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농업지도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농업지도과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7일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농업지도과장 손영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업지도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먼저 공통사항으로서 정원 및 현원현황은 저희들 현재 현원은 16명입니다. 두 번째 담당별 사무분장표 부분은 10-3페이지까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0-4페이지 세 번째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 건의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처리 4건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밀 영농조합법인 운영 활성화방안 강구부분 요구하였습니다. 처리사항은 저희들 검토의견 및 향후 계획으로서 우리밀 소비침체와 재고량 증가로 유통업체에서 2017년산 수매가 중단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전국 재고량이 1만5,000톤 정도로서 밀을 취급하는 유통업체에서 수매를 전면 중단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소비처를 확보하기 위해서 아이쿱이라든가 사조동아원 같은 이런 밀 취급 업체를 대상으로 다각적인 납품처 확보 및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였습니다만 올해 수매한 약 200톤 정도밖에 납품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우리 군 실정으로 본다면 마늘, 양파가 고수익인 반면에 이러한 작물로 인해서 밀 재배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상황도 같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입장에서는 내년도에 군 자체사업 정도로 우리밀 수매가를 보장해 주는 시책 정도를 저희들이 발굴해서라도 우리밀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국도비 집행잔액 최소화노력입니다. 저희 과에서 원예분야에 국도비 반납현황이 작년도에 4,3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국도비사업은 농가로부터 농림사업 신청 및 수요조사를 통해서 예산에 반영되고 사업집행과정에서 50프로의 자부담 미확보로 사업을 포기하는 농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부과세 환급부분이 발생했고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다소간의 반납분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 보고 드리면서 향후 예비사업 대상자 선정 시에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 농가별 심층면담 등을 통해서 자부담 확보능력을 충분하게 검증을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사업포기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2년간의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그러한 조치들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해서 최대한 반납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6페이지 생강 안정생산 지원사업 관리 철저입니다. 저희들이 생강 재배면적현황은 317농가에 약 35헥터 연간 425톤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3개 작목반이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 및 향후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작목반 또는 생산자 조직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농가조직화 확대를 통해 폭넓고 체계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산기반 확충과 생력화를 통해서 생산비 절감 쪽으로 저희들이 기술보급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지도점검 철저입니다. 처리사항으로서 하단부에 있는 검토의견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토양개량제는 저희들이 3년 주기로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그해에 공급된 토양개량제를 당해연도에 전량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3년 분할해서 시용하는 걸 원칙으로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군과 읍면에 합동점검을 실시해서, 년 2회 정도 저희들은 공식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방치가 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차로 농가와 협의해서 살포예정일을 확보하는 조치를 취하고 2차 확인결과 미이행됐을 경우에는 다음 주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그러한 조치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방치되어 있는 현재 그러한 물량에 대해서는 추가 살포 희망농가에 제공하는 방법으로 대상농가와 협의해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8페이지 네 번째 의원간담회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군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여섯 번째 각종 민원처리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저희들이 4개 분야에 23건의 민원을 접수하였고 이 부분을 100프로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4개 분야에 18건을 접수를 했고 이 부분에 100프로 완결처리하였습니다. 처리결과 중에서 불가, 반려, 법령기한을 초과해 처리한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9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2개입니다. 산학협동심의회와 새합천 미래농업대학 운영위원회입니다. 저희들 농업산학협동심의회는 경종분과위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18년도에 각각 1회 운영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민간에 대한 민간경상,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 보조사업은 77개 사업에 142억8,400만원 정도 사업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0-17페이지 2018년도 부분도 저희들이 7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56억8,300만원 정도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세부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4페이지 민간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과 열 번째 각종 언론보도 내용 및 처리사항, 열한 번째 각급 감사지적 및 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25페이지 열두 번째 항목으로 2017년도 국도비 반납현황입니다. 저희들이 25개 사업에 예산액이 129억800만원 정도였습니다만 집행은 97퍼센트인 125억200만원을 집행을 하였고 3퍼센트인 1억3,600만원 정도를 반납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8페이지 열세 번째 각종 주요사업 현재 현황입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2017년도에는 51개 사업으로서 예산액이 72억900만원 정도였고 현재 집행은 작년도에 92퍼센트인 65억3,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은 9퍼센트인 6억7,800만원 정도가 남아가지고 일부 반납 또는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32페이지 2018년도는 58개 사업이었습니다. 예산액이 83억600만원 정도이고 현재 약 50퍼센트를 집행한 41억 정도를 집행하고 현재 잔액이 50퍼센트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정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5,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으로서 저희 과에서는 6개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24억9,100만원 정도이고 현재 사업비 집행은 6억3,600만원 정도를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이 좀 지연되는 부분들은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부분에 15억2,6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11월에 집행 예정으로 집행율이 좀 낮다는 점 보고드립니다. 다음 10-37페이지 이월사업부분에 7개 사업 16개소를 이월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5억7,700만원 정도로서 현재 저희들이 집행은 63퍼센트인 9억9,300만원 정도를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의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38페이지 계속사업으로서 3개 사업입니다. 농촌인력은행 구축지원 외 2개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21억6,500만원 정도로서 2017년도 기 투자액은 10억2,000만원 정도이고 18년도 계획은 7억6,000만원으로서 현재 80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영향평가부분은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열네 번째 각종 공사 설계변경현황과 열다섯 번째 각종 용역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6번 항목에 농협, 축협, 산림조합, 합천유통 대상 지원사업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4개 사업에 13억의 사업비로 추진 완료하였거나 추진중에 있고 2018년도에는 2개 사업에 6억원의 사업비로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농업지도과 소관부분입니다. 첫 번째 농업 축산 새기술 시범사업 및 보급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16개 사업에 사업비14억9,500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세부 내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두 번째 벼 육묘공장 설치운영현황입니다. 육묘공장은 2003년부터 해서 2013년까지 17개소에 저희들이 약 1만212제곱미터 정도로 조성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0억8,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되었습니다. 2018년도 육묘실적을 보면 29만 상자 정도로 해서 저희들 본답 면적 대비 약 15퍼센트의 육묘상자를 공급하였습니다. 다음 42페이지 각종 농업직불제 추진현황입니다. 작년도에는 쌀소득보전직불 외 6개 사업에 대상 농가는 2만2,562농가를 대상으로 전체 지급액은 143억6,200만원 정도를 지급하였습니다. 2018년도 추진계획은 6개 사업에 2만2,721농가를 대상으로 예산은 96억9,6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와 차이가 나는 부분은 변동 직불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예산액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43페이지 네 번째 항목에 영농조합 우리밀 운영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우리밀법인은 2006년도 3월 14일 설립을 해서 현재 조합원수는 526명입니다. 재무현황은 전년말 기준으로 해서 출자액이 5억6,400만원 정도이고 자산규모는 7억6,500만원입니다. 연매출액이 11억1,400만원이었습니다만 순이익 즉 매출 총이익은 1억2,200만원 정도로 저희들 결산내역에 나타나 있습니다. 지원내역은 작년도에 우리밀 생산자 조직활동 지원에 자담 50, 군비 50 해서 4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18년도 우리밀 수매현황입니다. 수매 참여농가는 51농가에 63헥터 재배해서 약 200톤을 수매해서 이 부분은 아이쿱하고 사조동아원에 공급 납품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 대책입니다. 우리밀의 소비침체와 재고량 증가로 인해서 유통업체 수매중단 또는 감량으로 재배면적이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부분을 보고 드리면서 사실 우리밀법인에서는 가공되지 않는 원밀을 주로 취급을 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농업인의 생산성이 좀 낮은 그런 부분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법인에서 자체적인 수익창출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44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 지원현황입니다. 9개 단지에 참여농가수는 95농가입니다. 사업비는 저희들 지원액이 6,000만원입니다만 자부담 20프로 해서 총 사업비는 7,50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항목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현황입니다. 참여농가수가 7,471농가로서 지원액은 20억6,8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 50, 군비 50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5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저희들이 18개 사업에 사업비는 36억6,6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47페이지 농업재해 발생현황 및 보상지원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2건이었습니다. 농가수는 일단 재해발생현황으로 보면 75농가에 피해금액은 2억8,300만원 정도였습니다만 보상지원은 51농가에 1억200만원 정도를 보상 지원완료하였습니다. 2018년도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자료 내는 현 시점에서는 4건이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추가로 2건 해서 현재 6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4건에 대해서 재해발생현황은 80농가에 피해액은 3억4,200만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보상 지원현황입니다. 11농가에 현재 3,921만8,000원을 7월 17일부로 지급 완료하였고 그중에 4월 7일에서 4월 8일 이상저온부분은 현재 9월 7일 오늘 현재로 68농가에 1억7,000만원의 사업비를 지급할 것으로 지급결의를 완료하였습니다. 2건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중이고 8월 26일 집중호우부분은 저희들 국비지원대상이 아니라서 군비로 지원할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항목 FTA기금 과수생산 현대화사업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국비 20, 도비 9프로, 군비 21프로, 자담 융자해서 50프로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자 예산 확보하였습니다만 현재까지 신청자격을 갖춘 농가신청이 없어서, 계속 지금 신청받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자격요건이 미달되어서 현재 신청이 없다는 점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채소화훼 입동 지원현황입니다. 22개 사업에 1,610농가를 대상으로 사업비는 48억3,9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50페이지 채소화훼 시범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들이 11개 사업에 대상농가 51농가에 5억2,500만원의 사업비로 정상 추진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과수특용작물 유통지원사업부분은 7개 사업에 대상농가 34농가에 2억9,200만원의 사업비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13번 항목에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보험금 지급내역입니다. 작년도 말 기준으로 저희들 6개 품목에 36농가에 대해서 총 보험금 1억3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52페이지 열네 번째 항목으로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16개 품목에 661농가가 가입하였고 총 보험료로 환산하면 8억6,000만원의 보험료에 가입됐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2018년도 7월 31일 현재는 8개 품목에 644농가가 가입됐습니다. 부담한 보험료는 국비 포함 4억1,800만원의 보험료가 납부되었습니다. 53페이지 토양개량제 공급현황입니다. 토양개량제는 3년 1주기로 공급되는 관계로 먼저 2016년도에는 5개 면에 물량 2만3,400포 정도로 5억9,9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고 2017년도에는 8개 읍면 1만4,700포 정도로서 4억2,2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습니다. 2018년도는 6개 면에 7만1,000포 정도 해서 1억9,300만원의 사업비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16번 항목에 유기질비료 지원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106만6,000포, 사업비로는 18억8,9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고 2018년도에는 139만4,000포로 해서 20억9,000만원의 사업비로 정상 추진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5페이지 17번 항목에 우수농산물 사업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사업으로 합천 서산리 외 16개 마을에 300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비는 6,229만원이었습니다. 국비 50프로, 도비 15, 군비 35프로 로 이 사업은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18년도에는 초계 유하마을 외 204건의 사업으로 5,256만2,000원의 사업비로 정상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농업지도과 소관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도과는 합천군민들 농민들 잘 살도록, 소득 좀 올리도록 하는데 맨날 고생만 하시고 넓은 면적 관리하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우리 군의원들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춘지위원님!

