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태식 의원 발언
김명석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 중 연장의원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선임은 여러 위원님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철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동철
윤동철위원
김태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명석위원장대리
김태식 위원님을 추천 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럼 다른 위원의 추천이 없으시면 김태식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태식 위원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김태식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김태식)인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태식
김태식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회의 진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먼저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을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여러 위원님과 협의하여 합리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종합심사를 하는 만큼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1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부위원장은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양훈 위원님 추천해주십시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양훈
정양훈위원
예. 정양훈 위원입니다. 김효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김효정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른 위원의 추천이 없으시면 김효정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효정 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김효정 위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효정 부위원장님, 앉은 자리에서 간략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김효정)인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효정
김효정부위원장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좌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별 결산 승인안 심사와 각종 의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9월 19일까지 3일간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종합심사를 하고 회의 마지막 날인 9월 19일에 이번 결산안에 대한 의결을 할 예정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4.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9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 측으로부터 총괄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이병섭수석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병섭입니다. 2018년 9월 1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560호, 제1561호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이병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실·동, 청정녹지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해서도 할 수 있습니까?
태식
김태식위원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김원 기획실장님, 청정녹지과 한영진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원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보면 재무제표상으로는 안정되게 잘 가고 있는데 기획실에 집행잔액을 보면 86.4%가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반회계에서.
김원
김원기획실장
김기태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김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예비비 92억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많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래도 86.4%가 남는 것은 또 예비비도 물론 포함되겠지만 예측이 잘못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산이 여기의 86.4%가 남아있으면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해지니까 계획성 부족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김원
김원기획실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 집행잔액 92억 9,200만 원 중에서 예비비가 92억 1,500만 원, 나머지 순 일반예산의 집행잔액은 7,700만 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타 부서에 비해서 그렇게 과다하게 발생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보기에 따른 부족함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7,700만 원이 일반회계 중에서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위원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기획실 김원 실장님 그리고 청정녹지과 한영진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 청정녹지과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같이 더운 날 과장님 이하 녹지과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사실 민원이 많이 있어서 과장님과 팀장님 재촉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많은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239페이지하고 241페이지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림재해예방 및 무장애숲길 관리와 무장애나눔길이 있는데 그 사고이월된 부분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청정녹지과장 한영진입니다. 이영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장애숲길 관리부분에 8,472만 원이 이월된 사업은 작년 2차추경에 편성되었던 금정산 백양산 등산로 종합관리계획 용역비입니다. 작년 2차추경에 편성이 되어 발주되어서 계약이 작년 12월 1일부터 착공을 해서 공사기간이 올 9월 26일까지로 부득이 사고이월하게 된 사업입니다.
이영란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무장애숲길관리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산림재해예방 및 다른 부분은 다 빼고 무장애숲길 관리에 대한 비용이 얼마가 들어갔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총 1억 8,100만 원 중에 8,400만 원이 용역비이고 약 1억 정도가 숲 관리작업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관리비용으로 들어간 게 1억입니까?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예.
이영란위원
구포무장애숲길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전체 등산로 관리 예산입니다.
이영란위원
예. 지금 보면 항목이 무장애숲길 관리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범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그러니까 여기가 산림재해예방 및 무장애숲길 관리라고 해서 무장애숲길은 금곡동 무장애숲길과 구포 무장애숲길 두 군데이고 기타는 일반산림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제가 볼 때는 금곡은 무장애나눔길로 뒷면에 따로 나와 있고 이 앞면은 무장애숲길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저희가 무장애숲길 관리를 등산로 관리를 어느 지역에 어느 때 예산과목에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전체 등산로 관리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이야기하는 무장애숲길은 두 군데로 관리를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구포무장애숲길이 저희가 중점관리하고 있는 부분이고 금곡동은 작년에 새로 신규로 조성했기 때문에 추후 사후관리하고 하는 것은 내년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관리할 것 같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무장애숲길을 너무너무 잘 만들어 놨는데 앞으로는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예쁘게 관리를 잘해서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즐거이 거기서 놀고 갈 수 있도록 그런 장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양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위원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김원 기획실장님, 한영진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김원 실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88쪽에 포상금 부분 1,000만 원, 89쪽에 포상금 부분 136만 원 그다음에 90페이지에 포상금 부분 예산 100만 원에서 80만 원 지출하고 20만 원이 남은 부분인데, 이 포상금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정양훈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김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에 있는 포상금은 우리 구의 각종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서 부서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줍니다. 예를 들어 최우수 부서는 300만 원을 준다든지 우수부서는 200만 원, 부서에 대한 평가사항이고 그다음에…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양훈
정양훈위원
89쪽, 90쪽.
김원
김원기획실장
89쪽에 있는 포상금은 직원들 개별, 직원 개인에 대해서 지식활동 우수 직원에 대해서 직원들이 우리 구 홈페이지 지식창구에 어떠한 제안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개인에게 주는 인센티브로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있는 100만 원은 우리 구에서 주민들께서 각종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그에 따른 대행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포상금은 직원들이 원칙적으로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해야 되지만 어떠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직접 함으로 인해서 변호사 비용을 별도로 지출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건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1건당 10만 원씩 지출하는 포상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 질의입니다. 92쪽 홈페이지 운영에 대해서 아까 포상금 쪽에 개인 인센티브 그러니까 홈페이지 운영에 있어서 개인 인센티브를 포상금으로 지급하셨다고 하셨는데 현재 이 홈페이지 운영의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1,500만 원 명시이월 된 부분과 그다음에 북구의회부터 북구청 홈페이지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홈페이지에 대해서 포상금 지급이 아니고 홈페이지 내에 있는 지식창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직원들이 어떠한 좋은 제안을 한다거나 그럴 경우 에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그 사항이고. 여기에 1,500만 원은 동 주민센터에 동 홈페이지를 구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1996년 2회추경에 예산을 1,500만 원 확보하다보니까 미처 예산집행을 못해서 이월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북구의회 홈페이지가 우리가 7월 1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노트북 교체에 따른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어 왔었습니다. 지금도 홈페이지 창에 많이 부딪혀서 잘 안 열리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서 의회의 홈페이지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노트북 새로 구입된 게 아니고 전부 다 포맷을 받았는데, 백업을 받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답변을 좀 요했던 부분입니다.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김원
