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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철호 의원 5분자유발언

제238회 제2차 본회의2018-09-17

김철호 의원 프로필 보기 →

태영

손태영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자유발언
의안 상정에 앞서「의령군의회 회의 규칙」제33조의 2 규정에 따라 자유발언을 신청한 김철호, 장명철 의원의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철호 의원이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의령군민 여러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손태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령의 청춘시대를 열기 위하여 동분서주 하시는 이선두 군수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령군의회 김철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군 친환경 레포츠파크 특구로 지정된 화정면 남강 수상레포츠 단지의 인프라 부족 문제를 지적하면서, 화정면 장박교 인근 남강변의 지역발전계획 수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의령군은 자타가 인정하는 친환경 도시로서, 청정한 이미지와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군의 명산인 자굴산과 한우산을 중심으로 산림생태 문화체험단지 조성, 광역산림 휴양단지 조성 등 많은 투자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광 여건이 획기적으로 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는 집행기관의 이러한 행정 추진 노고에 우선,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조금은 아쉽습니다. 현재 한우산과 자굴산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의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와 개발은 다소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것 같다는 군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말씀을 집행기관에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군 친환경 레포츠파크 특구는 2005년 7월 화정면 화양리 남강변 일원에 남강 수상레포츠 단지를 비롯하여, 친환경 골프장과 연계된 체류형 관광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 레포츠파크 특구라 하면, 의령 친환경골프장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정작 수련활동과 체험을 위하여 많은 학생들이 찾고 있는 핫한 장소는 남강 수상레포츠 단지입니다. 화정면 장박교 인근의 남강 수상레포츠 단지는 고속도로 지수 IC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고, 또한 적절한 수상레저 시설과 승마 체험장이 입지하고 있어 체험관광의 최적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골프, 승마, 수상레저 등 체험레포츠 단지로서 홍보가 되어 방문객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화장실, 샤워장, 음식점, 매점 등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노후화되어 지역민 소득창출 및 관광객 유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로 조건이 열악하고 대형버스의 주차공간이 확보되지 않는 등 기본적인 기반시설조차 갖추지 못해 수상레포츠를 체험하고자 하는 문화관광 수요에 부응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며, 2009년 남강 수상레포츠단지 활성화 사업으로 구 화남초등학교를 매입하고 리모델링하였으나, 방문객을 위한 휴게시설과 편익시설이 전무하여 내실 있는 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심지어, 작년 5월에는 의령군 청소년수련관을 방문한 초등학생 300여 명이 남강 수상레포츠 체험 오리엔테이션을 위한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수풀이 우거진 화남초등학교 운동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사연도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선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최근 소비자들은 여가활동의 고급화와 다양화로 의식변화와 문화관광 욕구가 분출하고 있습니다. 국내 관광 형태의 다변화로 인해 가족이나 학생 단위 체험형 관광객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수상레포츠 관광욕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지금 화정면 장박마을에 민간 오토캠핑장과 펜션, 음식점이 하나둘씩 들어서고 있는 것을 보면,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매력적인 장소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이제는 화정면 남강변 인근 수상레포츠 단지의 관광개발 방향과 지역발전을 위한 전략 제시가 새롭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정차공간 확보, 도로조건 개선 등 기본적인 관광기반 시설 정비 및 구축, 주변 자연경관을 최대한 이용한 휴양, 힐링, 수상레포츠 체험 등 지역 정서에 맞는 관광인프라 구축,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관광객 증대를 위한 개발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건의합니다. 이선두 군수님의 민선 7기, 의령군의 성공을 기원하고 군민을 위한 행정구현을 염원하면서,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영

손태영의장

김철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장명철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장명철의원