10-9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현황 및 운영실적에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17년, 18년에 한번씩 있었고 새합천미래농업대학 운영위원회가 한번도 없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예. 미래대학 운영을 하는 부분에서 어떤 기존의 방식이나 이런 데 특별하게 의결할 사안이 사실은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운영안건이 특별한 부분이 없어서 저희들이 운영하지 않았던 부분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미래농업대학 해가지고 가끔씩 문자가 들어오고 저한테도 문의도 오고 이러는데 미래농업대학이 정규대학이 아니고 그냥 이 지도과에서 만든 그 이름이 이제 미래대학인데 그게 뭐 1년에 몇 번씩 있다 이렇게 정해놓은 게 없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부분 말씀하십니까?

예.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학과 과정을 결정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어떤 특별하게 이슈가 되는 부분, 운영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가지고 의결해야 될 부분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하는데 요근래에는 그렇게 할 안건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집하지 않은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련지침에 더 면밀히 해서 위원회를 꼭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누락되지 않도록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새합천미래농업대학 운영위원회 이름이 이러면 1년에 무슨 과정을 좀 이리 만들어 가지고 농업에 관심이 많은 분이나 현직 농업을 하고 있는 분한테 수료증을 준다든지 해가지고 1년짜리 무슨 과정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예.

아, 저희들이 여기 참여하는 2개 과정의 학생이 약80명이 지금 매주 화요일, 수요일 이리 하고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고,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11월쯤 되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출석율이나 수강사항을 체크해서 수료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농가에 대해서!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운영위원회부분은 운영위원회가 네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미래대학을 운영함에 있어서 중요한 안건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되면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운영위원회가 15년이 구성일인데 그 14년도와 15년도 이거 하고 나서 하고 뭐가 달라진 게 있다든지 성과가 있습니까?

운영위원회 부분 말씀하십니까? 대학교 운영부분!

예. 대학교 운영부분!

운영부분은 실제로 저희들이 수요를 받아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종합반하고 한우반, 작년에는 식품가공부분하고 이렇게 과정을 참여자의 수요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과정을 결정하게 됩니다. 내년도분은 올 10월쯤 충분히 기간을 가지고 수요를 받아가지고 과정을 결정하게 되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참여하는 분들이 어떤 과정은 정원에 오버되는, 저희들이 기본은 40명으로 하고 있는데 오버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탈락자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는 매우 긍정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미래농업대학이 운영이 되면 아까 가공분야하고 한우분야 이런 걸 말씀을 하셨는데 이 가공분야에 어떤 농산물 가공을 한다든지 이게 농촌활력과나 친환경과에 연계가 되어 가지고 성과가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과가 다르지만 미래농업대학의 가공분야, 한우분야에서 친환경농산물 어떻게 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성과가 나타났다! 이리 좀 연결이 되어지는 것!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뜻을 충분히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민간자본 보조사업 추진현황에서 2017년 기준 민간경상, 민간자본사업비 142억8,000여만원 중에 국도비 42억, 군비가 39억여원, 자부담이 60여억원이나 법인이나 작목반에 대한 민간자본보조사업이 전체 민간자본보조사업과 비율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저희들이 정확하게는 작목반이 한 30퍼센트 정도 법인 또는 작목반이 참여하는 걸로, 나머지 70퍼센트는 개인농가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국도비사업 부분들은 대부분이 지침이 사업참여 대상자격이 법인 또는 작목반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개별농가부분은 어떤 집단, 단체 여기를 중점적으로 육성해서 하는 방향에, 어떤 정부정책방향은 여하튼 그리 좀 가고 있습니다.

예. 이 보조사업 하면 옛날보다는 보조사업 정산하는 게 까다롭고 어려운데 보조사업 조금 줘놓고 정산 너무 까다롭게 하지 말고예. 그냥 성과가 잘 나타나게끔 관리를 좀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봉훈위원님!

