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혁균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오천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용산구의회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2017회계연도의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초과발생액의 재원 범위 내에서 주요 현안사업과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우선 배분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총 규모는 261억 9,4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686억 1,700만원 대비 6.51% 증가한 239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28억 3,700만원 대비 6.71% 증가한 22억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세부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72억 9,600만원에서 당초예산 반영분 180억원을 제외한 192억 9,6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추가 내시액 6억 8,200만원, 그리고 지난해 보조금 집행잔액인 전년도이월금 40억 1,200만원을 합한 239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복지 및 보건 분야의 추가소요분 등 부서별 주요사업이 포함된 정책사업비로 기정예산 대비 7.54%가 증가한 191억 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 등의 재무활동비는 기정예산 대비 191.92%가 증가한 48억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0.03% 증가한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으로는, 동청사 LED 조명시설 개선공사 2억원, 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1억 7,500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 2억 500만원, 청소년 문화의집과 청소년 수련관 환경개선 1억 7,300만원, 문화시설 셔틀버스 노후차량 교체 및 증차사업 1억 3,200만원, 그리고 2020년 7월에 자동실효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중 도로부지 보상비 및 공사비로 이태원동 254-11번지 일대 47억 8,900만원, 청파동 1가 147번지 주변 28억 1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보조금 집행잔액인 전년도이월금 5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1억 9,900만원을 합한 22억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세부내역으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2,500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2억 3,600만원 대비 10.64%를 증액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는 예비비 3억 5,100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14억 6,900만원 대비 23.89%를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 조성사업과 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8,900만원을, 예비비로 15억 3,900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기정예산 311억 3,000만원 대비 5.87%인 18억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실효로 인한 보상비를 반영하여 구민 불편을 해소하고, 복지예산 추가소요분을 증액하는 등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길 바라며,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재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954호,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상임위원회별로 상세한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종합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61억 9,413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6.51%가 증가한 239억 8,989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6.71%가 증가한 22억 4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사업예산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액의 6.51％인 239억 8,989만원이 증가한 3,926억 734만원인데, 순세계잉여금 초과발생분 192억 9,634만원과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40억 1,207만원, 확정내시에 따른 보조금 6억 8,146만원을 증액 반영한 것이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의 6.71％인 22억 424만원이 증가한 350억 4,128만원으로,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559만원, 순세계잉여금은 ‘의료급여기금’ 2,252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3억 5,104만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18억 2,50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안은 2017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초과분을 주요재원으로 인력운영비 등의 행정운영경비 3,849만원, 복지 및 보건분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48억 3,879만원 등 의무적 경비편성과 소송배상금, 문화원시설 유지보수,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보상·개설 등 정책사업에 213억 1,684만원을 편성하여 시급한 구정 주요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세출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경예산은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예산을 제한적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이 ‘타당성과 효과성은 있는지? 연내 집행은 가능한지? 또는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추경으로 편성된 예산이 불용 및 이월 되지 않도록 사업추진과 예산 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학균입니다.

잠깐만!

사전에 좀 검토를 잘 못했었는데 지금 이제 보니까 눈에 띄는 게 의장실, 부의장실 인물부조 동판을 제작한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본위원이 예상한 것보다도 예산이 많이 올라와서요. 그리고 동판으로 제작한다고 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인물부조를 개당 이렇게 38만 3,000원씩 들여서 꼭 동판으로 해야 되는지? 갑자기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것 설명 한번 해줄래요?

그래도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쳤던 의장단의 인물부조 동판을 제작하려고 하는 건데요. 현재 각 의장실, 부의장실에 사진이 있는데 그게 흡사 초상화 비슷하다 이런 의견들도 있고 해서, 저희 의회의 위상도 있고 해서 동판으로 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의회 위상까지는, 이것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요. 인물부조를 만드는데 동판으로 해서 꼭 이 금액으로 해야 되는지?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거친 겁니까, 이것?

네, 그렇습니다. 최소한의 견적으로 저희가 산출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동판밖에 없나요? 다른 것, 다른 제품으로 이렇게 검토해 본 적이 없었나요? 나중에 따로 한번 내가 설명을 듣고 싶네. 저도 사실 이것에 대해서 준비가 안 돼서, 갑자기 본 자료라, 나중에 별도로 한번 설명 듣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잠깐만!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청사 내의 가구 교체를 지금 다 한단 말이에요.

