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임활 의원 발언
만우
이만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산내면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되고 소신있는 답변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리 증진과 사무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5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산내면장은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위원회가 산내면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면 300만 원, 출석에 불응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산내면장은 증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한 후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이대우산내면장
안녕하십니까? 직원소개에 앞서 인사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우리 산내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 것에 대하여 면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2017년 7월 1일자로 산내면장의 보직을 받아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전 직원이 나름대로 성의 있게 충실한 자료를 제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면행정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고견을 주시고 미진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시정하고 면민이 행복하고 산내면이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면의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산내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도 9월 17일 산내면장 이대우
만우
이만우위원장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감사진행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산내면장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이대우산내면장
지금부터 산내면사무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업무보고)
만우
이만우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와 감사자료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광위원
면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까 산내면 소재지 종합 정비사업에 이 부분은 건설과에서 한다고 여기에 면에서는 사실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죠?
대우
이대우산내면장
예.
김수광위원
이런 부분들도 어차피 여기 지원사업이니까 건설과에서 하더라도 우리 면에서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업내용은 좀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대우
이대우산내면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
다른 면하고는 보면 차이가 나는 게 지적사항이 행정사무감사 지적도 있지만 시 자체에도 지적사항이 다른 면에 비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26건이네요, 그죠?
대우
이대우산내면장
예.
김수광위원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첫 번째에 장애인에 대한 특수시책에 시행 여기에 보면 인구대비 고령으로 인한 장애인이 많아 노인관련 서비스와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시행하겠음 했는데 지금 검토해서 시행한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대우
이대우산내면장
장애인이 지금 우리 산내에 있는데 우리 면에서는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사항은 제한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 경로당 같은 데 올라가는 데 계단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데는 조금 개선을 해서 휠체어를 밀고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장에 나오실 때 될 수 있으면 이장님들을 통해서 그런 장애인분들을 조금 안내를 해서 볼 일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도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면장님 말씀 들어보면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인 거고 장애인에 관련해서 좀 더 이렇게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우
이대우산내면장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딱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산내면이 우리 23개 읍·면·동 중에서 한 10.8%의 지역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여기 지역구를 4년 해봤습니다마는 지금 대현로라든지 일부로, 감산로, 우라. 지금 도로에 풀베기하는데 정말 전의 면장님들이 많은 고생을 하시던데 면장님, 고생하시죠?
대우
이대우산내면장
예, 지금.
김동해위원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우
이대우산내면장
예산이 지금 한 전체적으로 합하면 우리 자체 풀베기예산 한 700~800만 원하고 도로과에서 도로면 풀베기 작업을 이번에 한 2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1,000여만 원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다른 읍·면·동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이것 지금 대현리라든지 일부, 그다음에 우라 길, 또 감산 길도 그렇지만 길 양쪽, 도로 양쪽에 보면 우라 같은 경우에는 저도 한 번씩 지나가보면 풀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면장님들이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예산을 좀 더 세우셔 가지고 그렇게 하시지, 그러면 이거를 어디에다가 줍니까? 자생단체에 줍니까, 아니면 어떻게?
대우
이대우산내면장
지금 현재 풀베기 전문인력이 우리 2개 팀이 꾸려져 있습니다. 우라리에 일부하고 그다음에 신원2리에 한 팀이, 그래서 지금 2개 팀이 꾸려져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여기가 지금 자생단체라든지 정말 풀을 잘 베는 분들이 아니면 이 많은 구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면장님 잘 하고 계시는데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예산을 좀 증액하셔 가지고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17쪽 연번 22번입니다. 건축신고 현황인데요. 요새 언론에 보면 양남이라든지 산내 대현 같은 경우에 보면 어떤 난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기획부동산 개발업자들의 횡포라든지 이런 문제를 언론에서 다루는 걸 봤습니다. 저도 감사 공모를 하면서 대부분 대현리에 그런 대부분이, 물론 개인이 정말로 전원주택을 사서 이렇게 들어와서 사시려고 하는 분이 계시지만 보시게 되면 전부 다 뭐냐 하면 기획부동산 개발업자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택지조성을 해놓고 분양이 되면 그냥 돈 많이 벌어 가버리는, 분양 안 되면 계속 미지근해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보면 효력 상실이라는 게 많아요. 효력 상실은 뭡니까?
만우
이만우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한영태 위원님, 현장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125쪽에 위에 보면 죽, 내일리 539-1번지가 8필지가 효력 상실이 됐어요. 효력 상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효력 상실이 뭐를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네. 담당자가 좀 이야기해 주시죠.
대우
이대우산내면장
제가, 김동해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력 상실은 건축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공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착공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자체가 신고 자체가 효력이 상실이 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신고일로부터 2년 아닙니까?
대우
이대우산내면장
1년입니다.
김동해위원
신고일로부터 1년.
대우
이대우산내면장
1년이고 1년을 더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 사유가.
김동해위원
할 수 있으니까 결국은 2년인데 이 분들은 1년 만에, 그러면 신고를 5월 2일에 했는데 그러면 효력 상실을 바로 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1년 연장할 수 있는데 왜 효력 상실.
대우
이대우산내면장
그거는 사업자가 의지가, 예를 들어서.
김동해위원
포기를 해서?
대우
이대우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1년을 더 연장할 수도 있고 그거는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업자의 판단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런 문제들이 지금 보면 양남면에도 많습니다. 양남면하고 대현리가 많은데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중간에 점검을 해야 돼요. 정말 착공하고 나서 정말 준공을 할 수 있도록 중간 중간에 검토도 해야 되고, 그리고 준공허가 내줄 때가 가장 문제입니다. 요번에 감사하면서 민원을 받았는데 그 민원 중에서도 나옵니다. 개발업자가 일단 분양만 다 되면, 뭐 분양만 다 되어 버리면 거의 다가 내팽개쳐 버립니다. 그래가 준공을 우리가 내줄 때 정말 대규모로 이렇게 택지개발을 하기 때문에 어떤 물의 흐름이라든지 도로가 바뀌게 되면, 이렇게 다른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무원들이 준공허가를 내줄 때 정말 사후에 어떤 피해가 있는지, 이 택지를 정말 준공허가를 내줌으로써 앞으로 피해가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를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일단 준공허가 끝나버리면 그다음에 민원생기고, 뭐 사고나서 보상나고 하는 우리 시가 다 떠맡아야 해요. 면장님, 그렇죠?
대우
이대우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이런 지금 그 대형리에, 언론에도 뭐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정말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됩니다. 이거 안 되면 정말 난개발이 되고 어떤 불용상 우리 산내가, 청경지역에 정말 먹칠을 하는, 그다음 또 오염의 원인도 되고 난개발 원인도 되는 그런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관리 좀 잘해 주십사라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대우
이대우산내면장
예, 그렇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선자위원
면장님, 방금 내일리 얘기가 나와서 여쭤보겠는데,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의 탈원전정책, 신재생에너지정책추진으로 확산되고 있는 태양광이라든지, 풍력발전소 설치가 여러 가지 군데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내일리에도 풍력광때문에 일이 일어나고 있죠?
대우
이대우산내면장
예.
서선자위원
지금 그 설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우
이대우산내면장
지금 우리 산내도 이, 풍력발전이 지금 현재 내일리에, 기존에 대주에너지이라는데서 풍력발전기 2기가 지금 이미 허가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또 이번에 추가로 삼화에너지에서 추가로, 6기를 추가 설치허가를, 신청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며 그 의견을 지금 경주시에 물어온 상태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경주시에서는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을, 종합의견을 아직까지는 진단하지 않았는데...
서선자위원
계속 우리 산내면이 청정지역, 청정지역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풍력발전소 설치를 하겠다는 2년 전의 이 사업계획서가 나왔을 때 아무런 제재가 없었죠?
대우
이대우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렇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면 어떻게 하셔요? 지금 주민들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요번 7일에도 그때 공청회 했었죠?
대우
이대우산내면장
예, 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럴 때 주민들하고 반발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2년전에 주민들이 이런 일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나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대우
이대우산내면장
2년 전에는 뭐, 97명 중에 한 분만 반대하고 이렇게, 나머지는 찬성을 해서...
서선자위원
정확한 어떤 내용전달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미 우리 산내면은 아까 우리 면장님도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청정지역이고 폭설이 내리면 경사도가 심해서 그게 잘 무너진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장소에 풍력광 설치가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반대가 없었는지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민들이 이미 그런 상황을 다 인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찬성을 한다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한 정확한 걸 인지, 설명이 안 됐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에서 이제 2개 설치되고 삼화에너지에서 6개 설치된다고 할 때 이렇게 주민들이 반발하고 우리 청정지역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사전에 이미 그 얘기가 잘 안됐다는 얘기인 거에요. 지금 뭐 산내면 청정지역, 청정지역하면 뭐 합니까? 풍력발전소 들어오면 저주파소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울증 생기지를,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내남면 박달리에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박살났었잖아요. 그런데 왜 중간에 이런 게 터치가 안 되죠?
대우
이대우산내면장
지난 1일날 주민설명회도 거쳤습니다마는 그런 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을 잘 전달해서, 좀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리고 지금 뭐 내진설계도 안 되어가 있죠. 그다음에 설치예정이 6개 중에서 우리 민가과의 최단거리도 지금 표시가 안 되어가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 걸 꼼꼼하게 못 챙기세요. 이거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감사자료에 나와있지 않지만 이미 2년 전부터 예정돼 있었던 문제들이에요.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김승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김승환위원
몇 가지만 물어봅시다. 행사실비 보상금 집행현황에 한 가지 물어보고요. 우리 이장산업시찰, 이거 본래 관례대로 할 것 같으면 1년에 한 번입니까, 1년에 두 번입니까?
대우
이대우산내면장
두 번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아, 원래 그래요? 관례적으로 ?
대우
이대우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2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지원금은 이제 1회에 한 10만 원 정도?
대우
이대우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관례가 이렇게, 이게 그러면 정답이다, 그죠? 한꺼번에 20만 원 다 줘가지고 갔다오는 거는...
대우
이대우산내면장
예산편성도 보면 그렇게 2회로 잡혀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렇게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유재산 대부현황에 요것도 하나 물어봅시다. 73쪽, 어쨌든 전반적으로 있잖습니까, 그 금액이 1썼는 거는 뭐야, 이거, 만 원이라는 얘기야, 1,000원인교, 1만 원인교?
대우
이대우산내면장
예, 1,000원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게 우에 가지고 임대료에 1,000원이... 하루에 1,000원인교, 1년에 1,000원인교?
대우
이대우산내면장
대부기한은 ㎡당 1,000원 되어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당 1,000원이라고요?
대우
이대우산내면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전부 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 뭐 220 몇 만 원 그러는 것 이거는?
대우
이대우산내면장
어디, 몇 페이지?
승환
김승환위원
전반적으로 그러면 이거는 뭐야, 1,000원, 3만 970이가 이것, 39만 7,000원인교?
대우
이대우산내면장
임대료...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당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맞잖아요. 1,000원 해 놓고, ㎡당 해 놓고. 이것 설명을 한번 해 봐달라 이 말입니다.
대우
이대우산내면장
이것 시유재산 대부현황, 이 전체는 계는 129건에 면적은 15만 5,390...
승환
김승환위원
제가 그걸 묻자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보면 목적, 면적, 임대료, 이 부분이 있어가지고 면적 대비 임대료, 5,000원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말입니다. 이거 물어본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73페이지에 같은 번지 내일리 1665-2번지가 볼 것 같으면 전부 서ㅇㅇ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볼 것 같으면, 물론 이 번지내에 1665-1, 2, 4, 5, 6, 7, 8, 9, 10, 11까지 전부 한사람이죠, 이게?
대우
이대우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인적 필지입니다, 이것 전부 다.
승환
김승환위원
당연하게 인적 필지겠죠. 경작이 뭐 합니까? 여기 뭐 경작 뭐 하고 있습니까?
대우
이대우산내면장
경작은 주로 농작물을, 경작을...
승환
김승환위원
당연하게 농작물을 하시겠지. 아니, 그러니까 뭘 한다는, 경작물 뭐 합니까? 비닐 하우스 합니까, 이것?
대우
이대우산내면장
보면, 이쪽에는 보면 주로 콩이라든지 팥 이런 농산물을 많이...
승환
김승환위원
결국 부분적으로, 면장님께서 이렇게 대부는 해 줘놓고 뭘 어떻게 경작하고 뭘로 활용하는가 잘 모른다, 옳게, 그죠? 이 지금 다 할 것 같으면 면적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렇죠?
대우
이대우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 안에 제가 현장을 뭐 가볼 수도 있겠지만, 여기 앉아가지고 참, 이거는... 이거, 그러면 산업용은 뭐 합니까, 이것?
대우
이대우산내면장
요거 생활지원담당에서.
승환
김승환위원
생활지원담당에서. 그러면 이것 뭐 하고 있는 게 압니까,이 넓은 땅에? 고추, 밭작물 기타 등등이겠지.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제가 그 현장을 안 보고 뭐라고 얘기는 못 하겠는데 이런 걸 관리를 잘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이것 그러니까 면적 대비 임대료 문제는 이게 뭐, ㎡당 맞습니까, 1,000원? 1원짜리가, 1,000원짜리가 1,000원이 맞냐고요. ㎡당 1,000원 맞습니까?
준완
김준완사무직원
㎡당 1,000원이 아니고...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전체 임대료라고 상식적으로 우리 모든 곳에 그래 아는데, 면장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답변을?
대우
이대우산내면장
그거는 뭐 제가 잘못 드렸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지금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우
이대우산내면장
죄송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우에 가지고, 산출근거가 있을 텐데... 이게 1,000원은 맞기는 맞습니까, 전체면적에?
대우
이대우산내면장
예, 맞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우에 가지고 1,000원이 나올, 이런 1,000원짜리도 있습니까?
대우
이대우산내면장
공시지가 자체가 우리 산내는 상당히 낮고, 면지같은 경우에는 뭐 임야기 때문에.
승환
김승환위원
제가 볼 것 같으면 74쪽에 거기 1,000원짜리하고, 1510-10, 그다음에 1510-1... 그러면 이제 이래 가지고 그것도 같이 옆에 붙어있다 싶은데, 만 원짜리하고 1,000원짜리하고 같이 붙어있네요. 알겠습니다. 요건 참, 그 또 하나 보는데. 우리 산불감시요원 인부임에 차이는 남았는 것 다 똑같지 싶은데, 금액에 미미한 차이가 있는 것 요거는 어떻게?
대우
이대우산내면장
금액이 이제 우리 단가, 이 감사원, 감시원 단가가 조금 높습니다. 높고, 감시탑에 가는 사람도 높고, 일반평지에 근무하는 사람 좀 낮고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요게 이제 볼 것 같으면, 87쪽입니다. 여기 금액은 지불된 금액입니까?
대우
이대우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금액에 볼 것 같으면, 미미한 차이가 있다고. 볼 것 같으면 감사원이 뭐 결석해서 그런가?
