없더라고요. 이제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그 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여기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필요성은 인정돼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은 해준 겁니다.

안선영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안 해준 게 아니고요.

안선영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해줬는데 이제 자체에서 자부담이 많다 보니까 현재 사업을 포기한 상태라서 저희들이 뭐 그걸 또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반납을 받은 사항입니다.

안선영위원

그럼 여기는 저기 장기수선 충당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모아져 있는 계정은 없었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니 자기네들 예산은 있지요.

안선영위원

있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있는데.

안선영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까 예를 들은대로 3,000만원 사업에서 1,500 자기네들이 대고 1,500 지원을 받겠다 했는데.

안선영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막상 사업을 하려니까 1,500만원 자부담이 부담스러운 경우도 있어요.

안선영위원

예, 그 말씀을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오류동쪽에서 현대아파트 근처면.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여기가 이게 사람이 살면서 슬럼화가 되는 주택 자체가 관리가 안 돼서인 요인이 굉장히 크거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 보면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5층짜리 아파트죠, 여기가? 엘리베이터 없는, 15층인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니 오류동 현대가 아니죠.

안선영위원

아니 잠시만요. 유천동,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유천 현대 15층, 예.

안선영위원

그런데 이 근처 가보시면 여기가 이제 외벽이나 이런 데가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여기가 지저분하다 뭐 이런 느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그리고 이제 뭐 다른 그 사이 그러니까 쓰레기 같은 것도 방치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그런데 저는 강제성을 띨 수는 없겠지만 우선은 우선적으로 20년 이상 되고 노후된 아파트가 우선대상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좀 찾아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만약에 그쪽에서 자체 부담금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부담이 된다고 그러면 도시 슬럼화를 좀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조금은 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여기는 지금 그때 신청 들어올 당시에 단지 내 도로 포장 및 보수로 들어왔었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대로 외벽이라든지 쓰레기 이런 보수하는 것은 예산 지원이 안 됩니다.

안선영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고요 단지 내 도로 포장 및 보수로 들어왔는데 자체에서 뭐 자부담이 솔직히 부담이 되니까 사업을 포기하겠다 한 사항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이 그건 좀 그래서 지원이 안 된 사항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뭔가 다른 지원책으로 뭐를 해주기에는 현재 현행으로 저희들이 딱히 뭐 방법이 없습니다. 단지 내 아파트 단지 내의 모든 시설물 관리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안선영위원

예, 맞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외벽 보수나 쓰레기 이런 것도 좀 안타깝지만 저희들이 좀 그것을 단지 내의 것을 뭘 어떻게 도색을 해주고 뭐 이런 것은 현재로서는 좀 지원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안선영위원

그런데 이제 중구에서, 중구에서 좀 다른 지역하고 좀 특색이 있다면 이제는 오래된 건물들이 많아졌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이제 좀 다른 접근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오래된 집을 갖고 있다 보면 고쳐봐야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사를 가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내 옆집이 안 하게 되면 나도 안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동주택이 특히 그런 식으로 빨리 이렇게 무너져 가는 것 같아요, 그 주변 일대나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 관리를 하면서 왜 깨진 유리창의 법칙인가요 깨진 유리창 법칙이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저기 김연수 위원님께서 보여주셨던 비어 있는 화분, 그 화분이 비어 있으니까 쓰레기가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그 주변에 쓰레기가 모이고 깨진 유리창의 그 법칙이라고 그래서 동네를 깨끗하게 하는 데에는 전체를 청소하기보다 한 군데를 포인트를 잡아서 유리창 자체를 깨끗하게 갈아주기 시작하면 그 근처가 다 깨끗해지는 그런 효과들이 있어요. 저는 이 도시 관리에 있어서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법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 한 군데 망가지기 시작하면 그쪽으로 쓰레기가 몰리니까요 그러니까 조금 넓게 한 번 좀 넓은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말씀 공감을 하고요 이제 그 유천 현대는 91년도 건물이에요.

안선영위원

예, 맞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28년 됐는데 하여간 그 공동주택단지 내 지원하는 현재,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원은 공동주택 지원사업 이것 밖에 없어서 현실적으로 좀 안타까움이 있고.

안선영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아까 깨진 유리창 법칙이며 또 여러 가지 그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폐·공가를 지난 정비를 2015년부터 대전시 최초로 이제 우리 중구에서 먼저 시작을 했어요. 해가지고 폐·공가를 정비해서 주차장 뭐 임시주차장 하고 텃밭 또 이렇게 꽃밭을 해놓으니까 상당히 좋고 또 도시재생사업을 또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더라고요.

안선영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좀 우리 원도심이 조금 환경적으로 열악한데 이러한 사업들을 좀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서 좀 우리가 환경 좀 깨끗히 하고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찬근위원장

예,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위원

추경에 편성이 안 돼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정종훈위원

국장님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장하는 동네체육시설 개소 몇 개소가 있는지 알고 계시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동네체육시설이요?

정종훈위원

예, 그 저 운동기구.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 공원 내요?

정종훈위원

예, 뭐 공원 아니면 학교 내든 뭐 동네 그.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 그 체육시설은 공원녹지과에서 직접 관리는 안 하고요 단지 이제 공원 내에 공원 시설 내의 체육시설은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정종훈위원

그게 제가 파악한 바로는 56개소에 해당되더라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정종훈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편성했었나요? 지난번에 거기 뭐.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체육시설로는 저희들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공원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정종훈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 어린이공원이다, 쌈지공원이다, 이제 뭐 양지공원이다 뭐 이래서 공원 내에 그 운동기구.

정종훈위원

그렇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시설 유지·관리비로는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종훈위원

아, 새로 교체나.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 교체 이런 것까지 유지·관리비에 포함해서.

정종훈위원

이번에 유지 아, 추경에는 편입이 안 됐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추경에는 그것만으로 별도로는 저희가.

정종훈위원

안 됐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안 했습니다.

정종훈위원

보니까 제가 지난번도 문체과 그때 업무 보고 할 때도 이제 거론했던 사항인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정종훈위원

그 굉장히 오래 낙후된 체육시설이 많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정종훈위원

뭐 15년 뭐 심지어는 20년 된 것도 있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정종훈위원

그리고 종류도 빈약하고요, 뭐 최소한 제가 볼 때는 동네 시설 우리 운동시설은 한 5종 이상은 돼야.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정종훈위원

그나마 동네 지역 주민들이 좀 다양하게 접근하고 이용한다고 보는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정종훈위원

너무 오래됐고 낙후된 데다가 또 그 사용도 하기 힘든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데가 적지 않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정종훈위원

특히 여기 문화동, 안영동, 사정동 이 지역은 아파트 단지 좀 외적으로 아파트 단지가 아닌 일반주택이 많은 곳에는 굉장히 낙후된 장비들이 많이 방치돼 있더라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정종훈위원

그 반면에 태평동이나 이런 아파트 공동주택 밀집단지는 비교적 최근에 교체를 해놓은 경우가 있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정종훈위원

그런 좀 현황 좀 파악하셔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정종훈위원

그 고장난 것 있으면은 좀 수리하시고 또 너무 오래 돼서 보기도 흉물스럽고 사용이 불가한 것들은 교체를 해서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이제 공원을 관리하는 게 67개소거든요.