네.

이게 지금 우리가 20, 거의 한 30년 다 된 가구를 그대로 쓰고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물론 이전부터 가구 교체를 계속 고민했었고, 또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추경이라든지 또 예산을 편성했다가도 집행하지 못하고 이렇게 지나갔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추경에서 이런 가구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집행을 하는데 이게 전부 다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네.

오랜, 지금 8대까지 내려왔으니까 8대에 대한 그 역사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노후 돼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의회에서 ‘좀 선도적으로 예산을 절감하자.’ 하는 측면에서 지금까지 이십 몇 년 동안 이렇게 왔는데, 이 부분을 한번 좀 더 우리 국장님 검토를 해보세요. 쭉 검토해가지고 내년에 또 이렇게 구입할 수 있으면 구입을 해서 환경 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잘못하면 보이기가 좀 빈곤해 보이고 빈티 나 보일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거든요. 지금 이런 소파 자체가 손님들이 소파에 앉았다가 소파 안의 스프링이 올라와서 다치기도 하고, 또 그 안에 천으로 지금 이십 몇 년 동안 쓰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그런 부작용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지금 기존에 있는 집기들을 전수조사를 다시 한 번 해서 또 필요하다면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번 일제조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철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의회의 역대 의장, 부의장 동판제작 관련해서 지금 다른 구 자치단체, 구의회 벤치마킹을 하셨다고 나와 있는데, 몇 개구 의회나 벤치마킹을 하셨나요?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런데 현재 충남도청 같은 데는 틀이 약간 이것하고는 좀 상이하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중앙회라든지, 관공서라기보다는 이렇게 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혹시 구의회 중에는 이렇게 동판제작 한 게 따로 있던가요?

현재 의회는 저희가 조사는 못했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그러면 그 벤치마킹한 사례, 자료로 좀 제출을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꼭 필요한지? 또 추경에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랑 다시 한 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총무과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유영준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네.

185쪽 "사회복지 전담직원 인건비보조금 반환"이 있어요. 추경 편성에서 거의 2억 가까이 되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반환금 이유가?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 전반에 대해서 우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14년도까지 채용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82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인건비는 시비 50%, 구비 50%로 책정을 합니다. 그리고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여덟 분이 있으신데, 이분들은 보건복지부에서 채용이 돼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또 인건비가 나갑니다. 그리고 작년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하면서 54명의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채용이 됐습니다. 이분들의 인건비는 시비 75%, 구비 25%, 또 이렇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가 시스템이 복잡하다 보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82명에 대한 인건비를 서울시에서 가내시를, 굉장히 많은 금액을 이렇게 가내시를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에 또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저희한테, 가령 이분들한테 수당을 15항목 정도 있다, 라고 그러면 기본급 외에 5개 항목의 수당만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또 저희들한테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게 지금 반복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또 저 구만의 문제도 아니고 25개구가 다 같이 이런 문제들을 안고 있어서 저희가 매년 서울시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현실화시켜서 예산잔액이 최소화되도록 해달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지금 잘되지가 않고 있는데, 금년에도 각 구에서는 서울시에 “현실에 맞게끔 인건비를 책정해 달라.” 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재작년에도 1억 9,700이 남았었고, 작년에도 1억 9,800이 남아서 이렇게 잔액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편성이 돼가지고 매일 반환이 된다 그러면 문제점은 있는 거고요. 개선할 점을 좀 찾아보시고, 이 내용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아, 그런 건가요? 그러면 혼자 다 하기도 또 그런데, 일단 자치행정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주진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병산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신데 몇 가지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우리 186쪽 중간 부분에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지원’에서 “통합민원 발급기 2대와 무인민원 발급기 4대” 이것 설명서에는 나와 있는데, 이 실적이 작년과 올해에 비하면 다른 행정 동에서 많이 이용을 하나요?

무인민원 발급기 이 부분은, 많은 동에서는 민원 직원 1명 몫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이게 주말 같을 때 효과가 있나요? 주말에도 많이 사용을 하나요?