대우
이대우산내면장
부득이 하게 사정에 못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주차를 또 지급합니다. 주차를 뭐 하루 못 나오면 주차를 지급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좀 차이, 그 중에...
승환
김승환위원
결근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 이 얘기죠?
대우
이대우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또 한 가지 더요. 하천, 공유수면, 도로 점용 및 허가 여기 이게 볼 것 같으면, 95쪽 같은데. 참고적으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대다수가 있습니까, 그죠? 지목이 면적이죠? 지적 면적으로 받았으면 분명히 면적이요?
대우
이대우산내면장
지적, 면적 되어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면적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대다수 큰 면적, 그죠? 큰 면적을 이 점용 했는 사람들이, 대부를 했는 사람들이 전부 이 우리 산내에 여기 거주하는 사람 아닌 것 같아요. 주소지는 울산, 포항, 경주, 여기서 경작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사람들 여기서 경작 직접 합니까? 작은 면적도 하고 이런 큰 면적을?
대우
이대우산내면장
저도 그걸 확인해 보니까 이제 자기 본인 앞으로 안 하고 자식 앞으로 이렇게 대부를 이래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농사는 그 어른이 짓는데...
승환
김승환위원
실질적으로 이제 그러면 아버지가 짓는데 자식이 울산가가 있다, 그러면 그람이 경작하는 걸로?
대우
이대우산내면장
그래 주소로 이렇게...
승환
김승환위원
그럴 것 같으면 이게 개인 땅도 아니고, 개인 땅 같으면 자식에게 증여를 하던가 상속을 하던가 해가지고 자기 아들이 이럴 수 있다는데, 이거는 개인 게 아니잖아요. 하천, 공유수면, 내지 이런 것, 도로 이런 건데, 이걸 굳이 애들 이름을 해가지고 이렇게 경작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대우
이대우산내면장
요거는 계속, 이 사람이 보통 5년 기간만 하는 게 아니고 대대로 이래 물려오다시피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승환
김승환위원
대대로 물려오는데, 물려오는데 그러면 대대로 그러면 그 애가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 내가 하다가 아들이름으로 대부계약을 해 줬다, 이 얘기네.
대우
이대우산내면장
실제로 서류는 어른이 갖고 오는데 왜 그러냐면 이 땅을, 이런 땅을 다른 사람들한테 한 마디로 뺏기기 싫다하는 그런, 옛날부터...
승환
김승환위원
궁극적으로 그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만약에 면장님 말씀대로 라면 궁극적으로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우
이대우산내면장
그 대부를 계속해서 유지를 해서, 어떤 소득을 계속 올리고 싶다는 그런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경작을 합니까?
대우
이대우산내면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다 이것 쭉 포항이니 경주니 뭐, 울산, 경산, 큰 거는 다 있습니다. 큰 면적은 전부 외지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과연 면장님 하시는 얘기대로 이게 검증이 되는지, 이것 검증 한번 해도 될까요? 면장님 말씀대로 이 자료를 가지고 부자지간인지 외지에서 나름대로 결탁을 해서 이 사람이 이 대부 받을 수 있는 자격도 안 되면서 받았는지 이것 검증을 한번 해볼까요? 이해를 시킬 수 있게끔 자료를 가지고 올 수 있겠습니까, 면장님?
대우
이대우산내면장
제가 별도로 우리 위원님께.
승환
김승환위원
틀림없이 이것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사람들이 면장님 말씀대로라면 최종적으로 가서는 그러겠지 이걸 부담하기 위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안 하겠느냐 저는 이래 보거든요. 대다수가 그렇게 하더라고. 만약에 면장님 생각대로 이게 진정한 순수한 차원에서 경작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라면 또 이해를 해주고 또 촌에 땅 얻는데 인정을 해주겠지만 목적이 딴 데 있거나 또 면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하신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버려놓은 땅을 갖다가 외지사람이 ‘아, 하천부지 이거는 내가 경작을 하겠다.’해서 이거를 갈아서 면장님에게 ‘면장님 이것 좀 주소. 제가 이것 이렇게 해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또 이거는 제가 매도하는 게 아니고 지 내지 옆으로 사람이 내려와 가지고 ‘면장님, 이것 대부 좀 해줍시다.’이런 논리가 있다면 이거는 문제가 됩니다.
대우
이대우산내면장
제가 1년 있었습니다마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한 번도 와서 부탁하는 경우는 못 봤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걸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대부 계약할 때.
승환
김승환위원
면장님, 언제 오셨어요?
대우
이대우산내면장
작년 7월 1자로 왔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작년 7월, 그러면 17년 7월달에 오신 거죠?
대우
이대우산내면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여기 해당사항이 없네, 지금 면장님은.
대우
이대우산내면장
제가 왔을 때는.
승환
김승환위원
여기 해당이 없죠? 거의 보니까 8월 1일짜리도 있기는 있는데 큰 것들은, 어쨌든 이 부분은 자료 가지고 이걸 분명히 집계도 한번 파악해 줘야 됩니다, 면장님 말씀대로라면. 아버지가 대부계약을 죽 했다가 그다음에 객지 나가있는 자식이 대부계약을 해 가지고 지금 경작을 한다. 이것이 검증이 될 수 있게끔 충분한 자료를 만들어 와야 됩니다.
대우
이대우산내면장
우리 담당직원이 있으니까 이야기를 들어보고 제가.
승환
김승환위원
답답하니까 직원한테 들어야 된다고. 일단 한번 얘기나 들어봅시다.
대우
이대우산내면장
하여튼 우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그렇게.
승환
김승환위원
틀림없어야 됩니다.
대우
이대우산내면장
예,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
위원장님.
만우
이만우위원장
이락우 위원부터 질의하고 합시다.
이락우위원
면장님, 안녕하십니까? 여기 주민자치, 연번 26번, 27번, 28번까지 포함된 내용인데 보통 우리 감사자료를 받으면 주민자치센터지원 현황인데 주민자치센터가 잘 운영되는지 보려면 제일 중요한 게 주민자치위원 명단보다는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이 몇 개 운영되고 거기서 이용하는 수가 몇 명이지 싶은데 지금은 여기에 보면 거의 다른 동네도 마찬가지였는데 주민자치위원들 명단만 명시했지 각 프로그램이 몇 개가 운영되고 또 강사료가 얼마 지출되고 또 우리 면에 수강인원이 몇 명되는지 그런 현황은 안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우
이대우산내면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은 3개가 운영되어 있습니다. 제가 직전에 안강에 근무할 때 보니까 한 10개 정도 되던데 상당히 적고 인구가 적다보니까, 그다음에 강사료는 보통 우리 조례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1시간에 3만 5,000원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내는 3만 5,000원 주고 1시간 하라고 하면 강사들이 아무도 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5만 원을, 일주일에 한 번씩 부르는데 2시간씩 그렇게 합니다. 2시간 하면 10만 원 해서 일주일에 그렇게 한 번씩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이락우위원
2개 말씀 안 해주셨습니다, 프로그램.
대우
이대우산내면장
프로그램 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러니까 뭔지 말씀.
대우
이대우산내면장
예, 찾아가는 노인교실 해 가지고 마을별로 이렇게 찾아가서 내방을 그렇게 합니다. 마을별로 찾아가서 2시간씩, 거기서 마술도 하고 거기서 노래 같은 것도 하고 찾아가는 노래교실 해서 그 프로그램 1건, 그다음에 요가, 요가 하는데 요가는 실제로 우리 회원 수가 8명밖에 안 됩니다. 요가, 그다음에 에어로빅 하는데 10명, 그게 다입니다. 헬스 있고요.
이락우위원
그러면 이용하시는 데 산내 같은 경우는 요가나 헬스 수강료 받지 않습니까?
대우
이대우산내면장
헬스는 사용료 1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요가는요?
대우
이대우산내면장
요가하고 에어로빅은 자체적으로 1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연번 28번에 보면 수강료 수입이 있습니다, 2017년도, 2018년도.
대우
이대우산내면장
이거는 헬스장 수입입니다.
이락우위원
아니, 헬스, 에어로빅, 요가 3개 하는데 수강료가 1만 원이면, 수강료가 1만 원에 8명이면 8만 원이든 12만 원이 기재되어 되지 않습니까?
대우
이대우산내면장
예, 그런데 이 부분은 조례에 보면 헬스장 사용료는 면장이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수강료는 보면 그 자치위원회에 총무가 그렇게 수강을 해서, 그게 2007년도.
이락우위원
아니, 제가 주민자치센터 조례를 갖다가 한 10번 정도 봤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동네에서 수강료를 직접 관리하는 게, 그 수입이 여기 통장이 같이 포함되어 가지고 시에서 나오는 강사료하고 수강료 수입이 같이 해 가지고 시에서는 보조를 나가는 겁니다. 황성동이나 선도동이나 중부동이나 성건동, 선도동 같은 경우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자체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 보조금 안 받을 정도로. 근데 지금 같은 산내나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시 보조금을 받아 가면서 강사료를 지원 받아서 진행하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수강료가 여기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금방처럼 수강인원이 있는데. 시 보조금에서 수강료를 보태가지고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원래는.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빠져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대우
이대우산내면장
이게 옛날 초창기부터 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그렇게.
이락우위원
이거는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 시 조례에 나와 있는 겁니다.
대우
이대우산내면장
그래서 제가 조례를 한번 일일이 보니까 사용료는.
이락우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사용료는 우리 일반적으로 자치센터의 사용료는 무료입니다. 그 대신에 거기 사용료는 금방처럼, 예를 들어서 이 방에서 요가를 하면 요가사용료가 어디 있습니까, 수강료를 내는 거지. 수강료를 내지 않습니까? 원래 이 면사무소 2층 공간에서 요가를 하게 되면 여기 사용료를 안 내지 않습니까? 강사만 외지에서 와 가지고 강사료만 지급하고 사용료가 어디 있습니까? 면사무소의 사정이 안 맞지 않습니까?
대우
이대우산내면장
면사무소에는 안 맞습니다만 헬스장에 사용.
이락우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 헬스장 이용권이, 예를 들어서 많을 수도 있고 요가가 많을 수도 있는데 그것 같은 경우는 헬스사용료가 아니고 수강료입니다, 헬스강사가 오시기 때문에.
대우
이대우산내면장
헬스강사는 별도로 없습니다.
이락우위원
어쨌든 그게 사용료든지 강사료든지 보통 다른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당연히 나라에서 제공해 줬는데, 시에서 제공했는데 시민들이 사용료를 낼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 대신에 헬스 이용할 수 있는 많은, 헬스 같은 경우는 강사를 오래 상주해야 되기 때문에 강사료 보조금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용료가 아니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금방처럼 면장님께서 아까 조례라고 말씀하셨는데 조례하고 사용료하고 강사료하고 아직까지 운영에 대해서 조례가 인지가 아직 안 됐는 것 같습니다.
대우
이대우산내면장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락우위원
다시 금방처럼 이것 합계 계산하셔 가지고 수강료 해서, 사용료 해서 총 합계를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서 저한테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우
이대우산내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이동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협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승환 위원이 질의했던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73쪽, 면장님 봤습니까, 73쪽?
대우
이대우산내면장
예.
이동협위원
맨 밑에 대현리 16,547 면적이고 여기 경작으로 다 사용자와 계약을 했는데 약 300평 정도를 박ㅇㅇ이라는 사람이 상업용으로 쓰고 있네요?
대우
이대우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협위원
이것 뭐 시설이 뭐가 되어 있습니까?
대우
이대우산내면장
이거는 실질적으로 지목상으로는 임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대지로 이렇게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이동협위원
그런데 시설이 뭐가 되어 있냐고요, 건축물이. 이것 대부담당이 대답해 주세요. 면장님, 담당이. 위원장님, 담당이 좀 대답하게.
준완
김준완사무직원
전체 면적의 일부 961㎡를 지금 우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우사로 사용한다고요? 박ㅇㅇ이라는 분이 산내분입니까?
준완
김준완사무직원
예, 산내에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계약은 어떻게 했어요? 계약을 할 때 조건계약을 했습니까? 원상복구조건 계약을 했습니까?
준완
김준완사무직원
이게 당초부터 계속 대부계약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동협위원
예? 마이크에 대고 하세요.
준완
김준완사무직원
처음, 96년도부터 대부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한 30년 됐는 거죠?
준완
김준완사무직원
예.
이동협위원
20년 조금 넘었네. 이게 앞으로 문제가 되겠죠, 담당이 생각할 때는, 그죠?
준완
김준완사무직원
예, 그런 문제의 소지가 많습니다.
이동협위원
이런 걸 방치해 두면 어떡합니까? 12월에 계약이 끝나네요, 그죠?
준완
김준완사무직원
예, 그렇습니다.
이동협위원
일부 부지는 계약을 했고. 같은 이 부지에 박ㅇㅇ하고, 김ㅇㅇ 이 분은 누구입니까, 같은 사람입니까?
준완
김준완사무직원
다른 분입니다.
이동협위원
다른 사람이라고?
준완
김준완사무직원
전체 면적이 일부씩, 조금씩 점유를 해 가지고 대부를 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이게 문제가 많이 될 수 있습니다. 12월달에는 계약을 하실 때 조건부 계약을 하세요. 특히 이런 부분은 아무리 주민이라 하지만 엄청, 나중에 되어서 곤란한 사태가 생깁니다. 제가 그 부분에 부연설명을 안 해도 되죠?
준완
김준완사무직원
예, 이게 보니까 옛날부터 그 당시에는 이게 대부관리가 지금보다 좀 느슨했는 것 같습니다.
이동협위원
아는데 행정상 우리 감사에 지적받았다 하고 조건부 계약을 하세요, 만약에 연장을 한다면.
준완
김준완사무직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74페이지요. 심ㅇㅇ이 했는 주거용 약 2,800평 정도 되는 면적, 이건 주거용이 뭡니까? 임야인데 이거는 내용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밑에서 여섯 번째.
준완
김준완사무직원
죄송합니다. 이것 오타가 나가지고, 경작용인데 이것 잘못 써서 그렇습니다.
이동협위원
경작하고 있습니까?
준완
김준완사무직원
예.
이동협위원
여기에 전반적으로 물을게요. 이것 말고, 지금 이것 하나 묻고, 의곡리 있죠?
준완
김준완사무직원
예.
이동협위원
의곡리, 지금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고, 여기 80페이지입니다. 80페이지에 보면. 의곡리 150-3부터 시작해서 157-21 여기도 전부 산업용, 대지인데 산업용으로 임대를 했네요?
준완
김준완사무직원
예.
이동협위원
이거는 올해도 다시 계약했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준완
김준완사무직원
이 부지는 면사 옆에 옛날에 뭐, 시장 그, 구건물을 다 뜯고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같이 편입해 가지고, 그래 지어가지고 지금 계속 대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동협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개인이 지었다는 말인교?
준완
김준완사무직원
아니요, 시장, 장옥을.
이동협위원
아, 장옥을?
