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사항으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3건의 안건 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난 9월 10일 제1차 본회의 에서 8분의 의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9월 11일 운영위원회, 9월 13일과 9월 14일 자치행정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2017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접수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앞서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님 중 연장자이신 김영주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어 예결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님께서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임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김영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유승영 의원님께서 본 위원을 추천하셨으나 사의를 표합니다.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201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강정구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강정구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주 위원장직무대행, 강정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강정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이종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다른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김영주 위원님께서 이종한 위원님을 부위원장 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종한 위원님을 부위원장 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으로 이종한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으로 선임되신 이종한 위원님께서는 앉아계신 의석 에서 간략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이번 예결위가 정확하고 확실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한 부위원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님께서는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내실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부위원장 님 자리 이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유인록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정구 위원장님과 이종한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공보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강일 언론홍보팀장입니다. (인사) 진치권 기획홍보팀장입니다. (인사) 김재현 소셜미디어 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공보관실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41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7년 공보관실 일반회계 총 예산은 28억 5,512만 2,000원으로 이중 98.6%인 28억 1,586만 6,23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총 예산액의 1.4%인 3,925만 5,7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2쪽 언론매체 이용 시정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 8억 3,476만 4,000원 중 신문 구독료 3,552만 원, 교양도서 구독료 3,550만 6,000원, 시 이미지 행정 예고비 5억 8,940만 원 등 예산액의 99.9%인 8억 3,464만 4,1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0.1%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어서 43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2,300만 원 중 기존 촬영용 차량 노후로 인한 관용차량 대체구입으로 2,2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화 상정 보시스템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화 상정 보시스템 운영 사무관리비는 1,890만 원으로 홍보기록용 사진 현상비 1,340만 2,500원, 홍보 기록용 포토북 제작비 297만 원 등 예산액의 91.7%인 1,732만 9,500원을 집행하였고 8.3%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1,200만 원으로 홍보사진 촬영용 카메라 노후로 인한 신규 카메라 구입 및 부속품 대체구입에 1,146만 3,1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지역 언론인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신성장 포럼은 총 4회를 개최하였고 발제자 및 토론자 수당, 포럼 홍보비, 책자 인쇄비 등 5,471만 5,9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브리핑실 운영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600만 원 중 방송설비 및 무선마이크 구입에 597만 7,2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공중파 시설물 이용 시정홍보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11억 6,400만 원으로 케이블TV 광고 홍보비 1억 5,800만 원, 라디오를 통한 홍보비 1억 1,000만 원, 박람회 참가 홍보비 1,540만 원과 풀칼라 전광판 극장 스크린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홍보비 8억 7,982만 3,000원을 포함해서 예산액의 99.9%인 11억 6,322만 3,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46쪽 온·오프라인 홍보사업입니다. 온·오프라인 홍보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5억 5,600만 원으로 시정신문 제작에 1억 7,837만 8,610원, 인터넷 방송국 위탁운영비 1억 7,031만 8,000원 등 예산액의 98.1%인 5억 4,537만 9,770원을 집행했습니다. 시정신문 우편발송을 위한 공공운영비 예산액은 3,600만 원으로 3,568만 7,890원을 집행하여 31만 2,1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어서 47쪽까지 사무관리비, 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는 공보관실 공통경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를 거친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에 대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보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노트북 화면에 게시해 드린 색인표를 참조하시어 공보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입니다. 공보관께서 지금 보고하셨는데 건전한 집행을 아주 잘하셨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것은 설명서 42페이지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2,500만 원 서있는데 보니까 집행잔액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관내에 기자분들도 엄청 많고 언론인들도 많고 한데 어떻게 시책추진비를 이렇게, 아낀 겁니까? 못 쓰신 겁니까?

이게 유보액이 한 500만 원 잡혀가지고요.

그렇게 유보액을 20%씩 해놨어요? 너무 심하게 예산 절제를 하셨네요?

저희가 부족하다고 하면 예산부서에서 유보액을 풀어주고 쓸 수 있게 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예산은 잘 집행하셨는데 시책추진비는 이렇게... 왜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시정을 홍보하다보면 언론인들과 많이 만나고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한 사업인데 금년도부터는 아끼지 마세요. 열심히 쓰세요.

적극적으로 활동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공보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감사관 김이배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신뢰 받는 행정 구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정구 예산결산 위원장님과 이종한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예결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업무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영권 감사팀장입니다. (인사) 서원영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인사) 김영환 재정감사팀장입니다. (인사) 지민철 청렴조사팀장입니다. (인사) 박상범 민원조사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2017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51쪽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감사관실 2017년도 총예산은 2016년 예산잔액 대비 1억 3,631만 원보다 1.03% 증가한 1억 4,045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72%인 1억 120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92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쪽부터 53쪽까지 감사관실 소관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2쪽이 되겠습니다. 정기 및 수시감사 운영의 사무관리비는 2,380만 원으로 시민명예감사관 운영수당으로 513만 2,000원, 감사사례집 발간으로 396만 원, 상급기관 감사 및 전산장비 등 임차료 1,248만 7,650원, 총 2,157만 9,650원을 집행하고 9%인 222만 3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1,000만 원으로 이중 783만 2,470원을 집행하고 21%인 216만 7,6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의 사무관리비는 360만 원으로 금융거래 정보제공에 따른 청구비용으로 84만 1,000원,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수당으로 50만 원으로 총 134만 1,000원을 집행하고 62.7%인 225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감찰활동 전개 사무관리비는 1,600만 원으로 공직자 행동강령 자가학습 교육으로 475만 원, 청렴교육 연극공연으로 575만 3,000원, 청렴한 아침방송 책자 발간으로 299만 6,000원, 총 1,349만 9,000원을 집행하고 15%인 250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감찰활동에 따른 공공운영비는 829만 8,000원으로 관용차량 유지관리비는 285만 850원, 청렴도 조사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25만 7,000원, 청렴도조사 시스템 통신비용으로 61만 9,800원, 간부공무원 청렴도 진단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00만 원, 총 572만 7,650원을 집행하고 30%인 257만 3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감찰활동에 따른 국내여비는 300만 원으로 이중 250만 2,300원을 집행하고 16%인 49만 7,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200만 원으로 부조리행위 신고에 따른 보상금이며 부조리행위 신고가 미 신고 됨에 따라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는 3,449만 2,000원으로 사무용품 등 소모품 구입비 일반수용비로 2,332만 920원, 급식비로 572만 2,000원, 총 2,904만 2,920원을 집행하고 17%인 594만 9,0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기본경비에 국내여비는 3,456만 원으로 이중 1,548만 8,700원을 집행하고 55%인 1,907만 1,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420만 원에 대하여 419만 2,300원을 집행하고 0.1%인 7,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 50% 이상 3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2쪽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사무관리비 360만 원 중 불용액 265만 9,000원은 재산등록 시 매번 금융 정보제공 동의 서를 제출하였으나 2016년도 하반기 「공직자 윤리법」이 개정돼서 재산등록 사유가 발생될 경우 1회에 한하여 금융 정보 동의 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이 돼서 금융기관의 금융정보제공 사실 통보에 따른 우편요금이 감소돼서 발생한 잔액입니다. 이런 점을 반영하여 2019년도에는 예산액을 감액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53쪽 우리 과 보상금은 우리시 공무원의 금품 향유 수수 및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지급하기 위해서 편성한 보상금으로 이에 대한 부조리 행위가 미 신고 됨에 따라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직원교육 및 국내여비는 관용차 사용 증가에 따른 여비지출 감소 및 사무실 업무처리 증가에 따른 출장감소로 인한 불용액입니다. 이상으로 2017 회계연도 감사관실 소관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감사관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께서는 우리 직원들을 굉장히 자유롭게 해 주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분위기도 좋고 열심히 잘하고 계신다는 그런 평이 나 있는데요. 53페이지에 보면 여비 관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직원들이 출장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끔 풀어주세요. 여비를 이렇게 많이 남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니까 한 달에 130만 원도 안 썼어요. 그 많은 인원이 출장을 다니실 것 아니에요. 아무리 감사부서라지만 그래도 직원들이 출장을 자유롭게 다녀서 여비도 좀 활용하고 정보도 많이 수집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금년, 내년부터는 많이 프리하게 해 드리라고요.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입니다. 우리 김동숙 위원님은 너무나 관대하셔가지고 공무원분들 노고에 아주 칭찬이 많으십니다. 저도 동감하는 바이고요. 2016년도 세출결산 잔액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2017년도하고 2016년도하고 대비를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2016년도 집행잔액을 가지고 오지 않아가지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적인 예산에 비해서 우리가 집행잔액이 이 정도 남았다면 보통 한 30% 전후해서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그렇다면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안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아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건지,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할 일을 또 제대로 안 해서 이 금액이 남은건지 잘 판단하셔서 다음 예산편성이나 앞으로 집행내역에 이런 잔액이 조금 더 많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재난안전관 정시보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기만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인사) 최대현 재난대응팀장입니다. (인사) 김창회 재해복구팀장입니다. (인사) 최미숙 안전점검팀장입니다. (인사) 강성식 민방위팀장입니다. (인사) 우리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정구 위원장님과 이종한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 57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재난안전관 2017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70억 6,422만 원이며 그중 지출액은 89.8%인 63억 4,201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7,800만 원, 화재안전 취약가구 주택용 소화시설 지원 4억 4,000만 원은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불용내역을 중점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 사무실 운영 사무관리비 7,242만 원 중 불용액 367만 원으로 예산절감액 342만 원과 대책비상근무자 급식비 잔액 25만 원입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해양안전 진로체험으로 편성된 예산 2억 6,780만 원 중 불용액이 697만 원으로 사업추진 인건비 및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국제 안전도시 만들기 행사 운영비 3,650만 원 중 불용액 842만 원은 안전도시 관련 교육 집행잔액입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평택국제대교 통합 지원은 예비비로 편성된 예산 6,955만 원 중 불용액 2,952만 원으로 국제대교 붕괴 시 교통 통제소 용역계약 및 통제소 물품구입 집행잔액입니다. 배수펌프장 공공운영비로 편성된 예산 3억 17만 원 중 불용액 1,012만 원은 배수펌프장 전기 안전관리 및 가동용역 설계금액과 계약금액 차이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배수펌프장 시설비로 편성된 예산 2억 3,000만 원 중 불용액 1,121만 원은 배수펌프장 공사 및 용역 예산 집행 시 설계금액과 계약금액 차이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응급복구장비 운영비 확충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예산 2,500만 원 중 호우 피해 및 화재관련 응구복구장비 임차료로 1,802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불용액 697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편성된 예산 2,000만 원 중 제설작업 시 사용한 민간인 트랙터의 유류비로 1,494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506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민간인 재해 보상금은 5,613만 원 중 사유재산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2,463만 원을 지급하였고 수난구조 예방활동 참여자에게 유류비 65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우수유출 저감시설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4,860만 원은 저류지 풀 깎기 환경정비 및 시설물 정비 등 사업에 3,81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비 2억 2,000만 원은 진위1저류지 배수시설 개선을 위하여 1,799만 원, 현촌 저류지 주변의 편의시설 설치 및 정비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1억 6,641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예·경보시스템 확충사업으로 예산 4,000만 원은 자동우량 경보 방송시설 2개소 설치에 3,275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75쪽 긴급안전조치 지원사업 시설비 예산 6,000만 원은 긴급안전조치 사업 3개소를 추진 5,097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명시이월 된 NEXT 안전자치사업 사무관리비 5,300만 원은 마을 보안관 운영사업으로 2,563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NEXT 안전자치사업 행사운영비 7,500만 원은 마을 보안관 워크숍 및 지역안전문화교육에 1,900만 원, 안전우산 만들기 체험행사에 4,009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NEXT 안전자치 시범사업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은 NEXT 안전자치 시범사업 주민만족도 조사 용역비로 90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이 되겠습니다. NEXT 안전자치사업 시설비 예산은 2억 9,000만 원으로 CCTV 설치 13개소 1억 3,949만 원, 보행도로 개선 LED 보안등 20개소, 미끄럼포장 2개소 1억 489만 원, 마을안전보안관 초소 설치에 1,075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QR코드 제작·설치 및 시스템 구축사업 시설비 예산 5,000만 원 중 4,554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정비, 점검 공공운영비 4,900만 원 중 불용액 326만 원은 민방위 경보시설 점검 위탁관리비로 민방위경보시설 위탁관리비 등 유지관리비 집행잔액입니다. 79쪽 비상급수시설 청정화 정비사업 공공운영비 1억 2,150만 원 중 불용액 156만 원은 급수시설 전기요금 유지관리비 잔액입니다. 다음은 80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사업 3,219만 원은 화생방용 방독면 구입에 3,218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노후 위성수신기 교체에 2,219만 원을 사용하고 민방위 경보 사각지역 해소에 따른 사이렌 설치비 3,626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노후 무선앰프 교체사업으로 예산액 1억 원 중 9,073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85쪽 기본경비 집행현황과 기금 전출금 현황, 보조금 반환금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 2017 회계연도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정도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해 가지고 적정성을 잘 판단하면 충분히 많이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대부분 없는데 71쪽에 보면,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화재안전 취약가구 주택용 소화시설 지원 기타보상금에 4억 4,400만 원이 나갔는데 이게 명시이월 된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취약가구에 소화기하고 경보음 울리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9월 추경에 확보하다보니까 대상가구도 1만 5,000가구 정도 돼 가지고 그 해에 처리하기는 소화기 만드는 시간도 있고 해서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해가지고 명시이월이 돼 가지고 사용한 겁니다.

무조건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보다도 적정성을 잘 판단하고 그 해에 잘 지출할 수 있는 부분으로 앞으로 예산을 잘 편성하고 세출을 잘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한 위원입니다. 68페이지 잠깐 봐주세요. 읍·면·동 트랙터용 제설기 구입에 4,40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요. 자율방재단이 언제부터 구성이 됐던 거죠?

2007년도 6월 28일 날 창단이 됐습니다.

그러면 한 11년 된 거네요?

예.

이게 주로 읍·면에 많이 구성이 돼 있죠?

동까지 다 있습니다.

전체?

예, 전체입니다. 전체 472명이 편성돼 있습니다.

472명이고. 그러면 보통 읍·면에는 트랙터가 있지만 동에는 별로 없을 것 아니에요?

동에도 농사짓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도 있고 또 없는 데는 일부 옆에 동에서 지원해 줘가지고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제설기나 트랙터는 보통 어느 정도 보유돼 있어요?

제설기가 지금 275대 나가 있습니다.

275대면 평균 읍·면별로 한 10대 정도씩은 보급된 건가요?

많은 데는 한 40대 되고요. 동에는 10대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많은 데는 40대 정도 돼요?

예.

보통 그러면 지금 제설기 보관이나 관리는 어떻게 해요?

보관은 저도 읍·면장을 하다보니까 각 개인별로 창고 등에 보관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확인됐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아서 보관하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황파악들은 다 되고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제설기 같은 것 관리나 이런 것들도 다...

매년 상태를 봐가지고 우리가 보수비로 내려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것은 보수가 끝나가지고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거지만 겨울에 제설을 하다보니까 농기계 파손이나 이런 것들도 많을 텐데 그런 비용들은 따로 책정이 안 돼 있죠? 이 제설작업은 겨울에 하는 것 아니에요. 농기계는 보통 봄부터 가을까지 쓰는데 겨울에 쓰다보니까 보면 제설작업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고도 사고겠지만 고장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은 따로 확보돼 있지 않죠?

트랙터에 대한 고장은 농가에서 고쳐야 하는 것이고요. 제설기 고장 나는 것은 우리가 고쳐주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거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쪽도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농민들이 힘들게 나와 가지고 타이어도 많이 닳고 이러는데 하다가 고장이 나거나 이런 부분, 또 사고 위험 도 높으니까 사고관련해서 안전대책 같은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한 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곽미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쪽 하단 보시겠습니다. 저류지(현촌) 주민편의시설 설치공사를 1억 8,400만 원 정도 들여서 했다고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인가요?

예,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입니다. 우리 재난안전관 금년도에 정말 고생 많이 하셨죠?

올해 폭염이 좀 오래 돼가지고요. 저 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담당부서에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평택호 수중정화활동 및 인명구조교육 같은 것을 하셨다고 했고 수난구조 모터보트 수리비를 지원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위탁 받은 일반단체가 있나요?

5개 단체가 있습니다.

5개 단체나 있습니까? 주로 인명구조교육은 대상이 누구입니까?

해병전우회 그런 데 회원들 위주로, 또 단체별로 회원이 있습니다.

우리 시민 중에 해병전우회 회원들?

단체별로 회원이 있습니다. 그 위주로...

읍·면·동에 재난 방재단들이 있었잖아요. 그 방재단들은 교육을 안 시키시나요?

방재단은 읍·면·동에서 주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터는 몇 대나 되는 거예요?

모터는 전에 산 게 낡아가지고 올해 5대를 사가지고 다음주에...

우리 시에서 구입해서 주는 거죠?

지금 제작 중에 있고요. 다음 주 정도에 다 나올 겁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정화활동을 하시는데 평택호가 너무나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장마가 지나고 나면 부유물 같은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금년도에 얼마나 정리 좀 했어요?