정종훈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런데 그 공원 내에 체육시설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공원·녹지 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이번 추경에 이제 1억 1,500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물론 다른 시설도 있지만 체육시설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은 저희들이 그 체육시설 같은 것도 뭐 교체를 하든지 보완을 하든지 해서 저희들이 좀 우리 구민들께서 좀 이렇게 공원을 이용하시면서 체육시설도 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훈위원

그것 의외로 많이 사용해요, 그것.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정종훈위원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별로 이용을 안 하는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어르신들이.

정종훈위원

제가 뭐 보문산이나 이런 공원쪽에 아니면 천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정종훈위원

그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다니면은 어르신들 굉장히 좋아하시고 이용합니다. 그런데 아주 오래 전 것 15년, 10년 그 흰색 페인트에다가 이렇게 철봉처럼.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정종훈위원

그런 것들이 곳곳에 놓여 있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이번 추경으로도 한 번 정비를 하고요 내년도에도 좀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확충할 수 있는 사업들을 이렇게 발굴을 해서 이렇게.

정종훈위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셔서 오래된 것들 그 다음에 고장이 나 서있는 것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정종훈위원

아니면은 거의 사용하지 않은 시설물의 이전.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정종훈위원

위치 이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정종훈위원

우리 지역민들의 어떤 그런 건강 증진, 만족감 증대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찬근위원장

정종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2018년도 사업명세서 401쪽에 편성목 401-01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01, 예.

김옥향위원

거기에 보시면 여기 모산어린이집 공원이라고 했는데 여기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저 문화동에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문화동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거기 공원 외 4개소라고 하셨는데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4개소가 어디 어디예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 모산공원 하고요.

김옥향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부사1공원, 그 다음에 재마루공원, 그 다음에 솔밭공원, 대흥공원 이렇게 다섯 군데입니다.

김옥향위원

예, 감사합니다. 또 뒤에 보시면 화장실 정비 등 해서 5,000만원 1식인데 1식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 그것은 이제 뭐 1식이라 함은 세세하게 사업을 정할 수 없기 때문에 화장실 정비에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하나로 딱 해가지고 하는 경우에 주로 1식이라고 합니다.

김옥향위원

아, 정비하는데 5,000만원씩 예산이 드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화장실 등 시설물 정비입니다. 이것은 화장실이 아니고요.

김옥향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화장실 등 시설물 정비로 해서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김옥향위원

어디 지정된 곳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인 건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김옥향위원

전체적으로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공원 산책로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해가지고 공원 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포괄적으로 해서 하겠다 이런 차원입니다.

김옥향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박찬근위원장

예,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위원

저기 403페이지에서 404페이지에 걸쳐 있는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좀 여쭤보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여기에 산출내역이라고 나와 있는 게 지금 이제 이러한 데에다 이용을 하겠다라고 지금 산출 내신 내용인 거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저기 뭐야 근린, 근린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공원녹지과 안에도 그리고 저기 도시 설비 관련해서도.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공원 설비나 이런 부분 관련해서도.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제일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뿌리공원이거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그런데 여기도 보면 지금 뿌리공원 캠핑장, 화장실 해서 3억 700만원.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그리고 또 수변무대, 야외공연장 해서 4,300만원.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이렇게 들어가고 제가 이것 공원 관련해서 녹지 관련해서 이번에도 축제 앞두고 3,000만원인가 꽃 심는 데에만 들어가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되는 겁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 이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은요.

안선영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2017년도에 저희들이 시비를 받아 가지고.

안선영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사용을 한 사용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안선영위원

그럼 이건 지금 반납금인 건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예.

안선영위원

그럼 얼마씩 받아서 이렇게 반납이 되는 건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금 이제 뿌리공원 캠핑장 같은 경우는요 저희들이 8,100만원 시비 100% 받았었습니다, 2017년도에.

안선영위원

8,100만원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잔액이 아까 3,700만원 말씀하셨는데 30만 7,000원.

안선영위원

아, 원이네요, 원.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원입니다.

안선영위원

30만 7,000원.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게 반납을 하는 거고요.

안선영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뿌리공원 수변무대 같은 경우도 1억을 100% 시비로 받았었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 가지고 9,995만 6,000원을 사용을 하고 4,380원을 반납하는 겁니다.

안선영위원

그러면 여기만 해도 지금 1억 6,000이 들어가는 거네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안선영위원

뿌리공원쪽으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뿌리공원 수변무대, 야외공연장 설치를 했었고요.

안선영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 다음에 뿌리공원에 화장실 하고 전기시설.

안선영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시비를 받아 가지고 그때 설치를 했었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그 설치하고 난 사용 잔액을 이번에 반납하는 겁니다.

안선영위원

아, 예, 그럼 제가 오해가 있었던 거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그런데 차라리 오해하는 게 더 나을 뻔 했네요. 액수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예, 그러니까 저는 본위원은 이번에 결산, 예산 이 진행 과정을 거치면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가능하다면 정말 뿌리공원 관련된 모든 예산을 다 자료를 받고 싶은 마음이에요. 안 들어가 있는 곳이 없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비중이 적은 곳이 없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한 번 싹 다 한 번 뿌리공원 관련해서만 자료 좀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도대체 얼마가 어떻게 지금 여기 구성이 들어가 있는 건지 제가 이것 볼 때마다 머리가 쥐가 나거든요, 도대체가 이게 지금 돈이 얼마인가 싶어서. 물론 집행하는데 있어서 많은 고려가 있은 상태에서 이렇게 집행이 되는 것은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축제 한 번에 지금 너무 나가는 돈도 크고 그 공원 관련해서, 녹지 관련해서도 3,000만원이 넘게 나가는 부분을 보고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심도 있게 토론 가능할 때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여쭙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박찬근위원장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2018년도 사업명세서 407쪽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407쪽에 101-04번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101-04요?

김옥향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거기 보시면 그 안전도우미를 배치를 하시잖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거기 어느 지역인가, 어느 지역에 배치를 하시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것이 이제 어느 지역을 딱 집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안전도우미를 이제 계획으로는 이제 5명.

김옥향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해서 2개월간 사용을 하거든요.

김옥향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이제 전통시장이라든지 또 이제 유동인구 집중지역이나 무단횡단 사고, 사망사고 발생 구간 등 해서 주요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그곳으로 해서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옥향위원

이분들은 어떻게 채용을 하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것 하면은 일자리 창출 차원으로 저희들이 해요, 하는데 저희들이 저기 뭐야 그 교통에 그래도 어느 정도 경험이 있으신 분들.

김옥향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왜 그러냐면 이게 교통사고 예방 안전도우미거든요.

김옥향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교통에 대해서도 알고 예, 그런 분들 위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뭐 두 달 동안 이렇게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김옥향위원

교통에 대해서는 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건데 기준이 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이제 뭐 교통 관계에 근무를 했다든지 경험이 계시다든지 그런.

김옥향위원

어디에 공고를 내시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이제 공고를 해서 해야죠, 하게 되면. 그런데 이제 실제로 두 달 하다 보니까 장기간 아니고.

김옥향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게 정부에서 이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이게 이제 전액 시비로 해가지고 이제 이게 정부합동평가 또 지표에 들어가요, 시 지표에.