주말에는 못합니다.

그럼 공휴일에는 안 된다는 거지요?

네.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이 조금 편하다 이 얘기지요, 그냥?

조금 편하다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 동사무소 가보시면 알겠지만 민원 보는 직원들이 업무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몇 분 되지도 않고. 그분들의 업무의 경감을 위해서 저희가 무인발급기 같은 건 계속 추가적으로 더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용상 세부사업설명서에 설명된 내용대로라면 고장도 잦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이 생기면 어떻게 바로 처리가 되나요?

바로 수리를 해야지요.

사람이 항상 대기하고 있는 건 아닐 텐데.

그렇지요. 그 회사에서 계속 대기하고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신고를 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휴일이나 이럴 때 우리가 시간 이외에 사용을 할 수 없다면 민원발급 받기 위한 주민들이 좀 힘들어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무시간 외에도 받을 수 있도록 그 방법을 개선을 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은 주말이나 휴일 때, 급할 때 계약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많을 때 그런 서류들을 많이 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들이 현실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적으로 저희 과에서 하는 8대는, 각 동주민센터에 설치한 8대는 주말에 되지 않지만,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설치한 구청이라든가 역 같은 데 설치된 곳은 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의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성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대로 계십시오. 윤성국 위원입니다. 186페이지 보면 ‘동주민센터 청사관리’ 있어요. 그 밑에 보면 LED를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2억원을 편성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4개동인데, 어디어디 동을 말하는 거예요?

저희가 추경에 올린 2억원은 이촌2동, 이태원2동, 효창동, 보광동, 이렇게 4개동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광동도 올라갔습니까?

네.

왜냐하면 보광동에 보니까, 올라가서 다행이네요. 보광동 청사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전체를요?

네.

네.

일부 돼 있는 곳 말고 나머지 전체를 다.

잘 알겠습니다. 보광동에도 LED로 갈아달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했더니 들어있군요.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소송 배상금 및 공탁금” 예산이 있는데요.

기획예산과장 박승일입니다.

네. 36억원이 있네요. 소송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36억원 예산 올라온 거요.

네.

이 소송 사건에 청구취지 좀 그대로 읽어주세요.

청구취지요?

네.

우리가 1심에서 패소한 사항인데요. 그 부분이, 이촌동 301-60호 이촌소공원과 꿈나무소공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공원이 ‘(유)마켓데이’에서 소유를 하고 있는데, 그게 고ㅇㅇ 변호사 부인 회사 부분입니다. 그분들이 연금관리공단에서 그 땅을 매수를 해서 개인용도, 그 회사의 땅이 됐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원을 점유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점유한 부분에 대해서 부당한 이득을 반환하라.” 이런 소송의 취지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심에서는 패소하고, 현재 2심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거기에 대한 배상금과 그다음에 이자 반납금입니다.

지금 ‘마켓데이’라는 유한회사의 대표와 임원 중에 고ㅇㅇ 씨하고 고ㅇㅇ 씨 부인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고ㅇㅇ 씨가 전 국회의원이었, 그다음에 서울시교육감 출마하셨던 분이지요?

네.

이 땅에 대해서 무슨 부당이득금이 있었는지 그것 좀 자세히 설명 다시 한 번 해주십시오.

그게 공원 부지로 되어 있는데요. 지목은 공원이지만 본인들이 소유권을 가져왔으니까 그 공원을 사용하는 이득금을 달라는 그런 소송에서, 민사소송에서 저희들이 패소한 사건입니다.

1심은 끝났고 이제 2심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지금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대응 잘하고 있나요?

그건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소송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2심에서도 저희들이 이긴다고는,

이게 공원녹지과에서 직원이 직접 수행합니까, 아니면 우리 변호사····?

변호사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하고 있습니까?

네.

네, 그 사건에 대해서 ‘취지가 어떤 건지?’ 내가 다시 한 번 환기시키려고 과장님 답변하시라고 했던 거고요. 2심에서 우리가 좀 승소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정재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병산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사전 내방을 통해서 조금 설명은 들었어요. 전통공예관! 196쪽에. 개관한지 얼마 안 됐는데 꼭 필요한가요?