올해도 홍보활동하고 좀 했는데요. 단체마다 좀 바쁘니까 많은 행사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시민단체가 다 하기는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예전 같은 경우는 해군이 옆에 있으니까 해군들을 활용하거나 해서, 공군들도 협조요청을 하면 와서 해 주고 그래요. 그래서 담당관께서는 내년부터 그런 협조도 좀 받아서 하시는 방법도 계획하시고요. 거기에 따른 예산도 조금 편성해서 활동하는 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1페이지 좀 봐주세요. 무더위 쉼터 냉방비를 22개소 지원했다고 했어요. 무더위 쉼터 사업으로 하신 것 같은데 주로 어디에다 설치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재난안전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학봉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이 공석으로 조원경 기획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인사) 디자인과장이 장기근속휴가로 이영월 디자인정책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인사) 세정과 이우선 과장입니다. (인사) 문화관광과 남성진 과장입니다. (인사) 정보통신과 이상돈 과장입니다. (인사) 문화예술관장이 공석으로 박창규 관리1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인사) 영 상정 보운영사업소 이근재 소장입니다. (인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 우리 평택시 발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정구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이종한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회계연도 결산서 76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총 11건으로 44억 7,969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2017년 8월 평택국제대교 상판 붕괴사고 발생과 관련 신속한 사고수습 및 2차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본부, 교통통제소 운영비로 4,002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7월 호우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 발생에 따른 재난지원금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가뭄대비 농업용수 긴급공급을 위한 대책사업 6건에 대해서도 32억 1,57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의 급속한 확산방지를 위해 피해목 제거비로 2억 7,528만 원을, 안중오거리 전선지중화 사업 관련 소송결과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비용으로 1억 28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7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액 1조 3,442억 4,533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498억 8,273만 원 등 예산현액 1조 4,941억 2,807만 원 대비 103.2%인 1조 5,425억 5,21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일반회계 2017년도 결산 후 이월액은 769억 5,325만 원으로 2016년도 결산결과 이월액 811억 9,909만 원 대비 42억 4,854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2017년도 세출예산 주요 집행 현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집행 현황 89쪽입니다. 기획조정실 2017년도 세출결산 결과, 사업소를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859억 7,630만 원으로 예산현액대비 지출액은 33%인 284억 5,291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8.7%인 74억 5,588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58.2%인 500억 6,751만 원입니다.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해외직무연수 지원 등 9건에 57억 7,26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어린이 안심 통학로 유니버설 디자인사업 등 14건에 16억 8,327만 원입니다. 집행 잔액 500억 6,751만 원 중 예비비 483억 9,807만 원을 제외하면, 16억 6,944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2%가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불용액 50%이상 사업 중 주요 통계목과 이월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쪽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예산현액 501억 7,898만 원으로 지출액은 15억 4,067만 원이며, 명시이월 1,500만 원, 사고이월 5,887만 원, 예비비 483억 9,807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3%인 1억 6,634만 원입니다. 94쪽입니다. 시의회 협력체제 구축 기타보상금 500만 원은 의원님들의 공무상 상해 발생 시 사용하는 예산으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정책수립지원 연구용역비 2억 1,864만 원 중 기획예산과 평택시 인구정책 수립용역 1,839만 원과 자치교육과 평택-당진-아산권 발전을 위한 광역행정시스템 연구용역비, 신성장사업과 국제교육클러스터 수요도 조사 연구용역비 각각 2,024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나 올해 상반기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2017년도 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금 1,500만 원을 일정문제로 추진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하였으나, 올해 2월 대만 해외직무연수로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03쪽 디자인과 소관입니다. 디자인과 예산현액은 14억 2,319만 원으로 지출액 8억 4748만 원과 명시이월 1억 7,692만 원, 사고이월 3억 496만 원, 집행 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6.5%인 9,382만 원입니다. 104쪽입니다. 평택시 경관계획 재정비 사업은 용역기간이 2017년 6월~2018년 10월까지로 사업비 1억 7,692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범죄 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은 2016년 공기부족으로 2017년으로 사고이월 된 사업으로 원평동 5통·6통, 포승읍 도곡6리 일원에 CCTV설치 도로도막 포장 등의 사업으로 2017년 9월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세정과 소관 109쪽입니다. 세정과의 예산현액 9억 6,525만 원 중 9억 2,32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예산현액의 4.3%인 4,205만 원입니다. 119쪽 문예관광과 소관입니다. 문예관광과는 예산현액 170억 9,883만 원 중 112억 2,336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은 생활문화센터 조성 등 5건 51억 1,402만 원, 사고이월은 평택문화재단 설립 등 4건에 3억 5,489만 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예산현액의 2.3%인 4억 655만 원입니다 농악보존회 사정으로 가급단원 1명이 결원되어 전승지원금에서 4,620만 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21쪽입니다. 무형재 문화재 상설 공연은 평택농악과 평택 민요 각각 16회 공연을 하였고, 평택농악에서 집행 잔액이 41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126쪽입니다. 유통관련업 불법계도 및 단속 사업과 관련, 경찰청의 불법게임기 압수물품 운행비 감소로 139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29쪽입니다. 시 육성예술단의 사정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가 미지급되어 5,206만 원, 정기연주회가 미 개최되어 5,294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거리공연 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가밀집지역에서 35회를 실시하였으며, 국제·명동시장 등 일부 지역이 무대 공사, 상인회의 사정으로 실시되지 않아 1,05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은 정도전 사당의 리모델링 공사로 1월~5월까지 해설사 활동이 중지되어 1,18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송탄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공모 사업은 문체부에서 주관하는 2017년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은 되었으나 국고보조금 사업내시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로 사업추진 기간을 감안할 경우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2018년도로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평택박물과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용역기간이 5개월 연장되어 2018년으로 3,6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163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정보통신과는 예산현액은 48억 2,141만 원으로 45억 4,043만 원을 집행하였고, 절대공기 부족 및 제3회 추경에 사업비 편성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은 통계조사지원 등 2건에 1,520만 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5.5%인 2억 6,577만 원입니다. 165쪽입니다. 정보화교육 포상금은 행정자치부 및 경기도 주관 정보지식인대회 폐지에 따른 자체 정보지식인대회 미개최로 예산현액 100만 원 전액이 미 집행되었습니다. 172쪽입니다. 3회 추경에 편성된 청년통계조사사업 760만 원은 절대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하게 되었으며, 2018년 1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평택시 사회조사 760만 원은 사회조사보고서 작성용역이 행정절차에 따른 12월 계약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하게 되었으며, 2018년 2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문화예술회관 소관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의 예산현액 12억 4,317만 원 중 11억 7,99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6,323만 원으로 예산현액대비 5%가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예산현액 2,197만 원 중 집행 잔액 616만 원으로 휴일근무 감소 등으로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영 상정 보운영사업소 소관입니다. 영 상정 보운영사업소는 예산현액 102억 4,545만 원 중 81억 9,780만 원을 지출하였고, 절대공기 부족 및 제3회, 제4회 추경에 사업비 편성으로 14억 1,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6,316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운영 공공운영비 6,291만 원은 CCTV 모니터링 용역과 청소용역 인건비로 정산이 필요하여 사고이월 하였으며, 금년 1월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방범용 CCTV설치 도비보조사업 1억 6,660만 원을 제4회 추경에 편성하여 명시이월 하였으며, 금년 6월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7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입니다. 119페이지 좀 봐주세요. 국가무형문화재 보존 전승지원 사업에 6억 1,000만 원을 세웠는데 집행 잔액은 1,620만 원이에요. 제가 궁금한 것은 해외페스티벌 참가비로 2,999만 원을 지출하셨는데, 해외 가실 때는 몇 분이나 참가하시나요?

이것은 두 번 다녀온 건데요. 3월 달에 간 것은 16명 갔고, 그다음에 11월 달에 일본 갈 때는 26명이 갔습니다.

충분히 지원이 됐습니까?

네, 집행하고 남은 정산 잔액입니다.

팽성에 있는 농악은 국가무형문화재이기 때문에 다른 문화재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실 때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문화재가 정말 잘 보존될 수 있어야 하거든요. 이번에 제가 토론회를 해 보니까 문제가 많더라고요. 외국에 나갈 때도 되도록 자부담은 시키지 마시고, 또 버스지원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다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결산하면서 기회가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정 버스를 구입해 주기 어렵다면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버스가 많지 않습니까? 그 버스 중에 한 대를 무형문화재 농악 같은 그림 붙여서 그 농악 팀이 쓸 때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단체마다 버스를 사주는 것은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버스를 가지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좀 봐주세요. 민간이전사업인데요. 시 예술단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런데 예전 같으면 예산이 부족해서 더 요구하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5,000만 원이라는 잔액이 남았는지... 지금 예술단이 몇 개 단체나 있습니까?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여성합창단, 청소년오케스트라, 소년·소녀합창단, 시합창단 이렇게 있습니다.

4개 단체가 있는데, 제가 지출한 것을 보니까 여성합창단만 지원을 해 주셨어요. 여성합창단만 활동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4개 단체가 다들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시비 지원이 안 됐는지 참 의심이 가네요.

사실은 그 전에 저희가 수당문제 때문에 점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안 하고 수당이 나가는 것이 있어서 그때 점검을 해서 약 3개월 치 수당을 미지급하고 그런 문제로 인해서 지침을 바꾸고 지휘자를 새로 선임해 주는 과정에서 단원하고 갈등이 내재되어 있어서 운영이 안 됨으로 인해서 집행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이 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번 2회 추경에 단복을 지원해 주겠다고 2개 단체에 3,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네.

어느 단체에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겁니까?

소년·소녀합창단하고, 시합창단입니다.

그런데 활동도 안 한다면서요?

운영비는 안 하니까 지원을 안 할 방침인데, 단원들은 연습을 하고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하고, 11월 달에 세계적인 파리 소년·소녀합창단하고 협연도 계획되어 있고, 라트비아 국립합창단하고도 협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단복을 2014년도에 지원을 해 줬는데 그것은 단원들을 위해서라도...

단복은 평택시합창단하고, 소년·소녀합창단... 해 주시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인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금년도에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민들인데 정리를 하셔서 운영비를 지원해 드리고 공연할 수 있게끔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존에 했던 몇 십 년 했던 사업을 무슨 조건이 어떻게 안 맞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빌미로 해서 지원을 중단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차기부터는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 해결을 하셔서 조정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청소년들이라든가 어린이들이 클래식을 좋아하고 연습한다는 것은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시민 격 상승도 되고, 이것은 적극적으로 지원할 사업인데 지원을 안 해 준다는 것은, 하다가 중단한 것은 단체 운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어렵지만 과거에는 어떻게 했든 간에 잘 조정하셔서 내년부터는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세요.

네. 조율을 하고 있고, 하여튼 빠른 시일 안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하실 때 저도 참석할 수 있게 기회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내부갈등 때문에 좀 그랬는데 지금은 조율이 돼서 내년도에는 정상운영 되도록 저희도 계속 미팅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조율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잘 운영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미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미연 위원입니다. 130쪽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민간단체에서 행사를 하고, 사업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업비를 받을 수 있는지, 또 어떤 조건이 있는 건지, 특정단체나 이런 부분들에 진행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사업비를 받기 위해서 누구든지 어떤 조건이나 절차만 맞으면 서류를 내서 심사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지금 우리 시에 예술단체 지원하는 것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법적근거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총을 통해서 지원하는 방법이 있고요. 거기는 8개 지부 사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2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은 매년 1월에 공고를 거쳐서 공모신청을 받아서...

인터넷공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선정되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1월에 신청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접수되는 단체들이 많이 있나요?

많습니다.

그러면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경쟁률까지는 정확히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신청하는 것에 비해서 예산은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널리 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법적근거에 의해서 하고, 공모사업 두 가지 중 하나로 서류를 접수해서 심사를 받고 예산을 받게 되거나 혹은 못 받게 되거나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을 2억 5,000만 원을 세웠다고 하셨는데, 모자라는 비용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부족한 부분은 내년에는 좀 더 본예산 에 증액을 시켜서 많은 단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많은 금액도 아니고 200만 원짜리도 있고, 300만 원 짜리도 있는데 시가 문화공연을 다 할 수 없잖아요. 민간단체들을 자꾸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을 해서 추가적으로 질의 를 했습니다.

동호회들이 많은데 동호인들이 그동안 처음 결성해서 바로 신청하면 저희가 안 해 드리고, 지역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하셔서 인정받고 그런 곳들은 심의위원들이 심의하시면서 그런 것을 반영해서 심의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1월에 공모해서 심사결과 발표 나서 어떤 단체들이 지원을 받았는지 저희가 결과를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결산을 보고 있는데, 결산서가 2017년도 결산서 아닙니까?

네.

궁금한 것이, 결산서 11페이지를 보면 2016년도 보다 2017년도 예산중에 세외수입이 줄은 것으로 나오거든요? 또 지방교부세도 줄었어요.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이 줄은 것은 2016년 결산대비해서 이월체납액이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월체납액이 체납액을 더 많이 거둔 거죠. 세외수입에서 154억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체납액이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체납액이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네, 그만큼 많이 받은 거죠.

지방교부세는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지방교부세를 받기 위한 노력들을 한 건지, 아니면 국가에서 교부세를 줄이라는 정책이 있었습니까?

지방교부세는 도세라든가, 국세라든가 저희가 일정부분 10% 정도를 우리 시에 주는 건데, 이것은 경기의 영향을 받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경기가 좋지 않으면 그만큼 세금이 덜 걷히게 돼서 그 %만큼 좀 덜 내려오는 거고요. 경기가 좋으면 더 많이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늘 유동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우리가 국회의원님들도 계시고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중앙정부와 협의나 도와 협의를 통해서 좀 더 교부세가 늘어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이월액이 3,296억 원이에요. 그리고 집행 잔액이 2,404억 원. 당해 연도 예산의 11.6%에 해당된다고 아까 김희삼 전문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검토보고 35페이지 보면 나오는데, 이것은 결산의 문제도 있겠지만 예산편성에서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은 혹시 없습니까?

물론 정확도가 일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이월액이 많은 것은 예산편성을 하다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공사를 하다보면 민원도 발생하게 되고 또 그 민원을 해결하다보면 공기 내 해결하기가 어렵고, 또 대다수가 추경에 반영되다보니까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되는 금액이 좀 많습니다. 앞전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로를 하나 계획해서 12월 달 까지 도로개설을 해 주겠다고 하면 실제 보상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민원인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조정하고 하다보면 공기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월이 많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예산편성에서는 그런 부분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회관에 보면 시설물 정비가 8억 7,000만 원 세워져 있는데, 저도 문화예술회관을 가보면 그나마 공연장은 괜찮은데 일반인들이 쓰는 조그만 사무실, 이런 데는 에어컨이 잘 안 된다고 민원이 들어와요. 그리고 저번에 저도 정보통신 교육하는 교육장에 한번 가봤는데 이번에 폭염이잖아요. 가보면 어떤 에어컨은 낡아서 찬바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강의 받는 분들 대부분 평택시민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선 조치를 해야지 꼭 고장 나서 고쳐라 그러면 예산편성하고 집행하고 그러면 한 달이 지나요 그럼 여름 다 지나가고 고쳐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전에 9월, 10월, 11월 이럴 때 충분히 사전검토해서 고칠 것이 있으면 고치고 교체를 해야 할 것은 교체하는 식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예산이 오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산업환경국장 변신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정구 위원장님과 이종한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 회계연도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 919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표입니다. 산업환경국 소관 7개 부서의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은 2,051억 3,431만 원으로 이중 83%인 1,703억 6,044만 원을 집행하고 270억 1,949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대비 3.8%인 77억 5,43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3쪽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 현액은 113억 2,103만 원으로 지출액은 106억 2,758만 원, 이월액은 3억 2,87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6,466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925쪽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 8,263만 원 등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는 925쪽 기업 청년인턴사업은 협약체결 후 6개월간 고용이 유지되어야 하나 중도 퇴사로 3,86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927쪽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242만 원은 신청 수요를 대비해서 편성했습니다만 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947쪽 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업정책과 세출예산 현액은 126억 9,427만 원으로 지출액은 49억 4,691만 원, 이월액은 68억 8,697만 원, 집행잔액은 8억 6,038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950쪽 포승국가산단 근로자 복지시설 건립 57억 8,100만 원 등 3개 사업이며 사고이월은 950쪽 노후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및 발전계획 수립 용역 1억 504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949쪽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7,238만 원은 예산집행 잔액이고, 청북면 고렴길 도로 확·포장 6억 1,917만 원은 해당 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 불일치 및 보상협의 결렬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이월사업비 전액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957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 현액은 668억 5,454만 원으로 지출액은 480억 3,410만 원, 이월액은 159억 9,81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8억 2,225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961쪽 창조적 마을 만들기 2억 3,524만 원 등 13개 사업이고 사고이월은 972쪽 고품격 경기미 생산유통 지원사업 11억 1,620만 원 등 18개 사업이며, 계속비이월은 984쪽 평택 로컬푸드종합센터 건립 80억 6,800만 원 등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 964쪽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3억 8,523만 원은 직불금 미지급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업량 대비 0.3% 증액내시로 3억 6,481만 원은 국비 미교부 돼서 실 집행잔액은 2,042만 원입니다. 967쪽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7,586만 원, 968쪽 에너지절감 시설지원 6,658만 원, 969쪽 선택형 맞춤농정 1억 5,831만 원은 신청농가의 사업포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986쪽 이충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4,187만 원은 운영 주체 미결정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3쪽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축수산과 세출예산 현액은 413억 9,314만 원으로 지출액은 373억 4,115만 원이며 이월액은 24억 3,843만 원, 집행잔액은 16억 1,355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1015쪽 방역 선진형 동물복지농장 지원사업 15억 3,183만 원 등 11개 사업입니다. 사고이월은 1009쪽 도축장 환경개선 지원사업 2억 100만 원, 1012쪽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4,592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는 1007쪽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지원 사업비 1억 2,709만 원은 봄에 극심한 가뭄 등 이상 기후로 인해서 사료작물 수확량이 40% 이상 감소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23쪽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자원순환과 세출예산 현액은 632억 875만 원으로 지출액은 611억 7,771만 원이며 이월액은 3억 5,361만 원, 집행잔액은 16억 7,742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1028쪽 고덕면 지역숙원사업 관리 3억 5,361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1027쪽 생활폐기물 관리 민간위탁금 6억 4,476만 원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 위탁처리비 집행잔액이고, 1031쪽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5억 9,532만 원은 인건비, 산재보험료 및 피복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5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환경과 세출예산 현액은 89억 5,043만 원으로 지출액은 75억 2,878만 원, 이월액은 10억 1,34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815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1039쪽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개선사업 3억 2,000만 원 등 6개 사업이고 사고이월은 1036쪽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7쪽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 세출예산 현액은 7억 1,212만 원으로 지출액은 7억 419만 원, 집행잔액은 79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주요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75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0억 1,345만 원으로 지출액은 33억 9,689만 원, 이월액은 10억 9,37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2,285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1275쪽 포승읍 방범CCTV 설치 등 3개 사업 2억 2,506만 원 등 3개 사업이며 계속비 이월은 1275쪽 포승레포츠공원 조성사업 1억 8,012만 원과 1277쪽 포승 레포츠공원 조성 및 문화복지센터 건립부지 조성공사 4억 7,417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1275쪽 진위면 마을 방송설비 설치 등 7개 사업 5,674만 원과 1277쪽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시설사업 6,285만 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주요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1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3억 8,953만 원으로 지출액은 37억 4,552만 원, 이월액은 15억 7,22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1314쪽 내기리 회관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등 4개 사업 9,918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1313쪽 원정1리 마을 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등 4개 사업 7,584만 원과 1315쪽 원정9리 태양광 전력설비 전력시설 설치 4,940만 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1313쪽 포승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 13억 4,777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주요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21쪽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778억 2,813만 원으로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 등 3건의 시설비 363억 5,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예비비 414억 7,413만 원은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 주요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2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9억 109만 원으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4개소에 대한 시설 및 장비 교체비 6억 5,180만 원과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 대행비로 1억 4,051만 원을 집행하였고 예비비 34억 8,316만 원은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업환경국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먼저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민선6기 시정목표를 가지고 2017년도 성과보고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정책사업 목표를 만들고, 성과지표를 세워서 17년 달성 성과를 평가한 이 성과보고서에 보면 산업환경국 소속에서 예비 사회적기업 신규 증가율의 목표달성이 안 됐다고 표시가 돼 있고, 취업자수 증가율도 안 됐고. 또 하신 것도 있죠. 잘 하신 거야 저희가 다시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안 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률, 환경단체 예산 집행률, 환경보존활동사업 지원, 식품위생업소 점검률. 상대적으로 다른 국에 비해서 성과가 잘 안 됐다는 성과보고인데 이 보고는 국 자체 과에서 성과보고 평가를 한 겁니까? 아니면...

죄송하지만 어느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지...

2017 회계연도 성과보고.

지금 그 자료는 없는데요.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회계적으로 봤을 때 집행이 안 됐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 평가들을 하셔서 성과가 달성됐는지 안 됐는지 하신 건데 이게 과하고 국에서 한 게 아니고 다른 데서 한 겁니까? 아니면... 거기서 성과지표를 내셨을 것 아니에요. 거기서 이것을 내셔가지고 평가서들을 작성해서 또 다른 단위에서 검토해서 하신 것 아닌가요?

회계 성과분석지면 아무래도 집행률을 보고 분석이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표시된 것을 보면 취업률 같은 경우 목표 달성률이 예를 들어서 17년 달성 성과가 0%예요.

취업률이요?

취업자수 증가율 % 뽑은 게. 물론 여기 이유가 나오지요. 16년 취업자수 대비 17년 취업자수 8% 감소에 따른 실적 감소다. 물론 이 고용문제가 평택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그러나 고용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목표치가 0%라니까. 100% 목표로 했는데 0%다. 그러니까 실적은 원래 16년도 10명인데 17년 달성 성과는 마이너스 8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환경단체 예산 집행률 같은 경우도, 평택시에 환경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환경단체가 저희가 알기로는 10여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요.

나중에 추후로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평택호 수질개선에 17년도 예산이 4,200만 원, 그리고 쓴 게 2,800만 원인데 평택호가 수질이 되게 좋은가 보죠? 이 정도 예산 가지고...

그 예산은 그쪽 예산이 아니고요. 평택호 수질개선에 쓰는 예산은 사실은 여러 군데에 분산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수관거를 정비하는 예산, 하수처리장 운영하는 예산, 폐수 처리장운영하는 예산부터 해서 여러 부서에 분산이 돼 있어서 그 예산이 전체 예산이 얼마 집행이 됐는지는 제가 말씀드린 분산된 예산을 전부 다 더해야 하는 거고요. 그것은 제가 예산이 어떤 항목인지 지금 봐야지 말씀드릴 수 있은데 아주 일부만 표시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다음에 보통 도시 도로는 도로과에서 담당하는데 청북면 고렴길 도로 확·포장 도비는 안 쓴 게 100%네요? 6억 1,900만 원.