김옥향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들어가기 때문에 시에서 이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도우미를 이렇게 해가지고 일자리도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교통사고 예방도 하자 이제 이런 차원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김옥향위원

도우미들이 몇 시간이나 근무하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제 보통 하게 되면 우리 근무 시간에 같이 이렇게 준해서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김옥향위원

글쎄요, 뭐 이 2개월을 일을 한다고 해서 일자리 창출해서 정말 이분들이 또 만족할 수 있는가도 생각해서 지속적인 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또 407쪽에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같은 맥락인데 201-01번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여기 보시면 홍보물품도 깃발, 마스크 등을 배부하신다고 했는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이런 것 배부한다고 해서 또 교통사고가 줄여질 수 있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요즘에 특허품이 그 횡단보도에 서면 음성으로 나오는 그런 특허품이 있더라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래서 혹시 이제 처음에 금액은 많이, 예산은 많이 들지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이런 것을 한 번 모색해 가지고 검토하시면 어떨까 건의를 드립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게 이제 이 홍보물품이라는 것이 방금 전에 질의하셨던 안전도우미 그분들 활동하는데 뭐 깃발이라든지 마스크라든지 그런 게 들어가고요.

김옥향위원

아, 그분들이 쓰시는 거네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분들이 활용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물티슈라든지 해서 홍보물품 이런 것도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이제 그 보행자들한테 이렇게 해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좀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혹시 국장님 그것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횡단보도에 이제 어느 선에 서면 그게 감지돼 가지고 음성으로 지금은 뭐 이렇게 건너가면 안 된다는 이런 멘트가 나오는 그런 특허품이 있더라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제 여러 가지 특허가 많이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게 이제 횡단보도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밑에 바닥에 횡단보도도 있고.

김옥향위원

예, 감지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감지기가 되어 있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특허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 아직 저희들이 그것을 도입은 않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어요, 제가 여러 가지 제품들 우수한 제품들. 그래서 지금 일부 초등학교에 노란발자국이라고 해가지고.

김옥향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거기다가 이제 노란발자국을 딱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가기 전에 노란발자국을 보고 자기네 발을 딱 이렇게 얹어놔요. 그럼 안전지대거든요.

김옥향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런 것은 좀 도움이 되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활용을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고.

김옥향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신제품들 특허품들은 일단 도입하는 것이 저희들이 한 번 시 하고 연계해서.

김옥향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같이 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다음에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직까지는 도입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박찬근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김옥향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찬근위원장

예,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 예산서 수입 예산서를 보니까 교통과에서 그 자치구평가 인센티브를 받으셨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우리 문병권 과장님과 수고하신 교통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어떻게 하고 인센티브를 받으신 건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실제로 이제 그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전체 77개소가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정비를 해나가서 지금 저희들이 73개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두 개씩을 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그 시설 정비 또 노후 시설물 그 유지·관리, 노인보호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 노인보호구역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22개소인데 18개소 정비하고 이제 몇 개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해가지고 작년도 저희들이 그 평가에서 이제 그.

김연수위원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그 개선사업을 어떻게 무엇을 했느냐?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런데 이제 그것은 지속적으로 정비를 했고요 저희들이 3,000만원 받은 경우 같은 경우는 승용차요일제.

김연수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고 교통유발 부담금 징수율 그것을 가지고 따집니다. 그래서 이제 5개 구에서 저희들이 최우수 해가지고 1등을 해가지고 이제 3,000만원 인센티브를 받은 사항입니다.

김연수위원

그래요, 예, 고맙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우리 중구청 주차장에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추석맞이 무상점검 행사를 우리 교통과에서 같이 그 정비조합 단체들 하고 같이 하였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과 계장님 또 여러 공무원들께서 함께 하시는 걸 보고 참 고맙다는 생각을 했고 휴일날 그렇게 나와서 일 하신 것에 대해서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또 드립니다. 그 지금 다 타 자치구들도 그런 무상점검 행사들을 하고 있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하고 있는데 어제 잠깐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산이 우리보다 다른 데서는 지원을 더 받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또 좀 주셨고 지금 잘 아시다시피 자동차 부품 물가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 가지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분들한테 인력 봉사를 하시고 또 자기들 자부담도 그렇게 하시는데 많은 부담이 된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2019년도에는 조금 더 인상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운동 경기 등등에도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우리 자동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한테 세금, 뭐 주행세, 주차위반 과태료, 뭐 책임보험비 가입 과태료 등등 해서 자동차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이런 부과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데 우리 정부나 구에서 이렇게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작은 혜택이라도 돌려주는 게 아마 유일하게 자동차 무상점검 행사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제 보니까 워셔액도 보충해 주고 윈도우 브러시도 교환해 드리고 뭐 그렇게 하던데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금전적 부담을 조금만 좀 덜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좀 있으셨는데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이고 보답하는 것이니까 2019년도 예산 그 편성하시는데 참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어제 그 그런 행사를 했는데 511대 총 정비를 했습니다.

김연수위원

아이고 많이 했네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올 줄은 솔직히 저희들도 예상을 못 했고 한 300~400대 오지 않을까 했는데 511대 왔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좋고 그래서 이것을 좀 지속적으로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들이 제가 알기로는 400만원 예산 지금 편성이 돼서 그걸로 했는데 사실상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이제 차 가진 우리 구민들이 이득입니다. 어쨌든 정비업체에 가도 되지만 또 이런 행사를 여기에서 하니까 또 많이들 오시고 저도 이제 올해는 저도 이제 조금 못 갔습니다, 작년에도 저도 와서 직접 한 번 이렇게 정비도 받아보고 하니까 상당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하고 또 다들 열심히 하시고 친절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이제 여러 가지 물가 인상도 많이 되고 해서 400만원이 어떨지 좀 뭐 부족하다면 한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번 어느 선이 적정 금액인지 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거기에 맞는 적정한 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그분들은 그런 소모품 등을 여기서 교환해 주지 않으면 자기들 업소에 와서 결국에는 돈을 받고 이렇게 교환해 주는 것을 여기서는 무상으로 사실 해주는 것이거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분들 마음 씀씀이는 상당히 크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예, 이런 부분을 우리 구에서 충분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주차장 특별회계를 보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2017년도에는 200만원씩 15개소를 보조하였고 2018년도에는 30개소를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더라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죄송한데 페이지수?

김연수위원

주차장 특별회계.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뒤에.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뭐 지원 말씀하시죠?

김연수위원

그 저 내집 주차장 갖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 내집 주차장 갖기요?

김연수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죄송합니다. 예, 말씀하세요.

김연수위원

2017년도에는 200만원씩 15개소를 보조하셨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2018년도에는 지금 30개소를 지원하는 걸로 예산 편성을 하셨던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이 30개소 지원하는 것을 다 소진하신 것 같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보니까 얼마 전에 우리 구민이 예산 지원을 좀 얘기를 하셔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사업비가 다 소진됐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2017년도에 15개소에서 18년도에는 배 이상이 이제 늘은 것이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이렇게 폭발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예측을 할 수가 있었다면 지금 추가로 이렇게 지원해 달라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꼭 시비 매칭사업으로만 그게 과연 가능한 것이냐,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등을 살펴보면 조례에도 그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 4조 세출 5항에 보면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굳이 뭐 시비 보조와 같이 매칭사업으로 하면 좋겠지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매칭사업 그 예산이 다 소요가 됐다고 한다면.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원한다면 우리 구민들이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 구비만으로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니까 앞으로도 지금 9월달인데 9, 10 뭐 저 1/4분기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 지금부터 이것에 대한 지원은 일손 놓겠다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 이것이 올해 이제 6,0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그 30개소를 지금 다 이제 사용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런 설치를 하고자 하는 민원을 저희들이 접수를 다 해가지고 내년도 본예산 편성과 동시에 1월달에 저희들이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지금 만약에 필요하다면 뭐 3회 정리추경에서도 가능은 합니다. 그렇게 하면 조금 한두 달 조금 한 달이나 두 달 정도는 당겨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김연수위원