김원기획실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컴퓨터는 의회사무국에서 별도 요청하면 예산반영을 적극 검토하겠고 참고로 구의회 홈페이지는 의회에서 집행부와 별개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관련해서는 의회사무국과 협의해서 교체를 한다든지 하여튼 그런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정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반갑습니다. 윤동철 위원입니다. 김원 기획실장님, 한영진 청정녹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김원 기획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1페이지에 네트워크 및 PC관리에서 공공운영비가 9,700여만 원 중 600여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공공운영비가 예산현액 대비 6.2%로 좀 많이 남은 걸로 보입니다. 어떤 사유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윤동철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떠한 사업 단가를 책정하면서 최대 금액을 우선 저희들은 예산에 편성합니다. 그러다보면 2,000만 원 이상은 입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낙찰가액의 통상적으로 89%나 90%정도 낙찰을 받는데 그에 따른 낙찰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집행잔액이 발생할 거라는 게 좀 예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추경 때 삭감을 해도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업이 추정가액이 1억이다 그러면 홈페이지에 공개입찰을 할 때 1억 원에 대해서 사업을 가지고 여기에 들어오너라. 하고 요청을 하면 그에 대해서 자기는 89%하는 업체도 있을 것이고 90%하는 업체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만일 예산이 9,000만 원 된다고 하면 9,000만 원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스스로 사업을 따기 위해서 그에 얼마정도 금액을 낮춰 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예를 들어서 국·시비 같은 경우라면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최대한 집행하려고 하지만 우리 구비 같은 것은 어차피 우리 돈이기 때문에 그것을 집행잔액으로 남기고 있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할 때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윤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김원 실장님과 한영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수고가 많습니다. 청정녹지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정녹지과 특성상 녹지관리 및 업무가 타 부서보다 기간제 인원이나 무기계약자가 많은데 전체 인원수가 어떻게 됩니까?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손분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간제는 산림, 공원, 녹지 해서 3개 팀에서 사역을 합니다. 시기별로 일거리가 많을 때와 적을 때가 조금 인원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8, 9월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 3개 계 기간제 인원은 51명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무기계약직은?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무기계약직은 5명이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이 기간제는 사업별로 다르니까 1년 단위로 될 수 있고?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1년은 아니고 최장 8개월이고 3개월 기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사업이 생길 때마다 새로 홈페이지 공고를 정식으로 내서 합니까?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새로 하는 사람보다는 기존에 관계되는 업무를 하던 분들은 아무래도 손이 익어서 더 업무에 효율성이 있을 것 같은데 기존에 있던 분들도 하는 경우도 있지요?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예. 기존에 있는 분들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규정상 한 분이 최장 2년간 연속 사용할 수 없고 또 산림분야의 경우에는 이번에 지침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직전에 사업하셨던 분은 몇 개월 이상 하신 분들을 연속 사용할 수 없고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이 좀 우수하다고 해서 몇 년간 계속 사역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여기 기간제분은 기술을 갖고 계시는 분들입니까? 초보?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당초 뽑을 때 면접단계에서 각종 자격증이나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추가로 점수를 더 드려서 뽑기는 하는데 완전히 전문가라고는 할 수 없고 관련자격증이 있으신 분은 우대는 조금 해 드립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식
김태식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영란위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1,160만 원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무기계약직 보수 같은 경우는 각종 협약에 따라서 시간외 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을 연간 얼마, 월 몇 시간씩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예산이 편성이 되었다가 휴일근무나 시간외 근무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집행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기계약직 다섯 분에 대한 각종 수당들에 대한 미집행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란위원
사실은 청정녹지과의 일이 여름에 집중이 많이 되는데 제가 이번에 올 여름에는 정말 덥고 가물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인원으로 충분히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일반 현장근무인력들은 상당히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산은 공무직 다섯 분에 대한 급여이기 때문에 이 돈을 일시사역 인부한테 돌려서 쓸 수는 없습니다.
이영란위원
없습니까?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예.
이영란위원
저도 사실 현장에 다니면서 느낀 건데 날씨가 좋지 않고 나무는 다 말라 죽어 가는데 일손이 너무 없습니다. 애타는 과장님 마음도 알겠고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힘드신데 내년에는 혹시 인원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지금 아직 제출하지 않았지만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저희 구 재정상 그렇게 많이 올려주기 힘들다고 편성지침에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수준으로 하고 부득이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은 올려서 요구는 할 생각입니다.
이영란위원
오늘도 사실은 제가 좀 둘러보고 왔는데 올여름 말라죽은 나무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년에는 인원을 좀 더 투입하시더라도 내년에 날씨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말라죽어가는 나무가 없게끔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예. 예산부서에 협의해서 충분히 예산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실 김원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88쪽 아래에 해외교류 및 연수항목이 있습니다. 9,085만 원의 예산이 있고 7,740여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 예산은 기획실 직원들을 위한 예산입니까?
김원
김원기획실장
강광진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김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전체직원들에 대한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그럼 몇 명이 해외연수를 갔다 왔죠?
김원
김원기획실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낭여행 2개 팀에 26명 1인당 150만 원씩 해서 3,900만 원 지출했고 그리고 상급기관에 포상차원에서 해외선진지 견학을 해줘라 대신 그에 따른 경비는 자치구에서 대라 그런 식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상급기관 포상과 연계해서 5회에 9명 2,847만 6,000원 지급해서 토탈 지출 금액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보통 공무원들 해외연수 간다고 하면 외유성 연수라고 해서 좀 말이 많은데 어떤 해외연수 목적이라든가 다녀오고 나서 성과가 있었습니까?
김원
김원기획실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녀오면 반드시 귀국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고 배낭여행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별도로 전체 정례회의에서 보고 느낌을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보고함으로 인해서 전 직원들이 공유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부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선은 보충질의 하기 전에 내용을 보니까 기획실 같은 경우에는 성과지표 달성률이 100%라고 되어 있어서 일하신 업무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더불어서 기획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집행잔액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대부분이 예비비이고 나머지 1,000만 원대이상 집행잔액된 걸 보니까 아까 강광진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처럼 해외교류 우리 직원분들 연수 가는 것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더라고요. 직원들 교육은 충분히 가셔야 됩니다. 모자람 없이 가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단기간에 크게 효과는 안 나타나더라도 장기적으로 해외선진지라든가 이런 걸 보고 오면 물론 청정녹지과 분들도 가셔야 되고 창조도시과 이런 분들도 많이 가셔야 되는데 견문을 넓히는 차원에서 직원들 해외여행을 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집행잔액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사전에 거의 2회추경 전에 다 다녀오시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때 잔액이 남으면 2회추경에 떨었으면 집행잔액이 많이 안 남았을 텐데 그때 좀 덜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원
김원기획실장
김효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직원 해외관련해서 1,000만 원이 예산이 남은 것은 그렇습니다. 결산추경이 보통 12월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 작업은 11월초 내지 그때쯤 합니다. 물론 위원장님 말씀처럼 바로 떨면 되는데 보통 보면 연말에 상급기관에서 직원들 여행을 보내 달라하고 요청한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함으로 인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한다면 아쉬움이 많이 남더라고요. 예전에 보면. 그래서 예비비 성격의 형태로 남았는데 이런 사례가 없어서 집행을 못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정
김효정부위원장
예. 어떻든 기획실 같은 경우는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아주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야 된다 그래 생각하고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94페이지도 마찬가지로 기관공통경비라고 해서 한 2,500만 원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회추경 때 삭감처리할 것은 삭감처리하고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것은 급하게 쓰고 이럴 경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김원
김원기획실장