그것은 기업하기 좋은 사업이라고 도에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기업정책과에서 추진하는 거고요. 제가 알기로 그것은 원래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 일부 사유지가 설득을 했습니다만 동의 가 안돼서 사업비를 반납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정책과에 여쭤볼게요. 우리시 에너지 자립도가 이미 100% 이상으로 당초 에너지 자립 실행계획 수립에서 신재생 에너지 부분으로 용역 과업 축소 감액, 이게 에너지 자립 실행계획 수립 도비인데, 연구용역비. 불용액이 5,900만 원이에요. 도비로 내려왔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설명 드리면 일단 에너지 자립도가 우리 시가 높은 것은 뭐냐 하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평택시가 저쪽 서부발전소도 있고, 저쪽 오성면 쪽에 발전소도 있고, 포승읍 쪽에도 발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규모 면에서는 평택시에서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에너지 전기소모량하고 발전량하고 비교해서 에너지 자립도가 높다는 표현이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저희가 예산을 그렇게 일률적으로 시·군에다 배치를 좀 해 준 겁니다. 그런데 저희 시 자체는 에너지 자립도도 높고 해서 저희가 용역을 전체적으로 알아보니까 한 2,0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서 그런 에너지 집행은 부득이 한 2,000만 원만 갖고 용역을 시행해서 그 용역을 마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용역비로 돌렸어요? 평택시가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립도가 어느 정도 되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자립도는 따질 수 없는 것이 전체 에너지... 그 용역비가 만약에 100이면 과업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시가 에너지가 부족하면 그 에너지를 어떻게 확보할 건가, 자립도를 어떻게 높일 건가 이런 계획이 자꾸 세워져야 하는데 우리는 화력 발전도 있고 해서 이미 에너지 자립도가 넘어서서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이 필요 없으니까 신재생 에너지 그 부분만 용역을 발주해서 수행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업 범위가 축소된 거죠. 도에서 도비를 내려줘서...

과업은 축소됐는데, 그러면 그랬을 때, 따지고 보면 신재생 에너지 부분 그 용역이 전체 에너지에서 사실은 더 어려운 용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존과 같이 석유 때고 가스 때서 발전하는 것은 일상적이고... 요새 신재생에너지가 중요하다보니까 사실 문제가 되는 게 농어촌공사 같은 데는 호수나 저수지 이런 데 가도 다 태양광판 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반발도 있고 문제가 되고, 산에다가 또 많이 해 준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어떤 건지 사실 발굴해 내야 하잖아요. 이런 게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런 기본적인 에너지가 이미 우리가 해 왔기 때문에 연구용역비 자체도 사실 크게 들어갈 이유가 없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해 오지 않았던 과업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부분이 축소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내용적으로 들어오면 더 복잡하고 어려운 용역이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저는 그 부분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특별히,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송탄, 본청, 안중출장소 비롯해서 공공기관에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만들어 놨잖아요. 거의 제가 평택시청 자주 가는데 실제 충전하는 것 한 번 봤나 그래요.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비롯해서 내용들을 정책을 전환해서 평택시가 좀... 우리가 물론 에너지 자립도 는 100%니까 게으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라는 환경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더 심사숙고해서 해 나가셔야 한다는 부탁을 먼저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것은 농업정책과 쪽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연관돼 있는 것 같은데 친환경 농업 직접 지불부터 시작해서 친환경에 관련된 예산들이 집행률이 낮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평택시가 친환경 농업에 대한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이런 것을 반영하는 거란 말이죠. 그것이 농업정책이기도 하지만 역시 환경의 문제와 연관돼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 중기적 계획들을 세워서 대책을 특별하게 수립하셔야 하지 않나. 어떻게 의견을 좀...

작년에 주로 남았던 사유가 친환경 인증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땅에서 나오지 말아야 할 물질이 나와 가지고 그러는 바람에 여러 농가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것은 인증기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취소는 됐지만 올해다시 그분들이 인증을 추진해가지고 가급적 집행잔액을...

예를 들어 양평 같은 데 가면 제초제 못 쓰게 돼 있잖아요. 보조금 주죠. 왜냐 하면 팔당상수원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전체적인 그림은 우리가 친환경을 몇 % 어떻게 가져갈 건지 중장기계획을 가져가면서 그림들을 그려나가야 한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 하면 이것을 봤을 때 상대적으로 여러 사유가 있는 것, 저도 여기 옆에 보면 있고 이해가 되는데 어찌됐든 그림들은 그렇게 그려나가셔야 한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원순환과 보면 이게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요. 2017년도 세출예산 주요집행 현황 1025페이지에 보면 세부사업이 시민과 함께하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에요. 그런데 포상금 예산으로 1,200만 원을 잡아놨어요. 생활폐기물 관리 보상금 1,200만 원은 집행이 됐죠? 그런데 여기 보면 또 자원순환과에 생활폐기물 관리 기타보상금은 3,300만 원인데 집행액이 716만 원이에요. 그리고 불용액이 2,500만 원이에요. 78.3%가 불용액이에요. 폐기물 등 무단투기 행위자에 대한 신고율이 저조하대요. 그럼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어떤 차이고 왜 이것은 이렇게 저조합니까? 이것은 301-11 기타보상금이고. 2017년도 불용액 발생내역 50% 이것은 어디서 만든 거죠? 1029페이지예요. 거기 생활폐기물 관리에서 보면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3,300만 원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출액은 716만 7,000원이에요. 집행잔액은 2,583만 3,000원이 남았잖아요.

저희가 단속을 그동안 하던 것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7년도면 거의 2,000건 가까이 과태료 부과를 했을 정도로 대대적으로 단속을 하고 사업을 했던 때인데 그러다보니까 무단투기 신고포상금도 충분히 세워놨었던 건데 생각보다는 신고가 덜 들어와서 집행이 덜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1225페이지에 보면 시민과 함께하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포상금 1,200만 원은 전액 지출해서 잔액이 없어요. 이 돈 혹시 모자랐어요? 그냥 딱 떨어졌어요? 포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신고할지 예측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포상금은 1,200만 원을 다 썼어. 집행잔액이 0원이야. 그런데 1029페이지에 있는 일반보상금 이게 도대체 어떻게 틀린지 잘 모르겠어요. 이것은 시민과 함께하는 포상금이고 이것은 생활폐기물 관리인데 이게 어떤 큰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에 보면 3,300만 원을 잡아놨는데 자그마치 2,500만 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이 포상금은 실제 시민들이 신고하는 데 대한 포상금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실제 신고 된 내역이 포상금 지급액이 최소화되는 담배꽁초를 버린다거나 이런 데 건수가 집중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지금 우리 시장님이 아주 쓰레기와의 전쟁을 똑같이 벌이잖아요. 깨끗한 도시를 주요하게 강조하니까 이런 것도 면밀히 분석해서 예전 예산에 적절한 게 어느 정도인지.

예. 저희가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예산을 적절하게 수립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과에서 보면, 우리 시내에 보면 비 맞지 말라고 재활용 분류한 것 위에 덮는 것 있죠? 클린존이라고 써 있고. 그것은 예산이 어디 편성돼 있습니까? 저는 아무리 뒤져봐도 어디 글씨가 쓰여 있지 않아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동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로 배정하고 있는데 요.

2017년도에는 클린존 사업비로 아마 세웠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1024페이지 클린존 사업 재료비에도 있습니다.

이것을 세워서, 이게 얼마죠?

1억 1,000만 원을 세워가지고 154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고 나머지는 다 집행했습니다.

클린존 사업 재료비로 세운 것은 각 읍·면·동에 분배를 어떻게 하죠? 거기서 요구한 것을 해 주나요?

예.

그럼 이 예산이면 몇 개의 클린존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까? 실제 만들어 왔습니까?

클린존 사업비를 가지고 클린존을 만드는 데 쓰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클린존 사업에 필요한 부분을 쓰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붕 있고 이런 것은 거의 지금 안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거점수거를 문전수거로 바꾸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때부터도 거의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안 만들어 줬어요. 그 부분은 클린존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거의 설치를 안 해 줬을 겁니다.

1억 800만 원 쓴 세부내역을 나중에 추후로 보고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과 예산중에 명예환경감시원 교육이라는 게 있는데 명예환경감시원이 어떤 거죠?

명예환경감시원은 명예환경감시원 신고필증을 신청해 가지고 발급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몇 분이나 되세요?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환경과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501페이지 저녹스버너 보급사업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황산화물도 있고 질소산화물도 있고 그렇잖아요. 녹스라는 것은 질소산화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녹스니까 질소산화물이 적게 나오는 보일러를 대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 일부분을 보조해 주는 거죠. 그 사업을 저녹스버너 보급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집행됐을 때 남은 액수가 있어요?

2017년도에 14대 집행했습니다. 8,700만 원이고요. 지원금액은 용량별로 지원했는데 국비하고 시비 70대 30으로 해 가지고 톤수에 따라서 금액 지원사항이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 가지고 총 14대 지원했습니다.

한 2,000만 원 정도가 아직 잔액으로 남은 거죠?

신청이 덜 들어오는 바람에 사실 그 정도 밖에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986쪽에 보면 이충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비용이 3,452만 4,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집행잔액이 3,452만 4,000원이에요. 이 잔액이 왜 쓰이지 않고 이렇게 잔액으로 남아 있는지, 이충로컬푸드가 지은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개소식을 언제 한거죠?

이충로컬푸드 직매장은 현재 개장은 안 돼 있고요. 건물이 완공된 것은 2016년도에 완공됐습니다. 이것은 신성장전략국에서 평택하고 안성 해오름길 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어주고 그것을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로컬푸드매장으로 활용하려고 2017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나 이런 것을 집행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내부시설물 자체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은 집행을 못하고 지금 현재 내부시설이 거의 다 끝나가지고요. 바로 10월 초쯤에, 계획은 10월 10일인가로 송탄농협하고 협의가 돼 있는데요. 10월 10일인가 개장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위탁주실 거죠?

위탁 줬습니다.

지금 결정된 겁니다.

송탄농협하고 맺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로컬푸드가 신대동인가 그쪽 로컬푸드 매장도 문제가 좀 있어서 쉬고 있었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 평택 이충동 로컬푸드가 생긴다고 해서 시민들은 굉장히 기대를 걸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아직 예산 집행이 되지 않았나 했더니 아직 정리가 안 돼서 그러는 거군요?

이것은 2017년도 거라 삭감을 하고 2018년 올해 예산을 세워서 지금 내부시설 이 거의 마무리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축수산과 489페이지에 보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명이 학생 승마체험이에요. 그런데 축수산과 소관에 보면 남은 잔액이 총 1,600만 원 남았는데 5,460만 원이 내려온 거예요. 이 승마체험 예산이 원래 늘 내려왔던 예산입니까?

예. 늘 내려오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요?

거의 한 10년 정도 됐는데요. 지금 1회에 타는 것을 3만 원으로 기준을 해서 70% 정도를 지원해 주고요. 현재까지는 희망하는 학생이 거의 다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이 이렇게 남죠?

지금 그것은 전체 희망하는 학생들을 다 태우고도 남은 금액입니다. 희망하는 학생이 조금 적지요.

이것 학교에다 홍보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학교에도 홍보하고 교육청도 홍보하고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승마 하면 최여사가 생각나서. 그다음에 가축 질병이나 전염병 이런 것에서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것은 2017년도에 상대적으로 가축전염병이 크게 번지지 않고 덜 발생해서 많이 불용예산이 생긴 거죠?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산업환경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정구 위원장님과 이종한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신성장전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형민 신성장전략과장입니다. (인사) 최중범 신성장사업과장입니다. (인사) 이재혁 항만운영팀장입니다. (인사)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5쪽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국 전체 예산현액은 384억 7,347만 원이며 이중 290억 3,773만 원을 지출하고 90억 6,288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집행잔액은 3억 7,284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별로 불용액이 많은 사업과 이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 소관입니다. 맨 하단에 문화산업융복합 지원센터 연구용역비 5,000만 원 중 선금 1,81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준공금은 2,578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준공금은 금년 6월에 집행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오성 강변 르네상스사업 시설비 57억 4,000만 원 중 안성천 하천정비공사비 2,019만 원과 사계절 꽃밭조성 지원비 1,9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나머지 57억 40만 원은 오성 강변 르네상스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후에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평택호 관광단지 조성 연구용역비 9,000만 원은 지역개발계획 국비 확보를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도시공사와 함께 조성계획 변경을 위해 진행 중에 있어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평택호 관광단지 조성 시설비 5억 원은 조성계획 승인 신청 재추진과 절차 이행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조성계획안 수립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207쪽 신성장사업과 소관입니다. 신성장사업과 전체 예산 274억 3,300만 원에서 274억 2,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예산 대부분이 국비로 고덕산단, 진위산단 조성에 따른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가 되겠습니다. 213쪽 항만지원과 소관입니다. 항만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입니다. 평택항 이용 포워더 유치사업과 물동량 유치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위한 것으로 9억 원 중 7억 7,61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2,390만 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재활용 방안 연구용역비 1억 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2억 8,116만 원 중 배후단지 개발계획 수립 용역비로 1억 9,11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해수부 협의 등으로 사업계획이 지속적으로 변경되고 있어 타당성 검토의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돼서 용역을 해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용역비 9,000만 원의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항만배수로 정비 시설비 3억 원 중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설계용역 선금으로 1억 8,33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1,670만 원은 준공기한 미 도래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서해대교 주변 항만 친수시설 조성 사업에 시설비 25억 원은 향후 국·도비 예산 확보 상황에 맞춰 추진하기 위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903쪽 특별회계입니다. 평택항 터미널 관리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6억 4,200만 원 중 28억 3,4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 2억 4,200만 원, 집행잔액은 5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 중 공공운영 경비입니다. 22억 3,400만 원 중 19억 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낙찰률 증가에 따라서 잔액이 다소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04쪽입니다. 평택항 30주년 기념사업 시설비 10억 5,000만 원 중 실시설계비와 공사비로 8억 72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가로수 추가식재 등을 위한 공사비 1억 4,273만 원과 평택항 상징조형물 제작설치비 1억 원 등 2억 4,273만 원은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성장전략국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입니다. 브레인시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202페이지 봐주세요. ‘민간투자사업 사전표본 평가’라고 해서 5,000만 원을 민간투자사업이 종료돼서 미집행 했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어느 사업이었어요?

평택호 관광단지 민간투자사업을 진행 했었는데 적격업체가 없어서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평가수수료...

아, 적격업체가 없어서 무산돼서 삭감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평택호 관광단지 조성’에서 연구개발비 9,000만 원이 명시이월 됐어요. 금년도에 연구개발 착공한 겁니까?

이것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계획에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해야 됩니다.

예비타당성 때문에 조사를 하고 계시다. 국비를 받아오려면 기본 자료이기 때문에 연구하고 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전략국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신성장전략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총무국장 서종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정승채 과장입니다. (인사) 자치교육과 신경철 과장입니다. (인사) 회계과 이선례 과장입니다. (인사) 체육진흥과 정운진 과장입니다. (인사) 민원토지과 오은숙 과장입니다. (인사) 상생협력과장은 1주간 교육 관계로 정하종 상생협력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인사)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정구 위원장님과 이종한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 회계연도 총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총무국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2,481억 2,118만 원으로 이 중 2,172억 5,838만 원을 집행하였고 236억 7,98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1억 8,296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세출예산 총액 1,337억 4,785만 원 중 지출액은 1,279억 8,15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7억 6,634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224쪽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사업에 1,108만 원은 민간위탁단체 선정 지연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229쪽 대체인력 지원 사업비 1억 2,657만 원은 출산휴가 대체인부임으로 해당 부서의 미 신청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외는 목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자치교육과 세출예산 총액은 425억 2,386만 원으로 지출액은 385억 8,521만 원이며 명시이월은 29억 7,458만 원, 사고이월은 5억 9,746만 원, 집행잔액은 3억 6,659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을 말씀드리면, 262쪽 평택시 학사건립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24억 9,636만 원, 사고이월 내역은 260쪽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 5억 9,746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불용사유를 말씀 드리면, 260쪽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 2억 6,561만 원은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지역교육현안사업 지원사업 등 교부 후 집행잔액이며, 261쪽에 자체교육지원사업 2,307만 원은 대학 입시설명회 및 박람회 행사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외는 목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75억 863만 원으로 지출액은 319억 9,635만 원이며 명시이월액은 40억 1,792만 원, 사고이월은 12억 7,407만 원, 집행잔액은 2억 2,028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273쪽 비전1동주민센터 신축공사비 38억 1,792만 원, 사고이월 내역은 지산동주민센터 신축공사비 1,993만 원, 집행잔액 불용사유는 272쪽 기관공통운영경비 지원 국내여비 2,106만 원, 그 외에는 목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체육진흥과. 세출예산 총액은 293억 9,945만 원으로 지출액은 147억 9,475만 원이며 명시이월액은 73억 1,195만 원, 사고이월은 1,811만 원, 계속비는 66억 8,592만 원, 집행잔액은 5억 8,869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을 말씀 드리면 진위 체육공원 조성사업 22억 4,859만 원, 전천후 실내테니스장 조성사업 24억 6,060만 원, 신대레포츠공원 주차장 확충공사 4억 원, 신대 테니스장 편의동 신축공사 4억 2,000만 원, 중앙게이트볼장 시설개선공사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은 292쪽 공공체육시설 유지사업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293쪽 안중(서부)레포츠공원 조성비에 66억 8,592만 원은 계속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불용사유는 284쪽에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 지원 1,481만 원. 291쪽 평택항 마라톤대회 개최 민간행사 사업보조 2,030만 원인데 외류교류단 및 자원봉사자 규모 변경에 따른 식비, 특산품 구입 등 미집행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목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 민원토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18억 246만 원으로 지출액은 14억 330만 원이고 명시이월은 3억 477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438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은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액 2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불용사유는 319쪽에 공인중개사 관리 및 부동산 거래신고 기타보상금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목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 상생협력과 세출예산 총액은 31억 3,891만 원으로 지출액은 24억 9,725만 원이며 명시이월은 4억 9,5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4,665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은 326쪽에 평택항 매립지 소송 미종결에 따른 소송비용 이월액 4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불용사유는 327쪽에 주민자치센터 행사 지원 행사운영비 1,60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총무국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 설명을 모두 마치고 본청 관할 7개 읍·동에 대한 결산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71쪽 팽성읍입니다. 팽성읍 세출예산 총액은 13억 991만 원이며 지출액은 12억 1,866만 원, 집행잔액은 9,124만 원이 되겠습니다. 851쪽 신평동. 신평동 세출예산 총액은 3억 8,945만 원이며 지출액은 3억 7,569만 원, 집행잔액은 1,375만 원이 되겠습니다. 859쪽 원평동. 원평동 세출예산 총액은 3억 2,521만 원이며 지출액은 3억 159만 원, 집행잔액은 2,361만 원이 되겠습니다. 867쪽 통복동. 총 세출예산 총액은 1억 9,770만 원이며 지출액은 1억 8,260만 원, 집행잔액은 1,510만 원이 되겠습니다. 877쪽 비전1동. 비전1동 세출예산 총액은 3억 9,667만 원이며 지출액은 3억 7946만 원, 집행잔액은 1,72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전2동 세출예산 총액은 5억 1,512만 원이며 지출액은 4억 8,207만 원, 집행잔액은 3,305만 원이 되겠습니다. 891쪽 세교동입니다. 세교동 세출예산 총액은 3억 6,817만 원이며 지출액은 3억 4,509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30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2017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국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인데요. ‘전문 위탁교육’에 공무원 교육여비 중에서 6,500여만 원 돈이 잔액이 남았거든요? 교육이 없었던 건지 교육 수요파악이 잘못된 건지, 예산이 이렇게 많이 계상된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당초에 교육 예산 중에 인 재개 발원이라든가 외부 전문기관이 하는 위탁교육하고 저희 자체교육 2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무래도 외부에 나가는 교육보다는 직원들의 자체교육이나 아니면 온라인 교육을 선호하기 때문에...

사이버교육을 하신 거죠?

예, 그래서 예산이 당초보다는 덜 집행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 285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시장기 종목별대회 개최 지원’하고 ‘협회장기 종목별대회 개최 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거든요. 시장에 대한 지원사업은 9,000만 원, 그다음에 협회장기는 1,000만 원. 그리고 잔액은 400만 원, 228만 원 남았는데... 이 내용이, 협회장기는 종목이 몇 개 정도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까?

협회장기는 12개 종목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장기 같은 경우는 일률적으로 50만 원씩 지원하고 있고요.

단체 규모에 상관없이?

다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축구, 테니스라든지 동호인 층이 많은 데는 시장기하고 별도로 전국대회 다른 대회를 만들어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협회장기는 군소 조그마한 대회도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시장기나 협회장기에 중복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배분 균등은 어느 정도 잘 협의가 되고 있는 건지요?

우리가 체육단체에 대해서 연간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제출토록 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하는데, 집행부의 여건이 열악해서 사업계획 같은 것하고 대회를 치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지 못한 데는 신청이 안 들어오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게요. 12개 종목인데, 협회장기가 많은 지원금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1,000만 원에 4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종목을 늘리든지 아니면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100만 원씩이라도 지원해줘야 되지 않나. 5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협회장기가 운영되는지도 궁금하고요. 일단 생활체육이라고 하면 지역에서 협회장들이 자기 나름대로 돈을 많이 쓰고 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원 사항이 너무나 미비해서 또 잔액이 남아서 제가 질문 을 드렸고요. 혹시 집행하는 종목별 내역하고 시장기 종목별 내부 세부계획 있죠? 축구면 축구, 농구면 농구 지원내역, 그 자료 좀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교육과 258페이지요. ‘한국자유총연맹 운영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네요? 읍·면·동 사업비가 1,760만 원이 있고요. 밑에는 평택시 연합회인가 보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위에 있는 사업비는 주로 어떤 사업들이 있죠?