준완
김준완사무직원
전체를 다 뜯으면서, 개인건물을 지으면서 그 시유지가 일부 포함이 돼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대부돼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도 경작 대부했는, 경작한 중에 건축물은 거의 없죠? 경작했는 중에, 경작 대부 계약했는 중에, 경작이라고 해 가지고 건축물을 세울 수가 있잖아요, 불법건축물, 그런 것 없죠?
준완
김준완사무직원
예, 그거는 지금, 대부내용에 없습니다.
이동협위원
보면, 주거용이 임야인데 주거용역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약기간이 끝나고 어떤, 면에서 조치할 수 있는 거는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질문 끝났습니까?
이동협위원
예.
만우
이만우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승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장동호 위원님.
승환
김승환위원
아까 잡목 때문에 하나 더 물어봅시다. 80쪽 매나 그, 우리 이동협 위원님께서 얘기했는 잡목 거기, 잡목 그러면 뭐 다 뜯어, 여기 그럴 것 같으면 사용자가 지금 잡목을 운영하는 사람입니까?
준완
김준완사무직원
이게 잡목이 아니고...
승환
김승환위원
잠깐만요, 조금 전에 잡목이라고 그래 놓고, 진짜... 이것 뭡니까, 그러면? 아까 전에 분명히 뭐라 했습니까? 이동협 위원님께서 얘기하실 때 잡목을 다 뜯어내고 새로 신축했다 했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잡목이 아니고 그러면 뭡니까?
준완
김준완사무직원
옛날에 시장 때 새로 조성을 하면서...
김동해위원
잡목 맞잖아.
승환
김승환위원
그래, 잡목이네.
준완
김준완사무직원
다 뜯고, 개인이 이제 건물을 지으면서...
이동협위원
개인이 건물을 지었네요.
승환
김승환위원
개인이 지을 수 있습니까, 이게?
준완
김준완사무직원
그 옆에 이제 남은 부지를 지금 점유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거든요.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이것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자투리땅, 액면으로 보면.
준완
김준완사무직원
그 당시에는 이게 보니까 뭐, 그 집을, 여기 개인적, 개인건물이, 가옥이 오래 되니까...
승환
김승환위원
개인장옥이, 그러면 장옥해도 됩니까? 개인장옥이 오래 되어 가지고 허술하니까...
준완
김준완사무직원
그렇죠.
승환
김승환위원
이 사람들이, 본인들이 새로 이, 개축이라 그럽니까, 새로 시설을 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준완
김준완사무직원
새로 신축을 하면서.
승환
김승환위원
신축을?
준완
김준완사무직원
그렇죠.
승환
김승환위원
뜯어 버리고 신축했다?
준완
김준완사무직원
그렇죠. 그 옆에 이제...
승환
김승환위원
옆이라는 건 뭡니까?
준완
김준완사무직원
면사무소 바로 옆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아니, 면사무소 옆이고, 잡목이...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게 뭐냐는 얘기지, 장옥입니까?
준완
김준완사무직원
아니, 장옥은 아닙니다. 여기 지금, 그 옆에 개인사유지가...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그 옆에 시장통입니까?
준완
김준완사무직원
그렇죠. 시장 시가지, 바로 옆에.
승환
김승환위원
장옥하고는 그러면, 장옥하고는 다른 건물이다 이 얘기죠?
준완
김준완사무직원
그렇죠. 전부 개인, 개인건물 옆에 있는 잔디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개인 건물 옆에 그러니까, 장옥자리가, 시유재산입니다, 그죠? 대부현황인데, 그러면 땅은 자기 것 아니잖습니까?
준완
김준완사무직원
예, 그러니까...
승환
김승환위원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시유재산에다가 집을 지으라고 허락을 해 줬다, 그죠? 땅만 대부를 했는 게 아니고.
준완
김준완사무직원
아니죠.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뭡니까?
준완
김준완사무직원
하면서 이제, 시장 거기를 새로 조성을 하면서...
승환
김승환위원
잠깐만요, 이게 시유재산 현황입니다. 시유재산.
준완
김준완사무직원
시유재산인데 이게...
이동협위원
그 근처니까 한번 현장 가봅시다.
서호대위원
현장 한번 가 보고, 면사무에 붙었다그러니까 현장 가보면, 가 가지고 보면...
김동해위원
면사무소하고 붙었다고요?
준완
김준완사무직원
예, 면사무소 바로 옆에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질의하시기 전에 김승환 위원과 이동협 위원, 현장 다녀오시고. 김수광 위원과 한영태 위원님, 현장 다녀오신 소감을 좀 먼저 듣고 장동호 위원님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
여기 보면, 박다마을해 갖고 이장말로는 열 집이 산다고 하는데 사실 위성상에 확인되는 건 다섯 집입니다. 다섯집 사는데, 옹벽이 애당초에는 60전에서 1m 높아진 겁니다. 높아진 건데, 지금 현재 다섯집 사는 가정에 이렇게 높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보면, 현장 가서보니까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부분을 이제 저걸 했는 부분들이고. 이게 애당초에는 계약금액이 2,000만 원인데 설계변경해서 결국 2,460만 원, 만약에 2,460 같으면 수의계약 안 되는 거죠?
대우
이대우산내면장
그게 이제 수의계약이, 당초에 그러면 수의계약이고 변경하더라도 잔액으로 추가가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입니다.
김수광위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현장서 우리가 봤을 때 그러면 누구,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사실 이렇게 한 부분 같고 그리고 옹벽 높이를 봐서 거기는 그렇게, 1m까지 높을 필요가 없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기 안쪽에 들어가보니까, 공사 자체가, 이 작년에 준공된 거죠?
대우
이대우산내면장
박다마을, 작년에 준공됐습니다.
김수광위원
작년에 준공된 건데, 이건 벌써 뭐 집안침하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균열하고 이런 걸 봤을 때, 이거는 진짜 부실공사입니다. 이거는 충분하게 업자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 할 수 있는 그건데도, 결국은 레미콘 한 차 정도만 더 부어도, 조금만 두껍게만 해도 저렇게 침하, 저런 게 없는데... 작년에 했는 공사가 보면 너덜너덜하게 저런 걸 우리 면에서는 준공내주고 난 뒤에 라도 사후관리를 좀 해주셔야 되는 거고. 여기서 더 올라가니까 저기 가드레일 해 놨죠?
대우
이대우산내면장
예.
김수광위원
우리가 지금 현장에 다녀보고 하지만 다섯집 있는데, 저렇게 가드레일까지 해서 저 위까지 했더라고요. 그러면 저것을 또 다시 저기서, 저걸 확장하는 사업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지금 요구를 했는 겁니까?
대우
이대우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요구했는 것 같으면 저게 이제 낭비가 뭐냐하면 지금 현 상황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는 자리입니다. 위에 집, 두 집 있더라고요. 두집 있고, 절 하나 있고. 지금 진출입에 있어 가지고 전혀 관계가 부족함이 없는데도 저걸 갖다가 또 그러면 확장하신다고 예산을, 당초예산에 넣는다는 것 자체가 이건 잘못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 그런 사업들은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주시고, 다른 지역하고 우리 경주시가 보면 전체사업비가 없어 가지고 진짜 해야 될 자리도 못 하고 있는데. 저런 자리는 누군가의 입김에 의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그죠?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형평성이 있어야 하는 거고, 저것 몇 집으로 저렇게 해 주는 잘해 준다고 하면 비교를 한다하면 이건 호텔 수준입니다, 완전히. 이런 부분들은 우리 면장님이 잘 좀 파악하셔서고 사후관리 잘해 주시고 예산이 실질적으로 필요한데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저, 공사하자 보수기관은 있습니까, 저것도?
대우
이대우산내면장
예, 보통 1년 안에는 뭐 하자가 발생되면 우리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현장 가서 한번 보시고 균열된, 침하된 부분 이런 것 보강해서 공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그래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우
이대우산내면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에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조치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면장님, 여기 보면 자체 감사 지적이 26건인데 다른 읍·면에 비해 가지고는 이거 너무, 또 이래, 건물을 이제 옳게 안 했다는 그런 결론인데. 이게 지적사항이 이래 많이 나와 가지고는 이거 감사과에서 아무 이야기 안 합니까? 아무 얘기 안 하고 뭐 이래, 주의하고 뭐 이래만 하나? 그렇죠? 그리고 청룡폭포 밑에 보완사업을 완료했다고 해 놨는데, 청룡폭포는 현재 지금 우리 산내면에서는 굉장한 관광자원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자리잖아요.
대우
이대우산내면장
예.
장동호위원
자린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아침에 올 때 내가 그리로 둘러왔어요. 둘러왔는데, 완료하고 해 놨는데 거기 보면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좀 이래 물에 들어갈 수 있고, 또 물에 들어가면 어느 정도 가물어도 허리정도는 물이 채여야 됩니다. 채여야만이 이래 수영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미흡하고, 또 주위에 좀 이래 많이 수용될 수 있도록 자갈을 좀 걷어올려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문제가 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간이상수도 관리 있잖아요. 간이상수도는 보면, 조치내용에 보면 간이상수도 배수지 잠금장치를 신규 설치를 또 하기야 했겠죠. 그런데 주위에 지금 펜스를 전반적으로 지금 조사가 미흡해요. 지금 간이상수도가 그 작년엔가 재작년엔가 다른 지역에, 거기서 약을 넣어가지고 주민들이 이래 문제가 생기고, 다른 지역인데. 그래서 이거 간이상수도 먹는 것만 해도 그런데, 이 배수지가에 설치하는 그 다른 사람들이 못 들어가도록 손 못 대도록 하는 것은 꼭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도 이런 문제가 뭐 이래 처리해서는 완료하고 해 놨는데, 이것도 행정사무감사 작년에 받았는 조치결과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이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지역은 안강보다도 넓은 그런 우리 산내면인데, 할 일은 많고 지역이 넓다보니까 모든 예산이 많이 이래 또 들어와야 되지만 형평성 있게. 조금 전에 우리 김수광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했는데는 되도록 지양하고, 좀 못 했는 데는 찾아가지고, 안 해 준다고 해 가지고 해준다는 소리 안 해가 그거는 그대로 놔놓고, 면에 와가지고 자꾸 해 내놓으라고 떼를 쓰고 또 했는데도 그렇게 한다하는 것은 예산 문제에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번 이 산내에서 지적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또 1년 반, 2년 뒤에는 또 옵니다. 와서 그런 내용을 수차례 지적을 받는 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래 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그 청룡폭포 문제는, 거기는 아주 산내로 봐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뭐 그 여름에 저도 몇 번 왔습니다. 걱정이 돼가지고 물도 부족하고 왔는데, 거기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즉 거기에 어린 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미흡하다 그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걸 적극적으로 그런 문제는 면장님이 좀 시청에 예산을 요구를 해서 관광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이대우산내면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지적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우리 산내가 면적이 크다보니까 시유재산대부 현황이라든지 하천이라든지 공유수면, 그다음 도로부지에 대한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아무래도 지역이 넓고 많다보니까 이렇게 갱신하면서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101쪽에 보면 도로부지에 대해 가지고, 101쪽부터 104쪽까지입니다. 보통 도로부지에 대한 점용허가는 도로상에서 사실적으로 따 들어가는 그 부분인데 저는 많아야 보통 보면 다른 읍·면·동 감사하면서도 보면 20평 정도, 그다음에 많이 큰 데는 30평인데 여기는 보면 100평, 200평, 300평 이렇게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뭐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도 임야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용도에 맞게끔 이게 안 되면 뭐냐 하면 나중에 어떤 도로로 확장한다든지 우리 시가 정말 필요할 때 거기에다가 지장물이라든지 아니면, 특히 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현 쪽에 가보면 제가 볼 때에는 글램핑장이나 아니면 펜션이라 그럽니까? 거기 마당으로도 많이 쓸 것 같고, 또 아니면 거기다가 조경도 많이 넣을 것 같고 마당으로도 쓰고 또 지장물도 만들고 그럴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일일이 안 해놓으면 나중에 되면 조경 같은 거는 비싼 돈 들여서 조경해 놓으면 나중에 우리가 사실 필요할 때는 물려줘야 돼요. 이것도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걸 인지하시고 갱신을 하실 때 항상 확인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대우
이대우산내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아, 계속 끝까지 하고.
김동해위원
이건 추가 질의입니까?
서호대위원
예.
김동해위원
추가 질의하시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면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공통적으로 하는, 지금 김동해 위원님, 이동협 위원님, 김수광 위원님 다 마찬가지죠, 이게? 이 대부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필요 없는 거는 매각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시유재산이, 땅은 넓고 놔 놓고 직원들 근무기간은 1년 내지 길어도 2년이고 그러면 이 대부계약이 5년이니까 내가 담당자든 누구든 있을 동안에 이거는 한 번도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파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상 그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내가 대부계약담당자로서 산내면에 근무할 때 대부계약자 얼굴도 못보고 이것 5년 안에 담당자가 두 번, 세 번 바뀔 수도 있잖아요?
대우
이대우산내면장
예.
서호대위원
그러다보니까 철저히 현장 확인 안 되고, 그다음에 딱 내가 있을 때 대부계약하는 경우에만 그 사람하고 맞대면을 하거나 그렇고, 공무원이 특히 여기 고향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직접 안 만나도 어느 땅에 누가 대부계약하는 걸로 짐작은 할 수 있는데 그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첫째 공무원들이 이 많은 시유재산이 어디 있는지 현장 확인, 파악이 안 되고 그 땅에 불법구조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대부계약에 임대료 보면 몇 천 원씩 받는 곳도 많은데 이런 땅들을 실제 계약을 해놓고 만약에 불법건축, 아까 이동협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불법건축물이 있는 시유재산을 대부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을 묵인하고 용인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신들은, 공무원들은 직무유기에 속한다고 봐야죠. 불법건축물 단속해야 될 공무원이 시유지에 불법건축물 있는 걸 묵인하고 대부계약을 계속해 준다, 불법건축물 철거하든지 조치하라고 시정명령을, 철거명령을 내려야지. 다음 계약 때는 이런 불법구조물이 있으면 시유재산 대부계약 자체가 안 된다는 그런 조건부 계약을 하라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게 조건부 계약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2,000원, 몇 천 원씩, 몇 만 원씩 대부료 받고 시유재산 임대해 놓고 만약에 우리가 그 땅이 필요해서 시유재산 매각을 하든지 우리가 계약만료되어서 환수를 했을 때 그 구조물에 대한 보상이나 변상을 해달라고 요구했을 때 법적소송이 걸리고 한단 말입니다. 돈 몇 천 원, 몇 만 원씩 대부료 받고 우리가 필요했을 때 그 땅을 다시 회수하라고 할 때는 엄청난 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려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대우
이대우산내면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호대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직원들이 내가 있을 때 대부계약을 안 한 땅이라도 번지수가 많지만 거의 지역은 비슷비슷하니까 그 지역에 가서 대부 현황을 파악을 먼저 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시간이 나는 대로 가서 이 땅은 뭐고 이건 필요한 땅이다 아닌 땅이다, 우리 시가 가지고 있어도. 만약에 우리가 시유재산을 매각을 하려고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 땅을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장이나 면 직원들이 우리 면에 소재하는 시유재산이 이건 필요한 땅이다, 아닌 땅도 이거를 파악해서 분류도 해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대우
이대우산내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리고 전반적인 부분을 김동해 부의장이 이야기 했는 도로부지를 공유수면이나 도로나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용도에 맞게 대부가 되어 있고 인허가를 해줬냐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게 도로로 쓰는 땅은 적은 땅, 입구에 물린 땅 이런 것만 인허가 되는데 몇 백 평이 도로부지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상하다는, 용도 외로 쓸 수 있는 확률이 많다는 걸 김동해 위원이 지적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대우
이대우산내면장
예.