그리고 10-11페이지에 들녘경영체 연계 쌀산업 육성 시범 해가지고 합천유통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 사업은 저희들이 공모로 해 가지고 한 사업입니다. 진흥청 사업으로 저희들이 10억 사업비를 했는데 유통에서 사실은 사업주체가 되지만 여기에 참여농가가 약 100여농가가 참여하고 여기 다가 유통에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생산참여농가에도 일부 농자재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원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는 이게 쌀 소비확대 측면에서 가공품의 생산시설을 일부 매칭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2년차 사업으로 1년차에 5억씩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쌀은 일반쌀보다는 가공전용쌀을 재배하는 조건으로 계약재배 추진했습니다.

그러면 농자재구입 100헥터 해가지고 1억7천5백?

예.

군비, 도비 하면 3억5천?

예. 그렇습니다.

군비하고 국도비 1억7천5백. 그러면 10-38페이지 보면 17년도에 또 5억 나오고 18년도에도 5억 나가는데 그것도 국비가 2억5천, 군비가 2억5천이거든예.

예. 그 부분이 총사업비 기준으로 해 가지고 17년도에 5억, 18년도, 2년 사업으로 이걸 가져온 겁니다. 저희들 공모를 할 때에 그렇게 받아온 겁니다.

그래 이게 신월종합건설 외 6개소 해가지고 70프로 지금 공정율을 해 놔놨는데 여기에 그러면 건물을 지은 겁니까?

아, 그 부분은 가공시설입니다.

창고 안에 가공시설 하는 거요?

예.

그러면 5억 들어가고 3억, 그러면 1년에 8억5천 이리 나간다 그지요?

예. 총사업비는 10억입니다.

10억인데 그래 여기 자부담이 없어 가지고, 유통회사라서 자부담이 없는 거지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진흥청 사업 쪽에는 보면 이게 사업이 100프로 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죄송합니다만 이 사업을 저희들이 10억을 공모를 해놔놓고 참여자격은 농산물을 가공처리 내지는 유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러면 저희 군으로 봐서는 실제 농협하고 유통회사 밖에는 대상이 안 되고, 물론 법인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 공모에는 사실은 신청이 거의! 농협도 안하려고 그랬습니다. 이 부분에! 실제 예산은 이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자부담도 많이 해야 되는 위험부담도 있기 때문에 참여를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어떻든 유통이 좀 참여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달라”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합천유통에는 또 밑에 보면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해가지고 자부담까지 해 가지고 7억이 또 나가네요?

예. 이 공동경영체 부분은 합천유통이 주관이 되고 합천호농협하고 새남부농협이 참여조합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농가가 참여해서 이걸 저희들이 이 부분도 공모로 했던 부분인데 총사업비 10억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양파정식기라든가 톤백 출하, 거기에 관련된 비가림시설 이거를 하는데 사실상은 사업 추진방식이 어떤 운영의 주체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합천유통이 되었고 그 다음에 참여 농협으로 합천호농협하고 새남부농협이 참여를 하겠다! 그런 세부적인 계획에 의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위에 삼현위탁영농합자회사에서 트랙터 외 6종 구입해 가지고 22헥터 해놨는데 여기도 자부담이 없거든요.

삼가에 있습니다.

12페이지에 딸기 국내육성 우량품종 패키지 육묘단지 조성 해 가지고 육묘하우스 설치하는데 여기도 자부담이 없네 그죠?

예.

이것도 내나?

예. 진흥청사업입니다. 이게 실제로 100프로라서 다 공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요건이 있습니다. 좀 까다롭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참여농가가 좀 실제 생각보다는 잘 안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새로 개발된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현장에 실증시험을 하고 접목시키는 과정의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국도비가 반납이 많이 되는데 앞에도, 저번에도 질의를 해가지고 여기에 처리를 한다고 잘 해놔놨는데 국도비 반납에 대해서 여기 고추비가림시설에 대해서 이게 좀 반납이 많거든예. 여기에 대해서 고추비가림은 그러면 연동하우스를 합니까?

단동하우스!

단동하우스로 그리 합니까?

예. 단동하우스인데 이게 제곱미터당 약 2만2,000원 정도 소요되는 부분인데 실제로 우리가 50프로 지원해 주고 자부담을 50프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 반납을 최소화하려고 지금 많이 노력합니다만 농가에서 이걸 중간에 좀 포기를 빨리 해 주시면 다음 후순위자라도 좀 이래 사업비 범위 내에서 확정이 빨리 지어져가지고 마무리 지을 수 있는데 극히 일부 농가에서 사실은 끝에, 한 10월, 11월 되어서 포기를 해버리니까 저희들이 입장이 곤란한 부분이 사실 발생해서 추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마 2017년도에는 2농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면 왜 포기를 합니까? 그래!

그러니까 이제 자부담 50프로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이 이제 당초에는 충분히 하겠다라고 자기들이 했는데 그 부분을 못 만드는 거지예.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자부담이 5,000만원 되니까 부담이 있어서 포기를 해 버리네?

50프로요! 총 사업비의 50프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36페이지에 5,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것은 전부 입찰입니까?

이 부분의 전액 입찰이라고 할 수 없고 이게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이것도. 그런데 저희들이 보조비율이 50프로 이상된다 그러면 입찰을 합니다. 이게 민간자본보조사업이지만! 보조금액이 50프로 이상일 때. 그 이하일 때는 그 대상사업자가, 보조사업자가 시공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해동건설, 진안산업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금속창호 그 면허는 다 있는 데입니까? 진안산업은!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그 부분 다 검증을 거칩니다. 이 부분이 실제 민간자본보조사업하고 매칭을 하려니까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어서 일단 저희들이 6개 사업은 다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시공하는 사업이 아니고.

예예. 그런 것은 아는데 그래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인가 싶어가지고.

예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뭐 반드시 검증을 거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밀에 대해서, 지금 군수님 공약사업도 우리밀에, 지금 쌀은 6만원선이고 우리밀은 5만원선에 해 주기로 저번에 약속을 하셨는데. 수매를 하면!

그 부분은 공약사업에는 들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밀의 담당자하고 이리 매치가 되면서 보니까.

그 부분은 아마 공약사업에는 포함이 안됐는데 어떤 군수님 관심사업으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밀에 지금 재고가 되어가 수매가 안 되고 있는데 초계에 우리밀공장에서, 거기 국수도 저번에 만든다고 시범적으로 해 보고 밀가루도 해봤다 아닙니까? 그걸 좀 활용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재고가 남아가지고 이게 다른 데 수매를 안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체적으로 우리밀회사라 하는 전국단위 규모 유통회사가 실제로는 수매를 그냥 전량 다 해갔습니다. 했는데 거기서 지금 재고량이 1만5,000톤 정도 되다보니까 자기들이 어떤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수매를 불가피하게 중단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어떻든, 우리밀 자체도 어쩌면 보존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가지고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가공공장으로 만들어놨다 아닙니까? 국수하고 밀가루하고 만드는 걸! 그걸 좀 활용을 해 가지고 기계를 안 그러면 좀더 새로 신형을 바꿔 가지고 하든가 국수를 좀 질 좋게 해 가지고 합천에도 가회에도 구포국수가 있듯이 우리밀국수를 이런 식으로 활성화를 해 가지고 하면. 지금 재고가 1만5,000톤이 아직 보관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19년도에 또 심지를 못한 다 아닙니까?

위원님 죄송하지만 1만5,000톤은 우리가 보관하는 거는 아닙니다. 전국에!

전국에.