이미 설치 완료된 데는 지원을 안 하시잖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그 공백기에 결국에는 우리가 그 세입 그 우리 조례, 법과 조례에 따라서 뭐 범칙금이라든지 이런 과태료 징수금에 대해서는 오직 주차장 관련 사업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잖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러면 그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우리 구민들이든 그 일을 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적극적으로. 그런데 좀 소극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비비 같은 경우에 1% 이내를 이렇게 편성하라고 하고 있는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예비비도 상당히 많이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을 보면 소극적 행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뭐 이제 저희들이 내집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올해 계획했던 30면이 당초 예상과 달리 엄청나게 많이 요구가 와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다 소진이 된 사항이고요. 현재 매년 보면은 뭐 11면, 16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다가 이제 최근에 이게 많이 또 신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도 좀 30면에서 한 40~50면 정도로 아니면 본예산에 30면 하고 만약에 올해는 이제 선거 때문에 조금 추경이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나중에 1회 추경 때라도 수요 대비해 가지고 만약에 공급을 늘릴 필요가 있다 하면은 추경 때라도 또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적기에 우리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그런 주차장 갖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래요, 그 주차장 갖기 사업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도 좀 하시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지원도 좀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교통과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찬근위원장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활성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위원

예, 정종훈 위원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정종훈위원

옛 충남도청 독립운동가 거리 추진 홍보관 추진 현황을 좀 개괄적으로 좀 현재까지 상황을 좀 듣고 싶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독립운동가의 거리 홍보관 그 설치사업은요 저희들이 지금 선화동 예술과 낭만의 거리 그 사업이 지난 2015년부터 해가지고 올 연말 준공 목표로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선화동 예술과 낭만의 거리 조성을 하면서 이제 기반시설 위주로 저희들이 조성을 지금 하다 보니까 이제 물리적 시설 확충 다음에 준공 후에 이 지역을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이냐 이제 이런 것을 저희들이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지역을 저번에 저희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이 지역 주변으로 해서 또 일제시대의 가슴 아픈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흔적들을 토대로 해서 또 나라를 위해 몸 바쳐 헌신하신 또 독립운동가나 열사, 투사, 지사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래서 이 충남도청 뒷길을 우리가 그 독립운동가의 거리로 이렇게 해서 조금 우리가 그 청소년들한테 좀 산교육의 장으로 활용을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해서 지난해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올해 또 추경 때 예산을 또 토지분까지 확보를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올해 이제 1억 5,000만원은 건물 건립에 따른 그.

정종훈위원

용역비.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설계 용역비 1억 5,000만원을 이렇게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종훈위원

그쪽에 어떤 사료적 가치가 있는 건물들이나 인물들이 있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우리 그 그쪽.

정종훈위원

예, 그쪽 도청 뒷길에.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 인물이요?

정종훈위원

어떤 뭐 독립지사가 살아계시거나.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정종훈위원

어떤 건물로서 사료적 가치가 있는 곳들이 좀 있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걸 조금 설명을 올리면요 우리 충남도청이 지난 1932년에 지어졌습니다. 이제 조선총독부 시절에 어찌 보면 우리 민족을 통치하기 위한 그런 장소이고 중촌동에 대전형무소가 있습니다. 그게 1919년에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양지근린공원에 옛날에 충렬탑이라고 전에는 충혼탑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그게 1942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성모여고 자리가 대전신사가 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충렬탑 같은 경우는 태평양전쟁 때 죽은 일본군 위패 두려고 거기를 해서 거기가 용두산인데 용머리입니다, 용머리.

정종훈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용머리인데 그 기를 용의 머리를 기를 꺾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탑을 만들어서 그 민족혼을 말살 시키려는 그런 계획 하에 그런 영렬탑, 충렬탑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쪽 주변에 이런 일제의 가슴 아픈 흔적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 지역 출신의 그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중구에 계신 단재 신채호 선생도 우리 중구 출신이고 그 다음에 유관순 열사라든지 또 만해 한용운 선생도 제가 알기로는 홍성분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좌진 장군도 홍성분이시고 윤봉길 선생님도 예산분인가 그러시고 그 다음에 도산 안창호 선생이나 윤치원 선생도 일제시대 때 대전형무소에서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슴 아픈 그런 일제의 흔적에서 나라를 위해서 몸 바쳐 헌신하신 그런 독립운동가들의 그런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좀 이 거리에다가 좀 담아서 우리가 좀 젊은 청소년들에게 산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자, 그렇게 하고 시에서도 또 이와 연계해서 다크투어리즘이라는 그 계획을 해가지고 그 형무소 자리부터 해가지고 우리 충남도청 해서 저쪽 그 산내, 산내는 이제 일제시대입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6.25 때입니다. 그건 한국전쟁 때고 그래서 그런 코스로 해서 다크투어로 지금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컨셉에 맞춰서 좀 우리도 이 지역을 이렇게 좀 활성화 해서 이 지역을 활성화 시키자 이제 그런 취지로 시작을 했습니다.

정종훈위원

그 중구가 문화예술의 중심이라고 우리가 이제 자평하고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정종훈위원

문화예술의 중심이라는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측면이 있네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정종훈위원

만약에 그렇게 독립운동가의 거리가 조성되고 활성화 된다면 주변 상권 하고의 영향은 상권 활성화 하고의 영향 관계성은 있나요, 혹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게 이제 통상 저희들이 도시 재생사업을 하다 보니까요 일단 재생사업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잖아요. 그러면은 상권이 1차 활성화는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2차 활성화를 시켜야 됩니다. 이제 기반시설을 하면 기본적으로 활성화는 되는데 2차적으로 그쪽에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을 해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토요문화마당을 개최를 하기도 하고 대전극장통, 제일극장통도 저희들이 재생사업을 했는데 1차 활성화가 되면서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토요문화마당을 해서 또 2차적으로 활성화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이제 그 기반시설을 확충을 한 다음에 독립운동가의 거리 하고 그 홍보관을 조성을 해서 좀 그쪽으로 그쪽 계통 이제 시와도 연계한 다크투어리즘과 연계해서 이쪽을 또 문광부에서 또 우리 충남도청 활용 방안에 대해서 예산을 또 700~800억 이상 투입을 해서.

정종훈위원

예, 800억.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825억인가 제가 기억하는데 그렇게 해서 충남도청도 또 활성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저희들이 또 양지공원도 327억 들여서 또 잘 조성을 해놔 가지고 이러한 것을 연계하면 이 지역이 많이 활성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제가 이제 그 죽 찾아봤더니 독립운동가의 거리가 한 군데도 없어요, 독립투사들도 많이 계신데 그래서 좀 이것을 의욕적으로 좀 독립운동가의 거리를 조성을 해서 이제 좀 나라 사랑하는 마음도 길러주고 또 이 지역도 활성화를 시키고 이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훈위원

그게 원래 만 3년 6개월 소요되는 기간이었나요, 이게? 저기 거리 전체의 시작과 끝이.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2015년도부터.

정종훈위원

그럼 올해 2017년 4월부터인데 현재까지는 토지 보상만 하고 아무 것도 지금 진행된 것은 없는 거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러니까 이것은 선화동 예술과 낭만의 거리는 예술과 낭만의 거리로 해서 올 말에 준공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1차 기반시설은 다 끝이 납니다.