서호대위원
진출입로로 써야 되는데 우리 도로부지를, 700평, 800평이, 200, 300평이 도로부지로 들어가는 자체를 과연 도로부지로 쓰고 있나, 목적에 맞는 인허가를 해줬나 이거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대우
이대우산내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
불법으로 인허가 해 주는 겁니다. 이것 다른 용도로 목적 외로 쓰는 것은 인허가해 주면 또 공무원들이 잘못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대우
이대우산내면장
예.
서호대위원
그런 걸 파악을 하라는 겁니다.
대우
이대우산내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래서 면사무소 앉아 가지고 5년 후에, 올해 되는 사람이 와 가지고 임대계약, 공문은 보낼 것 아닙니까? 재계약 할 때쯤 공모 내면. 몇 십 년 동안 장기적으로 임대했는 사람이 와 가지고 서류상으로 계약만 하고 공시지가 계산해서 임대료만 받아도 또 연기되고 이렇게 되면 계속 이게 확인도 안 되고 무엇이 뭔지도 확인도 안 되고 불법도 용인되고 묵인되고 이렇게 계속 넘어가니까 아까 우리 계약담당자가 이건 계속 96년도부터 해서 오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서류만 갱신해 주고 임대료만 받는 것으로 요식적인 행위로 그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대우
이대우산내면장
예.
서호대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문제들을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으니까 그런 부분은 면에서 면장님이 직원들 수시로 현장 내보내 가지고 파악도 하고 뭐가 잘못됐는지를 파악해서 그다음 재계약 당시에는 확실히 조건부 계약하는 거는 만약에 이 시유재산을 다른 지장물이나 불법 그게 있을 때는 책임을 묻겠다든지 원상복귀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계약을 딱 하고 확인을 잘 하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대우
이대우산내면장
예,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조금 전에 김승환 위원과 이동협 위원님이 현장 갔다 오신 소감 듣고 김동해 위원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이 바로 옆에 면사무소 붙은 부지인데요. 앞 건물, 한 3개 건물에 뒤에 길쭉하게 이렇게 60~70평 가량, 그런데 문제는 좀 있네요. 용도를 면사무소에서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옹벽을 쳐 가지고 한 2~3m 정도 길쭉하게, 거기 한 사람이 쓰는 게 아니고 다 그게 무허가로 이어놨습니다, 그 부지에다가. 이어놨기 때문에 이거는 시에서 회계과하고 협의를 봐 가지고 지금 건물사용하고 있는 뒷사람한테, 이거는 공매를 해도 사실 이런 땅들은 공매, 건물 뒤에 있는 길쭉한 땅이기 때문에 다른 공매신청자가 없을 것입니다. 공매 말고도 좀 특별한 법을 이용하면 그 사용자가 살 수 있도록, 감정해서 살 수 있도록, 이거는 매각처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여기 바로 옆에 붙은 땅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면장님, 지금 면 청사를 새로 옮길 때 필요 없는 땅은, 조금 전에 이동해 위원님 말씀대로 매각할 수 있는 거는 매각을 해 주심으로 해서 그 분들이 또 용이하게 쓸 수 있고 그걸 시에 매각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이대우산내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우리 산내면이 전부 다 간이상수도인데 지금 2025년까지 해서 지금 광역상수도를 계획을 갖고 있죠?
대우
이대우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900세대 같으면 오지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가 지금 대상이 되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관리현황에 수질검사가 보면 거의 불합격이 많아요. 근데 물론 작년에 정말 우리 산내지역에는 극심한 가뭄이었습니다. 가뭄이 들어서 수량이 적어서 아마 저는 생각이 총대장균이라든지 탁도라든지 이런 게 안 좋았다고 보는데 작년에 이렇게 간이상수도의 수질이 나쁜 이유가 면장님, 아십니까? 수량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대우
이대우산내면장
우리 산내면은 방금 김동해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금 광역상수도라든지 지방상수도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수온이 전부 다 계곡수, 또는 지하관정을 이용해서 원수를 공급받다보니까 한정이 되어 있고 또 수량이 적음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오는 오염부하량이 높아져서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항은 지금 현재에는 가뭄이 많이 해소가 되어서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해서 수질검사, 수질관리에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안 그래도 지금 2018년도를 보게 되면 수질검사가 2017년도하고는 상이하게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2025년도까지 가더라도 지금 아직까지 7년 정도를 우리 주민들이 이 간이상수도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수질이 사실 계곡수를 주로 쓰는 데가 많더라고요. 계곡수를 쓰게 되면 항상 대장균이 노출이 많이 됩니다. 요즘 또 산에도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하고 하기 때문에, 또 돼지들도 엄청 많습니다. 야생조수들이 워낙 많아서 이 대장균 오염 이거는 지금 완전 심각합니다. 심각하기 때문에 계속적인 이런 검사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요새 에코물센터에 물처리능력, 소형으로 이렇게 된다는 그거는 어찌 이용이 가능하겠습니까? 면장님, 환경과도 계셔보셔서 알 건데 그런 거는 안 되겠습니까?
대우
이대우산내면장
총대장균군 이거는 주로 분변에서 주로 오염되는데 이거는 처리를 하려면 염소 소독만 충실히 해주면 잘 됩니다. 대부분 마을에서는 상수도 관리를 반장님들이나 일부 사람을 지정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염소 소독이 제때 안 이루어졌을 때는 이런 총대장균군 이런 게 많이 발생됩니다. 앞으로 좀 지도를 철저히 해서 염소 소독을 잘 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예, 지도감독을. 지금 그러면 에코물센터에 물처리 이것하고는 관계없는 거죠? 그거는 하수입니까?
대우
이대우산내면장
그거는 하수처리하는 기술입니다. 상수처리기술을 그 기술에 접목을 하면 처리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경제성이 떨어집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관리를 좀 제때에 염소를 투입해 가지고 맑은 물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우
이대우산내면장
잘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선자위원
면장님, 지금 우리 산내면 내일리 풍력발전소에 대해서 우리 면장님이 아시는 대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대우
이대우산내면장
제가 일반현황 이런 거는 대충 제가 기억하는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2리에, 그러니까 오케이목장 올라가는 좌측 능선에 6개가 들어섭니다. 최단거리 인근주민과는 700m 떨어지고 그다음에 마을회관과는 1.5km정도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풍력발전기의 용량은 4.2MW로서 6기가 설치되기 때문에 전체용역은 25.2MW가 되겠습니다. 용량이 상당히 큰 편입니다. 옛날에는...
서선자위원
면장님, 우리 주민들이 왜 반대한다고 생각하세요? 이미 2년 전에, 4개가 신청이 들어왔다가 지금 2개가 들어와 있죠?
대우
이대우산내면장
예.
서선자위원
이게 좋으면 6기가 삼화에너지에서 6기를 짓는다고 했을 때 반대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마을주민기금 주죠, 그다음에 우리 주민들, 인근사람들 취직 시켜주죠. 왜 반대하겠어요? 그런데 반대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우
이대우산내면장
주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주파라든지 환경문제, 그다음에 어떤 소음, 이런 걸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계시는데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는 증빙이 된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상황, 주민들의 어떤 이런 의견을 시로 잘 전달해서 또 시에서는 중앙에 잘 전달돼서 이 사업에...
서선자위원
면장님께서 가장 최단거리, 우리 마을주민과의 최단거리가 700m라고 얘기하셨죠? 그 700m에 사는 주민은 불안한 거에요, 실제로. 그런데 어떻게 700m정도 거리를 두고 저주파 소음나는 것, 풍력발전소가 들어온다는 걸 찬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 면장님께서는 그 거리에 두고 사실 수 있겠습니까? 어지럼증, 수면장애 이런 문제들이 자꾸 생기는데. 우리 국가와 지역 이런 발전을 위해서 우리 신재생에너지를 해 가지고 풍력발전소가 들어서는 것, 반대하지 않습니다.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이런 정책들은 우리 주민들이 행복해야, 삶이 질이 높아져야 그게 좋은 정책이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안 행복하다는데 그걸 굳이 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면장님께서 꼼꼼하게 소통행정을 펼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우
이대우산내면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시로 전달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잘 챙겨주십시오.
대우
이대우산내면장
잘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면장님, 17년도 하고 18년도에 건축신고가 지금 들어와 가지고 짓고 있고 하는 게 한 350건 넘죠?
대우
이대우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이게 지금 대현 쪽에 집중적으로 많이 이래 이루어지고 있고, 과연 이게 2년 안에 지금 새로 들어온 집이 340건 정도, 50건을 이래 소화를 시킬수 있는 건축담당이 있습니까?
대우
이대우산내면장
예, 지금 저희 산내면에 건축신고건수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양남하고 비슷하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남에도 울산에서 많이 유입되고, 그래서 우리 산내도 지금 은퇴자들이 그러니까, 베이비붐세대들이 지금 상당히 산내 쪽으로, 특히 대현 쪽으로 집중적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부산, 경남, 울산, 김해 쪽에서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유입되고 있는데, 건축직을 한명을 더 요청해서 실질적으로 두명이 건축을 보다가, 또 얼마 전에는 건천으로 한명이 지원근무 나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신규직이 사실 지금 남아있는데 상당히 처리하기가 만만치 않은 그런 현 실정입니다.
장동호위원
면장님,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노 하면... 제가 이 지역구이지만 항상 대현에서는 고소, 고발사건이 이런 청정지역에 들어와 가지고 참 아름답게 뭐 이래 살려고 노후를 보내려고 와가지고 전부 고소, 고발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거는 건축주들이 와가지고 건축신고만 해 버리고 관리·감독은 안 한다 이거에요. 그러면 사전에 몇 번이라도 가가지고 그게 제대로 설계하고 맞는가 보고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건수가 많으니까, 이것만 하기도 바쁜데... 그래, 거기 가서 감독을 안 하기 때문에 고소, 고발이 있는데 이런 거는 면밀히 면장님이 검토를 해서 이런 산내에, 고소, 고발 좀 못 하도록 하소. 특히 보면 그게 뭐고, 내도록 고발하고 여기 들어와서 싸우고, 내가 보니까 어떨적에는 산내면에 오면 부끄러울 정도에요. 그리고 또 대현3리 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무서워요, 솔직한 이야기로. 왜냐, 서로 주민들끼리 뭐 이 한동네에서 패가 붙어가지고 뭐 니 편, 내 편... 이래 가지고 이거는, 사실 이런 건 산내면장하기도 참 힘들지만 그런 걸 부디 좀 많이 현장에 가가지고 감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는 작년에도 내, 이런 얘기를 또 드리고 했는데요. 산내는 지금 노인인구가 지금 한 80%입니다, 노인인구가. 그래서 노인회관이, 연말총회나 연초총회에 가면 노인들이 전부 쪼글시가 앉아가, 의자 한 개 놓을 자리 없고 바로 뒤에 있는데. 그래서 그것도 재작년에 지적을 했는데, 아예 신경을 쓰지도 않는데, 요번에는 우리 여기 감사위원님이 전부 여기 오셔가지고, 그런 걸 다 압니다. 좀 있다가 현장 누가 가시면 참, 기도 안 찹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노인회관 문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산내는 80%가 노인네기 때문에 그거는 면장님, 꼭 시정에 반영해 가지고 노인네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고. 또 그리고 문제점 한 개 물읍시다. 양수기문제가 작년에 그 가물어가지고 많은 불편을 느꼈는데, 올해도 많이 가물었잖아요. 그래서 밭작물이, 지금 현재 농민들이 그 팥을 숨가놓고 올해는 영, 황남빵하고 계약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뭐 지불 못 한다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대우
이대우산내면장
올해 수매말입니까?
장동호위원
예.
대우
이대우산내면장
계약한 부분에서는 전량 수매를 받았습니다. 황남빵하고.
장동호위원
받아주는데 거기 올해는 가물어가지고 이 팥을, 재배가 잘됐느냐 이겁니다.
대우
이대우산내면장
작황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심는, 팥 심는 시기에 너무 가물어서 그 작황이 상당히 안 좋은 상태입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이 양수기 같은 거는 항상 산내는 밭이 많기 때문에 항상 준비를 해야 됩니다. 꼭 뭐 어떻게 대비를 해 가지고 해 놔야 되지, 가물었는데 예산이 어디서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예비비 받아도 받는 기일이, 며칠 만에 이게 날이 더우면 밭작물이 타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산업계장하고 충분하게 이런 점은 골짜기 때문에 논농사보다 밭농사가 많기 때문에 농민들의 수입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조금 전에 장동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양수기 보유 현황 및 관리상태를 보면 여기 보면 2006년에 구입했는 게 지금 7대나 있거든요. 31대 중에, 물론 2017년도에는 19대를 새로 이제 교체를 했는데, 2006년 같으면 지금 12년 전인데 이것 그때는 양수기도 보면 현재와 틀려서 뭐 무겁다든가 이동하기 어렵다든가 이런 게 대부분 인데. 이런 것도 물론 시동은 뭐 되어가 한다손 치더라도 요새 그런 것 운반 하기도 어렵고 잘 안 빌려갑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 기회를 통해서 해가 오래된 양수기는 새로 전부 다 교환하도록 그렇게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대우
이대우산내면장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옛날에 양수기는 전부 다 경운기, 한마디로 엔진에 붙어놔가지고 들기도, 요즘 노령인구기 때문에 사실 운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앞으로 새로운 요즘, 2인치 양수기, 아주 들기 쉬운 그런 걸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제가 어차피 질의한 거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산내면에는 정원은 18명인데 현원이 17명에다가 1명은 수습, 온 지가 얼마 안 됐고, 그다음에 건천에 또 한명이 파견나가고 그래서 현재 15명이 근무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면적은 넓고 또 농가가 각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애로가 많은 줄로 압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무원 현황에 보면 행정7급에 김성애하는 분이 현발령부서가 2012년 2월달인데 여기에 그러면 현재 6년 동안 근무를 했는데 여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우
이대우산내면장
예, 이 분은 이제 산내면에 발령받아서 근무하다가 또 남편이 외국에 거주를 해서 그쪽에 휴직을 내고 또 갔다가, 또 애 낳으면 육아휴직하고 이래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길어지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런데 여기 산내면에는 조금 전에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총인구는 3,319명으로 되어가 있는데 총가구수가 1,959세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2분의 1이 뭐 독거노인이 산다던가, 혼자 사는 세대가 그래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기초수급자도 보니까 127세대 되어 있습니다. 그래 조금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집단촌이 아니고 흩어져있고 해서, 뭐 생활지원팀장 정무영 팀장인가, 정말 행정업무에 노후가 참 많겠습니다. 그러나 우옛든, 특히 어려운 가정, 수급자 이런 분들에게는 수고스럽더라도 자주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고요. 그리고 또, 그런데 여기 이쪽에 보면 연번5번에 행사실비 보상금 집행현황에 보면 여기에 거의 다가 카드 안 쓰고 그냥 계좌송금을 주로 다했네요.