전국에 우리밀 회사가 자기들이 재고가 남아가지고 그 이상 추가로 지금 받지를 못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재고 가지고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없고 말씀하신대로 우리밀국수라든가 이런 걸 저희들이 상품 개발해 가지고 그걸 해 봤는데 실제로 뭐, 죄송합니다만 개인법인이 대기업의 마케팅에 사실은 좀 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 또 우리밀 자체가 식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소비자들한테 어떤 극히 제한적으로 소비가 이루어지는 부분 때문에 그렇게 막 확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가가 좀 사실 비싸다 보니까 이게 유통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번에는 한 600헥터 심다가 지금 200헥터 심는데 올 가을에는 또 안심을 수도 있다 하니까, 마늘 양파에 밀려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권영식위원님!

우리밀은 식감이고 뭐고 사실 맛이 없거든예. 아무리 홍보해도 일단 맛이 없다고 다 각인이 됐기 때문에 무슨 홍보를 해도 감히 제가 이야기하는데 이래 가지고 될 것이 아니고 저도 음식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 보는데 거기에 최적합한 레시피를 만들든지 우리밀을 팔면서 요즘은 소스까지 다 얹어줘가지고 팔대예. 그리 하고, 안 그러면 우리밀을 가지고 우리가 음식 대회 할 때, 그저께는 닭백숙 갖고 했더만은 그냥 일회성으로 우리 가정에서 해 먹는 음식으로 끝나지 그게 발전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예. 그래 그게 너무 아쉬운데 우리 일회용 컵 한번 쓰고 버리는 그런 생산성 없는 거는 안했으면 좋겠고. 그러면 경연대회를 우리밀을 가지고 정말 예쁘게 아이들도 먹을 수 있게 좀 따끈하면, 위에 치즈가루를 뿌려가지고! 어른들도 요즘은 치즈가 건강에 좋으니까 많이 먹는다 아닙니까? 농축된 칼슘이고 단백질이라서. 그러면 그런 레시피를 좀 개발해 가지고 모양도 예쁘게 해서. 우리가 뭐 여자든 남자든 옷을 입을 때 예쁜 브로치를 한다든지 좀 악세사리를 하므로 해서 더 빛이 나는 수도 있으니까 맛을 유도해 가지고 레시피나 양념장 이런 걸로 해 가지고 한번! 우리밀 자꾸 홍보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쪽으로 하면 경쟁력이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요리경연대회 할 때 아무런 그게 스토리가 없어예. 예를 들어서 초계 같은 데, 초계에서 지금 밀이 나니까! 옛날 견훤이 신라시대에 침입했을 때 30년간 신라가 버티게 했거든예. 대평에요! 그때 우리 군사들이 먹었던 이 밀이다! 스토리를 만들어 가지고 간식으로 우리 이걸 먹고 씩씩하게 신라 통일하는데 근원이 됐다! 이런 걸 좀 역사적인 걸 가미해 가지고! 꼭 이 밀이 보존이 되어야 될 것 같으면 한 군데서만 찾지 말고 좀 벽을 트는 다양한 연구를 좀 해 봤으면. 물론 고생은 많이 하시겠지만.

그 부분은 저희들 법인하고 한번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이렇게 해서라도 한번 연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보면 역사성 갖고 이리 해 가지고 왜관, 칠구 이런 데는 전부 다 역사적인 근원을 갖고 개발하니까 성공한 데가 많거든예. 다른 데는 짜다라 용역비를 대줘샀는데 여기도 용역비를 조금 지원을 해 가지고 굳이 이걸 살려야 되겠다하면 그렇게 좀.

예. 그 부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0-12페이지에 용주 고품 권혁도 외 9 해가지고 이것은 종류가 뭡니까? 에너지 이용효율화 해가지고 다겹보온커튼!

이 부분은 국비사업으로 하는 건데 실제로 하우스 같은 데 하게 되면 거적이라든가, 겨울에! 난방비 절감을 위해서 알루미늄커튼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보강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파프리카 하는 겁니까?

아니예. 일반 딸기나 어떤 작물이든 가능합니다.

권혁도씨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보면 국비사업은, 어느 사업을 정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신청을 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내년도 사업은 이미 저희들이 국비요청을 해 놨습니다. 수요조사를 거쳐가지고. 그렇게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통해 가지고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신청된 데로 다 내려오지는 않지만 그 부분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사업대상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10-19페이지도 보면 고품 해가지고 권혁도 외 12명 되어 있는데.

똑같은 사업입니다. 똑같은 사업을 요구하는 것에 따라서.

그리고 저는 안타까운 게 물론 생산이 되어야 되지만 우리 전 농토가 추억에 있는 농토가 아니고 너무 하우스가 너무 너무 많아가지고 경관이 너무 헤쳐져 있어 가지고 이 농촌이라는 그게, 제가 괜히 이 이야기하면 배부른 소리 하지 말라 할 수도 있지만 진짜 자연다운 그걸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온 전신에 너무 하우스가 있고 거기 막 불룩 해가지고 해서 안타까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좀 지양해서 안 보이는 데로 좀 몰아가지고 했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사업에 한 60억이 이렇게 합천군이 부담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예. 과연 이 60억을 갖다가 합천군이 다 부담을 합니까?

이것은 어떤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안할 수가 사실 없습니다. 요즘은 저희들도 보조사업을 하면 대상자 확정하고 보조금 교부결정하고 이런 단계가 지금 전산으로 다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조금 관련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사법기관에 조사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통장거래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해서 검증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위법을 하면 저희들도 행정적 처분을 받습니다만 보조사업 하는 당사자도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검증을 거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합천에 농사지어가지고 아무리 벌어도 1년에 60억 못 벌지 싶은데. 그리고 11페이지 보면 1.4헥터 같으면 한 4,000평 가까이 되는데 뭘 방제하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돈을 한 6,000만원 이리 들여 가지고 이리 하는 게 뭡니까?

이 부분은 이 대상이 꼭 가야 파프리카는 아니지만 토마토든 파프리카든 대형 하우스 한 부분입니다. 대형 하우스의 시설현대화인데 낡아가지고 효율이 떨어지는 부분들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안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양액공급시스템이 좀 잘못됐다든가 또는 난방 절감하는데 좀 효율이 떨어지는 부분을 교체하는데 저희들 국비사업으로, 국도비 매칭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3,400만원, 군비가 2,000만원, 자부담이 이렇게 많은데.

예. 50프로.

자기가 한 6,000만원 이렇게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하면 효율이 나옵니까?

농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지예. 그렇지만 영농행위를 중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그나마 저희들이 국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좀 보태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안에 내용이 뭐라고예?

방제 레일식으로 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포그식도 있고. 약제 방제하는 부분을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설치를 해 가지고! 자동화 쪽에 가깝다고 이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계를 조작하면 이게 레일식으로 왔다갔다해 가지고 약제가 살포되고 이런 부분입니다.

들녁 경영체가 합천유통에 이렇게 해 가지고 작년도 보면 가공공장 짓는다고 쌀생산처리 기 해서 국비가 2,500만원, 군비가 2,500만원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 쌀 가공공장 이것은 현재 저기! 그 이름 뭐지? 법정에 있는 그것은 합천농협 겁니까?

RPC 말씀하십니까?

예.