22개 읍·면·동에 지원해주는 사업비고요. 그다음에 밑에 있는 운영비는 각종 사무직원 월급이라든지 자유총연맹이 운영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 내려온 국민운동단체가 3개 단체 있는데요.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그 지원근거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사업들은 보조 플러스 자부담이 있잖아요. ‘자유총연맹 읍·면·동 사업비’는 저희가 보조도 하지만 이런 일반단체들은 1,000만 원을 보조해주면 거기에 20%나 이 정도는 자부담을 하잖아요. 정산을 보는데, 여기는 그런 식으로 해요? 아니면 무조건적으로 지원해주나요?

사업 성격별로 다른데요. 자부담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 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6페이지요. 상생협력과 맨 위에 ‘평택·당진항 매립지 소송비 지원’이 명시이월 됐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2015년도 5월 18일 날 대법원하고 6월 30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소송이 진행는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계류 중에 있고요.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난 것 아니었어요? 다시 한 번 그쪽에서 걸어서 그런 거예요?

예, 2004년도 9월 23일 날 헌재에서 한번 결정이 났었고요. 서부두 외항 제방부분에 결정이 난 사항에 대해서 2015년도 행자부에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 의결 에 따라 저희 평택시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불복하는 차원에서 대법원에 소송하고 헌재에서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언제쯤에 이게... 대략적으로 예측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어쨌든 판결이 날 것 아니에요? 계속 끌고 가진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좀 난감한 것이 다음 달 9월 20일자로 재판관 5분이 퇴임을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정이 언제 난다고 저희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힘듭니다.

헌재 판결이죠?

예, 헌재 한 다음에 대법원에서 또 다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기한이 있지 않아요? 아예 없어요?

이것은 민원서류처럼 기한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판단하기에는 올해는 어렵다고 보고 내년 정도에는 판결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저희가 보기에는 빠르면 내년 중·하반기에, 혹시 다룬다면 그때 다루지 않겠나.

특별히 대책 같은 것 있어요?

저희는 어차피 법률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소송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2017 회계연도 결산하는데, 저희 8대시의회가 2017년도 예산결산이 마지막이죠? 저희가 12월 달에 할 때는 2018년도 것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 입장에 대해서는 2017년도 분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사실상 마지막 검토하고 확인해볼 수 있는 마지막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다시 행정사무감사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된다, 저희 8대 시의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는 자치행정위원회 소속이라 저번에 총무국에 대해서는 했는데... 결산을 다루는 주무부서가 회계과죠?

예, 맞습니다.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담당 과장님이 결산서에 대한 소혜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017년도 회계 결산을 하면서 결과가 잘 된 점은, 우리시의 회계 건전성과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회계의 투명성과 예산집행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명확히 하도록 노력했고요. 다음 회계연도 예산 편성할 때는 심의할 때 잘못된 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해서 건전한 재정을 하도록 저희가 각 부서로 권고사항이나 개선할 점을 공문 시행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회계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1월 달과 7월 달에 회계담당 교육을 시켰습니다. 잘 된 점은 2016년도에 비해서 미집행이 좀 줄었습니다. 그것은 평소에 회계담당 부서의 담당자 교육을 통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께 꼭 당부 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2019년도 가예산이 편성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8월까지 의견수렴 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편성됐을 것 같은데요. 이제 민선7기거든요. 이번에 추경은 혼재되어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도 충분히 이해되고요. 그러나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새로운 민선7기의 슬로건과 시정목표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물론, 편성은 기획조정실 예산과지만 어차피 의견수렴을 거치고 결산서 속에서 평가하고 이런 의견들을 잘 조율하셔서 그런 시정목표가 관철될 수 있는 2019년도 예산 수립에 결산 주무 부서로써 협력하고 집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총무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상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병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사) 김형수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사) 서창원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사) 한정만 건축팀장입니다. (인사) 김부기 주택과장입니다. (인사) 최덕제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이용면 공원과장입니다.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정구 위원장님과 이종한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건에 대하여 주요 집행현황을 책자 중심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53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표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7개 부서의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1,461억 2,572만 원으로 이중 71.4%인 1,042억 6,459만 원을 지출하였고 387억 3,914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1억 2,19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5쪽부터는 과별 세출예산 주요 집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57쪽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예산 총액은 29억 2,848만 원으로 지출액은 21억 7,079만 원이며 이월액은 5억 3,183만원 집행잔액은 2억 2,585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월내역으로 1,058쪽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3억 4,041만 원. 명시이월 1,059쪽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관리 용역비 5,198만 원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관리지역 세분 용역비 1억 3,944만 원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 설명은 건수가 많아 주요 사업별 발생한 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고 그 외 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자 하오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1,051쪽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비 621만 원과 1,059쪽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관리지역 세분 1억 2,692만 원, 통합심의위원회 운영비 1,237만 원으로 그 외에는 목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5쪽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도시개발과 세출예산 총액은 275억 7,173만 원으로 지출액은 251억 1,235만 원이며 이월액은 12억 6,928만 원, 집행잔액은 11억 9,010만원이 되겠습니다. ; 이월 내역으로는 1,066쪽 포승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비 5억 5,01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진위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비 7억 1,918만 원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1,066쪽 포승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 불용액 3억 5,000만원과 진위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8억 826만 원은 도시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용역이 지연됨에 따라 집행을 못 하게 되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071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출예산 총액은 165억 6,761만 원으로 지출액은 45억 5,034만 원이고 이월액은 115억 6,292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5,43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내역입니다. 1,073쪽~1,078쪽까지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4억 6,669만 원 등 7개사업 27억 657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사고이월 내역으로는 1,077쪽 도시계획시설 정비 4억 1,512만 원 등 6개사업에 5억 498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계속비 내역으로는 1,073쪽 지구단위계획 수립 3억 9,713만 원 등 15개사업 83억 5,136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1,072쪽 기존 도시재정비사업 불용액 2억 2,036만 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6조의 2에 의한 재개 발사업추진위원회 해산 관련 매몰비용 지원금으로 도 매칭사업으로 시비로 우선 비용 지급 후 도비보조금 2억 2,036만 원 지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도시재생 역량강화사업 불용액 470만 원은 도시재생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상정 안건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1,073쪽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불용액 1억 2,000만 원은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및 재생대학 등 주민이 제안 하는 소규모 재생사업 추진 집행잔액입니다. 1,077쪽 도시계획시설 정비 불용액 8,487만 원은 공모사업 구상 및 사업계획 수립과 2030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계약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083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 세출 예산총액은 25억 6,593만 원으로 지출액은 18억 796만 원이고 이월액은 6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5,79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으로는 1,083쪽 미을회관 건립 및 정자관리 사업비 6억 원이 포승읍 내기2리 등 4개 마을 주민과의 협의 지연으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1,083쪽 건축허가 사후관리비 불용액 1,564만 원과 1,810만 원은 건축위원회 등 4개 위원회 참석수당과 건축사 현장조사 및 검사 수수료 집행 후 잔액입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건립 및 정자관리사업비 6,564만 원은 마을회관 및 정자 27개소 건립, 개·보수 집행잔액이며, 1,084쪽 불법유해광고물 정비 전산개발비 불용액 1,400만 원은 불법광고물 과태료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구축 계약 집행잔액입니다. 그 외는 목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9쪽 주택과 소관입니다. 주택과 예산 총액은 21억 7,485만 원으로 지출액은 19억 9,78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7,705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1,090쪽 공동주택단지 지원사업 불용액 1억 4,365만 원은 2017년 선정된 32개 공동주택단지 노후시설 보수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그 외에는 목별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5쪽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90억 6,918만 원으로 지출액은 77억 8,354만 원이고 이월액은 7억 4,700만 원, 집행잔액은 5억 3,86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으로는 1,098쪽~1,105쪽까지 산림 병충해 방제 692만 원 등 6개사업 7억 4,7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1,099쪽~1,100쪽 산림재해 일자리사업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내려온 정부 일자리사업 국비보조금으로 작년 9월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비로 산림 병해충 방제는 5월~10월 초·중순이 적기이나 3회 추경에 편성됨에 따라 방제 시기 지연으로 인건비 및 재료비 등 4,52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101쪽 산림바이오 매스 확충입니다. 불용액 5,810만 원은 펠릿보일러 설치 국비 지원금으로 사업 신청자가 적어 23대 분 중 21대분에 대한 집행잔액이며 그 외에는 목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9쪽 공원과 소관입니다. 공원과 세출 예산총액은 852억 4,792만 원으로 지출액은 608억 4,179만 원이이고 이월액은 240억 2,810만 원, 집행잔액은 3억 7,80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으로 1,110쪽 모산근린공원 16억 895만 원 등 14개 사업 211억 302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송탄근린공원 조성 16억 1,306만 원 등 13개 사업 27억 2,151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계속비 사업으로는 1,111쪽 기지주변 주민편익사업인 소공원 조성사업비 2억 356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1,114쪽 두강물숲 조성사업입니다. 불용액 8,934만 원 등 두강변 숲길 조성과 수변공원 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 사업비로 계약 후 낙찰 잔액이며 그 외에는 목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81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9억 956만 원으로 지출액은 8,519만 원이며 이월액은 1억 1,156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장기미집행 대지매입비와 예비비 7억 1,28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85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7억 7,729만 원으로 지출액은 73만 원, 집행잔액은 예비비와 예산절감액 7억 7,656만 원입니다. 다음은 1,289쪽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23억 4,560만 원으로 지출액은 114억 4,612만 원이며 이월액은 명시이월 3,600만 원, 집행잔액은 8억 2,244만 원입니다. 다음은 1,293쪽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64억 8,457만 원으로 지출액은 225억 6,173만 원이며 이월액은 계속비 15억 5,025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집행사유 미발생 예비비 23억 7,255만 원입니다. 다음은 1,297쪽 용이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91억 5,267만 원으로 지출액은 110억 98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80억 4,279만 원입니다. 다음은 1,301쪽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79억 872만 원으로 지출액은 164억 4,763만 원이며 이월액은 계속비 13억 8,541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7,568만 원입니다. 다음은 1,305쪽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65억 3,315만 원으로 지출액은 서재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11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비비 154억 3,315만 원입니다. 다음은 1,309쪽 도시재생정비 촉진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예비비 108억 5,833만 원으로 지출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339쪽 지구단위계획 공공기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예비비 2억 703만 원으로 지출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7 회계연도 도시주택국 소관 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가 길어도 양해 바랍니다. 이 성과보고서 발행하셨죠? 이 보고는 각 과에서 하신 겁니까?

자료는 기획부서에서 취합해서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35년 평택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이 ‘X’로 되어 있는데, 어떤 사유죠? 성과목표가 달성 안 됐다고 나오는데 어떤 거죠?

2035 도시기본계획 자체는 2015년부터 추진한 사항이라, 경기도에서 8월 달에 최종적으로 본 위원회에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10월 달에는 도시계획 2035 승인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끝납니다.

2018년 10월에 승인 난다고요?

예, 8월 달에 도 본위원회 통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정도면 도시기본계획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과보고서에 보면 “합리적인 조율 후 2018년 상반기에 심의를 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이라고 쓰여 있는데, 합리적인 조율이 어떤 겁니까?

그것은 도시기본계획 자체에 대한 인구계획이라든지 평택시 관내 전체적인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경기도에 인구계획은 어떻게 올렸죠?

당초는 120만으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으로 8월 달에 된 게 90만으로 거의 확정됐습니다.

30만이 깎였네요? 그러면 2020년 원래 기본계획 때 승인 받은 게 몇 만이죠?

86만이었습니다.

그러면 15년 만에 4만 명 늘어난 거네요?

예.

그것에 대한 소혜가 없습니까?

소혜보다도 도 심의위원회에 참석해보니까 전국적으로 그동안 기본계획에 대한 인구 자체가 부풀려진 경향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인구 감소 추세에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해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도에 86만이었는데 2035년도에 120만으로 올렸고, 경기도하고 조율해서 90만으로 승인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원래 올린 계획 자체가 무리가 있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글쎄, 그 당시에는 그것을...

이게 그 당시 시장님 목표였죠?

다른 시·군도 그 당시에는 다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모든 시의 시장님들이 그런 꿈이 있었죠. 그러면 2020년이면 2년이 채 안 남았는데 86만 달성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기반시설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일정한 변동은 있지만 2020년도에 예상하는 인구는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평택시 인구.

저희 나름대로 내적으로 보면 내년 상반기 중에 50만 정도 넘어갈 것 같고요. 1년 6개월 동안 하면 52만~53만 명 되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양이 아니라 질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물론 늘어나는 수요를 예측해서 그것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것이 부풀리기 식으로 양적인 것을 가지고 성과를 내는 게 아니라 평택에 가면 도시에 기본적인 시설이라든가 환경이 좋기 때문에 여기로 내려가 봅시다... 제가 오늘 어연IC로 나와서 송탄출장소 평택시의회 건물로 왔는데요. 아침에 월요일 날 출근하는데 어연IC에서 나와서 어연한산공단 쪽으로 차가 엄청 많이 밀리고 있어요. 그 분들이 평택시에서 출·퇴근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다 동탄이나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거예요. 인구가 단순히... 물론 그런 것도 고민을 하시겠지만 좀 더 방향을 전반적으로 수정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승인된 것은 자료가 그때 나오면 좀 보내주십시오.

기본계획 승인되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용역’도 잘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용역도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어떤 변수가 있었나요?

이것은 2016 예산인데, 이월돼서 금년에 준공처리가 됐습니다.

올해요?

예.

그러면 이거 용역 결과가 나왔나요?

예.

보고 좀 해주십시오.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이나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진행률이 약간 목표보다 더뎌서 성과가 안 나온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죠?

성과분석을 제가 못 봐서 그런데요.

이거(성과보고서 책자) 안 주셨나?

예, 저희는 없습니다. 지금 통복지구나 안중송담은 다 정상적으로 진행된 거고요. 안중송담 같은 경우는 사업이 종료돼서 단지 체비지 사회복지시설하고 학교용지, 주차장용지가 매각이 안 됐어요. 그래서 특별회계만 존속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은 종료된 거고요. 통복지구는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가다 보면 철거하고 나오는 게 아직 치우지도 않고 있어요. 그래도 시장하고도 가깝고 한데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처리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통복지구는 거의 끝나갈 것 같습니다.

위원님, 도로변에 가설 휀스 치는 것은 지난주에 다 마무리했어요. 이제 설치가 다 됐기 때문에 건물 철거 안 한 것 대한공업사 건물하고 그 옆에 SK주유소하고 저쪽 맞은편에 정원가스 큰 건물 철거 예정에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은 처음이라 잘 모르겠는데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310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81억 원이에요. 그런데 결산은 20억 원이에요. 그러면 61억 원이 집행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성과에는 동그라미예요. 목표가. 아니, 예산을 81억 원 세워놓고 실제 결산을 했더니 20억 원 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지금 결산보고서 가지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 성과보고서요. 이 성과보고서가 2017년도 시장님이 주요하게 생각한 시정목표를 가지고 만들어서 성과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그 계획서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평가... 총무국 회계과에서는 이거 드리지 않나 봐요. 우리 위원들한테만 주는 건가...

제가 아까 보고 드릴 때 세출예산 총액이 165억 원 중에 지출이 45억 원 되고 이월액이 115억 원이고 집행잔액이 4억 5,434만 원인 것으로 보고를...

그게 뭐냐면 정책사업 목표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 정책사업 목표가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이에요. 주요 추진성과.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도시재생대학 운영’, ‘도시재생 주민 교육 및 선진지 주민 견학’,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운영’,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발굴 및 추진’ 이게 추진 성과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관련사업 예산 결산 현황을 보니까 2017년도에 세운 예산이 81억 원인데 결산을 본 게 20억 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성과가 달성됐다고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 상식에는 잘...

그것은 계속사업이나 해서 이월액이나 사고이월 금액이 나머지는... 20억 원을 제하고는 나머지는 이월액이나 이런 것일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은 8억 원인데 1억 5,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 가보면 평택에 도시재생사업 할 게 별로 없어, 이러면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가보면 천지예요, 천지. 그리고 돈이 없다고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주민참여 도시재생에 대해서 계속비, 사고이월금, 구체적인 사업들 다 보고 해주세요.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정비’예요. 그런데 관련 예산사업이 2017년도 예산 세운 게 얼마를 세웠냐면 7억 원을 세웠어요. 그런데 얼마 썼는지 아세요? 1,000만 원 썼어요. 7억 원을 세워놓고 1,000만 원을 썼어요. ‘2030 평택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수립’, ‘중앙 및 경기도 공모사업 응모(4회)’ 이런 것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 7억 원을 세워놓고 1,000만 원을 쓰고.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재생과장인데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2017년도 2018년도 해서 5억 원씩 세워서, 그것은 용역비입니다. 용역비이기 때문에 용역을 하고 나머지는 착수금 쪽으로 접수만 1,000만 원 나갔을 것이고 용역비이기 때문에 2018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때 부득이하게 집행이 안 돼서 명시이월 시켜서 사업이 집행된 사항입니다.

용역업체 선정이 잘 안 돼서 나머지 금액은 이월됐다는 거죠?

그것이 3회 추경 때 예산이 서는 바람에 3회 추경 때 세워서 2018년도에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편의시설 건립 및 정비’에서 보면 2017년도 예산이 16억 원까지 세웠어요. 그런데 집행한 건 9억 2,000만 원 정도예요. 마을회관 건립이나 개축이나 개·보수 이런 건데, 마을에 가보면 이거 안하고 부족하고 불편하다고 많이 하는데, 왜 예산을 세웠으면서... 집행률을 따져보면 한 57% 돼요.

건축과 마을회관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주민편의시설 건립 및 정비’라고 정책목표는 ‘건축디자인을 개선하고 아름답고 친환경적인 주택을 건설하여 쾌적한 도시공간을 조성한다.’는 목표 아래 사업을 만든 건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마을회관 건립인데. 가보면 마을회관들이 허름하고 이런 것 되게 많거든요. 그런 예산을 수렴해서 했을 텐데 왜...

기지주변 사업은 거의 다 끝났고요. 그게 아마 2017년도에 올해로 명시이월 됐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라고 예산을 잡아서 이것을 했어요. 공공주택 관리하고 대형주택 건설사업 활성화 했는데,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600만 원이에요. 그래서 400만 원 썼어요. 이 400만 원 가지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물론 간담회라든가 박람회 개최 이런 거지만, 이거 형식적으로 예산 배정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1차로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질의 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권역별 공원 현황을 보니까 남부 쪽이 149개소가 있고 북부가 73개소, 서부가 81개소 있어요. 그래서 총면적을 대략 평수로 따져 보니까 남부가 174만 6,052㎡고요. 북부가 109만 3,515㎡, 서부가 88만 3,988㎡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서부 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기환경기준법」을 보면 ㎥ 당 50㎍ 이하로 권장하고 있는데 평택시 전체적인 평균을 보면 ㎥당 62㎍예요. 그런데 개인적 판단으로는 서부지역 같은 경우는 발전소도 있고 당진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당 70㎍ 정도 되지 않나. 그만큼 대기환경 오염이 상당히 심각하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국계법」 48조에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2020년 7월 2일까지 시행되지 못 할 경우 효력이 상실한다고 규정되어 있죠? 그래서 장기미집행 공원 용지에 대한 2020년 7월 1일 실효를, 우리가 쉽게 말해서 공원 일몰제라고 하는데, 「도시공원법」에 명시된 공원면적 기준을 보면 1인당 6㎡예요. 그리고 국제보건기구에 1인당 공원조성 면적을 보면 9㎡인데, 제가 두 가지 질의 를 좀 하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만약에 평택시 전체지역에 대한 일몰제 해제 개수를 보니까 34개소 같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 하고 모산골 근린공원 쪽에 많이 집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됐을 때 2020년 7월 이후에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이 현저히 줄어들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심각한 도시환경문제가 발생되거든요? 거기에 대해 어떤 대안 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 를 한번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들리는 말에 의하면 평택시에서는 모산근린공원 문제를 기채발행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부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이 공원일몰제로 인해서 해제 시에 과연 재원대책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질의 2가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전체 공원 현황에 대한 것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개수는 거의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 공원에 대한 일몰제 대비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 중에 16개가 계속 하려고 실시계획 인가 받으려고 추경에 각 공원별로 예산을 세웠고요. 2020년 7월 이전에 실시계획 인가까지 받으면 실효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원을 적극적으로 해서 개발이 필요치 않은 곳은 정리를 할 거고, 그것에 대한 것은 결정을 해서 바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모산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계신 것 같은데...