대우
이대우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물론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뭐, 할 수 없지만 안 그러면 카드 쓰는 게 사실 의무가 되어 있잖습니까?
대우
이대우산내면장
맞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런데 계좌송금도, 계좌송금은 이거 마음대로 수정할 수가 있는 거고, 카드는 그때그때 그대로 하면 카드에 직불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되도록 계좌송금보다는 카드로 사용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대우
이대우산내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리고 또 한가지는 여기 보니까 각 사업을 하셨는데, 면장님은 시설전문지식을 갖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수의계약도 별도로 하고 용역현황도 별도로 더 이렇게 서술을 해 주셨는데, 그리고 보면 여기 재배정이, 물론 입찰건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재배정 현황을 현재 각종사업 추진 현황과 같이 해놨는데. 어차피 분류해 준 김에 재배정 현황도 따로 좀 해 줬으면 우리가 보기 안 좋겠나 싶은 그런 의견이고요.
대우
이대우산내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여기 수의계약했는 것 보면 여기도 보니까 금액이 좀 많은 편인 것 같던데 그거는 설계변경도 아니고 각종 사업추진 현황인데 여기에 보면, 53페이지입니다. 계약금액이 4,000 얼마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밑에 둘째, 그게 2,800 얼마 되어 있고, 53페이지.
대우
이대우산내면장
53페이지요?
만우
이만우위원장
예, 밑에서 둘째, 셋째.
대우
이대우산내면장
54페이지, 감존천 내일제 정비공사.
만우
이만우위원장
53페이지.
대우
이대우산내면장
53페이지요?
만우
이만우위원장
예.
대우
이대우산내면장
몇 번째?
만우
이만우위원장
밑에서 둘째, 셋째에 보면 계약금액이 수의계약인데 계약금액이 4,029만8,000원.
대우
이대우산내면장
책이 조금.
한영태위원
예, 우리가 가지고 왔는 것하고 여기하고 페이지수가 달라요.
대우
이대우산내면장
이거는 감존천 내일제 정비공사인데 사업비는 5,000만 원이고 이게 경쟁입찰로 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게 왜 수의계약입니까?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바뀌었어요.
만우
이만우위원장
바뀌었어요?
서선자위원
새 걸 보셔야 돼요.
상태
김상태전문위원
사업명이 내칠2리 안옻밭들 농로포장하고 대현리 굴아굴.
만우
이만우위원장
예, 하여튼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검토해 주시고요.
대우
이대우산내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동료 위원들이 다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연번 11번에 보면 시유재산대부 현황 그것도 매각포함 했는데 매각은 하나도 없었는 모양이죠? 매각이라고 했는 거는 전혀 기록이 없거든
대우
이대우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매각은 지금 현재.
만우
이만우위원장
없으면 그것 매각포함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놓으니까 어떻게 됐는지 싶어서.
대우
이대우산내면장
자료제출명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표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리고 아까 장동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건축신고 현황에 보면, 물론 진짜 신고현황 건수가 241건이나 되는데 위반사항도 많은데 실제 담당자가 관리는 하기는 너무 너무 힘이 듭니다. 그거는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면장님이나 시설팀이나 조금 여유가 생기면 도와주시고, 그런데 준공이 보면 거의 2017년도에 신고가 됐는데 거의 준공일은 거의 준공일 기록이 지금 없거든요. 그럼 착공일도 없는데 없는 게 굉장히 많고 그런데 이 준공이 안 됐다는 거 것은 결과적으로 위반을 했다든가 이래서 자기가 준공을 신청을 안 하고 그냥 방치가 되어 있는 거라든가 이런 것 아닙니까?
대우
이대우산내면장
지금 현행 건축법상으로는 건축신고 1년 이내에 착공만 하도록 되어 있고 준공기한은 명시적인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면에서는 그런 규정이 없더라도 예고를 통해서 행정적으로 빨리 준공사용 승인을 받도록 하라는 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래서 착공일을 신고해 놓고 1년 이내 할 수도 있고 연기도 할 수 있는데 가보고 실제 건물을 착공해서 지을 것 같으면 시간이 없겠지만 죽 한 번 돌아보고 이게 과연 준공을 했는데 지금 위반사유가 있어서 준공을 하고 그냥 할 수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거는 시정명령을 하든지 안 그러면 위반사유를 처벌하라고 하든지 안 그러면 조치를 해서 추가금을 올리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대로 혼자서 너무 감당하기 힘든 사항인데 그렇지만 어떻든 이래저래 많은 허가를 해놓고 문제가 되는 점에 대해서는 또 직원을 조금 다른 직원을 시에 더 요청을 하더라도 이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우
이대우산내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선자위원
면장님, 간단한 겁니다. 72페이지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감산리106 임야 잡종지 이거는 보니까 2018년도 1월 1일날 다시 계약이 됐네요?
대우
이대우산내면장
예.
서선자위원
이것 목적이 잡종지인데 그냥 뭐예요, 꽤 평수도 넓은데? 그리고 임대료도 100만 원씩이나 넘게 내고 있네요.
대우
이대우산내면장
지금 현재 잡종지가 무엇에 이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감산2리에 대안학교라고 있습니다. 대안학교, 좀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같이 동화가 어려운 학생들이 지금 40~50명 와 있는데 그 대안학교의 운동장부지로 활용되고 있는.
서선자위원
운동장부지요?
대우
이대우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다봉마을에?
대우
이대우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서선자위원
김수광 위원님, 이런 운동장부지는 별 문제없어요?
김수광위원
예, 없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리고 76페이지요. 대현리 730-2 이 부분도, 이 잡종지도 그러면 무엇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임야인데?
대우
이대우산내면장
여기는 대현1리 회곡마을 앞에 보면 청소년수련마을이 있습니다. 국민청소년수련관 안에 거기에 일부 사용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 수련원은 캠핑할 수 있는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캠프장 건물인지 아니면 운동장인지.
대우
이대우산내면장
건물은 아니고.
김수광위원
운동장입니다.
서선자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김수광위원
예.
서선자위원
고맙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질문 끝났죠?
서선자위원
예, 끝났습니다.
서호대위원
면장님, 여기에 오신지 1년 됐죠?
대우
이대우산내면장
예.
서호대위원
위원들은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신 것 같고 면장님하고 싶은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1년 동안 근무해 보신 느낌, 또 산내가 좋은 점, 나쁜 점, 그리고 시가 행정적으로 지원이 미흡한 부분, 이런 부분도 우리 위원들이 알아 가지고 본청 가서 좀 쪼아줄게요. 이야기 지금 해보시고.
대우
이대우산내면장
고맙습니다,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제가 1년 2개월 동안 근무를 하면서 느낀 것은 산내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다는 것, 살기 힘들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농사로 생활을 하시는데 그 농사 작황이 좋으면 모르는데 최근에는 가물고 이렇게 해서 작황도 어렵고 또 어디 공장도 없고 이렇게 해서 경제활동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고 그래서 상당히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청정만 지켜서 될 것이 아니고 우리도 좀 먹고 살아야 되겠다는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께서는 산내지역에 어떻게 하면 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예산 지원과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산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판매장을 하나 설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치는 산내를 들어오는 입구에 의곡교 거기에 보면 한 200평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 5억 정도를 들여서 부지를 매입하고 시설을 하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저하고 농협하고, 완주에 가면 그런, 전주 바로 옆에 완주에 가면 로컬푸드 형식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도 벤치마킹을 갔다왔습니다마는 이런 농산물특판매장,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으면 팔 데가 있어야 되는데 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길목에 울산 사람들, 대구 사람들 많이 왔다가는 길목에다가 농특산물판매전시장을 하나 만들어서 지역민들이 좀 운영을 해서 소득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우리 농사를 짓다보면, 특히 여기는 밭농사가 많고, 밭농사가 경사도가 상당히 심해서 가물면 바로 직격탄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농사용,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양수기라든지 농사용 관정 이런 걸 좀 예산적으로 많이 지원해 주시면 우리 지역민들이 그래도 마음을 조금 달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우리 서호대 위원님, 참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행정2감사에서 오늘 면장의 애로사항을 또 들으셨는데 사실 여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게 거리가 우리 시하고 동떨어져있고 그래서 여기서 생산된 채소나 이런 것은 사실 시내에 가져와서 팔려고 하면 너무 시간적으로나 거리상으로나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직거래판매장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전반의 의견이라 생각하시고 그렇게 반영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지적했습니다마는 2006년도에 대한 양수기는 전체 교환을 좀 하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특히 여기는 어느 읍·면보다도 훨씬 건축신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건축직 한 사람을 더 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 건축 업무를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2행감에서 이런 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내면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산내면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하셨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시정에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산내면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13분 감사종료
14시00분 감사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면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되고 소신있는 답변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를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시는 서면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서면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주민요구상황을 직접청취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복지 증진과 사무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5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서면장은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위원회가 서면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면 300만 원, 출석에 불응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서면장은 증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한 후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서면장
안녕하십니까? 서면장 김종환입니다. 존경하는 이만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면방문을 진심으로 환영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시정활동과 시민의 증진, 복리를 위해 왕성한 의정을 펼치시면서 저희 서면 소관업무에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서면사무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전 직원이 나름대로 열심히 감사 자료를 준비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저희 면직원들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면민을 위해 봉사하는 정신으로 최선을 다하였으나 시행과정에서 부족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존경하는 위원장님들의 고견과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신다면 지적되는 상황에 대해서 시정하여 업무를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서면의 발전과 면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서에 앞서 저희 면사무소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서면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도 9월 17일 경주시 서면장 김종환.
만우
이만우위원장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서면장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듣고 현장 가시죠. 바로 가시려고요?
김수광위원
현장, 서선자 위원하고 갔다 오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러면 보고 전에 현장을 방문하실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저는 안갑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안 갑니까? 김수광 위원님과 서선자 위원님, 현장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십시오.
종환
김종환서면장
지금 부터 서면사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업무보고)
만우
이만우위원장
서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와 감사자료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위원
위원장님.
만우
이만우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태위원
여기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현황에요. 제가 페이지를 못 찾겠네요. 아까 보고 잊어버렸다. 거기에 보면 위촉했는 최초 날짜가 2011년도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종환
김종환서면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럼 이분들은 그러면 이번에 2018년도에 다 이제 이렇게 임기가 끝나나요?
종환
김종환서면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럼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종환
김종환서면장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예, 준비를 좀 미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날짜가 많이 남았으니까, 그죠?
종환
김종환서면장
연장되는 사람은.
한영태위원
예, 연장되는 사람은 몇 분 안 되시잖아요.
종환
김종환서면장
예, 없습니다.
한영태위원
그것 좀 이런 것 좀 미리 이렇게 주민들한테 좀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관심있는 분들 많이 좀 그렇게 하면 좋겠네요.
종환
김종환서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우리 여자 분들도 많이, 서면은 특히 좀 많이 하셨네요. 이거는 좀 잘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분이 섬세하거든요. 그리고 46페이지, 2017년도 수의계약했는 것 이것 보니까 제가 다른 데는 모르겠고 1개 눈에 띄는 게 한국개발에서 3,600, 3,100, 3,800, 3,500 이걸 다 각각의 수의계약을 다 하셨네요?
종환
김종환서면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환
김종환서면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 사업비고요. 계약금액은 1,900만 원, 2,200만 원.
한영태위원
아, 계약금액은 그 뒤에 있네. 계약금액 계가 3,500, 3,000, 3,8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종환
김종환서면장
이거는 관급자재를 포함해서 그렇게, 도급액이 2,000만 원, 부과세 포함해서 2,000만 원 미만이니까.
한영태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이렇게 한국개발한테 줄 때 만약의 경우에 1,900, 2,100, 2,000, 1,800 이렇게 했는데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위치가 다 다른 가요?
종환
김종환서면장
예, 위치는.
한영태위원
위치는 다르네, 그죠? 아, 제가 잘못 읽은 모양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77쪽이고요. 지방세 고액체납자 관리현황입니다. 서면은 다른 지역보다 적지만 공장이 몇 개 없는데도 이렇게 몇 군데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위에 제일금속 이게 체납자가 청통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서면공단에 있는 겁니까?
종환
김종환서면장
예, 사업장은 서면에 논공단지에 있고요.
김동해위원
체납자가 이렇게 되어 있고.
종환
김종환서면장
주소는.
김동해위원
주소는 서면 아화리 42-4 경매중입니까?
종환
김종환서면장
예.
김동해위원
지금 이것 경매진행중이라는 것은 무얼 경매중이라는 거죠?
종환
김종환서면장
이 업체가 부도 나가지고 체납된 이유는.
김동해위원
이것도 감면했는 것 추징분이니까 그거는 이해하는데 16년도 같으면 지금 체납이 이것 2018년 5월 31일 맞아요?
종환
김종환서면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전에도 그러면 세금 나오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게 취득세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셨죠? 체납일이 2018년 5월 31일이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뒤에 조치에 보면 16년 3월 7일날 되어 있는데.
종환
김종환서면장
2016년 3월 7일날 조치사항은 자동차세가 압류된 날짜를.
김동해위원
압류된 날짜를, 자동차는 압류에 넣었고?
종환
김종환서면장
예.
김동해위원
지금 그러면 5월 31일 체납이 발생했는데 경매진행중 이거는 뭡니까? 자동차를 압류해 놓고 경매를 진행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거는 18년도 5월, 올해 아닙니까? 올해인데 어떻게 벌써 이렇게 경매하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네.
종환
김종환서면장
부도났는 날짜가 17년 9월 9일입니다.
김동해위원
9월 9일이고 지금 그러면 그 부지 42-4번지를 지금 경매진행중에 있습니까?
종환
김종환서면장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담당자 맞습니까?
경자
정경자생활지원팀장
예.
김동해위원
밑에 거기 보면 서면 내서로에 조모 씨라고 있습니다. 부동산 외 4건인데 이거는 개인인데 개인 같은 경우는 취득세는 체납이 될 일이 없잖아요. 공장 같으면 감면이지만 이거는 뭐 때문에 그렇죠? 부동산인데 부동산취득은 취득하면 바로 내잖아요. 이거는 왜 저것 됐죠? 16년도 같으면.
종환
김종환서면장
체납사유에 명의를 대여해 줘서.
김동해위원
아니, 명의 대여해 준다고 해서 세금을 못 받나요? 취득세는 상관없잖아, 취득세는 명의 대여해주든 간에 취득세는 내게 돼 있잖아요.