RPC는 그게 합천유통에 현물출자한 부분입니다. 이 시설은 지금 여기 하는 게 아니고 율진 쪽에 거기 지금 시설을 신규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노양하고 경계부분입니다. 신규로 이걸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공시설을. 여기에는 라이스페이퍼 같은 거, 요즘 신소재로 쌀을 이용해 가지고 피부미용에 쓰는 어떤 그런 거, 이게 쌀소비측면에서 쌀을 어떻게 하면 소비하는 그 방법을 찾아낼 건가 이런 측면에서 아마 그런 걸 구상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만들고 나면 운영은 어떻게 되는데요?

이것은 합천유통에서 운영할 겁니다.

위에 미강실 보수 농자재구입은 쌍책 아닙니까? 10-18페이지에.

수출부분 말씀하시지예?

예. 이거 쌀겨 아닙니까?

예. 이것은 사실은 수출하기 위해서 쌀을 이용한 어떤 제품을 만드는 과정 중에 실제는 RPC부분을 좀 보강한 겁니다. 미강실 그 부분은 시설 보강하는데 사업비를 사용했습니다.

시설을 보강하는데 어디 시설을 보강하는데 ?

RPC부분입니다.

내나 여기 가공공장에?

예.

그리고 2018년도 사업도?

예. 이게 2년차 사업으로 1억씩! 2017년도에 1억, 2018년도에 1억.

여기 10-18페이지에 보면 들녘경영체 연계쌀산업 육성에 60농가 이래 가지고 들어갔는데 2018년도에 보면 들녘경영체 해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예. 그 부분도 내나 2년차 사업으로 1년에 5억씩. 진행상황을 보고 2년차 사업은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진행상황을 보고 사업비를 지원을, 국비가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10억을 바로 던져주는 것이 아니고 1년차에 5억, 2년차에 5억 그렇게 나눠서 국비가 내려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농사짓는데 준다 말입니까?

이게 농가부분에도, 농자재 들어가는 계약재배된 농가에! 참여하는 농가가 계약된 농가에는 농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정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가공시설 하는데 사업비가 사용되었습니다.

10-48페이지에 이게 사업비가 48억이 되어 있는데 여기가 군비, 국비 자부담이 프로테지가 어떻게 됩니까?

각 사업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설원예 현대화부분은 국비가 20, 도비가 9프로, 군비 21프로, 융자 자담 해가지고 50프로.

자부담도 많고 군비도 많고 국비도 많고! 이게 상당히 거쳐야 될 게 많고 신경써야 될 게 많은데 지금 현재 이거 부과세는 어떻게 됩니까?

부과세는 그 사업의 내용, 성격을 좀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농민들이, 농사짓는 사람들이 사업자가 없기 때문에 부과세를 못 끊는다 아닙니까?

어느 부분을 말씀 하십니까?

전체적으로 국비라든지 군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부과세가 발생되는 부분은 부과세를 끊어 넣어야 서류가 완벽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업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시공을 했을 때는 부과세를 끊어 넣으면 되는데 농민들 자체가 자부담을 할 때 그 농민들은 사업체가 없다 아닙니까?

아! 자부담부분은, 이게 총사업비로 개념을 그렇게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전문시공업체에 계약을 했을 경우에 뭐1억원의 사업비다! 그중에 50프로가 자부담이고 군비가 50프로면 총 사업비 1억에 대해서 다 끊어야 됩니다.

총사업비가 국비 받고 군비 받고 자기 부담해서 공사금액이 1억이라면 군비가 2,500만원, 국비가 2,500만원, 자부담이 5,000만원이라면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했을 때는 업체를 맡겼을 때는 군비라든지 국비라든지 이런 거 업체가 끊어 넣어야 되는데 이거 농민들이 했을 때는 이 부과세가 이렇게 자기는 주면 환급도 받지도 못하고 부과세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부과세 환급을 받게 되면 저희들이 이게 좀 강화가 되어 가지고 환급받은 부분만큼은 재투자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환급받은 부분은 저희들이 회수를 받습니다. 그 부분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도 적용을 받고 또 부과세 환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도 하게 되고 다음에 일부 자재들은 비과세 품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직접 구매해 가지고 사용할 경우에는. 그리고 환급되는 부분도 있고. 환급되는 거는 그리 되고 부과세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시공업체가 부과세를 반드시 포함해 가지고 사업을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영수증처리를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이게 보니까 합천군에 전체적으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보조되고 자부담해야 될 금액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게 서류상으로 다 맞다 해도 항상 이렇게 말썽의 소지가 다분히 있을 수 있는데 과장께서 신경을 좀 많이 써서 말썽 없도록 해 주고 또 꼭 필요한 데 적재적소에 잘되는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사지을 때 농약 안치고 땅 좋으면, 땅이 병이 안 들고 그러면 거기서 생산되는 것은 내나 친환경 아닙니까?

예. 뭐.

친환경품목 아닙니까! 뭣이든지! 쌀도 뭐 농사지은 데 농약 안치고 밑에 땅 건강하고! 거기서 생산되는 거는 이제 친환경인데 합천군에서 친환경 이렇게 보조한다고 돈 엄청나게 투입하지 말고 민간 자체적으로 맡겨놓으면 어떻겠어예? 약치지 말고! 땅 건강하게 해 가지고! 그래서 농업지도과에서는, 농사를 약을 치는지 땅이 건강한 지 거기서 생산되는 걸 이렇게 사주면 그게 바로 친환경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농업지도과에서는 거기서 이제 농산물 수입해 가지고 잔류검사라든지 그런 것만 하면. 거기에서 친환경을 갖다가 이렇게 법인화로 하지 말고 그렇게 지도를 해 가지고 거기서 소득이 조금 감소되는 것은, 농사지어 가지고 소득 얻는 것보다 친환경으로 했을 때 소득이 조금 적으면 거기서 보조를 해 주고. 차라리 이렇게 막 방대하게 벌리지 말고! 농사지을 때 약 안치고, 땅 건강하고! 거기서 생산되는 게 바로 친환경이니까! 그 친환경을 갖다가 농업지도과에서는 그것만! 농사지을 때 약 치는지 안치는지 그것만 사가지고 이렇게, 우리 친환경이라고 믿을 수 있도록 하고. 거기서 조금 손실되는 것은 보조해 주는 그런 방법은 쓰면 안 되겠어요?

위원장님 좋은 말씀인데 실제로 그런 부분들 기준을 설정하고 사업계획을 만드는 어떤 표준모델을 만들기가 상당히 난해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위원님 말씀대로 땅이 건강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땅을 건강하게 만드는 과정이 실제로 뭐 저희들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만 예취기로 쳐놓은 풀을 모아가지고 퇴비를 만드십시오라고 해 가지고 땅에 쓰십시오 해도 실제 노동력이 부족해 가지고 안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고 현실적으로 건강하게 만드는 퇴비를 많이 넣고 이렇게 관리하는 건데 거기에 하는 과정 중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농가들은 지금 실제로 실행하는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친환경단지 만든다고 투입해야 될 돈이 계속, 계속 엄청나게 많아질 겁니다. 친환경, 친환경 하면서 이렇게. 그리고 또 제반시설 보조해 준다고 돈 많고 거기 또 시시비비도 있을 거고 또 의혹의 눈길도 있을 거고 그러느니 차라리 친환경을 갖다가 합천군에서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다섯 군데 할 것 같으면 한 군데 금액은 좀 빼가지고 방금 얘기했듯이 농민들 자체적으로 맡겨놔가지고 약치지 말고 그래 가지고 친환경 믿을 수 있도록 해 봐라! 그러면 우리가 인정해서 살께! 좀 이렇게 돈 못버는 부분은 믿을 수 있을 만큼 해주면 우리군에서 지원해 주께! 이런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법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좀 기본계획을 설계하기가 너무 난해한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 어떤 그런 부분이.