김효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관공통경비는 그야말로 우리 전체에 쓰는 풀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기획실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라도 어떠한 예산이 급히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예산이 지원이 되는데 다른 예산보다 특히 보면 여비 있지 않습니까? 출장여비 같은 경우는 각종 사업이 어떠한 신청주의 국가공모사업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밑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게 1,600만 원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 부분은 부위원장님 질의에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저희들이 매우 부적절하게 대처를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정
김효정부위원장
어떻든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기획실에서 모범적으로 이런 것들은 2회추경에 가급적이면 삭감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김기태 위원입니다. 청정녹지과 한영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43페이지에 화명공원 자연마당 조성사업에서 지출원인 행위액이 8,785만 9,000원이 있었음에도 1억 원을 명시이월 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김기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 3차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화명공원 자연마당 조성사업에 용역비로 책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1억 원이 내려 왔고 이 당시에 3차추경에 사업이 편성이 되면서 저희가 계약의뢰하고 예산을 작업하는 과정에 약간 틈이 그러니까 사고이월사업을 먼저 신청을 제출을 하고 3차추경 작업은 그 뒤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차추경이 사고이월 수요 조사할 당시에는 이 돈 1억을 연내에 계약이 될지 안 될지 확실치 않았기 때문에 사고이월사업으로 제출을 해서 사고이월로 반영이 되었고 3차추경할 때는 이게 계약이 되어서 계약금액이 확정이 되고 낙찰잔액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3차추경할 때 저희가 이 부분만 집행을 한 걸로 이렇게 됐는데 당시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할 때 사고이월은 어차피 이 사업이 다 끝난 게 아니니까 다 넘어가도 나중에 잔액만큼 남기면 되기 때문에 크게 하자가 없다고 해서 저희가 바르지 못한 그런 사항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예산의 효율성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기획실 김원 실장님, 청정녹지과 한영진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드립니다. 저희가 결산심의 때마다 중복되는 게 집행잔액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부서 입장에서 불가피한 사항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더라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의견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 시 소극적인 감액결정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있고요. 여기에 보면 또 집행잔액은 필요한 예산집행의 방해와 예산의 효율성을 저해하므로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도 있고요. 또 사업계획 수립 시보다 정교하게 예산을 계상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설계변경 등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예산결산검사의견서 14페이지입니다. 또한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추경 시 삭감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되어 있고요. 향후에는 잔액발생이 예상되는 목에 대하여는 과감히 삭감 처리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증가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선 편성부서에서는 타 부서에서 예산을 과다 요구하는지 면밀히 분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물론 일반부서에서 예산집행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예측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예산을 편성한 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알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 제어할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집행잔액이나 이런 문제는 결산검사 때마다 매년 반복 지적되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옛날에 예산계장을 할 때나 이럴 때 각 부서에서 추계서를 어느 정도 남는지 정확하게 좀 산출해라고 많은 부서에 공문으로 내리고 했습니다마는 가장 큰 문제가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사회복지비를 중심으로 해서 국·시비가 많다 보니까 국·시비 이런 부분이 시하고 상호연계가 되어야 되더라고요. 사회복지비 같은 경우는. 연계를 하다 보니까 어떠한 적기에 집행잔액을 정리하지 못한 점 그런 아쉬움이 있었고 그리고 사회복지비를 제외한 일반예산 같은 경우에는 아까 결산검사에서 잦은 설계변경 그 말도 나왔습니다마는 국·시비 사업 같은 경우 가급적이면 일반예산을 말합니다. 사회복지비 말고요. 가급적이면 설계변경을 통해서라도 국·시비는 집행잔액을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돈을 가급적이면 많이 집행을 해라 그런 관계 때문에 잦은 설계변경이 일어났던 것 같고 아까 그런 결산 잔액 최소화를 위한 시스템은 재정적으로 시스템은 없는 실정이고 최대한으로 결산추경 근래에 다가 섰을 때 기획실에서 잦은 부서와 이용도를 통해서 점검을 해서 이런 예산이 얼마, 얼마 남았다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앞으로 얼마 정도 집행 할래 아니면 결산액을 떨구자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계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김명석위원
예. 이번에 결산심의과정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요. 집행잔액이 예측이 되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손을 안보는 예산들이 더러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 이야기할 때는 집행잔액이 예상될 때 그 부서 자체적으로 이 잔액을 어떤 사업으로 돌려서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만들어 봐라. 그래서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기획실에서 이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그 부서에서 남는 여윳돈이니까 그 부서에서 다른 사업을 할 때 이걸 적극적으로 반영해 줄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그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다음 뭐냐 하면 그래도 집행잔액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페널티를 줄 필요도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특히 우리 구가 예산이 많으면 집행잔액으로 숨겨놨다가 주면 되는데 구 예산이 거의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그 부서에 한 부서에서 생각할 때는 몇 백만 원이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그 부서의 예산을 다 모으면 그 돈이 상당한 돈이거든요. 그러면 정말 필요한 사업을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실무부서에서는 가급적이면 예산을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충분히 남겨놓으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연말이 다가오는데 올해만큼은 직원들이 사업별로 과다하게 남아있는 예산은 진짜 필요한지 어떤 사례분석을 통해서 다음연도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남은 예산되는 돈은 자기가 다른 사업을 한다고 할 때 우선적으로 반영해 주는 그래야 그 부서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 예산을 다른 부서에 뺏긴다 생각하니까 소극적으로 되는 것이거든요. 그 부서에서 어떤 다른 사업을 하고 싶은데 그 사업에 자기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주는 시스템이 생기게 되면 그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것을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두 가지 정도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태식
김태식위원장
예.
김명석위원
일반적인 것들은 상임위원회에서 거진 다 다루었으니까 결산검사의견서 11페이지에 한번 더 이야기 해야겠습니다. 나)에 개선 및 권고사항에 보면 결손처분액의 원인별 분석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세외수입의 이월액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무재산 및 평가액 부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록 결손처분액 총액은 전년 대비 5억 800만 원이 감소하였으나 징수 수납액 대비 이월액이 7억 1,200만 원 증가하여 향후 결손처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특히 세외수입항목은 주로 과태료 등으로 발생하는 수입이며 부과 처분하는 부서와 징수하는 부서가 서로 다르고 결손 처분율이 지방세 항목 대비 높으므로 부과 처분 이후에 관리되는 특히 이월액에 대한 별도의 징수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이것을 부과 처분하는 부서와 징수하는 부서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여기에서 오는 소극적인 대처들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업무 분장하는 부서가 기획실입니까, 행정지원과입니까?
김원
김원기획실장
직제조정은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업무분장.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이 부분이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과태료 관련해서는 관리하는데 굉장히 난해한 면이 있고 특히 이중에서 과태료는 거의 대부분이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 주차장 특별회계가 우리 구의 90%이상을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2007, 2008년경에 세외수입만을 전담하는 세외수입팀도 한번 만들어서 운영을 해 본 사례가 있었는데 그 팀이 결국 옥상옥이다 결국 부과는 부서에서 하는데 세외수입만 전담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부과하는 부서와 관리하는 부서가 서로 연계가 잘 안돼서 그게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서 결국 옥상옥이라는 그런 판단에 의해서 제 기억으로 3년 정도 운영을 하다가 세외수입전담팀을 해체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랬듯이 세외수입 부과징수는 우리 구의 재정수입을 위해서 가장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외수입 징수 관리가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런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세외수입의 부서인 세무과하고 세외수입이 가장 많은 교통행정과나 물론 교통행정과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별다른 수입을 어느 쪽으로 해야 되느냐 그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연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91페이지 하단에 공공운영비 그다음에 94페이지 일반포상금 그 밑에 자산취득비 등등이 미집행되었거든요? 미집행된 사유가 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공공운영비 이 건은 우리 구의 전산기기를 운영하면 적정온도를 유지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대비해서 무정전전압장치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만일 올해같이 급격한 무더위가 온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고장이 잦은 실정이거든요. 만약 고장 났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수리하기 위해서 17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178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때 다행히도 고장이 안 나고 무난히 잘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전액 남게 되어 있고. 그리고 94페이지에 포상금은 지방보조금을 우리 구에서 현재 약 10억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방보조금을 잘못 불법사용을 한다든지 해서 신고를 하게 된다면 여기에 포상금을 지급하게끔 법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신고한 건수가 없어서 지급을 안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그밑에 자산취득비는 뭡니까? 1,600만 원.
김원
김원기획실장
그밑에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각 부서에서 신청이 한 건도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김명석위원
이게 어떨 때 용도로 사용할 수 있지요?