모산근린공원뿐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서부지역에 있는 일몰제 해제 이후에 대책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간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도시공원면적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랬을 때 도시환경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아까 용역결과에 의해서 해제할 공원대상이 몇 개소인지하고 면적하고는 정확히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지금 없는데요. 일단 현재 저희가 2020년 7월까지 해제가 안 되기 위해서 진행 중인 공원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무조건 해결하기 위해서 공원 재원 마련을 해 가지고 같이 갈 겁니다. 그것에 대한 현황을 별도로 위원장님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일몰제로 인해서 해제됐을 때 서부지역 같은 경우는 재원 대책을 혹시 갖고 계세요?

전체적인 공원에 대한 현황을 다 한 번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저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북 신도시에 보면 LH가 가지고 있는 골프장 부지가 있잖아요. 그것하고 청북공설운동장하고 지금 맞교환을 추진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진행사항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구두로 LH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시장님께서 당선되시고 ‘현재 청북운동장 자체가 사용빈도가 작고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과연 유지를 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것을 할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청북에 있는 골프장 부지가 현재 사업 시행자가 시행을 하려다가 토지 잔금을 못 내서 LH에서 해지 통보를 하니까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 결과에 따라서, LH에서는 처음에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저희가 청북공설운동장 부지하고 교환하려는 의견을 줬는데 구두로만 협의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LH에서는 처음에는 당초 사업자가 있고 소송중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다가 지금 긍정적으로 해서 일단은 자기들도 검토를 하겠다. 그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LH하고 협의를 해서 시민이 유리한 쪽으로, 어떻게 보면 기존 시가지에 대한 주민들하고 신도시에 대한 주민들하고 그런 갈등 문제도 좀 있고 해서 아직까지... 정확히 LH하고 협의를 해서 LH에서 승낙을 하면 그때 공식적으로 발주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소송은 언제쯤이나 끝날 계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9월 말까지는 판결이 난다고 했는데 아마 10월 달은 가야 하지 않을까.

10월 가고 그다음에 협의하고 그러면 내년쯤이면 거의 구체화 되겠네요?

거의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59페이지 도시계획과에 2035 평택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보면 한 8억 가량 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관리용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관리지역 세분용역, 교통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이런 용역을 작년에 했는데 이게 다 끝난 겁니까? 아니면 용역 중인 것도 있습니까?

올해 다 끝났습니다.

이런 영향평가서가 나오면 이것을 어떻게 반영해서 도시계획을 짜죠?

그런 부분을 다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장기미집행시설을... 지금 기본계획인가요, 아니면?

쭉 이런 수립용역을 세우잖아요. 각각의 관리용역들을. 큰 것은 8억 1,000만 원 정도 되는 것도 있고, 한 2억 정도 되는 용역도 있고, 4억 되는 것도 있는데 이런 용역평가 나오면 이것을 어떻게 도시계획에 접목을 시키냐 이런 거죠.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할 때 그런 내용들이 다 반영돼서 참고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에서 나왔던 지적 사항들은 다 보완을 해서 최종 결정 때는 문제가 없을 경우 에 결정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청회 도 하나요?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나요?

주민 공람·공고는 필수적으로 하고 공청회 는 기본계획만 공청회 하고 다른 부분은 주민 공람·공고로 갈음을 합니다.

제가 왜 이것을 말씀 드리냐 하면 도시재생과에도 보면 2035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 수립용역, 안정·서정·신장뉴타운 해제지역 활성화 수립용역. 여기 많아요. 이것들이 실제 현실에서 어떻게 집행이 되고, 이것은 용역보고서를 잘 활용해야 하겠지만 이것이 연관성이 분명히 있을 텐데,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각 분야의 부분별 용역이 나와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다년간의 경험이나 집행이 필요한 부서다. 이렇게 자주 옮겨다녀가지고는 도시재생을 일관되게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주민 설득도 굉장히 필요한 부서고. 그 부분을 비롯해서 하고, 용역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후 복안을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기자동차는 모든 부서가 다 구입한 건가요? 주택과만 구입한 건가요?

먼저 저희 주택과만 전기자동차를 구입했습니다.

사용하는 데 문제는 없으신가요?

한 번 충전하면 200㎞ 밖에 못 간다는 것이 단점이고요. 사용하는 데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1095페이지에 보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및 보험료 해서 3억 4,0000만 원인데 이게 몇 명이나 근무하는 겁니까?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지금 전문 진화대가 28명 있습니다.

1년 내내 근무하는 겁니까? 아니면...

봄에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고요. 가을에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그래서 1년에 150일입니다.

헬기임차료로 3억 9,900만 원인데 헬기를 우리가 어디서 임차합니까?

민간헬기 임차하는 겁니다.

그러면 매년 이렇게 3억 9,900만 원으로 임차할 것 아닙니까.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서 구입하는 것하고 경상비 검토해 봤습니까? 지금 우리 대통령도 비행기 빌려 타잖아요. 사라고 하는데 맨날 누가 깎아서 못사는데 실제 비용을 따져보면 사는 게 더 싼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제 말은 매년 했을 때 비용과 내구연한을 비교했을 때 그게 나은 건지 이런 것들도 검토를 하셔서, 물론 한 해에 갑자기 예산이 많이 증액되는 어려움은 있겠지만 계약조건을 좀 달리해서 매년 연차적으로 비용을 낸다든가 그것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나무 재선충 병해충 방제사업으로 3억 이상 쓰는데 현재 평택의 소나무 재선충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평택시 재선충이 2014년도에 포승 내기리 쪽에 처음 발생했고요. 그리고 2016년, 2017년 이렇게 쭉 발생해 가지고 그동안 113㏊ 정도 면적을 방제했습니다. 거기다 4개년 동안 벌초한 게 1만 2,600본 정도 되고요. 나무 주사한 게 한 2만 3,000본, 지상 방제한 게 234㏊를 지금 방제했습니다.

1101페이지에 보면 주택용 펠릿보일러 보조금 지급이 있는데 미집행 잔액이 5,800만 원이에요. 펠릿이라는 것은 이렇게 만들어서 보일러 떼는 것 아닙니까?

그게 산림 부산물을 이용해서 펠릿을 만들어서 연료로 이용하는 건데요. 그게 전에는 신청에 의해서 내려왔는데 요새는 산림청에서 일괄 배정을 하다보니까 전에는 연료비가 싸가지고 신청하는 분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연료비가 기름 값의 한 70%~80%를 차지해서 신청하는 분이 미미하다보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것에서 그냥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펠릿이 보급되면 펫릿 값이 올라갈 거라는 것을 당연히 예상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물론 이것은 평택시의 문제가 아니라 산림청 자체도,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여쭤볼게요. 어제도 안중출장소 가니까 예초기로 풀을 베시는데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하겠지만. 각 부서에서 주기도 하고 산림녹지과에서도 줄 텐데 거기서 용역 계약할 때 그 사람들의인건비가 얼마인지 다 체킹하고 계약합니까? 시간당 최소한 생활임금제를 주는지, 하루 인건비를 얼마나 쳐주는지 이런 것 다 확인합니까? 평택시민이 대부분일텐데?

그것은 지금 일반 공사 일위대가표에 의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발주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얼마씩 주고 쓰는 것은 저희가 관여하기가 그렇습니다.

나중에 확인하시고요. 용역할 때 그렇게 임금들 제대로 지급 안하고 임금 떼먹어서 돈 받는 업체들은 계약하지 마세요. 일하시는 그분들도 평택시민이잖아요. 그리고 가장 힘든 노동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산림녹지과에 평택 안성 해오름길 조성사업이 뭡니까? 이게 왜 주요집행내역이 이충동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이에요? 해오름길 조성은 뭐고.

그게 2016년인가 그때부터 추진이 된 건데요. 공모사업으로 받아온 건데 평택에서부터 안성까지 이어지는 등산로 산책길이거든요. 그래서 명칭을 해오름길이라고 붙인 건데 부락산에서 출발을 해 가지고 안성 고성산 백운산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등산로 주변에 로컬푸드 직매장도 해서 같이 연계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1104페이지 유아숲 체험원 조성공사인데 학현하고 부락산에 하잖아요. 2017년도에 집행이 전액 완료된 겁니까?

덕동산 유아숲은 2015년도 1월에 준공이 된 거고요. 학현 유아숲하고 부락산 유아숲은 작년 2017년도에 다 완공이 된 겁니다. 현재 덕동산 유아숲 체험원은 운영 중에 있고요. 2개는 내년부터 같이 해서 3군데를 다 운영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1104쪽에 보면 명품수변 가로수길 조성이 있거든요. 위치가 안성천 자전거도로변 수목 식재라고 했는데요. 식재된 나무 수종을 몇 년생으로 심을 건지 이런 게 계획이 나와 있는지요?

이것은 2017년도에 다 집행된 거고요. 거기 안성천 자전거 도로변 수목식재 하나로 했는데 구체적으로는 진위면 수변 가로수 조성에 이팝나무 53주를 식재했고요. 그리고 원평동 자전거도로에 소나무 40주, 느티나무 130주, 안성천 자전거도로 수목 식재에 왕벚나무 등 86주. 이렇게 다 2017년도에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식재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팽성길이라든가 38번 해안도로에 보면 예전 한 20년 전에 왕벚꽃 나무를 많이 식재했어요. 그런데 이게 관리가 안 돼 가지고 지금 해안도로에는 전무한 상태고 팽성길에 벚꽃이 조금 남아 있거든요. 그나마 그 벚꽃이 살아 있어서 그 벚꽃 길을 다녀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길이 되거든요. 저는 이 가로수 식재는 꼭 있어야 할 문제고, 미세먼지라든가, 아름다운 숲길 조성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심기만 해놓고 관리를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리를 잘할 수 있는, 또 죽지 않는 나무가 있죠. 그런 소나무 식재를 하면 관리가 되고 그냥 보존이 가능한가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도 다 파악을 하고 있고요. 원래 왕벚나무는 토양이 양호한 데서 잘 자라는데 지금 도로변의 지층에 보면 도로를 개설하면서 자갈층이 많이 들어가서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벚나무가 생육하기는 적절하지 않은데 전에 벚나무를 많이 선호하다보니까 한 10여 년 전에 많이 식재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관리상에 문제가 있고 해서 요새는 지양을 하고요. 꼭 필요한 부분만 저희가 벚나무를 식재하고 수종을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식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 푸른 숲 조성이라든가 생활 밀착형 도시숲 조성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계획이 있어서 꼭 성공된 숲 조성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국장 이광형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정구 위원장님과 이종한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참석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태영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사) 공재영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인사) 최윤수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인사) 김필대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사) 김대환 여성회관장입니다. (인사) 최원종 도서관 운영기획팀장입니다. (인사) 사회복지국 소관 2017년도 세출결산 총괄내역과 주요 집행현황을 집행잔액 기준으로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9쪽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복지정책과 등 6개 부서의 세출예산 현액은 3,761억 2,794만 원 이며 지출액은 91.5%인 3,441억 9,582만 원, 이월액은 7%인 262억 5,39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5%인 56억 7,813만 원입니다. 부서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43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현액은 330억 9,932만 원으로 지출액은 217억 7,270만 원, 이월액은 105억 8,765만 원, 집행잔액은 7억 3,896만 원이 되겠습니다. 346쪽입니다. 2017년 서부복지타운 건립 예산은 116억 5,847만 원으로 실시설계 및 감리용역 선금과 기성금으로 4억 6,000만 원, 토지 및 휴업보상금 2억 8,157만 원 등 총 11억 9,63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04억 6,210만 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읍면동 복지 허브화 확산지원 집행잔액 8,118만 원은 포승읍 등 17개소에 복지 서비스 차량을 지원한 사업입니다. 356쪽입니다.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3,520만 원은 신청 예상인원 대비 수당지급 확정 대상자 감소 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현충탑 주변정비 및 3.1독립운동 성역화 학술 용역비는 2017년 제2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연내 사업완료가 불가능해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357쪽입니다. 시설비 또한 3.1독립운동 성역화 사업비로 연내 사업완료가 불가능해서 전액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 1억 2,250만 원은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나 대상자 퇴원 등 청구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미 청구된 의료비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희망키움통장 3,631만 원은 당초 참여 예상인원보다 실제 참여인원이 줄어서 발생하게 된 집행잔액입니다. 365쪽입니다. 생활청소년과 예산현액은 362억 3,292만 원으로 지출액은 361억 3,420만 원이며 집행잔 액은 9,872만 원이 되겠습니다. 366쪽입니다. 청소년문화센터 시설 보강을 위한 1억 1,200만 원의 사업비는 옥상 및 외벽 방수공사에 9,355만 원, 안내 데스크 시설보강에 1,096만 원을 집행하고 748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국비사업인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2,897만 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은 수급자의 정부양곡 신청 감소에 따라서 86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379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현액은 1,505억 8,747만 원으로 지출액은 1,316억 4,566만 원, 이월액은 총 74억 8,242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4억 5,937만 원입니다. 386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비 지원은 국비사업으로 중도 포기자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및 시장형 인력 파견형 사업은 참여자 미 응모로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1억 1,357만 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387쪽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1억 7,114만 원은 계획 대비 사업비 신청 경로당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00쪽입니다. 장애인 복지관 운영은 신규 종사자 체험기간 동안의 인건비 미발생 및 보조금 지원 유예 종사자 발생으로 인한 인건비 감소로 인해서 1억 6,077만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은 종사자 신규 채용에 따른 기존 종사자와의 호봉 차액분 등 1억 4,300만 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401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7종은 동방아동재활원의 소규모화 정책에 따른 정원 감소로 인해서 9,600만 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409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현액은 1,360억 9,657만 원으로 지출액은 1,331억 3,01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9억 6,640만 원입니다. 414쪽입니다. 아동양육시설 아동학습활동 지원 6,868만 원은 요보호 아 동의 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학습 재료비 등을 지원한 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415쪽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지원비는 지원대상자 감소로 인해서 2,076만 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418쪽입니다. 결식아동 휴일급식지원 5,342만 원은 지역아동센터 휴일급식 실시 감소로 인한 잔액입니다. 다음 430쪽입니다.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집행잔액 3억 4,180만 원은 어린이집 보조교사 채용 감소로 인해서 발생하였습니다. 434쪽입니다. 평가인증 통과 어린이집 장려금 지원 6,200만 원은 재인증으로 인한 중복 지급을 제외하고 있어 발생된 잔액입니다. 455쪽입니다. 여성회관 예산현액은 40억 8,664만 원으로 지출액은 22억 7,501만 원이며 이월액 17억 547만 원, 집행잔액은 1억 616만 원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사업 중 리모델링 및 내진공사는 실시설계 등 선금과 기성금 관급자재 구입으로 6억 8,530만 원, 석면 해체 제거에 8,962만 원 등 총 7억 7,492만 원을 집행하고 그 외 청사 보수 등 14억 1,575만 원은 명시이월하였고 CCTV 설치공사 예산 1,440만 원은 리모델링 공사 기간연장으로 인하여 전액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456쪽입니다. 여성회관 리모델링에 따른 물품구입비 5,320만 원은 리모델링 공사 기간연장으로 인하여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457쪽입니다. 남부교육장 이전에 따른 물품구입비 2억 1,856만 원은 남부복지타운 개관에 맞춰서 구입 시기가 조정되어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465쪽입니다. 도서관의 예산현액은 160억 2,501만 원으로 지출액은 92억 25억 3,808만 원이며 이월액은 계속사업인 배다리도서관 건립, 세교도서관 개관에 따른 시설장비 확충과 관련하여 64억 7,842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850만 원이 되겠습니다. 472쪽입니다. 소사벌도서관 건립 예산은 103억 8,513만 원으로 공사 및 용역에 따른 선금과 기성금으로 8,981만 원, 관급자재 구입 10억 4,945만 원 등 61억 4,587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결산으로 먼저 90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0억 7,209만 원으로 지출액은 30억 5,452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757만 원입니다. 다음은 913쪽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액은 15억 832만 원으로 융자 신청 건이 없어 지출액은 없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 과정에서 저희 국 소관의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책자 33쪽 미집행 세부사업 내역은 특별회계에 포함 총 10개 사업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으로 향후 예산편성 시 일정 시점에서 집행실적과 향후 집행계획 등을 좀 더 상세하게 파악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기타특별회계 이자수입 세입예산 편성 철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사업을 위하여 운영되므로 수입이 발생할 경우 시금고 분담비용을 포함해서 전액을 반환하여 기금에 적립하도록 되어 있어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입니다. 352페이지 좀 봐주세요.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예산인데요. 25억 90만 원을 세웠는데 남은 잔액이 1억 6,705만 원이나 남았어요. 이게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했는지 원인분석 좀 해 보셨나요?

이 부분은 신청대상자가 4,289명인데 저희 시에서 보훈단체에 등록된 회원수 는 2,773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신청대상자 미신청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보훈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전출하거나 변동 등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대상자가 감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신청을 하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건가요?

네. 신청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미신청자가 그렇게 많다면 우리 행정의 홍보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안내문도 보내고 그러는데 주소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확실치 않습니다.

혹시라도 신청 안 하신 가구에 대해서는 촉구해서 읍·면·동을 거쳐서라도 해서 다시 한 번 홍보 좀 해 주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보는 게 좋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안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기에는 많은 분들이 다 신청을 해서 수당을 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토요 운영비 지원이 국비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역아동센터가 평택시에는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습니다. 이게 토요일이라서 예산이 남은 건지, 많은 예산이 남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34개소가 있는데요. 지원대상이 당초에는 한 20개 정도를 하려고 했는데 지원이 다 안 되고 해서 12개소 정도만 지원이 됐습니다. 지원금이 조금 감소되다보니까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좀 덜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잔액이 남은 겁니다.

신청 지역이동센터가 적어서 잔액이 많이 남았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431페이지 좀 봐주세요. 이것도 도비지원사업인데요.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운건지, 우리시에서 이것도 신청자가 적었던 건지 많은 예산이 지금 남았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당초 전체 개소 수 가지고 신청하다보니까 좀 많이 했는데 사업량보다 신청 수가 좀 적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도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어린이집에서 이것을 굳이 안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홍보가 안 된 건가요?

홍보를 하기는 했는데 당초에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작습니다.

요새 미세먼지 때문에 엄청 평택지역이 곤란을 받고 있는데 어린이집에서 이런 것을 안 한다면 행정지도라든가 점검을 통해서 의견을 좀 강화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앞으로도 미세먼지가 평택에 많기 때문에 저희도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어린이집은 공기청정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주세요. 그래서 예산이...

예, 잘 알겠습니다.

더구나 도비인데 얼마나 좋습니까? 시비도 아닌데 다 써먹어야지. 저는 이럴 때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도비가 30%고 시비를 70% 반영한 겁니다.

내시비율은 그렇지만 그래도 어차피 도정에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하는 건데...

예.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도 좀 많이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에서 저도 덧붙이자면 어쨌든 애들이 중요하잖아요.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고 또 권장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딱 질문 할게요. 에바다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임시방편으로 해결이 됐는데, 이사진이 7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거기 경영진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추천하는 사외이사로 두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법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든지 행정조치를 하든지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저희가 에바다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법인하고 운영사항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진 중에서도 사태를 몇 명 하든가 아니면 패널티를 주든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폐관 신청했다가 또 아니면 말고, 또 수 틀리면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런 게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패널티라도 주고 그래야 하지 않나요? 앞으로 경영도 제대로 하고, 복지관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몇 군데 민간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그냥 자기 경영이 어렵고 노사 간에 잘 합의가 안 되면 폐관 신청을 했다가, 또 자기네들이 유리하면 다시 또 열었다가, 또 얼마 있다가 경영하기 어렵고 그러면 폐관신청 또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공공기관에서 패널티를 준다든가 어떤 제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는 법인하고 종사 노조하고 어떤 협약에 의해서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종전하고는 다를 거라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그 상황들은 잘 알고 있지만 시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우리가 전혀 여기에 대한 패널티를 준다든가... 여태까지 복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희가 13억 정도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이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전혀 앞으로도 패널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 해 주는 금액 13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도 하고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 내부의 운영이라든지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관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든가 법적으로 준비를 한다든가 그런 검토를 해보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조금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점검도 하고, 확인도 하고, 잘못 썼을 경우에는 환수조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에서 내부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것까지 관여하거나 그러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지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그래야지 장애인들한테 불편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서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약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한 번 생각해 보셔야 해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방치해 놨다가... 이렇게 되면 그쪽은 그럴 거거든요. 또 다음에도 저기하면 폐관 신청하고 막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법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아울러서 또 이종한 위원님이나 유승영 위원님 두 분 위원님께서 에바다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조정도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중·송담지구에 사회복지시설 부지가 한 770평 있잖아요. 그것 지금 어떻게 앞으로 추진할 건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서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판단하기에 청소년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 안중읍에 주차시설이 부족한 것도 있고요. 그것하고 맞물려가지고 안중읍에서도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것에 따라가지고 청소년시설을 사회복지 시설용지에 이전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 에 설계비나 이런 게 반영될 가능성이 있나요?