정종훈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다만 저희들이 이 지역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사후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것을 고민을 하다가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그럼 이걸 독립운동가의 거리로 이제 명명을 그냥 하는 거고 공식 명칭은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독립운동가의 거리를 조성을 하고 홍보관을 지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것을 또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홍보관 건립에 따른 부지 매입비용 그것을 2017년도에 1차 추경에 편성을, 올해 편성을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정종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박찬근위원장

정종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이것 독립운동가의 거리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지금 독립운동가의 거리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예, 밀양에서 1억 3,000 들여서 독립운동가의 거리를 조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대신 거기는 벽화나 이런 것을 기준으로 했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 계룡 같은 경우에는 동 이름을 독립운동가들 이름을 따서 지금 이제 지어질 예정이에요. 이제 그래서 독립운동가의 거리나 아니면 독립운동가랑 관련된 컨텐츠를 우리 대전만 지금 대전 중구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우선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대전에 직접적으로 고향이, 고향으로 두고 있는 독립운동가들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이제.

안선영위원

만든다고 하시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상세하게 파악은 안 돼 있고요.

안선영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단재 신채호 선생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안선영위원

예, 많이 계십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자료를 또 이렇게 제공을 하겠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안선영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분들의 그 기록까지도 제공을 하겠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밀양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도 저희 직원들이 한 번 현장을 갔었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해가지고 벽화 하고 아까 홍보관식으로 잘 되어 있더라고요.

안선영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우리 홍보관을 할 때 밀양을 비롯해서 독립기념관 이런 데도 가보고 천안에 이제 국학원도 또 있습니다. 부산에 독립운동가 길이라고 있어요.

안선영위원

예, 맞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런데 거기는 너무 조금 열악합니다, 그런 게.

안선영위원

예, 거의 술집으로 돼서 거의 이용을 하고 있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걸 그 안에 무슨 컨셉을 담을 거냐는 저희들이 전국에 있는 이런 것을 다 좀 다녀서 좀 이렇게 좋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지금 살 사람은 구해놓지 않고 집만 짓고 계신 거예요. 이 지금 계획은 그냥 우선은 집을 지어놓고 그 안을 채우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아이가 하나 크더라도요 몸부터 키우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머리부터 키워주는 겁니다, 가슴 하고. 그런데 지금 수원 출신의 그 독립운동가가 이하영 목사님, 그리고 임면수 선생님, 그리고 김세환 선생님, 김형화 선생님, 이성경 선생님 같은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이분들이 전부 다 대전 출신의 독립운동가들이십니다. 혹시 저희 과장님, 서훈 선생님 아시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서훈 선생님은 잘.

안선영위원

예, 서훈 선생님은 지금 우리 대전에서 해야 되는 것은요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지금 독립운동가 대전 출신의 독립운동가라고 올라와 놓고 거짓말인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현충원에도 지금 묻혀 계신 분이 지금 아직 일곱 분인가 남아 계시고 그리고 서훈 선생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2018년 8월 16일에 여기 대전근현대사전시관에서 빨리 빼내라고 그 여기 시민들 청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대전 출신의 가짜 독립운동가로 나오신 분이세요. 그리고 뭐 열거를 하자면 정말 많겠죠. 뭐 항일애국지사 송병선·송병순 선생님 그 형제분들 그리고 을미의병, 첫 의병장 문석봉 선생님도 저희 대전이십니다. 많은 분들이 계세요. 많은 분들이 계신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어떻게 안에 내용을 채우실 콘텐츠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사이즈가 나오는 게 맞는 건데 어떻게 사이즈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콘텐츠가 나오나요? 저는 이런 행정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문화예술의 거리, 낭만의 거리, 낭만의 거리와 치열한 삶을 살아온 독립운동가들 하고 어떤 매치가 되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금 그 예술과 낭만의 거리와 독립운동가의 거리 자체는 그럴 연관성으로 이렇게 연관을 짓자면 지금 예술과 낭만의 거리는 우리가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거든요.

안선영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이제 사업이 이제 올 연말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완료가 됩니다.

안선영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예술과 낭만의 거리로 해서 사업이 완료가 되고.

안선영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다만 이 지역을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이냐 그게 또 중요하잖아요, 지역 발전을 위해서?

안선영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후 활성화 차원에서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뭔가 특성이 뭔가 그것을 저희들이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니까 이런 이런 이런 이런 이렇게 가슴 아픈 잔재들이 있고 또 거기에 또 우리 고장 출신에, 물론 아까 위원님께서 일일이 열거하신 대전 출신 또 우리 충청 출신의 이런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컨셉으로 해가지고 이 지역을 활성화 시키자 이런 차원으로 저희들이 한 겁니다.

안선영위원

예.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죠.

안선영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뭐 안 된다 된다를 떠나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야지 이제 중앙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 은행동이라든지 뭐 중교로가 됐든 대제로가 됐든 일단 기반시설을 설치를 해놓고 그 다음에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뭐 토요문화마당도 하고 각종 행사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되겠냐라는 퀘스천마크만 가지고 야, 이거 이렇게 하기보다는 저희들이 좀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또 이렇게 추진을 하면은.

안선영위원

제가 드리는 말의 진의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정말로 저희 우리 중구 행정력이 집중돼야 하는 곳은 은행동 1지구입니다. 거기 빨리 이거 규제 풀어서 어떻게든 대책을 강구해야 돼요. 거기 이쁘게 낭만의 거리는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다른 콘텐츠들을 넣는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그 아까 말씀하셨던 도청.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그것에 대한 어떤 플랜이 나왔나요, 정확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도청은요 저희들이 현재까지 진행 사항은 문광부에서 충남도청 매입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 가지고 이것은 타당하다 해가지고 국비가 825억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중에서 10%인 82억 5,000만원을 국비가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충남도청 하고 계약을 해서 충남도청에 지급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아니요, 돈 문제가 아니고요 그것 그 건물을.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니 그래서 그 진행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90%에 대한 예산을 연차적으로 편성을 해서 최종적으로 매입을 하게 됩니다, 충남도청으로부터. 매입을 하게 되면 문광부에서 대전시로 양여를 할 건지 아니면 무상 임대를 해줄 건지 그게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전시에서는 우리 중구와 같이 해가지고 이 도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안선영위원

이제 그때부터 고민을 하는 거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예.

안선영위원

어떤 문화라는 것은 어떤 뭐 밸트, 관광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을 끌어들이는 매력이나 이런 부분에는 연속성이라는 게 있어야 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그게 가장 기본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도시 설계의 기본이에요. 그런데 지금 기본을 무시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선은 여기 지금 도청이랑 가깝잖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예, 그러면 제일 메인이 될 그 건물에 뭐가 들어올 지 우선은 결정이 난 다음에 여기를 뭐 다른 걸로 해서 콘텐츠 도입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행정에서는, 그런데 어떻게 먼저 작은 집부터 채워놓고 큰 집을 나중에 뭐가 될지 뭘로 자랄지도 모르는 것 옆에다가 지금 연속성이 될지도 모르는 것에다가 이렇게 만드시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그리고 지금 이 안에 채우실 것들 이제 물론 많은 선생님들, 독립운동가들 가족분들께서 이분의 뭐 유품들이나 아니면 일기라든가 하다 못해 그런 기록이라도 주셔서 거기를 채워 가시겠지만 결국에는 조형물이 다일 겁니다, 조형물이. 왜냐면 이게 오래 준비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런 독립운동가의 거리 아니면 아니 그런 건물 이런 것들을 만들려면요 10년 이상의 노력이 있어서 그 재산들이 모여 있어야 이것을 전시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건물을 지어놓고 그때부터 자료 수집을 하고 지금까지 준비 한 번도 안 하고 계셨잖아요. 지금 몇 년 준비하셨습니까, 이것을?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위원님 그것 잠깐 설명 올리면요.