김원
김원기획실장
자산취득비는 예를 들어서 부서를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갑작스럽게 각 부서에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갑자기 인력이 증원했다든지 그럴 경우에 파티션이라든지 각종 장비를 하는 예산인데 그때는 각 부서에서 요청이 없었고 또 부서조정도 없었기 때문에 이 예산을 고스란히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아쉬운 점은 예산이 이렇게 남았기 때문에 아까 김효정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결산추경 때 좀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정리를 못한 저희 실의 불찰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기획실부터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부서 못할 때 뭐라고 하지.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기획실부터 이 예산들을 기획실이 아마 전체적인 구 예산을 다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모범적으로. 예비적 성격의 금액은 방법이 없는데 예비적 성격의 금액이 아닌 것들은 기획실부터 과감하게 예산을 삭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손분연 위원입니다. 청정녹지과 58페이지 세입부문 보면 과징금 및 과태료가 1,667만 810원이 미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손분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가로수훼손부담금과 각종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미납분은 저희 만덕동 시설 녹지 내에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과를 했는데 토지 소유자분들께서 분할납부를 신청을 하셨습니다. 무단점유하신 분들이. 그래서 저희가 분할로 끊어서 부과를 하고 나머지 잔액부분에 대해서 미납분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올해도 계속해서 남은 잔여분에 대해서 부과를 해서 다 납부를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1,600만 원에서 지금 현재 분할을 받고 있고 2018년 현재는 얼마 남아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정확히 남은 금액은 한 1,000만 원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위원
청정녹지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하나도 집행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생소한 부분이 있어 질의를 드리는데요. 적지 않은 금액 5억인데 사방댐 시설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이영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산불보조로 근무를 했던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각종 보상금입니다. 그래서 이 공익근무요원이 제대를 하고 작년에 충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보상금이 그대로 남은 사항이고 또 공익근무요원 1명이 산불예방업무에 크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배정을 안 받기로 했기 때문에 2018년부터는 편성이 안 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란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산불에 대한 부분은 사회복무요원이 안 하고 위에 있는 산불예방진화 인건비로 다시 대체가 되는 겁니까?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그것은 아니고 사회복무요원 1명이 주로 했던 일은 사무실의 보조업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복무관리하기도 그렇고 크게 직원들 업무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배정을 안 하고, 했던 일들은 직원들이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그리고 사방댐 시설은 작년에 2개소에 대해서 사방공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완료를 하고 4억 9,570만 원 집행을 하고 420만 원이 남은 사항입니다.
이영란위원
어디 장소에 시설이 된 겁니까?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폴리텍 대학 뒤쪽하고 산성나무 마을 쪽에 1개소 이렇게 2개소로 조성을 했습니다.
이영란위원
댐 시설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사방댐이라고 해서 산계곡부분에 물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 물이 내려오는 속도를 저감하고 물을 모아주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단차를 이용해서 자연친화적으로 물을 일시에 내려가는 것을 막아주는, 댐인데 산에 하는 계곡부분에 하는 댐 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큰 댐은 아니고 계류를 이용해서 하는 그런 시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기획실 김원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89쪽 중간 북구비전2030 장기비전발전계획에 8,780여만 원이 이월되었는데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김원
김원기획실장
강광진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8,783만 원이 이월되었던 이유는 이게 2016년 2회추경 때 예산이 편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산이 부득불 집행을 못하고 2017년 이월해서 사업을 집행한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올해 용역이 완료되었습니까?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완료되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김원
김원기획실장
강광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야말로 이 계획은 2030년도까지의 우리 구의 전반적인 비전을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구의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지역별로 어떠한 사업을 유치해야 창출될 것인지 포함해서 종합적인 비전을 제시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 비전 중에 부산의 지도를 바꿀 오거돈 부산시장의 공약사항인 경부선 도시구간 지하화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들이 있습니까?
김원
김원기획실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부선 지하화사업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경부선 지하화사업은 오거돈 시장님의 공약으로 나왔는데 이것은 작년도 2017년도에 주로 계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경부선 지하화사업은 어찌 보면 범국가적 프로젝트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서 거기에는 담겨 있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럼 향후 중간에 수정이 가능합니까?
김원
김원기획실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2030장기발전용역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여기에는 별도로 포함될 수는 없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기획실이라면 우리 구청의 핵심조직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향후 우리 북구 재정이 열악한데 재정자립도가 16개 구·군중에 14위입니다. 그만큼 열악한 재정에서 향후 우리가 2030년까지의 계획이 담겨있는 내용 아닙니까, 이게?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중요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갖다가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찾아야 되고. 그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부산의 지도를 바꿀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업보다도 이 사업만큼 제일 중요한 사업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기획실에서 향후 어떤 특별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원
김원기획실장
강광진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철도 지하화사업 이러한 사업은 우리 자치구 차원에서는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거대한 범국가적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권이나 이런 라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동향을 파악해서 우리 구의 어떠한 해당되는 부분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중요한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는 이유가 폐선 되는 지상의 부지를 활용하면 얼마든지 우리 수입원을 창출할 수 있단 말입니다. 북구가. 그것을 예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2년 전에 창조도시과장을 하면서 구포역세권 발전방향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포역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코레일 대전 본사까지 찾아가서 과연 역세권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코레일 측에 향후 계획이 뭐냐 그리고 부산시 서부산개발본부과장과 같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쪽 측 답변이 역세권개발은 코레일 측에서는 생각도 안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선제적으로 몇 천억을 투자해서 거기에 발전을 기한다면 우리는 그때 가서 한번 검토해 보겠다. 그 정도 말만 듣고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오거돈 시장님이 공약 제1호로 그러한 거대한 프로젝트를 한다니 저희 구 입장에서 굉장히 반가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구포 역세권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됩니다. 저는 절실히 통감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청에서 노력해 봐야 될 수 없는 일이고, 또 제가 이 자리에서 될 수 없는 일이라고 해서 꾸짖을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부산시 동향을 적극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방향을 우리 구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목소리를 내고 시청에도 목소리를 내야만 빨리 진행이 되지, 가만히 있으면 진행이 절대 안 됩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결산서 89쪽 아래에 송무수행비가 6,716만 2,000원이 예산이 있고 5,960여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750여만 원이 남았는데 이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강광진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무수행은 결론적으로 우리 구를 상대로 각종 주민들을 비롯해서 소송을 제기했을 때 여기에 드는 제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750여만 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송무수행 사무관리비로 변호사 소송 제기됐을 때 착수금이라든지 어떠한 고문변호사 수당 제경비에서 한 20여만 원 정도 남아있고 그다음에 제일 많이 남아 있는 집행잔액은 90페이지 여섯 번째 줄에 보시면 배상금이 있습니다. 배상금이 419만 4,000원 남아 있는데 이 예산은 구민이 쉽게 말해서 위원님께서 차를 몰고 가시다가 도보상에 차가 손상을 입었다 그러면 이 손상된 부분에서 도로관리를 잘못한 구청에서 변상해 주시오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우리 구에서 재판절차에 따라서 배상을 해 줍니다. 이러한 집행잔액이 400여만 원 남았고 기타 쓰고 남은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북구청 송사를 담당하는 지정 법무법인이 있습니까?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ㅇㅇㅇ변호사하고 ㅇㅇㅇ 변호사 두 분이 현재 소송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2017년에 몇 회의 소송사건이 있었습니까?
김원
김원기획실장
2017년에는 변호사 착수금 소송비용 지급은 9건에 2,222만 2,000원을 지출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리면 보통 승소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북구청이?
김원
김원기획실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한 90%정도 우리 구가 승소를 하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승소 시에 패소자에게 소송비용 청구가 가능한데, 2017년에 몇 회에 얼마를 받았습니까?