먼저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투자심사를 위해서 타당성 용역비 정도 이렇게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모로 감사드리고요. 강정구 위원님도 같은 지역구지만 같이 의논하고 해서 지역에 청소년시설이 제대로 된 것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강정구 위원님도 같은 지역구시지만 같이 의논하고 해서 지역에 청소년시설이 제대로 된 것 하나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유용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희영 건설하천과장입니다. (인사) 이회문 도로사업과장입니다. (인사) 최승화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이계봉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인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전념하시는 강정구 위원장님과 이종한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 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집행현황 책자 1127쪽 2017 회계연도 세출결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현액은 1,964억 9,385만 원으로 지출액은 1,342억 3,059만 원이며 이월액은 594억 9,001만 원입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106억 7,207만 원이며 사고이월이 62억 6,043만 원, 계속비 이월이 425억 6,449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7억 6,625만 원입니다. 다음은 1129쪽부터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및 불용액 위주로 설명드리고 그 외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하천과 예산현액은 212억 3,234만 원으로 지출액은 92억 1,099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116억 5,853만 원입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21억 6,361만 원이고 사고이월 8억 5,577만 원, 계속비 이월 86억 3,914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억 6,282만 원입니다. 1132쪽입니다. 불용액 2,000만 원은 평택 동부화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협상업무에 대한 위·수탁용역 준공기간 연장에 따른 잔액입니다. 1135쪽입니다. 불용액 4,677만 원은 서정연립 주택 재건축 추진에 따른 중복사업 구간 및 수도과에서 시행한 송탄 KT에서 지산 초록도서관 일원 노후관 교체 공사구간이 중복됨에 따라 병행 시공되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136쪽 불용액 8,851만 원은 하천 내 수문 유지관리비로써 수문 보수공사 및 전기정밀 점검용역의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및 준공 정산에 따른 잔액과 집중 호우 등에 따른 비상상황에 대비하고자 예비비 성격으로 잔여예산을 비축하게 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38쪽입니다. 불용액 826만 원은 국가하천 유지보수 시설비로써 국가하천의 하천정비 등 집행 후 잔액입니다. 다음은 1142쪽입니다. 불용액 3,525만 원은 지방하천 유지관리비로 지방하천 수문보수 등 집행 후 잔액입니다. 다음은 1145쪽 도로사업과에 대한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과 예산현액은 1,136억 6,483만 원으로 지출액은 670억 4,233만 원이며 이월액은 453억 9,971만 원입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82억 5,846만 원이고 사고이월 32억 1,589만 원, 계속비 이월이 339억 2,535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2억 2,279만 원입니다. 1147쪽 불용액 7,893만 원은 도로미지급 용지보상금으로 예산절감 유보액 6,500만 원과 도로 미지급 용지보상금 집행 후 남은 잔액입니다. 1152쪽 불용액 4,561만 원은 두정2리 마을 내 도로개설 보상비로 사업부지 일부 제척에 따른 토지보상 및 지장물 집행잔액입니다. 1155쪽입니다. 불용액 1억 3,828만 원은 교량 및 육교 유지보수 시설비로 교량 및 육교 등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한 정기 정밀안전진단에 따른 보수공사 사업으로서 발주 전 일상감사 및 계약 심사를 통한 원가절감 등 각종 제경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1156쪽입니다. 불용액 4,518만 원은 도로 유지보수 시설비로 도로 및 보도 등 각종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으로써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통한 원가절감 등 입찰에 따른 낙찰 차액과 준공시 제경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159쪽입니다. 불용액 2,517만 원은 설해대체 작업장 설치 시설비로 작업장 설치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비로 국도 45호선 송탄교차로 아래로 위치 변경이 되어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필요 없어 감액하여 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1160쪽 불용액 5억 원은 군문고가교 등 4개소 보수공사로 시특법상 제2종 시설물로 정기점검에 따른 긴급보수공사를 추진하고자 2017년 제4회 추경에 특별기금으로 편성하였으나 구조물의 특성상 겨울철 동절기 공사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부득이 사업을 취소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금년 제1회 추경에 재반영하여 현재 정상적으로 공사를 추진하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1163쪽 교통행정과에 대한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현액은 92억 6,852만 원으로 지출액은 62억 9,698만 원이며 이월액은 24억 2,667만 원입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2억 5,000만 원, 사고이월이 21억 7,667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억 4,487만 원입니다. 1165쪽 불용액 188만 원은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사무관리비로 교통분석 개선대책위원회 참석수당 집행 후 잔액입니다. 같은 쪽 불용액 1,922만 원은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입찰잔액입니다. 1167쪽입니다. 불용액 3,123만 원은 교통신호기 정비 등 안전시설물 관리 후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1169쪽입니다. 불용액 1억 6,809만 원은 어린이보호구역 관리시설비로 설비 및 유지관리 후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173쪽 대중교통과에 대한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예산현액은 518억 5,599만 원으로 지출액은 512억 4,791만 원이며 이월액은 1,210만 원으로 사고이월비입니다. 집행잔액은 5억 9,598만 원입니다. 1176쪽입니다. 불용액 3억 326만 원은 비수익노선 공영 및 개선명령버스 운행결손금 지원 집행잔액으로 2017년 운행결손금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산출 및 집행한 금액입니다. 1177쪽입니다. 불용액 1억 6,980만 원은 택시카드 결제기 교체설치 도비지원사업으로 당초 개인택시 사업자가 1,170명을 대상으로 예산이 성립하였으나 도 지침상 사업대상자가 영세 가맹점으로 전환되어 대상자가 38대로 축소되어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1183쪽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현액은 4억 7,216만 원으로 지출액은 4억 3,237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979만 원입니다. 1185쪽입니다. 980만 원은 내외국인 차량 등록관리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입니다. 1186쪽 불용액 200만 원은 내외국인 차량 등록관리 기타보상금으로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 포상금이며 신고 접수건수가 0건으로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263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2017 회계연도 세출결산 총괄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49억 3,689만 원으로 지출액은 111억 997만 원이며 사고이월액은 18억 7,02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9억 5,671만 원입니다. 1268쪽입니다. 불용액 307만 원은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공영주차장 전기요금 및 자동차 관리비 집행 후 잔액입니다. 같은 쪽 불용액 314만 원은 안중 송담지구 내 공영주차장 조성 시설비로 토지매입비 집행 후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17 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자전거도로활성화 건설하천과에서 하는 거죠? 자전거보험료가 1억 8,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자전거보험을 언제부터 들고 있는 거죠? 이게 평택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몇 세부터 되는 겁니까?

네. 전체시민인데 실제 보험적용이 14세부터 되는 겁니다.

만 14세요?

네.

그런데 제가 보험내용을 저번에 봤더니 보장내용이 조금 약해요. 치료비도 얼마더라. 다치는 것도 꽤 많이 다쳐야 상해보험이 나오고 3주 이상해야 상해보험이 나오니까. 물론 보험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장내용에 대해서도 시민들에게 실제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자전거 타다 3주 이상 부상이면 굉장히 큰 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134페이지 보면 산정리 자전거도로 연결공사 준공계약 미도래인데 이 미도래가 굉장히 많아요. 자전거도로, 화장실 설치, 가로등, 송탄터미널 일원 자전거도로정비공사 준공기간 미도래, 국도1호선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정비공사 준공기간 미도래 해서 이게 2018년도에서 어떻게 된 겁니까?

준공은 다 됐습니다.

산정리 같은 경우에 농경지를 끼고 있어서요. 추수에 시행을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자전거도로가 평택시 원래 계획으로는 몇 % 집행이 된 겁니까? 계획에서 현재 어느 정도 집행이 된 겁니까?

계획노선은 다 포장은 됐는데 저희가 안전한 사항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계속 정비를 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진위천 그쪽은 국토부에서?

진위천 국가하천 구간에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전체 자전거활성화기본계획에 노선들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국가사업으로 진행되는 건설하천과장이 얘기한 것은 진위천 제방에 생기는 도로. 지금 저희가 오산천하고 진위천에 하고 있고요. 예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평택호서부터 일부 끊긴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게 예전에 행안부에서 했던 한강부터 평택호까지 100km 자전거 그것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시 구간 26km가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26km가 오산천, 진위천이 있고 평택호관광호단지이 있는데요. 그 이후에 자건거도로는 지금 건설하천과장이 얘기했듯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월됐지만 국도 1호선에도 금년 8월 31일 날 준공이 됐고요. 나머지 부분은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137페이지에 보면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용역 준공미도래인데 이 용역을 했는데 지금은 용역 완료 됐습니까?

네. 지금은 완료 됐습니다.

계획서 좀 주세요.

그것은 신규로 소하천을 지정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2018년도에도 저번에 청북에도 하천으로 안 돼 있고 배수로만 돼 있어가지고.

그것 포함해서 지금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은 올해 발주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북배수로라든지 몇 개 부분도 소하천으로 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용역은 추진 중입니다.

1,138페이지 보면 장안천 개수사업 보상비 및 공사비 장안천 기준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안천이요? 302호선 지방도를 보시면 송탄 쪽에서 고속도로 송탄IC로 올 때 거기에 송탄자동차정비업소 있는 데 있습니다. 거기 교량이 있는데 그 위쪽으로 고래울천이고 그 아래쪽이 장안천입니다.

지금 발안 천은 어디가 관리 하고 있습니까? 평택시입니까?

발안 천은 지방하천이라 경기도입니다.

도하천입니까?

국가하천입니다.

위임사무는 어디다 줍니까?

위임사항은 하천관리가 하천 점용이라든지 점검 이런 것들만 관리를 하고 있지 개수라든지 하천생태물계획들은 국가에서 하는 겁니다.

발안 천의 이 쪽 면은 평택을 접하고 있고 저쪽은 화성을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보면 안성천보다 관리 상태가 더 심해요. 그것도 어쨌든 이쪽 경계는 평택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화성시하고 연계해서 한번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장기사업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2017년도 평택시 하천망도 제작용역은 완료됐습니까?

네. 완료됐습니다.

그 용역계약서 좀 나중에 주십시오. 그다음에 전기오토바이 구입인데 사고이월 했는데 어떤 용도로?

하천관리 하면서 순찰하는 전기오토바이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서 가야되니까 동력으로 가면 자전거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전기오토바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염 때문에 경유오토바이가 아닌?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유천동~군문고가간 도로확포장공사가 현재도 진행 중이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천안 쪽으로 교량을 개설할 계획은 갖고 있나요?

천안쪽 교량은 아니고요. 지금 국도1호에서 원래 유천동으로 내려오는 쪽 보시면 거기서 버스터미널 쪽 가는 교량을 해야 됩니다. 예전의 군문교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제가 여기 보니까 4개 교량인데 평택초등학교 있는 쪽에서 군문교를 지나가려면 사실상 인도 쪽을 밟지 않고는 잘 안 돼요. 선거 때 제가 서서 봤는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차선이 2개 있지만 2개 차량이 동시에 갈 수 없고 하나 끝에 있는 차선은 너무 구부러져 가지고 그리고 거기 표지판이 바짝 붙어 있어요.

그것 같이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군문교 교량 개선공사를 할 때는 안전에 대한 조치를 통한 개량공사도 해야겠지만 차량이 안전하게 지나가고 또 거기 자전거를 타고 걷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까지 같이 살펴서 교량공사를 했으면.

정비공사할 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도로유지보수 연간공사 계약은 5억 5,000만 원 잡혀 있는데 어느 것에 대한 5억 5,000만 원입니까?

이 도로유지보수는 지금 단가계약이 돼 있어가지고 수시로 순찰을 통해서 포트홀이라든지 시설물 이런 것을 정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월별로 집행에 대한 것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하게 되면 설해대책까지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지금 자동염수살포장치 설치사업 도비 3억 5,900만 원이 왔는데 이 장치는 어떤 특정지역에 설치 해놓고?

네. 저희가 총 10개소가 있습니다. 이 도비 온 것은 청북한산교에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특히 교량에 보면 동절기 때 강설이 있으면 얼고 그러기 때문에 자동염수살포기를 설치해서 염수를 뿌려서 제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로부서 제가 보면 겨울에 염수 흔히 그것을 쓰잖아요. 염화칼슘 외에 다른 친환경적인 그런 재질이 있나요?

염수, 소금물을 뿌립니다.

염화칼슘이 아니라?

네. 염화칼슘도 저희가 쓰고요. 염수도 같이 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면 겨울이 지나고 나면 도로가 굉장히 파손되는데 그 파손의 주요 원인이 염화칼슘인데 워낙 그 열이 발생하니까. 그런데 그 염화칼슘을 뿌릴 때 보면 사람이 손으로 뿌리는 경우도 있고 기계에 넣어서 하는 게 있는데 어느 데 가보면 아주 하얗게.

그러니까 그게 폭설이 왔을 때는 인력으로 그것을 처리하려고 사람이 덤프트럭에 타서 삽으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많은 폭설이나 강설이 왔을 때는 사람이 인력으로 해서 통행을 할 수 있게끔 하다보니까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힘이 지치면 이것을 뿌려줘야 되는데 못 뿌리고 뭉텅이로 나가는 거거든요. 기계도 하는데 빨리 주요도로만 하다보니까 주요도로 옆이나 이런 데는 인력으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살포기 대수를 매년 추가로 확보하지만 그렇다고 많은 강설을 대비해서 과잉으로 장비를 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많은 폭설이 왔을 때는 일부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제가 보면 제일 시설이 잘 돼 있는 데가 도로공사예요. 거기는 전문적으로 하니까. 그런 시설의 첨단장비들을 참고하셔서.

장비는 계속 늘려가야 합니다.

그다음에 대중교통과에 여쭤보겠습니다. 택시카드결제기 교체 지원사업 불용액이 1억 6,980만 원이에요. 거의 96.8%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원래는 1,170대 개인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했는데 법인택시 다 했었는데. 그것을 도에서 도비를 준 건데 도비에서 지침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늦게 바뀌는 바람에 국도비라 반납도 안 되고 해서 불용액 됐는데 총 1,170대에서 580대 신청을 했는데 나중에 최종으로 한 것은 38대만 사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570만 원 집행 되고서는 전부 불용이 됐습니다. 도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급박하게 주긴 줬는데 심사숙고 못 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건설하천과에 보면 경기도소하천정비 자본보조 결산서첨부자료 617페이지인데요. 여기에 보면 보조금 641만 6,000원을 반납한 것으로 나와요. 특별히 많지는 않아요. 건설하천과, 도로사업부서가 반납한 게 많지 않은데 소하천인데 왜 반납을 했는지.

이게 저희가 도비로 하더라도 입찰을 하거나 변경해 써도 그것을 다 쓰지는 못 합니다. 그리고 입찰잔액이나 그리고 그 도비를 주면 지방하천에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에 쓰는 거지. 돈이 남았다고 해서 우리가 시에서 관리하는 소하천 이런 데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부분은 또 반납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영주차장계획 대비 조성실적이 2017년도 달성 성과에 못 했다고 평가서에 나오는데 저희는 모든 지역에서 보면 특히 구도심이라든가 기존에 주차장이 적은 이런 곳은 굉장히 주차장이 부족하단 말이죠. 그런데 실적을 하겠다고 해놓고 미비하다고 평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저희는 급해서 설계하고 집행시설비를 통상적으로 많이 같이 세웁니다. 그러면 설계하고 뭐하다보면 그다음에 실제 발주에 공기가 모자라서 이월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월된 것을 원래 절대공기가 필요한데 그게 넘어갈 수밖에 없고 또 동절기는 공사를 중지하고 이런 입장이 되다보니까 저희도 빨리 하려고 통상 설계비하고 집행비를 같이 수립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정차과태료 징수율을 보면 아주 오래 전에는 차 압류를 못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압류를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폐기할 때 안내문 다 징수할 수 있는데 왜 징수율이 저조하죠?

우리도 그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압류하고 있고요.

징수율이 7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지역 것도 당연히 압류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평택시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김영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화영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인사) 유향숙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차영애 안중보건지소장입니다. (인사)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시는 강정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이종한 부위원장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평택보건소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은 4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 평택보건소 예산총액 154억 95만 원 중 130억 1,146만 원을 집행하였고 명시이월예산은 9억 100만 원, 사고이월예산은 2,074만 원, 집행잔액은 9억 6,207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예산은 치매안심센터 설치 9억 100만 원이며 사고이월예산은 교정시설 잠복결핵검진사업 309만 원, 국가예방접종사업 1,764만 원입니다. 집행잔액내역은 예산절감액 1,466만 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5억 2,175만 원, 보조금집행잔액으로 3억 1,91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세부내역 중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비와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이월한 치매안심센터 설치비 9억 100만 원은 2017년도 제3회 추경에 반영된 신규사업비로 회계연도 집행에 시한이 임박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이월한 교정시설 잠복결핵검진사업비 309만 원은 2017년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검진금을 을 지급하고 집행잔액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국가예방접종사업 1,764만 원은 폐렴구균 예방접종 백신 조달금의 납품지연으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1,000만 원 이상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85쪽입니다. 공공보건기관 시설관리 및 조직운영 공공운영비 2,467만 원은 보건소 각종 시설관리용역비, 공공요금비, 차량유지비 등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490쪽 보건진료소 운영 및 관리 공공운영비 1,119만 원은 7개 보건진료소 시설유지 및 관리용역 최저가 계약, 공공요금 절감에 따른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501쪽 모자보건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3,050만 원은 출산장려를 위해서 둘째아 이상 출산시 지원하는 사업비로 집행잔액입니다. 505쪽입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의료비 및 구료비 4,307만 원은 사업량 대비 의료비 지원기준에 부합하는 수혜 대상자가 적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505쪽 국가예방접종사업 의료비 및 구료비 2억 20만 원은 만12세 이하 어린이 및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예방접종지원 및 B형간염 주산기감염예방 처치비 집행잔액과 노인폐렴구균 등 백신조달 수급 문제로 인한 백신구입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507쪽입니다. 감염병 예방접종 의료비 및 구료비 2,693만 원은 인플루엔자, B형간염, 유행성출혈 등 예방접종 백신 및 소모품 구입비로 집행잔액입니다. 517쪽 경증치매환자 가족사랑이음센터 설치비 민간위탁금 1억 3,500만 원, 자산 및 물품구입비 2,000만 원은 2017년도 2회 추경 편성예산으로써 2017년도 8월 사업이 일몰되어 치매안심센터에 통합됨에 따라 발생한 불용액입니다. 518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6,178만 원, 행사운영비 2,474만 원은 2017년도 12월 치매안심센터 임시개소 설치·운영 집행잔액입니다. 519쪽 치매안심센터 설치비 9억 100만 원은 2017년도 제3회 추경에 반영된 신규사업비로 회계연도 집행의 시한이 임박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521쪽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1,761만 원은 지원대상 사회복귀시설 신규 2개소를 2017년도 5월부터 지원하고 있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526쪽 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830만 원은 기간제근로자 3명 채용 계획이었으나 1명을 채용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527쪽 공공보건기관 시설관리, 공공운영비 1,798만 원은 서부지역 5개 보건지소 유지관리비등에 대한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532쪽 보건의료서비스 안중보건지소 사회보장적수혜금 9,890만 원은 출산장려를 위하여 둘째아 이상 출산시 지원하는 사업비로 집행잔액입니다. 535쪽 보건지소지원, 안중보건지소 의료비 및 구료비 2,355만 원은 진료환자 감소로 약품구입비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536쪽 포승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554만 원은 채용공고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어 채용공백에 따른 인건비 미 지급분입니다. 537쪽 포승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공공운영비 2,251만 원은 시설장비유지비, 전기요금 등 포승건강생활지원센터 유지관리비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539쪽 기본경비 국내여비 1,754만 원은 불요불급한 출장 자제에 따른 예산절감 집행잔액입니다. 541쪽 기본경비 국내여비 1,094만 원도 앞의 설명과 같습니다. 그 외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보건소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사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택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평택보건소 소관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관우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509페이지 보면 금연절주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금연사업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절주사업은 어떤 사업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 절주사업은 아직 시행 못 하고 있습니다. 인력이라든가 이런 게 아직 구비가 안 돼 있어서 절주사업이 일반 간호사나 이런 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정신과 쪽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보건센터에서 그 업무를 시행해야 되는데 아직 저희 인력이 현재 자살예방사업이나 일반 정신건강사업을 하기에도 조금 부족한 편이라서 절주사업은 아직 시행을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사업에 아예 절주를 빼버리고 나중에 절주사업을 해서 또 예산편성이 되면 금연사업 갖고도 거의 예산액을 다 소진했는데 따로 편성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도점검원 인건비가 3,10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 지금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안중에 2분, 평택에 2분 그렇게 있습니다.

