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영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이강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미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34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면밀한 심사를 거친 결과, 2017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있어서 세입 부분은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와 대책이 필요하며, 세출 부분은 이월 예산과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요구되나 이외의 예산집행은 비교적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우리 위원회 심사 안과 같이 가결시켜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강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서성부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우암동 청사 건립 관련 2019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후되고 편의시설 미비로 주민불편이 장기화되고 있는 우암동 청사를 이전, 신축하기 위한 토지 및 건물의 취득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요청하는 것으로 우암동 지역주민들을 위한 행정편익과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리 계획안과 같이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위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강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허미향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남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해당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위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남구 주민 여러분, 이강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재범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현1, 2, 3, 4동 백석민의원입니다. 우리 남구는 부산의 상징이자 남구의 자랑인 오륙도와 푸른 숲 황령산, 그리고 천혜의 자연을 간직한 이기대를 비롯하여 유엔평화공원 등 정말 살기 좋은 고장입니다. 인구는 28만명에서 30만명 이상으로 늘어나 부산의 주축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고 재정자립도는 더욱 높아져 인근의 해운대구보다 살림살이가 더욱 좋아지리라 믿습니다. 오늘 날 주민의 민원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다양화되고 구체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남구는 민원행정에 문제점은 없는지 짚어보고 그 개선점을 찾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남구 공무원은 750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휴일 포함하여 야간당직자는 3명입니다. 평일 저녁 당직은 18시부터 근무가 시작됩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결과 2017년9월1일에서 2018년8월31일까지 1년간 야간 및 공휴일에 발생한 민원접수 건은 2,166건으로 월 평균 180건의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야간민원 요청 시 당직근무자의 대답은 “내일 처리해 드리겠습니다.”가 대부분이었고 지금 당장에 민원이 처리되는 경우는 동물 사체를 제외하고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본의원은 공무원 여러분께서 야간근무를 다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지금 당장 긴급을 요하는 민원은 관련 기관과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민원이 제때에 처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수관 파손이라든가 상수도 동파, 겨울철에는 빙판이 되어 위험합니다. 그리고 도로에 쓰레기더미가 있어 날아다니고 유리창에 걸리고 할 정도로 쓰레기 더미가 많이 다닙니다. 교통사고도 유발이 됩니다. 현재 남구는 3국 1실 19과 및 보건소 등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민원건수가 가장 많은 과는 교통행정과이며 생활민원이 많은 과는 안전도시과, 환경위생과로 조사되었습니다. 구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야간, 일요일, 공휴일에 즉시 민원이 해결되도록 24시 민원 기동처리반을 만들어 실시할 것을 본의원은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박재범 구청장님!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사람이 희망이다.”라는 슬로건에 맞게 28만 남구 구민이 공휴일 및 야간에도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민원24시 기동처리반을 운영하여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생활민원 중 빈도가 높은 민원사항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이 함께 따라 가야 할 것입니다. 그 중 가장 많은 민원은 교통 주차문제이며 두 번째로는 보안등, 가로등 수리ㆍ교체입니다. 보안등의 경우 정비가 필요한 민원이 발생하면 보수팀이 출동하는 시스템보다는 민원발생 전 사전에 정비가 될 수 있는 체계적 시스템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병행하여, 야간 생활민원이 많은 부서일수록 그 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평정에 대해 가점 등의 제도적 장치가 수반돼야 될 것을 본의원은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박재범 구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28만 구민를 위하여 더욱 더 봉사하는 자세로 내 집, 내 가족처럼 생각하면서 민원을 처리하면 더욱 더 남구가 발전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제8대 남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은 선거운동 시 주민의 손과 발이 되겠다고 모두 공약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다함께 “사람이 희망이다.” 슬로건에 맞게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이강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평화가 미래다. 사람이 희망이다.”