김원
김원기획실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승소하면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잖아요?
김원
김원기획실장
우리 구 소송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변호사 수임료를 패소자 측에서 부담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어떠한,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승소해서 어느 정도 받아내는지 그 자료는 현재 없으니까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북구의 열악한 재정의 수입원이기 때문에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네트워크 및 PC관리를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까?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북구청 공무원노조홈페이지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김원
김원기획실장
노조홈페이지는 노조사무실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혹시 로그인 없이 댓글을 달 수 있습니까? 로그인 없이, 회원가입 없이?
김원
김원기획실장
일반인들도 댓글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이것을 수정 고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왜냐 하면 익명성을 보장함으로써 악의성 댓글이라든가 이런 걸 달아서 진실을 왜곡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걸 좀 수정해서 회원을 가입해서 정확하게 익명성을 배제한 상태로 해서 자기이름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수정이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회원은 가입해야만 됩니다. 가입 안하고 들어가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단 회원은 가입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저 역시도 외부인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전에 노조에 건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국적으로 전부 다 개방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노조홈페이지가. 그래서 그것은 좀 어렵다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노조지부장한테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건의해서 개선할 수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김원 기획실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88쪽에 보면 구정운영체계 확립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가 8,000만 원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이 되었는지 그리고 또 전액 명시이월 된 사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원
김원기획실장
김태식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실장 김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 8,000만 원은 구포땡땡이골목이라고 합니다. 구포시장하고 연결된 그 지역에 3·1만세운동 역사공원 도시관리계획을 한 번 해보자 해서 8,000만 원을 2017년 2회추경 아, 2016년 2회추경에 확보를 하다보니까 당해연도 집행을 못하고. 2017년도 죄송합니다. 2017년도 2회추경에 확보하다보니까 2017년도 집행을 못하고 2018년도로 이월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89쪽에 보면 창의지식행정활성화사업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김원
김원기획실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의지식행정활성화는 직원들의 행정포털이라고 부산시에서 관리하는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 각종 내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했다든지 아니면 내가 책을 읽고 나서 ‘아, 이게 진짜 이 책의 내용이 좋더라.’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이 방에 올립니다.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제도가 좋다 아니면 이 책이 참 좋구나 하고 직원들 스스로 지식을 공유하는 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2쪽에 보면 제일 밑에 보면 규제개혁역량강화사업으로 예산이 416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구체적으로 규제개혁이 이루어진 실적들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업비는 규제개혁 직원교육에 따른 강사 수당 일부하고 또 지금은 물론 없어졌습니다마는 정부3.0 해서 전 정부시절에 많은 직원들한테 범정부차원에서 이루어졌던 정부3.0사업이 있습니다. 사례집 발간하는 그런 데 드는 비용이 400여만 원이었고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규제개혁이라고 하면 실질적인 대부분이 기업규제 위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거의 기업이 없기 때문에 규제개혁 실제 사례는 현재까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예. 구체적인 사례들이 없으면 앞으로 이 부분들에 대한 예산부분도 계획을 세울 때 반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동, 청정녹지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재무과 이춘기 과장님, 교통행정과 김일환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 김일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351페이지를 보면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가 22억이 좀 넘게 지출되었습니다. 공무원의 인건비는 행정지원과에서 집행되어야 하는데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출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김기태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교통행정과에는 지금 저를 포함해서 정규직이 3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분들 주 업무가 단속업무 그다음에 지도단속업무하고 그다음에 주정차 과징금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보수를 갖다가 특별회계로 지금 지출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럼 일반공무원입니까, 아니면 그 단속업무만 하는 기간제근로자라든지 특별직입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거기에는 일반직공무원도 있고 기간제근로자도 있고 무기계약직근로자도 있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일반공무원은 원래 특별회계에서 인건비를 지출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김기태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조례에 행정경비로 인건비라든지 이런 걸 지출을 하도록 되어 있기는 있는데 조금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 애매한 부분이 뭡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조례에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통 및 주차관리에 필요한 제반경비에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제3조에 근거해서 공무원의 인건비와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저희들도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거기에 포괄적으로 지출해도 된다 하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누구의 답변이 있었습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저희 변호사께 질의한 결과 회신에 답변이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제가 아는 걸로는 기타 비용으로 그분들이 나가서 주차단속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쓰는 비용이나 그 사람들의 인건비는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공무원의 인건비는 행정지원과에서 나가야 되지 주차장특별회계는 함부로 써서도 안 되고 우리가 지금 주차장도 굉장히 열악하고 또 우리가 나가서 주민을 만나보면 스티커는 많이 끊어 가는데 왜 이렇게 주차를 할 데는 없느냐고 항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업무에 쓰여야 되는데 엉뚱하게 공무원 월급으로 나가니 이게 우리나라에서 혹시 다른 구에도 이런 일이 있을까 제가 약간은 부끄럽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김기태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를 비롯해서 이 부분은 인건비로 지출하는 구가 더러 있습니다. 있는데 김기태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차차로 인건비를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도 이때까지는 땅을 구입해서 주차장 확충을 하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지금 신임 청장님 오셔서 저희들은 공공기관 학교운동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개방해서 돈을 절약해 가면서 주차장을 확충하는 그런 정책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래서 제가 전문가에게 여쭤봤습니다. 저도 저 나름대로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여쭤보니까 주차장특별회계로는 절대로 인건비로 쓰면 안 된다 주차장이나 주민에게 필요한 그곳에 써야지 절대로 안 되고 우리 구가 재정이 열악하다고 제가 말씀드려봤어요. 그랬더니 재정이 열악하면 특별교부금을 받아라, 그런 교부금을 정부에 요청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해서 주차장특별회계로 인건비를 줄 수 있느냐 이거는 절대 아니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인지하셔서 주민들이 알면 얼마나 또 상심이 크겠습니까? 자기들이 스티커 발부해서 억지로 낸 세금으로 인건비를 준다고 하면 정말 아마 주민들이 실망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집행하실 때 이 부분을 정말 심각하게 고려하셔서 다음부터는 집행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김기태 위원님 조언에 교통행정과장 부응하겠고 그리고 계속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구 재정이 열악해서 이때까지는 그리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국비라든지 시비를 받아와서 인건비 충당하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위원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재무과 이춘기 과장님, 교통행정과 김일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교통행정과에 계신 분들은 정말로 노고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교통행정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 회전교차로 관련해서 지금 이월이 3억 1,000만 원이 되었는데요.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태식
김태식위원장
과장님 답변…
이영란위원
회천교차로 관련해서…
태식
김태식위원장
페이지 345페이지.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이영란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회전교차로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란위원