총 4분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은 시간제로 수당을 지급하는 거예요?

무기계약직, 이번에 공무직으로 말씀하시죠. 월 평균 급여가 187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복비라고 하면 조끼를 기본적으로 생각하는데 옷을 어떻게 지급을 하는 겁니까?

사업마다 다른데요. 방문보건사업도 있고 금연사업도 있고 한데 그분들이 필요한 피복, 조끼가 아니고 근무하실 때 근무복. 겨울에는 방한복 같은 것을 사드리고요. 여름에는 시원하게.

4분 갖고 우리 평택시 권역을 금연지도가 충분히 잘 가능해요?

그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바르게살기운동본부하고 시민경찰연합 거기하고 금연지도위원을 위촉할 수 있게끔 조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협조를 해서 같이 시행하고 있고 그분들한테 수고료 정도는 조례로 드릴 수 있게 지침사항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간식비 얘기가 됐는데 식대하고 별개인가요?

그분들 식사비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간식비를 따로 세워서 간식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평택보건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평택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퇴실, 송탄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입실) 이어서 송탄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탄보건소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송탄보건소장님께서는 2017 회계연도 견산승인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탄보건소장 강봉원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시 발전과 특히 시민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저희 보건행정업무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보와두시는 강정구 위원장님, 이종한 부위원장 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병영입니다 . (인사) 건강증진과장 서달영입니다. (인사) 송탄보건소 소관 2017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은 545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송탄보건소 총예산 81억 4,465만 6,000원 중 73억 1,849만 6,920원을 집행하였고 2018년도로 명시이월된 치매안심센터 설치사업비 5억 500만 원을 제외한 3억 2,115만 9,0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집행 세부내역 중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548쪽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관리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2,166만 5,180원은 청사 청소용역차량 및 공공요금에 대한 예산절감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563쪽입니다. 모자보건지원사업에 출산장려지원금 집행잔액 6,170만 원은 2016년도 721명 대비 2017년도 둘째아 이상 출생아가 571명으로 지원대상이 감소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565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사업의 의료 및 구료비 7,350만 3,850원은 예방접종비 지원 후 발생한 집행잔액으로 북부지역인 송탄보건소 관할 어린이예방접종 대상자가 2016년도 1,314명 대비 2017년도 1,071명으로 약 18.5%가 감소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66쪽입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의 의료 및 구료비 3,002만 6,780원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로 한정되어 지급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가 적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572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 방문건강관리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경기도의 추경예산내시로 평택시 3회 추경에 편성하였으나 2개월 단기채용으로 지원자가 없어 1,320만 원을 전액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581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966만 1,300원은 9월 13일 3회 추경예산에 보건복지인력 17명 기준으로 예산편성 하였으나 기간제근로자 5명으로 임시개소하여 11명 분의 인건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89쪽입니다. 인력운영비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1,314만 4,120원은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 미집행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그 외 세출예산 주요집행 현황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탄보건소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탄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탄보건소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미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미연 위원입니다. 566쪽입니다. 맨 위에 보면 난임부부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국비로 지원받는 사업이 있다고 하는데 특별히 인공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3억 7,6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나오는데 이 조건이 난임부부라고 해서 무조건 진행되는 건지 어떠한 조건이 있는 건지 또 얼마나 많은 부부들이 이런 혜택을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건은 만 44세 미만으로 현재 정상적으로 혼인신고가 돼 1년 이상 아이가 없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 대해서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을 하고 있는데 체외수정은 한 21% 정도 성공률이 있고 인공수정은 한 7.5% 성공률이 있어서 금년부터는 인공수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체외수정을 164명이 신청을 해갖고 52명이 임신을 한 사실이 있고요. 인공수정일 경우에는 72명이 신청을 해서 6명이 임신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한테 지원해주는 것은 처음에 1번 할 때 50만 원씩 해가지고 최대한 3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기준소득중위 130% 이하인 가정에 한해서 지원해주고 있다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혜택이 무조건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아무래도 저소득층이 지원을 받는 거네요? 또 이렇게 국비로 지원받는 사업이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지? 홍보가 잘되고 있는지?

임산부들은 거의 다 산부인과하고 보건소가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임신해서 산부인과 가면 병원에서도 안내해주고 우리도 해줘가지고 지금은 다 관리한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너무나 좋은 거네요. 국비에서 이런 것도 지원해주고 좋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관심 있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554페이지 봐주시면 방역사업에 쯔쯔가무시기피제라는 게 있잖아요. 관계되는 사람 부모님이 1분이 걸려서 거의 돌아가시기 전까지 갔다가 살아났는데 이게 우리 지역에서도 쯔쯔가무시 진드기가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쯔쯔가무시는 화성에서 주로 많이 발견돼 가지고 화성 인근에 있는, 그러니까 안중이나 해안가 쪽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2016년도에는 34명이 발생했고요. 작년도에는 14명, 그러니까 재작년도보다는 작년도가 20명이 줄어서 지금은 감소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기피제는 어떻게 산이나 들에다 뿌리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방법은 공원이나 이런 데 자동분사시스템을 설치해 가지고 이용하기 전에 기피제를 몸에다 뿌려서 진드기나 모기 이런 해충이 붙지 않게 하고 있고요. 또 풀숲이나 이런 데를 방역차량 이용해서 소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약제비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인건비까지 포함을 해서?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하고 약제비입니다. 방역 정규직원이 아니고.

이 384만 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요.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자동분사기라고 해가지고 11군데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9대였고요. 그 9대에 대해서 유지관리비를 월 임대료 34만 원씩 해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설치하는 장소는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소풍정원 같은 경우에 2군데가 있고 부락산이나 진위면 무봉산 같은 데, 그리고 진위천 같은 데 해서 사람들이 많이 산을 타거나 풀하고 접촉하는 곳 올라가기 전에 뿌리면 냄새 때문에 벌레가 안 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금년 같은 경우에 플래카드 많이 붙여가지고 많이 쓰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효과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치사율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치사율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건강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이 하는데 평택에서는 치사율이 아직 없고요. 전라도나 이쪽에서 치사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보건소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보건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장 차상돈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정구 위원장님과 이종한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우연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주원돈 민원토지과장은 교육중이라 오정주 민원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인사) 김태환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정문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이총훈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정홍덕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김덕형 건설도시과장은 교육 중으로 윤두현 도시개발 팀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인사) 이재연 건축녹지과장 또한 교육중으로 한극만 건축팀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인사) 송탄출장소 소관 2017년도 세출결산 주요집행현황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7쪽입니다. 2017년도 송탄출장소 예산 현액은 624억 6,152만 원으로 329억 9,766만 원을 지출하고 221억 2,226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또한 56억 3,466만 원은 사고이월되어 예산현액 대비 3.8%인 24억 693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현황을 50% 이상 잔액이 발생한 사업과 이월사업 등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8쪽입니다. 먼저 총무과로 예산현액 35억 2,047만 원 중 34억 5,03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산현액 대 비 2%인 7,01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으로 607쪽입니다. 예산현액 5억 5,579만 4,000원 중에서 지출액이 4억 9,518만 5,000원이며 10.9% 6,060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608쪽입니다. 불법중개행위 근절 기타보상금 100만 원은 불법중개행위에 대한 신고자가 없어서 포상금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611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이 2억 2,557만 원으로 그중에서 2억 1,11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6.4%인 1,43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중에서 체납세 관리에 사무관리비 잔액이 757만 원 발생한 것은 공매대행 수수료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13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6억 5,900만 원 중 지출액이 25억 3,8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5%인 1억 2,06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경로당 급식지원에 기타보상금 잔액 1,760만 원은 경로당 회원 수 변경으로 인한 지급량 변동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614쪽 행여자관리에 일반보상금은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및 신문 공고료와 행려자 귀향여비 등의 예산으로 무연고 사망자 등이 적게 발생해서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619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억 9,272만 원 중 5억 5,516만 원을 지출하고 예산 현액 대비 6.3%인 3,756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620쪽입니다. 공중화장실 문화수준 향상 공공운영비는 개방화장실 59개소에 대한 위생용품을 구입 지원하고 1,36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624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억 7,782만 원 중 1억 6,192만 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8.9%인 1,589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대부분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과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7쪽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2017년 본예산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한 결산 보고입니다. 예산현액 536억 578만 원 중 238억 221만 원을 지출하고 277억 5,693만 원은 명시 사고이월해서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고 예산 대비 3.8% 20억 4,66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629쪽입니다. 가재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감정평가 결과 당초 보상비 추진액보다 1억 8,803만 원 이 감소하고 시설공사 입찰차액으로 2,083만 원이 발생되어서 총 2억 885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630쪽입니다. 수월암 2리에서 수월암 4리간 도로개설공사는 시설비 미지급금에 따른 2,78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동광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사업성 검토를 위한 경계 및 분할 측량 시 지적 불부합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관계로 부득이 일부 용역비 812만 원에 대해서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635쪽입니다. 신장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지장물 다수 추가 등 기술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검토결과에 따라서 용역비 일부인 2,479만 원을 다음연도에 사고이월하고 3,512만 원의 집행잔액을 부득이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기타사업은 집행잔액과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649쪽 건축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이 11억 2,435만 원으로 10억 8,383만 원을 지출하였으 며 예산 집행 후 잔액 등 4,10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각 과 주요집행현황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관할 면·동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5쪽부터 848쪽까지 진위면을 포함 10개 면·동에서 총 51억 5,789만 원의 예산 중에서 48억 9,105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 6,683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과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탄출장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송탄출장소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613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급식비 지원을 하고 예산잔액이 1,700만 원 남았는데 그러면 이게 회원이 줄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까? 그러면 이것은 1인당 어떻게 편성합니까?

인원수대로 편성해서 지급해 주는데요. 지금은 신청제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밥을 안 해 드시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덜 돼서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1인당 단가는 지금 모르시고요?

1인당으로 하지 않고 10명 이상, 15명 이상, 20명 이상 이렇게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급식비를 좀 상향할 수 없나요? 잔액이 남는데, 질 좋은 급식을 한다면, 오히려 자연부락 인구들이 감소하는 추세인데 각 경로당에 맞게. 표가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명 단가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 20명이 드시나 22명이 드시나 큰 차이가 안 날 수도 있고 이래서 그 단가를 하시는데 저는 급식의 질에 대해서도 좀 검토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저녁이 됐든, 아침이 됐든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장 백운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정구 위원장님과 이종한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안중출장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승태 민원총무과장입니다. (인사) 김영성 세무과장께서는 교육중인 관계로 임보경 지방소득세 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인사) 신 동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이권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최병철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원유훈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안중출장소 소관 2017년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55쪽 2017년도 세출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총괄로 예산현액은 531억 1,227만 2,000원 중 316억 3,298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200억 2,277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4억 5,65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설명은 건수가 많아 사업별로 30% 이상 잔액이 발생된 사항 중 사업비가 큰 것을 위주로 하여 설명 드리고 그 외 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656쪽부터 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총무과 예산현액은 13억 1,036만 2,000원 중 12억 62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974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665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이 1억 7,740만 원으로 지출액은 1억 6,148만 3,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591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667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이 17억 184만 3,000원으로 15억 6,543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3,691만 2,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9,949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672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 7,315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11억 1,513만 6,000원이고 집행잔액은 5,766만 3,000원입니다. 각종 쓰레기의 안정적 처리,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6,342만 4,000원 중 집행잔액 614만 2,000원은 노면청소차 업무보조 2명, 주말 무단투기 단속 및 도로변 청소 4명, 남양호 낚시금지구역 유지관리 1명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각종 쓰레기의 안정적 처리 공공운영비 6,200만 원 중 집행잔액 1,125만 5,000원은 관용차량 및 노면청소차량 유지관리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2016년에 대체 구입한 노면청소차량의 수리 건수가 전년대비 감소되어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673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운영, 공공운영비 5,760만 원 중 집행잔액 1,266만 8,000원은 개방 및 모범 화장실 관리용품 구입잔액으로 영업 정지로 인해 관리용품 미지급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677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7,262만 원으로 7,248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3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678쪽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69억 7,050만 7,000원으로 258억 6,653만 원을 지출하였고 199억 8,58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억 1,811만 7,000원입니다. 이월내역 중 명시이월은 고렴1리부터 삼계2리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35개 사업이 손실보상 협의 지연 등으로 195억 642만 6,000원이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은 학현3리 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등 16개 사업이 실시설계 용역 등으로 4억 7,943만 4,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도로미지급용지 보상 배상금 2억 원 중 집행잔액 1억 8,769만 7,000원은 소송판결 미 종료로 발생된 미불용지 부당이득금 및 임료 집행잔액입니다. 697쪽입니다. 인력운영비 무기계약직 보수 8,829만 1,000원 중 집행잔액 4,426만 원은 준설원 퇴직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699쪽 건축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7억 638만 원으로 16억 5,092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54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701쪽입니다. 불법유해광고물 정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 2,667만 9,000원 중 집행잔액 1,081만 3,000원은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과별 세출결산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읍·면 세출결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18페이지입니다. 안중읍은 예산현액 10억 5,204만 2,000원 중 10억 535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669만 원이 되겠습니다. 728페이지입니다. 포승읍 예산현액은 9억 8,511만 8,000원 중 9억 3,569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94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734페이지입니다. 청북읍 예산현액은 12억 3,160만 1,000원으로 11억 6,987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17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771페이지입니다. 오성면 예산현액은 7억 9,217만 4,000원 중 7억 6,032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18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782페이지입니다. 현덕면 예산현액은 9억 3,089만 7,000원 중 7억 8,420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1억 597만 5,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07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안중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중출장소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정구 위원장님과 이종한 부위원장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항상 우리시 농업·농촌발전과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이영욱 과장입니다. (인사) 기술보급과장 이우진 과장입니다. (인사) 기술지원과장 진영학 과장입니다. (인사) 농업기술센터 2017년 회계연도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책자 1199쪽부터 123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20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 총액은 157억 7,892만 원으로 지출액은 106억 5,727만 원으로써 이월액은 명시이월 2억 원과 계속사업비 44억 9,577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2,58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 중 명시이월 2억 원은 2017년 연말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활성화에 대한 포상금이며, 계속비 44억 9,577만 원은 농업 생태원 조성비임을 말씀드립니다. 집행잔액 4억 2,587만 원 중 지방예산 효율화에 따른 예산절감 유보액 2,350만 원이며 나머지는 집행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집행현황에 대한 설명은 집행잔액이 1,000만 원 이상 발생한 통계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오니 위원님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5쪽 청사 및 시설관리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은 33억 3,180만 원으로 공공요금 청사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제경비로 31억 2,443만 원을 집행하였고 청사 에너지 절약 및 계약시 계약률 적용으로 인한 입찰잔금 등 2,736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1206쪽 청사 및 시설환경개선 시설비입니다. 예산현액 4억 6,620만 원에서 LED 조명시설, 내진 보강공사 등 청사 시설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로 3억 7,552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9,067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내진 보강 공사비 4억 원 중 입찰잔액이 7,500만 원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221쪽 슈퍼오닝쌀 생산단지 민간자본사업 보조입니다. 예산현액 13억 9,400만 원에서 슈퍼오닝쌀 생산단지 참여 농업인들에게 종자 비료 등 영농자재 지원과 단지 관리비로 13억 88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8,51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21쪽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실증포 운영지원 국비 시설비로 예산현액은 2억 원이며 과학영농 실증포 시설 하우스 설계용역과 환경개선공사 스마트팜 복합 제어 시스템 설치공사비로 1억 8,75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입찰차액 등 1,249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23쪽 고추역병 저항성 묘 보급 민간자본 사업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6,460만 원이며 고추역병 저항성 묘 보급 사업비로 1억 4,45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2,183만 원은 육묘단가 인하로 인하여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31쪽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사업 기반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현액 2억 4,400만 원에서 친환경 BM활성수 생산시설 설치비로 2억 2,370만 원을 집행하였고 계약률 적용에 의한 차액으로 2,29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37쪽 인력운영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1억 8,523만 원에서 무기계약직 5명의 인건비 지급으로 1억 5,097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 3,404만 원은 휴일근무와 시간외근무 단축으로 차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끝으로 1237쪽 기본경비 국내여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2,000만 원에서 농촌지도사업 추진에 따른 공무원 여비지급으로 1억 8,50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146만 원은 예산절감 유보액이 되겠습니다. 그 외 품목 집행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 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승인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영주 위원입니다. 1212쪽에 보면 4-H 경진대회, 4-H회 육성이 있는데 진짜 오래 간만에 4-H라는 단어를 접해 보네요. 이 단어를 접하니까 반가워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4-H회 운동에 가입해서 농민운동, 새마을운동도 한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여태까지 개선이 돼가지고 농촌활동에 도움이 되고 쓰이고 있다고 하니 반갑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기 4-H회 활동이라면, 지금 농촌이 젊은 층들이 별로 없잖아요. 농업도 고령사회가 되어 가고 있는데 4-H회 사업을 어떻게 전개하며 어떻게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직원들 중에서도 4-H회 활동을 하다가 직원이 된 분도 있고 위원님도 4-H회 말씀만 들어도 가슴이 벅차다는데 감사드립니다. 아마 이해를 잘 하실 것 같아서요. 전에는 면별로 4-H회가 있었고 영농에 종사하는 영농 회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과 달리 영농에 종사하는 4-H회 회원은 영농학교를 졸업한 35명 정도의 젊은 영농 4-H회 회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지도하는 지도자 분들이 등록된 인원은 한 70명 정도 됩니다. 오늘 도에 포천에서 4-H회 지도자분들 경진대회가 1박 2일로 있는데 거기에 활동하시는 지도자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주로 우리가 앞으로 추진하는 것은 영농4-H회와 학교4-H회가 73개 학교에 거의 450명 정도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구성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영농 4-H회는 영농 4-H회대로, 그다음에 지도자 분들은 지도자분들대로, 학교는 특별활동처럼 학교4-H회 교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교와 저희들이 지도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고등학교가 있고 중학교가 있거든요. 그러면...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섞어서 450명 정도 됩니다.

아직도 지덕노체라는 이 단어가 그냥 가슴 벅찬 느낌이 드네요. 농촌계몽 활 동의 시초였던 것이 기억이 나거든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 가지 말씀 더 여쭤볼게요. 1213쪽에 보면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에 5,000만 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장수마을 육성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농촌 장수마을은 옛날부터 지도사업 농촌 사회지도라고 해 가지고 사회분야에 속하는데 실제로 저희들은 팀이 농촌자원팀, 옛날 생활개선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생활과, 의생활과, 지금은 시골에 노인분들이 많다 보니까 건강이라든지 작업에 불편하면 어떤 작업도구를 조금 보완을 해 준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1개 마을을 선택해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평택시에는 이런 마을 선정을 1년에 1개 마을을 선정하는 건지 아니면 그 마을이 계속적으로 선정이 될 수 있는지요?

매년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국비나 도비가 같이 와가지고 저희 시비를 하기 때문에 대개 2년, 3년에 한 번씩 사실은 도에서 지정해 주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요구를 하더라도 시·군 형평이나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잘 주지는 않습니다. 최근에는 2년 걸러서 받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발언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이 장수마을로 선정된 데가 어디죠?

오성면 당거리입니다.

현재 거기 한 군데 있습니까?

지금 이 사업은 1개소가 선정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한지가 오래 안 됐나 봐요?

2016년에 했습니다.