경자
정경자생활지원팀장
내야되는데 그거는 명의는 대여해 드리고 본인이 잘 낼 수 없는 형편이라서 사실상 조모 씨는 납세능력이 안 되어서 체납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요?
경자
정경자생활지원팀장
예, 명의를 가져간 사람도 지금 연락이 안 됩니다.
김동해위원
여기는 부동산이 위치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가 명의를 변경, 대여했다고 해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무조건 취득세는 내게 되어 있는데 안 그러면 이전이 안 되잖아요.
경자
정경자생활지원팀장
예.
김동해위원
근데 어떻게 이게 된 거죠?
경자
정경자생활지원팀장
부과하고 아직까지는 이전하지 못했는 걸로.
종환
김종환서면장
등기는 세금이 체납이 되고.
김동해위원
체납이 되니까.
종환
김종환서면장
등기는 아직 못한 상태.
김동해위원
그래요? 이 자료는 조금 있다가 주시고요. 밑에 보면 석천오토모티브는 2011년도에 이렇게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났는데 2011년도 같으면 지금부터 7년 전인데 아직까지 자동차 및 부동산 압류 이 조치가 아직까지 어떻게 되었는지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중학교 들어가다가 좌측 편에 있는 거기에 있는 겁니까? 이게 오래 됐는데 왜 아직까지 자동차 압류라든지 부동산 압류가 있느냐 그거를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종환
김종환서면장
그거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동해위원
담당자 모르십니까?
경자
정경자생활지원팀장
예, 이거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동해위원
부동산 압류를 했을 것 같으면 경매를 하든지 안 되면 저거를 해 가지고 저기서 파산관재인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조치가 아예 없다는 것이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뒤에도 보면 2015년도, 78쪽에 에이티엘도 그렇습니다. 2015년도 같으면 벌써 3년이 지났는데 그때 벌써 조치를 해 놓고 어떠한 결과가 왔는지 아직까지 좀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407만 5,000원 취득세 외 16건인데 이것도 무슨, 체납자는 휴먼시아인데 이것도 취득세인데 자금압박 이거는 16건이라는 것은 내가 볼 때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죠? 자,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그 건도 그렇고요. 밑에 서오길 이모 씨 것도 14년도에 부동산 압류가 됐습니다. 이것도 보면 조치가 14년도 같으면 어느 정도 조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정 안 되는 건은 우리가 결손처리를 해야 만이 맞는 건데 정 안 되는 거는 방법이 없잖아요. 계속 이렇게 장부를 이렇게 체납 현황을 이렇게 가지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우리 서면이 다른 거는 좀 서류상 괜찮은데 이 지방세 고액체납자, 고액 해봐야 시내보다는 적습니다마는 8,900짜리 하나 있고 전부 다 몇백만 원짜리인데도, 몇백만 원이 아니라 세금이라는 것은 당연히 국민의 의무로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건에 대한 조치가 좀 미흡하다. 이래서 제가 한 건에 대해 가지고는 저한테다가 처리내용을 알려주시고 앞으로 또 처리를 어떻게 하시겠다 말씀을 꼭 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서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락우위원
면장님, 안녕하십니까? 연번26번이고요, 98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지원 현황입니다. 2017년도 보면 예산액이 2,600만 원인데 물품구입비하고 공공운영비가, 시설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관리하는, 청소하시는 분이나 전기료나 물세, 물품구입비는 쓰레받기나 휴지통이라도 샀어야 되는데 이런 구입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건물신청 언제 했습니까, 이게?
종환
김종환서면장
저희 자체예산으로 우리 하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예산에다가 회의참석수당은 면에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시정새마을과에서 지급하는 거잖습니까? 이거는 같은 항목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환
김종환서면장
같은 항목입니다.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포함되어 있습니까?
종환
김종환서면장
예.
같은 사무관리비입니다.
이락우위원
그런데, 그래서 2018년도에 그러면 작년에 2,500만 원들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금을 2,100만 원 잡았잖습니까?
종환
김종환서면장
예.
이락우위원
그러면 강사료가 회의 참석수당하고 하면 예산이 모자라자지 않습니까?
종환
김종환서면장
강사수당하고 회의수당하고 부기가 별개로 빠져가 있다고. 요번에 우리가...
이락우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2017년도 비교해가 2018년도에, 작년에 강사료하고 금방 이거 나와 있는 대로 회의참석수당이 2,500만 40원이 되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400만 원 삭감해가 2,100만 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산금액이, 예산액이.
종환
김종환서면장
추경에 1,200만 원 더 올렸습니다.
이락우위원
올렸습니까?
종환
김종환서면장
예.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방역보시면 123페이지입니다. 연번33번. 여기 봐도, 예산금액은 2,100만 원인데 작년에 1,100만 원 썼다는 그것은 거의 뭐, 방역을 실시를 거의 안 했는 거잖습니까?
종환
김종환서면장
저희들은 100일동안, 6월 1일부터 9월 17일까지.
이락우위원
예산금액이 2,100만 원인데 어쨌든 1,100만 원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종환
김종환서면장
예.
이락우위원
그런데 2018년도에는 그것보다 더 많이 2,300만 원을 또 예산 잡았잖습니까?
종환
김종환서면장
이거는 또 품목이 연막기, 이런 것들이 고장나고 했을 때 비용이 들었는, 그런 수리비가 없었기 때문에...
이락우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1,100만 원 들었는데 올해 1,200만 원, 두배로 더 인상했잖습니까?
종환
김종환서면장
아, 예산계상을요?
이락우위원
예. 작년에 1,100만 원 들었으면 올해 수리비 합해 가지고 1,300만 원만 하면 적당한데 금방처럼 2,300만 원 잡아놨잖습니까?
종환
김종환서면장
그거는 저희들이 뭐 좀 많은 걸로 생각이 되니까 적정하게...
이락우위원
또 한개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게 유류대가 120만 원 정도 들었다 그러면 이게 운행을 굉장히 안 했는 거잖아요. 보통 하루에 이것 백일 치면 세달동안 하루에 3만 원씩은 해 줘야 서면에 골고루, 특히 여기 같은 경우는 가축이나 축사가 많기 때문에, 농사짓는 데가 많기 때문에 유류대가 300만 원 정도 나왔으면 방역이 제대로 실시된 건데. 100만 원 좀 넘었다고 하면 거의 방역이, 제가 보기에는 하루에 만 원 어치 돌았다고 하면 그게 방역이 내가 보니까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는데요.
경자
정경자생활지원팀장
그런 건 아니고요. 유류대를 쓰레기 방역만 하는 게 아니고 산불도 같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유류대가 섞어서 실제로는 많이 사용했는데 예산이 다른 쪽에서 배정돼 가지고 나가고 하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또 너무 저희들 기계가 노후한건 아닌데 고장이 많아서 좀...
이락우위원
서면 같으면 방역을 누구한테 맡깁니까?
경자
정경자생활지원팀장
민간인 두 분이 하십니다.
이락우위원
아, 자생단체는 아니고요?
경자
정경자생활지원팀장
예.
이락우위원
풀베기 작업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한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종환
김종환서면장
한 단체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 단체에서 골고루...
이락우위원
예산금액은 한 얼마 정도 되죠, 예산액은?
종환
김종환서면장
3,300만 원 정도됩니다.
이락우위원
아까 전에 우리 산내에서는 700만 원 나왔는데, 지역도 더 크고 면적도 더 큰데 그 지역에서, 나왔는데... 그래 가지고 도로과에서 200만 원 보조받아가 한 1,000만 원 가까이 됐던데, 산내는요.
종환
김종환서면장
예, 가로변환경가꾸기 700만 원, 국토공원화사업에 600만 원, 그다음 체육공원 1,000만 원.
이락우위원
그런데 그게 풀베기 작업은 아니잖습니까? 그냥 풀베기 작업으로 나온 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종환
김종환서면장
이 돈으로 풀베기 작업을 합니다.
이락우위원
아니, 한 면에서 3,000만 원씩 1년에 풀베기 작업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순중
강순중서면부면장
그거는 풀베기 작업만 하는 게 아니고 소공원도 관리를 해야 되고 환경정비도 하고...
이락우위원
아니, 그것도 마찬가지, 타 읍·면·동에도 공원 다 있지 않습니까?
순중
강순중서면부면장
가로변 환경가꾸기, 순수, 그렇게 하면 700만 원 맞습니다.
이락우위원
뭐 부탁드릴 게, 질문은 왜 드렸냐면 금방처럼 주민자치센터나 또 풀베기 작업이나 방역 같은 경우는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에 금방처럼 예산금액이 이것 제대로 표기해 저희들이, 문서를 만드는 이유가 한 눈에 알아보기 쉽게 만들라고 문서를 작성하는 거잖습니까?
순중
강순중서면부면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락우위원
금방처럼 유류대 마찬가지고, 정산 제대로 해서 내년도에는 정산자료를 잘 뽑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순중
강순중서면부면장
알겠습니다.
이락우위원
감사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김승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김승환위원
수고 하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락우 위원님 질의했는데 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역문제인데 지금 우리 아까 전에 뭐야, 산불감시하면서 같이 운영하다보니까 유류대문제가 차이가 난다고 뒤에서 누가 그러시는데. 방역하는 기간 동안 산불관리를 합니까?
경자
정경자생활지원팀장
방역하는 기간에는 산불관리 운영을 안 하지만...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경자
정경자생활지원팀장
차량 유류대 예산이 같이 편성되어 있다 보니까...
승환
김승환위원
지금 유류대가, 방역기간에 유류대가 일반운행하고, 일반 그거 하는데 같이 사용합니까, 면장님?
종환
김종환서면장
예, 포터차량이, 포터차량에 의해서 유류대를, 우리 방역하는 차 유류대하고 산불차하고 같이...
승환
김승환위원
산불차는 아니지. 산불철에는 산불 운행하는 유류대가 나올 것이고, 방역하는 5월달부터 9월말까지 아닙니까?
종환
김종환서면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5개월 동안은 방역으로 유류대가 지금 지원될 것 아닙니까?
종환
김종환서면장
예산자체는 같이 이렇게...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유류대가 이것 1년 거에요? 1년 유류대입니까?
종환
김종환서면장
제가 뭐 아직...
승환
김승환위원
아니, 이게 하절기 방역 운영 현황인데 여기 산불 유류대도 같이, 그러면 1년 것 같이 해 줘야 된다는 이 말인데. 5개월 동안 아닙니까?
종환
김종환서면장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유류대는 605만 원, 방역차량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전체 예산 안에, 2017년도 보면 2,151만 원 안에, 유류대있고, 인건비 있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종환
김종환서면장
예, 맞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이 여름 하절에는 방역 운영 실태를 갖다가, 면장님, 5월달에 처음 시작할 때 어떤 방법으로 운영합니까? 그러면 9월 30일까지, 운영방법이.
종환
김종환서면장
2인이 1조해서.
승환
김승환위원
방역을 하는데, 그러면 5월달에는 방역을 어떤 방역을 합니까?
종환
김종환서면장
저희들은 6월 1일부터 9월 17일까지 100일간 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지금 그러면, 아, 여기는 지금 6월 1일부터 한다?
종환
김종환서면장
예. 5월말까지 산불...
승환
김승환위원
6월 1일부터 방역을 어떤 방역합니까? 6월달에 연막방역합니까?
종환
김종환서면장
연막, 분무 혼용해서.
승환
김승환위원
혼용한다, 일반적으로 어떤 타 면에 하고 읍·면·동도, 처음 6월달에는 연막방역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야 이거 하수도에 뭐야, 안에 약투입하는 것 있잖아요. 이것하고 연막하고 그거는 7월달부터 인가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종환
김종환서면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까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우리면에서는 같이 하는 걸로...
승환
김승환위원
같이 합니까? 그러면 방역차가 몇 대 입니까?
종환
김종환서면장
1대.
승환
김승환위원
1대 가지고, 잠깐만, 그 얘기 자꾸 그래 하실 것 같으면 책임져야 합니다. 1대 가지고 그러면 번갈아한다 이 말이죠? 차 1대 가지고. 그러면 연막방역기하고 그 분무장비하고 한 차에 다 싣고 다녀집니까?
경자
정경자생활지원팀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분명합니까?
경자
정경자생활지원팀장
예, 저희들 지금 실려져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지금요?
경자
정경자생활지원팀장
예, 지금 차량이 한대 밖에 없다 보니까.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요. 그거 뿌웅하는 것, 그것 실려 있는 차에 물통넣고 하는 것 같이 실려있다고요? 틀림없습니까, 진짜?
경자
정경자생활지원팀장
지금 현재 그렇게 실려져 있습니다.
효정
양효정사무직원
오늘까지 방역기간이라서 내일 차량에서 내릴거거든요.
승환
김승환위원
지금 실려져 있습니까? 원래 9월말까지 아닙니까?
효정
양효정사무직원
100일간...
승환
김승환위원
100일동안 그러면 4개월입니다. 6월 1일부터 할 것 같으면 4개월에 이제 100일. 그러면 딱 100일 하면 더 이상 안 해 주네. 잠깐만요, 앞에 나와서 답변 한번 해 보이소. 이거 보충질의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다, 자꾸 그래 말씀하시니까 제가 물을 수밖에 없는데... 100일만 할 것 같으면 민원이 없어요? 여름에, 모기때문에, 여기 골짜기라서 더...
효정
양효정사무직원
민원은 사실 없을 수 없고요. 저희가 민원있으면 직원이랑 집 확인해서 그 동네, 혹시나 정말 산기슭에 독가촌 같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승환
김승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100일을 자꾸 고집을 하다보니까 그런데, 예산금액하고 집행금액하고 돈이 이 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돈이 남는데, 민원이 발생되는데 왜 더 안 해 줍니까? 그러면 날짜 맞추기 위해 가지고 17년도도 그렇고 18년도도 그렇고, 딱 100일을 갖다가 딱 기준, 이것 자료 언제 나왔습니까? 자료 이것 언제 만들었습니까?
효정
양효정사무직원
몇 주 전에 만들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제 면장님, 이 자료 며칠 됐습니까, 만든지?
종환
김종환서면장
한 10일 됐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지금 그러면 딱 18년도에 100일 됐습니까?
이락우위원
날짜가 아까 왜 금액이 적어졌었나 하면 이 기간동안 장마철도 있고, 태풍도 비오기 때문에 30일 정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 다른 동네 같은 경우는 9월말까지 끝내는 게 아니고 10월초까지 맞출 수 있습니까?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우엣든 100일이라는 얘기에요. 100일 동안에 17년도에는 예산금액에서 집행금액이 1,100만 원이고 예산금이 2,100만 원이고,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민원이 발생되고 할 것 같으면 충분히 더 활용해 가지고, 그러면 날짜는 100일이라손 치더라도 하루에 그러면 100일 동안 더 한 바퀴 더 돌아줄 수도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종환
김종환서면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승환
김승환위원
매일 이렇게 돈은 받아놓고 직접 행동에, 직접 주민에게 그 피부에 와 느끼는 그런 봉사는 안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종환
김종환서면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래서는 안 되겠죠. 이러면서 그리고 예산편성에 또 산불하고 같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또 그리고 그 차에, 제가 방역을 해 봤습니다. 방역을 한 2년 동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장비가 같이 얹혀있다는 것도 불분명하다, 아니거든요. 기계 전체에 기름통하고 방역 그 연막기하고 또 거기 어디 물통 큰 거 들어가잖아요, 약 작은 것. 그것하고 그 차에 다 실립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것 아닌 걸로 판단되고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합니다.