존경하는 의령군민 여러분! 손태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령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선두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명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저의 주요 공약사항 중 하나인 ‘농민수당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 지난 8월 29일 전국 최초로 전라남도 해남군이 농민수당 도입을 선언하여 한창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언 이후 일부 지자체에서도 동참하여 농민수당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는 농민수당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한 결정으로, 농업 활성화의 혁신적인 선례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농업이 환경생태계를 보전하고 문화와 전통을 계승하여 지역사회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공익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농업이 국민의 생존권과 식량 안보를 보장하는 등 다원적인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의 근본 산업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농업․농촌․농민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정부의 무분별한 수입농산물 개방과 잘못된 농업정책, 대기업의 농업 진출 조장으로 농업․농촌․농민은 소외받고 희생을 강요당해 왔으며, 농업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는 국가나 사회로부터 제대로 평가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실질소득은 도시가구에 비해 50%의 수준으로 감소하고 해마다 비료값, 종자값, 인건비, 농기계 가격은 치솟고 있지만, 쌀값은 폭락을 거듭하여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 일상입니다. 더 이상 농업이 회생불능의 상태에 빠지기 전에, 농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올바른 농업정책과 구체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대안으로 내년부터 전체 농가에 연간 60만원씩 지역상품권을 지급한다는 해남군의 농민수당제는 참 반가운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해남군의 2018년도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이 대략 5천 700억원 정도 규모이고 그 중 농림․해양․수산 관련 예산이 대략 1천 400억원 정도입니다. 단순히 재정 수치만으로 비교하기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다른 자치단체보다 재정여건이 월등히 좋거나 가용예산이 많아서 투입하는 것이 절대 아닐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남군의 결정은 농업과 지역의 소멸위기를 농민에서부터 극복하려는 자치단체의 인식과 의지이자 비상한 대책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의령군도 민선 7기 군정이 출범하는 지금이 농업의 가치를 설득하고 농민수당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적기라고 감히 말씀 드립니다. 농민수당은 제대로 평가받지 못 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새롭게 평가하는 것이며, 이 가치를 창출하는 농민에 대한 국가, 사회적 배려이자 보상이 될 것입니다. 또한, 처음으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극대화 시키는 효과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유입, 지역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으로 농민수당제 실현 가능성에 많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의 지원 없이는 완전한 실현이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을 건의하는 이유는 지역에서부터 공감대를 형성하고 더 나아가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법률의 제정, 재원의 확보, 정부의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무상교육, 무상급식이 한때는 불가능한 정책이라고 비판받았지만 지금은 주요한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장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농민수당제 도입이 어려워 보일 수 있으나,예산의 문제보다 농업․농촌․농민에 대한 인식과 의지의 문제로 접근한다면 농민수당은 단순히 농민들에 대한 지원의 차원을 넘어 농민들도 자긍심을 가지고 농업의 가치를 증진하는 활동에 더 노력할 수 있는 분명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군도 군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서라도, 농민수당 지급을 위한 집행부 차원의 적극적인 검토와 논의의 장, 그리고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재차 강조 드리는 바입니다. 농민수당제 도입은 ‘함께 여는 의령의 청춘시대’를 준비하는 집행기관과, ‘가슴으로 군민과 함께’ 하려는 의령군의회의 확고한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쉬운 길은 아니지만 옳은 길임을 인지하시고, 어려운 농업․농촌․농민들을 위해 집행기관과 동료의원님들의 깊은 고민과 고난의 결단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선두 군수님의 민선 7기, 집행기관의 건승을 바라며,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영

손태영의장

장명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자유발언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긍정적인 관심에서 타당성 등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군수제출)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0시 1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김봉남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봉남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8년 9월 3일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9월 10일에서 11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9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 결산 심사 시 재정이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예산이 합법적,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결산 현황으로는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세입액이 5,591억 715만 6천원이며, 총 세출액은 3,927억 7,036만원으로서 세입은 예산현액의 103.3%가 수납되었고 세출은 예산현액의 72.5%가 집행되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 잉여금은 1,663억 3,679만 5천원으로 보조금 사용잔액은 28억 4,703만 1천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918억 243만 1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세계 잉여금의 세부 결산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5억 8,521만원 중 버스 파업관련 비상 수송 버스 임차비, AI 초소운영 및 방역비 등 지출로 5억 610만 1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910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 결산입니다. 총 이월 건수 및 금액은 192건에 716억 8,733만 2천원이며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 건수 및 금액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우리 군은 여성발전기금을 비롯하여 총 9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당해연도 23억 3,961만 9천원이 증액된 2017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170억 9,227만 6천원입니다. 그 외 채권, 채무, 공유재산 및 물품 세입·세출 외 현금결산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에 대한 종합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전반에 대하여 해당 부서의 보고와 질의답변 및 결산검사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심사한 결과, 집행기관에서는 열악한 군 재정 여건에서도 중앙정책 공모사업 응모 등을 통한 국·도비 예산 확보로 기반시설 확충, 지역경제 안정, 생활환경 및 교육여건 개선 등에 노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각종 사업추진 시 충분한 사업성 분석 및 검토 등으로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고, 순세계 잉여금 과다발생으로 방만한 예산 운용이 되지 않도록 건전한 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특별위원회에서는,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지방재정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재정 운용 기본방향에 부응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으며, 심사 과정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 개발 및 군민복지 증진에 있어 소홀함이 없는지와 낭비적이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심사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안 대비 14.56%인 624억 1,673만 7천원이 증액된 4,901억 4,653만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3,518억 268만 3천원, 특별회계는 1,383억 4,384만 7천원으로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노인 및 여성 유아 복지증진, 전통문화재 보존 및 전승, 군민 체육의 활성화, 군민 숙원사업 등 군민 복지증진을 위한 선진 교통문화 정착, 자연환경 및 산림생태계 보호,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유통 및 마케팅 활성화 등 산림 생태 농축산 진흥사업, 도로 및 농업 기반조성 등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 등입니다. 예산안 심사결과 민선 7기 출범에 따른 공약사업 및 정부일자리 추경의 편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합리적인 재원 배분을 통해 재정 운용의 효율을 높여 군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의회에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대부분은 지역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나,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이 불분명하고 미흡한 업무 추진으로 인한 불충분한 설명, 본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예산 편성에만 목적을 두는 등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에 있어 이런 문제점을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관련 질의답변 중에 위원들이 공익을 위해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영