안선영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충남도청이 활용 계획 없이 중구에서 먼저 이것을 하는 것은 안 맞다라는 내용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왜 그러냐면 지금 충남도청에서도 문광부에서 메이크 어 문화 플랫폼이라는 대전193이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있고 그것은 용역에서 나온 사실이고.

안선영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대전시에도 혁신창업 플랫폼이라는 것을 문광부에서 그 메이크 어 문화플랫폼이라는 것에서 혁신창업 플랫폼이라는 것을 나름대로 활용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그것은 충남도청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안선영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런데 그것을 꼭 기다렸다가 이걸 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많이 그것이 사업이 3년, 5년 딜레이 되면 우리도 그냥 손 놓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재생사업을 해놓고 그 지역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지금 그 스카이로드 뒷편도 대전극장·제일극장통도 기반시설을 재생사업으로 해놓고 그냥 놔두면은 물론 놔둬도 됩니다. 그러나 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토요문화마당을 해서 인구를 집객효과를 높이고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충남도청 안 했으니까 하지 마라라는 얘기는 충남도청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막대한 국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연차적으로 문광부 하고 대전시 하고 충남도에서 또 이루어져서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은 저희 구에서는 구 나름대로, 나름대로 이 지역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또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계획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이 조형물만 설치될 것이다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조형물만 하게 되면 특정 그 작품만 거기에 들어오는 꼴이 됩니다.

안선영위원

예, 맞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조형물은 말씀드리건데 만약에 하게 되면 상징적으로 하나 정도는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조형물로 해가지고 뭐를 막 이 지역으로 한다 그렇게 되면 위원님이 우려하시는대로 이게 무슨 특정 작품들만 전시하는 그런 결과가 될 공산이 큽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은 좀 배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 자체 속에서요.

안선영위원

그 드라마 세트장으로 유명해져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그 연예인들, 탤런트들 그 POP 같은 것 세워놓은 그런 거리들 있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예, 뭐 강원도에도 있고 모래시계 뭐 이런 데에도 있는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혹시 그 드라마가 끝나고 3년 뒤에나 이쯤에서 한 번씩 가보셨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니요, 저는. 저는 모래시계 거기는.

안선영위원

예, 한 번 나중에.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가봤어요, 가봤는데 지금 뭐 그냥 있더라고요.

안선영위원

거의 폐허가 됐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그리고 여기에 가까운 저기 춘천도 마찬가지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오래 준비되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정말 단순하게 반짝 했기 때문에 거기 가보면 그냥 연예인들 POP만 서 있어요. 그 옆에서 사진 한 장 찍고 오면 끝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 독립운동가의 거리를 언제부터 준비하셨냐는 거예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 저희들이요 2016년도부터.

안선영위원

예, 2년이네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때부터 이제 그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준공 후에 어떻게 이 지역을 활성화 시킬 것이냐를 고민하게 됐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제 소극적으로 만약에 저희들이 행정을 하자면 기반시설만 해놔도 그냥 웬만치 활성화가 됩니다. 그것은 저는 소극적인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지역을 활성화를 시키려면 그것을 한 다음에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것이냐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뭐 그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이라든지 대제로 커플존에서도 저희들이 활성화 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했고 또 그 컨셉으로 이어가다 보니까 여기도 준공을 해놓고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이냐 그것을 고민하게 돼서 그때부터 추진을 저희들이 해온 사항입니다.

안선영위원

제가 어저께 이게 독립기념관, 독립운동가의 거리라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제가 몇 가지 좀 조사를 해봤는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그 독립기념관이 몇 년치 자료를 모아놓으신 것을 투입한 건지 아십니까, 혹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안선영위원

15년입니다, 자료 준비만 15년을 했어요. 그게 사업이죠, 그게. 왜냐? 내 돈 들여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세금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되고 더 길게 생각해야 되고 더 내실을 채워야 하는 겁니다. 건물만 하나 이쁘게 덜렁 있고 그 안에 볼 게 없으면 그것은 또 사람 없는 건물 돼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하시는 것도 좋고 독립운동가 후손들로서 분명히 지켜드려야 되고 저희가 지켜가야 될 가치입니다. 가장 중요해요. 그것 모르면 이 나라 국민 아닙니다.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하실 거면 이럴 계획을 너무 이쁜 계획을 세우실 거면 최소한 몇 년의 자료 조사나 몇 년 동안의 여기 출신의 독립운동가의 가족들과 관련된 그러한 자료들을 모으신다거나 아니면 어떤 일이 있었다거나 정말 많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저기 그 독립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자료 수집을 하고 있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그것에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라고 하는 국민들 아무도 없잖아요, 모아야 되는 거니까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졸속으로 가고 있는데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졸속으로 가서 그냥 빈 건물만 세워진 게 대전 중구에 이게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신뢰할 수가 없어요, 이런 졸속 행정에 대해서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저 위원님께서는 뭐 졸속에 빈 건물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그걸 졸속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과연 이것을 내용을 먼저 담을 것이냐 물론 규모 하고 예산도 저희들이 이제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내용이라는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독립운동관, 독립기념관 같은 경우는 지금도 자료를 모으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안선영위원

예, 맞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의 방대성이라는 것은 뭐 한도 끝도 없습니다. 뭐 모으자고 하면 뭐 10층 빌딩 가지고도 부족한 거고 모으지 않자고 하면 1층 가지고도 남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의 입장에서 이 거리에서 이만한 규모 정도면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효과는 발휘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 규모를 먼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그 자료를 모으다 보면 10년, 20년 하다 보면은 실제로 뭐 너무 방대해 가지고 뭐 대형 빌딩을 지어야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렇게 되면 빌딩을 대형 건물을 짓는 예산이며 운영 자금이며 이런 것까지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그것이 구 규모에 맞는 거냐 이제 이런 것을 저희들이 고민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지역에 이 정도의 홍보관 정도는 해서 저희들이 우리 대전·충청 출신의 우리 독립운동가 또 나올만한 여러 가지 것들을 이게 지금은 뭐 계획이 없다 하지만 저희들이 만약에 되면은 내년도 정도에 그 용역을 별도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뭐 각 층별로 해서 어떤 규모의 어떤 내용들을 거기에다가 담을 것이냐 그것은 어느 정도 규모가 정해져야만 되는 거지 무조건 그 내용은 이렇게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은 그 내용에 따라서 또 이렇게 건물이 지어지거나 규모가 또 이렇게 돼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엄마가 아이를 낳으면은 아이 규모에 맞게 이제 옷도 입히고 이제 뭐 이렇게 밥도 주고 이렇게 하듯이 저희들도 어느 정도 규모는 정해 놓고 그 규모에 맞게 또 여기에다가 내용을 뭐를 담을 것이냐 이런 걸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졸속이다 또 빈 건물에 뭐 할 거냐 이렇게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이 지역의 규모 하고 실정에 맞는 건물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그 규모에 맞는 내용들을 저희들이 용역 발주를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각 층별로 어떤 용도를 뭐를 담아 가지고 활용을 할 것이냐 이것을 고민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도 지금 자료 찾고 여러 가지 그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나중에라도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적에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같이 좀 해서 좀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선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예, 그리고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기 대전 출신의 독립운동가는 자금 조달책까지 해서 한 35명 정도 되십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 예.

