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균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구민 여러분! 박종균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 택 구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동구 나선거구 전영원 사회도시위원장입니다. 최근 사회도시위원장인 제게 접수된 여러 민원 중에서 공통된 주제의 세 가지 집단민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는 소태동 대아아파트 주민들의 종상향을 막아달라는 민원입니다. 이 민원은 2015년 저의 구정질의 내용에도 있는데,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주민들의 간절한 부탁입니다. 아파트 뒤편의 아름다운 야산 아래 땅은 5층 이하만 지을 수 있는 1종 주거지역입니다. 그곳에 고층아파트를 짓겠다고 조합원을 모집한 모 회사와 구청, 시청 담당자 사이에 종상향 관련 서류가 오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민원은 동명동 주민들의 대형교회 신축을 막아달라는 민원입니다. 동명동 한복판에 건평 3,500평, 십자가 포함 13층 규모의 동명교회 신축 관련 건축 심의가 시작될 때부터 끝난 지금까지 주민들이 모아온 탄원 서명만도 600여명이 넘고, 신축 반대 플래카드 역시 동명동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민원은 수기동 정애네 식당 골목 주민들의 오피스텔 건축에 관한 것입니다. 차가 한 대밖에 통행할 수 없는 좁은 골목 안이고 간격이 거의 느껴지지 않은 기존 건물들 사이 120평 땅에 40m 높이의 56세대 오피스텔을 짓고 있다고 합니다. 90㏈이 넘는 소음으로 인해 주변의 모텔, 원룸 건물주들의 손해와 고통이 매우 큰 실정입니다.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주신 임청장 이하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특히 누구보다 고생하신 건축계장님, 담당주무관님께 이 자리를 빌려,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민원인들을 만나고 자료 분석을 통해 느꼈던 몇 가지를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는 정책실명제 조례가 있습니다. 구의 주요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추진내용을 주민에게 공표하고, 그 이력을 관리하며 정책 종료 후 사후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지요. 건축 관련 공무원의 건축허가 과정 역시 모든 서류에 실명 사인이 되어 있겠지만 정책 실명제처럼 건축허가, 건축심의 과정도 관련자의 실명과 민원 내용을 주민에게 공표하고 그 이력을 관리하며, 건축 종료 후 사후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허가나 심의 과정에서 인사이동이 있으면 다음 책임자로 이어지게 기록하면 되겠지요. 둘째, 심의나 허가 과정에서 반드시 3회 이상 현장 방문 사진 첨부를 요구합니다. 동명동과 수기동 민원은 법적 기준만 있고, 어떤 자료에도 현장에서 허가 여부를 고민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동명교회에서 신축 공사 자리의 주차장 문제 해결로 제시한 다섯 군데의 대안주차장은 공사 시작 안 한 지금도 포화상태입니다. 그러니 24개월 이상 걸릴 지도 모를 신축 기간 동안 절대 대안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명동 일대가 고통스러워질 것입니다. 일요일 예배시간에 현장을 가보지도 않았다면 교통영향평가 회사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테지만 최종 책임은 동구청의 몫이지 않겠습니까? 너무도 허술했던 교통영향평가를 인정해준 공무원, 심의의원 역시 실명으로 기록에 남겨야 한다고 보며, 그 교통영향평가는 무효화하고 다시 심의해야 합니다. 그동안 늘 부탁드려왔듯이 행정은 섬세하고 친절해야 하며, 모두에게 특히 약자에게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는 그게 바로 능력 있는 행정입니다. 힘이나 속도, 물질적 가치를 우위에 두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혹여 내 사인이 들어간 정책이나 허가 결정 때문에 누군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안고 공직을 수행해주십시오. 소수의 부수적 피해는 어쩔 수 없지 않겠느냐고 쉽게 말 할지 몰라도 그 소수가 공직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집이 차 한 대밖에 지날 수 없는 긴 골목길 안에 있는데 90㏈의 소음과 함께 3층짜리 내 집 담에 붙여서 40m 높이의 오피스텔을 짓겠다고 건축허가를 내달라면 쉽게 내줄 수 있겠습니까? 굳이 입장 바꿔 생각하지 않아도 세월이 흐르면 사적인 건축물이 지역의 문화 자산으로 사랑받을 수 있는가 하면,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기에 건축 심의와 허가의 전 과정이 공개되어야 하고 책임제로 나아가야 하며, 건축 종료 후의 사후평가 또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 과정의 현장 사진도 매우 중요합니다. 어디를 찍었는가에 따라서 평가도 달라져야 하니까요. 법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범일 뿐, 더구나 민주주의가 성숙한 사회로 갈수록 공동체와 개인의 조화로운 삶을 존중하는 대한민국 헌법보다 결코 건축법이 높을 수 없다는 것도 아울러 기억해주십시오. 최근 대아아파트 뒤편보다 훨씬 좋은 조건의 여수 모 조합주택도 종상향 소송에서 시에 패소했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조만간 이런 내용이 담긴 건축 허가 관련 조례안을 만들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노기욱입니다. 제26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본회의에 제출된 의안 심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7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7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9월 13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2018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3건에 대하여 각각 원안 가결하여 김현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9월 10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의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가결하여 홍기월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였고, 같은 날,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뷰티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가결하여 정미용 기획총무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였으며, 같은 날,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가결하여 전영원 사회도시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현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7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8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동구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3월 6일, 제257회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김성숙 의원과 박광복 세무사, 양철성 회계사 이상 세 분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어 3월 29일부터 4월 17일까지 20일간의 결산검사를 마치고, 7월 6일 동구청장으로부터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우리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8월 29일 각 상임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여 9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 9월 5일 기획총무위원회 및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후,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2017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관련 법규에 의하여 적법ㆍ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관련 장부와 제시된 자료에 의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던 바, 일반회계와 4개의 기타특별회계 총 규모는 3,245억 4,352만원으로 수납액은 3,419억 2,258만원, 지출액은 2,508억 9,666만원이며,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순세계잉여금은 910억 2,592만원으로 명시이월액은 332억 5,751만원, 사고이월액은 42억 7,650만원, 계속비 이월액은 165억 929만원,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49억 3,362만원, 순세계잉여금 이월액은 320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로 일반병해충방제 사업 등 3개 사업에 3,156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 중 2,709만원은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47만원입니다. 