라는 슬로건으로 새로운 100년의 비전, 세계평화특구 남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박재범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용호2, 3, 4동 강건우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심각한 도심지 주차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작년 12월 2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를 기억하실 겁니다. 또한 2001년3월4일 홍재동 화재사건의 공통점은 화재 건물 주변에 불법주차된 차들로 소방차 진입이 힘들어 초기대응 실패가 대형참사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불법주차는 단지 불편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칫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송두리째 앗아가기 때문에 단속이라는 땜질식 처방이 아닌 보다 근본적 해결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남구도 지난 몇 년간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과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감만동, 문현동 등의 고지대 미개설 도로를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곳의 교통흐름이 개선되었습니까? 보행환경이 나아졌습니까? 아닙니다! 그 곳은 현재 도로가 아니라 소위 주차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문제의 인식이 여기서부터 출발되어야 합니다. 2018년 8월 기준 남구의 등록자동차는 이륜자동차를 제외하고 9만9,735대입니다. 주차시설은 주거지전용 1,538면, 공영주차장 371면, 민영주차장 5,384면, 부설주차장 8만9,291면으로 총 9만6,584면입니다. 주차장 확보율이 이미 97%를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여전히 주차문제에 힘들어 합니다. 민영과 부설주차장이 99%, 공영주차장이 전체의 1% 이하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실제 주차장 보급률은 공영주차장과 민영주차장을 다 합해도 6%대에 지나지 않습니다. 외부인 이용이 불가한 부설주차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서민을 옥죄이고 고통을 가중시키는 주차문제를 해결하고 편의성, 접근성을 고려한 주차공간 마련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밀착형 생활형 SOC인 공영주차장을 확충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과거 대규모 토목 SOC와 차별화하여 지역밀착생활형 SOC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먼저 우리 남구가 예산을 신청, 확보하고 고지대와 주거지가 밀집된 주차난 심화지역에 우선적으로 공공투자를 확대하여 공영주차장을 건립해야 합니다. 경기도 성남시는 폐ㆍ공가와 유휴지 등 자투리땅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부지의 확보야말로 주민과 구청의 미래를 위한 최고의 방안입니다. 둘째, 공공ㆍ민간시설 부설주차장 개방을 유도해야 합니다. 구청과 동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이 먼저 나서야 합니다. 우리 구청이 가장 먼저 나서주십시오. 아울러 평일 저녁이나 주말마다 인파가 몰리는 상권과 저지대 교통 혼잡지역에는 병원과 대형마트, 아파트, 종교시설 등 민간시설 부설 주차장 개방을 유도하는 등 숨어있는 주차장 발굴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아파트, 기업체, 학교 등 공공기관 주차장을 일반주민이 일정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는 주민참여형 공유주차제를 도입,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마포구와 은평구 그리고 중소도시인 옥천군, 괴산군 등 많은 지자체에서 주차면 공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유 있는 주차공간을 이웃에게 개방하여 2면 이상의 주차공간을 보유한 소유자가 공간을 함께 이용할 이용자를 지정, 공유하는 사업으로 이 경우 소유자는 이용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지 공영주차장을 건립하여 기부채납하는 방식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남구는 주택재개발 등 사업 시 도로나 공원 등을 조성하고 구청에 기부채납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신 건설사가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학교 운동장, 공원, 간선도로 지하공간을 활용한 장기 대안으로 함께 제시합니다. 넷째, IT환경 기반의 스마트 주차장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서울의 ‘모두의 주차장’이라는 사회적 기업의 어플이 있습니다. 주차공간 공유 플랫폼으로 집 앞, 회사, 교회, 학교 등 비어있는 주차공간 소유자나 운영자가 앱을 통해 주차공간을 시간대별로 공유하면 운전자는 이를 손쉽게 찾아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최초 이 사업은 부산에서 사업을 시작을 했으나 저조한 관심 탓에 오히려 서울에서 인정받아 각광 받고 있는 앱입니다. 무료 스마트 공유자전거 오포(OFO)를 이용해보신 분들은 쉽게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상 도심지 주차난 해결을 위해 본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강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범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주차난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때론 이웃 간 불화를 일으키기도 하고 개인의 필요와 이익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쉽게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불법주정차는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통학 학생들의 보행환경을 저해하며 위험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해마다 많은 예산을 들여 도로를 개설하고 주차장을 확보하는 등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차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낮 시간대에는 그나마 여유가 있습니다만 특히 저녁에 주차하는 것은 그야말로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주민들은 주차공간도 없는데 단속만 한다고 볼멘 목소리만 내고 있습니다. 주차난은 뾰족한 대책이 없습니다. 지혜와 시민의식 발휘로 풀어야 합니다. 주차장 설치 등 교통관련 민원이 1순위가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민과 관이 함께 나서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