안선영위원

그 자료는 찾아보실 수 있을 거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그런데 그렇게 방대하지 않습니다. 자료 많지 않아요, 몇 층짜리 건물 예상하실 정도의 자료 안 됩니다, 대전 출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의지가 많은 분이 계세요. 그래서 막 이 자료 막 다 드리겠다고 그러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안선영위원

아마 같은 문중의 분들이겠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안선영위원

그런데 아마 자료 선별의 그런 기준점도 세우셔야 할 겁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같이.

안선영위원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은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가짜 독립운동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안선영위원

예, 저희쪽에 6명 있습니다, 지금 가짜 독립운동가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런 것도 엄선할 필요가 있고 하여간 서른다섯 분 이것도 제 머리 속에 넣어놓고요.

안선영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하여간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들 해서 좀 알차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찬근위원장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2회 추경 설명자료 있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4쪽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예, 빈집 정비사업이에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폐·공가를 철거해서 여러 가지로 활용하는 사업을 하시는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분들에게도 혹시 일정액을 사용료를 그분들에게 드리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사용료요?

김옥향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 저희들이 빈집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폐·공가를 전수조사를 한 번 했었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지금 사용되지 않는 집이 한 355동 정도가 되더라고요.

김옥향위원

중구에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중구에.

김옥향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이제 국가 기관에서 하는 그 빈집 조사하고 저희들이 한 실질적인 조사하고는 갭이 좀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좌우지간 저희들이 철거를 전제로 해서 조사한 바로는 355동이고.

김옥향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중에서 그 소유주, 건물 소유주의 동의가 이루어지고 뭐 근저당이라든지 법적으로 저희들이 정비하는데 지장이 없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정비를 하는데.

김옥향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직접 설계를 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철거를 합니다.

김옥향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그분들한테 뭐 돈을 지불하는 것은 없고 다만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사후 활용 차원에서 동의가 가능하면 임시 주차장이나 텃밭이나 꽃밭으로 활용을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아, 저희들이 일부 사용료를 지불하는 게 아니라.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혹시 그분들이.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 우리들한테요?

김옥향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예.

김옥향위원

그러면 몇 년, 아까 여기 일정 기간이 3년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3년 안에 혹시 토지주나 건물주가 다른 용도로 본인들이 활용한다 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게 빈집 정비사업이 3개 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도시과 하고 도시활성과 하고 건축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김옥향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이제 도시과나 건축과에서는 우리 구비로 합니다, 순수하게.

김옥향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이제 빈집에 대한 문제점은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는데 저희들은 조건을 따로 두지 않았습니다, 기간을.

김옥향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몇 년 내에 하면 안 된다는 그 조건은 없고 다만 이것은 100% 시비 사업입니다, 도시활성화과에서 하는 것은.

김옥향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시비를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시비 지원 조건이 3년 동안 이런 조건을 달았어요, 이게. 그런데 이게 사실상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옥향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닌 말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대로 3년 내에 내가 집을 짓겠다, 매매를 하겠다 해도 법적으로 돈을 회수한다든지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김옥향위원

아, 그럼 그 한 달 후에라도.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소유주나 건물주가 필요하다 하면은 그냥 내드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그 타당성을 잘 살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이상입니다.

박찬근위원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예산서 413페이지 보니까 홍보관 설치사업에서 그 설계 용역비인가요, 1억 5,000만원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데 지금 우리가 예술과 낭만의 거리라고 칭하고 있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예술과 낭만의 거리 사업 추진하면서 시나 그 관계 부처에 예술과 낭만의 거리를 조성하겠다고 하는 그런 당위성을 주장을 하고 사업이 끝나자마자 독립운동가의 거리로 전환 조성하겠다고 하는 것을 이미 밝혔기 때문에 시나 관계 부서에서는 예의주시 하고 있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또 그 대전시 균형발전과인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쪽에서 그 관계 부서인 것 같은데 그쪽에서도 상당히 좋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49억의 예산을 지원 받을 때 이렇게 이렇게 조성하겠다고 문화예술, 낭만과 문화 예술 뭐 낭만거리 이렇게 조성한다고 해놓고 완성되면은 그 독립운동가 거리로 바꾸겠다고 하는 것을 참 어이없게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가 이 사업 끝나고 대전시나 또 정부 부처 하고 거래를 안 한다면 모를까 우리가 사업 이렇게 바꾸면요 신뢰를 잃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무슨 계획을 제출하고 이렇게 이렇게 사업할테니까 그 지원해 줘라고 이야기한들 믿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신뢰의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절차적 하자가 굉장히 큰 절차적 하자가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법 등을 살펴보면 10억 이상이 투입되는 예산 뭐 그 처분이나 매입하거나 할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 건물 건축하는데 비용만도 이게 얼마예요? 전체 예산이 뭐 약 44억 정도 투입되는 이런 사업에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고 이렇게 깊숙이 진행해 놓고 의회에서 어떤 형태든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게 충분히 예상이 되는데 사업 초기에 의회와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된 다음에 추진해야 될 사업인데 이미 토지 등 구입비가 약 전체적으로 한 15억 들어갔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13억 5,000.

김연수위원

예, 이렇게 그 들어갔고 또 앞으로도 30억원 넘게 이렇게 돈이 집행이 돼야 되는 사업인데 의회와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법적 사항인데 받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을 해온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유감스럽고 지금 현재 12월 말에 완공이 된다고 합니다만 예술과 낭만의 거리로 조성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이미 이 사업 선정 예술과 낭만의 거리 조성사업이 선정될 시기부터 빈 공간들이 원·투룸으로 다 채워져 가지고 주거지로 변했어요, 주거지로. 그래서 예술과 낭만의 거리로 조성하는 것조차도 어려운데 여기다가 뭐 거기가 상업지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주거지역으로 변모된 이 상황에서 거기다가 또 독립운동가의 거리로 조성하는 것도 사실 안 맞는 것이고 우리가 독립운동가가 우리 중구에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계십니다. 독립운동가의 거리를 조성해서 독립운동가의 어떤 애국정신을 우리가 기리고 뒤돌아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바람직한 일이고. 그러면 단재 신채호 선생님의 우리 자치구 안에 있는데 이분의 어떤 활동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그 생가지에 대해서 우리 구는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홍보하고 있었느냐 거의 무관심 하지 않느냐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본위원이 4년 동안 의정활동 하면서 또 우리 구에서 단재 신채호 선생 생가지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정작 독립운동가가 우리 지역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런 때는 쳐다보지 않고 별도의 스토리가 없지 않습니까? 뭐 독립운동가가 거기서 하숙생활을 했다든지 그 집터에서 외갓집이라도 된다든지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지 좀 쌩뚱맞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지역적으로도 어울리지 않고 우리 지역에 이런 큰 사업을 한다니 반길만한 일이기는 합니다만 위치적으로도 안 맞는다. 도리어 우리 존경하는 안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네요. 우리 지역에 독립운동가들이 삼십 몇 분 이렇게 계시다고 하는데 차라리 뿌리공원에 그 삼십 몇 분 이름 다 이렇게 비석에 이름을 새겨서 그 비석을 하나 근사하게 세우고 그 박물관 안에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어떤 유물이라든지 유품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시하고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 44억 들여 가지고 토지 및 건물을 신축하시고 또 이후에 채워지는 비용들 또 운영하는데 공무원들 배치하는 문제 이게 44억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런 큰 비용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은 자치구는 10억 이상 예산이 수반되면은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초에 이런 승인을 득한 후에 이런 사업들이 진행됐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고 충남도청에 총독부가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충남도청 건물 안에다 만들어야 어떤 역사성이나 상징성이 있는 거지 도청 바깥에다가 최신식 건물 지어 가지고 그 기념관 세운다고 그게 스토리가 되나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이 절차적 하자도 물론 있고 또 스토리도 그렇게 적당하지 않고 또 그 주변 환경이 독립운동가의 거리로 조성하는 것도 맞지 않고 또 예술과 낭만의 거리를 조성한다고 정부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진행했는데 이름을 바꿔서 독립운동가로 바꾼다는 것도 그렇고 어느 것 하나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7대 회의에서 본위원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진행됐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한다면 계획을 바꿔서 작은 도서관이나 이런 걸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을 낸 적도 있고요. 또 그 지금 매입이 됐나요, 그 구 선화동사무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금 진행 중입니다.