예. 행정사무감사하고는 좀 거리가 동떨어진 얘기입니다만 내년도에 당초예산 할 때 설계 세울 때 혹시라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지도과장님 장시간 고생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지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상하수도사업소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7일 선서인 합천군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주석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주석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저희 상하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배석한 상하수도사업소의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김영운계장입니다. 상수도담당 강홍석계장입니다. 하수도담당 서문병관계장입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정원 및 현원현황입니다. 정규직 정원 20명에 현원 20명이 있으며 이외에 청경 6명과 공무직 14명이 맑은 물을 생산하는 정수장관리, 상수도 사용량 검침 및 요금징수, 수도관의 유지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2번 담당별 업무분장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처리 건의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가. 수도요금 고부과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원인파악 및 점검을 실시해 달라는 건입니다. 처리사항은 연간 수도요금이 20만원 이상 초과하는 기초수급대상자를 조사한 바 9세대로 조사되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만원 이상 초과되는 9세대의 수도시설 원인을 파악한 결과 누수가 5세대, 정상이 4세대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에 누수공사를 5세대에 모두 완료하여 수도가 정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월 기초수급대상자에 대한 수도요금을 모니터링하여 과다요금 발생자에게는 개별통보 후 그 원인을 파악하여 정상 처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나항 지방상수도 보급확대 노력입니다. 처리요구사항으로는 지방상수도 공급이 되면 수도요금 납부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나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군 전체에 지방상수도 보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처리사항은 작년 연말기준 저희들 상수도보급률이 49.9프로에 이르고 있고 지방상수도의 공급은 합천군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4개 급수구역으로 나누어져 연차적으로 확장사업 시행 및 공급 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기 급수 완료한 대양, 용주지구 외 5개 지구에 대하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이 추진중에 있으며 지방상수도 확대공급 및 시설개량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상수도 미공급지역의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수도시설은 매년 전수조사 등을 통해 개량 및 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수량부족시설에 대하여는 대체관정개발 등을 통해 수량부족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하루빨리 수도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중앙부처 건의 및 예산확보를 통해 지방상수도가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항 다음 페이지, 수도요금 감면대상자 변동사항 확인을 철저히 하라는 주문입니다. 처리요구사항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전출입이나 사망 등 변동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여 부당하게 수도요금이 감면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처리사항으로는 작년 6월말 현재 기초수급대상자는 관내 105세대에 대하여 상수도 사용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었습니다. 요금감면 신청 당시는 수급자 및 거주여부가 확인되었으나 변동사항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9개 읍면에 기초수급자의 사망 및 거주여부 확인을 요청하였으며 읍면에서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하여 개별적으로 전화 등을 하여 파악한 바 총 7세대에 감면을 취소하였고 1세대에 대하여는 주소를 변경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의 사망, 거주여부 등 신상변동사항은 읍면과 연계한 자료관리로 부당한 요금감면을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5페이지 4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5항 군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보고입니다. 군정질문은 해당 없으며 5분 자유발언입니다. 제221회 임시회에서 허종홍 전의장님께서 대야문화제 및 추석연휴에 교통 이동이 많아 도로통행 불편이 예상됨에도 적정 시기에 공사를 시행하지 않아 지역민의 안전을 위협하므로 공사시기 조정을 요한다는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는 특정한 시기에 공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처리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6번 각종민원 처리사항입니다. 2017년도에 469건의 민원을 접수받아가지고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상수도부분의 주요 내용은 신규 급수신고, 누수신고, 요금부과에 대한 민원, 지방상수도의 인입신청 등이 있었으며 하수도부분은 배수처리신고, 관로의 누수, 배수불량민원이 있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258건에 대하여 민원접수가 있었으나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7번 각종 위원회 설치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위원회는 수돗물평가위원회 1개가 있습니다. 최초 구성은 2011년도이며 재구성은 2017년도 연말에 재구성하여 2년 임기로 시행을 하고 있으며.

과장님 11번 항목까지 그냥 넘어가세요.