명시이월 된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위치는 구포 노르웨이아파트 삼거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회전교차로 설치, 교통섬 설치 그다음에 진입로 도로 개선,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가 1억 4,000만 원이고 시비가 1억 4,000만 원이고 시 특별조정교부금이 5,000만 원입니다. 사업은 작년 1월부터 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액은 용역비 1,964만 원이 현재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잔액이 지금 3억 1,0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어서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부산지방경찰청 조건부 협의가 진행되어서 실시설계를 저희들이 변경했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 투광기하고 감응식하고 버튼식 등 협의조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에 따른 협의사항에 대해서 통신시설 설계변경을 저희들이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2017년 11월 7일에 조건부 충족을 위한 추가사업비로 시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5,00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작년 11월 7일에 교부가 되어서 지금 현재까지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이게 공사가 완공이 언제입니까? 그러면.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한 70% 정도 공사가 완료되었는데 10월 중으로는 완료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과장님께서 보실 때 이 공사가 완공이 되면 완공되고 난 뒤의 문제가 혹시 뭐일 거라는 생각은 혹시 해보셨습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이영란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소가 좁다 보니까 회전하는 데에 지장이 참 많습니다. 제가 강광진 위원님하고 비가 오는 날에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회전하는데 차들이 좀 얽혀서 소통에 약간 애로사항이 있던데 그거는 어느 정도 공사가 완료되고 난 뒤에 한번 정도 정확하게 검증을 거쳐야 안 되겠나 그리 보고 약간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태진여객 버스가 제일 큰 차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 회사에 제가 전화를 드려봤습니다. 뭐가 불편한지. 사고가 벌써 몇 번 났다고 하더라고요. 회전하면서. 그래서 여기가 완공이 되어도 제가 볼 때는 회전하면서 사고가 자주 유발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고가 나서 고칠 게 아니고 지금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회전교차로 너무 좁다고. 민원이 빗발칠 때 미연에 방지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터널 밑에 터널 안으로 화단 때문에 한 개 차선을 막고 있는 그런 것하며 지금 민원이 굉장합니다.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면밀히 살피셔가지고 완공되기 전에 사실은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 동네 사시는 분들은 개통하기 전에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도대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교통공단에서 재무과가 구청에 방문합니다. 내일 재무과에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좋은 방안이 있는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꼭 그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사실은 그 길은 무장애숲길과 연결되어서 학생예술회관으로 통하는 그런 길입니다. 앞으로 그 길을 많이 이용하게 될 텐데 우리가 공사를 새로 하기는 쉽지 않은데 시행을 하고 있으면서 조금 지저분한 부분이 있다면 같이 보강을 하는 게 맞지 않은가 생각하거든요. 보도블록 이번에 볼 때는-물론 일부 바꾸긴 했습니다만-쉽게 말해서 땜빵공사가 너무 많아서 공사를 하고도 지저분한 감이 있었는데 공사를 마무리하실 때 보도블록이라든지 좀 지저분한 부분을 깔끔하게 고쳐서 무장애숲길에서부터 학생예술회관 그리고 밑에 교통공원까지 이어지면서 그 길을 찾는 분들이 쾌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이영란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예산이 3억 3,000 이래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다 충족을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공사가 끝나더라도 보도블록이 교체 안 되는 부분은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포괄사업비라든지 추가사업비를 확보해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윤동철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김일환 과장님, 재무과 이춘기 과장님 외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9페이지에서 120페이지 구청사 유지관리에 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2억 3,600여만 원 어느 업체에서 위탁됐습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윤동철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사 유지관리업무에 민간위탁금이 2억 3,576만 8,000원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구 청사 그러니까 본관을 비롯해서 1별관, 2별관 여기에 따른 청소용역입찰을 했습니다. 매년 11월경에 입찰하게 됩니다. 입찰해서 한해 연도에 청사에 대한 청소용역비로 들어가게 됩니다. 잔액 한 550만 원 정도는 공개입찰에 따른 낙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업체는 주식회사 삼일종합시스템이 낙찰되어서 금년도 12월 말까지 청소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계약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해서 12월 31일까지로 1년간 하고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신청사건립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청사건립 기반조성 예산이 고작 1,000만 원밖에 안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 예산도 다 못 쓰고 80%가 남았습니다. 과장님 이래서 신청사건립 가능하겠습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윤동철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 마지막 신청사건립 조성에 보시면 사무관리비로 1,036만 원이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여기에 사무관리비의 주된 용도는 신청사건립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를 저희들 당초 예산을 확보할 때에는 5회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5회를 다 하지 못하고 2회만 개최를 당초 예상보다 좀 적게 개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항목은 신청사건립기금 운영위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무관리비에 연 3회 정도 개최할 목적으로 56만 원을 같이 여기에 편성했었는데 2회 정도는 경미한 사항이 있어서 서면심의로 대체를 하고 1회 정도해서 건립기금운영위원회 회의수당이 나간 바가 있습니다. 이 사무관리비는 신청사 관련해서 회의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는 결산 추경 때 삭감조치를 해야 됩니다만 위원회 특성상 연말까지 할 수 있겠다 싶어서 부득이 예산 삭감조치를 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계상을 해서 연말 마무리 결산 추경 때 어느 정도 삭감을 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신청사건립이 늦어질수록 매몰비용이 좀 많이 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무리가 되겠지만 빨리 진행을 해서 9대 때는 결산심사가 신청사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윤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이춘기 과장님과 김일환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 344페이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손분연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 우리 관내 2군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군데는 광덕물산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고 또 한 군데는 산성로 구조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광덕물산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올해 8월에 완공되어 있는 실정이고 산성로 구조개선사업은 지금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광덕물산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광덕물산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을 하게 된 계기는 만덕 광덕물산에서 구만덕으로 올라가는 직전하고 좌회전하는 차선이 옛날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숙원사업이었는데 직진 좌회전 도로가 길이는 100m고 폭은 8m 2차선 도로입니다. 그게 2016년 1월 4일에 개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계속해서 사업을 하는 구간은 가각정비, 화단 등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저희들 총 사업비는 국비 15억, 시비 15억, 구비 13억 600만 원 등 43억 6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시 특별교부금이 8억 1,600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저희들이 가각정비 공사가 6월에 사업이 완료됨으로써 전체 사업구간이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광덕물산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월액이 18억 3,773만 4,000원 예산이 있습니다. 여기는 국비가… 산성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화명동 산성로 일원이 되겠습니다. 즉 화명동 산199-4번지부터 산7번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도로 선형개량을 길이는 2.4m이고 폭은 6～8m 되겠습니다. 도로 선형개량하고 도로 포장하는 데 확장하고 ASP포장, 교통안전표지판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 도로 선형구조개선 등 교통체계 개선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작년도부터 2021년까지 총 사업비는 63억 원입니다. 국비가 31억 5,000이고 시비가 31억 5,000입니다. 여기서 보상비가 31억 5,000이고 공사비가 28억 5,000이고 용역비가 3억입니다. 작년도 3억 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억 원을 가지고 실시설계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3억 원은 국비가 1억 5,000이고 구비가 1억 5,000 그래서 전체 3억 원입니다. 현재 집행액은 7,956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도시관리계획하고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3억 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2억 2,000만 원이 발생했는데 이거는 명시이월해서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11억 7,600만 원에 대한 사고이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사고이월비가 지금 11억 7,663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이월된 것은 수용보상협의지연 등에 따른 사업기간이 연장되어서 사고이월 시키게 됐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부위원장
김효정 위원입니다. 이춘기 재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22페이지를 보니까 재무과 일 같습니다. 1995년 발생 장기 미회수 채권 회수로 세입 증대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아주 정말 칭찬드릴 일 같고요. 하여튼 정말 어려운 재정여건에 5,100만 원 정도라고 하면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부분들은 빨리 돌아갈 수 있을 것 같고 노력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11월에 채권을 회수했다고 되어 있는데 재무과 세입 결산서 보니까 34페이지더라고요. 이 내용이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김효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내용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옵니다만 금방 말씀하신 그 내용은 작년도 3회 추경 때 세입에 반영해서 5,160만 3,000원이 일단 세입으로 잡혀있는 사항입니다.