다음은 2017 회계연도 기금 결산으로 2016년 말 현재액은 29억 8,745만원이었고, 2017 회계연도 중 6억 4,026만원이 조성되고 3억 9,649만원이 사용되어 2017년 말 현재 기금액은 32억 3,122만원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6일과 7일, 제1차,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자치행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서, 결산검사 개선사항에 대하여 회계정보과장으로부터 조치결과 보고를 들은 후, 의문 난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였으며, 2017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3,154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45억원이 증액된 2,71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1억원이 증액된 439억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지방행정의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한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성립전 예산으로 세입 분야를 마련하였고, 세출분야는 2018년도 1, 2회 추경 이후 발생되거나 부족한 법정·의무적 경비와 조직개편에 따른 필수사업비를 반영하였고 국ㆍ시비의 보조금 변경내시와 집행잔액의 보조금 반환금 등 변동요인을 반영하는 등 재정 건전화 원칙을 준수하였고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효율적 예산운용을 위해 필수예산 반영에 중점을 둔 예산안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와 9월 11일 기획총무위원회 및 사회도시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12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이틀간 기획예산실장의 총괄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해당 부서장의 사항별 설명과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우리 구의 여러 가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전체 위원님들과 면밀한 검토와 토의를 거쳤으며,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 드린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8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61회 정례회 회기동안 심사를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제261회 회기동안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과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완 개선하여 관철되게 하고,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예산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홍기월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0일 본 의원 외 3인이 공동 발의하여 본 조례안과 규칙안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9월 10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 의원의 제안 설명,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 7월 27일자로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되어 일부부서가 신설 및 폐지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를 조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 제2항의 2호 중 폐지된 미래전략실을 삭제하고 신설된 인문도시정책관과 문화도시재생추진단을 추가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의회 선거구 의원 정수 축소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변경된 전문위원 직급을 본 규칙에 반영하고자 하는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별첨에 있는 전문위원 직급을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별정 5급 상당 2명을 지방행정 사회복지사무관 별정5급 상당과 지방행정 전산주사 별정6급 상당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정미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6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0일과 8월 29일 조승민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뷰티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난 8월 2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9월 10일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 의원 및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뷰티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이ㆍ미용사업, 화장품 사업 등 뷰티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뷰티산업 관련 행사 지원 등의 활성화 사업을 통하여 지역 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에 대한 기준조례로서 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관해 개별조례를 엄격히 구속하여 위원회 구성ㆍ운영상 제한요소가 있어 관련규정을 수정하여 위촉직 위원의 위촉 및 위원회 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하고자 하며, 청년에 대한 위촉조항을 추가하여 청년의 구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1월에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상점가 용어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12월 26일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을 지자체별로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수행하도록 개선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전영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6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심사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8년 8월 20일, 29일 본 의원 외 2인, 홍기월 의원, 김현숙 의원이 각각 발의하고 8월 28일 동구청장이 제출한 총 4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9월 10일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의원 및 과장의 제안설명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된 조례이나, 적용대상이 상위법령보다 확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오래된 건축물이 많은 우리 구의 특성상 건축물의 증축 시 제한요소가 발생하여 단서조항을 추가하여 상위법령 신설 이전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탄력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7월 1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보험료 변동을 고려하여, 보험료 부과금액 월 1만원 미만 세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에 의한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으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사항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대한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구 통합방위협의회의 운영 활성화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국가안보의식 역량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및 동주민복지공동체 명칭 변경을 통한 용어사용 통일화로 협의체 운영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