종환
김종환서면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그리고 가급적 이 예산이 있는데 주민들, 특히 숲이 많고 이런 데는 많이 해줘야 되죠. 그리고 또 개울 같은 데 이런 데도 약 던져 넣는 것 있잖아요. 많이 해 주셔야 되고.
종환
김종환서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그리고 하나 더 보충질의입니다. 아까 우리 한영태 위원님이 하셨는데 주민자치위원회 현황 여기에 이것 자치위원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종환
김종환서면장
2년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2년?
종환
김종환서면장
1년에 한해서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총 4년입니다, 그죠?
종환
김종환서면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4년 훨씬 넘었는 것 같은데? 2011년도에 위촉되어서 지금 올해 몇 년.
이락우위원
그거는 제가 설명 드릴게요. 이게 전하고, 2015년도부터 전에 것은 정리하고 소급지원(스페어6-1:25)으로 되어서 2005년부터 이게 유효한 겁니다, 2018년까지.
승환
김승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고요, 아까 임기가 그렇게 됐다 그래 가지고 했고, 제가 몇 가지 더 해도 되죠?
만우
이만우위원장
한 번 더 질의하십시오.
승환
김승환위원
그리고 딴 지역에서도 물어봤는 건데 행사실비 보상금에 우리 이장님들 산업시찰 당초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1년에 한 번입니까, 두 번입니까?
종환
김종환서면장
한 번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여기 또 한 번이고, 옆에도.
종환
김종환서면장
몇 페이지?
승환
김승환위원
38페이지 연번 5번요. 가는 데마다 다 틀린다. 1년에 한 번입니까?
종환
김종환서면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이거는 도대체, 이거는 한 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상태
김상태전문위원
예.
승환
김승환위원
이거는 이장님, 물론 두 분하고 과정에 현실적인 어떤 문제가 있어 가지고 2회 나누어서 할 수도 있겠는데 최소 규정은 있어야 될 걸로 판단되는데 이게 이장 산업시찰 이게 1회인지 2회인지 보고 확인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유재산대부 현황에, 63쪽 연번 11번이요. 아화리 240번지, 첫째에 128번지 이거는 우리 소재지 지역입니까?
종환
김종환서면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소재지 지역인데 전부 면적은 안 커요. 이게 전부 다 잡종지, 대지 이것은 뭡니까?
종환
김종환서면장
현재 대지 상태로 지목은.
승환
김승환위원
위에 건축물은 없고요?
종환
김종환서면장
집에 대지상태로 현재.
승환
김승환위원
대지상태라는 것은.
종환
김종환서면장
집이 있으니까 집에 마당 같은 것.
승환
김승환위원
본집은 자기 집이고, 그렇게 봐도 됩니까?
종환
김종환서면장
예, 그렇죠.
승환
김승환위원
그리고 집에 딸린 바로 옆 부지를 조금씩 전부 다 자기가 이 대부계약을 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종환
김종환서면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대답이 그렇게 쉽나 싶은데 만약 여기에 집이 얹혔다든가 이런 건 아니겠죠?
종환
김종환서면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그리고 그 밑에 아화리 240번지 밑으로 이것도 맨 소재지일거고 여기는 잡종지 이거는, 그냥 잡종지라는 것은 이 위에 건축물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불법건축물 내지.
종환
김종환서면장
예, 그렇죠. 현재 잡종지 상태로 있으니까요.
승환
김승환위원
경작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잡종지?
종환
김종환서면장
예, 마당으로 쓰고 이러는.
승환
김승환위원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됩니다.
종환
김종환서면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건축물 신고대상, 연번 22번요. 2종 근린생활시설이 신고면적이 최대 얼마나 됩니까?
종환
김종환서면장
100㎡.
승환
김승환위원
100㎡?
종환
김종환서면장
예, 도시지역인 경우에 100㎡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도시지역, 여기는 맨 도리 같은 데는 도시지역이 아닙니까?
종환
김종환서면장
도시지역 밖에는 200㎡.
승환
김승환위원
서오리.
종환
김종환서면장
거기는 도시지역 밖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밖입니까?
종환
김종환서면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밖에는 몇.
종환
김종환서면장
200㎡까지.
승환
김승환위원
200㎡, 그럼 여기 8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동·식물 관련 해놨는 것, 우사다?
종환
김종환서면장
예, 그거는 한 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같은 지역에 두 동이 있는가요?
종환
김종환서면장
그렇죠, 두 동이 있을 때는 한 동이, 예를 들어서 축사 같은 경우에는 400㎡인데 한 동이 400, 400, 400 되어 있으면 전부 신고가 걸립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아, 그래요?
종환
김종환서면장
합해서 하는 게 아니고.
승환
김승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이동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협위원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김승환 위원 질문에 추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62페이지요. 시유재산대부 현황 쪽에 보면 묘지로 되어 있는데 지목이 묘지고, 용도가 목적이 묘지인데 이게 묘지로 다 되어 있습니까? 여기 다 공동묘지입니까?
종환
김종환서면장
지금은 4필지는 묘지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전으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아니, 실제 묘지, 묘지, 묘지 했는 거는 전부 다 전으로 사용하고 있다고요?
종환
김종환서면장
예.
이동협위원
대지 이거는요? 맨 밑에 대지로 되어 있는 것 이거는 뭔데요?
종환
김종환서면장
이건 묘지인데 현재 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건축물이 있습니까, 대지로 사용하면?
종환
김종환서면장
이것도 건축물은 안 얹혀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그 옆에 페이지 맨 위에도 그렇고요?
종환
김종환서면장
예.
이동협위원
묘지가 혹시 면장님, 묘지가 지상권 인정되는 기간이 혹시 몇 년인지 아십니까?
종환
김종환서면장
30년입니까?
이동협위원
아닙니다. 20년이 지나면 지상군으로 인정되어 버리니까 내가 질의하는 목적이 혹 묘지인데도 목적이 묘지로 해 놨잖아요. 그러면 목적은 전 경작으로 해야죠, 그죠?
종환
김종환서면장
예, 그거는 잘못됐습니다.
이동협위원
목적에 묘지로 해 놨는, 이거는 공동묘지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내가 이 묘지를, 묘지를 대부계약했다고 하면 이건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종환
김종환서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
그렇게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 확실히 묘지 아니죠?
종환
김종환서면장
아닙니다. 아오중학교 앞인데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동협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기존 잡종지인데 용도를 목적을 전부 다 잡종지, 잡종지 해 놨는데 이 부분도 잡종지가 아니고 여기 무슨 경작이면 경작을 한다 뭘 표시를 해야지, 논이면 논으로 경작한다, 전이면 전으로 경작한다는 그런 표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게 전혀 없고 그것 시정해 주시고요.
종환
김종환서면장
예.
이동협위원
그리고 또 그다음 64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잡종지 있죠?
종환
김종환서면장
예.
이동협위원
이건 주식회사 무궁화에서 뭐로 사용하는 겁니까?
종환
김종환서면장
무궁화에서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진출입로로요?
종환
김종환서면장
예.
이동협위원
자기들이 허가 낼 때 그게 자기 부지 내에 출입로가 없었습니까?
종환
김종환서면장
도로를 낼 때 대부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동협위원
아, 대부를 해서, 하여튼 이것 잡종지에 대지로 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우리가 저번 감사 때도 항상 그러지만 대부계약을 할 때는 조건부 원상복구 내지 우리 면에서 유리한 쪽으로 우리가 매각계획이 있을 때 저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종환
김종환서면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협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부분들을 잘해서 조건부계약을 좀 해 주시고 또 지상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좀, 우리 대부담당은 지상물 관계를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서면장
예.
이동협위원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승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승환
김승환위원
우리 토목담당 누구입니까? 잠깐만요, 사업비 처음에 수의계약 이걸 설계금액 나오기 전에 사업비를 먼저 산정하죠?
세형
이세형사무직원
대략 현장조사.
승환
김승환위원
대략 현장을 보고 얼마쯤 나오겠다, 그죠?
세형
이세형사무직원
예.
승환
김승환위원
그게 어떤 공식이 있습니까?
세형
이세형사무직원
도로포장 같은 거는 미터당 10만 원씩하고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석축은 헤베당 한 17만 원으로 잡고.
승환
김승환위원
그거야 평균단가고 보통 일반적인 단가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런데 참고로 사업비가 이게 2,727만 6,000원이죠? 53쪽입니다. 물론 사업비가 2,000만 원짜리도 있고 2,727만 6,000원짜리도 죽 있고 또 1,978만 6,000원짜리, 그죠?
세형
이세형사무직원
예.
승환
김승환위원
그런데 이게 대다수 이렇게 보니까 이걸 사업비를 먼저 이렇게 정해놓고 거꾸로 사업량을 갖다가 이렇게 맞춰놓은 거예요?
세형
이세형사무직원
저희들 보통 읍·면에 예산이 2억 6,000씩 이렇게 읍·면·동에는 많이 배정하기 위해서 금액을 한 2,000만 원씩, 3,000만 원 그런 식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물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이런 요령 저런 요령이 있는데 그런데 사업비를 같이 딱 측정해 놓고 거꾸로 맞춰가는 이런 성향이, 그러면 2,727만 6,000원짜리 공사에 그러면 원래 당초에 생각했던 공사량하고, 다 못할 경우도 있고 들어갈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돈은 미리 사업비를 이렇게 딱 짜놓으면, 그 현장을 나갔다 그럴 것 같으면 저기서 저기까지 도로축을 쌓고 이리로 잇고 그다음에 무조건 해야 된다 할 것 같으면 이게 공히 이렇게 우리 수의계약 내역 이것 뭐고 그 부분 이 많은 똑같은 2,727만 6,000원짜리하고 일괄적으로 너무나 사업비를 이렇게 해 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성의가 있느냐 없느냐, 진짜 현장을 나가봤는지, 수의계약 이것 다 현장 확인 다 나가 가지고 했는 거예요?
세형
이세형사무직원
예산이 충분치 않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승환
김승환위원
결국 그러면 당초에 사업비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현장 가 보고 그러면 그 돈에 맞춰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합니다, 이것 아닙니까?
세형
이세형사무직원
현장 딴 데는 연장이 많은 데는 좀 사업비를 저희들이 3,000만 원씩 그렇게 맞추고 적은 데는 한 1,500에서.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했는 것처럼 지금 너무나 일괄적인 그런 예산 사업비를 측정을 했다면 여기에 죽 보시면 알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생각 없이 사업비가 추정되면 정하고, 추정되면 정하다보니까 거꾸로 정산을 했다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일은 해 줄지언정 효율성이 없을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걸 정해놓고 할 것 같으면 수의계약이라도 또 공사할 양이 적으면 또 설계변경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 금액 가지고 턱없이 부족할 때는 또 다른 설계변경을 해서 해야 될 것이고 이런 후차적인 문제도 발생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형
이세형사무직원
예, 맞습니다. 거의 뭐 읍·면에, 대다수 좀 그런 것 많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인정하셨으니까 앞으로는 좀 더 효율적으로 현장을 가보시고 그 지역에서 그 공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걸 정확하게 공사비도, 사업비도 추정금액이 나와야 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좀 더 성의 있게 그렇게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를 지적합니다.
세형
이세형사무직원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현장에 다녀오신 김수광 위원님과 서선자 위원님 현장에 다녀오신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자위원
우선 69페이지 서면 서오리 376번지 1호, 목적이 경작지로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경주시 공간정보활용시스템 위성사진을 이렇게 띄어서 보까 거기가 축사로 이렇게 맞물려 있는 거에요. 그래서 현장점검을 갔습니다. 갔더니 거기에 대표분이 김창식이라는 선생님이셨어요. 그런데 굉장히 유명하시데요. 갓뒤마을 경로당 그쪽에서 봉사도 많이 하시고 굉장히 유명하시던데, 그런데 이야기를 듣다보니까 이게 우리 시 땅인데 원래는 건설교통부에 소속된 땅이랍니다, 국유지로. 그런데 그거를 우리 경주시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었던 거에요. 그래서 불하가 직접 안 되어 가지고 자기네들이 지금 현재 하천으로 되어 있는 그 용도지목을 용도폐기신청을 하고, 용도폐기신청을 하게 되면 건설교통부로 되어 있는 이 땅이 기획재정부로 넘어간답니다, 용도폐기가 되면. 그러면 기획재정부에서 그런 땅들을 관리하는 자산관리공사라는데가 있데요. 거기서 이거를 관리하고 있었던 거에요. 이분이 그걸 용도폐기를 하고 받은 지번이 654-17이라는 지번을 따로 받고, 이제 거기에 대부계약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자산관리공사는 항상 1년 계약을 한답니다. 그래서 2018년도 1년치 계약금액을 다 주고, 그 다음에 그니까 2018년 7월 1일부터 계약이 들어갔다네요, 1년치를. 그러면 그 이전 6개월분은 우리 시에서 벌써 환급을 받고, 그 나머지 돈은 자산관리공사 1년치 돈을 주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경주시하고는 권리가 이미 넘어간 상태죠. 그 땅 보는 거는 우리 김수광 위원님이 설명해 주실 거에요.
김수광위원
이런 문제들이 뭐냐하면 우리 경주시가 지금 특히 서면, 이거 감사자료에 보면 경작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것 같으면 불법건축물있는 것 같으면 표기를 해 줘야 하는데, 사실 경작이라고 이렇게 표기했다는 것은 감사를 하시면서 이 부분에, 이런 부분들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좀 감사자료하실 때 하나하나 좀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우리 사실 일반적인 그 시민들은 이런 부분들 잘 모릅니다. 모르다보니까 행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절차라든가 이런 걸 계도하셔갖고 이런 부분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현장 가서 보면. 제가 현장을 나갈 때는 다른 것 없이 이런 불법건축물에 있어 갖고 양성화시킬 수 있는 사항이고 또 우리가 빨리 불하를 해서 매각을 해 줘야 할 부분 같으면 이사람들도 마음 편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게 계속 그랬다가 결국은 본인이 답답해서 이번에 양성화과정에서,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절차상의 문제점들이 있었고, 우리 행정에서는 아직 파악 못 하고 있었는 부분들은 우리 행정이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서 현장상황으로 봐서는 그분이, 조건이 먼저 이렇게 점유를 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사람이 우선적으로 양성화됨으로 해서 자기가 우선순위를 받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모르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우리 행정담당하시는 분들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서면장
예, 죄송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태위원
아까 전에 이동협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가 64페이지입니다. 64페이지요. 여기 보면 주식회사 무궁화는 어떤 회사입니까?
종환
김종환서면장
자동차 부품회사입니다.