위원님 말마따나 금년도 2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공예관이. 그런데 운영을 몇 개월 하다보니까 사실 내방하시는 분들이 “건의사항, 애로사항도 있다.” 이런 불편사항도 말씀해주셨고, 저희가 면세점이나 백화점, 아니면 타 공예시설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하다보니까 시설 투자의 필요성을 조금 느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공예관이 한남동에 위치해 있는데요. 위치가 주변환경 상 블루스퀘어라든가, 북파크라든가, 또 리움박물관이라든가 패션파이브, 이런 젊은 층들이 많이 오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내방객들도 좀 많이 오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젊은 층도 유입하고, 공예관이라고 하면 어르신들이나 이런 쪽으로도 많이 관심을 가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젊은 층들 내방 유입인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흡수하기 위해서 동선이나 외관 등을 좀 개선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내방객들에게는 좀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우리 공예관이 ‘세계의 중심 용산’에 걸맞게 품격 있는 공예관으로 만들어가지고 좀 더 활성화를 시키는 데 일조를 하고 싶어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내방을 통했을 때 제가 여기 평상시에는 한 60명 정도, 행사시에는 한 300명 정도, 또 직영사업이지만 직원이 56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고정 근무자들이지요, 56명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51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일자리창출에서는 51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평균 내방객은 한 70여 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홍보가 돼가지고 100여 명까지 어느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행사가 있을 때는 300~500명 그 정도까지도 지금 내방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로 좀 인원이 늘었네요? 그런데 수익성이 있나요?

이게 사실 공공기관에서 공예관을 운영해서 수익창출, 사기업처럼 이윤창출, 최고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질 수는 없겠지만, 단순한 수익창출로 접근하기보다는 전통공예를 계승시켜 준다는 그런 취지, 또 판로를 찾지 못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공예 소상공인들한테는 판로를 개척해주는 그런 측면, 또 일자리창출 측면, 다방면에서 플러스, 알파 측면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이 사업은 수익성이나 이런 사업은 아닌 것 같고, 우리나라의 전통문화 예술을 승계시키고, 또 일자리, 지방 기술전수자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요. 내실 있게 운영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 전통 공예문화를 요즘 젊은 세대들이 잘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문화관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됩니다, 앞으로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수익성보다 ‘이 사업의 취지가 어디에 있나?’ 그 뜻을 많이 홍보를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좀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과장님, 윤성국 위원입니다. 전통공예면 쉽게 말해서 우리 것을 말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수작업으로 수공예품을 말씀,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다이”라는 말이 일본말 아닙니까?

네?

“다이”.

“다이”요? 죄송합니다. 용어를 쓰는 데 있어서 앞으로는 신경을 쓰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진열다이”라고 쓰여 있어요. “진열대” 이렇게 쓰면 좋았을 텐데 일본말이 들어가서 좀 아쉬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추경과 별도로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릴게요. 용산 공예관 직원분이 아까 51분이라고 했지요? 51명?

네, 51명입니다.

51명에 대한 자료!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과, 그리고 공예관에 들어가는 것! 우리가 지원해준다든가 하는 것에 대한 일체 상세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건강증진과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지태근입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202쪽 중간 부분에 있는 ‘용산구치매지원센터위탁 운영(보조)’ 사업입니다. 이것 1억 4,900만원 편성되었는데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정부에서 금년도 치매지원센터를 치매안심센터로 기능보강 사업을 새로 추진하면서 현액 국비를 감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받아놓은 금액을 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사용하지 않고 삭감한?

네. 국비, 시비 자체가, 국비 보조 자체가 좀 축소되었습니다.

네, 알겠고요. 이용자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이 부분?

다시 한 번 죄송하지만,

이용자들이 많은지?