효정
김효정부위원장
그러면 여기서는 어디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200번 세외수입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됩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4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시면 그 외 세외수입이라고 항목이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부위원장
예.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4억 2,900만 원 그 안에 금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부위원장
그 안에 5,0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효정
김효정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어떻든 과징금 및 과태료도 보시면 처음에는 510만 원이었다가 1,100만 원 이상 배 정도로 수납도 하시고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간단하게 120페이지 세출결산서 보시면 차량관리해서-중간부분입니다.-공공운영비가 한 2,2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된 걸로 보입니다. 2,200만 원 공공운영비 정도 같으면 어느 정도 예상이 되어서 2회 추경이라든가 떨 수 있었던 거 같은데 이게 안 되고 쭉 집행잔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김효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업무관리에 공공운영비가 당초 2억 7,400만 원 정도가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집행내역을 보면 자동차세 납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보험료 그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 이러한 경비는 정액제로 납부를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 외에 차량유지비가 있고 그다음에 각종 차량유지를 위해서 수리, 검사, 세차 등 비용이 일부 나갑니다. 잔액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5%내지 10% 정도 예산절감 유보액도 있고 그다음에 일부 집행하는 과정에 예산절감차원에서 집행잔액이 일부 발생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부위원장
예. 우선 예산절감차원에서 하셨다고 말씀을 들었고요. 어떻든 예산절감차원에서 하지만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갑자기 차가 한 대 더 생겨서 보험료가 더 나가야 된다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절감도 좋습니다만 향후 계획을 좀 잘 세우셔서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동 차량 같은 경우에는 각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집행잔액을 보고 느꼈던 게 각 동에 가 보시면 차량을 별도로 관리하시는데 동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보험료 내는 것도 11개월분만 내고 나머지는 못 내고 뒤에 처리하고 하여튼 너무 어렵게 살림살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구청에는 예산이 이렇게 남아서 좀 여유 있게 집행이 되는데 동 같은 경우에는 빡빡하게 어렵게 해야 되나 이런 불합리한 점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없겠는가 싶습니다. 과장님.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동에 보유한 차량은 동장 책임 하에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동에서 연간 소요되는 예상액을 예산에 반영할 때 충분히 반영해서 기획실에 요청해야 됩니다만 갑자기 수리가 발생하는 그러한 경우에 상당한 애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기회가 되면 이야기하겠지만 동에서 일단 어느 정도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기획실에 예산요청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하고 저희들하고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조치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부위원장
구청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여유 있게 집행이 되고 잔액도 남고 한데 동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하고 어려운 살림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적절히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김효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양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위원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이춘기 과장님, 김일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말씀 드립니다. 재무과 이춘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20쪽 화명동 공공청사 부지매입으로 시설비가 26억 8,400만 원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답변바랍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정양훈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화명동 공공청사 부지매입비 26억 8,400만 원으로 2017년부터 5년간 연 2회 10년 동안 분납하도록 그렇게 시하고 매매계약이 최후 4차까지 유예됐다가 매매계약이 체결이 되어서 이 금액은 작년도에 1차 연도에 2회분 납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예산이 확보되어서 금년도 8월 1일자로 13억 4,200만 원이 납부가 기 되었고 금년도 4차분까지 12월 1일자 납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지금 화명동 공공청사부지가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장미공원이 맞습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일명 장미공원이라고 불리는 청사예정부지가 맞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2,000만 원 이하는 실무부서에서 기초자료조사에 의거해서 저희 재무과에서 계약체결을 해오고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재무과에서 계약체결을 하고 계신다고요?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정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북구청 부지는 토지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강광진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용청사부지의 소유자는…
광진
강광진위원
아니, 현재 북구청 여기.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현재 구청사 말씀입니까?
광진
강광진위원
예.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북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우리 북구청 재산이죠? 토지죠?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굳이 다른 데로 갈 필요 없이 여기에 기존건물을 허물고 여기에 신설건물을 짓는 방안도 있는데 그 방안은 고려해 봤습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계속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현 청사부지도 예정부지에 8군데가 있습니다만 그 예정부지 중에 하나로 현 청사도 북구청 신청사건립 후보지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 일차적으로 저쪽 2별관 쪽인가 저기를 허물고 지으면서 여기 본관은 그대로 사용하면서 얼마든지 신설가능하다고 보거든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여러 가지 사항을 가지고 현 청사부지도 신청사 후보지 입지 선정하는 데 검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추가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석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명동 공공청사부지에 대해서 공공청사부지는 현재 구청사 부지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매입계약체결을 해서 그중 일부 대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10회 납부가 다 끝나면 북구청 소유로 되는 거죠?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소유권은 아직까지 시에 있고요?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아직까지 부산광역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리고 지금 계약을 체결해서 중도금을 이행 중에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잔금이 지급되면 소유권 이전할 거고 지금 이 예산이 어디에서 확보되어서 저희가 지출을 하죠?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계속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납부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우리 공유재산 처분해서 나오는 그런 쪽에서가 아닌 일반회계에서 납부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그 내용도 재원은 일반회계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유를 다 포함해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방향이 갈지는 모르겠는데 공공청사부지 매입해야 될 타당성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10회 분납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재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화명동 공용청사부지는 2004년도에 매매계약이 최초 체결되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만 부지조성원가로 134억으로 저희들이 계약했기 때문에 현재 가치로 따지자면 굉장한 재산적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매매대금을 연차적으로 납부하고 그 이후에는 청사건립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논의의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청사가 들어가든지 어떤 결과에 따라서 이거는 우리 북구의 자산적 가치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매입을 목적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중앙정부에 공모사업을 할 경우 에 부지가 있어야지 그 공모사업에 응하는 경우가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은 아시다시피 공용청사부지가 있으면 굉장히 유리한 입장에 놓여있는 것은 맞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지금 이게 공공청사부지가 구청이 안 들어섰을 경우에 다른 공공시설을 유치하는 여기에 우리가 총력을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입지 조건이 되는 거죠?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지금 현재는 이 공용청사부지가 세칙으로 구청으로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구청용도로만 저희들이 활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향후 여건변동에 따라서 이 구청 세칙을 용도변경을 하고 난 이후에 공용청사부지로 남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 공모사업으로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세칙이라는 것은 그러면 우리 구에서 세칙을 만드는 사항입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우리 매매계약 4차 유예할 때 그렇게 되어 있고, 구청 세칙을 변경하는 것은 우리 구 건설과 도시계획변경위원회에서 세칙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지금 계약할 당시에는 우리가 신청사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 부지를 매입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에서 계약이 체결된 거네요?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신청사가 다른 쪽으로 만약에 방향이 선회되면 이 부분에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도시계획변경위원회로 해서 변경을 해도 시하고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여타 다른 후보지가 결정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 부분은 공용청사로 다른 쪽으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도시계획결정으로 구청을 세칙에서 변경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위원
교통행정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 보시면 과징금 및 과태료하고요. 지난연도 수입을 보면 결산처분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이영란위원
339페이지 결산처분이 과태료가 350만 원이고요. 그리고 지난 수입이 3억 6,800만 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이영란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해마다 주소불명자하고 또는 재산이 없는 그런 분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손처분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결손처분을 과징금을 부과하고 몇 년 만에 처리하는 겁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이영란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과태료나 과징금이나 이런 게 현년도 분이 있고 과년도 분이 있습니다. 현년도 분은 당해 연도를 말하는 것이고 과년도는 기간이 경과되어서 체납처분을 한 그런 세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보통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할 적에는 과년도 분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과년도 분은 결산처분하는데 결손처분 요건에 맞으면, 그러니까 재산이 없거나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 결산처분된 금액은 차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결손처분한 것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된 분이 나타나거나 재산이 있는 것이 파악이 되면 다시 저희들이 살려서 세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 시효소멸기간은 없습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시효소멸은 보통 5년을 잡고 있는데 5년 경과한 분들이라도 재산이 나타나거나 사람이 나타나거나 하면 다시 재부과를 합니다.