한영태위원
아까 전에 면장님이 말씀하시길 여기에 그 면적을 이렇게 대부해 줬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종환
김종환서면장
예.
한영태위원
길이라는 얘기잖아요, 들어 가는 길.
종환
김종환서면장
진입도로.
한영태위원
진입도로, 제가 궁금한 부분이 그건데. 회사를 허가를 내면 도로는 확보를 하고 보통 허가늘 내지 않습니까? 이거를, 임대를 하는 걸 염두에 두고 회사를 설립한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렇거든요.
종환
김종환서면장
그게 뭐, 진입도로가 현장, 사실 도로로 되어 있다든지 하면, 100% 자기 소유로 이렇게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현장에 그 안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사전에, 허가를 내기 전에 그 길을...
종환
김종환서면장
마을길로 되어 있다 든지...
한영태위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게 2019년 이게 기간이 다 되는데 그 대부를 우리가 안 빌려주면...
종환
김종환서면장
그러면 또 연장을 해 줘야지요.
한영태위원
계속, 이 양반은 계속 여기에 우리한테, 시에 계속 빌려야되네요.
종환
김종환서면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시는 필요에 의해서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이런 걸 계속 뭐 하러 빌려주는교, 빨리 팔아버리지.
종환
김종환서면장
아, 그 사람한테?
한영태위원
예, 어차피 길로 빌려줬는데, 이 길을 갖다가 시에서 회수를 해버리면 그 공장 못 하는데, 그걸 빨리 당신 사 가라하고 주지 그래요.
종환
김종환서면장
그건 당사자가 블락 신청을 한다든지 하면...
한영태위원
그런데 근본적으로 저는 의심스러운 거에요. 길을, 다른 데 보면 길이 확보가 안 되면 허가 자체가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이게 그 길을 빌리는 게 어느 정도 이렇게 약속이 되니까 허가가, 신청을 내지요.
종환
김종환서면장
사실 도로를 개설하는데 있어서는 국유지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면 대부신청하고 이래서 하고요. 또 그 100% 다 길이 자기소유로 하기는 사실 힘듭니다.
한영태위원
면장님 이래 말씀하시는데 이것 시유지인데 결국에, 시에서 이 땅을 그 공장을 짓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그 시에서 길을 안 빌려주면 길이 없는데 어떻게 허가를 냅니까?
종환
김종환서면장
매각검토를 했는데 조건이 안 맞아가지고 매각을 못 했다고 일단 그렇게...
한영태위원
매각검토를 하기는 했네요. 조건이 안 맞는 건 가격이 안 맞단 이야기인가요?
종환
김종환서면장
가격이 안 맞는 게 아니고 법에 안 맞으니까...
한영태위원
법에 어떤 것 때문에?
종환
김종환서면장
제가 그 법률까지는 제가 다 사실은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면장님, 답을 하시려면 그것까지 좀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우리 팀장님이 설명하시소.
서호대위원
담당자.
한영태위원
담당 팀장님이 설명하시소, 직접.
희목
윤희목사무직원
저도 온지 올해 1월 9일자로 왔는데요. 그 전에 저희들 매각을 하기로 했는데 그 이용상황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시유지 법률에 저촉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매각이 안 됐다고 합니다.
한영태위원
제가 보기에는 공장주인은 이거를 굳이 매각하려고 안 달려들 겁니다.
희목
윤희목사무직원
진입로입구에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진입로입구인데, 시유지인데 시에서 그 땅을 회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배짱이 있는 거에요. 그래서 매각하려고 안 달려드는 거에요. 이런 거는 시에서도 이게 뭐 평수도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전체면적은 한 102평 되고.
희목
윤희목사무직원
예,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거기에 들어갔는 면적은 한 40평쯤 되는데, 시에서도 이게 매각하려고 하면 땅모양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102평쯤 되면 매각하기가 쉽고, 40명은 매각하는 데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희목
윤희목사무직원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거기 시유지가 102평, 뭔가 우리가 뭔가 무슨 사업을 할 어떤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희목
윤희목사무직원
그런 내용은 없고요.
한영태위원
그런 내용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제가 보기에는 임대료가 얼마 안 되잖아요.
희목
윤희목사무직원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정리를 해 버리는 게 맞죠. 그분도 자기가 사들여 놓은 게 안심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희목
윤희목사무직원
그런데 적극적으로 그분이 그런 표현이 없고 저희들이...
한영태위원
배짱부리는 거에요.
희목
윤희목사무직원
이번에 검토를 했어요. 이거 매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이거는 아니, 남의 공장에,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허가가 어떻게 이런 데 나는지 저는 솔직히 의문이 많이 갑니다.
희목
윤희목사무직원
그런데 위원님, 과거에 사실 이게 시유지라는 거는 과거에 땅이 이렇게 있다가 공장에 진입을 하다가, 세월이 가다보면 이렇게 모양이 이상하게 진행이 돼서 지금까지 흘러온 것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영태위원
보통 공장허가를 낼 때는 진입로를 다 확보가 되어야지, 공장허가가 되잖아요.
희목
윤희목사무직원
예,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런데 여기는 자기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하고 사전에 어떤 약속이나 그런 안지가 없으면 자기가 땅을, 그러니까 그 진입로를 확보했다고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희목
윤희목사무직원
예,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런데 허가를 내줬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저는 특혜라고 보여진다는 말을 지금 하는 거에요. 이왕 특혜가 됐든 어떻든 간에 공장이 지어져서 뭐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시니까 그걸 뭐 못 하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 그 분한테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진입로를 확보하려면 시유지인걸 이걸 빨리 불하 받아갖고 자기 앞으로 돌리는 게 맞죠.
희목
윤희목사무직원
예, 알겠습니다. 매각검토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그게 모양이, 땅모양이 안 좋으면 다른 것도 얹어가 같이 파소. 그게 맞지, 제가 보기엔 혜택을 좀 받는 것 같은데, 그 정도 안 하면 우야노.
희목
윤희목사무직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태위원
저한테 감사할 것 없는데.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준비를 할 동안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다른 해에 비해서 유난히 또 많이 더웠고, 봄비가 자주 안 와서 여러 가지 농사짓는데, 물 때문에 애로점이 많았는데. 여기는 보니까 저수지가 76개나 되고 관정이 22개 중에서 폐기대상이 1개 뿐이고, 거기 양산도 한 10개쯤 되고 해서 올해 가뭄에 대한 큰 걱정이 없었겠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환
김종환서면장
예, 올여름에는 괜찮았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래서 정말 서면에는 저수지가 참 많다 해서 특이하다 싶은데. 그리고 소규모 숙원사업하고 재배정사업 이걸 쭉 보니까 다른 타 읍·면에 비해서 정말 우리 행정사무감사 서류를 잘 만들었다고 평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숙원사업도 별도로 표시해 주시고 그다음 또 여기 보면 2,200만 원 우리 수의계약금액에 초과된 계약금액에 대해서는 관급자재비를 전부 다 일일이 기록해 주셔서, 타 면에 그게 안 되니까 어째서 수의계약이 됐느냐는 질의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그렇게 해 주니까 거기에 대한 굉장히 또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렇게 되고. 또 사업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또 한 건도 없다고 지금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자료에 굉장히 신중을 해서 자료를 했다, 이렇게 평을 하고 싶고요. 그런데 세액정수를 이래 보니까 여기 보니 지방세는 뭐 91.6% 징수를 했고, 세세외수입은 거의 100% 하고 했는데 정말 세액을 우리가 징수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고생했다는 말씀드리는데, 고액체납자 여기 보면 기업체가 총계 53개에 공단업체가 17개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 부도나서 고액이 체납된 회사가 대충 한 10몇 개 되는데 보도가 날 때까지 그동안에 압류도 하고 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일단은 부도가 나는 데 있어 가지고 여기 보면, 78페이지에 보면 다른 건 몰라도, 78페이지 중간에 보면 서면 대경로 여기서 부도폐업이 나서 무재산이 됐는데 2013년 6월 17일 부도폐업됐다고 해놨는데요. 여기 조치사항은 2016년 3월 16일에 제2차 납세의무자 서면 아화리 752-6 이게 경매로 이전이 됐다 이렇게 보니까 내역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2013년도에 부도가 났다면 현재까지 아무 조치도 없이 그냥 있었다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2016년에 일단은 다시 경매로 이전이 됐다면 그 안에 조치가 없었네요? 이게 4,867만 7,000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담당자 누구,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좀 해주시겠습니까?
희목
윤희목사무직원
안녕하십니까? 윤희목입니다. 신대영이라는 회사는 사실 부도가 나서 경매로 이전이 다 됐습니다. 됐는데 문제는 요즘에는 2차납세의무자가 있습니다. 매각을 하면 2차납세의무자의 51% 이상의 재산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끝이 나면 결손을 할 수 있거든요. 그 기간이 지금 현재 도래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하여튼 사실 남은 재산을 경매하고 하는 거는 사실 많이 어려움이 있고 절차가 있어야 되겠지만 하여튼 봐서 부도가 나고 했는 데는 어떻게 하든지 그 사정을 우리가 감안할 건 아니고 최대한 우리가 세액을 납부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해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희목
윤희목사무직원
예, 맞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리고 또 금액이 많이 늘어나기 전에 되도록 이면 자동차번호판을 우리가 주로 한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을 통해서 하여튼 고액체납자가 안 밀리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희목
윤희목사무직원
예, 감사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면장님, 75쪽에 보면 새마을 소득금고사업, 이 사업이 지금 몇 년도에 시작했는 거죠?
종환
김종환서면장
1999년도에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종료했습니다.
장동호위원
1999년도에 시작됐는 사업인데 지금까지 그러면 이걸 상환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사람이 최모 씨가 지금 사는 것은 어떻습니까?
종환
김종환서면장
사는 거는 알코올 중독자로 전락해 가지고 상당히 형편이 어려운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어려우면 이게 지금 1999년도에 산양입식사업을 해 가지고 새마을 소득금고 예산으로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안 되어 가지고 이 사업을 하다가 안 됐겠죠. 그래서 이걸 계속, 지금 20년 가까이 되는데 자꾸 시에서 이런 상환금을 받는다는 거는 이게 참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종환
김종환서면장
근데 지금 현재 처가 되는 유효희 씨가 재산이 시가 1억 정도의 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처가 재산이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압류를 해놨습니다. 압류를 해놓고 이거를 지금 현재 법상 이렇게 소멸하는 거는 어려운 걸로 그렇게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시에서 압류를 해놨으면 경매에 붙이면 되잖아요. 그런 형편도 안 되는 모양이죠, 경매에 붙일 형편도?
종환
김종환서면장
그거는 우리 시에서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장동호위원
근데 이건 내가 아무리 봐도 20년 됐는 체납 같으면 우리 일반농협이나 은행에서도 이런 고질 체납자들도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안 주지 돈이 있으면 퍼뜩 주겠죠. 이런 거는 사실 이 정도 2,200만 원 주고 나머지 2,800만 원 남았으면 시에서도 우리 일반농협이나 은행에서도 이걸 탕감시켜주고 하는데 심지어 우리 경주시 새마을 소득금고사업을 하면서 우리 시민이 이래 가지고 어려운 상황에, 지금 최모 씨는 지금 알코올 중독자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추적해 가지고 이걸 받는다하는 거는 몇 년 같으면 모르지만 20년 넘었으면 처리하는 게 맞잖아요?
종환
김종환서면장
결손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장동호위원
이런 걸 결손처리 안 시켜주면 우리가 누구를 시를 믿고 새마을 소득금고사업을, 또 이 새마을 소득금고사업을 최, 이 사람이 하고 싶어서 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에서 장려를 하고 공모를 해 가지고 받아 가지고 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안 되면 이런 거는 탕감을 시켜줘야 돼요.
종환
김종환서면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왜 농민들이 사업이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걸 사연이 어떻게 됐든 간에 이런 거는 참 안타깝잖아요. 아까도 그랬지만 일반은행에서나 농협에서도 탕감시켜주고 하는데 이것도 살림이 1억 있다는 게 내가봐서는 경매를 못 붙일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까지 20년 동안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런 거는 면장님이 한번 보시고 이런 걸 총무과하고 해결해 가지고 좀 편안하게 농업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서면장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우리가 감사를 하다가 보면 사실 지금 우리 시가 회계과에 회계재산관리팀이, 시유재산찾기팀도 새로 T/F팀 구성해서 정상적인 계로 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이 재산의 어떤 사각지대가 발견이 됩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일반재산이나 행정재산 중에서 정말로 우리 공무원이 발견을 못하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에 대해 가지고는 공무원이 발견을 못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잖아요, 맞죠?
종환
김종환서면장
예.
김동해위원
맞죠?
특히 뭐냐 하면 행정재산 같은 경우에는 더욱 더 그렇다는 거예요. 있기는 읍·면에 있어도 관리는 시에서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맞죠?
종환
김종환서면장
예.
김동해위원
맞죠?
희목
윤희목사무직원
예,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행정재산은 어떤 목적이라든지 이게 있어야 되는데 엄한데서 자기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어도 여기서는 모르니까, 관리를 시에서 하니까 이런 맹점들이 이거를 악용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비단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전수조사하면 내가 볼 때 경주시에 우리나라에서 안동은 아마 물 빼버리면, 물 차면 경주보다 훨씬 적을 겁니다. 경주가 제일 큰데 엄청날 것 같아요. 불법으로 우리 시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면장님은 토목직이죠?
종환
김종환서면장
건축직입니다.
김동해위원
건축직이면 좀 아실 수도 있겠네요, 있겠죠? 그럴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종환
김종환서면장
있겠죠, 찾아보면.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안 찾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잖아요, 10년이고 20년이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일반인들이 저게 시유지인지 국유지인지 모르잖아요. 자기땅에 짓는 걸로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종환
김종환서면장
예.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면장님, 한 번 더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서면은 보니까 상수도 현황에서는 13개 마을 중에서 간이상수도 1개 있는데 여기는 광역화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모양이지요? 97페이지 상수도현황에 보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환
김종환서면장
천촌리에 마을상수도가 1개소가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광역화를 시키는 데 많은 애로가 있느냐고요.
종환
김종환서면장
광역상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들어가 있는데.
종환
김종환서면장
들어가 있는데 마을에서 사실 천촌은 오봉산 밑에 물도 좋고 가축용으로 사용하고 이렇게 하니까 좀 현실적으로.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래서 광역상수도가 되어 있는데 간이상수도를 그대로 복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종환
김종환서면장
예,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동협 위원, 김수광 위원이 질문을 하셨는데 시유재산대부에 보면 묘지가 많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전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종환
김종환서면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러면 사실 지적이 묘지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아마 전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는 시에 토지지적과에 상의를 해서 이것 지목을 변경시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뭐 실제는 묘지가 아닌데 옛날에 지목이 묘지로 되어 있다니까 그대로 계속 묘지를 놔뒀는데, 우리 시유지인데 이러면 이거를 지목변경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종환
김종환서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거를 협의해 가지고 지목변경을 시키도록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종환
김종환서면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면사무소 소관 업무전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서면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서면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