이용자들은 지금 숫자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또 묻겠습니다. 203쪽 상단에 보면 ‘용산구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7억 5,000이 편성됐는데 이 사업은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대통령 공약 사업인 치매국가책임제 추진을 위해 국비하고 시비가 신설 교부되고, 여기에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비로 6억원이 책정되었고, 그다음에 기능보강을 위한 장비구입 등 자산취득비가 1억 5,000만원 지금 확보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7억 5,000만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아, 장비보강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저희 치매지원센터는 한 8년, 9년 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국가책임제를 하면서 목적이,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시설개선도 하면서 필요한 장비를 보강하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 확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지금 용산구에 치매안심센터를 새로 짓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참 그러네요. 사업에 대한 설명이 좀, 저희들이 이 7억 5,000 부분을 어떻게 해명을 해야 될까?

치매안심센터는 지금 저희가 기존 시설에 대해서 시설보강비로서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일부 장소를 좀 확보해가지고 기억나눔센터 등 장소를 좀 추가로 확보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04페이지 하단부에 “예방접종사업”입니다. 반환금이 상당히 많아요. 어떠한 접종사업을 했는데 반환이 또 많이 되나요? 이 부분,

우선 예방접종사업에 있어서는 기간제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한 바가 있었으며, 또한 어린이들 국가예방접종 대상인구가 감소하면서 국가에서 추진하는 어린이 건강 등 예방접종 대상자들을 최대한 접종하도록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해당인구 감소라든가에 의해가지고, 또한 기간제근로자가 중도 퇴직함으로써 예산이 좀 많이 남게 됐습니다.

우리 이 예방접종 사업은 어르신이나 아동이나 장애인,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사용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반환금이 너무 많다, 라는 것은 좀 더 많은 수혜자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모색해야 된다는 거지요. 일단 주민의 건강을 챙기는 예방접종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남았잖아요. 이 부분은 어른은 많이 늘어나잖아요, 또. 아이들이 준다고 그러면.

네, 맞습니다.

대상자를 좀 더 확대해서 이런 접종사업을 시행해 주시기를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의약과장님 먼저 부탁합니다.

의약과장 박기덕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현미 위원입니다. 207쪽입니다. ‘보건분소 운영’에서 ‘공공운영비’가 지금 추경에 올라 왔는데요. 무슨 이유 때문인가요?

저희가 분소의 인력 중에 분소에 청소나 그런 걸 담당하시던 분이 계셨는데 명예퇴직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이 충원이 되기가, 직렬이 워낙 희소직렬이라 충원되기가 어려워서 청소용역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 세웠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본래 보다 이렇게 더 필요한 이유가 인력을 충원해서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보건소가 깨끗해야 되니까 깨끗하게 잘 해주시고, 208쪽입니다.

네.

이 ‘보조금 반환’ 중에서 “자살예방사업 반환금”이 있어요.

네.

자살예방을 위해서 의약과에서 하는 건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희가 자살예방사업은 시비 100%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도 시행하고, 동 주민센터나 취약계층도 찾아가서 스크린 상담을 해서 이상이 발견되면 조금 더 심층으로 의뢰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 남은 부분은 거의 인건비입니다. 2명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책정이 되어있는데 기간제근로자가 퇴사를 하면서 다음 채용까지 조금 공백이 있었습니다.

의약과에서 자살예방사업을 하는 사업에 대해서 세부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는 업무의 특성상 매칭사업이 많아서 보조금 반환 같은 게 많은데, 2018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감안을 해가지고 세심하게 해서 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설혜영 위원입니다. 207페이지, 의약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요. 207페이지 보면 지금 “금연사업 반환금”이 국고 반환금 598만 4,000원, 그리고 시비 반환금이 지금 179만 6,000원 이렇게 남아있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반환을 많이 하게 됐나요?

대부분은 이것도 매칭, 국·시·구비 매칭사업인데 구비가 미확보 된 부분이 제일 크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금연단속을 할 때 PDA로 단속을 하는데 그 구매, 원래는 단속원이 4분 계신데 2대 갖고 쓰다가 “한 대씩 있으면 좋겠다.” 해서 2대를 추가구매 하려고 했는데 PDA가 과태료 시스템하고 연동되는 지정된 걸로 사야 된다고 해서 그 부분이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PDA가 지연되다 보면 PDA 통신료가 나가는 부분이 지연이 됐고, 그래서 그 부분 조금하고 구비 미확보 부분하고, 그렇게 반환이 됐습니다.