손태영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령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추자 의원 발의) 4. 의령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김철호 의원 발의) 5. 의령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의령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의령군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0.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곤

김판곤자치행정위원장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판곤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7건의 조례안 및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장애인 목욕시설 설치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장애인의 쾌적한 일상생활 영위 및 행복지수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다양한 사회문제의 해결책으로 전통문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 측면에도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음으로 향교에 대한 지원사업의 기준 및 결정에 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의령군 재정 투자 사업 심사규칙을 폐지하고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로 소관 기능을 통합하는 것으로 행정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 조직 관리 및 업무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직속 기관의 6급 이하 공무원 및 지도사, 연구사의 소속 소내 전보의 제외사항을 기존 담당 보직자에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전보를 추가한 것으로 조직 운영과 관리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국 설치에 따른 기구 증설과 지역현안 등 행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행정기구 증설에 따른 다양한 업무영역의 확대에 필요한 공무원 정원의 증가는 대민서비스 향상과 신규업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대한 관리 및 운영상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개정됨에 따라 인구 10만 미만의 시·군도 실·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기구 설치기준을 조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의령군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은 2005년 경상남도 주관으로 군민의식 선진화를 위해 제정 시행되어 왔으나 일반 시책사업과 유사하고 별다른 성과 없이 실효성이 상실되었으며, 법제처 주관으로 실시한 2017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서 조례의 목적과 취지가 불명확하여 폐지를 권고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백야 오거리 공원 조성 부지 매입은 우리 군의 진입부에 위치한 교통요충지로서 자연 친화적인 녹지 환경을 조성하여 우리 군 이미지 향상과 관광객과 군민에게 안락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의령 부자 로컬푸드 조성부지 매입은 농산물의 유통 단계를 개선하고 지역을 찾는 내방객들에게 신선한 농산물을 연중 공급할 수 있는 기반구축 및 지역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소득보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골프장 클럽하우스 주차장 확장 부지매입은 골프장 확장사업에 따른 홀당 10면의 법정 주차 대수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현재 90면에서 추가 90면 확보가 필요하며 성수기에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이용객의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고객편의 증진에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공유재산 취득이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7건의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영

손태영의장

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령군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의령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문봉도 의원 발의) 12. 의령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의령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의령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의령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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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령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의령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 조례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황성철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의령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은 건축물과 도시공간의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감소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령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대상 차량을 확대하고 대기오염 물질을 저감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경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와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 촉진 및 재정적 지원으로 대기질 환경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령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조례 규제개선 내용을 반영하여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형식과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령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과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현황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입법예고 등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령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 조례안은 농업인들의 가을에 편중된 농업 소득을 월 배분하여 계획적인 영농이 가능하도록 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우리 군의 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로써 제정하려는 것으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더불어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우리 군 농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의 입법예고 등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였으며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영

손태영의장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령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령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령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령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령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8일 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와 안건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군민의 복지와 군정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의령군의회가 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제238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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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8분 산회

출처 경남 의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