김연수위원

아, 그렇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 4년 전에, 약 4년 전에 3억여 원에 우리가 매도를 한 그런 건축물을 또 4~5년만에 다시 또 6억이 넘는 돈으로 이렇게 매입한다는 게 이치에도 또 맞지 않죠. 그렇다면 4백4십, 아니 저 44억에 그 이후에 들어가는 이런 비용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걸로 예측되는 이런 사업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 있지 않다는 게 큰 문제다. 이게 1,000~2,000만원짜리 사업도 아니고 수십 억원이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담지 않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결국 우리가 가장 듣기 싫어하시고 말하고 싶지 않은 게 주먹구구식이다, 즉흥적이다. 즉흥적으로 사업하면 말이에요 우리가 그 실패한 사례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우리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계신 거고 독립운동가의 거리를 조성해서 우리 청소년들이나 주민들에게 역사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소적이나 절차적이나 여러 가지 상황은 현재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본위원은 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에 대해서는 우리 뭐 국장님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말씀 답변까지는 뭐 필요 없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만 제가 지적했고 이렇게 질문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잠깐 한말씀 올릴까요?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걱정과 우려를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예술과 낭만의 거리를 독립운동가의 거리로 바꾼다 이제 이렇게 자꾸 개념은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다들 그렇게 하시니까 마치 예술과 낭만의 거리가 갑자기 독립운동가의 거리로 확 바뀌는 이제 그런 인상을 이렇게 받기가 쉬운데 저희들이 뭐 시에서도 그런 생각을 해서 전혀 그런 차원이 아니고 독립, 아니 예술과 낭만의 거리는 예술과 낭만의 거리고 공사를 완료해서 준공이 돼서 끝나는 겁니다. 그 지금 그 예가 우리 대제로 커플존이 대전극장통이 대흥동 골목재생사업 2단계 사업이었습니다, 공식명칭이 재생사업 할 적에요. 그게 대전극장통의 공식명칭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일극장통도 커플존 가로환경 정비사업으로 해서 재생사업을 한 겁니다, 이것을. 그렇게 해서 사업은 완료가 됐어요. 그래 놓고 저희들이 활성화를 할 때 대전극장통·제일극장통에서 이름을 따서 대제로 커플존이라고 하자 해서 그냥 가칭 대제로 커플존 해서 거기에서 토요문화마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활성화를 시키거든요. 이제 그런 취지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예술과 낭만의 거리로 해서 재생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 자체는 뭐 부인을 못 하고 이걸로 사업이 종결이 되는 겁니다. 다만 이 지역을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이냐라는 취지로 해서 저희들이 이런 주변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활용해서 하자 이런 취지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예술과 낭만의 거리에 독립운동가의 거리로 막 덧입혀서 뭐를 막 복잡하게 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 되는 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옛날 동사무소 자리에 우리가 그것을 부지를 매입을 해서 홍보관을 건립을 해서 우리 중구 규모에 맞는 그런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그 자료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 지역을 좀 활성화 시켜보자 이제 그 취지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위원님께서도 지금 전번 회의 때 말씀하신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전적으로 공감을 했습니다, 그때. 예,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이제 그 계획을 2층으로 하려다가 주민을 위한 시설도 필요하다 도서관이 됐든 뭐 돌봄이 됐든 그래서 그것도 공감을 해서 그럼 1층을 더 해서 그런 주민커뮤니티공간으로 활용을 하자 그렇게 해서 이번에 계획을 저희들이 잡은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이제 그 공유재산 그 해서 의회의 승인 관계는 사실상 이제 부서는 좀 다릅니다, 지적과인데 거기에서 조금 일찍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의회에 같이 들어왔습니다. 예, 같이 들어와서 저희들도 예산을 올리면서 한편으로는 좀 죄송하게 또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공유재산 심의가 선행이 돼야 되고 저희들이 예산 심의가 뒤에 이루어졌으면 좀 그래도 괜찮았는데 예산 심의가 사실 일정별로 먼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런 면에서 죄송스럽고 다만 저희들은 이 지역을 준공을 한 다음에 그냥 놔둬 버리면 또 이제 그냥 그대로 아까 원·투룸 말씀을 하셨지만 슬럼화가 될 수도 있는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저희들이 조금 이 지역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한다 좀 그런 좋은 취지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것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사항, 또 우려하시고 또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좀 이렇게 가슴 속에 깊이 새기고 좀 그 위원님들의 의견을 소중히 담아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근위원장

예, 질의하실. 예.더 하실 거예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니요.

김연수위원

예.

박찬근위원장

예, 김연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연수위원

본위원이 질문과 드린 말씀으로 발언을 끝내려고 했는데 또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한 말씀을 더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술과 낭만의 거리로 조성하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하드웨어적인 것만 입힌 거죠. 그 다음에는 예술과 낭만의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 이 거리가 조성이 하드웨어적인 이런 일이 끝난 다음에는 독립운동가의 거리로 조성하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선 우리가 대전시나 정부 부처로부터 신뢰를 잃는 것이다라는 말씀이고요. 버스로, 승용차로 저 천안의 독립기념관이 여기에서 약 50분에서 1시간 정도면 갈 겁니다. 먼 거리가 아니죠. 가까운 거리에 독립운동에 대해서 그런 역사적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가까운데 그렇게 그 좋은 자료, 많은 자료들을 모아놓고 세워져 있는 데가 있는데 굳이 작게 몇 점의 어떤 그런 유품이나 물품들을 채워놓고 하는 게 과연 그 독립기념관을 다녀오신 분들이 볼 때 볼거리가 과연 될 것이겠느냐 좀 의문스럽고요. 특히나 독립기념관 같은 경우는 세워지게 된 동기가 일본의 역사 왜곡을 하려고 하는 데에서 시발이 돼서 전 국민들한테 모금운동을 해가지고 건립이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적 어떤 시선을 주목 받고 있고 늘 자기가 성금낸 사람들은 저곳 한 번쯤은 다 다녀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주거지역 안에 조그만 하게 어떤 이런 홍보관 하나 해놨다고 해서 큰 관심 못 받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 정말로 가까운 한 시간 내에 있는 거리에 정말로 잘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고 홍보되어 있고 한 그런 독립기념관이 있는데 왜 굳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지 조금 이해가 안 간다. 꼭 하시고 싶다고 한다면 뿌리공원에 얼마든지 그 박물관도 있으니까요 역사적인 그런 박물관도 있으니까 거기에 어떤 좀 보강을 해서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우리 국장님 하시는 일에 굳이 이렇게 딴지 걸고 이렇게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말씀도 또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찬근위원장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활성화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성배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하여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 조정안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계수 조정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간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고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어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5차 회의는 9월 18일 화요일 15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