네. 그 구비 미확보 부분을 말씀하시니까 좀 많이 안타깝네요, 과장님! 이 부분들은 굉장히, 주민분들이 금연사업에 대한 요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특히나 엄마들이 아이들과 같이 다니면서 금연 환경들이 많이 조성이 되어있지 않아 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인 사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그 사업에서 마을버스! 어머님들이랑 간담회를 해보니까 “마을버스 인근에서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많다, 흡연자들이.” 이로 인해서 어머님들이 많이 아이들 건강을 우려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금연사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관내에 혹시 실내건물 안에 흡연부스가 설치된 것들은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실내건물 안에 흡연?

건물 내에 흡연부스,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확실히는 모르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흡연부스를 우리가 관리할 수 있거나 이걸 파악하는 그런 행정 일이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진행은 되고 있는데 흡연부스 같은 경우는, 관리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에서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흡연부스를 해놓은 것 자체가 사실 금연, 담배를 안 피우는 쪽으로 가야되는데, 그걸 해놓음으로써 ‘여기서 더 피워라.’ 라는 쪽의 의미로도 되기 때문에 그 건물 입장에서도 쉽게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의약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실은 금연이 금연하라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주민분들이 담배를, 건물 안에 그런 환경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길에 나와서 피우게 되거든요. 특히나 한강로 일대는 너무 그런 것들이 심해요. 오히려 다 길에서 담배를 피우시고, 그걸로 인해서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흡연부스를 우리 관내에는 어느 정도 설치하고 있는지 본위원한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그런 흡연부스를 오히려 적극적으로 건물 안에 설치함으로 인해서 길에서 흡연하는 것들을 좀 줄일 수 있다면 그 방안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고민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향후에 방법을 마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의약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207페이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위에 “영양사업 반환금”이 또 나와 있네요? 이건 어떤 사업에 대한 반환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사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해서 그 안에 영양사업, 운동사업, 구강검진, 심뇌혈관질환사업 해서 한 10가지 정도 되는 여러 사업을 국·시·구비 매칭으로 통합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영양사업에서는 실제로 남은 금액은 없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반환할 때 각각의 사업, 통합건강증진사업 안에 세부 각각의 사업을 따로 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영양사업 쪽으로 전부 몰아넣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 각각의 사업의 반환금이 많지는 않은데 그 10가지 정도의 반환금이 모여서 지금 표시된 이 정도 금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도 본위원에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면 “용산구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 사업 반환금”도 5,300만원이네요?

네.

그건 또 어떤 내용인지? 저희 설명 자료에는 제대로 나와 있지 않아서 말씀드립니다.

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저희가 시비 50, 구비 50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대부분이 사실은 인건비입니다. 9명의 센터직원들의 인건비인데, 아무래도 퇴사를 하고 채용을 하는 과정이 또 시간선택제 공무원이다 보니까 더 소요되는 부분도 있고, 직원들이 갑작스럽게 이직한다고 말을 하면 9명이다 보니까 1~2명씩 계속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추진기간이 2016년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2016년도에 한 사업에 대한 반환금 입니까? 여기 잘못 쓰여져 있는 건가 보지요?

네. 2017년,

’17년이지요? 그게 의아해서,

네, 오타.

저희 설명자료 보니까 “’17년 보조금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이라고 쓰여 있는데 그 추진기간이 ’16년으로 돼있어서 ‘’16도 것을 아직 반납을 안 하셨나?’ 싶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오타입니다.

아, 오타시구나. 정신건강 관련해서는 사람들이 좀 많이 증가하는 추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보조금을 반환하지 마시고, 인력을 좀 빨리 빨리 채용하셔서, 우리 구에 있는 정신건강 관련해서 어느 정도 데이터가 있는지, 구체적인 데이터 자료 갖고 계십니까?

정신건강, 저희가 센터에 등록된 질환자 숫자라든가 그런 부분은 파악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 이외에는, 또 사실은 정신과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사회적 인식이 아무래도 좀 드러내기를 꺼리는 부분도 있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자살률 같은 부분은 조금씩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정신질환자 수는 나라 전체적으로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관리실태 자료는 갖고 계신가요?

센터운영 관리실태는, 네.

그 관리실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비와 시비가 50대 50이라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을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