예. 알겠습니다. 11-7페이지 2017년도 국도비반납현황입니다. 2건의 사업에 대하여 전체 예산액 41억7천4백 중에 집행잔액 8,743만2,000원이 남아서 반납을 완료했습니다. 13번 각종 주요 사업추진현황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2017년도 계약분은 전체 13건의 사업에 대하여 297억원, 집행액은 210억원이고 잔액은 87억300만원입니다. 이 잔액은 2018년도로 이월해서 계속 집행을 하고 있으며 13건의 개별사업조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18년도 사업 계약분에 대해서는 전체 11건이며 254억원의 예산입니다. 현재까지 89억원을 집행했고 165억원은 지금 지출이 아직 시기가 안되어서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계속 사업을 추진하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고 11건의 세부 사업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나. 신규사업 5,000만원 이상 대상사업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10개 사업에 사업비 48억으로 설계비 48억이며 도급액 39억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으로 해가지고 증액된 금액은 1억4,300만원입니다. 10건의 세부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규사업 5,000만원 이상으로서 2018년도 현황입니다. 전체 15개 사업에 총 설계비 114억원이 되겠습니다. 도급액은 71억8,600만원입니다. 15건 세부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 11-11페이지 이월사업 5,000만원 이상 현황입니다. 2017년도 시행사업입니다. 즉 2016년도 예산이 17년도로 이월된 사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개의 사업에 98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은 28억7,300만원이 되었습니다. 2개 사업장은 시공 중이며 나머지 10개 사업장은 준공을 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018년도 시행사업입니다. 2017년도에 계약했던 사업이 2018년도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7개 사업에 설계금액 86억, 도급액은 71억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은 2억5,1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7개 사업 중 2개 사업은 정상추진중이고 5개 사업은 준공되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1-13페이지 라. 계속사업입니다. 즉 예산서상 계속비사업으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3개 사업에 총사업비 250억이고 2017년까지 110억 지출을 했습니다. 18년도는 98억이고 나머지 2018년 이후로가 41억4,000만원의 사업비가 남아있습니다. 모두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14번항 각종공사 설계현황입니다. 2017년도 발주분은 전체 28건에 총사업비, 당초 사업비가 269억원입니다. 설계변경해가지고 20억이 증액되었으며 최종으로는 289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 증가사유가 보면 대다수의 사업량 확대, 공법의 변경, 보험료정산, 사업구역의 추가편입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1-16페이지 2018년도 발주사업의 설계변경현황입니다. 전체 9건이며 당초 사업비가 63억, 설계변경해 가지고 3억7,300만원 증이 되어서 최종사업비가 67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사유는 관로를 연장했거나 사업량의 변경, 사업량의 증가, 물가변동사항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11-17페이지 15번 각종 용역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시행한 용역은 전체 11건이며 완료가 7건 진행중이 4건입니다. 용역의 종류별로 보면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실시설계용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진단, 종합시운전용역, 실시설계, 준설토 임시보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용역내역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18년도에 추진한 용역현황입니다. 전체 17건이며 완료가 3건, 진행중이 11건이 발주예정이 3건입니다. 용역별 세부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폐기물처리 용역현황입니다. 전체 25건에 완료가 20건 현재진행중은 5건입니다. 주로 공사시공시 발생하는 폐아스콘이나 폐콘크리트를 수집 운반하여 처리 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6번항 농협, 축협 기타에 대한 지원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21페이지 실과사업소 개별 항목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번 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 현황입니다. 지방상수도는 상수도요금을 부과하여 징수한 요금을 세입으로 처리하는 것이고 마을상수도는 마을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상수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가구수는 작년 연말 2만4,200가구에 저희들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가구는 1만5,357가구가 되겠습니다. 보급률은 51프로이며 마을상수도는 현재 49프로입니다. 2번 지방상수도 관리운영 및 요금징수현황입니다. 1. 합천지방상수도는 75년에 시설이 되어 가지고 현재 급수구역은 합천읍 외 3개 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 1급수구역의 보급률은 78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초계·적중 지방상수도 현황입니다. 84년도에 설치 완료했고 현재 동부 4개 면을 공급하고 있으며 4개 면 관내 보급율은 79.6프로가 되겠습니다. 3번 해인사 지방상수도 되겠습니다. 1984년도에 준공해서 공급하고 있으며 주로 치인리 집단시설지구에 공급하고 있으며 보급률은 32프로입니다. 가야 지방상수도입니다. 2009년도에 준공했습니다. 가야면, 야로면에 공급하고 있으며 공급구역 내의 보급률은 66.5프로가 도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합천 지방상수도는 지금 4개 읍면을 공급하고 있으며 근무자가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초계·적중 지방상수도는 6명이 근무하고 있고 해인사 지방상수도는 공무직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가야 지방상수도는 5명의 직원이 투입되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상수도 요금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연간 현황은 저희들 관내 4개 상수도가 있습니다. 삼가는 작년 6월부터 물을 공급하다보니까 계수를 맞추기 위해서 넣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4개가 있습니다. 전체 부과액은 21억9,600만원, 징수는 21억6,0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아래 표는 2017년도 합천 지방상수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수장별, 연도별 부과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 이 표로 대신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27페이지 2번 지방상수도 요금감면현황입니다. 감면근거는 합천군 수도급수조례에 의거해서 감면하고 있습니다. 각 종류별로 감면사유를 보면 모범업소는 30프로 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고 사회복지시설은 50퍼센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50퍼센트, 국가유공자 50퍼센트, 학교시설 여기는 초등학교와 유치원도 포함이 됩니다. 학교시설은 50프로 감면됩니다. 착한 가격업소 30프로, 장애인 50프로 이렇게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부과액은 2억2천9백인데 감면액이 8,78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3번 소규모급수시설 수질검사 부적합시설 현황 및 대책입니다. 2017년도에 저희들 소규모시설을 수질검사결과 4개 지구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4개 지구 다 수원지를 대체 개발한다든지 정수시설을 설치한다든지 또는 지방상수도를 공급하여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4번 마을상수도 신규설치사업시행입니다. 이것은 마을상수도 중 기존 수원지의 수량부족이라든가 수질이 오염되는 등 문제가 발생된 지역에 대체시설을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10개 마을에 10건, 전체 사업비 4억600만원을 투자하여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5번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현황입니다. 이것은 환경부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관내 4건에 대하여 총사업비 494억원으로 현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29페이지 하수도관리 운영 및 원인자 부담금 징수현황입니다. 본 건 대형건물을 신축할 때 발생되는 오수량이 기준량 즉 10톤 이상 발생할 때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는 것입니다. 17년도에 5건, 18년도에 3건 전체 8건에 1억8,100만원을 부과하여 모두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7번 생략하고 8번항 상하수도요금 체납 및 결손처분현황입니다. 전체 9개 면에 체납가구수가 835건이 되겠습니다. 체납액은 5,800만원이며 현재 결손처분액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체납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 검침원들을 독려해서 징수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번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및 주민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으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전체 7종류에 대해 가지고 54억5,4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모두 시행하고 있으며 모두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10번항 낙동강특별법 물이용부담금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전체 부과액은 2억8,000만원, 전체 징수액은 2억7천1백, 미납액이 86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미납대책 및 사유로는 상습적으로 고질,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체납자에 대해 가지고는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3회 이상 미납자에 대해는 단속 및 직권 폐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상수도 정수시설 수질검사 관리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전체 주간검사, 월간검사, 분기검사했더니 부적합은 하나도 없이 모두 적합하게 나왔습니다. 2018년도 검사결과는 역시 적합판정으로 다 나왔습니다. 12번 상수도 소독약품 관리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액체염소잔량이 30톤, 고체염소 4박스가 있었습니다. 2018년도에 추가 구입 및 사용후 현재의 잔량은 액체염소 20통, 고체염소 17박스가 현재 보관 중에 있습니다. 13번항 상수도 누수탐사 및 관로보수현황입니다. 2017년도 관로보수내역입니다. 전체 9개 면에 76개소에서 발생되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381만4,000원이고 모두 다 신고와 즉시 보수 완료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조하시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34페이지 2018년도 현황입니다. 계속해서 누수신고가 들어오는 데 대해서 저희들이 복구를 했습니다. 전체 45개소에 사업비 3,4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전체 신고와 동시에 보통 그날 아니면 그 다음 날 복구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11-36페이지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및 개보수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사업의 종류로는 전체 수위계의 구입설치, 그 다음에 준설사업, 기계·기구의 보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40건에 소요사업비가 7억3,700만원을 들여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1-38페이지 나. 2018년도 현황도 사업은 12건에 소요사업비는 3억7,600만원이 투자되었고 사업의 종류로는 수문제작이나 유입밸브교체, 계장설비공사, 방류유량계 교체 등으로 하수처리장에 꼭 필요한 사업이 유지 보수되었습니다. 다음 11-39페이지 상하수도 하자보수 처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16번항 상하수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앞장과 거의 중복이 됩니다만 현재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형 사업장 현황입니다. 전체 9개 사업에 총 사업비 838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다소 이렇게 좀 올 연말이 되면 유동적으로 조금 변할 겁니다만 저희들 하루빨리 본 사업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17번항 마을상수도 폐쇄현황입니다. 17년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현황인데 이 마을상수도를 급수하다가 지방상수도가 공급되거나 하면 기존의 마을상수도를 농업으로 주민들이 전환을 요구하는 것은 농업용으로 전환을 해 주고 그렇지 않고 농업용수가 충분한 곳은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 36개소에 다 폐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춘지위원님!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작년과 올해 수질검사에서 전부 다 적합하게 나왔다는데 대해서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번에 내준 큰 책은 28페이지고 오늘 갖고 오신 여기는 27페이지인데 11-27페이지 소규모 급수시설 수질검사 부적합 시설현황에서 대병 고전마을과 용주 택계마을 지하수검사 4회 결과가 3회가 불합격인데 그 동네에서는 무슨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불합격이 나오면 우리가 정수장치를 달면 해소되는 건은 정수장치를 달아서 해주고요. 원수가 불량할 때! 그러니까 지하수가 불량하다든지 하면 다른 곳으로 지하수를 파서 식수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대병 고정마을 같은 경우는 다른 곳에 지하수를 파줘가지고 운영하고 있고요. 용주 택계마을 같은 경우는 불소는 정수장치만 하면 불소를 다 걸러내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수장치를 설치했습니다.

상수도는 언제 됩니까?

지방상수도 계획은 지금 현재 대병하고 용주 이 구역은, 용주는 지금 소재지 까지만 공급을 하고 있고 대병은 아직 상수도 공급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장기, 2025년도 이후에 별도로 또 다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현재로서는 아직 언제부터 한다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옛날 우물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상수도가 없었을 때 우물을 파가지고 먹었던 곳이 있는데 혹시 그런 데는, 그러면 옛날은 물론 우리가 이런 수질검사를 안 하고 막 먹었지만, 그걸 다시 좀 파가지고 그 상수도사업의 일환으로 문화개발 같은 그런 거는 좀 하면 좋지 않을까요? 동네마다 우물 했던 게 한 군데씩 있는데 문화사업으로 보기도 좋지 싶은데, 그 동네에!