이영란위원
나타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우리가 계속해서 체납처분을 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이분들은 5년이 경과해도, 시효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5년이 경과하면 세금을 받을 수 없는 이런 사항을 말하는데 이분들이 나타나면-재산이 있거나 하면-다시 재부과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사실 나타난다는 게 참 애매한 말씀이신데요. 교통행정과에서 이 결손처분되는 이 부분을 징수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압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차량압류를 현재 2만 3,000건해서 11억 2,200만 원 정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 압류를 1,199건에 한 6,2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예금압류를 5,322건에 2억 9,100만 원, 매출채권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1,582건. 그다음에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1,000건 정도 했습니다.
이영란위원
우리 북구가 어디든 재정 열악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월되는 금액도 굉장히 크고요. 보니까. 교통행정과 업무도 많으시겠지만 또 받아야 될 부분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최대한 받기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이영란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은 끊임없이 독촉장도 보내고 압류된 분에 대해서 전화를 하거나 그래서 계속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영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전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질의요지를 핵심을 잘 정리하셔서 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핵심만 간단히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재무과 이춘기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4페이지 상단에 공유재산임대료가 2,440여만 원이 수납되었고 중간에 공유재산매각수익금 8,600여만 원 그다음 아래에 변상금하고 위약금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강광진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34페이지에 공유재산 임대료 등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는 전체 9건 우리 민원실에 있는 현대차 미소금융재단 그다음 북구청 내의 이용원 등해서 전체 9건해서 2,448만 원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 이자수입이 전체 9건입니다. 이자수입 주된 내용은 2016년 2017년도 세입세출 현금 그다음에 세입세출 현금 중에 정기예금해지 결산이자 등 3건해서 한 50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관리통장 이자발생이 2건에 6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구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통장이자수입분 등해서 전체 4건에 7만 5,000원정도 됩니다. 변상금은 전체 18건에 76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매각은 화명동 416-2번지 외 1건에 8,600만 원 정도 되고 위약금이 만덕에 개나리공원 조성사업 관급자재 납품지연 등 전체 5건에 338만 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불용품 매각대금이 차량매각대금 5대 포함해서 전체 입찰보증금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3,63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구 재산을 임대해 준 빛차린 판매점 등 공제비 부과, 35건 그다음에 주차장 수입 그다음에 직원주차비 통장이자 세입 등 해서 전체 309건에 4억 2,900만 원 정도가 그외 수입으로 잡혀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이춘기 과장님 그리고 김일환 과장님 외 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결산서 121페이지 제일 밑에 기금 전출금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기금전출금 60억이 결산에 잡혀 있습니다. 이 기금은 아시다시피 북구 신청사 건립기금 정기예금 예치분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6월에 10억이 예치가 되었고 그다음에 9월에 50억이 예치가 되어서 전체 2회 총 60억이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내부거래에 대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6월에 10억 되고 9월에 50억 되어 있는데 9월에 50억 된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50억이 일반회계에서 기금을 전출된 그 사항은 저희들이 청사건립기금으로 좀 더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다 싶어서 2회추경 때 예산계에 요구했습니다. 마침 작년에는 조금 예산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서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적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현재 조례나 아니면 규칙에 신청사건립기금으로 연 얼마 이상 예치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들이 없습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청사건립기금으로 매년 일반회계 재원에서 10억 이상 예치한다 하는 신청사적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매년 10억 이상 예치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이 좀 여유가 있어서 50억을 예치했다 이래 해석하면 되는 겁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서 저희들이 2001년도에 건립기금 설치가 됐지만 그동안 재정여건상 예치가 못 되었습니다. 2013년부터 예치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해서 금년도 말이 되면 한 192억 정도 청사적립기금으로 확보가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게 예산에 여력이 있었다고 하는 것들은 현업부서에서는 지금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했다는 말들이 상당수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예산여력이라는 그런 당위성을 갖고 가면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고요. 이 신청사 부지를 우리가 아니면 신청사를 빨리 건립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의지의 표현쪽으로 가줘야 이게 맞는 거지 예산여력이라고 하면 예산이 없어서 쩔쩔 매는데 그게 좀 잘못된 표현인 것 같아서요. 본 위원도 2002년∼2003년도부터 적립하기로 조례가 되어 있는데도 한 10년 정도 적립을 아예 안 했다가 적립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를 기준으로 하면 아직 그 기금이 많지 많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해석을 할 때 그런 부분에서 좀 서로가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를 안 남길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신청사가 상당히 시급한 쪽으로 문제들을 같이 명분을 가지고 가는 게 합리적이다 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둬서 신청사건립기금도 물론 지속적으로 우리가 조성을 해야 되지만 또 신청사부지도 어디를 택할지를 빨리 빨리 해서, 왜 말씀 드리냐 하면 땅값은 계속 올라가거든요? 늦으면 늦을수록 북구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빨리 빨리 서둘러서 조기에 이런 문제들을 매듭지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석위원
없으면 또 제가 하겠습니다. 아까는 계속 했더니 뒤에 나오시기에 안 했더니. 그러면 제가 마지막 질의인 것 같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20페이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20페이지를 보면 재무회계 결산의 전문성 확보 대책이라는 내용들이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현황은 지금 우리가 순환보직으로 인해서 숙련된 경험자가 결산담당을 하지 못하는 이런 점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재무보고서가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데 재정 운영에 대한 효율성 제고 및 자원에 대한 책임성 강화 요구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부족한 것 같다는 그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개선 및 권고사항에 보면 재무결산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발생한 문제점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되어 있고요. 재무결산 시 담당자의 결산업무에 대해서 자문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나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여 결산업무에 전문성을 유지하고 재무보고서 검토자의 온전한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하여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왜 이렇게 내놨냐 하면 지금 현재 재정보고서가 제대로 작성이 안 되다 보니까 결산검사하는 위원이 이 부분까지도 지금 현재 같이 다뤄야 한다는 식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결산보고서가 객관적인 그런 사항이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잘못하다가 주관적인 독립성을 훼손하는 그런 조치일 수도 있다는 염려에 대해서 보고서에 의견이 첨부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재무회계결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재무과 경리파트에서 직원이 하고 있지만 사실 이 업무가 굉장히 여러 가지 전체 부서를 다 총괄해서 하다 보니까 기존 업무는 업무대로 있고 또 특정시기가 되면 결산업무를 도맡아서 해야 되는 현실적인 인력부족의 현실적으로 애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저희 부서에서도 회계담당직원을 전문가들로 신청을 받아서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업무영역이 워낙 복잡하고 또 일 건수가 많다 보니까 신청하는 직원이 없습니다. 이것은 신청주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직원 개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환보직을 어느 특정시기가 되면 직원들이 전보에 의해서 자리가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 확보가 상당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결산업무가 공인회계사 같은 전문가와 같이 또 시에 회계검사에 대한 교육도 있습니다. 그러한 전문가와 교육을 철저히 잘 받아서 회계결산에 차질이 없도록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구의 어떤 여건이나 기타 업무의 전문성 그 외에 이 업무가 너무 여러 면에서 복잡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직이 꺼려하는 것들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공인회계사에게 결산을 맡기면 어떻겠느냐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결산을 할 때 이 결산이 제대로 되어 줘야지 그다음에 계획을 수립할 때 수립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에서 어떤 방면으로 하는 게 좋은 건지 한번 더 고민을 해야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계속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재무회계 결산하는 데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12개 부서에 대한 결산 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