2016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한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215페이지에 농촌마을 공동농장 조성지원에 2억 원인데 이게 어디에다 공동농장을 조성 했습니까? 취지가 어떤 건지 좀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시골의 노인분들한테 일거리도 제공하고 또 그분들의 지역에 예를 들어서 일거리를 제공하려면 우선 시설이나 무슨 사업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시설을 지원해서 거기 인근에 사시는 노인분들을 교육도 시키고 또 소일거리도 만들게 하기 위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받아가지고 했는데 마을은 지금 2개로 분산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안중 성해리고 또 하나는 오성 창내리 2군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각각 성해리도 하우스를 지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이쪽에 창내리도 마을 이장님을 비롯해서 노인분들하고 일거리를 제공하도록 시범사업을 하고 비닐하우스를 지어서 주로 노인분들 이 일을 할 수 있는 소일거리, 채소류나 이런 것을 재배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촌테마공원 조성공사 해서 예산액이 78억 잡혀 있는데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 되고 언제가 준공 예정일입니까?

지금 준공공사 중에 있고요. 저희가 날짜는 개소식을 10월 19일 날 하려고 하는데 그때 회기 중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의회하고도 일단 상의를 하려고 하는데 잠정적인 날짜는 10월 19일 날로 잡고 있습니다.

텃밭가꾸기 교육 강사료가 1233페이지에 있는데 이 텃밭가꾸기는 어떤 것을 교육하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농촌지도사라고 해 가지고 농업·농촌·사회분야 다 저희들이 지도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농업기술센터로 바뀌면서 농사에 신경을 쓰고 그러다가 소비자도 농업과 무관하지 않다는 취지 하에서 도시농업이라는 이름으로 도시민들을 상대로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텃밭이나 이런 것을 보면 각자 자기들이 나름대로 그냥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그분들이 재미 있게 영농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교육과정에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을 길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못나가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일정한 교육비를 주면서 텃밭 가꾸기를 하기 위해서 일반 시민들이 모이는 단체나 유치원, 유아원 이런 곳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텃밭 가꾸기 강사를 양성해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네, 지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말농장이나 도시농장, 도시텃밭 이런 것들은 어느 부서가 책임부서입니까? 농업정책과입니까? 아니면...

도시농업과 관련된 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조례를 제정했어요.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부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그와 관련된 사업으로써 지금 하고 있는 게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시민들을 위한 모임하고, 두 번째로는 학교에 우리 농심을 하기 위해서 학교 텃밭을 하고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산하고 약간 다른 거지만 지금 청북 같은 경우도 신도시가 있고 자연부락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택 남부지역 같은 경우는 급속히 도시화가 진행돼서 아파트 단지고, 원평동이라든가 송탄동 일부, 용이동 일부 이런 데 있는 논밭 같은 것들을 아파트 주민들과 교류할 수 있는 것들. 청북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청북 신도시에 있는 주민들은 거기서 자란 분들도 계시지만 회사 다니거나 새로 이주해서 오신 분들도 상대적으로 많이 계신 곳이니까 그런 곳에 계신 분들과 자연부락에 계신 분들이 자연스럽게 교류하면서 농업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면서 지원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세교동도 마찬가지일 수 있고요. 농업정책과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그 사업들을 좀 넓혀나가는 게...

위원님 그 부분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것이 오히려 농업정책과 쪽이 아니고 그 토지를 관리하는 부서 여기하고 관련이 돼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공동체가 만들어 진다든지, 만약에 청북신도시 같으면 청북신도시에 거주하는 우리 시민들이 그런 공동체를 만든다든지 해서 그런 조건들을 지금 만들어 주면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일부나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유휴지 관련돼서 건물을 지으려고 했는데 건물 안 짓고 있는 유휴지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은 그 토지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며칠 전 주말에 서울 쪽 일산에 가보니까 주말인데 봤을 때 2,000평~3,000평 되는데 사람들이 바글바글 해요. 그분들이 바글바글 하다는 얘기는 전문적으로 농사짓는 분들은 아닌 거죠. 다 텃밭을 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지역의 주민이 그것을 앞장서서 하고 그러면 좋은데 아직 평택 같은 경우는 성숙할 수 있는 부분이 미진하니까 그런 것들을 조직화하는 작업들인 거죠. 물론 그것이, 청북읍사무소다. 그럼 읍사무소가 와. 협력해서, 그 지역에 있는 이장님이나 통장님들과도 협의해서 그런 사업을 한꺼번에 22개 읍·면·동 전체가 할 수는 없지만 1~2개 정도 시범사업을 하면서 평가하면서 좀 확장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화가 돼 있는 평택이라든지 옛날지역 송탄이라든지 이런 데는 아파트가 지금 많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쪽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은 그런 쪽에 성과를 저희들이 연말에 또 평가를 해서 저희가 읍·면별로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런 성과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 게 여기 성과평가 보고서에 보면 농기계 임대실적이 성과를 못낸 것으로 나오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임대실적 기준점을 잡을 때 전국에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운영하는 그 기준점을 잡습니다. 처음에 기준점을 잡았을 때는 저희가 그것을 100% 이상 했는데 지금 줄어든 이유는 저희 임대실적은 사실상 135%인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전국 평균 대비하다보니까 그게 실적이 못한 것으로 나왔는데요. 우리 지역 같은 경우 봤을 때 농협이나 이런 쪽으로 저희가 콩 같은 것 정선하는 그런 것을 그쪽에서 할 수 있게 지도를 했거든요. 저희 사무실로 오는 게 그런 쪽에서 낮아지고 그러다보니까 실적이 안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금 평택 곤충 연구회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분이 김학규 사장님이라고 제가 좀 아는 분인데 거기 사육장을 제가 가봤어요. 그랬더니 좀 열악한 환경이더라고요. 이 곤충이 미래 식량도 되잖아요. 어제 의사회 거기에서 보니까 벌레 곤충을 튀겨가지고 시식코너도 있더라고요. 먼 미래에는 곤충도 우리가 식량으로 쓸 수 있다. 이래서 이분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분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계획이 있는지, 하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작목에 대한 고민을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분야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곤충입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슈퍼오닝 농업대학에 미래 지향적인 과정들도 개설을 해서 곤충과도 만들 어서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곤충을 하는 농가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올해 처음 시범사업으로써 1개소 정도를 저희가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곤충이라는 게 아직 시장이 형성돼 있지 않은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래지향적인 이런 교육이라든지 시범요원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올해부터 처음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이런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도시 아이들이 곤충이라는 것을 잘 접하지 못하잖아요. 진위천 유원지 에 그런 학습 체험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사 때 아이들이 의외로 굉장히 궁금해 하고 반가워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도 이런 사업이 있으면 앞으로도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정책 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고 어떤 시범사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올해 처음 곤충사업에 대한 시범사업을 1개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소업소 관리과장 김영호입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갖고 도움을 주시는 존경하는 강정구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종한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만무 수도과장입니다. (인사) 정승원 하수과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41~1247쪽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집행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24억 1,855만 원으로 지출액이 122억 3,666만 원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 잔액은 1억 8,188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현황으로는 마을상수도 위탁관리 용역비로 867만 원, 팽승읍 두1리 마을상수도 폐공공사비로1,186만 원, 통복위생처리장 위탁운영비로 4억 849만 원, 월곡내수지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비로 5억 457만 원, 하수도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106억 6,464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집행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특별회계는 금년 3월에 회계법인 평안공인회계사에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결산서 13페이지 총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자금 결산액은 전기 이월액이 397억 2,812만 원, 당기 수입액은 904억 3,859만 원으로, 당기 지출액은 783억 601만 원이 518억 6,070만 원이 2018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2017년도 재무사항은 총자산이 5,275억 6,135만 원, 총 부채는 23억 2,496만 원, 총자본은 5,252억 3,638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당기손익은 수익이 689억 984만 원, 비용이 607억 3,795만 원, 당기순이익이 81억 7,189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결산서 15페이지 건설·개량 수선공사 개요는 전체 사업에 대한 내용인데, 결산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상수도사업 예산 결산 총괄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내역은 수입예산 결산액이 1,356억 5,258만 원, 지출예산 결산액이 783억 601만 원이며, 자금 결산액은 518억 6,0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103페이지 총괄표에 의한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결산 총괄표는 155페이지 까지의 내용에 대한 총괄이 되겠습니다. 당년도 사업예산 결산액은 수입이 684억 3,813만 원, 지출이 441억 8,555만 원이며, 자 본예산 결산액은 수입이 506억 7,019만 원, 지출이 211억 2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기준 자금 결산액은 수납·지출액의 수입은 1,301억 6,671만 원, 지출은 783억 601만 원, 차액 518억 6,070만 원은 2018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57~216페이지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총괄원가계산서, 이익잉여금, 연도별 업무현황은 결산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결산서 13페이지 총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자금 결산액은 전기 이월액이 695억 5,633만 원, 당기 수입액은 930억 9,235만 원, 당기 지출액은 901억 7,700만 원이 724억 7,168만 원이 2018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2017년도 재무사항은 총자산이 7,668억 6,068만 원, 총부채는 1,755억 8,022만 원, 총자본은 5,912억 8,046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당기손익은 수익이 341억 3,471만 원, 비용이 553억 6,765만 원, 당기순손실이 212억 3,294만 원입니다. 하수도사업 결산서 15페이지 건설·개량 수선공사 개요는 전체 사업에 대한 내용인데, 결산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하수도사업 예산 결산 총괄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결산 총괄내역은 수입예산 결산액이 1,654억 7,334만 원, 지출예산 결산액이 901억 7,700만 원이며, 자금 결산액은 724억 7,16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112페이지 재무제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6~107페이지 재무상태표입니다. 총자산은 7,668억 6,068만 원이고, 부채는 1,755억 8,022만 원, 자본이 5,912억 8,04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손익계산서입니다. 영업수익이 330억 7,454만 원, 영업비용이 480억 9,952만 원 영업외 수익이 10억 ,6017만 원, 영업외 비용 72억 6,812만 원으로 당기 순손실액이 212억 3,29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9~164페이지 결손금 처리 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재무제표, 연도별 업무현황은 결산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주요 집행 현황 1245페이지에 보면 오산시 위생환경사업소 처리비용 지원사업이 있는데, 오산시하고 우리하고 위생사업 뭐가 있나요?

저희가 통합 전에 송탄시에서 위생분뇨처리장이 없어서 오산시와 합작으로 해서 오산시에 세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송탄시에서 올라가는 것이 매일 50톤 정도 올라가는데 거기에 처리비용을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탄지역에서 분뇨가 발생되는 것을 오산처리장으로 지급해서 거기서 매월 정산을 해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산시 어디에 있습니까?

오산시 누읍동에 있습니다.

통복위생처리장은 위탁운영비가 3억 8,800만 원이네요?

그렇습니다. 통복처리장은 안중지역과 저희 남부지역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업체에 위탁해서 운영하나요?

그렇습니다. 통복하수처리장에 같이 붙어있어서 통복하수처리장 관리업체가 위탁운영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전기요금 이런 것도 우리가 다 지급하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탁운영비는...

위탁운영비와 전기요금은 공공요금으로 해서 저희가 따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41페이지에 보면 마을상수도 수질개선이 있는데, 여기에 우라늄 2만 원씩 7개소 14만 원. 이게 뭐죠?

저희가 2분기에 소규모시설, 그러니까 마을상수도에 대해서 먹는 물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8개 항목의 수질검사를 하는데 거기에 우라늄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7개소에 대해서 개소 당 2만 원씩 해서 14만 원을 지출한 겁니다.

관로는 묻혔는데 물을 안 먹는 동네도 있잖아요. 그런 곳에 최소한 수질검사는 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시민 아니에요. 상수도 연결을 안 해서 당신들이 몫이니까 당신들이...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시 입장에서 큰 비용도 아닌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최소한 수질검사는 해 줘야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저는 맞는 것 같은데...

마을상수도에 대해서 상수도 공급이 됐는데도 안 드시는 분의 마을은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합격 나오면 통보해서 “상수도를 먹어야 된다. 마을상수도 운영이 안 된다.” 이렇게 하려고 수질검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따로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대비해서 상하수도 올해 추경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물론 아직 정리가 안 됐겠지만 2017년도하고 2018년도 이번 추경까지 포함한다면 2018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늘어나는 겁니까? 내일 추경 편성을 해야 되는데 내일까지 계산 좀 해 주셔서 얼마가 늘어나는 건지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관리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 박홍구입니다. 살기 좋은 평택, 행복한 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정구 위원장님과 이종한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서 앞서 한미협력사업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경재 한미협력과장입니다. (인사) 김형태 주민지원과장은 신병으로 부득이 한준희 지역개발팀장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한미협력사업단 2017년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1쪽 일반회계 집행현황입니다. 총 23억 8,853만 3,000원 중 95.6%인 22억 8,423만 3,57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1억 429만 9,430원입니다. 과목별 세부 집행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군기지 이전 민관협력강화 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총 8,066만 4,000원 중 6,844만 8,03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221만 5,970원입니다. 소음측정기 유지보수비 및 관용차량 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1253쪽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인 한미친선문화교류 사업 보조금은 7억 1,000만 원 중 한국어 역사문화 강좌 및 한미친선축제 등 12개 사업을 추진, 6억 4,914만 5,940원을 집행 6,085만 4,06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55쪽 국제교류재단 운영입니다. 국제교류센터 운영 출연금은 13억 3,911만 2,000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56쪽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사업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방음시설사업위원회 위원수당 300만 원 중 84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216만 원입니다. 다음은 1257쪽 주민지원과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1,964만 4,000원 중 1,594만 6,72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369만 7,280원이고, 국내여비 2,496만 원 중 2,357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39만 원입니다. 1259쪽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4,085만 9,000원 중 4,085만 7,87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130원입니다. 다음은 1329쪽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총 예산액은 이월액을 포함하여 605억 218만 5,863원으로 418억 2,457만 6,995원을 집행하였고, 165억 2,860만 4,748원은 2018년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1억 4,900만 4,120원입니다. 집행 잔액 발생사유는 2017년 6월 29일 건설교통사업소가 국으로 직제 개편되면서 예산편성 체계상 국소 단위를 달리함에 따라 집행 잔액으로 분류되어 2018년 일반회계 로 전출 및 예비비로 편성된 것이 주요 원인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도로 사업입니다. 8억 4,896만 8,260원 중 7억 7,921만 3,840원은 집행하였고 6,975만4,420원을 2018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330쪽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178억 7,667만 2,813만 원 중 107억 3,428만 8,610원은 집행하였고, 68억 5,413만 2,783원을 2018년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억 8825만 1,420원은 일반회계 로 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331쪽 마을진입도로 사업입니다. 61억 4,091만 5,630원 중 50억 3,065만 9,605원은 집행하였고, 8억 1,025만 6,025원을 2018년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 3억 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32~1333쪽 방음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50억 3,885만 490원 중 36억 891만 3,210원은 집행하였고, 14억 2,993만 7,280원을 2018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334쪽 도시계획 시설정비 사업입니다. 290억 2,923만 7,860원 중 210억 9,733만 8,070원은 집행하였고, 73억 6,452만 4,240원을 2018년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 5억 6,737만 5,550원은 일반회계 로 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335쪽 기지주변 가로망 정비 사업입니다. 2억 2,715만 9,810원 중 1,229만 130원은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 2억1,486만 9,680원은 일반회계 로 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2016년 사업 분야별 집행 잔액 및 이자수입으로 7억 7,850만 6,000원이 전액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5억 6,187만 5,000원 중 5억 6,187만 3,530원을 집행하였으며 1,4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한미협력사업단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기다리셨지요?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단장님은 오신지 오래 되시지 않았죠?

두 달 됐습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 집행하신 단장님은 아니시잖아요?

대부분은 제가 집행한 내용은 없습니다.

꼭 지금 답변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한미협력단이 언제 생겼지요?

제가 알기로는 2005년 그 시점쯤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용산에 있는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한미협력에 대한 여러 가지 사안이 발생하기 때문에 만든 건데, 저는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과연 2005년 그 무렵에 생긴 한미협력사업단이 사업을 통해서 지금 2018년인데 13년 동안에 한미협력이 얼마나 진전이 됐는가, 우리 평택지역 주민들이 한미협력 관계 속에서 어떠한 혜택을, 어떻게 보면 혜택이라고 할 수 있고 최소한 미군기지가 이전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거잖아요. 소음을 비롯해서 다양한 피해들을 보상받는 차원에서 우리가 직접적인 지원비도 1조 8,000억 원도 받고 했는데... 지난 일이기 때문에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1조 8,000억 원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미협력사업단이라는 부서가 지금하시는 사업도 해야 되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사업들도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도 있고요.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좀 새로운 각도에서 한미협력사업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 것인지 함께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도 온지 두 달이 됐는데 지금까지는 우리 사업단이 주로 기지가 이전하면서 지역주민들하고 갈등문제 그리고 2차, 3차로 파생되는 피해를 보존하고 그런 차원에서 역점을 두고 사업단 정체성을 가졌다면 앞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말 그대로 주한미군이 본격적으로 평택 시대를 맞이함에 있어서 시민들이 국제교류 업무를 통해서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성을 재설정을 하는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제교류재단이 출연금으로 해서 13억 3,900만 원 정도를 출연금으로 매년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국제교류재단이 과연 국제교류재단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활동이 이루어져 왔는가... 그리고 그런 전문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분이 사무처장에 임명되어 왔었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큽니다. 그런데 저번에 성과는 220% 받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언성을 높인 적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원칙이 새로워져야 하지 않나...

말씀하신대로 저도 일부는 동의 를 하고요. 지금 시장님께서 새로 당선이 되셔서 한미협력사업단의 앞으로의 방향성, 그 부분도 한미협력에 국한할 것이 아니고 평택이 국제도시로써 품격 있는 도시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비전이나 방향성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고민을 저한테 수시로 말씀해 주시고, 저희도 나름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회계도 보면 예산현액이 600억 원인데, 1조 8,000억 원 안에 있는 올해 특별회계 예산인데, 잔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지금 1,106억 원 정도 남았습니다.

1조 8,000억 원 가까이에서...

위원님, 죄송한데 정정 말씀드리면 정확히는 1조 1,002억 원입니다.

이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직접 주변 3km 반경이 있고, 일반 지원해서 7,000억 원 편성된 것이 있는데,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은 1조 1,000억 원 들어간 가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미군기지 때문에 발생한 직접적 지원은 1조 8,000억 원이라는 그 말씀을 드린 거고, 1조 1,000억 원 중에 지금 잔액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제가 도로공사를 하는 것으로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것을 정확히 그 지역의 발전, 계획 이런 것을 충분한 용역을 거쳐서 한 건지, 각각의 지역마을에 민원사업이 있으면 그것을 해결해 주려는 건지... 제가 봤을 때 계획해서 한 것도 있겠지만 후자의 가능성이 더 많다고 봐요.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진짜 주민의 숙원사업, 민원사업을 해결해 주는 사업이 아니라 별로 표가 안나요. 팽성의 도로망을 온전하게 갖춰주고 연결망들이 구축되어지고 이런 그림이 아니라, 제가 선거 때 가봤어도 도로는 많이 만들어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개선된 것이 별로 없어요. 남은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연결망들까지 고려해서 짜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팽성대교 확장공사 사업은 아직 공사는 착공 안 했는데 여기 예산은 잡혀있어서요.

착공은 안 됐고요. 그게 올 10월경에 발주를 하려다가 경관위원회에서 경관을 좀 더 아름답게 하라는 권고가 있어서 일단은 발주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회화리 일원 주택방음시설, 팽성초교도 소음대책사업 이런 것을 했는데 지금 소음기준이 군사용하고, 민간용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공공 같은 경우는 학교나 이런 곳은 75웨클이고요. 일반 가정집 같은 경우는 80웨클입니다.

그게 군용기일 때 그렇지요? 민간항공기는 또 다르잖아요.

네, 다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할 수 있게끔... 법적인 차원의 문제도 사실 있는 건데, 공사의 질들을 높여서 기준이 이거니까 기준만 딱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민간항공기 수준 이하로 해서 공사들이 진행됐으면...

위원님 말씀 중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라인까지는 80웨클에 걸리는데 바로 옆에 79웨클이라 혜택을 못 보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 방음사업위원회가 있습니다. 조례로 되어있어서 위원회에서 탄력성 있게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지만 2017 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 보면 한미협력사업단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요. 한미우호협력 환경 조성에 굿네이버 프로그램 한미친선축제 등 12개 사업추진, 평택시민 주한미군 등 10만 7,000명이 참가 했다고 했는데, 물론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도 한미친선 가봤지만 주로 먹거리 위주예요. 그리고 다니는 공간도 너무 좁아서... 물론 공간적 제약이 있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갔을 때 축제의 느낌보다는 너무 정신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축제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갔을 때 뭔가 새롭게 와 닿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그런 것 위주로 행사를 하는 부분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개선점을 좀 찾아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된 안건 에 대해서 위원님 간 충분한 검토와 심사토론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