예. 이 우물이라는 게 전통적으로 보면 많은 역사와 마을의 애환이 다 담겨있는 이런 곳인데 저희들이 어떤 문화나 마을의 역사복원차원에서는 그게 참 좋은 일입니다만 이게 식수로서는 요즘은 절대 그게 또 하기가 좀 곤란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게 적정하게, 저희들 수질검사는 안해 봤지만 검사에 합격된다고 하면 “음수 가능하다”는 팻말정도는 붙을 수 있겠지만 거의 다 늘 노출되어 있고 이래서 항상 그 뭐 개구리 같은 것도 살 수도 있고 상시 동식물이 살지 못하도록 소독하지 않으면, 소독약제가 들어가지 않으면 좀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상수도하고는 좀 거리를 두고 다른 방향으로 어떻게 개발을 하든지 그런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해인사 같은 데 그런 데는 물 졸졸 흐르는 그런 것은 우리가 떠먹는데 어쩝니까? 절에 가면 좋은 물이라 해 가지고.

예. 절에 가면 자연수처럼 이렇게 큰 돌그릇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게 다 식수를 공급하고 있는 겁니다. 해인사 자체적으로 상수도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예. 해인사 절 위에! 계곡에 식수 정수장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 식수를 가지고 ‘내려온다’ 해가지고 그러면 그걸 우리가 마시는 거네요?

예. 절에서 먹는 식수하고 똑같은 겁니다. 관으로 연결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29페이지에 ‘상하수도요금 체납현황 결손처분’ 해서 현재 체납가구수가 835개고 체납금액이 5,800만원 정도이고 우리가 한 가구당 7만원 정도 체납상태인데 그 체납가구 중에 급수를 중단한 가구가 있는지 그것은 몇 가구쯤 되는지 안 그러면 납부 불능자는 어떻게 결손처리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게 저희들 법상 규정에는 3개월 이상 수도요금을 안냈을 때는 끊을 수 있도록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좀 사실 뭐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않고 계속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좁혀가지고 계속적으로 조금씩이라도 저희들이 받는 게 목적이니까 계속 노력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봉훈위원!

16페이지 보면 청덕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해가지고 총괄분하고 3차 분이 밑에 있는데 이게 증이 하나는 2억5,900만원이고 하나는 7,3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랍니까?

예. 이게 청덕 건이 총괄분은 총체 사업분입니다. 우리가 장기계속사업을 할 때 총괄계약을 전체적으로 하고 그 부분에서 일부 3차분을 빼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체 이 청덕은 공사계약후, 여기서 물가변동에 대한 물가상승율을 적용해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총괄분 하다보니까 물가상승율이 7퍼센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괄분에 7퍼센트를 해 줬고요. 그와 동시에 3차분도 7프로 하면서 이것은 7프로 내나 같이 인상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공정률이 얼마 안 되는데 여기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소례쪽이죠?

예. 관로 계속 묻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를 관로를 매설하고 거기에서 다짐을 해 가지고 부직포를 덮어놨는데 그게 참 위험합니다. 차들은 가면서 덜컹 한번 하면 되지만 오토바이 타고 가시는 분들이 제일 위험하니까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어느 정도 다짐을 해 가지고 빨리 할 수 있는 것! 임시포장을 해 가지고 기간이 너무 길던데 임시포장을 해 가지고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또 생각을 한번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11-23페이지에 합천 지방상수도는 차염소 후염소처리, 초계·적중에는 액화염소 전염소처리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청덕 공사현장의 다짐불량이라든가 통행 위험한 부분은 저희들 바로 오늘이라도 현장 점검을 해서 빨리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것은 저희들 상수도 원수가 들어왔을 때, 전염소, 후염소는 소독약제입니다. 소독을 하는데 원수에서 하느냐 침전을 시킨 정화수에서 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는 것은 전염소, 늦게 하는 것은 후염소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염소를 투입을 하는 방법인데 염소를 일찍 투입하느냐 늦게 하느냐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덕의 상하수도 공사금액이 얼마입니까? 원래는 11-16페이지는 44억으로 되어 있는데, 총괄분이요! 11-39페이지 보면 추진현황 해가지고 35프로 진도가 나갔는데?

여기서 말한 총사업비는 관급, 도급, 폐기물, 감리비, 보상비 이런 게 전부 포함된 거라고 보고요. 11-16페이지 이것은 당초 설계비는 순수하게 설계변경 증감이 얼마가 됐느냐를 알기 위해서 도급부분! 도급예정액에 대해서 했다고 이리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관급 포함한 겁니까, 11-39페이지는?

예. 그렇습니다. 총사업비는 보상비까지 부대비용까지 다 포함된 것을 총사업비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100억입니까?

예. 104억입니다.

그리고 11-19페이지 폐기물처리 용역현황에 보면 25건인데 21건이 상원엔텍으로 다 하셨네예? 초계산업 3개, 두남환경 1개! 이것은 입찰입니까?

지금 여기 초계산업은 사실은 우리 공식적으로 생긴 지가.

초계산업이 생긴 지가 한 10년 정도 넘었을 겁니다.

세부 건별로 입찰인지 이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식위원님!

그래서 이제 저희들 합천읍 같은 데는 노후관로 보수사업 해가지고 계속,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합천이 43년 됐나! 우리 합천읍에 수돗물을 공급한 지가. 읍을 이야기하면 그 정도 됩니다. 그리 되는데, 그때 묻혀있던 관이 지금까지 계속 연결해 가지고 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수가 많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 계속적으로 누수탐사를 진행을 하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관이 너무 오래 된 것은 관을 갈 수 밖에 없는데 또 관을 갈려고 하면 전체도로를 또 파손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 늘상 어떤 기회만 있으면 그걸 갈려고 사전 준비는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초계 대동에 상수도 들어갔습니까? 대동마을이 넘어가면 일성농자재 그 동네가 대동인데.

(좌석에서) 아직 안들어갔습니다.

아직 들어갔지예! 거기에 이 앞에 일성농자재 뒤에 거기에 상원엔텍에서 야적장 한다고 해가지고 땅을 한 5미터 파가지고 우리가 야적장을 자기들 상원엔텍의 폐골재 재생골재를 깔아가지고 한다고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중리 이장님하고 대동 이장님하고 지도자하고 군에를 찾아왔습니다. 도시과에!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그, 지금 매립하는데 밑에 보면 가정집이 한 군데 있고 그 동네가 지금 지하수를 먹고 있는데 거의 올 연말 정도나 되어서 수질검사를 의뢰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지금 폐콘크리트를 재활용한다 하지만 아스콘 덩어리하고 못하고 이런 게 다 있거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동네에서 이장님이 와가지고 이장님 두 분 지도자 오셔가지고 하고 또 저도 막 동네에 불려가지고 이랬거든.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추석이 며칠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제일 또 민원 소지가 많은 데가 지금 상수도 공사한다고 파헤쳐놓고 하수도 공사한다고 파헤쳐놓고 거기가 제일 안전사고도 염려가 되고 민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안전점검 한번 해 주시고 좋은 추석 맞이할 수 있도록 소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지난 9월 12일부터 지금까지 바쁜 일정으로 담당 과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강력하게 조치요구를 하겠으며 군정이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배몽희간사께서는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정리하여 본회의 보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출석공무원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주석

지방시설서기박소현 속 기 사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